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 15일(화) 서울광장 추석맞이 서로장터 방문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 15일(화) 서울광장 추석맞이 서로장터 방문 ㆍ‘서로장터’ 개막 행사 참석… 오는 17일(목)까지 전국 최대 직거래 장터, 농수특산품 할인 ㆍ임 의장 “서울시의회, 서울시민‧생산농가 간 교류 및 도농상생 기회 확대 위해 노력할 것” 임만균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9.15.(화) 오후 2시 서울광장에서 열린 ‘2026년 추석맞이 서로장터’ 개막 행사에 참석해 참여 농가를 격려하고 시민들의 넉넉한 한가위를 기원했다. 개막식이 끝난 뒤 임 의장은 부스를 순회하며 홍성 한우, 서산 한과 등을 구입했다. 매년 추석에 즈음해 열리는 전국 최대 규모 직거래 장터인 ‘서로장터’는 오는 17일(목)까지 3일간 열릴 예정으로, 올해는 10개 시‧도 87개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해 농수특산품을 시중 가격보다 최대 30%까지 할인 판매한다. 임 의장은 “올해 기록적인 폭염‧폭우 등 이상기후로 농가도 큰 어려움을 겪었고, 서울시민도 농산물 가격이 오를까 걱정이 많으셨다”며 “서울시의회는 서울시민과 생산 농가 간 교류가 더 활발해지고 도농 상생의 기회가 늘어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김경우 보건복지위원장, 「2026 서울사회복지사 등반대회」 참석

  김경우 보건복지위원장, 「2026 서울사회복지사 등반대회」 참석 ㆍ사회복지사 1,200여 명과 함께 안산 올라… 복지현장 종사자 격려 ㆍ김경우 위원장 “사회복지 현장의 목소리 가까이에서 듣고 함께 소통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우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동작2)은 9월 12일 9시 서대문구 안산에서 열린 「2026 서울사회복지사 등반대회」에 참석해 사회복지 현장에서 시민들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을 격려하고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오전 9시 안산 연희숲속쉼터 벚꽃마당에서 열린 등반대회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와 서울시사회복지단체연대회의가 공동 주최했으며, 사회복지시설과 공공영역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및 주요 내빈 등 약 1,200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개회식에 이어 안산을 함께 오르며 교류와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김경우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사회복지사 여러분은 복지 현장의 최일선에서 시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돌보며 서울의 사회복지 행정을 실질적으로 꽃 피우는 분들”이라며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에 서울의 복지 안전망이 지금과 같은 모습을 갖출 수 있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오늘 등반대회가 동료들과 함께 걸으며 서로를 격려하고 힘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사회복지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박유진 서울시의원, “최중증장애인의 삶이 우리 사회의 나침반이다”

  박유진 서울시의원, “최중증장애인의 삶이 우리 사회의 나침반이다” ㆍ11일 5분발언 통해 시의회 더불어민주당-전장연 간 사회적 대타협의 의미 밝혀 ㆍ장애인 이동권 보장 조례는 특혜 아닌 평등의 문제…"비장애인처럼 10분만에 택시 탈 수 있어야" ㆍ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출근길 지하철 시위 동원 주장은 가짜뉴스… "실제 출근 시간은 오후 1시" ㆍ뇌병변 장애인의 학교 방문 일화 소개하며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 역설 박유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11일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통과된 장애인 관련 조례를 둘러싼 무분별한 흑색선전을 비판하며, 최중증 장애인 공공일자리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짚었다. 박 의원은 먼저 일각에서 제기되는 '민주당과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야합설'에 대해 단호히 선을 그었다. "민주당이 전장연의 하부 기관이 아니듯, 전장연 역시 민주당의 하부 기관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서울시의회 다수당으로서 사회 갈등을 해결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협상에 임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 이동 편의성 증진 조례'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았다. 박 의원은 "비장애인이 택시를 잡는 데 10분이 걸리면 장애인도 10분에 가까워야 하는게 이치지만, 현실은 5시간에서 하루가 걸리기도 한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서울시와 머리를 맞대고 만든 조례"라고 설명했다. 이는 단순한 '편의성 증진'이 아닌 헌법에 따라 보장받아야 할 '이동권'의 문제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특히 박 의원은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둘러싼 마타도어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지하철 시위를 한 사람들에게 시민 세금으로 월급이 나가는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박 의원은 "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시위는 아침 시간대인 반면,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의 출근 시간은 오후 1시"라며 명백한 허위사실임을 지적하였다. 전혀 상관없는 사실들을 엮어 여론을 호도하는 행태를 강하게 비판한 것이다. 또한, ‘특정 단체에 대한 예산 강제 지원 의무 조항’을 규정했다는 국민의힘의 논평에 대해서도 "규정하지 않은 것을 규정했다는 억지 주장과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 일어난 것처럼 말을 꾸미는 마녀사냥식 정치행태가 개탄스럽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한 뇌병변 장애인의 감동적인 일화를 소개하며 공공일자리의 존재 이유를 역설했다. 움직이기 힘든 뇌병변 장애인이 학교에 찾아가 1시간 동안 힘겹게 세 문장을 전했을 때, 한 학생이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편지를 남겼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이런 것이 바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라며, "데모해서 돈 받아가는 자리라고 매도해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선출직 공직자답게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주권자인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는 것이 우리 모두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자 상식"이라며 진실에 입각한 정치를 촉구했다.

• 노연수 서울시의원, 임기 첫 임시회에서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 조례’제정!

  노연수 서울시의원, 임기 첫 임시회에서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 조례’제정! ㆍ초선 의원으로서 서울시 도심형 에너지 전환 및 전력 자립 법적 근거 마련 -노연수 의원,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추진 및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탄소중립 도시 서울 선도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노연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4)은 제339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11일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되었다. 본 조례안은 지난해 시행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발맞추어, 서울특별시 차원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체계를 구축하고 전력 자립도 제고 및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분산에너지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간이나 인근 지역에서 에너지를 생산·공급하는 방식으로, 대규모 발전소 중심의 중앙집중형 공급 체계와 달리 에너지 생산과 소비가 지역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노 의원은 서울시가 지역 단위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도심형 분산에너지 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신속하게 마련하였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5년 단위 지원계획 수립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추진 ▲지원사업 및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홍보 및 시민 교육 등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4가지 핵심 체계를 담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에 따라 서울시는 에너지 관련 첨단기술을 활용한 전력 공급 안정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통한 신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노연수 의원은 “첫 임시회에서 서울의 미래 에너지 지형을 바꿀 뜻깊은 조례안이 원안가결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중앙집중형 전력망의 한계를 극복하고 서울시가 탄소중립과 에너지 자립을 선도하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서울시‘글로벌 바로봉사단’발대식 참석해 격려

