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성호 서울시의원, ‘가좌역 역명 변경’ 위한 서울시 교통실 사전 행정 검토 착수

  문성호 서울시의원, ‘가좌역 역명 변경’ 위한 서울시 교통실 사전 행정 검토 착수 ㆍ‘가좌역 역명 변경’ 주민 숙원 해결 위해 선제적 행정 검토 의뢰 ㆍ교통위 위원으로서 서울시 교통실에 가좌역 역명 변경에 대한 법적·행정적 사전 자문 공식 요청 “주민 중심의 합리적 지역 공론화 위한 이정표 될 것… 서울시·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할 것” 경의중앙선 가좌역 인근 지역의 급격한 도시 변화에 발맞춰, 변화된 지역 정체성을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인 역명 변경 절차가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의 주도로 추진된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문성호 의원(국민의힘, 서대문구 제2선거구)은 오늘(15일), 가좌역 인근 주거 환경 변화에 따른 주민들의 역명 변경 요구와 관련하여 효율적이고 타당성 있는 추진을 위해 서울시 교통실에 공식적인 ‘사전 행정 자문 및 정책 검토’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현재 가좌역 일대는 대규모 주거단지(가재울뉴타운 등)가 성공적으로 조성되며 지역의 중심 주거 구역으로 완전히 탈바꿈했다. 이에 따라 과거 행정구역 편제에 기반한 현재의 역명이 변화된 지역 실정과 맞지 않아 외부 방문객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으며, 지역 정체성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한다는 주민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주민들이 자체적인 여론 수렴이나 서명운동에 나서기 전, 소관 부서인 서울시 교통실과의 선제적인 행정 소통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과 구체적인 로드맵을 먼저 마련하기로 했다.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고, 주민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검토 의뢰서에는 ▲서울시 지명위원회의 심의 기준에 따른 가좌역 명칭 변경의 행정적 타당성 검토, ▲경의중앙선 운영사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의 사전 협의 절차 및 안내판·노선도 교체 등에 따른 원인자 부담 비용 파악, ▲향후 공식 행정 절차로 인정될 수 있는 객관적인 주민 동의율 기준 및 증빙 방식 제시 등이 포함됐다. 문성호 의원은 “역명 변경은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숙원 사업인 만큼, 철저하게 주민 중심의 합리적인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며, “무조건적인 추진보다는 서울시 교통실과의 선제적이고 전문적인 소통을 통해 실현 가능한 행정적 이정표를 먼저 세우는 것이 순서”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의원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이번 사전 행정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서대문구청, 서울시, 코레일 간의 합리적인 조율을 이끌어내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몽골 항올구의회 대표단과 문화·교육 협력 논의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몽골 항올구의회 대표단과 문화·교육 협력 논의…‘다양성은 도시 성장의 경쟁력’ ㆍ몽골 수도 울란바타르시 항올구의회에서 시의회와 우호 증진 도모하고자 예방해 ㆍ아이수루 의원, “지방외교는 시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국제협력.. 아시아 국가들과의 우호협력과 문화 교류 확대 기대” 서울특별시의회 아이수루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오전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몽골 울란바토르시 항올구에 위치한 구의회 대표단(Representative of the Khan-Uul District Citizens’ Representative Khural)과 면담을 갖고, 문화·교육 분야 협력과 지방외교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타르시 항올(Khan-Uul)구는 면적 503㎢, 약 32만명(‘26년 기준)의 인구를 보유한 지역으로 신도시 및 공항 등 산업시설 밀집 지역으로 울란바타르 내에서도 신흥 주거지역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날 서울시의회를 방문한 항올구의회 대표단은 이미 서울시 광진구, 강남구, 부산시 해운대구, 경남 함안군, 울산 남구 등과도 자매우호 결연 체결을 통해 활발히 상호 방문을 추진한 바 있으며, 이날 구의회 의원을 포함한 대표단은 총 6인이 참석해, 서울시의회의 운영 시스템과 문화·교육 정책, 도시 발전 사례 등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아이수루 의원은 환영 인사를 통해 “대한민국과 몽골은 오랜 우정과 협력의 역사를 이어온 중요한 동반자”라며, “몽골과 한국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오늘 여러분의 방문이 바로 그 우정을 증명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본 의원 또한 중앙아시아 키르기즈 지역 의원 활동을 하며 현장에서 국제교류의 큰 의미를 느껴왔다”며, “다양성은 단순한 차이가 아니라 도시를 성장하게 하는 중요한 경쟁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오늘 이 자리가 더 깊은 관계로 이어지는 뜻깊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몽골 대표단은 “아이수루 의원님의 열정적인 활동에 감사함을 느낀다”며, “한국의 문화정책과 도시 운영 경험을 배우고 있으며, 이번 방문 역시 문화·교육 분야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연구하고 교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화답했다. 특히, 울란바토르시 항올구의회 대표단은 최근 급격한 인구 증가를 겪고 있는 몽골 항올구(Han-Uul District)의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요청했다. 대표단은 “2016년 약 15만 명 수준이던 인구가 현재는 32만 명 수준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며, “문화와 교육 차원에서 어떤 정책과 사업이 필요할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이에 아이수루 의원은 문화와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최근 몽골 나담(Naadam) 축제 방문을 일컬으며, “세계적으로도 경쟁력 있는 문화 콘텐츠라는 점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면서, “특히 전통 승마 공연과 같은 독창적인 문화 요소는 충분히 세계적인 관광·문화 자원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다양한 문화행사를 더욱 체계적으로 개발·개선한다면 도시 브랜드 가치도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교육 분야와 관련해서는 “한국은 교육을 통해 성장하고 발전한 대표적인 국가”라며,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 투자야말로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기반인 만큼, 문화와 함께 교육 분야에도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면담에서는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교육 정책 교류 ▲다문화 공존 정책 ▲청년·지역교류 활성화 ▲지방정부 간 협력 확대 방안 등에 대한 폭넓은 논의도 함께 진행됐다. 아이수루 의원은 끝으로 “지방외교는 시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국제협력”이라며, “앞으로도 서울시의회가 아시아 국가들과의 우호협력과 문화교류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문성호 서울시의원, “창동 S-DBC에 ‘시립 자세유지기구센터’

