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Home >  정부
-
수도권 최대 규모 ‘수도권매립지캠핑장’, 새 단장 마치고 2월 28일 재개장
수도권 최대 규모 ‘수도권매립지캠핑장’, 새 단장 마치고 2월 28일 재개장 ㆍ캠핑장 이용 더 편리하게! … 인천시민 우선 예약제 도입 ㆍ‘계양구민·다자녀가정 30% 감면’ 신설, ‘인천시민(20%)·서구민(30%) 등 기존 혜택’은 유지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수도권 최대 규모의 수도권매립지 캠핑장인 ‘노을진캠핑장’을 오는 2월 28일부터 재개장한다고 밝혔다. 수도권매립지 캠핑장은 인천시 서구(정서진로 500)에 소재하고 있으며, 8만 3,083㎡의 면적에 오토캠핑 86면, 카라반 32대 등 총 118개의 캠핑 시설을 갖추고 있다. 또한 편의시설, 매점, 주차시설 등을 갖추어 도심 속에서도 쾌적한 캠핑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돼 많은 이용객들에게 각광받고 있다. 인천시는 시민들의 편리한 캠핑장 이용을 위해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고, 인천시민 우선 예약제 도입 및 감면 대상 확대를 추진했다. 개정 조례는 2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전체 시설의 50%에 해당하는 오토캠핑장 43면과 카라반 16대(4인용 8대, 3인용 3대, 2인용 5대)를 인천시민이 우선 예약할 수 있도록 확보했다. 또한, 수도권매립지 주변 지역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감면 대상자를 확대해 계양구민과 다자녀가정도 오토캠핑장 시설 사용료의 3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참고로, 기존 감면 혜택은 그대로 유지되어, 인천시민은 20%, 서구민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30%의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인천시민은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누리집을 통해 2월 17일 오후 2시부터 우선 예약이 가능하며, 잔여분에 대해서는 2월 18일 오후 2시부터 일반 예약이 가능하다. 캠핑장은 관련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시설로, 이용 요금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오토캠핑장의 경우 주중 2만 5천 원, 주말 3만 원이며, 카라반은 이용 인원(2~4인)에 따라 주중 9만 원부터 10만 원, 주말에는 12만 5천 원부터 13만 5천 원에 이용 가능하다. 한편, 인천시는 이용객들이 캠핑장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예약시스템이 포함된 별도 누리집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인천시정 및 주변 관광자원 홍보 등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이용객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인천시민 우선 예약제, 감면 대상자 확대 등 달라진 사항과 자세한 이용 문의는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누리집(https://noeuljin.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한국수자원공사, 36개 벤처투자기관과 손잡고 물 산업 지역 균등 성장 지원
한국수자원공사, 36개 벤처투자기관과 손잡고 물 산업 지역 균등 성장 지원 ㆍ2월 13일, 물산업 투자기관 협의회 총회 및 투자 연계 기업설명회 실시 ㆍ물 분야 혁신기업이 지역 차별 없이 투자를 유치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 상생 혁신의 디딤돌 역할 수행 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2월 13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물산업의 성장 촉진과 투자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발족한 ‘물산업 투자기관 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물산업 투자기관 협의회는 물 분야에서 유망한 기업과 투자기관 간 연결을 돕는 플랫폼으로, 투자자금이 필요한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물산업 지역혁신 벤처펀드를 운용하는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벤처투자, 민간 투자기관 등이 2022년 12개 사로 출범해 올해 36개사로 확대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 2년간 47명의 물산업 투자심사역을 교육·배출하는 등 물산업 투자 유인에 힘쓰고 있다. 특히, 지방에 소재한 혁신기업도 투자지원에서 소외되지 않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총회에서는 연간 협의회 운영계획 등 주요 안건과 함께, 기후위기 시대 변화하는 국제 질서에 맞는 기업의 생존 전략 등을 주제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특히, 한국수자원공사는 주제 발제자로서 ‘K-water 스타트업 육성체계 및 투자기관 협업계획’, ‘글로벌 스케일업 실행전략 및 초격차기술’ 등을 발표하며 물산업의 미래에 대한 논의를 주도했다. 이 밖에도, 한국수자원공사의 초기창업패키지 및 창업도약패키지 등 스타트업 지원사업에 선정된 유망기업의 투자 연계 기업설명회(IR)가 함께 진행됐다. 지난 1월 세계 최대 규모 가전제품 박람회인 CES 2025에 함께 참여하며 혁신상을 수상한 ‘화우나노텍’과 ‘퍼스트랩’을 비롯해, 총 6개사가 제품과 기술 등을 소개하며 투자기관들의 주목을 이끌었다. 안정호 한국수자원공사 그린인프라 부문장은 “물산업 투자기관 협의회를 통해 국내 물기업에 대한 투자가 가속화되길 기대한다”라며, “혁신 물관리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성장한계를 허물고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수자원공사는 자체 자금을 활용한 투자 활동 외에도 중소벤처기업부, 지자체 및 민간 투자기관과 함께 2021년부터 5년간 조성한 4,668억 원 규모의 충청권, 강원권 등 ‘지역혁신 벤처펀드’로 물 분야 혁신기업의 투자 마중물이 되어주고 있다. 지난해까지 114개 사에 1,185억 상당의 투자를 완료하였으며, 전국 11개 광역시·도의 물산업 육성과 투자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고 있다.
-
지역의료 살리기 위한 권역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 강화 착수
지역의료 살리기 위한 권역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 강화 착수 ㆍ국립대병원 등 거점병원의 수술·중환자 진료역량 향상 위한 재정투자 사업 공고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월 13일(목)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핵심 재정투자로 권역책임의료기관 시설·장비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공고하였다. * 시도별 권역책임의료기관(17개)의 최종치료 역량 강화를 위한 중증·고난도 진료 관련 인프라 첨단화 사업 (’25년 국비 812억 원) 권역책임의료기관은 ▲고난도 필수의료 진료를 제공하고 ▲권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기획·조정하는 리더 병원으로, ’19년부터 지역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지정하였다. ’25년 현재는 모든 시도에 권역책임의료기관(17개) 지정이 완료되어 권역의 필수의료 협력체계를 총괄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23년 10월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하며 수도권 대형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지역에서 중증·응급 진료가 완결될 수 있도록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을 수도권 대형병원(빅5) 수준으로 육성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발표하였다. 이후,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의 균형 잡힌 교육·연구·임상 역량 발전을 위해 관계부처 등과 협력하여 ▲거점 국립의대 전임교원 1천 명 증원('25∼'27) ▲보건의료 R&D 투자 확대(한국형 ARPA-H 프로젝트 등) ▲총인건비 등 의료 정합성 낮은 규제 개선 등을 추진해 왔다. 이번 사업은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중증질환 최종치료 역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으로 지역의료 살리기의 핵심 과제이다. 특히, 시도와 권역 책임의료기관 간 협력을 통해 추진되는 대규모 재정투자 사업으로써 지역·필수의료 문제 해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 사업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중증·고난도 질환 치료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수술실 현대화 ▲중증질환 치료 첨단장비 구축 등을 지원한다. 또한, 지역 최상위 병원으로서 중환자 진료체계를 선진화할 수 있도록 ▲중환자실 시설·장비 개선 ▲특수 중환자실 확충 등을 지원한다. 재정투자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각 권역책임의료기관이 마련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현장 수요 맞춤형 투자가 진행될 예정이다. 권역책임의료기관은 지역의 필수의료 여건과 병원의 진료역량 진단을 토대로 사업계획서를 마련하여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친 이후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현장평가 등의 심의를 거친 이후 기관별 최종 지원 규모를 확정할 계획이다. * 건축, 보건의료, 임상 의료, 공무원 등 관련 전문가 7인 내외로 구성 보건복지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권역책임의료기관이 확고한 임상적 리더십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밝히며 “올해부터 본격 추진될 의료개혁 재정투자를 통해 거점병원의 최종 치료역량을 획기적으로 제고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의료 확충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하였다.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매립시설 기술지원‧법정검사 상시 접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매립시설 기술지원‧법정검사 상시 접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송병억, 이하 공사)는 최근 전국 약 200개 매립시설을 대상으로 법정 검사와 무상 기술지원을 상시로 접수한다는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20년 이상의 매립시설 설치·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2010년부터 폐기물 매립시설 분야 검사기관으로 지정되어 폐기물관리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폐기물 매립시설의 △법정 검사* △무상 기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설치검사(설치 기준 적합여부 등 검사), 정기검사(매 3년 단위 적정 운영·관리 검사, 최초 정기검사는 사용개시일로부터 1년) , 사용종료·폐쇄검사(사용 종료, 폐쇄 적합 여부 확인 검사), 사후관리 정기검사(사후관리 적정 확인 검사) 특히, 올해부터는 폐기물 매립시설 법정 검사 신청 방법이 달라졌다. 작년까지는 검사 대상 매립시설 운영자가 국가에서 지정한 검사기관에 직접 공문서 형태로 의뢰하는 등 신청에 번거로움이 있었다. 환경부는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시스템을 일원화하여 올해부터는 국립환경과학원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관리시스템(ecowaste.me.go.kr) 신청으로만 접수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아울러 공사에서 진행하는 무상 기술지원 서비스는 공사 담당자에게 유선과 이메일을 통해 문의 후 접수하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무상 기술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사 누리집(www.sl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사 기술정보처 김재원 처장은 "전국 매립장의 법정검사와 기술지원을 통해 폐기물 처리시설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전국 지자체와 민간매립장이 지역 사회와 협력과 신뢰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한국환경공단, e-모빌리티 회수·재활용 시범사업 맞손
