• 열에너지를 신성장 동력으로… ‘열에너지 혁신 이행안’ 수립 본격 착수

  열에너지를 신성장 동력으로… ‘열에너지 혁신 이행안’ 수립 본격 착수 시․교통운영기관․자치구 비상수송대책본부, 시민 출퇴근 불편 최소화 위해 적극 지원 “버려지던 열이 우리 동네를 잇는 따뜻한 혈관이 된다” 그동안 굴뚝 너머로 흩어지던 공장의 열이나 발밑에 잠들어 있던 지하수의 열 등이 이제는 도시 전체를 하나로 잇는 에너지 혈관으로 다시 태어난다. 전력망처럼 촘촘하게 연결된 열에너지 네트워크를 통해 누구나 깨끗한 열을 저렴하게 나누고 거래하는 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내 에너지 소비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열에너지 부문의 혁신과 탈탄소화를 위한 ‘열에너지 혁신 이행안(로드맵)’ 수립을 본격 착수한다. 이를 위해 1월 13일 오후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출범한다. 그간 에너지 관련 탄소중립 정책은 전력 수급과 재생에너지 발전 중심으로 추진되어, 열에너지 부문 법·제도 및 관리체계 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특히,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고 탄소 배출량이 많은 난방·산업 공정 분야는 체계적인 탈탄소 전략 마련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어 왔다. ※ 열에너지 소비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은 전체 에너지 부문 배출량 중 약 29.2% 차지 분석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열에너지 혁신 이행안(로드맵) 협의체와 함께 국가 차원의 중장기 열에너지 전략 및 세부 과제를 도출할 계획이다. 이번 협의체에는 총괄 분과를 포함한 5개 분과(법·제도, 기반, 활용, 기술)로 구성되며, △청정열 중심의 열에너지 법·제도 마련, △열에너지 관리체계 구축, △청정열 공급·이용 확대, △기술개발 및 산업 생태계 육성 등 종합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청정열은 열을 만들거나 쓰는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거의 없는 열을 뜻한다. 대표적으로 폐기물소각장이나 공장에서 버려지는 열을 다시 회수해 사용하는 열이나 우리 주변의 공기열, 지열, 수열 등이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협의체 논의를 바탕으로 열에너지 혁신 이행안(로드맵)을 확정·발표하고, 법·제도 기반 구축과 함께 산업·건물·지역 등 현장에서 청정열 전환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과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은 “열에너지는 그간 탄소중립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분야로,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탈탄소화 노력이 요구되는 영역”이라며, “이번 협의체 출범을 시작으로 열에너지 정책의 기반을 정비하고, 제도개선, 기술개발, 단계적 현장 적용 등을 통해 산업·건물 등 전반에 청정열 전환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사명감을 가지고 ｢국세 체납관리단｣에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를 모집한다.

  사명감을 가지고 ｢국세 체납관리단｣에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를 모집한다. ㆍ전화실태확인원 125명, 방문실태확인원 375명 총 500명 채용 ㆍ체납사실 및 납부 안내, 주소지 또는 사업장 방문으로 체납자 실태확인 실시 ㆍ각 지방청 주요 거점도시에서 주 5일, 1일 6시간, 3월∼10월까지 근무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모든 체납자를 직접 대면하여 실제 경제력을 확인하고 체납자 유형에 적합한 ‘맞춤형 체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국세 체납관리단」운영을 준비해 왔다. 먼저, 법령(국세징수법 §10의 2) 개정을 통해 체납자의 거소·수입에 대한 질문 등 실태확인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고, 기간제 근로자가 실태확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 건물 임차료 등 운영에 필요한 예산(100억원)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였으며, 실태확인 결과를 분석하여 체납처분에 활용하는 전담조직인 체납분석과를 신설하여 인력(국세청 11명, 지방청 44명)을 배치하였다. 아울러, ’25. 9월 실시한 시범운영 결과를 반영하여 체납자 면담 절차, 질문 요령 등이 포함된 운영 매뉴얼을 제작하는 한편, 실태확인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전산시스템 개발을 추진하는 등 처음 시행하는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국세 체납관리단｣에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오늘부터 ｢국세 체납관리단｣에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를 실시한다. 이번 채용 공고는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전화실태확인원 125명과 방문실태확인원 375명으로 총 500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국세 체납관리단｣ 채용 주요내용 ｢국세 체납관리단｣ 채용 주요내용 구 분 내 용 채용인원 전화실태확인원: 125명, 방문실태확인원: 375명 근무지 각 지방국세청 또는 별도 설치장소(세부 주소는 채용공고 참고) 근무기간 2026.2.26.(목) ∼ 10.8.(목) ※ 교육기간 : 2026.2.26. ∼ 3.3.(3일) 근무조건 주 5일(월∼금)･1일 6시간(10:00~17:00) 근무 급여/복지후생 시간당 10,320원/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주요업무 (전화실태확인원) 전화안내 및 실태확인 업무보조 등 (방문실태확인원) 체납사실·납부안내, 체납자 생활실태 확인 등 ｢국세 체납관리단｣으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각 지방청 소재 특별시･광역시 등에서 3월부터 10월까지 활동하게 될 예정입니다. ｢국세 체납관리단｣ 선발예정인원 구 분 합 계 서울청 중부청 (수원) 중부청 (원주) 부산청 인천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전화 실태확인원 125명 23명 25명 4명 20명 21명 12명 10명 10명 방문 실태확인원 375명 69명 75명 12명 60명 63명 36명 30명 30명 채용된 기간제 근로자는 2.26.∼3.3. 3일간 개인정보보호 준수, 직무요령, 복무·안전 교육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게 되며, 교육 장소는 추후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근무조건은 주 5일·1일 6시간 근무이며, 급여는 시간당 10,320원으로 식대･연차수당 등이 별도 지급됩니다. 응시자격은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학력·경력에 제한이 없으며 근무기간‧시간 중 해당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이고 청년, 경력단절여성, 은퇴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균형 있게 채용할 예정이며, 경찰, 소방, 사회복지, 세무업무, 통계조사 유경험자를 우대할 계획입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자, 성폭력 범죄자, 징계로 파면‧해임처분을 받은 자 등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채용공고는 금일부터 국세청 누리집*, 고용24(www.work24.go.kr)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응시서류 접수는 지원을 희망하는 지역의 지방국세청 담당자 이메일 또는 지방국세청에 직접 방문 접수 가능합니다.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알림･소식 → 고시･공고･행정예고 → 공고 원서접수 기간은 1.14.∼1.20.이며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2.23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며, 지역별 채용인원, 채용일정 등 상세한 내용은 채용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국세 체납관리단｣ 채용일정 주요내용 ｢국세 체납관리단｣은 단순히 밀린 세금을 거두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법질서를 확립하는 동시에 어려운 이웃을 살피는 사회 안전망 역할을 수행할 예정으로 사명감과 전문성을 갖춘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 ｢국세 체납관리단｣ 실태확인원의 역할 ｢국세 체납관리단｣ 실태확인원은 체납자에게 전화로 사전 안내 후 주소지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생활실태와 납부능력 등을 상세히 확인하게 된다. 실태확인원은 체납자에게 독촉, 압류, 수색 등 행정행위는 하지 않고, 체납자에게 체납사실을 알리고 생활실태를 확인하는 단순 사실행위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세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의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다. ｢국세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주요 역할 ｢국세 체납관리단｣ 채용일정 주요내용 내 용 일 정 공고 기간 2026.01.12.(월) ∼ 01.20.(화) 원서접수 기간 2026.01.14.(수) ∼ 01.20.(화) 서류합격자 발표 2026.01.29.(목)

• 한국수자원공사, CES 2026에서 ‘AI 물관리’ 글로벌 경쟁력 입증 ‘등용문’ 확인

  한국수자원공사, CES 2026에서 ‘AI 물관리’ 글로벌 경쟁력 입증… K-물산업 수출의 ‘등용문’ 확인 ㆍ1월 9일 CES 폐막, 21개 혁신기업과 함께 AI 전환 선도기관 위상 제고 ㆍ‘최고혁신상’ 배출 등 7개 혁신상 석권, 공공 역량과 민간 혁신의 시너지 결실 ㆍ체계적,지원으로 해외 진입장벽 해소,누적 수출 4,371억 원 달성 등,글로벌 진출,교두보 역할톡톡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전자기술 전시회 ‘CES 2026’이 현지 시각 1월 9일, 나흘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전시회에서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 윤석대)는 국내 물분야 21개 혁신기업과 함께 유레카 파크에서 ‘K-water관’을 열고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글로벌 시장에 한국의 물관리 기술을 선보였다. 올해 CES는 160여 개국 4,100개 이상의 기업이 참가한 가운데, AI와 로봇 등 데이터 기반 인프라 기술이 주요 화두였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공공부문 AI 전환 선도기관으로서 이번 전시에서 기후위기와 산업구조의 급변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 필요한 새로운 물관리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과거의 경험만으로는 예측하기 어려워진 기상 변수와 물관리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60년간 축적한 경험과 하루 74억 건의 생산량에 달하는 방대한 데이터를 AI와 결합했다. 이를 통해 예측의 정밀도를 높여 물 인프라의 회복 탄력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것이 이번에 선보인 ‘AI 물관리’의 핵심이다. 이러한 공공부문의 AI 전환과 물산업 생태계 육성 역량은 민간 스타트업의 기술력과 만나 구체적 성과로 이어졌다. 이번 CES에서 참가기업 21개 사 중 7개 사*가 혁신상을 수상했다. * 둠둠, 스텔라비전, 리바이오, 모빌리오, 젠스, 하이랩, 화우나노텍 드론을 활용해 자동으로 수질을 분석하는 기술을 보유한 ‘둠둠’은 최고혁신상을 수상했다. 이 밖에도 위성 데이터로 누수를 탐지하는 ‘스텔라비전’, AI 기반 수질 진단 플랫폼 ‘리바이오’, 정수장 점검 자율주행 로봇 ‘모빌리오’ 등 AI 기술기업들이 혁신상을 받으며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또한, 현장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친환경 솔루션 기업들에도 글로벌 투자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광촉매·고분자 전해질 기반 수질정화 기술의 ‘젠스’, 태양광 기반 그린수소를 생산하는 ‘하이랩’과, 나노버블 기술을 활용한 ‘화우나노텍’이 혁신상을 수상하며 K-물산업의 기술적 다양성을 증명했다. 특히, 이번 참가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지원사업이 국내 물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 실질적인 등용문으로 자리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CES 참가가 본격화된 2023년 이후, 참가기업들은 560억 원 규모의 수출 계약과 280억 원의 투자유치를 달성하는 등 성과를 거둬왔다. 올해는 역대 최다 기업이 함께 참가한 가운데, 총 8,900만 달러(1,300억 원) 규모에 달하는 수출·투자 상담이 520여 건 성사되며 CES가 수출로 직결되는 비즈니스 창구임을 재확인했다. 실제로 한국수자원공사의 ‘4STEP 지원체계(창업→실증→기술개발→판로개척)’를 거친 기업들은 2025년 말 기준 해외시장에서 총 4,371억 원의 누적 수출 실적을 기록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보유한 실증 인프라와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해 중소기업이 겪는 높은 해외 진입장벽을 낮춘 결과다.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물산업은 AI 기술과 결합하여 미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라며, “이번 CES를 통해 확인한 K-물산업의 가능성이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한 축을 담당하고, 나아가 우리나라가 AI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 식약처, 알파-만노사이드축적증 치료 희귀의약품 국내 최초 허가

