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유진 의원, ‘우리집 대피소 한번이라도 제대로 알려주자’

  박유진 의원, ‘우리집 대피소 한번이라도 제대로 알려주자’ ㆍ서울시민에게 수많은 재난문자 보내면서 정작 도움되는 ‘대피소 위치’ 안내는 없어 ㆍ박 의원, “단 한번의 행정력으로 대피소 위치 안내 가능, 위험하다는 알림 문자만 보내고 할 일 다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이 지난 제3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맞춤형 대피소 정보’ 제공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박유진 의원은 “하루에도 많을 때는 10건 이상의 재난 알림 문자가 발송되고 있지만, 정작 유용한 개인 맞춤형 대피소 위치 정보는 공식적으로 안내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현행 대책의 허점을 지적했다. 덧붙여서 그는 “우리 모두가 재난 발생 시 어디로 대피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다”며 “재난 발생 시 가정과 직장에서 가까운 대피소 정보를 한 번만 제대로 공지하면 시민 모두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한 번의 행정력으로 긴급상황에 충분히 효과적인 대처를 할 수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고 있음을 설명한 것이다. 또한, 박 의원은 “위험하다는 재난 문자만 쏟아지고 있는 현실은 바뀌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시민 생명과 직결된 만큼 서울시장이 필수 정보 제공 방안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市는 시민 개개인에게 맞춤형 대피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기술적, 법적(개인정보보호법) 한계가 있다며 다양한 홍보 방안을 통해 시민이 재난 상황에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박 의원에게 회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 서울특별시의회 서울미래전략 통합추진 특별위원회, KAIST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장 방문

  서울특별시의회 서울미래전략 통합추진 특별위원회, KAIST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장 방문 김동욱 위원장, “지속가능한 서울 위해 관련 연구·교육기관 및 중앙정부와 협력 강화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서울미래전략 통합추진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동욱 의원, 강남 제5선거구, 이하 ‘미래특위’)는 지난 9일, KAIST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방문하여 서울시의 미래 및 과학 분야 산업 발굴을 위한 핵심과제와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현장 방문은 미래특위 활동기간이 연장되면서 추진된 후속 조치로써, 그간 미래특위의 서울미래전략 수립 및 통합추진 논의를 토대로 관련 기관 방문을 통해 핵심적인 중장기 미래전략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미래특위의 김동욱 위원장, 이상욱 위원(비례), 정지웅 위원(서대문 제1선거구), 최민규 위원(동작 제2선거구)이 참여했다. 미래특위는 오전 일정으로 국내 최고 수준의 미래전략 연구·교육기관인 KAIST를 방문하여 이광형 KAIST 총장과의 환담 후 간담회 및 KAIST 비전관의 시찰 시간을 가졌다. 또한 미래특위는 오후 일정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방문하고,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 3차관)을 만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주요 업무에 대한 소개 시간과 함께 서울시의 핵심 미래전략과제 추진과 관련한 중앙정부와의 협력관계 모색 방안을 논의했다. 김동욱 위원장은 “세계적인 관심과 흐름을 고려해 볼 때, 서울시 미래전략과제 중 인공지능 등 첨단 미래 먹거리 산업을 발굴하고, 이를 위한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본다”며,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그간 논의된 광범위한 중장기 미래과제 중 R&D 및 과학 분야 등 핵심적인 전략과제를 구체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관련 연구·교육기관 및 중앙정부와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서울시와의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하면서도 경쟁력 있는 서울을 만들 수 있도록 미래특위의 소임을 수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미래특위는 본회의 의결에 따라 오는 9월 14일까지 활동기간이 연장되었으며, 남은 기간 동안 이번 현장 방문을 포함한 각종 의견 수렴을 통해 논의된 핵심 미래전략과제와 통합추진 내용을 가다듬을 계획이다.

• 홍국표 의원, 효문중학교 학부모 간담회 개최

  홍국표 의원, 효문중학교 학부모 간담회 개최 ㆍ학부모 의견 및 건의 사항 청취 ㆍ교육환경 개선 위해 최선 다할 것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8일 도봉구 효문중학교에서 학부모 간담회를 개최해 학부모들의 의견과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효문중학교 관계자와 학부모들이 참석해 시설개선, 학생 지도, 학생 진로 및 고민 사항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홍국표 의원은 학부모들의 의견을 경청한 후 “학생들을 위해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며, 오늘 주신 의견들을 잘 검토해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되도록 빠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또한 “학생들이 즐겁고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학교시설 및 주변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홍국표 의원, 창2동 생활안심디자인 사업 주민설명회 참석

  홍국표 의원, 창2동 생활안심디자인 사업 주민설명회 참석 ㆍ안전한 창2동을 만들기 위한 주민 의견 청취 ㆍ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과의 적극 소통 당부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도봉8일 도봉구 창‘창’에 참석해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과 적극 소통할 것을 당부했다(CPTED)을 적용해 안전한 정주 여건을 제공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이다2동 일원은 준공업지역에 근접한 노후된 주거지역과 안전 시설물이 부족한 정주환경으로 인해 범죄 발생의 우려가 크다. 홍국표 의원은 2동은 주거공간 주변에 공장이 밀집해 있고 노후 주택이 많아 그동안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매우 컸다2동이 보다 안전하고 살기 좋은 마을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이어 , 사업 진행 과정에서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민들이 사업내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돼 체감도 높은 사업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

