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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은혜, ‘글로벌 빌런 이재명’...미국입국 금지 가능성 높아
    김은혜, ‘글로벌 빌런 이재명’...미국입국 금지 가능성 높아 ㆍ이재명, 부동산 불로소득 전액환수 주장했지만, 정작 본인은 재건축 로또 당첨으로 수십억 시세차익. ‘성장, 성장’ 외치지만 성장한 건 개인재산뿐 ㆍ이재명 불법 대북송금 사건으로 미국입국 금지 ‘블랙리스트’ 가능성 높아 ㆍ미국 측 주요 인사, 이재명 ‘불법 대북송금 우두머리’로 칭해 국회가 대정부질문 이틀 차인 13일 경제 분야 질의를 마무리했다. 정부·여당과 야당은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부와 ‘주 52시간 적용 예외’를 규정하는 반도체 특별법, 소위 ‘대왕고래 프로젝트’ 등 윤석열 정부 경제 정책을 놓고 공방을 벌인 가운데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의 질의가 주목받고 있다.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다섯 번째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분당을)은 “지난 12.3 계엄과 대통령,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통과 등의 여파로 인해 대한민국 정치는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라며, “국민의 선택을 받아 이 자리에 서 있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송구하다”고 운을 뗐다. 김 의원은 미·중패권 경쟁과 4차산업혁명이라는 격변의 시기를 언급하며 ‘국가산업 경쟁력 강화’와 ‘혁신’을 강조했다. 한미동맹 강화와 산업협력 분야 확대가 대한민국 미래경제에 핵심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두 얼굴’에 대해서 지적했다. 김 의원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이 대표의 대선후보시절 공약인‘국토보유세’를 물으며 징벌적‧이중적 과세라고 평가했다. 국토보유세가 도입되면 문재인 정부 때보다 더 큰 부동산 폭등이 예상돼 결국 서민만 고통받을 것이라는 우려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표를 지목하며 “부동산 불로소득 전액환수, 국토보유세를 주장했던 이 대표는 정작 본인이 재건축으로 로또를 맞았다”며, “요즘 들어 ‘성장, 성장’ 외치지만, 성장한 건 이재명 대표 개인재산뿐이다”라고 비판했다. 재건축으로 집값이 올라 자산이 늘어나는 것은 보호받아야 할 권리이지만, 주택보유자를 불로 소득자라고 매도하던 정치인이 정작 자신은 재건축을 통해‘수십억원’의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어 김은혜 의원은 미국 의회 조사국 공식문서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반일 행보에 대한 문구를 적시한 것을 예로 들며, 이 대표를 ‘글로벌 빌런’쯤으로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 의회 조사국 문서에서는 이 대표를 부패, 선거법 위반, 대북 불법송금 연루 혐의로 기소된 사람, 한일 관계 강화를 수치스럽다고 비난한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다. 이어 트럼프 취임식 참석차 미국을 방문했던 김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 초기인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며 현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미국 현지에서의 이재명 대표의 평가도 덧붙였다. 김 의원은 “미국 주요 인사들은 대북송금 사건에 관심이 많았다”라며, “미국 측 인사들은 결국, 이 대표가 ‘대북송금 우두머리’인지 물어보기도 했다”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미국 연방정부가 주관하는 언론사인 VOA에서도 “이재명 대표는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상태”라며, “북한 측 인사에게 현금을 전달하는 행위는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 또, 북한 정권 혹은 북한 정권 대리인 등과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는 미국 정부의 독자 대북제재 규정도 다수 어긴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김 의원은 한미산업협력 분야에 대해서도 조명했다. 김 의원이 참석했던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뒤에는 의원이나 관료가 아니라 시가 총액 2천조가 넘는 AI 기업인들이 서 있었다는 점을 주목했다. 아울러 김 의원이 만난 트럼프 관계자와 의회 의원들은 대한민국의 조선과 원전‧방산‧반도체를 두고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하며 한‧미 협력을 먼저 희망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각종 정부 예산을 삭감하며 국가적 전략산업 육성의 싹을 자른 민주당과 이 대표가 한‧미동맹의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구체적으로 김은혜 의원은 “민주당이 진짜 동맹 강화의 의지가 있다면,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의 싹을 다 자를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며, “동맹 강화의 최소한의 진정성을 보이려면, 민주당이 먼저 사과하고, 삭감한 예산을 원상복구 해야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헌법재판소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헌법재판소 손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결정된다며 국민의 갈등과 분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속도전을 하기보다 피청구인 방어권 보장 등 적법절차의 원칙과 법 앞의 평등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김 의원은 “혁신과 도전을 비웃고 조롱하는 정치로는 인공지능 기술 경쟁의 시대를 헤쳐나갈 수 없다”라며 “불모지 해외시장을 개척해온 대한민국의 정신이 절실한 시기”라고 말했다. 또, “역사의 고비마다 우리 국민께서는 현명한 판단을 해주셨다”라며 “작금의 상황에서도 국민께서 누가 진짜이고 누가 가짜인지 분별해 주시리라 믿는다”면서도 “국민께서 입증해주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역사가 오늘도 내일도 이 나라를 지켜낼 것이라 믿는다”고 말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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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4
  • 나경원 "헌재 졸속편파 탄핵재판, 추가 변론기일 지정·대통령측 증거·증인 채택해야"
