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성호 서울시의원, “우체국 집배원은 절대 특정 온라인 사이트를 문자메시지로 보내지 않았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우체국 집배원은 절대 특정 온라인 사이트를 문자메시지로 보내지 않았다. 법무부 사이트를 복제한 사칭 사기다.” ㆍ최근 우체국 우편 등기를 수령하지 못할 경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간편민원.net’이라는 사이트를 보내주며 유도하는 사칭 사기가 나타나 주의 요망 ㆍ법무부 나의사건검색 사이트를 그대로 복제한 사칭 사이트를 통해 검찰청에서 체포 및 구속 영장을 발부한 것처럼 속이는 고도의 보이스피싱 수법에 대한 대응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우체국 우편 등기를 사칭하여 이를 수령하지 못할 경우 ‘간편민원.net’이라는 법무부 나의사건검색 사이트를 그대로 복제한 사칭 사이트를 통해 마치 검찰청에서 체포 및 구속 영장을 실제로 발부한 것처럼 속이는 고도의 보이스피싱 수법이 등장했다는 제보를 받고, 서울시민의 피해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실제 우체국 우편 등기를 전달하는 직원들은 미수령 시 우편물 도착안내서를 붙여놓지 절대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통한 연락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필두로, 이러한 연락이 온다면 절대 대응하지 말고 끊어버리거나 112(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을 권장함을 설파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지역 방위협의회에서 제보된 내용을 필두로 “우체국 직원인데 우편 등기를 수령하지 못하실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대체열람이 가능하다. 지금 문자메시지로 전송된 사이트에 접속해서 바로 확인하라.”는 설명을 통해 복제 사칭 사이트로 유도하는 고도의 보이스피싱 수법이 나타났다며, 만약 이러한 연락을 받았다면 절대로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서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말고 그 즉시 전화를 끊어버리라고 당부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본래 우체국 우편 등기를 전하는 집배원은 등기 미수령 시 받는 분에게 그 어떤 연락도 취하지 않는다. 미수령 시 마트 영수증처럼 생긴 우편물 도착안내서를 문 앞이나 우편함에 붙여놓으며, 안내서에는 재방문 예정 시간과 함께 우체국 방문 수령 안내 등이 적혀 있다. 미수령했다고해서 집배원이 연락하는 일은 절대 없다.”며 상세히 설명했다. 이어서 문 의원은 “또한 우체국 집배원이 직접 법무부 사이트로 유도하는 경우는 더더욱 없기에 절대 대응하지 말 것이며, 만약 집배원이 부득이하게 연락을 할 경우에는 ‘우체국으로 방문 수령하겠다.’ 혹은 ‘등기번호를 알려달라.’라고 실제 확실한 대응방안 및 정보를 물어보는 것이 좋다. 실제 집배원일 경우 방문 수령하겠다고 하면 안내서를 붙여두고 갈 것이고, 사칭이라면 전화를 끊을 것이다. 또한 사칭이라면 등기번호를 알 리 없으니 엉터리로 알려주거나 전화를 끊을 것이 당연하다.”고 재차 강조하며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문 의원은 “서울지방법원이나 지역 지검 검찰이나 수사관을 사칭하는 수법은 너무 뻔해 대한민국 국민이 속지 않으니 이제는 신년에 연하장 등 우편이 오가는 것을 빌미로 사기를 행하려 하니,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악질적으로 되어감을 느낀다.”라며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사기를 쳐 이익을 보려는 사기꾼들의 수챗구멍 냄새나는 입에 한 줌 풀뿌리는 물론 한 줌 모래도 처넣기 아까운 심정이다. 고도로 발전하고 악랄해지는 사기 수법으로부터 우리 반드시 우리 국민을 지켜야 한다. 덧붙여 국민의 재산은 국민이 스스로 깨어 지켰으면 한다. 혹시라도 속아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알려준 상태라면 지금 즉시 거래 은행에 연락하여 계좌 지급 정지를 요청하라.”며 당부의 목소리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구룡마을 화재 대응 총력 주문”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재난안전상황실 긴급방문, 구룡마을 화재 대응 총력 주문” 16일 오전 5시경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4지구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화재 대응 단계가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되면서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워장 강동길)는 이날 오전 11시경 서울시 재난안전상황실을 긴급 방문하여 구룡마을 화재 진압 상황을 재난안전상황실 전면에 비치된 대형모니터를 통해 살핀 후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위원회는 현장 상황을 모니터하면서 화재 현장을 총괄하고 있는 한병용 재난안전실장과의 화상회의를 통해 화재 발생 경위와 현재 화재 진압 대응 현황 및 주민대피와 안전조치 등에 대해 간략히 보고받고, 주변 산림 등으로의 추가 연소 확대 방지와 이재민 지원 대책 등에 대해 현 상황을 점검했다. 강동길 위원장은 “가건물 밀집 지역과 산림 인접 지역은 화재 발생 시 대형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철저한 사전예방이 중요하다”면서 “구룡마을과 같은 화재취약지구에 대한 화재안전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할 것”과 “오늘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이재민에 대한 임시 주거 및 생활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 김용호 시의원, 삼각지 고가차도 보수·보강 및 철거·지하화 주민민원 간담회 개최

  김용호 시의원, 삼각지 고가차도 보수·보강 및 철거·지하화 주민민원 간담회 개최 ㆍ김 의원,“보수·보강공사 2026년 내완공… 승강기 신속 교체·추가 설치로 보행약자 안전 강화”약속 ㆍ“2029~2031년 철거·지하화 차질 없이 추진… 용산초 통학로 포함 보행 안전 최우선” ㆍ“시예산 3억5천만 원 확보, 올 3~4월 삼각지역 8번 출구 캐노피 설치 완료”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1월 15일 원효로1가동 주민센터 회의실에서 개최된 “삼각지 고가차도 보수ㆍ보강공사 지연 및 향후 철거ㆍ지하화 추진 관련 주민 민원 간담회”에 참석해 공사 관계자 및 민원을 제기한 주민들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삼각지 노후 고가차도 보수·보강공사의 공사기간 장기화 및 향후 철거·지하화 추진 일정 지연에 대한 우려, 보행자 안전 문제, 잦은 승강기 고장으로 인한 불편, 교통 혼잡 등 다수의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서울시의회 현장민원과, 서울시 도로계획과·서부도로사업소, 용산구 도로과, 서울시설공단 등 관계와 주민들이 직접 참석해 현안을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김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먼저 민원을 제기해 주신 주민들께 감사드리며, 삼각지 고가도로 보수·보강공사가 장기화되면서 보행에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날 제기된 민원을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하고, 각각에 대한 해결 방안을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함께 구체적인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우선 김 의원은 고가차도 보수·보강공사(공사비 34억 원)의 준공 시점이 당초 2025년 말에서 2026년 말로 연장된 것은, 철도구간 상부 시설 공사의 특성상 철도안전법(제45조)에 따라 월 작업 가능 일수가 6~8일로 제한되고, 작업 허가 시간 또한 새벽 1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하루 3시간만 허용되는 등 엄격한 법적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준공이 불가피하게 약 1년 연장된 만큼, 해당 사유를 주민센터 및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적극 안내하도록 하고, 공사 기간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공기 단축 방안을 철도청과 긴밀히 협의해 줄 것을 서울시에 주문했다. 이어 고가차도 철거 및 지하차도 신설 사업(공사비 940억 원)은 올해 2월 말까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마무리한 뒤, 2029년부터 2031년까지 지하차도를 신설하는 일정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이와 함께 공사기간 단축 방안과 안전한 보행로 확보, 교통 혼잡 해소 대책을 서울시 관계부서에서 종합적으로 마련하도록 했다. 보행자 승강기 문제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 내 기존 승강기 2대를 전면 교체하고(공사비 2억 원), 반대편 구간에도 승강기 2대를 신규 설치해 한쪽 고장 시에도 상호 이용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보행약자와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서울시와 용산구가 적극 협의해 예산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삼각지 사거리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용산경찰서에 출·퇴근 시간대 교통안전 인력을 배치하도록 요청했으며, 오전 7시부터 9시까지는 모범운전자 3~4명과 교통경찰 2명을, 오후 6시부터 8시까지는 교통경찰 2명을 각각 배치해 교통 혼잡을 완화하도록 했다. 특히 김 의원은 “용산초등학교 학생들이 이용하는 통학로 구간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안전이 우선돼야 한다”며, 보행로 안전 확보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것을 서울시 관계자들에게 강하게 주문했다. 아울러 추가 민원으로 제기된 남영역 출구 신설 요구와 관련해 김 의원은 “공약사항을 임기 내 이루지 못해 송구하다”고 밝히며, “주민 이동 편의 증진과 교통 흐름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인 만큼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실현 가능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김 의원은 원효로1가동 일대 주민들이 지하철역 접근성이 낮아 4호선과 6호선이 환승하는 삼각지역 8번 출구를 주로 이용하고 있으나, 비나 눈이 올 경우 출구 입구에 캐노피 시설이 없어 미끄럼 등 불편이 제기돼 왔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서울시 예산 3억5천만 원을 확보했으며, 오는 3~4월 중 캐노피 설치를 완료해 주민 불편을 해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 “삼각지 고가차도 일대 문제는 단순한 도로 민원을 넘어 아이들의 통학 안전과 어르신·장애인의 이동권, 지역 주민의 일상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제기된 민원들이 말에 그치지 않도록 끝까지 점검하고, 시의회 차원에서 행정·예산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한 뒤 간담회를 마무리하고 현장을 면밀히 점검했다.

