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안전계약 컨설팅’운영… 전세사기 예방 팔 걷어

ㆍ5월 18일부터 전세피해지원센터서 전문가 무료 상담 제공

인천광역시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안전한 주거계약을 돕기 위해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 내 ‘안전계약 컨설팅’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전·월세 계약을 앞둔 인천시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이용할 수 있으며, 주택임대차 분야 전문가인 공인중개사 등이 배치되어 예비 임차인에게 계약 전 필수 확인 사항과 주의 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상담 서비스는 오는 2026년 5월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운영 시간은 매주 월·화·목·금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이며,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주요 상담 내용은 ▲등기부등본 확인 ▲임대인·대리인 확인 ▲전세가율 점검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 ▲특약사항 작성 등 전·월세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인천시는 이번 컨설팅을 통해 시민들이 계약 과정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인지하고, 전세사기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손명진 시 주택정책과장은 “전·월세 보증금은 시민의 소중한 재산인 만큼 계약 전 꼼꼼한 확인이 필수적”이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세사기 예방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인천형 주거정책‘천원주택(매입임대주택)’예비 입주자 모집 마감

ㆍ300호 공급 1,275명 접수 … 경쟁률 4.25대 1 기록 

ㆍ자녀 없는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물량 별도 배정…맞춤형 주거지원 확대

인천광역시는 지난 5월 11일부터 15일까지 진행한 인천형 주거정책 ‘아이플러스 집드림’의 천원주택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접수를 마감했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은 신혼․신생아Ⅱ유형 매입임대주택 총 300호 규모로 추진됐으며, 접수 결과 총 1,275가구가 신청해 평균 4.2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올해 모집에서는 전체 공급물량 중 90호를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에게 별도로 배정해 결혼 초기 단계의 주거 수요를 폭넓게 반영했다. 해당 별도 선정 물량에는 749가구가 신청해 8.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천원주택 매입임대주택’은 인천도시공사가 보유한 매입임대주택을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등에 하루 임대료 1,000원으로 최대 6년간 공급하는 인천형 주거지원 사업이다.

손명진 시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모집은 결혼과 출산을 준비하는 신혼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결혼 초기 가구가 안정적으로 주거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신청자 자격 검증과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입주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시는 사업 시행기관인 인천도시공사(iH)를 통해 소득 및 자산 조사 등 입주 자격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일반 선정 대상은 평가 기준에 따라, 별도 선정 물량은 추첨을 통해 예비입주자를 확정한다. 최종 입주 대상자는 오는 8월 6일 인천도시공사 누리집에서 발표하며, 8월 중 주택 지정 및 계약을 거쳐 순차적으로 입주할 예정이다.

김도훈 의원,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종료… ‘재정 건전성 확보 주력’

ㆍ세입·세출부터 기금·재무제표까지 도 재정 전반 면밀히 점검

ㆍ도의원·회계사·세무사·재무전문가 참여해 현장 중심 결산검사 진행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도훈 의원(국민의힘)이 대표위원을 맡은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검사’가 5월 15일 17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결산검사는 도 재정 운영의 적정성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지난 4월 29일부터 진행됐다.

김도훈 대표위원은 결산검사 기간 동안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기금회계, 성과보고서, 재무제표, 결산서 첨부서류 등 경기도 재정 전반을 면밀히 살폈다. 특히 세입·세출 결산이 관계 법령과 예산 기준에 맞게 집행됐는지, 재정 운영 과정에서 낭비 요소나 비효율은 없었는지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이번 결산검사는 본청 남부·북부를 비롯해 소방재난본부, 건설본부, 보건환경연구원,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등 6개 검사장에서 진행됐다. 검사위원들은 현지검사를 병행하며 주요 기관의 사업 추진 실태와 예산 집행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검사위원회는 김도훈 대표위원을 비롯해 도의원 3명, 회계사 3명, 세무사 3명, 시민사회단체 1명, 재무전문가 3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으로는 김도훈·이호동·임창휘 의원, 김광현·박규영·전민영 회계사, 남궁혜선·이종현·임채철 세무사, 이정아 경기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남상중 전 경기도청 경제투자예산팀장, 신창승 전 경기도교육청 재무기획관, 이계연 전 경기도의회 예결특위 수석전문위원이 참여했다.

김도훈 대표위원은 검사 종료와 함께 결산검사의견서 작성에도 착수했다. 결산검사의견서에는 재정 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개선사항과 제도 보완 의견 등이 담기며, 경기도는 이를 바탕으로 결산 승인안을 작성해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도훈 대표위원은 “결산검사는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적재적소에 사용됐는지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재정 점검 절차”라며 “17일간의 결산검사를 통해 확인된 사항들을 꼼꼼히 정리해 경기도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경기 에너지 대전환 워킹그룹’ 출범…

2030년 재생에너지 10GW 확보 전략 수립

ㆍ5.15.(금) 14:00, 경기 에너지 대전환 워킹그룹 킥오프 개최

ㆍ민·학·연 전문가 참여해 경기 RE100 고도화 및 에너지전환 전략 논의

경기도가 미래 에너지 정책 방향을 설계하고 ‘경기 RE100’ 사업을 고도화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가 주도하는 ‘경기 에너지 대전환 워킹그룹’을 15일 출범했다.

경기도는 이날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민간기업과 학계, 연구기관 소속 전문가 약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 에너지 대전환 워킹그룹’ 첫 회의를 열었다.

이번 워킹그룹은 경기도 에너지·탄소중립 현안 파악과 신사업 발굴, 미래 정책 방향 수립을 위해 구성됐다. 워킹그룹은 정책 분과와 산업 분과로 나눠 운영되며, 재생에너지 메가 특구 조성, 산업단지 RE100 전환, 햇빛소득마을 확대 등 다양한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경기도는 이번 워킹그룹을 통해 최근 중동 정세에 따른 에너지 안보 위기와 글로벌 RE100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2030재생에너지 100GW 보급 목표와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에 발맞춰 경기도 2030 재생에너지 10GW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 과제를 발굴하는 등 정책 실행력 강화에 나선다.

또한 분과별 회의와 자유 토론을 통해 현장 중심의 정책 아이디어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략보고서를 작성해 경기도 에너지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에너지 대전환은 기후위기 대응을 넘어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시대적 과제”라며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경기도형 에너지전환 모델을 구체화하고, 도민이 체감하는 경기 RE100 정책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공항공사, 화물기 개조 초도 항공기 입고로

국내최초 항공정비(MRO) 사업 본격화 !!!

ㆍB777 개조용 초도 항공기 입고 및 개조작업 진행 …

ㆍ항공정비 분야 세계적 기업유치로 국가 항공산업 발전 지원

인천공항의 국내최초 화물기 개조사업이 초도기 입고로 본격화되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13일 오전 인천공항 첨단복합항공단지 내 격납고에서 국내 최초 화물기 개조사업(여객기→화물기)의 시작을 알리는 초도 항공기 입고 기념행사가 열렸다고 15일 밝혔다.

초도 항공기는 세계최대 항공기 리스사인 에어캡(Aercap) 社가 소유하고 있는 B777 기종의 여객기로 지난 5월 1일 이스탄불에서 출발해 인천공항 격납고로 인도되었다.

