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4-25(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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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성수기 대비 산림휴양시설‧수목원 안전점검 실시
    경기도, 성수기 대비 산림휴양시설‧수목원 안전점검 실시 ㆍ도내 공·사립 산림휴양시설‧수목원 82개소 대상 일제 점검 ㆍ여름 성수기 대비, 오는 6월12일까지 산림휴양시설‧수목원 점검 경기도가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오는 6월 12일까지 산림휴양시설‧수목원을 대상으로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경기도내 공․사립 산림휴양시설 등은 현재 82개로 자연휴양림 14개, 수목원 22개, 산림욕장 43개, 숲속야영장 2개,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1개가 운영 중이다. 성수기 대비 안전점검은 관리주체별 자체점검 및 합동점검으로 진행하며, 주요 점검항목은 안전관리계획 수립, 숙박시설 등의 위험요소, 전기․소방안전 설비의 정상 작동여부, 위생관리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기후변화에 따른 태풍‧집중호우 상황에서의 급경사지 붕괴, 계곡부 침수, 물놀이 시설 등의 안전점검과 함께 기상에 따른 위기단계별 대응‧대피 계획을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중 발견된 경미한 위험사항은 현장에서 바로잡고, 보수·보강이 필요한 사항은 응급조치 등 신속히 개선해 산림휴양시설 이용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조치한다. 자연휴양림 등 11곳에서 진행 중인 노후시설물 보수 및 편익시설 개선을 위한 산림휴양시설 보완사업의 진행상태도 점검해 성수기 대비 안전점검 효과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이태선 경기도 산림녹지과장은 “본격적인 여름 성수기 시작 전까지 산림휴양시설 등에 대한 안전과 이용불편 사항을 꼼꼼히 점검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산림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기북부청
    2025-04-25
  • 경기도, 취약노동자 휴가비 지원 확대 … 올해 2,400명 혜택
    경기도, 취약노동자 휴가비 지원 확대 … 올해 2,400명 혜택 ㆍ경기도, 2025년 ‘도 취약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추진 5월 2일부터 14일까지 온라인 모집 ◈ 도내 비정규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 2,160명, 초단시간 노동자 240명 대상 ㆍ6월부터 11월까지 전용 온라인몰에서 여행패키지 등 각종 여행·여가상품 구매 가능 경기도가 경제적 부담으로 휴가를 떠나기 어려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휴가비를 지원하는 ‘취약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대상을 지난해 대비 200명 늘어난 총 2,400명으로 확대한다. 연간 총소득 기준도 4,200만 원 이하로 상향됐으며 유급휴일 적용이 어려운 초단시간 노동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더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연간 총소득 4,200만 원 이하 ▲도내 거주 만 19세 이상 ▲비정규직 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초단시간 노동자다. 비정규직과 보험설계사·택배기사·방문강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2,160명, 그리고 주 15시간 미만 근무로 법적 휴가 보장이 되지 않는 초단시간 노동자 240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초단시간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와 유급휴일 등에서 적용이 제외돼 사용자로부터 휴가비 지원에 대한 논의조차 어려운 실정이라는 점에서 이번 지원이 더욱 의미가 있다. 참여자는 본인이 자부담으로 15만 원을 적립하면 경기도에서 25만원을 추가 지원해 총 40만 원 상당의 적립금을 받게 된다. 이 적립금은 전용 온라인몰에서 여행상품, 관광지 입장권, 문화·예술 프로그램 구매에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5월 2일부터 5월 14일까지 전용 온라인몰(https://ggvacation.ezwel.com)에서 가능하며, 선정된 대상자는 6월부터 11월까지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다. 단, 적립금을 60% 미만으로 사용할 경우 다음 해 휴가비 지원사업 참여에 제한이 있으니 적립금을 모두 사용하는게 좋다. 김동욱 경기도 노동정책과장은 “모든 노동자가 충분히 쉬고 다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라며, “노동자의 휴식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취약 노동자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관광공사 누리집(https://ggtour.or.kr/gto)에서 확인하거나 경기관광공사(☎031-259-4750)으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북부청
    2025-04-25
  • 박지원 의원,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발의…
