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상 속 화재 우려 제품 안전하게 사용하자!

  일상 속 화재 우려 제품 안전하게 사용하자! ㆍ보조배터리·멀티탭·전기자전거·전동킥보드 화재사고 예방 캠페인 실시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김대자),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남화영), 소방청(청장 직무대행 김승룡), 경남소방본부(본부장 이동원)와 함께‘보조배터리·멀티탭·전기자전거·전동킥보드 화재사고 예방 캠페인’을 실시한다. 최근 휴대용 기기와 개인 이동수단의 보급이 늘어나면서 보조배터리, 멀티탭,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가 일상생활 속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부주의한 사용이나 부적절한 환경에서의 충전·보관은 화재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캠페인 참여 기관은 ▲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보조배터리를 보관하거나 사용하지 않기, ▲ 멀티탭에 여러 제품을 동시에 연결하는 문어발식 사용 자제하기, ▲ 현관문 근처에서 전기자전거·전동킥보드를 충전하거나 보관하지 않기 등을 당부했다. 또한 각 참여 기관은 보조배터리·멀티탭·전기자전거·전동킥보드 화재사고 예방 홍보 포스터(붙임 참고)를 제작해 각 기관의 온라인 채널을 통해 홍보하고, 공동주택관리사무소 등의 협조를 받아 배포할 계획이다.

• 한국소비자원, 충북 음성군에서‘찾아가는 소비자권익증진 행사’실시

  한국소비자원, 충북 음성군에서‘찾아가는 소비자권익증진 행사’실시 사회배려계층 소비자 대상 교육·상담·가전제품 무상점검으로 사회공헌 활동 앞장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지난 6일 충북 음성군에서 한국소비자중심기업협회*, 충청북도, 음성군과 함께 사회배려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소비자권익증진 행사’를 실시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소비자 부문 비영리 사업자 단체(사단법인) 이번 행사는 충북혁신도시 소재 공공기관으로서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지역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뜻을 모은 21개 협업기관*이 참여했으며 소비자 교육·상담, 가전제품·자동차 무상점검 등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 (협업기관) KGM, LG전자㈜, ㈜경동나비엔, ㈜귀뚜라미, ㈜기아, ㈜농심, 르노코리아㈜, 삼성전자㈜, ㈜세라젬, 오텍캐리어㈜, 캐논코리아㈜, ㈜쿠첸, 쿠쿠전자㈜,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소비자중심기업협회, 한국인삼공사,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GM, 현대자동차㈜, ㈜휴롬엘에스 참여 기관들은 먼저 한빛복지관을 방문해 ‘소비자피해 예방 방법’, ‘식품 유통기한·소비기한 차이’ 등 고령 소비자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했다. 이어 장수사진 촬영, 휴대폰 사진 인화 서비스, 건강진단과 의료기기 체험, 건강주스 제공, 소형 가전제품(휴대폰·밥솥) 무상점검 등 이벤트도 진행했다. 야외에서는 자동차 점검도 이뤄졌다. 국내 자동차사, 한국석유관리원과 협력해 복지관 이용 주민 차량의 노후 부품을 무상 교체하고 휘발유·경유 품질 검사도 실시했다. 음성군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음성꽃동네 심신장애인 요양시설, 무극비전지역 아동센터에서는 대형 가전제품(냉장고 등)과 보일러를 무상으로 점검해 수리하고, 폐가전을 수거해 이용 환경을 개선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밥솥 전원이 갑자기 들어오지 않아 불편했는데, 무상점검으로 바로 해결되었고, 소비자 교육까지 받아 큰 도움이 됐다”며 만족감을 전했다. 아울러 이번 행사에서는 16개 후원사*가 참여해 음성군 사회배려계층에 가전제품, 생활용품, 식품 등 약 9천3백만 원 상당의 물품(28종)을 전달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기도 했다. * (후원사) CJ ENM 커머스부문, LG전자, 남양유업, 농심, 농협목우촌, 대상, 동서식품, 삼성전자, 샘표식품, 세라젬, 오뚜기, 이브자리, 캐논코리아, 쿠첸, 쿠쿠전자, ㈜휴롬엘에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행사가 음성군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지방 소비자의 권익증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한국소비자원, 광주광역시에서‘찾아가는 소비자 권익 증진 행사’실시

  한국소비자원, 광주광역시에서‘찾아가는 소비자 권익 증진 행사’실시 ㆍ사회배려계층 소비자 대상 교육·상담·가전제품 무상점검으로 사회공헌 활동 앞장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10월 30일 광주광역시에서 한국소비자중심기업협회*, 광주광역시도시공사와 함께 사회배려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소비자 권익 증진 행사’를 실시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소비자 부문 비영리 사업자 단체(사단법인) 특히 이번 행사는 소비자원이 행정안전부의 협업이음터* 플랫폼에 등록한 협업 제안에 광주광역시도시공사가 참여 의사를 밝히며 이루어진 사례로 기관 간 자원과 역량을 연계해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민간·공공 협업 매칭 개방형 플랫폼 아울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뜻을 모은 22개 협업기관*이 참여해 소비자 교육·상담, 가전제품·자동차 무상점검 등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 (협업기관) KGM, ㈜LG생활건강, LG전자㈜, ㈜경동나비엔, 공정거래위원회, ㈜귀뚜라미, ㈜기아, 남양유업㈜, 르노코리아㈜, 삼성전자㈜, ㈜세라젬, 오텍캐리어㈜, 캐논코리아㈜, ㈜쿠첸, 쿠쿠전자㈜, 한국GM,,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소비자중심기업협회,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현대자동차㈜, ㈜휴롬엘에스 참가 기관들은 먼저 시영종합사회복지관에서 ‘소비자피해 예방 방법’, ‘식품 유통기한·소비기한 차이’교육을 실시해 고령 소비자들에게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했다. <한국소비자원이 10월 30일 광주광역시에서 사회배려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소비자 권익 증진 행사를 실시했다. (사진=한국소비자원)> 이어 장수 사진 촬영, 휴대폰 사진 인화 서비스, 건강진단과 의료기기 체험, 건강 주스 제공, 소형 가전제품(휴대폰, 밥솥 등) 무상점검 등을 운영했다. 사회배려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대형 가전제품(에어컨, 냉장고 등)과 보일러를 무상으로 점검해 수리하고, 폐가전을 수거해 이용 환경을 개선했다. 염주종합체육관 주차장에서는 국내 자동차사와 협력해 지역 주민 차량의 냉각수·전구류·와이퍼·워셔액 무상 교체와 휘발유·경유 품질 검사도 실시했다. 또한 이번 행사에서는 광주광역시 사회배려계층에게 전기밥솥과 의료기기 등 생활 가전을 기부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기도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행사가 광주광역시 어르신들의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지방 소비자의 권익증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한국소비자원,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전기안전 분야 부속합의 협약 체결

  한국소비자원,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전기안전 분야 부속합의 협약 체결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과 신속 대응을 위한 상호 협력 강화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10월 30일 소비자원 본원에서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남화영)와 함께 전기안전 분야 상호 협력을 위한 부속합의를 체결했다. 이번 부속합의는 2017년 체결한 업무협약에서 한걸음 더 나아간 것으로, 전기안전 사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신속히 대응하고 효과적인 피해예방 대책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이뤄졌다. 양 기관은 앞으로 위해·결함·사고 등 안전 정보를 공유하고, 반복적인 사고 발생 요인을 분석해 피해 예방 캠페인을 공동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전기안전공사가 10월 30일 소비자원 본원에서 전기안전 분야 부속합의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양 기관이 구체적 협력 체계를 마련한 만큼 향후 전기제품 화재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소비자가 안전하게 전기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한국소비자원과의 협력을 통해 국민 생활 속 전기안전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 한국소비자원-질병관리청 ‘고령자 낙상 예방 캠페인’ 실시

