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3-1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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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고액 추징 예방하는 정보 제공한다
    관세청, 고액 추징 예방하는 정보 제공한다 관세청, 수입기업·관세사 대상 납세신고도움정보 활성화하여 신고오류 최소화 관세청은 2.20(목)부터 수입기업·관세사를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납세신고 도움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납세신고도움정보(이하 ‘도움정보’)는 수입기업의 납세 현황을 주기적으로 진단하여 납세신고 오류 가능성을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UNI-PASS) 또는 개별 문서 등을 통해 안내하는 서비스로, 2019년부터 운영 중이다. 수입기업은 과세가격, 품목분류 등 세관이 안내한 오류 의심 항목을 스스로 점검해 보고, 수정신고 등으로 부족한 세액을 납부하여 미래에 있을 수 있는 대규모 세액 추징을 예방할 수 있다. 납세신고도움정보를 활용한 사례 ㆍ주파수변환기(HS8543, 관세율 8%)를 데이터통신장비(HS8517, 관세율 0%)로 잘못 신고하였으나 도움정보를 통해 1억원 수정신고 → 5년 누적 시 발생할 7.5억원의 추징 방지(’23년) ㆍ위탁가공용 원자재 수출 외에 무상(임대)수출 내역의 수입물품 제조 관련 생산지원비 여부를 점검하도록 안내받아 신고누락분 5천만원 수정신고 → 최대 4.3억원 추징 사전 예방(’22년) 도움정보는 모든 수입기업이 열람할 수 있으며, 이용 방법은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http://uni-pass.customs.go.kr)에 기업별 ID, PW를 통해 접속한 후 자사의 도움정보를 열람하면 된다. 도움정보 활용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수입신고 내용 중 전문지식이 필요한 품목분류, 관세평가 등에 대해서는 해당 수입업체뿐만 아니라 신고 업무 위임 관세사에게도 알리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수입 1~2년 차 신규 수입 물품을 대상으로 품목분류(HS) 오류 조기 점검을 강화하여 품목분류 신고 오류를 최소화한다. 품목분류 오류 신고는 전체 오류 신고의 74%로 발생 빈도가 높으며, 특히 신규 수입하는 품목을 저세율로 잘못 신고한 경우 수년 후 한꺼번에 추징되어 기업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건강진단을 통해 우리 몸이 큰 질병에 걸릴 위험을 예방하는 것처럼, 납세신고도움정보를 잘 활용하면 납세진단을 통해 대규모 추징을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기업의 부담을 줄이면서 납세 신고 성실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발굴할 것”이라고 밝혔다.
    • 종합
    2025-02-20
  • ‘2024 대한민국 정원식물 전시·품평회 출품식물 안내서’ 배포
    ‘2024 대한민국 정원식물 전시·품평회 출품식물 안내서’ 배포 2025년 K-정원식물 트렌드를 주도할 식물 소개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사장 심상택)은 17일 ‘2024 대한민국 정원식물 전시·품평회 출품식물 안내서’를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서에는 국립세종수목원이 지난해 5월에 개최한 ‘2024 대한민국 정원식물 전시·품평회’에서 선보인 457종의 정원식물에 대한 정보가 수록됐다. 특히 안내서에는 품평회를 통해 우수성이 입증된 ‘올해의 정원식물’과 출품식물을 생산·판매하는 출품자 정보 등 소비자에게 유익한 정보가 담겨졌다. 이번 안내서는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누리집(www.koagi.or.kr)에서 PDF 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심상택 이사장은 “정원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시장은 더 다양한 식물소재를 원하고 있다” 며, “전시·품평회를 통해 우수한 신규 소재를 발굴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5 대한민국 정원식물 전시·품평회’는 오는 9월 국립세종수목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종합
    2025-02-17
  • “퇴직공제 업무대행기관에 지원금 지급...건설 사업장 부담 줄인다”
    “퇴직공제 업무대행기관에 지원금 지급...건설 사업장 부담 줄인다”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 신고대행지원금 지급」 시범사업 실시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김상인, 이하 ‘공제회’)는 퇴직공제 업무대행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업무대행기관을 대상으로 ‘퇴직공제 신고대행지원금 지급’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퇴직공제 신고대행지원금 지급 시범사업’은 공제회로부터 지정받은 퇴직공제 업무대행기관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의 퇴직공제 업무를 위임받아 대행하는 경우, 공제회가 해당 기관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업무대행서비스를 활성화하여 중소규모 건설사업장의 퇴직공제 업무 부담을 줄이고, 보다 효율적인 신고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업무대행기관이 신고대행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위임받은 사업장의 공사예정금액이 50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해당 현장에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고 ▲근로자들이 전자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이러한 기준은 전자카드 사용 활성화를 통해 근로자의 퇴직공제 근로내역 신고 누락을 예방하고, 더욱 투명한 인력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한편, 업무대행기관으로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이나, 퇴직공제 신고를 위임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cw.or.kr)에서 신청 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 공제회 김창석 고객사업본부장은 “최근 건설경기 위축으로 인해 건설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업무대행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사업주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근로자의 퇴직공제 근로내역이 원활하게 신고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이번 시범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업무대행기관 교육과 시범사업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종합
    2025-02-17

정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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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여자컬링 선수권대회 ’의정부시 실내빙상장 개최
    세계여자컬링 선수권대회 ’의정부시 실내빙상장 개최 했다. 유인촌 장관, 경기장 찾아 성공적인 대회 축하 및 선수 격려했다. ‘2025 엘지티(LGT) 세계여자컬링선수권대회’가 3월 15일(토)부터 23일(일)까지 의정부실내빙상장에서 열려다. 이번 대회에서는 13개국 선수 100여 명이 참가해 여자 단체전 종목으로 실력을 겨룬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3월 15일, 경기장 찾아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축하하고 한국·일본전 예선경기 현장을 찾아 선수들을 격려했다. 이번 대회는 ’09년 강릉 세계여자컬링선수권대회 이후 한국에서 두 번째로 열리는 대회이자, 내년에 이탈리아에서 개최되는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의 출전권(개최국 이탈리아 포함 8개국)이 걸린 여자컬링 종목의 최고권위 대회이다. 특히 ‘2025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에서 ’07년 창춘 대회 이후 18년 만에 아시안게임 정상을 탈환한 대한민국 여자컬링 대표팀(김은지, 김민지, 김수지, 설예은, 설예지 선수)이 출전해 활약이 기대된다. 유인촌 장관은 “이번 대회는 ‘2025 지자체 개최 국제경기대회 지원 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문체부가 대회 운영비를 지원하는 대회인 만큼 이 대회를 계기로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동계 스포츠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들을 챙겨볼 예정이다.”라며, “이번 대회를 통해 컬링의 저변이 확대되고 더욱 많은 국민에게 사랑받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5일 의정부실내빙상장에서 열린 2025 LGT 세계여자컬링선수권대회 개막식에 참석해 야외에 마련된 컬링 체험을 하고 있다. 유 장관이 15일 의정부실내빙상장에서 열린 2025 LGT 세계여자컬링선수권대회 한국과 일본의 경기를 관람 하였다.
    • 정부
    • 문체부
    2025-03-15
  • ‘25년 모빌리티용 수소 수급 상황 점검
    ‘25년 모빌리티용 수소 수급 상황 점검 산업부, ‘25년 제1차 모빌리티용 수소 수급 협의체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 주재로 3.14(금) 서울에서 ‘25년 제1차 「모빌리티용 수소 수급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여 올해 수소차 보급계획에 따른 수송용 수소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안정적인 수소 수급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안정적인 모빌리티용 수소 수급을 위해 발족(‘23.2월) : 산업부(총괄), 환경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 지자체, 수소전담기관, 기체·액화수소 생산자, 수소유통사, 충전사업자, 수소차 제조사 등 참여 이날 회의에서 환경부는 수소버스 2천대, 수소승용차 1.1만대 등 올해 수소차 신규 보급 및 충전소 구축 계획을, 지자체는 지역별 수소버스 보급 계획과 충전소 운영계획을 공유하였으며, 국토부는 3월부터 수소버스 연료 보조금을 상향(3,600원/kg→5,000원/kg)하여 지원 중임을 밝혔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25년 수소차 보급 계획을 기준으로 올해 수송용 수소 수요량을 최대 약 2.3만톤으로 전망하고, 관련 업계에 차질 없는 수소 공급을 당부하였다. 한편, 석유관리원(수소유통전담기관)은 올해 수소공급시설 점검계획을 발표하며, 지난 2월말 발생했던 서산지역 석유화학사 정전으로 인한 설비 가동 중단과 이에 따른 부생수소 공급 차질로 일부 지역에서 수소차 충전에 불편이 발생했었으나 현재 석유화학사의 재가동으로 수소공급이 정상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소버스 보급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버스는 다수의 국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이므로 안정적 운행을 위한 수소 수급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정부는 수소차 보급 확대에 따른 수소 수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안정적 수소 수급을 위해 관련 부처, 지자체, 업체들과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정부
    • 산자부
    2025-03-13
  • 안덕근 장관, 호주 통상장관과 글로벌 통상 협력 방안 논의 ​
    안덕근 장관, 호주 통상장관과 글로벌 통상 협력 방안 논의 글로벌 통상환경 의견 교환 및 공급망 안정 협력 합의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3월 11일(화) 호주 돈 패럴(Don Farrell) 통상장관과 화상 면담을 개최하여, 글로벌 통상환경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공급망 안정성 확보를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안 장관은 상호보완적인 교역구조를 바탕으로 그간 양국 간 무역･투자가 꾸준히 확대된 것을 평가하고, 에너지･자원 등 전통적 협력을 넘어 공급망･청정경제･디지털 등 미래지향적인 분야로의 협력해 나가자고 강조하였다. 또한, 안 장관은 핵심광물을 포함한 우리 기업의 호주 내 투자 프로젝트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호주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우리나라가 금년 의장국을 수임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호주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도 당부하였다.
    • 정부
    • 산자부
    2025-03-11

국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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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연 상임대표 "힘을 모아서 범국민적인 승리를 만들어야 할 때.
    김재연 상임대표 "힘을 모아서 범국민적인 승리를 만들어야 할 때. ㆍ진보당은 원내와 원외 광장을 함께 열어갈 세력들의 가교 역할 하겠다" ㆍ'윤석열 신속 파면, 내란 종식을 위한 비상행동-제정당 연석회의' 진행 <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 발언 전문 > 지난 석 달간 우리는 내란 세력의 뿌리 깊은 카르텔이 얼마나 강고한지 매일매일 절감하고 있습니다. 설마 하던 일이 거듭되며 여기까지 왔다. 윤석열 석방으로 온 국민이 알게 된 저들의 카르텔을 뿌리까지 뽑아낼 수 있는 한 판 승부가 눈앞에 다가왔다. 여기 계신 동지들과 저희가 함께 힘을 모아서 범국민적인 승리를 만들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진보당은 원내와 원외 광장을 함께 열어갈 세력들의 가교 역할을 하겠다,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어제 야5당 대표 원탁회의 회의를 통해서도 이 사태를 막아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힘은 광장에 모인 시민들에게 있다. 국회가 할 수 있는 것과 이를 뛰어넘는 힘도 이곳 광장의 시민들에게 있다. 더 크게 결의하고 실천하겠다.
