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 취임3주년 기자간담회
2025. 7. 16.(수) 10:00,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 기자회견. 내용불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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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07.16 15:59
민선8기 취임3주년 기자간담회
ㆍ2025. 7. 16.(수) 10:00,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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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분명한 한 가지 메시지로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서울의 경쟁력은 ‘시민 여러분이 누리시는 일상’입니다. 지금 이 순간 서울에서 살아가고 계신 시민 한 분, 한 분의 삶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해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저는 ‘일상혁명’을 선언했었습니다. 도시의 하드웨어가 아닌, 시민의 일상과 행복을 중심에 두겠다는 다짐이자 ‘오세훈 시정’의 재정의였습니다. 저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서울시는 시민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한강의 가치를 높이고, 걷기 좋은 보행친화 도시를 만들었으며, 디자인과 문화예술로 서울의 품격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시민 여러분의 삶 속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서울이 세계적인 도시라면 시민 한 사람의 하루도 세계적이어야 합니다. 그 일상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하며, 품격 있어야 합니다. 이 기준은 앞으로 서울 구석구석에 더 철저히 적용될 것입니다. 서울은 눈부신 도시입니다. 기술, 산업, 문화 모두 세계가 주목하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잠재력이 청년의 미래를 열어주지 못하고, 아이를 돌보는 부모의 어깨를 가볍게 하지 못하며, 어르신의 노후를 지켜주지 못한다면, 이것은 진정한 경쟁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체감할 수 있는 삶의 변화가 서울의 진정한 경쟁력입니다. 저는 이 방향성을 ‘삶의 질 르네상스다’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서울시는 지금, 시민의 하루를 바꾸는 언뜻 소소해 보이지만 중요한 변화를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손목닥터9988은 이제 서울시민 200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건강 습관이 되었고, 최근에는 대학생과 청소년까지 그 대상을 넓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서울시는 펀시티(Fun City)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역사엔 운동과 일상의 활력을 위한 펀스테이션을 만들고 있습니다.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로 수만 명이 경쟁 없이 수변 스포츠를 즐기면서 한강의 여가와 문화가 새롭게 확장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정원과 책읽기도 일상 속 문화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뚝섬에 이어 올해 보라매공원에서 열리고 있는 서울국제정원박람회와 동네 정원들은 시민들께 녹색의 여유있는 쉼을 누리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서울야외도서관은 300만 명의 시민이 열린 하늘 아래서 책을 읽는 새로운 경험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한강은 연간 8,200여만 명이 찾는 서울의 대표 여가 공간으로서 이제 곧 한강버스까지 더해질 것입니다. 이 변화 모두가 ‘삶의 질 르네상스’를 향한 퍼즐입니다. 약자와의 동행은 이제 서울시의 기본 철학이 되었습니다. 서울런은 단순한 온라인 교육이 아닙니다. '내 아이에게도 기회가 있다'는 희망을 부모님들께 드리는 정책입니다. 디딤돌소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현금 지원이 아니라, 절망에 처해서 도움이 절실한 분들이 다시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말그대로 디딤돌입니다. 디딤돌소득을 받은 한 청년 "소득 걱정이 줄어들어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치위생사 시험을 준비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모습에서 저는 큰 보람과 용기를 얻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뀐 것입니다. 서울시는, 그리고 저는 그 한 사람의 가능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임기 1년이 남은 시점입니다. '마무리'라고 하는 말을 경계합니다. 이제부터가 더 치열한 실행과 도전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시작한 변화들을 더 크고 그리고 더 구체적인 결실로 이어가겠습니다. 주거 분야에서는 ‘서울 주택마스터플랜’을 바탕으로 현장 맞춤형 공급을 확대하고, 착공부터 준공까지 착실하게 챙겨가겠습니다. 주택 월세 바우처도 확대해서 ‘시작이 두렵지 않은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삶의 질 측면에서는 펀스테이션을 25개 전 자치구로 목표를 확대하고, 한강 축제를 세계적인 수변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기후동행카드는 다자녀 부모, 일반 청소년까지 확대해서 교통비와 탄소 배출을 동시에 낮추겠습니다. 약자와의 동행도 더 깊어집니다. 서울런 2.0은 진로교육과 예체능으로 확장되고, '다섯 번의 인턴'으로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올해는 서울시 'AI 행정혁명의 시작점'으로 기록될 중요한 해입니다. 올해 하반기, 민간 LLM 기술을 기반으로 서울시 행정 전용 LLM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 시스템은 행정 매뉴얼 기반 질의응답, 보고서·보도자료 초안 작성, 업로드 문서 기반 응답 등 실제 실무에 즉시 적용 가능한 기능들을 갖추게 됩니다. 서울시 행정 전용 챗GPT가 생기는 셈입니다. 또 모든 부서가 AI 기능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행정 체계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AI 행정혁명은 직원의 업무 효율을 높이고, 이를 통해서 시민 여러분께 더 빠르고 품격 있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AI 기반으로 119 신고를 분석하고, 어르신께 AI가 안부 전화를 드리며, 발달장애인을 위한 CCTV 감지 시스템은 이미 도입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직원 대상 AI 교육도 대폭 늘리고 있습니다. 간부는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역량을, 실무자는 챗GPT 같은 도구를 활용한 문서작성과 자동화 역량을 키우고 있습니다. 올해 5천 명이 넘는 직원이 AI를 배우고 자신의 업무에 실제로 적용할 계획입니다. 서울은 이제 AI와 함께 일하는 도시, 시민의 일상을 바꾸는 도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택 문제는 서울이 풀어야 할 가장 시급한 매듭입니다. 집의 본질은 '거주'이지, '거래'가 아닙니다. 주택 한 채는 어떤 청년에게는 독립의 출발점이고, 어떤 분에게는 가정 생활의 안식처이며, 어떤 어르신께는 여생을 보낼 마지막 터전입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신속통합기획, 모아주택 등을 통해서 주택공급의 속도와 다양성을 확보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3년간 서울은 22만 호의 주택 공급 파이프라인을 복원한 셈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최근 오스트리아 출장을 계기로 처음 언급한 ‘공공주택 진흥기금’을 서울에 도입하고자 합니다. 부서 검토 결과, 실현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서울시는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서 주로 용적률, 건폐율 등 도시계획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서울주택진흥기금'을 통해서 토지매입 지원, 건설 자금 융자 및 이자 지원 등 실질적인 비용에 대해 직접적인 재정 인센티브까지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이는 주택 공급의 속도와 유인을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저는 모든 분들에게 "집 걱정을 완전히 없애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것은 솔직하지도,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더 현실적이고 더 강력한 수단으로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고 시장 정상화라고 하는 목표에 끝까지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의 경쟁력을 판단하는 수많은 지표가 있지만 서울의 진정한 경쟁력은 시민 한 분, 한 분의 일상에 있습니다. 퇴근길 지하철 역사 펀스테이션에서 러닝을 하는 직장인들, 손목닥터9988을 따라 하루 만 보를 걷는 어르신들, 정원박람회가 열린 공원에서 잠시 멈춰 서서 자연 속에서 숨을 고르는 아이들과 엄마들, 그리고 디딤돌소득으로 다시 희망을 품고 내일을 준비하는 청년들, 이 모든 순간이 서울의 경쟁력입니다. 남은 임기 동안 더 낮은 자세로, 더 가까이에서 시민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위해서 더 치열하게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응답>
대변인, 기자분들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
기자, 지난 3년간 많은 정책을 기획하고 추진하느라 노고가 많으셨는데 이 중에서 시민들의 생활에 가장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낸 정책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반대로 아쉬웠던 부분이 있다면 어떤 정책이신지 말씀 듣고 싶고, 남은 1년간 보완 추진하고 싶으신 정책이 있다면 듣고 싶습니다.
