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오경 의원 관광활성화,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차세대 교통수단 UAM 활성화에 나선다!

  임오경 의원 관광활성화,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차세대 교통수단 UAM 활성화에 나선다! ㆍ새로운 교통 수단인 UAM(도심항공교통)은 관광활성화, 지방소멸 방지의 해결방안 ㆍ임오경 의원 “UAM으로 인바운드 관광수요 늘리고, 내수관광활성화에 큰 기여 할 수 있을 것”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경기 광명시갑)과 신정훈 국회행정안전위원장이 공동주최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회장 배귀희), 한국UAM협회(회장 김병윤), ㈜ 그렉터가 주관한 ‘UAM 활용한 지방소멸방지 응급의료 내수관광 활성화 포럼’이 1월 10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성료되었다. 이번 포럼은 SF영화에서만 봐왔던 도심 속의 항공교통이 현실로 다가온 만큼, UAM 교통혁신 이후 내수관광 활성화, 응급의료체계 구축, 재난 안전 상황 개선 등의 미래를 체계적이고 확실하게 준비하고자 마련됐다. 이 날 첫번째 발제를 맡은 한국UAM협회 부회장인 한양대 최원철 교수는“지방소멸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현재의 KTX, SRT 정도만 가지고는 지방소멸 방지가 어려운 만큼 UAM을 활용하여 숨겨진 국내 산간도서 및 도시지역 내 새로운 관광지를 개발하여 철도와 연계한 내수관광 활성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동시에 은퇴자를 위한 대규모 마을 조성을 위한 생활 SOC 확대, 그리고 산간도서 내 지역주민들을 위한 응급의료 및 재난 대응을 위해 UAM 도입을 국토부는 물론, 관련부처 및 지자체, 그리고 민간업체 모임인 한국UAM 협회가 공동으로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번째 발제는 실제 최근 고흥에서 K-UAM 실증사업을 주도한 SK텔레콤 김정일 부사장이 맡아“미국 조비사의 UAM이 올해나 내년 중에 미국 내 인증이 끝나면 국내에서는 제주도부터 실제 관광사업에 상용화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하고, 마지막 발제자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정광민 연구위원으로 “UAM과 같은 새로운 미래 기술들이 국내 내수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 이라 강조했다. 이 날 포럼을 주최한 임오경 의원은“우리나라의 동해안과 서해안, 남해안은 모두 외국인들이 좋아할만한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관광자원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 UAM을 활용한 교통인프라 확충은 현실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이라며 “UAM 활성화를 통해 내수관광 활성화와 지역 경제 순환에도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국회에서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윤준병 의원,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