한국환경공단, e-모빌리티 회수·재활용 시범사업 맞손 주요 내용 ◈ 12일 한국환경공단은 환경부, (사)한국전기이륜형자동차협회, E-순환거버넌스와 ‘e-모빌리티 순환이용 시범사업 업무협약’ 체결 ◈ 재활용에 어려움이 있는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전동 이동장치에 대한 선제적 자원순환체계 구축 협력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임상준)은 환경부, (사)한국전기이륜형자동차협회, E-순환거버넌스와 함께 12일 경기 용인시 ㈜수도권자원순환센터에서 ‘e-모빌리티 순환이용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4개 기관은 회수·재활용이 어려웠던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e-모빌리티(개인형 전동 이동장치)에 대한 친환경적 회수·재활용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3월부터 추진한다. * 강화플라스틱(ABS), 탄소섬유 등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재활용 수익성이 낮아 순환이용이 어려운 품목 이번 협약에 따라 환경부는 재활용 관련 법·제도 정비 등 시범사업을 총괄하고 한국환경공단은 시범사업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며, 회수·재활용 실적을 관리정보체계(EcoAS*)를 통해 관리한다. * Eco-Assurance System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환경성보장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행정사항 처리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시스템 (사)한국이륜형자동차협회는 전국 약 340여개의 판매대리점과 물류센터에 수거 거점을 마련한다. E-순환거버넌스는 수거 거점에서 회수한 폐제품을 전국 재활용시설로 무상으로 운반하고 적정하게 회수·재활용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임상준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번 시범사업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e-모빌리티에 대한 자원선순환체계 초석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공단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2023년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2023년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업체별 지출보고서 공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월 11일(화)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이 요양기관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이하 ‘지출보고서’)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업체별 지출보고서가 공개된다고 밝혔다. *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제조․수입업체, 도매업체, 판매․임대업체) 및 판촉영업자 ·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및 유통업자 등이 제품 판매 촉진을 위해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법령상 허용된 경제적 이익 내역을 작성·보관하는 제도. 의약품·의료기기 거래의 투명성과 업계의 자발적인 자정능력을 높이기 위해 2018년에 도입되었고 미국의 유사 법령을 인용하여 ‘K-Sunshine Act’라 불림 · (법령상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① 견본품 제공 ② 학술대회 지원 ③ 임상시험 지원 ④ 제품설명회 ⑤ 시판 후 조사 ⑥ 대금결제 조건 따른 비용 할인 ⑦ 구매 전 성능 확인을 위한 사용(의료기기만 해당)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결과 이번 실태조사는 두 번째로 시행된 조사로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주관하여 진행하였으며 전체 21,789업체(의약품 13,641개, 의료기기 8,148개)에서 자료를 제출하였다. 이는 1차 실태조사(2023년 실시) 참여 업체 수(11,809개) 대비 2배 수준으로 판촉영업자(10,397개 업체 참여)가 2023년부터 지출보고서 작성대상이 됨에 따라 이번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제출자료 분석 결과,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기업은 3,964개소로 전체 제출업체의 18.2%였다. 반면, 1차 조사의 경우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기업은 3,274개소로 전체 제출업체의 27.7%였다. 제공한 경제적 이익 규모는 금액 기준 8,182억 원, 제품 기준 2,119만 개로 1차 조사 결과 확인된 7,989억 원, 2,048만 개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가장 많이 제공된 경제적 이익 유형은 의약품의 경우 대금결제 비용 할인(68.1%), 의료기기는 견본품 제공(62.2%)으로 1차 조사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상세자료 별첨). ▣업체별 지출보고서 공개 2021년「약사법」제47조의2,「의료기기법」제13조의2 개정에 따라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은 지출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하며, 이는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을 통해 2월 11일(화)부터 향후 5년간 공개된다. 국민 누구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을 통해 지출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의료인 등이 지출보고서 내역 중에 이견이 있는 경우 작성한 공급자 등에게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 → 주요연계업무 →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KOPS, https://biz.kpis.or.kr/kpis_biz/index.jsp?gvPage=exp)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에 공개되는 지출보고서는 공급자 등이 법에서 허용하는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을 작성한 것이며, 지출보고서 공개제도를 통해 투명하고 건전한 의약품․의료기기 유통 질서가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강희업 대광위원장, “3칸 굴절버스 국내 최초 도입 계기로 교통 혁신에 앞장설 것”
강희업 대광위원장, “3칸 굴절버스 국내 최초 도입 계기로 교통 혁신에 앞장설 것” 11일 오후 대전시 신교통수단 시범사업·혼잡도로 사업 현장점검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2월 11일 오후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교통수단(3칸 굴절버스)* 도입 시범사업’ 현장을 찾아 사업의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 3칸 굴절버스는 궤도·선로가 불필요하여 초기 건설비용 및 기간이 경제적이고, 최대 270명의 수송 능력이 있어 5칸 트램차량(최대 305명) 대비 약 90% 수송 능력을 갖춤 본 사업은 올해 1월에 국토부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규제 실증특례를 받아 도심 공공교통서비스가 취약한 대전 유성구 도안지구 일대에 대중교통이용을 높이고,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따른 교통혼잡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강 위원장은 “대전에서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여 신교통수단을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대도시권 교통문제를 해결하는데 역할을 기대한다”면서, 대광위에서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의를 지속추진하고, 무계도 차량시스템의 국내 도입 및 국내기술 개발, 법령 개정 등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이후, 강 위원장은 대전시 ‘정림동~버드내교’ 혼잡도로 개선 현장도 방문해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적기 개통 및 안전사고 예방강화를 당부했다. 정림동~버드내교 도로사업은 도심지 상습 혼잡 구간을 개선하기 위해 제3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으로 선정(’16년)되어 ’23년부터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강 위원장은 “본 사업이 개통되면 도로통행이 지금보다 상당히 개선되어 지역 주민에게 출퇴근, 통학 시간 단축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겨울 추위가 지속되는 만큼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근로자의 안전사고 방지에도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주문했다.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지역 공부방 활성화 지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지역 공부방 활성화 지원 ㆍ소외아동 대상 미술 멘토링 지원 및 공부방 개선 사업 추진 ㆍ참여 대학생 멘토에게는 장학금 지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송병억)는 7일 인천 부평구 파인트리홈 아동복지시설에서 인천 공공기관 혁신네트워크*와 함께 ‘지역 공부방 활성화 사업’ 현판식과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인천 공공기관 혁신네트워크 : 인천 지역 경제 활성화와 ESG 경영 확산을 위해 인천 소재 4개 공공기관(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으로 구성된 공공 협의체로 2020년부터 공동 협업사업을 지속 추진 중 ‘지역 공부방 활성화 사업’은 지역 소외아동의 정서 안정과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되었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모집된 대학생 멘토에게는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 네트워크 참여기관은 이번 사업을 위해 4,200만 원의 공동기금을 조성하여 ▲소외아동(10명) 학습·정서 안정 지원 미술 멘토링 ▲멘토 대학생(12명) 장학금 프로그램 ▲아동양육시설 공부방 개선을 추진한다. 송병억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은 “지역 아이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넓혀주고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ESG 가치 기반의 인재 양성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화장품 제품정보, 더욱 쉽게 확인한다.