• 김태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성북구 삼선3구역 현장방

  김태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성북구 삼선3구역 현장방문 ㆍ성북구의원 및 서울시 관계자와 삼선3구역 현장 점검 및 주민간담회 청취 ㆍ장기간 표류한 사업의 정상화 및 신속한 구역 지정과 사업성 확보에 총력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이 1월 13일(화) 성북구 삼선3구역(삼선동1가 277번지 일대) 재개발 현장을 방문해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약속했다. 이날 현장 방문과 주민간담회에는 이관우 성북구의원을 비롯해 서울시 관계자 등이 동행하여, 지난해 6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된 삼선3구역의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삼선3구역은 노후 불량 주택이 밀집하고 지형이 가파른 구릉지에 위치해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곳으로 지난 2004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다 2015년 구역이 해제되는 아픔을 겪었다. 이후 2020년부터 이어진 공공·민간 재개발 후보지 공모에서 4차례나 고배를 마시는 등 지난 20여 년간 사업이 표류해왔다. 김 위원장은 2023년에도 삼선3구역 현장을 방문해 열악한 주거 실태를 직접 살펴본 바 있으며, 이날 다시 현장을 찾은 자리에서 “3년 전 방문 당시와 비교해 여전히 개선되지 못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계신 주민들을 보니 마음이 무겁다”며, “오랜 기다림 끝에 작년 6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된 만큼, 이제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 주민들은 장기간의 희망 고문으로 인한 피로감과 열악한 기반 시설 문제를 토로하며, 조속한 구역 지정과 분담금 완화를 위한 사업성 개선을 요청했으며, 이에 김 위원장은 신속한 구역 지정과 사업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였다.

• “재난안전상황실 긴급방문, 구룡마을 화재 대응 총력 주문”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재난안전상황실 긴급방문, 구룡마을 화재 대응 총력 주문” 16일 오전 5시경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4지구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화재 대응 단계가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되면서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워장 강동길)는 이날 오전 11시경 서울시 재난안전상황실을 긴급 방문하여 구룡마을 화재 진압 상황을 재난안전상황실 전면에 비치된 대형모니터를 통해 살핀 후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위원회는 현장 상황을 모니터하면서 화재 현장을 총괄하고 있는 한병용 재난안전실장과의 화상회의를 통해 화재 발생 경위와 현재 화재 진압 대응 현황 및 주민대피와 안전조치 등에 대해 간략히 보고받고, 주변 산림 등으로의 추가 연소 확대 방지와 이재민 지원 대책 등에 대해 현 상황을 점검했다. 강동길 위원장은 “가건물 밀집 지역과 산림 인접 지역은 화재 발생 시 대형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철저한 사전예방이 중요하다”면서 “구룡마을과 같은 화재취약지구에 대한 화재안전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할 것”과 “오늘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이재민에 대한 임시 주거 및 생활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 체험형 도시정책 소통공간‘내친구서울관’개관 앞두고...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

  체험형 도시정책 소통공간‘내친구서울관’개관 앞두고...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 시민 이용편의 집중 점검 ㆍ폐회 중 현장방문으로 개관 준비 상황·운영계획·시설 완성도 집중 점검 ㆍ서울 전체 모형과 프로젝션 맵핑 통한 미래서울 경험 공간 조성 ㆍ플레이한강·AI키오스크·AR 포토존 등 체험형 콘텐츠로 도시정책 소통 강화 ㆍ김길영 시의원, 관람동선과 안내체계, 안전관리까지 꼼꼼히...시민 이용 편의 제고 주문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위원장 김길영, 국민의힘, 강남6)는 1월 15일(목) 제333회 정례회 폐회중 현장 방문으로 서울시청 본관 지하1층에 조성된 ‘내친구서울관’을 찾아 개관(운영) 준비 상황과 전시·체험 콘텐츠 시연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김길영 위원장(국민의힘, 강남6), 이상욱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과 김원태 위원(국민의힘, 송파6), 민병주 위원(국민의힘, 중랑4), 윤종복 위원(국민의힘, 종로1), 허 훈 위원(국민의힘, 양천2)이 함께했다. 위원들은 내친구서울관 내 전시 시설과 영상 등 주요 콘텐츠를 확인하고, 관람 동선·안내체계·안전관리 등 운영 전반의 준비 현황을 점검했다. 또한 지하2층 태평홀로 이동해 향후 도시·건축 관련 위원회 개최 전 활용 공간의 현장 여건을 살폈다. 내친구서울관은 서울의 도시정책과 공간 변화를 보다 쉽고 흥미롭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체험형 콘텐츠를 강화해 해외 외교관 및 전문가, 국내외 관광객과 시민들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했다. 주요 콘텐츠로는 △한강을 직접 걸어보는 인터랙티브 체험 ‘플레이한강’ △도시탐색 및 우리동네 정보를 도시모형과 연계해 확인하는 ‘AI 키오스크’ △도시모형을 배경으로 촬영하는 AR 포토존 ‘서울포토’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 아울러 지하 진입부와 이동통로에는 ‘정원도시 서울’을 주제로 한 체험·휴식공간(디지털정원)과 포토스팟을 조성하고, MR 체험월·미디어스피어 등 세계도시 관련 체험 요소도 함께 선보일 계획이다. 김길영 시의원은 “내친구서울관은 시민이 서울의 도시정책을 ‘설명으로’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경험으로’ 이해하는 접점이 될 것”이라며, “개관 이후에도 접근성·안내체계·안전 및 관람 동선 등 이용 편의가 충분히 확보되도록 꼼꼼히 살피고, 시민 체감도를 높이는 운영이 이뤄지도록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도시계획균형위원회는 앞으로도 주요 정책·공간 조성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개선 과제와 현장 의견을 청취해 시민 눈높이에 맞는 도시정책이 구현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 최재란 서울시의원 “학교시설 개방 만족도 60%… 운영시간 확대 요구 높아”

  최재란 서울시의원 “학교시설 개방 만족도 60%… 운영시간 확대 요구 높아” ㆍ학교시설 개방 만족도 시민여론조사 총 1,001명 대상 전화·온라인· 심층인터뷰 실시 결과, 60% 만족 반면 운영시간 확대와 학교별 이용 절차 단일화 개선요구 ㆍ최재란 의원 “개방 확대 공감대 확인…표준 규정·지원 체계 마련해야” 서울시 학교시설 개방 정책에 대해 이용 시민 10명 중 6명은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으나, 운영시간 확대와 시설 개선, 이용 규정 표준화가 시급하다는 여론이 확인됐다. 특히 시설 노후화와 학교별로 다른 이용 절차, 예약시스템의 불편이 대표적 문제로 지적됐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의뢰해 12월 진행된 이번 시민여론조사는 서울시 관내 학교 개방시설을 2023년 이후 이용한 시민 총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서울시 11개 교육지원청 권역별로 각 91명씩 할당해 전화와 온라인 설문을 병행하고 일부 심층 인터뷰도 실시했다. 응답자 성별은 남성 50.5%, 여성 49.5%로 비슷했으며, 연령대는 40~49세가 37.7%로 가장 많았다. 이용 목적은 체육 활동이 78%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커뮤니티 활동과 문화 활동이 뒤를 이었다. 코로나19 이전에도 학교시설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59.4%였다. 이용 시설은 운동장이 83.7%로 가장 많았고, 실내체육시설(체육관) 41.3%, 교실 17.7% 순으로 나타났다. 이용 빈도는 주 1회 정도가 19.6%로 가장 많았으며, 주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이용한다는 응답도 13.1%에 달했다. 이용 인원은 10인 이하 소규모 이용이 70%를 차지했다. 만족도 조사 결과, 전체 항목 평균 긍정 응답률은 60%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다. 공간 적절성 만족도는 70.7%로 가장 높았고, 관리 청결성 69.9%, 개방 요일 만족도 62.8% 순이었다. 반면 예약·결제 절차 만족도는 47.3%로 가장 낮았으며, 부대시설과 직원 응대도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부대시설 만족도에 대한 부정 응답은 12%로 전체 항목 중 가장 높았다. 불편 사항으로는 시설 노후화를 꼽은 응답이 44%로 가장 많았다. 학교별 규정과 이용 절차의 차이가 42.5%로 뒤를 이었고, 일부 단체의 시설 독점 등 이용자 간 형평성 문제도 27%에 달했다. 예약·결제 시스템의 불편과 학교 일정에 따른 일방적 취소도 주요 불만으로 나타났다. 과 이용 절차 단일화 요구도 39.4%로 높았으며, 예약시스템 개선과 주민 참여형 관리 체계 도입 요구도 잇따랐다. 주관식 응답에서는 개방 시간과 요일 확대 요구가 가장 많았다. 화장실과 샤워실 등 부대시설 개방 확대, 학교에 대한 재정·인력 지원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예약시스템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정보 제공과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두드러졌다. 아울러 학교시설의 노후화 해결을 위한 정기 점검, 전문 관리 인력 도입, 유지보수 전용 기금 마련 필요성도 언급됐다. 시민여론조사를 통한 정책 제언으로는 학교시설 개방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강화가 우선 과제로 제시됐다. 학교장 재량에 맡겨진 이용 규정을 표준화하고, 예약 절차와 선정 기준의 투명성을 높여 이용자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현재 운영 중인 서울시 학교시설 예약 시스템을 중심으로 정보 제공과 예약을 일원화해 접근성과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최재란 의원은 “이번 조사 결과는 학교시설 개방 정책이 시민 생활 인프라로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제도 정비와 운영 개선 없이는 지속 가능한 확대가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최 의원은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시민 수요와 정책 확대에 대한 공감대가 분명히 확인됐다”면서 “학교 현장에만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이 아니라, 교육청과 서울시, 자치구가 함께 재정·인력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마다 제각각인 이용 규정과 절차를 표준화하고, 예약시스템을 일원화해 공정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며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이병도 시의원, 「서울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이병도 시의원, 「서울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ㆍ「시민참여기본법」 제정과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치 추진에 따른 중앙-지방 간 거버넌스 및 지역사회 역할 모색 ㆍ이병도 의원, “민주주의의 근간은 시민의 역량, 비상계엄ㆍ탄핵 정국 등 헌정 위기 극복 통해 시민 역량의 중요성 재확인 … 민주시민교육 강화 절실” 서울특별시의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1월 14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와 공동으로 「서울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주시민교육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제도적ㆍ정책적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병도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민주주의는 제도만으로 유지되지 않으며,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책임 있게 참여하는 시민의 역량이 그 근간”이라고 강조하며, “특히, 2024년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정국 등 헌정질서 위기를 겪으면서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고 말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류홍번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정부가 ‘통합과 참여의 정치 실현’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치와 민주시민교육 등을 담은 「시민참여기본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며, 입법 실현을 위해 정부ㆍ국회ㆍ시민사회가 공동 주체로 참여하고, 시민사회 전반의 연대와 결집을 통한 공론 형성과 주도적 추진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재영 수원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시민참여기본법」 제정에 따른 지역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 법 제정은 민주시민교육을 국가 공적 영역으로 편입하는 전환점이라고 평가하며, △자치구별 민주시민교육센터 설립 △지역 네트워크 강화 △시민공론장과 민주시민교육 결합을 통한 지역사회 자본 형성 및 자율적 시민학습 체계 구축을 위한 강사단 육성 등 지역 차원의 선제적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황정옥 (사)민주시민교육포럼 공동대표는 범부처 차원의 헌법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이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12ㆍ3 내란 이후 헌법적 가치에 기초한 민주시민교육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범부처 차원의 통합적 추진체계 마련을 위한 개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민서 좋은세상연구소 정치학 박사는 「시민참여기본법」 제정과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립 전ㆍ후 과정에서 지역의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서울시와 자치구가 병렬적으로 민주시민교육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자치구 여건에 맞는 조례 제정과 함께 행정이 시민사회의 민주시민교육 활동을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종윤 은평아동청소년네트워크 상임대표는 민주시민교육이 헌법ㆍ인권ㆍ성평등ㆍ기후 등 개별 주제로 분절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한 통합교육, 민주적인 교육환경 조성, 지역 차원의 거버넌스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민주시민교육이 선언이 아닌 실행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도 의원은 “토론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민주시민교육의 방향성을 바로 세우고,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황철규 서울시의회 예결위원장, 생활밀착 7대 분야 체감·개선 수요조사 결과 공개