  서울시‘글로벌 바로봉사단’발대식 참석해 격려 ㆍ“국적·언어 넘어 서울 가꾸는 42개국 봉사단원 노고에 감사 … 청계천 환경 정화 활동 함께해” ㆍ“다문화·외국인 주민이 지역사회 주체로 참여하도록 시의회 차원 아낌없는 지원 약속”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민옥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동구 제3선거구)은 9월 13일(일) 서울시청 본관 8층 다목적홀에서 열린 서울시 ‘글로벌 바로봉사단’ 발대식 및 청계천 환경 정화 활동에 참석해 봉사단원들을 격려하고 축하 인사를 전했다. 서울시와 서울시자원봉사센터가 추진하는 ‘서울시 글로벌 바로봉사단’은 ‘Seoul’s Heart, Global Hands’라는 슬로건 아래 42개국 출신의 내·외국인 주민 15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지역사회 봉사를 통해 따뜻한 포용도시 서울을 만들어가는 자원봉사 단체다. 이날 발대식에는 이 위원장을 비롯해, 김성보 행정2부시장, 나진구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 오현주 부위원장(국민의 힘, 비례), 명예 단장으로 위촉된 방송인 줄리안 퀸타르트 및 42개국 봉사단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경과보고, 활동약속 선언, 위촉장 수여, 42개국 국기가 하나로 모이는 ‘하이 파이브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이 위원장은 “국적과 언어는 다르지만 서울을 사랑하고 가꾸고자 하는 마음 하나로 한자리에 모인 42개국 봉사단원 여러분의 모습이 참으로 감동적”이라며, “사람과 사람, 나라와 나라를 연결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그 자체로 이미 아름다운 서울의 풍경이며, 서울이 매력적인 글로벌 도시임을 세계에 알리는 소중한 이야기가 될 것”이라며 감사를 표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글로벌 바로봉사단이 보람과 자부심을 가지고, 안전하게 봉사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응원하며, 행정자치위원회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발대식을 마친 이 위원장은 150여명의 봉사단원들과 함께 청계천 광장으로 이동하여 청계천 정조대왕 능행 반차도(186m) 일대 벽면 물청소 및 환경 정화, 화단에 국화꽃 등을 심는 활동을 함께 펼치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 김병진 서울시의원, 국회대로 13년째 공사... 서울시, 이제는 결과로 답해야

  김병진 서울시의원, 국회대로 13년째 공사... 서울시, 이제는 결과로 답해야 ㆍ2025년→2028년→2032년 준공 연기… 총사업비도 5,612억→8,504억원 증가 ㆍ장기간 공사로 소음·먼지·교통불편 지속… 지역 상권까지 피해 ㆍ“시작한 사업 제때 끝내는 것이 행정의 책임… 예산·공정관리 철저히 해야”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병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6)은 제3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13년째 이어지고 있는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 사업’의 장기 지연 문제를 지적하고, 서울시에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철저한 공정관리를 촉구했다. 국회대로 사업은 2013년 시작해 당초 2025년 준공을 목표로 했으나 2028년으로 한 차례 미뤄진 데 이어 다시 2032년까지 연장됐다. 총사업비 역시 당초 5,612억원에서 8,504억원으로 약 2,900억원 증가했다. 김 의원은 설계변경과 지장물 이설 등 여러 요인이 사업 지연에 영향을 미쳤지만, 필요한 예산을 적기에 확보하는 문제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예산 확보가 늦어지면 공사 지연과 사업비 증가로 이어지고, 그에 따른 부담과 불편은 결국 시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장기간 이어진 공사로 인근 주민들은 10년 넘게 소음과 먼지, 교통불편을 겪고 있으며, 상인들도 차량 접근과 상품 상·하차에 어려움을 겪는 등 지역 상권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아무리 필요한 사업이라도 시민에게 10년, 15년씩 희생을 요구한다면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대형 건설사업의 장기화가 반복되지 않도록 서울시의 사업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남부순환로 오류IC 일대 평탄화 사업 역시 약 1.1km 구간에 사업기간만 약 17년, 실제 공사에도 약 10년이 소요된 점을 언급하며 장기공사가 국회대로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반면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과 같은 시장 역점사업에는 예산과 행정력을 집중해 속도감 있게 추진한 점을 들어 서울시 행정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감사의 정원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행정의 우선순위를 묻는 것”이라며 “시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사업에는 속도를 내면서 시민들이 하루빨리 끝나기를 기다리는 사업이 장기간 지연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032년 준공 계획이 또다시 미뤄지지 않도록 남은 공정과 사업비를 면밀히 산정해 연도별 필요 예산을 적기에 확보하는 한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향후 국회대로와 남부순환로와 같은 장기공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형 건설사업의 계획·설계·예산·공정관리 전반을 재점검할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행정의 선택이지만 시작한 사업을 제때 끝내는 것은 행정의 책임”이라며 “13년을 기다린 주민들에게 다시 6년을 기다리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이제는 말이 아닌 예산과 공정, 결과로 책임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광철 서울시의원, ‘사용 후 배터리’ 미래산업 선점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김광철 서울시의원, ‘사용 후 배터리’ 미래산업 선점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ㆍ김광철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39회 임시회 통과 ㆍ산학연 협력·해외시장 진출·투자유치·관련 시설 확충 등 산업 육성 지원 대폭 강화 ㆍ사용 후 배터리 안전관리·성능평가 지원 근거 마련…순환경제와 미래산업 경쟁력 동시 확보 ㆍ김광철 의원, “사용 후 배터리는 폐기물이 아닌 미래 핵심 자원…서울이 관련 산업 선도해야” 서울특별시의회 김광철 시의원(국민의힘·송파2)이 대표발의한「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라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용 후 배터리’를 단순한 폐기물이 아닌 재사용·재제조·재활용이 가능한 핵심 순환자원으로 보고, 서울시 차원의 체계적인 산업 육성과 지원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기자동차 시장의 빠른 성장과 함께 사용 후 배터리 발생량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사용 후 배터리 배출량은 2023년 2,355개에서 2029년 7만8,981개, 2030년에는 10만7,500개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시장 역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사용 후 배터리 관련 세계 시장은 2022년 약 80억 달러에서 2030년 424억 달러, 2040년에는 2,089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미래 전략산업으로서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에 개정 조례는 먼저 ‘사용 후 배터리’의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해 향후 서울시 관련 정책과 사업 추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서울시가 수립하는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기본계획에 국내외 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과 투자유치·재원 확보 방안을 포함하도록 해 산업 경쟁력 강화와 기업의 성장 기반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현행 실태조사 결과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 현장의 변화와 기업 수요를 서울시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도 대폭 확대했다. 개정 조례에는 ▲연구 및 실용화를 위한 산학연 협력 ▲관련 산업 기반조성 ▲외국인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사용 후 배터리 관련 시설 설치·확충 ▲사용 후 배터리 안전관리 및 성능평가 지원 등이 새롭게 포함됐다. 이를 통해 기업·대학·연구기관 간 기술협력을 촉진하는 것은 물론, 관련 기업의 시장 진출과 투자유치, 기술개발 및 산업 인프라 구축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사용 후 배터리 산업 확대 과정에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안전관리와 성능평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는 점도 이번 개정의 주요 성과로 평가된다. 아울러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단체·법인 등에 대해 서울시가 표창할 수 있도록 해 관련 기업과 종사자들의 기술혁신 및 산업 발전을 장려할 수 있도록 했다. 김광철 의원은 “전기차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사용 후 배터리는 더 이상 버려지는 폐기물이 아니라 재사용과 재활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 핵심 자원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특히 배터리 산업은 탄소중립과 순환경제라는 환경적 가치뿐 아니라 첨단기술, 자원안보, 공급망 확보와 연결되는 국가적 전략산업”이라며 “서울도 관련 기술과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제도적 기반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산학연 협력에서부터 기술 실용화, 투자유치, 해외시장 진출, 관련 시설 확충과 안전관리까지 보다 종합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며 “서울의 우수한 연구·기술·기업 역량을 연결해 사용 후 배터리 분야에서도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책을 살피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 “사용 후 배터리를 자원순환과 미래산업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탄소중립 실현과 서울의 산업경쟁력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함께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서울이 대한민국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을 선도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시내버스 파업 막아 시민 이동권 지켜야”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시내버스 파업 막아 시민 이동권 지켜야” ㆍ「시민 이동권 보호를 위한 서울시의 시내버스 파업 중재 및 해결 촉구 결의안」제안, 본회의 통과 ㆍ서울 시내버스 노사 간 분쟁이 파업으로 이어지지 않게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중재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한 신, 더불어민주당, 성북1)는 제339회 임시회 기간 중인 9월 11일(금) 「시민 이동권 보호를 위한 서울시의 시내버스 파업 중재 및 해결 촉구 결의안」을 제안하고 본회의통과를 이끌어냈다. 서울 시내버스는 일평균 약 380만 명이 이용하는 핵심 대중교통수단으로, 시민들의 출퇴근과 등하교 등 일상생활은 물론 서울의 경제활동과 도시기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통상임금 산정 기준과 임금 인상 등을 둘러싼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으며, 노조는 오는 9월 16일 첫차부터 전면 파업을 예고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을 위해 매년 상당한 재정을 시내버스회사에 지원 및 관리하고 있으나 지난 1월 시내버스 파업으로 시민들이 큰 교통 불편을 겪은 바 있고, 또다시 전면파업으로 버스운행이 중단되면 시민들의 일상생활 뿐만 아니라 지하철 등 다른 대중교통수단으로 대체하기 어려운 지역과 교통취약계층에게 심각한 불편과 피해가 예상된다. 특히 교통위원회는 이번 사안이 단순히 노사 간 임금협상에 관한 문제에 그치지 않고, 향후 임금체계와 이에 따른 재정지원까지 준공영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노사 양측의 자율적인 협상만을 기다리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노사 간 협상이 원만하게 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중재와 조정에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번 결의안을 제안하였고 본회의 통과를 이끌어냈다. 본 결의안은 이번 노사갈등이 파업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에 도달하기전 조속한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➀시내버스 노사에게 성실한 교섭과 적극적인 대화에 임하여 상호 양보와 합리적인 협상을 도출하도록 하고, ➁서울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실질적 운영 주체이자 재정지원의 총 책임자로서 9월 16일로 예고된 총파업을 예방하기 위한 중재에 적극 나설 것을 골자로 한다. 한 신 교통위원장은 “시내버스 파업은 노사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루 수백만 명의 시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서비스와 직결된 문제”라며 “서울시는 파업이 현실화된 이후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하는 데 그치지 말고, 파업 이전에 노사 간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역량을 동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 고기판 서울시의원, “학교 CCTV, 지역·학교급에 따른 안전 격차 없어야”