    박지원 의원,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발의… 고위공직자 해외주식도 직무관련성 심사 받아야 ◈고위공직자 주식 가액 3천만원 이상 보유 시 국내외 주식 구분 없이 직무관련성 심사 의무화, 관련성 인정 시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해야 朴, “글로벌기업 등 시대 상황 반영하여 고위공직자 이해충돌 사각지대 해소해야” 박지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완도·진도)은 22일, 고위공직자의 자산 중 해외주식도 직무관련성심사를 받고, 관련성 인정 시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본인 및 이해관계자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3천만원)을 초과하면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아야 하고,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국내주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공직자의 해외주식 등과 관련한 이해충돌을 사전에 막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다. 실제로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글로벌 빅테크 기업, 다국적 기업, 국내 기업의 해외상장법인 등 국내 공무원의 업무 수행과 행정작용에 해외 기업이 직간접적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2025년 공직자 재산공개 관보에 따르면, 상당수의 고위공직자가 해외주식을 통해 재산을 주되게 증식하고 있고, 특히 일부 공직자의 경우 100% 해외주식만으로 큰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직무관련성 심사를 전혀 받지 않고 있다. 박지원 의원은 “수많은 글로벌 기업이 한국에 현지화되어 있고, 이들은 실제로 정부의 정책 결정과정이나 납세, 소송, 입찰 등 많은 행정작용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며 “이번 법 개정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지원 의원은 또한“직무관련성 심사 결과를 공개하여 실효성도 높여야 한다”라며 말했다. 직무관련성 심사 결과 또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심사결과를 공개하여 심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법 개정안에 넣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박지원 의원을 비롯하여 박지원, 장철민, 김원이, 민형배, 이건태, 문진석, 박해철, 부승찬, 임미애, 서영교, 박지혜, 이소영, 허성무, 서미화, 신장식 의원이 함께 발의하였다.
    • 국회
    • 야당
    2025-04-25
  • 한국환경공단, 몽골 ICT기반 통합대기측정소 설치 기념식 개최
    한국환경공단, 몽골 ICT기반 통합대기측정소 설치 기념식 개최 ㆍ42일 몽골 헨티에서 몽골 ICT기반 통합대기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준공 기념식 개최 ㆍ양국간 협력 확대·강화 및 몽골의 과학적인 대기관리 가능 기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임상준)은 24일 몽골 헨티(Khentii)에서 ‘몽골 ICT기반 통합대기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준공 기념식을 개최했다. 헨티는 몽골 21개 아이막(한국행정단위:도) 중 하나로 칭기스칸이 탄생한 몽골의 상징적인 지역이다. ‘몽골 ICT기반 통합대기관리시스템 사업’은 환경부 공적개발원조(그린ODA) 사업의 일환으로, 공단은 2025년까지 총사업비 115억을 투입해 울란바토르 등 21개 아이막에 대기측정소를 구축하고 ICT 기반 통합대기관리시스템을 설치할 예정이다. 몽골의 대기관리시스템은 수동식 대기측정과 체계적인 대기관리시스템이 부재해 대기환경 정책 결정에 필요한 신뢰성 있는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날 준공 기념식에는 차광명 한국환경공단 경영기획이사, 밧톨가 (Battulga) 몽골 기상청장, 우느르처르먼(Unurtsolmon) 헨티 부도지사 등을 비롯한 고위급 인사와 사업 관계자들 40여 명이 참석했다. 공단은 본 사업을 통해 몽골 수도인 울란바토르를 포함한 21개 아이막에 대기 측정소를 구축하여 신뢰 높은 기초데이터 확보가 가능하고, ICT 기술을 기반으로 한 통합대기관리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대기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밧톨가 (Battulga) 몽골 기상청장은 “한국의 우수한 대기관리정책과 기술을 지원해 준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이번 사업으로 몽골의 대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큰 기대를 나타냈다. 한편, 공단은 2022년 2월 국제환경협력센터**로 지정된 바 있으며, 현재 우간다, 몽골, 우즈벡, 이집트 등에서 총 5건의 공적개발원조(그린ODA)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그린뉴딜․탄소중립 분야 국제협력 수행을 위해 센터로 지정 차광명 한국환경공단 경영기획이사는 “글로벌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공동 대응을 위해 한국과 몽골 양국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라고 강조했으며 “이번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환경부 그린 ODA사업의 모범사례로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정부
