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식품부 실장 가족도 '미경작 농지' 적발, 고령 농민 범법자 모는 엉터리 농지조사

  농식품부 실장 가족도 '미경작 농지' 적발, 고령 농민 범법자 모는 엉터리 농지조사 ㆍ김정욱 농업혁신정책실장 母, 완도군 농지 ‘미경작’ 확인 ㆍ정책 총괄자 가족조차 해명에 매달릴 만큼 현실과 괴리된 탁상행정 ㆍ섬·산간 고령 농민, 농사 못 짓고 임대도 어려워 '이행강제금' 불안 심화 ㆍ강승규 의원 “고위직 가족마저 잠재적 범법자로 옭아매는 낡은 규제, 농지법부터 뜯어고쳐야” 정부가 농지 투기 근절을 명분으로 강행 중인 '농지 전수조사'가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인지 또 한 번 입증됐다. 농업 정책을 다루는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고위 공직자의 가족마저 ‘미경작’ 상태의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농식품부의 획일적인 잣대와 탁상행정이 불러온 참사이자 구조적 모순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강승규 의원(국민의힘, 충남 홍성·예산)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완도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정욱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의 모친은 본인 소유의 농지가 미경작 상태로 농지법 위반 대상이라는 지자체 확인을 받았다. 자료에 따르면 김 실장의 모친은 2021년과 2022년에 걸쳐 전남 완도군 금일읍 동백리 일대의 농지 3필지를 각각 매매와 증여로 취득했다. 취득 당시 모친은 농업경영을 하겠다며 계획서까지 제출했으나, 관할 지자체 조사 결과 3필지 모두 농사를 짓지 않는 휴경(미경작) 상태로 적발됐다. 문제는 농식품부의 기계적인 전수조사 기준이 농촌 현실과 심각한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점이다.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직접 농사짓기가 어렵고, 도서·산간 지역은 임대차 희망자를 찾거나 농지은행에 위탁하는 것조차 여의치 않은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결국 농업 정책을 총괄하는 주무 부처 실자으이 가족조차 획일적인 잣대에 걸려들어 복잡한 증빙을 들이밀여 소명해야 할 만큼 규제와 조사 방식이 경직되어 있는 셈이다. 법과 제도에 밝은 고위 공지자도 적발 통보를 받은 바당에, 행정 절차에 어두운 전국의 고령 농민들은 영문도 모른 채 강제 처분이나 막대한 이행강제금 불안에 떨 수 밖에 없다. 강승규 의원은 “정책을 만드는 농식품부 고위 관료의 가족조차 '적법한 휴경'임을 입증해야 할 정도로 현행 농지법과 전수조사 제도가 농촌의 고령화 현실을 전혀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이러한 혼란과 갈등을 부른 근본 원인은 현실을 무시하고 기계적 잣대만 들이댄 농식품부의 탁상행정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불가피하게 농사를 짓지 못하는 선량한 농민들을 일일이 범법자 취급하며 불안하게 만드는 농지 전수조사는 즉각 재검토되어야 한다”며 “농식품부는 전수조사라는 행정 편의주의를 멈추고, 농촌 소멸 위기에 맞춰 농지의 합리적 이용과 임대차 규제를 현실화하는 근본적인 법 개정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송옥주 의원, 이젠 공공식당도 친환경농산물 우선 구매

  송옥주 의원, 이젠 공공식당도 친환경농산물 우선 구매 ㆍ친환경농어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공공급식소 친환경 구입 근거 마련 ㆍ국가·지자체 집단급식소 운영기관, 인증품 우선구매 요청 대상 추가 ㆍ친환경농어업발전위 구성, 계획 수립 및 거버넌스 운영 활성화 기대 ㆍ앞으로 친환경 농수산물의 판로가 공공급식 분야로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가운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곳을 운영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친환경농수산물 우선구매 요청 대상에 추가했다.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지방자치단체장은 친환경농수산물 인증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법으로 정한 기관·단체의 장에게 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송 의원은 제55조제2항에 제5호를 신설해 친환경농수산물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에 공공 집단급식소 운영 주체를 새로 넣은 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현행 제도로는 집단급식소를 통한 친환경 인증품의 공공수요 확대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송 의원이 지난해 10월 국회 피감기관 본사, 지부, 지사 등 공공기관 1,000여 곳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71.4%가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한다면 로컬푸드나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친환경 자조금을 지원해 대기업과 공공기관 급식소에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55.1%가 '모른다'고 답했다. 다만 친환경 자조금 지원을 받아 식재료 공급업체가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한다면 69.3%가 이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법에 명시된 우선구매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낮았다. 친환경농어업육성법과 지역농산물이용촉진법이 규정한 친환경 농수산물과 로컬푸드 우선구매를 알고 있다는 응답은 각각 31.9%와 34.6%에 그쳤다.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겠다는 국정과제를 알고 있다는 응답도 35.6%에 불과했다. 정부 차원에서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친환경 농수산물 구입 지원과 우선구매 홍보가 필요한 실정이다. 실제로 친환경 농식품을 급식에 이용하는 공공기관은 17.2%에 불과했다. 친환경 식재료나 로컬푸드 이용이 어려운 이유로는 41.7%가 비용 부담을, 32.1%가 급식업체에 식재료 구입 업무를 위탁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는 친환경 농수산물 차액지원과 함께 입찰을 통해 공공기관에 식재료를 납품하는 업체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 밖에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친환경농어업 관련 민간단체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은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 또는 친환경어업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변경해야 한다. 계획 수립·변경 사실과 종료 후 추진실적 평가 결과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단체를 친환경농어업현장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유기식품 등 인증과 유기농어업자재 공시의 재심사 신청기간은 결과 통지일부터 30일 이내로 명확히 했고,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하게 하는 광고는 별도 부정행위로 분리해 시정명령과 벌칙 근거를 마련했다. 송 의원은 "그동안 법적 근거가 미비해서 국회, 정부청사를 비롯한 정부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급식소에서 친환경 농수산물을 구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면서 ”이번 법안의 국회 통과로 친환경 농어업 육성하는 새로운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친환경 농어업 생산·유통·소비를 위한 거버넌스 운영에도 만전을 기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 올해만 벌써 불법 ‘핀플루언서’ 1천2백건 적발... 정작 사이트 차단에는 ‘7달 이상’ 하세월

  올해만 벌써 불법 ‘핀플루언서’ 1천2백건 적발... 정작 사이트 차단에는 ‘7달 이상’ 하세월 ㆍ금감원 불법금융투자업자 차단의뢰 건수,올해 7월까지1,232건으로 폭증...최근 4년간 급증세지속 ㆍ방미심위 평균 심의·차단 기간, ‘23년 29일에서 올해 221일로 7.6배 급증 ㆍ손명수 의원 “불법 금융투자업자 차단 체계 조속히 보완해 국민 피해 예방 만전기해야” SNS와 유튜브 등에서 금융 전문성을 사칭해 투자자를 유인하는 불법 금융투자업자(불법‘핀플루언서’)관련 피해 사이트가 최근 급증하고 있으나, 이를 심의하고 차단해야 할 유관기관의 늑장 처리로 인해 평균 처리기간이 7개월을 넘어서며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손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을)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미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불법 금융투자업자 관련 제보·민원을 통해 불법 소지를 확인하고 유관기관(방미심위·한국인터넷진흥원)에 차단 의뢰한 건수는 ▲‘21년 432건, ▲‘22년 466건 수준에서 ▲‘23년 1천건으로 2배 이상 급증한 이후, ▲‘24년 1,428건, ▲‘25년 1,114건, ▲ 올해는 7월까지만 해도 이미 1,23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금감원의 차단 요청을 받아 사이트 폐쇄 및 접속 차단을 결정하는 방미심위의 평균 처리 기간은 해마다 대폭 지연된 것으로 드러났다. 방심위의 불법 사이트 평균 차단 소요기간은 ▲‘23년 29일에서 ▲‘24년 79일, ▲‘25년 89일로 늘어나더니, ▲ 올해(7월 기준)는 평균 221일(약 7.4개월)까지 치솟았다. ‘23년 대비 처리기간이 무려 7.6배 늘어난 것이다. 방미심위 측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위원회 구성 지연 및 위원 공백 사태 등으로 인해 안건 심의가 늦어졌다는 입장이나, 불법 금융투자업자가 온라인 상에서 제공하는 금융정보가 수개월 동안 아무런 제재 없이 활개치며 서민과 청년투자자들의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불법 핀플루언서 수법은 특정 종목을 선취매한 뒤 추천해 시세를 조종하거나 불법 리딩방을 운영해 단기간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잠적하는 특성이 있어, 신속한 적시 차단이 피해 예방의 핵심이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SNS 등을 이용한 신종 불법 금융투자가 기승을 부리며 피해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유관기관의 차단 조치가 7달 넘게 지체되는 것은 개선이 시급한 문제”라며, “불법금융투자업자 사이트 심의 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하고, 관계부처가 더욱 유기적으로 협력해 국민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화물차 면세유 받아 자가용에‘꿀꺽’ 5년간 농업 면세유 부정수급 357건, 12억 원 적발!

  화물차 면세유 받아 자가용에‘꿀꺽’ 5년간 농업 면세유 부정수급 357건, 12억 원 적발! ㆍ농업용도 외 사용 140건 최다, 거짓·미신고(111건), 카드 부정발급(46건) 순 ㆍ충북(58건)·경기(53건) 적발 건수 많고, 경북은 전체 적발액의 46% 이상 차지 ㆍ김 의원, “선량한 농민 피해 막기 위한 면세유 부정수급 원천 차단책 마련 필요” 지난해 A 농가 등 11명이 화물차용으로 배정받은 면세유 6,664리터를 개인 차량에 주유하다 적발되는 등, 농민의 영농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농업용 면세유가 사적 용도로 유용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여주시‧양평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1~2025년) 농업용 면세유 부정수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기간 총 357건, 11억 8,810만 원에 달하는 1,339.6kl의 면세유가 부정 수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면세유 부정수급 적발 현황> (단위: 건, kl,백만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계 건수 65 89 68 83 52 357 물량 840.2 161.2 96.7 75.2 166.3 1,339.6 금액 665.4 160.1 107.8 73.1 181.7 1,188.1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21년 65건, 2022년 89건, 2023년 68건, 2024년 83건, 2025년 52건 등으로 매년 발생했으며, 적발 물량은 2021년 840.2kl, 2022년 161.2kl, 2023년 96.7kl, 2024년 75.2kl, 2025년 166.3kl 등 총 1,339.6kl로 확인됐다. 위반 유형별로는 농업용도 외 사용이 140건(159kl)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농기계 등 거짓(부정) 신고 및 변동사항 미신고 111건(768.4kl), 면세유카드 잘못(부정) 발급 46건(140.2kl), 면세유(카드) 양도‧양수 42건(239.8kl), 부당(초과) 환급신청 18건(32.2kl) 등의 순으로 확인됐다.