해당 항공기는 약 180일간의 작업 기간을 거쳐 여객기에서 화물기로 개조될 예정이며, 오는 10월경 출고해 Flymeta(플라이메타)라는 항공사로 인도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023년 공사는 국내최초로 화물기 개조사업을 유치했으며, 인천공항 첨단복합항공단지 내 약 6만 9,427㎡ 부지에 대형기 2대와 중소형기 1대를 동시 수용할 수 있는 2.5베이(Bay) 규모의 격납고와 부속시설을 조성하였다.

이후 운영점검 및 준비과정을 거쳐 이번에 초도 개조기가 입고함에 따라 인천공항의 화물기 개조사업은 본 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이번 초도기 입고는 세계 3위 동북아 허브공항으로 성장한 인천공항이 단순한 항공운송허브를 넘어 고부가가치 항공정비(MRO*) 산업의 글로벌 생산 거점으로 도약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 MRO : 항공기의 Maintenance(유지보수), Repair(수리), Overhaul(분해수리·조립) 관련산업

특히 그동안 화물기 개조사업이 중국이나 싱가포르 등 해외 정비단지에서 진행되었으나, 앞으로는 인천공항에서도 직접개조와 수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국내 항공정비산업(MRO)에서 고부가가치의 경제효과 창출이 기대된다.

이번 화물기 개조사업을 시작으로 공사는 인천공항의 화물기 개조역량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2029년부터는 연간 6대의 여객기를 개조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아시아‧태평양 항공정비시장에서 인천공항만의 독보적인 경쟁력을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인천공항 첨단복합항공단지에는 이번 화물기 개조시설 외에도 트리니티항공(구 티웨이항공)과 대한항공의 대규모 격납고 신축이 예정되어 있으며, 공사는 항공기 정비의 최종단계인 항공기 도색 격납고 시설도 유치해 ‘원스톱 항공정비 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이상용 신사업본부장은 “인천공항이 보유한 세계3위 규모의 네트워크 및 인프라 경쟁력을 바탕으로 항공기 정비 분야 글로벌 유수기업을 적극 유치함으로써, 국가 항공산업 발전 및 경제성장에 적극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공정거래지킴이, 국제유가 상승 속 면세유 가격표시 현황 집중점검

ㆍ국제유가 상승 속 면세유 가격 표시 점검과 올바른 표시 방법 안내

ㆍ신규 가맹본부 현장 안내에 이어 생활밀착형 공정거래 활동 확대

경기도가 오는 5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도내 면세 휘발유 및 면세 경유를 취급하는 주유소 441개소를 대상으로 면세유 가격표시 현황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한다.

이번 점검은 경기도 공정거래지킴이 2차 활동으로, 최근 국제유가 상승으로 농·어업인의 경영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유가 변동에 따라 면세유 가격도 수시로 달라지는 만큼 실제 판매가격이 가격표시판에 정확하게 반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도는 앞서 2022년과 2024년에도 면세유 판매 주유소를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를 점검했으며, 2024년 조사에서는 대상 주유소 478개소 가운데 385개소(85%)에서 가격 표시 오류가 확인됐다.

공정거래지킴이는 현장 방문을 통해 정상 판매가격과 면세유 가격 표시 현황을 점검하고, 주유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적법한 면세유 가격 표시 방법도 함께 안내할 계획이다. 활동 종료 후에는 위반 사항을 시군에 통보해 후속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 공정거래지킴이는 지난 3월 16일부터 4주간 신규 등록한 도내 가맹본부 305곳을 직접 방문해 가맹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 등록 의무와 과태료 기준 등을 안내했다.

공정거래지킴이는 2024년부터 신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정기 변경 등록 안내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그 결과 신규 가맹본부 대상 과태료 부과율이 2023년 19%에서 2025년 10%로 감소하는 효과를 거뒀다. 도는 올해에도 사전 안내 중심의 현장 활동을 통해 법 위반 예방 효과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봉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공정거래지킴이는 현장 중심의 예방 활동을 통해 사업자의 법 준수 인식을 높이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도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18일부터 소득 하위 70%에 1인당 10만 원 ‘고유가 피해지원금’ 접수 시작

ㆍ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약 7주간 신청…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 적용

ㆍ접수 첫 주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 운영… 23일부터 누구나 신청 가능

ㆍ1인당 10만 원 지급, 인구감소지역(가평·연천)은 총 20만 원 지원

경기도가 고물가와 고유가로 가중된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18일 오전 9시부터 소득 하위 70% 가구를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 3월 30일 기준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소득 하위 70% 이하인 가구다. 다만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고액 자산가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약 7주간 진행된다. 경기도는 초기 접속 폭주로 인한 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접수 첫 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를 시행한다. 끝자리가 1과 6이면 월요일, 2와 7은 화요일, 3과 8은 수요일, 4와 9는 목요일, 5와 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으며 23일부터는 요일제가 해제돼 누구나 접수할 수 있다.

지급액은 도민 1인당 10만 원이다. 인구 위기 대응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가평군과 연천군 거주자에게는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총 20만 원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주소지 관할 시군 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주유소와 일부 읍면 지역의 하나로마트는 매출액과 상관없이 결제할 수 있다.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며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자동으로 소멸된다.

지급액은 도민 1인당 10만 원이다. 특히 지역 균형 발전과 인구 위기 대응을 위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가평군과 연천군 거주자에게는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여 총 20만 원을 지급한다.

접수는 카드사 누리집 및 모바일 앱, 지역상품권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과 연계 은행 창구 및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신청 모두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본인이 신청해야 하지만 2007년 12월 3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의 지원금은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나 방문이 어려운 도민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번 서비스는 스스로 행정기관을 방문하기 힘든 독거노인, 중증 장애인, 요양시설 입소자 등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이 지원금 신청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 도민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로 서비스를 요청하거나 시군에서 대상 가구를 사전에 발굴할 경우 전담 공무원과 통장 등이 직접 가정을 방문한다.

김진효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지원금이 고물가와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도민들이 불편 없이 신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공항공사, 화물기 개조 초도 항공기 입고로

국내최초 항공정비(MRO) 사업 본격화 !!!

ㆍB777 개조용 초도 항공기 입고 및 개조작업 진행 …

항공정비 분야 세계적 기업유치로 국가 항공산업 발전 지원

인천공항의 국내최초 화물기 개조사업이 초도기 입고로 본격화되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13일 오전 인천공항 첨단복합항공단지 내 격납고에서 국내 최초 화물기 개조사업(여객기→화물기)의 시작을 알리는 초도 항공기 입고 기념행사가 열렸다고 15일 밝혔다.

초도 항공기는 세계최대 항공기 리스사인 애어캡(Aercap) 社가 소유하고 있는 B777 기종의 여객기로 지난 5월 1일 이스탄불에서 출발해 인천공항 격납고로 인도되었다.

해당 항공기는 약 180일간의 작업 기간을 거쳐 여객기에서 화물기로 개조될 예정이며, 오는 10월경 출고해 Flymeta(플라이메타)라는 항공사로 인도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023년 공사는 B777 여객기의 개조 권한을 보유한 이스라엘 IAI社 등과 실시협약을 체결해 국내최초로 화물기 개조사업을 유치했으며, 인천공항 첨단복합항공단지 내 약 6만 9,427㎡ 부지에 대형기 2대와 중소형기 1대를 동시 수용할 수 있는 2.5 배이(Bay) 규모의 격납고와 부속시설을 조성하였다.