시장, 서울시가 종합 행정을 하는 곳이고 중앙정부와 비견을 해도 국방 빼곤 다 있다 이런 표현을 들을 정도로 정말 수백, 수천 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그걸 뭐 한두 가지 정책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돌이켜보면 지난 4년 정도의 변화 중에 가장 시민 여러분들이 삶의 질에 영향을 크게 미친 정책이라고 하면 아마 서울시 전역의 녹지 공간 그리고 수변 공간의 확충과 그 활용성의 증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서울시민 여러분들이 팍팍한 일상 속에서 가장 마음의 위안을 얻는 곳은 녹지 공간과 수변 공간일 거고요. 이런 야외 활동을 통해서 아마 여가 시간이나 주말 동안 상당한 재충전을 하시고 다시 또 일상으로, 월요일 날 출근하시는 그런 일상의 반복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녹지생태도심을 늘리겠다라고 하는 정말 어떻게 보면 야심찬, 거의 뭐 녹지생태공간을 도심 한가운데 만들어 넣겠다는 것은 사실 쉬운 목표 설정은 아니거든요. 사실 초기에 담당 부서에서조차도 고개를 갸우뚱할 정도로 상당히 도전적인 목표였는데 잘 아시다시피 정원도시국을 신설하고 1007개의 생활권에 가까운 곳에 도시 정원을 만드는 걸 시작으로 해서 갖가지 도심 숲 녹지공간을 확충하는 데 정말 전력을 다해 왔고요. 서울에는 334km의 한강 외에도 지천이 흐릅니다. 한강르네상스를 비롯해서 지천르네상스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수변 공간을 일상생활 속 여유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투자를 해왔는데 그런 결실이 이제 속속 시민 여러분들께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런 일상생활 속에서의 재충전 공간을 정말 열심히 확충해 왔고 이것이 서울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의 결정적인 원인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자부하고 있고요. 아쉽다고 하는 점이 참 많죠. 일을 하다 보면 부족했던 점, 미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일들이 참 많은데 그중에서도 최근에 제가 강조하고 있는 노인요양시설의 확충이 갖가지 사회적 저항에 부딪혀서 원활하게 되지 못했던 점도 아쉽고요. 또 지금은 이제 미리내집 같은 사업이 상당히 잘 정착이 돼 가고 있는데 초기부터 매입 임대주택을 좀 더 많이 확보를 해서 미리내집과 같은 정책을 초기에 펼쳤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남아있고요. 또 돌이켜 보면 지하철 무임 운송에 들어가는 그 비용을 중앙정부로부터 좀 더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낼 수만 있었다면, 원래 본질적으로 처음에 정부의 요청에 의해서 시작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만 가능했다면 좀 더 시민 여러분들이 누리고 즐기실 수 있는 그런 정책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좀 교통부문에서 생겼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고요. 말씀드리자면 뭐 참 많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이런 점들이 제가 좀 더 뒤에 써 있는 것처럼 가열차게 노력해야 될 부족한 점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것들이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보완 추진이 돼야 되겠죠.