    나경원 "헌재 졸속편파 탄핵재판, 추가 변론기일 지정·대통령측 증거·증인 채택해야" ㆍ"8차 변론으로 탄핵 끝내려 하나... 방어권 심각히 침해" ㆍ "8시간 심리 중 대통령측 신문시간 45분, 증인·증거도 대부분 불채택" ㆍ "헌재법32조 위반하며 수사중 기록 끌어들여... 불확실한 증언으로 답정탄핵 우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재는 즉각 추가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대통령측 신청 증거와 증인을 채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 의원은 "말 바꾸는 증인들, 상식 밖의 진술들, 언론 기사 63건이 전부인 부실한 증거로 대통령을 신속 졸속 파면하겠다는 것이 과연 헌법정신이고 법치주의인가"라고 반문했다. 증인 진술의 신빙성 문제도 제기했다. 나 의원은 "'의원을 끌어내라'였다가 '인원'으로 바뀌고, 또다시 말을 바꾸는 증언들이 이어지고 있다"며 "해외정보 담당인 국정원 1차장에게 계엄 관련 지시를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불가"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결국 국민들을 분노케 했었던 부분의 실체가 증인의 불확실하고 부실한 선택적 기억과 증언에 근거하고 있다"며 "거짓과 사실이 혼재된 언론보도가 재생산되고, 이를 기초로 가짜뉴스가 확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나 의원은 "더 충격적인 것은 헌재가 헌재법 32조를 무시한 채 현재 수사중인 사건 기록까지 무리하게 끌어들이고 있다"며 "법이 금지한 증거로 대통령을 심판하겠다는 것이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통령측 방어권 침해도 상세히 지적했다. "지난 4일 약 8시간의 탄핵심리 중 대통령 대리인들에게 허용된 신문은 총 45분에 불과했고, 사건 당사자인 대통령 본인의 증인 신문은 금지됐다"며 "단 3분의 추가 변론기회조차 문형배 소장대행이 단칼에 거절했다"고 밝혔다. 또한 "주신문 내용을 보고 해야 하는 반대 신문 내용을 미리 제출하도록 강제하고, 상대방에게 재판 전에 송달해준다"며 "게다가 대통령측 대리인단이 신청한 대다수의 증거들과 증인들도 채택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나 의원은 이를 "심각한 방어권 침해이자, 기울어진 운동장의 답정탄핵 재판"이라고 규정하며, "8차 변론으로 탄핵심판을 끝내겠다는 것은 헌법정신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적법절차원칙과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이렇게 유린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한 결정은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와 미래를 좌우하는 사안인 만큼, 그 어떤 절차적 하자나 흠결 없이, 철저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국론분열은 극에 달할 것이고, 헌법재판 불복 사태까지 심히 우려된다"며 "졸속 편파 심리로 역사의 과오를 남겨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탄핵심판"이라고 경고했다. //끝/ (나경원의원 페이스북) 헌재는 즉각 추가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대통령측 신청 증거와 증인을 채택해야한다. 말 바꾸는 증인들, 상식 밖의 진술들, 언론 기사 63건이 전부인 부실한 증거. 이런 기초 위에서 대통령을 신속 졸속 파면하겠다는 것이 과연 헌법정신이고 법치주의인가. 관련 증인들의 진술은 날이 갈수록 더 혼란스러워지고 있다. '의원을 끌어내라'였다가 '인원'으로 바뀌고, 또다시 말을 바꾸는 증언들. 해외정보 담당인 국정원 1차장에게 계엄 관련 지시를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불가다. 그동안의 증인 진술의 신빙성이 상당히 의심된다. 결국 국민들을 분노케 했었던 부분의 실체가 증인의 불확실하고 부실한 선택적 기억과 증언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 아닌가. 더 충격적인 것은 헌재가 헌재법 32조를 무시한 채, 현재 수사중인 사건 기록까지 무리하게 끌어들이고 있다는 점이다. 법이 금지한 증거로 대통령을 심판하겠다는 것인가. 불확실한 진술들에 기반해 거짓과 사실이 혼재된 언론보도가 재생산되고, 이를 기초로 가짜뉴스가 확산되고 있다. 그에 비해 대통령측의 방어권 기회는 턱없이 부족하다. 지난 4일 약8시간의 탄핵심리중, 대통령의 대리인들에게 허용된 신문은 총 45분. 더구나 이 사건의 당사자이자 사건을 가장 잘 아는 대통령 본인에게는 증인에게 직접 물어보지 못하도록 금지시켰다. 단 3분의 추가 변론기회조차 문형배 소장대행은 단칼에 거절하지 않았는가. 게다가 헌재는 대통령측 대리인단이 신청한 대다수의 증거들과 증인들도 채택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주신문 내용을 보고 나서 해야하는 반대 신문 내용을 미리 제출하도록 강제하고, 상대방에게 재판전에 송달해준다니. 심각한 방어권 침해이자, 기울어진 운동장의 답정탄핵 재판이다. 이런 상황에서 8차 변론으로 탄핵심판을 끝내겠다는 것은 헌법정신을 무시하는 처사다.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적법절차원칙과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이렇게 유린할 수는 없는 일이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한 결정은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와 미래를 좌우하는 사안이다. 그 어떤 절차적 하자나 흠결 없이, 철저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론분열은 극에 달할 것이고, 헌법재판 불복 사태까지 심히 우려된다. 졸속 편파 심리로 역사의 과오를 남겨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탄핵심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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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9
  • 김승수 의원 대표발의 체납과징금 징수수단 효율화·지자체 공무원 어려움
    김승수 의원 대표발의 체납과징금 징수수단 효율화·지자체 공무원 어려움 해소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문체위 통과 ! 과징금 징수규정 정비로 체납 과징금 징수 효율화 및 지자체 공무원 어려움 해소 기대 김승수 의원 “과징금 수납률 제고·일선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을)이 대표발의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대중문화산업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부과한 과징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과징금을 포함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절차 등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별법률마다 정하고 있는 징수방법이 서로 상이해 각 지자체의 일선 공무원이 개별법상 체납액 징수규정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다. 또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 활용 가능한 간접강제 징수수단을 적용할 수 없어 징수율 제고 수단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일관된 체납징수수단 활용을 통한 행정제재금의 부과 목적을 실현하고 징수율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약 2백여 개에 이르는 개별법상 체납액 징수규정을 일일이 확인해야 해 어려움을 겪었던 지자체의 일선 공무원의 애로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김승수 의원은 “각 개별법을 통일성 있게 정비함으로써 과징금 수납율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현장에 있는 일선 공무원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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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당
    2025-01-30
  • 국민의힘, 도민에 희망 건네는 정책사업 대거 추진한다!