  문성호 서울시의원, “창동 S-DBC에 ‘시립 자세유지기구센터’ 건립 강력 촉구! 서울시는 장애인 가족 염원 외면 말아야” ㆍ부모회 성명 지지하며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에 ‘센터 건립 반영 촉구안’ 서면 전달 계획 ㆍ지난 4월 ‘서대문구 장애인 한마당’ 약속의 연장선… “계획 수립 단계인 지금이 최적기” ㆍ3D·AI 기술 결합한 첨단 복지 거점 제안,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 실천 시험대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 서대문구2)이 창동차량기지 부지에 조성될 ‘서울디지털바이오시티(S-DBC)’ 내에 서울시립 자세유지기구센터 건립을 확정 짓기 위한 전면적인 정책 행보에 돌입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지난 4월 16일 ‘서대문구 장애인 한가족 한마당’에 참석해 장애인 맞춤형 보조기구 지원 체계 강화를 약속한 바 있다. 문 의원은 해당 약속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으로, 최근 한국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이하 ‘부모회’)가 발표한 ‘창동 S-DBC 내 센터 건립 촉구’ 성명을 적극 지지하며 서울시의 결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문 의원은 “서울시가 현재 S-DBC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며 공간 배치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 중인 지금이 바로 장애인 가족들의 숙원 사업을 반영할 최적의 시기”라며, “부모회의 절박한 호소에 응답하여 내일(13일)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에 센터 건립을 공식 요청하는 서면 촉구안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의원이 제안한 ‘서울시립 자세유지기구센터’는 3D 프린팅 및 AI 기반의 개별 맞춤형 자세유지기구를 제작·보급하는 시설이다. 문 의원은 “S-DBC가 지향하는 바이오·첨단 산업과 복지가 결합할 때 진정한 ‘약자와의 동행’이 완성된다”며, “교통 요충지인 창동 부지는 서울 전역의 중증 장애인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문 의원은 서울시의 미온적인 태도가 계속될 경우 당사자 단체와 연대하여 강력한 후속 대응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그는 “단순한 건의에 그치지 않고, 조속한 답변을 촉구한 뒤 필요하다면 부모회와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지난 발표 이후 문 의원에게 거센 항의도 이어졌다. 노원구 창동 인근 주민들이라 주장하는 이들은 실제로 “그딴 거 지을 생각하지 마라.”, “창동 말고 네가 활동하는 연희동이나 홍제동에나 지어라.”를 넘어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문 의원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으나, 오히려 문 의원은 웃으며 “이 센터는 노원구와 창동의 바이오 산업 가치를 높이는 첨단 시설이며, 서울 동북권을 넘어 모든 장애인들을 위한 필수 시설이자 비장애인 역시 자세를 바로잡는 운동이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훌륭한 건강 교육의 장이다.”라며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일어나는 불필요한 님비(NIMBY)현상을 해소하고자 하는 마음을 전했다. 한편, 문 의원은 내일 전달할 서면 촉구안에 부모회 성명서를 첨부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하고, 향후 시의회 차원의 예산 확보 및 조례 제정 등 입법적 뒷받침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몽골 울란바타르시 내방 대표단 접견, 지방의회 정책 시스템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몽골 울란바타르시 내방 대표단 접견, 지방의회 정책 시스템 등 공유해 ㆍ몽골 수도 울란바타르시 지방의회 관계자 및 지역 행정 등 책임자 서울시의회 예방해.. ㆍ아이수루 의원, “서울과 몽골 지방정부 간 실질적 정책 교류 및 국제협력 확대 계기 기대” 서울특별시의회 아이수루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은 어제 11일 오후 4시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몽골 울란바타르시에서 내방한 대표단을 접견하고 서울시와 몽골 간 지방외교 및 문화·행정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서울시의회를 방문한 몽골 대표단은 지방의회 관계자와 지역 행정 책임자, 의료·산업·안전 분야 관계자 등으로 구성됐으며, 서울시의회의 운영 현황과 지방의회 정책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본회의장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아이수루 의원은 환영 인사를 통해 “대한민국과 몽골은 오랜 우호 관계를 이어온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며 “이번 방문이 서울과 몽골 지방정부 간 실질적인 정책 교류와 국제협력 확대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는 다문화·국제교류·스마트도시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 여러 도시와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며, “몽골과도 문화·관광·청년교류·생활정책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협력 체계를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방행정 운영 사례와 도시 정책, 시민 안전 및 생활 행정 시스템 등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으며, 상호 우호 증진과 민간 교류 활성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됐다. 아이수루 의원은 “서울시의회는 앞으로도 국제도시 서울의 위상에 걸맞게 다양한 국가와의 지방외교 및 국제 교류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다문화 공존과 국제협력 확대를 위한 의정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몽골 대표단 방문은 지방의회 간 교류와 국제 협력 네트워크 확대 차원에서 추진됐으며, 참석자들은 서울시의회 본회의장과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서울시 정책 운영 사례를 공유받았다. 한편 다가오는 13일(수)에는 서울시의회와의 우호 증진을 위해 지난 4월 16일 강남구의회와 친설결연 협약을 체결한 몽골 울란바타르시 남부에 위치한 항올구(Khan-Uul District)의회 대표단의 방문도 예정되어 있다.

• 문성호 서울시의원,홍제역 2번 출구‘사유지 과잉 적치로 인한 통행 방해’행정대집행 촉구

  문성호 서울시의원,홍제역 2번 출구‘사유지 과잉 적치로 인한 통행 방해’행정대집행 촉구 ㆍ대법원 판례 근거로 ‘사유지라 단속 불가’ 서대문구청 논리 정면 반박 ㆍ“사유지라도 공중 통로면 통행 방해는 불법... 강력한 행정대집행 촉구” ㆍ시민 보행 안전 위해 도로교통법 및 일반교통방해죄 적용 강력 검토 홍제역 2번 출구 앞, 수년간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보행로 무단 적치물 문제가 마침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해당 구간의 과잉 적치 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과 행정 처분을 촉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사유지는 무법지대 아니다”... 대법원 판례로 구청 압박 그동안 서대문구청은 해당 보행로 일부가 사유지라는 이유로 “법규상 단속이 어렵다”는 소극적인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에 대해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다수의 법률 자문과 확립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구청의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대법원 판례(2001도6903 등)에 따르면, 사유지라 하더라도 사실상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중의 통로라면 그 소유 관계와 상관없이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며, “특히 식당 앞 사유지에 시설물을 설치해 통행을 방해한 사례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된 판례도 있는 만큼, 구청의 ‘단속 불가’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시민 통행권 침해 극심... 행정대집행 등 강력 조치 요구 현재 홍제역 2번 출구 앞은 10년이 넘게 머 상점이 내놓은 진열물과 적치물로 인해 보행로의 절반 이상이 점거된 상태다. 공실이었으나 최근 들어선 옆 상점도 똑같은 행위를 저지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출퇴근 시간대 시민들이 차도로 내몰리는 등 사고 위험이 끊이지 않고, 지역 주민들의 통행 불편 민원이 수년째 빗발치고 있다. 문 의원은 서대문구청에 ▲도로교통법 및 도로법에 근거한 즉각적인 시정 명령 ▲상습 위반 업체에 대한 행정대집행(강제 수거) 실시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한 형사 고소 검토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문성호 의원 “끝까지 시민 보행권 지켜낼 것” 문성호 의원은 “지자체가 ‘사유지’라는 핑계로 시민의 안전과 통행권을 방치하는 것은 명백한 소극행정이자 직무유기”라며, “홍제역을 이용하는 수만 명의 시민들이 더 이상 불편을 겪지 않도록,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보행 환경을 정상화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가급적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대화로 해결하려 했는데, 도저히 말을 듣지 않아 대화와 타협이 불가능하기에 결국 행정대집행을 강행하도록 하는 수밖에 없다.”라 통탄했으며, “지긋지긋한 이 싸움을 끝낼 시점이 왔다. 서대문구청은 자신의 이익만을 고집하는 건물주에게 절대 휘둘리지 말고 주민의 보행 안전을 위해 확실하게 맞서기 바란다.”며 당부와 독려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문 의원은 이번 사안을 시작으로 서대문구 내 유사한 사유지 보행로 점거 사례들을 전수 조사하여 보행권 회복 운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문성호 서울시의원, “시민의 통행권은 재산권보다 우선... 사유지 핑계로 보도 막는 행위 엄단해야”