    • 국회
    • 야당
    2025-03-10
  • 여성의 더 나은 내일을 여는 국민의힘이 되겠다
    여성의 더 나은 내일을 여는 국민의힘이 되겠다 오늘은 세계 여성의 날이다. 1908년, 미국 뉴욕에서 근로 요건 개선과 참정권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선 여성 노동자들의 용기를 기리고자 제정된 이날은 이제 전 세계가 함께 나서 여성의 목소리를 높여가는 상징적인 기념일로 자리매김했다. 이에 발맞춰 우리나라도 2018년부터 3월 8일을 법정기념일로 공식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정·학교·직장·지역사회 등 우리 사회 곳곳에는 크고 작은 성차별적 구조가 존재합니다. 경력 단절, 임금 격차, 유리천장, 돌봄 부담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 또한 상당수다. 최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주요 대기업이 여성 채용을 늘리고 있지만 성별 간 임금 격차는 여전히 크다고 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150개 대기업 여성 직원의 평균 연봉은 남성 직원의 70% 수준입니다. 여성이 남성 연봉을 앞선 기업이 단 한 곳도 없다는 게 현실이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올해 더 많은 여성이 자신의 꿈을 이루고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 마련에 앞장서겠습니다. 여성의 더 나은 내일을 여는 국민의힘이 될 수 있도록 여성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더 깊이 고민하겠다. 또한, 여성 리더십 육성을 비롯한 다양한 실천적 방안을 마련해 여성의 권익 증진과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앞장서는 국민의힘이 되겠다. 2025년 3월 8일(토)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 국회
    • 여당
    2025-03-07

공공기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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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S“불법 이륜차 꼼짝마”…공익제보존 뜬다
    TS“불법 이륜차 꼼짝마”…공익제보존 뜬다 ㆍ’24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의 법규위반 신고 다발지점 120곳 선정 ㆍ㈜우아한청년들과 함께 라이더 전용 앱‧네이버지도 통해 정보 제공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용식, 이하 TS)은 ㈜우아한청년들과 함께 이륜차 교통법규위반이 많이 발생하는 지점인 ‘공익제보존’을 운영하여 이륜차 난폭운전 예방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TS 공익제보존*은 TS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의 이륜차 법규위반 신고(’24.3~5월) 다발지점 120개소를 선정한 것으로, 이륜차 운전자의 법규 준수 유도와 교통사고 위험지역 분석에 활용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공익제보존 정보는 네이버 지도와 ㈜우아한청년들 배달라이더 전용 어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공익제보존 리스트 네이버 지도(https://naver.me/FdCYYYe6) 참고 TS는 17개 광역지자체별로 이륜차 법규위반 최다 신고지점 5개소씩 총 90개소를 선정하고, 추가로 신고건수 100건 이상인 위반장소 30개소를 선정하여 총 120곳을 공익제보존으로 지정했다. 또한, TS는 최근 3년간(’21~’23년)간 이륜차 사고 다발지역을 심각, 경계, 주의, 관심 등 4단계*로 나누어 사고위험구역을 관리하여 이륜차 교통안전 대책 수립에 활용하고 있다. *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GIS공간분석 이륜차 사고 다발지역(사고지점 반경 100m 내, 4건 이상 발생지역) / 3년 연속 지정 ‘심각’, 2개년 지정 ‘경계’, 1개년 지정 ‘주의’, 그 외 ‘관심’ <공익제보존 지정 현황> / 3년 연속 지정 ‘심각’, 2개년 지정 ‘경계’, 1개년 지정 ‘주의’, 그 외 ‘관심’ <공익제보존 지정 현황> 구분 서울 경기 남부 대전 세종 충남 대구 경북 부산 광주 전남 경기 북부 인천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울산 제주 합계 공익 제보존 17 8 7 5 8 5 5 9 5 5 5 7 5 6 5 8 5 5 120 심각 5 - - - 1 1 - 1 - - 1 - - 2 - 2 - - 13 경계 2 - - - - 1 - - - - - - - - - 2 - - 5 주의 5 5 - - 1 1 - - - 1 - - - 4 1 1 - 3 22 관심 5 3 7 5 6 2 5 8 5 4 4 7 5 - 4 3 5 2 80 TS는 이륜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공익제보존을 활용한 법규위반 다발 지점을 홍보하여 법규준수와 안전운전을 유도하고, TS 지역본부와 함께 이륜차 배달대행 영업소(대리점 등)와 이륜차 운전자 대상 교통안전캠페인을 실시하여 국민이 안전한 이륜차 운행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륜차 법규 위반 지역별‧위반항목별 주요 장소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륜차 사고발생 위험지역을 분석할 계획이다. 한편, TS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은 안전한 이륜차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교통안전 분야 제보 활동으로, 정부가 단독 시행하는 단속과 홍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되어 2020년 5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은 도로교통법 위반 6개 항목* 또는 번호판가림 및 훼손 이륜차에 대한 공익 신고 활동을 펼치며 올바른 이륜차 교통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신호위반, 인도주행, 중앙선침범, 유턴횡단후진위반,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안전모 미착용 TS 집계 결과, 최근 5년간(‘20년~’24년 11월 말) 매년 약 5천여명의 국민이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으로 활동하며, 총 96만 8,435건(누적)의 이륜차 불법 행위를 제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실적 기준 : ’20년: 47,007건, ’21년: 196,749건, ’22년: 233,539건, ’23년: 267,916건 ’24년.11월말 기준: 223,224건 TS 정용식 이사장은 “공익제보존 운영이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운전 습관 형성과 법규 준수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국민이 안전한 이륜차 운행 한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공공기관
    • 한국교통안전공단
    2025-03-07
  • TS, 초고령시대 맞춤형 고령자 교통안전사업 효과 탁월
    TS, 초고령시대 맞춤형 고령자 교통안전사업 효과 탁월 ㆍ작년 안심동행마을 42곳 대상 보행자 안전 취약시설 488건 개선 ㆍ우회전 시 일시멈춤 표지판‧무단횡단 금지시설 등 개선 후 안전 향상 〔사례〕경기도 한 마을의 경우 기존에 교통안전시설 미비로 전년도 하반기 2건의 고령보행자 사망사고와 4건의 보행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고령보행자 사상자 다발지역으로 선정되었다. 그런데 한국교통안전공단이 2024년 전문가와 유관기관, 주민이 참여하는 간담회와 현장점검을 실시한 후 횡단보도 2개소 설치, 보차도 분리 시설 설치 1건, 교통안전 볼라드 설치 1건, 횡단보도 집중 조명시설 1개소 설치 등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횡단보도 정치차량 8.3% 증가, ’24년 하반기 사망사고 0건 등의 효과가 도출되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용식, 이하 TS)은 초고령 시대를 맞아 역점 시행하고 있는????고령보행자 안심동행마을 사업????이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TS 지역본부별로 ‘고령보행자 사상자 다발지역’을 대상지로 선정한 뒤 전문가와 유관기관, 주민이 함께 간담회와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어 지역별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지역별 맞춤형 시설개선을 통해 고령보행자 안심형 교통안전 문화를 확산하는 사업이다. TS는 지난해 고령보행자 안심동행마을 42곳을 선정한 뒤 같은 해 6월부터 12월까지 총 488건의 시설개선 사업을 완료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우회전 시 일시멈춤 표지판 460개소, 무단횡단 금지 휀스 15개소, 횡단보도 시인성 확대시설 8개소, 차량 속도 표출기 2개소, 보행와 이면도로 분리 2개소, 교통안전로고젝터 1개소 등이다. 이 사업 결과 우회전 시 일시멈춤 표지판을 개선하여 횡단보도 전에 정지하는 차량이 8.3%p 증가하였고, 통과 차량은 10.5%p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무단횡단 금지시설 설치 후에는 보행신호 시 보행자의 횡단보도 내 통행 비율이 11.9% 증가하였고, 비신호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횡단보도 내 통행 비율이 30.6%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밖에 이면도로 보차도 분리시설 개선 후에는 보행자의 차량 구간 통과 비율이 67.6%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고령보행자 사고 건수는 사업시행 전 보다 65.4%(81건→ 28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TS 정용식 이사장은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고령보행자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하여 전문가와 유관기관은 물론이고, 지역 주민들도 참여토록 하여 지역별 맞춤형 교통안전사업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초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하고 세심한 교통안전 사업을 발굴,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공공기관
    • 한국교통안전공단
    2025-02-21
  • 국회와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 선진화를 위한 대국민 토론회’개최
    국회와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 선진화를 위한 대국민 토론회’개최 ▶ 교통전문 유관기관과 교통사고 사망자 50% 감소 위한 협력 사항 논의 ㆍ도공,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법‧제도 개선 강조 국회(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와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는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교통사고 사망자 50% 감소 목표* 달성을 위한 ‘교통안전 선진화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했다. * [현정부 120대 국정과제]‘27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50% 감소(1,600명/년) 목표 /‘23년 말 (2,551명/년) * [한국도로공사 목표]‘27년까지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률 1.20(명/십억㎞) 목표 /‘23년 말 1.50(명/십억㎞) 이번 토론회는 국회, 국토교통부,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 교통전문 기관들이 참여해 ‘교통안전 향상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주제로 협력사항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됐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사망사고의 95%(‘24년 기준) 이상을 차지하는 운전자 요인의 교통사고(졸음, 과속, 전방 주시태만, 안전띠 미착용 등)를 감소시키기 위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단속 및 처벌 강화에 대한 법·제도의 개선점을 제시했다. 공사는 우리나라의 경우 교통법규 위반 시 처벌 수위가 타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상황으로 벌금·범칙금 수준의 현실화를 통해 안전운전 의식 개선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국가별 벌금(과태료) : 차종별, 지역별, 과속수준, 소득수준, 위반횟수 따라 상이 국가 과속 스마트폰 조작 안전띠 미착용 한국 13만원 6만원 3만원 미국 약 80만원 약 35만원 약 21만원 영국 약 170만원 약 30만원 약 84만원 일본 약 90만원 약 20만원 약 9만원
    • 공공기관
    • 한국도로공사
    2025-02-20

전국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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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찾아가는 운전면허시험장 운영
    3월 찾아가는 운전면허시험장 운영 도, 홀수달 셋째주 목요일 민원실서 운영…적성검사·재발급 등 가능 충남도는 오는 20일 도청 민원실에서 ‘2025년 3월 찾아가는 운전면허시험장’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찾아가는 운전면허시험장은 한국도로교통공단 예산운전면허시험장과 협력해 운전면허 관련 민원 업무를 도청 민원실에서 직접 처리하는 서비스로, 내포신도시 인근 거주 도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도는 매 홀수달에 1회씩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으로, 3월달은 20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운영한다. 남은 일정은 5월 15일, 7월 17일, 9월 18일, 11월 20일로 예정돼 있으나,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다. 대상 민원은 △적성검사(1종 보통, 70세 이상 2종 보통) △갱신(2종 보통) △재발급 △7년 무사고 2종(수동, 자동) 보통→1종(수동, 자동) 보통 변경 △국제운전면허 발급 등이며 모든 면허는 영문 발급 가능하다. 적성검사 구비서류는 운전면허증, 건강검진결과서(2년 이내),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3.5x4.5) 2매이며, 갱신은 운전면허증과 사진 2매, 재발급은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단, 1종 특수·대형 면허의 적성검사와 갱신, 적성검사 대상자 중 만75세 이상은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해 운전면허시험장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또한 만 75세 이상이면서, 적성검사기간이 2025년인 운전자는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교통안전교육센터(https://trafficedu.koroad.or.kr)에서 고령운전자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만 한다. 고령운전자 적성검사 준비물은 치매검사 결과지(1년 이내)와 운전면허증, 여권용 사진 2장, 건강검진결과서(2년 이내)가 필요하며, 치매검사는 각 지역 치매안심센터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7년 무사고는 운전면허증, 건강검진결과서(2년 이내), 사진 2매, 국제운전면허는 본인 여권(사본 가능), 운전면허증, 사진 2매를 준비해 방문하면 된다. 수수료는 현금 결제만 가능하며 민원에 따라 9000원에서 최대 2만 1000원이다. 면허증 발급은 다음날인 21일 오후부터 수령할 수 있다. 이는 경찰서를 방문해 접수하는 것보다 5-6일 정도 시간을 단축하는 것으로, 경찰서 신청 시에는 우편으로도 면허증을 받을 수 있어 민원인의 시간과 이동 부담을 줄였다. 올해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대상인원은 지난해보다 23.8% 늘어난 489만여 명( 10명 중 1명은 적성검사(갱신) 대상자)으로, 연말 적성검사(갱신) 업무를 위해서는 평균 2시간 이상의 대기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찾아가는 운전면허시험장을 활용하거나, 긴 대기시간 없는 상반기에 가까운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 방문해 업무를 진행하시기 바란다”며 “신청은 한국도로교통공단 누리집 안전운전 통합민원(www.safedriving.or.kr)에서 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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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7
  • 수원시‘노동안전지킴이’, 2025년 활동 시작
    수원시‘노동안전지킴이’, 2025년 활동 시작 수원지역 현장지도·점검 3개조 구성, 연말까지 활동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공사 현장, 제조업 현장 등 소규모 산업현장에서 안전지도와 점검을 하는 ‘노동안전지킴이(수원 지역)’가 활동을 시작했다. 경기도가 14일 대한산업안전협회 군포교육장에서 연 ‘2025년 노동안전지킴이 발대식’에는 수원 지역 노동안전지킴이 6명을 비롯한 경기 남부 15개 시군 노동안전지킴이 62명이 참석했다. 이날 수원시는 2024년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실적을 보고하고, 노동안전지킴이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노동안전지킴이는 소규모 건설·제조업 현장 등에서 ▲개인보호구 착용 여부 ▲안전시설 설치 상태 ▲안전보건 조치 등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발견하면 개선·보완 방향을 제시한다. 매달 첫째 주 수요일을 ‘노동안전의 날’로 정해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하고, 온라인 캠페인을 펼치며 안전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산업현장을 만들기 위해 노동 안전지킴이가 활동하고 있다”며 “지도·점검을 할 때 산업현장에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시민 여러분도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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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6
  • 전남도,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확대
