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고준호 도의원, 파주시 임진강 수산물 방사능 정밀조사 착수… “북한 핵폐수 유입 우려”

  국민의힘 고준호 도의원, 파주시 임진강 수산물 방사능 정밀조사 착수… “북한 핵폐수 유입 우려” ㆍ“경기도민 밥상과 먹는 물 불안감 해소와 건강 보호 최우선” ㆍ총 5개 부서·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추진단 구성… 파주시 임진강 일대 수산물 방사능 정밀 검사 추진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3일(목), 최근 불거진 북한 평산 우라늄 정제시설의 핵폐수 방류 의혹과 관련하여, 파주시 임진강에서 어획된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정밀검사를 경기도 차원에서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고준호 의원의 요청으로 관계 기관이 긴급히 협의해 추진한 선제적 대응이다. 고준호 의원은 “임진강은 수도권 수백만 주민의 생명과 식수, 생태계를 지탱하는 생명의 수로”라며, “국민 건강에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막연한 추측이나 공포가 아니라 과학적 검사와 공개된 데이터로 경기도민의 불안을 감소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고준호 의원의 제안으로, △경기도 보건건강국 식품안전과 △해양수산과 △파주시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등 총 5개 부서·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추진단을 구성하여 시행되었다. 특히 고준호 의원은 “기존에는 없던 조사 방식이지만, 설득을 통해 추진단을 구성했고, 수산물의 생산·유통 단계 모두를 아우르는 이원화된 정밀검사 체계를 가동했다”며 ‘생산단계 수산물(누치, 메기, 밀자개)은 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유통단계 수산물(장어)은 보건환경연구원이 각각 맡아 방사능 핵종 정밀분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준호 의원은 “우리 가족이 먹는 수산물에 대한 경기도민들의 불안, 그리고 이번 사안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감안해 검사 결과는 1주일 후 신속히 공개하고,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즉시 추가 조사와 후속 조치에 돌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현재까지 ‘이상 없음’이라는 입장을 내고 있지만, 중앙정부 조사와는 별개로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지금 가장 필요한 일”이라며, “향후에도 연속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한편, 국방부·환경부 등 유관부처와의 협력 조사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핵폐수 유입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해 고준호 의원이 선제적으로 나선 이례적 조치로, 지방정치가 어떻게 실질적인 대응을 주도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모범적 행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또한, 고준호 의원은 현장 어종 채취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임진강 수계로 이어져 식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오늘 검사를 계기로 김포, 파주, 고양 등 주요 포인트를 지정해 당일 수거된 어종을 직접 확인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추가 정밀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계획은 이날 현장에서 관계 부서에 공식 전달했으며, 이에 따라 확장 검사는 조속한 시일 내 추진될 예정이다.

• 정하용 의원, 동백지구 쥬네브썬월드 ‘지역화폐 사각지대’ 해소

  정하용 의원, 동백지구 쥬네브썬월드 ‘지역화폐 사각지대’ 해소 ㆍ용인 동백지구 쥬네브썬월드, 경기도 심의 통과로 지역화폐 가맹 가능 ㆍ정하용 의원, 지역 상권 활성화·소상공인 매출 회복 기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지난 6월 26일부터 27일 양일간 개최된 「2025년 제3차 경기도 지역화폐 심의위원회」에서 용인특례시 ‘쥬네브썬월드’의 대규모점포 해제 안건이 최종 가결되었다고 2일 밝혔다. 용인특례시 동백지구 대표 쇼핑몰인 쥬네브썬월드는 총 950여 개 점포 중 약 30%가 공실로 방치되고 있으며, 운영 중인 점포수도 642개에 불과해 상권 침체가 심각한 상황이었다. 매출 부진으로 관리단 측에서 기본 관리비를 제외한 임대료조차 받지 못하는 한편, 방문객 감소는 매출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었다. 특히 쥬네브썬월드는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로 분류되어, 분양(구분소유자) 형태로 입점한 개별 소상공인들까지도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이 제한 되어왔다. 이에 상인들과 지역 주민들은 다른 상권이 적은 동백지구 특성상 쥬네브썬월드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정하용 의원은 이러한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용인시와 함께 문제 해결에 앞장섰다. 지난 5월 제2차 경기도 지역화폐 심의위원회에서 ‘대규모점포 부분해제(쇼핑몰 확대)’ 안건이 가결된 데 이어, 이번 제3차 심의위원회에서 쥬네브썬월드의 해제기준 평가표 심의가 최종 통과됨으로써, 쥬네브썬월드는 대규모점포 제한에서 해제되어 쇼핑몰 내 점포들도 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해졌다. 정하용 의원은 “이번 결정은 쥬네브썬월드 내 소상공인들에게는 매출 회복의 기회가 되고, 지역 주민들에게는 소비 편의성을 높이는 상생의 성과”라며, “앞으로도 지역 현장의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고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고동진 의원“민주당 상법 대응 기업 배임죄 특례법 국회 제출”

  고동진 의원“민주당 상법 대응 기업 배임죄 특례법 국회 제출” … 현행 상법상 특별배임죄 기준 명확화 및 대법원 '경영판단의 원칙' 입법화 추진 … 기업이 주주에게 충실해야 하는 것은 기업의 기본이지만 기업경제도 그 활동의 자율성과 자유는 명확히 보장돼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민주당이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까지 확대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한 불필요한 소송 남발과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업 배임죄 특례법(상법 개정안)」을 2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기업이 주주에게 충실하여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는 합당하지만, 「헌법」 제126조가 ‘기업의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 만큼, 이사의 충실 의무가 주주까지 확대될 경우 이에 대한 입법적 대안으로 ‘배임죄에 대한 특례 규정을 둬야 한다’는 취지다. 기업의 경영자나 임원이 주주에게 충실하고, 기업 관계자들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의도 없이 기업의 이익을 위해 신중히 판단하여 행위를 했을 경우에, 비록 그 결과가 회사에 손실을 끼친다고 하여도 이는 ‘경영상 활동의 결과’이지 배임죄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게 고동진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상법」상 특별배임죄의 기준을 이사 등 회사 관계자들이 '회사를 위한 임무에 위배한 행위‘를 했을 때로 한정하여 구체화하는 동시에, 대법원이 2004년 제시한 배임죄 특례의 '경영판단의 원칙'을 현행법상 반영하기 위하여 ‘이사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할 의도가 없이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신중하게 행위를 했을 때 회사의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배임에 대한 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규정을 명문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즉 현행 「상법」 제622조 제1항상 특별배임죄의 기준이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 지나치게 넓은 상황에서, 충실 의무 대상이 주주까지 확대되었을 경우 관련 소송이 남발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회사를 위한 임무에 위배한 행위’를 했을 때로 명확히 하고, 대법원이 판례로써 제시한 '경영판단의 원칙'을 입법화하여, 기업이 주주를 최대한 보호하되 일련의 결과로 인한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권이 침해되지 않고자 하기 위함이다. 고동진 의원은 “기업이 주주에게 충실해야 하는 것은 기업의 기본이지만 기업경제도 그 활동의 자율성과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며 “정치권은 기업이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를 이끄는 동반자라는 인식을 명확히 하고 기업경제의 현실과 미래를 제대로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 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 군복무 중 박사·美MBA·스탠포드 수료

  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 군복무 중 박사·美MBA·스탠포드 수료… “복무 충실했나” 부실 목무 의혹 ㆍ박정훈 의원, 병역특례 제도를 커리어 관리 수단으로 악용 의혹 ㆍ박사급 고급 연구인력을 양성의 전문연구요원제도 본 취지 무시하고, MBA, 행정학 과정까지 수료 ㆍ국민 눈높이에서 형평성 논란 불가피 … 해명 필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정훈 위원(송파갑)이 배경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병역 이행 과정에서의 특혜 및 부실 복무 의혹을 제기했다. 배 후보자가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후보자는 2003년 9월 25일부터 2008년 5월 2일까지 '전문연구요원'으로 병역을 대체 복무했다. 해당 기간 중 배 후보자는 삼성탈레스(現 한화시스템)에서 근무하며 병역의무를 이행했다고 밝혔으나, 동기간 박사학위(광운대, 2003.03~2006.08), MBA(美 캘리포니아 서던대학교, 2004.10~2005.01), 美 스탠포드대학교 대학원 advanced project management 과정을 수료하며, 부실 복무 의혹이 제기된다. ➊ 복무 중 美 MBA 이수·스탠포드 수료… 병역특례를 경력 관리 수단으로 활용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박사과정 중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병역의무를 대체하는 제도이며, 병무청 역시 “학문연구와 병역이행을 연계하여 박사급 고급 연구인력을 양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배 후보자는 복무 기간 중 광운대 박사학위와 함께, 미국 캘리포니아 서던대학교 MBA 학위(2005년 취득)와 스탠포드 AMP(Advanced Project Management) 과정 수료(2006년)까지 이수한 것으로 확인된다. 두 과정 모두 전문연구요원 제도와 직접적 연관이 없는 경영·행정 중심 교육이며, 과학기술 연구와는 무관한 자기계발 성격이 강하다. ➋ 공직자 윤리와 사회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아 배 후보자는 4년 7개월의 군 복무로 만기 처리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복무 기간 중 학위 취득과 해외 프로그램 수료 등 병역의무와 직접 무관한 활동이 중첩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복무 이행 여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공직자는 누구보다 국민적 신뢰와 도덕적 정당성을 갖추어야 할 책무가 있으며, 특히 병역 문제는 사회적 민감도가 높은 만큼 더욱 엄격한 기준이 요구된다. 병역의무를 이행한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복무 중 자기계발 활동을 병행해 개인 경력을 쌓아온 이력은 형평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 박정훈 의원은 “법적으로 요건을 충족했는지만 따질 것이 아니라, 그 기간 동안 병역의무를 어떤 자세로 이행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며, “국가가 고급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특별히 선발한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개인 커리어 계발 수단으로 활용한 것은 제도 취지를 왜곡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 또한 “성실히 군 복무를 마친 수많은 청년들과 비교할 때, 국민 눈높이에서 형평성 논란과 상대적 박탈감이 클 수밖에 없다”면서, “국민 앞에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밝히고 책임 있는 해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예결위원장의 독단적 추경안 심의 일정 강행 강력 규탄