  식약처, 알파-만노사이드축적증 치료 희귀의약품 국내 최초 허가 ㆍ‘람제데주10밀리그램’ 수입 품목허가… 희귀질환 새로운 치료 기회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알파-만노사이드축적증* 환자의 비중추신경계 증상 치료에 사용하는 수입 희귀의약품인 ‘람제데주10밀리그램(벨마나제알파)’를 1월 12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리소좀 내 알파-만노사이드분해효소 결핍으로 인해 만노스가 포함된 올리고당이 분해되지 못하고 축적되어 안면 및 골격 이상, 면역결핍 등이 나타나는 질환 이 약은 유전자재조합 알파-만노사이드분해효소로, 알파-만노사이드축적증 환자에서 부족한 이 효소를 보충하여, 장기 내 만노스가 포함된 올리고당의 축적을 감소시키고 비중추신경계 증상을 완화한다. 종전에는 알파-만노사이드축적증 환자에 대한 허가된 치료제가 없었으나, 이번 허가에 따라 해당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희귀질환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제가 신속하게 공급되어 치료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신청은 간편하게 보상은 두텁게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신청은 간편하게 보상은 두텁게 ㆍ「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발전 5개년 계획('26~'30)」 마련 ㆍ입원 전·후 외래 진료비까지 보상범위 확대, 진료비 상한액 5천만 원으로 상향 추진 ㆍ피해구제급여 지급 신청서류 간소화, 환자·의료진 대상 교육·홍보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시행(’14.12월) 10주년을 맞아 ‘국민 곁의 든든한 피해구제, 빠르게·충분하게·촘촘하게’라는 비전으로, 향후 5년간(’26~’30) 정책 방향을 담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발표하였다. * 의약품을 적정하게 사용하였음에도 예기치 않게 발생한 중증 의약품 부작용 피해(사망, 장애, 질병)를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시행 : ’14.12.19.) 그간 식약처는 사망부터 장애·장례·진료비까지 보상 범위를 지속 확대하고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DUR)을 통한 부작용 재발 방지 등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번 계획은 그간의 운영 미비점을 보완하고 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안을 반영하여 4대 전략, 10대 과제를 추진한다.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발전 5개년 전략 > 1. 국민 체감형 서비스 강화 : 신청은 간편하게, 보상은 더 빠르게 전 략 목 표 전략1 국민 체감형 서비스 강화 간소한 절차 및 빠른 처리로 환자 편의성 증대 전략2 충분한 보상체계 구축 부작용 치료의 충분한 지원으로 환자의 안심 증대 전략3 환자 중심 안전망 확산 협력을 통한 다각적 홍보로 피해구제 사각지대 해소 전략4 지속 가능한 안정적 운영 기반 확립 부담금 개선 및 운영 미비점 보완으로 안정적 운영 추진 첫째, 환자 편의를 최우선으로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피해구제급여 지급 신청에 필요한 동의서(3종→1종), 서약서(2종→1종) 등 제출 서류를 통합*하고, 부작용 환자 퇴원 시 전문의료진의 안내와 신청서류 작성 지원을 추진하는 등 제도 접근성을 높인다.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 이후 적용 둘째, 지급 결정 체계를 개선하여 신속한 보상을 실시한다. 그간 의약품 부작용 심의위원회*의 심의 경험을 기반으로 인과성이 명확하고 전문위원의 자문결과가 모두 동일한 200만원 이하 소액 진료비의 경우 서면심의를 실시하고, 조사·감정 시 의학적 자문이 상시 가능하도록 상근 자문위원 체계 도입을 추진하는 등 보다 신속한 보상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한다. * 의약품 부작용·위해가능성의 판단 등에 관한 사항,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2. 충분한 보상체계 구축 : 환자의 입장에서 든든한 지원 첫째, 의약품 부작용 치료 보상을 현실화하고 범위를 확대한다. 현행 입원 치료비에 한정되었던 진료비 보상을 부작용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입원 전·후 외래 진료비까지 확대를 추진한다. 관련 절차를 정비하여 입원 전 부작용의 진단·치료를 위한 외래진료나 퇴원 후 지속적인 외래 후속 처치가 필요한 경우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둘째, 중증 피해까지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진료비 상한액 상향을 추진한다. 현행 3천만 원인 진료비 상한액을 5천만 원으로 상향*하여 독성표피괴사융해 등 중증 부작용 치료에 필요한 진료비를 충분히 지원함으로써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할 수 있다.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 이후 적용 3. 환자 중심의 안전망 확산 및 부작용 예방 강화 첫째, 다빈도 부작용 치료 의료진 대상으로 피해구제 제도를 집중안내하고 홍보를 강화하여 제도 인지도를 높인다. 그간 피해구제 다빈도 의약품*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항생제에 대해 의료기관과 연계 교육을 실시하고, 잘 알려진 피부알레르기 질환 외에도 부작용 피해 발생빈도가 높은 간·신경계·감염 질환을 치료하는 의료진에게 피해구제 인식 개선을 위한 현장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 (상위 효능군) 항생제(17.8%), 진통제(15.9%), 항경련제(14.3%), 통풍치료제(9.8%) 등 둘째, 부작용 피해구제 홍보를 다각화하여 대국민 홍보 효율성을 높인다. 환자·소비자 단체, 피해구제 다빈도 의약품 또는 질환 관련 협회 등과 협력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홍보 콘텐츠를 제공하고, 바로 연결가능한 상담 핫라인을 개설한다. 셋째, 부작용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 체계를 강화한다. 피해구제 급여 지급 정보를 지급 즉시 의약품 안전사용정보 시스템*에 송부하여 동일 부작용 발생을 원천 차단하고, 축적된 피해구제 사례를 분석·연구하여 부작용 예방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령 정비를 추진한다. * 의약품 안전사용정보 시스템 : 함께 먹으면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특정 환자(수유부 등)에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는 의약품 정보(의약품 적정사용(DUR) 정보)를 의·약사에게 실시간 제공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운영 시스템 4. 지속가능한 운영 기반 확립 첫째, 제약업계의 부담금 운용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그간 제약업계의 부담금 체납사례가 적고 안정적 운용 기반이 갖추어져 법령 개정을 통해 부담금 부과·징수를 연 2회에서 연 1회(7월)로 통합*하여 업계의 업무 효율성을 높인다.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개정 이후 적용 둘째, 피해구제급여 이중지급 방지 근거를 마련한다. 민사소송 또는 합의금 등 수령이 피해구제급여 제외 사유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구제급여 지급 중단, 환수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동일 손해에 대한 이중보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셋째, 이용자를 우선하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개선한다. 피해구제급여 지급제외 대상 의약품의 지정 신청 시 국외 허가자료 인정 여부 등 제출자료의 요건을 명확히 하고 수시 접수 체계를 마련하는 등 절차를 정비하여 피해구제급여 제외 의약품 지정·관리 체계를 개선한다. 아울러,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지급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으로 조정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재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오유경 처장은 “이번 5개년 계획은 단순한 보상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일상을 끝까지 책임지는 정부의 약속”임을 강조하며, “글로벌 수준의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 한국수자원공사, 자회사와 손잡고 ‘상생결제’ 활성화로 물산업 동반성장 이끈다

  한국수자원공사, 자회사와 손잡고 ‘상생결제’ 활성화로 물산업 동반성장 이끈다 ㆍ케이워터운영관리·케이워터기술과 상생협력 강화, 2차 이하 협력기업까지 대금 회수 안정성 보장 ㆍ지난해 상생결제 실적 566억 원 달성, 전년 대비 4배 껑충… 공정거래 생태계 조성 앞장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 윤석대)는 자회사인 케이워터운영관리·케이워터기술 주식회사와 함께 공정거래 문화 정착 및 동반성장 확산을 위해 상생결제 활성화에 뜻을 모은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력은 모-자회사 간 유기적인 상생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한국수자원공사와 자회사가 공동으로 협력기업의 결제 환경을 개선하고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상생결제는 협력기업이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가 발주기관의 직접적인 시스템 관리를 통해 대금 지급을 확인하는 방식이라면, 상생결제는 금융기관을 통해 대금을 별도 예치하여 운영된다. 이를 통해 하도급사가 원도급사로부터 겪을 수 있는 납품 대금 지급 지연이나 부도 위험을 사전 예방하고, 협력기업의 현금 유동성 확보를 돕는다. 한국수자원공사는 2020년 상생결제 제도 도입 이후 매년 그 대상 규모를 확대해 왔다. 특히, 지난해 상생결제 운용 실적은 총 566억 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4배 이상 증가한 성과다. 향후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협력기업의 체감 혜택을 늘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국수자원공사는 협력기업이 겪는 자금난 해소와 함께, 창업도약패키지 및 K-테스트베드 등을 통해 초기 성장부터 판로 개척까지 전 주기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번 자회사와의 협력을 통해 물산업계 전반의 공정거래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 1차 협력기업은 물론 2차 이하 협력기업까지 자금흐름의 온기를 확산할 예정이다. 안정호 한국수자원공사 그린인프라부문장은 “상생결제는 협력기업의 경영 안정을 돕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앞으로도 자회사 및 협력기업과 원팀이 되어 공정한 거래 문화를 정착시키고, 물산업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서산영덕선 고속도로 인명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엄중히 조치하겠다.