• 유기훈 서울시의원, 추석 연휴에도 ‘열공’… AI 활용한 의정활동 혁신 나선다

  유기훈 서울시의원, 추석 연휴에도 ‘열공’… AI 활용한 의정활동 혁신 나선다 ㆍ‘AI 의정 활용 실전 연구회’, 추석 연휴 중 3시간 교육 진행 ㆍ정책자료 분석·보도자료·연설문·민원 답변 등 실제 의정활동에 AI 접목 ㆍ유기훈 의원 “AI를 단순 업무보조 넘어 시민 위한 의정활동의 실질적 도구로 활용해야” 서울특별시의회 유기훈 의원(도봉구 제3선거구)이 대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의원연구단체 ‘AI 의정 활용 실전 연구회’가 지난 9월 27일 서울특별시의원회관 7-3회의실에서 ‘의정 AI 실전 활용 방안을 위한 교육’를 개최했다. 이날 교육에는 연구회 대표의원인 유기훈 의원(교통위원회)을 비롯해 이용구 의원(행정자치위원회), 이영숙 의원(기획경제위원회), 목소영 의원(환경수자원위원회), 김명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박상근 의원(교육위원회) 등 총 6명의 서울시의원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교육은 바쁜 의정활동으로 평일에 별도의 교육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의원들이 추석 연휴 중 일요일임에도 의회에 나와 AI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이날 교육은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약 3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AI 활용 전문가인 안성진 강사가 ▲AI 최신 동향 ▲국내외 공공부문 활용 사례 ▲AI와 의정활동의 접점 ▲의정활동에서 활용 가능한 AI 기능과 실제 사례 등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AI를 활용한 정책자료 분석 및 요약, 보도자료 초안 작성, 연설문 작성, 민원 답변 등 의원들이 일상적인 의정활동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봤다. 강의에서는 AI를 활용할 경우 각종 조사·기획 및 보고서 작성, 전문분석과 질의, 의정활동 홍보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공유됐다. 참석한 의원들은 직접 AI 활용 사례를 살펴보며 의정자료 분석과 정책 검토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의원 본연의 판단과 검증 역량을 어떻게 결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교육 후에는 질의응답과 토론을 통해 AI를 의정활동 지원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향후 연구 방향과 연구용역 주제 선정 방안도 논의했다. 유 의원은 “추석 연휴임에도 더 나은 의정활동을 위해 기꺼이 시간을 내 함께 공부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라며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만큼 지방의회 역시 변화를 지켜보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의정활동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적극적으로 연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AI가 의원의 판단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방대한 정책자료를 분석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정리하며 정책 대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라며 “중요한 것은 AI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이를 통해 시민에게 더 빠르고 정확한 의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유기훈 의원은 “이번 교육을 일회성 행사로 끝내지 않고 연구회 활동을 통해 AI를 활용한 정책자료 분석,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의 지원, 민원 대응과 의정홍보 등 실제 의정활동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겠다.”라며 “서울시의회가 AI 시대에 걸맞은 전문성과 정책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실질적인 활용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윤준병 의원 “서민 피 빨아먹은 밥상 카르텔, 식품기업 담합 과징금만 2.2조!”

  윤준병 의원 “서민 피 빨아먹은 밥상 카르텔, 식품기업 담합 과징금만 2.2조!” ㆍ2017년부터 2026년 9월까지 총 61개 식품기업 담합 적발, 부과 과징금만 2조 1,911억 원 달해 삼양사(4,354억)·CJ제일제당(3,730억)·대상(2,341억) 등 대기업 담합으로 2026년에만 1.8조원 집중 ㆍ군납 패티·참치캔(17년)부터 닭·오리(21~22년), 설탕·밀가루·전분당(26년)까지 국민먹거리 전방위 답합 ㆍ부과 과징금의 27.4%인 6,009억 원은 리니언시로 감면, 미수납액도 1조 3,373억 원(61%)에 달해 ㆍ윤 의원 “서민 고물가 고통 외면한 식품기업 카르텔 엄단 및 리니언시 악용 및 소송 지연 방지책 마련해야!” 지난 10년간 서민 장바구니 물가와 직결된 주요 식품 기업들의 가격 및 입찰 담합 행위가 끊이지 않고 반복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 규모만 무려 2조 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민 식생활의 필수 원재료인 설탕·밀가루·전분당 등 기초 식재료 제조사들의 조직적인 가격 조작이 드러난 2026년 한 해에만 전체 과징금의 83%가 집중되었고, 삼양사와 CJ제일제당 등 소수 독과점 대기업들이 밥상 물가를 볼모로 천문학적인 부당이득을 취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부과된 과징금 중 수천억 원이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로 깎여 나간 데다, 제재 처분에 불복한 행정소송과 납기 미도래 등으로 걷히지 않은 미수납액이 전체의 60%를 넘어 실효성 있는 제재와 징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식품업체 담합 적발 및 과징금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6년 9월까지 10년간 부당공동행위(담합)로 공정위 제재를 받은 식품업체는 총 61개(중복 적발 제외)였으며, 부과된 과징금 총액은 2조 1,911억 2,1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적발 양상을 살펴보면 식품업계의 담합 대상은 군 장병 급식용 가공식품에서 대중적인 축산물과 가공식품, 그리고 가공식품 전반의 원료가 되는 기초 원자재에 이르기까지 전방위로 확산되어 왔다. 2017년에는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군 급식용 구매 입찰에서 돈가스, 미트볼, 패티류, 생선묵, 소스류, 불고기양념, 참치 및 골뱅이 통조림 등 국군 장병의 식판에 오르는 품목 전반에 걸쳐 27개 사업자가 입찰 담합을 벌이다 적발되어 총 335억 6,5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어 2021년과 2022년에는 국민 단백질 공급원인 가금류와 빙과류 시장에서 대규모 카르텔이 확인됐다. 2021년 7개 삼계 판매사업자 담합(과징금 251억 3,900만 원)에 이어, 2022년에는 16개 육계 신선육 판매사업자, 9개 토종닭 신선육 판매사업자, 9개 오리 신선육 판매사업자, 그리고 6개 빙과류 제조·판매사업자 등 총 35개 사가 적발되어 3,146억 3,800만 원의 과징금을 물었다. 특히 2026년에 이르러서는 국내 식품 및 외식 물가 폭등의 도화선이 된 핵심 기초 소재 분야에서 충격적인 대형 담합이 일거에 적발됐다. 2026년 한 해 동안 적발된 27개 사에 부과된 과징금만 무려 1조 8,177억 7,900만 원으로 10년 전체 과징금의 83.0%를 차지했다. 3개 설탕 제조·판매 사업자들의 가격 담합(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7개 밀가루 제조·판매 사업자들의 부당공동행위(대한제분, 사조동아원, CJ제일제당, 삼양사, 대선제분, 한탑, 삼화제분), 4개 전분 및 전분당 제조·판매 사업자들의 담합(대상, 삼양사, 사조씨피케이, CJ제일제당) 등이 잇따라 덜미를 잡혔다. 업체별 과징금 부과 내역을 분석한 결과, 과징금 규모 상위 10개 기업이 전체 부과액의 84.8%에 달하는 1조 8,575억 8,800만 원을 차지해 소수 대기업에 의한 시장 교란이 매우 극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과징금 1위는 (주)삼양사로, 설탕(1,302억 5,100만 원), 밀가루(947억 8,700만 원), 전분당(2,103억 4,000만 원) 등 3대 기초 소재 담합에 모두 가담해 무려 4,353억 7,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어 씨제이제일제당(주) 3,730억 2,800만 원, 대상(주) 2,341억 4,100만 원 순이었다. 이처럼 천문학적인 과징금이 부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제재의 실효성과 환수율은 바닥을 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전체 과징금 부과액(2조 1,911억 원) 가운데 27.4%에 해당하는 6,008억 8,400만 원이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 등을 통해 감면됐다. 담합을 주도해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기고도 먼저 자진 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피해 가는 ‘면죄부’가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부과된 과징금에 대한 실제 납부율이 극히 저조하다는 점이다. 감면 등을 거치고도 최종 징수되어야 할 과징금 중 현재까지 걷히지 않은 ‘미수납액’은 전체의 61.0%에 달하는 1조 3,373억 2,200만 원으로 확인됐다. 미수납 사유 중 기업들이 행정소송 제기 및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징수가 유예된 금액도 3,942억 3,400만 원에 달했고, 처벌을 받고도 과징금을 끝내 내지 않고 버티는 순수 체납액도 95억 3,7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윤준병 의원은 “최근 몇 년간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인해 하루하루 식비를 아끼며 허리띠를 졸라매온 서민들의 고통 뒤편에서 국민 먹거리를 책임져야 할 대형 식품기업들은 뒤로 밀실 야합을 맺고 부당 폭리를 취해왔다”고 질타하며 “설탕, 밀가루, 전분당처럼 국민 식탁의 쌀이자 식품 가공산업의 뿌리가 되는 핵심 품목에서 독과점 식품기업들이 짬짜미를 벌여 물가 인상을 촉발한 것은 국민에 대한 명백한 배임이자 중대한 시장교란범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윤 의원은 “기업들이 담합으로 거둬들인 막대한 불법 이익에 비해 리니언시를 통해 수천억 원의 과징금을 감면받고, 제재가 확정된 이후에도 대형 로펌을 앞세운 소송전과 집행정지로 수년간 징수를 지연시키는 모럴해저드가 관행화되고 있다”고 꼬집으며 “담합 주도 기업에 대한 리니언시 적용 배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 요건 강화 등 일벌백계의 강력한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리콜 1년 반 지나도 수리 안 된 차 81만대…35만대는 제동장치 결함

  리콜 1년 반 지나도 수리 안 된 차 81만대…35만대는 제동장치 결함 ㆍ리콜 대상의 15%가 1년 반 넘게 수리되지 않은 채 남아 ㆍ수리되지 않은 81만대 중 44%(359,817대)가 제동장치 리콜…전기장치 합치면 72% ㆍ공단, 리콜 통보를 차주가 받았는지 직접 확인하지 않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시흥갑)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작사가 시정조치를 해야 하는 최소 기간(18개월)이 지난 2024년 리콜 대상 차량 약 514만대 가운데 81만대가 아직 시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리되지 않은 차량을 결함 부위별로 보면 ▲제동장치(브레이크) 359,817대(44%) ▲전기장치 231,027대(28%) ▲실내안전장치 51,951대(6%) 순이었다. 제동장치와 전기장치가 전체의 72%를 차지한다. 리콜은 제작사가 결함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차주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우편으로 알리도록 되어 있다. 다만 공단은 소유자의 통보 수신 여부나 미응답 여부를 직접 확인하지는 않으며, 제작사가 분기별로 보고하는 시정조치 현황으로 시정률을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은 수리율 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2027년 분석모델안을 개발해 2030년까지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그때까지는 제작사 보고에 의존하는 방식이 이어진다. 문정복 의원은 “결함 차량이 실제로 고쳐져야 리콜의 목적이 달성된다”며 “리콜 후 1년 반이 지나도 81만대가 남아 있고 그중 절반 가까이가 제동장치 리콜 차량이라는 것은 현재의 통지·독려 방식을 점검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동장치 등 안전과 직결된 결함과 시정률이 낮은 차종에 대해서는 재통지와 독려를 강화하고, 시정률 예측 시스템의 구축 시기를 앞당길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해경 부실 수사로 묻힐 뻔한 '살인미수·마약', 보완수사 시스템이 바로 잡았다.