기자, 오 시장님 출장길에서 가장 관심을 가졌던 분야 중에 하나가 빈시의 주택진흥기금이었는데 오늘 모두 발언에서 이 주택진흥기금 도입을 언급하셨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도입이 되는지 이 기금 운용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시장, 일단 펀딩을 하려고 하면 이제 자금이 어디서 나오느냐 뭐 이게 중요할 텐데요. 조만간 정리를 해서 구체적인 자금원이나 이런 것까지를 그 종합적으로 알려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겠고요. 큰 틀에서는 연간 한 2천억 정도씩은 적립을 해서 한 10년 정도에 걸쳐서 한 2조 정도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계산에 지금까지 공급하기로 계획되었던 물량에 더해서 연간 한 2500가구 정도가 추가로 공급될 수 있겠다 다시 말해서 주택진흥기금이 작동하는 원리가 공공에서 토지를 좀 마련할 수 있으면 마련하고 토지 마련부터 건설 비용까지를 전부 민간에서 민간을 유도해서 투자하도록 해서 집을 더 짓도록 하는데 그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게 이 주택진흥기금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용도로 쓰이게 됩니다. 지금 저희 계획대로 된다고 그러면 아마 지금 주택 공급을 좀 더 빠른 속도로 해달라는 사회적인 니즈에 정말 크게 부합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방안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저희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기자, 올해 규제철폐하고 AI 같은 화두를 던지셨었는데 또 관련 정책 집행도 해오시고요. 임기가 이번 임기는 한 1년 정도 조금 남지 않았는데 좀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던지고 싶은 화두라고 할까요? 그런 화두가 뭐가 있을지 하고 그 이유는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시장, 방금 전에 정말 그 저의 노력을 잘 캐치를 해서 정리를 해 주셨는데 제가 한 6개월에서 1년마다 한 번씩 던지는 화두가 있습니다. 청렴도시 서울이라든가 창의행정이라든가 규제 혁파라든가 이런 화두들을 계속해서 조금 이제 에너지가 소진될 때쯤 되면 하나씩을 던지는 걸 아마 잘 관찰해 오신 결과로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어느 조직이든 계속해서 에너지가 재충전이 돼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위에서 떨어지는 지시만 잘 수행을 해 놓고 윗선의 어떤 긍정적인 평가를 기다리는 조직이 아니라 끊임없이 내가 할 일 그리고 서울시민들이 부족함을 느끼는 분야를 발굴을 해서 내가 이거를 새롭게 시작하게 되면 혹은 우리 조직이 이걸 새롭게 시작하게 되면 시민 여러분이 좀 더 편리해지겠다, 즐거워지실 것 같다, 더 행복해질 것 같다라는 사안들을 발굴해 내서 자체적으로 그것이 조직의 어떤 과업으로 설정이 되고 추진돼서 시민 여러분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조직이 제가 진정으로 바라는 서울시 조직의 바람직한 모습이고요. 그런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제 화두를 던지는 거죠. 그래서 도처에서 각 부서별로 스파크가 일어나서 그 스파크들이 서울시민들의 행복 지수 향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것이 선순환구조로 자연스럽게 벌어질 수 있는 조직을 만드는 것이 저의 조직 운영의 어떤 목표랄까요, 희망 사항이고요. 그것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사실 끊임없이 화두를 던지는 겁니다. 아마 다음 주에 또 AI를 활용한 행정에 대한 창의행정보고회가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제가 출장 전에 지시를 하고 출국을 해서 아마 각 부서가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을 터인데요. 그날 강연을 통해서도 제가 좀 강조할 생각이지만 이렇게 부서 간에 그 자체적으로 혹은 부서 간의 협업을 통해서 벌어질 수 있는 행정의 업그레이드, 정책의 업그레이드, 새로운 정책목표의 설정 이런 것들이 우리 서울시의 유전자로 체화된 업무 행태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의 가장 큰 조직 운용의 어떤 목표입니다. 아마 이것은 어떤 새로운 화두를 시민들께 던진다 하는 차원에서의 얘기라기보다도 어떤 조직 운영의 저 나름대로의 목표이고 그동안 꾸준히 그런 실천을 하려고 노력해 왔다 이렇게 자부합니다. 또 어떤 화두를 던져서 조직을 긴장시키고 또 움직이게 할지 알 수 없죠. 그건 그때그때 봐가면서 좀 부족했다 느껴지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름을 붓는 그런 역할을 하는 화두를 던지겠습니다.
기자, 서울시의 AI 행정혁명이 시작될 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난달에 이제 서울시 AI 기본조례가 통과가 됐고 그다음에 조례 제정에 따른 이제 시장님의 소외가 있으실 것 같아서 소회 여쭙고 싶고 그리고 서울시 차원 후속 조치와 정책 방향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민 일상 혁명의 그 AI를 활용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AI를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리터러시 교육이라든지 그런 제도들이 마련될지도 궁금합니다.
시장, 이 자리에서 그동안 발표했던 내용들을 다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AI가 이제 우리 생활을 전반적으로 다 큰 틀에서 바꾸어 나가고 있고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정부는 소버린 AI, AI 주권을 지켜나가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적인 투자가 주요 관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서울시와 같은 지방 행정을 하는 곳에서는 시민들이 어떻게 이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최대한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느냐가 정말 중요한 목표가 되겠죠. 일단은 그렇게 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문 AI 인력을 원래 계획을 세웠던 대로 최대한 청년취업사관학교나 라이즈 사업을 통해서 양성해 내서 전문적인 AI 인력을 최대한 공급하는 것, 이것이 이제 정말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양재쯤으로 예상이 되는 AI 테크시티를 좀 더 지금 AI 허브보다 10배 이상 큰 규모로 만들어서 그곳에서 모든 변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것 이것이 일단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AI의 변화고요. 일상생활 속에서 시민들이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일단 우리 서울시의 공무원들이 AI의 활용에 대해서 능숙해져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모두말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한 교육 시간을 가지고 정말 내 손 안에 들어 있는 휴대폰을 늘 자유자재로 활용하듯이 AI를 업무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무원 조직을 만들기 위한 투자를 일단 시작을 했습니다. 본인들이 이제 AI를 이렇게 일상 속에서 누리게 되면, 활용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서울시민들께 어떻게 이런 어떻게 보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툴을 장착시켜 드리는데 게으르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겠죠. 이제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디지털 디바이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투자를 하듯이 똑같이 AI 디바이드를 해결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게 될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뉴스를 보다 보니까 드디어 AI 디바이드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어떤 경계를 나누는 그런 부작용이 시작이 됐다 이런 기사를 아침에 본 기억이 있는데, 개인도 어떤 사회단체도 또 기업들도 다 AI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스마트하게 하루를 본인 일과 연동돼서 수행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굉장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정부의 투자도 필요합니다. 실제로 신 정부가 적어도 AI 이용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공약으로 발표를 한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는 정부의 움직임을 보아가면서 필요한 투자를 좀 더 보태서 함으로써 그것이 서울시민들께 다 어떤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인 준비를 해야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정부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거기에 연동된 지원책을 강구를 하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기자, 언론과의 대화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 두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최근 국외출장 간담회에서도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지만 3선 연임에 대해 시민 관심도 높은 상황인데요. 