  황철규 서울시의회 예결위원장, 생활밀착 7대 분야 체감·개선 수요조사 결과 공개 ㆍ서울시민의 과반 이상이 서울시 생활에 만족, ‘교통·문화’ 만족도가 가장 높아 ㆍ시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 개선이 가장 필요한 생활밀착 분야는 ‘주거’ ㆍ황철규 예결위원장, 현장의 만족도가 반영된 예산·정책 우선순위 결정 필요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철규 위원장(국민의힘, 성동구 제4선거구)은 2025년 11월부터 약 한 달간 진행된 시민여론조사「서울시 생활밀착 7대 분야 체감·개선 수요조사」를 통해 서울시 생활에 대해 시민이 체감하는 만족도와 개선점 등을 얻었다고 전했다. 이번 조사는 서울시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교통·주거·교육·안전·복지·환경·문화의 7대 분야에 대한 만족도, 분야별 세부 정책 중요도 등을 분석하고 향후 현장의 만족도가 반영된 정책 방향과 요구사항 등을 도출하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서울시에 거주하는 성인남녀 1,01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패널조사를 통해 진행됐다. 조사 결과, 서울시 전반적인 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응답자의 73.1%가 ‘만족한다’ 고 응답하였으나, 생활밀착 7대 분야에 대한 만족도 결과에서는 응답자 중 66.6%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생활밀착 분야에서의 개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서울시 ‘생활 만족도’ 및 ‘생활밀착 7대 분야 만족도’ 비교 　전반적 생활 만족도(단위:%) 생활밀착 7대분야 만족도(단위:%) 7대 분야별 시민 체감 만족도를 살펴보면, ‘교통’과 ‘문화’ 분야가 각각 3.8점(5점 만점)으로 가장 높았고, ‘주거’(2.9점)와 ‘환경’(3.2점) 분야는 다소 낮은 점수를 얻었다. 이어, 시민들은 생활 만족도 제고를 위한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분야로 ‘주거’(35.1%)를 꼽았으며, ‘교통’, ‘환경’, ‘복지’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교통’ 분야는 시민 체감 만족도 결과에서는 상위값을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 필요성 또한 높게 지적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서울시 ‘생활밀착 7대 분야 만족도’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한 개선필요 분야’ 7대 분야별 시민 체감 만족도(단위:점) 만족도 제고를 위한 개선필요 분야(단위:%) 7대 분야별 특징으로는 ‘교통·문화’ 분야가 시민들의 체감 만족도가 가장 높았던 분야로서 시민 체감 만족도를 견인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주거·복지’ 분야는 서울시 생활 전반적인 만족도의 하한선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특히 ‘주거’ 에 대한 시민 불만족도가 높고 개선 필요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안전·환경’ 분야는 중간 수준의 만족도를 유지하며 정책에 대한 기대와 성과가 비교적 제도화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황철규 예결위원장은 “이번 조사는 서울의 현재 생활 수준을 시민의 체감 수치로 나타낸 중요한 자료이며 향후 서울시의 예산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정책 방향성을 체계적으로 연결하는 근거자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시민 중심의 예산심의와 재정 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동 조사의 설문 문항 중 ‘시민들이 생각하는 서울시의회 의정활동 개선필요 부분’에서 ‘예산 감시 기능 강화(19.3%)’에 대한 기대가 높게 나타난 점도 주목하며 “이번 조사가 단순 만족도 조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삼아 예산심의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생활밀착 7대 분야 체감·개선 수요조사」 결과는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자료실에 공개될 예정이다.

• 문성호 서울시의원, “우체국 집배원은 절대 특정 온라인 사이트를 문자메시지로 보내지 않았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우체국 집배원은 절대 특정 온라인 사이트를 문자메시지로 보내지 않았다. 법무부 사이트를 복제한 사칭 사기다.” ㆍ최근 우체국 우편 등기를 수령하지 못할 경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간편민원.net’이라는 사이트를 보내주며 유도하는 사칭 사기가 나타나 주의 요망 ㆍ법무부 나의사건검색 사이트를 그대로 복제한 사칭 사이트를 통해 검찰청에서 체포 및 구속 영장을 발부한 것처럼 속이는 고도의 보이스피싱 수법에 대한 대응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우체국 우편 등기를 사칭하여 이를 수령하지 못할 경우 ‘간편민원.net’이라는 법무부 나의사건검색 사이트를 그대로 복제한 사칭 사이트를 통해 마치 검찰청에서 체포 및 구속 영장을 실제로 발부한 것처럼 속이는 고도의 보이스피싱 수법이 등장했다는 제보를 받고, 서울시민의 피해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실제 우체국 우편 등기를 전달하는 직원들은 미수령 시 우편물 도착안내서를 붙여놓지 절대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통한 연락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필두로, 이러한 연락이 온다면 절대 대응하지 말고 끊어버리거나 112(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을 권장함을 설파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지역 방위협의회에서 제보된 내용을 필두로 “우체국 직원인데 우편 등기를 수령하지 못하실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대체열람이 가능하다. 지금 문자메시지로 전송된 사이트에 접속해서 바로 확인하라.”는 설명을 통해 복제 사칭 사이트로 유도하는 고도의 보이스피싱 수법이 나타났다며, 만약 이러한 연락을 받았다면 절대로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서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말고 그 즉시 전화를 끊어버리라고 당부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본래 우체국 우편 등기를 전하는 집배원은 등기 미수령 시 받는 분에게 그 어떤 연락도 취하지 않는다. 미수령 시 마트 영수증처럼 생긴 우편물 도착안내서를 문 앞이나 우편함에 붙여놓으며, 안내서에는 재방문 예정 시간과 함께 우체국 방문 수령 안내 등이 적혀 있다. 미수령했다고해서 집배원이 연락하는 일은 절대 없다.”며 상세히 설명했다. 이어서 문 의원은 “또한 우체국 집배원이 직접 법무부 사이트로 유도하는 경우는 더더욱 없기에 절대 대응하지 말 것이며, 만약 집배원이 부득이하게 연락을 할 경우에는 ‘우체국으로 방문 수령하겠다.’ 혹은 ‘등기번호를 알려달라.’라고 실제 확실한 대응방안 및 정보를 물어보는 것이 좋다. 실제 집배원일 경우 방문 수령하겠다고 하면 안내서를 붙여두고 갈 것이고, 사칭이라면 전화를 끊을 것이다. 또한 사칭이라면 등기번호를 알 리 없으니 엉터리로 알려주거나 전화를 끊을 것이 당연하다.”고 재차 강조하며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문 의원은 “서울지방법원이나 지역 지검 검찰이나 수사관을 사칭하는 수법은 너무 뻔해 대한민국 국민이 속지 않으니 이제는 신년에 연하장 등 우편이 오가는 것을 빌미로 사기를 행하려 하니,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악질적으로 되어감을 느낀다.”라며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사기를 쳐 이익을 보려는 사기꾼들의 수챗구멍 냄새나는 입에 한 줌 풀뿌리는 물론 한 줌 모래도 처넣기 아까운 심정이다. 고도로 발전하고 악랄해지는 사기 수법으로부터 우리 반드시 우리 국민을 지켜야 한다. 덧붙여 국민의 재산은 국민이 스스로 깨어 지켰으면 한다. 혹시라도 속아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알려준 상태라면 지금 즉시 거래 은행에 연락하여 계좌 지급 정지를 요청하라.”며 당부의 목소리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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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0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구룡마을 화재 대응 총력 주문”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재난안전상황실 긴급방문, 구룡마을 화재 대응 총력 주문” 16일 오전 5시경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4지구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화재 대응 단계가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되면서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워장 강동길)는 이날 오전 11시경 서울시 재난안전상황실을 긴급 방문하여 구룡마을 화재 진압 상황을 재난안전상황실 전면에 비치된 대형모니터를 통해 살핀 후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위원회는 현장 상황을 모니터하면서 화재 현장을 총괄하고 있는 한병용 재난안전실장과의 화상회의를 통해 화재 발생 경위와 현재 화재 진압 대응 현황 및 주민대피와 안전조치 등에 대해 간략히 보고받고, 주변 산림 등으로의 추가 연소 확대 방지와 이재민 지원 대책 등에 대해 현 상황을 점검했다. 강동길 위원장은 “가건물 밀집 지역과 산림 인접 지역은 화재 발생 시 대형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철저한 사전예방이 중요하다”면서 “구룡마을과 같은 화재취약지구에 대한 화재안전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할 것”과 “오늘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이재민에 대한 임시 주거 및 생활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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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0