  서산영덕선 고속도로 인명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엄중히 조치하겠다. 국토교통부 장관(김윤덕)은 1월 10일 오전 6시 12분경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서산영덕선 남상주IC 인근에서 발생한 다중추돌 사고(사망 5명 등)와 관련하여, 한국도로공사의 제설제 예비살포 미실시 정황 등 관리·대응 전반에 대해 국토부 감사를 통해 관련 규정을 적절하게 이행하였는지 여부 등을 철저히 규명할 것을 지시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즉시 감사에 착수하여 사실관계와 절차 이행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며, 감사 결과에 따라 관리 소홀이나 절차 미이행이 확인될 경우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도로제설업무 수행요령」에 따르면, “기상예보 시 강설, 강우 등으로 도로살얼음 우려 예보가 있을 때, 대기온도 4℃ 이하, 노면 온도 2℃ 이하로 온도하강이 예상되고 비가 내리기 시작할 때” 등의 상황 시에는 제설제 예비살포를 실시하도록 되어있다.

• 국립환경과학원, 중장기 연구종합계획(2026~2030년) 수립·추진

  국립환경과학원, 중장기 연구종합계획(2026~2030년) 수립·추진 국민 중심의 지능형·맞춤형 연구 추진을 위한 5개년 연구종합계획 마련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박연재)은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민 중심의 환경정책 실현을 위해 중장기 연구종합계획(2026~2030년)을 수립하고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종합계획은 기존 수립 계획(2021~2025)에 이어서 기관의 설립 목적과 법적 책무를 바탕으로 환경 연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당면한 기후변화, 환경위험 등의 복합적 환경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5년 단위의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마련됐다. 이번 연구종합계획은 ‘미래 세대를 위한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환경 구현’의 비전을 바탕으로 기후변화와 복합 환경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실현을 위한 지능형·맞춤형 연구 추진을 주요 목표로 삼았다. 또한 중장기 연구 5대 전략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전방위적 대응 역량을 강화, △빅데이터·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을 활용, △복합 환경문제에 대한 통합적 관리, △취약계층·지역 맞춤형 연구, △국제 협력 확대를 준비했다. 연구종합계획의 자세한 내용은 1월 12일부터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nier.go.kr)을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박연재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새로운 중장기 연구종합계획을 통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근거를 마련하고 미래 환경 신기술 기반 구축 및 국제적 연구 역량을 향상할 것”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가 환경정책 수립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김윤덕 장관, “미래 국토교통 기술력으로 국민 체감형 혁신 추진할 것“

  김윤덕 장관, “미래 국토교통 기술력으로 국민 체감형 혁신 추진할 것“ ㆍ6일부터 CES 2026 참석하여 국토교통 기술 성과 확인… 참여기업 간담회도 개최 ㆍ구글 웨이모 방문하여 올해 본격 실시 예정인 자율주행 실증도시 운영전략 논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월 6일(화)부터 7일(수)까지(현지시간 기준, 한국시간 7일(수)~8일(목))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2026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Consumer Electronics Show, 이하 CES)’에 참석하였다. * (일시/장소) 1.6(화)~1.9(금) / 미국 라스베가스 (주최) 미국 소비자기술협회(CTA) CES는 미국 소비자기술협회(Consumer Technology Association, CTA)가 1967년부터 매년 1월 개최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ICT 전시회로, 전 세계 160여 개국 4,500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고 14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행사다. 최근에는 전시 분야가 소비자 가전을 넘어 AI, 모빌리티, 로보틱스, 스마트홈, 디지털 헬스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김 장관은 6일(현지시간 14시) 스타트업 및 혁신 기업이 밀집한 Tech West(Venetian Campus)에 위치한 K-스타트업 통합관, 통합한국관(KOTRA) 등을 방문해 우리나라 중소·중견기업 및 스타트업의 기술력을 살펴봤다. 특히 자율주행, AI 기반 안전점검, 디지털 트윈 등 국토교통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 성과를 직접 확인했다. 7일(현지시간 9시)에는 주요 글로벌 기업이 전시된 Tech East(Las Vegas Convention Center, LVCC)를 방문해 아마존(Amazon), 퀄컴(Qualcomm) 등 해외 기업과 현대차, 삼성전자 등 국내 기업의 핵심 기술을 살펴보고, 국토교통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계 선도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의 협력을 당부했다. 같은날 오후(현지시간 18시)에는 중소기업·스타트업과 함께한 CES 참여기업 간담회를 개최해 CES 혁신상을 수상한 우리 기업인들을 격려하고, 해외 시장진출 및 기술개발을 위한 기업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국토교통 분야 중소·스타트업이 참여할 수 있는 소규모 연구개발(R&D) 사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며, “현재 대형 R&D 사업 비중이 높아 중소·스타트업이 참여하기에 한계가 있는 만큼 이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R&D 프로그램을 새롭게 마련하고, 해당 프로그램을 기획·설계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의 현장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장관은 8일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해 현지에 체류 중인 한인 유학생과 간담회를 갖고, 국토교통 분야 국제공동연구 현황 공유 및 해외 연구자·유학생을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현지 유학생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같은 날 오후(현지시간 14시)에는 자율주행 선도기업 웨이모를 방문해 기업 현황 및 서비스 운영에 대한 브리핑을 받고, 실제 도심 내 운행중인 완전 무인 로보택시를 시승하며 완전 자율주행 기술 수준과 안전관리 체계를 직접 확인했다. 9일(현지시간 8시)에는 샌프란시스코 공항을 방문해 활주로 종단에 설치된 ‘활주로 이탈방지 시설’(이하 EMAS*)을 시찰하고, 미국 연방항공청(FAA), 샌프란시스코 공항(SFO)과 기술현황을 공유한다. * EMAS(Engineered Material Arresting System) : 항공기의 활주로 이탈을 방지하고 안전한 정지를 유도하기 위하여 분쇄 및 충격 흡수로 항공기를 제동시키는 시설 김 장관은 “이번 CES 2026 참관을 통해 살펴본 차세대 기술 동향을 바탕으로 국토교통 산업이 기술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고, 우수 해외인재 유치를 위한 신진연구자 지원사업*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며, “자율주행 기업 현장방문 경험을 국내 자율주행 실증도시 운영과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 국토교통 과학기술 신진연구자 지원사업(R&D) / ‘26~’30년, 총사업비 308억원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글로벌 기술 동향과 해외 현장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미래 국토교통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도시·교통 등 일상생활 전반에 적용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열에너지를 신성장 동력으로… ‘열에너지 혁신 이행안’ 수립 본격 착수

  열에너지를 신성장 동력으로… ‘열에너지 혁신 이행안’ 수립 본격 착수 시․교통운영기관․자치구 비상수송대책본부, 시민 출퇴근 불편 최소화 위해 적극 지원 “버려지던 열이 우리 동네를 잇는 따뜻한 혈관이 된다” 그동안 굴뚝 너머로 흩어지던 공장의 열이나 발밑에 잠들어 있던 지하수의 열 등이 이제는 도시 전체를 하나로 잇는 에너지 혈관으로 다시 태어난다. 전력망처럼 촘촘하게 연결된 열에너지 네트워크를 통해 누구나 깨끗한 열을 저렴하게 나누고 거래하는 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내 에너지 소비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열에너지 부문의 혁신과 탈탄소화를 위한 ‘열에너지 혁신 이행안(로드맵)’ 수립을 본격 착수한다. 이를 위해 1월 13일 오후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출범한다. 그간 에너지 관련 탄소중립 정책은 전력 수급과 재생에너지 발전 중심으로 추진되어, 열에너지 부문 법·제도 및 관리체계 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특히,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고 탄소 배출량이 많은 난방·산업 공정 분야는 체계적인 탈탄소 전략 마련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어 왔다. ※ 열에너지 소비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은 전체 에너지 부문 배출량 중 약 29.2% 차지 분석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열에너지 혁신 이행안(로드맵) 협의체와 함께 국가 차원의 중장기 열에너지 전략 및 세부 과제를 도출할 계획이다. 이번 협의체에는 총괄 분과를 포함한 5개 분과(법·제도, 기반, 활용, 기술)로 구성되며, △청정열 중심의 열에너지 법·제도 마련, △열에너지 관리체계 구축, △청정열 공급·이용 확대, △기술개발 및 산업 생태계 육성 등 종합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청정열은 열을 만들거나 쓰는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거의 없는 열을 뜻한다. 대표적으로 폐기물소각장이나 공장에서 버려지는 열을 다시 회수해 사용하는 열이나 우리 주변의 공기열, 지열, 수열 등이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협의체 논의를 바탕으로 열에너지 혁신 이행안(로드맵)을 확정·발표하고, 법·제도 기반 구축과 함께 산업·건물·지역 등 현장에서 청정열 전환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과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은 “열에너지는 그간 탄소중립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분야로,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탈탄소화 노력이 요구되는 영역”이라며, “이번 협의체 출범을 시작으로 열에너지 정책의 기반을 정비하고, 제도개선, 기술개발, 단계적 현장 적용 등을 통해 산업·건물 등 전반에 청정열 전환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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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3

• 사명감을 가지고 ｢국세 체납관리단｣에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를 모집한다.