  윤준병 의원,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 ㆍ임도(林道)의 설치 및 설치된 임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24년 기준 국내 임도(林道)밀도 4.1m/ha, 독일 54m/ha, 오스트리아 50.5m/ha, 일본 24.1m/ha 등 선진국 대비 매우 낮아 윤 의원 “임업선진국 향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임도 확충, 산불 등 산림재난의 신속한 대처 위해서라도 법안 조속히 통과돼야!” 임도(林道)는 목재의 안정적 공급과 기후변화로 증가하는 대형산불의 예방, 산림재해에 신속한 대응 등 산림경영 관리에 필수적인 기반시설이지만, 우리나라의 임도(林道) 밀도 수준은 주요 국가와 비교하여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가운데, 임도 확충 및 유지·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제정법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은 6일, 임도(林道)의 설치 및 설치된 임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체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제정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된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산림은 국내 온실가스의 최대 흡수원으로서 2050년 탄소중립 달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산림경영 및 관리를 위한 국내 임도의 설치 수준(임도밀도)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윤준병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우리나라 국유림 등에 설치된 임도 길이는 25,848km로, 전체 산림면적 629만 8천ha와 비교해 밀도는 4.1m/ha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독일 54m/ha, 오스트리아 50.5m/ha, 일본 24.1m/ha, 캐나다 11.3m/h 등과 큰 차이가 존재한다. 더욱이 최근 기후위기 심화로 인해 산불 등 산림재난이 빈번히 발생하는 상황 속에서, 산림재난의 예방과 신속한 대처에 반드시 필요한 임도가 사유림 편입부지 산주(山主)의 부동의로 설치가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임도의 기능을 제때 구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임도의 설치·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임도의 보호와 산림경영 이용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윤 의원은 제정법을 통하여 △임도의 계획제도 정비 및 임도 설치 전 시행하는 타당성 평가와 임도 설치의 전문성 강화, △임도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을 위한 근거 마련, △설치된 임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 및 안전진단, 사후조치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등을 규정했다. 윤 의원은 제정법과 함께 임도 노선에 포함된 토지를 공익사업의 범위에 추가함으로써 토지의 수용 ‧ 사용 근거를 마련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개정안, 제정법과의 체계 및 조문 정비를 위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도 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은 “일본이나 오스트리아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험준한 지형과 높은 인건비라는 여건에도 불구하고, 임도 밀도가 높기 때문에 활발한 임업으로 관련 일자리를 이어가고, 산림생태계도 건전하게 관리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임업선진국으로 나아가려면, 임도의 확충과 관리를 위한 법적 체계가 하루빨리 수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의원은 “최근 기후위기 심화로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산림재난의 예방과 신속한 대처를 위해서라도 임도의 확충이 시급하게 요구된다”며 “오늘 발의한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되어 우리나라가 임업선진국으로 나아가는 발판이 마련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김현정 의원, 공정위에 탄핵정국 설 먹거리값 감시 촉구

  김현정 의원, 공정위에 탄핵정국 설 먹거리값 감시 촉구 ㆍ18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朴탄핵때 같은 농수축산식품 물가 폭등 경고 ㆍ한기정 공정위원장“꼼꼼히 챙기겠다”… 금리인하, 물가상승 유발할 수도 설특수를 앞두고 탄핵정국을 틈타서 장바구니 물가가 급등하지 않도록 사재기와 가격담합같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8일 김현정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8년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따른 어수선한 정국과 설 특수를 틈타서 농수축산물 소비자물가 지수가 평상시보다 2배 넘게 치솟았다면서, 이런 일이 재현될 수 있는 만큼 공정거래위원회가 철저하게 감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8년전처럼 설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물가가 크게 오를 가능성이 있다”며 가격담합이나 사재기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를 당부했다. 이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꼼꼼하게 살펴 보겠다”고 답변했다. 실제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이 17일 김현정 국회의원에게 제출한‘탄핵정국 국내 경제 및 농업부문 파급 영향’분석 자료에 의하면 박 전 대통령 탄핵시기인 2016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전체 소비자물가지수의 전년 동월대비 증감율 평균치는 1.8%로, 20년 평균치 2.4%보다 낮았지만 같은 기간 농수축산물 소비자물가지수 증감율은 7.5%로 20년 평균치 3.5%보다 2배 이상 높았다.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시기와 평상시 소비자물가지수 증감율 비교 >

• 박정현 의원, ‘음주운전 방조죄 처벌법’발의

  박정현 의원, ‘음주운전 방조죄 처벌법’발의 ㆍ현재 제한된 수준의 방조죄만 처벌 가능해 논란 ㆍ박정현 의원, “음주한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 탑승만 해도 처벌 가능” 2020년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인천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 재판에서 당시 동승자가 집행유예를 받아 사실상 풀려난 이후에도 많은 음주운전 사고에서 동승자 또는 방조자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최근 국회에서 음주운전 방조자 처벌을 명문화한 법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지난 11월 29일(금),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 그 차량에 함께 탄 사람도 처벌하는 ‘음주운전 방조죄’를 신설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고 밝혔다. 현재 일본은 우리나라와 음주운전 규제 수준은 유사하지만, 처벌 규정은 우리 법보다 훨씬 강하다. 특히 운전자에게 차 키를 빌려준 차량 주인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을, 동승자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행정처분인 면허취소도 음주운전자와 똑같이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재 음주운전 동승자는 ‘음주운전을 권유하는 적극적인 교사행위’ 또는 ‘음주운전임을 알았지만 막지 않은 방조 행위’가 인정되어야 하는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형법」에 따라 처벌하고 있어, 방조자들에 대한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박정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음주운전의 방조에 대한 개념징표를 명확히 하여 형법상 방조범에 관한 처벌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되, 방조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고도 동승한 사람 역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을 발의하면서 박정현 의원은 “지난해에만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13만 건에 달하고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재발률이 40%를 넘고 있지만, 음주운전 방조죄에 대해서는 처벌이 미미한 수준”이라고 말하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음주운전 방조죄라는 죄명이 명확해져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대표발의 한 박정현 의원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위성곤ㆍ김주영ㆍ안호영ㆍ김현정ㆍ이해식ㆍ김남근ㆍ문진석ㆍ김동아ㆍ박균택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 강선우 의원 대표발의, 경로당 어르신 급식 지원 확대법 국회 본회의 통과!

