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 강화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 강화 ㆍ도용 차단 위해 기존 성명·전화번호에 더해 우편번호까지 모두 개인통관고유부호 소유자의 정보와 일치해야 통관 가능 ㆍ2025년 11월 21일 이후 신규 발급·개인정보 변경자부터 단계적 적용 관세청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문제를 해결하고, 해외직구 물품 수입 통관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2월 2일(월)부터 통관 시 본인확인 검증 절차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화 조치의 핵심은 해외직구 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소유자 정보와 ‘배송지 우편번호’를 함께 대조하는 것이다.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성명, 전화번호는 타인의 정보를 도용해 기재하더라도, 배송지 주소는 물품을 실제로 수령하기 위해 도용자 본인이 받는 장소로 기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간 관세청은 신고된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성명과 전화번호 두 가지 항목을 동시 대조하여 본인 여부를 검증해 왔으나, 이번 조치로 우편번호까지 일치 여부를 확인하면 도용 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치는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고려하여 2025년 11월 21일 이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신규로 발급받거나 기존 정보를 변경(부호 변경 포함)한 사용자에게 우선 적용한다. 2026년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 유효기간(1년)이 도입됨에 따라 사용자들이 순차적으로 정보 변경 대상에 포함되면서 적용 범위도 자연스럽게 확대될 예정이다. 한편, 관세청은 직장, 가족 거주지 등 여러 곳에서 물품을 수령하는 사용자의 불편을 완화하고 개인정보 관리를 원활화하기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 시스템에 최대 20건까지 배송지 주소를 사전에 등록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검증 대상 사용자들은 해외직구 시 오픈마켓이나 배송대행지에 입력하는 배송지 우편번호가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누리집*에 등록한 주소지 우편번호와 일치해야만 지연 없이 통관이 가능하다.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 > 개인통관고유부호 클릭 >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누리집 관세청 관계자는 “도용 피해를 예방하려면 2월 2일 전에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누리집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 정보를 미리 변경해 달라”고 당부하며, “행정안전부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가입하고 전자상거래(해외직구) 물품통관내역을 받도록 설정하면 본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여 통관이 되었을 때 수입신고 정보를 수신받을 수 있다.”라고 안내했다.

• 관세청, 북극항로 선박 연료공급을 위한 ‘종합보세구역’ 신규 지정

  관세청, 북극항로 선박 연료공급을 위한 ‘종합보세구역’ 신규 지정 ㆍ부산 남구 석유저장시설, 종합보세구역 지정으로 친환경 선박유 제조 가능해져 ㆍ북극운항선·무역선 연료공급 기반 구축 ···무역선 입출항 및 물류 유치 확대로 부산항 활성화기대 관세청은 1월 6일부로 부산 남구에 소재한 석유저장시설 41,087㎡(오일탱크 14기)를 ‘종합보세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 종합보세구역 : 관세 등의 세금의 과세가 보류된 상태에서 외국 물품의 보관·전시·판매 또는 제조·가공 등 2가지 이상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보세구역 이번 지정은 국정과제 56번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의 일환으로, 부산을 입출항하는 무역선과 북극항로 선박에 대한 안정적인 연료 공급체계를 구축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추진됐다. 앞으로 해당 석유저장시설에서는 국내외 석유제품을 관세·유류세 등의 과세보류 상태로 블렌딩*하여 친환경 선박연료를 생산·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관세청이 2024년 1월 석유제품 블렌딩 규제를 혁신한 데 따른 것으로, 해당 제도개선 사항이 현장에 적용된 것이다. * 석유제품 블렌딩 서로 다른 2가지 이상의 석유제품들을 혼합하여 새운석유제품을 제조하는 작업 이에 따라 그간 울산·여수 등지에서 부산항까지 장거리 운송을 통해 공급하던 선박유를 부산에서 직접 블렌딩해서 바로 북극운항선과 무역선에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운송비용 절감과 시간 단축은 물론, 입출항 무역선과 물류 유치가 확대되어 부산항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최근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조치가 강화되며 선박 연료의 환경기준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번 조치는 ①늘어나는 친환경 수요 선점, ②온실가스 감축 기여, ③신규 부가가치 창출, ④북극항로 연료 공급체계 구축 등 ‘1석 4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해양수산부 등 유관부처와 협력하여 ‘부산 북극항로 거점 육성’ 단계별로 에너지·물류·항만 등 인프라 시설에 대한 종합보세구역 지정을 확대함으로써 북극항로 개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북극항로 개척에 필요한 쇄빙선, 내빙선 등을 과세보류 상태로 건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수요 증가에 따른 건조 장소 부족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보세구역 외 건조 작업도 적극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종합보세구역 신규 지정은 부산을 북극항로 진출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관세청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마약 없는 일상, 국민 안심을 위한 범정부 총력

  마약 없는 일상, 국민 안심을 위한 범정부 총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15개 부처 참여하는 마약류대책협의회 개최, 통관·유통단계 우범 우편물 검색 및 교정시설 내 치료‧재활 강화 논의 ▸범정부 하반기 특별단속 결과 3,996명 단속, 478명 구속, 마약류 103kg 압수 【관련 국정과제74. 국민안전을 위한 법질서 확립 및 민생치안 역량 강화 –마약류 중독 대응체계 확립 정부는 12월 29일(월) 오후,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는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식약처 등 15개 부처와 민간위원이 참석하여, 그간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언급하신 범부처적 마약류 정책에 대한 주요 사항들과 부처 간 협업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첫째, 통관·유통 단계에서의 우범 우편물 적발 및 수사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관세청-우정사업본부 간 협력체계를 고도화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이 협력체계를 토대로 오늘부터 서울 대부분 및 경기 일부 우편물 대상 마약류 검사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에는 본사업으로서,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갖추어 국내 전국 주요 도시에 유통되는 우편물로 검사를 확대하기로 협의하였다. 둘째, 마약류 투약사범 및 기소·집행유예자 대상 중독 치료·재활을 보다 실효성 있게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에 법무부에서는 마약류 투약사범에 대해 효과성이 증명된 재활프로그램(회복이음과정)의 대상자를 2배로 확대(‘25년 138명→‘28년 280명)하며, 입소부터 출소 이후 사회연계까지 끊김없이 관리하는 ‘중독재활수용동*’ 제도를 ‘26년 하반기까지 확대하기로 하였다. * 단약 및 회복의지가 높은 수형자를 선정해 별도의 수용동에서 집중관리하는 제도 또한 법무부는 법원과 협력하여 집행유예자에게 치료·재활 프로그램 수강명령 또는 교육 이수명령을 빠짐없이 부과하도록 하며, 식약처는 법무부·복지부·대검찰청과 협력하여 기소유예자에게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는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셋째, 공항·항만 등 마약이 해외에서 반입되는 첫 통관단계부터 철저하게 막기 위해 관련 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활용할 것을 논의하였다. 경찰청 및 관세청에서 진행하는 전자코(후각 정보 측정기) 연구개발(R&D)에 대하여, 신속한 개발 및 적극적인 활용 검토를 통해 향후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부처를 독려하였다. 넷째, 지난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범정부 합동 마약류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를 공유하였다. 부처간 협력으로 마약류 사범 3,996명을 단속하고 478명을 구속했으며, 마약류 103kg을 압수하였다. 전년 동기(’24.10.1∼11.30, 3,792명 단속, 248kg 압수)와 비교하였을 때, 단속 건수는 204명 증가함과 동시에 압수량은 줄어들어, 특별단속 기간 중 대규모 마약류 공급·유통은 감소하였다. 또한 작년에 비해 마약류 사범 중 공급사범의 비중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올해 범정부 상하반기 특별단속이 효과성을 보였으며, 향후 중독 치료·재활 정책의 중요성이 높아짐을 시사한다. * 마약류 공급사범 비중 : (‘24) 33.6% → (’25.1∼10) 28.8% 하반기 특별단속의 주요 성과로는 ▲다크웹, 텔레그램 등 온라인 유통 게시글 1만여건 차단, 온라인 마약사범 1,010명 검거 ▲해외 유통원점 추적 및 현지검거·국내송환 ▲주요 유흥가‧관광지‧대학가 단속, 마약류 24.3kg 압수 등이 있다. 정부는 하반기 특별단속 성과를 토대로, 내년에도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단속 기조를 유지하며 기관 간 공조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민간 전문가 4명을 마약류대책협의회 민간위원으로 신규 위촉하였다. 민간위원은 향후 마약류 대응 정책 방향과 수사‧예방‧치료‧재활 등 주요 분야에 대한 전문적 자문을 수행할 예정이다. * (민간위원) 이해국 가톨릭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김희준 법무법인 LKB평산 대표변호사, 이상준 광주과학기술원 의생명공학과 교수, 권기범 사단법인 은구 문화사역위원 아울러,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마약류대책협의회 종료 후, 배경훈 부총리 및 협의회 위원과 함께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현장을 방문하여 주요 검사 구역을 둘러보며 사업체계를 점검하였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하반기 특별단속 등 성과를 토대로 범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통관‧우편 등 취약 통로에 대한 단속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단속과 함께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재활 연계를 강화하여 마약 범죄의 모든 단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반기 범정부 특별단속 성과 ● 하반기 범정부 마약류 특별단속 개요 ◈(기간) 10.1~11.30 *10월 명절 및 핼러윈 등 각종 행사시즌 특별 점검 ◈(방식) 기관 간 합동단속 실시하고, 각 기관별 전문 영역에서도 개별 집중단속 병행 ◈(단속주제)  국내 현장 유통 차단  온·오프라인 유통 경로 근절  해외 밀반입 차단 단속 결과: 3,996명 단속, 478명 구속, 마약류 103kg 압수(10.1∼11.30.) ￭ (압수 마약류 종류) 야바 24kg, 필로폰 20kg, 대마 15kg, 케타민 8.8kg 등 마약류 압수 주요 단속 실적 사례 <국내 현장 유통(투약) 차단> ㆍ핼러윈 대비 특별단속 등 전국 140개 클럽 등 유흥업소 합동점검·자체 집중단속으로 예방적 형사활동 전개 및 수사연계(경찰·법무부) * 특별단속 기간 동안 클럽 주 사용 엑스터시·케타민·대마초 3종 압수량 4.1배 증가5.9→24.3kg <온·오프라인 유통 경로 근절> ➊ 온라인 유통 ㆍ(유통경로차단) 정보화시스템(AI)을 활용한 온라인 마약류 유통 게시글 차단 및 수사 연계(검찰·식약) ㆍ(수사) 텔레그램 등 이용한 온라인 마약류 유통 단속, 1,010명 검거(경찰) ➋ 의료용 마약류 ㆍ(의료기관 점검·단속) 정보화시스템(빅데이터)을 활용한 의료용 마약오남용 및 명의도용 우려 의료기관 선별 및 점검·단속(검찰·식약) ㆍ(수사) 병의원 종사자 및 투약사범을 포함한 141명 검거(경찰) <해외 밀반입 차단> ㆍ밀수사범 집중 단속, 국제공조 및 해외공급책 정보 활용하여 해외 유통원점(공급조직) 추적·검거(검찰·국정원) ㆍ관계기관 합동 국제무역선 검색(관세·해경), 휴가철 해외밀수 차단 노력으로 국경단계 밀반입 174건, 90kg 적발(관세) 대검찰청: 외국인 농장 근로자 상대 야바 등 공급 조직 적발 광주지검에서 조직적으로 야바 등을 수입·유통한 외국인 8명 적발, 시가 17억 원 상당 야바(약 88,000명 동시 투약분) 압수 7명 구속기소·태국 도주한 1명은 인터폴 적색수배 등 국제공조수사 중 최근 불법체류 외국인 중심 마약류 유통 급증 상황에서 조직적 공급·유통 외국인 엄단

