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1-1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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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정복 시장, 시민 체감형 핵심 정책 추진으로 ‘글로벌 교통·해양도시 인천’만들 것
    유정복 시장, 시민 체감형 핵심 정책 추진으로 ‘글로벌 교통·해양도시 인천’만들 것 ㆍ인천 순환 3호선, 원도심 주차장 20만 면 확보 등 최우선 추진 ㆍ인천 아이( ) 바다패스, 반값택배 등 시민 체감형 정책 확대 방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월 14일 인천교통공사 대회의실에서 ‘시민 중심 교통·해양·항공정책 혁신’을 주제로 시정공유회*를 개최했다. *All ways INCHEON 분야 이번 행사는 정책 수요자인 시민들과 소통하고, 2025년 핵심사업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1월 8일에 시작된 시정공유회는 이번이 네 번째로, 2025년 교통·해양·항공 분야 핵심 정책 방향과 다양한 시민 체감형 신규사업들이 발표됐다. 지속 가능한 인천의 미래를 위한 교통혁신 인천시는 2025년 교통분야 최우선 시정목표로 인천 순환 3호선을 구축한다. 인천 순환 3호선(송도~동인천~검단)은 지난달 발표한 제2차 인천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에 포함된 핵심 노선으로, GTX-B·D·E와 연계하여 제물포 르네상스 사업 및 서북부권 철도망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사전 타당성 조사와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 신청을 신속히 추진해 사전절차를 선제적으로 진행한다. 이와 함께 경인전철 지하화선도사업 선정 및 상부개발 계획 수립, 인천발 KTX 인천공항 연장, 7호선 청라연장등 국가 중점 광역교통망 확충 사업을 통해 원도심 균형 발전과 시민 이동 편의성을 높일 방침이다. 또한, 인천시는 원도심 주차난 해결을 위해 ‘원도심 집중 주차 5대 추진전략’을 수립, 2030년까지 주차 공간 20만 면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해당 전략은 14개 과제와 39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43.6% 수준인 원도심 주차장 확보율을 8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종교시설, 학교, 마트 등과 협력해 공유 주차 사업을 확대하고 주차난 해소 방안을 마련한다. 2025년에는 공원 지하 주차장(중앙근린공원 294면), 수요 맞춤형 공급(남동산단 381면), 전통시장·산업단지 주차장 등 주요 거점 중심으로 주차장 공급을 집중 추진한다. 또한, 종교시설과 협약을 확대하고 야간 공유 주차장을 발굴하는 등 공유 주차를 활성화해 총 25,700면의 주차 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탄소중립과 도로 혼잡 해소를 위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적극 나선다. 인천 아이( )-패스로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고,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한 ‘아이( ) 플러스 차비드림’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인천형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인 인천 아이( )-패스는 지난해 5월 출시 이후 가입자 수 23만 명을 돌파하며, 광역 아이( )-패스와 함께 인천시민이 뽑은 최고의 사업 1위*에 연속 2회 선정됐다. * 2024년 인천시 주요사업 추진사업 설문조사 결과(‘24.6월, ‘25.1월) 또한, 5월부터는 인천형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제3호인 ‘아이( ) 플러스 차비드림’을 도입해 출산 가구 부모에게 첫째아 50%, 둘째아 70%를 환급해 주며, 올해 3,066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M버스는 신규 노선 6개*를 개통해 서울 출퇴근 편의성을 높이고, 15년 만에 시행되는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통해 운송률을 현재 59.9%에서 우선 70%, 최종 9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①검단초~여의도, ②검단초~구로디지털단지, ③소래~역삼역, ④영종 강남역, ⑤영종~양재꽃시장, ⑥송도6공구~강남역 교통약자를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장애인 교통패키지 드림' 사업은 장애인 콜택시 법정 대수(255대) 초과 달성, 저상버스 도입률 74.7% 기록 등 다양한 성과를 내고 있으며, 교통약자 편의를 위해 지하철 역사 엘리베이터, 태그리스 게이트 구축, 장애물 없는(BF, barrier free) 버스쉘터 도입 등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민자도로 통행료 지원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영종·인천대교 지역주민의 통행료는 2023년 10월부터 전면 무료화되었고, 만월산·원적산 터널의 출퇴근 시간 통행료는 2024년 7월부터 무료화가 시행됐다. 2025년 하반기에는 인천대교의 통행료가 5,500원에서 2,000원으로 인하되며, 영종 지역주민의 리스·렌터카 통행료 지원도 함께 추진된다. 앞으로 개통되는 영종~신도대교의 통행료도 전면 무료화할 계획이다. 또한, 지속 가능한 교통 환경을 위한 노력도 이어간다. 2023년 11월 중구 우회고가교 철거에 이어 백석고가교 평면화 추진으로 도로 환경을 개선하고, 도로 중앙분리대 정비를 통해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며, 전국 최초로 도입한 버스정보안내기 반값 광고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시민 편의를 증진 시킬 예정이다. 글로벌 해양항공도시 도약을 위한 정책 실현 인천시는 글로벌 해양·항공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정책 실현에도 적극 나선다. 