명확한 임장 들어보고 싶고 서울시 정책 특성상 중앙정부, 국회와의 협력이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 총선이나 대선을 지나면서 정치구도가 바뀐 상황인데 이런 어려움 속에서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 그런 고민이나 해결 방안 가지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시장, 제가 지난번 출장 중에도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일이라는 게 하면 할수록 챙길 것이 늘어나고 일 욕심이 생기고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고 새로운 시도를 하고 싶어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남은 기간 동안 정말 열심히 하면서 시민 여러분의 판단을 지켜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대표적으로 주거 부문, 주택 부문의 성과를 시민 여러분들이 어떻게 평가하실까가 그 가늠자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서울이라는 도시를 운영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거와 교통입니다. 주거 부문에서 괄목할 만한 변화, 그리고 바람직한 미래를 준비하는 데에 게으름이 없었는지에 대한 시민 평가가 매우 중요할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자부심이 큽니다. 제 전임 시절 10년 동안 새로운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 측면에서는 거의 암흑기와 마찬가지였거든요. 빈사 상태의 도시 재정비, 주택 공급 측면에서의 거의 새로운 주택 공급이 불가능할 정도의 상황에서 모두말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생명선을, 파이프라인을 다시 이어붙이고 신통기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를 통해 지금 이제 그 물량을 어느 정도 확보한 상태다. 이제는 속도를 낼 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교통부문에서는 기후동행카드가 큰 호응을 얻으면서 많은 분이 이 정책 덕분에 생업에 종사하는 게 용이해졌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우리들의 니즈에, 일상생활 속에서 부응하게 됐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시민 여러분들이 과연 어떤 평가를 해주실지를 지켜보면서 저의 거취를 분명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두 번째 질문은 그와 연동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따로 강조해서 설명드릴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기자, 주택 공급 관련해서 질문. 모두에 주택진흥기금도 얘기하셨고 3선 도전에 주택 정책 부분들이 가늠자가 될 거라 말씀하셨는데 새 정부나 여당 쪽에서 공공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보면 규제 완화해서 공급을 늘리자는 얘긴데요. 공급 측면에서 볼 때에 서울시가 추진 중인 정책과 맞닿아 있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차이는 공공 주도냐, 민간 주도냐로 보이는데요. 여당이 밝힌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시장, 목표를 달성하는데 어떤 제도가 가장 유용하고 효율적인 제도냐의 검증은 이미 이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때는 공공 재개발도 굉장히 실효성 있는 방안이 아니냐는 시점이 있었는데 결국 시간이 흐르면서 몇 년 동안 운영해 보니까 공공 재개발을 표방했던 구역들조차도 시간이 흐르면서 민간 재개발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모습을 우린 다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또 진도가 나가는 속도도 신통기획이 공공재건축, 재개발에 비해 효율적이고 신속하다. 뭐 그 점에 대한 평가는 이미 끝난 걸로 생각합니다. 굳이 이 시점에서 공공 재개발, 재건축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일종의 의지의 표명 아닐까 이렇게 좋게 해석하고 있고요. 결국은 빠른 속도로 양질의 주택을 많이 공급하는 게 좋은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서울시민의 선택은 이미 이뤄졌다고 생각하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통기획이나 모아타운을 통해서 많은 구역이 지정되고 진도가 나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속도입니다, 속도. 어떻게 하면 빨리 착공시키고 빨리 입주시키느냐. 거기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어떻게 걷어내고 촉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속도를 낼 수 있게 하느냐. 대표적인 게 엊그저께 제가 현장에 나가서 첫 적용 사례를 자양 4동에서 설명드렸던 추진위 단계를 거치지 않고 조합 단계로 바로 갈 수 있도록 한다든가. 몇 년 단축되거든요. 또 지원, 보조금 나가는 조건을 낮춰서 보조금을 빨리 지급함으로써 어떤 그 구역 내 동의율이 빨리 확보되고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린다든가. 이런 디테일. 또 전자 3총사인가요? 전자투표를 통해서 과거에는 모여서 투표해야 하는데 이걸 이제 문명의 이기를 활용해서 편리하게 의견을, 총의를 모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해서 조합의 행정적인 절차를 밟기 위한 시간 소요를 단축시켜 드리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모이고 쌓여서 몇 년씩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핵심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기자, 대선과 관련해 시장님이 출마를 한다 안 한다 하실 때에는 보수 진영일 때에는 중도 확장성을 가진 후보라 점쳐졌는데 사실 경선 출마를 포기하셔서 저희도 놀랐거든요. 포기하셨던 게 아쉽지는 않으신지 궁금하고요. 지방선거가 1년도 채 남지 않아서 이번 대선에서 보면 국민의힘 득표율이 높게 나온 곳이 강남 3구와 용산구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들도 긴장하고 계실 것 같은데 남은 1년간 국민의힘이 어떻게 바뀌어야 지방선거에서 승산이 있을 거라 생각하시는지, 아까 얼버무린 느낌도 있었지만 저희는 내년 시장 출마 선언을 이미 했다고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다음에는 어떤 아젠다를 제시해서 이걸 해보겠다 하시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장, 대선 출마를 준비하다가 포기를 했기 때문에 아쉽지 않다고 하면 그거야말로 거짓말이겠죠. 다만 제가 그때 불출마 선언에서 밝혔듯이 그 시점에서 출마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정치인으로서 당시의 정치 상황에 비춰서 우리 당이나 집권 여당의 잘못을 인정하고 뼈를 깎는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데 과연 도움이 되는 것이냐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불출마 선언문에서도 명시했습니다만 서울시도 지켜야 한다는 현실적인 필요성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때 그런 결정이 결코 잘못된 결정은 아니었다. 그런 관점에서 서울시를 지켜야 된다는 관점에서 잘못된 결정은 아니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나 이런 걸 보면 굉장히 낮게 나옵니다. 국민의 힘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느냐 다 알고 있는 거죠. 다만 그걸 실행할 수 있는 힘이 국민의힘에 없는 거죠. 사실 지금 국민의힘의 주류적인 행태를 보면 매우 아쉽습니다. 어저께도 그런 일이 있어서 비판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당이 돌아가는 사정, 형편을 보면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국민의 신뢰를 얻고 사랑을 받아야 존립할 수 있는 정치결사체인데 과연 국민의힘이 국민에게 끊임없이 신뢰와 사랑을 받기 위해 몸부림치는, 노력을 하는 정당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높은 점수를 줄 수가 없죠. 전 정말 큰 좌절을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전당대회 예고된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은 예고된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모든 정파가 당의 핵심 지지층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저는 반면교사로 민주당이 개딸들이라고 불리우는 어떤 그런 분들에게 휘둘렸던 상황을 한 번 회고해 보라 이런 말을 당에 하고 싶습니다. 극단적인 지지층만을 의식한 정당의 행보가 과연 국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가. 이 점을 깊이 반성하고 무엇이 국민들이 원하는 바인가를 늘 좌표로 삼고 정당을 운영하고 정치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얘길 꼭 하고 싶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또 모두발언에서도 강조한 것처럼 우리는 늘 약자와 동행하는 사회 통합을 염두에 두고 정치를 해야되는 것이고요. 핵심 지지층이나 극렬 지지층만을 의식한 정책 혹은 정치를 펼칠 때, 과연 그 정당이 저변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당을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아젠다로 다음 서울시장 선거를 준비할 것이냐. 글쎄요. 아까 얼버무렸다 이런 표현을 쓰지만 사실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 시민들의 긍정적인 평가, 다음번 선거 출마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정치인이 출마를 결정하고 다음 좌표를 설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1년 동안 지켜보면서 아까 말씀드린 시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가장 중점을 둬야 할 몇 개 분야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평가도 들어보고 판단이 선행돼야 출마여부도 결정되고 무엇을 목표로 하는지도 재설정 될 수 있겠죠.