    전남도,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확대 ㆍ법무부 사업 선정돼 694명 배정…13개 시군 우수외국인 유치 ㆍ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유형 신설…전환 대상자 시군서 접수 전라남도는 법무부가 시행하는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공모에 선정돼 13개 인구 감소지역에 지역우수인재(F2R) 386명과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308명을 유치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은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우수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에게 도지사 추천을 통해 지역특화비자(E74R·F2R·F4R)를 발급해 인구 감소지역에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전남에선 담양, 곡성, 구례, 고흥, 화순, 장흥, 강진, 해남, 영암, 영광, 장성, 진도, 신안군이 사업에 참여한다. 전년보다 7곳 늘어난 것으로, 더 많은 지역에서 우수 외국인을 유치할 수 있게 됐다. 올해 신설된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유형은 국내에서 E-9, E-10, H-2 비자로 2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의 평균 소득, 한국어 능력, 나이 등을 점수제로 평가해 전환을 허용한다. 한국어 능력의 경우 한국어능력시험 2급 이상 취득이 원칙이나, 현재 취득하지 못한 경우 2년 내 취득을 조건으로 비자 전환이 가능하다. 지역우수인재(F2R) 유형은 1인당 국민총소득(GNI) 70% 이상의 소득이나 국내 전문학사 이상 학력을 갖춘 외국인이 5년 이상 모집 지역에 거주하며, 취업하거나 창업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지역특화동포(F4R) 유형은 모집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하거나, 2년 이상 거주를 조건으로 비인구감소지역이나 해외에서 모집 지역으로 이주하려는 60세 미만 외국국적동포를 대상으로 한다. 지역우수인재(F2R) 및 지역특화동포(F4R) 유형은 현재 시군을 통해 전환 대상자를 모집 중이다.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유형은 오는 4월부터 모집을 시작할 계획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13개 시군 관련 부서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지역특화비자의 세 유형 모두 장기 체류는 물론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동반가족으로 초청할 수 있고, 초청 배우자의 취업 활동까지 허용하는 특례가 부여된다. 특히 일반 숙련기능인력(E74)의 초청 배우자는 취업 활동이 금지되는 것에 반해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의 배우자는 취업 활동이 가능해 지역 정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지난해 8월부터 운영 중인 전남도 이민·외국인 종합지원센터 영암 본원, 오는 4월 개소 예정인 동부센터를 통해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신청, 일자리 매칭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명신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올해 지역특화비자 사업에 참여하는 지역이 확대된 만큼 더 많은 우수 외국인을 적극 유치하겠다”며 “지역특화비자 외국인이 지역사회에 탄탄하게 뿌리내리도록 온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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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남권
    • 전라남도
    2025-03-16
  • 충남사회서비스원, 농․어촌 돌봄시스템 구축 사업 선정서 전달
    충남사회서비스원, 농․어촌 돌봄시스템 구축 사업 선정서 전달 충남사회서비스원(원장 김영옥)은 13일 농․어촌 돌봄시스템 구축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8개 기관과 사업 선정서 전달식 및 사업 설명회를 가졌다. 전달식에는 1차년도부터 사업을 수행한 차동리영농조합법인, 파도어촌계, 목천읍 소사리 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와 2차년도 신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한살림 아산 지역돌봄 실행단(모임), 주식회사 위드유, 소망사회적협동조합, 외산제일교회, 규암누리사회적협동조합이 참석하였다. 농․어촌 돌봄시스템 구축사업은 돌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안전망을 구축하여 공적 돌봄 한계 해소 및 예방적 돌봄 시스템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1차년도(2024년)에 도내 4개 지역의 기관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여 돌봄조직 양성교육 20회, 돌봄이웃 안부살핌 활동 48회 진행하였다. 또한 도내 의료원과 연계하여 지역주민 대상 건강교육도 추진한 바 있다. 올해에는 사업을 확대하여 5개 지역을 공모하여 돌봄조직 모집 및 고립가구 발굴, 돌봄조직 양성교육을 추진한다. 전문교육을 이수한 돌봄조직이 고립가구에 방문하여 안부를 살피는 관계지향 활동과 어르신 학교(건강․취미 교실)운영을 지원한다. 충남사회서비스원 김영옥 원장은 우리 모두가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고, 주민들에게 더 나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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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부권
    • 충청남도
    2025-03-13
  • “소중한 생명 함께 지킨다”
    “소중한 생명 함께 지킨다” 도, 자살률 가장 높은 봄철 3-5월 생명사랑 캠페인 전개 충남도는 연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봄철을 맞아 오는 5월까지 ‘생명사랑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2017년 봄철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매년 4월을 ‘자살예방 주간’으로 선포했으며, 해마다 도 전역에서 자살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올해는 소중한 생명을 함께 지키고, 생명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자살예방 주간’을 3-5월로 확대해 운영한다. 이 기간 충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15개 시군 보건소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력해 온·오프라인 홍보(누리집 게시, 옥외광고 등)를 강화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생명사랑 캠페인을 진행한다. 도내 5대 종교단체도 ‘제가 들어줄게요. 당신의 말도, 당신의 짐도’라는 슬로건 아래 ‘충남 5대 종단 생명사랑 캠페인’을 공동 운영한다. 아울러, 경찰서와 소방서의 협조로 자살예방 포스터와 리플릿을 게시하고, 도움이 필요한 도민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안내한다. 이헌희 도 건강증진식품과장은 “자살예방은 우리 모두의 관심과 연대가 필요한 사회적 문제”라며 “도는 지역사회와 함께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고, 도민들이 위기 속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전국
    • 중부권
    • 충청남도
    2025-03-12
  • (사)한국척수장애인협회 의왕시지회 사무실 이전 개소식 개최
    (사)한국척수장애인협회 의왕시지회 사무실 이전 개소식 개최 척수장애인협회 새로운 보금자리 마련 (사)한국척수장애인협회 경기도협회 의왕시지회(회장 김현성)가 지난 7일 사무실 이전 개소식을 개최했다. 척수장애인협의 새로운 보금자리는 부곡중앙로 36-3, 6층에 마련됐으며, 이날 개소식에는 사무실 개소를 축하하기 위해 김성제 의왕시장, 김학기 의왕시의회 의장 등을 비롯한 내빈과 시민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행사는 현판제막식과 축사, 축하 케이크커팅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특히 부곡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전영배)에서 다과를 준비하여 행사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 김현성 회장은 “회원들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이 마련되어 기쁘다”며 “앞으로 장애인과 함께 성장하는 척수장애인협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축사에서“8년째를 맞이하는 척수장애인협회는 그동안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장애인식 개선에 큰 역할을 해 왔다”며 “앞으로 장애인이 편견 없이 평등한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에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한국 척수장애인협회 경기도협회 의왕시지회는 다양한 장애인식 개선 및 건강 지원 사업, 힐링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장애인들과 건전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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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1
  • 경남도, 올해 예산 13조 263억 원 재정공시
    경남도, 올해 예산 13조 263억 원 재정공시 ㆍ올해 예산 규모 전년 대비 4,069억 원 증가 ㆍ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작년보다 소폭 상승 ㆍ통합재정수지 1,000억 원 흑자, 도 재정건전성 강화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28일, 2025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예산규모와 재정 운용계획을 도 누리집에 공개했다. 재정공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라 지방재정 운용상황을 주민에게 공개하는 제도다. 매년 2월에는 해당연도 예산기준으로, 8월에는 전년도 결산기준으로 연 2회 공시한다. 올해 도의 예산 규모*는 13조 263억 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4,069억 원이 증가했다. 재원별 세입현황**은 보조금 6조 1,005억 원(55.1%), 지방세 3조 7,941억 원(34.3%), 지방교부세 9,482억 원(8.6%), 세외수입 순이다. 분야별 세출예산**은 사회복지분야가 4조 3,814억 원(39.6%)으로 가장 많고, 일반공공행정 1조 2,411억 원(11.2%), 농림해양수산 1조 2,279억 원(11.1%) 순이다. * 통합회계 기준(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 일반회계 기준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의 유형(도) 평균은 전년 대비 각각 0.06%p 상승, 0.38%p 하락했으나, 도 재정자립도는 전년 대비 0.08%p 상승한 33.10%이며, 재정자주도는 0.04%p 상승한 41.98%로, 재정 자주성이 다소 개선됐다. 또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통합재정수지가 경남도는 1,000억 원 흑자로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해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재정정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경상남도 누리집(gyeongnam.go.kr) 재정정보에서 볼 수 있으며,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전국 지자체별 재정고시 자료는 3월 중으로 지방재정365(lofin.mois.go.kr)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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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1
  • 의왕시, 3월부터 불법주정차 단속 탄력적 운영
    의왕시, 3월부터 불법주정차 단속 탄력적 운영 불법주정차 단속 현장 목소리 반영 의왕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3월부터 불법주정차 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왕시는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기존 11시 30분부터 14시까지 운영됐던 점심시간단속 유예 시간을 11시부터시행해30분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주차장 입구를 막거나 타인의 차량 이동을방해하는 고의적 불법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해 단속공무원의 불법주정차 단속을 주말 및 공휴일까지 확대하는 한편교통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는 지역의 집중단속구역지정은해제하여 단속 구역 일부를완화한다. 김성제 시장은 “6대 불법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인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모퉁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보도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24시간 주민신고대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란다”며“시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발로 뛰는 적극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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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1
  • 의왕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2025년 정기총회 개최
    의왕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2025년 정기총회 개최 의왕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상임회장 정길주)는 2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는 김성제 의왕시장과 김학기 의왕시의회 의장, 시의원, 의왕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부 기념행사와 2부 정기총회 순서로 진행됐다. 1부 행사는 지속가능 발전 유공자에 대한 표창과 추가로 위촉된 12기 위원 19명에 대해 위촉장을 수여하고, 2부 행사에서는 2024년 사업활동·결산보고, 2025년 사업 및 예산안 심의 등이 진행됐다. 이날 공로자에 대한 시상에는 △의왕시장상에 정길주, 김정복, 이정임 △의왕시의장상에 최명옥 △국회의원상에 김미경, 모이원, 문민자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장상에 지순근 △경기지속가능발전협의회장상에 조은희 △의왕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장상에 이근정, 유군선, 장영혜 위원이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성제 시장은 “의왕시가 자연과 공존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뤄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그동안 지속가능발전한마당,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 생물다양성 탐사, EM보급사업 등 의왕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실천사업에 앞장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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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1
  • 제25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폐회
    제25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수립 및 조례안 등 안건 의결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28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54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5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의회운영위원회 1건(조례안 1건), ▲자치행정위원회 11건(조례안 10건, 동의안 1건), ▲도시산업위원회 14건(조례안 11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의 건 2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였으며 모두 위원회의 심사 결과대로 의결됐다. 지난 24일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최창호 의원은 일제에 의해 개명된‘심학산’이 원래 이름인‘심악산’으로 환원되어 심악 문화 지형과 위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파주시의 노력을 촉구하였으며, 같은 날 표결에 부친 도시산업위원장 불신임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에 미치지 못하여 부결 처리됐다. 박대성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2024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위원님께서는 내실 있는 결산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바라며, 면밀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충실한 자료준비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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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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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릉천․월곡천 합류부 수변쉼터 조성 사업 추진현황 점검”
    서울특별시의회 강동길 의원, “정릉천․월곡천 합류부 수변쉼터 조성 사업 추진현황 점검” ㆍ강 의원, 금년 설계예산 확보에 따라 사업추진에 박차 가할 터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동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3)은 지난 13일(목) 서울시 물순환안전국과 성북구청 유관부서 그리고 지역 구의원 등과 함께 정릉천·월곡천 합류부 수변쉼터 조성 사업 예정지를 찾아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강 의원이 정릉천·월곡천 합류부 현장을 찾은 것은 금년 예산에 의원발의를 통해 정릉천·월곡천 합류부 수변쉼터 조성 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3억원을 확보한 후, 서울시의 용역 발주에 앞서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사업의 추진방향을 점검하기 위한 차원이었다. 강 의원은 현장에서 사업 주관부서인 물순환안전국(수변감성도시과)에 정릉천·월곡천 합류부의 수변공간을 새롭게 재창조하여 지역주민에게 물이 흐르는 수변을 바라보며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멋진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기본설계 과정에서 수변공간의 디자인과 활용방안 등에 대해 지역주민의 의견 청취 및 디자인 공모 등을 통해 정릉천·월곡천 합류부의 수변공간이 성북구의 새로운 명소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고 말하고, 이 사업이 준공할 때쯤 충분한 하천 유지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현재 공사 중인 정릉천 유지용수 추가공급 사업의 조속한 마무리와, 이와 병행하여 조만간 내부순환도로 월곡IC 고가하부의 경관개선 사업도 새롭게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들 사업을 통해 정릉천·월곡천 합류부 수변공간이 주·야간 시민들의 멋진 수변쉼터가 되도록 재창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정릉천·월곡천 합류부 수변쉼터 조성 사업은 ’26.6월 준공을 목표로 총 사업비 35억원(추계예산)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며, 4월 안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가 예정되어 있다.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강동길 의원, “정릉천․월곡천 합류부 수변쉼터 조성 사업 추진현황 점검”|작성자 서울특별시의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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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6
  • 동대문구 정릉천 문화복합공간 공사현장 점검!