• 관세청장, 국제 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 시범사업 현장 방문

  관세청장, 국제 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 시범사업 현장 방문 동서울우편집중국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점검 실시 이명구 관세청장은 29일 오후 국제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 시범사업이 실시되는 서울 광진구 우정사업본부 동서울우편집중국을 찾아 현장을 점검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관세청이 보유한 우수한 검색·검사 역량을 활용하여 마약류의 국내 반입을 철저히 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 새해부터 적용되는 간이정액환급률표 확정

  새해부터 적용되는 간이정액환급률표 확정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 4개 추가 지정 및 기존 220개 품목 환급률 상향 관세청과 기획재정부는 간이정액환급률표를 개정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간이정액환급은 관세 환급 편의를 위해 중소기업이 제조·수출한 물품에 대해 납부세액, 소요량 등의 복잡한 계산 없이 간이정액환급률표에 따라 수출 금액당 일정액을 환급해주는 제도로서, 현재 7천여 개의 중소기업이 동 제도를 통해 연간 약 1천억 원을 환급받고 있다.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체외진단 검사키트 등 소매용 면역물품, 선반용 공구를 포함한 총 4개 품목이 신규로 지정된다. * (2022)4,520(+7) → (2023)4,530(+10) → (2024)4,542(+12) → (2025)4,574(+32) → (2026)4,578(+4) 아울러, 전년도 수입원자재 가격 상승, 전년도 환급실적 등을 반영하여 인스턴트 커피, 김 조제품 등 220개 품목에 대한 환급률을 상향 조정했다. ※ 전년대비 환급률 변동 품목: 729개(상향 220개, 하향 509개), 유지 품목: 3,845개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 및 환급액은 관세법령정보포털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정부는 앞으로도 수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여 관세 환급의 편의를 높이고, 수출기업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 간이정액환급 대상 품목 및 환급액 조회 방법 ① 관세법령정보포털 → 법령·판례 등 → 행정규칙 → ‘간이정액환급률표’ 조회 ②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 ‘간이정액환급률표’ 조회

• 관세청, 마약 예방 캠페인 및 SNS 콘텐츠로 '5관왕' 달성

  관세청, 마약 예방 캠페인 및 SNS 콘텐츠로 '5관왕' 달성 ㆍ'수상한 캐리어 카트', 대한민국 디지털 광고 대상 공공분야 부문 대상 수상 ㆍ‘킁킁로그’ 등 자체 콘텐츠로 국민 소통 확대 ··· SNS 분야 다수 대회 석권 관세청의 마약범죄 예방 캠페인과 누리소통망(SNS) 채널이 올해 디지털 홍보 및 소통 분야 시상 행사에서 총 5관왕을 달성하며 국민 소통 역량을 입증했다. 관세청은 국민주권 실현이라는 국정철학에 발맞춰, 국가경제 성장과 국민 안전이라는 관세행정의 목표와 역할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데 힘써왔다. 특히 마약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국민 일상과 맞닿은 위험 요소를 중심으로 생활밀착형 캠페인을 지속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마약 운반 심부름 범죄를 경고하는 '수상한 캐리어 카트' 온·오프라인 캠페인은 '2025 대한민국 디지털 광고 대상(KODAF 2025)' 공공분야 대상과 '제33회 한국PR대상' 공익캠페인 부문 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두었다. '수상한 캐리어 카트' 캠페인은 여행객이 자주 이용하는 공항 캐리어 카트에 수상한 짐처럼 보이는 패널을 부착해, 범죄 수단을 경고 수단으로 전환한 공익 캠페인이다. 현장 캠페인과 함께 마약 예방 종합 누리집(마이크로페이지)을 구축하고, 여행플랫폼 및 정부 부처와 협업*해 확산 효과를 높였다. 이를 통해 기관 중심 홍보의 한계를 넘어선 성공적인 공익 캠페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 (여행플랫폼) 모두투어, 마이리얼트립 // (정부 부처) 보건복지부, 외교부, 식약처 한편 관세청은 대표 누리소통망(SNS)에서도 채널별 특성을 고려하고 국민 의견을 반영한 콘텐츠를 기획, 제작하여 국민과의 소통 확대에 나섰다. 그 결과 '2025 대한민국 SNS 대상' 정부부처 부문 최우수상, '2025 올해의 SNS' 정부부처 부문 유튜브 최우수상, '2025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대상' SNS 부문 유튜브 특별상을 수상하며 '국민 디지털 놀이터'를 지향하는 채널 운영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했다. 대표 콘텐츠인 ‘킁킁로그’는 마약 탐지견을 활용해 관세청의 마약 유입 차단 역할과 전문성을 자연스럽게 소개한 시리즈로, 탐지견의 성장 과정을 이야기 형식으로 구성해 공감을 이끌어냈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자발적인 참여와 호응을 자아내며 현재까지 누적 조회수 330만 회를 기록 중이다. 이와 함께 국민이 직접 출연하는 기관 체험 리얼리티 '관통하라', 기관 업무를 직관적으로 소개하는 '오늘 관세청', 실제 단속 현장 영상에 쉬운 설명을 더한 '관세국경24시', 여행 유튜버 빠니보틀과의 협업 콘텐츠 등 장기적인 시리즈 콘텐츠를 꾸준히 선보이며 디지털 소통 콘텐츠의 질적 성장을 이뤄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민과의 소통 방식도 시대 변화에 맞춰 끊임없이 진화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관세 현장과 정책을 국민 눈높이에서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캠페인과 새롭고 재미있는 디지털 콘텐츠로 국민께 한 걸음 더 다가가겠다”고 말했다.

•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 유럽 최초 수출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 유럽 최초 수출 관세청, 북마케도니아에 위험관리시스템 및 데이터웨어하우스(CDW) 구축 완료 이명구 관세청장은 12월 16일(현지 시각) 북마케도니아 스코페에서 ‘북마케도니아 위험관리·CDW 시스템 개통식’을 가졌다. ‘북마케도니아 위험관리‧CDW 시스템 개통식’ 개요 ’25.12.16.(화) / 북마케도니아 관세당국(스코페 소재) (한국) 이명구 관세청장, 주불가리아 김동배 대사, 관세청 직원 및 사업 수행사,주불가리아대사관 등 (북마케) 고다나 디미트리에스카(Gordana Dimitrieska) 재무부장관, 보반 니콜로브스키(Boban Nicolovski) 관세청장, 관세당국 직원 등이다. ▪ 주요 내용 : ① 북마케도니아 신규 위험 관리·CDW 시스템 개통식 ② 관세행정 디지털 전환을 위한 협업 강화 등 관세청은 2023년 ‘북마케도니아 위험관리시스템 및 CDW 구축사업*’에 착수하여, 지난 3년간 ①통합된 위험관리와 정보자원 관리가 가능한 위험관리시스템, ②데이터웨어하우스**(CDW; Customs Data Warehouse) 등 정보시스템 구축을 지원해 왔다. * 관세청의 공적 개발원조(ODA)로 진행하는 관세행정 현대화 사업의 일환 / 사업예산 61억 원 ** 통관시스템, 운송시스템, 여행자시스템 등 관세행정 정보시스템의 데이터를 통합·관리 해당 사업은 유럽에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보급한 첫 사례로, 관세청은 이를 교두보로 삼아 유럽 지역으로의 해외 정보화 사업 확산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시스템 개통이 북마케도니아 관세행정 현대화의 주축이 되기를 기대하며, 양 관세당국 간 협력을 확대하는 확고한 기반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보반 니콜로브스키(Boban Nicolovski) 북마케도니아 관세청장은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 도입을 통해 업무 효율성과 물류 흐름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개통식과 더불어 북마케도니아 관세당국에 우리 마약 탐지견 2두를 무상으로 기증하는 행사도 진행됐다. 북마케도니아 관세당국은 자국 내 마약 단속 강화를 위해 K-탐지견 수증을 요청해 왔으며, 이번 기증을 계기로 양 관세당국의 마약 대응 협력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오는 12월 19일(금) 이집트 관세당국과 ‘이집트 관세행정 ICT 시스템 고도화’ 사업 협력을 위한 상호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으로, 앞으로도 전자통관시스템뿐만 아니라 마약 단속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협력 활동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원가가산법 적용 이전가격 거래, 현장 해법 모색