    국민의힘, 도민에 희망 건네는 정책사업 대거 추진한다! 김정호 대표의원 “도민 행복과 삶의 질 향상 목적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 준비할 것” 경기도의회 국민의힘(김정호 대표의원)은 6일, 올해 국민의힘 정책사업으로 총 1,626억 원(11건)에 달하는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무려 1,012억 원 늘어난 것으로 국민의힘은 이를 통해 도민에게 희망을 건네는 정책사업을 대거 추진할 방침이다. 세부 사업을 살펴보면 경기도 5건, 경기도교육청 6건으로 이중 경기도는 ▲경기 청년 역량 강화 기회 지원(운전면허 및 자격증 취득 비용) 200억 원 ▲경로당 스마트 환경 조성 사업 99.7억 원 ▲경기도 5070 재취업 일자리 패키지(직업훈련 20회, 취업박람회 27회 개최 지원 등) 27.5억 원 ▲경기도형 안보전시관 건립 사업(마스터플랜 연구) 3억 원 ▲한‧미 동맹 우호 기념관 건립 사업(마스터플랜 연구) 3억 원이다. 경기도교육청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사회진출 역량 개발 지원(운전면허 등 각종 자격증 취득 수강료‧응시료 지원) 372억 원 ▲고등학생 숙박형 체험학습비 지원 587억 원 ▲학교시설 진입로 환경개선(낙상사고 방지를 위한 도로 열선 및 캐노피 등) 200억 원 ▲교직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54억 원 ▲구강위생개선사업(교내 칫솔살균기 설치 등) 30억 원 ▲학생건강증진사업(성장 예측관리시스템 구축 및 성장환경 개선) 50억 원이다. 김정호 대표의원은 “본예산 심사에 돌입하면서 밝혔듯 ‘건전 재정 유지’를 심의 방향으로 삼아 지난 2개월간 도민 혈세 낭비와 재정 누수 방지에 최선을 다했다”며 “심혈을 기울여 심사를 마무리한 만큼 올해 경기도 예산이 1천410만 도민의 삶에 깊숙이 파고들어 온기를 전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총 11건에 달하는 국민의힘 정책사업이 도민 여러분을 찾아갈 것”이라며 “자격증 취득 비용 지원 등 경기 청년에게 희망을 건네는 정책사업과 함께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진입로 환경개선이 다각도로 실시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해 도민분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던 ‘고등학생 숙박형 체험학습비’와 ‘경기도 5070 재취업 일자리 패키지’ 역시 중단 없이 이어진다”며 “앞으로도 도민 안전과 행복을 1순위로 삼아 국민의힘만의 정책사업을 만들어내고 펼쳐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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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6
  • 무법탄핵·졸속탄핵 규탄대회 주요내용
    무법탄핵·졸속탄핵 규탄대회 주요내용 1월 4일 무법탄핵·졸속탄핵 규탄대회 국민의힘 국회의원 일동 입장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모든 국민이 추모의 마음을 모으는 국가애도기간 중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법적 체포영장 집행이라는 대단히 우려스러운 사건이 일어났다. 이에 국민의힘 국회의원 일동은 사회적 혼란을 해소하고,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헌정질서 복원을 위한 입장을 밝힌다. 첫째, 시민들과 군‧경찰‧경호처 관계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공수처의 부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규탄하고 걱정하는 다수의 국민들이 대통령 관저 앞에서 연일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은 민주노총이 관저 앞에서 경찰관들을 폭행하는 등 폭력 집회가 벌어지면서, 관저 주변 충돌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아울러 어제는 영장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 경호처와 공수처 간에 일촉즉발의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또한, 현재 대통령 측에서는 체포영장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서울서부지법에는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법적 쟁송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또다시 무리한 강제 집행시도가 반복된다면, 사회 혼란을 더욱 부추길 수밖에 없다. 공수처가 부당한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포기해야만, 폭력 충돌과 사회적 갈등 증폭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 둘째,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영장은 심각한 법적 흠결을 안고 있다, 공수처는 대통령 내란죄 수사를 경찰에 즉각 이첩해야 한다. 모든 체포와 구속은 적법한 영장에 의하여 집행되어야 한다.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판사가 임의로 판단한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예외 조항은 어떠한 법률적 근거도 없다. 공수처는 이러한 위법적인 영장에 근거하여 수사를 진행함으로써, 스스로 내란죄 수사를 진행할 역량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이에 공수처는 대통령 내란죄 수사를 즉시 중단하고 경찰에 모든 수사를 이첩하여야 한다. 셋째, 탄핵의 핵심사유가 철회됐다면, 헌법재판소는 졸속 탄핵소추안을 각하하고, 국회는 새로운 탄핵 소추문을 작성하여 재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리 과정에서 내란죄 혐의를 탄핵 사유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소추 사실의 동일성을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다. 이는 국회에서 가결된 탄핵 소추문의 정당성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한 달 동안 온 나라를 내란죄로 선동하고, 탄핵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뺀다는 것은, 양두구육 사기 탄핵 소추였음을 자인하는 격이다. 이에 헌재는 국회의 졸속‧사기 탄핵 소추문을 각하시켜야 한다. 국회는 새로운 탄핵 소추문에 따라 다시 판단해야 함을 촉구한다. 2025. 1. 4. 국민의힘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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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5