이후 운영점검 및 준비과정을 거쳐 이번에 초도 개조기가 입고함에 따라 인천공항의 화물기 개조사업은 본 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이번 초도기 입고는 세계 3위 동북아 허브공항으로 성장한 인천공항이 단순한 항공운송허브를 넘어 고부가가치 항공정비(MRO*) 산업의 글로벌 생산 거점으로 도약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 MRO : 항공기의 Maintenance(유지보수), Repair(수리), Overhaul(분해수리·조립) 관련산업

특히 그동안 화물기 개조사업이 중국이나 싱가포르 등 해외 정비단지에서 진행되었으나, 앞으로는 인천공항에서도 직접개조와 수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국내 항공정비산업(MRO)에서 고부가가치의 경제효과 창출이 기대된다.

이번 화물기 개조사업을 시작으로 공사는 인천공항의 화물기 개조역량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2029년부터는 연간 6대의 여객기를 개조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아시아‧태평양 항공정비시장에서 인천공항만의 독보적인 경쟁력을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인천공항 첨단복합항공단지에는 이번 화물기 개조시설 외에도 트리니티항공(구 티웨이항공)과 대한항공의 대규모 격납고 신축이 예정되어 있으며, 공사는 항공기 정비의 최종단계인 항공기 도색 격납고 시설도 유치해 ‘원스톱 항공정비 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이상용 신사업본부장은 “인천공항이 보유한 세계3위 규모의 네트워크 및 인프라 경쟁력을 바탕으로 항공기 정비 분야 글로벌 유수기업을 적극 유치함으로써, 국가 항공산업 발전 및 경제성장에 적극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시,‘인천 귀어학교 제8기 교육’수료식 개최

어선․양식업 현장 중심 교육…자격증 취득 비용 지원 등 사후관리 강화

인천광역시 수산기술지원센터는 인천 귀어학교 제8기 도시민 기술교육과정을 마치고 5월 15일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천 귀어학교 교육은 귀어·귀촌 촉진과 어촌소멸 대응을 위해 추진되는 교육과정으로, 수산업 관련 이론교육(2주)과 어선, 양식어업 실습교육(3주) 등 총 5주의 교육과정으로 운영됐다.

수료식은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교육생 수료증 교부, 김익중 농수산식품국장의 수료사와 기념사진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인천 귀어학교 제8기는 총 22명이(남성 21명, 여성 1명) 수료 했다. 교육생들은 귀어‧귀촌의 전반적인 과정과 어선, 양식어업 전문 기술교육을 받으며 귀어·귀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줄이고 어촌 정착에 대한 자신감을 높였다.

인천 귀어학교는 올해부터 교육 수료생의 어촌 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사후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자격증 취득 과정을 신설해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소형중장비면허 등 귀어·귀촌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 비용의 50%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생들이 수료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인천 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지원도 이어간다.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융자), 어촌 인턴쉽 프로그램, 창업 어가 멘토링 사업 등을 통해 초기 정착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어업 활동 기반 마련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익중 시 농수산식품국장은 "귀어‧귀촌을 준비하는 교육생들에게 인천 귀어학교는 안정적인 어촌정착을 위한 든든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천 어촌에 정착한 교육생들이 더욱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산 정책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일 잘하는 공무원들의 ‘실전 강의’…인천시, 제2회 인천HRD 콘테스트 성료

ㆍ공무원 실무 경험 교육 콘텐츠로 발전…수상자에 향후 강사 활동 기회 제공 

ㆍ내부강사 역량 강화 및 공직사회 학습문화 확산 기대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은 지난 5월 14일 공직사회의 학습문화 확산과 내부강사 역량 강화를 위해 ‘제2회 인천HRD 콘테스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연대회는 인천시와 군·구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직 현장에서 축적한 업무 경험과 전문성을 공유하고, 이를 교육 콘텐츠로 발전시켜 조직 내 지식 공유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 행사는 지난해 첫 개최 이후 참여가 늘어나 규모를 확대해 운영됐으며, 공무원 개개인의 경험과 노하우를 조직의 공동 자산으로 연결하는 실천형 학습의 장으로 의미를 더했다.

참가자들은 사전 서류심사를 거쳐 본선에 진출했으며, 본선에서는 각자의 실무 사례와 교육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구성한 강의를 발표하면서 현장감 있는 콘텐츠를 선보였다. 심사위원단은 강의 구성과 전달력, 강의 자세, 답변 및 호응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수상자는 총 3명으로, 최우수 발표자에게는 시장상이, 우수 발표자 2명에게는 원장상이 각각 수여됐다. 수상자들에게는 향후 인재개발원 교육과정 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될 예정이다.

백민숙 시 인재개발원장은 “공직 현장에서 나온 생생한 경험과 문제 해결 사례는 어떤 이론보다 실질적인 교육 자산이 될 수 있다”라며 “이번 경연이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조직문화를 만드는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상재 한국도로공사 사장 직무대행,

고속도로 재난 취약 및 사고 우려 시설 집중안전점검 시행

‣ 재난 취약 및 사고우려 시설 124곳, 민간 전문가와 6월 19일(금)까지 점검 예정

‣ 드론, GPR 교면포장 조사장비 등 첨단장비 활용하여 사각지대 해소

이상재 한국도로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행정안전부가 재난예방 및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2015년부터 시행 중인 ‘2026년 집중안전점검*’의 일환으로 15일(금) 서해안고속도로 율암교(경기도 화성시 소재) 교량 및 풍수해 대비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를 격려했다.

* 4.20(월)부터 6.19(금)까지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등 310개 기관이 31,554개소 점검

한국도로공사는 노후도·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재난 취약 및 사고 우려 시설물 총 124개소*에 대해 민간 전문가(유지관리 전문기관, 관련 학회 등)와 합동으로 고속도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 총 124개소 : 교량 33, 사면 22, 옹벽 7, 암거 13, 방재시설 49

접근이 불가하거나 위험한 구간은 점검용 드론과 GPR 교면포장 조사장비*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사각지대 해소에 힘쓰고 있다.

* 교면에 전자파를 방사해 교면 두께 및 내부 열화 상태를 점검하는 장비

이상재 한국도로공사 사장직무대행은 “기후변화와 시설물 노후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고속도로 안전관리가 중요해지고 있다”며, “집중안전점검을 통해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조치하고, 유지관리를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고속도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수자원공사, 미래 꿈나무들과 물의 소중함 함께 나눠

ㆍ5월 15일, 본사 소재한 대전시 와동초등학교에서 ‘K-water 물드림캠프’ 진행

ㆍ지역별 교육기관 찾아 체험형 교육 진행하며 지역 상생 및 교육복지 기여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 윤석대)는 5월 15일, 본사가 소재한 대전 대덕구의 와동초등학교를 방문해 지역사회 소통 강화 및 미래물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기부 프로그램인 ‘K-water 물드림캠프’를 진행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대전 본사를 비롯한 전국의 사무소를 기반으로 직원들의 교육 기부를 통해 각 지역의 교육기관을 찾아 체험형 물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 상생 및 지역 교육복지 실현에 기여하고 있다.

이날 학생들은 물드림캠프 진행을 통해 물의 과학적 특성과 정수처리 과정, 기후위기 및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으며, 수차발전기 모형 만들기를 통해 친환경 에너지 생성 원리를 직접 체험하며 물의 소중함과 환경시민의식을 되새겼다.