    동대문구 정릉천 문화복합공간 공사현장 점검! ㆍ정릉천 복개공영주차장 일대 스케이트 보드장, 상부 휴게쉼터 공사 현장 점검! ㆍ이병윤 위원장, “2022년부터 진행된 사업으로 올해 상반기 공사 완료시 주민의 문화와 감성 충족할 수 있는 공간을 기대” 이병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장(국민의힘, 동대문구1)이 3월 13일(목) 오전 11시 동대문구 제기동역 인근 정릉천 내 복개공영주차장 부지를 방문하여 공사가 진행 중인 “정릉천 문화복합공간 조성사업” 현장을 점검하였다. 이날 현장점검은 상부와 하부 공사 구간을 살펴보는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병윤 교통위원장, 최영숙 동대문구의회 운영위원장, 동대문구 치수과장 및 실무자, 공사 관계자 등이 함께 참석하였다. “정릉천 문화복합공간 조성사업”은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경관을 저해하는 시설물을 지역 특색을 살려 문화·감성이 흐르는 매력 공간으로 재탄생시켜 새로운 ‘水세권’ 및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여가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병윤 위원장은 지난 2022년 사업이 추진될 시점부터 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연속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였고, 2025년 상반기 중 공사 준공될 예정임에 따라 그간 노력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 이, 위원장은 “정릉천 복개공영주차장을 활용하여 상부에는 시민휴식 공간과 카페가 조성되고, 하부에는 스케이트 보드장이 올 상반기까지 공사가 완료될 예정이다”라고 말하며, “주민들의 문화와 감성을 충족할 수 있는 동대문구의 새로운 핫스팟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무엇보다 끝까지 안전에 유의하여 공사를 마무리 해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부서에 당부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앞으로도 동대문구 지역 주민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유휴공간 활용을 통한 문화공간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을 노력하고 시의회 차원에서 지원을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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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6
  • 오금란 시의원, 경계선지능 학생의 학교폭력 대응 체계적 지원 강화 촉구’ 5분 자유발언
    오금란 시의원, 경계선지능 학생의 학교폭력 대응 체계적 지원 강화 촉구’ 5분 자유발언 ㆍ“학교폭력에 더 취약한 경계선지능 학생들...법적 보호장치 부족으로 사각지대” ㆍ내년 3월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 예정, 실질적 대책 마련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오금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지난 7일 제32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경계선지능 학생들의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체계적 지원 강화’를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 71~84 사이로, 지적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 있는 이들을 말한다. 지난해 7월 관계부처 합동 발표에 따르면, 지능지수 정규분포에 근거한 환산수치로 697만 명(전체인구의 약 13.59%), 이 중 초중고 학생은 약 78만 명으로 추정된다. 한 학급에 평균 2~3명의 경계선지능 학생이 있는 셈이다. 오금란 의원은 “현재 경계선지능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와 기준이 없어 체계적 정책 접근이 미흡한 실정”이라며, “최근 사회적 관심 증가로 전국 지자체와 교육청에서 93개의 조례가 제정됐지만, 대부분 성인기 또는 학습부진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어 학교폭력 등 또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에 대한 대응책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발언에서는 실제 서울지역 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한 사례도 소개됐다. 오 의원은 “A고등학생의 경우 지속적 언어폭력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학교폭력 해당 없음' 결정을 받았고, 정보 부족으로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했다. 반면 B중학생의 경우 학교와 교육지원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통합사례회의 이후 2년간 꾸준한 사례관리를 통해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긍정적 사례도 있었다”며, 조기개입과 지속적인 사례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조기발굴 및 맞춤형 지원을 규정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올해 1월 제정(2026년 3월 시행)되었으며, '경계선 지능'이라는 용어가 이 법에 처음 규정되어 그 의미가 크다고 언급하면서, 법 시행을 앞두고 서울시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ㆍ조력자의 조기개입을 통한 맞춤형 통합지원 ㆍ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통한 지속적 사례관리 ㆍ 심리상담, 욕구파악, 일상회복 등 도울 수 있는 전문 조력자 양성 끝으로, 오금란 의원은 경계선지능 학생을 위한 실질적인 보호장치 마련과 정교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적극적인 검토와 논의를 거듭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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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5
  •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제4주년 군포시 의용소방대의 날’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제4주년 군포시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 행사에서 헌신과 노고 격려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더불어민주당, 군포1) 도의원은 3월 13일(목) 군포시민체육광장에서 열린 ‘제4주년 군포시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의용소방대원들의 헌신과 노고를 격려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의용소방대가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라며, 경기도의회에서 도의원들과 함께 의용소방대 봉사활동에 대한 정책 및 예산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는 의용소방대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의용소방대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행정안전부장관, 소방청장, 경기도지사 표창 등 총 16명의 의용소방대원이 봉사활동 유공표창을 수상했으며, 특히, 정윤경 부의장은 경기도의장 표창을 직접 전수하며, 군포시의 안전을 지켜낸 의용소방대원의 공적을 치하했다. ‘언제나 국민곁에 하나되는 의용소방대’라는 주제로 이날 행사에는 하은호 군포시장, 이치복 군포소방서장, 박종호 남성의용소방대장, 최계선 여성의용소방대장, 도의원, 시의원 등 의용소방대원 100여 명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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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5
  • 김성수 위원장 하남시 산곡천 생태하천복원사업 대안 모색 나서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수 위원장 하남시 산곡천 생태하천복원사업 대안 모색 나서 ㆍ김성수 위원장, 하남시 산곡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조속한 시일내에 정상화 되기를 기대하며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수 위원장(국민의힘, 하남2)은 최근 하남시가 경기도에 요청한 하남 산곡천 생태하천복원사업계획(총사업비 498억원) 폐지와 관련하여 2025년 3월 14일 대책마련 간담회를 열었다. 하남시 산곡천 생태하천복원사업계획 폐지로 인한 문제를 최소화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경기도의회 김성수 위원장, 경기도청 이용원 하천과장, 경기도수자원본부 한언수 수생태팀장, 하남시청 하정태 건설과장 등이 참여했다. 산곡천 생태하천 복원은 이미 시행된 하류부 구간과 연계하여 산곡천 전 구간의 생태복원 연속성 확보를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2021년 심의 의뢰한 산곡천2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한 한강유역환경청의 기술 검토 의견 반영이 어려움에 따라 하남시에서 작년 경기도에 사업 폐지를 요청하였다. 김성수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당사자와 관련 관계자들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여, 하남시 산곡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 빠른시일내에 정상화되기를 바라며,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기도와 하남시에도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해당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의회, 경기도, 하남시가 사업계획 폐지로 인한 문제를 깊이 이해하고, 새로운 대안을 발굴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되었다. 각 주체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특히, 김성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중재자로서의 핵심적인 역할로 각 주체 간의 소통을 원활히 이끌고, 의견 충돌을 최소화하여 합의점이 도출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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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5
  • 누가 내란 수괴인지 다시 짚어야 할 때이다.
    누가 내란 수괴인지 다시 짚어야 할 때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민노총과 손잡고 또 거리로 뛰쳐나갔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이 나자마자, 곧이어 민주당의 줄 탄핵에 헌재가 만장일치 기각 결정을 내리니 이재명 대표의 발작 버튼이 제대로 작동한 것 같다. 그러나 단식, 삭발, 도보 행진 등 온갖 장외 쇼를 시전할수록 민주당의 불안한 속내만 드러낼 뿐이다. 오늘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광화문 농성 천막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계엄이 내란행위라는 둥,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수괴라는 둥 식상한 구호 일색의 성명이었다. 그러나 상식적인 측면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민주당은 탄핵 사유에서 내란을 뺌으로써 탄핵과 내란은 별개의 문제라고 스스로 선언했다. 따라서 대통령이‘내란 수괴니까 탄핵해야 한다’라는 주장은 심각한 자기모순이다. 게다가 내란죄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윤대통령은 현재 내란 수괴도 아니다. 오히려 줄탄핵으로 행정부를 무력화시킴으로써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유린하고, 국방, 안보, 경제에 절실한 예산을 폭압적으로 삭감함으로써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한 민주당이야말로‘국헌 문란 세력’이라며 많은 국민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한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민주당의 전제군주로서 입법독재와 폭거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야말로‘사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을 위기와 분열로 몰아넣은’ 장본인이라는 것을 삼척동자도 알고 있다. 형법에서 내란죄는‘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라고 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국헌을 문란케 한 세력과 그 수괴가 누구인지 다시 짚어야 할 때다. 더구나 최근 탄핵찬성 집회에 공산주의 깃발이 휘날리고,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피켓이 넘쳐나는 상황이다. 탄핵 찬성과 공산주의는 어떠한 관계이기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지 많은 국민들이 염려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시의원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지 말고, 경거망동하지 말라.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 고치지 말라고 했다. 2025. 3. 14.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채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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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5
  •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오세훈 시장의 ‘핵무장’ 발언 유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오세훈 시장의 ‘핵무장’ 발언 유감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국회 토론회에서 ‘핵 잠재력이 협상카드가 될 수 있다’며 또 다시 ‘자체 핵보유’를 시사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성흠제, 은평1)은 오세훈 시장의 경솔한 안보의식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우리의 「지방자치법」 제15조는 외교, 국방, 사법(司法), 국세 등 국가의 존립과 직결되는 문제에 관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제한하고 있다. 국가의 통수권자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장이 권한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의 안보문제를 왈가불가하는 것은 매우 적절치 못하다. 더욱이 12·3 불법계엄과 내란사태로 대한민국의 경제적·사회적·외교적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의 안정과 내수경기 진작을 통해 시민의 불안을 최소화해야 할 단체장이 권한 밖의 이슈에 대한 편향된 발언으로 사회적 논란을 자초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다. 오세훈 시장은 이미 2년전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수동적 핵우산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핵무장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많은 전문가들은 경솔한 핵무장 주장은 지난 수년간 애써 쌓아온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핵확산억제에 기반한 한미간 신뢰를 흔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우리나라는 1975년 핵확산 금지조약(Non-Proliferation Treaty, NPT)의 정식 비준국이 된 이래 ‘핵억지’를 정부의 일관된 안보 기조로 삼아왔다. 우리나라의 전술핵 개발은 남북간 핵 군비 경쟁심화와 북한의 오인에 의한 전쟁가능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안보적 판단이다. 국제정세 전문가들 역시 국의 자체 핵무장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정당화함으로써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내외 전문가들과 시민사회의 이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핵무장론’을 재차 주장하는 것은 국가안보를 극우 지지자들의 표심 결집 수단으로 삼기 위한 대권전략이 아니냐는 비판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나아가 ‘자체 핵보유’와 같은 이슈로 확산될 경우 국제적인 고립을 자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국가경제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대권주자라면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른 국제적 제재와 핵무기 도입을 위한 천문학적 비용, 핵확산으로 인한 전쟁위험성 등을 감안하여 더욱 신중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문제이다. ‘안보’는 정치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시민의 복리 증진과 안전보호’라는 서울시장으로서의 책무와 권한을 망각한 채 경솔한 정치행보로 한미동맹의 근간을 흔들고 불필요한 안보논란을 조장하고 있는 오세훈 시장을 엄중 규탄한다. 더불어 북한의 핵위협을 견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한미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국제사회의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비핵 억지력을 키우는 것이라는 점을 되새겨 서울시장으로서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과 행보를 보여주기를 거듭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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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의회
    2025-03-15
  • 김혜영 서울시의원 “서울시 홍보대사 홍보실적 평가 의무화 된다!”
    김혜영 서울시의원 “서울시 홍보대사 홍보실적 평가 의무화 된다!” ㆍ서울시 홍보대사의 홍보실적을 의무적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한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의회 본회의 통과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은 서울시 홍보대사의 홍보실적을 의무적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한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7일 개최된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김혜영 의원은 지난 2월 3일 서울시장은 홍보대사의 임기 중 홍보 실적 및 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홍보대사 연임 여부 결정 시 반영할 수 있다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개최된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무보수 명예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조례 규정과는 달리 서울시 홍보대사들이 거액의 보수를 지급받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현재 서울시는 시정의 효율적인 홍보와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28명('25. 2. 기준)의 홍보대사를 무보수 명예직으로 위촉·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타 홍보대사와 대비하여 홍보 실적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기준도 없이 관행적으로 계속 연임되고 있는 홍보대사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꼬집으면서 특정 홍보대사에 대한 임기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홍보대사의 임기 동안 홍보성과를 반영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공포됨에 따라 서울시는 그동안 위촉한 홍보대사들에 대해 임기 중 홍보 실적 및 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할 의무가 생겼다. 아울러 그 평가결과를 홍보대사 연임 여부 결정 시 반영할 수 있다는 규정도 추가됐다. 김혜영 의원은 “서울시 홍보대사는 서울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시정홍보 및 투자유치에 관한 활동, 문화 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 등 매우 중요한 임무를 수행해야 할 자리이지만 그동안 서울시는 홍보대사의 위촉·해촉·연임에 있어 특별한 기준도 없이 담당 공무원들의 주관적 판단에 상당 부분 의존해 왔다는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실제로 서울시 제출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활동 실적이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연임되고 있는 홍보대사가 있는 반면, 활동 실적이 상당했음에도 임기가 만료된 홍보대사도 존재하는 등 연임 여부 결정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동 조례 개정안 가결로 인해 앞으로는 서울시 차원에서 본인들이 위촉한 홍보대사의 실적을 평가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으므로 관례적인 연임을 방지하고 홍보대사 제도 운영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조례안 통과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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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의회
    2025-03-15
  • 우리 모두의‘보통의 하루’를 위한 선택!! 서울특별시의회 일상 속 규제 없애기 프로젝트
    우리 모두의‘보통의 하루’를 위한 선택!! 서울특별시의회 일상 속 규제 없애기 프로젝트「규제없소」가동 ㆍ서울특별시의회, 일상 속 불합리한 규제 없애기 위해 시민 제안 접수 ㆍ25.3.17(월) 이후 상시, 서울특별시의회 홈페이지 ‘규제없소’ 통해 접수 ㆍ입법기관의 특성 살려 조례·규칙 제·개정, 법령 개정 건의 등에 집중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최호정)는 시민 모두의 소소하고 평범한 ‘보통의 하루’를 위해 일상 속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없애기 프로젝트 ‘규제없소’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규제없소’ 는 불합리한 규제 바로잡기, 행정절차 간소화(신속한 행정), 행정서비스 사각지대 제거 등 소소하지만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에 대하여 시민들의 제안을 받는 서울특별시의회 규제 철폐 프로젝트이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입법기관으로서의 노하우를 살려 특히 조례·규칙 제·개정 사항이나 법령 개정 건의 등 제도 개선에 집중할 예정이며 제안접수와 검토·실행을 유기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 특히 조례·규칙 등의 제·개정으로 개선될 수 있는 규제 개혁에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없소’ 는 ＇25.3.17(월)부터 서울특별시의회 홈페이지(https://www.smc.seoul.kr) 메인페이지 배너를 통해 의견을 접수할 수 있으며 상시 운영된다. 접수된 제안은 내부 검토, 심사, 선정을 통해 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소소한 일상을 지키는 힘은 우리 모두의 노력에 있다. 그저 그 자리에서 제 할 일을 하는 것. 결국 그 사소함이 모여 제도 개선 같은 큰 일도 해낼 것이니 시민 여러분도 불편한 것이 무엇이든 여러분의 의견을 주시기 바란다. 그 노력을 지나쳐버리지 않고 귀 기울이는 서울특별시의회가 되겠다’고 밝혔다.