  강선우 의원 대표발의, 경로당 어르신 급식 지원 확대법 국회 본회의 통과! ㆍ민주당 총선 3호 공약, 주 5일 경로당 급식 확대 위한 ‘노인복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ㆍ경로당 급식 지원을 위해 국가 부식 구입비 보조의 법적 근거 마련 주 5일 경로당 급식을 위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경로당 어르신 급식 지원 확대를 위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경로당에 대한 양곡 구입비 등의 보조 항목에 양곡뿐만 아니라 부식 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비로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질 높은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법은 경로당 급식 지원과 관련해 양곡구입비에 대한 보조만 규정하고 있다. 부식구입비 등 나머지 운영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다.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지역별 부식 구입비 지원 예산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22대 총선 3호 공약으로 ‘경로당 주 5일 급식비 지원’을 약속했다. 국민의힘에서도 맞불로 경로당 점심식사 제공 확대를 공약으로 내놓았다. 여야 공통 공약이라 빠르게 입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정부의 반대와 여당의 소극적인 태도로 법 개정에 제동이 걸리기도 했다. 정부는 부식비 등 경로당 운영비를 국비로 지원하는 것은 지방이양사업이라 불가능하다며 개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강선우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들은 법안 소위 심사 과정에서 ▲지자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경로당 부식비 지원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점, ▲40.4%에 달하는 노인빈곤율과 심각한 노인자살률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급식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내세우며, 정부와 여당의 몽니를 떨쳐내고 법안을 통과시키는 성과를 이뤄냈다. 강선우 의원은 “경로당 점심식사 확대는 어르신들의 최소한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법안 통과로 어르신들의 결식 예방은 물론, 경제적 부담 역시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 의원은“법 개정에서 멈추지 않고, 부족함 없이 현장에서 충분한 급식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임오경 의원 관광활성화,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차세대 교통수단 UAM 활성화에 나선다!

  임오경 의원 관광활성화,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차세대 교통수단 UAM 활성화에 나선다! ㆍ새로운 교통 수단인 UAM(도심항공교통)은 관광활성화, 지방소멸 방지의 해결방안 ㆍ임오경 의원 “UAM으로 인바운드 관광수요 늘리고, 내수관광활성화에 큰 기여 할 수 있을 것”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경기 광명시갑)과 신정훈 국회행정안전위원장이 공동주최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회장 배귀희), 한국UAM협회(회장 김병윤), ㈜ 그렉터가 주관한 ‘UAM 활용한 지방소멸방지 응급의료 내수관광 활성화 포럼’이 1월 10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성료되었다. 이번 포럼은 SF영화에서만 봐왔던 도심 속의 항공교통이 현실로 다가온 만큼, UAM 교통혁신 이후 내수관광 활성화, 응급의료체계 구축, 재난 안전 상황 개선 등의 미래를 체계적이고 확실하게 준비하고자 마련됐다. 이 날 첫번째 발제를 맡은 한국UAM협회 부회장인 한양대 최원철 교수는“지방소멸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현재의 KTX, SRT 정도만 가지고는 지방소멸 방지가 어려운 만큼 UAM을 활용하여 숨겨진 국내 산간도서 및 도시지역 내 새로운 관광지를 개발하여 철도와 연계한 내수관광 활성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동시에 은퇴자를 위한 대규모 마을 조성을 위한 생활 SOC 확대, 그리고 산간도서 내 지역주민들을 위한 응급의료 및 재난 대응을 위해 UAM 도입을 국토부는 물론, 관련부처 및 지자체, 그리고 민간업체 모임인 한국UAM 협회가 공동으로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번째 발제는 실제 최근 고흥에서 K-UAM 실증사업을 주도한 SK텔레콤 김정일 부사장이 맡아“미국 조비사의 UAM이 올해나 내년 중에 미국 내 인증이 끝나면 국내에서는 제주도부터 실제 관광사업에 상용화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하고, 마지막 발제자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정광민 연구위원으로 “UAM과 같은 새로운 미래 기술들이 국내 내수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 이라 강조했다. 이 날 포럼을 주최한 임오경 의원은“우리나라의 동해안과 서해안, 남해안은 모두 외국인들이 좋아할만한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관광자원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 UAM을 활용한 교통인프라 확충은 현실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이라며 “UAM 활성화를 통해 내수관광 활성화와 지역 경제 순환에도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국회에서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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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1

