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기초연금 올해 2.3% 더 받는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올해 2.3% 더 받는다 2025년도 국민연금 급여액 ·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 및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조정 올 1월부터 국민연금, 기초연금 수급자는 2.3% 인상된 급여액을 받을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5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장 : 이기일 제1차관)를 개최하여 국민연금액을 인상하고, 2025년에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기로 결정하였다. 먼저, 2025년 국민연금 기본연금액 및 부양가족연금액을 전년도 물가상승률(2.3%, 통계청 발표)을 반영하여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 약 692만 명(’24.9월 기준)이 1월부터 2.3% 오른 연금액을 지급받는다. 이와 함께, 2025년도 국민연금 신규 수급자의 급여액 산정을 위해 필요한 ‘재평가율’을 결정하였다. ‘재평가율’은 수급자의 과거 가입기간 중 소득을 연금 수급개시 시점 기준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지수로, 매년 관련 법령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재조정하여 고시하고 있다. ▣연도별 ‘재평가율’이란, ㆍ(개념)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곱하는 계수 ㆍ(산출) 수급개시 전년도 A값을 과거 재평가연도 A값으로 나누어 산출 ㆍ(예시) ’88년도 재평가율은 8.249로, ’88년 소득이 100만 원이었다면 8.249를 곱하여 ‘24년 현재가치로 재평가하여 824만 9천 원을 기준으로 ’25년 연금액 산정 마지막으로, 2025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을 의결하였다. 기준소득월액은 연금보험료와 연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소득으로,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매년 조정된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A값) 변동률을 반영하여 매년 자동으로 조정된다.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A값)이 ’24년 대비 3.3% 증가함에 따라, 2025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617만 원에서 637만 원으로, 하한액은 39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각각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위원회 결정 내용을 반영하여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고시를 개정하고, 재평가율 및 연금액 인상은 1월에 지급되는 연금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7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역시 기초연금법에 따라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3%를 반영하여, 2024년 33만 4,810원에서 2025년 34만 2,510원으로 늘어난다. 올해 기초연금을 받는 약 736만 명의 어르신들은 1월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인상을 위해 관련 고시를 1월 중 개정할 계획이다.

• 간호협회, ‘ICN 리더십 프로그램’ 수료식 개최

  간호협회, ‘ICN 리더십 프로그램’ 수료식 개최 간호사 역량 개발 위해 마련 … 교수·중견 간호사 등 수료 대한간호협회 KICN 간호리더십센터(KNA-ICN Center of Excellence for Nursing Leadership)에서 운영하는 ‘변화를 위한 리더십(LFC, Leadership for Change)’세 번째 교육프로그램 수료식이 1월 10일 열렸다. 수료식에서는 LFC 워크숍에 참가한 간호대학 교수와 중견 간호사 등 6명이 LFC 이수증(Certificate)과 함께 ICN LFC 핀을 수여받았다. 이날 ICN 리더십센터　크리스틴 쿠레시(Kristine Qureshi) 박사는 축사를 통해 “이 프로그램에서 배운 리더십 스킬을 활용해 직장, 지역사회, 국가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길 바란다”며“일부는 전문직으로서의 간호의 역할, 간호법, 또는 간호사의 근로 조건 등 한국 내 간호 관련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도 참여하길 바란다. 모든 리더십의 참여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간호협회와 국제간호협의회(ICN)가 공동주관하는 LFC 프로그램은 ICN에서 직접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간호사들의 리더십 역량을 전략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간호 리더십 프로그램이다. 1996년 이래 현재 전 세계 70여 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전 세계 보건 전문가 양상, 로비 기술 습득, 폭넓고 활발한 리더십과 관리 방법 등을 학습 받게 된다. 한국에서는 지난 2017년과 2023년 모두 두 차례 진행한 바 있다. 세 번째로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은 모두 두 차례 워크숍으로 진행됐다. 1차 워크숍은 지난해 7월 8∼12일, 2차 워크숍은 올해 1월 6∼10일 대한간호협회 서울연수원에서 열렸다. 강연자로는 신성례 한국간호교육평가원장(전 ICN 제3부회장), 대한간호협회 차지영 국제위원장(이화여대 간호대학 교수), 이순영 국제위원(전 국군간호사관학교 부교장), 간호현장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이번 2차 워크숍에서는 조직문화, 성공적인 리더십의 특성, 멘토링, 협상 기술, 국회 및 정부 대상 협상 방법, 자기개발계획서 작성, 재정 및 예산편성 방법 등이 다뤄졌다. 이와 함께 차기 LFC 프로그램 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강사교육도 진행됐으며, 참가자 전원이 지원해 수료했다. 지난해 열린 1차 워크숍에서는 LFC 소개, 리더의 역할, 글로벌 보건 현황,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정책 개발, 효과적인 의사소통, 감성지능 등의 주제를 다뤘다. 한편, 대한간호협회 탁영란 회장은 이번 수료식과 관련 “리더십은 조직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강조하고 “이에 발맞춰 ICN이 직접 개발해 운영하고 있는 LFC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보건의료 이슈 및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조직 문화와 풍토, 건강한 근무환경 만들기 등에 대해 살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됐을 것”이라며 “전문 간호인으로서 각자의 위치에서 좋은 리더십을 발휘하고 능동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말했다.

• ’24년 3월분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 공개

  ’24년 3월분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 공개 ㆍ전체 의료기관의 2024년도 3월분 1,068개 항목의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1조 8869억 원 ㆍ▲ 종별로는 치과의원 7414억 원(39.3%), 의원 4316억 원(22.9%) 순, ▲ 의과 분야는 도수치료 1208억 원, 치과 분야는 치과임플란트-지르코니아 2722억 원, 한의과 분야는 한약첩약 1209억 원이 진료비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 이하 ‘공단’)은 2024년 상반기에 처음으로 의원급을 포함하여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2024년도 상반기 비급여 보고제도」의 자료 분석 결과를 공단 누리집(www.nhis.or.kr)을 통해 공개하였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비급여 정보에 대한 알 권리 및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는 제도로, ’23년 9월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되었다. ’24년 3월에 보고대상기관을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시행하였고, 보고항목도 작년 594개 항목에서 1,068개로 확대하였다. 이번 분석 결과는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현황을 분석한 최초 통계 자료이다. 2024년 상반기 비급여 보고 자료 분석 결과, 전체 의료기관의 ’24년도 3월분 1,068개 항목의 진료비 규모는 총 1조 8869억 원으로, 종별로는 치과의원이 7414억 원(39.3%)으로 진료비 규모가 가장 크고, 의원 4316억 원(22.9%), 병원 2616억 원(13.9%), 한의원 1417억 원(7.5%) 순으로 나타났다.