• 간호대 입학정원 2배 늘었지만, 임상실습지 부족 발생해

  간호대 입학정원 2배 늘었지만, 임상실습지 부족 발생해 최연숙 의원 “임상실습 질 저하 우려, 대책마련 시급”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비례)은 지난 15년 동안 간호대 정원은 크게 늘었지만, 간호 학생들을 위한 임상실습의 질은 오히려 떨어졌다고 밝혔다. 최연숙 의원이 경북대학교 간호대학 권소희 교수팀에 의뢰한 ‘간호 학생 증원에 따른 임상 실습 교육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용역 자료에 따르면 간호학과 입학정원은 지난 15년 동안 매년 대규모로 증원해 왔고, 그 결과 2024년 현재 간호학과 정원은 2008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간호학생이 임상실습을 할 수 있는 병원의 수와 규모의 증가는 이에 따라가지 못하면서 임상실습지의 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해졌고, 이에 따른 임상실습의 질이 우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간호대 입학정원(편입학 30% 제외)은 2008년 11,686명에서 2023년 23,183명으로 약 2배 늘었지만, 전국 198개 간호학과 중 부속병원을 보유한 간호학과는 52개로 26.3%에 불과했고, 제주와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부속병원이 없는 정원이 50%를 넘었으며, 간호학과 학생 수가 3,485명으로 가장 많은 경상북도는 93%가 부속병원이 없는 실정이었다. 또한, 300병상 이상 병원을 기준으로 임상실습 시 간호대학생 1인당 활용할 수 있는 병상은 인천시가 12.1개로 가장 높았던 반면, 강원도가 1.4개로 가장 낮았고, 서울시를 비롯한 8개 시의 간호대학생 1인당 지역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병상은 평균 5.0개이었으나 강원도를 비롯한 8개 시의 간호대학생 1인당 지역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병상은 평균 2.8개로 8개의 시보다 44%가 적어, 지역별 편차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전국 109개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신생아실 79개(72.5%), 소아 및 신생아 중환자실 61개(56.0%), 정신과 58개(53.2%), 분만실 35개(32.0%)가 임상실습을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연숙 의원은 “고령화 및 만성질환 환자의 증가, 감염관리의 강화 등으로 늘어난 간호수요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역량을 갖춘 간호인력을 양성하고 공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간호 학생들이 실무역량과 현장 적응 능력을 갖춘 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간호학과 정원에 대해서도 “보건의료 인력의 큰 축인 간호학과 정원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간호대학의 교육자와 현장 간호사 등이 포함된 위원회를 구성하여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 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유정희 시의원, 금천경찰서 이전 부지에 임시주차장 조성 방안 논의

  유정희 시의원, 금천경찰서 이전 부지에 임시주차장 조성 방안 논의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4)이 5월 2일(목) 오후 2시30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5층 회의실에서 관악문화플라자 및 공공주택 복합화 사업 관련 관계부서 회의를 진행했다. 관악문화플라자 복합화 사업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추진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으로, 임대주택 276세대와 근린생활시설, 서울시립도서관 관악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유정희 의원은 관악에 서울시립도서관이 조성되는 것을 환영하며 건립 추진 과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주민 의견을 전달해왔다. 그러나 문화본부 업무보고 때마다 시립도서관 관악 조성 계획이 변경되고 지연되면서 문제의 해결책을 찾고, 사업 지연 기간 동안 주민 민원을 최소화 할 방안을 마련하고자 서울시 문화시설과, 공공주택사업과, 관악구 교통지도과, 교통행정과, SH 위탁개발사업부 관계자들을 한자리에 모았다. 먼저 유의원은 “금천경찰서가 이전한 것이 2018년 말이고, 관악문화플라자 복합화 사업의 세부실행계획이 수립된 것이 19년 말인데 올해 3월이 돼서야 철거가 완료되었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동안 주민들이 7년 이상 시유지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지낸 것을 생각하면 책임감을 가지고 착공 전까지 반드시 사업 부지의 주차장 활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울시 공공주택사업과에서는 25년 8월 SH공사의 착공 전까지 관악구에서 주차장 조성 및 운영하는 비용을 부담한다면, 부지의 무상 사용에는 반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관악구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는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설계 및 구조검토 등을 통해 비용을 산출하여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유정희의원은 착공까지 1년이나 넘게 남았음을 강조하며, 예비비 활용이나, 추경 등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 나대지 활용을 극대화해달라고 덧붙였다. 또한 인근 주차난 해소를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과 주차장 조성 시 빗물 재해 방지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함께 당부했다. [출처] 유정희 시의원, 금천경찰서 이전 부지에 임시주차장 조성 방안 논의|작성자 서울특별시의회민주당

• 이병윤 서울시의원, 대중교통 요금 조정 개정안 임시회 통과

  이병윤 서울시의원, 대중교통 요금 조정 시민 의견 실질적으로 반영케 하는 조례 개정안 임시회 통과 ㆍ 이 의원 “일방적인 행정절차에서 벗어나 시민이 체감하는 교통 요금 견해가 요금 조정 시에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부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구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와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는 서울시장이 대중교통 요금 조정 시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의견수렴이 형식적으로 이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시민 견해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해당 규정이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이 의원은 대중교통 요금 조정 시에 단순히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반드시 의견청취안을 작성하도록 각 조례를 개정했다. 이로써 그동안 관행적으로 진행된 부실한 의견수렴을 방지하고, 교통 요금 조정 시 시민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됐다. 이병윤 의원은 “대중교통은 시민의 이동 편의를 위해 존재하며 ‘교통 요금’은 교통 편의에서도 시민에게 가장 먼저 작용하는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일방적인 행정절차에서 벗어나 시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교통 요금 인식과 견해가 서울시정에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박승진 의원, 모아타운 투기대책 철저히 마련하여 피해자 발생 막아야