• 윤준병 의원,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

  윤준병 의원,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 ㆍ임도(林道)의 설치 및 설치된 임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24년 기준 국내 임도(林道)밀도 4.1m/ha, 독일 54m/ha, 오스트리아 50.5m/ha, 일본 24.1m/ha 등 선진국 대비 매우 낮아 윤 의원 “임업선진국 향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임도 확충, 산불 등 산림재난의 신속한 대처 위해서라도 법안 조속히 통과돼야!” 임도(林道)는 목재의 안정적 공급과 기후변화로 증가하는 대형산불의 예방, 산림재해에 신속한 대응 등 산림경영 관리에 필수적인 기반시설이지만, 우리나라의 임도(林道) 밀도 수준은 주요 국가와 비교하여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가운데, 임도 확충 및 유지·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제정법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은 6일, 임도(林道)의 설치 및 설치된 임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체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제정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된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산림은 국내 온실가스의 최대 흡수원으로서 2050년 탄소중립 달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산림경영 및 관리를 위한 국내 임도의 설치 수준(임도밀도)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윤준병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우리나라 국유림 등에 설치된 임도 길이는 25,848km로, 전체 산림면적 629만 8천ha와 비교해 밀도는 4.1m/ha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독일 54m/ha, 오스트리아 50.5m/ha, 일본 24.1m/ha, 캐나다 11.3m/h 등과 큰 차이가 존재한다. 더욱이 최근 기후위기 심화로 인해 산불 등 산림재난이 빈번히 발생하는 상황 속에서, 산림재난의 예방과 신속한 대처에 반드시 필요한 임도가 사유림 편입부지 산주(山主)의 부동의로 설치가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임도의 기능을 제때 구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임도의 설치·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임도의 보호와 산림경영 이용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윤 의원은 제정법을 통하여 △임도의 계획제도 정비 및 임도 설치 전 시행하는 타당성 평가와 임도 설치의 전문성 강화, △임도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을 위한 근거 마련, △설치된 임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 및 안전진단, 사후조치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등을 규정했다. 윤 의원은 제정법과 함께 임도 노선에 포함된 토지를 공익사업의 범위에 추가함으로써 토지의 수용 ‧ 사용 근거를 마련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개정안, 제정법과의 체계 및 조문 정비를 위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도 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은 “일본이나 오스트리아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험준한 지형과 높은 인건비라는 여건에도 불구하고, 임도 밀도가 높기 때문에 활발한 임업으로 관련 일자리를 이어가고, 산림생태계도 건전하게 관리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임업선진국으로 나아가려면, 임도의 확충과 관리를 위한 법적 체계가 하루빨리 수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의원은 “최근 기후위기 심화로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산림재난의 예방과 신속한 대처를 위해서라도 임도의 확충이 시급하게 요구된다”며 “오늘 발의한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되어 우리나라가 임업선진국으로 나아가는 발판이 마련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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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7