• 김용호 시의원, 삼각지 고가차도 보수·보강 및 철거·지하화 주민민원 간담회 개최

  김용호 시의원, 삼각지 고가차도 보수·보강 및 철거·지하화 주민민원 간담회 개최 ㆍ김 의원,“보수·보강공사 2026년 내완공… 승강기 신속 교체·추가 설치로 보행약자 안전 강화”약속 ㆍ“2029~2031년 철거·지하화 차질 없이 추진… 용산초 통학로 포함 보행 안전 최우선” ㆍ“시예산 3억5천만 원 확보, 올 3~4월 삼각지역 8번 출구 캐노피 설치 완료”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1월 15일 원효로1가동 주민센터 회의실에서 개최된 “삼각지 고가차도 보수ㆍ보강공사 지연 및 향후 철거ㆍ지하화 추진 관련 주민 민원 간담회”에 참석해 공사 관계자 및 민원을 제기한 주민들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삼각지 노후 고가차도 보수·보강공사의 공사기간 장기화 및 향후 철거·지하화 추진 일정 지연에 대한 우려, 보행자 안전 문제, 잦은 승강기 고장으로 인한 불편, 교통 혼잡 등 다수의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서울시의회 현장민원과, 서울시 도로계획과·서부도로사업소, 용산구 도로과, 서울시설공단 등 관계와 주민들이 직접 참석해 현안을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김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먼저 민원을 제기해 주신 주민들께 감사드리며, 삼각지 고가도로 보수·보강공사가 장기화되면서 보행에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날 제기된 민원을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하고, 각각에 대한 해결 방안을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함께 구체적인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우선 김 의원은 고가차도 보수·보강공사(공사비 34억 원)의 준공 시점이 당초 2025년 말에서 2026년 말로 연장된 것은, 철도구간 상부 시설 공사의 특성상 철도안전법(제45조)에 따라 월 작업 가능 일수가 6~8일로 제한되고, 작업 허가 시간 또한 새벽 1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하루 3시간만 허용되는 등 엄격한 법적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준공이 불가피하게 약 1년 연장된 만큼, 해당 사유를 주민센터 및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적극 안내하도록 하고, 공사 기간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공기 단축 방안을 철도청과 긴밀히 협의해 줄 것을 서울시에 주문했다. 이어 고가차도 철거 및 지하차도 신설 사업(공사비 940억 원)은 올해 2월 말까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마무리한 뒤, 2029년부터 2031년까지 지하차도를 신설하는 일정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이와 함께 공사기간 단축 방안과 안전한 보행로 확보, 교통 혼잡 해소 대책을 서울시 관계부서에서 종합적으로 마련하도록 했다. 보행자 승강기 문제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 내 기존 승강기 2대를 전면 교체하고(공사비 2억 원), 반대편 구간에도 승강기 2대를 신규 설치해 한쪽 고장 시에도 상호 이용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보행약자와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서울시와 용산구가 적극 협의해 예산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삼각지 사거리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용산경찰서에 출·퇴근 시간대 교통안전 인력을 배치하도록 요청했으며, 오전 7시부터 9시까지는 모범운전자 3~4명과 교통경찰 2명을, 오후 6시부터 8시까지는 교통경찰 2명을 각각 배치해 교통 혼잡을 완화하도록 했다. 특히 김 의원은 “용산초등학교 학생들이 이용하는 통학로 구간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안전이 우선돼야 한다”며, 보행로 안전 확보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것을 서울시 관계자들에게 강하게 주문했다. 아울러 추가 민원으로 제기된 남영역 출구 신설 요구와 관련해 김 의원은 “공약사항을 임기 내 이루지 못해 송구하다”고 밝히며, “주민 이동 편의 증진과 교통 흐름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인 만큼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실현 가능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김 의원은 원효로1가동 일대 주민들이 지하철역 접근성이 낮아 4호선과 6호선이 환승하는 삼각지역 8번 출구를 주로 이용하고 있으나, 비나 눈이 올 경우 출구 입구에 캐노피 시설이 없어 미끄럼 등 불편이 제기돼 왔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서울시 예산 3억5천만 원을 확보했으며, 오는 3~4월 중 캐노피 설치를 완료해 주민 불편을 해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 “삼각지 고가차도 일대 문제는 단순한 도로 민원을 넘어 아이들의 통학 안전과 어르신·장애인의 이동권, 지역 주민의 일상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제기된 민원들이 말에 그치지 않도록 끝까지 점검하고, 시의회 차원에서 행정·예산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한 뒤 간담회를 마무리하고 현장을 면밀히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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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9

• 김태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성북구 삼선3구역 현장방

  김태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성북구 삼선3구역 현장방문 ㆍ성북구의원 및 서울시 관계자와 삼선3구역 현장 점검 및 주민간담회 청취 ㆍ장기간 표류한 사업의 정상화 및 신속한 구역 지정과 사업성 확보에 총력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이 1월 13일(화) 성북구 삼선3구역(삼선동1가 277번지 일대) 재개발 현장을 방문해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약속했다. 이날 현장 방문과 주민간담회에는 이관우 성북구의원을 비롯해 서울시 관계자 등이 동행하여, 지난해 6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된 삼선3구역의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삼선3구역은 노후 불량 주택이 밀집하고 지형이 가파른 구릉지에 위치해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곳으로 지난 2004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다 2015년 구역이 해제되는 아픔을 겪었다. 이후 2020년부터 이어진 공공·민간 재개발 후보지 공모에서 4차례나 고배를 마시는 등 지난 20여 년간 사업이 표류해왔다. 김 위원장은 2023년에도 삼선3구역 현장을 방문해 열악한 주거 실태를 직접 살펴본 바 있으며, 이날 다시 현장을 찾은 자리에서 “3년 전 방문 당시와 비교해 여전히 개선되지 못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계신 주민들을 보니 마음이 무겁다”며, “오랜 기다림 끝에 작년 6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된 만큼, 이제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 주민들은 장기간의 희망 고문으로 인한 피로감과 열악한 기반 시설 문제를 토로하며, 조속한 구역 지정과 분담금 완화를 위한 사업성 개선을 요청했으며, 이에 김 위원장은 신속한 구역 지정과 사업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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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8

• “재난안전상황실 긴급방문, 구룡마을 화재 대응 총력 주문”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재난안전상황실 긴급방문, 구룡마을 화재 대응 총력 주문” 16일 오전 5시경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4지구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화재 대응 단계가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되면서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워장 강동길)는 이날 오전 11시경 서울시 재난안전상황실을 긴급 방문하여 구룡마을 화재 진압 상황을 재난안전상황실 전면에 비치된 대형모니터를 통해 살핀 후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위원회는 현장 상황을 모니터하면서 화재 현장을 총괄하고 있는 한병용 재난안전실장과의 화상회의를 통해 화재 발생 경위와 현재 화재 진압 대응 현황 및 주민대피와 안전조치 등에 대해 간략히 보고받고, 주변 산림 등으로의 추가 연소 확대 방지와 이재민 지원 대책 등에 대해 현 상황을 점검했다. 강동길 위원장은 “가건물 밀집 지역과 산림 인접 지역은 화재 발생 시 대형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철저한 사전예방이 중요하다”면서 “구룡마을과 같은 화재취약지구에 대한 화재안전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할 것”과 “오늘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이재민에 대한 임시 주거 및 생활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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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7