  예결위원장의 독단적 추경안 심의 일정 강행 강력 규탄 ㆍ민주당의 의회 독재가 갈수록 그 도를 넘고 있다. ㆍ입법독재를 넘어 이제는 예산독재까지 획책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주 금요일,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 등 4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하더니 급기야 예결위 추경심의 일정도 민주당 마음대로 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예결위원장은 위원장으로 선출되자마자 예결위 추경심사 일정을 야당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공지했습니다. 추경 종합정책질의를 6월30일 하루만 실시하고, 화요일에 예산소위, 목요일에 예결위 전체의결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전례도 없고 국회의 오래된 관행과 절차에도 어긋나는 독단적 조치입니다. 예결위원장이 선출되고 각 당의 예결위원이 정해졌으면 위원장은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서 간사부터 선출하고, 이후 위원장은 선출된 간사들과 협의하여 회의 일정을 정하는 것이 국회법과 관례에 맞는 것입니다. 이번 한병도 예결위원장의 추경 일정 공지는 이러한 국회법과 국회 관례를 완전히 무시한 일방적 횡포입니다. 또한, 추경 종합정책질의를 단 하루만 실시하겠다는 것은 그 자체로 졸속심사를 예고하는 것입니다. 지난 4월 12.2조원 규모의 1차 추경 때에도 정책질의는 이틀간 실시되었습니다. ￮ 1차 추경의 두 배가 넘는 30.5조원 규모의 2차 추경을 심의하면서 정책질의를 단 하루만 실시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최근 20여년 간 역대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종합 정책질의를 단 하루에 끝낸 사례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한 해에 네 번이나 추경이 편성됐던 2020년이 거의 유일합니다. 그러나, 이 때에는 코로나로 인한 방역 문제로 많은 의원들이 한 공간에서 질의하는 종합정책질의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명확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2018년에도 종합정책질의를 하루 실시한 사례가 있으나, 이 때에는 추경 규모가 3.9조원으로 금번에 비하여 매우 적은 규모였습니다. 그리고, 50여명의 예결위원이 정식으로 선임된 것은 지난 금요일입니다. 예결위원들에게 추경예산을 검토할 시간도 주지 않고 내일 하루만 종합정책질의를 강행하는 것은 명백히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나아가서는 국회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번 추경 재원의 약 70%가량은 국채 발행으로 조성됩니다. 즉, 청년세대와 미래세대가 부담할 빚을 내서 편성하는 것이며, 이로 인한 국가채무 증가와 재정건전성 악화가 매우 우려되는 예산안입니다. 국민의 대표인 우리 국회는, 이러한 정부의 예산안이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게 꼼꼼히 심의할 책무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2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면서, 야당 의원들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주저말고 의견을 내달라고 말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예산을 검토할 시간과 예산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는 시간을 줘야 제대로 된 의견을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민주당과 예결위원장의 독단적이고도 독선적인 국회 운영의 뒷배는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의 독단적 일정 공지는, 추경예산안 시정연설에서‘신속한 추경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을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의 또 다른 오더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말로는 대화와 협치를 강조하면서, 뒤에서는 민주당에 특정 시한을 정해놓고 그 때까지 무조건 추경예산안을 통과시키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소속 예결위원들은 민주당과 한병도 예결위원장에게 강력히 요구합니다. 한병도 위원장은 야당을 철저히 무시한 채 예결위 의사일정을 독단적으로 공지한 것에 대해 공개사과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안에 대한 일방적 일정을 취소하고, 야당과 협의하여 새롭게 일정을 정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초기부터 자행되는 민주당의 의회 독재, 의회 폭거를 강력히 규탄하며, 국민들과 함께 단호히 맞서 싸울 것입니다. 2025. 6. 29.(일)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일동

• 서울시당 최지효 부대변인 서면브리핑

  서울시당 최지효 부대변인 서면브리핑 [논평] ■ '양치기 소년' 오세훈의 전시행정, 1,500억짜리 한강 체험버스 낭비쇼 서울시는 오는 7월부터 한강버스 체험 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정식 개통을 약속했다가 6월로 한 차례 연기한 데 이어, 다시 일정을 미룬 것이다. 시민 앞에 한 약속을 반복적으로 번복하는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의 행태는 ‘양치기 소년’을 떠올리게 한다. 한강버스 사업은 이미 그 추진 과정에서 다수의 문제점을 드러낸 바 있다. 사업비는 애초 542억 원에서 1,288억 원으로 폭증했고, 최종적으로는 1,5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그뿐 아니라 선박 건조 경험조차 없는 업체를 건조 업체로 선정해 품질 저하와 일정 지연을 자초했으며, 6척 가운데 4척은 하도급 업체가 중도에 변경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이는 오세훈 시장의 명백한 행정 실패이며, 서울시의 기획력과 관리 역량 부재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처럼 사업의 신뢰성과 완성도가 모두 의심받는 상황에서, 과연 한강버스가 서울시민을 위해 우선 추진되어야 할 교통정책인지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교통공사는 올해에만 5,000억 원이 넘는 적자를 예고하고 있으며, 시민들은 오는 28일부터 지하철 기본요금 인상이라는 현실적 부담을 감당해야 한다. 이런 시점에 수천억 원의 혈세를 들여 한강버스를 도입하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이미 오세훈 시장은 2007년 한강 수상택시를 도입했지만, 낮은 이용률과 높은 운영비로 인해 2014년 운행이 중단됐다. 이후 2016년 재개했지만 결국 2024년 7월 도선 기능이 폐지됐다. 실패가 이미 확인된 사업임에도, 유사한 방식을 더 큰 예산을 들여 다시 추진하는 것은 시민을 기만하는 일이다. 서울시가 진정 시민의 교통 편의를 우선한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물 위를 떠다니는 한강버스 체험이 아니라 지하철과 시내버스 등 필수 교통망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운영이다. 서울시는 지금이라도 졸속 추진과 무분별한 예산 낭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더불어 오세훈 시장은 과거 자신의 실패를 교훈 삼아, 책임 있는 자세로 시정에 임하기를 바란다.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은 시민의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 오세훈표 쇼윈도 행정, 예산만 삼키는 퍼포먼스 행정을 끝까지 감시할 것이며, 그 책임을 시민 앞에 반드시 물을 것이다. 2025년 6월 23일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 서영석 의원, 불법 의약품 유통 방지 약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영석 의원, 불법 의약품 유통 방지 약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ㆍ온라인 의약품 불법유통 시정률 58.3%에 불과, 일부는 반복적으로 불법 유통ㆍ판매 ㆍ의약품등 불법 광고 차단 및 통관보류 요청 근거 마련으로 신속 대응 기대 ㆍ서영석 의원 “국민 건강 위협하는 위해 의약품, 광고부터 수입까지 선제 차단해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3일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불법 의약품 광고 삭제·차단과 위해 의약품의 통관 보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과 SNS 등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이 불법 광고로 소비자에게 노출되면서 부작용과 오남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 식·의약 불법 유통행위 실태조사’ 보고서(식약처 의뢰, 한국소비자연맹 수행)에 따르면, 2023~2024년 상반기 온라인상에서 의약품 불법 유통광고가 27,912건 적발됐으나 이렇게 적발된 불법 유통광고의 시정률은 58.3%에 그쳐 현행 제도의 사후적 대응이 한계를 보이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일부 업체가 동일 의약품을 반복적으로 불법유통 및 판매하며 제도의 사각지대를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행법상 식약처장이 불법 의약품 광고에 대해 관계기관에 알릴 수 있도록만 규정하고 있으며, 삭제·차단을 직접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부여되어 있지 않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의 협약을 통해 삭제·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나, 이는 협조 요청에 불과해 실질적이고 신속한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아울러 현행 제도에서는 식약처가 위해 우려 의약품에 대해 통관 단계에서 사전에 수입을 차단하도록 요청할 법적 권한이 명확히 부여되어 있지 않아, 대부분 사후 대응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서 의원은 식약처장이 방심위에 불법 광고 게시물의 삭제·차단을 요청하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위해 의약품의 통관 보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이번 개정안은 제도적 한계를 보완해 식약처의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하고, 불법 의약품 광고 및 유통 차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 서 의원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광고 단계에서부터 신속히 차단하고, 통관 단계에서도 철저한 관리를 통해 사전에 걸러내는 것이 안전 관리의 핵심 과제”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 건강을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체계가 구축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박수현 의원, “지역언론의 붕괴는 공론장의 해체”

  박수현 의원, “지역언론의 붕괴는 공론장의 해체”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지역신문 공익기능 명문화, 사무국 설치 및 정부 출연 근거 신설 등 박수현 의원“지역언론은 여론 다양성과 지역문화 지탱하는 공공 인프라” 지방소멸과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의 시대, 지역신문이 수행하는 공공적 역할을 제도적으로 지원, 강화하기 위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추진된다.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22일 “지역언론은 여론의 다양성과 민주주의, 그리고 지역문화 보존을 위한 핵심 기반”이라며, “지금 그 토대가 급격히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입법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밝히고, 지역신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재명 캠프 공보수석부단장으로 활동 중인 박수현 의원은 대선을 앞두고 전국의 지역언론사를 직접 개별방문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줄곧 지역신문 기자들과의 1:1 소통을 통해 지역언론의 현실과 요구를 긴밀히 파악해 왔다. 또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에서도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지역신문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제도 개선과 재정적 책임을 강하게 촉구하는 등, 입법과 정책 양면에서 지역언론 지원을 위한 실질적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현행법은 지역신문발전기금과 발전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공익적 기능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이를 뒷받침할 조직·재정 기반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지역신문발전위원회에는 실무 집행조직인 사무국이 없어, 정책 추진의 일관성과 지속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신문이 수행하는 지역문화 보존과 지역소멸 위기 대응 등 공공적 기능을 법에 명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무국 설치 근거를 마련하며, 정부가 매년 지역신문발전기금에 안정적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한때 250억 원에 달했던 지역신문발전기금이 현재는 80억 원대로 축소돼 독립성과 지속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기금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책임 있는 출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지역신문은 구독자 급감, 광고시장 축소, 디지털 전환 지연 등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젊은 세대는 지역신문을 외면하고 있으며, 광고매체의 다변화와 수도권 대기업 중심의 광고 집중 현상으로 인해 지역 신문사들은 극심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디지털 뉴스 생산역량과 인프라가 부족한 데다, 종이신문 중심의 취재·편집 구조로 인해 온라인 콘텐츠 경쟁에서도 밀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한 산업적 위기를 넘어, 지역사회의 여론 형성과 공적 정보 전달이라는 공론장의 해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진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2005년부터 2020년까지 15년간 지역신문의 약 25%가 폐간되었으며, 이는 지역 민주주의 기반이 붕괴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분석도 있다. 박수현 의원은 “지역신문은 지역사회의 정체성과 문화, 다양성을 지탱하는 공공 인프라”라며,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재정 지원이 아닌, 지역사회 기반 미디어를 제도적으로 복원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향후 국회 논의를 통해 ▲포털 플랫폼의 지역뉴스 노출 확대, ▲디지털 전환을 위한 장비·인력 지원 확대, ▲언론 관련 기관 내 지역언론인 참여 확대 등의 보완 과제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지역방송에 대한 지원 정책과 관련 입법제도 개선도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끝으로 박 의원은 “지역의 고유한 목소리가 존중받을 때, 대한민국 전체도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침체된 지역언론 생태계를 다시 세우는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글로벌 에코넷, 2026년 수도권매립지 반드시 종료해야!