  고기판 서울시의원, “학교 CCTV, 지역·학교급에 따른 안전 격차 없어야” ㆍ서울 전체 학교 평균 CCTV 42.4대… 고교 62.4대인 반면 초교는 29.1대에 불과 ㆍ광진 52.9대·강남 49.6대 vs 동작 35.1대·관악 36.8대… 자치구별 격차도 심각 ㆍ“법정 설치 기준 충족 넘어 초등학교·취약 자치구 우선 지원해야”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기판 의원(더불어민주당·영등포 제1선거구)은 9월 8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서울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학교 CCTV 설치의 학교급별·자치구별 편차 문제를 지적하고, 균형 있는 안전 인프라 구축을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에 따라 출입문, 복도, 계단 등을 CCTV 필수 설치 장소로 지정하고 미설치 학교 지원을 위해 이번 추경에서 44억 7,450만 원을 증액 편성했다. 기존 350교에 대한 지원에 이어 286교에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그러나 서울 전체 학교의 평균 CCTV 설치 대수는 42.4대인 가운데 고등학교는 62.4대, 중학교는 47.2대인 반면 초등학교는 29.1대에 그쳤다. 초등학교의 CCTV 설치 대수가 고등학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자치구별 격차도 컸다. 광진구는 학교당 평균 52.9대, 강남구는 49.6대로 서울 평균을 웃돌았지만, 동작구는 35.1대, 관악구 36.8대, 마포구 36.9대, 용산구 37.7대로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고기판 의원은 “범죄와 안전사고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초등학교의 CCTV 인프라가 고등학교보다 크게 부족하고, 자치구별로도 상당한 격차가 있다”며 “어느 지역, 어느 학교에 다니느냐에 따라 학생들이 누리는 안전에 차이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추경 예산을 단순히 법정 필수 설치 장소의 미설치 수량을 기준으로 배분해서는 안 된다며, “그동안 CCTV 보유 대수가 적었던 초등학교와 취약 자치구 학교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하는 등 균형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는 CCTV 인프라는 서울시 어느 지역, 어느 학교에 다니더라도 공평하게 누려야 할 최소한의 기본권”이라며 “법정 설치 기준을 충족하는 데 그치지 말고 지역 간·학교급 간 편차를 해소하는 균형 있는 예산 배분이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 15일(화) 서울광장 추석맞이 서로장터 방문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 15일(화) 서울광장 추석맞이 서로장터 방문 ㆍ‘서로장터’ 개막 행사 참석… 오는 17일(목)까지 전국 최대 직거래 장터, 농수특산품 할인 ㆍ임 의장 “서울시의회, 서울시민‧생산농가 간 교류 및 도농상생 기회 확대 위해 노력할 것” 임만균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9.15.(화) 오후 2시 서울광장에서 열린 ‘2026년 추석맞이 서로장터’ 개막 행사에 참석해 참여 농가를 격려하고 시민들의 넉넉한 한가위를 기원했다. 개막식이 끝난 뒤 임 의장은 부스를 순회하며 홍성 한우, 서산 한과 등을 구입했다. 매년 추석에 즈음해 열리는 전국 최대 규모 직거래 장터인 ‘서로장터’는 오는 17일(목)까지 3일간 열릴 예정으로, 올해는 10개 시‧도 87개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해 농수특산품을 시중 가격보다 최대 30%까지 할인 판매한다. 임 의장은 “올해 기록적인 폭염‧폭우 등 이상기후로 농가도 큰 어려움을 겪었고, 서울시민도 농산물 가격이 오를까 걱정이 많으셨다”며 “서울시의회는 서울시민과 생산 농가 간 교류가 더 활발해지고 도농 상생의 기회가 늘어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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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5

• 김경우 보건복지위원장, 「2026 서울사회복지사 등반대회」 참석

  김경우 보건복지위원장, 「2026 서울사회복지사 등반대회」 참석 ㆍ사회복지사 1,200여 명과 함께 안산 올라… 복지현장 종사자 격려 ㆍ김경우 위원장 “사회복지 현장의 목소리 가까이에서 듣고 함께 소통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우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동작2)은 9월 12일 9시 서대문구 안산에서 열린 「2026 서울사회복지사 등반대회」에 참석해 사회복지 현장에서 시민들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을 격려하고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오전 9시 안산 연희숲속쉼터 벚꽃마당에서 열린 등반대회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와 서울시사회복지단체연대회의가 공동 주최했으며, 사회복지시설과 공공영역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및 주요 내빈 등 약 1,200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개회식에 이어 안산을 함께 오르며 교류와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김경우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사회복지사 여러분은 복지 현장의 최일선에서 시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돌보며 서울의 사회복지 행정을 실질적으로 꽃 피우는 분들”이라며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에 서울의 복지 안전망이 지금과 같은 모습을 갖출 수 있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오늘 등반대회가 동료들과 함께 걸으며 서로를 격려하고 힘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사회복지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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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5