  문성호 서울시의원, “시민의 통행권은 재산권보다 우선... 사유지 핑계로 보도 막는 행위 엄단해야” ㆍ홍제동 세무서길 보도 무단 점거 사건에 대해 ‘일반교통방해죄’ 고발 조치 및 행정지도 강화 촉구 ㆍ사유지 내 공용 보도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적 대안 마련 시사 ㆍ“시간 들여 대화로 해결하려 했으나 상대가 대화와 타협이 불가능하기에 부득이하게 고발 조치 말고는 방안이 없다” 통탄하기도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 지역구)은 지난 홍제동 세무서길 일대에서 발생한 ‘보도 바리케이드 무단 설치 사건’과 관련하여, 시민의 안전한 통행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법적·행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23년,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소재의 한 건물주가 자신의 사유지라는 이유로 보도 위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사유지 출입금지’ 문구를 부착하여 일반 시민들의 통행을 전면 차단한 사실이 확인되어 주민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던 사건이 있었다. 당시 주민들은 길을 통과하지 못해 차도로 돌아가야 하는 등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었으며,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불편을 토로해 왔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비록 해당 부지가 등기부상 사유지라 할지라도, 수십 년간 일반 대중의 통행에 제공되어 온 ‘사실상의 도로’라면 이를 함부로 막는 것은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는 엄연한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문성호 시의원은 “확보된 사진과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보행자가 차도로 내몰리는 등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가 발생했다”며, “단순한 이웃 간의 갈등을 넘어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확보된 증거물(사진 및 주민 대화록 등)을 바탕으로 해당 건물주에 대한 고발 조치를 강행하는 한편, 관할 구청 도로과 및 관련 부서에 ▲해당 구간의 점용 허가 여부 전수조사 ▲불법 장애물 설치에 대한 즉각적인 행정 처분 ▲사유지 내 공용 보도의 관리 체계 정비를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재산권 행사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지만,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면서까지 행사될 수는 없다”며, “시간을 들여 대화로 해결하고자 했으나, 상대가 대화와 타협이 불가능해 부득이하게 고발 조치를 강행할 수밖에 없다”며 현 상황을 통탄하기도 했으며, “서울시 전역에서 발생하는 사유지 통행 방해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례 제정 등 입법적 대안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박승진 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박승진 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사업성 개선·통합심의 보완·세입자 보호 강화 등 현장 중심 제도 개선 추진 박 의원,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 속도 높이고 주민 부담 줄이는 제도 만들 것!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랑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개정·시행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령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주 갈등과 주민 불편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강화됐다. 박승진 의원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모아타운·모아주택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현장 문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왔으며, 사업성 부족과 복잡한 심의 절차, 주민 갈등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 보완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박 의원은 “서울의 노후 저층주거지는 주차·안전·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주거환경 개선 요구가 매우 큰 상황”이라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은 사업성 개선과 행정절차 효율화는 물론, 세입자 보호와 공공성 확보까지 함께 고려한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환경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책과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문성호 서울시의원, 연희동 ‘50년 묵은 기형적 역차별 규제’ 타파, 반세기 주민 숙원 풀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연희동 ‘50년 묵은 기형적 역차별 규제’ 타파, 반세기 주민 숙원 풀었다! ㆍ‘연희로 11길 용도지역 상향 청원’, 서울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 통과, 6년 전 ‘수용 불가’의 벽 깨부순 쾌거 ㆍ산지는 2종, 평지는 1종? 반세기 간 이어진 ‘거꾸로 도시계획’ 바로잡는 역사적 전환점 마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주민들의 50년 숙원인 ‘용도지역 역전 현상’ 해결을 위해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앞장서 이끌어 낸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보았다. “1976년 지정 이후 50년, 낡은 규제의 사슬을 끊다!” 서대문구 연희로 11길 일대는 1976년 ‘순수 주택지 보호’라는 명목으로 주거전용지역으로 묶인 이후, 무려 50년간 ‘2층 이하·용적률 100%’라는 엄격한 규제에 갇혀 있었다. 특히 평탄지인 거주지는 극심한 규제를 받는 반면, 인접한 궁동산 산지 사면은 5층까지 건축이 가능한 기형적인 ‘용도지역 역전 현상’으로 인해 주민들은 일조권 침해와 지역 슬럼화라는 이중고를 반세기 동안 견뎌야 했다. “6년 전 실패 딛고 일어선 값진 승리, 서울시의 ‘보전 원칙’ 흔들었다!” 이번 성과는 지난 2020년(제298회 정례회) 동일한 취지의 청원이 서울시로부터 ‘수용 불가’ 판정을 받은 지 6년 만에 거둔 재도전의 승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문성호 시의원은 주민 77명과 함께 과거의 실패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이번 청원을 통해 “단순한 민원이 아닌, 서울시 도시계획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임을 설득해 냈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지난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해당 청원을 원안 가결하며, “이제는 보전 원칙만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등 실질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연희로 11길 일대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50년의 눈물 닦아드릴 것… 서울시 후속 조치 끝까지 챙기겠다” 문성호 시의원은 “50년 전의 잣대로 현재 주민들의 삶을 재단해 온 불합리한 규제에 마침표를 찍을 기회가 왔다”며, “지난 6년 전 ‘수용 불가’라는 차가운 답변에 실망하셨던 주민들께 이번 본회의 통과 소식을 전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소회를 밝혔다. 또한 문 의원은 “이번이라고 되겠냐며 부정적으로 바라보시던 주민들께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드린 거 같아 뿌듯하며, 본 가결로 우울한 마음을 해소한 봄비처럼 따스한 빗줄기가 되시길 기원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던 주민들 역시 위로하였으며, “물론 청원의 본회의 가결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서울시가 청원 내용에 따라 조속히 용도지역 상향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착수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100% 반영될 수 있도록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청원 가결로 서울시 집행부는 해당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방안과 종상향 이행 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되어, 연희동 일대의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청원에 담긴 연희동 용도지역 개선 청원 경과는 아래와 같다. 1976년 8월, 연희동 일대 주거전용지역 지정(50년 간 규제 지속) ㆍ2020년 12월, 제29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청원 제출되어 시의회에서는 채택하였으나 당시 서울시는 ‘수용 불가’로 거절· 2026년 3월, 문성호 서울시의원 소개로 주민 77명 청원 재접수(6년 만의 재도전),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및 본회의 원안 가결로 청원 채택· 향후 일정 : 서울시 후속 계획 수립 보고 후 지구단위계획 입안 및 종상향 절차 착수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대한민국을 이끌 여성지도자상’ 수상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대한민국을 이끌 여성지도자상’ 수상 ㆍ여성 공공 리더십 실천 사례로 선정… 의회 운영 기능 수행 의미 반영 ㆍ정책 조정과 의정 지원 역할 지속… 공공 책임성 기반 의정활동 강조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 이숙자 의원(국민의힘, 서초2)은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주관하는 「대한민국을 이끌 여성지도자상」을 수상했다. 해당 상은 공공과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 리더십을 실천한 인물을 대상으로 수여된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와 공공 영역에서의 역할 강화를 주요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시상은 이러한 취지에 따라 각 분야에서 기여를 수행한 여성 지도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공공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정책 조정 기능과 의정 지원 역할은 의회 운영의 핵심 요소로 평가된다. 이러한 기능 수행 과정에서의 지속적인 참여와 역할이 이번 수상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의정 운영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기능이 중요한 평가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숙자 의원은 “역할과 책임을 다시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고 수상 소감을 밝히며, “의회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문성호 서울시의원, ‘가좌역 역명 변경’ 위한 서울시 교통실 사전 행정 검토 착수

  문성호 서울시의원, ‘가좌역 역명 변경’ 위한 서울시 교통실 사전 행정 검토 착수 ㆍ‘가좌역 역명 변경’ 주민 숙원 해결 위해 선제적 행정 검토 의뢰 ㆍ교통위 위원으로서 서울시 교통실에 가좌역 역명 변경에 대한 법적·행정적 사전 자문 공식 요청 “주민 중심의 합리적 지역 공론화 위한 이정표 될 것… 서울시·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할 것” 경의중앙선 가좌역 인근 지역의 급격한 도시 변화에 발맞춰, 변화된 지역 정체성을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인 역명 변경 절차가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의 주도로 추진된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문성호 의원(국민의힘, 서대문구 제2선거구)은 오늘(15일), 가좌역 인근 주거 환경 변화에 따른 주민들의 역명 변경 요구와 관련하여 효율적이고 타당성 있는 추진을 위해 서울시 교통실에 공식적인 ‘사전 행정 자문 및 정책 검토’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현재 가좌역 일대는 대규모 주거단지(가재울뉴타운 등)가 성공적으로 조성되며 지역의 중심 주거 구역으로 완전히 탈바꿈했다. 이에 따라 과거 행정구역 편제에 기반한 현재의 역명이 변화된 지역 실정과 맞지 않아 외부 방문객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으며, 지역 정체성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한다는 주민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주민들이 자체적인 여론 수렴이나 서명운동에 나서기 전, 소관 부서인 서울시 교통실과의 선제적인 행정 소통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과 구체적인 로드맵을 먼저 마련하기로 했다.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고, 주민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검토 의뢰서에는 ▲서울시 지명위원회의 심의 기준에 따른 가좌역 명칭 변경의 행정적 타당성 검토, ▲경의중앙선 운영사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의 사전 협의 절차 및 안내판·노선도 교체 등에 따른 원인자 부담 비용 파악, ▲향후 공식 행정 절차로 인정될 수 있는 객관적인 주민 동의율 기준 및 증빙 방식 제시 등이 포함됐다. 문성호 의원은 “역명 변경은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숙원 사업인 만큼, 철저하게 주민 중심의 합리적인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며, “무조건적인 추진보다는 서울시 교통실과의 선제적이고 전문적인 소통을 통해 실현 가능한 행정적 이정표를 먼저 세우는 것이 순서”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의원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이번 사전 행정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서대문구청, 서울시, 코레일 간의 합리적인 조율을 이끌어내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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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15