화장품 제품정보, 더욱 쉽게 확인한다. ㆍ화장품 외부 포장에 모든 정보를 기재하도록 「화장품법」 개정(‘24.2.6) 및 시행(’25.2.7) ㆍ합리적 기재·표시 기준 제시, 전자증명서 근거 마련 등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사용기한 등 화장품 외부 포장의 기재 예외사항, 사용금지 원료 해제·기준 변경 신청 절차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총리령)을 2월 7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은 지난해 2월 6일 화장품의 기재사항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1차·2차 포장의 의미를 명확히 정비하는 내용으로 개정한 「화장품법」이 올해 2월 7일 시행을 앞두고, 세부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함이다. ※ 「화장품법」(법률 제20248호, 2024.2.6. 개정, 2025.2.7. 시행) 제10조(화장품의 기재사항) ① 1차 포장만으로 구성되는 화장품의 외부 포장과 1차 포장에 2차 포장을 추가한 화장품의 외부 포장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표시하여야 한다. ② 1차 포장에 2차 포장을 추가한 화장품의 1차 포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표시하여야 한다. < 주요 개정 사항 > ➊ 화장품 세트 포장 등의 기재사항 간소화 두 개 이상의 화장품을 하나의 포장에 담은 세트 포장에 대해 제조번호, 사용기한, 개봉 후 사용기한 등의 기재 예외사항을 마련했다. 각각의 화장품 중 사용기한이 가장 빨리 이르는 제품의 사용기한만 표시하고, 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시하는 제품은 가장 오래된 제조일자를 가진 제품의 ‘개봉 후 사용기간(제조연월일 병행 표기)’을 세트 포장에 표시하도록 간소화했다. 또한, ‘사용할 때의 주의 사항’ 기재 문구가 많아 제품 포장에 내용 전부를 표시하기 곤란한 염모제와 제모제는 외부 포장과 첨부문서에 기재되는 내용을 서로 나누어 기재*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 공통 주의사항은 외부 포장에 표시하고 제품별 주의사항은 첨부문서로 제공 화장품 제조업자 등은 기존 규정에 따른 용기나 포장재를 「화장품법」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2026년 2월 7일)까지 화장품 제조에 사용할 수 있다. ➋ 사용금지 원료 해제·기준 변경 신청 절차 마련 식약처는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연구기관등이 새로운 과학적 발견 등을 바탕으로 타당한 안전성 입증 자료를 갖추어 화장품 제조에 사용이 금지된 원료의 지정 해제나 사용기준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세부 절차를 마련했다. ➌ 전자증명서 발급 근거 마련 화장품 영업 등록ㆍ신고, 기능성화장품의 심사와 화장품 GMP 적합업소 증명 등 총 6종 민원사무*에 대해 전자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따라서 민원인은 현장 방문이나 우편 없이도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증명서를 출력해 활용할 수 있다. * 화장품제조업 등록필증,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필증,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필증, 기능성화장품 심사 결과통지서, CGMP 적합업소 증명서, 영문증명서 등 ** 식약처 적극행정 심의를 거쳐 작년 1월부터 단계적 적용ㆍ시행 중 식약처는 시행규칙 개정으로 합리적인 규제를 통해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을 향상하고 산업계를 지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규칙 시행일에 맞춰 외부 포장의 기재 원칙에 대한 해설과 사례별 기준을 담은 질의·응답집을 개정하여 배포하고, 투명한 포장 등 외부 포장에 기재한 것으로 간주하는 사례 등도 제시한다. * ‘식약처 대표 누리집(https://www.mfds.go.kr) → 법령/자료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 자세한 개정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다.
-
-
수도권 최대 규모 ‘수도권매립지캠핑장’, 새 단장 마치고 2월 28일 재개장
- 수도권 최대 규모 ‘수도권매립지캠핑장’, 새 단장 마치고 2월 28일 재개장 ㆍ캠핑장 이용 더 편리하게! … 인천시민 우선 예약제 도입 ㆍ‘계양구민·다자녀가정 30% 감면’ 신설, ‘인천시민(20%)·서구민(30%) 등 기존 혜택’은 유지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수도권 최대 규모의 수도권매립지 캠핑장인 ‘노을진캠핑장’을 오는 2월 28일부터 재개장한다고 밝혔다. 수도권매립지 캠핑장은 인천시 서구(정서진로 500)에 소재하고 있으며, 8만 3,083㎡의 면적에 오토캠핑 86면, 카라반 32대 등 총 118개의 캠핑 시설을 갖추고 있다. 또한 편의시설, 매점, 주차시설 등을 갖추어 도심 속에서도 쾌적한 캠핑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돼 많은 이용객들에게 각광받고 있다. 인천시는 시민들의 편리한 캠핑장 이용을 위해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고, 인천시민 우선 예약제 도입 및 감면 대상 확대를 추진했다. 개정 조례는 2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전체 시설의 50%에 해당하는 오토캠핑장 43면과 카라반 16대(4인용 8대, 3인용 3대, 2인용 5대)를 인천시민이 우선 예약할 수 있도록 확보했다. 또한, 수도권매립지 주변 지역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감면 대상자를 확대해 계양구민과 다자녀가정도 오토캠핑장 시설 사용료의 3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참고로, 기존 감면 혜택은 그대로 유지되어, 인천시민은 20%, 서구민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30%의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인천시민은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누리집을 통해 2월 17일 오후 2시부터 우선 예약이 가능하며, 잔여분에 대해서는 2월 18일 오후 2시부터 일반 예약이 가능하다. 캠핑장은 관련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시설로, 이용 요금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오토캠핑장의 경우 주중 2만 5천 원, 주말 3만 원이며, 카라반은 이용 인원(2~4인)에 따라 주중 9만 원부터 10만 원, 주말에는 12만 5천 원부터 13만 5천 원에 이용 가능하다. 한편, 인천시는 이용객들이 캠핑장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예약시스템이 포함된 별도 누리집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인천시정 및 주변 관광자원 홍보 등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이용객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인천시민 우선 예약제, 감면 대상자 확대 등 달라진 사항과 자세한 이용 문의는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누리집(https://noeuljin.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