세계를 선도하는 해양·항공·물류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1월 1일부터 ‘인천 아이( ) 바다패스’를 본격 시행해 인천의 25개 섬을 간선 시내버스 요금(1,5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섬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운항 결손금 지원과 섬 주민 선표 확보 사업도 강화할 계획이다. 사업 시행 초기부터 소상공인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는 ‘소상공인 반값택배사업’은 올해 하반기부터 집화센터를 인천지하철 1·2호선 57개 전 역사로 확대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항공교통을 활용한 미래 도시 설계도 본격 추진된다. 백령공항 건설과 배후부지 개발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글로벌 항공정비산업(MRO) 허브로 조성해 2,440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또한, 드론 기반 공공 서비스 혁신으로 사회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인천시는 풍요로운 어촌과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에도 힘쓴다. 각종 규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 해수부 규제 완화 시범사업으로 선정돼 삼치 금어기 조정을 이끌어냈으며, 인천 해역 야간조업 규제 완화 건의를 지속하고 있다. 수산생물 성장 번식을 위한 인공어초 조성과 고부가가치 수산종자 방류를 통해 어업인들의 조업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2026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을 목표로 철저히 준비하고, 생태계 보전 관리와 도서 쓰레기 정화 운반선을 활용한 상시 운반체계를 구축해 해양환경의 지속 가능한 관리에 힘쓸 예정이다. 섬 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를 견인하고, 섬 주민과 방문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관광 중심지 조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이 추진된다. 백령도의 ‘케이(K) 관광섬 육성사업’과 섬 특화 소재를 발굴하는 대이작도의 ‘인천 섬 명소화 사업’에 2026년까지 총 120억 원을 투입하고, 덕적·소야도의 캠핑 페스티벌, 자월도의 붉은 달 페스티벌 등 다양한 테마 축제와 도도(島島)하게 살아보기, 주섬주섬 음악회 등 지역문화와 관광의 융합을 통해 인천의 섬을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또한, 올해 크루즈 32척이 11만여 명의 관광객을 태우고 인천으로 입항할 예정이며, 기항 승객 맞춤형 관광상품 개발, 입항 환영 행사, 통역 안내 서비스, 주요 관광지 셔틀버스 확대 등으로 관광 편의성을 높여 지역에 더 높은 경제적 파급효과(‘25년 약 300억 원)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인천의 해양주권 확보와 시민 해양 접근성 개선에도 앞장선다. 인천항의 항만 기능 재배치와 준설토 투기장 개발을 통해 해양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안암 유수지 일원의 철책 철거(2.7km)와 2024년 12월 북성포구 매립 완료 후 친수공간 조성을 통해 인천 해안을 시민들에게 돌려줄 예정이다. 아울러,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할 때 최적의 위치로 평가되고 있는 인천에 해사전문법원을 유치해 연간 약 5,000억 원의 국부 유출을 방지하고,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인천교통공사, 스마트 교통혁신으로 시민의 삶과 미래를 연결 인천교통공사는 올해도 ‘안전 중심’을 핵심 가치로 삼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무결점 안전 시스템’과 ‘완벽한 신뢰’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안전 관리 전략을 발표했으며, 전년 대비 26.7% 증가한 445억 원의 철도 안전 투자를 통해 교통 서비스의 근본인 안전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2호선 혼잡도 개선을 위해 전동차 증차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시민들에게 더욱 편리한 교통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시민 중심의 교통 서비스를 설계하고 있는 인천교통공사는 고객 가치 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 연장선의 빈틈없는 개통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계양역 등 지상역 5개 역에 시민 배려 쉼터 조성, 역사 공기질 개선 사업, 동막역 등 3개 역의 승강 설비 신설 등 시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교통 서비스를 실현할 예정이다. 인천교통공사는 월미바다열차의 경영 개선 및 영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연 22억 원의 운영 수지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철도종합교육 훈련기관 운영을 통해 지역 청년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사회와의 동반 성장을 추구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임과 동시에 인천을 글로벌 교통·해양 거점도시로 도약시키는 비전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은 교통, 해양, 항공, 물류를 아우르는 도시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라며, “미래를 향한 혁신적인 정책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프라를 통해 인천을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시민과 함께 소통하며,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인천의 가치를 한층 더 높이겠다”라고 덧붙였다.