•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몽골 항올구의회 대표단과 문화·교육 협력 논의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몽골 항올구의회 대표단과 문화·교육 협력 논의…‘다양성은 도시 성장의 경쟁력’ ㆍ몽골 수도 울란바타르시 항올구의회에서 시의회와 우호 증진 도모하고자 예방해 ㆍ아이수루 의원, “지방외교는 시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국제협력.. 아시아 국가들과의 우호협력과 문화 교류 확대 기대” 서울특별시의회 아이수루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오전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몽골 울란바토르시 항올구에 위치한 구의회 대표단(Representative of the Khan-Uul District Citizens’ Representative Khural)과 면담을 갖고, 문화·교육 분야 협력과 지방외교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타르시 항올(Khan-Uul)구는 면적 503㎢, 약 32만명(‘26년 기준)의 인구를 보유한 지역으로 신도시 및 공항 등 산업시설 밀집 지역으로 울란바타르 내에서도 신흥 주거지역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날 서울시의회를 방문한 항올구의회 대표단은 이미 서울시 광진구, 강남구, 부산시 해운대구, 경남 함안군, 울산 남구 등과도 자매우호 결연 체결을 통해 활발히 상호 방문을 추진한 바 있으며, 이날 구의회 의원을 포함한 대표단은 총 6인이 참석해, 서울시의회의 운영 시스템과 문화·교육 정책, 도시 발전 사례 등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아이수루 의원은 환영 인사를 통해 “대한민국과 몽골은 오랜 우정과 협력의 역사를 이어온 중요한 동반자”라며, “몽골과 한국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오늘 여러분의 방문이 바로 그 우정을 증명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본 의원 또한 중앙아시아 키르기즈 지역 의원 활동을 하며 현장에서 국제교류의 큰 의미를 느껴왔다”며, “다양성은 단순한 차이가 아니라 도시를 성장하게 하는 중요한 경쟁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오늘 이 자리가 더 깊은 관계로 이어지는 뜻깊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몽골 대표단은 “아이수루 의원님의 열정적인 활동에 감사함을 느낀다”며, “한국의 문화정책과 도시 운영 경험을 배우고 있으며, 이번 방문 역시 문화·교육 분야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연구하고 교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화답했다. 특히, 울란바토르시 항올구의회 대표단은 최근 급격한 인구 증가를 겪고 있는 몽골 항올구(Han-Uul District)의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요청했다. 대표단은 “2016년 약 15만 명 수준이던 인구가 현재는 32만 명 수준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며, “문화와 교육 차원에서 어떤 정책과 사업이 필요할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이에 아이수루 의원은 문화와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최근 몽골 나담(Naadam) 축제 방문을 일컬으며, “세계적으로도 경쟁력 있는 문화 콘텐츠라는 점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면서, “특히 전통 승마 공연과 같은 독창적인 문화 요소는 충분히 세계적인 관광·문화 자원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다양한 문화행사를 더욱 체계적으로 개발·개선한다면 도시 브랜드 가치도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교육 분야와 관련해서는 “한국은 교육을 통해 성장하고 발전한 대표적인 국가”라며,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 투자야말로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기반인 만큼, 문화와 함께 교육 분야에도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면담에서는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교육 정책 교류 ▲다문화 공존 정책 ▲청년·지역교류 활성화 ▲지방정부 간 협력 확대 방안 등에 대한 폭넓은 논의도 함께 진행됐다. 아이수루 의원은 끝으로 “지방외교는 시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국제협력”이라며, “앞으로도 서울시의회가 아시아 국가들과의 우호협력과 문화교류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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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14

• 문성호 서울시의원, “창동 S-DBC에 ‘시립 자세유지기구센터’

  문성호 서울시의원, “창동 S-DBC에 ‘시립 자세유지기구센터’ 건립 강력 촉구! 서울시는 장애인 가족 염원 외면 말아야” ㆍ부모회 성명 지지하며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에 ‘센터 건립 반영 촉구안’ 서면 전달 계획 ㆍ지난 4월 ‘서대문구 장애인 한마당’ 약속의 연장선… “계획 수립 단계인 지금이 최적기” ㆍ3D·AI 기술 결합한 첨단 복지 거점 제안,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 실천 시험대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 서대문구2)이 창동차량기지 부지에 조성될 ‘서울디지털바이오시티(S-DBC)’ 내에 서울시립 자세유지기구센터 건립을 확정 짓기 위한 전면적인 정책 행보에 돌입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지난 4월 16일 ‘서대문구 장애인 한가족 한마당’에 참석해 장애인 맞춤형 보조기구 지원 체계 강화를 약속한 바 있다. 문 의원은 해당 약속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으로, 최근 한국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이하 ‘부모회’)가 발표한 ‘창동 S-DBC 내 센터 건립 촉구’ 성명을 적극 지지하며 서울시의 결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문 의원은 “서울시가 현재 S-DBC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며 공간 배치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 중인 지금이 바로 장애인 가족들의 숙원 사업을 반영할 최적의 시기”라며, “부모회의 절박한 호소에 응답하여 내일(13일)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에 센터 건립을 공식 요청하는 서면 촉구안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의원이 제안한 ‘서울시립 자세유지기구센터’는 3D 프린팅 및 AI 기반의 개별 맞춤형 자세유지기구를 제작·보급하는 시설이다. 문 의원은 “S-DBC가 지향하는 바이오·첨단 산업과 복지가 결합할 때 진정한 ‘약자와의 동행’이 완성된다”며, “교통 요충지인 창동 부지는 서울 전역의 중증 장애인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문 의원은 서울시의 미온적인 태도가 계속될 경우 당사자 단체와 연대하여 강력한 후속 대응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그는 “단순한 건의에 그치지 않고, 조속한 답변을 촉구한 뒤 필요하다면 부모회와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지난 발표 이후 문 의원에게 거센 항의도 이어졌다. 노원구 창동 인근 주민들이라 주장하는 이들은 실제로 “그딴 거 지을 생각하지 마라.”, “창동 말고 네가 활동하는 연희동이나 홍제동에나 지어라.”를 넘어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문 의원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으나, 오히려 문 의원은 웃으며 “이 센터는 노원구와 창동의 바이오 산업 가치를 높이는 첨단 시설이며, 서울 동북권을 넘어 모든 장애인들을 위한 필수 시설이자 비장애인 역시 자세를 바로잡는 운동이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훌륭한 건강 교육의 장이다.”라며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일어나는 불필요한 님비(NIMBY)현상을 해소하고자 하는 마음을 전했다. 한편, 문 의원은 내일 전달할 서면 촉구안에 부모회 성명서를 첨부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하고, 향후 시의회 차원의 예산 확보 및 조례 제정 등 입법적 뒷받침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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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14

•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몽골 울란바타르시 내방 대표단 접견, 지방의회 정책 시스템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몽골 울란바타르시 내방 대표단 접견, 지방의회 정책 시스템 등 공유해 ㆍ몽골 수도 울란바타르시 지방의회 관계자 및 지역 행정 등 책임자 서울시의회 예방해.. ㆍ아이수루 의원, “서울과 몽골 지방정부 간 실질적 정책 교류 및 국제협력 확대 계기 기대” 서울특별시의회 아이수루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은 어제 11일 오후 4시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몽골 울란바타르시에서 내방한 대표단을 접견하고 서울시와 몽골 간 지방외교 및 문화·행정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서울시의회를 방문한 몽골 대표단은 지방의회 관계자와 지역 행정 책임자, 의료·산업·안전 분야 관계자 등으로 구성됐으며, 서울시의회의 운영 현황과 지방의회 정책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본회의장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아이수루 의원은 환영 인사를 통해 “대한민국과 몽골은 오랜 우호 관계를 이어온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며 “이번 방문이 서울과 몽골 지방정부 간 실질적인 정책 교류와 국제협력 확대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는 다문화·국제교류·스마트도시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 여러 도시와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며, “몽골과도 문화·관광·청년교류·생활정책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협력 체계를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방행정 운영 사례와 도시 정책, 시민 안전 및 생활 행정 시스템 등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으며, 상호 우호 증진과 민간 교류 활성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됐다. 아이수루 의원은 “서울시의회는 앞으로도 국제도시 서울의 위상에 걸맞게 다양한 국가와의 지방외교 및 국제 교류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다문화 공존과 국제협력 확대를 위한 의정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몽골 대표단 방문은 지방의회 간 교류와 국제 협력 네트워크 확대 차원에서 추진됐으며, 참석자들은 서울시의회 본회의장과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서울시 정책 운영 사례를 공유받았다. 한편 다가오는 13일(수)에는 서울시의회와의 우호 증진을 위해 지난 4월 16일 강남구의회와 친설결연 협약을 체결한 몽골 울란바타르시 남부에 위치한 항올구(Khan-Uul District)의회 대표단의 방문도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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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12