- 정부
- 환경부
- 수도권매립지공사
-
수도권 최대 규모 ‘수도권매립지캠핑장’, 새 단장 마치고 2월 28일 재개장
-
-
한국수자원공사, 36개 벤처투자기관과 손잡고 물 산업 지역 균등 성장 지원
- 한국수자원공사, 36개 벤처투자기관과 손잡고 물 산업 지역 균등 성장 지원 ㆍ2월 13일, 물산업 투자기관 협의회 총회 및 투자 연계 기업설명회 실시 ㆍ물 분야 혁신기업이 지역 차별 없이 투자를 유치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 상생 혁신의 디딤돌 역할 수행 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2월 13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물산업의 성장 촉진과 투자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발족한 ‘물산업 투자기관 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물산업 투자기관 협의회는 물 분야에서 유망한 기업과 투자기관 간 연결을 돕는 플랫폼으로, 투자자금이 필요한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물산업 지역혁신 벤처펀드를 운용하는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벤처투자, 민간 투자기관 등이 2022년 12개 사로 출범해 올해 36개사로 확대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 2년간 47명의 물산업 투자심사역을 교육·배출하는 등 물산업 투자 유인에 힘쓰고 있다. 특히, 지방에 소재한 혁신기업도 투자지원에서 소외되지 않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총회에서는 연간 협의회 운영계획 등 주요 안건과 함께, 기후위기 시대 변화하는 국제 질서에 맞는 기업의 생존 전략 등을 주제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특히, 한국수자원공사는 주제 발제자로서 ‘K-water 스타트업 육성체계 및 투자기관 협업계획’, ‘글로벌 스케일업 실행전략 및 초격차기술’ 등을 발표하며 물산업의 미래에 대한 논의를 주도했다. 이 밖에도, 한국수자원공사의 초기창업패키지 및 창업도약패키지 등 스타트업 지원사업에 선정된 유망기업의 투자 연계 기업설명회(IR)가 함께 진행됐다. 지난 1월 세계 최대 규모 가전제품 박람회인 CES 2025에 함께 참여하며 혁신상을 수상한 ‘화우나노텍’과 ‘퍼스트랩’을 비롯해, 총 6개사가 제품과 기술 등을 소개하며 투자기관들의 주목을 이끌었다. 안정호 한국수자원공사 그린인프라 부문장은 “물산업 투자기관 협의회를 통해 국내 물기업에 대한 투자가 가속화되길 기대한다”라며, “혁신 물관리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성장한계를 허물고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수자원공사는 자체 자금을 활용한 투자 활동 외에도 중소벤처기업부, 지자체 및 민간 투자기관과 함께 2021년부터 5년간 조성한 4,668억 원 규모의 충청권, 강원권 등 ‘지역혁신 벤처펀드’로 물 분야 혁신기업의 투자 마중물이 되어주고 있다. 지난해까지 114개 사에 1,185억 상당의 투자를 완료하였으며, 전국 11개 광역시·도의 물산업 육성과 투자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고 있다.
-
- 정부
- 환경부
- 한국kwater수자원공사
-
한국수자원공사, 36개 벤처투자기관과 손잡고 물 산업 지역 균등 성장 지원
-
-
지역의료 살리기 위한 권역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 강화 착수
- 지역의료 살리기 위한 권역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 강화 착수 ㆍ국립대병원 등 거점병원의 수술·중환자 진료역량 향상 위한 재정투자 사업 공고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월 13일(목)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핵심 재정투자로 권역책임의료기관 시설·장비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공고하였다. * 시도별 권역책임의료기관(17개)의 최종치료 역량 강화를 위한 중증·고난도 진료 관련 인프라 첨단화 사업 (’25년 국비 812억 원) 권역책임의료기관은 ▲고난도 필수의료 진료를 제공하고 ▲권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기획·조정하는 리더 병원으로, ’19년부터 지역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지정하였다. ’25년 현재는 모든 시도에 권역책임의료기관(17개) 지정이 완료되어 권역의 필수의료 협력체계를 총괄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23년 10월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하며 수도권 대형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지역에서 중증·응급 진료가 완결될 수 있도록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을 수도권 대형병원(빅5) 수준으로 육성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발표하였다. 이후,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의 균형 잡힌 교육·연구·임상 역량 발전을 위해 관계부처 등과 협력하여 ▲거점 국립의대 전임교원 1천 명 증원('25∼'27) ▲보건의료 R&D 투자 확대(한국형 ARPA-H 프로젝트 등) ▲총인건비 등 의료 정합성 낮은 규제 개선 등을 추진해 왔다. 이번 사업은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중증질환 최종치료 역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으로 지역의료 살리기의 핵심 과제이다. 특히, 시도와 권역 책임의료기관 간 협력을 통해 추진되는 대규모 재정투자 사업으로써 지역·필수의료 문제 해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 사업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중증·고난도 질환 치료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수술실 현대화 ▲중증질환 치료 첨단장비 구축 등을 지원한다. 또한, 지역 최상위 병원으로서 중환자 진료체계를 선진화할 수 있도록 ▲중환자실 시설·장비 개선 ▲특수 중환자실 확충 등을 지원한다. 재정투자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각 권역책임의료기관이 마련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현장 수요 맞춤형 투자가 진행될 예정이다. 권역책임의료기관은 지역의 필수의료 여건과 병원의 진료역량 진단을 토대로 사업계획서를 마련하여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친 이후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현장평가 등의 심의를 거친 이후 기관별 최종 지원 규모를 확정할 계획이다. * 건축, 보건의료, 임상 의료, 공무원 등 관련 전문가 7인 내외로 구성 보건복지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권역책임의료기관이 확고한 임상적 리더십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밝히며 “올해부터 본격 추진될 의료개혁 재정투자를 통해 거점병원의 최종 치료역량을 획기적으로 제고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의료 확충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하였다.