기자, 주택 관련 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소셜믹스 관련해서 이 부분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이것과 관련해 구체적 방향과 발표 시기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지, 일부 정비사업 조합원들이 소셜믹스 반발도 심한데 그런 반발 속에서도 일을 지속하시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 우리는 항상 목표와 수단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제가 소셜믹스를 강조하는 바탕에 있는 가장 근원적인 목표는 어떻게 하면 공공주택을 좀 더 많이,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가 하는 고민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소셜믹스는 그 구현되는 행태인 거죠. 어떻게 하면 많은 분들이 이른바 임대주택 형태의 공공주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해드리느냐. 특히 요즘 같은 저출생 시대에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는 젊은 층에게 오히려 동기부여 할 수 있는 주거 공급을 빠른 속도로 할 수 있느냐가 숙제이자 목표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저는 소셜믹스가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출장에서 공공주택을 가장 많이 공급한, 비율적으로도 자가보다는 공공주택 거주가 비율이 더 높은 비엔나의 사례를 예를 들어보면 계층별, 연령별로 매우 잘 혼합된 형태의 주거가 보편적으로 공급돼 있습니다. 바람직한 방향인 거죠. 제가 이번에 소셜믹스 관련해 한강뷰 이슈가 있었습니다. 똑같이 누리면 더 좋죠. 그러나 우리들의 본질적인 목표는 뭐냐. 서울시가 추구해야 할 본질적인 목표는 뭐냐. 그 이슈 때문에 공급이 늦어져서는 안 되겠다, 그 이슈 때문에 오히려 그걸 잘 활용하면 100채 공급할 거 150채 공급할 수도 있는 방법도 나올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관점에서 유연한 대응을 주문했던 겁니다. 별도의 원칙을 공표할 사안은 아닐 거라 생각하고 실제로 주거정비사업을 함에 있어 큰 틀에서의 원칙만 정해놓으면 소셜믹스 같은 이슈는 연동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해법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공공주택을 어떻게 신속하게 많은 수량을 확보해 공급하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기자, 주택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좀 겹치는 걸 수도 있는데요. 그 지난 2023년부터 시작된 그 착공 물량 반토막으로 서울시 집값 급등이 예상됩니다. 시장님께서 지적하셨듯 시중에 통화량이 계속 풀리는 상황에서는 이제 공급 없이 수요 억제 정책만으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원활한 주택 공급이 진행돼야 되는데 그 시장님이 지난 14일 자양4동 재개발 지역 방문하셔가지고 그 구역 지정뿐 아니라 이제 착공과 이제 입주까지 전폭 지원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비 사업 파이프라인 복원도 중요하지만 각종 인허가 절차가 모두 끝나는 실제 착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그 주택진흥기금 외에 서울시 주택 공급 상황과 그리고 실제 착공 속도를 높이는 방안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시장, 아까 간단하게 한두 가지 예를 들면서 설명을 이미 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공정 관리를 강화한다 하는 관점에서 후보지 선정부터 구역 지정까지 1년 이내에 구역 지정을 고시하는 것. 이것이 이제 첫 단계에 신속한 처리를 시작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재개발 재건축 처리 기한제라는 관점에서 구역 지정하는 데 기존에 한 1년 6개월 걸리는데 한 2년 이내로 줄인다. 이런 목표 달성, 또 신속 착공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합 설립부터 착공까지 6년 미만으로 단축하기 위한 조기 착공 시범 추진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했던 전자 삼총사 전자투표, 온라인 총회, 전자 동의 제도 도입 이런 것들이 이제 요소 요소마다 들어가게 되겠죠. 그다음에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하는 모아 도심 지구 모아 주택 모델 이제 어떻게 신속하게 또 시행하느냐. 이제 얘기 시작하면 이것만 해도 1시간 해야 되는 얘기인데 최근에 우리 부서에 제가 계속 매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느냐를 거의 매일 아침 회의마다 언급을 할 정도로 이건 이제 그 아주 절체절명의 과제가 됐습니다. 거기서 나온 것이 이번에 아까 언급했던 초기 단계에서 추진위를 건너뛴다든가 혹은 이주비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이제 보조금을 하는 거죠. 조합 설립 단계에서 필요한 보조금 지원, 이주비 지원 이런 것들도 앞으로 이제 계속 아이디어들이 나올 겁니다. 지금 현재 이 6억 이하 대출 제한 때문에 이주비 문제 때문에 고통을 겪는 분들이 현실적으로 벌써 발생을 했거든요. 그런 문제 해결하는 게 국토부와 서울시가 원활하게 논의를 해야지 될 숙제인 거죠. 하여튼 신속하게 하는데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의지입니다.