  한국소비자원-질병관리청 ‘고령자 낙상 예방 캠페인’ 실시 ㆍ낙상 위험과 예방 수칙 담은 홍보 영상 4종 제작·배포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과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일상 속 낙상 예방을 통한 건강한 생활을 위해 ‘고령자 낙상 예방 캠페인’을 함께 실시한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65세 이상 고령자 낙상 사고’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노인 요양 및 의료 서비스 시설과 버스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58개 병원, 52개 소방서, 2개 유관기관 등 112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분석‧평가하는 시스템 사진 * 괄호 안의 수치는 전년 대비 증감률을 의미함. <65세 이상 고령자 낙상 사고 발생 현황>(건, %) 연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전체 3,721 3,474 (△6.6) 4,937 (42.1) 7,244 (46.7) 11,866 (63.8) 노인요양시설 112 136 (21.4) 160 (17.6) 278 (73.8) 523 (88.1) 의료서비스시설 88 77 (△12.5) 113 (46.8) 140 (23.9) 187 (33.6) 버스 33 13 (△60.6) 31 (138.5) 50 (61.3) 205 (310.0) 또한 질병관리청의 손상 조사(2024 손상 유형 및 원인 통계)에 따르면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70세 이상의 낙상 환자 비율은 10년 전에 비해 2.1배 증가(2014년 17.1%→2024년 35.3%, 18.2%p↑)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입원율과 사망률도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낙상환자의 연령별 분포 10년 전후 비교(2014년, 2024년)> 이번 캠페인은 고령자 스스로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노인 돌봄 인력의 예방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이를 위해 고령자 대상 ‘낙상 예방 홍보 영상’ 3종(실내·실외·버스편)과 노인 돌봄 인력 대상 ‘실무 교육용 영상’ 1종을 제작했다. 일상 속 낙상 위험 상황과 예방 수칙을 담아 이해도를 높인 총 4종의 영상은 한국소비자원 누리집*과 질병관리청 공식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한국소비자원 누리집 > 소비자뉴스 > 공지사항 ** 질병관리청 공식 블로그 > 쉽게보는 질병정보 > 자료실 제작된 영상은 온라인 교육 플랫폼*에도 탑재해 노인 돌봄 인력 교육자료로 활용한다. 또한 버스 내부 매체를 통해 버스 내 낙상 예방 영상을 송출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와 전국 보건소도 콘텐츠 확산에 참여해 메시지 전달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 서울시평생학습포털 배움e 서울노인복지센터 도시락, 경기도평생 학습포털, 대전시평생교육진흥원 온배움, 보e다 등 한국소비자원 윤수현 원장은 “낙상 예방은 고령자의 건강한 노후와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캠페인이 고령자와 노인 돌봄 종사자 모두의 안전 인식 확산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 임승관 청장은 “낙상사고는 외상성 뇌손상과 골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사전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고 당부하며, “이번에 배포되는 교육 영상을 통해 일상 속 낙상 위험 상황을 숙지하고, 질병청에서 노인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 개발·보급한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국민들이 보다 건강한 생활을 하기 바란다”고 하였다.

• 리콜 제품을 포함해 시중에 판매 중인 젖병세척기 추가 조사 예정

  오르테·소베맘 젖병세척기, 전량 자발적 리콜 실시 리콜 제품을 포함해 시중에 판매 중인 젖병세척기 추가 조사 예정 젖병세척기는 영아*의 젖병을 일일이 손으로 세척하고 소독하는 번거로움을 줄여주는 용도로 개발되어 국내에 출시된 지 2년 사이에 판매량이 급증했다. 최근 일부 제품의 내부 부품 파손 사례 등이 SNS, 언론 기사 등을 통해 확산되면서 소비자의 불안감이 커졌다. * 영아: 출생 후 4주 이후부터 생후 12개월 미만의 아동(질병관리청 정의 참조)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과 국가기술표준원(원장 김대자)은 내부 부품이 파손되어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젖병세척기 2종*에 대하여 8월 28일부터 전량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기로 했다. * 조치대상 사업자(브랜드): ㈜삼부자(오르테), ㈜제이드앤인터내셔날(소베맘) 양 기관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으로 접수된 젖병세척기 내부 플라스틱 부품의 파손 사례를 조사한 결과, 일부 부품이 세척·건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온다습한 환경, 진동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파손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58개 병원, 52개 소방서 2개 유관기관 등 112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분석‧평가하는 시스템 특정 기간 제조 제품 환불·교환, 그 외 전 제품 무상 수리 조치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가 공정상 결함을 인정한 기간에 제조된 제품에 대해 환불 또는 교환 조치를 진행하고, 그 외 전 제품에 대해서는 무상 수리(부품 제공) 조치를 진행할 것을 해당 사업자에게 권고했다. 2개 사업자 모두 이를 수용했다. < 젖병세척기 관련 리콜 대상 제품 > 수입·판매사 ㈜삼부자 ㈜제이드앤인터내셔날 브랜드명 오르테 소베맘 제품사진 모델명 및 판매 기간 ·모델명 ZMW-STHB03(OBC-80A) ·판매 기간 ‘24.2.~’25.7. ·모델명 ZMW-STHB01(SBM-DW01) ·판매 기간 ‘23.8.~’25.7. 조치 내용 환불·교환 ·‘24.12.~’25.2. 기간 내 제조된 상품 (S/N: B20241227, B20250114, B20250227) ·‘24.12.~’25.3. 기간 내 제조된 상품 (S/N: B20241224, B20250114, B20250317) 무상 수리 (부품 제공) ·환불·교환 대상 제품 외 전 제품 해당 제품은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확인*을 받아 판매되었으나 문제가 된 사안은관리항목이 아닌 부분의 품질 불량으로 인해 발생했다. 2개 사업자는 이로인한 위해 발생 우려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총30,403개 판매 제품 전량에 대한 리콜을 진행하게 되었다. *전기용품안전기준(KC 60335-2-5):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5부 전기식기세척기의 개별 요구 사항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각 사업자의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구매 제품에 대해 환불,교환,무상 수리 등을 신속히 받을 것을 당부했다. 리콜 대상 제품 지속 모니터링 및 시중 제품 추가 조사 착수 예정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리콜 조치 중 무상 수리 대상 제품에 대해서는 향후동일한부품의 파손 결함 및 기타 위해 우려 사항이 나타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신유형 육아용품인 젖병세척기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높은관심을 감안하여,시중에서 유통·판매 중인 젖병세척기에 대해 일반적인 사용환경에서의미세플라스틱 검출 여부 등을 포함한 조사를 추진하고,그 결과를 공표할예정이다.

• 온라인상 허위·과장 광고, 꼼꼼하게 감시되고 신속하게 시정된다

  온라인상 허위·과장 광고, 꼼꼼하게 감시되고 신속하게 시정된다 부당 표시·광고의 감시 강화를 위해 공정위-소비자원 협력 강화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 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온라인상 허위·과장 광고의 효율적인 감시와 시정을 위해 소비자원의 광고 실태조사(모니터링 및 자진시정)와 공정위의 직권조사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방향으로 협업을 강화한다. 이번 업무협력은 오픈마켓, 중개플랫폼, SNS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한 거래가 확대되면서 온라인상에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위반행위를 신속히 시정하기 위해 추진하였다. 소비자원과 공정위의 협업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추진된다. 먼저, 광고 실태조사가 필요한 구체적 분야를 소비자원과 공정위가 사전 협의하여 공동 선정한 후, 소비자원이 해당 분야의 광고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광고 실태조사 과정에서 자체 인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참여 채널*을 활용한다. * 집중감시(품목별·매체별 모니터링), 소비자 직접신고(시니어소비자지킴이, 대학생 광고감시단 등), 유관기관 협업 등의 방법으로 부당광고를 감시 올해 공정위가 부당광고 직권조사를 계획하고 있는 육아용품 및 AI워싱* 분야는 현재 소비자원에서 실태조사 중에 있으며, 향후에도 부당 표시·광고가 다발하거나 조사가 필요한 분야를 지속적으로 선정해 나갈 계획이다. * AI워싱(AI Washing)은 실제 AI와 무관하거나 일부만 제한적으로 적용하면서 혁신적인 AI기술을 활용하는 것처럼 기업이나 제품을 홍보하는 행위를 의미 이후 소비자원의 실태조사 과정에서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가 발견될 경우 소비자원이 개선을 권고하는 방식으로 자진시정을 유도한다. 소비자원의 개선 권고에 응하지 않은 건이나 파급효과가 큰 중대한 위반 건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직권조사 과정에서 공정위는 소비자원과 합동조사반*을 구성하여 조사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원의 모니터링 결과를 조사 과정에 적극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 표시광고법 제16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라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과 합동으로 조사반을 구성할 수 있음. 공정위·소비자원 간 부당광고 조사 협업 시스템 이번 업무협력을 통해 소비자원과 공정위의 부당 표시·광고 조사 업무를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소비자원의 부당광고 감시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고, 소비자원의 개선 권고 기능을 통해 경미한 건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신속한 자진시정을 유도함으로써 공정위의 직권조사는 중요 사건에 선택과 집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도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조사와 정책 분야에서 다양한 협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헬스장, 10건 중 9건이 계약해지 관련 피해