• 김현정 의원, 공정위에 탄핵정국 설 먹거리값 감시 촉구

  김현정 의원, 공정위에 탄핵정국 설 먹거리값 감시 촉구 ㆍ18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朴탄핵때 같은 농수축산식품 물가 폭등 경고 ㆍ한기정 공정위원장“꼼꼼히 챙기겠다”… 금리인하, 물가상승 유발할 수도 설특수를 앞두고 탄핵정국을 틈타서 장바구니 물가가 급등하지 않도록 사재기와 가격담합같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8일 김현정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8년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따른 어수선한 정국과 설 특수를 틈타서 농수축산물 소비자물가 지수가 평상시보다 2배 넘게 치솟았다면서, 이런 일이 재현될 수 있는 만큼 공정거래위원회가 철저하게 감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8년전처럼 설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물가가 크게 오를 가능성이 있다”며 가격담합이나 사재기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를 당부했다. 이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꼼꼼하게 살펴 보겠다”고 답변했다. 실제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이 17일 김현정 국회의원에게 제출한‘탄핵정국 국내 경제 및 농업부문 파급 영향’분석 자료에 의하면 박 전 대통령 탄핵시기인 2016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전체 소비자물가지수의 전년 동월대비 증감율 평균치는 1.8%로, 20년 평균치 2.4%보다 낮았지만 같은 기간 농수축산물 소비자물가지수 증감율은 7.5%로 20년 평균치 3.5%보다 2배 이상 높았다.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시기와 평상시 소비자물가지수 증감율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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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9

• 박정현 의원, ‘음주운전 방조죄 처벌법’발의

  박정현 의원, ‘음주운전 방조죄 처벌법’발의 ㆍ현재 제한된 수준의 방조죄만 처벌 가능해 논란 ㆍ박정현 의원, “음주한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 탑승만 해도 처벌 가능” 2020년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인천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 재판에서 당시 동승자가 집행유예를 받아 사실상 풀려난 이후에도 많은 음주운전 사고에서 동승자 또는 방조자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최근 국회에서 음주운전 방조자 처벌을 명문화한 법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지난 11월 29일(금),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 그 차량에 함께 탄 사람도 처벌하는 ‘음주운전 방조죄’를 신설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고 밝혔다. 현재 일본은 우리나라와 음주운전 규제 수준은 유사하지만, 처벌 규정은 우리 법보다 훨씬 강하다. 특히 운전자에게 차 키를 빌려준 차량 주인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을, 동승자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행정처분인 면허취소도 음주운전자와 똑같이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재 음주운전 동승자는 ‘음주운전을 권유하는 적극적인 교사행위’ 또는 ‘음주운전임을 알았지만 막지 않은 방조 행위’가 인정되어야 하는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형법」에 따라 처벌하고 있어, 방조자들에 대한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박정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음주운전의 방조에 대한 개념징표를 명확히 하여 형법상 방조범에 관한 처벌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되, 방조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고도 동승한 사람 역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을 발의하면서 박정현 의원은 “지난해에만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13만 건에 달하고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재발률이 40%를 넘고 있지만, 음주운전 방조죄에 대해서는 처벌이 미미한 수준”이라고 말하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음주운전 방조죄라는 죄명이 명확해져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대표발의 한 박정현 의원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위성곤ㆍ김주영ㆍ안호영ㆍ김현정ㆍ이해식ㆍ김남근ㆍ문진석ㆍ김동아ㆍ박균택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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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2

• 강선우 의원 대표발의, 경로당 어르신 급식 지원 확대법 국회 본회의 통과!