    • 인천시
    2025-01-14
  • 경기도, 올해 예산에 주민참여예산 65건, 157억 원 반영
    경기도, 올해 예산에 주민참여예산 65건, 157억 원 반영 ▣2025년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ㆍ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 발전 유공자 표창 ㆍ2024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성과 공유, 2025년 운영계획(안) 보고 및 의견수렴 경기도가 올해 예산에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등 65건, 157억 원의 주민참여예산을 반영했다. 경기도는 14일 오후 경기도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2025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한해 동안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한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을 격려하고, 위원 12명과 주민제안사업 우수제안자 2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또한 ’24년 운영성과와 ’25년 운영계획안을 공유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597건의 주민제안을 접수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025년 예산에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밀폐형 버스정류장 설치, 청년문화예술가 지원사업 등 65건, 157억 원을 예산에 반영했다.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예산 편성뿐 아니라 집행, 결산까지 예산 전 과정에 주민 참여가 확대됐으며,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을 200명으로 확대했다. 올해는 집행점검 모니터링을 주민제안사업 외 일반 정책사업까지 확대해 책임성을 강화하고, 분과별 원탁회의 확대로 제안사업에 대한 선정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도는 2025년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 대한 의견수렴 후, 검토·보완해 이달 중으로 계획을 확정하고, 오는 4월까지 주민제안사업 집중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허남석 정책기획관은 “주민참여예산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주민제안사업이 실행되고, 도 주요사업 추진과 재정평가 등에 위원들의 의견이 반영돼 경기도의 진정한 재정민주주의가 구현되고 있다”며 “올해는 참여 편의성 증진과 주체 역량을 강화해 운영할 계획이니 더욱 많은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도청
    2025-01-14
  •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김동연 도지사직 내려놓고, 전 경제부총리 개인 자격으로 발언하라"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김동연 도지사직 내려놓고, 전 경제부총리 개인 자격으로 발언하라" 도정을 가볍게 여긴다면 자리 내려놔야 고준호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3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언급한 '50조원 슈퍼추경'과 '트럼프 쇼크' 발언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며, 경기도지사직을 내려놓고 전 경제부총리 개인 자격으로 발언하라고 경고했다. 고준호 의원은 김동연 지사가 도지사로서의 책임을 방기하고 정치적 야망을 앞세운 위기 조장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준호 의원은 김동연 지사의 "트럼프 2기 충격이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발언을 두고 "대한민국 경제의 저력을 간과한 채 불필요한 위기감을 조장하는 정치적 계산"이라고 지적하며, “경기도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중앙정부의 정책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특성에 맞춘 실질적인 지원과 정책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고준호 의원은 김동연 지사가 불과 한 달 전 30조 원 규모의 추경을 주장한 데 이어 단 한 달 만에 이를 50조 원으로 늘린 것에 대해 "무식한 재정정책"이라며 날을 세웠다. "김동연 지사의 슈퍼추경 주장은 그저 숫자 장난일 뿐이다. 