    • 지자체의회
    • 서울시의회
    2025-03-15
  • 김동욱 서울시의원, ​“달리는 버스에서 술판? 이젠 법으로 안전 강화해야”
    김동욱 서울시의원, “달리는 버스에서 술판? 이젠 법으로 안전 강화해야” ㆍ“운전자만 책임지는 법, 이제는 난동부린 승객도 책임져야 한다” ㆍ음주⋅난동 승객 처벌 강화 및 운전자 보호를 위한 법 개정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이 관광버스 내 음주 난동 행위 방지와 승객의 안전의무 강화를 위해 「경범죄 처벌법」, 「도로교통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최근 관광버스 내에서 일부 승객이 음주 후 소란을 피우거나 운전자의 지시에 불응하며 차량 내부를 돌아다니는 등의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일부 사례에서는 운전자가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승객들의 행태가 계속되자, 결국 경찰에 신고하고 차량을 정차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운전자는 승객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책임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동을 부리는 승객에 대한 처벌은 경미한 수준에 그쳐 법적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동욱 의원은 「경범죄 처벌법」 개정을 통해 관광버스 및 대중교통 내 음주 난동 행위와 운전 방해 행위에 대한 벌금 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실효성 있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운전자가 난동을 부리는 승객에 대해 경찰 신고 후 강제 하차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해 운전자가 승객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법적 권한을 명확히 하고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욱 의원은 “관광버스 내 음주 난동 행위는 단순한 소란이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심각한 위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관련 법률이 이를 적절히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며 “운전자의 과도한 책임을 완화하고, 승객들이 버스 이용 시 반드시 준수해야 할 안전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은 서울특별시의회 제329회 임시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채택될 경우 대한민국 국회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에 전달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관광버스 및 대중교통수단에서 발생하는 난동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운전자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운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 지자체의회
    • 서울시의회
    2025-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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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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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지 시의원, 증가하는 전기차에 대응하는 소방기술 확보해야
    김혜지 시의원, 증가하는 전기차에 대응하는 소방기술 확보해야 ㆍ개발되는 소방기술들은 합리적인 비용으로 시민들 부담 최소화 주문 ㆍ배터리 관통형 소화장비 등 안심하고 전기차 이용할 수 있는 장비 개발돼야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27일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상임위 소방재난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30만 대의 서울시 전기차 화재에 대응할 수 있는 소방력 확보를 주문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 전기차가 2018년부터 2024년까지 누적 30만 대가 등록돼 급속하게 증가했으나 전기차 화재 진화 소방 장비는 2020년 질식소화덮개가 도입되고 2022년 이동소화수조와 하부관창이 도입되는 등 소방 대응이 전기차 증가 속도에 비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그동안 전기차 배터리 화재가 발생하면 차량을 수조에 넣어 화재를 진화하는 방식을 표준으로 하고 있으나 수조 설치와 물 채움의 어려움이 있어 적용이 곤란했는데, 민간 업체의 기술력으로 전기차 하부 배터리 커버를 관통해 물을 주입하는 기술이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KFI 품질권고기준’으로 시장에 활용되기 시작했다며 확실한 방안이 없던 전기차 화재 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새로운 장비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다만,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KFI 품질권고기준’이 특정업체의 특정 제품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독점 기술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사 장비들도 같이 개발돼 합리적인 비용으로 사용 가능한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전기차가 많은 서울시의 시민안전을 위해 서울소방이 소방기술원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소방재난본부장은 적법절차를 거쳐 기증받은 ‘드릴랜스’로 아직 전기차 화재를 진압한 사례는 없으나 활용하면서 적합성 여부와 활용도 부분을 검증할 계획이고 사례를 통해 소방기술원과 협력하여 서울시 전기차 배터리 화재에 대응하겠다고 답변했다.
    • 서울시
    • 서울시의회
    2025-03-03

인천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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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 신청’임산부는 대기 없이! 인천시, 우선창구 운영
    여권 신청’임산부는 대기 없이! 인천시, 우선창구 운영 ㆍ3월 4일부터 임산부 방문 시 번호표 없이 즉시 여권 발급 ㆍ임산부에 대한 존중·배려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 기대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장시간 대기가 어려운 임산부를 위해 3월 4일부터 ‘임산부 여권 민원처리 우선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임산부 여권 민원처리 우선창구’는 번호표를 발급받아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임산부가 방문하면 순번에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여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 민원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임산부가 방문하면 여권 안내 도우미가 번호표 발급 없이 우선창구에서 여권 신청을 처리하도록 돕는다. 또한, 여권을 교부받기 위해 방문한 경우에도 여권 안내 도우미의 안내를 받아 우선적으로 여권을 수령할 수 있다. 아울러, 인천시는 민원실을 방문한 임산부가 우선창구 운영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창구안내판과 홍보 배너를 설치하고, 원활한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여권 안내 도우미 교육도 완료했다. 시는 이번 ‘임산부 여권 민원처리 우선창구’ 운영을 통해 초저출산 시대에 임산부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손혜원 시 시민봉사과장은 “여권 민원 처리를 위해 시청을 방문하는 임산부 누구나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평일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토요일(9:00~12:00)에도 여권 업무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9월부터는 점박이물범 캐릭터를 디자인한 여권케이스를 제작해 시민들에게 배부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 인천시
    2025-03-03

경기도청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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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미신고 미용업소 불법행위 집중수사
    경기도 특사경, 미신고 미용업소 불법행위 집중수사 ㆍ경기도 특사경, 3월 17일부터 28일까지 ‘미신고 미용업소 불법행위’ 집중수사 ◈미신고 미용업 운영, 미용업 변경신고 미이행, 무면허 미용업 영업, 무면허 의료행위 등 공중위생 불법행위 중점 수사 ㆍ‘불법행위 유형 및 법령 준수 안내문’ 제공 등을 통해 불법행위 근절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3월 17일부터 28일까지 고양·부천 등 12개 시군 내 150개 미용업소를 대상으로 공중위생 불법행위를 집중수사 한다. 최근 오피스텔과 원룸 등 도내 대도시 상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속눈썹 연장·펌, 메이크업, 네일, 피부미용 등 미신고 미용업소의 불법 시술이 성행하는 추세로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시급한 상황이다. 중점수사 대상은 ▲미신고 미용업 영업 ▲미용업 변경신고 미이행 ▲무면허 미용업 개설 및 종사 ▲무면허 의료행위 등이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관할 관청에 미용업 영업을 신고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미용업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미용사 면허 없이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종사한 자에 대하여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울러,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미신고 미용업소 불법행위 집중수사를 통해 도민의 건강증진과 공중위생 관리강화에 힘쓰겠다”면서 “도민 안전과 건강에 위해가 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 경기도청
    2025-03-16
  • 도,는 청소년 생활장학금’ 지급액 100~150만 원으로 상향. 17일부터 신청 접수
    도,는 청소년 생활장학금’ 지급액 100~150만 원으로 상향. 17일부터 신청 접수 ㆍ신청자격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 모가족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2007~2012년생) 및 노동청소년 ㆍ지원금액(연간) : 중학생 100만 원, 고등학생 150만 원 지원 ㆍ신청방법 : 경기민원24 이용 온라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경기도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기도 청소년에게 연간 100~15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신청자를 28일까지 모집한다.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은 기획재정부 복권 기금을 재원으로 하며, 고물가 현실을 반영해 올해부터 지급액을 당초 70~100만 원에서 100~150만 원으로 상향했다. 올해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정의 청소년과 도내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노동청소년 7,272명이다. 선정된 중학생(학교 밖 청소년은 2010~2012년생)에게는 100만 원, 고등학생(학교 밖 청소년은 2007~2009년생)에게는 150만 원이 4월과 9월 두 번에 나눠 지급된다. 장학금 신청은 17일부터 28일까지 경기민원24 누리집(gg24.gg.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군 청소년 담당 부서 및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거나 경기도·시군 누리집 내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강현석 경기도 미래평생교육국장은 “경기도는 2004년부터 매년 생활장학금 지원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학업 지속 환경을 제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며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들의 교육비 경감 및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도청
    2025-03-16
  •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 17일부터 온라인에서도 신청 가능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 17일부터 온라인에서도 신청 가능 ㆍ3월 17일부터 경기민원24(gg24.gg.go.kr)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시작 ◈언제, 어디서나, 필요할 때, 편하게 신청 가능 ㆍ횟수 제한 없이 1인당 연간 최대 120만원 지원 경기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저소득 노인의 간병비 부담 경감을 위해 시행 중인 ‘간병 SOS 프로젝트’의 온라인 신청이 3월 17일부터 시작된다. 이제 간병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자들은 ‘경기민원24’ 웹사이트를 통해 24시간 365일,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보호자가 방문 없이 손쉽게 신청할 수 있으며,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돼 가족들의 부담이 한층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간병 SOS 프로젝트는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120만 원의 간병비를 지원하며, 지급 횟수나 회당 지급 금액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면서 2025년 이후 상해나 질병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해 간병서비스를 받은 경우다. 앞서 도는 지난 2월 20일 사업에 참여하는 화성, 남양주, 광명 등 15개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접수를 시작한 바 있다. 신청을 원하면 먼저 간병 서비스를 받은 뒤, 간병업체(간병인)에 간병비를 지급하고 간병사실확인서 등 신청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경기민원24’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접수뿐만 아니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시군 심사를 거쳐 지급이 확정되면 신청인 본인의 계좌로 현금이 지급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하나 경기도 복지국장은 “간병 SOS 프로젝트는 단순한 복지 지원을 넘어 가족 간병으로 인한 경제적·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향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간병비 신청자가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시군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도청
    2025-03-16
  • 김동연, “기후테크는 미래먹거리이자 기회. 지원 아끼지 않을 것”
    김동연, “기후테크는 미래먹거리이자 기회. 지원 아끼지 않을 것” ㆍ김동연 경기도지사, 14일 도의 지원을 받는 미세먼지 저감 기술 기후테크 기업 방문 ◈기후테크 육성을 통해 미세먼지 차단 기술개발 지원 ◈미세먼지 없는 경기도를 만들어 기후취약계층 건강피해 방지 약속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미세먼지 우수 저감기술을 보유한 기후테크 기업을 찾아 미세먼지 없는 경기도를 위해 기후테크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최근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하면서 노인, 아동 등 기후취약계층의 건강 피해 우려가 커짐에 따라,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미세먼지 저감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해 경기도 유망기후테크 지정 사업 지원을 받은 화성시 ㈜우양이엔지를 방문해 기술개발 현황과 적용사례 등을 점검했다. ㈜우양이엔지는 공장 미세먼지 제거 집진기 등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계·제조·시공 기업으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유망기후테크 기업, 2024년 우수환경서비스기업에 선정된 곳이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경기도는 선제적으로 기후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RE100 선언도 했고 기후테크가 미래먹거리이자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다. 우양에서 이렇게 사업이 잘 된다는 것은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기후테크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니까 정말 반가운 일”이라며 “중앙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거꾸로 하고 있는 것 같아 걱정인데 경기도는 기후테크에 관심을 많이 갖고 지원하려고 하고 있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과 3월 미세먼지 저감 총력대응을 통해 평소보다 강화된 다양한 배출저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공기관 운영 소각시설 정기보수 및 소각량 조절,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집중관리, 스캐닝라이다 등 첨단감시장비 활용 산업단지 감시 강화 등 3개 분야 10개 주요과제를 통해 기후취약계층의 건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미세먼지 저감을 비롯한 기후변화 대응기술을 보유한 기후테크 기업 지원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후테크 100 추진계획’을 통해 2026년까지 기후테크 스타트업 100개사 발굴·육성을 목표로 특별보증사업 및 탄소중립 펀드를 통한 금융지원 등 기업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기후테크 초기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 사업은 지난달 모집 시 경쟁률 12대 1을 기록하는 등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다. 이달 12일에는 전국 최초로 ‘경기도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경기도의회와 함께 제정해 기후테크 기업 육성 의지를 보였다. 지난해 8월에는 기후테크 콘퍼런스를 통해 캘리포니아 등 기후테크 유니콘 기업과 해외의 다양한 벤처투자기업을 초청해 기후테크 기업들이 글로벌 무대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올해는 이클레이 세계 지방정부 기후총회에 기후테크 기술력을 선보일 수 있는 기후테크 전시회를 추진해 사업화 연계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김동연 지사는 지난달 26일 여주 위성센터에서 기후경제 비전을 선포하며 ▲기후산업에 최소 400조 원 투자 ▲석탄발전소 전면 폐지 ▲기후경제부 신설 등을 담은 기후경제 대전환 3대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경기도는 올해 지속 가능한 ‘기후경제’ 전환을 목표로 전국 최초로 기후보험을 시행하고, 기후위성 개발·발사 프로젝트와 기후펀드를 본격 추진하는 등 ‘기후경기 3대 프로젝트’를 실행할 계획이다.