  사명감을 가지고 ｢국세 체납관리단｣에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를 모집한다. ㆍ전화실태확인원 125명, 방문실태확인원 375명 총 500명 채용 ㆍ체납사실 및 납부 안내, 주소지 또는 사업장 방문으로 체납자 실태확인 실시 ㆍ각 지방청 주요 거점도시에서 주 5일, 1일 6시간, 3월∼10월까지 근무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모든 체납자를 직접 대면하여 실제 경제력을 확인하고 체납자 유형에 적합한 ‘맞춤형 체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국세 체납관리단」운영을 준비해 왔다. 먼저, 법령(국세징수법 §10의 2) 개정을 통해 체납자의 거소·수입에 대한 질문 등 실태확인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고, 기간제 근로자가 실태확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 건물 임차료 등 운영에 필요한 예산(100억원)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였으며, 실태확인 결과를 분석하여 체납처분에 활용하는 전담조직인 체납분석과를 신설하여 인력(국세청 11명, 지방청 44명)을 배치하였다. 아울러, ’25. 9월 실시한 시범운영 결과를 반영하여 체납자 면담 절차, 질문 요령 등이 포함된 운영 매뉴얼을 제작하는 한편, 실태확인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전산시스템 개발을 추진하는 등 처음 시행하는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국세 체납관리단｣에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오늘부터 ｢국세 체납관리단｣에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를 실시한다. 이번 채용 공고는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전화실태확인원 125명과 방문실태확인원 375명으로 총 500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국세 체납관리단｣ 채용 주요내용 ｢국세 체납관리단｣ 채용 주요내용 구 분 내 용 채용인원 전화실태확인원: 125명, 방문실태확인원: 375명 근무지 각 지방국세청 또는 별도 설치장소(세부 주소는 채용공고 참고) 근무기간 2026.2.26.(목) ∼ 10.8.(목) ※ 교육기간 : 2026.2.26. ∼ 3.3.(3일) 근무조건 주 5일(월∼금)･1일 6시간(10:00~17:00) 근무 급여/복지후생 시간당 10,320원/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주요업무 (전화실태확인원) 전화안내 및 실태확인 업무보조 등 (방문실태확인원) 체납사실·납부안내, 체납자 생활실태 확인 등 ｢국세 체납관리단｣으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각 지방청 소재 특별시･광역시 등에서 3월부터 10월까지 활동하게 될 예정입니다. ｢국세 체납관리단｣ 선발예정인원 구 분 합 계 서울청 중부청 (수원) 중부청 (원주) 부산청 인천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전화 실태확인원 125명 23명 25명 4명 20명 21명 12명 10명 10명 방문 실태확인원 375명 69명 75명 12명 60명 63명 36명 30명 30명 채용된 기간제 근로자는 2.26.∼3.3. 3일간 개인정보보호 준수, 직무요령, 복무·안전 교육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게 되며, 교육 장소는 추후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근무조건은 주 5일·1일 6시간 근무이며, 급여는 시간당 10,320원으로 식대･연차수당 등이 별도 지급됩니다. 응시자격은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학력·경력에 제한이 없으며 근무기간‧시간 중 해당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이고 청년, 경력단절여성, 은퇴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균형 있게 채용할 예정이며, 경찰, 소방, 사회복지, 세무업무, 통계조사 유경험자를 우대할 계획입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자, 성폭력 범죄자, 징계로 파면‧해임처분을 받은 자 등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채용공고는 금일부터 국세청 누리집*, 고용24(www.work24.go.kr)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응시서류 접수는 지원을 희망하는 지역의 지방국세청 담당자 이메일 또는 지방국세청에 직접 방문 접수 가능합니다.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알림･소식 → 고시･공고･행정예고 → 공고 원서접수 기간은 1.14.∼1.20.이며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2.23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며, 지역별 채용인원, 채용일정 등 상세한 내용은 채용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국세 체납관리단｣ 채용일정 주요내용 ｢국세 체납관리단｣은 단순히 밀린 세금을 거두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법질서를 확립하는 동시에 어려운 이웃을 살피는 사회 안전망 역할을 수행할 예정으로 사명감과 전문성을 갖춘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 ｢국세 체납관리단｣ 실태확인원의 역할 ｢국세 체납관리단｣ 실태확인원은 체납자에게 전화로 사전 안내 후 주소지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생활실태와 납부능력 등을 상세히 확인하게 된다. 실태확인원은 체납자에게 독촉, 압류, 수색 등 행정행위는 하지 않고, 체납자에게 체납사실을 알리고 생활실태를 확인하는 단순 사실행위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세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의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다. ｢국세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주요 역할 ｢국세 체납관리단｣ 채용일정 주요내용 내 용 일 정 공고 기간 2026.01.12.(월) ∼ 01.20.(화) 원서접수 기간 2026.01.14.(수) ∼ 01.20.(화) 서류합격자 발표 2026.01.29.(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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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3

• 한국수자원공사, CES 2026에서 ‘AI 물관리’ 글로벌 경쟁력 입증 ‘등용문’ 확인

  한국수자원공사, CES 2026에서 ‘AI 물관리’ 글로벌 경쟁력 입증… K-물산업 수출의 ‘등용문’ 확인 ㆍ1월 9일 CES 폐막, 21개 혁신기업과 함께 AI 전환 선도기관 위상 제고 ㆍ‘최고혁신상’ 배출 등 7개 혁신상 석권, 공공 역량과 민간 혁신의 시너지 결실 ㆍ체계적,지원으로 해외 진입장벽 해소,누적 수출 4,371억 원 달성 등,글로벌 진출,교두보 역할톡톡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전자기술 전시회 ‘CES 2026’이 현지 시각 1월 9일, 나흘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전시회에서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 윤석대)는 국내 물분야 21개 혁신기업과 함께 유레카 파크에서 ‘K-water관’을 열고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글로벌 시장에 한국의 물관리 기술을 선보였다. 올해 CES는 160여 개국 4,100개 이상의 기업이 참가한 가운데, AI와 로봇 등 데이터 기반 인프라 기술이 주요 화두였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공공부문 AI 전환 선도기관으로서 이번 전시에서 기후위기와 산업구조의 급변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 필요한 새로운 물관리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과거의 경험만으로는 예측하기 어려워진 기상 변수와 물관리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60년간 축적한 경험과 하루 74억 건의 생산량에 달하는 방대한 데이터를 AI와 결합했다. 이를 통해 예측의 정밀도를 높여 물 인프라의 회복 탄력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것이 이번에 선보인 ‘AI 물관리’의 핵심이다. 이러한 공공부문의 AI 전환과 물산업 생태계 육성 역량은 민간 스타트업의 기술력과 만나 구체적 성과로 이어졌다. 이번 CES에서 참가기업 21개 사 중 7개 사*가 혁신상을 수상했다. * 둠둠, 스텔라비전, 리바이오, 모빌리오, 젠스, 하이랩, 화우나노텍 드론을 활용해 자동으로 수질을 분석하는 기술을 보유한 ‘둠둠’은 최고혁신상을 수상했다. 이 밖에도 위성 데이터로 누수를 탐지하는 ‘스텔라비전’, AI 기반 수질 진단 플랫폼 ‘리바이오’, 정수장 점검 자율주행 로봇 ‘모빌리오’ 등 AI 기술기업들이 혁신상을 받으며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또한, 현장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친환경 솔루션 기업들에도 글로벌 투자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광촉매·고분자 전해질 기반 수질정화 기술의 ‘젠스’, 태양광 기반 그린수소를 생산하는 ‘하이랩’과, 나노버블 기술을 활용한 ‘화우나노텍’이 혁신상을 수상하며 K-물산업의 기술적 다양성을 증명했다. 특히, 이번 참가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지원사업이 국내 물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 실질적인 등용문으로 자리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CES 참가가 본격화된 2023년 이후, 참가기업들은 560억 원 규모의 수출 계약과 280억 원의 투자유치를 달성하는 등 성과를 거둬왔다. 올해는 역대 최다 기업이 함께 참가한 가운데, 총 8,900만 달러(1,300억 원) 규모에 달하는 수출·투자 상담이 520여 건 성사되며 CES가 수출로 직결되는 비즈니스 창구임을 재확인했다. 실제로 한국수자원공사의 ‘4STEP 지원체계(창업→실증→기술개발→판로개척)’를 거친 기업들은 2025년 말 기준 해외시장에서 총 4,371억 원의 누적 수출 실적을 기록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보유한 실증 인프라와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해 중소기업이 겪는 높은 해외 진입장벽을 낮춘 결과다.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물산업은 AI 기술과 결합하여 미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라며, “이번 CES를 통해 확인한 K-물산업의 가능성이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한 축을 담당하고, 나아가 우리나라가 AI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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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2