  헬스장, 10건 중 9건이 계약해지 관련 피해 최근 헬스장 구독서비스 관련 피해 증가 두드러져 최근 SNS를 중심으로 몸짱 열풍이 지속되고 오운완(오늘 운동 완료) 해시태그 인증이 유행하는 등 체력단련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헬스장(체력단련장)* 업체 수가 대폭 늘어나면서 관련 소비자피해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 헬스장 개소 수: (’21년) 11,144개소 → (’22년) 12,669개소 → (’23년) 14,773개소 [문화체육관광부] 특히, 계약해지로 인한 환급액을 놓고 소비자와 사업자의 분쟁이 첨예하여 합의가 어렵고, 최근에는 신유형 거래인 헬스장 구독서비스**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모바일 앱에 카드를 등록하면 매월 정해진 날짜에 월 이용료가 자동결제되는 서비스 헬스장 ‘중도해지’ 시 환급 기준가격 의견 차이 커 2022년부터 2025년 3월까지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에 접수된 헬스장 피해구제 신청은 총 10,104건이며, 2025년 1분기에만 873건이 접수되어 전년 동기(741건) 대비 1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이유별로 살펴보면, 청약철회 또는 환급 거부, 중도해지 시 위약금 분쟁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92.0%(9,290건)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 신청이유별 현황 ] (단위: 건, %)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1분기 합계 (비율) 계약해지 관련* 2,493 2,965 3,132 700 9,290 (92.0) 계약불이행 106 149 196 55 506 (5.0) 부당행위 15 11 34 13 73 (0.7) 기타 40 40 50 105 235 (2.3) 계 2,654 3,165 3,412 873 10,104 (100.0) * 청약철회 또는 환급 거부, 위약금 분쟁 / ※ 2025년은 ‘처리중’ 사건이 포함되어 있어 추후 통계 변동 가능 처리결과에 있어서는 환급·배상 등 분쟁이 해결된 경우가 신청 건의 절반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중도해지 시 환급액 산정에 있어서 정상가와 할인가를 둘러싼 의견 차이가 큰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헬스장 구독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 급증세 최근 모바일 앱을 통해 헬스장 이용대금의 월 단위 결제가 가능하여 편의성이좋고 장기 등록 및 고비용 선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구독서비스’의 이용이 증가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다. < 구독서비스 피해사례 > ㆍA씨는 2023. 11. 20. 헬스장 구독서비스(월 42,900원) 계약을 체결하고 1개월 이용 후 헬스장을 이용하지 않았으나 등록된 신용카드로 3개월간 이용료가 자동 결제됨. ㆍ 사업자에게 자동결제 사실 미고지를 이유로 결제 대금의 환급을 요구하자 사업자는 마지막 달의 결제 대금만 위약금 10% 공제 후 환급이 가능하다고 함. 2022년부터 2025년 3월까지 ‘헬스장 구독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는 총 100건이 접수되었으며, 올해 1분기에만 30건이 접수되어 전년 동기(10건) 대비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별로 보면, ‘자동결제 사실 미고지’가 38.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계약해지 시 환급 거부’ 33.0%, ‘계약해지 기능 부재’ 9.0%, ‘부당한 이용대금 청구’ 7.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연도별 헬스장 구독서비스 피해구제 신청 현황 ] [ 헬스장 구독서비스 피해유형별 현황 ] 장기 · 다회 계약체결 및 해지 여부 신중히 결정해야 한국소비자원은 헬스장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폭 할인, 오픈 전 특가 프로모션(프리세일) 등 이벤트에 현혹되기 쉬우므로 장기(다회) 계약에 신중할 것, ▲계약 체결 전 환급기준을 반드시 확인할 것, 특히 비대면거래로 체결되는 헬스장 구독서비스 이용 시 약관 내용을 보다 꼼꼼하게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사업자의 폐업·연락 두절 사태 등에 대비하여 20만 원 이상 결제 시 가급적 신용카드로 3개월 이상 할부 결제할 것, ▲분쟁에 대비하여 계약서, 내용증명우편, 문자메시지 등 증빙자료를 확보할 것을 당부했다.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에 한용호 前 공정거래위원회 감시국장 임명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에 한용호 前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감시국장 임명 한용호(韓容鎬, 57세) 전(前)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감시국장이 2025년 4월 16일자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한용호 신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행정고시 44회로 공직에 입문해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감시국장, 서비스업감시과장, 시장감시총괄과장, 제조업감시과장 및 국제카르텔과장 등을 역임했다. 한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재직하며 해운 담합,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사건과 콜 차단 사건 등 다수의 굵직한 사건을 처리한 바 있으며, 이동통신 3사의 5G 속도 허위과장 광고행위와 쿠팡의 검색순위 조작으로 인한 소비자 기만행위를 제재하는 등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보장하는데 기여했다. 한 위원장은 취임 후 “당사자 간의 양보와 타협에 기반하여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는 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분쟁당사자가 수용 가능한 합리적인 조정안을 도출하고, 사회적 이슈 등으로 인해 발생한 집단분쟁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해 대규모 소비자피해의 실질적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용호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쌓아 온 소비자 분야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향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용호(韓容鎬, Han Yong Ho)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약력 <출생년도> 1967년생 <학 력> 2020. 충남대학교 법학 박사(수료) 2018. 서울대학교 정책학 석사 1993. 연세대학교 경제학 학사 <주요경력> 2024.09. ~ 2025.04.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감시국장 2022.10. ~ 2024.09. 공정거래위원회 서비스업감시과장, 시장감시총괄과장 2020.04. ~ 2022.10. 공정거래위원회 제조업감시과장, 국제카르텔과장

• 일상 속 화재 우려 제품 안전하게 사용하자!

  일상 속 화재 우려 제품 안전하게 사용하자! ㆍ보조배터리·멀티탭·전기자전거·전동킥보드 화재사고 예방 캠페인 실시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김대자),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남화영), 소방청(청장 직무대행 김승룡), 경남소방본부(본부장 이동원)와 함께‘보조배터리·멀티탭·전기자전거·전동킥보드 화재사고 예방 캠페인’을 실시한다. 최근 휴대용 기기와 개인 이동수단의 보급이 늘어나면서 보조배터리, 멀티탭,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가 일상생활 속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부주의한 사용이나 부적절한 환경에서의 충전·보관은 화재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캠페인 참여 기관은 ▲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보조배터리를 보관하거나 사용하지 않기, ▲ 멀티탭에 여러 제품을 동시에 연결하는 문어발식 사용 자제하기, ▲ 현관문 근처에서 전기자전거·전동킥보드를 충전하거나 보관하지 않기 등을 당부했다. 또한 각 참여 기관은 보조배터리·멀티탭·전기자전거·전동킥보드 화재사고 예방 홍보 포스터(붙임 참고)를 제작해 각 기관의 온라인 채널을 통해 홍보하고, 공동주택관리사무소 등의 협조를 받아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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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1