• 문성호 서울시의원,홍제역 2번 출구‘사유지 과잉 적치로 인한 통행 방해’행정대집행 촉구

  문성호 서울시의원,홍제역 2번 출구‘사유지 과잉 적치로 인한 통행 방해’행정대집행 촉구 ㆍ대법원 판례 근거로 ‘사유지라 단속 불가’ 서대문구청 논리 정면 반박 ㆍ“사유지라도 공중 통로면 통행 방해는 불법... 강력한 행정대집행 촉구” ㆍ시민 보행 안전 위해 도로교통법 및 일반교통방해죄 적용 강력 검토 홍제역 2번 출구 앞, 수년간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보행로 무단 적치물 문제가 마침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해당 구간의 과잉 적치 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과 행정 처분을 촉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사유지는 무법지대 아니다”... 대법원 판례로 구청 압박 그동안 서대문구청은 해당 보행로 일부가 사유지라는 이유로 “법규상 단속이 어렵다”는 소극적인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에 대해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다수의 법률 자문과 확립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구청의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대법원 판례(2001도6903 등)에 따르면, 사유지라 하더라도 사실상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중의 통로라면 그 소유 관계와 상관없이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며, “특히 식당 앞 사유지에 시설물을 설치해 통행을 방해한 사례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된 판례도 있는 만큼, 구청의 ‘단속 불가’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시민 통행권 침해 극심... 행정대집행 등 강력 조치 요구 현재 홍제역 2번 출구 앞은 10년이 넘게 머 상점이 내놓은 진열물과 적치물로 인해 보행로의 절반 이상이 점거된 상태다. 공실이었으나 최근 들어선 옆 상점도 똑같은 행위를 저지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출퇴근 시간대 시민들이 차도로 내몰리는 등 사고 위험이 끊이지 않고, 지역 주민들의 통행 불편 민원이 수년째 빗발치고 있다. 문 의원은 서대문구청에 ▲도로교통법 및 도로법에 근거한 즉각적인 시정 명령 ▲상습 위반 업체에 대한 행정대집행(강제 수거) 실시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한 형사 고소 검토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문성호 의원 “끝까지 시민 보행권 지켜낼 것” 문성호 의원은 “지자체가 ‘사유지’라는 핑계로 시민의 안전과 통행권을 방치하는 것은 명백한 소극행정이자 직무유기”라며, “홍제역을 이용하는 수만 명의 시민들이 더 이상 불편을 겪지 않도록,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보행 환경을 정상화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가급적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대화로 해결하려 했는데, 도저히 말을 듣지 않아 대화와 타협이 불가능하기에 결국 행정대집행을 강행하도록 하는 수밖에 없다.”라 통탄했으며, “지긋지긋한 이 싸움을 끝낼 시점이 왔다. 서대문구청은 자신의 이익만을 고집하는 건물주에게 절대 휘둘리지 말고 주민의 보행 안전을 위해 확실하게 맞서기 바란다.”며 당부와 독려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문 의원은 이번 사안을 시작으로 서대문구 내 유사한 사유지 보행로 점거 사례들을 전수 조사하여 보행권 회복 운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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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12

• 문성호 서울시의원, “시민의 통행권은 재산권보다 우선... 사유지 핑계로 보도 막는 행위 엄단해야”

  문성호 서울시의원, “시민의 통행권은 재산권보다 우선... 사유지 핑계로 보도 막는 행위 엄단해야” ㆍ홍제동 세무서길 보도 무단 점거 사건에 대해 ‘일반교통방해죄’ 고발 조치 및 행정지도 강화 촉구 ㆍ사유지 내 공용 보도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적 대안 마련 시사 ㆍ“시간 들여 대화로 해결하려 했으나 상대가 대화와 타협이 불가능하기에 부득이하게 고발 조치 말고는 방안이 없다” 통탄하기도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 지역구)은 지난 홍제동 세무서길 일대에서 발생한 ‘보도 바리케이드 무단 설치 사건’과 관련하여, 시민의 안전한 통행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법적·행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23년,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소재의 한 건물주가 자신의 사유지라는 이유로 보도 위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사유지 출입금지’ 문구를 부착하여 일반 시민들의 통행을 전면 차단한 사실이 확인되어 주민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던 사건이 있었다. 당시 주민들은 길을 통과하지 못해 차도로 돌아가야 하는 등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었으며,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불편을 토로해 왔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비록 해당 부지가 등기부상 사유지라 할지라도, 수십 년간 일반 대중의 통행에 제공되어 온 ‘사실상의 도로’라면 이를 함부로 막는 것은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는 엄연한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문성호 시의원은 “확보된 사진과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보행자가 차도로 내몰리는 등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가 발생했다”며, “단순한 이웃 간의 갈등을 넘어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확보된 증거물(사진 및 주민 대화록 등)을 바탕으로 해당 건물주에 대한 고발 조치를 강행하는 한편, 관할 구청 도로과 및 관련 부서에 ▲해당 구간의 점용 허가 여부 전수조사 ▲불법 장애물 설치에 대한 즉각적인 행정 처분 ▲사유지 내 공용 보도의 관리 체계 정비를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재산권 행사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지만,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면서까지 행사될 수는 없다”며, “시간을 들여 대화로 해결하고자 했으나, 상대가 대화와 타협이 불가능해 부득이하게 고발 조치를 강행할 수밖에 없다”며 현 상황을 통탄하기도 했으며, “서울시 전역에서 발생하는 사유지 통행 방해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례 제정 등 입법적 대안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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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12

• 박승진 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박승진 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사업성 개선·통합심의 보완·세입자 보호 강화 등 현장 중심 제도 개선 추진 박 의원,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 속도 높이고 주민 부담 줄이는 제도 만들 것!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랑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개정·시행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령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주 갈등과 주민 불편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강화됐다. 박승진 의원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모아타운·모아주택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현장 문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왔으며, 사업성 부족과 복잡한 심의 절차, 주민 갈등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 보완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박 의원은 “서울의 노후 저층주거지는 주차·안전·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주거환경 개선 요구가 매우 큰 상황”이라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은 사업성 개선과 행정절차 효율화는 물론, 세입자 보호와 공공성 확보까지 함께 고려한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환경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책과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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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08

• 문성호 서울시의원, 연희동 ‘50년 묵은 기형적 역차별 규제’ 타파, 반세기 주민 숙원 풀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연희동 ‘50년 묵은 기형적 역차별 규제’ 타파, 반세기 주민 숙원 풀었다! ㆍ‘연희로 11길 용도지역 상향 청원’, 서울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 통과, 6년 전 ‘수용 불가’의 벽 깨부순 쾌거 ㆍ산지는 2종, 평지는 1종? 반세기 간 이어진 ‘거꾸로 도시계획’ 바로잡는 역사적 전환점 마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주민들의 50년 숙원인 ‘용도지역 역전 현상’ 해결을 위해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앞장서 이끌어 낸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보았다. “1976년 지정 이후 50년, 낡은 규제의 사슬을 끊다!” 서대문구 연희로 11길 일대는 1976년 ‘순수 주택지 보호’라는 명목으로 주거전용지역으로 묶인 이후, 무려 50년간 ‘2층 이하·용적률 100%’라는 엄격한 규제에 갇혀 있었다. 특히 평탄지인 거주지는 극심한 규제를 받는 반면, 인접한 궁동산 산지 사면은 5층까지 건축이 가능한 기형적인 ‘용도지역 역전 현상’으로 인해 주민들은 일조권 침해와 지역 슬럼화라는 이중고를 반세기 동안 견뎌야 했다. “6년 전 실패 딛고 일어선 값진 승리, 서울시의 ‘보전 원칙’ 흔들었다!” 이번 성과는 지난 2020년(제298회 정례회) 동일한 취지의 청원이 서울시로부터 ‘수용 불가’ 판정을 받은 지 6년 만에 거둔 재도전의 승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문성호 시의원은 주민 77명과 함께 과거의 실패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이번 청원을 통해 “단순한 민원이 아닌, 서울시 도시계획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임을 설득해 냈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지난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해당 청원을 원안 가결하며, “이제는 보전 원칙만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등 실질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연희로 11길 일대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50년의 눈물 닦아드릴 것… 서울시 후속 조치 끝까지 챙기겠다” 문성호 시의원은 “50년 전의 잣대로 현재 주민들의 삶을 재단해 온 불합리한 규제에 마침표를 찍을 기회가 왔다”며, “지난 6년 전 ‘수용 불가’라는 차가운 답변에 실망하셨던 주민들께 이번 본회의 통과 소식을 전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소회를 밝혔다. 또한 문 의원은 “이번이라고 되겠냐며 부정적으로 바라보시던 주민들께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드린 거 같아 뿌듯하며, 본 가결로 우울한 마음을 해소한 봄비처럼 따스한 빗줄기가 되시길 기원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던 주민들 역시 위로하였으며, “물론 청원의 본회의 가결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서울시가 청원 내용에 따라 조속히 용도지역 상향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착수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100% 반영될 수 있도록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청원 가결로 서울시 집행부는 해당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방안과 종상향 이행 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되어, 연희동 일대의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청원에 담긴 연희동 용도지역 개선 청원 경과는 아래와 같다. 1976년 8월, 연희동 일대 주거전용지역 지정(50년 간 규제 지속) ㆍ2020년 12월, 제29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청원 제출되어 시의회에서는 채택하였으나 당시 서울시는 ‘수용 불가’로 거절· 2026년 3월, 문성호 서울시의원 소개로 주민 77명 청원 재접수(6년 만의 재도전),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및 본회의 원안 가결로 청원 채택· 향후 일정 : 서울시 후속 계획 수립 보고 후 지구단위계획 입안 및 종상향 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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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07