  • 추경호 원내대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 주요내용
    추경호 원내대표가 현안에 대한 기자간담회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였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12월 1일 일요일 오후 2시에 현안과 관련된 기자간담회를 진행 <추경호 원내대표> 오늘은 민주당의 예산안 일방삭감 처리와 감사원장·검사 탄핵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그동안 민주당은 국회 다수당의 위력을 악용하여 입법 폭주, 보복 탄핵, 특검 겁박으로 국정 흔들기, 국정 훼방놓기를 일삼아 왔다. 목적은 오직 하나, 정부 무력화를 통해 이재명 대표 사법처리를 막기 위한 이 대표 방탄용이었다. 이것도 모자라 이제는 내년도 예산안 일방삭감 처리와 감사원장·검사지휘부 탄핵으로 아예 국정을 마비시키겠다고 한다. 안보도, 경제도, 민생도 내팽개치고, 국정 파괴에만 몰두하는 막장 정치이다. 먼저 민주당의 일방적인 예산삭감 날치기 처리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지난 금요일 민주당이 국회 예결위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일방 처리했다. 민주당 아버지 이재명 대표의 지시에 따른 날치기 통과로 헌정 사상 유례없는 막가파식 행패이다. 민주당은 장관 탄핵, 검사 탄핵, 감사원장 탄핵, 예산 단독 날치기 폭거까지 연일 우리 국회의 흑역사를 새로 쓰고 있다. 재난재해 대비 예산, 민생 치안 예산 등을 무차별 삭감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예산 심사권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 정부 여당을 겁박하는 예산 폭거이자 의회 폭력이다. 야당의 일방적인 예산 감액으로 민생 고통과 치안 공백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고, 재난재해에 대한 적기 대응을 어렵게 할 것이다. 민주당은 예결위 날치기 처리에 대해 국민과 정부 여당에 사과하고 즉각 감액 예산안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일 민주당이 다수의 위력으로 예결위 강행 처리 후 이를 지렛대 삼아 야당의 무리한 예산증액 요구 수용을 겁박할 의도라면 그런 꼼수는 아예 접기 바란다. 거대 야당 민주당의 선 사과와 감액 예산안 철회가 선행되지 않으면 예산안에 대한 그 어떤 추가 협상에도 나서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그리고 향후 이번 예산 삭감으로 인해 민생, 치안, 외교, 재해의 대응 등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모든 책임은 예산안을 날치기 통과시킨 민주당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명심하기 바란다. 우리 국민의힘과 정부는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12월 2일에 예산안이 민주당 안대로 통과되면 향후 많은 어려움이 있기는 하겠지만 당정 간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모든 적법한 수단을 강구해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해 나가면서 내년도 예산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다. 다음으로 민주당의 탄핵 폭주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12월 2일 본회의에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고위직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될 예정이다. 감사원장과 중앙지검장 탄핵도 헌정 사상 유례가 없는 다수당의 횡포이다. 국회가 탄핵소추를 하려면 먼저 법사위에서 탄핵 사유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와 심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절차 없이 단지 다수당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국회의 권한을 남용해 탄핵을 남발하는 일은 후진국 의회독재 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본인들 입맛에 맞는 수사·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분풀이식 탄핵카드를 쓰는 것은 국가기구에 대한 명백한 입법 테러이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수사·감사를 중단시키고, 국정을 흔들고 정부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막가파식 정치 폭력이다.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은 해당 검사들이 이재명 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 민주당 의원들의 수사에 대한 치졸한 정치 보복이다. 특히 이창수 중앙지검장 탄핵은 이재명 대표의 2심 공소유지를 방해하는 고의 재판 지연전략이며, 최재훈 부장검사 탄핵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에 대한 고의 기소 지연전략이다. 거대 야당은 최재해 감사원장을 상대로 유독 이례적으로 다급한 탄핵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사드 군사기밀 유출 감사보고서와 북한 최전방 경계초소 GP 불능화 부실검증 의혹 감사 결과가 공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만약 중국과 북한을 위한 문재인 정부 이적행위의 전말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 감사원장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국가 감사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면 이는 명백한 반국가적 행위이다. 감사원은 민주당의 압력에 굴하지 말고 문재인 정부 사드 군사기밀 유출과 북한 GP 불능화 부실검증 의혹 감사 결과를 조속히 대국민 공개 발표할 것을 촉구한다. 민주당의 이러한 탄핵소추 남발이 용인된다면 검찰, 감사원뿐 아니라 모든 국가 공무원들이 정상적인 직무가 정치적 외압으로 흔들리게 된다. 민주당의 광기 어린 탄핵 폭주를 멈추지 않으면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보고 대한민국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2024. 12. 1. 국민의힘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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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당