  글로벌 에코넷, 2026년 수도권매립지 반드시 종료해야! 매립지 주변지역 환경 유해 업소 몰아주기 중지! 2026년 1월부터 수도권매립지의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4차까지 진행 중인 대체 매립지 공모와 공공 소각시설의 신·증설은 민원과 갈등, 그리고 2026년 지자체선거를 앞두고 있어 더욱 어려운 형국이다. 20일(화) 오전 국회의회관 대회의실에서 민주당 전현희 의원실과 전태일재단. 시민 속으로 전태일, L-ESG평가연구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멘트환경문제해결범국민대책위원회가 주최한 ‘턱밑까지 차오른 쓰레기 대란 해법 마련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박남화 시멘트환경문제해결 범국민대책위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시멘트공장 주변 6개 지역이 대기, 토양, 수질 오염으로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다”며 “직매립 금지 대안으로 시멘트공장에 폐기물 사용을 늘리는 것은 발상 자체는 지역주민 건강과 환경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시멘트공장 폐기물 사용량 증량보다는 차라리 “민간소각장 처리능력은 충분하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기석 전무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전무는 ‘민간소각시설 활용,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는가?’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민간의 역량과 경제성을 강조하며 “기존의 공공시설 확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민간소각시설이야말로 당장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최적의 해법”이라고 발표했다. 장 전무는 주제 발표에서 2026년부터 수도권매립지에서의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전면 금지되지만, 인천·서울 등 주요 지자체의 공공소각장 신·증설 계획은 민원, 부지 확보 어려움 등으로 난맥상을 보인다고 지적하고, “쓰레기 대란을 대비할 유일한 현실적 대안은 민간 소각시설의 적극적 활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소각장은 지난 40여 년간 수도권 산업·생활폐기물 처리를 견인해온 배후기지 역할을 해왔다”며, 이제는 ‘해당 지역 지자체와 주민갈등’으로 막힌 신·증설보다 기존 민간시설의 여유 용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결국, 현실적으로는 민간의 역할 없이는 직매립 금지 시행에 따른 쓰레기 대란을 막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하는 가운데, 민간소각시설 활용에 대한 정책적 판단과 제도 설계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토론은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이 좌장으로 이제훈 환경부 자원순환국 폐자원에너지과 과장, 김경민 국회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 입법조사관, 성은경 마포소각장 백지화투쟁본부 위원장, 김선홍 환경단체 글로벌에코넷 회장, 백진기 수도권매립지종료 주민대책위원회 회장, 임창순 시멘트환경문제해결 범국민대책위원회 사무국장 등이 참여했다. 지정 토론은 시멘트, 수도권매립지, 마포소각장 등 피해지역 주민대표들이 먼저 토론에 나섰고, 관계기관들이 토론에 응답했다. 먼저 임창순 시멘트환경문제해결 범국민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은 시멘트공장 인근 주민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정부가 시급히 추진해야 할 세 가지 정책을 제안하고 ▲공장 경계로부터 최소 1km 이내 공간 확보와 주민 이주 지원 ▲이주 지역에 신재생 에너지 단지 조성 경제적 가치 창출 및 장기적 안전 공간 4km까지 확장 ▲시멘트공장의 유해 물질 배출 기준 대폭 상향 조정을 강조했다. . 백진기 수도권매립지 종료 주민대책위 회장은 정부의 미온적 태도를 비판하고, 대체 매립지 공모 실패가 광역매립지 방식의 한계를 보여준다며, 쓰레기는 발생지 소각·분산 처리 중심 정책 전환과 공식 종료 선언을 촉구했다. 김선홍 환경단체 글로벌에코넷 상임회장은 수도권매립지가 30년간 주민 건강과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끼쳤다고 지적하며, 그 결과 2019년 11월 전국최초 환경부가 매립지 인근 “인천 서구 사월을 “전국최초 주거 부적합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세계 최대 수도권매립지 매립 시작 후 주변 지역 환경 유해시설 집중화 현상은 ▲대형 순환 골재처리장 ▲집단 대형건설폐기물처리장 ▲30여 년간 불법 적치된 건설폐기물 1,500만 톤(18t 덤프트럭 8십3만 대 추정) ▲쓰레기 수송로 ▲오류동 검단 하수종말처리장 ▲검단 일반산업단지 ▲오류동 금호마을 코앞에 1급 발암 물질 벤조A피렌 및 악취 발생 아스콘공장 11곳 등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환경오염 및 유해시설들이 조성됐다고 발표했다. 김 회장은 지난 30여 년간 주변 지역 환경권, 건강권, 재산권에 막대한 영향 끼친 수도권매립지는 반드시 종료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확대, 소각시설 확충, 민간소각 활용 등 현실적 대책 마련과 주민 의견 반영을 강조했다. 성은경 마포소각장 백지화 투쟁본부 위원장은 서울시가 주민 동의 없이 마포 추가 소각장 건설을 강행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즉각 중단을 요구하고, 법과 절차를 무시한 사업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성 위원장은 서울시는 이번 논란에 대해 즉각 사업 중단과 함께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정책 수립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민 국회 김경민 입법조사관은 수도권 폐기물 처리 문제와 민간 소각시설 활용을 둘러싼 법적·제도적 불확실성을 지적하며, 발생지 처리 원칙과 지역 간 협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특히 발생지 처리 원칙을 명확히 규정한 ‘폐기물관리법’과 현실적 처리 역량의 괴리를 짚으며, 환경부의 정책적 책임과 권역별 공공시설 입지 지연 문제 등을 지적했다. 김 입법조사관은 “폐기물의 소각·매립 문제는 곧 재활용 정책의 성패와 직결되는 구조적 문제”라며,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 회피, 민간시설 의존, 정책 로드맵 부재 등 전방위적 개선 과제를 제기했다. 이제훈 환경부 자원순환국 폐자원에너지과 과장은 2026년부터 수도권, 2030년부터 비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전면 금지되며, 수도권 27개, 비수도권 79개 지자체가 소각시설 신·증설을 추진 중이나 대부분 2026년 이후 완공될 예정이라 시간과 싸움이라고 밝혔다.

• 국민의힘 고준호 도의원, 파주시 임진강 수산물 방사능 정밀조사 착수… “북한 핵폐수 유입 우려”

  국민의힘 고준호 도의원, 파주시 임진강 수산물 방사능 정밀조사 착수… “북한 핵폐수 유입 우려” ㆍ“경기도민 밥상과 먹는 물 불안감 해소와 건강 보호 최우선” ㆍ총 5개 부서·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추진단 구성… 파주시 임진강 일대 수산물 방사능 정밀 검사 추진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3일(목), 최근 불거진 북한 평산 우라늄 정제시설의 핵폐수 방류 의혹과 관련하여, 파주시 임진강에서 어획된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정밀검사를 경기도 차원에서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고준호 의원의 요청으로 관계 기관이 긴급히 협의해 추진한 선제적 대응이다. 고준호 의원은 “임진강은 수도권 수백만 주민의 생명과 식수, 생태계를 지탱하는 생명의 수로”라며, “국민 건강에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막연한 추측이나 공포가 아니라 과학적 검사와 공개된 데이터로 경기도민의 불안을 감소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고준호 의원의 제안으로, △경기도 보건건강국 식품안전과 △해양수산과 △파주시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등 총 5개 부서·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추진단을 구성하여 시행되었다. 특히 고준호 의원은 “기존에는 없던 조사 방식이지만, 설득을 통해 추진단을 구성했고, 수산물의 생산·유통 단계 모두를 아우르는 이원화된 정밀검사 체계를 가동했다”며 ‘생산단계 수산물(누치, 메기, 밀자개)은 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유통단계 수산물(장어)은 보건환경연구원이 각각 맡아 방사능 핵종 정밀분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준호 의원은 “우리 가족이 먹는 수산물에 대한 경기도민들의 불안, 그리고 이번 사안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감안해 검사 결과는 1주일 후 신속히 공개하고,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즉시 추가 조사와 후속 조치에 돌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현재까지 ‘이상 없음’이라는 입장을 내고 있지만, 중앙정부 조사와는 별개로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지금 가장 필요한 일”이라며, “향후에도 연속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한편, 국방부·환경부 등 유관부처와의 협력 조사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핵폐수 유입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해 고준호 의원이 선제적으로 나선 이례적 조치로, 지방정치가 어떻게 실질적인 대응을 주도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모범적 행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또한, 고준호 의원은 현장 어종 채취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임진강 수계로 이어져 식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오늘 검사를 계기로 김포, 파주, 고양 등 주요 포인트를 지정해 당일 수거된 어종을 직접 확인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추가 정밀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계획은 이날 현장에서 관계 부서에 공식 전달했으며, 이에 따라 확장 검사는 조속한 시일 내 추진될 예정이다.