• 박유진 서울시의원, “최중증장애인의 삶이 우리 사회의 나침반이다”

  박유진 서울시의원, “최중증장애인의 삶이 우리 사회의 나침반이다” ㆍ11일 5분발언 통해 시의회 더불어민주당-전장연 간 사회적 대타협의 의미 밝혀 ㆍ장애인 이동권 보장 조례는 특혜 아닌 평등의 문제…"비장애인처럼 10분만에 택시 탈 수 있어야" ㆍ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출근길 지하철 시위 동원 주장은 가짜뉴스… "실제 출근 시간은 오후 1시" ㆍ뇌병변 장애인의 학교 방문 일화 소개하며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 역설 박유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11일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통과된 장애인 관련 조례를 둘러싼 무분별한 흑색선전을 비판하며, 최중증 장애인 공공일자리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짚었다. 박 의원은 먼저 일각에서 제기되는 '민주당과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야합설'에 대해 단호히 선을 그었다. "민주당이 전장연의 하부 기관이 아니듯, 전장연 역시 민주당의 하부 기관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서울시의회 다수당으로서 사회 갈등을 해결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협상에 임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 이동 편의성 증진 조례'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았다. 박 의원은 "비장애인이 택시를 잡는 데 10분이 걸리면 장애인도 10분에 가까워야 하는게 이치지만, 현실은 5시간에서 하루가 걸리기도 한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서울시와 머리를 맞대고 만든 조례"라고 설명했다. 이는 단순한 '편의성 증진'이 아닌 헌법에 따라 보장받아야 할 '이동권'의 문제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특히 박 의원은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둘러싼 마타도어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지하철 시위를 한 사람들에게 시민 세금으로 월급이 나가는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박 의원은 "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시위는 아침 시간대인 반면,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의 출근 시간은 오후 1시"라며 명백한 허위사실임을 지적하였다. 전혀 상관없는 사실들을 엮어 여론을 호도하는 행태를 강하게 비판한 것이다. 또한, ‘특정 단체에 대한 예산 강제 지원 의무 조항’을 규정했다는 국민의힘의 논평에 대해서도 "규정하지 않은 것을 규정했다는 억지 주장과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 일어난 것처럼 말을 꾸미는 마녀사냥식 정치행태가 개탄스럽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한 뇌병변 장애인의 감동적인 일화를 소개하며 공공일자리의 존재 이유를 역설했다. 움직이기 힘든 뇌병변 장애인이 학교에 찾아가 1시간 동안 힘겹게 세 문장을 전했을 때, 한 학생이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편지를 남겼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이런 것이 바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라며, "데모해서 돈 받아가는 자리라고 매도해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선출직 공직자답게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주권자인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는 것이 우리 모두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자 상식"이라며 진실에 입각한 정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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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5

• 노연수 서울시의원, 임기 첫 임시회에서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 조례’제정!

  노연수 서울시의원, 임기 첫 임시회에서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 조례’제정! ㆍ초선 의원으로서 서울시 도심형 에너지 전환 및 전력 자립 법적 근거 마련 -노연수 의원,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추진 및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탄소중립 도시 서울 선도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노연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4)은 제339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11일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되었다. 본 조례안은 지난해 시행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발맞추어, 서울특별시 차원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체계를 구축하고 전력 자립도 제고 및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분산에너지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간이나 인근 지역에서 에너지를 생산·공급하는 방식으로, 대규모 발전소 중심의 중앙집중형 공급 체계와 달리 에너지 생산과 소비가 지역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노 의원은 서울시가 지역 단위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도심형 분산에너지 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신속하게 마련하였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5년 단위 지원계획 수립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추진 ▲지원사업 및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홍보 및 시민 교육 등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4가지 핵심 체계를 담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에 따라 서울시는 에너지 관련 첨단기술을 활용한 전력 공급 안정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통한 신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노연수 의원은 “첫 임시회에서 서울의 미래 에너지 지형을 바꿀 뜻깊은 조례안이 원안가결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중앙집중형 전력망의 한계를 극복하고 서울시가 탄소중립과 에너지 자립을 선도하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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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5

• 서울시‘글로벌 바로봉사단’발대식 참석해 격려

  서울시‘글로벌 바로봉사단’발대식 참석해 격려 ㆍ“국적·언어 넘어 서울 가꾸는 42개국 봉사단원 노고에 감사 … 청계천 환경 정화 활동 함께해” ㆍ“다문화·외국인 주민이 지역사회 주체로 참여하도록 시의회 차원 아낌없는 지원 약속”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민옥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동구 제3선거구)은 9월 13일(일) 서울시청 본관 8층 다목적홀에서 열린 서울시 ‘글로벌 바로봉사단’ 발대식 및 청계천 환경 정화 활동에 참석해 봉사단원들을 격려하고 축하 인사를 전했다. 서울시와 서울시자원봉사센터가 추진하는 ‘서울시 글로벌 바로봉사단’은 ‘Seoul’s Heart, Global Hands’라는 슬로건 아래 42개국 출신의 내·외국인 주민 15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지역사회 봉사를 통해 따뜻한 포용도시 서울을 만들어가는 자원봉사 단체다. 이날 발대식에는 이 위원장을 비롯해, 김성보 행정2부시장, 나진구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 오현주 부위원장(국민의 힘, 비례), 명예 단장으로 위촉된 방송인 줄리안 퀸타르트 및 42개국 봉사단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경과보고, 활동약속 선언, 위촉장 수여, 42개국 국기가 하나로 모이는 ‘하이 파이브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이 위원장은 “국적과 언어는 다르지만 서울을 사랑하고 가꾸고자 하는 마음 하나로 한자리에 모인 42개국 봉사단원 여러분의 모습이 참으로 감동적”이라며, “사람과 사람, 나라와 나라를 연결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그 자체로 이미 아름다운 서울의 풍경이며, 서울이 매력적인 글로벌 도시임을 세계에 알리는 소중한 이야기가 될 것”이라며 감사를 표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글로벌 바로봉사단이 보람과 자부심을 가지고, 안전하게 봉사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응원하며, 행정자치위원회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발대식을 마친 이 위원장은 150여명의 봉사단원들과 함께 청계천 광장으로 이동하여 청계천 정조대왕 능행 반차도(186m) 일대 벽면 물청소 및 환경 정화, 화단에 국화꽃 등을 심는 활동을 함께 펼치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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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5