    2024-12-01

실시간 여당 기사

  • 김은혜, ‘글로벌 빌런 이재명’...미국입국 금지 가능성 높아
    김은혜, ‘글로벌 빌런 이재명’...미국입국 금지 가능성 높아 ㆍ이재명, 부동산 불로소득 전액환수 주장했지만, 정작 본인은 재건축 로또 당첨으로 수십억 시세차익. ‘성장, 성장’ 외치지만 성장한 건 개인재산뿐 ㆍ이재명 불법 대북송금 사건으로 미국입국 금지 ‘블랙리스트’ 가능성 높아 ㆍ미국 측 주요 인사, 이재명 ‘불법 대북송금 우두머리’로 칭해 국회가 대정부질문 이틀 차인 13일 경제 분야 질의를 마무리했다. 정부·여당과 야당은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부와 ‘주 52시간 적용 예외’를 규정하는 반도체 특별법, 소위 ‘대왕고래 프로젝트’ 등 윤석열 정부 경제 정책을 놓고 공방을 벌인 가운데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의 질의가 주목받고 있다.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다섯 번째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분당을)은 “지난 12.3 계엄과 대통령,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통과 등의 여파로 인해 대한민국 정치는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라며, “국민의 선택을 받아 이 자리에 서 있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송구하다”고 운을 뗐다. 김 의원은 미·중패권 경쟁과 4차산업혁명이라는 격변의 시기를 언급하며 ‘국가산업 경쟁력 강화’와 ‘혁신’을 강조했다. 한미동맹 강화와 산업협력 분야 확대가 대한민국 미래경제에 핵심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두 얼굴’에 대해서 지적했다. 김 의원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이 대표의 대선후보시절 공약인‘국토보유세’를 물으며 징벌적‧이중적 과세라고 평가했다. 국토보유세가 도입되면 문재인 정부 때보다 더 큰 부동산 폭등이 예상돼 결국 서민만 고통받을 것이라는 우려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표를 지목하며 “부동산 불로소득 전액환수, 국토보유세를 주장했던 이 대표는 정작 본인이 재건축으로 로또를 맞았다”며, “요즘 들어 ‘성장, 성장’ 외치지만, 성장한 건 이재명 대표 개인재산뿐이다”라고 비판했다. 재건축으로 집값이 올라 자산이 늘어나는 것은 보호받아야 할 권리이지만, 주택보유자를 불로 소득자라고 매도하던 정치인이 정작 자신은 재건축을 통해‘수십억원’의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어 김은혜 의원은 미국 의회 조사국 공식문서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반일 행보에 대한 문구를 적시한 것을 예로 들며, 이 대표를 ‘글로벌 빌런’쯤으로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 의회 조사국 문서에서는 이 대표를 부패, 선거법 위반, 대북 불법송금 연루 혐의로 기소된 사람, 한일 관계 강화를 수치스럽다고 비난한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다. 이어 트럼프 취임식 참석차 미국을 방문했던 김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 초기인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며 현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미국 현지에서의 이재명 대표의 평가도 덧붙였다. 김 의원은 “미국 주요 인사들은 대북송금 사건에 관심이 많았다”라며, “미국 측 인사들은 결국, 이 대표가 ‘대북송금 우두머리’인지 물어보기도 했다”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미국 연방정부가 주관하는 언론사인 VOA에서도 “이재명 대표는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상태”라며, “북한 측 인사에게 현금을 전달하는 행위는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 또, 북한 정권 혹은 북한 정권 대리인 등과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는 미국 정부의 독자 대북제재 규정도 다수 어긴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김 의원은 한미산업협력 분야에 대해서도 조명했다. 김 의원이 참석했던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뒤에는 의원이나 관료가 아니라 시가 총액 2천조가 넘는 AI 기업인들이 서 있었다는 점을 주목했다. 아울러 김 의원이 만난 트럼프 관계자와 의회 의원들은 대한민국의 조선과 원전‧방산‧반도체를 두고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하며 한‧미 협력을 먼저 희망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각종 정부 예산을 삭감하며 국가적 전략산업 육성의 싹을 자른 민주당과 이 대표가 한‧미동맹의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구체적으로 김은혜 의원은 “민주당이 진짜 동맹 강화의 의지가 있다면,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의 싹을 다 자를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며, “동맹 강화의 최소한의 진정성을 보이려면, 민주당이 먼저 사과하고, 삭감한 예산을 원상복구 해야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헌법재판소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헌법재판소 손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결정된다며 국민의 갈등과 분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속도전을 하기보다 피청구인 방어권 보장 등 적법절차의 원칙과 법 앞의 평등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김 의원은 “혁신과 도전을 비웃고 조롱하는 정치로는 인공지능 기술 경쟁의 시대를 헤쳐나갈 수 없다”라며 “불모지 해외시장을 개척해온 대한민국의 정신이 절실한 시기”라고 말했다. 또, “역사의 고비마다 우리 국민께서는 현명한 판단을 해주셨다”라며 “작금의 상황에서도 국민께서 누가 진짜이고 누가 가짜인지 분별해 주시리라 믿는다”면서도 “국민께서 입증해주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역사가 오늘도 내일도 이 나라를 지켜낼 것이라 믿는다”고 말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 국회