고영공 한국수자원공사 인재개발원장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미래의 꿈나무들과 물의 가치를 함께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마련했다"라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나가는 동반자로서 앞으로도 전국의 사무소를 기반으로 미래세대가 책임감 있는 환경시민이자 역량 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수자원공사의 ‘K-water 물드림캠프’는 교육부로부터 교육 기부 우수기관 인증(2014년~), 교육 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2016년~)과 함께 대한민국 교육 기부 대상을 3회 수상(2015년, 2017년, 2020년)하는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이행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K-water 물드림캠프 프로그램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교육 기부 포털 누리집 ‘꿈길’(www.ggoomgi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인천공항 주차장 감사 결과』에 대한 공사의 입장

(감사결과)

ㆍ「인천공항 주차장이 公社의 관리부실로 여객 편의라는 본래 목적을잃고 상주직원의 특혜 공간으로 변질되었다」고 보도

공사의 입장 및 향후계획

혁신성장 이끌 28개 신기술·신제품 선정

국가기술표준원, 2026년 제1회 신기술·신제품 인증 공고(5월18일)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김대자)은 5월18일,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이끌 신기술, 신제품을 최종 선정하고 인증서를 발급한다. 이번 인증에는 총 411개 기술·제품이 도전해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쳐 약 15:1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최종 28개가 선정되었다.

신기술(NET) 및 신제품(NEP)* 인증는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이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 그리고 이러한 기술을 핵심으로 적용하여 상용화가 완료된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인증을 획득한 신기술과 신제품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의무구매’ 및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등 공공 조달 시장 판로를 지원하고, 이와 함께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지원 우대 등 금융지원과 각종 정부 사업 신청 시 가점 우대 혜택을 제공해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의 성장을 다각도로 돕고 있다.

* 신기술(NET) : New Excellent Technology, 신제품(NEP) : New Excellent Product

이번 신기술(NET) 인증에는 총 170개의 기술이 신청하여, 전기․전자(7개), 정보․통신(1개), 원자력․신재생에너지(3개), 화학․생명(4개), 건설․환경(1개) 등 5개 분야의 총 12개 우수 기술이 최종 선정되었다.

특히, 원자력․신재생에너지 분야의‘수소 연료전지용 코안다 효과*를 활용한 수소 재순환 패시브 이젝터’ 기술은 추가 전력 없이도 연료전지에 수소를 안정적으로 공급 및 재순환하는 기술로 연료전지의 효율을 높이고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연료전지 핵심 부품의 국산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코안다 효과) 유체의 점성과 압력에 의하여 곡면을 따라 흐르는 경향

또한, 신제품(NEP) 인증에서는 총 241개 제품이 신청하여, 전기․전자(6개), 정보․통신(1개), 기계․소재(1개), 화학․생명(3개), 건설․환경(5개) 등 5개 분야의 16개 제품 개발 기업이 신제품 인증의 영예를 안게 되었다.

대표적으로, 기계·소재 분야의‘스위칭 마그네틱 기술 기반 맥봇 로봇 자동 툴체인져’제품은 로봇 한 대가 스스로 부품을 교체하며 다양한 공정을 수행할 수 있게 하고, 특히 탈부착 시에만 전력을 소모하는 초절전 설계로 효율성을 극대화한 제품으로써, 제조 자동화는 물론 건설, 의료 등 다양한 산업 분야로의 확대가 기대되는 혁신 제품이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번에 인증받은 신기술과 신제품들이 우리 경제의 실질적인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는 공공기관 우선 구매 제도 등 다양한 지원은 물론, 이들이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해외 진출 지원책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성보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16일(토)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현장을 점검

김성보 서울시장 권한대행(행정2부시장)은 16일(토) 오후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현장(영동대로 3공구)을 찾아 최근 철근 누락이 확인된 지하 5층 구조물 안전관리 및 보강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점검에서는 공사 추진 현황과 구조 안전성 강화대책 및 향후 보강 추진 계획 등에 대한 보고와 논의가 이뤄졌다.

김 권한대행은 현장점검 후 관계자들에게 “시민 안전에 대한 우려가 발생한 만큼 구조물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와 추가 정밀안전 점검을 철저히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현장 품질관리와 시공·감리 관리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보강공사 과정에서도 품질관리와 안전관리를 최우선으로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국토교통부 및 외부 전문가와 긴밀하게 협력해 해당 공사에 대한 구조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GTX-A 삼성역 무정차 통과 일정에도 차질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환경보전원, 공공기관 ESG 협의체와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 활동’ 추진

ㆍ6개 공공기관 임직원 35명 참여, 한강수계 수변생태벨트 생물다양성 보전 실천

ㆍ생태계교란 식물 제거로 토종 식물 서식환경 개선 및 현장 중심 ESG 가치 확산

한국환경보전원(원장 신진수)은 5월 14일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교평리 일대 한강수계 수변생태벨트*에서 공공기관 ESG 협의체와 함께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 활동’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 수변생태벨트: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 수변구역(하천 경계에서 500m~1㎞ 이내 지역)에 녹지를 조성하고 생태복원한 공간

이번 활동은 공공기관 간 협력을 바탕으로 ESG 경영을 실천하고, 한국환경보전원이 한강 상수원 보호와 탄소 저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온 수변지역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환경보전원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활동에는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공공기관 ESG 협의체 6개 기관 임직원 36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단풍잎돼지풀, 환삼덩굴, 가시박 등 지역 생태계를 교란하는 식물을 제거하며 수변 생태계의 안정성을 높이고, 토종 식물의 서식환경을 개선하는 데 힘을 보탰다.

특히 이번 활동은 단순한 환경정화 활동을 넘어, 한국환경보전원이 축적해 온 생태보전 분야의 전문성을 협의체 기관들과 공유하고, 현장에서 ESG 실천의 가치를 함께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신진수 원장은 “기후위기 대응과 생물다양성 보전은 개별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공동의 과제”라며 “앞으로도 공공기관 간 협력을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ESG 경영 실천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년 대학 강단 지킨 교수 김미향 씨,

ㆍ3명에게 간·신장 기증…평소 베풀던 삶 마지막까지 실천

ㆍ정년 1년 남기고 숭고한 이별…제자들 “가르침 잊지 않겠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원장 이삼열)은 지난 10일 삼성창원병원에서 김미향(63세) 님이 간과 신장(양측)을 기증해 3명의 환자에게 새 생명을 나누고 떠났다고 밝혔다.

김 씨는 최근 두통과 어지러움을 호소하던 중 4월 17일 집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의식을 찾지 못하고 뇌사 상태에 이르렀다.

가족들은 평소 나눔을 실천했던 고인의 삶을 떠올리며 장기기증에 동의했다. 김 씨의 외동딸 박다빈 씨는 “엄마를 너무 살리고 싶었던 마음만큼 다른 환자들에게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 기증에 동의했다”며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도 늘 베푸는 것을 좋아하셨던 엄마라면 하늘나라에서 좋아해 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경상남도에서 태어난 김 씨는 취미가 공부라고 불릴 만큼 배우고 가르치기를 좋아했다. 쓰러지기 전까지 마산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며 20년 근속 공로패를 받을 만큼 교육 현장에 헌신적이었다. 특히 내년 8월 정년 퇴임을 앞두고서도 제자들의 진로와 장학금 혜택을 위해 발 벗고 나서는 등 제자 사랑이 각별했다. 동료인 마산대 주석민 교수는 “학생들을 따뜻하게 품어주던 어머니 같은 분이었다”고 고인을 회상했다.