    • 경기도청
    2025-03-14
  • 경기도, 건설기계 보유 고액 체납자 1,451명 추적조사
    경기도, 건설기계 보유 고액 체납자 1,451명 추적조사 ㆍ500만 원 이상 체납한 건설기계 보유자 1,451명에 대한 집중 조사 추진 ◈ 건설기계 대여 사업자 295명 사업장 우선 수색 경기도가 건설기계 장비를 보유한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1,451명을 대상으로 31개 시군 합동 조사를 진행한다.도는 현장 징수에 앞서 건설기계 인도명령서를 발송하고, 3월 중순부터 불도저, 굴착기 등 영업용 건설기계를 보유한 사업자 295명의 사업장을 수색할 계획이다. 영업용 건설기계 대여업의 경우, 대체로 고액의 매출 거래가 발생함에 따라 우선 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단, 영업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분납계획서 제출, 공매 유예 등의 유연한 체납처분을 병행한다.이후 11월까지는 자가용 또는 폐업법인 소유 건설기계에 대한 추적조사와 강제 견인 등의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선량한 납세자와의 조세형평을 고려할 때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조치는 불가피하다”면서도 “납부 의지가 있는체납자에게는 사회적 배려와 지원을 통해 경제적 재기를 돕겠다”고 말했다.한편, 도는 지난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고액 체납자가 운영하는 영업용 건설기계 대여 사업장 282곳을 수색하고, 건설기계 1,584대를 압류했다. 이러한 추적조사와 후속 조치를 통해 징수한 지방세는 13억 5천만 원이다.
    • 경기도청
    2025-03-14
  • 경기도, 수출기업 물류비 최대 300만원 지원, 18일부터 선착순 1차 모집
    경기도, 수출기업 물류비 최대 300만원 지원, 18일부터 선착순 1차 모집 ㆍ2025년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사업 1차 모집 ◈ 전년도 수출실적 2천만달러 이하 기업에서 소요된 물류비의 70% 지원(최대 300만원) ◈ 2024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출 신고건 중 수출자가 수출 물류비 부담한 건에 대해 지원 경기도가 ‘2025년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오는 18일부터 25일까지 1차 모집한다.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사업은 도내 수출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수출물류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출거래 시 소요된 물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제운임, 국내 및 해외 창고료와 내륙 운송료 등 수출거래에 소요된 물류비의 70%를 기업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올해는 수출 중소기업 약 136개사를 분기별 및 수출 신고일로 나눠 4차까지 선착순 모집·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제조 중소기업 중에서 지난해 직접 수출액이 2천만 달러 이하인 기업이다. 1차는 2024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수출 신고건에 대해 물류비를 1억 원 예산 한도 내에 선착순 지원할 예정이다. 물류비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사업자증명원, 수출실적증명원 등 관련 서류와 신청서를 갖춰 오는 18일부터 25일까지 경기기업비서 누리집 (www.egbiz.or.kr)에서 신청하면 서류를 검토해 지원할 기업과 지원금액을 결정한 뒤 경기기업비서와 전자우편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박경서 경기도 국제통상과장은 “도내 수출 중소기업 물류비 지원을 통해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기업 부담을 한층 완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경기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기업비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수출마케팅팀(031-259-6145)으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도청
    2025-03-12
  • 난임지원 대폭 확대, ’25년에도 경기도가 함께
    난임지원 대폭 확대, ’25년에도 경기도가 함께 ㆍ2025년 난임 지원사업 확대 ◈(신규) 영구적 불임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 경기도 난자동결 시술비지원, 경기 임신출산교실 북부센터 운영 ◈(확대)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을 위한 필수 가임력 검진비 지원 확대(1회→3회) ㆍ2024년 난임 지원사업 성과 ◈난임부부 28,446쌍에게 55,953건 시술비 지원, 12,085건 임신 성공(42.5%) ◈전국 최초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 실시, 전국 확대에 기여 경기도가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 지원을 통한 저출생 극복을 위해 이르면 4월부터 난자 등 생식세포 동결비 지원을 시작한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4월 경 영구적 불임예상 생식세포에 대한 동결과 보존 지원사업을 시작할 방침이다. 의학적 사유에 의한 치료로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는 도민에게 생식세포(정자․난자) 냉동 및 초기 보관(1년) 비용을 남성 최대 30만 원, 여성 최대 200만 원, 총 1회 지원한다. 여성들에 대한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은 상반기 중 시작될 예정이다.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한 20~49세 여성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2인가구 707만9천 원, 4인가구 1,097만6천 원)이면서 난소기능이 떨어진 여성에게 사전 검사비 및 시술비용 최대 200만 원, 생애 1회 지원한다. 사업별 자세한 상담과 지원신청 내용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여성 기준)에서 하면 된다.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을 위해 필수 가임력 검진비 지원도 1회에서 3회로 확대한다. 필수 가임력 검사는 20~49세 남녀에 난소기능검사와 정자정밀형태검사 등을 하는 것으로 여성은 최대 13만 원, 남성은 최대 5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은 결혼 여부나 자녀 수와 무관하다. 경기도는 지난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에 대한 거주기간 제한과 여성 연령별 차등지원 기준을 폐지했고, 지원횟수를 21회에서 25회로 늘렸다. 2024년 11월부터는 난임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확대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총 5만5,953건(2만8,446명)으로 ’23년 4만8,023건에 비해 7,930건(16.5%) 증가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인한 임신건수는 1만2,085건으로, 임신성공률은 42.48%로 확인됐다. 전국 최초로 난임시술 중단 시 발생하는 의료비를 50만 원 한도 내에서 횟수 제한없이 지원하는 제도도 지난해 5월부터 시행 중이다. 이는 경기도 인구톡톡위원회 제안을 정책으로 채택한 사례로 작년 한 해 총 3,478명의 난임여성이 지원을 받았다. 지난해 11월 정부가 이 제도를 수용하면서 올해는 전국으로 확산됐다. 도는 난임부부와 임산부의 심리적 고통과 스트레스 완화 등 건강증진을 위해 전문적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경기도 권역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2개소(남부-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도지회, 북부-동국대일산병원)에서 신청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북부센터에서 경기도 임신출산교실을 운영해 부부가 함께 임신·출산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등 시술별 최대 30만~11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냉동난자 해동과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를 부부당 최대 2회, 1회당 최대 100만 원 지원하는 ‘냉동난자 해동 보조생식술 지원’도 하고 있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경기도는 난임부부의 임신·출산 장애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작년부터 ‘난임지원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했다”면서 “출산의지가 분명한 난임부부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도 난임가정의 부담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도청
    2025-03-12
  • 경기도, 위기청소년의 상처 치료비·상담 지원. 14일까지 신청접수
    경기도, 위기청소년의 상처 치료비·상담 지원. 14일까지 신청접수 ㆍ경기도, 자해 폭력, 문신 등 외상 상처 제거 의료비 1인당 최대 2백만 원 지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심리상담 서비스 연계 ㆍ3월 14일까지,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누리집 통해 상반기 신청 경기도가 외상으로 생긴 흉터나 문신 때문에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을 위해 상처 제거 치료비와 심리상담을 지원한다. ‘위기청소년 상처제거 지원사업’은 상·하반기 신청접수를 통해 1인당 2백만 원 이내의 치료비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연계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도는 2022년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업을 처음 시행해, 지난해 49명의 청소년에게 자해, 폭력, 문신 등 외상 상처 제거 의료비와 심리상담을 제공했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 요건을 충족하는 경기도 거주 9세 이상 24세 이하 위기청소년이다. 상반기 접수는 오는 14일까지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누리집(hi1318.or.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청소년 본인 외 보호자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관련 자세한 문의는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031-248-1318/내선 403)로 전화해 안내받을 수 있다. 강현석 경기도 미래평생교육국장은 “청소년들이 상처로 인해 사회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다”며 “청소년들이 외상이나 심리적 상처를 극복하고 자신감을 회복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도청
    2025-03-07
  • 경기도, 트럼프발 무역 장벽 넘는다…미국 통상환경조사단 파견
    경기도, 트럼프발 무역 장벽 넘는다…미국 통상환경조사단 파견 ㆍ경기도, 자동차 관세 정책 발표 앞두고 10일 미국 조지아주에 통상환경조사단 파견 ◈주정부 등과 협력 체계 구축 및 도내 자동차 부품 산업 대응 전략 모색 ㆍ6월에는 도내 자동차 부품 기업 현지 파견 및 맞춤형 컨설팅 지원 ㆍ향후 반도체 산업 등 대미 수출 상위 품목 조사단 추가 파견도 검토 경기도가 3월 10일부터 15일까지 미국 조지아 주에 미국 통상환경조사단 (이하 조사단)을 파견한다. 이번 조사단 파견은 4월 초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자동차 관세 정책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것으로, 미국 조지아 주정부 등을 방문해 자동차 부품 업계 통상 환경을 조사하고 주정부 및 현지 관련 기관과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조사단은 경기도 국제통상과장을 단장으로, 경기FTA통상진흥센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KAICA),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KAP) 등 통상 및 자동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됐다. 조사단이 방문하는 조지아주는 미국 동남부 교통·물류의 허브로, 미국 전체 물동량 4위인 서배나 항구를 비롯한 우수한 기반시설을 가지고 있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운송에 최적화된 지역이다. 특히 작년 말 조기 가동을 시작한 현대자동차 그룹의 전기차 공장(HMGMA)과 기아차 공장을 중심으로 150여 개에 달하는 국내 기업들이 이미 진출해 있어 자동차 산업의 핵심 거점이기도 하다. 박근균 경기도 국제협력국장은 “경기도는 자동차 부품 기업 수 전국 1위 지역으로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의 중심부”라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자동차 관세정책을 발표할 예정인 만큼, 우리 자동차 수출 최대 시장인 미국의 통상 정책 변화에 긴밀히 대비해 도내 기업의 통상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번 조사단의 후속 조치로 도내 자동차 부품사 10개사를 선정해 6월 미국 현지 직접 파견 및 컨설팅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참가를 원하는 기업은 경기기업비서(www.egbiz.or.kr)를 통해 4월 4일 오후 2시까지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는 자동차 부품 뿐만 아니라 반도체 산업 분야 등 대미 수출 규모가 큰 주요 업종에 대한 통상환경조사단 파견도 추가 검토하는 한편, 미국 관세 동향 등을 예의주시하며 다각적 통상·수출 전략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 경기도청
    2025-03-07
  • 경기도, 기아 2조 2천억 원 투자유치