  박승진 의원, 모아타운 투기대책 철저히 마련하여 피해자 발생 막아야 ㆍ골목길 쪼개기, 투기세력 유입 등 모아타운 추진지역 피해사례 잇따라 적발, 피해자 양산 ㆍ모아타운, 신통기획 재개발 신청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건물노후도 점검해야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4월 29일(월)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에서 모아타운, 신통기획 등 서울시에서 추진중인 재개발 사업의 투기대책을 철저히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다. 최근 밝혀진 바에 따르면 기획부동산 업체들은 모아타운 추진 지역에서 골목길 쪼개기라는 방법으로 계획적인 부동산 사기를 벌여왔다. 서울시에서 각종 규제를 완화하며 모아타운, 신통기획 등 재개발 촉진 정책을 펼치는 데에 따른 부작용이다. 이들은 모아타운 대상지역이나 주변 지역에서 개발로 인한 기대수익을 홍보하며 골목길을 수십개로 쪼개 투자자들에게 판매하였다. 서울시에서 강력 대응하겠다는 투기대책을 내놓았지만 이미 피해자들만 남은 상황이다. 서울시의 또다른 규제 완화 정책인 신속통합기획, 일명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에서는 투기세력이 분양다세대주택을 매입하여 갭투자자들을 모아 원주민들이 원치 않는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투기세력들은 건물노후도가 낮은 건물을 소유하며 세대수를 늘려 주민동의율을 높이고, 원주민들이 보유한 노후 건물들로 인해 대상지 전체의 노후도 요건이 충족되자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신청을 주도하고 있다. 서울시에서 재개발 사업들의 속도를 높이고자, 주민동의율과 건물노후도 기준을 낮춘 것을 악용한 것이다. 박승진 의원은 “서울시는 모아타운, 신통기획을 통해 저층 주거지의 재개발을 활성화가 엄청난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연일 홍보했었다”며 “그러나 정작 제대로 사업이 진행되는 곳은 손에 꼽을 정도이고, 대부분의 지역에서 투기세력으로 인한 피해자만 양산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서울시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투기대책을 마련하였지만, 골목길 쪼개기 방식의 경우는 이미 투기세력은 다 빠져나가버려서 한 발 늦은 감이 있다며, 지금의 대책에 더해 추가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승진 의원은 “재개발 후보지 신청에 동의한 소유자들의 노후도를 확인하여 투기세력의 유입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라며 “후보지 선정 후에도 정비계획 입안시나 조합 설립시에 동의자들의 노후도를 전부 확인하여 투기세력 유입을 철저히 확인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속도만 앞세우다 피해자를 양산하는 실수를 더 이상 반복하지 말라”고 당부하였다.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2024 서울안전한마당’축하와 격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2024 서울안전한마당’축하와 격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송도호)는 5월 2일(목) 제323회 임시회 기간 중 여의도공원 문화의 마당에서 서울소방재난본부 주관으로 개최된 ‘2024 서울안전한마당(Safe Seoul Festival)’ 행사장을 방문해 축하하고, 시민들에게 다양한 안전문화 참여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위원회는 ‘2024 서울안전한마당(슬로건 : 마음이 모이면 안전한 서울이 됩니다.)’에 설치된 순직소방관 추모공간 및 공동주택 화재 안전 전시공간을 둘러보고 다양한 연령층의 시민들이 체험부스를 통해 안전교육에 참가하는 모습 등을 참관한 뒤, 서울시가 다양한 안전체험 프로그램과 시민참여 이벤트, 전시공간 등을 개발하여 시민들의 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날 안전다짐식 축사를 맡은 송도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1)은 “서울안전한마당을 통해 시민이 교육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다.”라고 언급하면서 “오늘 이 자리가 우리 모두의 행복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 안전이라는 가치를 몸과 마음에 새기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4 서울안전한마당’은 2007년부터 개최된 이래 18회째를 맞이하며 금년에는 2024. 5. 2.(목) ~ 5. 4.(토)까지 3일간 여의도공원 문화의 마당에서 진행된다. 본 행사는 시민에게 안전 관련 체험 및 교육을 제공하여 안전의 가치를 되새기고 안전관리 역량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소방재난본부를 포함한 69개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하고 6개 유형 70개 안전체험 프로그램(화재안전11, 교통안전8, 재난안전7, 생활안전17, 건강11, 어울림16)과 다양한 시민참여 대회·이벤트 및 전시공간 등을 구성하였으며, 안전에 관심 있는 시민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송도호(관악1) 위원장을 비롯하여 김용호(용산1), 박칠성(구로4) 부위원장, 김춘곤(강서4), 김형재(강남2), 박성연(광진2), 이상욱(비례) 위원이 참석했다.

• 박유진 의원, ‘우리집 대피소 한번이라도 제대로 알려주자’

  박유진 의원, ‘우리집 대피소 한번이라도 제대로 알려주자’ ㆍ서울시민에게 수많은 재난문자 보내면서 정작 도움되는 ‘대피소 위치’ 안내는 없어 ㆍ박 의원, “단 한번의 행정력으로 대피소 위치 안내 가능, 위험하다는 알림 문자만 보내고 할 일 다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이 지난 제3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맞춤형 대피소 정보’ 제공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박유진 의원은 “하루에도 많을 때는 10건 이상의 재난 알림 문자가 발송되고 있지만, 정작 유용한 개인 맞춤형 대피소 위치 정보는 공식적으로 안내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현행 대책의 허점을 지적했다. 덧붙여서 그는 “우리 모두가 재난 발생 시 어디로 대피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다”며 “재난 발생 시 가정과 직장에서 가까운 대피소 정보를 한 번만 제대로 공지하면 시민 모두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한 번의 행정력으로 긴급상황에 충분히 효과적인 대처를 할 수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고 있음을 설명한 것이다. 또한, 박 의원은 “위험하다는 재난 문자만 쏟아지고 있는 현실은 바뀌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시민 생명과 직결된 만큼 서울시장이 필수 정보 제공 방안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市는 시민 개개인에게 맞춤형 대피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기술적, 법적(개인정보보호법) 한계가 있다며 다양한 홍보 방안을 통해 시민이 재난 상황에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박 의원에게 회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 지자체의회
  • 서울시의회

  2024-05-11

• 서울특별시의회 서울미래전략 통합추진 특별위원회, KAIST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장 방문