스승의 헌신에 보답하듯 김 씨의 빈소에는 이미 졸업해 사회에 진출한 제자들까지 찾아와 스승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제자 고태민 씨는 “장기를 기증하고 떠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교수님다운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교수님께서는 전공 지식뿐 아니라 일을 대하는 태도와 책임감, 끝까지 해내는 마음까지 몸소 가르쳐 주셨다. 그 가르침을 잊지 않고 열심히 살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제자들에게는 든든한 스승이었지만 하나뿐인 딸에게는 늘 바쁜 엄마였다. 딸 박 씨는 “항상 바쁜 엄마여서 함께 여행할 시간도 많지 않았는데, 작년 여름 단둘이 제주도에 다녀온 게 자꾸 생각난다”라며 모녀만의 소중한 추억을 떠올렸다.

박 씨는 어머니에게 마지막 인사를 통해 “진심으로 존경하고, 너무도 사랑하고 소중한 엄마. 나에게 엄마는 내가 사는 세상의 전부인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슬프고 힘들지만, 나에게 희생하고 가신 엄마가 하늘나라에서 평안히 안식할 수 있게 홀로서기 해볼게요”라고 다짐했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이삼열 원장은 “교육자로, 이웃을 위한 봉사자로 살아오신 김미향 님이 마지막 순간에도 생명나눔으로 숭고한 사랑을 실천하셨다”며 “스승의 날 전해진 이 소식이 많은 분들께 생명나눔의 소중한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TS-독일 FSD, 첨단차 검사 기술 개발 협력 강화

ㆍAI 활용 검사 기술 개발․차량 시스템 SW 검사 등 관련 기술 고도화 협력 

‘18년 첫 협약 이후 검사용 진단기 개발 등 미래 모빌리티 운행 안전 확보 맞손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용식, 이하 TS)은 독일 첨단자동차검사연구소(CEO 필리프 슈리히트, 이하 FSD)와 14일(목) 세종자동차검사소에서 '첨단차 검사기술·전략 공동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미래 모빌리티 안전 확보 분야 기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SDV(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전기차·자율주행차 등 첨단차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양 기관 간 검사 기술 협력 범위를 넓히고, 'Vision Zero(교통사고 사망자 제로)'라는 공동 목표를 지속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협약 내용은 ▲첨단차 검사기술 공동 개발 ▲미래 자동차검사 전략 공동 개발 ▲국제기구에서의 공동 입장 정립 및 유지 ▲공동 논문·연구자료 발간 및 전문가 교류 등이다.

특히, TS는 첨단자동차검사연구센터(KAVIC)를 중심으로 첨단차 검사 기술 개발과 검사기준 고도화를 추진하고, FSD와 공동으로 SDV 기능 검사와 인공지능(AI) 활용 검사 기술 개발을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또한, 양 기관은 UNECE WP.29, ISO, CITA(국제자동차검사위원회) 등 국제기구에서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국제기준 제·개정에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양 기관은 지난 2018년 5월 첫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기술포럼 6회, 방문 기술협의 10회 등 활발한 교류를 이어왔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첨단차 기술 환경 변화에 발맞춰 기존 협약을 갱신하여 협력 분야를 확대했다.

기존의 협약 분야인 전자제어 안전장치(ECSS)·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ADAS)·전기자동차(EV) 협력에 더해 ▲차량 시스템 소프트웨어(SW/SDV) 검사 ▲인공지능(AI) 활용 검사 방안 ▲검사 데이터 접근·활용 방안 등이 새롭게 포함됐다.

TS 정용식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SDV·전기차·자율주행차 등 급변하는 미래 모빌리티 환경에 발맞춰 양 기관이 함께 첨단차의 운행 안전을 확보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면서, "오랜 협력 관계를 이어온 FSD와 함께 첨단차 검사 기술 연구 개발을 선도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모빌리티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인천시, 20일 미추홀문화회관 야외주차장서‘소소음악회’개최

누구나 무료 관람 가능, 퇴근길 시민들의 감성 적시는 ‘문화 소확행

인천광역시는 오는 5월 20일(수) 저녁 7시, 미추홀문화회관 야외주차장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소소음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하는 소소음악회는 대표적인 시민 밀착형 공연이다. 이름처럼 작지만 밝게 빛나는 무대를 표방하며, 거창한 공연장이 아닌 시민들의 일상 공간인 주차장을 무대로 활용해 누구나 문턱 없이 자유롭게 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준비했다.

이번 공연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타악 퍼포먼스, 팝페라, 어쿠스틱 기타 등 다채로운 장르로 꾸며진다.

축제의 서막은 ‘한울소리’가 연다. 대북과 모둠북, 버켓 드러밍이 어우러진 웅장한 타악 퍼포먼스로 현장의 열기를 고조시킬 예정이다. 이어 예술인 협동조합 ‘Bohemian(보헤미안)’이 팝페라 무대를 통해 ‘아름다운 나라’ 등 친숙한 곡들을 새로운 감성으로 들려주는 크로스오버 공연을 선사한다.

어쿠스틱 보컬 팀 ‘괜찮아, 알파카야’는 기타와 멀티 악기 연주로 영화와 애니메이션 주제곡인 ‘나는 반딧불’, ‘걱정말아요 그대’ 등을 선보이며 시민들의 감성을 촉촉이 적신다. 여기에 미추홀 댄스단과 미추홀 성악 아카데미의 찬조 출연이 더해져 무대의 풍성함을 더할 계획이다.

단순한 관람을 넘어선 참여형 프로그램도 눈길을 끈다. 현장에는 아로마 DIY 비누 만들기, 캘리그라피 부채 제작, 요술풍선 체험 등 부모와 아이가 함께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체험 부스가 마련되어, 공연 전후로 즐거운 소통의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박경용 시 문화정책과장은“이번 소소음악회는 일상에 지친 시민들이 가족과 함께 문화로 소통하고 힐링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앞으로도 일상 속 가까운 곳에서 시민들이 수준 높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이번 음악회는 인천 시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공연에 관한 자세한 내용 및 접수 문의는 미추홀문화회관(032-765-0250)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인천시, 미래 양자 인재 키운다…‘인천 퀀텀 아카데미’성료

연세대와 협력해 양자기술 기초-실무-심화 교육 운영

인천광역시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의 핵심 분야인 양자기술 선도를 위해 연세대학교와 함께 ‘2026 인천 퀀텀 아카데미’를 운영하며, 지역 양자 생태계 조성의 기반이 될 전문인력 양성에 본격 나섰다.

이번 아카데미에는 당초 모집 인원인 20명을 크게 웃도는 40여 명이 지원했으며, 적격성 검토를 거쳐 인천지역 기업·기관 재직자와 대학생, 관련 분야에 관심 있는 시민 등 총 31명을 최종 선발했다.

교육은 양자역학 기초 이론부터 실무 알고리즘 설계까지 아우르는 심화 과정으로 진행됐다. 특히 그동안 양자기술은 높은 난이도와 비용 부담으로 인해 일반 시민과 학생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분야로 인식돼 왔던 만큼, 인천시는 교육비 전액을 지원해 진입장벽을 낮추고 시민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미래 산업 핵심 기술 역량을 직접 체득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교육에 참여한 수강생들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양자기술 학습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 높은 만족감을 보였다.