  원가가산법 적용 이전가격 거래, 현장 해법 모색 ㆍ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 ‘제42차 관세평가포럼 정기 학술세미나’ 개최 ㆍ특수관계 영향 판단기준 및 산정가격의 합리적 과세가격 결정방법 등 논의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12월 15일(월) 서울본부세관(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제42차 관세평가포럼 정기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관세평가포럼*(회장 :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은 매년 정기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여 관세평가에 대한 민·관·학 공동 연구를 주도하고, 관세청 등 관계 기관에 관련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등 관세평가제도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관세평가)’에 대한 민·관·학 합동 연구를 목적으로 ’05.4월에 창립, 지금까지 총 100여 편의 연구자료를 발표하며 합리적인 관세평가 이론 정립에 기여 중 세미나에는 국제통상 분야 교수, 관세사 및 관세 공무원 등 약 100여 명의 포럼회원이 참석하여, ①원가가산법 적용 이전가격 거래에 대한 특수관계 영향 판단 및 관세평가상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합리적인 과세가격 결정방법 연구와 ②다양한 전자상거래 유형별 수입물품의 관세평가를 주제로 열띤 토론을 펼쳤다. ※ ① 2025년 관세평가 연구논문 공모전 대상 수상작(발제 : 원스탑관세법인 곽만제, 관세법인정상 이지영) ② 2025년 관세평가 연구논문 공모전 공모전 최우수상 수상작(발제 : 부산대 권보경∙임수정) 강병로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은 관세평가에 있어 주요 쟁점 사항 중 하나”라며,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 원가를 기초로 하는 이전가격 산정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해당 이전가격이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았는지를 명확히 판단하고, 관세법 제34조에 따른 원가 기초 과세가격 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포럼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손성수 포럼 회장은 세미나에 앞서 외부 관세평가 전문가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국제 관세평가 논의 동향과 최근 쟁점 이슈에 대한 관련 업계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손성수 포럼 회장은 “기업의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불성실기업에 대해서는 공정한 감독·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관세청 심사행정의 기본 방향”임을 설명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납세 기준 마련이 중요한 만큼, 관세평가 포럼의 전문적 역할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 2026년 관세청 중점 추진과제 발표

  2026년 관세청 중점 추진과제 발표 ㆍ2026년 기획재정부 관련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관세청 중점 추진과제 발표 ㆍ2026년 중점 추진과제는 한·미 관세협상 등 新통상질서에 대응하기 위한 ‘수출산업 지원’과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협하는 불법 무역행위 엄단을 통한 ‘사회안전 수호’가 양대 축 관세청(청장 이명구)은 12월 11일(목)에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2026년 관세청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2026년 관세청 중점 추진과제는 ‘미 관세협상 이행 등 新통상질서 대응을 위한 수출산업 지원’과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협하는 불법 무역행위의 엄단을 통한 사회안전 수호’를 양대 축으로 구성되었다. ① 수출산업 지원 한-미 관세협상 타결 후속조치로서, 미국의 국가별 차등관세 부과체계 하에서 우리 기업들이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비특혜원산지 및 관세율 품목번호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美 관세당국의 사후검증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내년 초 미국 관세당국의 관세청장(Rodney Scott) 부임 이후 아시아 국가 최초로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하여 한미 관세당국 간 비특혜 원산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산업부 등 관계기관 협업을 강화하여 우리기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특혜원산지 관련 조치들을 시행 할 예정이다. 또한, 반도체·조선·바이오 등 수출을 견인하는 국가 핵심산업과 K-뷰티·푸드 등 유망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산업별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관세·물류 규제 혁신방안을 수립해 발표할 계획이다. 내년 1월 시행되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에 대비하여 EU측과 협력 채널도 강화하고, 자체 개발한 ‘탄소배출량 관리 프로그램’을 수출기업에 무료로 보급한다. ‘탄소배출량 관리 프로그램’은 관세청이 중소기업의 FTA 특혜 적용을 돕기 위해 보급한 원산지관리 시스템(FTA-PASS) 내에 구축되어 있어 활용 시 FTA 특혜와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관세청은 원산지관리시스템 해외보급 사업과 연계하여 ‘한국형 탄소배출량 관리 프로그램’의 글로벌 표준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 일상에서 보편화된 해외직구와 새로운 수출활로인 역직구에 대한 지원책도 실시한다. 직구물품의 통관·반품 편의를 위한 ‘전자상거래 통관플랫폼’을 구축·개통하고, 일본 역직구 수출 시 간소화된 통관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對일본 해상 간이통관제도’ 등 역직구 종합지원대책도 시행한다. ② 사회안전 수호 매년 증가하고 있는 국산둔갑 우회수출, 전략물자 불법수출 등 무역안보 침해범죄*에 대응하여 무역안보범죄 수사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원재료 수급 장애 등 공급망 관련 충격에 적기 대응을 위한 공급망 위기조기탐지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 적발규모 : (‘23년) 62건, 1,495억 원 → (‘24년) 63건, 2,262억 원 → (‘25.10월) 56건, 5,357억 원 관세청은 초국가범죄의 자금고리를 끊기 위한 불법 외환거래 수사에도 더욱 힘쓸 예정이다. 수사 범위를 도박·보이스피싱 등 모든 초국가범죄 대상으로 확대하고, 해외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인출내역 분석, 우범여행자 대상 위조화폐 휴대 여부 단속 등 범죄자금 모니터링을 더욱 면밀히 실시한다. 국경단계 마약류 밀수 단속을 위해 마약 전과자·투약자 정보를 활용하여 정보분석을 고도화하고, 우범국발 화물에 대한 X-ray 판독을 정교화한다. 캄보디아, 태국 등 주요 마약출발국과의 국제 수사공조를 통해 대한민국 마약 차단막을 해외까지 확장할 계획이다. 총기류 등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위해물품 차단을 위한 기관 간 공조도 더욱 강화한다.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사제 총기 제조 위험성에 대응하고, ‘데이터 기반 통합 국경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유관기관들이 위험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활용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 설계에 착수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2026년을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을 원년으로 삼겠다는 정부 슬로건 달성을 위해 관세행정의 최우선 목표를 ‘국가경제 성장’과 ‘국민안전’에 두고 업무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하면서, “관세청이 최후방 수비수라는 책임의식을 갖고, AI 혁신을 통해 ‘물리적 한계를 초월한 빈틈없는 경제국경 수호’를 실현할 것”이라는 각오를 밝혔다.

•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 강화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 강화 ㆍ도용 차단 위해 기존 성명·전화번호에 더해 우편번호까지 모두 개인통관고유부호 소유자의 정보와 일치해야 통관 가능 ㆍ2025년 11월 21일 이후 신규 발급·개인정보 변경자부터 단계적 적용 관세청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문제를 해결하고, 해외직구 물품 수입 통관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2월 2일(월)부터 통관 시 본인확인 검증 절차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화 조치의 핵심은 해외직구 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소유자 정보와 ‘배송지 우편번호’를 함께 대조하는 것이다.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성명, 전화번호는 타인의 정보를 도용해 기재하더라도, 배송지 주소는 물품을 실제로 수령하기 위해 도용자 본인이 받는 장소로 기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간 관세청은 신고된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성명과 전화번호 두 가지 항목을 동시 대조하여 본인 여부를 검증해 왔으나, 이번 조치로 우편번호까지 일치 여부를 확인하면 도용 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치는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고려하여 2025년 11월 21일 이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신규로 발급받거나 기존 정보를 변경(부호 변경 포함)한 사용자에게 우선 적용한다. 2026년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 유효기간(1년)이 도입됨에 따라 사용자들이 순차적으로 정보 변경 대상에 포함되면서 적용 범위도 자연스럽게 확대될 예정이다. 한편, 관세청은 직장, 가족 거주지 등 여러 곳에서 물품을 수령하는 사용자의 불편을 완화하고 개인정보 관리를 원활화하기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 시스템에 최대 20건까지 배송지 주소를 사전에 등록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검증 대상 사용자들은 해외직구 시 오픈마켓이나 배송대행지에 입력하는 배송지 우편번호가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누리집*에 등록한 주소지 우편번호와 일치해야만 지연 없이 통관이 가능하다.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 > 개인통관고유부호 클릭 >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누리집 관세청 관계자는 “도용 피해를 예방하려면 2월 2일 전에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누리집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 정보를 미리 변경해 달라”고 당부하며, “행정안전부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가입하고 전자상거래(해외직구) 물품통관내역을 받도록 설정하면 본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여 통관이 되었을 때 수입신고 정보를 수신받을 수 있다.”라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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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4