  서울특별시의회 서울미래전략 통합추진 특별위원회, KAIST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장 방문 김동욱 위원장, “지속가능한 서울 위해 관련 연구·교육기관 및 중앙정부와 협력 강화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서울미래전략 통합추진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동욱 의원, 강남 제5선거구, 이하 ‘미래특위’)는 지난 9일, KAIST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방문하여 서울시의 미래 및 과학 분야 산업 발굴을 위한 핵심과제와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현장 방문은 미래특위 활동기간이 연장되면서 추진된 후속 조치로써, 그간 미래특위의 서울미래전략 수립 및 통합추진 논의를 토대로 관련 기관 방문을 통해 핵심적인 중장기 미래전략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미래특위의 김동욱 위원장, 이상욱 위원(비례), 정지웅 위원(서대문 제1선거구), 최민규 위원(동작 제2선거구)이 참여했다. 미래특위는 오전 일정으로 국내 최고 수준의 미래전략 연구·교육기관인 KAIST를 방문하여 이광형 KAIST 총장과의 환담 후 간담회 및 KAIST 비전관의 시찰 시간을 가졌다. 또한 미래특위는 오후 일정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방문하고,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 3차관)을 만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주요 업무에 대한 소개 시간과 함께 서울시의 핵심 미래전략과제 추진과 관련한 중앙정부와의 협력관계 모색 방안을 논의했다. 김동욱 위원장은 “세계적인 관심과 흐름을 고려해 볼 때, 서울시 미래전략과제 중 인공지능 등 첨단 미래 먹거리 산업을 발굴하고, 이를 위한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본다”며,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그간 논의된 광범위한 중장기 미래과제 중 R&D 및 과학 분야 등 핵심적인 전략과제를 구체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관련 연구·교육기관 및 중앙정부와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서울시와의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하면서도 경쟁력 있는 서울을 만들 수 있도록 미래특위의 소임을 수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미래특위는 본회의 의결에 따라 오는 9월 14일까지 활동기간이 연장되었으며, 남은 기간 동안 이번 현장 방문을 포함한 각종 의견 수렴을 통해 논의된 핵심 미래전략과제와 통합추진 내용을 가다듬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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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1

• 홍국표 의원, 효문중학교 학부모 간담회 개최

  홍국표 의원, 효문중학교 학부모 간담회 개최 ㆍ학부모 의견 및 건의 사항 청취 ㆍ교육환경 개선 위해 최선 다할 것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8일 도봉구 효문중학교에서 학부모 간담회를 개최해 학부모들의 의견과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효문중학교 관계자와 학부모들이 참석해 시설개선, 학생 지도, 학생 진로 및 고민 사항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홍국표 의원은 학부모들의 의견을 경청한 후 “학생들을 위해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며, 오늘 주신 의견들을 잘 검토해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되도록 빠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또한 “학생들이 즐겁고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학교시설 및 주변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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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1

• 홍국표 의원, 창2동 생활안심디자인 사업 주민설명회 참석

  홍국표 의원, 창2동 생활안심디자인 사업 주민설명회 참석 ㆍ안전한 창2동을 만들기 위한 주민 의견 청취 ㆍ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과의 적극 소통 당부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도봉8일 도봉구 창‘창’에 참석해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과 적극 소통할 것을 당부했다(CPTED)을 적용해 안전한 정주 여건을 제공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이다2동 일원은 준공업지역에 근접한 노후된 주거지역과 안전 시설물이 부족한 정주환경으로 인해 범죄 발생의 우려가 크다. 홍국표 의원은 2동은 주거공간 주변에 공장이 밀집해 있고 노후 주택이 많아 그동안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매우 컸다2동이 보다 안전하고 살기 좋은 마을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이어 , 사업 진행 과정에서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민들이 사업내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돼 체감도 높은 사업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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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1

• 간호대 입학정원 2배 늘었지만, 임상실습지 부족 발생해

  간호대 입학정원 2배 늘었지만, 임상실습지 부족 발생해 최연숙 의원 “임상실습 질 저하 우려, 대책마련 시급”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비례)은 지난 15년 동안 간호대 정원은 크게 늘었지만, 간호 학생들을 위한 임상실습의 질은 오히려 떨어졌다고 밝혔다. 최연숙 의원이 경북대학교 간호대학 권소희 교수팀에 의뢰한 ‘간호 학생 증원에 따른 임상 실습 교육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용역 자료에 따르면 간호학과 입학정원은 지난 15년 동안 매년 대규모로 증원해 왔고, 그 결과 2024년 현재 간호학과 정원은 2008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간호학생이 임상실습을 할 수 있는 병원의 수와 규모의 증가는 이에 따라가지 못하면서 임상실습지의 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해졌고, 이에 따른 임상실습의 질이 우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간호대 입학정원(편입학 30% 제외)은 2008년 11,686명에서 2023년 23,183명으로 약 2배 늘었지만, 전국 198개 간호학과 중 부속병원을 보유한 간호학과는 52개로 26.3%에 불과했고, 제주와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부속병원이 없는 정원이 50%를 넘었으며, 간호학과 학생 수가 3,485명으로 가장 많은 경상북도는 93%가 부속병원이 없는 실정이었다. 또한, 300병상 이상 병원을 기준으로 임상실습 시 간호대학생 1인당 활용할 수 있는 병상은 인천시가 12.1개로 가장 높았던 반면, 강원도가 1.4개로 가장 낮았고, 서울시를 비롯한 8개 시의 간호대학생 1인당 지역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병상은 평균 5.0개이었으나 강원도를 비롯한 8개 시의 간호대학생 1인당 지역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병상은 평균 2.8개로 8개의 시보다 44%가 적어, 지역별 편차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전국 109개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신생아실 79개(72.5%), 소아 및 신생아 중환자실 61개(56.0%), 정신과 58개(53.2%), 분만실 35개(32.0%)가 임상실습을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연숙 의원은 “고령화 및 만성질환 환자의 증가, 감염관리의 강화 등으로 늘어난 간호수요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역량을 갖춘 간호인력을 양성하고 공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간호 학생들이 실무역량과 현장 적응 능력을 갖춘 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간호학과 정원에 대해서도 “보건의료 인력의 큰 축인 간호학과 정원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간호대학의 교육자와 현장 간호사 등이 포함된 위원회를 구성하여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 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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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유정희 시의원, 금천경찰서 이전 부지에 임시주차장 조성 방안 논의