    • 환경부
    2025-04-25
  • 한국환경공단, “2025년 K-eco 상생협력 우수과제 경진대회”성료
    한국환경공단, “2025년 K-eco 상생협력 우수과제 경진대회”성료 ㆍ중소기업과 공단이 공동으로 개발한 기술 과제 중 우수과제를 선정하여 공유하고 확산하는 성과의 장 마련 ㆍ중소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환경 기술 혁신과 친환경 산업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상생협력 모델 개발 노력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임상준)은 상생협력을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3일 ‘2025년 K-eco상생협력 우수과제 경진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중소기업과 공단 간 공동 기술개발 성과를 공유하고, 협력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총 5건의 상생협력 우수과제가 발표되었다. 발표기업들은 과제의 협력 배경, 수행 과정, 주요 성과 및 향후 발전 계획 등을 공유하며 협업 경험과 기술 노하우를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심사는 산업계 및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기술의 혁신성, 판로 확대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현장 발표 평가를 진행하여 ▲ 대상에는 ‘관 정렬 및 고정이 가능한 관 보호 블록 장치의 개발’▲ 최우수상은 ‘기후재난시 주민안전 등을 위한 긴급 차단 자중강하식 수문 권양기 개발’▲ 우수상은 ‘항공기소음 자동 식별 통합 시스템 개발’▲ 장려상에는 ‘지하 매설 저장장치 누출측정기기 시험 검사용 탱크 개발’과 ‘자동 탈착 타입 수중펌프 들림 현상과 이탈 방지를 위한 이중 가이드 훅 탈착 장치 개발’이 각각 선정되었다. 대상을 포함한 5건의 우수과제들은 오는 6월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하는 ‘국제환경산업기술&그린에너지전’을 포함한 대내외 전시회 참가를 비롯해 공단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서 우수제품 홍보 및 전시 기회를 우선으로 부여받아 제품과 기술 홍보의 기회를 얻게 된다. 또한, 우수과제들은 공단과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협력 모델로 확산할 수 있도록 2025년 K-eco상생협력 우수사례집을 발간 예정이며, 추후 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상준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중소기업과의 공동 기술개발을 통해 환경 산업의 혁신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었다.”라며, “수상한 우수과제들이 친환경 산업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기술 실증화 및 현장 적용 지원 등 지속적인 판로 개척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정부
    • 환경부
    • 환경공단
    2025-04-25
  • 환경산업기술원,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2년 연속 '최우수' 등급 획득
    환경산업기술원,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2년 연속 '최우수' 등급 획득 창업 생태계 조성 및 중소기업 판로지원 노력 결실 맺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2024년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달성했다고 4월 24일 밝혔다.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는 동반성장, 상생협력 분야에서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과 노력을 통한 문화 확산을 위해 2007년부터 시작됐다. 이번 평가에서는 13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9개 분야 48개 지표에 대한 세부 활동 추진 결과와 협력기업 대상 체감도 조사를 종합하여 5개 등급(최우수·우수·보통·개선 필요)으로 발표하였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유망 창업기업 발굴 및 예비 ‘녹색 거대 신생 기업’(그린 유니콘 기업) 육성 △환경 데이터 활용 창업 활성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형 환경·사회·투명경영(ESG) 규제 대응 △민관 협력 해외 진출 지원 등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약자기업과의 동행을 위한 사회적경제기업주간 및 가치-이음 구매상담회 개최 등 판로 지원과 더불어, 상생결제시스템 활용 확대 및 납품 대금 연동을 위한 자율계약제도 도입 등 자체 공정거래 모형을 구축하여 상생 거래 문화 조성에 앞장섰다. 김영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직무대행은 “이번 평가 결과는 우리 기관의 지속 가능한 상생 경영 의지를 보여주는 결과”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을 계속해 나가고, 동반성장 문화를 선도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 라고 밝혔다.