    경기도, 기아 2조 2천억 원 투자유치 화성에 국내 최대 규모(연간 24만대) PBV 전기차전용공장 신설 ㆍ김동연 지사, 오늘 오토랜드 화성서 ‘기아’와 투자협약 체결 ㆍ2조 2천억 투자 유치로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 기반마련 ㆍ경기도, 미국 관세압박 선제대응 위해 이달 조지아주 등에 통상조사단 파견 ㆍ김 지사 “정치 불확실성 안개 걷히면 어려운 경제 상황 그대로 드러날 것” ◈중앙정부-정치권에 ‘경제대연정’ ‘수출안전판 구축’ 응답 촉구 경기도가 기아에게서 2조 2천억 원 규모 투자유치에 성공했다. 기아는 화성시에 국내 최대 규모 다목적 기반 차량(PBV-Platform Beyond Vehicle) 전기차 전용 공장(EVO Plant)을 신설합니다. 전용공장은 29만㎡(8만 8천 평)규모이다. PBV는 물류 배송, 승객 운송, 레저 등 특정 목적이나 기능을 수행하도록 설계·제작한 차량입니다. 운전석을 제외한 모든 좌석과 수납 공간을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는 내부 공간 설계가 가능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장애인용 차량은 물론 캠핑카, 택시, 택배, 이동식 점포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6일 오토랜드 화성에서 정명근 화성시장, 송호성 기아 사장과 이 같은 내용의 ‘PBV 기반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 조성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김동연 지사는 협약식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기아가 2조 2천억 투자를 통해서 경기도 화성에 공장을 짓는 투자 결정을 하게 된 것은 대단히 의미있는 일”이라면서 “어려운 상황 속에, 그리고 트럼프 2.0 시대의 여러 가지 통상압력 속에서 우리 국내 투자유치를 한 것은 경기도나 화성시로서도 아주 기쁜 일이고, 기아도 큰 결단을 내렸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면서 “어려운 국제경제 환경 속에서 경기도가 많은 투자를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지역경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고 국내 일자리를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하겠다는 각오를 다시 한번 다져본다”고 했다. 김 지사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선 “관세 압력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 8년 전 경제부총리 때 트럼프 1기 정부와 한·미 FTA 협상을 하면서, 자동차를 포함한 관세 협상을 한 적이 있다. 지금 중앙정부의 정책과 리더십 공백으로 인한 우려가 큰데, 경기도는 이미 한국의 수출산업과 업체를 위한 수출안전판 구축을 제안한 바 있다. 중앙정부에서 빠른 시간 내에 수출안전판 구축을 위한 저의 제안에 응답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김 지사는 “경기도는 이달 조지아주를 위시해서 미국에 통상조사단을 보낸다. 경기도는 자체적으로 경기도 수출산업과 기업 보호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지사는 “어제 저는 경제대연정을 주창했고 5개의 빅딜을 주장했다. 그 속에는 한국 경제의 근본적인 구조개혁,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에 대한 대응이 한꺼번에 포함되어 있다. 여와 야, 노와 정이 사회적 대타협을 이룸으로써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로를 찾자는 제안이다. 정치권에서도 대승적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뒤 “지금은 ‘정치의 시간’이 아니고 ‘경제의 시간’이다. 정치 불확실성의 안개가 걷히면 어려운 경제 상황과 힘든 민생이 그대로 드러날 것”이라면서 “함께 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을 살리는 길에 정치권이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협약식에서 김 지사는 “기아가 전기차 대중화와 자율주행을 통해 미래 모빌리티 사업을 선도하고 있어 아주 든든하다”면서 “경기도는 그동안 모빌리티 사업에 관심을 갖고 투자하고 강력한 산업 기반을 갖춰 왔다. 도청만 하더라도 첨단모빌리티산업과를 만들었고 미래 첨단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다”고 도의 노력을 소개했다. 김 지사는 “트럼프 관세 부과 확대로 멕시코에 생산기지를 둔 기아도 영향권에 있을 것”이라면서 “경기도는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비상경영체제로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번 투자유치로 김동연 지사는 약속한 투자유치 100조 달성에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대내외적 경제위기의 파고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세계적 기업으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 냄으로써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산업 생태계 구축 등 경제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줄 수 있게 됐다. 친환경 산업 발전과 지속 가능한 모빌리티 환경 조성에도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 경기도청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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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청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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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천시 군 훈련중 폭탄 오발사고 관련
    포천시 군 훈련중 폭탄 오발사고 관련 경기도 행정2부지사 오후석이라고했다. 금일 발생한 포천시 군 훈련중 폭탄 오발사고에 대한 경기도의 현재까지의 조치사항과 향후 수습 및 복구 조치계획을 말했다. 부지사는 부상자에 대한 1:1 매칭 지원을 실시하고 있고 사고가 완전히 수습될 때까지 실시하겠다며. 부상자에 대한 국가차원의 치료비 지원이 완벽하게 이행될수 있도록 도에서 협조하고, 특히 긴급복지법에 따른 긴급생활안정비를 지급해서 빠른 일상 회복이 되도록 지원 하겠다고 말 하였다. 군, 소방, 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 조사단이 피해현장을 조사하고 있고, 긴급 안전점검을 통해서 숙박이 불가능한 이재민들에게 숙식을 지원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핵심 피해지역 가구수는 56가구이며 이중 30가구 주민들은 집에서 숙박하기 어려워 콘도등 별도의 주거를 제공했다. 내일은 전 가구 대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안전하고 신속한 개보수가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포탄 오발사고로 불안해하는 주민들의 심리적 안정 지원을 위해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를 현장에 마련하였고 심리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하였다. 포천시 는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고 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에서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사고수습이 완전히 이루어질때까지 챙기겠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경기북부 주민들의 지난 75년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하고 있써으며. 오늘처럼 불행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군에서 유사한 훈련시 주민들의 안전을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대책을 마련할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 경기북부청
    2025-03-06
  • 경기도, 도민과 함께하는 2025년 평화통일교육 추진
    경기도, 도민과 함께하는 2025년 평화통일교육 추진 ◈ 평화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 현장체험 교육 등 다양한 정책과제 제시 ㆍ지역사회 평화통일 인식 확산 및 평화통일 공감대 조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ㆍ평화통일 전문 교육 인력을 양성하는 경기도 평화통일교육 전문가 과정 추진 등 경기도가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를 통해 범도민의 평화통일 인식 확산과 평화통일 공감대 조성을 위한 ‘2025년 평화통일교육’을 추진한다. 도는 2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평화통일교육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지속가능한 평화통일교육을 위해 도민, 북한이탈주민과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대상을 아우르는 평화통일교육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년 도민과 함께하는 평화통일교육은 ‘제2차 경기도 평화통일교육 5개년 기본계획(2025년~2029년)’에 따라 12개 부문으로 진행된다. 먼저 학생, 청소년, 성인 등 도민에 대한 평화통일교육 등 활성화를 위해 교육을 전담할 평화통일교육 민간 공모사업을 한다. 청소년 평화통일 현장체험 교육은 통일 미래세대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경기도의 지리적·역사적 특성을 반영한 현장체험 교육프로그램이다. 올바른 역사인식 고취와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해 운영된다. 평화통일 핵심리더 양성을 위해 청년의 국외 평화통일 현장교육으로 도내 청년들의 평화통일 역량 강화 및 역사의식을 고취시켜 핵심리더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학교 평화통일교육 지원으로 미래세대인 도내 초·중·고생의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신규사업으로 경기도형 평화통일교육 교재를 개발하는 ▲평화통일 기행안내서 제작, 평화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연극, 공연 등 평화통일 공감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문화 예술을 활용한 평화통일교육, 전문 교육 인력을 양성하는 ▲경기도 평화통일교육 전문가과정, 우리동네 역사·사회·문화·지리적 장소를 찾아 현장을 접하며 평화 감수성을 키우며 공감대를 형성하는 ▲평화통일 동아리 활동 지원도 추진된다. 이밖에도 ▲평화통일교육단체협의회 평화통일교육 지원, ▲초광역 평화통일교육 교류 협력, ▲지역통일교육센터 평화통일교육 지원, ▲경기청년 한반도 평화캠프 등도 운영된다. 이형은 경기도 평화기반조성과장은 “경기도형 평화통일교육 구축과 유관기관, 민간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미래세대의 평화통일 인식 확산과 공감대 조성을 위한 평화통일교육을 강화하겠다”며 “평화통일교육 핵심리더, 전문인력 양성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경기북부청
    2025-02-24

포토뉴스 검색결과

  •
    3월 찾아가는 운전면허시험장 운영
    3월 찾아가는 운전면허시험장 운영 도, 홀수달 셋째주 목요일 민원실서 운영…적성검사·재발급 등 가능 충남도는 오는 20일 도청 민원실에서 ‘2025년 3월 찾아가는 운전면허시험장’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찾아가는 운전면허시험장은 한국도로교통공단 예산운전면허시험장과 협력해 운전면허 관련 민원 업무를 도청 민원실에서 직접 처리하는 서비스로, 내포신도시 인근 거주 도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도는 매 홀수달에 1회씩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으로, 3월달은 20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운영한다. 남은 일정은 5월 15일, 7월 17일, 9월 18일, 11월 20일로 예정돼 있으나,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다. 대상 민원은 △적성검사(1종 보통, 70세 이상 2종 보통) △갱신(2종 보통) △재발급 △7년 무사고 2종(수동, 자동) 보통→1종(수동, 자동) 보통 변경 △국제운전면허 발급 등이며 모든 면허는 영문 발급 가능하다. 적성검사 구비서류는 운전면허증, 건강검진결과서(2년 이내),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3.5x4.5) 2매이며, 갱신은 운전면허증과 사진 2매, 재발급은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단, 1종 특수·대형 면허의 적성검사와 갱신, 적성검사 대상자 중 만75세 이상은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해 운전면허시험장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또한 만 75세 이상이면서, 적성검사기간이 2025년인 운전자는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교통안전교육센터(https://trafficedu.koroad.or.kr)에서 고령운전자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만 한다. 고령운전자 적성검사 준비물은 치매검사 결과지(1년 이내)와 운전면허증, 여권용 사진 2장, 건강검진결과서(2년 이내)가 필요하며, 치매검사는 각 지역 치매안심센터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7년 무사고는 운전면허증, 건강검진결과서(2년 이내), 사진 2매, 국제운전면허는 본인 여권(사본 가능), 운전면허증, 사진 2매를 준비해 방문하면 된다. 수수료는 현금 결제만 가능하며 민원에 따라 9000원에서 최대 2만 1000원이다. 면허증 발급은 다음날인 21일 오후부터 수령할 수 있다. 이는 경찰서를 방문해 접수하는 것보다 5-6일 정도 시간을 단축하는 것으로, 경찰서 신청 시에는 우편으로도 면허증을 받을 수 있어 민원인의 시간과 이동 부담을 줄였다. 올해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대상인원은 지난해보다 23.8% 늘어난 489만여 명( 10명 중 1명은 적성검사(갱신) 대상자)으로, 연말 적성검사(갱신) 업무를 위해서는 평균 2시간 이상의 대기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찾아가는 운전면허시험장을 활용하거나, 긴 대기시간 없는 상반기에 가까운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 방문해 업무를 진행하시기 바란다”며 “신청은 한국도로교통공단 누리집 안전운전 통합민원(www.safedriving.or.kr)에서 하면 된다”고 말했다.
    • 전국
    • 중부권
    • 충청남도
    2025-03-17
  • “정릉천․월곡천 합류부 수변쉼터 조성 사업 추진현황 점검”
    서울특별시의회 강동길 의원, “정릉천․월곡천 합류부 수변쉼터 조성 사업 추진현황 점검” ㆍ강 의원, 금년 설계예산 확보에 따라 사업추진에 박차 가할 터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동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3)은 지난 13일(목) 서울시 물순환안전국과 성북구청 유관부서 그리고 지역 구의원 등과 함께 정릉천·월곡천 합류부 수변쉼터 조성 사업 예정지를 찾아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강 의원이 정릉천·월곡천 합류부 현장을 찾은 것은 금년 예산에 의원발의를 통해 정릉천·월곡천 합류부 수변쉼터 조성 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3억원을 확보한 후, 서울시의 용역 발주에 앞서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사업의 추진방향을 점검하기 위한 차원이었다. 강 의원은 현장에서 사업 주관부서인 물순환안전국(수변감성도시과)에 정릉천·월곡천 합류부의 수변공간을 새롭게 재창조하여 지역주민에게 물이 흐르는 수변을 바라보며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멋진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기본설계 과정에서 수변공간의 디자인과 활용방안 등에 대해 지역주민의 의견 청취 및 디자인 공모 등을 통해 정릉천·월곡천 합류부의 수변공간이 성북구의 새로운 명소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고 말하고, 이 사업이 준공할 때쯤 충분한 하천 유지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현재 공사 중인 정릉천 유지용수 추가공급 사업의 조속한 마무리와, 이와 병행하여 조만간 내부순환도로 월곡IC 고가하부의 경관개선 사업도 새롭게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들 사업을 통해 정릉천·월곡천 합류부 수변공간이 주·야간 시민들의 멋진 수변쉼터가 되도록 재창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정릉천·월곡천 합류부 수변쉼터 조성 사업은 ’26.6월 준공을 목표로 총 사업비 35억원(추계예산)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며, 4월 안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가 예정되어 있다.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강동길 의원, “정릉천․월곡천 합류부 수변쉼터 조성 사업 추진현황 점검”|작성자 서울특별시의회민주당
    • 지자체의회
    • 서울시의회
    2025-03-16
  • 동대문구 정릉천 문화복합공간 공사현장 점검!