• 한국소비자원, 충북 음성군에서‘찾아가는 소비자권익증진 행사’실시

  한국소비자원, 충북 음성군에서‘찾아가는 소비자권익증진 행사’실시 사회배려계층 소비자 대상 교육·상담·가전제품 무상점검으로 사회공헌 활동 앞장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지난 6일 충북 음성군에서 한국소비자중심기업협회*, 충청북도, 음성군과 함께 사회배려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소비자권익증진 행사’를 실시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소비자 부문 비영리 사업자 단체(사단법인) 이번 행사는 충북혁신도시 소재 공공기관으로서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지역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뜻을 모은 21개 협업기관*이 참여했으며 소비자 교육·상담, 가전제품·자동차 무상점검 등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 (협업기관) KGM, LG전자㈜, ㈜경동나비엔, ㈜귀뚜라미, ㈜기아, ㈜농심, 르노코리아㈜, 삼성전자㈜, ㈜세라젬, 오텍캐리어㈜, 캐논코리아㈜, ㈜쿠첸, 쿠쿠전자㈜,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소비자중심기업협회, 한국인삼공사,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GM, 현대자동차㈜, ㈜휴롬엘에스 참여 기관들은 먼저 한빛복지관을 방문해 ‘소비자피해 예방 방법’, ‘식품 유통기한·소비기한 차이’ 등 고령 소비자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했다. 이어 장수사진 촬영, 휴대폰 사진 인화 서비스, 건강진단과 의료기기 체험, 건강주스 제공, 소형 가전제품(휴대폰·밥솥) 무상점검 등 이벤트도 진행했다. 야외에서는 자동차 점검도 이뤄졌다. 국내 자동차사, 한국석유관리원과 협력해 복지관 이용 주민 차량의 노후 부품을 무상 교체하고 휘발유·경유 품질 검사도 실시했다. 음성군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음성꽃동네 심신장애인 요양시설, 무극비전지역 아동센터에서는 대형 가전제품(냉장고 등)과 보일러를 무상으로 점검해 수리하고, 폐가전을 수거해 이용 환경을 개선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밥솥 전원이 갑자기 들어오지 않아 불편했는데, 무상점검으로 바로 해결되었고, 소비자 교육까지 받아 큰 도움이 됐다”며 만족감을 전했다. 아울러 이번 행사에서는 16개 후원사*가 참여해 음성군 사회배려계층에 가전제품, 생활용품, 식품 등 약 9천3백만 원 상당의 물품(28종)을 전달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기도 했다. * (후원사) CJ ENM 커머스부문, LG전자, 남양유업, 농심, 농협목우촌, 대상, 동서식품, 삼성전자, 샘표식품, 세라젬, 오뚜기, 이브자리, 캐논코리아, 쿠첸, 쿠쿠전자, ㈜휴롬엘에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행사가 음성군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지방 소비자의 권익증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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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6

• 한국소비자원, 광주광역시에서‘찾아가는 소비자 권익 증진 행사’실시

  한국소비자원, 광주광역시에서‘찾아가는 소비자 권익 증진 행사’실시 ㆍ사회배려계층 소비자 대상 교육·상담·가전제품 무상점검으로 사회공헌 활동 앞장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10월 30일 광주광역시에서 한국소비자중심기업협회*, 광주광역시도시공사와 함께 사회배려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소비자 권익 증진 행사’를 실시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소비자 부문 비영리 사업자 단체(사단법인) 특히 이번 행사는 소비자원이 행정안전부의 협업이음터* 플랫폼에 등록한 협업 제안에 광주광역시도시공사가 참여 의사를 밝히며 이루어진 사례로 기관 간 자원과 역량을 연계해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민간·공공 협업 매칭 개방형 플랫폼 아울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뜻을 모은 22개 협업기관*이 참여해 소비자 교육·상담, 가전제품·자동차 무상점검 등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 (협업기관) KGM, ㈜LG생활건강, LG전자㈜, ㈜경동나비엔, 공정거래위원회, ㈜귀뚜라미, ㈜기아, 남양유업㈜, 르노코리아㈜, 삼성전자㈜, ㈜세라젬, 오텍캐리어㈜, 캐논코리아㈜, ㈜쿠첸, 쿠쿠전자㈜, 한국GM,,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소비자중심기업협회,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현대자동차㈜, ㈜휴롬엘에스 참가 기관들은 먼저 시영종합사회복지관에서 ‘소비자피해 예방 방법’, ‘식품 유통기한·소비기한 차이’교육을 실시해 고령 소비자들에게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했다. <한국소비자원이 10월 30일 광주광역시에서 사회배려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소비자 권익 증진 행사를 실시했다. (사진=한국소비자원)> 이어 장수 사진 촬영, 휴대폰 사진 인화 서비스, 건강진단과 의료기기 체험, 건강 주스 제공, 소형 가전제품(휴대폰, 밥솥 등) 무상점검 등을 운영했다. 사회배려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대형 가전제품(에어컨, 냉장고 등)과 보일러를 무상으로 점검해 수리하고, 폐가전을 수거해 이용 환경을 개선했다. 염주종합체육관 주차장에서는 국내 자동차사와 협력해 지역 주민 차량의 냉각수·전구류·와이퍼·워셔액 무상 교체와 휘발유·경유 품질 검사도 실시했다. 또한 이번 행사에서는 광주광역시 사회배려계층에게 전기밥솥과 의료기기 등 생활 가전을 기부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기도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행사가 광주광역시 어르신들의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지방 소비자의 권익증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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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31

• 한국소비자원,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전기안전 분야 부속합의 협약 체결

  한국소비자원,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전기안전 분야 부속합의 협약 체결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과 신속 대응을 위한 상호 협력 강화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10월 30일 소비자원 본원에서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남화영)와 함께 전기안전 분야 상호 협력을 위한 부속합의를 체결했다. 이번 부속합의는 2017년 체결한 업무협약에서 한걸음 더 나아간 것으로, 전기안전 사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신속히 대응하고 효과적인 피해예방 대책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이뤄졌다. 양 기관은 앞으로 위해·결함·사고 등 안전 정보를 공유하고, 반복적인 사고 발생 요인을 분석해 피해 예방 캠페인을 공동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전기안전공사가 10월 30일 소비자원 본원에서 전기안전 분야 부속합의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양 기관이 구체적 협력 체계를 마련한 만큼 향후 전기제품 화재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소비자가 안전하게 전기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한국소비자원과의 협력을 통해 국민 생활 속 전기안전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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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30

• 한국소비자원-질병관리청 ‘고령자 낙상 예방 캠페인’ 실시

  한국소비자원-질병관리청 ‘고령자 낙상 예방 캠페인’ 실시 ㆍ낙상 위험과 예방 수칙 담은 홍보 영상 4종 제작·배포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과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일상 속 낙상 예방을 통한 건강한 생활을 위해 ‘고령자 낙상 예방 캠페인’을 함께 실시한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65세 이상 고령자 낙상 사고’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노인 요양 및 의료 서비스 시설과 버스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58개 병원, 52개 소방서, 2개 유관기관 등 112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분석‧평가하는 시스템 사진 * 괄호 안의 수치는 전년 대비 증감률을 의미함. <65세 이상 고령자 낙상 사고 발생 현황>(건, %) 연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전체 3,721 3,474 (△6.6) 4,937 (42.1) 7,244 (46.7) 11,866 (63.8) 노인요양시설 112 136 (21.4) 160 (17.6) 278 (73.8) 523 (88.1) 의료서비스시설 88 77 (△12.5) 113 (46.8) 140 (23.9) 187 (33.6) 버스 33 13 (△60.6) 31 (138.5) 50 (61.3) 205 (310.0) 또한 질병관리청의 손상 조사(2024 손상 유형 및 원인 통계)에 따르면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70세 이상의 낙상 환자 비율은 10년 전에 비해 2.1배 증가(2014년 17.1%→2024년 35.3%, 18.2%p↑)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입원율과 사망률도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낙상환자의 연령별 분포 10년 전후 비교(2014년, 2024년)> 이번 캠페인은 고령자 스스로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노인 돌봄 인력의 예방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이를 위해 고령자 대상 ‘낙상 예방 홍보 영상’ 3종(실내·실외·버스편)과 노인 돌봄 인력 대상 ‘실무 교육용 영상’ 1종을 제작했다. 일상 속 낙상 위험 상황과 예방 수칙을 담아 이해도를 높인 총 4종의 영상은 한국소비자원 누리집*과 질병관리청 공식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한국소비자원 누리집 > 소비자뉴스 > 공지사항 ** 질병관리청 공식 블로그 > 쉽게보는 질병정보 > 자료실 제작된 영상은 온라인 교육 플랫폼*에도 탑재해 노인 돌봄 인력 교육자료로 활용한다. 또한 버스 내부 매체를 통해 버스 내 낙상 예방 영상을 송출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와 전국 보건소도 콘텐츠 확산에 참여해 메시지 전달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 서울시평생학습포털 배움e 서울노인복지센터 도시락, 경기도평생 학습포털, 대전시평생교육진흥원 온배움, 보e다 등 한국소비자원 윤수현 원장은 “낙상 예방은 고령자의 건강한 노후와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캠페인이 고령자와 노인 돌봄 종사자 모두의 안전 인식 확산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 임승관 청장은 “낙상사고는 외상성 뇌손상과 골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사전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고 당부하며, “이번에 배포되는 교육 영상을 통해 일상 속 낙상 위험 상황을 숙지하고, 질병청에서 노인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 개발·보급한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국민들이 보다 건강한 생활을 하기 바란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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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0