• 간호사 정서 소진 예방에 나선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

  간호사 정서 소진 예방에 나선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 현장 간호사 누구나 참여 가능 … SNS 인증 이벤트도 진행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가 간호사 정서 소진 예방 활동의 일환으로 간호사가 직접 마음건강을 점검할 수 있는 온라인 평가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 하고 있다. ‘온라인 마음건강 평가 프로그램’은 병원 현장의 과도한 업무량, 교대근무제, 다양한 직군 간 갈등 경험 등의 근무환경 특성으로 인해 높은 직무스트레스와 정서적 소진 등을 경험하는 현장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한다. 온라인 진단 도구를 사용해 ‘우울, 자살위험성, 수면문제, 번아웃증후군, 성인애착유형, 마음헤아리기능력, 성장기부정적경험, 회복탄력성’의 8개 척도에서 총 111문항을 평가 및 분석한다. 분석된 결과는 PDF 형태의 종합평가 결과지로 제공되며, 위험군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원하는 간호사는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 홈페이지(www.rnjob.or.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는 온라인 마음건강 평가 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SNS 인증 이벤트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 유튜브 및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참여 가능하며,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도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 홈페이지 또는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서 각각 확인할 수 있다.

• 「의료기기법」, 「화장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의료기기법」, 「화장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의료기기법」 개정, 인체이식 의료기기 정보 종합 분석‧평가…부작용 신속 대응 「화장품법」 개정,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 민간 자율로 전환…업계 부담 감소 기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기기법｣과 ｢화장품법｣ 개정안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료기기법｣ 개정으로 인공유방과 같이 부작용 발생 우려가 큰 인체 이식 의료기기의 경우 초기 시술정보, 환자정보, 이식 후 부작용 등 정보를 의료기관으로부터 수집하여 종합 분석‧평가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앞으로 인체 이식 의료기기에 대한 이상사례 등을 조기에 확인하여 대규모 부작용이 발생하기 전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참고로 미국, 영국 등 선진 해외 규제기관에서도 이와 유사한 관리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아울러 ｢화장품법｣ 개정으로 기존에 정부가 주도하던 천연화장품과 유기농화장품의 인증을 민간 인증체계로 전환하고 자율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정부 인증제 운영으로 인해 수출 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민간 인증*을 이중으로 받아야 했던 업계의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민간 인증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부당한 표시‧광고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 코스모스인증(COSMetic Organic and Natural Standard): 주로 유럽 소재의 기관을 중심으로 구성된 천연 및 유기농화장품 인증으로 유럽 외에도 호주, 터키, 한국 등 12개 인증기관이 인증 중(60개 국가의 21,000개 이상 제품 인증)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변화하는 사회환경을 반영하여 법령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등 국민의 건강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식품, 의료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관련 총력 지원

  보건복지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관련 총력 지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오늘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대응을 위해 2차관 및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 등을 현장에 급히 파견하였으며, 의료 및 장례 등 유가족 지원과 현장 상황실에서 관계기관 협의 등에 즉시 대응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09시 12분 사고 상황을 접수받은 즉시 Code-Orange를 발령하여 재난의료체계를 가동하였고, 인근 보건소 신속대응반 14개와 광주·전남 재난의료지원팀(DMAT : Disaster Medical Assistance Tema) 3개가 총출동하였다. 또한, 중앙응급의료센터와 전남·광주응급의료지원센터도 사고현장으로 파견하여 현장 응급의료 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사고 현장에 도착한 유가족 의료지원도 지자체와 협력하여 실시하고 있다. 혹시 모를 응급상황발생에 대비하여 지역보건소 의료인력이 공항에 차려진 유가족 대기실에 대기 중이다. 유가족을 위한 장례지원도 실시한다. 우선, 전라남도 요청에 따라 장례지도사 30명 및 운구차량 11대를 파견하고 안치백 200개도 지원하였으며, 필요시 추가로 확보·지원할 계획이다. 안치공간이 부족할 경우 광주·전남 국가재난대비 지정 장례식장(총30개, 광주4개+전남 26개)을 중심으로 시신을 분산 안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원활한 장례를 위해 장례식장과 지자체를 연계하여 현장의 장례 수요도 파악하고 있다. 유가족과 부상자 등을 위한 심리지원도 실시할 계획이다. 「재해구호법」 제8조의2에 따라 행안부 주재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 회의를 개최(12.29.)하여,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중심으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통합심리지원단*’을 구성하기로 결정하였다. 지원단을 통해 정신건강전문요원 등을 통한 심리적 응급처치와 심리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 국가·권역트라우마센터, 광역·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등으로 구성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유가족과 피해자에 대해 건강보험료 경감과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를 적용하고, 병원과 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을 경감하는 이재민 의료급여도 실시할 계획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고현장 의료지원과 더불어 부상자와 유가족을 위한 심리·장례지원 등을 위해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전남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사고 관련 보건복지부 재난의료지원체계 운영

  전남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사고 관련 보건복지부 재난의료지원체계 운영 보건소 신속대응반, 재난의료지원팀(DMAT) 등 응급의료 지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오늘(12.29)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사고와 관련하여, 09시 12분 상황 접수 즉시 Code-Orange를 발령하고 의료대응을 개시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사고 즉시 인근 보건소 신속대응반과 재난의료지원팀(DMAT, Disaster Medical Assistance Team)을 총출동*하여 응급의료를 지원하고 있다. * 광주·전남지역 전체 3개 DMAT 및 보건소 신속대응반 현장 활동 중 아울러, 현장의 신속한 대응과 수습을 위해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사고 현장에 급파하였다. 조규홍 장관은 인명피해 현황 및 대응·조치상황을 보고받고, 중대본과 적극 협조하여 인명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응급의료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알면 유용한2025년 주요 시행 법령을 소개한다