국가 재정 정책은 도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다. 경기도지사가 국가 예산을 하루아침에 20조 원 더 요구하는 것은 경기도민을 포퓰리즘 실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과거 이재명 지사와 차이점은 사법 리스크 여부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경기도민은 정치인의 말이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을 원한다. 김동연 지사의 발언은 감성팔이에 불과하며, 정작 경기도민을 위한 경제 대안은 전무하다. 지금이라도 허황된 정치 쇼를 중단하고 경기도민을 위한 현실적인 민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끝으로 고준호 의원은 "김동연 지사는 더 이상 도민을 위한 도지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 경기도는 김동연 지사의 정치적 야망을 위한 실험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도정을 가볍게 여길 거라면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라고 경고했다. 고준호 의원은 정치적 야망보다 도정이 우선임을 강조하며, 경기도가 더 이상 정치적 실험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지자체의회
    • 경기도의회
    2025-01-14
  • 수자원공사, K-물테크 비즈니스의 장 CES 2025에서 수출 발판 확대
    수자원공사, K-물테크 비즈니스의 장 CES 2025에서 수출 발판 확대 ㆍ‘K-water 전시관’열고, 기후위기 시대 주요 난제인 물관리 해법 제시 ㆍ약 3,500만 달러 수출 논의, 3개 국내 물산업 스타트업 혁신상 수상 쾌거 ㆍ해외 진출 지원 기업 누적 수출 2,315억 원 등 성장 디딤돌 역할 톡톡 대한민국 물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한국수자원공사(K-water)의 CES 2025 글로벌 세일즈가 성황리에 마감됐다. 한국수자원공사는 CES 2025에서 대한민국 물관리 혁신 기술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수출 확대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1월 7일부터 10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 현지에서 열린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2025에서 한국수자원공사는 19개의 국내 물산업 스타트업과 함께 ‘K-water 전시관’을 운영했다. 행사 기간 한국수자원공사는 기후위기 시대 속 미래 물안보 확보의 핵심이 될 기술들을 선보이며 세계 각국과 협력의 계기를 확대했다. 특히, 전시관에서 물관리 디지털트윈, 인공지능(AI) 정수장, 스마트 관망관리(SWNM) 등 3대 초격차 기술을 미래 물관리 기준으로 제시하여 기후변화 시대 물관리 인프라의 효율을 향상할 수 있는 해법으로 제안하며 이목을 끌었다. 나흘간 열린 전시관은 9,500여 명의 해외 투자자와 연구기관 관계자의 방문이 있었다. 총 800여 건(약 3,500만 달러, 510억 원 규모)의 수출·투자 상담, 현지 제품·기술 실증(Proof Of Concept) 및 기술협력 논의, 5건의 협약(MOU) 체결 등의 성과가 이어졌다. 동반 참가한 국내 스타트업 중 ‘퍼스트랩’은 화장품 산업 분야 유럽의 유명 기업과, ‘블루디바이스’는 디스플레이 분야 대기업과, ‘화우나노텍’은 애리조나주(州) 정부 및 글로벌 가전제품 기업과 제품·기술 실증 협력을 논하였다. 또한, ‘에이치투시스템즈’는 공업 분야의 다국적 기업과 해외 투자유치를 협의하는 등 활발한 협력 논의가 이뤄졌다. 참가기업 중 12곳이 지역 소재 기업인 만큼 지방기업의 성장한계를 극복한 성공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중 3곳은 ‘CES 혁신상’을 수상하는 영예도 얻었다. 수처리 공정 등에서 얻은 경험과 기술력을 국제무대에서 입증했다. 이들 기업은 ▲ 수처리용 막 여과 기술을 활용한 이식형 인공신장기 기술을 가진 ‘이노셉’, ▲ 세계 최초로 산업용 나노버블을 대량 생산하는 장치로 배관 불순물 제거에도 응용 가능한 기술을 가진 ‘화우나노텍’, ▲ 계면활성제 없이도 물과 기름을 고르게 섞이게 해 주는 기술로 물속 난분해성 물질인 과불화화합물을 분해하는 기술을 선보인 ‘퍼스트랩’이다. 