• 리콜 제품을 포함해 시중에 판매 중인 젖병세척기 추가 조사 예정

  오르테·소베맘 젖병세척기, 전량 자발적 리콜 실시 리콜 제품을 포함해 시중에 판매 중인 젖병세척기 추가 조사 예정 젖병세척기는 영아*의 젖병을 일일이 손으로 세척하고 소독하는 번거로움을 줄여주는 용도로 개발되어 국내에 출시된 지 2년 사이에 판매량이 급증했다. 최근 일부 제품의 내부 부품 파손 사례 등이 SNS, 언론 기사 등을 통해 확산되면서 소비자의 불안감이 커졌다. * 영아: 출생 후 4주 이후부터 생후 12개월 미만의 아동(질병관리청 정의 참조)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과 국가기술표준원(원장 김대자)은 내부 부품이 파손되어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젖병세척기 2종*에 대하여 8월 28일부터 전량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기로 했다. * 조치대상 사업자(브랜드): ㈜삼부자(오르테), ㈜제이드앤인터내셔날(소베맘) 양 기관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으로 접수된 젖병세척기 내부 플라스틱 부품의 파손 사례를 조사한 결과, 일부 부품이 세척·건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온다습한 환경, 진동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파손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58개 병원, 52개 소방서 2개 유관기관 등 112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분석‧평가하는 시스템 특정 기간 제조 제품 환불·교환, 그 외 전 제품 무상 수리 조치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가 공정상 결함을 인정한 기간에 제조된 제품에 대해 환불 또는 교환 조치를 진행하고, 그 외 전 제품에 대해서는 무상 수리(부품 제공) 조치를 진행할 것을 해당 사업자에게 권고했다. 2개 사업자 모두 이를 수용했다. < 젖병세척기 관련 리콜 대상 제품 > 수입·판매사 ㈜삼부자 ㈜제이드앤인터내셔날 브랜드명 오르테 소베맘 제품사진 모델명 및 판매 기간 ·모델명 ZMW-STHB03(OBC-80A) ·판매 기간 ‘24.2.~’25.7. ·모델명 ZMW-STHB01(SBM-DW01) ·판매 기간 ‘23.8.~’25.7. 조치 내용 환불·교환 ·‘24.12.~’25.2. 기간 내 제조된 상품 (S/N: B20241227, B20250114, B20250227) ·‘24.12.~’25.3. 기간 내 제조된 상품 (S/N: B20241224, B20250114, B20250317) 무상 수리 (부품 제공) ·환불·교환 대상 제품 외 전 제품 해당 제품은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확인*을 받아 판매되었으나 문제가 된 사안은관리항목이 아닌 부분의 품질 불량으로 인해 발생했다. 2개 사업자는 이로인한 위해 발생 우려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총30,403개 판매 제품 전량에 대한 리콜을 진행하게 되었다. *전기용품안전기준(KC 60335-2-5):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5부 전기식기세척기의 개별 요구 사항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각 사업자의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구매 제품에 대해 환불,교환,무상 수리 등을 신속히 받을 것을 당부했다. 리콜 대상 제품 지속 모니터링 및 시중 제품 추가 조사 착수 예정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리콜 조치 중 무상 수리 대상 제품에 대해서는 향후동일한부품의 파손 결함 및 기타 위해 우려 사항이 나타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신유형 육아용품인 젖병세척기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높은관심을 감안하여,시중에서 유통·판매 중인 젖병세척기에 대해 일반적인 사용환경에서의미세플라스틱 검출 여부 등을 포함한 조사를 추진하고,그 결과를 공표할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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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31

• 온라인상 허위·과장 광고, 꼼꼼하게 감시되고 신속하게 시정된다

  온라인상 허위·과장 광고, 꼼꼼하게 감시되고 신속하게 시정된다 부당 표시·광고의 감시 강화를 위해 공정위-소비자원 협력 강화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 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온라인상 허위·과장 광고의 효율적인 감시와 시정을 위해 소비자원의 광고 실태조사(모니터링 및 자진시정)와 공정위의 직권조사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방향으로 협업을 강화한다. 이번 업무협력은 오픈마켓, 중개플랫폼, SNS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한 거래가 확대되면서 온라인상에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위반행위를 신속히 시정하기 위해 추진하였다. 소비자원과 공정위의 협업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추진된다. 먼저, 광고 실태조사가 필요한 구체적 분야를 소비자원과 공정위가 사전 협의하여 공동 선정한 후, 소비자원이 해당 분야의 광고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광고 실태조사 과정에서 자체 인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참여 채널*을 활용한다. * 집중감시(품목별·매체별 모니터링), 소비자 직접신고(시니어소비자지킴이, 대학생 광고감시단 등), 유관기관 협업 등의 방법으로 부당광고를 감시 올해 공정위가 부당광고 직권조사를 계획하고 있는 육아용품 및 AI워싱* 분야는 현재 소비자원에서 실태조사 중에 있으며, 향후에도 부당 표시·광고가 다발하거나 조사가 필요한 분야를 지속적으로 선정해 나갈 계획이다. * AI워싱(AI Washing)은 실제 AI와 무관하거나 일부만 제한적으로 적용하면서 혁신적인 AI기술을 활용하는 것처럼 기업이나 제품을 홍보하는 행위를 의미 이후 소비자원의 실태조사 과정에서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가 발견될 경우 소비자원이 개선을 권고하는 방식으로 자진시정을 유도한다. 소비자원의 개선 권고에 응하지 않은 건이나 파급효과가 큰 중대한 위반 건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직권조사 과정에서 공정위는 소비자원과 합동조사반*을 구성하여 조사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원의 모니터링 결과를 조사 과정에 적극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 표시광고법 제16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라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과 합동으로 조사반을 구성할 수 있음. 공정위·소비자원 간 부당광고 조사 협업 시스템 이번 업무협력을 통해 소비자원과 공정위의 부당 표시·광고 조사 업무를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소비자원의 부당광고 감시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고, 소비자원의 개선 권고 기능을 통해 경미한 건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신속한 자진시정을 유도함으로써 공정위의 직권조사는 중요 사건에 선택과 집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도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조사와 정책 분야에서 다양한 협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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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2