• 관세청, 북극항로 선박 연료공급을 위한 ‘종합보세구역’ 신규 지정

  관세청, 북극항로 선박 연료공급을 위한 ‘종합보세구역’ 신규 지정 ㆍ부산 남구 석유저장시설, 종합보세구역 지정으로 친환경 선박유 제조 가능해져 ㆍ북극운항선·무역선 연료공급 기반 구축 ···무역선 입출항 및 물류 유치 확대로 부산항 활성화기대 관세청은 1월 6일부로 부산 남구에 소재한 석유저장시설 41,087㎡(오일탱크 14기)를 ‘종합보세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 종합보세구역 : 관세 등의 세금의 과세가 보류된 상태에서 외국 물품의 보관·전시·판매 또는 제조·가공 등 2가지 이상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보세구역 이번 지정은 국정과제 56번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의 일환으로, 부산을 입출항하는 무역선과 북극항로 선박에 대한 안정적인 연료 공급체계를 구축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추진됐다. 앞으로 해당 석유저장시설에서는 국내외 석유제품을 관세·유류세 등의 과세보류 상태로 블렌딩*하여 친환경 선박연료를 생산·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관세청이 2024년 1월 석유제품 블렌딩 규제를 혁신한 데 따른 것으로, 해당 제도개선 사항이 현장에 적용된 것이다. * 석유제품 블렌딩 서로 다른 2가지 이상의 석유제품들을 혼합하여 새운석유제품을 제조하는 작업 이에 따라 그간 울산·여수 등지에서 부산항까지 장거리 운송을 통해 공급하던 선박유를 부산에서 직접 블렌딩해서 바로 북극운항선과 무역선에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운송비용 절감과 시간 단축은 물론, 입출항 무역선과 물류 유치가 확대되어 부산항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최근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조치가 강화되며 선박 연료의 환경기준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번 조치는 ①늘어나는 친환경 수요 선점, ②온실가스 감축 기여, ③신규 부가가치 창출, ④북극항로 연료 공급체계 구축 등 ‘1석 4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해양수산부 등 유관부처와 협력하여 ‘부산 북극항로 거점 육성’ 단계별로 에너지·물류·항만 등 인프라 시설에 대한 종합보세구역 지정을 확대함으로써 북극항로 개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북극항로 개척에 필요한 쇄빙선, 내빙선 등을 과세보류 상태로 건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수요 증가에 따른 건조 장소 부족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보세구역 외 건조 작업도 적극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종합보세구역 신규 지정은 부산을 북극항로 진출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관세청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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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6

• 마약 없는 일상, 국민 안심을 위한 범정부 총력

  마약 없는 일상, 국민 안심을 위한 범정부 총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15개 부처 참여하는 마약류대책협의회 개최, 통관·유통단계 우범 우편물 검색 및 교정시설 내 치료‧재활 강화 논의 ▸범정부 하반기 특별단속 결과 3,996명 단속, 478명 구속, 마약류 103kg 압수 【관련 국정과제74. 국민안전을 위한 법질서 확립 및 민생치안 역량 강화 –마약류 중독 대응체계 확립 정부는 12월 29일(월) 오후,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는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식약처 등 15개 부처와 민간위원이 참석하여, 그간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언급하신 범부처적 마약류 정책에 대한 주요 사항들과 부처 간 협업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첫째, 통관·유통 단계에서의 우범 우편물 적발 및 수사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관세청-우정사업본부 간 협력체계를 고도화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이 협력체계를 토대로 오늘부터 서울 대부분 및 경기 일부 우편물 대상 마약류 검사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에는 본사업으로서,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갖추어 국내 전국 주요 도시에 유통되는 우편물로 검사를 확대하기로 협의하였다. 둘째, 마약류 투약사범 및 기소·집행유예자 대상 중독 치료·재활을 보다 실효성 있게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에 법무부에서는 마약류 투약사범에 대해 효과성이 증명된 재활프로그램(회복이음과정)의 대상자를 2배로 확대(‘25년 138명→‘28년 280명)하며, 입소부터 출소 이후 사회연계까지 끊김없이 관리하는 ‘중독재활수용동*’ 제도를 ‘26년 하반기까지 확대하기로 하였다. * 단약 및 회복의지가 높은 수형자를 선정해 별도의 수용동에서 집중관리하는 제도 또한 법무부는 법원과 협력하여 집행유예자에게 치료·재활 프로그램 수강명령 또는 교육 이수명령을 빠짐없이 부과하도록 하며, 식약처는 법무부·복지부·대검찰청과 협력하여 기소유예자에게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는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셋째, 공항·항만 등 마약이 해외에서 반입되는 첫 통관단계부터 철저하게 막기 위해 관련 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활용할 것을 논의하였다. 경찰청 및 관세청에서 진행하는 전자코(후각 정보 측정기) 연구개발(R&D)에 대하여, 신속한 개발 및 적극적인 활용 검토를 통해 향후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부처를 독려하였다. 넷째, 지난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범정부 합동 마약류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를 공유하였다. 부처간 협력으로 마약류 사범 3,996명을 단속하고 478명을 구속했으며, 마약류 103kg을 압수하였다. 전년 동기(’24.10.1∼11.30, 3,792명 단속, 248kg 압수)와 비교하였을 때, 단속 건수는 204명 증가함과 동시에 압수량은 줄어들어, 특별단속 기간 중 대규모 마약류 공급·유통은 감소하였다. 또한 작년에 비해 마약류 사범 중 공급사범의 비중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올해 범정부 상하반기 특별단속이 효과성을 보였으며, 향후 중독 치료·재활 정책의 중요성이 높아짐을 시사한다. * 마약류 공급사범 비중 : (‘24) 33.6% → (’25.1∼10) 28.8% 하반기 특별단속의 주요 성과로는 ▲다크웹, 텔레그램 등 온라인 유통 게시글 1만여건 차단, 온라인 마약사범 1,010명 검거 ▲해외 유통원점 추적 및 현지검거·국내송환 ▲주요 유흥가‧관광지‧대학가 단속, 마약류 24.3kg 압수 등이 있다. 정부는 하반기 특별단속 성과를 토대로, 내년에도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단속 기조를 유지하며 기관 간 공조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민간 전문가 4명을 마약류대책협의회 민간위원으로 신규 위촉하였다. 민간위원은 향후 마약류 대응 정책 방향과 수사‧예방‧치료‧재활 등 주요 분야에 대한 전문적 자문을 수행할 예정이다. * (민간위원) 이해국 가톨릭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김희준 법무법인 LKB평산 대표변호사, 이상준 광주과학기술원 의생명공학과 교수, 권기범 사단법인 은구 문화사역위원 아울러,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마약류대책협의회 종료 후, 배경훈 부총리 및 협의회 위원과 함께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현장을 방문하여 주요 검사 구역을 둘러보며 사업체계를 점검하였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하반기 특별단속 등 성과를 토대로 범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통관‧우편 등 취약 통로에 대한 단속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단속과 함께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재활 연계를 강화하여 마약 범죄의 모든 단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반기 범정부 특별단속 성과 ● 하반기 범정부 마약류 특별단속 개요 ◈(기간) 10.1~11.30 *10월 명절 및 핼러윈 등 각종 행사시즌 특별 점검 ◈(방식) 기관 간 합동단속 실시하고, 각 기관별 전문 영역에서도 개별 집중단속 병행 ◈(단속주제)  국내 현장 유통 차단  온·오프라인 유통 경로 근절  해외 밀반입 차단 단속 결과: 3,996명 단속, 478명 구속, 마약류 103kg 압수(10.1∼11.30.) ￭ (압수 마약류 종류) 야바 24kg, 필로폰 20kg, 대마 15kg, 케타민 8.8kg 등 마약류 압수 주요 단속 실적 사례 <국내 현장 유통(투약) 차단> ㆍ핼러윈 대비 특별단속 등 전국 140개 클럽 등 유흥업소 합동점검·자체 집중단속으로 예방적 형사활동 전개 및 수사연계(경찰·법무부) * 특별단속 기간 동안 클럽 주 사용 엑스터시·케타민·대마초 3종 압수량 4.1배 증가5.9→24.3kg <온·오프라인 유통 경로 근절> ➊ 온라인 유통 ㆍ(유통경로차단) 정보화시스템(AI)을 활용한 온라인 마약류 유통 게시글 차단 및 수사 연계(검찰·식약) ㆍ(수사) 텔레그램 등 이용한 온라인 마약류 유통 단속, 1,010명 검거(경찰) ➋ 의료용 마약류 ㆍ(의료기관 점검·단속) 정보화시스템(빅데이터)을 활용한 의료용 마약오남용 및 명의도용 우려 의료기관 선별 및 점검·단속(검찰·식약) ㆍ(수사) 병의원 종사자 및 투약사범을 포함한 141명 검거(경찰) <해외 밀반입 차단> ㆍ밀수사범 집중 단속, 국제공조 및 해외공급책 정보 활용하여 해외 유통원점(공급조직) 추적·검거(검찰·국정원) ㆍ관계기관 합동 국제무역선 검색(관세·해경), 휴가철 해외밀수 차단 노력으로 국경단계 밀반입 174건, 90kg 적발(관세) 대검찰청: 외국인 농장 근로자 상대 야바 등 공급 조직 적발 광주지검에서 조직적으로 야바 등을 수입·유통한 외국인 8명 적발, 시가 17억 원 상당 야바(약 88,000명 동시 투약분) 압수 7명 구속기소·태국 도주한 1명은 인터폴 적색수배 등 국제공조수사 중 최근 불법체류 외국인 중심 마약류 유통 급증 상황에서 조직적 공급·유통 외국인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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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30

• 관세청장, 국제 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 시범사업 현장 방문

  관세청장, 국제 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 시범사업 현장 방문 동서울우편집중국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점검 실시 이명구 관세청장은 29일 오후 국제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 시범사업이 실시되는 서울 광진구 우정사업본부 동서울우편집중국을 찾아 현장을 점검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관세청이 보유한 우수한 검색·검사 역량을 활용하여 마약류의 국내 반입을 철저히 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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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30