  해경 부실 수사로 묻힐 뻔한 '살인미수·마약', 보완수사 시스템이 바로 잡았다. ㆍ해경 향한 검찰 보완수사 요구, 올해 8월 기준 212건 폭등... 최근 3년 연간치 추월 ㆍ(살인미수) 해경은 한쪽만 영장신청, 검찰 DNA 재감정으로 '사전 계획된 살인 고의' 규명 ㆍ(마약범죄) 해경 '무혐의(불송치)' 덮을 뻔한 사건 3건, '송치' 뒤집혀 해양경찰청의 초동수사 부실로 인해 자칫 묻힐 뻔했던 선원 간 살인미수 사건과 마약범죄들이 '보완수사' 과정을 거치며 뒤늦게 실체가 규명된 사실이 드러났다. 여당의 무리한 보완수사권 폐지로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근간이 흔들리고 수사 공백이 현실화된 가운데, 보완수사 제도가 억울한 피해자를 막고 중대범죄의 전모를 밝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역할을 하고 있음이 실증된 것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강승규 의원(국민의힘, 충남 홍성·예산)이 해양경찰청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경을 향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건수는 2023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 올해 들어 다시 폭증했다. 연도별 보완수사 요구 현황은 ▲2021년 463건 ▲2022년 283건 ▲2023년 180건 ▲2024년 166건 ▲2025년 172건이었으나, 올해 8월까지만 무려 212건에 달해 최근 3년(2023~2025년) 각각의 연간 전체 건수를 8개월 만에 훌쩍 넘어섰다. 특히 살인미수 등 중대범죄에서 해경의 초동 부실 수사를 보완수사가 바로잡은 결정적 사례가 확인됐다. 지난 2024년 순천지청 관할에서 발생한 '선원 간 살인미수 사건'에서, 선원 A가 선원 B의 머리를 망치로 2회 가격하고, B가 A가 놓아둔 칼로 A의 얼굴·가슴 등을 찔렀다. 당시 해경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칼 손잡이에서 B의 유전자형만 검출되자 B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A는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나 검찰은 A가 주변에 있던 망치를 우연히 발견해 사용했다는 주장에 모순이 있음을 파악하고, 해경에 범행도구 DNA 재감정을 골자로 한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대검찰청에 2차 정밀감정을 의뢰하도록 했다. 그 결과 망치와 칼 손잡이 모두에서 A의 유전자형이 검출되었고, 결국 A가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해 간 사실을 실토하면서 '사전 계획형 살인미수'의 고의를 밝혀내 A를 불구속기소 했다. 보완수사라는 교차 검증 시스템이 없었다면 계획적 살인미수 피의자가 피해자로 둔갑해 면죄부를 받을 뻔한 사건이었다. 마약범죄에서도 보완수사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해경이 최초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으나, 보완수사 요구 이후 혐의가 입증되어 '송치'로 180도 결과가 뒤바뀐 마약 사건이 3건이나 확인됐다. ▲피의자의 마약 투약혐의를 입증하지 못해 불송치했으나 검사의 보완의견에 따라 밀접 시기 매수행위를 보강증거로 삼아 유죄 판결을 끌어낸 사례, ▲매수자 진술 신빙성 부족을 이유로 불송치했으나 공판정 자백을 보강증거로 활용해 송치로 변경한 사례, ▲공범 진술과 통신자료를 추가 확보해 송치한 사례 등이다. 초동수사 단계에서 놓친 증거들이 법리 검토와 보완수사를 통해 비로소 법의 심판대에 오른 것이다. 이처럼 해경의 초동수사 부실과 보완수사 요구가 폭증하는 이면에는 해경 내부의 '수사 전문성 약화'가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 내 수사 전문인력인 '수사경과자'중 경과를 스스로 포기(해제)하는 인원이 2021년 20명에서 2025년 72명으로 급증했고, 전체 수사경과자 수 역시 2023년 1,415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올해 1,302명으로 곤두박질쳤다. 전문 인력의 이탈은 수사력 저하로 직결됐다. 2023년 2건에 불과했던 미제사건 등록 건수는 2026년 8월 기준 11건으로 5배 이상 급증했다. 또한, 전국을 관할하는 해경 본청 및 지방청의 마약수사 전담 인력 총원은 고작 27명에 불과해 갈수록 고도화되는 해상 마약 범죄에 제대로 대응조차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강승규 의원은 “선원 간 살인미수 사건과 마약 사범 사례에서 보듯, 해경 초동수사의 한계를 메우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한 것은 결국 보완수사 시스템이었다”며, “정치적 목적으로 강행된 무리한 수사권 조정은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훼손하고 흉악 범죄자들이 법망을 빠져나가게 판을 깔아준 최악의 패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강 의원은 “사법 정의의 사각지대를 없앨 강력한 대책 마련과 함께, 해경 스스로도 뼈를 깎는 노력으로 인력 누수를 막고 수사 전문성과 법리 검토 능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 송옥주 의원, “표준 AI항만, 데이터·경쟁력이 관건”

  송옥주 의원, “표준 AI항만, 데이터·경쟁력이 관건” ㆍ물동량 부족한 AI표준화 항만, 해수부 지정 재검토 필요 ㆍ부처·항만공사별 따로 AI항만 기획·개발, 파편화 우려 ㆍ데이터 중심 피지컬 AI, 메가허브 부산항에 집적화 시급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피지컬 인공지능(AI)항만 표준화를 위한 첨단항만기술원 설립대상지 공개가 AI 고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목표와 따로 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은 29일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부, 부산(BPA), 여수·광양(YGPA), 인천(IPA), 울산(UPA) 등 4개 항만공사 자료를 비교 분석하고, “해수부가 지난 7월 ‘피지컬 AI항만전략’을 발표하면서 공개한 국가 피지컬AI항만 표준화를 위한 전담기관인 첨단항만기술원 설립 대상지가 정책 혼선을 빚고 피지컬 AI 기술의 본질과 국가 해양역량 강화를 거스를 수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국내 4대 항만공사는 각자 스마트 항만 및 인공지능 전환(AX)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가 차원의 피지컬 AI통합 표준 체계가 미비해 중복 투자와 기술 파편화 우려를 낳고 있다. 지금처럼 항만공사들이 서로 경쟁하듯이 따로 기획·개발하는 운영시스템(TOS)과 피지컬 AI 제어 알고리즘은 각 항만들간 상호 연동되지 않는 분절화 현상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가 차원의 거버넌스와 일관된 데이터 표준 제도가 부재한 상황에서 각개 개발이 이뤄지면 항만 간 물류 데이터 단절과 장비 제어 시스템 호환성 부족으로 국가 물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와중에 해수부와 KMI는 부산항에 비해 경쟁력이나 물동량이 크게 뒤처지는‘광양항’을 피지컬 AI 표준화를 위한 첨단항만기술원 설립 대상지이자 피지컬 AI 테스트베드로 발표해 논란을 키우고 있다. ■ 첨단항만기술원 설립 추진 내용 ※ 출처 : 송옥주 국회의원, 여수광양항만공사 제출 국감자료, 2026. 8. 해수부와 KMI가 광양항을 피지컬 AI 표준화를 위한 첨단항만기술원 설립지이자 피지컬AI 항만 테스트베드로 지정한 근거는 크게 보면‘운영 안전성’과 ‘전용 부지 확보’에 있다. 해수부와 KMI가 송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의하면 광양항 사업 구역 안에 약 10만㎡(1선석) 규모 ‘신기술시험검증영역’ 유휴부지가 확보돼 첨단 장비의 위험한 시험이나 시스템 오류 테스트를 안전하게 반복할 수 있다. 또한 24시간 가동되는 부산항같은 메가 허브항에서 검증되지 않은 피지컬 AI 기술을 실증할 경우, 선박 접안 지연과 하역 차질, 안전사고 등 막대한 물류 손실과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광양항에서 소프트웨어 위주의 기술을 검증하고, 부산항 진해신항 등으로 환류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해수부가 지목한 항만 중심의 피지컬 AI 표준화는 피지컬 AI 기술의 본질과 글로벌 산업 트렌드를 간과했다는 논란에 직면해 있다. 무엇보다 로테르담, 싱가포르, 상하이 등 세계적인 경쟁 항만들은 자국의 핵심 메가 허브항 현장에서 AI 실증과 고도화를 진행해 기술 신뢰성을 입증하고 있다. 먼 거리에 분리된 시험장을 운영하는 일은 없다. 피지컬 AI는 복잡하고 방대한 실제 운영 데이터가 축적될수록 고도화되는데, 광양항은 학습 데이터 자체가 부족하다는 약점이 있다. 국가 컨테이너 환적 물동량의 대부분을 처리하는 부산항과 달리, 물동량이 취약한 광양항 데이터만으로는 다양한 선사 및 터미널 변수를 반영한 정교한 AI 학습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테스트베드와 최종 적용지의 이원화도 문제다. 정부 계획에 따른 피지컬 AI의 최종 상용화 무대는 2032년 개장할 부산항 진해신항이다. 실증 기관과 테스트베드는 광양항에 설치하고, 정작 주 무대는 진해신항에 두는 구조는 시스템 이식 과정에서 불필요한 기간 지연, 추가 비용, 시스템 연동 오류와 같은 비효율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데이터 수집과 실증의 연계성, 글로벌 시장에서 K-스마트항만의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피지컬 AI 거점을 부산항으로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로 부산항은 '국가 최대 데이터 거점'이라는 압도적 우위를 보이고 있다. 부산항은 세계 7위의 컨테이너항이자 세계 2위 환적항만으로, 피지컬 AI 알고리즘을 완벽하게 가공·학습시킬 수 있는 독보적인 빅데이터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부산항의 컨테이너 취급량은 광양항보다 10배 가량 많다. 여기에 부산항은 HD현대삼호, 현대로템, 네이버, 싸이버로지텍 등 10여 개 대·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이 참여하는 '피지컬 AI 워킹그룹'과 과기부 연계 지역혁신 거점(WAVE 프로젝트) 인프라를 구축한 상태다. 국제 항만들과의 생산성 격차 해소를 위해 부산항의 현장 AI 도입은 국가 차원의 시급한 현안이다. 부산항의 시간당 컨테이너 처리 실적은 선석 기준 75회로, 116회인 중국 칭다오이나 80회인 싱가포르항보다 뒤처지고 있다. 피지컬 AI를 통한 약 30%의 생산성 향상이 절실하다. 뿐만 아니라 2032년 2.5조 원 규모의 AI 항만 시장이 열리는 진해신항과 인접한 부산항에 데이터 허브, AI 실증 인프라, 전문 기술원을 집적할 경우 기술 검증과 상용화가 공간 단절 없이 실시간으로 이뤄져 국가 물류 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 송 의원은 “부산항은 지난 8월 산업부의 (AI기반) 자율주행 스마트항만 모빌리티 플랫폼 기술개발 공모에서 선정돼 2029년까지 국비 200억원을 포함한 455억원을 지원받는다”며“미국·싱가포르·UAE 등 글로벌 AI 항만과 겨뤄서 우리나라가 해양강국으로 거듭나려면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항만을 중심으로 국가 통합 플랫폼과 공동 실증체계를 만들고 국제표준과 연계한 국가 표준을 만들어 AI 스마트항만 수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피지컬 AI표준화는 자율크레인·무인운송장비·디지털트윈을 연계해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중복투자와 예산낭비를 줄인다”며, “가장 경쟁력 있는 항만을 중심으로 데이터·통신·로봇 인터페이스를 국가 표준으로 통일해서 장비와 소프트웨어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피지컬 AI 항만 표준화 로드맵’을 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 농식품부 실장 가족도 '미경작 농지' 적발, 고령 농민 범법자 모는 엉터리 농지조사

  농식품부 실장 가족도 '미경작 농지' 적발, 고령 농민 범법자 모는 엉터리 농지조사 ㆍ김정욱 농업혁신정책실장 母, 완도군 농지 ‘미경작’ 확인 ㆍ정책 총괄자 가족조차 해명에 매달릴 만큼 현실과 괴리된 탁상행정 ㆍ섬·산간 고령 농민, 농사 못 짓고 임대도 어려워 '이행강제금' 불안 심화 ㆍ강승규 의원 “고위직 가족마저 잠재적 범법자로 옭아매는 낡은 규제, 농지법부터 뜯어고쳐야” 정부가 농지 투기 근절을 명분으로 강행 중인 '농지 전수조사'가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인지 또 한 번 입증됐다. 농업 정책을 다루는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고위 공직자의 가족마저 ‘미경작’ 상태의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농식품부의 획일적인 잣대와 탁상행정이 불러온 참사이자 구조적 모순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강승규 의원(국민의힘, 충남 홍성·예산)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완도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정욱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의 모친은 본인 소유의 농지가 미경작 상태로 농지법 위반 대상이라는 지자체 확인을 받았다. 자료에 따르면 김 실장의 모친은 2021년과 2022년에 걸쳐 전남 완도군 금일읍 동백리 일대의 농지 3필지를 각각 매매와 증여로 취득했다. 취득 당시 모친은 농업경영을 하겠다며 계획서까지 제출했으나, 관할 지자체 조사 결과 3필지 모두 농사를 짓지 않는 휴경(미경작) 상태로 적발됐다. 문제는 농식품부의 기계적인 전수조사 기준이 농촌 현실과 심각한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점이다.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직접 농사짓기가 어렵고, 도서·산간 지역은 임대차 희망자를 찾거나 농지은행에 위탁하는 것조차 여의치 않은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결국 농업 정책을 총괄하는 주무 부처 실자으이 가족조차 획일적인 잣대에 걸려들어 복잡한 증빙을 들이밀여 소명해야 할 만큼 규제와 조사 방식이 경직되어 있는 셈이다. 법과 제도에 밝은 고위 공지자도 적발 통보를 받은 바당에, 행정 절차에 어두운 전국의 고령 농민들은 영문도 모른 채 강제 처분이나 막대한 이행강제금 불안에 떨 수 밖에 없다. 강승규 의원은 “정책을 만드는 농식품부 고위 관료의 가족조차 '적법한 휴경'임을 입증해야 할 정도로 현행 농지법과 전수조사 제도가 농촌의 고령화 현실을 전혀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이러한 혼란과 갈등을 부른 근본 원인은 현실을 무시하고 기계적 잣대만 들이댄 농식품부의 탁상행정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불가피하게 농사를 짓지 못하는 선량한 농민들을 일일이 범법자 취급하며 불안하게 만드는 농지 전수조사는 즉각 재검토되어야 한다”며 “농식품부는 전수조사라는 행정 편의주의를 멈추고, 농촌 소멸 위기에 맞춰 농지의 합리적 이용과 임대차 규제를 현실화하는 근본적인 법 개정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회