• 체험형 도시정책 소통공간‘내친구서울관’개관 앞두고...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

  체험형 도시정책 소통공간‘내친구서울관’개관 앞두고...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 시민 이용편의 집중 점검 ㆍ폐회 중 현장방문으로 개관 준비 상황·운영계획·시설 완성도 집중 점검 ㆍ서울 전체 모형과 프로젝션 맵핑 통한 미래서울 경험 공간 조성 ㆍ플레이한강·AI키오스크·AR 포토존 등 체험형 콘텐츠로 도시정책 소통 강화 ㆍ김길영 시의원, 관람동선과 안내체계, 안전관리까지 꼼꼼히...시민 이용 편의 제고 주문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위원장 김길영, 국민의힘, 강남6)는 1월 15일(목) 제333회 정례회 폐회중 현장 방문으로 서울시청 본관 지하1층에 조성된 ‘내친구서울관’을 찾아 개관(운영) 준비 상황과 전시·체험 콘텐츠 시연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김길영 위원장(국민의힘, 강남6), 이상욱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과 김원태 위원(국민의힘, 송파6), 민병주 위원(국민의힘, 중랑4), 윤종복 위원(국민의힘, 종로1), 허 훈 위원(국민의힘, 양천2)이 함께했다. 위원들은 내친구서울관 내 전시 시설과 영상 등 주요 콘텐츠를 확인하고, 관람 동선·안내체계·안전관리 등 운영 전반의 준비 현황을 점검했다. 또한 지하2층 태평홀로 이동해 향후 도시·건축 관련 위원회 개최 전 활용 공간의 현장 여건을 살폈다. 내친구서울관은 서울의 도시정책과 공간 변화를 보다 쉽고 흥미롭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체험형 콘텐츠를 강화해 해외 외교관 및 전문가, 국내외 관광객과 시민들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했다. 주요 콘텐츠로는 △한강을 직접 걸어보는 인터랙티브 체험 ‘플레이한강’ △도시탐색 및 우리동네 정보를 도시모형과 연계해 확인하는 ‘AI 키오스크’ △도시모형을 배경으로 촬영하는 AR 포토존 ‘서울포토’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 아울러 지하 진입부와 이동통로에는 ‘정원도시 서울’을 주제로 한 체험·휴식공간(디지털정원)과 포토스팟을 조성하고, MR 체험월·미디어스피어 등 세계도시 관련 체험 요소도 함께 선보일 계획이다. 김길영 시의원은 “내친구서울관은 시민이 서울의 도시정책을 ‘설명으로’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경험으로’ 이해하는 접점이 될 것”이라며, “개관 이후에도 접근성·안내체계·안전 및 관람 동선 등 이용 편의가 충분히 확보되도록 꼼꼼히 살피고, 시민 체감도를 높이는 운영이 이뤄지도록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도시계획균형위원회는 앞으로도 주요 정책·공간 조성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개선 과제와 현장 의견을 청취해 시민 눈높이에 맞는 도시정책이 구현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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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7

• 최재란 서울시의원 “학교시설 개방 만족도 60%… 운영시간 확대 요구 높아”

  최재란 서울시의원 “학교시설 개방 만족도 60%… 운영시간 확대 요구 높아” ㆍ학교시설 개방 만족도 시민여론조사 총 1,001명 대상 전화·온라인· 심층인터뷰 실시 결과, 60% 만족 반면 운영시간 확대와 학교별 이용 절차 단일화 개선요구 ㆍ최재란 의원 “개방 확대 공감대 확인…표준 규정·지원 체계 마련해야” 서울시 학교시설 개방 정책에 대해 이용 시민 10명 중 6명은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으나, 운영시간 확대와 시설 개선, 이용 규정 표준화가 시급하다는 여론이 확인됐다. 특히 시설 노후화와 학교별로 다른 이용 절차, 예약시스템의 불편이 대표적 문제로 지적됐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의뢰해 12월 진행된 이번 시민여론조사는 서울시 관내 학교 개방시설을 2023년 이후 이용한 시민 총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서울시 11개 교육지원청 권역별로 각 91명씩 할당해 전화와 온라인 설문을 병행하고 일부 심층 인터뷰도 실시했다. 응답자 성별은 남성 50.5%, 여성 49.5%로 비슷했으며, 연령대는 40~49세가 37.7%로 가장 많았다. 이용 목적은 체육 활동이 78%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커뮤니티 활동과 문화 활동이 뒤를 이었다. 코로나19 이전에도 학교시설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59.4%였다. 이용 시설은 운동장이 83.7%로 가장 많았고, 실내체육시설(체육관) 41.3%, 교실 17.7% 순으로 나타났다. 이용 빈도는 주 1회 정도가 19.6%로 가장 많았으며, 주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이용한다는 응답도 13.1%에 달했다. 이용 인원은 10인 이하 소규모 이용이 70%를 차지했다. 만족도 조사 결과, 전체 항목 평균 긍정 응답률은 60%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다. 공간 적절성 만족도는 70.7%로 가장 높았고, 관리 청결성 69.9%, 개방 요일 만족도 62.8% 순이었다. 반면 예약·결제 절차 만족도는 47.3%로 가장 낮았으며, 부대시설과 직원 응대도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부대시설 만족도에 대한 부정 응답은 12%로 전체 항목 중 가장 높았다. 불편 사항으로는 시설 노후화를 꼽은 응답이 44%로 가장 많았다. 학교별 규정과 이용 절차의 차이가 42.5%로 뒤를 이었고, 일부 단체의 시설 독점 등 이용자 간 형평성 문제도 27%에 달했다. 예약·결제 시스템의 불편과 학교 일정에 따른 일방적 취소도 주요 불만으로 나타났다. 과 이용 절차 단일화 요구도 39.4%로 높았으며, 예약시스템 개선과 주민 참여형 관리 체계 도입 요구도 잇따랐다. 주관식 응답에서는 개방 시간과 요일 확대 요구가 가장 많았다. 화장실과 샤워실 등 부대시설 개방 확대, 학교에 대한 재정·인력 지원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예약시스템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정보 제공과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두드러졌다. 아울러 학교시설의 노후화 해결을 위한 정기 점검, 전문 관리 인력 도입, 유지보수 전용 기금 마련 필요성도 언급됐다. 시민여론조사를 통한 정책 제언으로는 학교시설 개방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강화가 우선 과제로 제시됐다. 학교장 재량에 맡겨진 이용 규정을 표준화하고, 예약 절차와 선정 기준의 투명성을 높여 이용자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현재 운영 중인 서울시 학교시설 예약 시스템을 중심으로 정보 제공과 예약을 일원화해 접근성과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최재란 의원은 “이번 조사 결과는 학교시설 개방 정책이 시민 생활 인프라로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제도 정비와 운영 개선 없이는 지속 가능한 확대가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최 의원은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시민 수요와 정책 확대에 대한 공감대가 분명히 확인됐다”면서 “학교 현장에만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이 아니라, 교육청과 서울시, 자치구가 함께 재정·인력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마다 제각각인 이용 규정과 절차를 표준화하고, 예약시스템을 일원화해 공정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며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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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7

• 이병도 시의원, 「서울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이병도 시의원, 「서울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ㆍ「시민참여기본법」 제정과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치 추진에 따른 중앙-지방 간 거버넌스 및 지역사회 역할 모색 ㆍ이병도 의원, “민주주의의 근간은 시민의 역량, 비상계엄ㆍ탄핵 정국 등 헌정 위기 극복 통해 시민 역량의 중요성 재확인 … 민주시민교육 강화 절실” 서울특별시의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1월 14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와 공동으로 「서울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주시민교육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제도적ㆍ정책적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병도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민주주의는 제도만으로 유지되지 않으며,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책임 있게 참여하는 시민의 역량이 그 근간”이라고 강조하며, “특히, 2024년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정국 등 헌정질서 위기를 겪으면서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고 말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류홍번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정부가 ‘통합과 참여의 정치 실현’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치와 민주시민교육 등을 담은 「시민참여기본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며, 입법 실현을 위해 정부ㆍ국회ㆍ시민사회가 공동 주체로 참여하고, 시민사회 전반의 연대와 결집을 통한 공론 형성과 주도적 추진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재영 수원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시민참여기본법」 제정에 따른 지역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 법 제정은 민주시민교육을 국가 공적 영역으로 편입하는 전환점이라고 평가하며, △자치구별 민주시민교육센터 설립 △지역 네트워크 강화 △시민공론장과 민주시민교육 결합을 통한 지역사회 자본 형성 및 자율적 시민학습 체계 구축을 위한 강사단 육성 등 지역 차원의 선제적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황정옥 (사)민주시민교육포럼 공동대표는 범부처 차원의 헌법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이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12ㆍ3 내란 이후 헌법적 가치에 기초한 민주시민교육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범부처 차원의 통합적 추진체계 마련을 위한 개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민서 좋은세상연구소 정치학 박사는 「시민참여기본법」 제정과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립 전ㆍ후 과정에서 지역의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서울시와 자치구가 병렬적으로 민주시민교육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자치구 여건에 맞는 조례 제정과 함께 행정이 시민사회의 민주시민교육 활동을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종윤 은평아동청소년네트워크 상임대표는 민주시민교육이 헌법ㆍ인권ㆍ성평등ㆍ기후 등 개별 주제로 분절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한 통합교육, 민주적인 교육환경 조성, 지역 차원의 거버넌스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민주시민교육이 선언이 아닌 실행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도 의원은 “토론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민주시민교육의 방향성을 바로 세우고,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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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7