실시간 서울시의회 기사

• 문성호 서울시의원, ‘가좌역 역명 변경’ 위한 서울시 교통실 사전 행정 검토 착수

  문성호 서울시의원, ‘가좌역 역명 변경’ 위한 서울시 교통실 사전 행정 검토 착수 ㆍ‘가좌역 역명 변경’ 주민 숙원 해결 위해 선제적 행정 검토 의뢰 ㆍ교통위 위원으로서 서울시 교통실에 가좌역 역명 변경에 대한 법적·행정적 사전 자문 공식 요청 “주민 중심의 합리적 지역 공론화 위한 이정표 될 것… 서울시·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할 것” 경의중앙선 가좌역 인근 지역의 급격한 도시 변화에 발맞춰, 변화된 지역 정체성을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인 역명 변경 절차가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의 주도로 추진된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문성호 의원(국민의힘, 서대문구 제2선거구)은 오늘(15일), 가좌역 인근 주거 환경 변화에 따른 주민들의 역명 변경 요구와 관련하여 효율적이고 타당성 있는 추진을 위해 서울시 교통실에 공식적인 ‘사전 행정 자문 및 정책 검토’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현재 가좌역 일대는 대규모 주거단지(가재울뉴타운 등)가 성공적으로 조성되며 지역의 중심 주거 구역으로 완전히 탈바꿈했다. 이에 따라 과거 행정구역 편제에 기반한 현재의 역명이 변화된 지역 실정과 맞지 않아 외부 방문객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으며, 지역 정체성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한다는 주민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주민들이 자체적인 여론 수렴이나 서명운동에 나서기 전, 소관 부서인 서울시 교통실과의 선제적인 행정 소통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과 구체적인 로드맵을 먼저 마련하기로 했다.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고, 주민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검토 의뢰서에는 ▲서울시 지명위원회의 심의 기준에 따른 가좌역 명칭 변경의 행정적 타당성 검토, ▲경의중앙선 운영사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의 사전 협의 절차 및 안내판·노선도 교체 등에 따른 원인자 부담 비용 파악, ▲향후 공식 행정 절차로 인정될 수 있는 객관적인 주민 동의율 기준 및 증빙 방식 제시 등이 포함됐다. 문성호 의원은 “역명 변경은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숙원 사업인 만큼, 철저하게 주민 중심의 합리적인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며, “무조건적인 추진보다는 서울시 교통실과의 선제적이고 전문적인 소통을 통해 실현 가능한 행정적 이정표를 먼저 세우는 것이 순서”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의원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이번 사전 행정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서대문구청, 서울시, 코레일 간의 합리적인 조율을 이끌어내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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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15

•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몽골 항올구의회 대표단과 문화·교육 협력 논의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몽골 항올구의회 대표단과 문화·교육 협력 논의…‘다양성은 도시 성장의 경쟁력’ ㆍ몽골 수도 울란바타르시 항올구의회에서 시의회와 우호 증진 도모하고자 예방해 ㆍ아이수루 의원, “지방외교는 시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국제협력.. 아시아 국가들과의 우호협력과 문화 교류 확대 기대” 서울특별시의회 아이수루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오전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몽골 울란바토르시 항올구에 위치한 구의회 대표단(Representative of the Khan-Uul District Citizens’ Representative Khural)과 면담을 갖고, 문화·교육 분야 협력과 지방외교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타르시 항올(Khan-Uul)구는 면적 503㎢, 약 32만명(‘26년 기준)의 인구를 보유한 지역으로 신도시 및 공항 등 산업시설 밀집 지역으로 울란바타르 내에서도 신흥 주거지역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날 서울시의회를 방문한 항올구의회 대표단은 이미 서울시 광진구, 강남구, 부산시 해운대구, 경남 함안군, 울산 남구 등과도 자매우호 결연 체결을 통해 활발히 상호 방문을 추진한 바 있으며, 이날 구의회 의원을 포함한 대표단은 총 6인이 참석해, 서울시의회의 운영 시스템과 문화·교육 정책, 도시 발전 사례 등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아이수루 의원은 환영 인사를 통해 “대한민국과 몽골은 오랜 우정과 협력의 역사를 이어온 중요한 동반자”라며, “몽골과 한국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오늘 여러분의 방문이 바로 그 우정을 증명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본 의원 또한 중앙아시아 키르기즈 지역 의원 활동을 하며 현장에서 국제교류의 큰 의미를 느껴왔다”며, “다양성은 단순한 차이가 아니라 도시를 성장하게 하는 중요한 경쟁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오늘 이 자리가 더 깊은 관계로 이어지는 뜻깊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몽골 대표단은 “아이수루 의원님의 열정적인 활동에 감사함을 느낀다”며, “한국의 문화정책과 도시 운영 경험을 배우고 있으며, 이번 방문 역시 문화·교육 분야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연구하고 교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화답했다. 특히, 울란바토르시 항올구의회 대표단은 최근 급격한 인구 증가를 겪고 있는 몽골 항올구(Han-Uul District)의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요청했다. 대표단은 “2016년 약 15만 명 수준이던 인구가 현재는 32만 명 수준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며, “문화와 교육 차원에서 어떤 정책과 사업이 필요할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이에 아이수루 의원은 문화와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최근 몽골 나담(Naadam) 축제 방문을 일컬으며, “세계적으로도 경쟁력 있는 문화 콘텐츠라는 점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면서, “특히 전통 승마 공연과 같은 독창적인 문화 요소는 충분히 세계적인 관광·문화 자원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다양한 문화행사를 더욱 체계적으로 개발·개선한다면 도시 브랜드 가치도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교육 분야와 관련해서는 “한국은 교육을 통해 성장하고 발전한 대표적인 국가”라며,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 투자야말로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기반인 만큼, 문화와 함께 교육 분야에도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면담에서는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교육 정책 교류 ▲다문화 공존 정책 ▲청년·지역교류 활성화 ▲지방정부 간 협력 확대 방안 등에 대한 폭넓은 논의도 함께 진행됐다. 아이수루 의원은 끝으로 “지방외교는 시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국제협력”이라며, “앞으로도 서울시의회가 아시아 국가들과의 우호협력과 문화교류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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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14

• 문성호 서울시의원, “창동 S-DBC에 ‘시립 자세유지기구센터’

  문성호 서울시의원, “창동 S-DBC에 ‘시립 자세유지기구센터’ 건립 강력 촉구! 서울시는 장애인 가족 염원 외면 말아야” ㆍ부모회 성명 지지하며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에 ‘센터 건립 반영 촉구안’ 서면 전달 계획 ㆍ지난 4월 ‘서대문구 장애인 한마당’ 약속의 연장선… “계획 수립 단계인 지금이 최적기” ㆍ3D·AI 기술 결합한 첨단 복지 거점 제안,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 실천 시험대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 서대문구2)이 창동차량기지 부지에 조성될 ‘서울디지털바이오시티(S-DBC)’ 내에 서울시립 자세유지기구센터 건립을 확정 짓기 위한 전면적인 정책 행보에 돌입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지난 4월 16일 ‘서대문구 장애인 한가족 한마당’에 참석해 장애인 맞춤형 보조기구 지원 체계 강화를 약속한 바 있다. 문 의원은 해당 약속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으로, 최근 한국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이하 ‘부모회’)가 발표한 ‘창동 S-DBC 내 센터 건립 촉구’ 성명을 적극 지지하며 서울시의 결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문 의원은 “서울시가 현재 S-DBC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며 공간 배치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 중인 지금이 바로 장애인 가족들의 숙원 사업을 반영할 최적의 시기”라며, “부모회의 절박한 호소에 응답하여 내일(13일)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에 센터 건립을 공식 요청하는 서면 촉구안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의원이 제안한 ‘서울시립 자세유지기구센터’는 3D 프린팅 및 AI 기반의 개별 맞춤형 자세유지기구를 제작·보급하는 시설이다. 문 의원은 “S-DBC가 지향하는 바이오·첨단 산업과 복지가 결합할 때 진정한 ‘약자와의 동행’이 완성된다”며, “교통 요충지인 창동 부지는 서울 전역의 중증 장애인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문 의원은 서울시의 미온적인 태도가 계속될 경우 당사자 단체와 연대하여 강력한 후속 대응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그는 “단순한 건의에 그치지 않고, 조속한 답변을 촉구한 뒤 필요하다면 부모회와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지난 발표 이후 문 의원에게 거센 항의도 이어졌다. 노원구 창동 인근 주민들이라 주장하는 이들은 실제로 “그딴 거 지을 생각하지 마라.”, “창동 말고 네가 활동하는 연희동이나 홍제동에나 지어라.”를 넘어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문 의원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으나, 오히려 문 의원은 웃으며 “이 센터는 노원구와 창동의 바이오 산업 가치를 높이는 첨단 시설이며, 서울 동북권을 넘어 모든 장애인들을 위한 필수 시설이자 비장애인 역시 자세를 바로잡는 운동이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훌륭한 건강 교육의 장이다.”라며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일어나는 불필요한 님비(NIMBY)현상을 해소하고자 하는 마음을 전했다. 한편, 문 의원은 내일 전달할 서면 촉구안에 부모회 성명서를 첨부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하고, 향후 시의회 차원의 예산 확보 및 조례 제정 등 입법적 뒷받침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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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14