바이오 관련 기업에 재직 중인 A씨는 “바이오 산업은 문제 최적화 과제가 중요한 분야”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양자컴퓨팅을 선제적으로 경험한 것이 업무 현장에서 큰 경쟁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제조 인공지능(AI) 연구센터에 근무하는 B씨는 “데이터는 곧 비용이라는 점에서 이를 최적화해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역량이 중요하다.”라며 “양자컴퓨팅 활용 가능성을 직접 체감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교육이었다”라고 말했다.

이남주 시 미래산업국장은 “양자기술을 비롯한 혁신산업 분야 인재를 지속적으로 발굴·육성해 인천이 대한민국 양자 생태계에서 가장 높은 양자 문해력을 갖춘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시 최초 개관 ‘영등포 청년건축학교’ 확대 운영…영등포구, “청년 기술인재 양성”

ㆍ도장, 도배, 타일, 인테리어 등 실무 중심 교육 운영…취업 경쟁력 강화

ㆍ도장기능사 운영 확대, ‘필름 시공’ 과정 신설…현장 실무 역량 강화

ㆍ개관 이래 400명 이상 수료생 배출…청년 기술교육 거점으로 자리매김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청년들의 전문 기술 습득과 취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등포 청년건축학교’에서 2026년 직업훈련 교육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2018년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최초로 개관한 ‘영등포 청년건축학교’는 400명 이상의 수료생을 배출하며 구를 대표하는 청년 기술교육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했다. 현장 경험이 풍부한 강사진과 실습 중심 교육을 바탕으로 높은 자격증 취득률과 취업 성과를 기록하며 청년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는 청년들의 선호도와 현장 수요를 반영해 교육 과정을 더욱 강화했다. 지난해 신설된 ▲도장기능사 과정은 총 3회로 확대 운영하고, ▲도배기능사 ▲타일기능사 과정도 정기 운영한다. 특히 하반기 도배기능사 과정에는 ‘필름 시공’ 교육을 추가해 실무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테리어 기초 이론부터 도면 분석까지 시공 전반을 다루는 ▲실내 인테리어 현장 실무 교육도 운영한다. 교육생들이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실무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격증 대비 모의고사와 추가 실습 기회 등을 제공해 체계적인 사후 관리를 지원한다.

정기 교육 외에도 교육생들이 직접 취약계층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에 참여하는 ‘집수리 봉사활동’을 통해 실무 경험과 사회공헌 기회를 함께 제공한다. 또한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간단한 수리법을 배우는 ‘원데이 특강’도 운영 중이다.

영등포 청년건축학교의 세부 일정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현재 건축 도장기능사 교육생을 모집 중이다. 모집은 1, 2회차로 나눠 진행되며, 1회차는 오는 25일까지, 2회차는 31일까지 각 10명씩 총 20명을 선발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영등포 청년건축학교가 건축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청년들이 실무형 기술 경쟁력을 갖추고 안정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전했다. 

김승수 의원, 교권 침해 심각! 교육부는 교권 보호 강화해야!

ㆍ학생⋅보호자 등 교사 상해폭행 건수 ‘21년 대비 ‘24년 2배 증가!

ㆍ‘21년 대비‘24년, 성적굴욕⋅혐오감 57%, 성폭력범죄 138% 급격히 증가!

ㆍ안정적인 교원 공무원 중도퇴직 ‘21년 6,740명에서 7,988명으로 증가!

ㆍ김승수 의원 “교육부는 교사들이 안심하고 학생을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제도적 보완 필요”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북구을)은 스승의 날을 맞아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은 말뿐인 기념일 행사에 그쳐서는 안된다”고 밝히며 “교사가 존중받고, 교육 활동이 보호되는 학교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스승의 날의 의미”라고 밝혔다.

김승수 의원실에서 교육부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교육활동 침해행위 중 상해폭행이‘21년 239건(학생231건/보호자등8건),‘22년 361건(학생347건/보호자등14건),‘23년 503건(학생488건,보호자등15건),‘24년 518건(학생502건/보호자등16건),‘25년 1학기 331건(학생 328건/보호자등3건)으로 학생과 학부모 등이 교사를 폭행한 사건이 매년 증가하고 있었다.

※ ‘25년 2학기 현황은 현재 실태조사 중

뿐만 아니라, 성적굴욕감,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는‘21년 207건(학생200건/보호자등7건)에서‘24년 324건(학생318명/보호자등6명)으로 크게 늘었다.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에 대한 폭언⋅폭행, 반복적인이고 부당한 민원을 넘어 성적굴욕감, 혐오감을 주는 행위까지 자행되고 있는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학교 교사들보다 먼저 아이들을 지도편달해야 할 학부모들까지 교권침해를 하고 있어 더욱더 심각한 수준이다.

김승수 의원실에서 교육부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교원 중도퇴직자는 ‘21년 6,740명, ‘22년 7,099명, ‘7,855명, ‘24년 7,988명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었다.

타 직업에 비해 교원의 경우 안정적인 직업으로 분류되며,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정년 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중도퇴직자가 증가한 것은 매년 증가하고 반복되고 있는 교권침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김승수 의원은 “학생 인권을 앞세워 선생님들을 희생시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교권침해”라며“교사가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교육부는 제도보완을 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스승의 날을 맞아 묵묵히 교단을 지켜온 전국의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며“선생님들의 헌신이 더 이상 상처와 희생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교권 보호와 교육활동 정상화를 위해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늘은 내가 요리사! 마포구, 꽃중년 남성 건강 요리교실 모집

ㆍ40~70대 남성 대상 기초·심화반 운영… 기본 조리법부터 저염·저당 조리법까지

ㆍ5월 18일부터 모집… 마포구 평생학습포털 또는 전화 신청 가능

마포구는 중장년 남성이 올바른 식생활을 통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꽃중년 남성 건강 요리교실’을 운영하고, 오는 5월 18일부터 28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영양 이론 교육과 저염·저당 조리 실습을 병행해, 균형 잡힌 식습관 형성과 만성질환 예방에 초점을 맞췄다.

교육은 마포구에 거주하는 40~70대 남성을 대상으로 아현보건지소(마포대로11길 44-81) 3층 요리교실에서 열린다.

6월 10일부터 7월 29일까지 매주 수요일 진행되며, 7월 1일은 휴강한다.

수업은 수준별로 기초반과 심화반으로 나눠 운영한다. 기초반은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심화반은 오후 1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각각 2시간씩 진행한다.

기초반에서는 식재료 구입과 손질, 기본 조리법 등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한다.

곤드레나물밥과 양념쌈장, 토마토계란덮밥, 미나리고기말이찜 등 비교적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메뉴를 직접 만들며 요리에 대한 자신감을 키울 수 있도록 했다.

심화반에서는 저염·저당 조리법을 중심으로 중장년기 영양 관리와 만성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는 건강식을 배운다.

에그인헬과 브로콜리샐러드, 미소된장 고기구이, 두부새우찜 등을 직접 조리하며 식재료 활용법과 건강한 식단 구성 방법을 익힐 수 있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재료비는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과정별로 16명씩 모집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구민은 마포구 평생학습포털 또는 아현보건지소 전화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3분기 교육 만족도 조사에서 기초반 참여자의 93%, 심화반 참여자의 100%가 건강 증진을 위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싶다는 응답도 기초반 89%, 심화반 100%로 조사됐다.