• 김병진 서울시의원, 국회대로 13년째 공사... 서울시, 이제는 결과로 답해야

  김병진 서울시의원, 국회대로 13년째 공사... 서울시, 이제는 결과로 답해야 ㆍ2025년→2028년→2032년 준공 연기… 총사업비도 5,612억→8,504억원 증가 ㆍ장기간 공사로 소음·먼지·교통불편 지속… 지역 상권까지 피해 ㆍ“시작한 사업 제때 끝내는 것이 행정의 책임… 예산·공정관리 철저히 해야”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병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6)은 제3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13년째 이어지고 있는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 사업’의 장기 지연 문제를 지적하고, 서울시에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철저한 공정관리를 촉구했다. 국회대로 사업은 2013년 시작해 당초 2025년 준공을 목표로 했으나 2028년으로 한 차례 미뤄진 데 이어 다시 2032년까지 연장됐다. 총사업비 역시 당초 5,612억원에서 8,504억원으로 약 2,900억원 증가했다. 김 의원은 설계변경과 지장물 이설 등 여러 요인이 사업 지연에 영향을 미쳤지만, 필요한 예산을 적기에 확보하는 문제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예산 확보가 늦어지면 공사 지연과 사업비 증가로 이어지고, 그에 따른 부담과 불편은 결국 시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장기간 이어진 공사로 인근 주민들은 10년 넘게 소음과 먼지, 교통불편을 겪고 있으며, 상인들도 차량 접근과 상품 상·하차에 어려움을 겪는 등 지역 상권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아무리 필요한 사업이라도 시민에게 10년, 15년씩 희생을 요구한다면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대형 건설사업의 장기화가 반복되지 않도록 서울시의 사업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남부순환로 오류IC 일대 평탄화 사업 역시 약 1.1km 구간에 사업기간만 약 17년, 실제 공사에도 약 10년이 소요된 점을 언급하며 장기공사가 국회대로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반면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과 같은 시장 역점사업에는 예산과 행정력을 집중해 속도감 있게 추진한 점을 들어 서울시 행정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감사의 정원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행정의 우선순위를 묻는 것”이라며 “시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사업에는 속도를 내면서 시민들이 하루빨리 끝나기를 기다리는 사업이 장기간 지연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032년 준공 계획이 또다시 미뤄지지 않도록 남은 공정과 사업비를 면밀히 산정해 연도별 필요 예산을 적기에 확보하는 한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향후 국회대로와 남부순환로와 같은 장기공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형 건설사업의 계획·설계·예산·공정관리 전반을 재점검할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행정의 선택이지만 시작한 사업을 제때 끝내는 것은 행정의 책임”이라며 “13년을 기다린 주민들에게 다시 6년을 기다리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이제는 말이 아닌 예산과 공정, 결과로 책임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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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4

• 김광철 서울시의원, ‘사용 후 배터리’ 미래산업 선점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김광철 서울시의원, ‘사용 후 배터리’ 미래산업 선점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ㆍ김광철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39회 임시회 통과 ㆍ산학연 협력·해외시장 진출·투자유치·관련 시설 확충 등 산업 육성 지원 대폭 강화 ㆍ사용 후 배터리 안전관리·성능평가 지원 근거 마련…순환경제와 미래산업 경쟁력 동시 확보 ㆍ김광철 의원, “사용 후 배터리는 폐기물이 아닌 미래 핵심 자원…서울이 관련 산업 선도해야” 서울특별시의회 김광철 시의원(국민의힘·송파2)이 대표발의한「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라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용 후 배터리’를 단순한 폐기물이 아닌 재사용·재제조·재활용이 가능한 핵심 순환자원으로 보고, 서울시 차원의 체계적인 산업 육성과 지원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기자동차 시장의 빠른 성장과 함께 사용 후 배터리 발생량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사용 후 배터리 배출량은 2023년 2,355개에서 2029년 7만8,981개, 2030년에는 10만7,500개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시장 역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사용 후 배터리 관련 세계 시장은 2022년 약 80억 달러에서 2030년 424억 달러, 2040년에는 2,089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미래 전략산업으로서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에 개정 조례는 먼저 ‘사용 후 배터리’의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해 향후 서울시 관련 정책과 사업 추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서울시가 수립하는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기본계획에 국내외 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과 투자유치·재원 확보 방안을 포함하도록 해 산업 경쟁력 강화와 기업의 성장 기반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현행 실태조사 결과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 현장의 변화와 기업 수요를 서울시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도 대폭 확대했다. 개정 조례에는 ▲연구 및 실용화를 위한 산학연 협력 ▲관련 산업 기반조성 ▲외국인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사용 후 배터리 관련 시설 설치·확충 ▲사용 후 배터리 안전관리 및 성능평가 지원 등이 새롭게 포함됐다. 이를 통해 기업·대학·연구기관 간 기술협력을 촉진하는 것은 물론, 관련 기업의 시장 진출과 투자유치, 기술개발 및 산업 인프라 구축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사용 후 배터리 산업 확대 과정에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안전관리와 성능평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는 점도 이번 개정의 주요 성과로 평가된다. 아울러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단체·법인 등에 대해 서울시가 표창할 수 있도록 해 관련 기업과 종사자들의 기술혁신 및 산업 발전을 장려할 수 있도록 했다. 김광철 의원은 “전기차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사용 후 배터리는 더 이상 버려지는 폐기물이 아니라 재사용과 재활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 핵심 자원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특히 배터리 산업은 탄소중립과 순환경제라는 환경적 가치뿐 아니라 첨단기술, 자원안보, 공급망 확보와 연결되는 국가적 전략산업”이라며 “서울도 관련 기술과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제도적 기반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산학연 협력에서부터 기술 실용화, 투자유치, 해외시장 진출, 관련 시설 확충과 안전관리까지 보다 종합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며 “서울의 우수한 연구·기술·기업 역량을 연결해 사용 후 배터리 분야에서도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책을 살피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 “사용 후 배터리를 자원순환과 미래산업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탄소중립 실현과 서울의 산업경쟁력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함께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서울이 대한민국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을 선도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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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4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시내버스 파업 막아 시민 이동권 지켜야”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시내버스 파업 막아 시민 이동권 지켜야” ㆍ「시민 이동권 보호를 위한 서울시의 시내버스 파업 중재 및 해결 촉구 결의안」제안, 본회의 통과 ㆍ서울 시내버스 노사 간 분쟁이 파업으로 이어지지 않게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중재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한 신, 더불어민주당, 성북1)는 제339회 임시회 기간 중인 9월 11일(금) 「시민 이동권 보호를 위한 서울시의 시내버스 파업 중재 및 해결 촉구 결의안」을 제안하고 본회의통과를 이끌어냈다. 서울 시내버스는 일평균 약 380만 명이 이용하는 핵심 대중교통수단으로, 시민들의 출퇴근과 등하교 등 일상생활은 물론 서울의 경제활동과 도시기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통상임금 산정 기준과 임금 인상 등을 둘러싼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으며, 노조는 오는 9월 16일 첫차부터 전면 파업을 예고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을 위해 매년 상당한 재정을 시내버스회사에 지원 및 관리하고 있으나 지난 1월 시내버스 파업으로 시민들이 큰 교통 불편을 겪은 바 있고, 또다시 전면파업으로 버스운행이 중단되면 시민들의 일상생활 뿐만 아니라 지하철 등 다른 대중교통수단으로 대체하기 어려운 지역과 교통취약계층에게 심각한 불편과 피해가 예상된다. 특히 교통위원회는 이번 사안이 단순히 노사 간 임금협상에 관한 문제에 그치지 않고, 향후 임금체계와 이에 따른 재정지원까지 준공영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노사 양측의 자율적인 협상만을 기다리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노사 간 협상이 원만하게 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중재와 조정에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번 결의안을 제안하였고 본회의 통과를 이끌어냈다. 본 결의안은 이번 노사갈등이 파업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에 도달하기전 조속한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➀시내버스 노사에게 성실한 교섭과 적극적인 대화에 임하여 상호 양보와 합리적인 협상을 도출하도록 하고, ➁서울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실질적 운영 주체이자 재정지원의 총 책임자로서 9월 16일로 예고된 총파업을 예방하기 위한 중재에 적극 나설 것을 골자로 한다. 한 신 교통위원장은 “시내버스 파업은 노사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루 수백만 명의 시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서비스와 직결된 문제”라며 “서울시는 파업이 현실화된 이후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하는 데 그치지 말고, 파업 이전에 노사 간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역량을 동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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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4