• 새해부터 적용되는 간이정액환급률표 확정

  새해부터 적용되는 간이정액환급률표 확정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 4개 추가 지정 및 기존 220개 품목 환급률 상향 관세청과 기획재정부는 간이정액환급률표를 개정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간이정액환급은 관세 환급 편의를 위해 중소기업이 제조·수출한 물품에 대해 납부세액, 소요량 등의 복잡한 계산 없이 간이정액환급률표에 따라 수출 금액당 일정액을 환급해주는 제도로서, 현재 7천여 개의 중소기업이 동 제도를 통해 연간 약 1천억 원을 환급받고 있다.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체외진단 검사키트 등 소매용 면역물품, 선반용 공구를 포함한 총 4개 품목이 신규로 지정된다. * (2022)4,520(+7) → (2023)4,530(+10) → (2024)4,542(+12) → (2025)4,574(+32) → (2026)4,578(+4) 아울러, 전년도 수입원자재 가격 상승, 전년도 환급실적 등을 반영하여 인스턴트 커피, 김 조제품 등 220개 품목에 대한 환급률을 상향 조정했다. ※ 전년대비 환급률 변동 품목: 729개(상향 220개, 하향 509개), 유지 품목: 3,845개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 및 환급액은 관세법령정보포털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정부는 앞으로도 수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여 관세 환급의 편의를 높이고, 수출기업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 간이정액환급 대상 품목 및 환급액 조회 방법 ① 관세법령정보포털 → 법령·판례 등 → 행정규칙 → ‘간이정액환급률표’ 조회 ②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 ‘간이정액환급률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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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29

• 관세청, 마약 예방 캠페인 및 SNS 콘텐츠로 '5관왕' 달성

  관세청, 마약 예방 캠페인 및 SNS 콘텐츠로 '5관왕' 달성 ㆍ'수상한 캐리어 카트', 대한민국 디지털 광고 대상 공공분야 부문 대상 수상 ㆍ‘킁킁로그’ 등 자체 콘텐츠로 국민 소통 확대 ··· SNS 분야 다수 대회 석권 관세청의 마약범죄 예방 캠페인과 누리소통망(SNS) 채널이 올해 디지털 홍보 및 소통 분야 시상 행사에서 총 5관왕을 달성하며 국민 소통 역량을 입증했다. 관세청은 국민주권 실현이라는 국정철학에 발맞춰, 국가경제 성장과 국민 안전이라는 관세행정의 목표와 역할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데 힘써왔다. 특히 마약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국민 일상과 맞닿은 위험 요소를 중심으로 생활밀착형 캠페인을 지속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마약 운반 심부름 범죄를 경고하는 '수상한 캐리어 카트' 온·오프라인 캠페인은 '2025 대한민국 디지털 광고 대상(KODAF 2025)' 공공분야 대상과 '제33회 한국PR대상' 공익캠페인 부문 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두었다. '수상한 캐리어 카트' 캠페인은 여행객이 자주 이용하는 공항 캐리어 카트에 수상한 짐처럼 보이는 패널을 부착해, 범죄 수단을 경고 수단으로 전환한 공익 캠페인이다. 현장 캠페인과 함께 마약 예방 종합 누리집(마이크로페이지)을 구축하고, 여행플랫폼 및 정부 부처와 협업*해 확산 효과를 높였다. 이를 통해 기관 중심 홍보의 한계를 넘어선 성공적인 공익 캠페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 (여행플랫폼) 모두투어, 마이리얼트립 // (정부 부처) 보건복지부, 외교부, 식약처 한편 관세청은 대표 누리소통망(SNS)에서도 채널별 특성을 고려하고 국민 의견을 반영한 콘텐츠를 기획, 제작하여 국민과의 소통 확대에 나섰다. 그 결과 '2025 대한민국 SNS 대상' 정부부처 부문 최우수상, '2025 올해의 SNS' 정부부처 부문 유튜브 최우수상, '2025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대상' SNS 부문 유튜브 특별상을 수상하며 '국민 디지털 놀이터'를 지향하는 채널 운영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했다. 대표 콘텐츠인 ‘킁킁로그’는 마약 탐지견을 활용해 관세청의 마약 유입 차단 역할과 전문성을 자연스럽게 소개한 시리즈로, 탐지견의 성장 과정을 이야기 형식으로 구성해 공감을 이끌어냈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자발적인 참여와 호응을 자아내며 현재까지 누적 조회수 330만 회를 기록 중이다. 이와 함께 국민이 직접 출연하는 기관 체험 리얼리티 '관통하라', 기관 업무를 직관적으로 소개하는 '오늘 관세청', 실제 단속 현장 영상에 쉬운 설명을 더한 '관세국경24시', 여행 유튜버 빠니보틀과의 협업 콘텐츠 등 장기적인 시리즈 콘텐츠를 꾸준히 선보이며 디지털 소통 콘텐츠의 질적 성장을 이뤄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민과의 소통 방식도 시대 변화에 맞춰 끊임없이 진화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관세 현장과 정책을 국민 눈높이에서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캠페인과 새롭고 재미있는 디지털 콘텐츠로 국민께 한 걸음 더 다가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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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27

•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 유럽 최초 수출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 유럽 최초 수출 관세청, 북마케도니아에 위험관리시스템 및 데이터웨어하우스(CDW) 구축 완료 이명구 관세청장은 12월 16일(현지 시각) 북마케도니아 스코페에서 ‘북마케도니아 위험관리·CDW 시스템 개통식’을 가졌다. ‘북마케도니아 위험관리‧CDW 시스템 개통식’ 개요 ’25.12.16.(화) / 북마케도니아 관세당국(스코페 소재) (한국) 이명구 관세청장, 주불가리아 김동배 대사, 관세청 직원 및 사업 수행사,주불가리아대사관 등 (북마케) 고다나 디미트리에스카(Gordana Dimitrieska) 재무부장관, 보반 니콜로브스키(Boban Nicolovski) 관세청장, 관세당국 직원 등이다. ▪ 주요 내용 : ① 북마케도니아 신규 위험 관리·CDW 시스템 개통식 ② 관세행정 디지털 전환을 위한 협업 강화 등 관세청은 2023년 ‘북마케도니아 위험관리시스템 및 CDW 구축사업*’에 착수하여, 지난 3년간 ①통합된 위험관리와 정보자원 관리가 가능한 위험관리시스템, ②데이터웨어하우스**(CDW; Customs Data Warehouse) 등 정보시스템 구축을 지원해 왔다. * 관세청의 공적 개발원조(ODA)로 진행하는 관세행정 현대화 사업의 일환 / 사업예산 61억 원 ** 통관시스템, 운송시스템, 여행자시스템 등 관세행정 정보시스템의 데이터를 통합·관리 해당 사업은 유럽에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보급한 첫 사례로, 관세청은 이를 교두보로 삼아 유럽 지역으로의 해외 정보화 사업 확산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시스템 개통이 북마케도니아 관세행정 현대화의 주축이 되기를 기대하며, 양 관세당국 간 협력을 확대하는 확고한 기반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보반 니콜로브스키(Boban Nicolovski) 북마케도니아 관세청장은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 도입을 통해 업무 효율성과 물류 흐름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개통식과 더불어 북마케도니아 관세당국에 우리 마약 탐지견 2두를 무상으로 기증하는 행사도 진행됐다. 북마케도니아 관세당국은 자국 내 마약 단속 강화를 위해 K-탐지견 수증을 요청해 왔으며, 이번 기증을 계기로 양 관세당국의 마약 대응 협력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오는 12월 19일(금) 이집트 관세당국과 ‘이집트 관세행정 ICT 시스템 고도화’ 사업 협력을 위한 상호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으로, 앞으로도 전자통관시스템뿐만 아니라 마약 단속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협력 활동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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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9

• 원가가산법 적용 이전가격 거래, 현장 해법 모색

  원가가산법 적용 이전가격 거래, 현장 해법 모색 ㆍ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 ‘제42차 관세평가포럼 정기 학술세미나’ 개최 ㆍ특수관계 영향 판단기준 및 산정가격의 합리적 과세가격 결정방법 등 논의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12월 15일(월) 서울본부세관(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제42차 관세평가포럼 정기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관세평가포럼*(회장 :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은 매년 정기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여 관세평가에 대한 민·관·학 공동 연구를 주도하고, 관세청 등 관계 기관에 관련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등 관세평가제도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관세평가)’에 대한 민·관·학 합동 연구를 목적으로 ’05.4월에 창립, 지금까지 총 100여 편의 연구자료를 발표하며 합리적인 관세평가 이론 정립에 기여 중 세미나에는 국제통상 분야 교수, 관세사 및 관세 공무원 등 약 100여 명의 포럼회원이 참석하여, ①원가가산법 적용 이전가격 거래에 대한 특수관계 영향 판단 및 관세평가상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합리적인 과세가격 결정방법 연구와 ②다양한 전자상거래 유형별 수입물품의 관세평가를 주제로 열띤 토론을 펼쳤다. ※ ① 2025년 관세평가 연구논문 공모전 대상 수상작(발제 : 원스탑관세법인 곽만제, 관세법인정상 이지영) ② 2025년 관세평가 연구논문 공모전 공모전 최우수상 수상작(발제 : 부산대 권보경∙임수정) 강병로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은 관세평가에 있어 주요 쟁점 사항 중 하나”라며,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 원가를 기초로 하는 이전가격 산정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해당 이전가격이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았는지를 명확히 판단하고, 관세법 제34조에 따른 원가 기초 과세가격 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포럼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손성수 포럼 회장은 세미나에 앞서 외부 관세평가 전문가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국제 관세평가 논의 동향과 최근 쟁점 이슈에 대한 관련 업계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손성수 포럼 회장은 “기업의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불성실기업에 대해서는 공정한 감독·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관세청 심사행정의 기본 방향”임을 설명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납세 기준 마련이 중요한 만큼, 관세평가 포럼의 전문적 역할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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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6