  유정희 시의원, 금천경찰서 이전 부지에 임시주차장 조성 방안 논의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4)이 5월 2일(목) 오후 2시30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5층 회의실에서 관악문화플라자 및 공공주택 복합화 사업 관련 관계부서 회의를 진행했다. 관악문화플라자 복합화 사업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추진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으로, 임대주택 276세대와 근린생활시설, 서울시립도서관 관악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유정희 의원은 관악에 서울시립도서관이 조성되는 것을 환영하며 건립 추진 과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주민 의견을 전달해왔다. 그러나 문화본부 업무보고 때마다 시립도서관 관악 조성 계획이 변경되고 지연되면서 문제의 해결책을 찾고, 사업 지연 기간 동안 주민 민원을 최소화 할 방안을 마련하고자 서울시 문화시설과, 공공주택사업과, 관악구 교통지도과, 교통행정과, SH 위탁개발사업부 관계자들을 한자리에 모았다. 먼저 유의원은 “금천경찰서가 이전한 것이 2018년 말이고, 관악문화플라자 복합화 사업의 세부실행계획이 수립된 것이 19년 말인데 올해 3월이 돼서야 철거가 완료되었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동안 주민들이 7년 이상 시유지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지낸 것을 생각하면 책임감을 가지고 착공 전까지 반드시 사업 부지의 주차장 활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울시 공공주택사업과에서는 25년 8월 SH공사의 착공 전까지 관악구에서 주차장 조성 및 운영하는 비용을 부담한다면, 부지의 무상 사용에는 반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관악구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는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설계 및 구조검토 등을 통해 비용을 산출하여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유정희의원은 착공까지 1년이나 넘게 남았음을 강조하며, 예비비 활용이나, 추경 등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 나대지 활용을 극대화해달라고 덧붙였다. 또한 인근 주차난 해소를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과 주차장 조성 시 빗물 재해 방지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함께 당부했다. [출처] 유정희 시의원, 금천경찰서 이전 부지에 임시주차장 조성 방안 논의|작성자 서울특별시의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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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6

• 이병윤 서울시의원, 대중교통 요금 조정 개정안 임시회 통과

  이병윤 서울시의원, 대중교통 요금 조정 시민 의견 실질적으로 반영케 하는 조례 개정안 임시회 통과 ㆍ 이 의원 “일방적인 행정절차에서 벗어나 시민이 체감하는 교통 요금 견해가 요금 조정 시에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부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구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와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는 서울시장이 대중교통 요금 조정 시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의견수렴이 형식적으로 이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시민 견해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해당 규정이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이 의원은 대중교통 요금 조정 시에 단순히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반드시 의견청취안을 작성하도록 각 조례를 개정했다. 이로써 그동안 관행적으로 진행된 부실한 의견수렴을 방지하고, 교통 요금 조정 시 시민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됐다. 이병윤 의원은 “대중교통은 시민의 이동 편의를 위해 존재하며 ‘교통 요금’은 교통 편의에서도 시민에게 가장 먼저 작용하는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일방적인 행정절차에서 벗어나 시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교통 요금 인식과 견해가 서울시정에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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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4

• 박승진 의원, 모아타운 투기대책 철저히 마련하여 피해자 발생 막아야

  박승진 의원, 모아타운 투기대책 철저히 마련하여 피해자 발생 막아야 ㆍ골목길 쪼개기, 투기세력 유입 등 모아타운 추진지역 피해사례 잇따라 적발, 피해자 양산 ㆍ모아타운, 신통기획 재개발 신청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건물노후도 점검해야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4월 29일(월)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에서 모아타운, 신통기획 등 서울시에서 추진중인 재개발 사업의 투기대책을 철저히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다. 최근 밝혀진 바에 따르면 기획부동산 업체들은 모아타운 추진 지역에서 골목길 쪼개기라는 방법으로 계획적인 부동산 사기를 벌여왔다. 서울시에서 각종 규제를 완화하며 모아타운, 신통기획 등 재개발 촉진 정책을 펼치는 데에 따른 부작용이다. 이들은 모아타운 대상지역이나 주변 지역에서 개발로 인한 기대수익을 홍보하며 골목길을 수십개로 쪼개 투자자들에게 판매하였다. 서울시에서 강력 대응하겠다는 투기대책을 내놓았지만 이미 피해자들만 남은 상황이다. 서울시의 또다른 규제 완화 정책인 신속통합기획, 일명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에서는 투기세력이 분양다세대주택을 매입하여 갭투자자들을 모아 원주민들이 원치 않는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투기세력들은 건물노후도가 낮은 건물을 소유하며 세대수를 늘려 주민동의율을 높이고, 원주민들이 보유한 노후 건물들로 인해 대상지 전체의 노후도 요건이 충족되자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신청을 주도하고 있다. 서울시에서 재개발 사업들의 속도를 높이고자, 주민동의율과 건물노후도 기준을 낮춘 것을 악용한 것이다. 박승진 의원은 “서울시는 모아타운, 신통기획을 통해 저층 주거지의 재개발을 활성화가 엄청난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연일 홍보했었다”며 “그러나 정작 제대로 사업이 진행되는 곳은 손에 꼽을 정도이고, 대부분의 지역에서 투기세력으로 인한 피해자만 양산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서울시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투기대책을 마련하였지만, 골목길 쪼개기 방식의 경우는 이미 투기세력은 다 빠져나가버려서 한 발 늦은 감이 있다며, 지금의 대책에 더해 추가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승진 의원은 “재개발 후보지 신청에 동의한 소유자들의 노후도를 확인하여 투기세력의 유입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라며 “후보지 선정 후에도 정비계획 입안시나 조합 설립시에 동의자들의 노후도를 전부 확인하여 투기세력 유입을 철저히 확인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속도만 앞세우다 피해자를 양산하는 실수를 더 이상 반복하지 말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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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3

실시간 서울시의회 기사

• 박유진 의원, ‘우리집 대피소 한번이라도 제대로 알려주자’