  • 국회
  • 야당

  2025-07-04

• 정하용 의원, 동백지구 쥬네브썬월드 ‘지역화폐 사각지대’ 해소

  정하용 의원, 동백지구 쥬네브썬월드 ‘지역화폐 사각지대’ 해소 ㆍ용인 동백지구 쥬네브썬월드, 경기도 심의 통과로 지역화폐 가맹 가능 ㆍ정하용 의원, 지역 상권 활성화·소상공인 매출 회복 기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지난 6월 26일부터 27일 양일간 개최된 「2025년 제3차 경기도 지역화폐 심의위원회」에서 용인특례시 ‘쥬네브썬월드’의 대규모점포 해제 안건이 최종 가결되었다고 2일 밝혔다. 용인특례시 동백지구 대표 쇼핑몰인 쥬네브썬월드는 총 950여 개 점포 중 약 30%가 공실로 방치되고 있으며, 운영 중인 점포수도 642개에 불과해 상권 침체가 심각한 상황이었다. 매출 부진으로 관리단 측에서 기본 관리비를 제외한 임대료조차 받지 못하는 한편, 방문객 감소는 매출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었다. 특히 쥬네브썬월드는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로 분류되어, 분양(구분소유자) 형태로 입점한 개별 소상공인들까지도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이 제한 되어왔다. 이에 상인들과 지역 주민들은 다른 상권이 적은 동백지구 특성상 쥬네브썬월드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정하용 의원은 이러한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용인시와 함께 문제 해결에 앞장섰다. 지난 5월 제2차 경기도 지역화폐 심의위원회에서 ‘대규모점포 부분해제(쇼핑몰 확대)’ 안건이 가결된 데 이어, 이번 제3차 심의위원회에서 쥬네브썬월드의 해제기준 평가표 심의가 최종 통과됨으로써, 쥬네브썬월드는 대규모점포 제한에서 해제되어 쇼핑몰 내 점포들도 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해졌다. 정하용 의원은 “이번 결정은 쥬네브썬월드 내 소상공인들에게는 매출 회복의 기회가 되고, 지역 주민들에게는 소비 편의성을 높이는 상생의 성과”라며, “앞으로도 지역 현장의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고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국회
  • 야당

  2025-07-03

• 고동진 의원“민주당 상법 대응 기업 배임죄 특례법 국회 제출”

  고동진 의원“민주당 상법 대응 기업 배임죄 특례법 국회 제출” … 현행 상법상 특별배임죄 기준 명확화 및 대법원 '경영판단의 원칙' 입법화 추진 … 기업이 주주에게 충실해야 하는 것은 기업의 기본이지만 기업경제도 그 활동의 자율성과 자유는 명확히 보장돼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민주당이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까지 확대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한 불필요한 소송 남발과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업 배임죄 특례법(상법 개정안)」을 2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기업이 주주에게 충실하여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는 합당하지만, 「헌법」 제126조가 ‘기업의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 만큼, 이사의 충실 의무가 주주까지 확대될 경우 이에 대한 입법적 대안으로 ‘배임죄에 대한 특례 규정을 둬야 한다’는 취지다. 기업의 경영자나 임원이 주주에게 충실하고, 기업 관계자들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의도 없이 기업의 이익을 위해 신중히 판단하여 행위를 했을 경우에, 비록 그 결과가 회사에 손실을 끼친다고 하여도 이는 ‘경영상 활동의 결과’이지 배임죄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게 고동진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상법」상 특별배임죄의 기준을 이사 등 회사 관계자들이 '회사를 위한 임무에 위배한 행위‘를 했을 때로 한정하여 구체화하는 동시에, 대법원이 2004년 제시한 배임죄 특례의 '경영판단의 원칙'을 현행법상 반영하기 위하여 ‘이사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할 의도가 없이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신중하게 행위를 했을 때 회사의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배임에 대한 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규정을 명문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즉 현행 「상법」 제622조 제1항상 특별배임죄의 기준이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 지나치게 넓은 상황에서, 충실 의무 대상이 주주까지 확대되었을 경우 관련 소송이 남발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회사를 위한 임무에 위배한 행위’를 했을 때로 명확히 하고, 대법원이 판례로써 제시한 '경영판단의 원칙'을 입법화하여, 기업이 주주를 최대한 보호하되 일련의 결과로 인한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권이 침해되지 않고자 하기 위함이다. 고동진 의원은 “기업이 주주에게 충실해야 하는 것은 기업의 기본이지만 기업경제도 그 활동의 자율성과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며 “정치권은 기업이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를 이끄는 동반자라는 인식을 명확히 하고 기업경제의 현실과 미래를 제대로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 국회
  • 야당

  2025-07-03

• 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 군복무 중 박사·美MBA·스탠포드 수료

  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 군복무 중 박사·美MBA·스탠포드 수료… “복무 충실했나” 부실 목무 의혹 ㆍ박정훈 의원, 병역특례 제도를 커리어 관리 수단으로 악용 의혹 ㆍ박사급 고급 연구인력을 양성의 전문연구요원제도 본 취지 무시하고, MBA, 행정학 과정까지 수료 ㆍ국민 눈높이에서 형평성 논란 불가피 … 해명 필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정훈 위원(송파갑)이 배경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병역 이행 과정에서의 특혜 및 부실 복무 의혹을 제기했다. 배 후보자가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후보자는 2003년 9월 25일부터 2008년 5월 2일까지 '전문연구요원'으로 병역을 대체 복무했다. 해당 기간 중 배 후보자는 삼성탈레스(現 한화시스템)에서 근무하며 병역의무를 이행했다고 밝혔으나, 동기간 박사학위(광운대, 2003.03~2006.08), MBA(美 캘리포니아 서던대학교, 2004.10~2005.01), 美 스탠포드대학교 대학원 advanced project management 과정을 수료하며, 부실 복무 의혹이 제기된다. ➊ 복무 중 美 MBA 이수·스탠포드 수료… 병역특례를 경력 관리 수단으로 활용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박사과정 중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병역의무를 대체하는 제도이며, 병무청 역시 “학문연구와 병역이행을 연계하여 박사급 고급 연구인력을 양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배 후보자는 복무 기간 중 광운대 박사학위와 함께, 미국 캘리포니아 서던대학교 MBA 학위(2005년 취득)와 스탠포드 AMP(Advanced Project Management) 과정 수료(2006년)까지 이수한 것으로 확인된다. 두 과정 모두 전문연구요원 제도와 직접적 연관이 없는 경영·행정 중심 교육이며, 과학기술 연구와는 무관한 자기계발 성격이 강하다. ➋ 공직자 윤리와 사회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아 배 후보자는 4년 7개월의 군 복무로 만기 처리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복무 기간 중 학위 취득과 해외 프로그램 수료 등 병역의무와 직접 무관한 활동이 중첩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복무 이행 여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공직자는 누구보다 국민적 신뢰와 도덕적 정당성을 갖추어야 할 책무가 있으며, 특히 병역 문제는 사회적 민감도가 높은 만큼 더욱 엄격한 기준이 요구된다. 병역의무를 이행한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복무 중 자기계발 활동을 병행해 개인 경력을 쌓아온 이력은 형평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 박정훈 의원은 “법적으로 요건을 충족했는지만 따질 것이 아니라, 그 기간 동안 병역의무를 어떤 자세로 이행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며, “국가가 고급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특별히 선발한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개인 커리어 계발 수단으로 활용한 것은 제도 취지를 왜곡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 또한 “성실히 군 복무를 마친 수많은 청년들과 비교할 때, 국민 눈높이에서 형평성 논란과 상대적 박탈감이 클 수밖에 없다”면서, “국민 앞에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밝히고 책임 있는 해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회
  • 여당

  2025-06-30

• 예결위원장의 독단적 추경안 심의 일정 강행 강력 규탄

  예결위원장의 독단적 추경안 심의 일정 강행 강력 규탄 ㆍ민주당의 의회 독재가 갈수록 그 도를 넘고 있다. ㆍ입법독재를 넘어 이제는 예산독재까지 획책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주 금요일,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 등 4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하더니 급기야 예결위 추경심의 일정도 민주당 마음대로 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예결위원장은 위원장으로 선출되자마자 예결위 추경심사 일정을 야당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공지했습니다. 추경 종합정책질의를 6월30일 하루만 실시하고, 화요일에 예산소위, 목요일에 예결위 전체의결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전례도 없고 국회의 오래된 관행과 절차에도 어긋나는 독단적 조치입니다. 예결위원장이 선출되고 각 당의 예결위원이 정해졌으면 위원장은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서 간사부터 선출하고, 이후 위원장은 선출된 간사들과 협의하여 회의 일정을 정하는 것이 국회법과 관례에 맞는 것입니다. 이번 한병도 예결위원장의 추경 일정 공지는 이러한 국회법과 국회 관례를 완전히 무시한 일방적 횡포입니다. 또한, 추경 종합정책질의를 단 하루만 실시하겠다는 것은 그 자체로 졸속심사를 예고하는 것입니다. 지난 4월 12.2조원 규모의 1차 추경 때에도 정책질의는 이틀간 실시되었습니다. ￮ 1차 추경의 두 배가 넘는 30.5조원 규모의 2차 추경을 심의하면서 정책질의를 단 하루만 실시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최근 20여년 간 역대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종합 정책질의를 단 하루에 끝낸 사례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한 해에 네 번이나 추경이 편성됐던 2020년이 거의 유일합니다. 그러나, 이 때에는 코로나로 인한 방역 문제로 많은 의원들이 한 공간에서 질의하는 종합정책질의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명확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2018년에도 종합정책질의를 하루 실시한 사례가 있으나, 이 때에는 추경 규모가 3.9조원으로 금번에 비하여 매우 적은 규모였습니다. 그리고, 50여명의 예결위원이 정식으로 선임된 것은 지난 금요일입니다. 예결위원들에게 추경예산을 검토할 시간도 주지 않고 내일 하루만 종합정책질의를 강행하는 것은 명백히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나아가서는 국회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번 추경 재원의 약 70%가량은 국채 발행으로 조성됩니다. 즉, 청년세대와 미래세대가 부담할 빚을 내서 편성하는 것이며, 이로 인한 국가채무 증가와 재정건전성 악화가 매우 우려되는 예산안입니다. 국민의 대표인 우리 국회는, 이러한 정부의 예산안이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게 꼼꼼히 심의할 책무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2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면서, 야당 의원들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주저말고 의견을 내달라고 말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예산을 검토할 시간과 예산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는 시간을 줘야 제대로 된 의견을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민주당과 예결위원장의 독단적이고도 독선적인 국회 운영의 뒷배는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의 독단적 일정 공지는, 추경예산안 시정연설에서‘신속한 추경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을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의 또 다른 오더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말로는 대화와 협치를 강조하면서, 뒤에서는 민주당에 특정 시한을 정해놓고 그 때까지 무조건 추경예산안을 통과시키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소속 예결위원들은 민주당과 한병도 예결위원장에게 강력히 요구합니다. 한병도 위원장은 야당을 철저히 무시한 채 예결위 의사일정을 독단적으로 공지한 것에 대해 공개사과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안에 대한 일방적 일정을 취소하고, 야당과 협의하여 새롭게 일정을 정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초기부터 자행되는 민주당의 의회 독재, 의회 폭거를 강력히 규탄하며, 국민들과 함께 단호히 맞서 싸울 것입니다. 2025. 6. 29.(일)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일동