기자, 저는 두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그 재임 기간에 그 정원도시 서울 프로젝트를 강조하신 이유가 궁금한데요. 그 최근 폭염이 지금 심한데 이 프로젝트가 폭염에 대응하는 효과도 있었다고 보시는지 여쭙고자 하고 아까 대출 규제 말씀하셨는데 지금 최근 서울 아파트값 동향 어떻게 보시는지랑 여전히 토지거래 허가 구역 확대 지정은 당장은 안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시장, 역순으로 답변드리면 제가 늘 지론처럼 말씀드리는 것처럼 토허제 같은 정책적 접근은 사실 비상시에 쓰는 비상 정책이죠. 그런데 지금 다행히 정부의 금융 정책 덕분에 지금 어느 정도 급등세는 잡히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토허제를 고려할 단계는 전혀 아닌 걸로 보여지고요. 폭염과 이 녹지 면적 도시 정원과의 관계 잘 포착하셨습니다. 사실 최근에 이제 폭염이 지속되다 보니까 그런 분석 기사들도 꽤 나오는 편이죠. 숲과 가까운 곳은 아스팔트만 있는 곳에 비해서 많게는 한 4도 이상 차이가 난다. 뭐 이런 기사들이 요즘에 자주 나오고 있는데요. 과학적으로 입증된 바입니다. 사실 서울이라는 도시는 그런 면에서 상당히 축복받은 측면이 있습니다.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내사산과 외사산이라고 불리우는 구릉지 내지는 산에 숲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언급했던 한강과 지천 334km의 물이 있고요. 이건 분명히 도시의 온도를 전반적으로 여름엔 낮춰주고 또 겨울에는 또 오히려 물이 있으면 좀 올라가는 측면도 있죠. 그렇게 해서 자연환경이 나쁘지는 않은 편인데 그런 원리를 좀 더 극대화한다면 도심의 생태 숲을 만드는 것은 그 어떤 가치와도 바꿀 수 없는 높은 가치가 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한다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공기질을 맑게 한다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초록 공간이나 수변 공간을 지켜보면서 느끼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느낄 수 있는 어떤 마음의 여유나 힐링, 치유, 위안 이런 무형의 가치에 초점을 맞춰도 그렇고 녹지 면적을 늘린다고 하는 것 그리고 수변 공간의 이용을 최대한 활성화한다는 것 굉장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런 것이 다 우리 정책에 녹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원도시 프로젝트가 생겨난 것이고 수변감성 도시 프로젝트와 같은 것을 통해서 그동안 지나만 다니면서 걷거나 뛰기만 하면서 운동을 하면서 이용을 했던 그 수변 공간을 머물면서 조금이라도 더 어떤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치유를 하실 수 있는 팍팍한 도시 생활에서 부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마음의 위안을 받으실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는 작업에 투자를 해왔던 것이죠. 그것이 이제 시대적인 트렌드와 맞아떨어져서 요즘에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는 계속 지속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기자, 풀어야 할 가장 시급한 매듭으로 이제 주택 문제를 이제 언급해 주신 만큼 부동산 정책이나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확실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앞선 그 질문에서도 잠시 언급을 해 주신 것 같은데 대출 규제라든지 신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시장, 저는 새로운 정부의 의지를 정말 높이 평가합니다. 부동산 가격을 어떤 경우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안정화시키겠다. 하향 안정화시키겠다 라고 하는 목표를 세우는 것은 정말 그 어떤 정책보다도 가장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주택 가격이 오르면 백약이 무효입니다. 생활비가 올라가는 건 물론이고요. 주거비가 올라가면 생활비가 부족해지죠. 경제를 위축시킵니다. 그런 부작용을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주택 가격 상승은 급격한 상승은 매우 경계해야 될 일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부동산 가격을 하향 안정화시키겠다는 정부 정책의 목표 설정에는 100%, 120% 동의를 하는데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하는 것처럼 돈이 시중에 풀리면 부동산 가격은 오르게 됩니다. 흔히 말하는 m2라고 하는 통화량 계산법이 있는데 그 통화량이 늘어나는 데 비례해서 정확히 주택 가격은 오르는 게 그건 비단 국내적인 상황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통의 현상이기 때문에 그 점을 무시하고 이율배반적인 정책을 써서는 안 되겠다. 지금 취임 초에 신 정부가 지금 소비 쿠폰을 발행을 하고 시중에 돈을 풉니다. 불경기라고 하는 명분 하에 돈을 푸는 거죠. 아마 일정 부분의 소비 진작은 되겠습니다. 될 겁니다. 그런데 결국 통화량의 증가거든요. 어떤 형태로 풀어도 푸는 겁니다. 더군다나 빚내서 푸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그 기사를 많이들 쓰셨던데 정부가 전액 부담한다고 하더니 지자체로 떠넘겼습니다, 일정 비율을. 서울 같은 경우에는 25%를 떠넘긴 셈이 됐고요. 이걸 이제 시와 자치구가 부담을 하는데 빚을 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채도 지방채도 빚이지요. 빚을 내서 경기를 부양한다. 그래야 될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왔다든가 뭐 IMF와 같은 사태가 터졌다든가 이렇게 되면 빚내서 경기 부양하기 위해서 돈을 푸는 게 합리화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과연 그런 정도인가에 대한 논쟁이 있어야죠. 더군다나 그거를 자금 여력이 없는 지자체에 전부 넘겨가면서 저희도 지금 채권을 발행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방채 발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방채 발행에서 규정에도 어긋나는데 원래 지방채라는 게 발행 목적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경우에 발행하는 건 어느 목적에 부합하는지 사실 갖다 붙일 때가 마땅치 않아요. 더군다나 추경을 편성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정 비율의 재원의 염출을 지방 정부에게 미루면서 통화량을 늘리는 정책을 쓰고 있다. 이건 결국은 시차가 있을 뿐이지 결국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사실 6억 이하 대출 규제도 효과가 있으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동의하고 있지만 갑작스러운 시행 때문에 그 부작용 때문에 예측 못한 그 불이익으로 지금 혼란스러워하고 불편해하고 굉장히 당혹스러워하는 국민들이 분명히 계시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의 희생을 담보로 지금 이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시간이 흐르면서 그 저항이 점차 커질 겁니다. 그건 뭐 이 정부가 감당해야 될 몫이지만 제가 초점을 맞추고 싶은 부분은 통화량이 늘면 집값은 오른다. 이 진리는 예외가 없어요. 그 점을 반드시 정책을 세우고 집행하는 데 참조해야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강조합니다.