    • 정부
    • 환경부
    • 환경산업기술원
    2025-04-25
  • “한약사, 하나로 뭉쳤다! 2025년 부산 현장연수교육 및 정책 결의대회 개최”
    “한약사, 하나로 뭉쳤다! 2025년 부산 현장연수교육 및 정책 결의대회 개최”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와 부산시한약사회(지부장 이장훈)는 4월 20일 부산진구 부산적십자회관에서 ‘2025년 대한한약사회 부산지역 현장연수교육’을 개최했다. 본 행사는 부산지역 한약사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연수교육을 이수하기 위해 모인 회원들로 성황을 이뤘다. 이번 연수교육은 대한한약사회와 부산시한약사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주요 교육 내용으로는 ▲한약사와 보건의료정책 ▲부산 동아대 앞 한약사 약국 개설 관련 가처분 승소 사례 ▲의약품 공급 방해 문제 해결을 위한 단기·중기·장기 대응방안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불법행위 및 영업방해 관련 법적 대응 현안 공유 등이 다뤄졌다. 교육 강연은 임채윤 회장의 ‘한약사와 보건의료정책’을 시작으로, 송수근 법제부회장의 ‘안전한 약국운영: 법’, 이어서 법무법인 의성 소속이자 대한한약사회 정책자문을 맡고 있는 강요한 정책자문위원의 특별강연이 진행되었다. 연수교육 외에도 참석자들은 한약사 정책 현안을 논의하고 결의를 다지는 정책 결의대회를 열었다. 현장에서는 ▲“한약사는 합법만 합니다” ▲“한약사의 의약품 조제는 합법,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도 합법” ▲“복지부는 직무유기 그만하고 한의약분업 약속 지켜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한약사의 정당한 권리 확보를 위한 결의를 다졌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한약사 약국 개설 및 의약품 판매 관련 상대 단체의 공격에 대한 법적 대응 ▲한약학과 교육과 국가고시 개선을 통한 전문성 강화 ▲한의약분업 이행 촉구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서의 한약사 역할 부여 ▲조제 직능 한약사에 대한 급여 청구 권한 부여 ▲원외 탕전실 규제 강화 등 다양한 정책 요구사항이 제시되었다. 임채윤 회장은 “2025년 첫 연수교육을 부산에서 시작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부산지부를 중심으로 하나로 뭉쳐 모든 정책 현안에 슬기롭게 대응해 나가리라 믿는다. 대한한약사회는 앞으로도 회원 보호와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수교육에 참가한 한약사들은 보수교육 학점 3점을 이수하게 된다.
    • 종합
    2025-04-25
  • 한국환경공단, 중소기업 판로확대 2025 keco 동반성장 페스타 성료
    한국환경공단, 중소기업 판로확대 2025 keco 동반성장 페스타 성료 ㆍ22일 김대중컨벤션센터 30개 중소기업 참여 ’2025 Keco 동반성장페스타’ 개최 구매상담 및 현장구매 등 4억여 원 매출 ㆍ중소기업 판로확대 등 실질적인 지원으로 동반성장과 상생협력 실천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임상준)은 22일 김대중컨벤션센터(광주광역시 서구 소재)에서 중소기업 30개사가 참여하는 동반성장페스타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한국환경공단이 주최․주관하고,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한국농어촌공사 둥 5개* 기관이 참여해 초기 판로확대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과 상생협력을 실천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자 마련됐다. * 한국농어촌공사, 한전KPS,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이번 행사는 생명구조타월, 유해가스 방지용 마스크, 액상소화기, AI스마트 플러그 등 안전관련 제품과 손세정제 등 친환경제품을 제조하는 30개 중소기업들이 참가했으며 약 4억 원 규모의 매출이 전망된다. 동반성장 페스타에 참가한 기업 들은 사업초기 판로확대에 어려움을 겪는 기술개발시범구매제품 및 녹색제품, 청년창업제품으로 참여기업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다원이엔에스, ㈜제이엠엘이디, ㈜아라 등 광주․전남소재 중소기업의 참여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참가기업인 ㈜지키다 조상은 대표는 “이번 페스타를 통해 공공분야 판로확대 및 마케팅에 대한 다양한 기회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자리였다”며 만족감을 표했다. 한편, 공단은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2024년 Keco 동반성장 페스타 개최에 이어 △성과공유제 프로그램 운영 △환경분야 중소기업 기술지원 및 보호 △상생결제시스템과 하도급지킴이를 통한 대금결제 등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임상준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앞으로????K-eco 동반성장 페스타'가 단순한 구매 상담회를 넘어, 공공부문과 민간의 협력으로 중소기업 판로개척과 성장을 이끄는 동반성장 모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정부
    • 환경부
    • 환경공단