  알면 유용한2025년 주요 시행 법령을 소개한다 2025년 2월부터는 온라인 서비스 정기결제 금액을 인상하려면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4월부터는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피해를 본 선량한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2025년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 중 알아 두면 좋을 법령들을 소개한다. 혼인 장려를 위한 세액공제, 자산형성을 위한 저축 소득공제 한도 확대 등 세제 지원 강화(「조세특례제한법」, 1. 1.) 내년부터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되고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맞벌이 가구의 총소득 기준금액이 상향된다.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 1인당 1회에 한정하여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한다. 또한 단독가구가 혼인으로 인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인 총소득 기준금액을 맞벌이 가구의 경우 연 3천8백만원에서 단독가구 총소득 기준금액의 두 배인 연 4천4백만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무주택 가구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 대상을 무주택 세대주에서 그 배우자까지 확대한다. 온라인 서비스 정기결제 금액 변경 시 소비자의 동의 받아야(「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2. 14.) 2월 14일부터 전자상거래에서 통신판매업자가 정기결제 대금을 인상하거나 무료에서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시행하기 전에 그 일시, 변동 전후의 가격과 결제방법에 대하여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소비자가 정기결제 대금의 증액이나 유료 전환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자동 결제되는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이다. 이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정기결제 금액을 증액할 때에는 30일, 유료로 전환할 때에는 14일 전에 소비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증액 또는 전환을 취소하거나 해지하는 조건과 방법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륜자동차 검사 제도, 전기차 주행가능거리 과다 표시에 대한 경제적 보상 도입(「자동차관리법」, 3. 15.) 3월 15일부터 이륜자동차에 대한 사용검사, 정기검사, 튜닝검사, 임시검사 등 이륜자동차 검사 제도가 도입된다. 이륜자동차의 안전성, 배출가스 및 소음ㆍ진동 등이 검사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며,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붙이지 않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자에 대한 과태료가 최대 300만원으로 상향된다. 한편, 전기자동차의 1회 충전 후 주행가능 거리가 과다 표시된 경우 자동차제작자가 시정 조치를 하거나 이에 갈음해 경제적인 보상을 할 수 있고, 결함 시정 조치를 한 후에 에너지 소비효율이나 1회 충전 후 주행가능 거리 등 자동차 성능이 저하된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는 소비자 피해에 대해 경제적인 보상을 해야 한다. 체시설 휴업ㆍ폐업 시 회원에게 미리 알려야(「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4. 23.) 4월 23일부터 헬스장 등 체육시설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 그 예정일 14일 전까지 휴업 또는 폐업 사실을 회원과 일반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체육시설에서 회원에게 선결제를 유도하고 일방적으로 폐업하는 피해 사례에 대응하여 체육시설 이용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개정되었다.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피해를 본 24시간 찜질방, 숙박업소 등의 사업자에 대한 행정 처분 면제(「공중위생관리법」, 4 23.) 4월 23일부터 24시간 찜질방, 숙박업소 등 공중위생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에는 행정 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더불어, 상대방이 청소년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않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도 함께 마련되었다. 청소년의 출입 제한 등과 관련하여 나이 확인이 필수적인 공중위생영업을 하는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이와 관련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수소연료 충전소의 설치 기준 완화(「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5. 15.) 5월 15일부터 콘크리트 등 튼튼한 재질의 방호벽을 수소연료 충전소 주변에 높게 쌓으면 충전소 설치를 위한 주변 시설과의 이격거리 기준이 완화되어, 도심에 수소연료 충전소를 설치하는 것이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종전에 수소충전소 설치하기 위해서는 주택, 상가 등 주변 시설과 최소 12미터에서 30미터의 안전거리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해 도심에는 설치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수소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도심에서도 수소연료 충전소가 안전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폭발 등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추가 안전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거리를 유지하지 않아도 되는 등 기준이 크게 완화되었다.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사람이 운전 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 금지(「도로교통법」, 6. 4.) 6월 4일부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 등을 운전한 후 경찰의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등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음주측정을 거부한 행위와 동일하게 형사처벌, 운전면허 취소, 운전면허 결격기간 등이 적용된다. 음주운전 단속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정되었다. 헬스장ㆍ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의 30%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7. 1.) 7월부터 헬스장(체력단련장)과 수영장 이용료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도서 구입, 공연 관람, 박물관 입장 등에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가 내년 7월부터는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에도 적용되어,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시설 이용료의 30%를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일대일 맞춤 운동(PT) 등의 강습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체육시설법」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체육시설 중 참여를 신청한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위 법령을 포함하여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제정ㆍ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방안 논의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방안 논의 「제12차 의료개혁특위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개최 정부는 12월 26일(목) 15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공동위원장 정형선·신응진)｣ 제12차 회의를 개최하여 ‘비급여 관리 개선대책’과 ‘실손보험 개혁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오늘 전문위원회에서는 전문위, 특위 위원 외에 환자단체도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였다. 현재 필수의료의 문제는 비중증 과잉 비급여 등에 대한 관리 기전이 부족하고 특히 실손보험과 결합되어 의료남용을 유발, 의료기관 간 보상 불균형이 초래되었다는 인식 하에, 전향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대를 이루었다. 우선 비급여 관리 개선대책과 관련하여 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는 가격, 진료기준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집중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현행의 비급여 관리 틀에서 벗어나 가치기반 수가와 연계한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개진되었다. 이어진 실손보험 개혁방안 논의에서는 바람직한 의료이용을 위해 실손보험의 자기부담 체계를 개편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다. 한편, 전문위 및 의견수렴 과정에서 환자단체는 실손보험에 의한 의료체계 교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非중증 비급여에 대한 보장은 적정화하되 중증, 희귀질환 등은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보완책 모색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가입자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보험금 지급 등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오늘 전문위 논의 및 의료현장, 환자단체 등 각계의 의견수렴 결과를 기반으로 필수의료를 강화하는 의료체계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을 마련하고 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에 담을 예정이다.

• 국민연금, 기초연금 올해 2.3% 더 받는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올해 2.3% 더 받는다 2025년도 국민연금 급여액 ·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 및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조정 올 1월부터 국민연금, 기초연금 수급자는 2.3% 인상된 급여액을 받을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5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장 : 이기일 제1차관)를 개최하여 국민연금액을 인상하고, 2025년에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기로 결정하였다. 먼저, 2025년 국민연금 기본연금액 및 부양가족연금액을 전년도 물가상승률(2.3%, 통계청 발표)을 반영하여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 약 692만 명(’24.9월 기준)이 1월부터 2.3% 오른 연금액을 지급받는다. 이와 함께, 2025년도 국민연금 신규 수급자의 급여액 산정을 위해 필요한 ‘재평가율’을 결정하였다. ‘재평가율’은 수급자의 과거 가입기간 중 소득을 연금 수급개시 시점 기준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지수로, 매년 관련 법령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재조정하여 고시하고 있다. ▣연도별 ‘재평가율’이란, ㆍ(개념)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곱하는 계수 ㆍ(산출) 수급개시 전년도 A값을 과거 재평가연도 A값으로 나누어 산출 ㆍ(예시) ’88년도 재평가율은 8.249로, ’88년 소득이 100만 원이었다면 8.249를 곱하여 ‘24년 현재가치로 재평가하여 824만 9천 원을 기준으로 ’25년 연금액 산정 마지막으로, 2025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을 의결하였다. 기준소득월액은 연금보험료와 연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소득으로,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매년 조정된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A값) 변동률을 반영하여 매년 자동으로 조정된다.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A값)이 ’24년 대비 3.3% 증가함에 따라, 2025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617만 원에서 637만 원으로, 하한액은 39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각각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위원회 결정 내용을 반영하여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고시를 개정하고, 재평가율 및 연금액 인상은 1월에 지급되는 연금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7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역시 기초연금법에 따라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3%를 반영하여, 2024년 33만 4,810원에서 2025년 34만 2,510원으로 늘어난다. 올해 기초연금을 받는 약 736만 명의 어르신들은 1월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인상을 위해 관련 고시를 1월 중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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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1