실시간 서울시의회 기사

•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 15일(화) 서울광장 추석맞이 서로장터 방문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 15일(화) 서울광장 추석맞이 서로장터 방문 ㆍ‘서로장터’ 개막 행사 참석… 오는 17일(목)까지 전국 최대 직거래 장터, 농수특산품 할인 ㆍ임 의장 “서울시의회, 서울시민‧생산농가 간 교류 및 도농상생 기회 확대 위해 노력할 것” 임만균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9.15.(화) 오후 2시 서울광장에서 열린 ‘2026년 추석맞이 서로장터’ 개막 행사에 참석해 참여 농가를 격려하고 시민들의 넉넉한 한가위를 기원했다. 개막식이 끝난 뒤 임 의장은 부스를 순회하며 홍성 한우, 서산 한과 등을 구입했다. 매년 추석에 즈음해 열리는 전국 최대 규모 직거래 장터인 ‘서로장터’는 오는 17일(목)까지 3일간 열릴 예정으로, 올해는 10개 시‧도 87개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해 농수특산품을 시중 가격보다 최대 30%까지 할인 판매한다. 임 의장은 “올해 기록적인 폭염‧폭우 등 이상기후로 농가도 큰 어려움을 겪었고, 서울시민도 농산물 가격이 오를까 걱정이 많으셨다”며 “서울시의회는 서울시민과 생산 농가 간 교류가 더 활발해지고 도농 상생의 기회가 늘어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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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5

• 김경우 보건복지위원장, 「2026 서울사회복지사 등반대회」 참석

  김경우 보건복지위원장, 「2026 서울사회복지사 등반대회」 참석 ㆍ사회복지사 1,200여 명과 함께 안산 올라… 복지현장 종사자 격려 ㆍ김경우 위원장 “사회복지 현장의 목소리 가까이에서 듣고 함께 소통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우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동작2)은 9월 12일 9시 서대문구 안산에서 열린 「2026 서울사회복지사 등반대회」에 참석해 사회복지 현장에서 시민들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을 격려하고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오전 9시 안산 연희숲속쉼터 벚꽃마당에서 열린 등반대회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와 서울시사회복지단체연대회의가 공동 주최했으며, 사회복지시설과 공공영역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및 주요 내빈 등 약 1,200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개회식에 이어 안산을 함께 오르며 교류와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김경우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사회복지사 여러분은 복지 현장의 최일선에서 시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돌보며 서울의 사회복지 행정을 실질적으로 꽃 피우는 분들”이라며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에 서울의 복지 안전망이 지금과 같은 모습을 갖출 수 있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오늘 등반대회가 동료들과 함께 걸으며 서로를 격려하고 힘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사회복지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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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5

• 박유진 서울시의원, “최중증장애인의 삶이 우리 사회의 나침반이다”

  박유진 서울시의원, “최중증장애인의 삶이 우리 사회의 나침반이다” ㆍ11일 5분발언 통해 시의회 더불어민주당-전장연 간 사회적 대타협의 의미 밝혀 ㆍ장애인 이동권 보장 조례는 특혜 아닌 평등의 문제…"비장애인처럼 10분만에 택시 탈 수 있어야" ㆍ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출근길 지하철 시위 동원 주장은 가짜뉴스… "실제 출근 시간은 오후 1시" ㆍ뇌병변 장애인의 학교 방문 일화 소개하며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 역설 박유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11일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통과된 장애인 관련 조례를 둘러싼 무분별한 흑색선전을 비판하며, 최중증 장애인 공공일자리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짚었다. 박 의원은 먼저 일각에서 제기되는 '민주당과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야합설'에 대해 단호히 선을 그었다. "민주당이 전장연의 하부 기관이 아니듯, 전장연 역시 민주당의 하부 기관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서울시의회 다수당으로서 사회 갈등을 해결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협상에 임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 이동 편의성 증진 조례'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았다. 박 의원은 "비장애인이 택시를 잡는 데 10분이 걸리면 장애인도 10분에 가까워야 하는게 이치지만, 현실은 5시간에서 하루가 걸리기도 한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서울시와 머리를 맞대고 만든 조례"라고 설명했다. 이는 단순한 '편의성 증진'이 아닌 헌법에 따라 보장받아야 할 '이동권'의 문제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특히 박 의원은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둘러싼 마타도어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지하철 시위를 한 사람들에게 시민 세금으로 월급이 나가는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박 의원은 "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시위는 아침 시간대인 반면,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의 출근 시간은 오후 1시"라며 명백한 허위사실임을 지적하였다. 전혀 상관없는 사실들을 엮어 여론을 호도하는 행태를 강하게 비판한 것이다. 또한, ‘특정 단체에 대한 예산 강제 지원 의무 조항’을 규정했다는 국민의힘의 논평에 대해서도 "규정하지 않은 것을 규정했다는 억지 주장과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 일어난 것처럼 말을 꾸미는 마녀사냥식 정치행태가 개탄스럽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한 뇌병변 장애인의 감동적인 일화를 소개하며 공공일자리의 존재 이유를 역설했다. 움직이기 힘든 뇌병변 장애인이 학교에 찾아가 1시간 동안 힘겹게 세 문장을 전했을 때, 한 학생이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편지를 남겼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이런 것이 바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라며, "데모해서 돈 받아가는 자리라고 매도해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선출직 공직자답게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주권자인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는 것이 우리 모두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자 상식"이라며 진실에 입각한 정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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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5

• 노연수 서울시의원, 임기 첫 임시회에서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 조례’제정!

  노연수 서울시의원, 임기 첫 임시회에서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 조례’제정! ㆍ초선 의원으로서 서울시 도심형 에너지 전환 및 전력 자립 법적 근거 마련 -노연수 의원,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추진 및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탄소중립 도시 서울 선도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노연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4)은 제339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11일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되었다. 본 조례안은 지난해 시행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발맞추어, 서울특별시 차원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체계를 구축하고 전력 자립도 제고 및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분산에너지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간이나 인근 지역에서 에너지를 생산·공급하는 방식으로, 대규모 발전소 중심의 중앙집중형 공급 체계와 달리 에너지 생산과 소비가 지역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노 의원은 서울시가 지역 단위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도심형 분산에너지 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신속하게 마련하였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5년 단위 지원계획 수립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추진 ▲지원사업 및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홍보 및 시민 교육 등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4가지 핵심 체계를 담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에 따라 서울시는 에너지 관련 첨단기술을 활용한 전력 공급 안정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통한 신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노연수 의원은 “첫 임시회에서 서울의 미래 에너지 지형을 바꿀 뜻깊은 조례안이 원안가결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중앙집중형 전력망의 한계를 극복하고 서울시가 탄소중립과 에너지 자립을 선도하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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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5