실시간 서울시의회 기사

• 문성호 서울시의원, “우체국 집배원은 절대 특정 온라인 사이트를 문자메시지로 보내지 않았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우체국 집배원은 절대 특정 온라인 사이트를 문자메시지로 보내지 않았다. 법무부 사이트를 복제한 사칭 사기다.” ㆍ최근 우체국 우편 등기를 수령하지 못할 경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간편민원.net’이라는 사이트를 보내주며 유도하는 사칭 사기가 나타나 주의 요망 ㆍ법무부 나의사건검색 사이트를 그대로 복제한 사칭 사이트를 통해 검찰청에서 체포 및 구속 영장을 발부한 것처럼 속이는 고도의 보이스피싱 수법에 대한 대응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우체국 우편 등기를 사칭하여 이를 수령하지 못할 경우 ‘간편민원.net’이라는 법무부 나의사건검색 사이트를 그대로 복제한 사칭 사이트를 통해 마치 검찰청에서 체포 및 구속 영장을 실제로 발부한 것처럼 속이는 고도의 보이스피싱 수법이 등장했다는 제보를 받고, 서울시민의 피해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실제 우체국 우편 등기를 전달하는 직원들은 미수령 시 우편물 도착안내서를 붙여놓지 절대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통한 연락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필두로, 이러한 연락이 온다면 절대 대응하지 말고 끊어버리거나 112(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을 권장함을 설파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지역 방위협의회에서 제보된 내용을 필두로 “우체국 직원인데 우편 등기를 수령하지 못하실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대체열람이 가능하다. 지금 문자메시지로 전송된 사이트에 접속해서 바로 확인하라.”는 설명을 통해 복제 사칭 사이트로 유도하는 고도의 보이스피싱 수법이 나타났다며, 만약 이러한 연락을 받았다면 절대로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서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말고 그 즉시 전화를 끊어버리라고 당부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본래 우체국 우편 등기를 전하는 집배원은 등기 미수령 시 받는 분에게 그 어떤 연락도 취하지 않는다. 미수령 시 마트 영수증처럼 생긴 우편물 도착안내서를 문 앞이나 우편함에 붙여놓으며, 안내서에는 재방문 예정 시간과 함께 우체국 방문 수령 안내 등이 적혀 있다. 미수령했다고해서 집배원이 연락하는 일은 절대 없다.”며 상세히 설명했다. 이어서 문 의원은 “또한 우체국 집배원이 직접 법무부 사이트로 유도하는 경우는 더더욱 없기에 절대 대응하지 말 것이며, 만약 집배원이 부득이하게 연락을 할 경우에는 ‘우체국으로 방문 수령하겠다.’ 혹은 ‘등기번호를 알려달라.’라고 실제 확실한 대응방안 및 정보를 물어보는 것이 좋다. 실제 집배원일 경우 방문 수령하겠다고 하면 안내서를 붙여두고 갈 것이고, 사칭이라면 전화를 끊을 것이다. 또한 사칭이라면 등기번호를 알 리 없으니 엉터리로 알려주거나 전화를 끊을 것이 당연하다.”고 재차 강조하며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문 의원은 “서울지방법원이나 지역 지검 검찰이나 수사관을 사칭하는 수법은 너무 뻔해 대한민국 국민이 속지 않으니 이제는 신년에 연하장 등 우편이 오가는 것을 빌미로 사기를 행하려 하니,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악질적으로 되어감을 느낀다.”라며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사기를 쳐 이익을 보려는 사기꾼들의 수챗구멍 냄새나는 입에 한 줌 풀뿌리는 물론 한 줌 모래도 처넣기 아까운 심정이다. 고도로 발전하고 악랄해지는 사기 수법으로부터 우리 반드시 우리 국민을 지켜야 한다. 덧붙여 국민의 재산은 국민이 스스로 깨어 지켰으면 한다. 혹시라도 속아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알려준 상태라면 지금 즉시 거래 은행에 연락하여 계좌 지급 정지를 요청하라.”며 당부의 목소리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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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0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구룡마을 화재 대응 총력 주문”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재난안전상황실 긴급방문, 구룡마을 화재 대응 총력 주문” 16일 오전 5시경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4지구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화재 대응 단계가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되면서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워장 강동길)는 이날 오전 11시경 서울시 재난안전상황실을 긴급 방문하여 구룡마을 화재 진압 상황을 재난안전상황실 전면에 비치된 대형모니터를 통해 살핀 후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위원회는 현장 상황을 모니터하면서 화재 현장을 총괄하고 있는 한병용 재난안전실장과의 화상회의를 통해 화재 발생 경위와 현재 화재 진압 대응 현황 및 주민대피와 안전조치 등에 대해 간략히 보고받고, 주변 산림 등으로의 추가 연소 확대 방지와 이재민 지원 대책 등에 대해 현 상황을 점검했다. 강동길 위원장은 “가건물 밀집 지역과 산림 인접 지역은 화재 발생 시 대형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철저한 사전예방이 중요하다”면서 “구룡마을과 같은 화재취약지구에 대한 화재안전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할 것”과 “오늘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이재민에 대한 임시 주거 및 생활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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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0

• 김용호 시의원, 삼각지 고가차도 보수·보강 및 철거·지하화 주민민원 간담회 개최

  김용호 시의원, 삼각지 고가차도 보수·보강 및 철거·지하화 주민민원 간담회 개최 ㆍ김 의원,“보수·보강공사 2026년 내완공… 승강기 신속 교체·추가 설치로 보행약자 안전 강화”약속 ㆍ“2029~2031년 철거·지하화 차질 없이 추진… 용산초 통학로 포함 보행 안전 최우선” ㆍ“시예산 3억5천만 원 확보, 올 3~4월 삼각지역 8번 출구 캐노피 설치 완료”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1월 15일 원효로1가동 주민센터 회의실에서 개최된 “삼각지 고가차도 보수ㆍ보강공사 지연 및 향후 철거ㆍ지하화 추진 관련 주민 민원 간담회”에 참석해 공사 관계자 및 민원을 제기한 주민들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삼각지 노후 고가차도 보수·보강공사의 공사기간 장기화 및 향후 철거·지하화 추진 일정 지연에 대한 우려, 보행자 안전 문제, 잦은 승강기 고장으로 인한 불편, 교통 혼잡 등 다수의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서울시의회 현장민원과, 서울시 도로계획과·서부도로사업소, 용산구 도로과, 서울시설공단 등 관계와 주민들이 직접 참석해 현안을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김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먼저 민원을 제기해 주신 주민들께 감사드리며, 삼각지 고가도로 보수·보강공사가 장기화되면서 보행에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날 제기된 민원을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하고, 각각에 대한 해결 방안을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함께 구체적인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우선 김 의원은 고가차도 보수·보강공사(공사비 34억 원)의 준공 시점이 당초 2025년 말에서 2026년 말로 연장된 것은, 철도구간 상부 시설 공사의 특성상 철도안전법(제45조)에 따라 월 작업 가능 일수가 6~8일로 제한되고, 작업 허가 시간 또한 새벽 1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하루 3시간만 허용되는 등 엄격한 법적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준공이 불가피하게 약 1년 연장된 만큼, 해당 사유를 주민센터 및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적극 안내하도록 하고, 공사 기간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공기 단축 방안을 철도청과 긴밀히 협의해 줄 것을 서울시에 주문했다. 이어 고가차도 철거 및 지하차도 신설 사업(공사비 940억 원)은 올해 2월 말까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마무리한 뒤, 2029년부터 2031년까지 지하차도를 신설하는 일정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이와 함께 공사기간 단축 방안과 안전한 보행로 확보, 교통 혼잡 해소 대책을 서울시 관계부서에서 종합적으로 마련하도록 했다. 보행자 승강기 문제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 내 기존 승강기 2대를 전면 교체하고(공사비 2억 원), 반대편 구간에도 승강기 2대를 신규 설치해 한쪽 고장 시에도 상호 이용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보행약자와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서울시와 용산구가 적극 협의해 예산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삼각지 사거리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용산경찰서에 출·퇴근 시간대 교통안전 인력을 배치하도록 요청했으며, 오전 7시부터 9시까지는 모범운전자 3~4명과 교통경찰 2명을, 오후 6시부터 8시까지는 교통경찰 2명을 각각 배치해 교통 혼잡을 완화하도록 했다. 특히 김 의원은 “용산초등학교 학생들이 이용하는 통학로 구간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안전이 우선돼야 한다”며, 보행로 안전 확보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것을 서울시 관계자들에게 강하게 주문했다. 아울러 추가 민원으로 제기된 남영역 출구 신설 요구와 관련해 김 의원은 “공약사항을 임기 내 이루지 못해 송구하다”고 밝히며, “주민 이동 편의 증진과 교통 흐름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인 만큼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실현 가능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김 의원은 원효로1가동 일대 주민들이 지하철역 접근성이 낮아 4호선과 6호선이 환승하는 삼각지역 8번 출구를 주로 이용하고 있으나, 비나 눈이 올 경우 출구 입구에 캐노피 시설이 없어 미끄럼 등 불편이 제기돼 왔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서울시 예산 3억5천만 원을 확보했으며, 오는 3~4월 중 캐노피 설치를 완료해 주민 불편을 해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 “삼각지 고가차도 일대 문제는 단순한 도로 민원을 넘어 아이들의 통학 안전과 어르신·장애인의 이동권, 지역 주민의 일상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제기된 민원들이 말에 그치지 않도록 끝까지 점검하고, 시의회 차원에서 행정·예산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한 뒤 간담회를 마무리하고 현장을 면밀히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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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의회