  2026-10-06

• 송옥주 의원, 이젠 공공식당도 친환경농산물 우선 구매

  송옥주 의원, 이젠 공공식당도 친환경농산물 우선 구매 ㆍ친환경농어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공공급식소 친환경 구입 근거 마련 ㆍ국가·지자체 집단급식소 운영기관, 인증품 우선구매 요청 대상 추가 ㆍ친환경농어업발전위 구성, 계획 수립 및 거버넌스 운영 활성화 기대 ㆍ앞으로 친환경 농수산물의 판로가 공공급식 분야로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가운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곳을 운영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친환경농수산물 우선구매 요청 대상에 추가했다.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지방자치단체장은 친환경농수산물 인증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법으로 정한 기관·단체의 장에게 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송 의원은 제55조제2항에 제5호를 신설해 친환경농수산물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에 공공 집단급식소 운영 주체를 새로 넣은 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현행 제도로는 집단급식소를 통한 친환경 인증품의 공공수요 확대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송 의원이 지난해 10월 국회 피감기관 본사, 지부, 지사 등 공공기관 1,000여 곳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71.4%가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한다면 로컬푸드나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친환경 자조금을 지원해 대기업과 공공기관 급식소에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55.1%가 '모른다'고 답했다. 다만 친환경 자조금 지원을 받아 식재료 공급업체가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한다면 69.3%가 이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법에 명시된 우선구매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낮았다. 친환경농어업육성법과 지역농산물이용촉진법이 규정한 친환경 농수산물과 로컬푸드 우선구매를 알고 있다는 응답은 각각 31.9%와 34.6%에 그쳤다.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겠다는 국정과제를 알고 있다는 응답도 35.6%에 불과했다. 정부 차원에서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친환경 농수산물 구입 지원과 우선구매 홍보가 필요한 실정이다. 실제로 친환경 농식품을 급식에 이용하는 공공기관은 17.2%에 불과했다. 친환경 식재료나 로컬푸드 이용이 어려운 이유로는 41.7%가 비용 부담을, 32.1%가 급식업체에 식재료 구입 업무를 위탁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는 친환경 농수산물 차액지원과 함께 입찰을 통해 공공기관에 식재료를 납품하는 업체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 밖에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친환경농어업 관련 민간단체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은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 또는 친환경어업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변경해야 한다. 계획 수립·변경 사실과 종료 후 추진실적 평가 결과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단체를 친환경농어업현장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유기식품 등 인증과 유기농어업자재 공시의 재심사 신청기간은 결과 통지일부터 30일 이내로 명확히 했고,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하게 하는 광고는 별도 부정행위로 분리해 시정명령과 벌칙 근거를 마련했다. 송 의원은 "그동안 법적 근거가 미비해서 국회, 정부청사를 비롯한 정부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급식소에서 친환경 농수산물을 구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면서 ”이번 법안의 국회 통과로 친환경 농어업 육성하는 새로운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친환경 농어업 생산·유통·소비를 위한 거버넌스 운영에도 만전을 기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 국회

  2026-10-06

• 올해만 벌써 불법 ‘핀플루언서’ 1천2백건 적발... 정작 사이트 차단에는 ‘7달 이상’ 하세월

  올해만 벌써 불법 ‘핀플루언서’ 1천2백건 적발... 정작 사이트 차단에는 ‘7달 이상’ 하세월 ㆍ금감원 불법금융투자업자 차단의뢰 건수,올해 7월까지1,232건으로 폭증...최근 4년간 급증세지속 ㆍ방미심위 평균 심의·차단 기간, ‘23년 29일에서 올해 221일로 7.6배 급증 ㆍ손명수 의원 “불법 금융투자업자 차단 체계 조속히 보완해 국민 피해 예방 만전기해야” SNS와 유튜브 등에서 금융 전문성을 사칭해 투자자를 유인하는 불법 금융투자업자(불법‘핀플루언서’)관련 피해 사이트가 최근 급증하고 있으나, 이를 심의하고 차단해야 할 유관기관의 늑장 처리로 인해 평균 처리기간이 7개월을 넘어서며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손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을)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미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불법 금융투자업자 관련 제보·민원을 통해 불법 소지를 확인하고 유관기관(방미심위·한국인터넷진흥원)에 차단 의뢰한 건수는 ▲‘21년 432건, ▲‘22년 466건 수준에서 ▲‘23년 1천건으로 2배 이상 급증한 이후, ▲‘24년 1,428건, ▲‘25년 1,114건, ▲ 올해는 7월까지만 해도 이미 1,23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금감원의 차단 요청을 받아 사이트 폐쇄 및 접속 차단을 결정하는 방미심위의 평균 처리 기간은 해마다 대폭 지연된 것으로 드러났다. 방심위의 불법 사이트 평균 차단 소요기간은 ▲‘23년 29일에서 ▲‘24년 79일, ▲‘25년 89일로 늘어나더니, ▲ 올해(7월 기준)는 평균 221일(약 7.4개월)까지 치솟았다. ‘23년 대비 처리기간이 무려 7.6배 늘어난 것이다. 방미심위 측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위원회 구성 지연 및 위원 공백 사태 등으로 인해 안건 심의가 늦어졌다는 입장이나, 불법 금융투자업자가 온라인 상에서 제공하는 금융정보가 수개월 동안 아무런 제재 없이 활개치며 서민과 청년투자자들의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불법 핀플루언서 수법은 특정 종목을 선취매한 뒤 추천해 시세를 조종하거나 불법 리딩방을 운영해 단기간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잠적하는 특성이 있어, 신속한 적시 차단이 피해 예방의 핵심이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SNS 등을 이용한 신종 불법 금융투자가 기승을 부리며 피해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유관기관의 차단 조치가 7달 넘게 지체되는 것은 개선이 시급한 문제”라며, “불법금융투자업자 사이트 심의 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하고, 관계부처가 더욱 유기적으로 협력해 국민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회

  2026-10-02

• 화물차 면세유 받아 자가용에‘꿀꺽’ 5년간 농업 면세유 부정수급 357건, 12억 원 적발!

  화물차 면세유 받아 자가용에‘꿀꺽’ 5년간 농업 면세유 부정수급 357건, 12억 원 적발! ㆍ농업용도 외 사용 140건 최다, 거짓·미신고(111건), 카드 부정발급(46건) 순 ㆍ충북(58건)·경기(53건) 적발 건수 많고, 경북은 전체 적발액의 46% 이상 차지 ㆍ김 의원, “선량한 농민 피해 막기 위한 면세유 부정수급 원천 차단책 마련 필요” 지난해 A 농가 등 11명이 화물차용으로 배정받은 면세유 6,664리터를 개인 차량에 주유하다 적발되는 등, 농민의 영농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농업용 면세유가 사적 용도로 유용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여주시‧양평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1~2025년) 농업용 면세유 부정수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기간 총 357건, 11억 8,810만 원에 달하는 1,339.6kl의 면세유가 부정 수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면세유 부정수급 적발 현황> (단위: 건, kl,백만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계 건수 65 89 68 83 52 357 물량 840.2 161.2 96.7 75.2 166.3 1,339.6 금액 665.4 160.1 107.8 73.1 181.7 1,188.1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21년 65건, 2022년 89건, 2023년 68건, 2024년 83건, 2025년 52건 등으로 매년 발생했으며, 적발 물량은 2021년 840.2kl, 2022년 161.2kl, 2023년 96.7kl, 2024년 75.2kl, 2025년 166.3kl 등 총 1,339.6kl로 확인됐다. 위반 유형별로는 농업용도 외 사용이 140건(159kl)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농기계 등 거짓(부정) 신고 및 변동사항 미신고 111건(768.4kl), 면세유카드 잘못(부정) 발급 46건(140.2kl), 면세유(카드) 양도‧양수 42건(239.8kl), 부당(초과) 환급신청 18건(32.2kl) 등의 순으로 확인됐다.

  • 국회

  2026-10-02

• 유기훈 서울시의원, 추석 연휴에도 ‘열공’… AI 활용한 의정활동 혁신 나선다

  유기훈 서울시의원, 추석 연휴에도 ‘열공’… AI 활용한 의정활동 혁신 나선다 ㆍ‘AI 의정 활용 실전 연구회’, 추석 연휴 중 3시간 교육 진행 ㆍ정책자료 분석·보도자료·연설문·민원 답변 등 실제 의정활동에 AI 접목 ㆍ유기훈 의원 “AI를 단순 업무보조 넘어 시민 위한 의정활동의 실질적 도구로 활용해야” 서울특별시의회 유기훈 의원(도봉구 제3선거구)이 대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의원연구단체 ‘AI 의정 활용 실전 연구회’가 지난 9월 27일 서울특별시의원회관 7-3회의실에서 ‘의정 AI 실전 활용 방안을 위한 교육’를 개최했다. 이날 교육에는 연구회 대표의원인 유기훈 의원(교통위원회)을 비롯해 이용구 의원(행정자치위원회), 이영숙 의원(기획경제위원회), 목소영 의원(환경수자원위원회), 김명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박상근 의원(교육위원회) 등 총 6명의 서울시의원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교육은 바쁜 의정활동으로 평일에 별도의 교육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의원들이 추석 연휴 중 일요일임에도 의회에 나와 AI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이날 교육은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약 3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AI 활용 전문가인 안성진 강사가 ▲AI 최신 동향 ▲국내외 공공부문 활용 사례 ▲AI와 의정활동의 접점 ▲의정활동에서 활용 가능한 AI 기능과 실제 사례 등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AI를 활용한 정책자료 분석 및 요약, 보도자료 초안 작성, 연설문 작성, 민원 답변 등 의원들이 일상적인 의정활동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봤다. 강의에서는 AI를 활용할 경우 각종 조사·기획 및 보고서 작성, 전문분석과 질의, 의정활동 홍보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공유됐다. 참석한 의원들은 직접 AI 활용 사례를 살펴보며 의정자료 분석과 정책 검토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의원 본연의 판단과 검증 역량을 어떻게 결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교육 후에는 질의응답과 토론을 통해 AI를 의정활동 지원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향후 연구 방향과 연구용역 주제 선정 방안도 논의했다. 유 의원은 “추석 연휴임에도 더 나은 의정활동을 위해 기꺼이 시간을 내 함께 공부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라며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만큼 지방의회 역시 변화를 지켜보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의정활동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적극적으로 연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AI가 의원의 판단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방대한 정책자료를 분석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정리하며 정책 대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라며 “중요한 것은 AI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이를 통해 시민에게 더 빠르고 정확한 의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유기훈 의원은 “이번 교육을 일회성 행사로 끝내지 않고 연구회 활동을 통해 AI를 활용한 정책자료 분석,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의 지원, 민원 대응과 의정홍보 등 실제 의정활동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겠다.”라며 “서울시의회가 AI 시대에 걸맞은 전문성과 정책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실질적인 활용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국회

  2026-09-30

• 윤준병 의원 “서민 피 빨아먹은 밥상 카르텔, 식품기업 담합 과징금만 2.2조!”