혁신상 수상 기업인 화우나노텍의 유영호 대표는 “한국수자원공사와 CES에 동반 참가하여 미국의 주(州) 정부, 해외 물 관련 대기업 등과 비즈니스 미팅 기회를 얻을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향후 진입장벽 높은 북미 시장 진출 기반 마련에 큰 도움이 됐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국수자원공사는 2023년부터 이어진 세 차례의 CES 참여를 비롯해 해외시장개척단 등 글로벌 진출 프로그램으로 진입장벽 높은 해외 물시장에 혁신 기술을 가진 국내 물기업이 진출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지원받은 기업들의 누적 수출액은 2024년 말 기준 약 2,315억 원에 달한다. 대표적으로 과거 CES에 함께 참여한 주식회사 비티이는 미국 솔루션 기업과 460억 원 규모의 수소 연료전지 발전기 공급 계약을 완료했으며, 주식회사 스워셔(舊 공공)는 물을 활용한 공기정화 솔루션으로 해외 30여 개국에 샘플을 수출했다. 안정호 한국수자원공사 그린인프라부문장은 “이번 CES 2025는 대한민국 물관리 기술의 혁신성을 확인하고 해외 진출의 입지를 넓힐 기회를 마련한 것에 있어 그 의미가 크다”라며, “앞으로도 한국수자원공사는 물산업 혁신을 선도하는 플랫폼으로서 글로벌 물테크 분야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새로운 시장을 적극 개척하여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겠다”라고 말했다.
    • 정부
    • 환경부
    • 한국kwater수자원공사
    2025-01-14
  • 경기도 특사경, 도민 생활 밀접 5대 민생·특정범죄 집중 수사한다
    경기도 특사경, 도민 생활 밀접 5대 민생·특정범죄 집중 수사한다 ㆍ대북전단 살포 방지를 위한 특사경 접경지역 현장 순찰 활동 강화 ㆍ도민 생활과 밀접한 5대 민생범죄, 특정범죄 집중 수사로 사회안전망 구축 ◈ (5대 민생범죄) 환경오염, 생명 존중, 먹거리 안전, 자연보호, 생활안전 ◈ (특정범죄) 불법대부업, 상표권 침해, 청소년 대상 범죄, 복지범죄, 동물학대 ㆍ수사분야 및 수사계획·결과 상시 홍보로 동종범죄 예방 및 범죄 경각심 제고 경기도는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목표로 ‘2025년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계획’을 수립하고 연중 수사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주·야간 순찰을 지속해 ‘안보 파수꾼’ 역할을 공고히 하고, 위험·위법요인을 발견할 경우 선제적 대응을 원칙으로 안전사항 이행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불법행위 발견시 신속하게 수사해 ‘안전 파수꾼’ 역할에도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뿐만아니라 사회적 현안이나 이슈 등에 따라 새로운 수사 분야를 발굴해 도민 안전망 구축을 연중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식품 제조·판매 불법행위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5대 민생범죄와 함께 불법대부 등 특정범죄를 집중 수사한다. 서민 일상을 침해하는 5대 민생범죄 분야에는 ▲환경오염(폐기물·오폐수·미세먼지, 폐의류 및 폐원단 불법처리 등) ▲생명존중(의약품·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등) ▲먹거리 안전(식품 제조·판매 불법행위, 체험마을 불법행위, 현장식당 및 한식뷔페 불법행위 등) ▲자연보호(산림·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계곡·하천 등 휴양지 내 불법행위 등) ▲생활안전(불법숙박업, 미신고 미용업 등)을 주요 내용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특정범죄 분야에서는 ▲불법 대부업과 상표권 침해 행위 등 경제범죄 ▲ 청소년 대상 범죄(청소년에게 주류나 전자담배 등 유해약물 판매 등) ▲복지범죄(사회복지시설 보조금 횡령 및 목적 외 사용) ▲동물보호(도살 등 동물학대, 영업허가·등록 위반)를 수사하게 된다. 특사경은 서민의 삶을 파괴하는 불법대부업 척결을 선포하며 2025년 법정이자율 초과 수취와 미등록 대부(광고) 행위에 대해 고강도 집중수사 실시를 예고한 바 있다. 