• 식약처, 알파-만노사이드축적증 치료 희귀의약품 국내 최초 허가

  식약처, 알파-만노사이드축적증 치료 희귀의약품 국내 최초 허가 ㆍ‘람제데주10밀리그램’ 수입 품목허가… 희귀질환 새로운 치료 기회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알파-만노사이드축적증* 환자의 비중추신경계 증상 치료에 사용하는 수입 희귀의약품인 ‘람제데주10밀리그램(벨마나제알파)’를 1월 12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리소좀 내 알파-만노사이드분해효소 결핍으로 인해 만노스가 포함된 올리고당이 분해되지 못하고 축적되어 안면 및 골격 이상, 면역결핍 등이 나타나는 질환 이 약은 유전자재조합 알파-만노사이드분해효소로, 알파-만노사이드축적증 환자에서 부족한 이 효소를 보충하여, 장기 내 만노스가 포함된 올리고당의 축적을 감소시키고 비중추신경계 증상을 완화한다. 종전에는 알파-만노사이드축적증 환자에 대한 허가된 치료제가 없었으나, 이번 허가에 따라 해당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희귀질환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제가 신속하게 공급되어 치료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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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2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신청은 간편하게 보상은 두텁게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신청은 간편하게 보상은 두텁게 ㆍ「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발전 5개년 계획('26~'30)」 마련 ㆍ입원 전·후 외래 진료비까지 보상범위 확대, 진료비 상한액 5천만 원으로 상향 추진 ㆍ피해구제급여 지급 신청서류 간소화, 환자·의료진 대상 교육·홍보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시행(’14.12월) 10주년을 맞아 ‘국민 곁의 든든한 피해구제, 빠르게·충분하게·촘촘하게’라는 비전으로, 향후 5년간(’26~’30) 정책 방향을 담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발표하였다. * 의약품을 적정하게 사용하였음에도 예기치 않게 발생한 중증 의약품 부작용 피해(사망, 장애, 질병)를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시행 : ’14.12.19.) 그간 식약처는 사망부터 장애·장례·진료비까지 보상 범위를 지속 확대하고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DUR)을 통한 부작용 재발 방지 등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번 계획은 그간의 운영 미비점을 보완하고 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안을 반영하여 4대 전략, 10대 과제를 추진한다.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발전 5개년 전략 > 1. 국민 체감형 서비스 강화 : 신청은 간편하게, 보상은 더 빠르게 전 략 목 표 전략1 국민 체감형 서비스 강화 간소한 절차 및 빠른 처리로 환자 편의성 증대 전략2 충분한 보상체계 구축 부작용 치료의 충분한 지원으로 환자의 안심 증대 전략3 환자 중심 안전망 확산 협력을 통한 다각적 홍보로 피해구제 사각지대 해소 전략4 지속 가능한 안정적 운영 기반 확립 부담금 개선 및 운영 미비점 보완으로 안정적 운영 추진 첫째, 환자 편의를 최우선으로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피해구제급여 지급 신청에 필요한 동의서(3종→1종), 서약서(2종→1종) 등 제출 서류를 통합*하고, 부작용 환자 퇴원 시 전문의료진의 안내와 신청서류 작성 지원을 추진하는 등 제도 접근성을 높인다.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 이후 적용 둘째, 지급 결정 체계를 개선하여 신속한 보상을 실시한다. 그간 의약품 부작용 심의위원회*의 심의 경험을 기반으로 인과성이 명확하고 전문위원의 자문결과가 모두 동일한 200만원 이하 소액 진료비의 경우 서면심의를 실시하고, 조사·감정 시 의학적 자문이 상시 가능하도록 상근 자문위원 체계 도입을 추진하는 등 보다 신속한 보상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한다. * 의약품 부작용·위해가능성의 판단 등에 관한 사항,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2. 충분한 보상체계 구축 : 환자의 입장에서 든든한 지원 첫째, 의약품 부작용 치료 보상을 현실화하고 범위를 확대한다. 현행 입원 치료비에 한정되었던 진료비 보상을 부작용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입원 전·후 외래 진료비까지 확대를 추진한다. 관련 절차를 정비하여 입원 전 부작용의 진단·치료를 위한 외래진료나 퇴원 후 지속적인 외래 후속 처치가 필요한 경우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둘째, 중증 피해까지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진료비 상한액 상향을 추진한다. 현행 3천만 원인 진료비 상한액을 5천만 원으로 상향*하여 독성표피괴사융해 등 중증 부작용 치료에 필요한 진료비를 충분히 지원함으로써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할 수 있다.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 이후 적용 3. 환자 중심의 안전망 확산 및 부작용 예방 강화 첫째, 다빈도 부작용 치료 의료진 대상으로 피해구제 제도를 집중안내하고 홍보를 강화하여 제도 인지도를 높인다. 그간 피해구제 다빈도 의약품*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항생제에 대해 의료기관과 연계 교육을 실시하고, 잘 알려진 피부알레르기 질환 외에도 부작용 피해 발생빈도가 높은 간·신경계·감염 질환을 치료하는 의료진에게 피해구제 인식 개선을 위한 현장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 (상위 효능군) 항생제(17.8%), 진통제(15.9%), 항경련제(14.3%), 통풍치료제(9.8%) 등 둘째, 부작용 피해구제 홍보를 다각화하여 대국민 홍보 효율성을 높인다. 환자·소비자 단체, 피해구제 다빈도 의약품 또는 질환 관련 협회 등과 협력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홍보 콘텐츠를 제공하고, 바로 연결가능한 상담 핫라인을 개설한다. 셋째, 부작용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 체계를 강화한다. 피해구제 급여 지급 정보를 지급 즉시 의약품 안전사용정보 시스템*에 송부하여 동일 부작용 발생을 원천 차단하고, 축적된 피해구제 사례를 분석·연구하여 부작용 예방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령 정비를 추진한다. * 의약품 안전사용정보 시스템 : 함께 먹으면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특정 환자(수유부 등)에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는 의약품 정보(의약품 적정사용(DUR) 정보)를 의·약사에게 실시간 제공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운영 시스템 4. 지속가능한 운영 기반 확립 첫째, 제약업계의 부담금 운용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그간 제약업계의 부담금 체납사례가 적고 안정적 운용 기반이 갖추어져 법령 개정을 통해 부담금 부과·징수를 연 2회에서 연 1회(7월)로 통합*하여 업계의 업무 효율성을 높인다.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개정 이후 적용 둘째, 피해구제급여 이중지급 방지 근거를 마련한다. 민사소송 또는 합의금 등 수령이 피해구제급여 제외 사유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구제급여 지급 중단, 환수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동일 손해에 대한 이중보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셋째, 이용자를 우선하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개선한다. 피해구제급여 지급제외 대상 의약품의 지정 신청 시 국외 허가자료 인정 여부 등 제출자료의 요건을 명확히 하고 수시 접수 체계를 마련하는 등 절차를 정비하여 피해구제급여 제외 의약품 지정·관리 체계를 개선한다. 아울러,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지급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으로 조정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재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오유경 처장은 “이번 5개년 계획은 단순한 보상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일상을 끝까지 책임지는 정부의 약속”임을 강조하며, “글로벌 수준의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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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2

• 한국수자원공사, 자회사와 손잡고 ‘상생결제’ 활성화로 물산업 동반성장 이끈다

  한국수자원공사, 자회사와 손잡고 ‘상생결제’ 활성화로 물산업 동반성장 이끈다 ㆍ케이워터운영관리·케이워터기술과 상생협력 강화, 2차 이하 협력기업까지 대금 회수 안정성 보장 ㆍ지난해 상생결제 실적 566억 원 달성, 전년 대비 4배 껑충… 공정거래 생태계 조성 앞장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 윤석대)는 자회사인 케이워터운영관리·케이워터기술 주식회사와 함께 공정거래 문화 정착 및 동반성장 확산을 위해 상생결제 활성화에 뜻을 모은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력은 모-자회사 간 유기적인 상생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한국수자원공사와 자회사가 공동으로 협력기업의 결제 환경을 개선하고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상생결제는 협력기업이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가 발주기관의 직접적인 시스템 관리를 통해 대금 지급을 확인하는 방식이라면, 상생결제는 금융기관을 통해 대금을 별도 예치하여 운영된다. 이를 통해 하도급사가 원도급사로부터 겪을 수 있는 납품 대금 지급 지연이나 부도 위험을 사전 예방하고, 협력기업의 현금 유동성 확보를 돕는다. 한국수자원공사는 2020년 상생결제 제도 도입 이후 매년 그 대상 규모를 확대해 왔다. 특히, 지난해 상생결제 운용 실적은 총 566억 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4배 이상 증가한 성과다. 향후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협력기업의 체감 혜택을 늘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국수자원공사는 협력기업이 겪는 자금난 해소와 함께, 창업도약패키지 및 K-테스트베드 등을 통해 초기 성장부터 판로 개척까지 전 주기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번 자회사와의 협력을 통해 물산업계 전반의 공정거래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 1차 협력기업은 물론 2차 이하 협력기업까지 자금흐름의 온기를 확산할 예정이다. 안정호 한국수자원공사 그린인프라부문장은 “상생결제는 협력기업의 경영 안정을 돕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앞으로도 자회사 및 협력기업과 원팀이 되어 공정한 거래 문화를 정착시키고, 물산업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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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2

• 서산영덕선 고속도로 인명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엄중히 조치하겠다.

  서산영덕선 고속도로 인명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엄중히 조치하겠다. 국토교통부 장관(김윤덕)은 1월 10일 오전 6시 12분경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서산영덕선 남상주IC 인근에서 발생한 다중추돌 사고(사망 5명 등)와 관련하여, 한국도로공사의 제설제 예비살포 미실시 정황 등 관리·대응 전반에 대해 국토부 감사를 통해 관련 규정을 적절하게 이행하였는지 여부 등을 철저히 규명할 것을 지시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즉시 감사에 착수하여 사실관계와 절차 이행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며, 감사 결과에 따라 관리 소홀이나 절차 미이행이 확인될 경우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도로제설업무 수행요령」에 따르면, “기상예보 시 강설, 강우 등으로 도로살얼음 우려 예보가 있을 때, 대기온도 4℃ 이하, 노면 온도 2℃ 이하로 온도하강이 예상되고 비가 내리기 시작할 때” 등의 상황 시에는 제설제 예비살포를 실시하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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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1