  윤준병 의원 “서민 피 빨아먹은 밥상 카르텔, 식품기업 담합 과징금만 2.2조!” ㆍ2017년부터 2026년 9월까지 총 61개 식품기업 담합 적발, 부과 과징금만 2조 1,911억 원 달해 삼양사(4,354억)·CJ제일제당(3,730억)·대상(2,341억) 등 대기업 담합으로 2026년에만 1.8조원 집중 ㆍ군납 패티·참치캔(17년)부터 닭·오리(21~22년), 설탕·밀가루·전분당(26년)까지 국민먹거리 전방위 답합 ㆍ부과 과징금의 27.4%인 6,009억 원은 리니언시로 감면, 미수납액도 1조 3,373억 원(61%)에 달해 ㆍ윤 의원 “서민 고물가 고통 외면한 식품기업 카르텔 엄단 및 리니언시 악용 및 소송 지연 방지책 마련해야!” 지난 10년간 서민 장바구니 물가와 직결된 주요 식품 기업들의 가격 및 입찰 담합 행위가 끊이지 않고 반복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 규모만 무려 2조 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민 식생활의 필수 원재료인 설탕·밀가루·전분당 등 기초 식재료 제조사들의 조직적인 가격 조작이 드러난 2026년 한 해에만 전체 과징금의 83%가 집중되었고, 삼양사와 CJ제일제당 등 소수 독과점 대기업들이 밥상 물가를 볼모로 천문학적인 부당이득을 취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부과된 과징금 중 수천억 원이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로 깎여 나간 데다, 제재 처분에 불복한 행정소송과 납기 미도래 등으로 걷히지 않은 미수납액이 전체의 60%를 넘어 실효성 있는 제재와 징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식품업체 담합 적발 및 과징금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6년 9월까지 10년간 부당공동행위(담합)로 공정위 제재를 받은 식품업체는 총 61개(중복 적발 제외)였으며, 부과된 과징금 총액은 2조 1,911억 2,1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적발 양상을 살펴보면 식품업계의 담합 대상은 군 장병 급식용 가공식품에서 대중적인 축산물과 가공식품, 그리고 가공식품 전반의 원료가 되는 기초 원자재에 이르기까지 전방위로 확산되어 왔다. 2017년에는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군 급식용 구매 입찰에서 돈가스, 미트볼, 패티류, 생선묵, 소스류, 불고기양념, 참치 및 골뱅이 통조림 등 국군 장병의 식판에 오르는 품목 전반에 걸쳐 27개 사업자가 입찰 담합을 벌이다 적발되어 총 335억 6,5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어 2021년과 2022년에는 국민 단백질 공급원인 가금류와 빙과류 시장에서 대규모 카르텔이 확인됐다. 2021년 7개 삼계 판매사업자 담합(과징금 251억 3,900만 원)에 이어, 2022년에는 16개 육계 신선육 판매사업자, 9개 토종닭 신선육 판매사업자, 9개 오리 신선육 판매사업자, 그리고 6개 빙과류 제조·판매사업자 등 총 35개 사가 적발되어 3,146억 3,800만 원의 과징금을 물었다. 특히 2026년에 이르러서는 국내 식품 및 외식 물가 폭등의 도화선이 된 핵심 기초 소재 분야에서 충격적인 대형 담합이 일거에 적발됐다. 2026년 한 해 동안 적발된 27개 사에 부과된 과징금만 무려 1조 8,177억 7,900만 원으로 10년 전체 과징금의 83.0%를 차지했다. 3개 설탕 제조·판매 사업자들의 가격 담합(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7개 밀가루 제조·판매 사업자들의 부당공동행위(대한제분, 사조동아원, CJ제일제당, 삼양사, 대선제분, 한탑, 삼화제분), 4개 전분 및 전분당 제조·판매 사업자들의 담합(대상, 삼양사, 사조씨피케이, CJ제일제당) 등이 잇따라 덜미를 잡혔다. 업체별 과징금 부과 내역을 분석한 결과, 과징금 규모 상위 10개 기업이 전체 부과액의 84.8%에 달하는 1조 8,575억 8,800만 원을 차지해 소수 대기업에 의한 시장 교란이 매우 극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과징금 1위는 (주)삼양사로, 설탕(1,302억 5,100만 원), 밀가루(947억 8,700만 원), 전분당(2,103억 4,000만 원) 등 3대 기초 소재 담합에 모두 가담해 무려 4,353억 7,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어 씨제이제일제당(주) 3,730억 2,800만 원, 대상(주) 2,341억 4,100만 원 순이었다. 이처럼 천문학적인 과징금이 부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제재의 실효성과 환수율은 바닥을 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전체 과징금 부과액(2조 1,911억 원) 가운데 27.4%에 해당하는 6,008억 8,400만 원이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 등을 통해 감면됐다. 담합을 주도해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기고도 먼저 자진 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피해 가는 ‘면죄부’가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부과된 과징금에 대한 실제 납부율이 극히 저조하다는 점이다. 감면 등을 거치고도 최종 징수되어야 할 과징금 중 현재까지 걷히지 않은 ‘미수납액’은 전체의 61.0%에 달하는 1조 3,373억 2,200만 원으로 확인됐다. 미수납 사유 중 기업들이 행정소송 제기 및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징수가 유예된 금액도 3,942억 3,400만 원에 달했고, 처벌을 받고도 과징금을 끝내 내지 않고 버티는 순수 체납액도 95억 3,7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윤준병 의원은 “최근 몇 년간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인해 하루하루 식비를 아끼며 허리띠를 졸라매온 서민들의 고통 뒤편에서 국민 먹거리를 책임져야 할 대형 식품기업들은 뒤로 밀실 야합을 맺고 부당 폭리를 취해왔다”고 질타하며 “설탕, 밀가루, 전분당처럼 국민 식탁의 쌀이자 식품 가공산업의 뿌리가 되는 핵심 품목에서 독과점 식품기업들이 짬짜미를 벌여 물가 인상을 촉발한 것은 국민에 대한 명백한 배임이자 중대한 시장교란범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윤 의원은 “기업들이 담합으로 거둬들인 막대한 불법 이익에 비해 리니언시를 통해 수천억 원의 과징금을 감면받고, 제재가 확정된 이후에도 대형 로펌을 앞세운 소송전과 집행정지로 수년간 징수를 지연시키는 모럴해저드가 관행화되고 있다”고 꼬집으며 “담합 주도 기업에 대한 리니언시 적용 배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 요건 강화 등 일벌백계의 강력한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회

  2026-09-30

• 리콜 1년 반 지나도 수리 안 된 차 81만대…35만대는 제동장치 결함

  리콜 1년 반 지나도 수리 안 된 차 81만대…35만대는 제동장치 결함 ㆍ리콜 대상의 15%가 1년 반 넘게 수리되지 않은 채 남아 ㆍ수리되지 않은 81만대 중 44%(359,817대)가 제동장치 리콜…전기장치 합치면 72% ㆍ공단, 리콜 통보를 차주가 받았는지 직접 확인하지 않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시흥갑)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작사가 시정조치를 해야 하는 최소 기간(18개월)이 지난 2024년 리콜 대상 차량 약 514만대 가운데 81만대가 아직 시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리되지 않은 차량을 결함 부위별로 보면 ▲제동장치(브레이크) 359,817대(44%) ▲전기장치 231,027대(28%) ▲실내안전장치 51,951대(6%) 순이었다. 제동장치와 전기장치가 전체의 72%를 차지한다. 리콜은 제작사가 결함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차주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우편으로 알리도록 되어 있다. 다만 공단은 소유자의 통보 수신 여부나 미응답 여부를 직접 확인하지는 않으며, 제작사가 분기별로 보고하는 시정조치 현황으로 시정률을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은 수리율 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2027년 분석모델안을 개발해 2030년까지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그때까지는 제작사 보고에 의존하는 방식이 이어진다. 문정복 의원은 “결함 차량이 실제로 고쳐져야 리콜의 목적이 달성된다”며 “리콜 후 1년 반이 지나도 81만대가 남아 있고 그중 절반 가까이가 제동장치 리콜 차량이라는 것은 현재의 통지·독려 방식을 점검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동장치 등 안전과 직결된 결함과 시정률이 낮은 차종에 대해서는 재통지와 독려를 강화하고, 시정률 예측 시스템의 구축 시기를 앞당길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회

  2026-09-29

• 해경 부실 수사로 묻힐 뻔한 '살인미수·마약', 보완수사 시스템이 바로 잡았다.

  해경 부실 수사로 묻힐 뻔한 '살인미수·마약', 보완수사 시스템이 바로 잡았다. ㆍ해경 향한 검찰 보완수사 요구, 올해 8월 기준 212건 폭등... 최근 3년 연간치 추월 ㆍ(살인미수) 해경은 한쪽만 영장신청, 검찰 DNA 재감정으로 '사전 계획된 살인 고의' 규명 ㆍ(마약범죄) 해경 '무혐의(불송치)' 덮을 뻔한 사건 3건, '송치' 뒤집혀 해양경찰청의 초동수사 부실로 인해 자칫 묻힐 뻔했던 선원 간 살인미수 사건과 마약범죄들이 '보완수사' 과정을 거치며 뒤늦게 실체가 규명된 사실이 드러났다. 여당의 무리한 보완수사권 폐지로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근간이 흔들리고 수사 공백이 현실화된 가운데, 보완수사 제도가 억울한 피해자를 막고 중대범죄의 전모를 밝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역할을 하고 있음이 실증된 것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강승규 의원(국민의힘, 충남 홍성·예산)이 해양경찰청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경을 향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건수는 2023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 올해 들어 다시 폭증했다. 연도별 보완수사 요구 현황은 ▲2021년 463건 ▲2022년 283건 ▲2023년 180건 ▲2024년 166건 ▲2025년 172건이었으나, 올해 8월까지만 무려 212건에 달해 최근 3년(2023~2025년) 각각의 연간 전체 건수를 8개월 만에 훌쩍 넘어섰다. 특히 살인미수 등 중대범죄에서 해경의 초동 부실 수사를 보완수사가 바로잡은 결정적 사례가 확인됐다. 지난 2024년 순천지청 관할에서 발생한 '선원 간 살인미수 사건'에서, 선원 A가 선원 B의 머리를 망치로 2회 가격하고, B가 A가 놓아둔 칼로 A의 얼굴·가슴 등을 찔렀다. 당시 해경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칼 손잡이에서 B의 유전자형만 검출되자 B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A는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나 검찰은 A가 주변에 있던 망치를 우연히 발견해 사용했다는 주장에 모순이 있음을 파악하고, 해경에 범행도구 DNA 재감정을 골자로 한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대검찰청에 2차 정밀감정을 의뢰하도록 했다. 그 결과 망치와 칼 손잡이 모두에서 A의 유전자형이 검출되었고, 결국 A가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해 간 사실을 실토하면서 '사전 계획형 살인미수'의 고의를 밝혀내 A를 불구속기소 했다. 보완수사라는 교차 검증 시스템이 없었다면 계획적 살인미수 피의자가 피해자로 둔갑해 면죄부를 받을 뻔한 사건이었다. 마약범죄에서도 보완수사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해경이 최초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으나, 보완수사 요구 이후 혐의가 입증되어 '송치'로 180도 결과가 뒤바뀐 마약 사건이 3건이나 확인됐다. ▲피의자의 마약 투약혐의를 입증하지 못해 불송치했으나 검사의 보완의견에 따라 밀접 시기 매수행위를 보강증거로 삼아 유죄 판결을 끌어낸 사례, ▲매수자 진술 신빙성 부족을 이유로 불송치했으나 공판정 자백을 보강증거로 활용해 송치로 변경한 사례, ▲공범 진술과 통신자료를 추가 확보해 송치한 사례 등이다. 초동수사 단계에서 놓친 증거들이 법리 검토와 보완수사를 통해 비로소 법의 심판대에 오른 것이다. 이처럼 해경의 초동수사 부실과 보완수사 요구가 폭증하는 이면에는 해경 내부의 '수사 전문성 약화'가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 내 수사 전문인력인 '수사경과자'중 경과를 스스로 포기(해제)하는 인원이 2021년 20명에서 2025년 72명으로 급증했고, 전체 수사경과자 수 역시 2023년 1,415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올해 1,302명으로 곤두박질쳤다. 전문 인력의 이탈은 수사력 저하로 직결됐다. 2023년 2건에 불과했던 미제사건 등록 건수는 2026년 8월 기준 11건으로 5배 이상 급증했다. 또한, 전국을 관할하는 해경 본청 및 지방청의 마약수사 전담 인력 총원은 고작 27명에 불과해 갈수록 고도화되는 해상 마약 범죄에 제대로 대응조차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강승규 의원은 “선원 간 살인미수 사건과 마약 사범 사례에서 보듯, 해경 초동수사의 한계를 메우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한 것은 결국 보완수사 시스템이었다”며, “정치적 목적으로 강행된 무리한 수사권 조정은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훼손하고 흉악 범죄자들이 법망을 빠져나가게 판을 깔아준 최악의 패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강 의원은 “사법 정의의 사각지대를 없앨 강력한 대책 마련과 함께, 해경 스스로도 뼈를 깎는 노력으로 인력 누수를 막고 수사 전문성과 법리 검토 능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회

