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의원 , “ 가격 담합 , 경기도에서 끝내겠다 ”
담합 피해자 소송 지원 · 특사경 강화 · 부당이득 환수 등 5 대 대책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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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6.03.09 00:05
한준호 의원 , “ 가격 담합 , 경기도에서 끝내겠다 ”
‘ 경기도 민생공정경제 5 대 공약 ’ 발표
ㆍ담합 피해자 소송 지원 · 특사경 강화 · 부당이득 환수 등 5 대 대책 제시
ㆍ한 의원 , “ 민생을 담보로 돈 버는 구조 , 경기도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 ”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 ( 경기 고양시을 ) 이 생활물가 담합과 시장 교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 경기도 민생공정경제 5 대 공약 ’ 을 발표했다 .
최근 국제 정세 불안 속에서 유류 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정부도 강력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 이재명 대통령은 6 일 SNS 를 통해 “ 담합과 가격 조작은 대국민 중대 범죄 ” 라고 경고하며 불법 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힌 바 있다 .
한 의원은 이러한 민생 물가 상황 속에서 지방정부 차원의 공정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정책을 제시하며 경기도 차원의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
한 의원은 “ 이재명 대통령님의 말씀처럼 가격 담합은 민생을 훔치는 범죄입니다 . 국민이 힘들 때 뒤에서 짜고 가격 올리는 구조 ,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 라고 말했다 . 이어 “ 그래서 저는 ‘ 경기도 민생공정경제 5 대 공약 ’ 을 추진하겠습니다 .” 라고 밝혔다 .
한 의원이 제시한 ‘ 경기도 민생공정경제 5 대 공약 ’ 은 다음과 같다 .
첫째 , 담합 피해자 소송 지원단 설치다 . 생활물가 담합으로 피해를 입은 도민이 집단소송에 나설 경우 경기도가 변호사 비용과 법률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이다 .
둘째 , 민생물가 특별사법경찰단 강화다 . 주유소 , 대형마트 , 도매시장 등 생활 물가 현장을 상시 점검하고 가격 조작이나 매점매석 등 유통 질서 교란 행위를 단속하는 내용이다 .
셋째 , 시장 교란 업체 공개 제도 도입이다 . 가격 조작이나 유통 질서를 무너뜨린 기업에 대해 행정처분이나 판결이 확정될 경우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이다 .
넷째 , 공공계약 담합 손해배상 소송 추진이다 . 입찰 담합 등으로 경기도 예산에 피해가 발생하면 경기도가 직접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내용이다 .
다섯째 , 경기 물가감시 데이터센터 구축이다 . 농수산물 도매시장과 주요 유통망의 가격 형성과 유통 마진 구조를 분석해 유통 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
한 의원은 “ 민생을 담보로 돈 버는 구조 , 경기도에서 반드시 끊어내겠습니다 . 경기도를 ‘ 공정가격 청정지역 ’ 으로 만들겠습니다 .” 라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