• 국립환경과학원, 중장기 연구종합계획(2026~2030년) 수립·추진

  국립환경과학원, 중장기 연구종합계획(2026~2030년) 수립·추진 국민 중심의 지능형·맞춤형 연구 추진을 위한 5개년 연구종합계획 마련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박연재)은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민 중심의 환경정책 실현을 위해 중장기 연구종합계획(2026~2030년)을 수립하고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종합계획은 기존 수립 계획(2021~2025)에 이어서 기관의 설립 목적과 법적 책무를 바탕으로 환경 연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당면한 기후변화, 환경위험 등의 복합적 환경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5년 단위의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마련됐다. 이번 연구종합계획은 ‘미래 세대를 위한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환경 구현’의 비전을 바탕으로 기후변화와 복합 환경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실현을 위한 지능형·맞춤형 연구 추진을 주요 목표로 삼았다. 또한 중장기 연구 5대 전략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전방위적 대응 역량을 강화, △빅데이터·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을 활용, △복합 환경문제에 대한 통합적 관리, △취약계층·지역 맞춤형 연구, △국제 협력 확대를 준비했다. 연구종합계획의 자세한 내용은 1월 12일부터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nier.go.kr)을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박연재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새로운 중장기 연구종합계획을 통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근거를 마련하고 미래 환경 신기술 기반 구축 및 국제적 연구 역량을 향상할 것”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가 환경정책 수립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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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1

실시간 정부 기사

• 열에너지를 신성장 동력으로… ‘열에너지 혁신 이행안’ 수립 본격 착수

  열에너지를 신성장 동력으로… ‘열에너지 혁신 이행안’ 수립 본격 착수 시․교통운영기관․자치구 비상수송대책본부, 시민 출퇴근 불편 최소화 위해 적극 지원 “버려지던 열이 우리 동네를 잇는 따뜻한 혈관이 된다” 그동안 굴뚝 너머로 흩어지던 공장의 열이나 발밑에 잠들어 있던 지하수의 열 등이 이제는 도시 전체를 하나로 잇는 에너지 혈관으로 다시 태어난다. 전력망처럼 촘촘하게 연결된 열에너지 네트워크를 통해 누구나 깨끗한 열을 저렴하게 나누고 거래하는 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내 에너지 소비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열에너지 부문의 혁신과 탈탄소화를 위한 ‘열에너지 혁신 이행안(로드맵)’ 수립을 본격 착수한다. 이를 위해 1월 13일 오후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출범한다. 그간 에너지 관련 탄소중립 정책은 전력 수급과 재생에너지 발전 중심으로 추진되어, 열에너지 부문 법·제도 및 관리체계 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특히,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고 탄소 배출량이 많은 난방·산업 공정 분야는 체계적인 탈탄소 전략 마련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어 왔다. ※ 열에너지 소비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은 전체 에너지 부문 배출량 중 약 29.2% 차지 분석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열에너지 혁신 이행안(로드맵) 협의체와 함께 국가 차원의 중장기 열에너지 전략 및 세부 과제를 도출할 계획이다. 이번 협의체에는 총괄 분과를 포함한 5개 분과(법·제도, 기반, 활용, 기술)로 구성되며, △청정열 중심의 열에너지 법·제도 마련, △열에너지 관리체계 구축, △청정열 공급·이용 확대, △기술개발 및 산업 생태계 육성 등 종합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청정열은 열을 만들거나 쓰는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거의 없는 열을 뜻한다. 대표적으로 폐기물소각장이나 공장에서 버려지는 열을 다시 회수해 사용하는 열이나 우리 주변의 공기열, 지열, 수열 등이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협의체 논의를 바탕으로 열에너지 혁신 이행안(로드맵)을 확정·발표하고, 법·제도 기반 구축과 함께 산업·건물·지역 등 현장에서 청정열 전환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과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은 “열에너지는 그간 탄소중립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분야로,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탈탄소화 노력이 요구되는 영역”이라며, “이번 협의체 출범을 시작으로 열에너지 정책의 기반을 정비하고, 제도개선, 기술개발, 단계적 현장 적용 등을 통해 산업·건물 등 전반에 청정열 전환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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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3

• 사명감을 가지고 ｢국세 체납관리단｣에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를 모집한다.

  사명감을 가지고 ｢국세 체납관리단｣에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를 모집한다. ㆍ전화실태확인원 125명, 방문실태확인원 375명 총 500명 채용 ㆍ체납사실 및 납부 안내, 주소지 또는 사업장 방문으로 체납자 실태확인 실시 ㆍ각 지방청 주요 거점도시에서 주 5일, 1일 6시간, 3월∼10월까지 근무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모든 체납자를 직접 대면하여 실제 경제력을 확인하고 체납자 유형에 적합한 ‘맞춤형 체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국세 체납관리단」운영을 준비해 왔다. 먼저, 법령(국세징수법 §10의 2) 개정을 통해 체납자의 거소·수입에 대한 질문 등 실태확인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고, 기간제 근로자가 실태확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 건물 임차료 등 운영에 필요한 예산(100억원)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였으며, 실태확인 결과를 분석하여 체납처분에 활용하는 전담조직인 체납분석과를 신설하여 인력(국세청 11명, 지방청 44명)을 배치하였다. 아울러, ’25. 9월 실시한 시범운영 결과를 반영하여 체납자 면담 절차, 질문 요령 등이 포함된 운영 매뉴얼을 제작하는 한편, 실태확인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전산시스템 개발을 추진하는 등 처음 시행하는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국세 체납관리단｣에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오늘부터 ｢국세 체납관리단｣에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를 실시한다. 이번 채용 공고는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전화실태확인원 125명과 방문실태확인원 375명으로 총 500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국세 체납관리단｣ 채용 주요내용 ｢국세 체납관리단｣ 채용 주요내용 구 분 내 용 채용인원 전화실태확인원: 125명, 방문실태확인원: 375명 근무지 각 지방국세청 또는 별도 설치장소(세부 주소는 채용공고 참고) 근무기간 2026.2.26.(목) ∼ 10.8.(목) ※ 교육기간 : 2026.2.26. ∼ 3.3.(3일) 근무조건 주 5일(월∼금)･1일 6시간(10:00~17:00) 근무 급여/복지후생 시간당 10,320원/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주요업무 (전화실태확인원) 전화안내 및 실태확인 업무보조 등 (방문실태확인원) 체납사실·납부안내, 체납자 생활실태 확인 등 ｢국세 체납관리단｣으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각 지방청 소재 특별시･광역시 등에서 3월부터 10월까지 활동하게 될 예정입니다. ｢국세 체납관리단｣ 선발예정인원 구 분 합 계 서울청 중부청 (수원) 중부청 (원주) 부산청 인천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전화 실태확인원 125명 23명 25명 4명 20명 21명 12명 10명 10명 방문 실태확인원 375명 69명 75명 12명 60명 63명 36명 30명 30명 채용된 기간제 근로자는 2.26.∼3.3. 3일간 개인정보보호 준수, 직무요령, 복무·안전 교육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게 되며, 교육 장소는 추후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근무조건은 주 5일·1일 6시간 근무이며, 급여는 시간당 10,320원으로 식대･연차수당 등이 별도 지급됩니다. 응시자격은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학력·경력에 제한이 없으며 근무기간‧시간 중 해당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이고 청년, 경력단절여성, 은퇴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균형 있게 채용할 예정이며, 경찰, 소방, 사회복지, 세무업무, 통계조사 유경험자를 우대할 계획입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자, 성폭력 범죄자, 징계로 파면‧해임처분을 받은 자 등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채용공고는 금일부터 국세청 누리집*, 고용24(www.work24.go.kr)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응시서류 접수는 지원을 희망하는 지역의 지방국세청 담당자 이메일 또는 지방국세청에 직접 방문 접수 가능합니다.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알림･소식 → 고시･공고･행정예고 → 공고 원서접수 기간은 1.14.∼1.20.이며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2.23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며, 지역별 채용인원, 채용일정 등 상세한 내용은 채용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국세 체납관리단｣ 채용일정 주요내용 ｢국세 체납관리단｣은 단순히 밀린 세금을 거두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법질서를 확립하는 동시에 어려운 이웃을 살피는 사회 안전망 역할을 수행할 예정으로 사명감과 전문성을 갖춘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 ｢국세 체납관리단｣ 실태확인원의 역할 ｢국세 체납관리단｣ 실태확인원은 체납자에게 전화로 사전 안내 후 주소지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생활실태와 납부능력 등을 상세히 확인하게 된다. 실태확인원은 체납자에게 독촉, 압류, 수색 등 행정행위는 하지 않고, 체납자에게 체납사실을 알리고 생활실태를 확인하는 단순 사실행위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세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의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다. ｢국세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주요 역할 ｢국세 체납관리단｣ 채용일정 주요내용 내 용 일 정 공고 기간 2026.01.12.(월) ∼ 01.20.(화) 원서접수 기간 2026.01.14.(수) ∼ 01.20.(화) 서류합격자 발표 2026.01.29.(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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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3