• 간호협회, ‘ICN 리더십 프로그램’ 수료식 개최

  간호협회, ‘ICN 리더십 프로그램’ 수료식 개최 간호사 역량 개발 위해 마련 … 교수·중견 간호사 등 수료 대한간호협회 KICN 간호리더십센터(KNA-ICN Center of Excellence for Nursing Leadership)에서 운영하는 ‘변화를 위한 리더십(LFC, Leadership for Change)’세 번째 교육프로그램 수료식이 1월 10일 열렸다. 수료식에서는 LFC 워크숍에 참가한 간호대학 교수와 중견 간호사 등 6명이 LFC 이수증(Certificate)과 함께 ICN LFC 핀을 수여받았다. 이날 ICN 리더십센터　크리스틴 쿠레시(Kristine Qureshi) 박사는 축사를 통해 “이 프로그램에서 배운 리더십 스킬을 활용해 직장, 지역사회, 국가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길 바란다”며“일부는 전문직으로서의 간호의 역할, 간호법, 또는 간호사의 근로 조건 등 한국 내 간호 관련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도 참여하길 바란다. 모든 리더십의 참여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간호협회와 국제간호협의회(ICN)가 공동주관하는 LFC 프로그램은 ICN에서 직접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간호사들의 리더십 역량을 전략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간호 리더십 프로그램이다. 1996년 이래 현재 전 세계 70여 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전 세계 보건 전문가 양상, 로비 기술 습득, 폭넓고 활발한 리더십과 관리 방법 등을 학습 받게 된다. 한국에서는 지난 2017년과 2023년 모두 두 차례 진행한 바 있다. 세 번째로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은 모두 두 차례 워크숍으로 진행됐다. 1차 워크숍은 지난해 7월 8∼12일, 2차 워크숍은 올해 1월 6∼10일 대한간호협회 서울연수원에서 열렸다. 강연자로는 신성례 한국간호교육평가원장(전 ICN 제3부회장), 대한간호협회 차지영 국제위원장(이화여대 간호대학 교수), 이순영 국제위원(전 국군간호사관학교 부교장), 간호현장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이번 2차 워크숍에서는 조직문화, 성공적인 리더십의 특성, 멘토링, 협상 기술, 국회 및 정부 대상 협상 방법, 자기개발계획서 작성, 재정 및 예산편성 방법 등이 다뤄졌다. 이와 함께 차기 LFC 프로그램 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강사교육도 진행됐으며, 참가자 전원이 지원해 수료했다. 지난해 열린 1차 워크숍에서는 LFC 소개, 리더의 역할, 글로벌 보건 현황,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정책 개발, 효과적인 의사소통, 감성지능 등의 주제를 다뤘다. 한편, 대한간호협회 탁영란 회장은 이번 수료식과 관련 “리더십은 조직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강조하고 “이에 발맞춰 ICN이 직접 개발해 운영하고 있는 LFC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보건의료 이슈 및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조직 문화와 풍토, 건강한 근무환경 만들기 등에 대해 살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됐을 것”이라며 “전문 간호인으로서 각자의 위치에서 좋은 리더십을 발휘하고 능동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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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1

• ’24년 3월분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 공개

  ’24년 3월분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 공개 ㆍ전체 의료기관의 2024년도 3월분 1,068개 항목의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1조 8869억 원 ㆍ▲ 종별로는 치과의원 7414억 원(39.3%), 의원 4316억 원(22.9%) 순, ▲ 의과 분야는 도수치료 1208억 원, 치과 분야는 치과임플란트-지르코니아 2722억 원, 한의과 분야는 한약첩약 1209억 원이 진료비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 이하 ‘공단’)은 2024년 상반기에 처음으로 의원급을 포함하여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2024년도 상반기 비급여 보고제도」의 자료 분석 결과를 공단 누리집(www.nhis.or.kr)을 통해 공개하였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비급여 정보에 대한 알 권리 및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는 제도로, ’23년 9월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되었다. ’24년 3월에 보고대상기관을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시행하였고, 보고항목도 작년 594개 항목에서 1,068개로 확대하였다. 이번 분석 결과는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현황을 분석한 최초 통계 자료이다. 2024년 상반기 비급여 보고 자료 분석 결과, 전체 의료기관의 ’24년도 3월분 1,068개 항목의 진료비 규모는 총 1조 8869억 원으로, 종별로는 치과의원이 7414억 원(39.3%)으로 진료비 규모가 가장 크고, 의원 4316억 원(22.9%), 병원 2616억 원(13.9%), 한의원 1417억 원(7.5%)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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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7

• 간호사 정서 소진 예방에 나선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

  간호사 정서 소진 예방에 나선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 현장 간호사 누구나 참여 가능 … SNS 인증 이벤트도 진행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가 간호사 정서 소진 예방 활동의 일환으로 간호사가 직접 마음건강을 점검할 수 있는 온라인 평가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 하고 있다. ‘온라인 마음건강 평가 프로그램’은 병원 현장의 과도한 업무량, 교대근무제, 다양한 직군 간 갈등 경험 등의 근무환경 특성으로 인해 높은 직무스트레스와 정서적 소진 등을 경험하는 현장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한다. 온라인 진단 도구를 사용해 ‘우울, 자살위험성, 수면문제, 번아웃증후군, 성인애착유형, 마음헤아리기능력, 성장기부정적경험, 회복탄력성’의 8개 척도에서 총 111문항을 평가 및 분석한다. 분석된 결과는 PDF 형태의 종합평가 결과지로 제공되며, 위험군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원하는 간호사는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 홈페이지(www.rnjob.or.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는 온라인 마음건강 평가 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SNS 인증 이벤트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 유튜브 및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참여 가능하며,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도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 홈페이지 또는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서 각각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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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3