    2025-04-25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주식회사 에스알 어린이 환경교육 도서 출간 및 활성화 협약 체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주식회사 에스알 어린이 환경교육 도서 출간 및 활성화 협약 체결 몽골어·영어 번역본 9월 출간 … 몽골 초교 및 국내 다문화가정에 도서 10월 배포 환경부 산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송병억, 이하 공사)는 SRT 운영사 국민철도 에스알(대표이사 이종국, 이하 SR)과 22일(화) 지구의 날을 맞아 ‘탄소중립’을 주제로 한 어린이 환경교육 도서 출간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양 기관이 공동 출간한 「구독과 좋아요, 탄소제로 여행」 도서의 다국어 번역본 출간과 ‘기후위기’, ‘탄소중립’ 내용을 풀어낸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양 기관은 오는 9월 몽골어·영어 등 다국어로 번역본을 출간하고, 공사에서 국제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추진 중인 몽골 울란바트로시 나랑진 매립장(NEDS, Naranjin Enger Disposal Site) 인근 소재 초등학교와 국내 다문화 가정 등에 10월경 번역서 도서를 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친환경 위생 광역폐기물매립장인 수도권매립지와 대표적인 온실가스 감축 이동 수단인 SRT 고속철도를 활용한 환경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올해 안으로 국내 초등학생 대상 시범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3월 출간한 「구독과 좋아요, 탄소제로 여행」 국문 도서는 탄소중립을 실현한 ‘2030년 미래’를 배경으로 우리나라·몽골·독일 출신의 어린이들이 청소년 영상 제작 대회에 참가해 탄소중립을 주제로 브이로그(vlog)를 제작하는 이야기다. 공사, SR, 사회적기업인 도서출판 이음이 협업해 출간했으며, 교보문고 등 국내 주요서점에 전자책(E-book)을 무료로 제공해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했다. 공사 송병억 사장은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은 이제 누구 할 것 없이 고민해야 하는 주제인 만큼, 이번 협약은 공기업 간 협업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공사는 환경교육의 외연 확장과 국제협력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탄소중립 메시지를 전파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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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5
  • 영세기업 시험·검사비 감면 확대
    “어려운 시기, 함께 버텨요” 영세기업 시험·검사비 감면 확대 ㆍ중소기업, 사회적경제기업, 도서 산간 지역 어린이 활동공간을 ㆍ대상으로 제품 환경성 시험‧검사 집중 지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025년 연말까지 환경표지 인증시험, 생활화학제품 안전확인검사,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유해인자 검사에서 영세기업 등을 대상으로 시험‧검사비 감면을 확대 시행한다고 4월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환경표지 인증이나 생활화학제품 신고 등 법정 절차 중 시험‧검사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사회적경제기업, 그리고 도서 산간 지역 어린이 활동공간 운영기관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시험비를 감면받는 영세기업의 범위가 늘어난다. 현재 환경표지 인증을 신청하는 중소기업은 시험‧검사비의 50%, 사회적경제기업*은 70%까지 감면받는데, 올해부터 ‘중증장애인생상품 생산시설’이 새롭게 70% 감면 대상에 포함돼 친환경 시장 진입을 위한 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게 됐다. *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환경표지 인증 대상이면서 생활화학제품 신고 대상이기도 한 제품*에 대한 시험‧검사를 동시에 신청 시에는 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비의 20%가 감면된다. * 토너카트리지, 접착제, 탈취제, 방향제, 광택제, 윤활유, 섬유유연제, 세탁용세제, 자동차용 창유리 세정액 고비용의 소형챔버 방출시험의 경우, 기술원의 방문 상담을 받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존 50% 감면과 함께 1회에 한해 감면금액의 15% 추가 감면이 제공된다. 참고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5월부터 실내공기질 분야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으로 재개를 인정받아 해당 시험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공인 성적서 발급이 가능하다. 또한 생활화학제품 안전확인검사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이 5개 이상의 제품을 동시에 신청하면 전체 시험‧검사비의 10%가 감면되며, 특히 영세기업이 주로 생산하는 ‘초’ 제품은 20%가 감면된다. 단, 중복 혜택 해당 시에는 가장 높은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이외에도 도서 산간 지역의 가정어린이집, 초등학교 등 어린이 활동공간을 대상으로 한 환경유해인자 확인검사 및 지도점검에도 시험‧검사비의 20% 감면이 적용되어 취약지역 환경안전 수준 제고에 기여할 계획이다. 김용국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친환경안전본부장은 “이번 시험‧검사비 감면 확대는 친환경 제품의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고, 영세기업의 실질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며 “공공 시험기관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환경성과 안전성을 갖춘 제품이 더 쉽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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