    • 여당
    2025-02-14
  • 나경원 "헌재 졸속편파 탄핵재판, 추가 변론기일 지정·대통령측 증거·증인 채택해야"
    나경원 "헌재 졸속편파 탄핵재판, 추가 변론기일 지정·대통령측 증거·증인 채택해야" ㆍ"8차 변론으로 탄핵 끝내려 하나... 방어권 심각히 침해" ㆍ "8시간 심리 중 대통령측 신문시간 45분, 증인·증거도 대부분 불채택" ㆍ "헌재법32조 위반하며 수사중 기록 끌어들여... 불확실한 증언으로 답정탄핵 우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재는 즉각 추가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대통령측 신청 증거와 증인을 채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 의원은 "말 바꾸는 증인들, 상식 밖의 진술들, 언론 기사 63건이 전부인 부실한 증거로 대통령을 신속 졸속 파면하겠다는 것이 과연 헌법정신이고 법치주의인가"라고 반문했다. 증인 진술의 신빙성 문제도 제기했다. 나 의원은 "'의원을 끌어내라'였다가 '인원'으로 바뀌고, 또다시 말을 바꾸는 증언들이 이어지고 있다"며 "해외정보 담당인 국정원 1차장에게 계엄 관련 지시를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불가"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결국 국민들을 분노케 했었던 부분의 실체가 증인의 불확실하고 부실한 선택적 기억과 증언에 근거하고 있다"며 "거짓과 사실이 혼재된 언론보도가 재생산되고, 이를 기초로 가짜뉴스가 확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나 의원은 "더 충격적인 것은 헌재가 헌재법 32조를 무시한 채 현재 수사중인 사건 기록까지 무리하게 끌어들이고 있다"며 "법이 금지한 증거로 대통령을 심판하겠다는 것이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통령측 방어권 침해도 상세히 지적했다. "지난 4일 약 8시간의 탄핵심리 중 대통령 대리인들에게 허용된 신문은 총 45분에 불과했고, 사건 당사자인 대통령 본인의 증인 신문은 금지됐다"며 "단 3분의 추가 변론기회조차 문형배 소장대행이 단칼에 거절했다"고 밝혔다. 또한 "주신문 내용을 보고 해야 하는 반대 신문 내용을 미리 제출하도록 강제하고, 상대방에게 재판 전에 송달해준다"며 "게다가 대통령측 대리인단이 신청한 대다수의 증거들과 증인들도 채택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나 의원은 이를 "심각한 방어권 침해이자, 기울어진 운동장의 답정탄핵 재판"이라고 규정하며, "8차 변론으로 탄핵심판을 끝내겠다는 것은 헌법정신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적법절차원칙과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이렇게 유린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한 결정은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와 미래를 좌우하는 사안인 만큼, 그 어떤 절차적 하자나 흠결 없이, 철저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국론분열은 극에 달할 것이고, 헌법재판 불복 사태까지 심히 우려된다"며 "졸속 편파 심리로 역사의 과오를 남겨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탄핵심판"이라고 경고했다. //끝/ (나경원의원 페이스북) 헌재는 즉각 추가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대통령측 신청 증거와 증인을 채택해야한다. 말 바꾸는 증인들, 상식 밖의 진술들, 언론 기사 63건이 전부인 부실한 증거. 이런 기초 위에서 대통령을 신속 졸속 파면하겠다는 것이 과연 헌법정신이고 법치주의인가. 관련 증인들의 진술은 날이 갈수록 더 혼란스러워지고 있다. '의원을 끌어내라'였다가 '인원'으로 바뀌고, 또다시 말을 바꾸는 증언들. 해외정보 담당인 국정원 1차장에게 계엄 관련 지시를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불가다. 그동안의 증인 진술의 신빙성이 상당히 의심된다. 결국 국민들을 분노케 했었던 부분의 실체가 증인의 불확실하고 부실한 선택적 기억과 증언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 아닌가. 더 충격적인 것은 헌재가 헌재법 32조를 무시한 채, 현재 수사중인 사건 기록까지 무리하게 끌어들이고 있다는 점이다. 법이 금지한 증거로 대통령을 심판하겠다는 것인가. 불확실한 진술들에 기반해 거짓과 사실이 혼재된 언론보도가 재생산되고, 이를 기초로 가짜뉴스가 확산되고 있다. 그에 비해 대통령측의 방어권 기회는 턱없이 부족하다. 지난 4일 약8시간의 탄핵심리중, 대통령의 대리인들에게 허용된 신문은 총 45분. 더구나 이 사건의 당사자이자 사건을 가장 잘 아는 대통령 본인에게는 증인에게 직접 물어보지 못하도록 금지시켰다. 단 3분의 추가 변론기회조차 문형배 소장대행은 단칼에 거절하지 않았는가. 게다가 헌재는 대통령측 대리인단이 신청한 대다수의 증거들과 증인들도 채택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주신문 내용을 보고 나서 해야하는 반대 신문 내용을 미리 제출하도록 강제하고, 상대방에게 재판전에 송달해준다니. 심각한 방어권 침해이자, 기울어진 운동장의 답정탄핵 재판이다. 이런 상황에서 8차 변론으로 탄핵심판을 끝내겠다는 것은 헌법정신을 무시하는 처사다.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적법절차원칙과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이렇게 유린할 수는 없는 일이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한 결정은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와 미래를 좌우하는 사안이다. 그 어떤 절차적 하자나 흠결 없이, 철저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론분열은 극에 달할 것이고, 헌법재판 불복 사태까지 심히 우려된다. 졸속 편파 심리로 역사의 과오를 남겨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탄핵심판이다.