• 「의료기기법」, 「화장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의료기기법」, 「화장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의료기기법」 개정, 인체이식 의료기기 정보 종합 분석‧평가…부작용 신속 대응 「화장품법」 개정,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 민간 자율로 전환…업계 부담 감소 기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기기법｣과 ｢화장품법｣ 개정안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료기기법｣ 개정으로 인공유방과 같이 부작용 발생 우려가 큰 인체 이식 의료기기의 경우 초기 시술정보, 환자정보, 이식 후 부작용 등 정보를 의료기관으로부터 수집하여 종합 분석‧평가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앞으로 인체 이식 의료기기에 대한 이상사례 등을 조기에 확인하여 대규모 부작용이 발생하기 전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참고로 미국, 영국 등 선진 해외 규제기관에서도 이와 유사한 관리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아울러 ｢화장품법｣ 개정으로 기존에 정부가 주도하던 천연화장품과 유기농화장품의 인증을 민간 인증체계로 전환하고 자율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정부 인증제 운영으로 인해 수출 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민간 인증*을 이중으로 받아야 했던 업계의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민간 인증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부당한 표시‧광고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 코스모스인증(COSMetic Organic and Natural Standard): 주로 유럽 소재의 기관을 중심으로 구성된 천연 및 유기농화장품 인증으로 유럽 외에도 호주, 터키, 한국 등 12개 인증기관이 인증 중(60개 국가의 21,000개 이상 제품 인증)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변화하는 사회환경을 반영하여 법령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등 국민의 건강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식품, 의료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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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1

• 보건복지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관련 총력 지원

  보건복지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관련 총력 지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오늘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대응을 위해 2차관 및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 등을 현장에 급히 파견하였으며, 의료 및 장례 등 유가족 지원과 현장 상황실에서 관계기관 협의 등에 즉시 대응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09시 12분 사고 상황을 접수받은 즉시 Code-Orange를 발령하여 재난의료체계를 가동하였고, 인근 보건소 신속대응반 14개와 광주·전남 재난의료지원팀(DMAT : Disaster Medical Assistance Tema) 3개가 총출동하였다. 또한, 중앙응급의료센터와 전남·광주응급의료지원센터도 사고현장으로 파견하여 현장 응급의료 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사고 현장에 도착한 유가족 의료지원도 지자체와 협력하여 실시하고 있다. 혹시 모를 응급상황발생에 대비하여 지역보건소 의료인력이 공항에 차려진 유가족 대기실에 대기 중이다. 유가족을 위한 장례지원도 실시한다. 우선, 전라남도 요청에 따라 장례지도사 30명 및 운구차량 11대를 파견하고 안치백 200개도 지원하였으며, 필요시 추가로 확보·지원할 계획이다. 안치공간이 부족할 경우 광주·전남 국가재난대비 지정 장례식장(총30개, 광주4개+전남 26개)을 중심으로 시신을 분산 안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원활한 장례를 위해 장례식장과 지자체를 연계하여 현장의 장례 수요도 파악하고 있다. 유가족과 부상자 등을 위한 심리지원도 실시할 계획이다. 「재해구호법」 제8조의2에 따라 행안부 주재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 회의를 개최(12.29.)하여,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중심으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통합심리지원단*’을 구성하기로 결정하였다. 지원단을 통해 정신건강전문요원 등을 통한 심리적 응급처치와 심리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 국가·권역트라우마센터, 광역·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등으로 구성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유가족과 피해자에 대해 건강보험료 경감과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를 적용하고, 병원과 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을 경감하는 이재민 의료급여도 실시할 계획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고현장 의료지원과 더불어 부상자와 유가족을 위한 심리·장례지원 등을 위해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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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9

• 전남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사고 관련 보건복지부 재난의료지원체계 운영

  전남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사고 관련 보건복지부 재난의료지원체계 운영 보건소 신속대응반, 재난의료지원팀(DMAT) 등 응급의료 지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오늘(12.29)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사고와 관련하여, 09시 12분 상황 접수 즉시 Code-Orange를 발령하고 의료대응을 개시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사고 즉시 인근 보건소 신속대응반과 재난의료지원팀(DMAT, Disaster Medical Assistance Team)을 총출동*하여 응급의료를 지원하고 있다. * 광주·전남지역 전체 3개 DMAT 및 보건소 신속대응반 현장 활동 중 아울러, 현장의 신속한 대응과 수습을 위해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사고 현장에 급파하였다. 조규홍 장관은 인명피해 현황 및 대응·조치상황을 보고받고, 중대본과 적극 협조하여 인명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응급의료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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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9