  박유진 의원, ‘우리집 대피소 한번이라도 제대로 알려주자’ ㆍ서울시민에게 수많은 재난문자 보내면서 정작 도움되는 ‘대피소 위치’ 안내는 없어 ㆍ박 의원, “단 한번의 행정력으로 대피소 위치 안내 가능, 위험하다는 알림 문자만 보내고 할 일 다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이 지난 제3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맞춤형 대피소 정보’ 제공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박유진 의원은 “하루에도 많을 때는 10건 이상의 재난 알림 문자가 발송되고 있지만, 정작 유용한 개인 맞춤형 대피소 위치 정보는 공식적으로 안내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현행 대책의 허점을 지적했다. 덧붙여서 그는 “우리 모두가 재난 발생 시 어디로 대피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다”며 “재난 발생 시 가정과 직장에서 가까운 대피소 정보를 한 번만 제대로 공지하면 시민 모두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한 번의 행정력으로 긴급상황에 충분히 효과적인 대처를 할 수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고 있음을 설명한 것이다. 또한, 박 의원은 “위험하다는 재난 문자만 쏟아지고 있는 현실은 바뀌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시민 생명과 직결된 만큼 서울시장이 필수 정보 제공 방안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市는 시민 개개인에게 맞춤형 대피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기술적, 법적(개인정보보호법) 한계가 있다며 다양한 홍보 방안을 통해 시민이 재난 상황에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박 의원에게 회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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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1

• 서울특별시의회 서울미래전략 통합추진 특별위원회, KAIST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장 방문

  서울특별시의회 서울미래전략 통합추진 특별위원회, KAIST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장 방문 김동욱 위원장, “지속가능한 서울 위해 관련 연구·교육기관 및 중앙정부와 협력 강화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서울미래전략 통합추진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동욱 의원, 강남 제5선거구, 이하 ‘미래특위’)는 지난 9일, KAIST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방문하여 서울시의 미래 및 과학 분야 산업 발굴을 위한 핵심과제와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현장 방문은 미래특위 활동기간이 연장되면서 추진된 후속 조치로써, 그간 미래특위의 서울미래전략 수립 및 통합추진 논의를 토대로 관련 기관 방문을 통해 핵심적인 중장기 미래전략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미래특위의 김동욱 위원장, 이상욱 위원(비례), 정지웅 위원(서대문 제1선거구), 최민규 위원(동작 제2선거구)이 참여했다. 미래특위는 오전 일정으로 국내 최고 수준의 미래전략 연구·교육기관인 KAIST를 방문하여 이광형 KAIST 총장과의 환담 후 간담회 및 KAIST 비전관의 시찰 시간을 가졌다. 또한 미래특위는 오후 일정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방문하고,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 3차관)을 만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주요 업무에 대한 소개 시간과 함께 서울시의 핵심 미래전략과제 추진과 관련한 중앙정부와의 협력관계 모색 방안을 논의했다. 김동욱 위원장은 “세계적인 관심과 흐름을 고려해 볼 때, 서울시 미래전략과제 중 인공지능 등 첨단 미래 먹거리 산업을 발굴하고, 이를 위한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본다”며,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그간 논의된 광범위한 중장기 미래과제 중 R&D 및 과학 분야 등 핵심적인 전략과제를 구체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관련 연구·교육기관 및 중앙정부와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서울시와의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하면서도 경쟁력 있는 서울을 만들 수 있도록 미래특위의 소임을 수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미래특위는 본회의 의결에 따라 오는 9월 14일까지 활동기간이 연장되었으며, 남은 기간 동안 이번 현장 방문을 포함한 각종 의견 수렴을 통해 논의된 핵심 미래전략과제와 통합추진 내용을 가다듬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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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1

• 홍국표 의원, 효문중학교 학부모 간담회 개최

  홍국표 의원, 효문중학교 학부모 간담회 개최 ㆍ학부모 의견 및 건의 사항 청취 ㆍ교육환경 개선 위해 최선 다할 것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8일 도봉구 효문중학교에서 학부모 간담회를 개최해 학부모들의 의견과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효문중학교 관계자와 학부모들이 참석해 시설개선, 학생 지도, 학생 진로 및 고민 사항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홍국표 의원은 학부모들의 의견을 경청한 후 “학생들을 위해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며, 오늘 주신 의견들을 잘 검토해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되도록 빠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또한 “학생들이 즐겁고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학교시설 및 주변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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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1

• 홍국표 의원, 창2동 생활안심디자인 사업 주민설명회 참석

  홍국표 의원, 창2동 생활안심디자인 사업 주민설명회 참석 ㆍ안전한 창2동을 만들기 위한 주민 의견 청취 ㆍ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과의 적극 소통 당부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도봉8일 도봉구 창‘창’에 참석해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과 적극 소통할 것을 당부했다(CPTED)을 적용해 안전한 정주 여건을 제공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이다2동 일원은 준공업지역에 근접한 노후된 주거지역과 안전 시설물이 부족한 정주환경으로 인해 범죄 발생의 우려가 크다. 홍국표 의원은 2동은 주거공간 주변에 공장이 밀집해 있고 노후 주택이 많아 그동안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매우 컸다2동이 보다 안전하고 살기 좋은 마을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이어 , 사업 진행 과정에서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민들이 사업내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돼 체감도 높은 사업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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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1