아울러, 지난 1월 6일부터 수사 중인 ‘설 명절 온가족 먹거리 식품 관련 불법행위 수사’를 비롯해 도민 생활 전반에 걸쳐 안전한 일상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불법행위 근절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특사경은 부주의나 과실로 범법자가 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불법행위 유형과 법령 준수사항을 담은 안내문을 배부하고, 특사경 수사 분야 안내, 수사계획과 수사 결과의 상시 홍보, 수사내용 홍보 영상 제작 등을 통해 동종·유사범죄 사전 예방과 범죄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특별사법경찰단 활동은 도민 안전이 최우선이며, 도민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 진정성을 바탕으로 선한 영향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충분한 사전 계도와 홍보에도 불구하고 적발되는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하겠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불법행위를 목격할 경우 적극 제보해달라”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경기도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불법행위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한편 도 특사경은 지난해 31개 직무 분야에서 총 711건의 불법행위를 검찰 송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 경기도청
    2025-01-14
  •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기상특보 상해 사고위로금 등 보장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기상특보 상해 사고위로금 등 보장 ㆍ경기도, 3월부터 전국 최초 ‘기후보험’ 시행. 모든 도민 기후 건강피해 지원 ㆍ2025년 3월 ‘경기 기후보험’ 시행, 전 도민 대상 기후 관련 건강피해 보장 보험 지원 ◈ 전도민 온열·한랭질환 및 감염병 진단비 보장, 기후로 인한 상해 사고위로금 보장 ◈ 기후취약계층은 입원비, 교통비, 이후송비, 정신적 트라우마 치료비 추가 보장 경기도가 기후위기로부터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3월부터 전국 최초로 기후보험을 시행한다. 경기도에서 개발·기획한 ‘경기 기후보험’은 기후로 인한 건강피해를 지원하는 전국 최초의 정책보험이다. 폭염·한파 등으로 인한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후 취약계층 추가 지원을 통해 기후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3월 시행되는 기후보험은 1천400만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 방식으로 운영되며 ▲온열질환․한랭질환 진단비 ▲감염병 진단비 ▲기상특보 관련 4주 이상 상해 시 사고위로금을 정액 지원한다. 특히 기후취약계층(시군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16만여 명은 위 보장항목에 더해 ▲온열질환․한랭질환 입원비 ▲기상특보 시 의료기관 교통비 ▲기후재해 시 구급차 이후송비 ▲기후재해 정신적피해 지원을 추가로 보장받을 수 있다. 기후보험은 1년 단위 계약으로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며, 경기도 자체 예산 약 34억 원을 투입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8월 ‘민선 8기 후반기 중점과제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모든 도민 대상 기후보험 가입 지원을 약속한 이후 예산 확보, 관련 조례 개정 등 기후보험 지원을 위한 사전 준비에 힘써왔다. 경기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예측하기 어려운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기후변화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좀 더 두터운 지원으로 건강 불평등 문제를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기후위기 대응은 적극적인 공공재로 기후보험은 기후위기 시대에 필수적인 안전망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며 “특히 도민의 부담을 줄이고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경기 기후보험’은 기후위기 대응의 새로운 모델로 타 지자체에 선도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1월 중 공개 입찰을 통해 보험사를 모집하는 등 보험 계약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G버스TV, 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도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기후보험을 홍보할 계획이다.