  강선우 의원 대표발의, 경로당 어르신 급식 지원 확대법 국회 본회의 통과! ㆍ민주당 총선 3호 공약, 주 5일 경로당 급식 확대 위한 ‘노인복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ㆍ경로당 급식 지원을 위해 국가 부식 구입비 보조의 법적 근거 마련 주 5일 경로당 급식을 위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경로당 어르신 급식 지원 확대를 위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경로당에 대한 양곡 구입비 등의 보조 항목에 양곡뿐만 아니라 부식 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비로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질 높은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법은 경로당 급식 지원과 관련해 양곡구입비에 대한 보조만 규정하고 있다. 부식구입비 등 나머지 운영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다.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지역별 부식 구입비 지원 예산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22대 총선 3호 공약으로 ‘경로당 주 5일 급식비 지원’을 약속했다. 국민의힘에서도 맞불로 경로당 점심식사 제공 확대를 공약으로 내놓았다. 여야 공통 공약이라 빠르게 입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정부의 반대와 여당의 소극적인 태도로 법 개정에 제동이 걸리기도 했다. 정부는 부식비 등 경로당 운영비를 국비로 지원하는 것은 지방이양사업이라 불가능하다며 개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강선우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들은 법안 소위 심사 과정에서 ▲지자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경로당 부식비 지원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점, ▲40.4%에 달하는 노인빈곤율과 심각한 노인자살률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급식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내세우며, 정부와 여당의 몽니를 떨쳐내고 법안을 통과시키는 성과를 이뤄냈다. 강선우 의원은 “경로당 점심식사 확대는 어르신들의 최소한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법안 통과로 어르신들의 결식 예방은 물론, 경제적 부담 역시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 의원은“법 개정에서 멈추지 않고, 부족함 없이 현장에서 충분한 급식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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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2

실시간 야당 기사

• 임오경 의원 관광활성화,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차세대 교통수단 UAM 활성화에 나선다!

  임오경 의원 관광활성화,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차세대 교통수단 UAM 활성화에 나선다! ㆍ새로운 교통 수단인 UAM(도심항공교통)은 관광활성화, 지방소멸 방지의 해결방안 ㆍ임오경 의원 “UAM으로 인바운드 관광수요 늘리고, 내수관광활성화에 큰 기여 할 수 있을 것”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경기 광명시갑)과 신정훈 국회행정안전위원장이 공동주최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회장 배귀희), 한국UAM협회(회장 김병윤), ㈜ 그렉터가 주관한 ‘UAM 활용한 지방소멸방지 응급의료 내수관광 활성화 포럼’이 1월 10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성료되었다. 이번 포럼은 SF영화에서만 봐왔던 도심 속의 항공교통이 현실로 다가온 만큼, UAM 교통혁신 이후 내수관광 활성화, 응급의료체계 구축, 재난 안전 상황 개선 등의 미래를 체계적이고 확실하게 준비하고자 마련됐다. 이 날 첫번째 발제를 맡은 한국UAM협회 부회장인 한양대 최원철 교수는“지방소멸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현재의 KTX, SRT 정도만 가지고는 지방소멸 방지가 어려운 만큼 UAM을 활용하여 숨겨진 국내 산간도서 및 도시지역 내 새로운 관광지를 개발하여 철도와 연계한 내수관광 활성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동시에 은퇴자를 위한 대규모 마을 조성을 위한 생활 SOC 확대, 그리고 산간도서 내 지역주민들을 위한 응급의료 및 재난 대응을 위해 UAM 도입을 국토부는 물론, 관련부처 및 지자체, 그리고 민간업체 모임인 한국UAM 협회가 공동으로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번째 발제는 실제 최근 고흥에서 K-UAM 실증사업을 주도한 SK텔레콤 김정일 부사장이 맡아“미국 조비사의 UAM이 올해나 내년 중에 미국 내 인증이 끝나면 국내에서는 제주도부터 실제 관광사업에 상용화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하고, 마지막 발제자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정광민 연구위원으로 “UAM과 같은 새로운 미래 기술들이 국내 내수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 이라 강조했다. 이 날 포럼을 주최한 임오경 의원은“우리나라의 동해안과 서해안, 남해안은 모두 외국인들이 좋아할만한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관광자원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 UAM을 활용한 교통인프라 확충은 현실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이라며 “UAM 활성화를 통해 내수관광 활성화와 지역 경제 순환에도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국회에서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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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1