• 서울시‘글로벌 바로봉사단’발대식 참석해 격려

  서울시‘글로벌 바로봉사단’발대식 참석해 격려 ㆍ“국적·언어 넘어 서울 가꾸는 42개국 봉사단원 노고에 감사 … 청계천 환경 정화 활동 함께해” ㆍ“다문화·외국인 주민이 지역사회 주체로 참여하도록 시의회 차원 아낌없는 지원 약속”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민옥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동구 제3선거구)은 9월 13일(일) 서울시청 본관 8층 다목적홀에서 열린 서울시 ‘글로벌 바로봉사단’ 발대식 및 청계천 환경 정화 활동에 참석해 봉사단원들을 격려하고 축하 인사를 전했다. 서울시와 서울시자원봉사센터가 추진하는 ‘서울시 글로벌 바로봉사단’은 ‘Seoul’s Heart, Global Hands’라는 슬로건 아래 42개국 출신의 내·외국인 주민 15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지역사회 봉사를 통해 따뜻한 포용도시 서울을 만들어가는 자원봉사 단체다. 이날 발대식에는 이 위원장을 비롯해, 김성보 행정2부시장, 나진구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 오현주 부위원장(국민의 힘, 비례), 명예 단장으로 위촉된 방송인 줄리안 퀸타르트 및 42개국 봉사단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경과보고, 활동약속 선언, 위촉장 수여, 42개국 국기가 하나로 모이는 ‘하이 파이브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이 위원장은 “국적과 언어는 다르지만 서울을 사랑하고 가꾸고자 하는 마음 하나로 한자리에 모인 42개국 봉사단원 여러분의 모습이 참으로 감동적”이라며, “사람과 사람, 나라와 나라를 연결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그 자체로 이미 아름다운 서울의 풍경이며, 서울이 매력적인 글로벌 도시임을 세계에 알리는 소중한 이야기가 될 것”이라며 감사를 표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글로벌 바로봉사단이 보람과 자부심을 가지고, 안전하게 봉사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응원하며, 행정자치위원회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발대식을 마친 이 위원장은 150여명의 봉사단원들과 함께 청계천 광장으로 이동하여 청계천 정조대왕 능행 반차도(186m) 일대 벽면 물청소 및 환경 정화, 화단에 국화꽃 등을 심는 활동을 함께 펼치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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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5

• 김병진 서울시의원, 국회대로 13년째 공사... 서울시, 이제는 결과로 답해야

  김병진 서울시의원, 국회대로 13년째 공사... 서울시, 이제는 결과로 답해야 ㆍ2025년→2028년→2032년 준공 연기… 총사업비도 5,612억→8,504억원 증가 ㆍ장기간 공사로 소음·먼지·교통불편 지속… 지역 상권까지 피해 ㆍ“시작한 사업 제때 끝내는 것이 행정의 책임… 예산·공정관리 철저히 해야”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병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6)은 제3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13년째 이어지고 있는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 사업’의 장기 지연 문제를 지적하고, 서울시에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철저한 공정관리를 촉구했다. 국회대로 사업은 2013년 시작해 당초 2025년 준공을 목표로 했으나 2028년으로 한 차례 미뤄진 데 이어 다시 2032년까지 연장됐다. 총사업비 역시 당초 5,612억원에서 8,504억원으로 약 2,900억원 증가했다. 김 의원은 설계변경과 지장물 이설 등 여러 요인이 사업 지연에 영향을 미쳤지만, 필요한 예산을 적기에 확보하는 문제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예산 확보가 늦어지면 공사 지연과 사업비 증가로 이어지고, 그에 따른 부담과 불편은 결국 시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장기간 이어진 공사로 인근 주민들은 10년 넘게 소음과 먼지, 교통불편을 겪고 있으며, 상인들도 차량 접근과 상품 상·하차에 어려움을 겪는 등 지역 상권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아무리 필요한 사업이라도 시민에게 10년, 15년씩 희생을 요구한다면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대형 건설사업의 장기화가 반복되지 않도록 서울시의 사업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남부순환로 오류IC 일대 평탄화 사업 역시 약 1.1km 구간에 사업기간만 약 17년, 실제 공사에도 약 10년이 소요된 점을 언급하며 장기공사가 국회대로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반면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과 같은 시장 역점사업에는 예산과 행정력을 집중해 속도감 있게 추진한 점을 들어 서울시 행정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감사의 정원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행정의 우선순위를 묻는 것”이라며 “시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사업에는 속도를 내면서 시민들이 하루빨리 끝나기를 기다리는 사업이 장기간 지연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032년 준공 계획이 또다시 미뤄지지 않도록 남은 공정과 사업비를 면밀히 산정해 연도별 필요 예산을 적기에 확보하는 한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향후 국회대로와 남부순환로와 같은 장기공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형 건설사업의 계획·설계·예산·공정관리 전반을 재점검할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행정의 선택이지만 시작한 사업을 제때 끝내는 것은 행정의 책임”이라며 “13년을 기다린 주민들에게 다시 6년을 기다리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이제는 말이 아닌 예산과 공정, 결과로 책임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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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4

• 김광철 서울시의원, ‘사용 후 배터리’ 미래산업 선점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김광철 서울시의원, ‘사용 후 배터리’ 미래산업 선점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ㆍ김광철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39회 임시회 통과 ㆍ산학연 협력·해외시장 진출·투자유치·관련 시설 확충 등 산업 육성 지원 대폭 강화 ㆍ사용 후 배터리 안전관리·성능평가 지원 근거 마련…순환경제와 미래산업 경쟁력 동시 확보 ㆍ김광철 의원, “사용 후 배터리는 폐기물이 아닌 미래 핵심 자원…서울이 관련 산업 선도해야” 서울특별시의회 김광철 시의원(국민의힘·송파2)이 대표발의한「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라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용 후 배터리’를 단순한 폐기물이 아닌 재사용·재제조·재활용이 가능한 핵심 순환자원으로 보고, 서울시 차원의 체계적인 산업 육성과 지원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기자동차 시장의 빠른 성장과 함께 사용 후 배터리 발생량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사용 후 배터리 배출량은 2023년 2,355개에서 2029년 7만8,981개, 2030년에는 10만7,500개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시장 역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사용 후 배터리 관련 세계 시장은 2022년 약 80억 달러에서 2030년 424억 달러, 2040년에는 2,089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미래 전략산업으로서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에 개정 조례는 먼저 ‘사용 후 배터리’의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해 향후 서울시 관련 정책과 사업 추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서울시가 수립하는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기본계획에 국내외 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과 투자유치·재원 확보 방안을 포함하도록 해 산업 경쟁력 강화와 기업의 성장 기반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현행 실태조사 결과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 현장의 변화와 기업 수요를 서울시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도 대폭 확대했다. 개정 조례에는 ▲연구 및 실용화를 위한 산학연 협력 ▲관련 산업 기반조성 ▲외국인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사용 후 배터리 관련 시설 설치·확충 ▲사용 후 배터리 안전관리 및 성능평가 지원 등이 새롭게 포함됐다. 이를 통해 기업·대학·연구기관 간 기술협력을 촉진하는 것은 물론, 관련 기업의 시장 진출과 투자유치, 기술개발 및 산업 인프라 구축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사용 후 배터리 산업 확대 과정에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안전관리와 성능평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는 점도 이번 개정의 주요 성과로 평가된다. 아울러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단체·법인 등에 대해 서울시가 표창할 수 있도록 해 관련 기업과 종사자들의 기술혁신 및 산업 발전을 장려할 수 있도록 했다. 김광철 의원은 “전기차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사용 후 배터리는 더 이상 버려지는 폐기물이 아니라 재사용과 재활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 핵심 자원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특히 배터리 산업은 탄소중립과 순환경제라는 환경적 가치뿐 아니라 첨단기술, 자원안보, 공급망 확보와 연결되는 국가적 전략산업”이라며 “서울도 관련 기술과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제도적 기반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산학연 협력에서부터 기술 실용화, 투자유치, 해외시장 진출, 관련 시설 확충과 안전관리까지 보다 종합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며 “서울의 우수한 연구·기술·기업 역량을 연결해 사용 후 배터리 분야에서도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책을 살피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 “사용 후 배터리를 자원순환과 미래산업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탄소중립 실현과 서울의 산업경쟁력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함께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서울이 대한민국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을 선도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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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4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시내버스 파업 막아 시민 이동권 지켜야”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시내버스 파업 막아 시민 이동권 지켜야” ㆍ「시민 이동권 보호를 위한 서울시의 시내버스 파업 중재 및 해결 촉구 결의안」제안, 본회의 통과 ㆍ서울 시내버스 노사 간 분쟁이 파업으로 이어지지 않게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중재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한 신, 더불어민주당, 성북1)는 제339회 임시회 기간 중인 9월 11일(금) 「시민 이동권 보호를 위한 서울시의 시내버스 파업 중재 및 해결 촉구 결의안」을 제안하고 본회의통과를 이끌어냈다. 서울 시내버스는 일평균 약 380만 명이 이용하는 핵심 대중교통수단으로, 시민들의 출퇴근과 등하교 등 일상생활은 물론 서울의 경제활동과 도시기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통상임금 산정 기준과 임금 인상 등을 둘러싼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으며, 노조는 오는 9월 16일 첫차부터 전면 파업을 예고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을 위해 매년 상당한 재정을 시내버스회사에 지원 및 관리하고 있으나 지난 1월 시내버스 파업으로 시민들이 큰 교통 불편을 겪은 바 있고, 또다시 전면파업으로 버스운행이 중단되면 시민들의 일상생활 뿐만 아니라 지하철 등 다른 대중교통수단으로 대체하기 어려운 지역과 교통취약계층에게 심각한 불편과 피해가 예상된다. 특히 교통위원회는 이번 사안이 단순히 노사 간 임금협상에 관한 문제에 그치지 않고, 향후 임금체계와 이에 따른 재정지원까지 준공영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노사 양측의 자율적인 협상만을 기다리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노사 간 협상이 원만하게 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중재와 조정에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번 결의안을 제안하였고 본회의 통과를 이끌어냈다. 본 결의안은 이번 노사갈등이 파업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에 도달하기전 조속한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➀시내버스 노사에게 성실한 교섭과 적극적인 대화에 임하여 상호 양보와 합리적인 협상을 도출하도록 하고, ➁서울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실질적 운영 주체이자 재정지원의 총 책임자로서 9월 16일로 예고된 총파업을 예방하기 위한 중재에 적극 나설 것을 골자로 한다. 한 신 교통위원장은 “시내버스 파업은 노사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루 수백만 명의 시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서비스와 직결된 문제”라며 “서울시는 파업이 현실화된 이후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하는 데 그치지 말고, 파업 이전에 노사 간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역량을 동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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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4