실시간 관세청 기사

•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 강화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 강화 ㆍ도용 차단 위해 기존 성명·전화번호에 더해 우편번호까지 모두 개인통관고유부호 소유자의 정보와 일치해야 통관 가능 ㆍ2025년 11월 21일 이후 신규 발급·개인정보 변경자부터 단계적 적용 관세청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문제를 해결하고, 해외직구 물품 수입 통관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2월 2일(월)부터 통관 시 본인확인 검증 절차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화 조치의 핵심은 해외직구 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소유자 정보와 ‘배송지 우편번호’를 함께 대조하는 것이다.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성명, 전화번호는 타인의 정보를 도용해 기재하더라도, 배송지 주소는 물품을 실제로 수령하기 위해 도용자 본인이 받는 장소로 기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간 관세청은 신고된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성명과 전화번호 두 가지 항목을 동시 대조하여 본인 여부를 검증해 왔으나, 이번 조치로 우편번호까지 일치 여부를 확인하면 도용 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치는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고려하여 2025년 11월 21일 이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신규로 발급받거나 기존 정보를 변경(부호 변경 포함)한 사용자에게 우선 적용한다. 2026년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 유효기간(1년)이 도입됨에 따라 사용자들이 순차적으로 정보 변경 대상에 포함되면서 적용 범위도 자연스럽게 확대될 예정이다. 한편, 관세청은 직장, 가족 거주지 등 여러 곳에서 물품을 수령하는 사용자의 불편을 완화하고 개인정보 관리를 원활화하기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 시스템에 최대 20건까지 배송지 주소를 사전에 등록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검증 대상 사용자들은 해외직구 시 오픈마켓이나 배송대행지에 입력하는 배송지 우편번호가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누리집*에 등록한 주소지 우편번호와 일치해야만 지연 없이 통관이 가능하다.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 > 개인통관고유부호 클릭 >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누리집 관세청 관계자는 “도용 피해를 예방하려면 2월 2일 전에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누리집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 정보를 미리 변경해 달라”고 당부하며, “행정안전부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가입하고 전자상거래(해외직구) 물품통관내역을 받도록 설정하면 본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여 통관이 되었을 때 수입신고 정보를 수신받을 수 있다.”라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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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4

• 관세청, 북극항로 선박 연료공급을 위한 ‘종합보세구역’ 신규 지정

  관세청, 북극항로 선박 연료공급을 위한 ‘종합보세구역’ 신규 지정 ㆍ부산 남구 석유저장시설, 종합보세구역 지정으로 친환경 선박유 제조 가능해져 ㆍ북극운항선·무역선 연료공급 기반 구축 ···무역선 입출항 및 물류 유치 확대로 부산항 활성화기대 관세청은 1월 6일부로 부산 남구에 소재한 석유저장시설 41,087㎡(오일탱크 14기)를 ‘종합보세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 종합보세구역 : 관세 등의 세금의 과세가 보류된 상태에서 외국 물품의 보관·전시·판매 또는 제조·가공 등 2가지 이상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보세구역 이번 지정은 국정과제 56번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의 일환으로, 부산을 입출항하는 무역선과 북극항로 선박에 대한 안정적인 연료 공급체계를 구축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추진됐다. 앞으로 해당 석유저장시설에서는 국내외 석유제품을 관세·유류세 등의 과세보류 상태로 블렌딩*하여 친환경 선박연료를 생산·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관세청이 2024년 1월 석유제품 블렌딩 규제를 혁신한 데 따른 것으로, 해당 제도개선 사항이 현장에 적용된 것이다. * 석유제품 블렌딩 서로 다른 2가지 이상의 석유제품들을 혼합하여 새운석유제품을 제조하는 작업 이에 따라 그간 울산·여수 등지에서 부산항까지 장거리 운송을 통해 공급하던 선박유를 부산에서 직접 블렌딩해서 바로 북극운항선과 무역선에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운송비용 절감과 시간 단축은 물론, 입출항 무역선과 물류 유치가 확대되어 부산항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최근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조치가 강화되며 선박 연료의 환경기준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번 조치는 ①늘어나는 친환경 수요 선점, ②온실가스 감축 기여, ③신규 부가가치 창출, ④북극항로 연료 공급체계 구축 등 ‘1석 4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해양수산부 등 유관부처와 협력하여 ‘부산 북극항로 거점 육성’ 단계별로 에너지·물류·항만 등 인프라 시설에 대한 종합보세구역 지정을 확대함으로써 북극항로 개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북극항로 개척에 필요한 쇄빙선, 내빙선 등을 과세보류 상태로 건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수요 증가에 따른 건조 장소 부족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보세구역 외 건조 작업도 적극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종합보세구역 신규 지정은 부산을 북극항로 진출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관세청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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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6

• 마약 없는 일상, 국민 안심을 위한 범정부 총력

  마약 없는 일상, 국민 안심을 위한 범정부 총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15개 부처 참여하는 마약류대책협의회 개최, 통관·유통단계 우범 우편물 검색 및 교정시설 내 치료‧재활 강화 논의 ▸범정부 하반기 특별단속 결과 3,996명 단속, 478명 구속, 마약류 103kg 압수 【관련 국정과제74. 국민안전을 위한 법질서 확립 및 민생치안 역량 강화 –마약류 중독 대응체계 확립 정부는 12월 29일(월) 오후,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는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식약처 등 15개 부처와 민간위원이 참석하여, 그간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언급하신 범부처적 마약류 정책에 대한 주요 사항들과 부처 간 협업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첫째, 통관·유통 단계에서의 우범 우편물 적발 및 수사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관세청-우정사업본부 간 협력체계를 고도화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이 협력체계를 토대로 오늘부터 서울 대부분 및 경기 일부 우편물 대상 마약류 검사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에는 본사업으로서,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갖추어 국내 전국 주요 도시에 유통되는 우편물로 검사를 확대하기로 협의하였다. 둘째, 마약류 투약사범 및 기소·집행유예자 대상 중독 치료·재활을 보다 실효성 있게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에 법무부에서는 마약류 투약사범에 대해 효과성이 증명된 재활프로그램(회복이음과정)의 대상자를 2배로 확대(‘25년 138명→‘28년 280명)하며, 입소부터 출소 이후 사회연계까지 끊김없이 관리하는 ‘중독재활수용동*’ 제도를 ‘26년 하반기까지 확대하기로 하였다. * 단약 및 회복의지가 높은 수형자를 선정해 별도의 수용동에서 집중관리하는 제도 또한 법무부는 법원과 협력하여 집행유예자에게 치료·재활 프로그램 수강명령 또는 교육 이수명령을 빠짐없이 부과하도록 하며, 식약처는 법무부·복지부·대검찰청과 협력하여 기소유예자에게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는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셋째, 공항·항만 등 마약이 해외에서 반입되는 첫 통관단계부터 철저하게 막기 위해 관련 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활용할 것을 논의하였다. 경찰청 및 관세청에서 진행하는 전자코(후각 정보 측정기) 연구개발(R&D)에 대하여, 신속한 개발 및 적극적인 활용 검토를 통해 향후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부처를 독려하였다. 넷째, 지난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범정부 합동 마약류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를 공유하였다. 부처간 협력으로 마약류 사범 3,996명을 단속하고 478명을 구속했으며, 마약류 103kg을 압수하였다. 전년 동기(’24.10.1∼11.30, 3,792명 단속, 248kg 압수)와 비교하였을 때, 단속 건수는 204명 증가함과 동시에 압수량은 줄어들어, 특별단속 기간 중 대규모 마약류 공급·유통은 감소하였다. 또한 작년에 비해 마약류 사범 중 공급사범의 비중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올해 범정부 상하반기 특별단속이 효과성을 보였으며, 향후 중독 치료·재활 정책의 중요성이 높아짐을 시사한다. * 마약류 공급사범 비중 : (‘24) 33.6% → (’25.1∼10) 28.8% 하반기 특별단속의 주요 성과로는 ▲다크웹, 텔레그램 등 온라인 유통 게시글 1만여건 차단, 온라인 마약사범 1,010명 검거 ▲해외 유통원점 추적 및 현지검거·국내송환 ▲주요 유흥가‧관광지‧대학가 단속, 마약류 24.3kg 압수 등이 있다. 정부는 하반기 특별단속 성과를 토대로, 내년에도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단속 기조를 유지하며 기관 간 공조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민간 전문가 4명을 마약류대책협의회 민간위원으로 신규 위촉하였다. 민간위원은 향후 마약류 대응 정책 방향과 수사‧예방‧치료‧재활 등 주요 분야에 대한 전문적 자문을 수행할 예정이다. * (민간위원) 이해국 가톨릭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김희준 법무법인 LKB평산 대표변호사, 이상준 광주과학기술원 의생명공학과 교수, 권기범 사단법인 은구 문화사역위원 아울러,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마약류대책협의회 종료 후, 배경훈 부총리 및 협의회 위원과 함께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현장을 방문하여 주요 검사 구역을 둘러보며 사업체계를 점검하였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하반기 특별단속 등 성과를 토대로 범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통관‧우편 등 취약 통로에 대한 단속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단속과 함께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재활 연계를 강화하여 마약 범죄의 모든 단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반기 범정부 특별단속 성과 ● 하반기 범정부 마약류 특별단속 개요 ◈(기간) 10.1~11.30 *10월 명절 및 핼러윈 등 각종 행사시즌 특별 점검 ◈(방식) 기관 간 합동단속 실시하고, 각 기관별 전문 영역에서도 개별 집중단속 병행 ◈(단속주제)  국내 현장 유통 차단  온·오프라인 유통 경로 근절  해외 밀반입 차단 단속 결과: 3,996명 단속, 478명 구속, 마약류 103kg 압수(10.1∼11.30.) ￭ (압수 마약류 종류) 야바 24kg, 필로폰 20kg, 대마 15kg, 케타민 8.8kg 등 마약류 압수 주요 단속 실적 사례 <국내 현장 유통(투약) 차단> ㆍ핼러윈 대비 특별단속 등 전국 140개 클럽 등 유흥업소 합동점검·자체 집중단속으로 예방적 형사활동 전개 및 수사연계(경찰·법무부) * 특별단속 기간 동안 클럽 주 사용 엑스터시·케타민·대마초 3종 압수량 4.1배 증가5.9→24.3kg <온·오프라인 유통 경로 근절> ➊ 온라인 유통 ㆍ(유통경로차단) 정보화시스템(AI)을 활용한 온라인 마약류 유통 게시글 차단 및 수사 연계(검찰·식약) ㆍ(수사) 텔레그램 등 이용한 온라인 마약류 유통 단속, 1,010명 검거(경찰) ➋ 의료용 마약류 ㆍ(의료기관 점검·단속) 정보화시스템(빅데이터)을 활용한 의료용 마약오남용 및 명의도용 우려 의료기관 선별 및 점검·단속(검찰·식약) ㆍ(수사) 병의원 종사자 및 투약사범을 포함한 141명 검거(경찰) <해외 밀반입 차단> ㆍ밀수사범 집중 단속, 국제공조 및 해외공급책 정보 활용하여 해외 유통원점(공급조직) 추적·검거(검찰·국정원) ㆍ관계기관 합동 국제무역선 검색(관세·해경), 휴가철 해외밀수 차단 노력으로 국경단계 밀반입 174건, 90kg 적발(관세) 대검찰청: 외국인 농장 근로자 상대 야바 등 공급 조직 적발 광주지검에서 조직적으로 야바 등을 수입·유통한 외국인 8명 적발, 시가 17억 원 상당 야바(약 88,000명 동시 투약분) 압수 7명 구속기소·태국 도주한 1명은 인터폴 적색수배 등 국제공조수사 중 최근 불법체류 외국인 중심 마약류 유통 급증 상황에서 조직적 공급·유통 외국인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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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30