• 알면 유용한2025년 주요 시행 법령을 소개한다

  알면 유용한2025년 주요 시행 법령을 소개한다 2025년 2월부터는 온라인 서비스 정기결제 금액을 인상하려면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4월부터는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피해를 본 선량한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2025년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 중 알아 두면 좋을 법령들을 소개한다. 혼인 장려를 위한 세액공제, 자산형성을 위한 저축 소득공제 한도 확대 등 세제 지원 강화(「조세특례제한법」, 1. 1.) 내년부터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되고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맞벌이 가구의 총소득 기준금액이 상향된다.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 1인당 1회에 한정하여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한다. 또한 단독가구가 혼인으로 인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인 총소득 기준금액을 맞벌이 가구의 경우 연 3천8백만원에서 단독가구 총소득 기준금액의 두 배인 연 4천4백만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무주택 가구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 대상을 무주택 세대주에서 그 배우자까지 확대한다. 온라인 서비스 정기결제 금액 변경 시 소비자의 동의 받아야(「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2. 14.) 2월 14일부터 전자상거래에서 통신판매업자가 정기결제 대금을 인상하거나 무료에서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시행하기 전에 그 일시, 변동 전후의 가격과 결제방법에 대하여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소비자가 정기결제 대금의 증액이나 유료 전환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자동 결제되는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이다. 이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정기결제 금액을 증액할 때에는 30일, 유료로 전환할 때에는 14일 전에 소비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증액 또는 전환을 취소하거나 해지하는 조건과 방법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륜자동차 검사 제도, 전기차 주행가능거리 과다 표시에 대한 경제적 보상 도입(「자동차관리법」, 3. 15.) 3월 15일부터 이륜자동차에 대한 사용검사, 정기검사, 튜닝검사, 임시검사 등 이륜자동차 검사 제도가 도입된다. 이륜자동차의 안전성, 배출가스 및 소음ㆍ진동 등이 검사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며,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붙이지 않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자에 대한 과태료가 최대 300만원으로 상향된다. 한편, 전기자동차의 1회 충전 후 주행가능 거리가 과다 표시된 경우 자동차제작자가 시정 조치를 하거나 이에 갈음해 경제적인 보상을 할 수 있고, 결함 시정 조치를 한 후에 에너지 소비효율이나 1회 충전 후 주행가능 거리 등 자동차 성능이 저하된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는 소비자 피해에 대해 경제적인 보상을 해야 한다. 체시설 휴업ㆍ폐업 시 회원에게 미리 알려야(「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4. 23.) 4월 23일부터 헬스장 등 체육시설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 그 예정일 14일 전까지 휴업 또는 폐업 사실을 회원과 일반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체육시설에서 회원에게 선결제를 유도하고 일방적으로 폐업하는 피해 사례에 대응하여 체육시설 이용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개정되었다.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피해를 본 24시간 찜질방, 숙박업소 등의 사업자에 대한 행정 처분 면제(「공중위생관리법」, 4 23.) 4월 23일부터 24시간 찜질방, 숙박업소 등 공중위생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에는 행정 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더불어, 상대방이 청소년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않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도 함께 마련되었다. 청소년의 출입 제한 등과 관련하여 나이 확인이 필수적인 공중위생영업을 하는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이와 관련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수소연료 충전소의 설치 기준 완화(「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5. 15.) 5월 15일부터 콘크리트 등 튼튼한 재질의 방호벽을 수소연료 충전소 주변에 높게 쌓으면 충전소 설치를 위한 주변 시설과의 이격거리 기준이 완화되어, 도심에 수소연료 충전소를 설치하는 것이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종전에 수소충전소 설치하기 위해서는 주택, 상가 등 주변 시설과 최소 12미터에서 30미터의 안전거리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해 도심에는 설치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수소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도심에서도 수소연료 충전소가 안전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폭발 등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추가 안전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거리를 유지하지 않아도 되는 등 기준이 크게 완화되었다.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사람이 운전 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 금지(「도로교통법」, 6. 4.) 6월 4일부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 등을 운전한 후 경찰의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등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음주측정을 거부한 행위와 동일하게 형사처벌, 운전면허 취소, 운전면허 결격기간 등이 적용된다. 음주운전 단속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정되었다. 헬스장ㆍ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의 30%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7. 1.) 7월부터 헬스장(체력단련장)과 수영장 이용료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도서 구입, 공연 관람, 박물관 입장 등에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가 내년 7월부터는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에도 적용되어,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시설 이용료의 30%를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일대일 맞춤 운동(PT) 등의 강습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체육시설법」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체육시설 중 참여를 신청한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위 법령을 포함하여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제정ㆍ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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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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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기초연금 올해 2.3% 더 받는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올해 2.3% 더 받는다 2025년도 국민연금 급여액 ·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 및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조정 올 1월부터 국민연금, 기초연금 수급자는 2.3% 인상된 급여액을 받을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5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장 : 이기일 제1차관)를 개최하여 국민연금액을 인상하고, 2025년에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기로 결정하였다. 먼저, 2025년 국민연금 기본연금액 및 부양가족연금액을 전년도 물가상승률(2.3%, 통계청 발표)을 반영하여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 약 692만 명(’24.9월 기준)이 1월부터 2.3% 오른 연금액을 지급받는다. 이와 함께, 2025년도 국민연금 신규 수급자의 급여액 산정을 위해 필요한 ‘재평가율’을 결정하였다. ‘재평가율’은 수급자의 과거 가입기간 중 소득을 연금 수급개시 시점 기준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지수로, 매년 관련 법령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재조정하여 고시하고 있다. ▣연도별 ‘재평가율’이란, ㆍ(개념)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곱하는 계수 ㆍ(산출) 수급개시 전년도 A값을 과거 재평가연도 A값으로 나누어 산출 ㆍ(예시) ’88년도 재평가율은 8.249로, ’88년 소득이 100만 원이었다면 8.249를 곱하여 ‘24년 현재가치로 재평가하여 824만 9천 원을 기준으로 ’25년 연금액 산정 마지막으로, 2025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을 의결하였다. 기준소득월액은 연금보험료와 연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소득으로,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매년 조정된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A값) 변동률을 반영하여 매년 자동으로 조정된다.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A값)이 ’24년 대비 3.3% 증가함에 따라, 2025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617만 원에서 637만 원으로, 하한액은 39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각각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위원회 결정 내용을 반영하여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고시를 개정하고, 재평가율 및 연금액 인상은 1월에 지급되는 연금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7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역시 기초연금법에 따라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3%를 반영하여, 2024년 33만 4,810원에서 2025년 34만 2,510원으로 늘어난다. 올해 기초연금을 받는 약 736만 명의 어르신들은 1월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인상을 위해 관련 고시를 1월 중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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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1

• 간호협회, ‘ICN 리더십 프로그램’ 수료식 개최

  간호협회, ‘ICN 리더십 프로그램’ 수료식 개최 간호사 역량 개발 위해 마련 … 교수·중견 간호사 등 수료 대한간호협회 KICN 간호리더십센터(KNA-ICN Center of Excellence for Nursing Leadership)에서 운영하는 ‘변화를 위한 리더십(LFC, Leadership for Change)’세 번째 교육프로그램 수료식이 1월 10일 열렸다. 수료식에서는 LFC 워크숍에 참가한 간호대학 교수와 중견 간호사 등 6명이 LFC 이수증(Certificate)과 함께 ICN LFC 핀을 수여받았다. 이날 ICN 리더십센터　크리스틴 쿠레시(Kristine Qureshi) 박사는 축사를 통해 “이 프로그램에서 배운 리더십 스킬을 활용해 직장, 지역사회, 국가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길 바란다”며“일부는 전문직으로서의 간호의 역할, 간호법, 또는 간호사의 근로 조건 등 한국 내 간호 관련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도 참여하길 바란다. 모든 리더십의 참여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간호협회와 국제간호협의회(ICN)가 공동주관하는 LFC 프로그램은 ICN에서 직접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간호사들의 리더십 역량을 전략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간호 리더십 프로그램이다. 1996년 이래 현재 전 세계 70여 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전 세계 보건 전문가 양상, 로비 기술 습득, 폭넓고 활발한 리더십과 관리 방법 등을 학습 받게 된다. 한국에서는 지난 2017년과 2023년 모두 두 차례 진행한 바 있다. 세 번째로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은 모두 두 차례 워크숍으로 진행됐다. 1차 워크숍은 지난해 7월 8∼12일, 2차 워크숍은 올해 1월 6∼10일 대한간호협회 서울연수원에서 열렸다. 강연자로는 신성례 한국간호교육평가원장(전 ICN 제3부회장), 대한간호협회 차지영 국제위원장(이화여대 간호대학 교수), 이순영 국제위원(전 국군간호사관학교 부교장), 간호현장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이번 2차 워크숍에서는 조직문화, 성공적인 리더십의 특성, 멘토링, 협상 기술, 국회 및 정부 대상 협상 방법, 자기개발계획서 작성, 재정 및 예산편성 방법 등이 다뤄졌다. 이와 함께 차기 LFC 프로그램 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강사교육도 진행됐으며, 참가자 전원이 지원해 수료했다. 지난해 열린 1차 워크숍에서는 LFC 소개, 리더의 역할, 글로벌 보건 현황,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정책 개발, 효과적인 의사소통, 감성지능 등의 주제를 다뤘다. 한편, 대한간호협회 탁영란 회장은 이번 수료식과 관련 “리더십은 조직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강조하고 “이에 발맞춰 ICN이 직접 개발해 운영하고 있는 LFC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보건의료 이슈 및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조직 문화와 풍토, 건강한 근무환경 만들기 등에 대해 살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됐을 것”이라며 “전문 간호인으로서 각자의 위치에서 좋은 리더십을 발휘하고 능동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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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1