• 헬스장, 10건 중 9건이 계약해지 관련 피해

  헬스장, 10건 중 9건이 계약해지 관련 피해 최근 헬스장 구독서비스 관련 피해 증가 두드러져 최근 SNS를 중심으로 몸짱 열풍이 지속되고 오운완(오늘 운동 완료) 해시태그 인증이 유행하는 등 체력단련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헬스장(체력단련장)* 업체 수가 대폭 늘어나면서 관련 소비자피해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 헬스장 개소 수: (’21년) 11,144개소 → (’22년) 12,669개소 → (’23년) 14,773개소 [문화체육관광부] 특히, 계약해지로 인한 환급액을 놓고 소비자와 사업자의 분쟁이 첨예하여 합의가 어렵고, 최근에는 신유형 거래인 헬스장 구독서비스**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모바일 앱에 카드를 등록하면 매월 정해진 날짜에 월 이용료가 자동결제되는 서비스 헬스장 ‘중도해지’ 시 환급 기준가격 의견 차이 커 2022년부터 2025년 3월까지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에 접수된 헬스장 피해구제 신청은 총 10,104건이며, 2025년 1분기에만 873건이 접수되어 전년 동기(741건) 대비 1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이유별로 살펴보면, 청약철회 또는 환급 거부, 중도해지 시 위약금 분쟁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92.0%(9,290건)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 신청이유별 현황 ] (단위: 건, %)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1분기 합계 (비율) 계약해지 관련* 2,493 2,965 3,132 700 9,290 (92.0) 계약불이행 106 149 196 55 506 (5.0) 부당행위 15 11 34 13 73 (0.7) 기타 40 40 50 105 235 (2.3) 계 2,654 3,165 3,412 873 10,104 (100.0) * 청약철회 또는 환급 거부, 위약금 분쟁 / ※ 2025년은 ‘처리중’ 사건이 포함되어 있어 추후 통계 변동 가능 처리결과에 있어서는 환급·배상 등 분쟁이 해결된 경우가 신청 건의 절반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중도해지 시 환급액 산정에 있어서 정상가와 할인가를 둘러싼 의견 차이가 큰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헬스장 구독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 급증세 최근 모바일 앱을 통해 헬스장 이용대금의 월 단위 결제가 가능하여 편의성이좋고 장기 등록 및 고비용 선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구독서비스’의 이용이 증가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다. < 구독서비스 피해사례 > ㆍA씨는 2023. 11. 20. 헬스장 구독서비스(월 42,900원) 계약을 체결하고 1개월 이용 후 헬스장을 이용하지 않았으나 등록된 신용카드로 3개월간 이용료가 자동 결제됨. ㆍ 사업자에게 자동결제 사실 미고지를 이유로 결제 대금의 환급을 요구하자 사업자는 마지막 달의 결제 대금만 위약금 10% 공제 후 환급이 가능하다고 함. 2022년부터 2025년 3월까지 ‘헬스장 구독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는 총 100건이 접수되었으며, 올해 1분기에만 30건이 접수되어 전년 동기(10건) 대비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별로 보면, ‘자동결제 사실 미고지’가 38.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계약해지 시 환급 거부’ 33.0%, ‘계약해지 기능 부재’ 9.0%, ‘부당한 이용대금 청구’ 7.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연도별 헬스장 구독서비스 피해구제 신청 현황 ] [ 헬스장 구독서비스 피해유형별 현황 ] 장기 · 다회 계약체결 및 해지 여부 신중히 결정해야 한국소비자원은 헬스장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폭 할인, 오픈 전 특가 프로모션(프리세일) 등 이벤트에 현혹되기 쉬우므로 장기(다회) 계약에 신중할 것, ▲계약 체결 전 환급기준을 반드시 확인할 것, 특히 비대면거래로 체결되는 헬스장 구독서비스 이용 시 약관 내용을 보다 꼼꼼하게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사업자의 폐업·연락 두절 사태 등에 대비하여 20만 원 이상 결제 시 가급적 신용카드로 3개월 이상 할부 결제할 것, ▲분쟁에 대비하여 계약서, 내용증명우편, 문자메시지 등 증빙자료를 확보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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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5

실시간 소비자보비원 기사

• 일상 속 화재 우려 제품 안전하게 사용하자!

  일상 속 화재 우려 제품 안전하게 사용하자! ㆍ보조배터리·멀티탭·전기자전거·전동킥보드 화재사고 예방 캠페인 실시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김대자),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남화영), 소방청(청장 직무대행 김승룡), 경남소방본부(본부장 이동원)와 함께‘보조배터리·멀티탭·전기자전거·전동킥보드 화재사고 예방 캠페인’을 실시한다. 최근 휴대용 기기와 개인 이동수단의 보급이 늘어나면서 보조배터리, 멀티탭,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가 일상생활 속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부주의한 사용이나 부적절한 환경에서의 충전·보관은 화재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캠페인 참여 기관은 ▲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보조배터리를 보관하거나 사용하지 않기, ▲ 멀티탭에 여러 제품을 동시에 연결하는 문어발식 사용 자제하기, ▲ 현관문 근처에서 전기자전거·전동킥보드를 충전하거나 보관하지 않기 등을 당부했다. 또한 각 참여 기관은 보조배터리·멀티탭·전기자전거·전동킥보드 화재사고 예방 홍보 포스터(붙임 참고)를 제작해 각 기관의 온라인 채널을 통해 홍보하고, 공동주택관리사무소 등의 협조를 받아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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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1

• 한국소비자원, 충북 음성군에서‘찾아가는 소비자권익증진 행사’실시

  한국소비자원, 충북 음성군에서‘찾아가는 소비자권익증진 행사’실시 사회배려계층 소비자 대상 교육·상담·가전제품 무상점검으로 사회공헌 활동 앞장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지난 6일 충북 음성군에서 한국소비자중심기업협회*, 충청북도, 음성군과 함께 사회배려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소비자권익증진 행사’를 실시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소비자 부문 비영리 사업자 단체(사단법인) 이번 행사는 충북혁신도시 소재 공공기관으로서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지역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뜻을 모은 21개 협업기관*이 참여했으며 소비자 교육·상담, 가전제품·자동차 무상점검 등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 (협업기관) KGM, LG전자㈜, ㈜경동나비엔, ㈜귀뚜라미, ㈜기아, ㈜농심, 르노코리아㈜, 삼성전자㈜, ㈜세라젬, 오텍캐리어㈜, 캐논코리아㈜, ㈜쿠첸, 쿠쿠전자㈜,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소비자중심기업협회, 한국인삼공사,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GM, 현대자동차㈜, ㈜휴롬엘에스 참여 기관들은 먼저 한빛복지관을 방문해 ‘소비자피해 예방 방법’, ‘식품 유통기한·소비기한 차이’ 등 고령 소비자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했다. 이어 장수사진 촬영, 휴대폰 사진 인화 서비스, 건강진단과 의료기기 체험, 건강주스 제공, 소형 가전제품(휴대폰·밥솥) 무상점검 등 이벤트도 진행했다. 야외에서는 자동차 점검도 이뤄졌다. 국내 자동차사, 한국석유관리원과 협력해 복지관 이용 주민 차량의 노후 부품을 무상 교체하고 휘발유·경유 품질 검사도 실시했다. 음성군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음성꽃동네 심신장애인 요양시설, 무극비전지역 아동센터에서는 대형 가전제품(냉장고 등)과 보일러를 무상으로 점검해 수리하고, 폐가전을 수거해 이용 환경을 개선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밥솥 전원이 갑자기 들어오지 않아 불편했는데, 무상점검으로 바로 해결되었고, 소비자 교육까지 받아 큰 도움이 됐다”며 만족감을 전했다. 아울러 이번 행사에서는 16개 후원사*가 참여해 음성군 사회배려계층에 가전제품, 생활용품, 식품 등 약 9천3백만 원 상당의 물품(28종)을 전달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기도 했다. * (후원사) CJ ENM 커머스부문, LG전자, 남양유업, 농심, 농협목우촌, 대상, 동서식품, 삼성전자, 샘표식품, 세라젬, 오뚜기, 이브자리, 캐논코리아, 쿠첸, 쿠쿠전자, ㈜휴롬엘에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행사가 음성군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지방 소비자의 권익증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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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6

• 한국소비자원, 광주광역시에서‘찾아가는 소비자 권익 증진 행사’실시

  한국소비자원, 광주광역시에서‘찾아가는 소비자 권익 증진 행사’실시 ㆍ사회배려계층 소비자 대상 교육·상담·가전제품 무상점검으로 사회공헌 활동 앞장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10월 30일 광주광역시에서 한국소비자중심기업협회*, 광주광역시도시공사와 함께 사회배려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소비자 권익 증진 행사’를 실시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소비자 부문 비영리 사업자 단체(사단법인) 특히 이번 행사는 소비자원이 행정안전부의 협업이음터* 플랫폼에 등록한 협업 제안에 광주광역시도시공사가 참여 의사를 밝히며 이루어진 사례로 기관 간 자원과 역량을 연계해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민간·공공 협업 매칭 개방형 플랫폼 아울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뜻을 모은 22개 협업기관*이 참여해 소비자 교육·상담, 가전제품·자동차 무상점검 등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 (협업기관) KGM, ㈜LG생활건강, LG전자㈜, ㈜경동나비엔, 공정거래위원회, ㈜귀뚜라미, ㈜기아, 남양유업㈜, 르노코리아㈜, 삼성전자㈜, ㈜세라젬, 오텍캐리어㈜, 캐논코리아㈜, ㈜쿠첸, 쿠쿠전자㈜, 한국GM,,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소비자중심기업협회,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현대자동차㈜, ㈜휴롬엘에스 참가 기관들은 먼저 시영종합사회복지관에서 ‘소비자피해 예방 방법’, ‘식품 유통기한·소비기한 차이’교육을 실시해 고령 소비자들에게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했다. <한국소비자원이 10월 30일 광주광역시에서 사회배려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소비자 권익 증진 행사를 실시했다. (사진=한국소비자원)> 이어 장수 사진 촬영, 휴대폰 사진 인화 서비스, 건강진단과 의료기기 체험, 건강 주스 제공, 소형 가전제품(휴대폰, 밥솥 등) 무상점검 등을 운영했다. 사회배려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대형 가전제품(에어컨, 냉장고 등)과 보일러를 무상으로 점검해 수리하고, 폐가전을 수거해 이용 환경을 개선했다. 염주종합체육관 주차장에서는 국내 자동차사와 협력해 지역 주민 차량의 냉각수·전구류·와이퍼·워셔액 무상 교체와 휘발유·경유 품질 검사도 실시했다. 또한 이번 행사에서는 광주광역시 사회배려계층에게 전기밥솥과 의료기기 등 생활 가전을 기부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기도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행사가 광주광역시 어르신들의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지방 소비자의 권익증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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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31