  • 국회
  • 여당

  2025-06-29

• 서울시당 최지효 부대변인 서면브리핑

  서울시당 최지효 부대변인 서면브리핑 [논평] ■ '양치기 소년' 오세훈의 전시행정, 1,500억짜리 한강 체험버스 낭비쇼 서울시는 오는 7월부터 한강버스 체험 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정식 개통을 약속했다가 6월로 한 차례 연기한 데 이어, 다시 일정을 미룬 것이다. 시민 앞에 한 약속을 반복적으로 번복하는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의 행태는 ‘양치기 소년’을 떠올리게 한다. 한강버스 사업은 이미 그 추진 과정에서 다수의 문제점을 드러낸 바 있다. 사업비는 애초 542억 원에서 1,288억 원으로 폭증했고, 최종적으로는 1,5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그뿐 아니라 선박 건조 경험조차 없는 업체를 건조 업체로 선정해 품질 저하와 일정 지연을 자초했으며, 6척 가운데 4척은 하도급 업체가 중도에 변경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이는 오세훈 시장의 명백한 행정 실패이며, 서울시의 기획력과 관리 역량 부재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처럼 사업의 신뢰성과 완성도가 모두 의심받는 상황에서, 과연 한강버스가 서울시민을 위해 우선 추진되어야 할 교통정책인지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교통공사는 올해에만 5,000억 원이 넘는 적자를 예고하고 있으며, 시민들은 오는 28일부터 지하철 기본요금 인상이라는 현실적 부담을 감당해야 한다. 이런 시점에 수천억 원의 혈세를 들여 한강버스를 도입하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이미 오세훈 시장은 2007년 한강 수상택시를 도입했지만, 낮은 이용률과 높은 운영비로 인해 2014년 운행이 중단됐다. 이후 2016년 재개했지만 결국 2024년 7월 도선 기능이 폐지됐다. 실패가 이미 확인된 사업임에도, 유사한 방식을 더 큰 예산을 들여 다시 추진하는 것은 시민을 기만하는 일이다. 서울시가 진정 시민의 교통 편의를 우선한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물 위를 떠다니는 한강버스 체험이 아니라 지하철과 시내버스 등 필수 교통망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운영이다. 서울시는 지금이라도 졸속 추진과 무분별한 예산 낭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더불어 오세훈 시장은 과거 자신의 실패를 교훈 삼아, 책임 있는 자세로 시정에 임하기를 바란다.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은 시민의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 오세훈표 쇼윈도 행정, 예산만 삼키는 퍼포먼스 행정을 끝까지 감시할 것이며, 그 책임을 시민 앞에 반드시 물을 것이다. 2025년 6월 23일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 국회
  • 여당

  2025-06-24

• 서영석 의원, 불법 의약품 유통 방지 약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영석 의원, 불법 의약품 유통 방지 약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ㆍ온라인 의약품 불법유통 시정률 58.3%에 불과, 일부는 반복적으로 불법 유통ㆍ판매 ㆍ의약품등 불법 광고 차단 및 통관보류 요청 근거 마련으로 신속 대응 기대 ㆍ서영석 의원 “국민 건강 위협하는 위해 의약품, 광고부터 수입까지 선제 차단해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3일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불법 의약품 광고 삭제·차단과 위해 의약품의 통관 보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과 SNS 등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이 불법 광고로 소비자에게 노출되면서 부작용과 오남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 식·의약 불법 유통행위 실태조사’ 보고서(식약처 의뢰, 한국소비자연맹 수행)에 따르면, 2023~2024년 상반기 온라인상에서 의약품 불법 유통광고가 27,912건 적발됐으나 이렇게 적발된 불법 유통광고의 시정률은 58.3%에 그쳐 현행 제도의 사후적 대응이 한계를 보이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일부 업체가 동일 의약품을 반복적으로 불법유통 및 판매하며 제도의 사각지대를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행법상 식약처장이 불법 의약품 광고에 대해 관계기관에 알릴 수 있도록만 규정하고 있으며, 삭제·차단을 직접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부여되어 있지 않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의 협약을 통해 삭제·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나, 이는 협조 요청에 불과해 실질적이고 신속한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아울러 현행 제도에서는 식약처가 위해 우려 의약품에 대해 통관 단계에서 사전에 수입을 차단하도록 요청할 법적 권한이 명확히 부여되어 있지 않아, 대부분 사후 대응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서 의원은 식약처장이 방심위에 불법 광고 게시물의 삭제·차단을 요청하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위해 의약품의 통관 보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이번 개정안은 제도적 한계를 보완해 식약처의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하고, 불법 의약품 광고 및 유통 차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 서 의원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광고 단계에서부터 신속히 차단하고, 통관 단계에서도 철저한 관리를 통해 사전에 걸러내는 것이 안전 관리의 핵심 과제”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 건강을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체계가 구축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국회
  • 여당

  2025-06-15

• 박수현 의원, “지역언론의 붕괴는 공론장의 해체”

  박수현 의원, “지역언론의 붕괴는 공론장의 해체”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지역신문 공익기능 명문화, 사무국 설치 및 정부 출연 근거 신설 등 박수현 의원“지역언론은 여론 다양성과 지역문화 지탱하는 공공 인프라” 지방소멸과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의 시대, 지역신문이 수행하는 공공적 역할을 제도적으로 지원, 강화하기 위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추진된다.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22일 “지역언론은 여론의 다양성과 민주주의, 그리고 지역문화 보존을 위한 핵심 기반”이라며, “지금 그 토대가 급격히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입법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밝히고, 지역신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재명 캠프 공보수석부단장으로 활동 중인 박수현 의원은 대선을 앞두고 전국의 지역언론사를 직접 개별방문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줄곧 지역신문 기자들과의 1:1 소통을 통해 지역언론의 현실과 요구를 긴밀히 파악해 왔다. 또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에서도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지역신문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제도 개선과 재정적 책임을 강하게 촉구하는 등, 입법과 정책 양면에서 지역언론 지원을 위한 실질적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현행법은 지역신문발전기금과 발전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공익적 기능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이를 뒷받침할 조직·재정 기반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지역신문발전위원회에는 실무 집행조직인 사무국이 없어, 정책 추진의 일관성과 지속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신문이 수행하는 지역문화 보존과 지역소멸 위기 대응 등 공공적 기능을 법에 명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무국 설치 근거를 마련하며, 정부가 매년 지역신문발전기금에 안정적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한때 250억 원에 달했던 지역신문발전기금이 현재는 80억 원대로 축소돼 독립성과 지속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기금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책임 있는 출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지역신문은 구독자 급감, 광고시장 축소, 디지털 전환 지연 등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젊은 세대는 지역신문을 외면하고 있으며, 광고매체의 다변화와 수도권 대기업 중심의 광고 집중 현상으로 인해 지역 신문사들은 극심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디지털 뉴스 생산역량과 인프라가 부족한 데다, 종이신문 중심의 취재·편집 구조로 인해 온라인 콘텐츠 경쟁에서도 밀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한 산업적 위기를 넘어, 지역사회의 여론 형성과 공적 정보 전달이라는 공론장의 해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진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2005년부터 2020년까지 15년간 지역신문의 약 25%가 폐간되었으며, 이는 지역 민주주의 기반이 붕괴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분석도 있다. 박수현 의원은 “지역신문은 지역사회의 정체성과 문화, 다양성을 지탱하는 공공 인프라”라며,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재정 지원이 아닌, 지역사회 기반 미디어를 제도적으로 복원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향후 국회 논의를 통해 ▲포털 플랫폼의 지역뉴스 노출 확대, ▲디지털 전환을 위한 장비·인력 지원 확대, ▲언론 관련 기관 내 지역언론인 참여 확대 등의 보완 과제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지역방송에 대한 지원 정책과 관련 입법제도 개선도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끝으로 박 의원은 “지역의 고유한 목소리가 존중받을 때, 대한민국 전체도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침체된 지역언론 생태계를 다시 세우는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국회
  • 야당

  2025-05-22

실시간 국회 기사

• 국민의힘 고준호 도의원, 파주시 임진강 수산물 방사능 정밀조사 착수… “북한 핵폐수 유입 우려”