• ’24년 3월분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 공개

  ’24년 3월분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 공개 ㆍ전체 의료기관의 2024년도 3월분 1,068개 항목의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1조 8869억 원 ㆍ▲ 종별로는 치과의원 7414억 원(39.3%), 의원 4316억 원(22.9%) 순, ▲ 의과 분야는 도수치료 1208억 원, 치과 분야는 치과임플란트-지르코니아 2722억 원, 한의과 분야는 한약첩약 1209억 원이 진료비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 이하 ‘공단’)은 2024년 상반기에 처음으로 의원급을 포함하여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2024년도 상반기 비급여 보고제도」의 자료 분석 결과를 공단 누리집(www.nhis.or.kr)을 통해 공개하였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비급여 정보에 대한 알 권리 및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는 제도로, ’23년 9월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되었다. ’24년 3월에 보고대상기관을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시행하였고, 보고항목도 작년 594개 항목에서 1,068개로 확대하였다. 이번 분석 결과는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현황을 분석한 최초 통계 자료이다. 2024년 상반기 비급여 보고 자료 분석 결과, 전체 의료기관의 ’24년도 3월분 1,068개 항목의 진료비 규모는 총 1조 8869억 원으로, 종별로는 치과의원이 7414억 원(39.3%)으로 진료비 규모가 가장 크고, 의원 4316억 원(22.9%), 병원 2616억 원(13.9%), 한의원 1417억 원(7.5%)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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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7

• 간호사 정서 소진 예방에 나선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

  간호사 정서 소진 예방에 나선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 현장 간호사 누구나 참여 가능 … SNS 인증 이벤트도 진행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가 간호사 정서 소진 예방 활동의 일환으로 간호사가 직접 마음건강을 점검할 수 있는 온라인 평가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 하고 있다. ‘온라인 마음건강 평가 프로그램’은 병원 현장의 과도한 업무량, 교대근무제, 다양한 직군 간 갈등 경험 등의 근무환경 특성으로 인해 높은 직무스트레스와 정서적 소진 등을 경험하는 현장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한다. 온라인 진단 도구를 사용해 ‘우울, 자살위험성, 수면문제, 번아웃증후군, 성인애착유형, 마음헤아리기능력, 성장기부정적경험, 회복탄력성’의 8개 척도에서 총 111문항을 평가 및 분석한다. 분석된 결과는 PDF 형태의 종합평가 결과지로 제공되며, 위험군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원하는 간호사는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 홈페이지(www.rnjob.or.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는 온라인 마음건강 평가 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SNS 인증 이벤트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 유튜브 및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참여 가능하며,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도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 홈페이지 또는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서 각각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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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3

• 「의료기기법」, 「화장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의료기기법」, 「화장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의료기기법」 개정, 인체이식 의료기기 정보 종합 분석‧평가…부작용 신속 대응 「화장품법」 개정,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 민간 자율로 전환…업계 부담 감소 기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기기법｣과 ｢화장품법｣ 개정안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료기기법｣ 개정으로 인공유방과 같이 부작용 발생 우려가 큰 인체 이식 의료기기의 경우 초기 시술정보, 환자정보, 이식 후 부작용 등 정보를 의료기관으로부터 수집하여 종합 분석‧평가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앞으로 인체 이식 의료기기에 대한 이상사례 등을 조기에 확인하여 대규모 부작용이 발생하기 전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참고로 미국, 영국 등 선진 해외 규제기관에서도 이와 유사한 관리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아울러 ｢화장품법｣ 개정으로 기존에 정부가 주도하던 천연화장품과 유기농화장품의 인증을 민간 인증체계로 전환하고 자율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정부 인증제 운영으로 인해 수출 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민간 인증*을 이중으로 받아야 했던 업계의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민간 인증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부당한 표시‧광고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 코스모스인증(COSMetic Organic and Natural Standard): 주로 유럽 소재의 기관을 중심으로 구성된 천연 및 유기농화장품 인증으로 유럽 외에도 호주, 터키, 한국 등 12개 인증기관이 인증 중(60개 국가의 21,000개 이상 제품 인증)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변화하는 사회환경을 반영하여 법령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등 국민의 건강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식품, 의료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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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1

• 보건복지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관련 총력 지원

  보건복지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관련 총력 지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오늘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대응을 위해 2차관 및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 등을 현장에 급히 파견하였으며, 의료 및 장례 등 유가족 지원과 현장 상황실에서 관계기관 협의 등에 즉시 대응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09시 12분 사고 상황을 접수받은 즉시 Code-Orange를 발령하여 재난의료체계를 가동하였고, 인근 보건소 신속대응반 14개와 광주·전남 재난의료지원팀(DMAT : Disaster Medical Assistance Tema) 3개가 총출동하였다. 또한, 중앙응급의료센터와 전남·광주응급의료지원센터도 사고현장으로 파견하여 현장 응급의료 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사고 현장에 도착한 유가족 의료지원도 지자체와 협력하여 실시하고 있다. 혹시 모를 응급상황발생에 대비하여 지역보건소 의료인력이 공항에 차려진 유가족 대기실에 대기 중이다. 유가족을 위한 장례지원도 실시한다. 우선, 전라남도 요청에 따라 장례지도사 30명 및 운구차량 11대를 파견하고 안치백 200개도 지원하였으며, 필요시 추가로 확보·지원할 계획이다. 안치공간이 부족할 경우 광주·전남 국가재난대비 지정 장례식장(총30개, 광주4개+전남 26개)을 중심으로 시신을 분산 안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원활한 장례를 위해 장례식장과 지자체를 연계하여 현장의 장례 수요도 파악하고 있다. 유가족과 부상자 등을 위한 심리지원도 실시할 계획이다. 「재해구호법」 제8조의2에 따라 행안부 주재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 회의를 개최(12.29.)하여,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중심으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통합심리지원단*’을 구성하기로 결정하였다. 지원단을 통해 정신건강전문요원 등을 통한 심리적 응급처치와 심리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 국가·권역트라우마센터, 광역·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등으로 구성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유가족과 피해자에 대해 건강보험료 경감과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를 적용하고, 병원과 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을 경감하는 이재민 의료급여도 실시할 계획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고현장 의료지원과 더불어 부상자와 유가족을 위한 심리·장례지원 등을 위해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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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9