• 간호대 입학정원 2배 늘었지만, 임상실습지 부족 발생해

  간호대 입학정원 2배 늘었지만, 임상실습지 부족 발생해 최연숙 의원 “임상실습 질 저하 우려, 대책마련 시급”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비례)은 지난 15년 동안 간호대 정원은 크게 늘었지만, 간호 학생들을 위한 임상실습의 질은 오히려 떨어졌다고 밝혔다. 최연숙 의원이 경북대학교 간호대학 권소희 교수팀에 의뢰한 ‘간호 학생 증원에 따른 임상 실습 교육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용역 자료에 따르면 간호학과 입학정원은 지난 15년 동안 매년 대규모로 증원해 왔고, 그 결과 2024년 현재 간호학과 정원은 2008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간호학생이 임상실습을 할 수 있는 병원의 수와 규모의 증가는 이에 따라가지 못하면서 임상실습지의 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해졌고, 이에 따른 임상실습의 질이 우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간호대 입학정원(편입학 30% 제외)은 2008년 11,686명에서 2023년 23,183명으로 약 2배 늘었지만, 전국 198개 간호학과 중 부속병원을 보유한 간호학과는 52개로 26.3%에 불과했고, 제주와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부속병원이 없는 정원이 50%를 넘었으며, 간호학과 학생 수가 3,485명으로 가장 많은 경상북도는 93%가 부속병원이 없는 실정이었다. 또한, 300병상 이상 병원을 기준으로 임상실습 시 간호대학생 1인당 활용할 수 있는 병상은 인천시가 12.1개로 가장 높았던 반면, 강원도가 1.4개로 가장 낮았고, 서울시를 비롯한 8개 시의 간호대학생 1인당 지역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병상은 평균 5.0개이었으나 강원도를 비롯한 8개 시의 간호대학생 1인당 지역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병상은 평균 2.8개로 8개의 시보다 44%가 적어, 지역별 편차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전국 109개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신생아실 79개(72.5%), 소아 및 신생아 중환자실 61개(56.0%), 정신과 58개(53.2%), 분만실 35개(32.0%)가 임상실습을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연숙 의원은 “고령화 및 만성질환 환자의 증가, 감염관리의 강화 등으로 늘어난 간호수요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역량을 갖춘 간호인력을 양성하고 공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간호 학생들이 실무역량과 현장 적응 능력을 갖춘 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간호학과 정원에 대해서도 “보건의료 인력의 큰 축인 간호학과 정원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간호대학의 교육자와 현장 간호사 등이 포함된 위원회를 구성하여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 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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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유정희 시의원, 금천경찰서 이전 부지에 임시주차장 조성 방안 논의

  유정희 시의원, 금천경찰서 이전 부지에 임시주차장 조성 방안 논의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4)이 5월 2일(목) 오후 2시30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5층 회의실에서 관악문화플라자 및 공공주택 복합화 사업 관련 관계부서 회의를 진행했다. 관악문화플라자 복합화 사업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추진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으로, 임대주택 276세대와 근린생활시설, 서울시립도서관 관악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유정희 의원은 관악에 서울시립도서관이 조성되는 것을 환영하며 건립 추진 과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주민 의견을 전달해왔다. 그러나 문화본부 업무보고 때마다 시립도서관 관악 조성 계획이 변경되고 지연되면서 문제의 해결책을 찾고, 사업 지연 기간 동안 주민 민원을 최소화 할 방안을 마련하고자 서울시 문화시설과, 공공주택사업과, 관악구 교통지도과, 교통행정과, SH 위탁개발사업부 관계자들을 한자리에 모았다. 먼저 유의원은 “금천경찰서가 이전한 것이 2018년 말이고, 관악문화플라자 복합화 사업의 세부실행계획이 수립된 것이 19년 말인데 올해 3월이 돼서야 철거가 완료되었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동안 주민들이 7년 이상 시유지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지낸 것을 생각하면 책임감을 가지고 착공 전까지 반드시 사업 부지의 주차장 활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울시 공공주택사업과에서는 25년 8월 SH공사의 착공 전까지 관악구에서 주차장 조성 및 운영하는 비용을 부담한다면, 부지의 무상 사용에는 반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관악구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는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설계 및 구조검토 등을 통해 비용을 산출하여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유정희의원은 착공까지 1년이나 넘게 남았음을 강조하며, 예비비 활용이나, 추경 등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 나대지 활용을 극대화해달라고 덧붙였다. 또한 인근 주차난 해소를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과 주차장 조성 시 빗물 재해 방지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함께 당부했다. [출처] 유정희 시의원, 금천경찰서 이전 부지에 임시주차장 조성 방안 논의|작성자 서울특별시의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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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6

• 이병윤 서울시의원, 대중교통 요금 조정 개정안 임시회 통과

  이병윤 서울시의원, 대중교통 요금 조정 시민 의견 실질적으로 반영케 하는 조례 개정안 임시회 통과 ㆍ 이 의원 “일방적인 행정절차에서 벗어나 시민이 체감하는 교통 요금 견해가 요금 조정 시에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부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구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와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는 서울시장이 대중교통 요금 조정 시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의견수렴이 형식적으로 이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시민 견해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해당 규정이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이 의원은 대중교통 요금 조정 시에 단순히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반드시 의견청취안을 작성하도록 각 조례를 개정했다. 이로써 그동안 관행적으로 진행된 부실한 의견수렴을 방지하고, 교통 요금 조정 시 시민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됐다. 이병윤 의원은 “대중교통은 시민의 이동 편의를 위해 존재하며 ‘교통 요금’은 교통 편의에서도 시민에게 가장 먼저 작용하는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일방적인 행정절차에서 벗어나 시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교통 요금 인식과 견해가 서울시정에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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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4