    • 국회
    • 여당
    2025-02-09
  • 김승수 의원 대표발의 체납과징금 징수수단 효율화·지자체 공무원 어려움
    김승수 의원 대표발의 체납과징금 징수수단 효율화·지자체 공무원 어려움 해소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문체위 통과 ! 과징금 징수규정 정비로 체납 과징금 징수 효율화 및 지자체 공무원 어려움 해소 기대 김승수 의원 “과징금 수납률 제고·일선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을)이 대표발의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대중문화산업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부과한 과징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과징금을 포함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절차 등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별법률마다 정하고 있는 징수방법이 서로 상이해 각 지자체의 일선 공무원이 개별법상 체납액 징수규정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다. 또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 활용 가능한 간접강제 징수수단을 적용할 수 없어 징수율 제고 수단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일관된 체납징수수단 활용을 통한 행정제재금의 부과 목적을 실현하고 징수율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약 2백여 개에 이르는 개별법상 체납액 징수규정을 일일이 확인해야 해 어려움을 겪었던 지자체의 일선 공무원의 애로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김승수 의원은 “각 개별법을 통일성 있게 정비함으로써 과징금 수납율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현장에 있는 일선 공무원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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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당
    2025-01-30
  • 국민의힘, 도민에 희망 건네는 정책사업 대거 추진한다!
    국민의힘, 도민에 희망 건네는 정책사업 대거 추진한다! 김정호 대표의원 “도민 행복과 삶의 질 향상 목적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 준비할 것” 경기도의회 국민의힘(김정호 대표의원)은 6일, 올해 국민의힘 정책사업으로 총 1,626억 원(11건)에 달하는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무려 1,012억 원 늘어난 것으로 국민의힘은 이를 통해 도민에게 희망을 건네는 정책사업을 대거 추진할 방침이다. 세부 사업을 살펴보면 경기도 5건, 경기도교육청 6건으로 이중 경기도는 ▲경기 청년 역량 강화 기회 지원(운전면허 및 자격증 취득 비용) 200억 원 ▲경로당 스마트 환경 조성 사업 99.7억 원 ▲경기도 5070 재취업 일자리 패키지(직업훈련 20회, 취업박람회 27회 개최 지원 등) 27.5억 원 ▲경기도형 안보전시관 건립 사업(마스터플랜 연구) 3억 원 ▲한‧미 동맹 우호 기념관 건립 사업(마스터플랜 연구) 3억 원이다. 경기도교육청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사회진출 역량 개발 지원(운전면허 등 각종 자격증 취득 수강료‧응시료 지원) 372억 원 ▲고등학생 숙박형 체험학습비 지원 587억 원 ▲학교시설 진입로 환경개선(낙상사고 방지를 위한 도로 열선 및 캐노피 등) 200억 원 ▲교직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54억 원 ▲구강위생개선사업(교내 칫솔살균기 설치 등) 30억 원 ▲학생건강증진사업(성장 예측관리시스템 구축 및 성장환경 개선) 50억 원이다. 김정호 대표의원은 “본예산 심사에 돌입하면서 밝혔듯 ‘건전 재정 유지’를 심의 방향으로 삼아 지난 2개월간 도민 혈세 낭비와 재정 누수 방지에 최선을 다했다”며 “심혈을 기울여 심사를 마무리한 만큼 올해 경기도 예산이 1천410만 도민의 삶에 깊숙이 파고들어 온기를 전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총 11건에 달하는 국민의힘 정책사업이 도민 여러분을 찾아갈 것”이라며 “자격증 취득 비용 지원 등 경기 청년에게 희망을 건네는 정책사업과 함께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진입로 환경개선이 다각도로 실시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해 도민분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던 ‘고등학생 숙박형 체험학습비’와 ‘경기도 5070 재취업 일자리 패키지’ 역시 중단 없이 이어진다”며 “앞으로도 도민 안전과 행복을 1순위로 삼아 국민의힘만의 정책사업을 만들어내고 펼쳐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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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당
    2025-01-06
  • 무법탄핵·졸속탄핵 규탄대회 주요내용
    무법탄핵·졸속탄핵 규탄대회 주요내용 1월 4일 무법탄핵·졸속탄핵 규탄대회 국민의힘 국회의원 일동 입장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모든 국민이 추모의 마음을 모으는 국가애도기간 중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법적 체포영장 집행이라는 대단히 우려스러운 사건이 일어났다. 이에 국민의힘 국회의원 일동은 사회적 혼란을 해소하고,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헌정질서 복원을 위한 입장을 밝힌다. 첫째, 시민들과 군‧경찰‧경호처 관계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공수처의 부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규탄하고 걱정하는 다수의 국민들이 대통령 관저 앞에서 연일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은 민주노총이 관저 앞에서 경찰관들을 폭행하는 등 폭력 집회가 벌어지면서, 관저 주변 충돌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아울러 어제는 영장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 경호처와 공수처 간에 일촉즉발의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또한, 현재 대통령 측에서는 체포영장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서울서부지법에는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법적 쟁송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또다시 무리한 강제 집행시도가 반복된다면, 사회 혼란을 더욱 부추길 수밖에 없다. 공수처가 부당한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포기해야만, 폭력 충돌과 사회적 갈등 증폭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 둘째,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영장은 심각한 법적 흠결을 안고 있다, 공수처는 대통령 내란죄 수사를 경찰에 즉각 이첩해야 한다. 모든 체포와 구속은 적법한 영장에 의하여 집행되어야 한다.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판사가 임의로 판단한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예외 조항은 어떠한 법률적 근거도 없다. 공수처는 이러한 위법적인 영장에 근거하여 수사를 진행함으로써, 스스로 내란죄 수사를 진행할 역량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이에 공수처는 대통령 내란죄 수사를 즉시 중단하고 경찰에 모든 수사를 이첩하여야 한다. 