• 고기판 서울시의원, “학교 CCTV, 지역·학교급에 따른 안전 격차 없어야”

  고기판 서울시의원, “학교 CCTV, 지역·학교급에 따른 안전 격차 없어야” ㆍ서울 전체 학교 평균 CCTV 42.4대… 고교 62.4대인 반면 초교는 29.1대에 불과 ㆍ광진 52.9대·강남 49.6대 vs 동작 35.1대·관악 36.8대… 자치구별 격차도 심각 ㆍ“법정 설치 기준 충족 넘어 초등학교·취약 자치구 우선 지원해야”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기판 의원(더불어민주당·영등포 제1선거구)은 9월 8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서울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학교 CCTV 설치의 학교급별·자치구별 편차 문제를 지적하고, 균형 있는 안전 인프라 구축을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에 따라 출입문, 복도, 계단 등을 CCTV 필수 설치 장소로 지정하고 미설치 학교 지원을 위해 이번 추경에서 44억 7,450만 원을 증액 편성했다. 기존 350교에 대한 지원에 이어 286교에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그러나 서울 전체 학교의 평균 CCTV 설치 대수는 42.4대인 가운데 고등학교는 62.4대, 중학교는 47.2대인 반면 초등학교는 29.1대에 그쳤다. 초등학교의 CCTV 설치 대수가 고등학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자치구별 격차도 컸다. 광진구는 학교당 평균 52.9대, 강남구는 49.6대로 서울 평균을 웃돌았지만, 동작구는 35.1대, 관악구 36.8대, 마포구 36.9대, 용산구 37.7대로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고기판 의원은 “범죄와 안전사고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초등학교의 CCTV 인프라가 고등학교보다 크게 부족하고, 자치구별로도 상당한 격차가 있다”며 “어느 지역, 어느 학교에 다니느냐에 따라 학생들이 누리는 안전에 차이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추경 예산을 단순히 법정 필수 설치 장소의 미설치 수량을 기준으로 배분해서는 안 된다며, “그동안 CCTV 보유 대수가 적었던 초등학교와 취약 자치구 학교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하는 등 균형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는 CCTV 인프라는 서울시 어느 지역, 어느 학교에 다니더라도 공평하게 누려야 할 최소한의 기본권”이라며 “법정 설치 기준을 충족하는 데 그치지 말고 지역 간·학교급 간 편차를 해소하는 균형 있는 예산 배분이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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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4

• 이소라 서울시의원 발의한 「사학 공공성 강화를 위한 관련 법 개정 촉구 건의안」본회의 통과

  이소라 서울시의원 발의한 「사학 공공성 강화를 위한 관련 법 개정 촉구 건의안」본회의 통과 ㆍ11일,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 ㆍ이소라 의원 “사학의 자율성 존중하되, 공교육 담당 기관으로서 공공적 책임 강화해야” 서울시의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성북4)이 대표발의한 「사학 공공성 강화를 위한 관련 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1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환경의 복잡성 심화 속에서 반복되는 일부 사립학교의 시정명령 불이행과 학교법인 정상화 지연 등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은 국회와 정부에 사립학교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관할청의 지도·감독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2025년 서울시교육청 기준으로 30개 학교법인이 부동산 임대사업 등 수익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현행 제도상 대학·산업대학 등을 설치·경영하는 법인에만 공인회계사 감사 선임 의무가 적용되고 있어 유·초·중·고등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회계 전문성과 내부통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건의안은 별도의 수익사업회계를 편성·운영하는 학교법인의 감사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임원 취임 승인 취소 등으로 임시이사가 선임되는 과정에서 감사가 결원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내부통제 공백을 방지하고, 학교법인의 정상화 과정에서 감사 기능이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도 함께 요구했다. 아울러 「초·중등교육법」 제63조에 따른 시정·변경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할청이 취할 수 있는 제재 조치의 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은 문제도 지적했다. 건의안은 학생 모집 정지, 학급 수 감축 등 제재조치의 기준을 명확히 해 처분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관할청의 감독권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현재 서울을 비롯해 부산·인천 등 12개 시·도교육청에서 시행 중인 사학기관 운영평가의 법적 근거를 「사립학교법」에 명확히 마련할 것도 요구했다. 사학기관 운영평가는 사립학교의 경영 쇄신과 책무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지만, 현행 법률에는 평가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가 없어 제도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소라 의원은 “사립학교는 우리 공교육을 구성하는 중요한 축인 만큼 사학의 자율성은 존중돼야 하지만, 공적 재원이 투입되고 수많은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공공적 책임과 투명성도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일부 사립학교의 반복적인 시정명령 불이행과 회계·운영상 문제로 인해 사학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이번 건의안 통과를 계기로 국회와 정부가 사립학교의 자율성과 공공성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 정비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통과된 건의안은 국회와 교육부에 이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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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