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원장의 독단적 추경안 심의 일정 강행 강력 규탄
민주당의 의회 독재가 갈수록 그 도를 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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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06.29 12:19
예결위원장의 독단적 추경안 심의 일정 강행 강력 규탄
ㆍ민주당의 의회 독재가 갈수록 그 도를 넘고 있다.
ㆍ입법독재를 넘어 이제는 예산독재까지 획책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주 금요일,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 등 4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하더니 급기야 예결위 추경심의 일정도 민주당 마음대로 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예결위원장은 위원장으로 선출되자마자 예결위 추경심사 일정을 야당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공지했습니다.
추경 종합정책질의를 6월30일 하루만 실시하고, 화요일에 예산소위, 목요일에 예결위 전체의결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전례도 없고 국회의 오래된 관행과 절차에도 어긋나는 독단적 조치입니다.
예결위원장이 선출되고 각 당의 예결위원이 정해졌으면 위원장은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서 간사부터 선출하고, 이후 위원장은 선출된 간사들과 협의하여 회의 일정을 정하는 것이 국회법과 관례에 맞는 것입니다.
이번 한병도 예결위원장의 추경 일정 공지는 이러한 국회법과 국회 관례를 완전히 무시한 일방적 횡포입니다.
또한, 추경 종합정책질의를 단 하루만 실시하겠다는 것은 그 자체로 졸속심사를 예고하는 것입니다.
지난 4월 12.2조원 규모의 1차 추경 때에도 정책질의는 이틀간 실시되었습니다.
￮ 1차 추경의 두 배가 넘는 30.5조원 규모의 2차 추경을 심의하면서 정책질의를 단 하루만 실시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최근 20여년 간 역대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종합 정책질의를 단 하루에 끝낸 사례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한 해에 네 번이나 추경이 편성됐던 2020년이 거의 유일합니다.
그러나, 이 때에는 코로나로 인한 방역 문제로 많은 의원들이 한 공간에서 질의하는 종합정책질의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명확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2018년에도 종합정책질의를 하루 실시한 사례가 있으나, 이 때에는 추경 규모가 3.9조원으로 금번에 비하여 매우 적은 규모였습니다.
그리고, 50여명의 예결위원이 정식으로 선임된 것은 지난 금요일입니다.
예결위원들에게 추경예산을 검토할 시간도 주지 않고 내일 하루만 종합정책질의를 강행하는 것은 명백히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나아가서는 국회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번 추경 재원의 약 70%가량은 국채 발행으로 조성됩니다.
즉, 청년세대와 미래세대가 부담할 빚을 내서 편성하는 것이며, 이로 인한 국가채무 증가와 재정건전성 악화가 매우 우려되는 예산안입니다.
국민의 대표인 우리 국회는, 이러한 정부의 예산안이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게 꼼꼼히 심의할 책무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2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면서, 야당 의원들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주저말고 의견을 내달라고 말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예산을 검토할 시간과 예산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는 시간을 줘야 제대로 된 의견을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민주당과 예결위원장의 독단적이고도 독선적인 국회 운영의 뒷배는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의 독단적 일정 공지는, 추경예산안 시정연설에서‘신속한 추경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을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의 또 다른 오더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말로는 대화와 협치를 강조하면서, 뒤에서는 민주당에 특정 시한을 정해놓고 그 때까지 무조건 추경예산안을 통과시키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소속 예결위원들은 민주당과 한병도 예결위원장에게 강력히 요구합니다.
한병도 위원장은 야당을 철저히 무시한 채 예결위 의사일정을 독단적으로 공지한 것에 대해 공개사과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안에 대한 일방적 일정을 취소하고, 야당과 협의하여 새롭게 일정을 정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초기부터 자행되는 민주당의 의회 독재, 의회
폭거를 강력히 규탄하며, 국민들과 함께 단호히 맞서 싸울 것입니다.
2025. 6. 29.(일)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