• 한국수자원공사, CES 2026에서 ‘AI 물관리’ 글로벌 경쟁력 입증 ‘등용문’ 확인

  한국수자원공사, CES 2026에서 ‘AI 물관리’ 글로벌 경쟁력 입증… K-물산업 수출의 ‘등용문’ 확인 ㆍ1월 9일 CES 폐막, 21개 혁신기업과 함께 AI 전환 선도기관 위상 제고 ㆍ‘최고혁신상’ 배출 등 7개 혁신상 석권, 공공 역량과 민간 혁신의 시너지 결실 ㆍ체계적,지원으로 해외 진입장벽 해소,누적 수출 4,371억 원 달성 등,글로벌 진출,교두보 역할톡톡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전자기술 전시회 ‘CES 2026’이 현지 시각 1월 9일, 나흘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전시회에서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 윤석대)는 국내 물분야 21개 혁신기업과 함께 유레카 파크에서 ‘K-water관’을 열고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글로벌 시장에 한국의 물관리 기술을 선보였다. 올해 CES는 160여 개국 4,100개 이상의 기업이 참가한 가운데, AI와 로봇 등 데이터 기반 인프라 기술이 주요 화두였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공공부문 AI 전환 선도기관으로서 이번 전시에서 기후위기와 산업구조의 급변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 필요한 새로운 물관리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과거의 경험만으로는 예측하기 어려워진 기상 변수와 물관리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60년간 축적한 경험과 하루 74억 건의 생산량에 달하는 방대한 데이터를 AI와 결합했다. 이를 통해 예측의 정밀도를 높여 물 인프라의 회복 탄력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것이 이번에 선보인 ‘AI 물관리’의 핵심이다. 이러한 공공부문의 AI 전환과 물산업 생태계 육성 역량은 민간 스타트업의 기술력과 만나 구체적 성과로 이어졌다. 이번 CES에서 참가기업 21개 사 중 7개 사*가 혁신상을 수상했다. * 둠둠, 스텔라비전, 리바이오, 모빌리오, 젠스, 하이랩, 화우나노텍 드론을 활용해 자동으로 수질을 분석하는 기술을 보유한 ‘둠둠’은 최고혁신상을 수상했다. 이 밖에도 위성 데이터로 누수를 탐지하는 ‘스텔라비전’, AI 기반 수질 진단 플랫폼 ‘리바이오’, 정수장 점검 자율주행 로봇 ‘모빌리오’ 등 AI 기술기업들이 혁신상을 받으며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또한, 현장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친환경 솔루션 기업들에도 글로벌 투자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광촉매·고분자 전해질 기반 수질정화 기술의 ‘젠스’, 태양광 기반 그린수소를 생산하는 ‘하이랩’과, 나노버블 기술을 활용한 ‘화우나노텍’이 혁신상을 수상하며 K-물산업의 기술적 다양성을 증명했다. 특히, 이번 참가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지원사업이 국내 물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 실질적인 등용문으로 자리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CES 참가가 본격화된 2023년 이후, 참가기업들은 560억 원 규모의 수출 계약과 280억 원의 투자유치를 달성하는 등 성과를 거둬왔다. 올해는 역대 최다 기업이 함께 참가한 가운데, 총 8,900만 달러(1,300억 원) 규모에 달하는 수출·투자 상담이 520여 건 성사되며 CES가 수출로 직결되는 비즈니스 창구임을 재확인했다. 실제로 한국수자원공사의 ‘4STEP 지원체계(창업→실증→기술개발→판로개척)’를 거친 기업들은 2025년 말 기준 해외시장에서 총 4,371억 원의 누적 수출 실적을 기록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보유한 실증 인프라와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해 중소기업이 겪는 높은 해외 진입장벽을 낮춘 결과다.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물산업은 AI 기술과 결합하여 미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라며, “이번 CES를 통해 확인한 K-물산업의 가능성이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한 축을 담당하고, 나아가 우리나라가 AI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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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2

• 식약처, 알파-만노사이드축적증 치료 희귀의약품 국내 최초 허가

  식약처, 알파-만노사이드축적증 치료 희귀의약품 국내 최초 허가 ㆍ‘람제데주10밀리그램’ 수입 품목허가… 희귀질환 새로운 치료 기회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알파-만노사이드축적증* 환자의 비중추신경계 증상 치료에 사용하는 수입 희귀의약품인 ‘람제데주10밀리그램(벨마나제알파)’를 1월 12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리소좀 내 알파-만노사이드분해효소 결핍으로 인해 만노스가 포함된 올리고당이 분해되지 못하고 축적되어 안면 및 골격 이상, 면역결핍 등이 나타나는 질환 이 약은 유전자재조합 알파-만노사이드분해효소로, 알파-만노사이드축적증 환자에서 부족한 이 효소를 보충하여, 장기 내 만노스가 포함된 올리고당의 축적을 감소시키고 비중추신경계 증상을 완화한다. 종전에는 알파-만노사이드축적증 환자에 대한 허가된 치료제가 없었으나, 이번 허가에 따라 해당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희귀질환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제가 신속하게 공급되어 치료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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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2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신청은 간편하게 보상은 두텁게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신청은 간편하게 보상은 두텁게 ㆍ「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발전 5개년 계획('26~'30)」 마련 ㆍ입원 전·후 외래 진료비까지 보상범위 확대, 진료비 상한액 5천만 원으로 상향 추진 ㆍ피해구제급여 지급 신청서류 간소화, 환자·의료진 대상 교육·홍보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시행(’14.12월) 10주년을 맞아 ‘국민 곁의 든든한 피해구제, 빠르게·충분하게·촘촘하게’라는 비전으로, 향후 5년간(’26~’30) 정책 방향을 담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발표하였다. * 의약품을 적정하게 사용하였음에도 예기치 않게 발생한 중증 의약품 부작용 피해(사망, 장애, 질병)를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시행 : ’14.12.19.) 그간 식약처는 사망부터 장애·장례·진료비까지 보상 범위를 지속 확대하고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DUR)을 통한 부작용 재발 방지 등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번 계획은 그간의 운영 미비점을 보완하고 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안을 반영하여 4대 전략, 10대 과제를 추진한다.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발전 5개년 전략 > 1. 국민 체감형 서비스 강화 : 신청은 간편하게, 보상은 더 빠르게 전 략 목 표 전략1 국민 체감형 서비스 강화 간소한 절차 및 빠른 처리로 환자 편의성 증대 전략2 충분한 보상체계 구축 부작용 치료의 충분한 지원으로 환자의 안심 증대 전략3 환자 중심 안전망 확산 협력을 통한 다각적 홍보로 피해구제 사각지대 해소 전략4 지속 가능한 안정적 운영 기반 확립 부담금 개선 및 운영 미비점 보완으로 안정적 운영 추진 첫째, 환자 편의를 최우선으로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피해구제급여 지급 신청에 필요한 동의서(3종→1종), 서약서(2종→1종) 등 제출 서류를 통합*하고, 부작용 환자 퇴원 시 전문의료진의 안내와 신청서류 작성 지원을 추진하는 등 제도 접근성을 높인다.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 이후 적용 둘째, 지급 결정 체계를 개선하여 신속한 보상을 실시한다. 그간 의약품 부작용 심의위원회*의 심의 경험을 기반으로 인과성이 명확하고 전문위원의 자문결과가 모두 동일한 200만원 이하 소액 진료비의 경우 서면심의를 실시하고, 조사·감정 시 의학적 자문이 상시 가능하도록 상근 자문위원 체계 도입을 추진하는 등 보다 신속한 보상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한다. * 의약품 부작용·위해가능성의 판단 등에 관한 사항,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2. 충분한 보상체계 구축 : 환자의 입장에서 든든한 지원 첫째, 의약품 부작용 치료 보상을 현실화하고 범위를 확대한다. 현행 입원 치료비에 한정되었던 진료비 보상을 부작용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입원 전·후 외래 진료비까지 확대를 추진한다. 관련 절차를 정비하여 입원 전 부작용의 진단·치료를 위한 외래진료나 퇴원 후 지속적인 외래 후속 처치가 필요한 경우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둘째, 중증 피해까지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진료비 상한액 상향을 추진한다. 현행 3천만 원인 진료비 상한액을 5천만 원으로 상향*하여 독성표피괴사융해 등 중증 부작용 치료에 필요한 진료비를 충분히 지원함으로써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할 수 있다.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 이후 적용 3. 환자 중심의 안전망 확산 및 부작용 예방 강화 첫째, 다빈도 부작용 치료 의료진 대상으로 피해구제 제도를 집중안내하고 홍보를 강화하여 제도 인지도를 높인다. 그간 피해구제 다빈도 의약품*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항생제에 대해 의료기관과 연계 교육을 실시하고, 잘 알려진 피부알레르기 질환 외에도 부작용 피해 발생빈도가 높은 간·신경계·감염 질환을 치료하는 의료진에게 피해구제 인식 개선을 위한 현장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 (상위 효능군) 항생제(17.8%), 진통제(15.9%), 항경련제(14.3%), 통풍치료제(9.8%) 등 둘째, 부작용 피해구제 홍보를 다각화하여 대국민 홍보 효율성을 높인다. 환자·소비자 단체, 피해구제 다빈도 의약품 또는 질환 관련 협회 등과 협력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홍보 콘텐츠를 제공하고, 바로 연결가능한 상담 핫라인을 개설한다. 셋째, 부작용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 체계를 강화한다. 피해구제 급여 지급 정보를 지급 즉시 의약품 안전사용정보 시스템*에 송부하여 동일 부작용 발생을 원천 차단하고, 축적된 피해구제 사례를 분석·연구하여 부작용 예방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령 정비를 추진한다. * 의약품 안전사용정보 시스템 : 함께 먹으면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특정 환자(수유부 등)에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는 의약품 정보(의약품 적정사용(DUR) 정보)를 의·약사에게 실시간 제공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운영 시스템 4. 지속가능한 운영 기반 확립 첫째, 제약업계의 부담금 운용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그간 제약업계의 부담금 체납사례가 적고 안정적 운용 기반이 갖추어져 법령 개정을 통해 부담금 부과·징수를 연 2회에서 연 1회(7월)로 통합*하여 업계의 업무 효율성을 높인다.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개정 이후 적용 둘째, 피해구제급여 이중지급 방지 근거를 마련한다. 민사소송 또는 합의금 등 수령이 피해구제급여 제외 사유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구제급여 지급 중단, 환수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동일 손해에 대한 이중보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셋째, 이용자를 우선하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개선한다. 피해구제급여 지급제외 대상 의약품의 지정 신청 시 국외 허가자료 인정 여부 등 제출자료의 요건을 명확히 하고 수시 접수 체계를 마련하는 등 절차를 정비하여 피해구제급여 제외 의약품 지정·관리 체계를 개선한다. 아울러,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지급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으로 조정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재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오유경 처장은 “이번 5개년 계획은 단순한 보상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일상을 끝까지 책임지는 정부의 약속”임을 강조하며, “글로벌 수준의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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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2