셋째, 탄핵의 핵심사유가 철회됐다면, 헌법재판소는 졸속 탄핵소추안을 각하하고, 국회는 새로운 탄핵 소추문을 작성하여 재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리 과정에서 내란죄 혐의를 탄핵 사유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소추 사실의 동일성을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다. 이는 국회에서 가결된 탄핵 소추문의 정당성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한 달 동안 온 나라를 내란죄로 선동하고, 탄핵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뺀다는 것은, 양두구육 사기 탄핵 소추였음을 자인하는 격이다. 이에 헌재는 국회의 졸속‧사기 탄핵 소추문을 각하시켜야 한다. 국회는 새로운 탄핵 소추문에 따라 다시 판단해야 함을 촉구한다. 2025. 1. 4. 국민의힘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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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5
  • 추경호 원내대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 주요내용
    추경호 원내대표가 현안에 대한 기자간담회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였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12월 1일 일요일 오후 2시에 현안과 관련된 기자간담회를 진행 <추경호 원내대표> 오늘은 민주당의 예산안 일방삭감 처리와 감사원장·검사 탄핵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그동안 민주당은 국회 다수당의 위력을 악용하여 입법 폭주, 보복 탄핵, 특검 겁박으로 국정 흔들기, 국정 훼방놓기를 일삼아 왔다. 목적은 오직 하나, 정부 무력화를 통해 이재명 대표 사법처리를 막기 위한 이 대표 방탄용이었다. 이것도 모자라 이제는 내년도 예산안 일방삭감 처리와 감사원장·검사지휘부 탄핵으로 아예 국정을 마비시키겠다고 한다. 안보도, 경제도, 민생도 내팽개치고, 국정 파괴에만 몰두하는 막장 정치이다. 먼저 민주당의 일방적인 예산삭감 날치기 처리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지난 금요일 민주당이 국회 예결위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일방 처리했다. 민주당 아버지 이재명 대표의 지시에 따른 날치기 통과로 헌정 사상 유례없는 막가파식 행패이다. 민주당은 장관 탄핵, 검사 탄핵, 감사원장 탄핵, 예산 단독 날치기 폭거까지 연일 우리 국회의 흑역사를 새로 쓰고 있다. 재난재해 대비 예산, 민생 치안 예산 등을 무차별 삭감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예산 심사권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 정부 여당을 겁박하는 예산 폭거이자 의회 폭력이다. 야당의 일방적인 예산 감액으로 민생 고통과 치안 공백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고, 재난재해에 대한 적기 대응을 어렵게 할 것이다. 민주당은 예결위 날치기 처리에 대해 국민과 정부 여당에 사과하고 즉각 감액 예산안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일 민주당이 다수의 위력으로 예결위 강행 처리 후 이를 지렛대 삼아 야당의 무리한 예산증액 요구 수용을 겁박할 의도라면 그런 꼼수는 아예 접기 바란다. 거대 야당 민주당의 선 사과와 감액 예산안 철회가 선행되지 않으면 예산안에 대한 그 어떤 추가 협상에도 나서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그리고 향후 이번 예산 삭감으로 인해 민생, 치안, 외교, 재해의 대응 등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모든 책임은 예산안을 날치기 통과시킨 민주당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명심하기 바란다. 우리 국민의힘과 정부는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12월 2일에 예산안이 민주당 안대로 통과되면 향후 많은 어려움이 있기는 하겠지만 당정 간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모든 적법한 수단을 강구해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해 나가면서 내년도 예산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다. 다음으로 민주당의 탄핵 폭주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12월 2일 본회의에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고위직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될 예정이다. 감사원장과 중앙지검장 탄핵도 헌정 사상 유례가 없는 다수당의 횡포이다. 국회가 탄핵소추를 하려면 먼저 법사위에서 탄핵 사유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와 심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절차 없이 단지 다수당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국회의 권한을 남용해 탄핵을 남발하는 일은 후진국 의회독재 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본인들 입맛에 맞는 수사·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분풀이식 탄핵카드를 쓰는 것은 국가기구에 대한 명백한 입법 테러이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수사·감사를 중단시키고, 국정을 흔들고 정부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막가파식 정치 폭력이다.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은 해당 검사들이 이재명 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 민주당 의원들의 수사에 대한 치졸한 정치 보복이다. 특히 이창수 중앙지검장 탄핵은 이재명 대표의 2심 공소유지를 방해하는 고의 재판 지연전략이며, 최재훈 부장검사 탄핵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에 대한 고의 기소 지연전략이다. 거대 야당은 최재해 감사원장을 상대로 유독 이례적으로 다급한 탄핵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사드 군사기밀 유출 감사보고서와 북한 최전방 경계초소 GP 불능화 부실검증 의혹 감사 결과가 공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만약 중국과 북한을 위한 문재인 정부 이적행위의 전말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 감사원장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국가 감사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면 이는 명백한 반국가적 행위이다. 감사원은 민주당의 압력에 굴하지 말고 문재인 정부 사드 군사기밀 유출과 북한 GP 불능화 부실검증 의혹 감사 결과를 조속히 대국민 공개 발표할 것을 촉구한다. 민주당의 이러한 탄핵소추 남발이 용인된다면 검찰, 감사원뿐 아니라 모든 국가 공무원들이 정상적인 직무가 정치적 외압으로 흔들리게 된다. 민주당의 광기 어린 탄핵 폭주를 멈추지 않으면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보고 대한민국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2024. 12. 1. 국민의힘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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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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