-
- 정부
- 보건복지부
-
지역의료 살리기 위한 권역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 강화 착수
-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매립시설 기술지원‧법정검사 상시 접수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매립시설 기술지원‧법정검사 상시 접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송병억, 이하 공사)는 최근 전국 약 200개 매립시설을 대상으로 법정 검사와 무상 기술지원을 상시로 접수한다는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20년 이상의 매립시설 설치·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2010년부터 폐기물 매립시설 분야 검사기관으로 지정되어 폐기물관리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폐기물 매립시설의 △법정 검사* △무상 기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설치검사(설치 기준 적합여부 등 검사), 정기검사(매 3년 단위 적정 운영·관리 검사, 최초 정기검사는 사용개시일로부터 1년) , 사용종료·폐쇄검사(사용 종료, 폐쇄 적합 여부 확인 검사), 사후관리 정기검사(사후관리 적정 확인 검사) 특히, 올해부터는 폐기물 매립시설 법정 검사 신청 방법이 달라졌다. 작년까지는 검사 대상 매립시설 운영자가 국가에서 지정한 검사기관에 직접 공문서 형태로 의뢰하는 등 신청에 번거로움이 있었다. 환경부는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시스템을 일원화하여 올해부터는 국립환경과학원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관리시스템(ecowaste.me.go.kr) 신청으로만 접수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아울러 공사에서 진행하는 무상 기술지원 서비스는 공사 담당자에게 유선과 이메일을 통해 문의 후 접수하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무상 기술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사 누리집(www.sl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사 기술정보처 김재원 처장은 "전국 매립장의 법정검사와 기술지원을 통해 폐기물 처리시설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전국 지자체와 민간매립장이 지역 사회와 협력과 신뢰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 정부
- 환경부
- 수도권매립지공사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매립시설 기술지원‧법정검사 상시 접수
-
-
한국환경공단, e-모빌리티 회수·재활용 시범사업 맞손
- 한국환경공단, e-모빌리티 회수·재활용 시범사업 맞손 주요 내용 ◈ 12일 한국환경공단은 환경부, (사)한국전기이륜형자동차협회, E-순환거버넌스와 ‘e-모빌리티 순환이용 시범사업 업무협약’ 체결 ◈ 재활용에 어려움이 있는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전동 이동장치에 대한 선제적 자원순환체계 구축 협력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임상준)은 환경부, (사)한국전기이륜형자동차협회, E-순환거버넌스와 함께 12일 경기 용인시 ㈜수도권자원순환센터에서 ‘e-모빌리티 순환이용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4개 기관은 회수·재활용이 어려웠던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e-모빌리티(개인형 전동 이동장치)에 대한 친환경적 회수·재활용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3월부터 추진한다. * 강화플라스틱(ABS), 탄소섬유 등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재활용 수익성이 낮아 순환이용이 어려운 품목 이번 협약에 따라 환경부는 재활용 관련 법·제도 정비 등 시범사업을 총괄하고 한국환경공단은 시범사업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며, 회수·재활용 실적을 관리정보체계(EcoAS*)를 통해 관리한다. * Eco-Assurance System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환경성보장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행정사항 처리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시스템 (사)한국이륜형자동차협회는 전국 약 340여개의 판매대리점과 물류센터에 수거 거점을 마련한다. E-순환거버넌스는 수거 거점에서 회수한 폐제품을 전국 재활용시설로 무상으로 운반하고 적정하게 회수·재활용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임상준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번 시범사업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e-모빌리티에 대한 자원선순환체계 초석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공단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 정부
- 환경부
- 환경공단
-
한국환경공단, e-모빌리티 회수·재활용 시범사업 맞손
-
-
2023년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 2023년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업체별 지출보고서 공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월 11일(화)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이 요양기관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이하 ‘지출보고서’)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업체별 지출보고서가 공개된다고 밝혔다. *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제조․수입업체, 도매업체, 판매․임대업체) 및 판촉영업자 ·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및 유통업자 등이 제품 판매 촉진을 위해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법령상 허용된 경제적 이익 내역을 작성·보관하는 제도. 의약품·의료기기 거래의 투명성과 업계의 자발적인 자정능력을 높이기 위해 2018년에 도입되었고 미국의 유사 법령을 인용하여 ‘K-Sunshine Act’라 불림 · (법령상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① 견본품 제공 ② 학술대회 지원 ③ 임상시험 지원 ④ 제품설명회 ⑤ 시판 후 조사 ⑥ 대금결제 조건 따른 비용 할인 ⑦ 구매 전 성능 확인을 위한 사용(의료기기만 해당)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결과 이번 실태조사는 두 번째로 시행된 조사로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주관하여 진행하였으며 전체 21,789업체(의약품 13,641개, 의료기기 8,148개)에서 자료를 제출하였다. 이는 1차 실태조사(2023년 실시) 참여 업체 수(11,809개) 대비 2배 수준으로 판촉영업자(10,397개 업체 참여)가 2023년부터 지출보고서 작성대상이 됨에 따라 이번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제출자료 분석 결과,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기업은 3,964개소로 전체 제출업체의 18.2%였다. 반면, 1차 조사의 경우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기업은 3,274개소로 전체 제출업체의 27.7%였다. 제공한 경제적 이익 규모는 금액 기준 8,182억 원, 제품 기준 2,119만 개로 1차 조사 결과 확인된 7,989억 원, 2,048만 개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가장 많이 제공된 경제적 이익 유형은 의약품의 경우 대금결제 비용 할인(68.1%), 의료기기는 견본품 제공(62.2%)으로 1차 조사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상세자료 별첨). ▣업체별 지출보고서 공개 2021년「약사법」제47조의2,「의료기기법」제13조의2 개정에 따라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은 지출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하며, 이는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을 통해 2월 11일(화)부터 향후 5년간 공개된다. 국민 누구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을 통해 지출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의료인 등이 지출보고서 내역 중에 이견이 있는 경우 작성한 공급자 등에게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 → 주요연계업무 →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KOPS, https://biz.kpis.or.kr/kpis_biz/index.jsp?gvPage=exp)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에 공개되는 지출보고서는 공급자 등이 법에서 허용하는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을 작성한 것이며, 지출보고서 공개제도를 통해 투명하고 건전한 의약품․의료기기 유통 질서가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 정부
- 보건복지부
-
2023년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
-
강희업 대광위원장, “3칸 굴절버스 국내 최초 도입 계기로 교통 혁신에 앞장설 것”
- 강희업 대광위원장, “3칸 굴절버스 국내 최초 도입 계기로 교통 혁신에 앞장설 것” 11일 오후 대전시 신교통수단 시범사업·혼잡도로 사업 현장점검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2월 11일 오후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교통수단(3칸 굴절버스)* 도입 시범사업’ 현장을 찾아 사업의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 3칸 굴절버스는 궤도·선로가 불필요하여 초기 건설비용 및 기간이 경제적이고, 최대 270명의 수송 능력이 있어 5칸 트램차량(최대 305명) 대비 약 90% 수송 능력을 갖춤 본 사업은 올해 1월에 국토부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규제 실증특례를 받아 도심 공공교통서비스가 취약한 대전 유성구 도안지구 일대에 대중교통이용을 높이고,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따른 교통혼잡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강 위원장은 “대전에서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여 신교통수단을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대도시권 교통문제를 해결하는데 역할을 기대한다”면서, 대광위에서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의를 지속추진하고, 무계도 차량시스템의 국내 도입 및 국내기술 개발, 법령 개정 등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이후, 강 위원장은 대전시 ‘정림동~버드내교’ 혼잡도로 개선 현장도 방문해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적기 개통 및 안전사고 예방강화를 당부했다. 정림동~버드내교 도로사업은 도심지 상습 혼잡 구간을 개선하기 위해 제3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으로 선정(’16년)되어 ’23년부터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강 위원장은 “본 사업이 개통되면 도로통행이 지금보다 상당히 개선되어 지역 주민에게 출퇴근, 통학 시간 단축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겨울 추위가 지속되는 만큼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근로자의 안전사고 방지에도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주문했다.