•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몽골 울란바타르시 내방 대표단 접견, 지방의회 정책 시스템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몽골 울란바타르시 내방 대표단 접견, 지방의회 정책 시스템 등 공유해 ㆍ몽골 수도 울란바타르시 지방의회 관계자 및 지역 행정 등 책임자 서울시의회 예방해.. ㆍ아이수루 의원, “서울과 몽골 지방정부 간 실질적 정책 교류 및 국제협력 확대 계기 기대” 서울특별시의회 아이수루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은 어제 11일 오후 4시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몽골 울란바타르시에서 내방한 대표단을 접견하고 서울시와 몽골 간 지방외교 및 문화·행정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서울시의회를 방문한 몽골 대표단은 지방의회 관계자와 지역 행정 책임자, 의료·산업·안전 분야 관계자 등으로 구성됐으며, 서울시의회의 운영 현황과 지방의회 정책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본회의장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아이수루 의원은 환영 인사를 통해 “대한민국과 몽골은 오랜 우호 관계를 이어온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며 “이번 방문이 서울과 몽골 지방정부 간 실질적인 정책 교류와 국제협력 확대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는 다문화·국제교류·스마트도시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 여러 도시와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며, “몽골과도 문화·관광·청년교류·생활정책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협력 체계를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방행정 운영 사례와 도시 정책, 시민 안전 및 생활 행정 시스템 등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으며, 상호 우호 증진과 민간 교류 활성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됐다. 아이수루 의원은 “서울시의회는 앞으로도 국제도시 서울의 위상에 걸맞게 다양한 국가와의 지방외교 및 국제 교류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다문화 공존과 국제협력 확대를 위한 의정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몽골 대표단 방문은 지방의회 간 교류와 국제 협력 네트워크 확대 차원에서 추진됐으며, 참석자들은 서울시의회 본회의장과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서울시 정책 운영 사례를 공유받았다. 한편 다가오는 13일(수)에는 서울시의회와의 우호 증진을 위해 지난 4월 16일 강남구의회와 친설결연 협약을 체결한 몽골 울란바타르시 남부에 위치한 항올구(Khan-Uul District)의회 대표단의 방문도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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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의회

  2026-05-12

• 문성호 서울시의원,홍제역 2번 출구‘사유지 과잉 적치로 인한 통행 방해’행정대집행 촉구

  문성호 서울시의원,홍제역 2번 출구‘사유지 과잉 적치로 인한 통행 방해’행정대집행 촉구 ㆍ대법원 판례 근거로 ‘사유지라 단속 불가’ 서대문구청 논리 정면 반박 ㆍ“사유지라도 공중 통로면 통행 방해는 불법... 강력한 행정대집행 촉구” ㆍ시민 보행 안전 위해 도로교통법 및 일반교통방해죄 적용 강력 검토 홍제역 2번 출구 앞, 수년간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보행로 무단 적치물 문제가 마침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해당 구간의 과잉 적치 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과 행정 처분을 촉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사유지는 무법지대 아니다”... 대법원 판례로 구청 압박 그동안 서대문구청은 해당 보행로 일부가 사유지라는 이유로 “법규상 단속이 어렵다”는 소극적인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에 대해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다수의 법률 자문과 확립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구청의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대법원 판례(2001도6903 등)에 따르면, 사유지라 하더라도 사실상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중의 통로라면 그 소유 관계와 상관없이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며, “특히 식당 앞 사유지에 시설물을 설치해 통행을 방해한 사례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된 판례도 있는 만큼, 구청의 ‘단속 불가’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시민 통행권 침해 극심... 행정대집행 등 강력 조치 요구 현재 홍제역 2번 출구 앞은 10년이 넘게 머 상점이 내놓은 진열물과 적치물로 인해 보행로의 절반 이상이 점거된 상태다. 공실이었으나 최근 들어선 옆 상점도 똑같은 행위를 저지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출퇴근 시간대 시민들이 차도로 내몰리는 등 사고 위험이 끊이지 않고, 지역 주민들의 통행 불편 민원이 수년째 빗발치고 있다. 문 의원은 서대문구청에 ▲도로교통법 및 도로법에 근거한 즉각적인 시정 명령 ▲상습 위반 업체에 대한 행정대집행(강제 수거) 실시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한 형사 고소 검토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문성호 의원 “끝까지 시민 보행권 지켜낼 것” 문성호 의원은 “지자체가 ‘사유지’라는 핑계로 시민의 안전과 통행권을 방치하는 것은 명백한 소극행정이자 직무유기”라며, “홍제역을 이용하는 수만 명의 시민들이 더 이상 불편을 겪지 않도록,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보행 환경을 정상화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가급적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대화로 해결하려 했는데, 도저히 말을 듣지 않아 대화와 타협이 불가능하기에 결국 행정대집행을 강행하도록 하는 수밖에 없다.”라 통탄했으며, “지긋지긋한 이 싸움을 끝낼 시점이 왔다. 서대문구청은 자신의 이익만을 고집하는 건물주에게 절대 휘둘리지 말고 주민의 보행 안전을 위해 확실하게 맞서기 바란다.”며 당부와 독려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문 의원은 이번 사안을 시작으로 서대문구 내 유사한 사유지 보행로 점거 사례들을 전수 조사하여 보행권 회복 운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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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12

• 문성호 서울시의원, “시민의 통행권은 재산권보다 우선... 사유지 핑계로 보도 막는 행위 엄단해야”

  문성호 서울시의원, “시민의 통행권은 재산권보다 우선... 사유지 핑계로 보도 막는 행위 엄단해야” ㆍ홍제동 세무서길 보도 무단 점거 사건에 대해 ‘일반교통방해죄’ 고발 조치 및 행정지도 강화 촉구 ㆍ사유지 내 공용 보도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적 대안 마련 시사 ㆍ“시간 들여 대화로 해결하려 했으나 상대가 대화와 타협이 불가능하기에 부득이하게 고발 조치 말고는 방안이 없다” 통탄하기도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 지역구)은 지난 홍제동 세무서길 일대에서 발생한 ‘보도 바리케이드 무단 설치 사건’과 관련하여, 시민의 안전한 통행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법적·행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23년,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소재의 한 건물주가 자신의 사유지라는 이유로 보도 위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사유지 출입금지’ 문구를 부착하여 일반 시민들의 통행을 전면 차단한 사실이 확인되어 주민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던 사건이 있었다. 당시 주민들은 길을 통과하지 못해 차도로 돌아가야 하는 등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었으며,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불편을 토로해 왔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비록 해당 부지가 등기부상 사유지라 할지라도, 수십 년간 일반 대중의 통행에 제공되어 온 ‘사실상의 도로’라면 이를 함부로 막는 것은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는 엄연한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문성호 시의원은 “확보된 사진과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보행자가 차도로 내몰리는 등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가 발생했다”며, “단순한 이웃 간의 갈등을 넘어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확보된 증거물(사진 및 주민 대화록 등)을 바탕으로 해당 건물주에 대한 고발 조치를 강행하는 한편, 관할 구청 도로과 및 관련 부서에 ▲해당 구간의 점용 허가 여부 전수조사 ▲불법 장애물 설치에 대한 즉각적인 행정 처분 ▲사유지 내 공용 보도의 관리 체계 정비를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재산권 행사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지만,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면서까지 행사될 수는 없다”며, “시간을 들여 대화로 해결하고자 했으나, 상대가 대화와 타협이 불가능해 부득이하게 고발 조치를 강행할 수밖에 없다”며 현 상황을 통탄하기도 했으며, “서울시 전역에서 발생하는 사유지 통행 방해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례 제정 등 입법적 대안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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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12

• 박승진 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박승진 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사업성 개선·통합심의 보완·세입자 보호 강화 등 현장 중심 제도 개선 추진 박 의원,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 속도 높이고 주민 부담 줄이는 제도 만들 것!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랑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개정·시행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령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주 갈등과 주민 불편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강화됐다. 박승진 의원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모아타운·모아주택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현장 문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왔으며, 사업성 부족과 복잡한 심의 절차, 주민 갈등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 보완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박 의원은 “서울의 노후 저층주거지는 주차·안전·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주거환경 개선 요구가 매우 큰 상황”이라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은 사업성 개선과 행정절차 효율화는 물론, 세입자 보호와 공공성 확보까지 함께 고려한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환경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책과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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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08