• 관세청장, 국제 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 시범사업 현장 방문

  관세청장, 국제 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 시범사업 현장 방문 동서울우편집중국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점검 실시 이명구 관세청장은 29일 오후 국제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 시범사업이 실시되는 서울 광진구 우정사업본부 동서울우편집중국을 찾아 현장을 점검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관세청이 보유한 우수한 검색·검사 역량을 활용하여 마약류의 국내 반입을 철저히 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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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30

• 새해부터 적용되는 간이정액환급률표 확정

  새해부터 적용되는 간이정액환급률표 확정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 4개 추가 지정 및 기존 220개 품목 환급률 상향 관세청과 기획재정부는 간이정액환급률표를 개정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간이정액환급은 관세 환급 편의를 위해 중소기업이 제조·수출한 물품에 대해 납부세액, 소요량 등의 복잡한 계산 없이 간이정액환급률표에 따라 수출 금액당 일정액을 환급해주는 제도로서, 현재 7천여 개의 중소기업이 동 제도를 통해 연간 약 1천억 원을 환급받고 있다.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체외진단 검사키트 등 소매용 면역물품, 선반용 공구를 포함한 총 4개 품목이 신규로 지정된다. * (2022)4,520(+7) → (2023)4,530(+10) → (2024)4,542(+12) → (2025)4,574(+32) → (2026)4,578(+4) 아울러, 전년도 수입원자재 가격 상승, 전년도 환급실적 등을 반영하여 인스턴트 커피, 김 조제품 등 220개 품목에 대한 환급률을 상향 조정했다. ※ 전년대비 환급률 변동 품목: 729개(상향 220개, 하향 509개), 유지 품목: 3,845개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 및 환급액은 관세법령정보포털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정부는 앞으로도 수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여 관세 환급의 편의를 높이고, 수출기업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 간이정액환급 대상 품목 및 환급액 조회 방법 ① 관세법령정보포털 → 법령·판례 등 → 행정규칙 → ‘간이정액환급률표’ 조회 ②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 ‘간이정액환급률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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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29

• 관세청, 마약 예방 캠페인 및 SNS 콘텐츠로 '5관왕' 달성

  관세청, 마약 예방 캠페인 및 SNS 콘텐츠로 '5관왕' 달성 ㆍ'수상한 캐리어 카트', 대한민국 디지털 광고 대상 공공분야 부문 대상 수상 ㆍ‘킁킁로그’ 등 자체 콘텐츠로 국민 소통 확대 ··· SNS 분야 다수 대회 석권 관세청의 마약범죄 예방 캠페인과 누리소통망(SNS) 채널이 올해 디지털 홍보 및 소통 분야 시상 행사에서 총 5관왕을 달성하며 국민 소통 역량을 입증했다. 관세청은 국민주권 실현이라는 국정철학에 발맞춰, 국가경제 성장과 국민 안전이라는 관세행정의 목표와 역할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데 힘써왔다. 특히 마약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국민 일상과 맞닿은 위험 요소를 중심으로 생활밀착형 캠페인을 지속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마약 운반 심부름 범죄를 경고하는 '수상한 캐리어 카트' 온·오프라인 캠페인은 '2025 대한민국 디지털 광고 대상(KODAF 2025)' 공공분야 대상과 '제33회 한국PR대상' 공익캠페인 부문 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두었다. '수상한 캐리어 카트' 캠페인은 여행객이 자주 이용하는 공항 캐리어 카트에 수상한 짐처럼 보이는 패널을 부착해, 범죄 수단을 경고 수단으로 전환한 공익 캠페인이다. 현장 캠페인과 함께 마약 예방 종합 누리집(마이크로페이지)을 구축하고, 여행플랫폼 및 정부 부처와 협업*해 확산 효과를 높였다. 이를 통해 기관 중심 홍보의 한계를 넘어선 성공적인 공익 캠페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 (여행플랫폼) 모두투어, 마이리얼트립 // (정부 부처) 보건복지부, 외교부, 식약처 한편 관세청은 대표 누리소통망(SNS)에서도 채널별 특성을 고려하고 국민 의견을 반영한 콘텐츠를 기획, 제작하여 국민과의 소통 확대에 나섰다. 그 결과 '2025 대한민국 SNS 대상' 정부부처 부문 최우수상, '2025 올해의 SNS' 정부부처 부문 유튜브 최우수상, '2025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대상' SNS 부문 유튜브 특별상을 수상하며 '국민 디지털 놀이터'를 지향하는 채널 운영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했다. 대표 콘텐츠인 ‘킁킁로그’는 마약 탐지견을 활용해 관세청의 마약 유입 차단 역할과 전문성을 자연스럽게 소개한 시리즈로, 탐지견의 성장 과정을 이야기 형식으로 구성해 공감을 이끌어냈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자발적인 참여와 호응을 자아내며 현재까지 누적 조회수 330만 회를 기록 중이다. 이와 함께 국민이 직접 출연하는 기관 체험 리얼리티 '관통하라', 기관 업무를 직관적으로 소개하는 '오늘 관세청', 실제 단속 현장 영상에 쉬운 설명을 더한 '관세국경24시', 여행 유튜버 빠니보틀과의 협업 콘텐츠 등 장기적인 시리즈 콘텐츠를 꾸준히 선보이며 디지털 소통 콘텐츠의 질적 성장을 이뤄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민과의 소통 방식도 시대 변화에 맞춰 끊임없이 진화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관세 현장과 정책을 국민 눈높이에서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캠페인과 새롭고 재미있는 디지털 콘텐츠로 국민께 한 걸음 더 다가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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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27

•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 유럽 최초 수출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 유럽 최초 수출 관세청, 북마케도니아에 위험관리시스템 및 데이터웨어하우스(CDW) 구축 완료 이명구 관세청장은 12월 16일(현지 시각) 북마케도니아 스코페에서 ‘북마케도니아 위험관리·CDW 시스템 개통식’을 가졌다. ‘북마케도니아 위험관리‧CDW 시스템 개통식’ 개요 ’25.12.16.(화) / 북마케도니아 관세당국(스코페 소재) (한국) 이명구 관세청장, 주불가리아 김동배 대사, 관세청 직원 및 사업 수행사,주불가리아대사관 등 (북마케) 고다나 디미트리에스카(Gordana Dimitrieska) 재무부장관, 보반 니콜로브스키(Boban Nicolovski) 관세청장, 관세당국 직원 등이다. ▪ 주요 내용 : ① 북마케도니아 신규 위험 관리·CDW 시스템 개통식 ② 관세행정 디지털 전환을 위한 협업 강화 등 관세청은 2023년 ‘북마케도니아 위험관리시스템 및 CDW 구축사업*’에 착수하여, 지난 3년간 ①통합된 위험관리와 정보자원 관리가 가능한 위험관리시스템, ②데이터웨어하우스**(CDW; Customs Data Warehouse) 등 정보시스템 구축을 지원해 왔다. * 관세청의 공적 개발원조(ODA)로 진행하는 관세행정 현대화 사업의 일환 / 사업예산 61억 원 ** 통관시스템, 운송시스템, 여행자시스템 등 관세행정 정보시스템의 데이터를 통합·관리 해당 사업은 유럽에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보급한 첫 사례로, 관세청은 이를 교두보로 삼아 유럽 지역으로의 해외 정보화 사업 확산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시스템 개통이 북마케도니아 관세행정 현대화의 주축이 되기를 기대하며, 양 관세당국 간 협력을 확대하는 확고한 기반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보반 니콜로브스키(Boban Nicolovski) 북마케도니아 관세청장은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 도입을 통해 업무 효율성과 물류 흐름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개통식과 더불어 북마케도니아 관세당국에 우리 마약 탐지견 2두를 무상으로 기증하는 행사도 진행됐다. 북마케도니아 관세당국은 자국 내 마약 단속 강화를 위해 K-탐지견 수증을 요청해 왔으며, 이번 기증을 계기로 양 관세당국의 마약 대응 협력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오는 12월 19일(금) 이집트 관세당국과 ‘이집트 관세행정 ICT 시스템 고도화’ 사업 협력을 위한 상호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으로, 앞으로도 전자통관시스템뿐만 아니라 마약 단속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협력 활동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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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9