• 한국소비자원,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전기안전 분야 부속합의 협약 체결

  한국소비자원,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전기안전 분야 부속합의 협약 체결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과 신속 대응을 위한 상호 협력 강화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10월 30일 소비자원 본원에서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남화영)와 함께 전기안전 분야 상호 협력을 위한 부속합의를 체결했다. 이번 부속합의는 2017년 체결한 업무협약에서 한걸음 더 나아간 것으로, 전기안전 사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신속히 대응하고 효과적인 피해예방 대책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이뤄졌다. 양 기관은 앞으로 위해·결함·사고 등 안전 정보를 공유하고, 반복적인 사고 발생 요인을 분석해 피해 예방 캠페인을 공동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전기안전공사가 10월 30일 소비자원 본원에서 전기안전 분야 부속합의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양 기관이 구체적 협력 체계를 마련한 만큼 향후 전기제품 화재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소비자가 안전하게 전기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한국소비자원과의 협력을 통해 국민 생활 속 전기안전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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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30

• 한국소비자원-질병관리청 ‘고령자 낙상 예방 캠페인’ 실시

  한국소비자원-질병관리청 ‘고령자 낙상 예방 캠페인’ 실시 ㆍ낙상 위험과 예방 수칙 담은 홍보 영상 4종 제작·배포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과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일상 속 낙상 예방을 통한 건강한 생활을 위해 ‘고령자 낙상 예방 캠페인’을 함께 실시한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65세 이상 고령자 낙상 사고’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노인 요양 및 의료 서비스 시설과 버스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58개 병원, 52개 소방서, 2개 유관기관 등 112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분석‧평가하는 시스템 사진 * 괄호 안의 수치는 전년 대비 증감률을 의미함. <65세 이상 고령자 낙상 사고 발생 현황>(건, %) 연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전체 3,721 3,474 (△6.6) 4,937 (42.1) 7,244 (46.7) 11,866 (63.8) 노인요양시설 112 136 (21.4) 160 (17.6) 278 (73.8) 523 (88.1) 의료서비스시설 88 77 (△12.5) 113 (46.8) 140 (23.9) 187 (33.6) 버스 33 13 (△60.6) 31 (138.5) 50 (61.3) 205 (310.0) 또한 질병관리청의 손상 조사(2024 손상 유형 및 원인 통계)에 따르면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70세 이상의 낙상 환자 비율은 10년 전에 비해 2.1배 증가(2014년 17.1%→2024년 35.3%, 18.2%p↑)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입원율과 사망률도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낙상환자의 연령별 분포 10년 전후 비교(2014년, 2024년)> 이번 캠페인은 고령자 스스로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노인 돌봄 인력의 예방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이를 위해 고령자 대상 ‘낙상 예방 홍보 영상’ 3종(실내·실외·버스편)과 노인 돌봄 인력 대상 ‘실무 교육용 영상’ 1종을 제작했다. 일상 속 낙상 위험 상황과 예방 수칙을 담아 이해도를 높인 총 4종의 영상은 한국소비자원 누리집*과 질병관리청 공식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한국소비자원 누리집 > 소비자뉴스 > 공지사항 ** 질병관리청 공식 블로그 > 쉽게보는 질병정보 > 자료실 제작된 영상은 온라인 교육 플랫폼*에도 탑재해 노인 돌봄 인력 교육자료로 활용한다. 또한 버스 내부 매체를 통해 버스 내 낙상 예방 영상을 송출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와 전국 보건소도 콘텐츠 확산에 참여해 메시지 전달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 서울시평생학습포털 배움e 서울노인복지센터 도시락, 경기도평생 학습포털, 대전시평생교육진흥원 온배움, 보e다 등 한국소비자원 윤수현 원장은 “낙상 예방은 고령자의 건강한 노후와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캠페인이 고령자와 노인 돌봄 종사자 모두의 안전 인식 확산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 임승관 청장은 “낙상사고는 외상성 뇌손상과 골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사전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고 당부하며, “이번에 배포되는 교육 영상을 통해 일상 속 낙상 위험 상황을 숙지하고, 질병청에서 노인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 개발·보급한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국민들이 보다 건강한 생활을 하기 바란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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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0

• 리콜 제품을 포함해 시중에 판매 중인 젖병세척기 추가 조사 예정

  오르테·소베맘 젖병세척기, 전량 자발적 리콜 실시 리콜 제품을 포함해 시중에 판매 중인 젖병세척기 추가 조사 예정 젖병세척기는 영아*의 젖병을 일일이 손으로 세척하고 소독하는 번거로움을 줄여주는 용도로 개발되어 국내에 출시된 지 2년 사이에 판매량이 급증했다. 최근 일부 제품의 내부 부품 파손 사례 등이 SNS, 언론 기사 등을 통해 확산되면서 소비자의 불안감이 커졌다. * 영아: 출생 후 4주 이후부터 생후 12개월 미만의 아동(질병관리청 정의 참조)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과 국가기술표준원(원장 김대자)은 내부 부품이 파손되어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젖병세척기 2종*에 대하여 8월 28일부터 전량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기로 했다. * 조치대상 사업자(브랜드): ㈜삼부자(오르테), ㈜제이드앤인터내셔날(소베맘) 양 기관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으로 접수된 젖병세척기 내부 플라스틱 부품의 파손 사례를 조사한 결과, 일부 부품이 세척·건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온다습한 환경, 진동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파손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58개 병원, 52개 소방서 2개 유관기관 등 112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분석‧평가하는 시스템 특정 기간 제조 제품 환불·교환, 그 외 전 제품 무상 수리 조치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가 공정상 결함을 인정한 기간에 제조된 제품에 대해 환불 또는 교환 조치를 진행하고, 그 외 전 제품에 대해서는 무상 수리(부품 제공) 조치를 진행할 것을 해당 사업자에게 권고했다. 2개 사업자 모두 이를 수용했다. < 젖병세척기 관련 리콜 대상 제품 > 수입·판매사 ㈜삼부자 ㈜제이드앤인터내셔날 브랜드명 오르테 소베맘 제품사진 모델명 및 판매 기간 ·모델명 ZMW-STHB03(OBC-80A) ·판매 기간 ‘24.2.~’25.7. ·모델명 ZMW-STHB01(SBM-DW01) ·판매 기간 ‘23.8.~’25.7. 조치 내용 환불·교환 ·‘24.12.~’25.2. 기간 내 제조된 상품 (S/N: B20241227, B20250114, B20250227) ·‘24.12.~’25.3. 기간 내 제조된 상품 (S/N: B20241224, B20250114, B20250317) 무상 수리 (부품 제공) ·환불·교환 대상 제품 외 전 제품 해당 제품은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확인*을 받아 판매되었으나 문제가 된 사안은관리항목이 아닌 부분의 품질 불량으로 인해 발생했다. 2개 사업자는 이로인한 위해 발생 우려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총30,403개 판매 제품 전량에 대한 리콜을 진행하게 되었다. *전기용품안전기준(KC 60335-2-5):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5부 전기식기세척기의 개별 요구 사항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각 사업자의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구매 제품에 대해 환불,교환,무상 수리 등을 신속히 받을 것을 당부했다. 리콜 대상 제품 지속 모니터링 및 시중 제품 추가 조사 착수 예정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리콜 조치 중 무상 수리 대상 제품에 대해서는 향후동일한부품의 파손 결함 및 기타 위해 우려 사항이 나타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신유형 육아용품인 젖병세척기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높은관심을 감안하여,시중에서 유통·판매 중인 젖병세척기에 대해 일반적인 사용환경에서의미세플라스틱 검출 여부 등을 포함한 조사를 추진하고,그 결과를 공표할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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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31