기자, 시장님 연초 신년 간담회에서 저 포스트킬러 정책으로 한강 버스를 강조해 주셨는데요. 이와 관련해 최근 호주 브리즈번도 다녀오시고 하셨는데 하지만 오는 9월 개통을 앞두고 있는데 아직도 좀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점을 보완해서 킬러 정책으로 자리매김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포구와 그 자원회수시설을 두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모습인데요.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해결책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시장, 역순으로 답변을 드리면 마포구에서 그 큰 오해를 하고 계시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지금 당초에는 하나의 쓰레기 소각장이 폐기물 소각장이 더 만들어지는 것으로 모양이 그렇게 전달이 됐지만 사실 지금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정리되고 있는 것은 사실상의 교체입니다. 현재에 있는 오래된 시설을 새로, 그걸 없애고 지을 수는 없잖아요. 계속해서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어놓고 짧은 기간에 가급적이면 단기간에 원래 있던 시설을 허무는 것이 지금의 이제 사업이 됐습니다. 이게 마포구민들께 전달이 잘 정확히 안 되고 있습니다. 저는 마포구청장님이 지금과 같은 행태로 대응을 할 게 아니라 이런 서울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바뀐 패러다임을 성실하게 주민들께 전달하는 전달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처음에는 그 새로 짓고 허무는 데까지 시차가 길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매우 짧아졌어요. 거의 붙어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붙어 있는 플랜카드 왜 우리 구만 두 개냐. 이건 틀린 얘기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열심히 홍보를 하고 필요한 시설이라면 이게 필요 없는 시설이라면 모르겠는데 필요한 시설이라면 사실 구청장님은 이제 그런 그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에 충실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다행인 것은 모든 들어오는 쓰레기봉투를 지금 다 뜯어서 뭐 좀 이렇게 지연시키는 지연 전략을 지역에서 쓰고 있는데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거의 지금 초기에 들어가는 물량 정도에 가까운 거의 90% 가까이 지금 회복이 됐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안정화 단계로 들어가고 있는데 하여튼 본질적으로는 그런 본질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거 그리고 그 점이 서울 시민들이나 마포구민들께 분명히 메시지가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강 버스는 이번에 참 가보기를 잘했습니다. 가서 느낀 게 참 많고요. 그래서 현지에서 실무 인력을 좀 보내서 그곳에서 직접 이 선박 운영 노하우부터 모든 디테일을 다 습득하도록 쌓여 있는 노하우를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주자고 의견을 모을 정도로 이번 출장은 성과가 매우 컸습니다. 우리보다 매우 그 뭐 디자인 측면에서도 우수한 배였고요. 그리고 운행하는 노하우도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배울 점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결론은 이건 가서 전달해서 될 일이 아니다 이거 보러 오게 해야 되겠다. 실제로 배를 운행하는 분들이나 운영하는 분들 또 다 가서 직접 봐야 얘기를 듣고 직접 전수를 좀 받도록 협조 요청을 해놓고 왔습니다. 어쨌든 뭐 본의 아니게 지금 운행하기로 목표를 세웠던 시점으로부터 근 1년 이상 늦어지고 있는 데 대해서는 시민 여러분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것이 어떤 무슨 큰 어떤 행정상의 미스라기보다는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실제로 그 정도 사이즈의 배를 건조할 능력을 가진 건조하는 업체를 찾기가 어려운 게 한국적인 현실이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노하우가 그렇게 많이 쌓여 있지 않은 업체를 선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고 그렇게 영세한 업체이다 보니까 충분한 물량을 투입해서 빠른 시간 안에 선박을 건조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뭐 그 사정은 다 알고 계실 거고요. 어쨌든 목표대로 9월 달이면 이제 운항을 시작합니다. 다만 요즘에 이제 그 디테일에서 안전 문제라든가 쾌적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점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자꾸 뭐 소음 문제 얘기하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호주 배도 똑같습니다. 데시벨 비슷하게 나와요. 그건 어떤 정치적 반대의 입장을 가진 분들이 제기하는 그 어떤 프레임이고요. 항공기를 타든 배를 타든 소음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못 느껴서 그렇지 항공기도 안에 굉장히 소음을 듣고 가는 거거든요. 물론 선박은 그 정도는 아닌 데다가 이번에 느낀 것은 사실 배는 한겨울이 아니라면 바깥에서 배 바깥에서 경치를 보면서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소음 문제라든가 이런 건 사실 크게 문제가 되는 수준은 아닙니다. 속도 문제도 자꾸 문제 제기를 하는데 그건 문제없습니다. 그런 어떤 프레임 걸기에 자꾸 빠져들 이유는 없는 것이고요. 이게 가치는 이제 색다른 교통수단이 생긴다는 겁니다. 절반 정도는 대중교통 절반 정도는 누리려고 하는 경치를 누리고 그 여유를 누리려고 하는 그런 분들 이제 그중에는 관광객들도 포함이 되겠죠. 그런 니즈에 부합하는 새로운 교통수단이 생긴다는 것이고요. 그 점에 초점을 맞추어서 충분히 평가를 받을 만하다. 저는 그렇게 이번 호주 방문을 통해서 나름대로 오히려 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기자, 3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얼굴이 좀 더 많이 타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요. 원래 하려고 했던 질문들이 다른 기자들이 좀 많이 해서 그냥 추가적으로 국민 입장에서 고민이 될 만한 지점을 여쭤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원론이 아니라 이제 차기에 서울시 시정을 또 계속해서 책임지실 분이시고 한국의 정치와 행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또 포스트를 차지하고 계신 분이시니까 이런 고민들이 좀 들어서 그런 건데요. 부동산에 대한 고민이 시민들이 확실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시민 경기도 도민 뭐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때문에 부동산 정책이 현 정부에 있어서도 이재명 대통령 정부에 있어서도 큰 고민 중에 하나고 서울시 시정에서도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m2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고 재정을 풀고 금리를 낮추고 공급이 부족하게 되면 주택 가격은 오른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또 하나의 고민이라고 하는 게 작년에 자영업자가 100만 명이 폐업을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재정을 푸는 부분이 또 일각에서는 필요하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글로벌리하게 금리는 낮아지고 있고 공급은 사실 막혔던 거를 시장님이 열심히 풀고 있지만 뭐 당장에 찍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사실 주택 가격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울시 시민들의 총 주거 비용을 낮추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어떻게 좀 풀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 하나하고요. 