-
- 정부
- 국토교통부
-
강희업 대광위원장, “3칸 굴절버스 국내 최초 도입 계기로 교통 혁신에 앞장설 것”
-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지역 공부방 활성화 지원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지역 공부방 활성화 지원 ㆍ소외아동 대상 미술 멘토링 지원 및 공부방 개선 사업 추진 ㆍ참여 대학생 멘토에게는 장학금 지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송병억)는 7일 인천 부평구 파인트리홈 아동복지시설에서 인천 공공기관 혁신네트워크*와 함께 ‘지역 공부방 활성화 사업’ 현판식과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인천 공공기관 혁신네트워크 : 인천 지역 경제 활성화와 ESG 경영 확산을 위해 인천 소재 4개 공공기관(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으로 구성된 공공 협의체로 2020년부터 공동 협업사업을 지속 추진 중 ‘지역 공부방 활성화 사업’은 지역 소외아동의 정서 안정과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되었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모집된 대학생 멘토에게는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 네트워크 참여기관은 이번 사업을 위해 4,200만 원의 공동기금을 조성하여 ▲소외아동(10명) 학습·정서 안정 지원 미술 멘토링 ▲멘토 대학생(12명) 장학금 프로그램 ▲아동양육시설 공부방 개선을 추진한다. 송병억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은 “지역 아이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넓혀주고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ESG 가치 기반의 인재 양성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 정부
- 환경부
- 수도권매립지공사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지역 공부방 활성화 지원
실시간 정부 기사
-
-
수도권 최대 규모 ‘수도권매립지캠핑장’, 새 단장 마치고 2월 28일 재개장
- 수도권 최대 규모 ‘수도권매립지캠핑장’, 새 단장 마치고 2월 28일 재개장 ㆍ캠핑장 이용 더 편리하게! … 인천시민 우선 예약제 도입 ㆍ‘계양구민·다자녀가정 30% 감면’ 신설, ‘인천시민(20%)·서구민(30%) 등 기존 혜택’은 유지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수도권 최대 규모의 수도권매립지 캠핑장인 ‘노을진캠핑장’을 오는 2월 28일부터 재개장한다고 밝혔다. 수도권매립지 캠핑장은 인천시 서구(정서진로 500)에 소재하고 있으며, 8만 3,083㎡의 면적에 오토캠핑 86면, 카라반 32대 등 총 118개의 캠핑 시설을 갖추고 있다. 또한 편의시설, 매점, 주차시설 등을 갖추어 도심 속에서도 쾌적한 캠핑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돼 많은 이용객들에게 각광받고 있다. 인천시는 시민들의 편리한 캠핑장 이용을 위해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고, 인천시민 우선 예약제 도입 및 감면 대상 확대를 추진했다. 개정 조례는 2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전체 시설의 50%에 해당하는 오토캠핑장 43면과 카라반 16대(4인용 8대, 3인용 3대, 2인용 5대)를 인천시민이 우선 예약할 수 있도록 확보했다. 또한, 수도권매립지 주변 지역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감면 대상자를 확대해 계양구민과 다자녀가정도 오토캠핑장 시설 사용료의 3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참고로, 기존 감면 혜택은 그대로 유지되어, 인천시민은 20%, 서구민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30%의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인천시민은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누리집을 통해 2월 17일 오후 2시부터 우선 예약이 가능하며, 잔여분에 대해서는 2월 18일 오후 2시부터 일반 예약이 가능하다. 캠핑장은 관련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시설로, 이용 요금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오토캠핑장의 경우 주중 2만 5천 원, 주말 3만 원이며, 카라반은 이용 인원(2~4인)에 따라 주중 9만 원부터 10만 원, 주말에는 12만 5천 원부터 13만 5천 원에 이용 가능하다. 한편, 인천시는 이용객들이 캠핑장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예약시스템이 포함된 별도 누리집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인천시정 및 주변 관광자원 홍보 등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이용객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인천시민 우선 예약제, 감면 대상자 확대 등 달라진 사항과 자세한 이용 문의는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누리집(https://noeuljin.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
- 정부
- 환경부
- 수도권매립지공사
-
수도권 최대 규모 ‘수도권매립지캠핑장’, 새 단장 마치고 2월 28일 재개장
-
-
한국수자원공사, 36개 벤처투자기관과 손잡고 물 산업 지역 균등 성장 지원
- 한국수자원공사, 36개 벤처투자기관과 손잡고 물 산업 지역 균등 성장 지원 ㆍ2월 13일, 물산업 투자기관 협의회 총회 및 투자 연계 기업설명회 실시 ㆍ물 분야 혁신기업이 지역 차별 없이 투자를 유치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 상생 혁신의 디딤돌 역할 수행 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2월 13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물산업의 성장 촉진과 투자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발족한 ‘물산업 투자기관 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물산업 투자기관 협의회는 물 분야에서 유망한 기업과 투자기관 간 연결을 돕는 플랫폼으로, 투자자금이 필요한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물산업 지역혁신 벤처펀드를 운용하는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벤처투자, 민간 투자기관 등이 2022년 12개 사로 출범해 올해 36개사로 확대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 2년간 47명의 물산업 투자심사역을 교육·배출하는 등 물산업 투자 유인에 힘쓰고 있다. 특히, 지방에 소재한 혁신기업도 투자지원에서 소외되지 않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총회에서는 연간 협의회 운영계획 등 주요 안건과 함께, 기후위기 시대 변화하는 국제 질서에 맞는 기업의 생존 전략 등을 주제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특히, 한국수자원공사는 주제 발제자로서 ‘K-water 스타트업 육성체계 및 투자기관 협업계획’, ‘글로벌 스케일업 실행전략 및 초격차기술’ 등을 발표하며 물산업의 미래에 대한 논의를 주도했다. 이 밖에도, 한국수자원공사의 초기창업패키지 및 창업도약패키지 등 스타트업 지원사업에 선정된 유망기업의 투자 연계 기업설명회(IR)가 함께 진행됐다. 지난 1월 세계 최대 규모 가전제품 박람회인 CES 2025에 함께 참여하며 혁신상을 수상한 ‘화우나노텍’과 ‘퍼스트랩’을 비롯해, 총 6개사가 제품과 기술 등을 소개하며 투자기관들의 주목을 이끌었다. 안정호 한국수자원공사 그린인프라 부문장은 “물산업 투자기관 협의회를 통해 국내 물기업에 대한 투자가 가속화되길 기대한다”라며, “혁신 물관리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성장한계를 허물고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수자원공사는 자체 자금을 활용한 투자 활동 외에도 중소벤처기업부, 지자체 및 민간 투자기관과 함께 2021년부터 5년간 조성한 4,668억 원 규모의 충청권, 강원권 등 ‘지역혁신 벤처펀드’로 물 분야 혁신기업의 투자 마중물이 되어주고 있다. 지난해까지 114개 사에 1,185억 상당의 투자를 완료하였으며, 전국 11개 광역시·도의 물산업 육성과 투자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고 있다.
-
- 정부
- 환경부
- 한국kwater수자원공사
-
한국수자원공사, 36개 벤처투자기관과 손잡고 물 산업 지역 균등 성장 지원
-
-
지역의료 살리기 위한 권역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 강화 착수
- 지역의료 살리기 위한 권역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 강화 착수 ㆍ국립대병원 등 거점병원의 수술·중환자 진료역량 향상 위한 재정투자 사업 공고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월 13일(목)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핵심 재정투자로 권역책임의료기관 시설·장비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공고하였다. * 시도별 권역책임의료기관(17개)의 최종치료 역량 강화를 위한 중증·고난도 진료 관련 인프라 첨단화 사업 (’25년 국비 812억 원) 권역책임의료기관은 ▲고난도 필수의료 진료를 제공하고 ▲권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기획·조정하는 리더 병원으로, ’19년부터 지역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지정하였다. ’25년 현재는 모든 시도에 권역책임의료기관(17개) 지정이 완료되어 권역의 필수의료 협력체계를 총괄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23년 10월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하며 수도권 대형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지역에서 중증·응급 진료가 완결될 수 있도록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을 수도권 대형병원(빅5) 수준으로 육성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발표하였다. 이후,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의 균형 잡힌 교육·연구·임상 역량 발전을 위해 관계부처 등과 협력하여 ▲거점 국립의대 전임교원 1천 명 증원('25∼'27) ▲보건의료 R&D 투자 확대(한국형 ARPA-H 프로젝트 등) ▲총인건비 등 의료 정합성 낮은 규제 개선 등을 추진해 왔다. 이번 사업은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중증질환 최종치료 역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으로 지역의료 살리기의 핵심 과제이다. 특히, 시도와 권역 책임의료기관 간 협력을 통해 추진되는 대규모 재정투자 사업으로써 지역·필수의료 문제 해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 사업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중증·고난도 질환 치료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수술실 현대화 ▲중증질환 치료 첨단장비 구축 등을 지원한다. 또한, 지역 최상위 병원으로서 중환자 진료체계를 선진화할 수 있도록 ▲중환자실 시설·장비 개선 ▲특수 중환자실 확충 등을 지원한다. 재정투자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각 권역책임의료기관이 마련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현장 수요 맞춤형 투자가 진행될 예정이다. 권역책임의료기관은 지역의 필수의료 여건과 병원의 진료역량 진단을 토대로 사업계획서를 마련하여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친 이후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현장평가 등의 심의를 거친 이후 기관별 최종 지원 규모를 확정할 계획이다. * 건축, 보건의료, 임상 의료, 공무원 등 관련 전문가 7인 내외로 구성 보건복지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권역책임의료기관이 확고한 임상적 리더십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밝히며 “올해부터 본격 추진될 의료개혁 재정투자를 통해 거점병원의 최종 치료역량을 획기적으로 제고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의료 확충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하였다.