  2026-01-19

• 김태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성북구 삼선3구역 현장방

  김태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성북구 삼선3구역 현장방문 ㆍ성북구의원 및 서울시 관계자와 삼선3구역 현장 점검 및 주민간담회 청취 ㆍ장기간 표류한 사업의 정상화 및 신속한 구역 지정과 사업성 확보에 총력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이 1월 13일(화) 성북구 삼선3구역(삼선동1가 277번지 일대) 재개발 현장을 방문해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약속했다. 이날 현장 방문과 주민간담회에는 이관우 성북구의원을 비롯해 서울시 관계자 등이 동행하여, 지난해 6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된 삼선3구역의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삼선3구역은 노후 불량 주택이 밀집하고 지형이 가파른 구릉지에 위치해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곳으로 지난 2004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다 2015년 구역이 해제되는 아픔을 겪었다. 이후 2020년부터 이어진 공공·민간 재개발 후보지 공모에서 4차례나 고배를 마시는 등 지난 20여 년간 사업이 표류해왔다. 김 위원장은 2023년에도 삼선3구역 현장을 방문해 열악한 주거 실태를 직접 살펴본 바 있으며, 이날 다시 현장을 찾은 자리에서 “3년 전 방문 당시와 비교해 여전히 개선되지 못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계신 주민들을 보니 마음이 무겁다”며, “오랜 기다림 끝에 작년 6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된 만큼, 이제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 주민들은 장기간의 희망 고문으로 인한 피로감과 열악한 기반 시설 문제를 토로하며, 조속한 구역 지정과 분담금 완화를 위한 사업성 개선을 요청했으며, 이에 김 위원장은 신속한 구역 지정과 사업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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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의회

  2026-01-18

• “재난안전상황실 긴급방문, 구룡마을 화재 대응 총력 주문”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재난안전상황실 긴급방문, 구룡마을 화재 대응 총력 주문” 16일 오전 5시경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4지구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화재 대응 단계가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되면서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워장 강동길)는 이날 오전 11시경 서울시 재난안전상황실을 긴급 방문하여 구룡마을 화재 진압 상황을 재난안전상황실 전면에 비치된 대형모니터를 통해 살핀 후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위원회는 현장 상황을 모니터하면서 화재 현장을 총괄하고 있는 한병용 재난안전실장과의 화상회의를 통해 화재 발생 경위와 현재 화재 진압 대응 현황 및 주민대피와 안전조치 등에 대해 간략히 보고받고, 주변 산림 등으로의 추가 연소 확대 방지와 이재민 지원 대책 등에 대해 현 상황을 점검했다. 강동길 위원장은 “가건물 밀집 지역과 산림 인접 지역은 화재 발생 시 대형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철저한 사전예방이 중요하다”면서 “구룡마을과 같은 화재취약지구에 대한 화재안전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할 것”과 “오늘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이재민에 대한 임시 주거 및 생활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 지자체의회
  • 서울시의회

  2026-01-17

• 체험형 도시정책 소통공간‘내친구서울관’개관 앞두고...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

  체험형 도시정책 소통공간‘내친구서울관’개관 앞두고...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 시민 이용편의 집중 점검 ㆍ폐회 중 현장방문으로 개관 준비 상황·운영계획·시설 완성도 집중 점검 ㆍ서울 전체 모형과 프로젝션 맵핑 통한 미래서울 경험 공간 조성 ㆍ플레이한강·AI키오스크·AR 포토존 등 체험형 콘텐츠로 도시정책 소통 강화 ㆍ김길영 시의원, 관람동선과 안내체계, 안전관리까지 꼼꼼히...시민 이용 편의 제고 주문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위원장 김길영, 국민의힘, 강남6)는 1월 15일(목) 제333회 정례회 폐회중 현장 방문으로 서울시청 본관 지하1층에 조성된 ‘내친구서울관’을 찾아 개관(운영) 준비 상황과 전시·체험 콘텐츠 시연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김길영 위원장(국민의힘, 강남6), 이상욱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과 김원태 위원(국민의힘, 송파6), 민병주 위원(국민의힘, 중랑4), 윤종복 위원(국민의힘, 종로1), 허 훈 위원(국민의힘, 양천2)이 함께했다. 위원들은 내친구서울관 내 전시 시설과 영상 등 주요 콘텐츠를 확인하고, 관람 동선·안내체계·안전관리 등 운영 전반의 준비 현황을 점검했다. 또한 지하2층 태평홀로 이동해 향후 도시·건축 관련 위원회 개최 전 활용 공간의 현장 여건을 살폈다. 내친구서울관은 서울의 도시정책과 공간 변화를 보다 쉽고 흥미롭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체험형 콘텐츠를 강화해 해외 외교관 및 전문가, 국내외 관광객과 시민들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했다. 주요 콘텐츠로는 △한강을 직접 걸어보는 인터랙티브 체험 ‘플레이한강’ △도시탐색 및 우리동네 정보를 도시모형과 연계해 확인하는 ‘AI 키오스크’ △도시모형을 배경으로 촬영하는 AR 포토존 ‘서울포토’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 아울러 지하 진입부와 이동통로에는 ‘정원도시 서울’을 주제로 한 체험·휴식공간(디지털정원)과 포토스팟을 조성하고, MR 체험월·미디어스피어 등 세계도시 관련 체험 요소도 함께 선보일 계획이다. 김길영 시의원은 “내친구서울관은 시민이 서울의 도시정책을 ‘설명으로’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경험으로’ 이해하는 접점이 될 것”이라며, “개관 이후에도 접근성·안내체계·안전 및 관람 동선 등 이용 편의가 충분히 확보되도록 꼼꼼히 살피고, 시민 체감도를 높이는 운영이 이뤄지도록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도시계획균형위원회는 앞으로도 주요 정책·공간 조성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개선 과제와 현장 의견을 청취해 시민 눈높이에 맞는 도시정책이 구현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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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7

• 최재란 서울시의원 “학교시설 개방 만족도 60%… 운영시간 확대 요구 높아”

  최재란 서울시의원 “학교시설 개방 만족도 60%… 운영시간 확대 요구 높아” ㆍ학교시설 개방 만족도 시민여론조사 총 1,001명 대상 전화·온라인· 심층인터뷰 실시 결과, 60% 만족 반면 운영시간 확대와 학교별 이용 절차 단일화 개선요구 ㆍ최재란 의원 “개방 확대 공감대 확인…표준 규정·지원 체계 마련해야” 서울시 학교시설 개방 정책에 대해 이용 시민 10명 중 6명은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으나, 운영시간 확대와 시설 개선, 이용 규정 표준화가 시급하다는 여론이 확인됐다. 특히 시설 노후화와 학교별로 다른 이용 절차, 예약시스템의 불편이 대표적 문제로 지적됐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의뢰해 12월 진행된 이번 시민여론조사는 서울시 관내 학교 개방시설을 2023년 이후 이용한 시민 총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서울시 11개 교육지원청 권역별로 각 91명씩 할당해 전화와 온라인 설문을 병행하고 일부 심층 인터뷰도 실시했다. 응답자 성별은 남성 50.5%, 여성 49.5%로 비슷했으며, 연령대는 40~49세가 37.7%로 가장 많았다. 이용 목적은 체육 활동이 78%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커뮤니티 활동과 문화 활동이 뒤를 이었다. 코로나19 이전에도 학교시설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59.4%였다. 이용 시설은 운동장이 83.7%로 가장 많았고, 실내체육시설(체육관) 41.3%, 교실 17.7% 순으로 나타났다. 이용 빈도는 주 1회 정도가 19.6%로 가장 많았으며, 주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이용한다는 응답도 13.1%에 달했다. 이용 인원은 10인 이하 소규모 이용이 70%를 차지했다. 만족도 조사 결과, 전체 항목 평균 긍정 응답률은 60%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다. 공간 적절성 만족도는 70.7%로 가장 높았고, 관리 청결성 69.9%, 개방 요일 만족도 62.8% 순이었다. 반면 예약·결제 절차 만족도는 47.3%로 가장 낮았으며, 부대시설과 직원 응대도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부대시설 만족도에 대한 부정 응답은 12%로 전체 항목 중 가장 높았다. 불편 사항으로는 시설 노후화를 꼽은 응답이 44%로 가장 많았다. 학교별 규정과 이용 절차의 차이가 42.5%로 뒤를 이었고, 일부 단체의 시설 독점 등 이용자 간 형평성 문제도 27%에 달했다. 예약·결제 시스템의 불편과 학교 일정에 따른 일방적 취소도 주요 불만으로 나타났다. 과 이용 절차 단일화 요구도 39.4%로 높았으며, 예약시스템 개선과 주민 참여형 관리 체계 도입 요구도 잇따랐다. 주관식 응답에서는 개방 시간과 요일 확대 요구가 가장 많았다. 화장실과 샤워실 등 부대시설 개방 확대, 학교에 대한 재정·인력 지원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예약시스템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정보 제공과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두드러졌다. 아울러 학교시설의 노후화 해결을 위한 정기 점검, 전문 관리 인력 도입, 유지보수 전용 기금 마련 필요성도 언급됐다. 시민여론조사를 통한 정책 제언으로는 학교시설 개방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강화가 우선 과제로 제시됐다. 학교장 재량에 맡겨진 이용 규정을 표준화하고, 예약 절차와 선정 기준의 투명성을 높여 이용자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현재 운영 중인 서울시 학교시설 예약 시스템을 중심으로 정보 제공과 예약을 일원화해 접근성과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최재란 의원은 “이번 조사 결과는 학교시설 개방 정책이 시민 생활 인프라로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제도 정비와 운영 개선 없이는 지속 가능한 확대가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최 의원은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시민 수요와 정책 확대에 대한 공감대가 분명히 확인됐다”면서 “학교 현장에만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이 아니라, 교육청과 서울시, 자치구가 함께 재정·인력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마다 제각각인 이용 규정과 절차를 표준화하고, 예약시스템을 일원화해 공정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며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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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7