    • 경기도청
    2025-01-14
  •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제’ 2025년 신규 신청 접수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제’ 2025년 신규 신청 접수 ㆍ2025년도 가축행복농장 인증제 신규 인증 참여 농가 모집 ◈동물복지와 위생적 사육환경을 갖춘 농가를 심사･선정 ◈인증농가는 시설 개선 및 환경개선 등의 혜택 지원 ㆍ가축행복농장은 동물복지와 친환경 축산을 실천해 소비자 신뢰를 얻고,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구축 ◈인증제 확대를 통해 도민 건강한 삶의 질 향상과 축산업-도민 상생 목표 경기도가 2025년도 ‘가축행복농장 인증제’ 신규 인증 참여 농가를 모집한다. 가축행복농장 인증제는 안전한 축산물 생산과 동물복지, 사람·가축·환경이 조화로운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구축하기 위해 2018년 경기도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입한 농장동물복지 인증제도다. 현재까지 총 540개 농가가 인증받았다. 신청 자격은 경기도 내 한･육우, 젖소, 돼지, 육계, 산란계(평사) 사육 농가로 희망 농가는 2월 7일 금요일까지 관할 시･군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서류 심사 후, 쾌적성과 위생적 측면에서 우수한 사육환경을 갖추고 농장을 운영 중인 농가를 현장 심사를 통해 선발한다. 이후 축산 전문가와 소비자 단체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인증이 부여된다. 인증 농가에는 축사·방역시설 개보수, 경관시설 및 사양관리 개선, 방역관리 시스템 구축 등 가축 사육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혜택이 주어진다. 신종광 경기도 축산정책과장은 “가축행복농장은 단순히 동물복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친환경 축산업과 건강한 축산물 생산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있다”며, “제도를 확대·발전시켜 지속 가능한 축산업과 도민 상생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 축산 부서나 경기도 축산정책과(031-8030-3422)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북부청
    2025-01-14
  • 경기도, 13일부터 설 연휴 대비 도 시행 철도건설 현장 종합점검
    경기도, 13일부터 설 연휴 대비 도 시행 철도건설 현장 종합점검 ㆍ경기도, 설 연휴 대비 철도건설 현장 대상 안전관리·임금지급 실태 종합점검 ◈1월 13일부터 1월 15일까지 도봉산-옥정선 1·2·3공구, 3개 현장 대상 ◈강설·결빙 대비 현장 안전관리 점검. 교통량 증가에 따른 통행 불편도 예방 ◈건설노동자 임금, 장비대금 지급 현황도 점검해 취약계층 보호 경기도가 설 연휴를 앞두고 13일부터 15일까지 철도건설현장 종합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도에서 직접 공사 중인 도봉산-옥정선 3개 현장(1․2․3 공사구역)으로 건설사업관리단, 경기도 공사관리관 등으로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시행할 계획이다. 점검반은 화재 취약 시설, 연휴 동안 발생할 수 있는 폭설 등에 대비해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특히 교통량 증가에 따른 공사 현장 주변 통행 불편 예방을 위한 안전 점검을 중점으로 추진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안전관리 계획서를 제출받아 조치 시 까지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명절 이전에 하도급 대금, 건설기계 대여대금, 건설노동자 임금 등이 적기 지급됐는지 확인해 취약계층 노동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도 노력할 계획이다.
    • 경기북부청
    2025-01-14
  • 유정복 시장, 문화·체육·관광이 융합된‘문화강시 인천’만들 것
    유정복 시장, 문화·체육·관광이 융합된‘문화강시 인천’만들 것 ㆍ문화예술인 등 각계계층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공유회 성황리 개최 ㆍ문화거버넌스부터 스포츠 도시로의 도약까지, 시민 중심 6대 주요 정책 비전 제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3일 미추홀구에 위치한 틈 문화창작지대에서 ‘문화강시(文化强市) 인천’을 주제로 시정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025년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주요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문화예술인과 시민들이 함께 의견을 나누는 소통의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인천시는 문화, 체육, 관광 분야의 미래 비전을 담은 6대 주요 정책을 발표했다. 6대 정책은 ▲문화거버넌스 혁신체제를 중심으로 한 시민문화 융성 ▲제물포 르네상스 문화거점 확대 ▲일상에서 세계를 잇다! 아이(i)-아트, 인천 ▲전국 최초, 문화예술 복합플랫폼 조성 ▲세계인이 주목하는 글로벌 관광도시 인천 ▲시민과 함께 뛰는 인천, 스포츠 도시로의 도약 등이다. 첫 번째 정책인 ‘문화거버넌스 혁신체제를 중심으로 한 시민문화 융성’은 문화정책 연구자, 예술인, 시민, 문화활동가 등이 참여하는 체계적인 문화정책포럼을 도입해 지속 가능한 문화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정책 수용성을 높이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축제기획위원회 운영을 통해 인천만의 독창적인 시민참여 축제를 육성한다. 빅데이터를 활용해 예산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 참여도와 전국적인 인지도를 제고하며, 인천문화정책포럼과 협업해 시민 수용성을 더욱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두 번째 정책은 제물포 르네상스를 문화거점으로 한 콘텐츠 확대이다. 인천아트플랫폼을 중심으로 차이나타운, 인천역, 상상플랫폼을 잇는 문화벨트를 조성하고,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개항장 주변 테마박물관과 31개 박물관 자원을 활용한 개항 역사 코스, 미래 인천 코스 등 새로운 테마투어를 개발하여 운영한다. 