-
- 정부
- 보건복지부
-
지역의료 살리기 위한 권역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 강화 착수
-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매립시설 기술지원‧법정검사 상시 접수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매립시설 기술지원‧법정검사 상시 접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송병억, 이하 공사)는 최근 전국 약 200개 매립시설을 대상으로 법정 검사와 무상 기술지원을 상시로 접수한다는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20년 이상의 매립시설 설치·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2010년부터 폐기물 매립시설 분야 검사기관으로 지정되어 폐기물관리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폐기물 매립시설의 △법정 검사* △무상 기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설치검사(설치 기준 적합여부 등 검사), 정기검사(매 3년 단위 적정 운영·관리 검사, 최초 정기검사는 사용개시일로부터 1년) , 사용종료·폐쇄검사(사용 종료, 폐쇄 적합 여부 확인 검사), 사후관리 정기검사(사후관리 적정 확인 검사) 특히, 올해부터는 폐기물 매립시설 법정 검사 신청 방법이 달라졌다. 작년까지는 검사 대상 매립시설 운영자가 국가에서 지정한 검사기관에 직접 공문서 형태로 의뢰하는 등 신청에 번거로움이 있었다. 환경부는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시스템을 일원화하여 올해부터는 국립환경과학원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관리시스템(ecowaste.me.go.kr) 신청으로만 접수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아울러 공사에서 진행하는 무상 기술지원 서비스는 공사 담당자에게 유선과 이메일을 통해 문의 후 접수하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무상 기술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사 누리집(www.sl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사 기술정보처 김재원 처장은 "전국 매립장의 법정검사와 기술지원을 통해 폐기물 처리시설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전국 지자체와 민간매립장이 지역 사회와 협력과 신뢰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 정부
- 환경부
- 수도권매립지공사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매립시설 기술지원‧법정검사 상시 접수
-
-
한국환경공단, e-모빌리티 회수·재활용 시범사업 맞손
- 한국환경공단, e-모빌리티 회수·재활용 시범사업 맞손 주요 내용 ◈ 12일 한국환경공단은 환경부, (사)한국전기이륜형자동차협회, E-순환거버넌스와 ‘e-모빌리티 순환이용 시범사업 업무협약’ 체결 ◈ 재활용에 어려움이 있는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전동 이동장치에 대한 선제적 자원순환체계 구축 협력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임상준)은 환경부, (사)한국전기이륜형자동차협회, E-순환거버넌스와 함께 12일 경기 용인시 ㈜수도권자원순환센터에서 ‘e-모빌리티 순환이용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4개 기관은 회수·재활용이 어려웠던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e-모빌리티(개인형 전동 이동장치)에 대한 친환경적 회수·재활용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3월부터 추진한다. * 강화플라스틱(ABS), 탄소섬유 등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재활용 수익성이 낮아 순환이용이 어려운 품목 이번 협약에 따라 환경부는 재활용 관련 법·제도 정비 등 시범사업을 총괄하고 한국환경공단은 시범사업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며, 회수·재활용 실적을 관리정보체계(EcoAS*)를 통해 관리한다. * Eco-Assurance System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환경성보장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행정사항 처리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시스템 (사)한국이륜형자동차협회는 전국 약 340여개의 판매대리점과 물류센터에 수거 거점을 마련한다. E-순환거버넌스는 수거 거점에서 회수한 폐제품을 전국 재활용시설로 무상으로 운반하고 적정하게 회수·재활용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임상준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번 시범사업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e-모빌리티에 대한 자원선순환체계 초석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공단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 정부
- 환경부
- 환경공단
-
한국환경공단, e-모빌리티 회수·재활용 시범사업 맞손
-
-
2023년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 2023년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업체별 지출보고서 공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월 11일(화)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이 요양기관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이하 ‘지출보고서’)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업체별 지출보고서가 공개된다고 밝혔다. *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제조․수입업체, 도매업체, 판매․임대업체) 및 판촉영업자 ·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및 유통업자 등이 제품 판매 촉진을 위해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법령상 허용된 경제적 이익 내역을 작성·보관하는 제도. 의약품·의료기기 거래의 투명성과 업계의 자발적인 자정능력을 높이기 위해 2018년에 도입되었고 미국의 유사 법령을 인용하여 ‘K-Sunshine Act’라 불림 · (법령상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① 견본품 제공 ② 학술대회 지원 ③ 임상시험 지원 ④ 제품설명회 ⑤ 시판 후 조사 ⑥ 대금결제 조건 따른 비용 할인 ⑦ 구매 전 성능 확인을 위한 사용(의료기기만 해당)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결과 이번 실태조사는 두 번째로 시행된 조사로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주관하여 진행하였으며 전체 21,789업체(의약품 13,641개, 의료기기 8,148개)에서 자료를 제출하였다. 이는 1차 실태조사(2023년 실시) 참여 업체 수(11,809개) 대비 2배 수준으로 판촉영업자(10,397개 업체 참여)가 2023년부터 지출보고서 작성대상이 됨에 따라 이번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제출자료 분석 결과,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기업은 3,964개소로 전체 제출업체의 18.2%였다. 반면, 1차 조사의 경우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기업은 3,274개소로 전체 제출업체의 27.7%였다. 제공한 경제적 이익 규모는 금액 기준 8,182억 원, 제품 기준 2,119만 개로 1차 조사 결과 확인된 7,989억 원, 2,048만 개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가장 많이 제공된 경제적 이익 유형은 의약품의 경우 대금결제 비용 할인(68.1%), 의료기기는 견본품 제공(62.2%)으로 1차 조사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상세자료 별첨). ▣업체별 지출보고서 공개 2021년「약사법」제47조의2,「의료기기법」제13조의2 개정에 따라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은 지출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하며, 이는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을 통해 2월 11일(화)부터 향후 5년간 공개된다. 국민 누구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을 통해 지출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의료인 등이 지출보고서 내역 중에 이견이 있는 경우 작성한 공급자 등에게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 → 주요연계업무 →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KOPS, https://biz.kpis.or.kr/kpis_biz/index.jsp?gvPage=exp)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에 공개되는 지출보고서는 공급자 등이 법에서 허용하는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을 작성한 것이며, 지출보고서 공개제도를 통해 투명하고 건전한 의약품․의료기기 유통 질서가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 정부
- 보건복지부
-
2023년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
-
강희업 대광위원장, “3칸 굴절버스 국내 최초 도입 계기로 교통 혁신에 앞장설 것”
- 강희업 대광위원장, “3칸 굴절버스 국내 최초 도입 계기로 교통 혁신에 앞장설 것” 11일 오후 대전시 신교통수단 시범사업·혼잡도로 사업 현장점검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2월 11일 오후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교통수단(3칸 굴절버스)* 도입 시범사업’ 현장을 찾아 사업의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 3칸 굴절버스는 궤도·선로가 불필요하여 초기 건설비용 및 기간이 경제적이고, 최대 270명의 수송 능력이 있어 5칸 트램차량(최대 305명) 대비 약 90% 수송 능력을 갖춤 본 사업은 올해 1월에 국토부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규제 실증특례를 받아 도심 공공교통서비스가 취약한 대전 유성구 도안지구 일대에 대중교통이용을 높이고,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따른 교통혼잡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강 위원장은 “대전에서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여 신교통수단을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대도시권 교통문제를 해결하는데 역할을 기대한다”면서, 대광위에서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의를 지속추진하고, 무계도 차량시스템의 국내 도입 및 국내기술 개발, 법령 개정 등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이후, 강 위원장은 대전시 ‘정림동~버드내교’ 혼잡도로 개선 현장도 방문해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적기 개통 및 안전사고 예방강화를 당부했다. 정림동~버드내교 도로사업은 도심지 상습 혼잡 구간을 개선하기 위해 제3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으로 선정(’16년)되어 ’23년부터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강 위원장은 “본 사업이 개통되면 도로통행이 지금보다 상당히 개선되어 지역 주민에게 출퇴근, 통학 시간 단축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겨울 추위가 지속되는 만큼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근로자의 안전사고 방지에도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주문했다.