• 이병도 시의원, 「서울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이병도 시의원, 「서울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ㆍ「시민참여기본법」 제정과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치 추진에 따른 중앙-지방 간 거버넌스 및 지역사회 역할 모색 ㆍ이병도 의원, “민주주의의 근간은 시민의 역량, 비상계엄ㆍ탄핵 정국 등 헌정 위기 극복 통해 시민 역량의 중요성 재확인 … 민주시민교육 강화 절실” 서울특별시의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1월 14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와 공동으로 「서울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주시민교육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제도적ㆍ정책적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병도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민주주의는 제도만으로 유지되지 않으며,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책임 있게 참여하는 시민의 역량이 그 근간”이라고 강조하며, “특히, 2024년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정국 등 헌정질서 위기를 겪으면서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고 말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류홍번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정부가 ‘통합과 참여의 정치 실현’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치와 민주시민교육 등을 담은 「시민참여기본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며, 입법 실현을 위해 정부ㆍ국회ㆍ시민사회가 공동 주체로 참여하고, 시민사회 전반의 연대와 결집을 통한 공론 형성과 주도적 추진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재영 수원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시민참여기본법」 제정에 따른 지역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 법 제정은 민주시민교육을 국가 공적 영역으로 편입하는 전환점이라고 평가하며, △자치구별 민주시민교육센터 설립 △지역 네트워크 강화 △시민공론장과 민주시민교육 결합을 통한 지역사회 자본 형성 및 자율적 시민학습 체계 구축을 위한 강사단 육성 등 지역 차원의 선제적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황정옥 (사)민주시민교육포럼 공동대표는 범부처 차원의 헌법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이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12ㆍ3 내란 이후 헌법적 가치에 기초한 민주시민교육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범부처 차원의 통합적 추진체계 마련을 위한 개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민서 좋은세상연구소 정치학 박사는 「시민참여기본법」 제정과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립 전ㆍ후 과정에서 지역의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서울시와 자치구가 병렬적으로 민주시민교육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자치구 여건에 맞는 조례 제정과 함께 행정이 시민사회의 민주시민교육 활동을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종윤 은평아동청소년네트워크 상임대표는 민주시민교육이 헌법ㆍ인권ㆍ성평등ㆍ기후 등 개별 주제로 분절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한 통합교육, 민주적인 교육환경 조성, 지역 차원의 거버넌스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민주시민교육이 선언이 아닌 실행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도 의원은 “토론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민주시민교육의 방향성을 바로 세우고,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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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7

• 황철규 서울시의회 예결위원장, 생활밀착 7대 분야 체감·개선 수요조사 결과 공개

  황철규 서울시의회 예결위원장, 생활밀착 7대 분야 체감·개선 수요조사 결과 공개 ㆍ서울시민의 과반 이상이 서울시 생활에 만족, ‘교통·문화’ 만족도가 가장 높아 ㆍ시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 개선이 가장 필요한 생활밀착 분야는 ‘주거’ ㆍ황철규 예결위원장, 현장의 만족도가 반영된 예산·정책 우선순위 결정 필요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철규 위원장(국민의힘, 성동구 제4선거구)은 2025년 11월부터 약 한 달간 진행된 시민여론조사「서울시 생활밀착 7대 분야 체감·개선 수요조사」를 통해 서울시 생활에 대해 시민이 체감하는 만족도와 개선점 등을 얻었다고 전했다. 이번 조사는 서울시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교통·주거·교육·안전·복지·환경·문화의 7대 분야에 대한 만족도, 분야별 세부 정책 중요도 등을 분석하고 향후 현장의 만족도가 반영된 정책 방향과 요구사항 등을 도출하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서울시에 거주하는 성인남녀 1,01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패널조사를 통해 진행됐다. 조사 결과, 서울시 전반적인 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응답자의 73.1%가 ‘만족한다’ 고 응답하였으나, 생활밀착 7대 분야에 대한 만족도 결과에서는 응답자 중 66.6%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생활밀착 분야에서의 개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서울시 ‘생활 만족도’ 및 ‘생활밀착 7대 분야 만족도’ 비교 　전반적 생활 만족도(단위:%) 생활밀착 7대분야 만족도(단위:%) 7대 분야별 시민 체감 만족도를 살펴보면, ‘교통’과 ‘문화’ 분야가 각각 3.8점(5점 만점)으로 가장 높았고, ‘주거’(2.9점)와 ‘환경’(3.2점) 분야는 다소 낮은 점수를 얻었다. 이어, 시민들은 생활 만족도 제고를 위한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분야로 ‘주거’(35.1%)를 꼽았으며, ‘교통’, ‘환경’, ‘복지’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교통’ 분야는 시민 체감 만족도 결과에서는 상위값을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 필요성 또한 높게 지적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서울시 ‘생활밀착 7대 분야 만족도’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한 개선필요 분야’ 7대 분야별 시민 체감 만족도(단위:점) 만족도 제고를 위한 개선필요 분야(단위:%) 7대 분야별 특징으로는 ‘교통·문화’ 분야가 시민들의 체감 만족도가 가장 높았던 분야로서 시민 체감 만족도를 견인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주거·복지’ 분야는 서울시 생활 전반적인 만족도의 하한선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특히 ‘주거’ 에 대한 시민 불만족도가 높고 개선 필요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안전·환경’ 분야는 중간 수준의 만족도를 유지하며 정책에 대한 기대와 성과가 비교적 제도화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황철규 예결위원장은 “이번 조사는 서울의 현재 생활 수준을 시민의 체감 수치로 나타낸 중요한 자료이며 향후 서울시의 예산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정책 방향성을 체계적으로 연결하는 근거자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시민 중심의 예산심의와 재정 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동 조사의 설문 문항 중 ‘시민들이 생각하는 서울시의회 의정활동 개선필요 부분’에서 ‘예산 감시 기능 강화(19.3%)’에 대한 기대가 높게 나타난 점도 주목하며 “이번 조사가 단순 만족도 조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삼아 예산심의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생활밀착 7대 분야 체감·개선 수요조사」 결과는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자료실에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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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5

• 대법원 판결 외면한 서울시, 반복되는 버스파업의 책임은 오세훈 시정에 있다

  대법원 판결 외면한 서울시, 반복되는 버스파업의 책임은 오세훈 시정에 있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13일 새벽을 기해 총파업에 돌입했다. 394개 노선, 7천여 대의 시내버스가 운행을 중단했다. 2024년 3월 파업 이후 불과 2년 만의 전면 파업이다. 반복되는 교통대란 속에서 시민들이 또다시 심각한 불편을 겪고 있다. 이번 파업의 출발점은 2024년 12월 대법원 판결이다. 대법원은 정기상여금이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 역시 지난해 10월 서울시버스노조 동아운수지부가 회사를 상대로 낸 미지급임금청구소송에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동아운수 관련 소송의 최종심을 앞둔 상황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되 기본급을 포함하여 10.3% 임금 인상안을 제시한 서울시·버스운송조합과 통상임금과 별개로 기본급 3% 인상을 요구하는 버스노조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전면 총파업이라는 파국이 초래됐다. 법원의 잇따른 판단에 대한 서울시·버스운송조합과 버스노조의 입장은 다를 수 있다. 문제는 지난해부터 수 차례 예고되었던 버스 총파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의 무책임한 태도이다. 2025년 서울시의 시내버스 재정 지원은 약 4,500억 원 규모였다. 서울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이후 인건비를 포함하여 매년 수천억 원에 이르는 운송 적자분을 시민의 세금으로 보전하고 있다. 형식상 임금협상의 주체가 버스회사와 노조로 보이지만, 사실상 서울시에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이 있다. 그러나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는 주요 갈등마다 번번히 ‘노사 간 문제’로 치부하며 협상 당사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해 왔다. 천문학적인 시민 혈세가 투입되는 공공 교통수단이 멈추기 전에 예견되었던 갈등을 조정하고,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다. 1월 13일자 “서울시, 시민 불편 최소화 위해 버스파업 조속한 타결 당부”라는 제하의 보도자료에서는 협상당사자인 노조를 ‘떼쓰고 우기는’ 단체로 매도하기도 했다. 서울시의 ‘책임 떠넘기기’는 현 사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서울시는 이제라도 공공서비스로서의 시내버스의 안정적 운영과 시민의 이동권 보장은 서울시의 무한 책임이며, 오직 서울시가 해결의 실마리를 쥐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여 전향적인 자세로 협의에 임해야 한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안일하고 소극적인 태도로 초유의 버스총파업 사태를 야기한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를 강력 규탄한다. 더불어 노·사·정 협의에 성실히 임하여 시내버스 총파업을 조기 종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에 엄중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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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