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7-23(화)
 


윤준병 의원 “수입안정보험 문제점 지적한 KREI 보고서에도 불구,

졸속·강행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 강력 규탄!”

 

ㆍ22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보고서상 ‘수입안정보험은 

앞으로 주요 품목으로 확대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 적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송미령 장관은 수입안정보험

전면 도입 발표, 하지만 관련 자료는 지금까지 미제출

수입안정보험 도입으로 인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채소가격안정제까지 폐지 검토...윤석열 정권의 난맥상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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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9일 열린 국회 농해수위 업무보고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의 연구보고서에서 수입안정보험이 주요 품목으로 확대되기 어렵다고 적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은 채 수입안정보험 전면 도입을 졸속·강행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를 강력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윤준병 의원은 이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지난 2022년 10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축산물 가격 변동에 대응한 효율적인 위험관리 수단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수입안정보험은 ‘통계·조세제도 미비, 손해평가의 애로로 인해 주요 품목으로 확대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전면 도입하겠다고 결정한 근거는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특히 윤 의원은 “수입안정보험 전면 도입을 착수한 시점과 추진 상황은 물론, 수입안정보험에 대한 한계 등을 제대로 해결하고 나서 추진하는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부는 자료제출을 하지 않고 있다”며 “현재 발의된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을 합리화하기 위해 졸속으로 추진돼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의원은 “더욱이, 농식품부는 수입안정보험 전면 도입을 추진하면서 중복 가능성이 있는 채소가격안정제까지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며 “채소가격안정제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지난 3월 업무보고자료에 확대하겠다고까지 밝혔음에도, 폐지를 검토하겠다는 것은 수입안정보험이 숙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증거”라며 윤석열 정권의 난맥상이 드러났다고 질타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설사 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수입안정보험은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중 하나에 불과하다”며 “미국의 경우, 다양한 제도로 모든 위험에 대한 완충기능을 제도화하고 있는 만큼 수입안정보험이 도입된다고 해서 농산물 가격안정제도가 배제되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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