• 박승진 의원, 모아타운 투기대책 철저히 마련하여 피해자 발생 막아야

  박승진 의원, 모아타운 투기대책 철저히 마련하여 피해자 발생 막아야 ㆍ골목길 쪼개기, 투기세력 유입 등 모아타운 추진지역 피해사례 잇따라 적발, 피해자 양산 ㆍ모아타운, 신통기획 재개발 신청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건물노후도 점검해야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4월 29일(월)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에서 모아타운, 신통기획 등 서울시에서 추진중인 재개발 사업의 투기대책을 철저히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다. 최근 밝혀진 바에 따르면 기획부동산 업체들은 모아타운 추진 지역에서 골목길 쪼개기라는 방법으로 계획적인 부동산 사기를 벌여왔다. 서울시에서 각종 규제를 완화하며 모아타운, 신통기획 등 재개발 촉진 정책을 펼치는 데에 따른 부작용이다. 이들은 모아타운 대상지역이나 주변 지역에서 개발로 인한 기대수익을 홍보하며 골목길을 수십개로 쪼개 투자자들에게 판매하였다. 서울시에서 강력 대응하겠다는 투기대책을 내놓았지만 이미 피해자들만 남은 상황이다. 서울시의 또다른 규제 완화 정책인 신속통합기획, 일명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에서는 투기세력이 분양다세대주택을 매입하여 갭투자자들을 모아 원주민들이 원치 않는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투기세력들은 건물노후도가 낮은 건물을 소유하며 세대수를 늘려 주민동의율을 높이고, 원주민들이 보유한 노후 건물들로 인해 대상지 전체의 노후도 요건이 충족되자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신청을 주도하고 있다. 서울시에서 재개발 사업들의 속도를 높이고자, 주민동의율과 건물노후도 기준을 낮춘 것을 악용한 것이다. 박승진 의원은 “서울시는 모아타운, 신통기획을 통해 저층 주거지의 재개발을 활성화가 엄청난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연일 홍보했었다”며 “그러나 정작 제대로 사업이 진행되는 곳은 손에 꼽을 정도이고, 대부분의 지역에서 투기세력으로 인한 피해자만 양산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서울시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투기대책을 마련하였지만, 골목길 쪼개기 방식의 경우는 이미 투기세력은 다 빠져나가버려서 한 발 늦은 감이 있다며, 지금의 대책에 더해 추가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승진 의원은 “재개발 후보지 신청에 동의한 소유자들의 노후도를 확인하여 투기세력의 유입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라며 “후보지 선정 후에도 정비계획 입안시나 조합 설립시에 동의자들의 노후도를 전부 확인하여 투기세력 유입을 철저히 확인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속도만 앞세우다 피해자를 양산하는 실수를 더 이상 반복하지 말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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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3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2024 서울안전한마당’축하와 격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2024 서울안전한마당’축하와 격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송도호)는 5월 2일(목) 제323회 임시회 기간 중 여의도공원 문화의 마당에서 서울소방재난본부 주관으로 개최된 ‘2024 서울안전한마당(Safe Seoul Festival)’ 행사장을 방문해 축하하고, 시민들에게 다양한 안전문화 참여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위원회는 ‘2024 서울안전한마당(슬로건 : 마음이 모이면 안전한 서울이 됩니다.)’에 설치된 순직소방관 추모공간 및 공동주택 화재 안전 전시공간을 둘러보고 다양한 연령층의 시민들이 체험부스를 통해 안전교육에 참가하는 모습 등을 참관한 뒤, 서울시가 다양한 안전체험 프로그램과 시민참여 이벤트, 전시공간 등을 개발하여 시민들의 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날 안전다짐식 축사를 맡은 송도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1)은 “서울안전한마당을 통해 시민이 교육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다.”라고 언급하면서 “오늘 이 자리가 우리 모두의 행복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 안전이라는 가치를 몸과 마음에 새기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4 서울안전한마당’은 2007년부터 개최된 이래 18회째를 맞이하며 금년에는 2024. 5. 2.(목) ~ 5. 4.(토)까지 3일간 여의도공원 문화의 마당에서 진행된다. 본 행사는 시민에게 안전 관련 체험 및 교육을 제공하여 안전의 가치를 되새기고 안전관리 역량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소방재난본부를 포함한 69개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하고 6개 유형 70개 안전체험 프로그램(화재안전11, 교통안전8, 재난안전7, 생활안전17, 건강11, 어울림16)과 다양한 시민참여 대회·이벤트 및 전시공간 등을 구성하였으며, 안전에 관심 있는 시민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송도호(관악1) 위원장을 비롯하여 김용호(용산1), 박칠성(구로4) 부위원장, 김춘곤(강서4), 김형재(강남2), 박성연(광진2), 이상욱(비례) 위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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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3

• TS, 2023년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최우수’

  TS, 2023년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최우수’ ㆍ한국교통안전공단, 동반성장평가 시행 이래 처음으로 최우수 기관에 선정 ㆍ중소기업 혁신성장유도·수출지원, 지역활력제고 등 상생협력분야 우수 평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 이하 TS)은 4월 15일(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한 ‘2023년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는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통한 동반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평가로 2007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으며, 평가 결과는 최우수·우수·양호·보통·미흡 등 5개 등급으로 나누어진다. ‘2023년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는 13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49개 지표에 대한 활동 추진결과와 중소기업 체감도 조사를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이번 평가에서 TS는 지난해 ‘양호’ 등급에 이어 올해는 2등급 높아진 ‘최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평가 시행 이래 처음으로 최우수 등급을 달성했다. TS는 지난해 적극적인 소통 경영을 통해 중소기업의 의견을 반영하여 ▲ESG경영도입 지원, ▲기업 실증 인프라 및 데이터·특허 등 보유자원 개방, ▲중소기업 기술마켓 활성화 등 기술개발 전 과정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이끌었다. 또한, 중소기업 해외수출지원단을 신설하여 중소기업 주도의 해외수출을 지원하고, 납품대금연동제 동행기업 참여, 상생결제 지급 확대, 산업혁신운동 참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기업과 상생발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TS는 튜닝안전기술원(김천)·자동차부품인증지원센터(홍성) 등 다양한 지역인프라를 준공하여 지역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TS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교통문화 향상, 교통사고 줄이기 등 지역 현안을 해결하여 지역주도 균형발전을 견인했다. TS는 이외에도 모빌리티 분야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성과 및 협력이익 공유제 확산, 기술탈취 선제적 예방, 사회적 경제 기업 육성 등 전년대비 확대된 다양한 노력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TS 권용복 이사장은 “TS의 선도적 ESG경영 실천과 중소기업·지역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인정받아 최우수 등급에 선정되어 기쁘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TS는 중소기업과의 지속가능한 동반성장 생태계가 확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술개발, 수출지원 확대 등 적극적인 지원을 펼쳐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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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