  2026-09-29

실시간 국회 기사

• 농식품부 실장 가족도 '미경작 농지' 적발, 고령 농민 범법자 모는 엉터리 농지조사

  농식품부 실장 가족도 '미경작 농지' 적발, 고령 농민 범법자 모는 엉터리 농지조사 ㆍ김정욱 농업혁신정책실장 母, 완도군 농지 ‘미경작’ 확인 ㆍ정책 총괄자 가족조차 해명에 매달릴 만큼 현실과 괴리된 탁상행정 ㆍ섬·산간 고령 농민, 농사 못 짓고 임대도 어려워 '이행강제금' 불안 심화 ㆍ강승규 의원 “고위직 가족마저 잠재적 범법자로 옭아매는 낡은 규제, 농지법부터 뜯어고쳐야” 정부가 농지 투기 근절을 명분으로 강행 중인 '농지 전수조사'가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인지 또 한 번 입증됐다. 농업 정책을 다루는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고위 공직자의 가족마저 ‘미경작’ 상태의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농식품부의 획일적인 잣대와 탁상행정이 불러온 참사이자 구조적 모순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강승규 의원(국민의힘, 충남 홍성·예산)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완도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정욱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의 모친은 본인 소유의 농지가 미경작 상태로 농지법 위반 대상이라는 지자체 확인을 받았다. 자료에 따르면 김 실장의 모친은 2021년과 2022년에 걸쳐 전남 완도군 금일읍 동백리 일대의 농지 3필지를 각각 매매와 증여로 취득했다. 취득 당시 모친은 농업경영을 하겠다며 계획서까지 제출했으나, 관할 지자체 조사 결과 3필지 모두 농사를 짓지 않는 휴경(미경작) 상태로 적발됐다. 문제는 농식품부의 기계적인 전수조사 기준이 농촌 현실과 심각한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점이다.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직접 농사짓기가 어렵고, 도서·산간 지역은 임대차 희망자를 찾거나 농지은행에 위탁하는 것조차 여의치 않은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결국 농업 정책을 총괄하는 주무 부처 실자으이 가족조차 획일적인 잣대에 걸려들어 복잡한 증빙을 들이밀여 소명해야 할 만큼 규제와 조사 방식이 경직되어 있는 셈이다. 법과 제도에 밝은 고위 공지자도 적발 통보를 받은 바당에, 행정 절차에 어두운 전국의 고령 농민들은 영문도 모른 채 강제 처분이나 막대한 이행강제금 불안에 떨 수 밖에 없다. 강승규 의원은 “정책을 만드는 농식품부 고위 관료의 가족조차 '적법한 휴경'임을 입증해야 할 정도로 현행 농지법과 전수조사 제도가 농촌의 고령화 현실을 전혀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이러한 혼란과 갈등을 부른 근본 원인은 현실을 무시하고 기계적 잣대만 들이댄 농식품부의 탁상행정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불가피하게 농사를 짓지 못하는 선량한 농민들을 일일이 범법자 취급하며 불안하게 만드는 농지 전수조사는 즉각 재검토되어야 한다”며 “농식품부는 전수조사라는 행정 편의주의를 멈추고, 농촌 소멸 위기에 맞춰 농지의 합리적 이용과 임대차 규제를 현실화하는 근본적인 법 개정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회

  2026-10-06

• 송옥주 의원, 이젠 공공식당도 친환경농산물 우선 구매

  송옥주 의원, 이젠 공공식당도 친환경농산물 우선 구매 ㆍ친환경농어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공공급식소 친환경 구입 근거 마련 ㆍ국가·지자체 집단급식소 운영기관, 인증품 우선구매 요청 대상 추가 ㆍ친환경농어업발전위 구성, 계획 수립 및 거버넌스 운영 활성화 기대 ㆍ앞으로 친환경 농수산물의 판로가 공공급식 분야로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가운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곳을 운영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친환경농수산물 우선구매 요청 대상에 추가했다.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지방자치단체장은 친환경농수산물 인증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법으로 정한 기관·단체의 장에게 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송 의원은 제55조제2항에 제5호를 신설해 친환경농수산물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에 공공 집단급식소 운영 주체를 새로 넣은 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현행 제도로는 집단급식소를 통한 친환경 인증품의 공공수요 확대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송 의원이 지난해 10월 국회 피감기관 본사, 지부, 지사 등 공공기관 1,000여 곳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71.4%가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한다면 로컬푸드나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친환경 자조금을 지원해 대기업과 공공기관 급식소에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55.1%가 '모른다'고 답했다. 다만 친환경 자조금 지원을 받아 식재료 공급업체가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한다면 69.3%가 이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법에 명시된 우선구매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낮았다. 친환경농어업육성법과 지역농산물이용촉진법이 규정한 친환경 농수산물과 로컬푸드 우선구매를 알고 있다는 응답은 각각 31.9%와 34.6%에 그쳤다.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겠다는 국정과제를 알고 있다는 응답도 35.6%에 불과했다. 정부 차원에서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친환경 농수산물 구입 지원과 우선구매 홍보가 필요한 실정이다. 실제로 친환경 농식품을 급식에 이용하는 공공기관은 17.2%에 불과했다. 친환경 식재료나 로컬푸드 이용이 어려운 이유로는 41.7%가 비용 부담을, 32.1%가 급식업체에 식재료 구입 업무를 위탁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는 친환경 농수산물 차액지원과 함께 입찰을 통해 공공기관에 식재료를 납품하는 업체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 밖에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친환경농어업 관련 민간단체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은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 또는 친환경어업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변경해야 한다. 계획 수립·변경 사실과 종료 후 추진실적 평가 결과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단체를 친환경농어업현장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유기식품 등 인증과 유기농어업자재 공시의 재심사 신청기간은 결과 통지일부터 30일 이내로 명확히 했고,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하게 하는 광고는 별도 부정행위로 분리해 시정명령과 벌칙 근거를 마련했다. 송 의원은 "그동안 법적 근거가 미비해서 국회, 정부청사를 비롯한 정부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급식소에서 친환경 농수산물을 구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면서 ”이번 법안의 국회 통과로 친환경 농어업 육성하는 새로운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친환경 농어업 생산·유통·소비를 위한 거버넌스 운영에도 만전을 기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 국회

  2026-10-06

• 올해만 벌써 불법 ‘핀플루언서’ 1천2백건 적발... 정작 사이트 차단에는 ‘7달 이상’ 하세월

  올해만 벌써 불법 ‘핀플루언서’ 1천2백건 적발... 정작 사이트 차단에는 ‘7달 이상’ 하세월 ㆍ금감원 불법금융투자업자 차단의뢰 건수,올해 7월까지1,232건으로 폭증...최근 4년간 급증세지속 ㆍ방미심위 평균 심의·차단 기간, ‘23년 29일에서 올해 221일로 7.6배 급증 ㆍ손명수 의원 “불법 금융투자업자 차단 체계 조속히 보완해 국민 피해 예방 만전기해야” SNS와 유튜브 등에서 금융 전문성을 사칭해 투자자를 유인하는 불법 금융투자업자(불법‘핀플루언서’)관련 피해 사이트가 최근 급증하고 있으나, 이를 심의하고 차단해야 할 유관기관의 늑장 처리로 인해 평균 처리기간이 7개월을 넘어서며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손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을)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미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불법 금융투자업자 관련 제보·민원을 통해 불법 소지를 확인하고 유관기관(방미심위·한국인터넷진흥원)에 차단 의뢰한 건수는 ▲‘21년 432건, ▲‘22년 466건 수준에서 ▲‘23년 1천건으로 2배 이상 급증한 이후, ▲‘24년 1,428건, ▲‘25년 1,114건, ▲ 올해는 7월까지만 해도 이미 1,23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금감원의 차단 요청을 받아 사이트 폐쇄 및 접속 차단을 결정하는 방미심위의 평균 처리 기간은 해마다 대폭 지연된 것으로 드러났다. 방심위의 불법 사이트 평균 차단 소요기간은 ▲‘23년 29일에서 ▲‘24년 79일, ▲‘25년 89일로 늘어나더니, ▲ 올해(7월 기준)는 평균 221일(약 7.4개월)까지 치솟았다. ‘23년 대비 처리기간이 무려 7.6배 늘어난 것이다. 방미심위 측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위원회 구성 지연 및 위원 공백 사태 등으로 인해 안건 심의가 늦어졌다는 입장이나, 불법 금융투자업자가 온라인 상에서 제공하는 금융정보가 수개월 동안 아무런 제재 없이 활개치며 서민과 청년투자자들의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불법 핀플루언서 수법은 특정 종목을 선취매한 뒤 추천해 시세를 조종하거나 불법 리딩방을 운영해 단기간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잠적하는 특성이 있어, 신속한 적시 차단이 피해 예방의 핵심이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SNS 등을 이용한 신종 불법 금융투자가 기승을 부리며 피해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유관기관의 차단 조치가 7달 넘게 지체되는 것은 개선이 시급한 문제”라며, “불법금융투자업자 사이트 심의 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하고, 관계부처가 더욱 유기적으로 협력해 국민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회

  2026-10-02

• 화물차 면세유 받아 자가용에‘꿀꺽’ 5년간 농업 면세유 부정수급 357건, 12억 원 적발!

  화물차 면세유 받아 자가용에‘꿀꺽’ 5년간 농업 면세유 부정수급 357건, 12억 원 적발! ㆍ농업용도 외 사용 140건 최다, 거짓·미신고(111건), 카드 부정발급(46건) 순 ㆍ충북(58건)·경기(53건) 적발 건수 많고, 경북은 전체 적발액의 46% 이상 차지 ㆍ김 의원, “선량한 농민 피해 막기 위한 면세유 부정수급 원천 차단책 마련 필요” 지난해 A 농가 등 11명이 화물차용으로 배정받은 면세유 6,664리터를 개인 차량에 주유하다 적발되는 등, 농민의 영농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농업용 면세유가 사적 용도로 유용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여주시‧양평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1~2025년) 농업용 면세유 부정수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기간 총 357건, 11억 8,810만 원에 달하는 1,339.6kl의 면세유가 부정 수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면세유 부정수급 적발 현황> (단위: 건, kl,백만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계 건수 65 89 68 83 52 357 물량 840.2 161.2 96.7 75.2 166.3 1,339.6 금액 665.4 160.1 107.8 73.1 181.7 1,188.1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21년 65건, 2022년 89건, 2023년 68건, 2024년 83건, 2025년 52건 등으로 매년 발생했으며, 적발 물량은 2021년 840.2kl, 2022년 161.2kl, 2023년 96.7kl, 2024년 75.2kl, 2025년 166.3kl 등 총 1,339.6kl로 확인됐다. 위반 유형별로는 농업용도 외 사용이 140건(159kl)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농기계 등 거짓(부정) 신고 및 변동사항 미신고 111건(768.4kl), 면세유카드 잘못(부정) 발급 46건(140.2kl), 면세유(카드) 양도‧양수 42건(239.8kl), 부당(초과) 환급신청 18건(32.2kl) 등의 순으로 확인됐다.

  • 국회

  2026-10-02

• 유기훈 서울시의원, 추석 연휴에도 ‘열공’… AI 활용한 의정활동 혁신 나선다

  유기훈 서울시의원, 추석 연휴에도 ‘열공’… AI 활용한 의정활동 혁신 나선다 ㆍ‘AI 의정 활용 실전 연구회’, 추석 연휴 중 3시간 교육 진행 ㆍ정책자료 분석·보도자료·연설문·민원 답변 등 실제 의정활동에 AI 접목 ㆍ유기훈 의원 “AI를 단순 업무보조 넘어 시민 위한 의정활동의 실질적 도구로 활용해야” 서울특별시의회 유기훈 의원(도봉구 제3선거구)이 대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의원연구단체 ‘AI 의정 활용 실전 연구회’가 지난 9월 27일 서울특별시의원회관 7-3회의실에서 ‘의정 AI 실전 활용 방안을 위한 교육’를 개최했다. 이날 교육에는 연구회 대표의원인 유기훈 의원(교통위원회)을 비롯해 이용구 의원(행정자치위원회), 이영숙 의원(기획경제위원회), 목소영 의원(환경수자원위원회), 김명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박상근 의원(교육위원회) 등 총 6명의 서울시의원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교육은 바쁜 의정활동으로 평일에 별도의 교육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의원들이 추석 연휴 중 일요일임에도 의회에 나와 AI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이날 교육은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약 3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AI 활용 전문가인 안성진 강사가 ▲AI 최신 동향 ▲국내외 공공부문 활용 사례 ▲AI와 의정활동의 접점 ▲의정활동에서 활용 가능한 AI 기능과 실제 사례 등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AI를 활용한 정책자료 분석 및 요약, 보도자료 초안 작성, 연설문 작성, 민원 답변 등 의원들이 일상적인 의정활동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봤다. 강의에서는 AI를 활용할 경우 각종 조사·기획 및 보고서 작성, 전문분석과 질의, 의정활동 홍보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공유됐다. 참석한 의원들은 직접 AI 활용 사례를 살펴보며 의정자료 분석과 정책 검토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의원 본연의 판단과 검증 역량을 어떻게 결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교육 후에는 질의응답과 토론을 통해 AI를 의정활동 지원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향후 연구 방향과 연구용역 주제 선정 방안도 논의했다. 유 의원은 “추석 연휴임에도 더 나은 의정활동을 위해 기꺼이 시간을 내 함께 공부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라며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만큼 지방의회 역시 변화를 지켜보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의정활동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적극적으로 연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AI가 의원의 판단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방대한 정책자료를 분석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정리하며 정책 대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라며 “중요한 것은 AI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이를 통해 시민에게 더 빠르고 정확한 의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유기훈 의원은 “이번 교육을 일회성 행사로 끝내지 않고 연구회 활동을 통해 AI를 활용한 정책자료 분석,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의 지원, 민원 대응과 의정홍보 등 실제 의정활동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겠다.”라며 “서울시의회가 AI 시대에 걸맞은 전문성과 정책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실질적인 활용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국회

  2026-09-30

• 윤준병 의원 “서민 피 빨아먹은 밥상 카르텔, 식품기업 담합 과징금만 2.2조!”