• 원가가산법 적용 이전가격 거래, 현장 해법 모색

  원가가산법 적용 이전가격 거래, 현장 해법 모색 ㆍ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 ‘제42차 관세평가포럼 정기 학술세미나’ 개최 ㆍ특수관계 영향 판단기준 및 산정가격의 합리적 과세가격 결정방법 등 논의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12월 15일(월) 서울본부세관(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제42차 관세평가포럼 정기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관세평가포럼*(회장 :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은 매년 정기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여 관세평가에 대한 민·관·학 공동 연구를 주도하고, 관세청 등 관계 기관에 관련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등 관세평가제도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관세평가)’에 대한 민·관·학 합동 연구를 목적으로 ’05.4월에 창립, 지금까지 총 100여 편의 연구자료를 발표하며 합리적인 관세평가 이론 정립에 기여 중 세미나에는 국제통상 분야 교수, 관세사 및 관세 공무원 등 약 100여 명의 포럼회원이 참석하여, ①원가가산법 적용 이전가격 거래에 대한 특수관계 영향 판단 및 관세평가상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합리적인 과세가격 결정방법 연구와 ②다양한 전자상거래 유형별 수입물품의 관세평가를 주제로 열띤 토론을 펼쳤다. ※ ① 2025년 관세평가 연구논문 공모전 대상 수상작(발제 : 원스탑관세법인 곽만제, 관세법인정상 이지영) ② 2025년 관세평가 연구논문 공모전 공모전 최우수상 수상작(발제 : 부산대 권보경∙임수정) 강병로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은 관세평가에 있어 주요 쟁점 사항 중 하나”라며,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 원가를 기초로 하는 이전가격 산정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해당 이전가격이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았는지를 명확히 판단하고, 관세법 제34조에 따른 원가 기초 과세가격 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포럼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손성수 포럼 회장은 세미나에 앞서 외부 관세평가 전문가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국제 관세평가 논의 동향과 최근 쟁점 이슈에 대한 관련 업계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손성수 포럼 회장은 “기업의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불성실기업에 대해서는 공정한 감독·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관세청 심사행정의 기본 방향”임을 설명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납세 기준 마련이 중요한 만큼, 관세평가 포럼의 전문적 역할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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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6

• 2026년 관세청 중점 추진과제 발표

  2026년 관세청 중점 추진과제 발표 ㆍ2026년 기획재정부 관련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관세청 중점 추진과제 발표 ㆍ2026년 중점 추진과제는 한·미 관세협상 등 新통상질서에 대응하기 위한 ‘수출산업 지원’과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협하는 불법 무역행위 엄단을 통한 ‘사회안전 수호’가 양대 축 관세청(청장 이명구)은 12월 11일(목)에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2026년 관세청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2026년 관세청 중점 추진과제는 ‘미 관세협상 이행 등 新통상질서 대응을 위한 수출산업 지원’과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협하는 불법 무역행위의 엄단을 통한 사회안전 수호’를 양대 축으로 구성되었다. ① 수출산업 지원 한-미 관세협상 타결 후속조치로서, 미국의 국가별 차등관세 부과체계 하에서 우리 기업들이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비특혜원산지 및 관세율 품목번호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美 관세당국의 사후검증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내년 초 미국 관세당국의 관세청장(Rodney Scott) 부임 이후 아시아 국가 최초로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하여 한미 관세당국 간 비특혜 원산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산업부 등 관계기관 협업을 강화하여 우리기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특혜원산지 관련 조치들을 시행 할 예정이다. 또한, 반도체·조선·바이오 등 수출을 견인하는 국가 핵심산업과 K-뷰티·푸드 등 유망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산업별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관세·물류 규제 혁신방안을 수립해 발표할 계획이다. 내년 1월 시행되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에 대비하여 EU측과 협력 채널도 강화하고, 자체 개발한 ‘탄소배출량 관리 프로그램’을 수출기업에 무료로 보급한다. ‘탄소배출량 관리 프로그램’은 관세청이 중소기업의 FTA 특혜 적용을 돕기 위해 보급한 원산지관리 시스템(FTA-PASS) 내에 구축되어 있어 활용 시 FTA 특혜와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관세청은 원산지관리시스템 해외보급 사업과 연계하여 ‘한국형 탄소배출량 관리 프로그램’의 글로벌 표준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 일상에서 보편화된 해외직구와 새로운 수출활로인 역직구에 대한 지원책도 실시한다. 직구물품의 통관·반품 편의를 위한 ‘전자상거래 통관플랫폼’을 구축·개통하고, 일본 역직구 수출 시 간소화된 통관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對일본 해상 간이통관제도’ 등 역직구 종합지원대책도 시행한다. ② 사회안전 수호 매년 증가하고 있는 국산둔갑 우회수출, 전략물자 불법수출 등 무역안보 침해범죄*에 대응하여 무역안보범죄 수사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원재료 수급 장애 등 공급망 관련 충격에 적기 대응을 위한 공급망 위기조기탐지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 적발규모 : (‘23년) 62건, 1,495억 원 → (‘24년) 63건, 2,262억 원 → (‘25.10월) 56건, 5,357억 원 관세청은 초국가범죄의 자금고리를 끊기 위한 불법 외환거래 수사에도 더욱 힘쓸 예정이다. 수사 범위를 도박·보이스피싱 등 모든 초국가범죄 대상으로 확대하고, 해외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인출내역 분석, 우범여행자 대상 위조화폐 휴대 여부 단속 등 범죄자금 모니터링을 더욱 면밀히 실시한다. 국경단계 마약류 밀수 단속을 위해 마약 전과자·투약자 정보를 활용하여 정보분석을 고도화하고, 우범국발 화물에 대한 X-ray 판독을 정교화한다. 캄보디아, 태국 등 주요 마약출발국과의 국제 수사공조를 통해 대한민국 마약 차단막을 해외까지 확장할 계획이다. 총기류 등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위해물품 차단을 위한 기관 간 공조도 더욱 강화한다.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사제 총기 제조 위험성에 대응하고, ‘데이터 기반 통합 국경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유관기관들이 위험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활용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 설계에 착수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2026년을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을 원년으로 삼겠다는 정부 슬로건 달성을 위해 관세행정의 최우선 목표를 ‘국가경제 성장’과 ‘국민안전’에 두고 업무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하면서, “관세청이 최후방 수비수라는 책임의식을 갖고, AI 혁신을 통해 ‘물리적 한계를 초월한 빈틈없는 경제국경 수호’를 실현할 것”이라는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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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3

• 세계 관세 분석기술 고도화, 관세청이 선도한다

  세계 관세 분석기술 고도화, 관세청이 선도한다 ㆍ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 「2025 WCO RCL 분석전문가 프로그램」 성공리 운영 ㆍWCO 회원 4개국 대상, 최신 분석기법 및 품목분류 논리 전수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는 지난 10월 27일(월)부터 12월 4일(목)까지 6주간 세계관세기구(WCO) 회원 4개국(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몰도바, 튀르키예)을 대상으로 「WCO RCL 분석전문가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고 밝혔다. * 수출입 물품에 대한 물리·화학적 성분 분석을 통해 품명 및 과세 기준이 되는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각종 수출입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관세청 직속 전문 분석기관 동 프로그램은 중앙관세분석소가 2018년 WCO로부터 지역관세분석소(RCL*)로 지정된 후 올해로 5회째 운영 중이며, WCO 회원국의 관세 분석 역량 강화 및 분석기술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 세계관세기구(WCO)는 세계 각국의 수출입 물품에 대한 관세 분석 업무 기술 향상을 위해 분석기술이 우수한 국가의 분석소를 RCL(Regional Customs Laboratory)로 지정·운영하고 있음 중앙관세분석소는 지난 6주간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4개국 세관 직원을 대상으로 △품목분류 분석 실습, △신종마약류 분석기법, △WCO 아태지역 교육기구 방문(관세인재개발원, 탐지견훈련센터) 등 실무 중심 교육을 제공했다. 특히 국가별 쟁점 물품에 대한 맞춤형 분석기술 제공과 분류 논리 발굴을 통해 실질적 해법을 제시하는 ‘문제 해결형 교육’으로 호응을 얻었다. 곽재석 중앙관세분석소장은 “각국 세관 실무직원의 관세분석 능력을 배양하여 동반성장 기반의 관세 분석기술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긴밀한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인적 교류를 지속 확대하여 우호적인 관세행정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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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