또 두 번째는 서울시의 경쟁력이 물론 순위상으로 올라가고 있지만 요즘에 주변에 싱가포르라든지 다른 도시들이 이렇게 치고 나간 거에 비해서는 좀 속도가 떨어진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연초에 규제 개혁이라든지 규제 혁파를 많이 들고 나오셨는데 실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서울의 경제를 돌게 한다든지 경쟁력을 좀 향상시키기에는 서울시가 갖고 있는 권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많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을 좀 하반기 이제 1년 남기고 그다음에 시장 선거를 준비하시고 또 하시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여주실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 그 삶의 질 향상 속도가 빠르다 더디다는 굉장히 주관적인 평가일 수밖에 없는데요. 마치 뭐 그런 평가가 보편적인 것처럼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오늘 아침 기사를 보니까 전 세계 도시를 비교하면서 대학생들이 와서 살기에 가장 경쟁력 있는 도시, 가장 살 만한 도시 평가에서 서울시가 전 세계에서 1위가 나왔더군요. 근데 그건 비단 대학 숫자나 이런 거에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판단 요소들을 쭉 보니까 도시의 삶의 질 이제 경제력 주거 형편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지금 다 고려가 된 평가더라고요. 상당히 좋은 평가들이 지금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실 도시 경쟁력 순위에서만 저희가 10위권 안쪽에 들어가 있었고 삶의 질 행복도 측정에서는 상당히 뭐 20~30위, 50~60위 밑으로 쳐져 있던 게 보편적인 평가였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 삶의 질 평가도 상당히 가파르게 오른 결과들을 지금 종종 보고 있죠, 실제로. 국내 평가 기관이 아닌 글로벌 평가 기관의 평가에 의해서. 뭐 그렇다 그러면 그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속도가 더디다 뭐 이런 평가에는 그렇게 보편적인 시각이라고 볼 수는 없을 거고요. 더 빠르게 해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뭐 1시간 동안 여러 가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서울이라는 도시를 보다 매력적인 도시로 만들어서 그 매력이라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들어 있지 않습니까. 서울에 와서 살기에 편한, 투자해서 비즈니스 하기에 편한, 그리고 와서 즐기기에 편한 좋은 그런 도시를 만든다는 종합적인 의미가 이제 이 매력도에 들어가 있는 것인데 도시의 매력도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투자를 계속하겠습니다. 아까 최근에 폐업한 자영업자 숫자가 많이 늘어나면서 경제가 어려운 건 사실인데 돈 푸는 문제에 대해서 과연 그런 식의 평가를 할 수 있느냐 하는 차원에서의 언급이신 것 같은데요. 저는 방법이 썩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시적으로 돈을 푸는 방법은 하책 중의 하책이죠. 정권 초기니까 용인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거죠. 정권 초기에 한 번 정도 하겠다고 하니까. 제가 기억나는 것은 앞으로 반복적으로 쓸 정책 수단은 아니라는 건 민주당도 인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이제 한 번 정도는 서울시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빚을 내가면서 협조를 하겠지만 반복되는 건 곤란하다. 그건 분명히 하겠습니다. 반복해서 쓸 수 있는 정책 수단은 아니죠. 차라리 하고 싶다면 디딤돌 소득을 가져가는 게 맞죠. 하후상박 어려운 분들 보다 폭넓게 그리고 그분들을 더 일하도록 자극하는 형태로 동기부여를 하면서 시행할 수 있는 복지 정책이 지금의 기초수급자 제도보다 훨씬 더 장점이 많은 디딤돌 소득을 도입하겠다고 하면 그건 폐업하는 중소 자영업자들이 많은 현실 속에서 굉장히 시의적절하고 유용한 정책 수단이라고 저는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정책 실험이 시범 사업 3년을 통해서 잘 정리가 돼 있고 당장이라도 가져다가 쓸 수 있을 형태로 잘 다듬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돈을 푸는 정책으로 이 어려운 경제 현황을 극복하겠다고 하는 고집스러운 행태에 저는 마지못해 동의는 하지만 결코 바람직한 행보는 아니다. 더군다나 빚을 내서까지 하라고 강요를 하면서 반복적으로 시행할 정책은 아니다 하는 점은 분명히 하겠습니다.
기자,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이제 케이팝데몬헌터스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궁금하고요. 또 지금 서울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조명을 받고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시장님께서 시장의 이런 문화적 현상이나 요소들을 어떻게 반영하셨고 앞으로는 또 어떻게 활용해 나가실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시장, 케데헌에 대해서는 뭐 그 정말 자부심이 느껴지는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봤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정주행을 했고요. 보면서 정말 아까 한 열 군데 가까운 서울시의 거기에 배경으로 등장한 하드웨어 중심으로 소개를 했더라고요. 근데 사실 거기에 녹아 있는 서울시의 모습, 서울시에 대한 호감도를 급상승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은 사실은 많이 생략돼있는 동영상이었습니다. 거기에 김밥이 수시로 등장하고 라면이 수시로 등장하고 그리고 그걸 누리고 있는 서울 시민들의 모습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어서 굉장히 앞으로 서울시의 브랜딩에는 도움이 되는 그런 애니메이션이었습니다. 사실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마운 작품입니다. 사실 10년 전에 서울시의 브랜드력이 아직 약할 때는 CNN의 일기 예보에 서울을 넣기 위해서 따로 로비를 할 정도로 부탁을 할 정도로 부탁을 했을 때 돈을 내면 해주겠다는 반응을 듣고 정말 분개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경험도 생각이 나고 할 정도로 10년 전에는 서울시를 브랜딩하기 위해서 사력을 다했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스노우보드 대회를 열고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 각고의 노력 끝에 서울시가 오늘날의 서울시의 브랜드를 갖추게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활용하는 방안은 무궁무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시작이 됐고요. 오늘 아침 회의에서도 그 방안을 좀 찾아보자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마 서울시의 이런 매력도가 그런 작품에 잘 녹아들어 있어서 저희가 활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