참여자들은 “음식 만들기에 자신감이 생겼다”, “저염식으로도 맛있는 요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배웠다”, “조리한 음식을 가져갔을 때, 가족들이 매우 좋아했다” 등의 소감을 전하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마포구 관계자는 “중장년기 건강은 규칙적인 식생활과 올바른 영양 관리에서 시작된다”라며, “이번 요리교실을 통해 건강한 한 끼를 직접 만들어보는 즐거움을 느껴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마포구, 빈틈없는 풍수해 대비...여름 걱정 던다

ㆍ5월 15일부터 풍수해 종합대책 운영...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선제적 준비 철저

ㆍ침수취약지역 관리부터, 재해약자 보호, 하천 안전관리까지 전방위 대응

마포구는 여름철 태풍과 집중호우 등 풍수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2026년 풍수해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5월 15일부터 본격 운영한다.

특히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 가능성이 커지면서 철저한 사전 대비와 신속한 현장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에 마포구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단계별 비상근무 체계를 구축하고, 침수취약지역 관리부터 재해약자 보호, 하천 안전관리까지 전방위 대응에 나선다.

■ 여름 폭우 앞에 한발 먼저...사전 대응으로 침수 우려 차단

먼저 지난 2월부터 선제적으로 수방시설과 수해취약시설인 공사장, 사면시설, 지하시설 등 총 699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시행해 지적사항 32건에 대한 조치를 모두 완료했다.

아울러 빗물펌프장 10개소와 수문 19개소, 육갑문 3개소에 대한 시운전과 점검을 마쳤으며, 수방용 양수기 692대도 전수 조사해 집중호우 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대비했다.

이와 함께 이동식 물막이판과 소형 경량 차수제품 총 641개를 구청과 동주민센터, 공동주택 등에 전진 배치했다.

지역 내 빗물받이 2만 5357개소에는 환경공무관과 통반장 등 1873명을 관리자로 지정해 집중호우 예보 시 즉시 정비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침수 예·경보제를 운영하고 집중호우 시 가장 먼저 피해가 예상되는 침수취약지역은 CCTV 연계 모니터링으로 중점 관리한다.

■ 침수 걱정 덜고, 안심 더하고...침수취약가구 곁 지키는 촘촘한 안전망

돌봄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동행파트너 120명은 침수취약가구의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 시 신속한 대피를 지원한다.

아울러 마포구는 올해 사업비 7억 원을 투입해 투명 물막이판 700개소와 역류방지기 344개소를 침수취약가구에 추가 설치하여 취약지역에 대한 예방 기능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마포구가 설치하는 물막이판은 투명 재질로 제작돼 채광과 시야를 확보할 수 있어, 기존의 불투명 알루미늄 제품과 달리 외관을 해치지 않는 장점이 있다.

지난해 마포구는 289가구를 대상으로 1132개소의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해 침수 피해 예방 기반을 다졌다.

■ 위험 수위보다 먼저 움직인다...구민 지키는 하천 안전관리 강화

마포구 공무원과 지역자율방재단, 경찰, 민간으로 구성된 23명의 하천순찰단은 호우경보 발령 시 월드컵천과 성산천, 향동천 일대에서 출입 통제와 시민 대피 유도 활동을 실시한다.

또한 마포구는 지하차도 AI침수방지시스템과 재해문자전광판, 예·경보시설, 진출입 차단시설 등을 활용하고 재난안전상황실에서 24시간 수위 현황을 모니터링하며 위험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집중호우 시 반복적으로 통제가 이뤄지는 증산교 하부도로에는 단계별 대응체계를 구축해 평시에는 수위계를 수시로 확인하고, 수위가 9.2m에 도달하면 경찰과 협조해 즉시 도로를 통제한다.

한편 각 동주민센터에서는 동장을 단장으로 한 동수방단을 구성하고 본부 및 경계반, 복구반, 구호반으로 나눠 주민 대피 유도와 재해위험시설 점검, 피해 복구, 구호 활동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풍수해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사전 점검과 현장 대응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운영하고 있다”며 “구민 모두가 안심하고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빈틈없는 재난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 핵심과제 등 추진방향 중간점검

ㆍ산업별·부문별 녹색전환(GX) 추진방향, 민간 연계 프로젝트 등 논의

ㆍ상반기 내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 수립·발표 예정

정부는 5월 15일(금) 오전 9시 30분에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추진단 범정부협의체 및 민간협의체 실무작업반 회의를 개최한다.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이번 회의에는 범정부협의체* 관계부처, 대한상의를 중심으로 한 민간협의체 및 업종별 주요 기업이 참석한다.

* 재경부 제1차관(주재), 기후부 제2차관(공동주재), 과기부, 산업부, 국토부, 농식품부, 해수부, 노동부, 중기부, 기획처, 금융위, 산림청 등 12개 부처

정부는 지난 1월 민관합동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추진단을 출범하고, 녹색전환이 우리 경제에 부담이 아닌 새로운 기회가 되도록「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이 전략의 준비 상황을 점검·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전략 수립을 위한 과제 보완 및 추가 발굴을 요청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먼저 범정부협의체 실무작업반에서는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 준비상황을 점검한다. 주요 논의사항은 그간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제기된 △산업별·부문별 녹색전환 추진방향,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 과제, △재정·세제·금융 등 지원방안 마련, △부처 간 협조 필요사항 등이다.

다음으로 민간협의체 실무작업반 회의에서는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 준비상황을 공유하는 한편, 주요 기업들 대상으로 녹색전환(GX)과 연계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는 등 산업계의 녹색전환 방안을 함께 모색한다.

또한, 대한상공회의소가 그간 철강·석유화학·시멘트·반도체 등 주요 업종별 협회·단체와 소통을 통해 종합한 핵심 선도과제와 정부에 대한 건의사항 등도 공유·논의한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한국형 녹색대전환(K-GX)이 민간의 혁신을 유도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발판이 되도록 실효성 있는 전략을 마련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특히 “녹색전환의 성공이 기업의 혁신역량에 달려있는만큼 조기에 가시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을 강조하며, 기업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하였다.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은 “중동 지역 분쟁 등으로 에너지 안보와 전력 주도권 확보가 대한민국의 국가적 과제로 부상”했다며,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 모두의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였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 등을 바탕으로 관계부처·민간협의체와 지속 소통하여,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을 수립하고 상반기 내 발표할 예정이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가좌역 역명 변경’ 위한 서울시 교통실 사전 행정 검토 착수

ㆍ‘가좌역 역명 변경’ 주민 숙원 해결 위해 선제적 행정 검토 의뢰

ㆍ교통위 위원으로서 서울시 교통실에 가좌역 역명 변경에 대한 법적·행정적 사전 자문 공식 요청

“주민 중심의 합리적 지역 공론화 위한 이정표 될 것… 서울시·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할 것”

경의중앙선 가좌역 인근 지역의 급격한 도시 변화에 발맞춰, 변화된 지역 정체성을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인 역명 변경 절차가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의 주도로 추진된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문성호 의원(국민의힘, 서대문구 제2선거구)은 오늘(15일), 가좌역 인근 주거 환경 변화에 따른 주민들의 역명 변경 요구와 관련하여 효율적이고 타당성 있는 추진을 위해 서울시 교통실에 공식적인 ‘사전 행정 자문 및 정책 검토’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현재 가좌역 일대는 대규모 주거단지(가재울뉴타운 등)가 성공적으로 조성되며 지역의 중심 주거 구역으로 완전히 탈바꿈했다. 이에 따라 과거 행정구역 편제에 기반한 현재의 역명이 변화된 지역 실정과 맞지 않아 외부 방문객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으며, 지역 정체성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한다는 주민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주민들이 자체적인 여론 수렴이나 서명운동에 나서기 전, 소관 부서인 서울시 교통실과의 선제적인 행정 소통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과 구체적인 로드맵을 먼저 마련하기로 했다.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고, 주민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검토 의뢰서에는 ▲서울시 지명위원회의 심의 기준에 따른 가좌역 명칭 변경의 행정적 타당성 검토, ▲경의중앙선 운영사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의 사전 협의 절차 및 안내판·노선도 교체 등에 따른 원인자 부담 비용 파악, ▲향후 공식 행정 절차로 인정될 수 있는 객관적인 주민 동의율 기준 및 증빙 방식 제시 등이 포함됐다.