  국민의힘 고준호 도의원, 파주시 임진강 수산물 방사능 정밀조사 착수… “북한 핵폐수 유입 우려” ㆍ“경기도민 밥상과 먹는 물 불안감 해소와 건강 보호 최우선” ㆍ총 5개 부서·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추진단 구성… 파주시 임진강 일대 수산물 방사능 정밀 검사 추진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3일(목), 최근 불거진 북한 평산 우라늄 정제시설의 핵폐수 방류 의혹과 관련하여, 파주시 임진강에서 어획된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정밀검사를 경기도 차원에서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고준호 의원의 요청으로 관계 기관이 긴급히 협의해 추진한 선제적 대응이다. 고준호 의원은 “임진강은 수도권 수백만 주민의 생명과 식수, 생태계를 지탱하는 생명의 수로”라며, “국민 건강에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막연한 추측이나 공포가 아니라 과학적 검사와 공개된 데이터로 경기도민의 불안을 감소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고준호 의원의 제안으로, △경기도 보건건강국 식품안전과 △해양수산과 △파주시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등 총 5개 부서·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추진단을 구성하여 시행되었다. 특히 고준호 의원은 “기존에는 없던 조사 방식이지만, 설득을 통해 추진단을 구성했고, 수산물의 생산·유통 단계 모두를 아우르는 이원화된 정밀검사 체계를 가동했다”며 ‘생산단계 수산물(누치, 메기, 밀자개)은 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유통단계 수산물(장어)은 보건환경연구원이 각각 맡아 방사능 핵종 정밀분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준호 의원은 “우리 가족이 먹는 수산물에 대한 경기도민들의 불안, 그리고 이번 사안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감안해 검사 결과는 1주일 후 신속히 공개하고,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즉시 추가 조사와 후속 조치에 돌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현재까지 ‘이상 없음’이라는 입장을 내고 있지만, 중앙정부 조사와는 별개로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지금 가장 필요한 일”이라며, “향후에도 연속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한편, 국방부·환경부 등 유관부처와의 협력 조사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핵폐수 유입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해 고준호 의원이 선제적으로 나선 이례적 조치로, 지방정치가 어떻게 실질적인 대응을 주도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모범적 행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또한, 고준호 의원은 현장 어종 채취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임진강 수계로 이어져 식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오늘 검사를 계기로 김포, 파주, 고양 등 주요 포인트를 지정해 당일 수거된 어종을 직접 확인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추가 정밀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계획은 이날 현장에서 관계 부서에 공식 전달했으며, 이에 따라 확장 검사는 조속한 시일 내 추진될 예정이다.

  • 국회
  • 야당

  2025-07-04

• 정하용 의원, 동백지구 쥬네브썬월드 ‘지역화폐 사각지대’ 해소

  정하용 의원, 동백지구 쥬네브썬월드 ‘지역화폐 사각지대’ 해소 ㆍ용인 동백지구 쥬네브썬월드, 경기도 심의 통과로 지역화폐 가맹 가능 ㆍ정하용 의원, 지역 상권 활성화·소상공인 매출 회복 기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지난 6월 26일부터 27일 양일간 개최된 「2025년 제3차 경기도 지역화폐 심의위원회」에서 용인특례시 ‘쥬네브썬월드’의 대규모점포 해제 안건이 최종 가결되었다고 2일 밝혔다. 용인특례시 동백지구 대표 쇼핑몰인 쥬네브썬월드는 총 950여 개 점포 중 약 30%가 공실로 방치되고 있으며, 운영 중인 점포수도 642개에 불과해 상권 침체가 심각한 상황이었다. 매출 부진으로 관리단 측에서 기본 관리비를 제외한 임대료조차 받지 못하는 한편, 방문객 감소는 매출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었다. 특히 쥬네브썬월드는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로 분류되어, 분양(구분소유자) 형태로 입점한 개별 소상공인들까지도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이 제한 되어왔다. 이에 상인들과 지역 주민들은 다른 상권이 적은 동백지구 특성상 쥬네브썬월드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정하용 의원은 이러한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용인시와 함께 문제 해결에 앞장섰다. 지난 5월 제2차 경기도 지역화폐 심의위원회에서 ‘대규모점포 부분해제(쇼핑몰 확대)’ 안건이 가결된 데 이어, 이번 제3차 심의위원회에서 쥬네브썬월드의 해제기준 평가표 심의가 최종 통과됨으로써, 쥬네브썬월드는 대규모점포 제한에서 해제되어 쇼핑몰 내 점포들도 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해졌다. 정하용 의원은 “이번 결정은 쥬네브썬월드 내 소상공인들에게는 매출 회복의 기회가 되고, 지역 주민들에게는 소비 편의성을 높이는 상생의 성과”라며, “앞으로도 지역 현장의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고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국회
  • 야당

  2025-07-03

• 고동진 의원“민주당 상법 대응 기업 배임죄 특례법 국회 제출”

  고동진 의원“민주당 상법 대응 기업 배임죄 특례법 국회 제출” … 현행 상법상 특별배임죄 기준 명확화 및 대법원 '경영판단의 원칙' 입법화 추진 … 기업이 주주에게 충실해야 하는 것은 기업의 기본이지만 기업경제도 그 활동의 자율성과 자유는 명확히 보장돼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민주당이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까지 확대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한 불필요한 소송 남발과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업 배임죄 특례법(상법 개정안)」을 2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기업이 주주에게 충실하여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는 합당하지만, 「헌법」 제126조가 ‘기업의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 만큼, 이사의 충실 의무가 주주까지 확대될 경우 이에 대한 입법적 대안으로 ‘배임죄에 대한 특례 규정을 둬야 한다’는 취지다. 기업의 경영자나 임원이 주주에게 충실하고, 기업 관계자들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의도 없이 기업의 이익을 위해 신중히 판단하여 행위를 했을 경우에, 비록 그 결과가 회사에 손실을 끼친다고 하여도 이는 ‘경영상 활동의 결과’이지 배임죄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게 고동진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상법」상 특별배임죄의 기준을 이사 등 회사 관계자들이 '회사를 위한 임무에 위배한 행위‘를 했을 때로 한정하여 구체화하는 동시에, 대법원이 2004년 제시한 배임죄 특례의 '경영판단의 원칙'을 현행법상 반영하기 위하여 ‘이사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할 의도가 없이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신중하게 행위를 했을 때 회사의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배임에 대한 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규정을 명문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즉 현행 「상법」 제622조 제1항상 특별배임죄의 기준이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 지나치게 넓은 상황에서, 충실 의무 대상이 주주까지 확대되었을 경우 관련 소송이 남발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회사를 위한 임무에 위배한 행위’를 했을 때로 명확히 하고, 대법원이 판례로써 제시한 '경영판단의 원칙'을 입법화하여, 기업이 주주를 최대한 보호하되 일련의 결과로 인한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권이 침해되지 않고자 하기 위함이다. 고동진 의원은 “기업이 주주에게 충실해야 하는 것은 기업의 기본이지만 기업경제도 그 활동의 자율성과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며 “정치권은 기업이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를 이끄는 동반자라는 인식을 명확히 하고 기업경제의 현실과 미래를 제대로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 국회
  • 야당

  2025-07-03

• 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 군복무 중 박사·美MBA·스탠포드 수료

  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 군복무 중 박사·美MBA·스탠포드 수료… “복무 충실했나” 부실 목무 의혹 ㆍ박정훈 의원, 병역특례 제도를 커리어 관리 수단으로 악용 의혹 ㆍ박사급 고급 연구인력을 양성의 전문연구요원제도 본 취지 무시하고, MBA, 행정학 과정까지 수료 ㆍ국민 눈높이에서 형평성 논란 불가피 … 해명 필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정훈 위원(송파갑)이 배경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병역 이행 과정에서의 특혜 및 부실 복무 의혹을 제기했다. 배 후보자가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후보자는 2003년 9월 25일부터 2008년 5월 2일까지 '전문연구요원'으로 병역을 대체 복무했다. 해당 기간 중 배 후보자는 삼성탈레스(現 한화시스템)에서 근무하며 병역의무를 이행했다고 밝혔으나, 동기간 박사학위(광운대, 2003.03~2006.08), MBA(美 캘리포니아 서던대학교, 2004.10~2005.01), 美 스탠포드대학교 대학원 advanced project management 과정을 수료하며, 부실 복무 의혹이 제기된다. ➊ 복무 중 美 MBA 이수·스탠포드 수료… 병역특례를 경력 관리 수단으로 활용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박사과정 중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병역의무를 대체하는 제도이며, 병무청 역시 “학문연구와 병역이행을 연계하여 박사급 고급 연구인력을 양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배 후보자는 복무 기간 중 광운대 박사학위와 함께, 미국 캘리포니아 서던대학교 MBA 학위(2005년 취득)와 스탠포드 AMP(Advanced Project Management) 과정 수료(2006년)까지 이수한 것으로 확인된다. 두 과정 모두 전문연구요원 제도와 직접적 연관이 없는 경영·행정 중심 교육이며, 과학기술 연구와는 무관한 자기계발 성격이 강하다. ➋ 공직자 윤리와 사회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아 배 후보자는 4년 7개월의 군 복무로 만기 처리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복무 기간 중 학위 취득과 해외 프로그램 수료 등 병역의무와 직접 무관한 활동이 중첩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복무 이행 여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공직자는 누구보다 국민적 신뢰와 도덕적 정당성을 갖추어야 할 책무가 있으며, 특히 병역 문제는 사회적 민감도가 높은 만큼 더욱 엄격한 기준이 요구된다. 병역의무를 이행한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복무 중 자기계발 활동을 병행해 개인 경력을 쌓아온 이력은 형평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 박정훈 의원은 “법적으로 요건을 충족했는지만 따질 것이 아니라, 그 기간 동안 병역의무를 어떤 자세로 이행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며, “국가가 고급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특별히 선발한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개인 커리어 계발 수단으로 활용한 것은 제도 취지를 왜곡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 또한 “성실히 군 복무를 마친 수많은 청년들과 비교할 때, 국민 눈높이에서 형평성 논란과 상대적 박탈감이 클 수밖에 없다”면서, “국민 앞에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밝히고 책임 있는 해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회
  • 여당