-
- 정부
- 국토교통부
-
강희업 대광위원장, “3칸 굴절버스 국내 최초 도입 계기로 교통 혁신에 앞장설 것”
-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지역 공부방 활성화 지원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지역 공부방 활성화 지원 ㆍ소외아동 대상 미술 멘토링 지원 및 공부방 개선 사업 추진 ㆍ참여 대학생 멘토에게는 장학금 지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송병억)는 7일 인천 부평구 파인트리홈 아동복지시설에서 인천 공공기관 혁신네트워크*와 함께 ‘지역 공부방 활성화 사업’ 현판식과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인천 공공기관 혁신네트워크 : 인천 지역 경제 활성화와 ESG 경영 확산을 위해 인천 소재 4개 공공기관(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으로 구성된 공공 협의체로 2020년부터 공동 협업사업을 지속 추진 중 ‘지역 공부방 활성화 사업’은 지역 소외아동의 정서 안정과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되었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모집된 대학생 멘토에게는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 네트워크 참여기관은 이번 사업을 위해 4,200만 원의 공동기금을 조성하여 ▲소외아동(10명) 학습·정서 안정 지원 미술 멘토링 ▲멘토 대학생(12명) 장학금 프로그램 ▲아동양육시설 공부방 개선을 추진한다. 송병억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은 “지역 아이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넓혀주고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ESG 가치 기반의 인재 양성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 정부
- 환경부
- 수도권매립지공사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지역 공부방 활성화 지원
-
-
화장품 제품정보, 더욱 쉽게 확인한다.
- 화장품 제품정보, 더욱 쉽게 확인한다. ㆍ화장품 외부 포장에 모든 정보를 기재하도록 「화장품법」 개정(‘24.2.6) 및 시행(’25.2.7) ㆍ합리적 기재·표시 기준 제시, 전자증명서 근거 마련 등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사용기한 등 화장품 외부 포장의 기재 예외사항, 사용금지 원료 해제·기준 변경 신청 절차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총리령)을 2월 7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은 지난해 2월 6일 화장품의 기재사항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1차·2차 포장의 의미를 명확히 정비하는 내용으로 개정한 「화장품법」이 올해 2월 7일 시행을 앞두고, 세부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함이다. ※ 「화장품법」(법률 제20248호, 2024.2.6. 개정, 2025.2.7. 시행) 제10조(화장품의 기재사항) ① 1차 포장만으로 구성되는 화장품의 외부 포장과 1차 포장에 2차 포장을 추가한 화장품의 외부 포장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표시하여야 한다. ② 1차 포장에 2차 포장을 추가한 화장품의 1차 포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표시하여야 한다. < 주요 개정 사항 > ➊ 화장품 세트 포장 등의 기재사항 간소화 두 개 이상의 화장품을 하나의 포장에 담은 세트 포장에 대해 제조번호, 사용기한, 개봉 후 사용기한 등의 기재 예외사항을 마련했다. 각각의 화장품 중 사용기한이 가장 빨리 이르는 제품의 사용기한만 표시하고, 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시하는 제품은 가장 오래된 제조일자를 가진 제품의 ‘개봉 후 사용기간(제조연월일 병행 표기)’을 세트 포장에 표시하도록 간소화했다. 또한, ‘사용할 때의 주의 사항’ 기재 문구가 많아 제품 포장에 내용 전부를 표시하기 곤란한 염모제와 제모제는 외부 포장과 첨부문서에 기재되는 내용을 서로 나누어 기재*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 공통 주의사항은 외부 포장에 표시하고 제품별 주의사항은 첨부문서로 제공 화장품 제조업자 등은 기존 규정에 따른 용기나 포장재를 「화장품법」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2026년 2월 7일)까지 화장품 제조에 사용할 수 있다. ➋ 사용금지 원료 해제·기준 변경 신청 절차 마련 식약처는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연구기관등이 새로운 과학적 발견 등을 바탕으로 타당한 안전성 입증 자료를 갖추어 화장품 제조에 사용이 금지된 원료의 지정 해제나 사용기준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세부 절차를 마련했다. ➌ 전자증명서 발급 근거 마련 화장품 영업 등록ㆍ신고, 기능성화장품의 심사와 화장품 GMP 적합업소 증명 등 총 6종 민원사무*에 대해 전자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따라서 민원인은 현장 방문이나 우편 없이도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증명서를 출력해 활용할 수 있다. * 화장품제조업 등록필증,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필증,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필증, 기능성화장품 심사 결과통지서, CGMP 적합업소 증명서, 영문증명서 등 ** 식약처 적극행정 심의를 거쳐 작년 1월부터 단계적 적용ㆍ시행 중 식약처는 시행규칙 개정으로 합리적인 규제를 통해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을 향상하고 산업계를 지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규칙 시행일에 맞춰 외부 포장의 기재 원칙에 대한 해설과 사례별 기준을 담은 질의·응답집을 개정하여 배포하고, 투명한 포장 등 외부 포장에 기재한 것으로 간주하는 사례 등도 제시한다. * ‘식약처 대표 누리집(https://www.mfds.go.kr) → 법령/자료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 자세한 개정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다.
-
- 정부
- 보건복지부
- 식약처
-
화장품 제품정보, 더욱 쉽게 확인한다.
-
-
진현환 1차관,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첫 마을 분양 시작”
- 진현환 1차관,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첫 마을 분양 시작” ㆍ7일 고양창릉 첫 마을 주택전시관 개관식 참석… 양질의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철저한 사업 관리 강조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월 7일 오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고양창릉 지구 첫 마을(A4·S5·S6 블록) 주택전시관 개관식 행사에 참석하였다. 이날 행사는 국토교통부와 고양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등 관계기관과 지역구 의원 등 지역 인사들이 함께 고양창릉 지구 첫 분양을 축하하고 기념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오늘 개관식에 참석한 국토교통부 진현환 1차관은 “그간 정부와 지자체·LH 등 관계기관들의 많은 노력과 적극적인 협조로 이번 고양창릉 지구 분양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이번 분양이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이 본격화되는 중요한 기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였다. ㅇ이어서, LH 등 현장 관계자들에게 철저한 품질 및 공정관리를 통해, 이번 첫 마을 현장이 계획대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쾌적하고 품질 좋은 주택으로 만들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서 진 차관은 주택전시관 내부에 마련된 고양창릉 지구 첫 마을 현황과 견본주택 내부를 직접 둘러보면서, “이번 분양 단지는 주변에 GTX-A가 정차하고, 창릉천 등 친수 공간도 많아 우수한 주거여건으로 국민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분양 단지에 대한 정보를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충분히 설명하고 안내해 줄 것을 견본주택 관계자들에게 요청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계획한 3기 신도시 8천호를 포함한 2.8만호 공공 분양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청년 및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흔들림 없이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
- 정부
- 국토교통부
-
진현환 1차관,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첫 마을 분양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