문성호 의원은 “역명 변경은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숙원 사업인 만큼, 철저하게 주민 중심의 합리적인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며, “무조건적인 추진보다는 서울시 교통실과의 선제적이고 전문적인 소통을 통해 실현 가능한 행정적 이정표를 먼저 세우는 것이 순서”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의원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이번 사전 행정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서대문구청, 서울시, 코레일 간의 합리적인 조율을 이끌어내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식약처, 식품 판매 무인점포 특별점검 결과, 147곳 적발

학교 주변 등 무인점포 6,284곳 위생점검 실시하여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진열한 147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과자, 아이스크림 등을 판매하는 전국의 식품 판매 무인점포를 대상으로 4월 6일부터 4월 24일까지 17개 지방정부와 함께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47곳(2.3%)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국의 무인점포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관리 인력이 상주하지 않는 무인점포의 위생 사각지대 발생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어린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학교 주변과 학원가, 아파트 상가 등에 위치한 무인점포 총 6,284곳을 전수 점검하였다.

점검 결과, 적발된 업소(147곳)의 위반 사항은 모두 소비기한 경과 제품보관·진열이었으며, 이번 점검 결과 적발된 업체는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위반 사항의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무인점포에서 식품을 구매할 때에는 소비기한 등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표시사항이 없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경우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1399)나 스마트폰 앱 ‘내손안’을 이용하여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매 분기별로 아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식품 판매 무인점포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 8개국 외국상공회의소와 첫 합동 간담회 개최

ㆍ세계 NO.1 투자처로의 도약을 위해 ‘국내투자･청년고용 증대’ 외국인투자기업

세무검증 면제, ｢외국계기업 전용 상담창구｣ 설치 등 세정지원방안 제시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26.5.14.(목) 외국인투자옴부즈만(KOTRA)과 함께 8개의 주요 주한외국상공회의소* 회장단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미국(AMCHAM)･유럽(ECCK)･독일(KGCCI)･프랑스(FKCCI)･영국(BCCK)･일본(SJC)･중국(CCCK)･호주(AustCham)

이번 합동 간담회는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투자처가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국민주권정부의 정책방향을 세정현장에서 구현하고

올해 초(’26.1.28.) 이재명 대통령 주재 ｢모두의 성장,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에서 논의됐던 ‘국내투자 확대, 청년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세무행정 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이날 행사에서 국세청은 국내투자･청년고용 증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세무검증을 면제하는 등 맞춤형 세정지원방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지난 해 11월 미국상공회의소(AMCHAM)와의 간담회에서 임 청장이 약속했던 ｢외국계기업 전용 상담창구*｣ 설치를 알리고, 앞으로 상담창구의 성공적 운영을 기원하는 제막식도 함께 진행하였다.

*전체 외국계기업의 총 84.6%(’24.12월말 기준)를 관할하는 3개 지방청(서울･중부･인천)에 설치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글로벌 기업이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사업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경영환경 구축과 함께 믿고 투자할만한 세정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임 청장은 “외국인투자는 단순한 자본유입을 넘어 미래성장을 위한 동력”이라고 말하며, “한국이 매력적이고 지속 가능한 투자처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세정역량을 집중하여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제시된 구체적인 세정지원 방안은 다음과 같다.

세무상 불확실성 경감:신고내용확인 면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우선심사

국세청은 국내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직전 1년간 ‘투자금액을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조특법§24)’시켰거나 ‘청년 등 상시근로자(조특법§29의7)를 10% 이상 증가’시킨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향후 1년간 ｢국제조세분야 법인세 신고내용확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단,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혜택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접수순서와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세정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신고내용확인 제외 및R&D세액공제 사전심사 우선처리 대상(’26.5.14.부터1년간)❘

1)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9 서식, 2)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8 서식

상시적 지원체계 마련 : 지방청에 ｢외국계기업 전용 상담창구｣ 설치

그간 외국계기업의 국내진출이 확대되었으나 국내세법과 절차에 대한 낮은 접근성으로 인해 세무상 애로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수도권 지방청(서울·중부·인천)에 ｢외국계기업 전용 상담창구｣를 설치하고 외국계기업 과세체계, 신고･납부방법 등 세정전반에 대한 상담을 제공한다.

외국계기업은 전용 핫라인･상담용 웹메일을 통해 비대면 상담을 받거나 사전예약 후 직접 방문하여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외국계기업 전용 상담창구 운영(’26.4월부터)❘

*금년 4월부터 시범 운영하였고, 간담회 개최일인 ‘26.5.14.부터 본격 운영

맞춤형 신고지원 : 글로벌최저한세 신고지원, 공제･감면 컨설팅 제공

금년 6월 글로벌최저한세 최초 신고와 관련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신고안내 동영상과 리플릿’을 영어로 제작·배포하였고 외국계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26.5월).

외국계기업이 글로벌최저한세 신고서 작성 과정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1 맞춤형 개별상담*｣도 제공할 것이다.

*’26.5월 외국계기업 대상 글로벌최저한세 설명회 현장에서 개별상담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설명회에 관한 내용은 전용포털(nts.go.kr/gmt/main.do)에서 확인 가능

아울러 외국계기업(중소기업)에 대해서도 ‘법인세 공제·감면 가능여부와 금액’을 미리 확인해 주는 ｢법인세 공제･감면에 대한 컨설팅*｣을 적극 실시하여 미처 알지 못해 세액공제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조세특례제한법 상 공제･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인 법인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 법인세 공제･감면 가능 여부와 금액을 사전에 확인해 주는 제도

신속한 이중과세 부담 해결 : APA 진행절차 간소화(Fast-track)

다국적기업의 국제거래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국가 간 이중과세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Advanced Pricing Agreement, APA)｣을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성이 증대되어

*Advanced Pricing Agreement:납세자가 신청한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적용할 정상가격 산출방법 및 범위에 대하여 과세당국 간 사전에 서로 합의하는 제도

향후 APA 갱신 신청 건 중 기존 APA와 거래구조･기능이 유사한 경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Fast-track｣을 적용하여 이전가격 관련 세무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할 예정이다.

이는 그간 APA 갱신신청 건에 대해서도 신규접수 건과 동일하게 모든 거래와 기능을 원점부터 재검토하던 방식을 대폭 간소화 한 것이다.

APA Fast-track처리절차 세부내용(’26.5.14.이후 사전상담 신청건부터 적용)

국세청은 앞으로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여 외국계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세정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