• 문성호 서울시의원, 연희동 ‘50년 묵은 기형적 역차별 규제’ 타파, 반세기 주민 숙원 풀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연희동 ‘50년 묵은 기형적 역차별 규제’ 타파, 반세기 주민 숙원 풀었다! ㆍ‘연희로 11길 용도지역 상향 청원’, 서울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 통과, 6년 전 ‘수용 불가’의 벽 깨부순 쾌거 ㆍ산지는 2종, 평지는 1종? 반세기 간 이어진 ‘거꾸로 도시계획’ 바로잡는 역사적 전환점 마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주민들의 50년 숙원인 ‘용도지역 역전 현상’ 해결을 위해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앞장서 이끌어 낸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보았다. “1976년 지정 이후 50년, 낡은 규제의 사슬을 끊다!” 서대문구 연희로 11길 일대는 1976년 ‘순수 주택지 보호’라는 명목으로 주거전용지역으로 묶인 이후, 무려 50년간 ‘2층 이하·용적률 100%’라는 엄격한 규제에 갇혀 있었다. 특히 평탄지인 거주지는 극심한 규제를 받는 반면, 인접한 궁동산 산지 사면은 5층까지 건축이 가능한 기형적인 ‘용도지역 역전 현상’으로 인해 주민들은 일조권 침해와 지역 슬럼화라는 이중고를 반세기 동안 견뎌야 했다. “6년 전 실패 딛고 일어선 값진 승리, 서울시의 ‘보전 원칙’ 흔들었다!” 이번 성과는 지난 2020년(제298회 정례회) 동일한 취지의 청원이 서울시로부터 ‘수용 불가’ 판정을 받은 지 6년 만에 거둔 재도전의 승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문성호 시의원은 주민 77명과 함께 과거의 실패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이번 청원을 통해 “단순한 민원이 아닌, 서울시 도시계획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임을 설득해 냈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지난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해당 청원을 원안 가결하며, “이제는 보전 원칙만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등 실질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연희로 11길 일대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50년의 눈물 닦아드릴 것… 서울시 후속 조치 끝까지 챙기겠다” 문성호 시의원은 “50년 전의 잣대로 현재 주민들의 삶을 재단해 온 불합리한 규제에 마침표를 찍을 기회가 왔다”며, “지난 6년 전 ‘수용 불가’라는 차가운 답변에 실망하셨던 주민들께 이번 본회의 통과 소식을 전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소회를 밝혔다. 또한 문 의원은 “이번이라고 되겠냐며 부정적으로 바라보시던 주민들께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드린 거 같아 뿌듯하며, 본 가결로 우울한 마음을 해소한 봄비처럼 따스한 빗줄기가 되시길 기원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던 주민들 역시 위로하였으며, “물론 청원의 본회의 가결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서울시가 청원 내용에 따라 조속히 용도지역 상향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착수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100% 반영될 수 있도록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청원 가결로 서울시 집행부는 해당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방안과 종상향 이행 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되어, 연희동 일대의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청원에 담긴 연희동 용도지역 개선 청원 경과는 아래와 같다. 1976년 8월, 연희동 일대 주거전용지역 지정(50년 간 규제 지속) ㆍ2020년 12월, 제29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청원 제출되어 시의회에서는 채택하였으나 당시 서울시는 ‘수용 불가’로 거절· 2026년 3월, 문성호 서울시의원 소개로 주민 77명 청원 재접수(6년 만의 재도전),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및 본회의 원안 가결로 청원 채택· 향후 일정 : 서울시 후속 계획 수립 보고 후 지구단위계획 입안 및 종상향 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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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07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대한민국을 이끌 여성지도자상’ 수상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대한민국을 이끌 여성지도자상’ 수상 ㆍ여성 공공 리더십 실천 사례로 선정… 의회 운영 기능 수행 의미 반영 ㆍ정책 조정과 의정 지원 역할 지속… 공공 책임성 기반 의정활동 강조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 이숙자 의원(국민의힘, 서초2)은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주관하는 「대한민국을 이끌 여성지도자상」을 수상했다. 해당 상은 공공과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 리더십을 실천한 인물을 대상으로 수여된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와 공공 영역에서의 역할 강화를 주요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시상은 이러한 취지에 따라 각 분야에서 기여를 수행한 여성 지도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공공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정책 조정 기능과 의정 지원 역할은 의회 운영의 핵심 요소로 평가된다. 이러한 기능 수행 과정에서의 지속적인 참여와 역할이 이번 수상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의정 운영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기능이 중요한 평가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숙자 의원은 “역할과 책임을 다시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고 수상 소감을 밝히며, “의회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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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05

• 김형재 서울시의원, 국민의힘 서울시당 공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김형재 서울시의원, 국민의힘 서울시당 공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ㆍ“구의원 탈락한 국회의원 수행비서가 시의원 단수추천? 이게 국민의힘 시스템인가” ㆍ400만 원 심사비 납부했음에도 현역 의원 면접 패싱... “심사 절차의 중대한 하자” ㆍ국민의힘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PPAT) 응시 돌려막기 의혹... “구의원 수험표로 시의원 공천? 자격 미달” ㆍ김형재 의원 “수백억 국고보조금 받는 공당, 스스로 만든 당규조차 안 지켜... 법원 심판 기대”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 국민의힘·강남2)은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배현진)의 강남구 제2선거구 서울시의원 단수 후보 추천 결정에 대해 ‘공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이날 심문에서 이번 공천이 특정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에 따른 부당한 결정임을 지적하며, 정당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원칙에 따른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을 요청했다. ■ “기초의원 탈락자가 광역의원 후보로?”... 상식 파괴된 ‘급상향 단수공천’ 김 의원이 가처분 신청의 핵심 근거로 제시한 것은 강남구 제2선거구 시의원 후보로 단수 추천된 K후보의 자격 문제다. 신청서에 따르면 K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이미 강남구의원(기초의원) 공천을 신청했다가 부적격 또는 경쟁력 부족으로 탈락한 인물이다. 이날 김 의원은 “기초의회 심사조차 통과하지 못한 인물이 불과 며칠 만에 더 높은 자질이 요구되는 광역의회 시의원 후보로 ‘급상향’ 단수 추천된 것은 유례를 찾기 힘든 폭거”라고 비판했다. ■ 현역 의원은 400만 원 심사비만 받고 ‘면접 패싱’... “심사 절차의 중대한 하자” 절차적 정당성 상실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추가 공모에 응하며 400만 원의 심사비를 서울시당 공관위에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당 공관위로부터 면접 일정과 장소를 단 한 차례도 통보받지 못하는 등 ‘현역 의원 패싱’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날 법정에서 상대측 변호인이 “K후보 역시 면접을 보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김 의원은 “만약 시당 공관위가 K후보의 구의원 면접을 시의원 면접으로 대체했다면, 이는 분야가 엄연히 다른 광역·기초의회 심사 체계를 무시한 것”이라며 면접 절차 자체가 생략되거나 부당하게 대체된 점은 명백한 하자라고 지적했다. ■ PPAT 자격 미달 의혹... “구의원 시험 성적으로 시의원 공천은 무효” 이어 김 의원은 K후보의 ‘국민의힘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PPAT)’ 응시 자격 문제도 새롭게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K후보는 구의원 공천 신청 당시의 PPAT 수험표와 성적으로 평가를 받았을 뿐, 시의원 공천을 위한 별도의 자격 검증은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시의원 후보는 그에 걸맞은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K후보가 구의원 출마 목적으로 응시한 PPAT 성적을 그대로 가져와 시의원 단수 추천의 근거로 삼은 것은 명백한 자격 미달이자 규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 당규 제27조(단수 추천 요건) 정면 위반... “입증 서류 제출하라” 아울러 법적 쟁점으로는 당규 제27조와 제13조 위반이 적시됐다. 당규상 단수 후보자 추천을 위해서는 ‘재적 위원 2/3 이상의 의결’과 ‘월등한 경쟁력’이 입증되어야 한다. 이에 김 의원은 “K 후보가 현직 당협위원장이자 국회의원의 수행비서 겸 운전기사라는 점 외에 어떤 ‘월등한 경쟁력’이 있는지 시당 공관위는 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본회의 출석률 100%, 35건의 조례 발의 등 성과를 낸 현역 의원보다 구의원 탈락자가 어떤 데이터에서 앞섰는지 공관위 의사록과 서명부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 김형재 의원 “법치국가 정당, 스스로 만든 법도 안 지켜... 사법부가 바로잡아야”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공당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며 정당 또한 스스로 만든 당헌·당규와 선거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연간 수백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받는 공적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공천에서 스스로의 원칙을 무참히 저버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5,300억 원 규모의 ‘강남역 대심도 빗물 배수터널’ 등 지역 대형 숙원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라도 공정한 경쟁의 기회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며 “지방자치제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에도 불공정하게 얼룩진 이번 공천을 사법부가 엄중히 심판해 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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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