  윤준병 의원 “서민 피 빨아먹은 밥상 카르텔, 식품기업 담합 과징금만 2.2조!” ㆍ2017년부터 2026년 9월까지 총 61개 식품기업 담합 적발, 부과 과징금만 2조 1,911억 원 달해 삼양사(4,354억)·CJ제일제당(3,730억)·대상(2,341억) 등 대기업 담합으로 2026년에만 1.8조원 집중 ㆍ군납 패티·참치캔(17년)부터 닭·오리(21~22년), 설탕·밀가루·전분당(26년)까지 국민먹거리 전방위 답합 ㆍ부과 과징금의 27.4%인 6,009억 원은 리니언시로 감면, 미수납액도 1조 3,373억 원(61%)에 달해 ㆍ윤 의원 “서민 고물가 고통 외면한 식품기업 카르텔 엄단 및 리니언시 악용 및 소송 지연 방지책 마련해야!” 지난 10년간 서민 장바구니 물가와 직결된 주요 식품 기업들의 가격 및 입찰 담합 행위가 끊이지 않고 반복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 규모만 무려 2조 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민 식생활의 필수 원재료인 설탕·밀가루·전분당 등 기초 식재료 제조사들의 조직적인 가격 조작이 드러난 2026년 한 해에만 전체 과징금의 83%가 집중되었고, 삼양사와 CJ제일제당 등 소수 독과점 대기업들이 밥상 물가를 볼모로 천문학적인 부당이득을 취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부과된 과징금 중 수천억 원이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로 깎여 나간 데다, 제재 처분에 불복한 행정소송과 납기 미도래 등으로 걷히지 않은 미수납액이 전체의 60%를 넘어 실효성 있는 제재와 징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식품업체 담합 적발 및 과징금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6년 9월까지 10년간 부당공동행위(담합)로 공정위 제재를 받은 식품업체는 총 61개(중복 적발 제외)였으며, 부과된 과징금 총액은 2조 1,911억 2,1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적발 양상을 살펴보면 식품업계의 담합 대상은 군 장병 급식용 가공식품에서 대중적인 축산물과 가공식품, 그리고 가공식품 전반의 원료가 되는 기초 원자재에 이르기까지 전방위로 확산되어 왔다. 2017년에는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군 급식용 구매 입찰에서 돈가스, 미트볼, 패티류, 생선묵, 소스류, 불고기양념, 참치 및 골뱅이 통조림 등 국군 장병의 식판에 오르는 품목 전반에 걸쳐 27개 사업자가 입찰 담합을 벌이다 적발되어 총 335억 6,5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어 2021년과 2022년에는 국민 단백질 공급원인 가금류와 빙과류 시장에서 대규모 카르텔이 확인됐다. 2021년 7개 삼계 판매사업자 담합(과징금 251억 3,900만 원)에 이어, 2022년에는 16개 육계 신선육 판매사업자, 9개 토종닭 신선육 판매사업자, 9개 오리 신선육 판매사업자, 그리고 6개 빙과류 제조·판매사업자 등 총 35개 사가 적발되어 3,146억 3,800만 원의 과징금을 물었다. 특히 2026년에 이르러서는 국내 식품 및 외식 물가 폭등의 도화선이 된 핵심 기초 소재 분야에서 충격적인 대형 담합이 일거에 적발됐다. 2026년 한 해 동안 적발된 27개 사에 부과된 과징금만 무려 1조 8,177억 7,900만 원으로 10년 전체 과징금의 83.0%를 차지했다. 3개 설탕 제조·판매 사업자들의 가격 담합(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7개 밀가루 제조·판매 사업자들의 부당공동행위(대한제분, 사조동아원, CJ제일제당, 삼양사, 대선제분, 한탑, 삼화제분), 4개 전분 및 전분당 제조·판매 사업자들의 담합(대상, 삼양사, 사조씨피케이, CJ제일제당) 등이 잇따라 덜미를 잡혔다. 업체별 과징금 부과 내역을 분석한 결과, 과징금 규모 상위 10개 기업이 전체 부과액의 84.8%에 달하는 1조 8,575억 8,800만 원을 차지해 소수 대기업에 의한 시장 교란이 매우 극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과징금 1위는 (주)삼양사로, 설탕(1,302억 5,100만 원), 밀가루(947억 8,700만 원), 전분당(2,103억 4,000만 원) 등 3대 기초 소재 담합에 모두 가담해 무려 4,353억 7,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어 씨제이제일제당(주) 3,730억 2,800만 원, 대상(주) 2,341억 4,100만 원 순이었다. 이처럼 천문학적인 과징금이 부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제재의 실효성과 환수율은 바닥을 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전체 과징금 부과액(2조 1,911억 원) 가운데 27.4%에 해당하는 6,008억 8,400만 원이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 등을 통해 감면됐다. 담합을 주도해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기고도 먼저 자진 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피해 가는 ‘면죄부’가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부과된 과징금에 대한 실제 납부율이 극히 저조하다는 점이다. 감면 등을 거치고도 최종 징수되어야 할 과징금 중 현재까지 걷히지 않은 ‘미수납액’은 전체의 61.0%에 달하는 1조 3,373억 2,200만 원으로 확인됐다. 미수납 사유 중 기업들이 행정소송 제기 및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징수가 유예된 금액도 3,942억 3,400만 원에 달했고, 처벌을 받고도 과징금을 끝내 내지 않고 버티는 순수 체납액도 95억 3,7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윤준병 의원은 “최근 몇 년간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인해 하루하루 식비를 아끼며 허리띠를 졸라매온 서민들의 고통 뒤편에서 국민 먹거리를 책임져야 할 대형 식품기업들은 뒤로 밀실 야합을 맺고 부당 폭리를 취해왔다”고 질타하며 “설탕, 밀가루, 전분당처럼 국민 식탁의 쌀이자 식품 가공산업의 뿌리가 되는 핵심 품목에서 독과점 식품기업들이 짬짜미를 벌여 물가 인상을 촉발한 것은 국민에 대한 명백한 배임이자 중대한 시장교란범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윤 의원은 “기업들이 담합으로 거둬들인 막대한 불법 이익에 비해 리니언시를 통해 수천억 원의 과징금을 감면받고, 제재가 확정된 이후에도 대형 로펌을 앞세운 소송전과 집행정지로 수년간 징수를 지연시키는 모럴해저드가 관행화되고 있다”고 꼬집으며 “담합 주도 기업에 대한 리니언시 적용 배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 요건 강화 등 일벌백계의 강력한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회

  2026-09-30

• 리콜 1년 반 지나도 수리 안 된 차 81만대…35만대는 제동장치 결함

  리콜 1년 반 지나도 수리 안 된 차 81만대…35만대는 제동장치 결함 ㆍ리콜 대상의 15%가 1년 반 넘게 수리되지 않은 채 남아 ㆍ수리되지 않은 81만대 중 44%(359,817대)가 제동장치 리콜…전기장치 합치면 72% ㆍ공단, 리콜 통보를 차주가 받았는지 직접 확인하지 않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시흥갑)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작사가 시정조치를 해야 하는 최소 기간(18개월)이 지난 2024년 리콜 대상 차량 약 514만대 가운데 81만대가 아직 시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리되지 않은 차량을 결함 부위별로 보면 ▲제동장치(브레이크) 359,817대(44%) ▲전기장치 231,027대(28%) ▲실내안전장치 51,951대(6%) 순이었다. 제동장치와 전기장치가 전체의 72%를 차지한다. 리콜은 제작사가 결함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차주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우편으로 알리도록 되어 있다. 다만 공단은 소유자의 통보 수신 여부나 미응답 여부를 직접 확인하지는 않으며, 제작사가 분기별로 보고하는 시정조치 현황으로 시정률을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은 수리율 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2027년 분석모델안을 개발해 2030년까지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그때까지는 제작사 보고에 의존하는 방식이 이어진다. 문정복 의원은 “결함 차량이 실제로 고쳐져야 리콜의 목적이 달성된다”며 “리콜 후 1년 반이 지나도 81만대가 남아 있고 그중 절반 가까이가 제동장치 리콜 차량이라는 것은 현재의 통지·독려 방식을 점검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동장치 등 안전과 직결된 결함과 시정률이 낮은 차종에 대해서는 재통지와 독려를 강화하고, 시정률 예측 시스템의 구축 시기를 앞당길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회

  2026-09-29

• 해경 부실 수사로 묻힐 뻔한 '살인미수·마약', 보완수사 시스템이 바로 잡았다.

  해경 부실 수사로 묻힐 뻔한 '살인미수·마약', 보완수사 시스템이 바로 잡았다. ㆍ해경 향한 검찰 보완수사 요구, 올해 8월 기준 212건 폭등... 최근 3년 연간치 추월 ㆍ(살인미수) 해경은 한쪽만 영장신청, 검찰 DNA 재감정으로 '사전 계획된 살인 고의' 규명 ㆍ(마약범죄) 해경 '무혐의(불송치)' 덮을 뻔한 사건 3건, '송치' 뒤집혀 해양경찰청의 초동수사 부실로 인해 자칫 묻힐 뻔했던 선원 간 살인미수 사건과 마약범죄들이 '보완수사' 과정을 거치며 뒤늦게 실체가 규명된 사실이 드러났다. 여당의 무리한 보완수사권 폐지로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근간이 흔들리고 수사 공백이 현실화된 가운데, 보완수사 제도가 억울한 피해자를 막고 중대범죄의 전모를 밝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역할을 하고 있음이 실증된 것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강승규 의원(국민의힘, 충남 홍성·예산)이 해양경찰청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경을 향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건수는 2023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 올해 들어 다시 폭증했다. 연도별 보완수사 요구 현황은 ▲2021년 463건 ▲2022년 283건 ▲2023년 180건 ▲2024년 166건 ▲2025년 172건이었으나, 올해 8월까지만 무려 212건에 달해 최근 3년(2023~2025년) 각각의 연간 전체 건수를 8개월 만에 훌쩍 넘어섰다. 특히 살인미수 등 중대범죄에서 해경의 초동 부실 수사를 보완수사가 바로잡은 결정적 사례가 확인됐다. 지난 2024년 순천지청 관할에서 발생한 '선원 간 살인미수 사건'에서, 선원 A가 선원 B의 머리를 망치로 2회 가격하고, B가 A가 놓아둔 칼로 A의 얼굴·가슴 등을 찔렀다. 당시 해경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칼 손잡이에서 B의 유전자형만 검출되자 B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A는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나 검찰은 A가 주변에 있던 망치를 우연히 발견해 사용했다는 주장에 모순이 있음을 파악하고, 해경에 범행도구 DNA 재감정을 골자로 한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대검찰청에 2차 정밀감정을 의뢰하도록 했다. 그 결과 망치와 칼 손잡이 모두에서 A의 유전자형이 검출되었고, 결국 A가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해 간 사실을 실토하면서 '사전 계획형 살인미수'의 고의를 밝혀내 A를 불구속기소 했다. 보완수사라는 교차 검증 시스템이 없었다면 계획적 살인미수 피의자가 피해자로 둔갑해 면죄부를 받을 뻔한 사건이었다. 마약범죄에서도 보완수사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해경이 최초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으나, 보완수사 요구 이후 혐의가 입증되어 '송치'로 180도 결과가 뒤바뀐 마약 사건이 3건이나 확인됐다. ▲피의자의 마약 투약혐의를 입증하지 못해 불송치했으나 검사의 보완의견에 따라 밀접 시기 매수행위를 보강증거로 삼아 유죄 판결을 끌어낸 사례, ▲매수자 진술 신빙성 부족을 이유로 불송치했으나 공판정 자백을 보강증거로 활용해 송치로 변경한 사례, ▲공범 진술과 통신자료를 추가 확보해 송치한 사례 등이다. 초동수사 단계에서 놓친 증거들이 법리 검토와 보완수사를 통해 비로소 법의 심판대에 오른 것이다. 이처럼 해경의 초동수사 부실과 보완수사 요구가 폭증하는 이면에는 해경 내부의 '수사 전문성 약화'가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 내 수사 전문인력인 '수사경과자'중 경과를 스스로 포기(해제)하는 인원이 2021년 20명에서 2025년 72명으로 급증했고, 전체 수사경과자 수 역시 2023년 1,415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올해 1,302명으로 곤두박질쳤다. 전문 인력의 이탈은 수사력 저하로 직결됐다. 2023년 2건에 불과했던 미제사건 등록 건수는 2026년 8월 기준 11건으로 5배 이상 급증했다. 또한, 전국을 관할하는 해경 본청 및 지방청의 마약수사 전담 인력 총원은 고작 27명에 불과해 갈수록 고도화되는 해상 마약 범죄에 제대로 대응조차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강승규 의원은 “선원 간 살인미수 사건과 마약 사범 사례에서 보듯, 해경 초동수사의 한계를 메우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한 것은 결국 보완수사 시스템이었다”며, “정치적 목적으로 강행된 무리한 수사권 조정은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훼손하고 흉악 범죄자들이 법망을 빠져나가게 판을 깔아준 최악의 패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강 의원은 “사법 정의의 사각지대를 없앨 강력한 대책 마련과 함께, 해경 스스로도 뼈를 깎는 노력으로 인력 누수를 막고 수사 전문성과 법리 검토 능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회