• 윤준병 의원,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

  윤준병 의원,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 ㆍ임도(林道)의 설치 및 설치된 임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24년 기준 국내 임도(林道)밀도 4.1m/ha, 독일 54m/ha, 오스트리아 50.5m/ha, 일본 24.1m/ha 등 선진국 대비 매우 낮아 윤 의원 “임업선진국 향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임도 확충, 산불 등 산림재난의 신속한 대처 위해서라도 법안 조속히 통과돼야!” 임도(林道)는 목재의 안정적 공급과 기후변화로 증가하는 대형산불의 예방, 산림재해에 신속한 대응 등 산림경영 관리에 필수적인 기반시설이지만, 우리나라의 임도(林道) 밀도 수준은 주요 국가와 비교하여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가운데, 임도 확충 및 유지·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제정법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은 6일, 임도(林道)의 설치 및 설치된 임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체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제정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된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산림은 국내 온실가스의 최대 흡수원으로서 2050년 탄소중립 달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산림경영 및 관리를 위한 국내 임도의 설치 수준(임도밀도)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윤준병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우리나라 국유림 등에 설치된 임도 길이는 25,848km로, 전체 산림면적 629만 8천ha와 비교해 밀도는 4.1m/ha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독일 54m/ha, 오스트리아 50.5m/ha, 일본 24.1m/ha, 캐나다 11.3m/h 등과 큰 차이가 존재한다. 더욱이 최근 기후위기 심화로 인해 산불 등 산림재난이 빈번히 발생하는 상황 속에서, 산림재난의 예방과 신속한 대처에 반드시 필요한 임도가 사유림 편입부지 산주(山主)의 부동의로 설치가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임도의 기능을 제때 구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임도의 설치·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임도의 보호와 산림경영 이용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윤 의원은 제정법을 통하여 △임도의 계획제도 정비 및 임도 설치 전 시행하는 타당성 평가와 임도 설치의 전문성 강화, △임도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을 위한 근거 마련, △설치된 임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 및 안전진단, 사후조치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등을 규정했다. 윤 의원은 제정법과 함께 임도 노선에 포함된 토지를 공익사업의 범위에 추가함으로써 토지의 수용 ‧ 사용 근거를 마련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개정안, 제정법과의 체계 및 조문 정비를 위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도 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은 “일본이나 오스트리아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험준한 지형과 높은 인건비라는 여건에도 불구하고, 임도 밀도가 높기 때문에 활발한 임업으로 관련 일자리를 이어가고, 산림생태계도 건전하게 관리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임업선진국으로 나아가려면, 임도의 확충과 관리를 위한 법적 체계가 하루빨리 수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의원은 “최근 기후위기 심화로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산림재난의 예방과 신속한 대처를 위해서라도 임도의 확충이 시급하게 요구된다”며 “오늘 발의한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되어 우리나라가 임업선진국으로 나아가는 발판이 마련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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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7

• 김현정 의원, 공정위에 탄핵정국 설 먹거리값 감시 촉구

  김현정 의원, 공정위에 탄핵정국 설 먹거리값 감시 촉구 ㆍ18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朴탄핵때 같은 농수축산식품 물가 폭등 경고 ㆍ한기정 공정위원장“꼼꼼히 챙기겠다”… 금리인하, 물가상승 유발할 수도 설특수를 앞두고 탄핵정국을 틈타서 장바구니 물가가 급등하지 않도록 사재기와 가격담합같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8일 김현정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8년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따른 어수선한 정국과 설 특수를 틈타서 농수축산물 소비자물가 지수가 평상시보다 2배 넘게 치솟았다면서, 이런 일이 재현될 수 있는 만큼 공정거래위원회가 철저하게 감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8년전처럼 설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물가가 크게 오를 가능성이 있다”며 가격담합이나 사재기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를 당부했다. 이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꼼꼼하게 살펴 보겠다”고 답변했다. 실제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이 17일 김현정 국회의원에게 제출한‘탄핵정국 국내 경제 및 농업부문 파급 영향’분석 자료에 의하면 박 전 대통령 탄핵시기인 2016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전체 소비자물가지수의 전년 동월대비 증감율 평균치는 1.8%로, 20년 평균치 2.4%보다 낮았지만 같은 기간 농수축산물 소비자물가지수 증감율은 7.5%로 20년 평균치 3.5%보다 2배 이상 높았다.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시기와 평상시 소비자물가지수 증감율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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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9