• 온라인상 허위·과장 광고, 꼼꼼하게 감시되고 신속하게 시정된다

  온라인상 허위·과장 광고, 꼼꼼하게 감시되고 신속하게 시정된다 부당 표시·광고의 감시 강화를 위해 공정위-소비자원 협력 강화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 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온라인상 허위·과장 광고의 효율적인 감시와 시정을 위해 소비자원의 광고 실태조사(모니터링 및 자진시정)와 공정위의 직권조사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방향으로 협업을 강화한다. 이번 업무협력은 오픈마켓, 중개플랫폼, SNS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한 거래가 확대되면서 온라인상에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위반행위를 신속히 시정하기 위해 추진하였다. 소비자원과 공정위의 협업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추진된다. 먼저, 광고 실태조사가 필요한 구체적 분야를 소비자원과 공정위가 사전 협의하여 공동 선정한 후, 소비자원이 해당 분야의 광고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광고 실태조사 과정에서 자체 인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참여 채널*을 활용한다. * 집중감시(품목별·매체별 모니터링), 소비자 직접신고(시니어소비자지킴이, 대학생 광고감시단 등), 유관기관 협업 등의 방법으로 부당광고를 감시 올해 공정위가 부당광고 직권조사를 계획하고 있는 육아용품 및 AI워싱* 분야는 현재 소비자원에서 실태조사 중에 있으며, 향후에도 부당 표시·광고가 다발하거나 조사가 필요한 분야를 지속적으로 선정해 나갈 계획이다. * AI워싱(AI Washing)은 실제 AI와 무관하거나 일부만 제한적으로 적용하면서 혁신적인 AI기술을 활용하는 것처럼 기업이나 제품을 홍보하는 행위를 의미 이후 소비자원의 실태조사 과정에서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가 발견될 경우 소비자원이 개선을 권고하는 방식으로 자진시정을 유도한다. 소비자원의 개선 권고에 응하지 않은 건이나 파급효과가 큰 중대한 위반 건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직권조사 과정에서 공정위는 소비자원과 합동조사반*을 구성하여 조사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원의 모니터링 결과를 조사 과정에 적극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 표시광고법 제16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라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과 합동으로 조사반을 구성할 수 있음. 공정위·소비자원 간 부당광고 조사 협업 시스템 이번 업무협력을 통해 소비자원과 공정위의 부당 표시·광고 조사 업무를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소비자원의 부당광고 감시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고, 소비자원의 개선 권고 기능을 통해 경미한 건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신속한 자진시정을 유도함으로써 공정위의 직권조사는 중요 사건에 선택과 집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도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조사와 정책 분야에서 다양한 협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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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2

• 헬스장, 10건 중 9건이 계약해지 관련 피해

  헬스장, 10건 중 9건이 계약해지 관련 피해 최근 헬스장 구독서비스 관련 피해 증가 두드러져 최근 SNS를 중심으로 몸짱 열풍이 지속되고 오운완(오늘 운동 완료) 해시태그 인증이 유행하는 등 체력단련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헬스장(체력단련장)* 업체 수가 대폭 늘어나면서 관련 소비자피해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 헬스장 개소 수: (’21년) 11,144개소 → (’22년) 12,669개소 → (’23년) 14,773개소 [문화체육관광부] 특히, 계약해지로 인한 환급액을 놓고 소비자와 사업자의 분쟁이 첨예하여 합의가 어렵고, 최근에는 신유형 거래인 헬스장 구독서비스**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모바일 앱에 카드를 등록하면 매월 정해진 날짜에 월 이용료가 자동결제되는 서비스 헬스장 ‘중도해지’ 시 환급 기준가격 의견 차이 커 2022년부터 2025년 3월까지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에 접수된 헬스장 피해구제 신청은 총 10,104건이며, 2025년 1분기에만 873건이 접수되어 전년 동기(741건) 대비 1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이유별로 살펴보면, 청약철회 또는 환급 거부, 중도해지 시 위약금 분쟁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92.0%(9,290건)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 신청이유별 현황 ] (단위: 건, %)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1분기 합계 (비율) 계약해지 관련* 2,493 2,965 3,132 700 9,290 (92.0) 계약불이행 106 149 196 55 506 (5.0) 부당행위 15 11 34 13 73 (0.7) 기타 40 40 50 105 235 (2.3) 계 2,654 3,165 3,412 873 10,104 (100.0) * 청약철회 또는 환급 거부, 위약금 분쟁 / ※ 2025년은 ‘처리중’ 사건이 포함되어 있어 추후 통계 변동 가능 처리결과에 있어서는 환급·배상 등 분쟁이 해결된 경우가 신청 건의 절반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중도해지 시 환급액 산정에 있어서 정상가와 할인가를 둘러싼 의견 차이가 큰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헬스장 구독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 급증세 최근 모바일 앱을 통해 헬스장 이용대금의 월 단위 결제가 가능하여 편의성이좋고 장기 등록 및 고비용 선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구독서비스’의 이용이 증가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다. < 구독서비스 피해사례 > ㆍA씨는 2023. 11. 20. 헬스장 구독서비스(월 42,900원) 계약을 체결하고 1개월 이용 후 헬스장을 이용하지 않았으나 등록된 신용카드로 3개월간 이용료가 자동 결제됨. ㆍ 사업자에게 자동결제 사실 미고지를 이유로 결제 대금의 환급을 요구하자 사업자는 마지막 달의 결제 대금만 위약금 10% 공제 후 환급이 가능하다고 함. 2022년부터 2025년 3월까지 ‘헬스장 구독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는 총 100건이 접수되었으며, 올해 1분기에만 30건이 접수되어 전년 동기(10건) 대비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별로 보면, ‘자동결제 사실 미고지’가 38.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계약해지 시 환급 거부’ 33.0%, ‘계약해지 기능 부재’ 9.0%, ‘부당한 이용대금 청구’ 7.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연도별 헬스장 구독서비스 피해구제 신청 현황 ] [ 헬스장 구독서비스 피해유형별 현황 ] 장기 · 다회 계약체결 및 해지 여부 신중히 결정해야 한국소비자원은 헬스장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폭 할인, 오픈 전 특가 프로모션(프리세일) 등 이벤트에 현혹되기 쉬우므로 장기(다회) 계약에 신중할 것, ▲계약 체결 전 환급기준을 반드시 확인할 것, 특히 비대면거래로 체결되는 헬스장 구독서비스 이용 시 약관 내용을 보다 꼼꼼하게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사업자의 폐업·연락 두절 사태 등에 대비하여 20만 원 이상 결제 시 가급적 신용카드로 3개월 이상 할부 결제할 것, ▲분쟁에 대비하여 계약서, 내용증명우편, 문자메시지 등 증빙자료를 확보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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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5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에 한용호 前 공정거래위원회 감시국장 임명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에 한용호 前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감시국장 임명 한용호(韓容鎬, 57세) 전(前)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감시국장이 2025년 4월 16일자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한용호 신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행정고시 44회로 공직에 입문해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감시국장, 서비스업감시과장, 시장감시총괄과장, 제조업감시과장 및 국제카르텔과장 등을 역임했다. 한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재직하며 해운 담합,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사건과 콜 차단 사건 등 다수의 굵직한 사건을 처리한 바 있으며, 이동통신 3사의 5G 속도 허위과장 광고행위와 쿠팡의 검색순위 조작으로 인한 소비자 기만행위를 제재하는 등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보장하는데 기여했다. 한 위원장은 취임 후 “당사자 간의 양보와 타협에 기반하여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는 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분쟁당사자가 수용 가능한 합리적인 조정안을 도출하고, 사회적 이슈 등으로 인해 발생한 집단분쟁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해 대규모 소비자피해의 실질적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용호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쌓아 온 소비자 분야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향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용호(韓容鎬, Han Yong Ho)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약력 <출생년도> 1967년생 <학 력> 2020. 충남대학교 법학 박사(수료) 2018. 서울대학교 정책학 석사 1993. 연세대학교 경제학 학사 <주요경력> 2024.09. ~ 2025.04.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감시국장 2022.10. ~ 2024.09. 공정거래위원회 서비스업감시과장, 시장감시총괄과장 2020.04. ~ 2022.10. 공정거래위원회 제조업감시과장, 국제카르텔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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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