  2025-06-30

• 예결위원장의 독단적 추경안 심의 일정 강행 강력 규탄

  예결위원장의 독단적 추경안 심의 일정 강행 강력 규탄 ㆍ민주당의 의회 독재가 갈수록 그 도를 넘고 있다. ㆍ입법독재를 넘어 이제는 예산독재까지 획책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주 금요일,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 등 4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하더니 급기야 예결위 추경심의 일정도 민주당 마음대로 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예결위원장은 위원장으로 선출되자마자 예결위 추경심사 일정을 야당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공지했습니다. 추경 종합정책질의를 6월30일 하루만 실시하고, 화요일에 예산소위, 목요일에 예결위 전체의결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전례도 없고 국회의 오래된 관행과 절차에도 어긋나는 독단적 조치입니다. 예결위원장이 선출되고 각 당의 예결위원이 정해졌으면 위원장은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서 간사부터 선출하고, 이후 위원장은 선출된 간사들과 협의하여 회의 일정을 정하는 것이 국회법과 관례에 맞는 것입니다. 이번 한병도 예결위원장의 추경 일정 공지는 이러한 국회법과 국회 관례를 완전히 무시한 일방적 횡포입니다. 또한, 추경 종합정책질의를 단 하루만 실시하겠다는 것은 그 자체로 졸속심사를 예고하는 것입니다. 지난 4월 12.2조원 규모의 1차 추경 때에도 정책질의는 이틀간 실시되었습니다. ￮ 1차 추경의 두 배가 넘는 30.5조원 규모의 2차 추경을 심의하면서 정책질의를 단 하루만 실시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최근 20여년 간 역대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종합 정책질의를 단 하루에 끝낸 사례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한 해에 네 번이나 추경이 편성됐던 2020년이 거의 유일합니다. 그러나, 이 때에는 코로나로 인한 방역 문제로 많은 의원들이 한 공간에서 질의하는 종합정책질의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명확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2018년에도 종합정책질의를 하루 실시한 사례가 있으나, 이 때에는 추경 규모가 3.9조원으로 금번에 비하여 매우 적은 규모였습니다. 그리고, 50여명의 예결위원이 정식으로 선임된 것은 지난 금요일입니다. 예결위원들에게 추경예산을 검토할 시간도 주지 않고 내일 하루만 종합정책질의를 강행하는 것은 명백히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나아가서는 국회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번 추경 재원의 약 70%가량은 국채 발행으로 조성됩니다. 즉, 청년세대와 미래세대가 부담할 빚을 내서 편성하는 것이며, 이로 인한 국가채무 증가와 재정건전성 악화가 매우 우려되는 예산안입니다. 국민의 대표인 우리 국회는, 이러한 정부의 예산안이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게 꼼꼼히 심의할 책무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2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면서, 야당 의원들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주저말고 의견을 내달라고 말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예산을 검토할 시간과 예산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는 시간을 줘야 제대로 된 의견을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민주당과 예결위원장의 독단적이고도 독선적인 국회 운영의 뒷배는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의 독단적 일정 공지는, 추경예산안 시정연설에서‘신속한 추경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을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의 또 다른 오더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말로는 대화와 협치를 강조하면서, 뒤에서는 민주당에 특정 시한을 정해놓고 그 때까지 무조건 추경예산안을 통과시키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소속 예결위원들은 민주당과 한병도 예결위원장에게 강력히 요구합니다. 한병도 위원장은 야당을 철저히 무시한 채 예결위 의사일정을 독단적으로 공지한 것에 대해 공개사과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안에 대한 일방적 일정을 취소하고, 야당과 협의하여 새롭게 일정을 정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초기부터 자행되는 민주당의 의회 독재, 의회 폭거를 강력히 규탄하며, 국민들과 함께 단호히 맞서 싸울 것입니다. 2025. 6. 29.(일)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일동

  • 국회
  • 여당

  2025-06-29

• 서울시당 최지효 부대변인 서면브리핑

  서울시당 최지효 부대변인 서면브리핑 [논평] ■ '양치기 소년' 오세훈의 전시행정, 1,500억짜리 한강 체험버스 낭비쇼 서울시는 오는 7월부터 한강버스 체험 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정식 개통을 약속했다가 6월로 한 차례 연기한 데 이어, 다시 일정을 미룬 것이다. 시민 앞에 한 약속을 반복적으로 번복하는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의 행태는 ‘양치기 소년’을 떠올리게 한다. 한강버스 사업은 이미 그 추진 과정에서 다수의 문제점을 드러낸 바 있다. 사업비는 애초 542억 원에서 1,288억 원으로 폭증했고, 최종적으로는 1,5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그뿐 아니라 선박 건조 경험조차 없는 업체를 건조 업체로 선정해 품질 저하와 일정 지연을 자초했으며, 6척 가운데 4척은 하도급 업체가 중도에 변경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이는 오세훈 시장의 명백한 행정 실패이며, 서울시의 기획력과 관리 역량 부재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처럼 사업의 신뢰성과 완성도가 모두 의심받는 상황에서, 과연 한강버스가 서울시민을 위해 우선 추진되어야 할 교통정책인지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교통공사는 올해에만 5,000억 원이 넘는 적자를 예고하고 있으며, 시민들은 오는 28일부터 지하철 기본요금 인상이라는 현실적 부담을 감당해야 한다. 이런 시점에 수천억 원의 혈세를 들여 한강버스를 도입하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이미 오세훈 시장은 2007년 한강 수상택시를 도입했지만, 낮은 이용률과 높은 운영비로 인해 2014년 운행이 중단됐다. 이후 2016년 재개했지만 결국 2024년 7월 도선 기능이 폐지됐다. 실패가 이미 확인된 사업임에도, 유사한 방식을 더 큰 예산을 들여 다시 추진하는 것은 시민을 기만하는 일이다. 서울시가 진정 시민의 교통 편의를 우선한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물 위를 떠다니는 한강버스 체험이 아니라 지하철과 시내버스 등 필수 교통망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운영이다. 서울시는 지금이라도 졸속 추진과 무분별한 예산 낭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더불어 오세훈 시장은 과거 자신의 실패를 교훈 삼아, 책임 있는 자세로 시정에 임하기를 바란다.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은 시민의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 오세훈표 쇼윈도 행정, 예산만 삼키는 퍼포먼스 행정을 끝까지 감시할 것이며, 그 책임을 시민 앞에 반드시 물을 것이다. 2025년 6월 23일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 국회
  • 여당

  2025-06-24

• 서영석 의원, 불법 의약품 유통 방지 약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영석 의원, 불법 의약품 유통 방지 약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ㆍ온라인 의약품 불법유통 시정률 58.3%에 불과, 일부는 반복적으로 불법 유통ㆍ판매 ㆍ의약품등 불법 광고 차단 및 통관보류 요청 근거 마련으로 신속 대응 기대 ㆍ서영석 의원 “국민 건강 위협하는 위해 의약품, 광고부터 수입까지 선제 차단해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3일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불법 의약품 광고 삭제·차단과 위해 의약품의 통관 보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과 SNS 등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이 불법 광고로 소비자에게 노출되면서 부작용과 오남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 식·의약 불법 유통행위 실태조사’ 보고서(식약처 의뢰, 한국소비자연맹 수행)에 따르면, 2023~2024년 상반기 온라인상에서 의약품 불법 유통광고가 27,912건 적발됐으나 이렇게 적발된 불법 유통광고의 시정률은 58.3%에 그쳐 현행 제도의 사후적 대응이 한계를 보이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일부 업체가 동일 의약품을 반복적으로 불법유통 및 판매하며 제도의 사각지대를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행법상 식약처장이 불법 의약품 광고에 대해 관계기관에 알릴 수 있도록만 규정하고 있으며, 삭제·차단을 직접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부여되어 있지 않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의 협약을 통해 삭제·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나, 이는 협조 요청에 불과해 실질적이고 신속한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아울러 현행 제도에서는 식약처가 위해 우려 의약품에 대해 통관 단계에서 사전에 수입을 차단하도록 요청할 법적 권한이 명확히 부여되어 있지 않아, 대부분 사후 대응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서 의원은 식약처장이 방심위에 불법 광고 게시물의 삭제·차단을 요청하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위해 의약품의 통관 보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이번 개정안은 제도적 한계를 보완해 식약처의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하고, 불법 의약품 광고 및 유통 차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 서 의원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광고 단계에서부터 신속히 차단하고, 통관 단계에서도 철저한 관리를 통해 사전에 걸러내는 것이 안전 관리의 핵심 과제”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 건강을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체계가 구축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국회
  • 여당

  2025-06-15

• 박수현 의원, “지역언론의 붕괴는 공론장의 해체”

  박수현 의원, “지역언론의 붕괴는 공론장의 해체”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지역신문 공익기능 명문화, 사무국 설치 및 정부 출연 근거 신설 등 박수현 의원“지역언론은 여론 다양성과 지역문화 지탱하는 공공 인프라” 지방소멸과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의 시대, 지역신문이 수행하는 공공적 역할을 제도적으로 지원, 강화하기 위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추진된다.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22일 “지역언론은 여론의 다양성과 민주주의, 그리고 지역문화 보존을 위한 핵심 기반”이라며, “지금 그 토대가 급격히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입법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밝히고, 지역신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재명 캠프 공보수석부단장으로 활동 중인 박수현 의원은 대선을 앞두고 전국의 지역언론사를 직접 개별방문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줄곧 지역신문 기자들과의 1:1 소통을 통해 지역언론의 현실과 요구를 긴밀히 파악해 왔다. 또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에서도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지역신문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제도 개선과 재정적 책임을 강하게 촉구하는 등, 입법과 정책 양면에서 지역언론 지원을 위한 실질적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현행법은 지역신문발전기금과 발전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공익적 기능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이를 뒷받침할 조직·재정 기반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지역신문발전위원회에는 실무 집행조직인 사무국이 없어, 정책 추진의 일관성과 지속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신문이 수행하는 지역문화 보존과 지역소멸 위기 대응 등 공공적 기능을 법에 명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무국 설치 근거를 마련하며, 정부가 매년 지역신문발전기금에 안정적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한때 250억 원에 달했던 지역신문발전기금이 현재는 80억 원대로 축소돼 독립성과 지속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기금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책임 있는 출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지역신문은 구독자 급감, 광고시장 축소, 디지털 전환 지연 등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젊은 세대는 지역신문을 외면하고 있으며, 광고매체의 다변화와 수도권 대기업 중심의 광고 집중 현상으로 인해 지역 신문사들은 극심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디지털 뉴스 생산역량과 인프라가 부족한 데다, 종이신문 중심의 취재·편집 구조로 인해 온라인 콘텐츠 경쟁에서도 밀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한 산업적 위기를 넘어, 지역사회의 여론 형성과 공적 정보 전달이라는 공론장의 해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진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2005년부터 2020년까지 15년간 지역신문의 약 25%가 폐간되었으며, 이는 지역 민주주의 기반이 붕괴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분석도 있다. 박수현 의원은 “지역신문은 지역사회의 정체성과 문화, 다양성을 지탱하는 공공 인프라”라며,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재정 지원이 아닌, 지역사회 기반 미디어를 제도적으로 복원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향후 국회 논의를 통해 ▲포털 플랫폼의 지역뉴스 노출 확대, ▲디지털 전환을 위한 장비·인력 지원 확대, ▲언론 관련 기관 내 지역언론인 참여 확대 등의 보완 과제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지역방송에 대한 지원 정책과 관련 입법제도 개선도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끝으로 박 의원은 “지역의 고유한 목소리가 존중받을 때, 대한민국 전체도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침체된 지역언론 생태계를 다시 세우는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국회
  • 야당

  2025-05-22

• 글로벌 에코넷, 2026년 수도권매립지 반드시 종료해야!