• 박정현 의원, ‘음주운전 방조죄 처벌법’발의

  박정현 의원, ‘음주운전 방조죄 처벌법’발의 ㆍ현재 제한된 수준의 방조죄만 처벌 가능해 논란 ㆍ박정현 의원, “음주한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 탑승만 해도 처벌 가능” 2020년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인천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 재판에서 당시 동승자가 집행유예를 받아 사실상 풀려난 이후에도 많은 음주운전 사고에서 동승자 또는 방조자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최근 국회에서 음주운전 방조자 처벌을 명문화한 법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지난 11월 29일(금),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 그 차량에 함께 탄 사람도 처벌하는 ‘음주운전 방조죄’를 신설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고 밝혔다. 현재 일본은 우리나라와 음주운전 규제 수준은 유사하지만, 처벌 규정은 우리 법보다 훨씬 강하다. 특히 운전자에게 차 키를 빌려준 차량 주인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을, 동승자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행정처분인 면허취소도 음주운전자와 똑같이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재 음주운전 동승자는 ‘음주운전을 권유하는 적극적인 교사행위’ 또는 ‘음주운전임을 알았지만 막지 않은 방조 행위’가 인정되어야 하는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형법」에 따라 처벌하고 있어, 방조자들에 대한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박정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음주운전의 방조에 대한 개념징표를 명확히 하여 형법상 방조범에 관한 처벌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되, 방조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고도 동승한 사람 역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을 발의하면서 박정현 의원은 “지난해에만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13만 건에 달하고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재발률이 40%를 넘고 있지만, 음주운전 방조죄에 대해서는 처벌이 미미한 수준”이라고 말하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음주운전 방조죄라는 죄명이 명확해져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대표발의 한 박정현 의원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위성곤ㆍ김주영ㆍ안호영ㆍ김현정ㆍ이해식ㆍ김남근ㆍ문진석ㆍ김동아ㆍ박균택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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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2

• 강선우 의원 대표발의, 경로당 어르신 급식 지원 확대법 국회 본회의 통과!

  강선우 의원 대표발의, 경로당 어르신 급식 지원 확대법 국회 본회의 통과! ㆍ민주당 총선 3호 공약, 주 5일 경로당 급식 확대 위한 ‘노인복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ㆍ경로당 급식 지원을 위해 국가 부식 구입비 보조의 법적 근거 마련 주 5일 경로당 급식을 위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경로당 어르신 급식 지원 확대를 위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경로당에 대한 양곡 구입비 등의 보조 항목에 양곡뿐만 아니라 부식 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비로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질 높은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법은 경로당 급식 지원과 관련해 양곡구입비에 대한 보조만 규정하고 있다. 부식구입비 등 나머지 운영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다.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지역별 부식 구입비 지원 예산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22대 총선 3호 공약으로 ‘경로당 주 5일 급식비 지원’을 약속했다. 국민의힘에서도 맞불로 경로당 점심식사 제공 확대를 공약으로 내놓았다. 여야 공통 공약이라 빠르게 입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정부의 반대와 여당의 소극적인 태도로 법 개정에 제동이 걸리기도 했다. 정부는 부식비 등 경로당 운영비를 국비로 지원하는 것은 지방이양사업이라 불가능하다며 개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강선우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들은 법안 소위 심사 과정에서 ▲지자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경로당 부식비 지원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점, ▲40.4%에 달하는 노인빈곤율과 심각한 노인자살률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급식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내세우며, 정부와 여당의 몽니를 떨쳐내고 법안을 통과시키는 성과를 이뤄냈다. 강선우 의원은 “경로당 점심식사 확대는 어르신들의 최소한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법안 통과로 어르신들의 결식 예방은 물론, 경제적 부담 역시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 의원은“법 개정에서 멈추지 않고, 부족함 없이 현장에서 충분한 급식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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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