또한, 취약계층의 문화 체험 기회를 늘리기 위해 박물관 르네상스 사업 참여 인원을 2023년보다 50% 증가한 1,0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세 번째 정책은 ‘일상에서 세계를 잇다! 아이(i)-아트, 인천’이다. 20주년을 맞이하는 인천락페스티벌은 국제적인 라인업과 이벤트를 준비해 글로벌 음악 축제로 거듭날 예정이다. 또한,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요기조기 음악회’를 올해 100팀, 350회 공연으로 확대해 더 많은 시민들에게 문화적 혜택을 제공한다. 네 번째 정책은 전국 최초, 문화예술 복합플랫폼 중심 혁신 공간 조성이다. 전국 최초로 미술관, 박물관, 예술공원이 어우러진 복합문화예술 공간인 인천뮤지엄파크를 2028년에 선보인다. 이 공간은 시민들에게 새로운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도심 속 문화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섯 번째 정책은 세계인이 주목하는 글로벌 관광도시, 인천이다. 인천시는 글로벌 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환승관광 마케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환승 관광객과 개별 관광객을 대상으로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전용 창구를 마련해 공항 환승 종합 안내센터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환승 관광과 해양 연계 코스를 개발하고, ‘인천 아이( ) 바다패스’사업과 연계해 공항과 항만을 보유한 인천시만의 독특한 특징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여섯 번째 정책은 시민과 함께 뛰는 인천, 스포츠 도시로의 도약이다. 인천유나이티드 FC에 대한 시민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1년 안에 ‘K리그 1’ 승격을 목표로 하고, 2년 내 상위 스플릿 진입을 위해 사무국 쇄신, 그리고 선수단 개편 등의 전략을 통해 백년 구단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인천 최초의 국제마라톤 대회를 11월에 개최하는 등 세계 7대 마라톤 도시로 성장할 발판을 마련한다. 이 외에도, 인천문화재단과 인천관광공사와의 협업을 통해 지역예술인을 적극 지원하고, 글로벌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방위적 활동에 집중해 인천의 문화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6대 주요 정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시민과의 정책 소통의 자리를 마련한 인천시의 노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는 반응이었다. 유정복 시장은 “문화강시(文化强市) 인천을 위한 정책은 시민 중심의 문화, 체육, 관광 정책을 통해 인천이 글로벌 탑텐 도시로 성장하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인천시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문화와 체육, 관광의 융합으로 인천의 가치를 높이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인천시
    2025-01-14
  • 최민 도의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자산 구축 연구회’
    최민 도의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자산 구축 연구회’ 연구용역 착수 경기도 지역순환경제 모델 기초 연구, 본격 시작 알려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13일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자산 구축 연구회(회장 최민 의원)’의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 지역순환경제 모델 기초 연구’라는 주제로 2024년 12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약 3개월간 연구할 내용의 방향을 알리는 자리로 마련됐다. 연구용역의 착수보고 발표를 맡은 ‘(재)희망제작소’ 정창기 책임연구원은 “2024년 3월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57%인 130곳이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그 중 소멸고위험 지역은 57곳으로 전체 1/4을 차지한다”며 “전통적 발전전략의 한계를 넘어서 지역소멸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주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지역순환경제 모델’ 수립이 필요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 ▲지역순환경제 정책환경 ▲지역순환경제 모델 국내외 사례 조사 ▲경기도 지역순환경제 모델 관련 현황 점검 ▲경기도 지역순환경제 활성화 정책 등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설명하고 이를 위한 과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는 내용을 밝혔다. 최민 회장은 “이번 연구는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연구를 바탕으로 경기도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역순환경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광역단위의 의미 있는 연구용역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최민 회장은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 지역순환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여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 지자체의회
    • 경기도의회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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