  글로벌 에코넷, 2026년 수도권매립지 반드시 종료해야! 매립지 주변지역 환경 유해 업소 몰아주기 중지! 2026년 1월부터 수도권매립지의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4차까지 진행 중인 대체 매립지 공모와 공공 소각시설의 신·증설은 민원과 갈등, 그리고 2026년 지자체선거를 앞두고 있어 더욱 어려운 형국이다. 20일(화) 오전 국회의회관 대회의실에서 민주당 전현희 의원실과 전태일재단. 시민 속으로 전태일, L-ESG평가연구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멘트환경문제해결범국민대책위원회가 주최한 ‘턱밑까지 차오른 쓰레기 대란 해법 마련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박남화 시멘트환경문제해결 범국민대책위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시멘트공장 주변 6개 지역이 대기, 토양, 수질 오염으로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다”며 “직매립 금지 대안으로 시멘트공장에 폐기물 사용을 늘리는 것은 발상 자체는 지역주민 건강과 환경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시멘트공장 폐기물 사용량 증량보다는 차라리 “민간소각장 처리능력은 충분하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기석 전무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전무는 ‘민간소각시설 활용,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는가?’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민간의 역량과 경제성을 강조하며 “기존의 공공시설 확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민간소각시설이야말로 당장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최적의 해법”이라고 발표했다. 장 전무는 주제 발표에서 2026년부터 수도권매립지에서의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전면 금지되지만, 인천·서울 등 주요 지자체의 공공소각장 신·증설 계획은 민원, 부지 확보 어려움 등으로 난맥상을 보인다고 지적하고, “쓰레기 대란을 대비할 유일한 현실적 대안은 민간 소각시설의 적극적 활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소각장은 지난 40여 년간 수도권 산업·생활폐기물 처리를 견인해온 배후기지 역할을 해왔다”며, 이제는 ‘해당 지역 지자체와 주민갈등’으로 막힌 신·증설보다 기존 민간시설의 여유 용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결국, 현실적으로는 민간의 역할 없이는 직매립 금지 시행에 따른 쓰레기 대란을 막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하는 가운데, 민간소각시설 활용에 대한 정책적 판단과 제도 설계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토론은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이 좌장으로 이제훈 환경부 자원순환국 폐자원에너지과 과장, 김경민 국회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 입법조사관, 성은경 마포소각장 백지화투쟁본부 위원장, 김선홍 환경단체 글로벌에코넷 회장, 백진기 수도권매립지종료 주민대책위원회 회장, 임창순 시멘트환경문제해결 범국민대책위원회 사무국장 등이 참여했다. 지정 토론은 시멘트, 수도권매립지, 마포소각장 등 피해지역 주민대표들이 먼저 토론에 나섰고, 관계기관들이 토론에 응답했다. 먼저 임창순 시멘트환경문제해결 범국민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은 시멘트공장 인근 주민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정부가 시급히 추진해야 할 세 가지 정책을 제안하고 ▲공장 경계로부터 최소 1km 이내 공간 확보와 주민 이주 지원 ▲이주 지역에 신재생 에너지 단지 조성 경제적 가치 창출 및 장기적 안전 공간 4km까지 확장 ▲시멘트공장의 유해 물질 배출 기준 대폭 상향 조정을 강조했다. . 백진기 수도권매립지 종료 주민대책위 회장은 정부의 미온적 태도를 비판하고, 대체 매립지 공모 실패가 광역매립지 방식의 한계를 보여준다며, 쓰레기는 발생지 소각·분산 처리 중심 정책 전환과 공식 종료 선언을 촉구했다. 김선홍 환경단체 글로벌에코넷 상임회장은 수도권매립지가 30년간 주민 건강과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끼쳤다고 지적하며, 그 결과 2019년 11월 전국최초 환경부가 매립지 인근 “인천 서구 사월을 “전국최초 주거 부적합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세계 최대 수도권매립지 매립 시작 후 주변 지역 환경 유해시설 집중화 현상은 ▲대형 순환 골재처리장 ▲집단 대형건설폐기물처리장 ▲30여 년간 불법 적치된 건설폐기물 1,500만 톤(18t 덤프트럭 8십3만 대 추정) ▲쓰레기 수송로 ▲오류동 검단 하수종말처리장 ▲검단 일반산업단지 ▲오류동 금호마을 코앞에 1급 발암 물질 벤조A피렌 및 악취 발생 아스콘공장 11곳 등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환경오염 및 유해시설들이 조성됐다고 발표했다. 김 회장은 지난 30여 년간 주변 지역 환경권, 건강권, 재산권에 막대한 영향 끼친 수도권매립지는 반드시 종료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확대, 소각시설 확충, 민간소각 활용 등 현실적 대책 마련과 주민 의견 반영을 강조했다. 성은경 마포소각장 백지화 투쟁본부 위원장은 서울시가 주민 동의 없이 마포 추가 소각장 건설을 강행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즉각 중단을 요구하고, 법과 절차를 무시한 사업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성 위원장은 서울시는 이번 논란에 대해 즉각 사업 중단과 함께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정책 수립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민 국회 김경민 입법조사관은 수도권 폐기물 처리 문제와 민간 소각시설 활용을 둘러싼 법적·제도적 불확실성을 지적하며, 발생지 처리 원칙과 지역 간 협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특히 발생지 처리 원칙을 명확히 규정한 ‘폐기물관리법’과 현실적 처리 역량의 괴리를 짚으며, 환경부의 정책적 책임과 권역별 공공시설 입지 지연 문제 등을 지적했다. 김 입법조사관은 “폐기물의 소각·매립 문제는 곧 재활용 정책의 성패와 직결되는 구조적 문제”라며,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 회피, 민간시설 의존, 정책 로드맵 부재 등 전방위적 개선 과제를 제기했다. 이제훈 환경부 자원순환국 폐자원에너지과 과장은 2026년부터 수도권, 2030년부터 비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전면 금지되며, 수도권 27개, 비수도권 79개 지자체가 소각시설 신·증설을 추진 중이나 대부분 2026년 이후 완공될 예정이라 시간과 싸움이라고 밝혔다.

  • 국회

  2025-05-22

• 동학농민혁명의 성지 정읍·고창,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용광로 선대위 출범

  동학농민혁명의 성지 정읍·고창,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용광로 선대위 출범… 윤준병 의원 “압도적 대선 승리 이끌 것” ㆍ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계승한 정읍·고창, 압도적 대선승리를 위한 [용광로 선대위] 공식 출범 ㆍ윤준병 의원 중심으로 지역 정치·사회 인사 총결집… 국민통합과 빛의 혁명 완수를 향한 본격 행보 시작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정읍·고창지역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압도적 승리를 위한 선거대책위원회를 공식 출범하고,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돌입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정읍·고창지역 선대위는 정치·사회 각계 인사를 아우른 통합 조직으로 이재명 후보의 압도적 대선 승리를 목표로 구성됐다. 특히 지역 내 광역·기초의원, 내년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 각 직능단체 인사까지 망라하여 지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는 통합형 조직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날 출범한 선대위의 주요 인선은 총괄상임선대위원장에는 윤준병 국회의원(현 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지역위원장)이 맡았으며, 정읍 공동선대위원장으로는 강광·김생기·유진섭 전 정읍시장, 장기철 전 정읍고창지역위원장이, 고창 공동선대위원장으로는 박우정· 이강수 전 고창군수, 김원봉 상임고문이 참여해 지역 주만들과의 강력한 연대체제를 구축했다. 정읍 상임총괄본부장은 최종필 전북서남상공회의소 회장과 정태호 전 샘골농협 조합장이 맡았고, 고창 상임총괄본부장에 조민규 고창군의장과 김만기·김성수 도의원이 임명됐다. 정읍 공동총괄본부장에는 김철수·고영규·장학수·김대중 전 도의원과 정도진· 조상중·고경윤 전 정읍시의장, 박일 정읍시의장이 임명됐고 고창 공동총괄본부장으로는 문규환 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지역위원회 부위원장과 이동경 고창조경건설 대표가 이름을 올렸다. 아울러, 기능별·구역별 본부장에는 지역 정치 기반이 강한 현직 광역·기초의원은 물론, 내년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이 고르게 안배되어 있으며, 이들은 중앙당의 승인 절차를 거쳐 임명장을 수여받게 된다. 윤준병 위원장은 “압도적 대선 승리와 정읍·고창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승·통합 선대위를 구성했다”며, “정읍·고창 선대위는 이번 대선을 승리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갈등과 분열을 넘어 국민통합의 길을 열며, 정의와 상식이 바로 서는 ‘빛의 혁명’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가오는 사전투표(5월 29~30일)와 본투표(6월 3일)에 정읍·고창이 85% 이상 투표율과 95% 이상 득표율로 응답해 주신다면, 동학농민혁명의 성지 정읍·고창에서 진짜 대한민국이 다시 시작될 것”이라며 굳은 의지를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정읍·고창선거대책위원회는 5월 12일부터 6월 3일까지 23일간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돌입하며, 그동안 지역에서 현장민원실로 운영된 [토방청담]의 취지를 살려 대형 집중유세보다는 시민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골목유세’ 중심의 진정성 있는 선거운동을 펼쳐갈 계획이다.

  • 국회
  • 야당

  2025-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