• 한국수자원공사, 자회사와 손잡고 ‘상생결제’ 활성화로 물산업 동반성장 이끈다

  한국수자원공사, 자회사와 손잡고 ‘상생결제’ 활성화로 물산업 동반성장 이끈다 ㆍ케이워터운영관리·케이워터기술과 상생협력 강화, 2차 이하 협력기업까지 대금 회수 안정성 보장 ㆍ지난해 상생결제 실적 566억 원 달성, 전년 대비 4배 껑충… 공정거래 생태계 조성 앞장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 윤석대)는 자회사인 케이워터운영관리·케이워터기술 주식회사와 함께 공정거래 문화 정착 및 동반성장 확산을 위해 상생결제 활성화에 뜻을 모은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력은 모-자회사 간 유기적인 상생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한국수자원공사와 자회사가 공동으로 협력기업의 결제 환경을 개선하고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상생결제는 협력기업이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가 발주기관의 직접적인 시스템 관리를 통해 대금 지급을 확인하는 방식이라면, 상생결제는 금융기관을 통해 대금을 별도 예치하여 운영된다. 이를 통해 하도급사가 원도급사로부터 겪을 수 있는 납품 대금 지급 지연이나 부도 위험을 사전 예방하고, 협력기업의 현금 유동성 확보를 돕는다. 한국수자원공사는 2020년 상생결제 제도 도입 이후 매년 그 대상 규모를 확대해 왔다. 특히, 지난해 상생결제 운용 실적은 총 566억 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4배 이상 증가한 성과다. 향후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협력기업의 체감 혜택을 늘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국수자원공사는 협력기업이 겪는 자금난 해소와 함께, 창업도약패키지 및 K-테스트베드 등을 통해 초기 성장부터 판로 개척까지 전 주기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번 자회사와의 협력을 통해 물산업계 전반의 공정거래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 1차 협력기업은 물론 2차 이하 협력기업까지 자금흐름의 온기를 확산할 예정이다. 안정호 한국수자원공사 그린인프라부문장은 “상생결제는 협력기업의 경영 안정을 돕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앞으로도 자회사 및 협력기업과 원팀이 되어 공정한 거래 문화를 정착시키고, 물산업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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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2

• 서산영덕선 고속도로 인명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엄중히 조치하겠다.

  서산영덕선 고속도로 인명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엄중히 조치하겠다. 국토교통부 장관(김윤덕)은 1월 10일 오전 6시 12분경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서산영덕선 남상주IC 인근에서 발생한 다중추돌 사고(사망 5명 등)와 관련하여, 한국도로공사의 제설제 예비살포 미실시 정황 등 관리·대응 전반에 대해 국토부 감사를 통해 관련 규정을 적절하게 이행하였는지 여부 등을 철저히 규명할 것을 지시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즉시 감사에 착수하여 사실관계와 절차 이행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며, 감사 결과에 따라 관리 소홀이나 절차 미이행이 확인될 경우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도로제설업무 수행요령」에 따르면, “기상예보 시 강설, 강우 등으로 도로살얼음 우려 예보가 있을 때, 대기온도 4℃ 이하, 노면 온도 2℃ 이하로 온도하강이 예상되고 비가 내리기 시작할 때” 등의 상황 시에는 제설제 예비살포를 실시하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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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1

• 국립환경과학원, 중장기 연구종합계획(2026~2030년) 수립·추진

  국립환경과학원, 중장기 연구종합계획(2026~2030년) 수립·추진 국민 중심의 지능형·맞춤형 연구 추진을 위한 5개년 연구종합계획 마련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박연재)은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민 중심의 환경정책 실현을 위해 중장기 연구종합계획(2026~2030년)을 수립하고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종합계획은 기존 수립 계획(2021~2025)에 이어서 기관의 설립 목적과 법적 책무를 바탕으로 환경 연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당면한 기후변화, 환경위험 등의 복합적 환경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5년 단위의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마련됐다. 이번 연구종합계획은 ‘미래 세대를 위한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환경 구현’의 비전을 바탕으로 기후변화와 복합 환경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실현을 위한 지능형·맞춤형 연구 추진을 주요 목표로 삼았다. 또한 중장기 연구 5대 전략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전방위적 대응 역량을 강화, △빅데이터·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을 활용, △복합 환경문제에 대한 통합적 관리, △취약계층·지역 맞춤형 연구, △국제 협력 확대를 준비했다. 연구종합계획의 자세한 내용은 1월 12일부터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nier.go.kr)을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박연재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새로운 중장기 연구종합계획을 통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근거를 마련하고 미래 환경 신기술 기반 구축 및 국제적 연구 역량을 향상할 것”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가 환경정책 수립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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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1

• 김윤덕 장관, “미래 국토교통 기술력으로 국민 체감형 혁신 추진할 것“

  김윤덕 장관, “미래 국토교통 기술력으로 국민 체감형 혁신 추진할 것“ ㆍ6일부터 CES 2026 참석하여 국토교통 기술 성과 확인… 참여기업 간담회도 개최 ㆍ구글 웨이모 방문하여 올해 본격 실시 예정인 자율주행 실증도시 운영전략 논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월 6일(화)부터 7일(수)까지(현지시간 기준, 한국시간 7일(수)~8일(목))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2026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Consumer Electronics Show, 이하 CES)’에 참석하였다. * (일시/장소) 1.6(화)~1.9(금) / 미국 라스베가스 (주최) 미국 소비자기술협회(CTA) CES는 미국 소비자기술협회(Consumer Technology Association, CTA)가 1967년부터 매년 1월 개최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ICT 전시회로, 전 세계 160여 개국 4,500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고 14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행사다. 최근에는 전시 분야가 소비자 가전을 넘어 AI, 모빌리티, 로보틱스, 스마트홈, 디지털 헬스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김 장관은 6일(현지시간 14시) 스타트업 및 혁신 기업이 밀집한 Tech West(Venetian Campus)에 위치한 K-스타트업 통합관, 통합한국관(KOTRA) 등을 방문해 우리나라 중소·중견기업 및 스타트업의 기술력을 살펴봤다. 특히 자율주행, AI 기반 안전점검, 디지털 트윈 등 국토교통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 성과를 직접 확인했다. 7일(현지시간 9시)에는 주요 글로벌 기업이 전시된 Tech East(Las Vegas Convention Center, LVCC)를 방문해 아마존(Amazon), 퀄컴(Qualcomm) 등 해외 기업과 현대차, 삼성전자 등 국내 기업의 핵심 기술을 살펴보고, 국토교통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계 선도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의 협력을 당부했다. 같은날 오후(현지시간 18시)에는 중소기업·스타트업과 함께한 CES 참여기업 간담회를 개최해 CES 혁신상을 수상한 우리 기업인들을 격려하고, 해외 시장진출 및 기술개발을 위한 기업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국토교통 분야 중소·스타트업이 참여할 수 있는 소규모 연구개발(R&D) 사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며, “현재 대형 R&D 사업 비중이 높아 중소·스타트업이 참여하기에 한계가 있는 만큼 이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R&D 프로그램을 새롭게 마련하고, 해당 프로그램을 기획·설계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의 현장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장관은 8일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해 현지에 체류 중인 한인 유학생과 간담회를 갖고, 국토교통 분야 국제공동연구 현황 공유 및 해외 연구자·유학생을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현지 유학생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같은 날 오후(현지시간 14시)에는 자율주행 선도기업 웨이모를 방문해 기업 현황 및 서비스 운영에 대한 브리핑을 받고, 실제 도심 내 운행중인 완전 무인 로보택시를 시승하며 완전 자율주행 기술 수준과 안전관리 체계를 직접 확인했다. 9일(현지시간 8시)에는 샌프란시스코 공항을 방문해 활주로 종단에 설치된 ‘활주로 이탈방지 시설’(이하 EMAS*)을 시찰하고, 미국 연방항공청(FAA), 샌프란시스코 공항(SFO)과 기술현황을 공유한다. * EMAS(Engineered Material Arresting System) : 항공기의 활주로 이탈을 방지하고 안전한 정지를 유도하기 위하여 분쇄 및 충격 흡수로 항공기를 제동시키는 시설 김 장관은 “이번 CES 2026 참관을 통해 살펴본 차세대 기술 동향을 바탕으로 국토교통 산업이 기술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고, 우수 해외인재 유치를 위한 신진연구자 지원사업*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며, “자율주행 기업 현장방문 경험을 국내 자율주행 실증도시 운영과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 국토교통 과학기술 신진연구자 지원사업(R&D) / ‘26~’30년, 총사업비 308억원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글로벌 기술 동향과 해외 현장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미래 국토교통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도시·교통 등 일상생활 전반에 적용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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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1

• 식약처, 인체조직 허가증·승인서 온라인 전자 발급 서비스 제공

  식약처, 인체조직 허가증·승인서 온라인 전자 발급 서비스 제공 ㆍ「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전자 문서 발급 근거 마련 및 시스템 구축 ㆍ종이 서류 불편 해소, 시·공간 제약 없는 신속한 행정 서비스 제공 기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인체조직* 관련 민원 서비스의 편의성을 높이고 디지털 중심의 행정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인체조직 전자 허가증 발급 시스템**’을 구축하여 1월 9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 인체조직: 인체 이식을 위한 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인대, 건, 심장판막, 혈관, 신경, 심장막 등 11가지 조직 **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 ’전자민원/보고’ > ‘전자민원신청’ 경로를 통해 접속 가능 최근「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개정*(’25.12.30.)으로 ‘인체조직 전자 허가증 발급 시스템’이 구축되었으며, 이를 통해 그간 종이 형태로만 발급되었던 ‘조직은행 설립허가증’과 ‘조직 수입승인서’ 등을 앞으로는 온라인에서 전자문서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제5조,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4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행정 현장에서는 종이 서류를 직접 수령하거나 보관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해소되어 분실 위험 없이 실시간으로 전자문서를 조회·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우편 송달 등에 소요되던 행정 비용과 시간을 대폭 절감함은 물론, 기존 서류 중심의 업무 방식을 데이터 기반으로 전환하여 행정 처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한층 높였다. 식약처는 이번 전자 허가증 도입으로 관련 기관과 업계의 행정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디지털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사용자 중심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체조직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한층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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