    동대문구 정릉천 문화복합공간 공사현장 점검! ㆍ정릉천 복개공영주차장 일대 스케이트 보드장, 상부 휴게쉼터 공사 현장 점검! ㆍ이병윤 위원장, “2022년부터 진행된 사업으로 올해 상반기 공사 완료시 주민의 문화와 감성 충족할 수 있는 공간을 기대” 이병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장(국민의힘, 동대문구1)이 3월 13일(목) 오전 11시 동대문구 제기동역 인근 정릉천 내 복개공영주차장 부지를 방문하여 공사가 진행 중인 “정릉천 문화복합공간 조성사업” 현장을 점검하였다. 이날 현장점검은 상부와 하부 공사 구간을 살펴보는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병윤 교통위원장, 최영숙 동대문구의회 운영위원장, 동대문구 치수과장 및 실무자, 공사 관계자 등이 함께 참석하였다. “정릉천 문화복합공간 조성사업”은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경관을 저해하는 시설물을 지역 특색을 살려 문화·감성이 흐르는 매력 공간으로 재탄생시켜 새로운 ‘水세권’ 및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여가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병윤 위원장은 지난 2022년 사업이 추진될 시점부터 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연속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였고, 2025년 상반기 중 공사 준공될 예정임에 따라 그간 노력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 이, 위원장은 “정릉천 복개공영주차장을 활용하여 상부에는 시민휴식 공간과 카페가 조성되고, 하부에는 스케이트 보드장이 올 상반기까지 공사가 완료될 예정이다”라고 말하며, “주민들의 문화와 감성을 충족할 수 있는 동대문구의 새로운 핫스팟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무엇보다 끝까지 안전에 유의하여 공사를 마무리 해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부서에 당부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앞으로도 동대문구 지역 주민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유휴공간 활용을 통한 문화공간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을 노력하고 시의회 차원에서 지원을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지자체의회
    • 서울시의회
    2025-03-16
  • 수원시‘노동안전지킴이’, 2025년 활동 시작
    수원시‘노동안전지킴이’, 2025년 활동 시작 수원지역 현장지도·점검 3개조 구성, 연말까지 활동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공사 현장, 제조업 현장 등 소규모 산업현장에서 안전지도와 점검을 하는 ‘노동안전지킴이(수원 지역)’가 활동을 시작했다. 경기도가 14일 대한산업안전협회 군포교육장에서 연 ‘2025년 노동안전지킴이 발대식’에는 수원 지역 노동안전지킴이 6명을 비롯한 경기 남부 15개 시군 노동안전지킴이 62명이 참석했다. 이날 수원시는 2024년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실적을 보고하고, 노동안전지킴이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노동안전지킴이는 소규모 건설·제조업 현장 등에서 ▲개인보호구 착용 여부 ▲안전시설 설치 상태 ▲안전보건 조치 등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발견하면 개선·보완 방향을 제시한다. 매달 첫째 주 수요일을 ‘노동안전의 날’로 정해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하고, 온라인 캠페인을 펼치며 안전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산업현장을 만들기 위해 노동 안전지킴이가 활동하고 있다”며 “지도·점검을 할 때 산업현장에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시민 여러분도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전국
    • 수도권
    • 경기도
    2025-03-16
  • 전남도,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확대
    전남도,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확대 ㆍ법무부 사업 선정돼 694명 배정…13개 시군 우수외국인 유치 ㆍ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유형 신설…전환 대상자 시군서 접수 전라남도는 법무부가 시행하는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공모에 선정돼 13개 인구 감소지역에 지역우수인재(F2R) 386명과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308명을 유치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은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우수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에게 도지사 추천을 통해 지역특화비자(E74R·F2R·F4R)를 발급해 인구 감소지역에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전남에선 담양, 곡성, 구례, 고흥, 화순, 장흥, 강진, 해남, 영암, 영광, 장성, 진도, 신안군이 사업에 참여한다. 전년보다 7곳 늘어난 것으로, 더 많은 지역에서 우수 외국인을 유치할 수 있게 됐다. 올해 신설된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유형은 국내에서 E-9, E-10, H-2 비자로 2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의 평균 소득, 한국어 능력, 나이 등을 점수제로 평가해 전환을 허용한다. 한국어 능력의 경우 한국어능력시험 2급 이상 취득이 원칙이나, 현재 취득하지 못한 경우 2년 내 취득을 조건으로 비자 전환이 가능하다. 지역우수인재(F2R) 유형은 1인당 국민총소득(GNI) 70% 이상의 소득이나 국내 전문학사 이상 학력을 갖춘 외국인이 5년 이상 모집 지역에 거주하며, 취업하거나 창업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지역특화동포(F4R) 유형은 모집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하거나, 2년 이상 거주를 조건으로 비인구감소지역이나 해외에서 모집 지역으로 이주하려는 60세 미만 외국국적동포를 대상으로 한다. 지역우수인재(F2R) 및 지역특화동포(F4R) 유형은 현재 시군을 통해 전환 대상자를 모집 중이다.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유형은 오는 4월부터 모집을 시작할 계획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13개 시군 관련 부서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지역특화비자의 세 유형 모두 장기 체류는 물론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동반가족으로 초청할 수 있고, 초청 배우자의 취업 활동까지 허용하는 특례가 부여된다. 특히 일반 숙련기능인력(E74)의 초청 배우자는 취업 활동이 금지되는 것에 반해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의 배우자는 취업 활동이 가능해 지역 정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지난해 8월부터 운영 중인 전남도 이민·외국인 종합지원센터 영암 본원, 오는 4월 개소 예정인 동부센터를 통해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신청, 일자리 매칭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명신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올해 지역특화비자 사업에 참여하는 지역이 확대된 만큼 더 많은 우수 외국인을 적극 유치하겠다”며 “지역특화비자 외국인이 지역사회에 탄탄하게 뿌리내리도록 온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 전국
    • 호남권
    • 전라남도
    2025-03-16
  • 경기도 특사경, 미신고 미용업소 불법행위 집중수사
    경기도 특사경, 미신고 미용업소 불법행위 집중수사 ㆍ경기도 특사경, 3월 17일부터 28일까지 ‘미신고 미용업소 불법행위’ 집중수사 ◈미신고 미용업 운영, 미용업 변경신고 미이행, 무면허 미용업 영업, 무면허 의료행위 등 공중위생 불법행위 중점 수사 ㆍ‘불법행위 유형 및 법령 준수 안내문’ 제공 등을 통해 불법행위 근절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3월 17일부터 28일까지 고양·부천 등 12개 시군 내 150개 미용업소를 대상으로 공중위생 불법행위를 집중수사 한다. 최근 오피스텔과 원룸 등 도내 대도시 상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속눈썹 연장·펌, 메이크업, 네일, 피부미용 등 미신고 미용업소의 불법 시술이 성행하는 추세로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시급한 상황이다. 중점수사 대상은 ▲미신고 미용업 영업 ▲미용업 변경신고 미이행 ▲무면허 미용업 개설 및 종사 ▲무면허 의료행위 등이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관할 관청에 미용업 영업을 신고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미용업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미용사 면허 없이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종사한 자에 대하여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울러,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미신고 미용업소 불법행위 집중수사를 통해 도민의 건강증진과 공중위생 관리강화에 힘쓰겠다”면서 “도민 안전과 건강에 위해가 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 경기도청
    2025-03-16
  • 도,는 청소년 생활장학금’ 지급액 100~150만 원으로 상향. 17일부터 신청 접수
    도,는 청소년 생활장학금’ 지급액 100~150만 원으로 상향. 17일부터 신청 접수 ㆍ신청자격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 모가족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2007~2012년생) 및 노동청소년 ㆍ지원금액(연간) : 중학생 100만 원, 고등학생 150만 원 지원 ㆍ신청방법 : 경기민원24 이용 온라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경기도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기도 청소년에게 연간 100~15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신청자를 28일까지 모집한다.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은 기획재정부 복권 기금을 재원으로 하며, 고물가 현실을 반영해 올해부터 지급액을 당초 70~100만 원에서 100~150만 원으로 상향했다. 올해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정의 청소년과 도내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노동청소년 7,272명이다. 선정된 중학생(학교 밖 청소년은 2010~2012년생)에게는 100만 원, 고등학생(학교 밖 청소년은 2007~2009년생)에게는 150만 원이 4월과 9월 두 번에 나눠 지급된다. 장학금 신청은 17일부터 28일까지 경기민원24 누리집(gg24.gg.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군 청소년 담당 부서 및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거나 경기도·시군 누리집 내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강현석 경기도 미래평생교육국장은 “경기도는 2004년부터 매년 생활장학금 지원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학업 지속 환경을 제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며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들의 교육비 경감 및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도청
    2025-03-16
  •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 17일부터 온라인에서도 신청 가능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 17일부터 온라인에서도 신청 가능 ㆍ3월 17일부터 경기민원24(gg24.gg.go.kr)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시작 ◈언제, 어디서나, 필요할 때, 편하게 신청 가능 ㆍ횟수 제한 없이 1인당 연간 최대 120만원 지원 경기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저소득 노인의 간병비 부담 경감을 위해 시행 중인 ‘간병 SOS 프로젝트’의 온라인 신청이 3월 17일부터 시작된다. 이제 간병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자들은 ‘경기민원24’ 웹사이트를 통해 24시간 365일,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보호자가 방문 없이 손쉽게 신청할 수 있으며,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돼 가족들의 부담이 한층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간병 SOS 프로젝트는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120만 원의 간병비를 지원하며, 지급 횟수나 회당 지급 금액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면서 2025년 이후 상해나 질병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해 간병서비스를 받은 경우다. 앞서 도는 지난 2월 20일 사업에 참여하는 화성, 남양주, 광명 등 15개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접수를 시작한 바 있다. 신청을 원하면 먼저 간병 서비스를 받은 뒤, 간병업체(간병인)에 간병비를 지급하고 간병사실확인서 등 신청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경기민원24’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접수뿐만 아니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시군 심사를 거쳐 지급이 확정되면 신청인 본인의 계좌로 현금이 지급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하나 경기도 복지국장은 “간병 SOS 프로젝트는 단순한 복지 지원을 넘어 가족 간병으로 인한 경제적·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향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간병비 신청자가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시군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도청
    2025-03-16
  • 오금란 시의원, 경계선지능 학생의 학교폭력 대응 체계적 지원 강화 촉구’ 5분 자유발언
    오금란 시의원, 경계선지능 학생의 학교폭력 대응 체계적 지원 강화 촉구’ 5분 자유발언 ㆍ“학교폭력에 더 취약한 경계선지능 학생들...법적 보호장치 부족으로 사각지대” ㆍ내년 3월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 예정, 실질적 대책 마련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오금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지난 7일 제32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경계선지능 학생들의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체계적 지원 강화’를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 71~84 사이로, 지적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 있는 이들을 말한다. 지난해 7월 관계부처 합동 발표에 따르면, 지능지수 정규분포에 근거한 환산수치로 697만 명(전체인구의 약 13.59%), 이 중 초중고 학생은 약 78만 명으로 추정된다. 한 학급에 평균 2~3명의 경계선지능 학생이 있는 셈이다. 오금란 의원은 “현재 경계선지능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와 기준이 없어 체계적 정책 접근이 미흡한 실정”이라며, “최근 사회적 관심 증가로 전국 지자체와 교육청에서 93개의 조례가 제정됐지만, 대부분 성인기 또는 학습부진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어 학교폭력 등 또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에 대한 대응책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발언에서는 실제 서울지역 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한 사례도 소개됐다. 오 의원은 “A고등학생의 경우 지속적 언어폭력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학교폭력 해당 없음' 결정을 받았고, 정보 부족으로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했다. 반면 B중학생의 경우 학교와 교육지원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통합사례회의 이후 2년간 꾸준한 사례관리를 통해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긍정적 사례도 있었다”며, 조기개입과 지속적인 사례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조기발굴 및 맞춤형 지원을 규정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올해 1월 제정(2026년 3월 시행)되었으며, '경계선 지능'이라는 용어가 이 법에 처음 규정되어 그 의미가 크다고 언급하면서, 법 시행을 앞두고 서울시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ㆍ조력자의 조기개입을 통한 맞춤형 통합지원 ㆍ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통한 지속적 사례관리 ㆍ 심리상담, 욕구파악, 일상회복 등 도울 수 있는 전문 조력자 양성 끝으로, 오금란 의원은 경계선지능 학생을 위한 실질적인 보호장치 마련과 정교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적극적인 검토와 논의를 거듭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 지자체의회
    • 서울시의회
    2025-03-15
  •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제4주년 군포시 의용소방대의 날’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제4주년 군포시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 행사에서 헌신과 노고 격려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더불어민주당, 군포1) 도의원은 3월 13일(목) 군포시민체육광장에서 열린 ‘제4주년 군포시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의용소방대원들의 헌신과 노고를 격려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의용소방대가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라며, 경기도의회에서 도의원들과 함께 의용소방대 봉사활동에 대한 정책 및 예산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는 의용소방대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의용소방대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행정안전부장관, 소방청장, 경기도지사 표창 등 총 16명의 의용소방대원이 봉사활동 유공표창을 수상했으며, 특히, 정윤경 부의장은 경기도의장 표창을 직접 전수하며, 군포시의 안전을 지켜낸 의용소방대원의 공적을 치하했다. ‘언제나 국민곁에 하나되는 의용소방대’라는 주제로 이날 행사에는 하은호 군포시장, 이치복 군포소방서장, 박종호 남성의용소방대장, 최계선 여성의용소방대장, 도의원, 시의원 등 의용소방대원 100여 명 참석했다.
    • 지자체의회
    • 경기도의회
    2025-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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