  2026-09-29

• 송옥주 의원, “표준 AI항만, 데이터·경쟁력이 관건”

  송옥주 의원, “표준 AI항만, 데이터·경쟁력이 관건” ㆍ물동량 부족한 AI표준화 항만, 해수부 지정 재검토 필요 ㆍ부처·항만공사별 따로 AI항만 기획·개발, 파편화 우려 ㆍ데이터 중심 피지컬 AI, 메가허브 부산항에 집적화 시급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피지컬 인공지능(AI)항만 표준화를 위한 첨단항만기술원 설립대상지 공개가 AI 고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목표와 따로 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은 29일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부, 부산(BPA), 여수·광양(YGPA), 인천(IPA), 울산(UPA) 등 4개 항만공사 자료를 비교 분석하고, “해수부가 지난 7월 ‘피지컬 AI항만전략’을 발표하면서 공개한 국가 피지컬AI항만 표준화를 위한 전담기관인 첨단항만기술원 설립 대상지가 정책 혼선을 빚고 피지컬 AI 기술의 본질과 국가 해양역량 강화를 거스를 수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국내 4대 항만공사는 각자 스마트 항만 및 인공지능 전환(AX)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가 차원의 피지컬 AI통합 표준 체계가 미비해 중복 투자와 기술 파편화 우려를 낳고 있다. 지금처럼 항만공사들이 서로 경쟁하듯이 따로 기획·개발하는 운영시스템(TOS)과 피지컬 AI 제어 알고리즘은 각 항만들간 상호 연동되지 않는 분절화 현상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가 차원의 거버넌스와 일관된 데이터 표준 제도가 부재한 상황에서 각개 개발이 이뤄지면 항만 간 물류 데이터 단절과 장비 제어 시스템 호환성 부족으로 국가 물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와중에 해수부와 KMI는 부산항에 비해 경쟁력이나 물동량이 크게 뒤처지는‘광양항’을 피지컬 AI 표준화를 위한 첨단항만기술원 설립 대상지이자 피지컬 AI 테스트베드로 발표해 논란을 키우고 있다. ■ 첨단항만기술원 설립 추진 내용 ※ 출처 : 송옥주 국회의원, 여수광양항만공사 제출 국감자료, 2026. 8. 해수부와 KMI가 광양항을 피지컬 AI 표준화를 위한 첨단항만기술원 설립지이자 피지컬AI 항만 테스트베드로 지정한 근거는 크게 보면‘운영 안전성’과 ‘전용 부지 확보’에 있다. 해수부와 KMI가 송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의하면 광양항 사업 구역 안에 약 10만㎡(1선석) 규모 ‘신기술시험검증영역’ 유휴부지가 확보돼 첨단 장비의 위험한 시험이나 시스템 오류 테스트를 안전하게 반복할 수 있다. 또한 24시간 가동되는 부산항같은 메가 허브항에서 검증되지 않은 피지컬 AI 기술을 실증할 경우, 선박 접안 지연과 하역 차질, 안전사고 등 막대한 물류 손실과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광양항에서 소프트웨어 위주의 기술을 검증하고, 부산항 진해신항 등으로 환류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해수부가 지목한 항만 중심의 피지컬 AI 표준화는 피지컬 AI 기술의 본질과 글로벌 산업 트렌드를 간과했다는 논란에 직면해 있다. 무엇보다 로테르담, 싱가포르, 상하이 등 세계적인 경쟁 항만들은 자국의 핵심 메가 허브항 현장에서 AI 실증과 고도화를 진행해 기술 신뢰성을 입증하고 있다. 먼 거리에 분리된 시험장을 운영하는 일은 없다. 피지컬 AI는 복잡하고 방대한 실제 운영 데이터가 축적될수록 고도화되는데, 광양항은 학습 데이터 자체가 부족하다는 약점이 있다. 국가 컨테이너 환적 물동량의 대부분을 처리하는 부산항과 달리, 물동량이 취약한 광양항 데이터만으로는 다양한 선사 및 터미널 변수를 반영한 정교한 AI 학습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테스트베드와 최종 적용지의 이원화도 문제다. 정부 계획에 따른 피지컬 AI의 최종 상용화 무대는 2032년 개장할 부산항 진해신항이다. 실증 기관과 테스트베드는 광양항에 설치하고, 정작 주 무대는 진해신항에 두는 구조는 시스템 이식 과정에서 불필요한 기간 지연, 추가 비용, 시스템 연동 오류와 같은 비효율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데이터 수집과 실증의 연계성, 글로벌 시장에서 K-스마트항만의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피지컬 AI 거점을 부산항으로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로 부산항은 '국가 최대 데이터 거점'이라는 압도적 우위를 보이고 있다. 부산항은 세계 7위의 컨테이너항이자 세계 2위 환적항만으로, 피지컬 AI 알고리즘을 완벽하게 가공·학습시킬 수 있는 독보적인 빅데이터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부산항의 컨테이너 취급량은 광양항보다 10배 가량 많다. 여기에 부산항은 HD현대삼호, 현대로템, 네이버, 싸이버로지텍 등 10여 개 대·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이 참여하는 '피지컬 AI 워킹그룹'과 과기부 연계 지역혁신 거점(WAVE 프로젝트) 인프라를 구축한 상태다. 국제 항만들과의 생산성 격차 해소를 위해 부산항의 현장 AI 도입은 국가 차원의 시급한 현안이다. 부산항의 시간당 컨테이너 처리 실적은 선석 기준 75회로, 116회인 중국 칭다오이나 80회인 싱가포르항보다 뒤처지고 있다. 피지컬 AI를 통한 약 30%의 생산성 향상이 절실하다. 뿐만 아니라 2032년 2.5조 원 규모의 AI 항만 시장이 열리는 진해신항과 인접한 부산항에 데이터 허브, AI 실증 인프라, 전문 기술원을 집적할 경우 기술 검증과 상용화가 공간 단절 없이 실시간으로 이뤄져 국가 물류 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 송 의원은 “부산항은 지난 8월 산업부의 (AI기반) 자율주행 스마트항만 모빌리티 플랫폼 기술개발 공모에서 선정돼 2029년까지 국비 200억원을 포함한 455억원을 지원받는다”며“미국·싱가포르·UAE 등 글로벌 AI 항만과 겨뤄서 우리나라가 해양강국으로 거듭나려면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항만을 중심으로 국가 통합 플랫폼과 공동 실증체계를 만들고 국제표준과 연계한 국가 표준을 만들어 AI 스마트항만 수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피지컬 AI표준화는 자율크레인·무인운송장비·디지털트윈을 연계해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중복투자와 예산낭비를 줄인다”며, “가장 경쟁력 있는 항만을 중심으로 데이터·통신·로봇 인터페이스를 국가 표준으로 통일해서 장비와 소프트웨어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피지컬 AI 항만 표준화 로드맵’을 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 국회

  2026-09-29

• 불법사금융 시장 점점 커져…청년층도 위험 신호

  불법사금융 시장 점점 커져…청년층도 위험 신호 ㆍ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상담 2022년 1.1만 건 → 2025년 1.8만 건 ㆍ채무자대리인 신청자 63% 20·30대,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청년 비중도 2년 새 29.7% → 39.2% ㆍ손명수 의원 “불법사금융 유입 경로 파악해 선제적 대책 마련, 청년 지원정책의 세밀한 연결이 필요” 불법사금융 피해가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피해구제와 예방대출 지표에서 청년층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권 금융의 보호망 밖으로 밀려나는 청년들이 불법사금융에 노출되지 않도록 금융당국의 선제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손명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을)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 관련 신고·상담은 ▲‘22년 1만 913건에서 ▲‘23년 1만 3,751건, ▲‘24년 1만 5,397건, ▲‘25년 1만 7,538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3년 만에 약 61% 증가한 규모다. ▲‘26년에도 6월 말까지 이미 1만 37건이 접수돼 작년의 절반 수준을 훌쩍 넘겼다. 특히 미등록대부 관련 신고는 ’22년 4,617건에서 ‘25년 9,293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채권추심 관련 신고 역시 같은 기간 1,109건에서 4,280건으로 약 3.9배 늘었다. 불법사금융 피해의 규모뿐 아니라 불법추심 피해 등의 심각성도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청년층의 피해 위험신호도 뚜렷이 나타난다.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대신해 불법추심 등에 대응하는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20대 이하와 30대 비중이 63.2%로 과반을 훌쩍 넘긴 수치를 보인다. 최근 5년간 피해구제를 요청한 10명 중 6명 이상이 30대 이하 청년층인 셈이다. 절대적인 신청 건수 증가세는 더욱 가파르다. 20대 이하와 30대의 채무자대리인 신청은 ‘24년 총 653건에서 ’25년 1,784건으로 1년 만에 약 2.7배로 증가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1,428건에 달한다. 불법사금융 이용을 사전에 막기 위한 정책금융에서도 청년층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손명수 의원실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3년도부터 실시한 정책서민금융 프로그램 중 ‘불법사금융 예방대출’의 청년층 비중이 매해 늘고 있다. ▲‘23년 29.7%에서 ▲‘24년 36.9%, ▲‘25년 39.2%까지 상승했고, ▲‘26년 상반기에도 37.8%를 기록했다. 작년 기준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이용액 1,326억원 가운데 515억원이 19~34세 청년층에 공급됐다. 다만 관건은 현재 금융당국의 통계만으로는 청년들이 어떤 경로를 거쳐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고 있고,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제도권 금융에서의 대출 거절이나 신용도 하락 등이 불법사금융으로 얼마나 이어지는지, 청년 피해자들이 어떤 금융거래를 거쳐 불법사금융에 접근했는지 등에 대한 보다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손명수 의원은 “불법사금융 시장이 커지는 가운데 청년층의 위험신호가 곳곳에서 잡히고 있다”며 “특히 피해구제를 요청하는 10명 중 6명 이상이 20·30대라는 사실을 금융당국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청년층을 위한 금융 지원정책을 수립할 때, 청년층이 어떤 경로를 통해 불법사금융에까지 노출되는지부터 면밀히 파악하고, 그 길목을 차단하는 선제적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이후 수립되는 청년 지원정책을 세밀하게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국회

  2026-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