• 전남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사고 관련 보건복지부 재난의료지원체계 운영

  전남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사고 관련 보건복지부 재난의료지원체계 운영 보건소 신속대응반, 재난의료지원팀(DMAT) 등 응급의료 지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오늘(12.29)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사고와 관련하여, 09시 12분 상황 접수 즉시 Code-Orange를 발령하고 의료대응을 개시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사고 즉시 인근 보건소 신속대응반과 재난의료지원팀(DMAT, Disaster Medical Assistance Team)을 총출동*하여 응급의료를 지원하고 있다. * 광주·전남지역 전체 3개 DMAT 및 보건소 신속대응반 현장 활동 중 아울러, 현장의 신속한 대응과 수습을 위해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사고 현장에 급파하였다. 조규홍 장관은 인명피해 현황 및 대응·조치상황을 보고받고, 중대본과 적극 협조하여 인명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응급의료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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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9

• 알면 유용한2025년 주요 시행 법령을 소개한다

  알면 유용한2025년 주요 시행 법령을 소개한다 2025년 2월부터는 온라인 서비스 정기결제 금액을 인상하려면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4월부터는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피해를 본 선량한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2025년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 중 알아 두면 좋을 법령들을 소개한다. 혼인 장려를 위한 세액공제, 자산형성을 위한 저축 소득공제 한도 확대 등 세제 지원 강화(「조세특례제한법」, 1. 1.) 내년부터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되고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맞벌이 가구의 총소득 기준금액이 상향된다.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 1인당 1회에 한정하여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한다. 또한 단독가구가 혼인으로 인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인 총소득 기준금액을 맞벌이 가구의 경우 연 3천8백만원에서 단독가구 총소득 기준금액의 두 배인 연 4천4백만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무주택 가구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 대상을 무주택 세대주에서 그 배우자까지 확대한다. 온라인 서비스 정기결제 금액 변경 시 소비자의 동의 받아야(「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2. 14.) 2월 14일부터 전자상거래에서 통신판매업자가 정기결제 대금을 인상하거나 무료에서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시행하기 전에 그 일시, 변동 전후의 가격과 결제방법에 대하여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소비자가 정기결제 대금의 증액이나 유료 전환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자동 결제되는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이다. 이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정기결제 금액을 증액할 때에는 30일, 유료로 전환할 때에는 14일 전에 소비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증액 또는 전환을 취소하거나 해지하는 조건과 방법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륜자동차 검사 제도, 전기차 주행가능거리 과다 표시에 대한 경제적 보상 도입(「자동차관리법」, 3. 15.) 3월 15일부터 이륜자동차에 대한 사용검사, 정기검사, 튜닝검사, 임시검사 등 이륜자동차 검사 제도가 도입된다. 이륜자동차의 안전성, 배출가스 및 소음ㆍ진동 등이 검사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며,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붙이지 않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자에 대한 과태료가 최대 300만원으로 상향된다. 한편, 전기자동차의 1회 충전 후 주행가능 거리가 과다 표시된 경우 자동차제작자가 시정 조치를 하거나 이에 갈음해 경제적인 보상을 할 수 있고, 결함 시정 조치를 한 후에 에너지 소비효율이나 1회 충전 후 주행가능 거리 등 자동차 성능이 저하된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는 소비자 피해에 대해 경제적인 보상을 해야 한다. 체시설 휴업ㆍ폐업 시 회원에게 미리 알려야(「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4. 23.) 4월 23일부터 헬스장 등 체육시설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 그 예정일 14일 전까지 휴업 또는 폐업 사실을 회원과 일반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체육시설에서 회원에게 선결제를 유도하고 일방적으로 폐업하는 피해 사례에 대응하여 체육시설 이용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개정되었다.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피해를 본 24시간 찜질방, 숙박업소 등의 사업자에 대한 행정 처분 면제(「공중위생관리법」, 4 23.) 4월 23일부터 24시간 찜질방, 숙박업소 등 공중위생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에는 행정 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더불어, 상대방이 청소년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않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도 함께 마련되었다. 청소년의 출입 제한 등과 관련하여 나이 확인이 필수적인 공중위생영업을 하는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이와 관련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수소연료 충전소의 설치 기준 완화(「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5. 15.) 5월 15일부터 콘크리트 등 튼튼한 재질의 방호벽을 수소연료 충전소 주변에 높게 쌓으면 충전소 설치를 위한 주변 시설과의 이격거리 기준이 완화되어, 도심에 수소연료 충전소를 설치하는 것이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종전에 수소충전소 설치하기 위해서는 주택, 상가 등 주변 시설과 최소 12미터에서 30미터의 안전거리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해 도심에는 설치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수소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도심에서도 수소연료 충전소가 안전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폭발 등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추가 안전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거리를 유지하지 않아도 되는 등 기준이 크게 완화되었다.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사람이 운전 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 금지(「도로교통법」, 6. 4.) 6월 4일부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 등을 운전한 후 경찰의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등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음주측정을 거부한 행위와 동일하게 형사처벌, 운전면허 취소, 운전면허 결격기간 등이 적용된다. 음주운전 단속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정되었다. 헬스장ㆍ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의 30%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7. 1.) 7월부터 헬스장(체력단련장)과 수영장 이용료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도서 구입, 공연 관람, 박물관 입장 등에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가 내년 7월부터는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에도 적용되어,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시설 이용료의 30%를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일대일 맞춤 운동(PT) 등의 강습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체육시설법」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체육시설 중 참여를 신청한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위 법령을 포함하여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제정ㆍ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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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9

•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방안 논의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방안 논의 「제12차 의료개혁특위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개최 정부는 12월 26일(목) 15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공동위원장 정형선·신응진)｣ 제12차 회의를 개최하여 ‘비급여 관리 개선대책’과 ‘실손보험 개혁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오늘 전문위원회에서는 전문위, 특위 위원 외에 환자단체도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였다. 현재 필수의료의 문제는 비중증 과잉 비급여 등에 대한 관리 기전이 부족하고 특히 실손보험과 결합되어 의료남용을 유발, 의료기관 간 보상 불균형이 초래되었다는 인식 하에, 전향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대를 이루었다. 우선 비급여 관리 개선대책과 관련하여 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는 가격, 진료기준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집중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현행의 비급여 관리 틀에서 벗어나 가치기반 수가와 연계한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개진되었다. 이어진 실손보험 개혁방안 논의에서는 바람직한 의료이용을 위해 실손보험의 자기부담 체계를 개편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다. 한편, 전문위 및 의견수렴 과정에서 환자단체는 실손보험에 의한 의료체계 교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非중증 비급여에 대한 보장은 적정화하되 중증, 희귀질환 등은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보완책 모색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가입자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보험금 지급 등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오늘 전문위 논의 및 의료현장, 환자단체 등 각계의 의견수렴 결과를 기반으로 필수의료를 강화하는 의료체계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을 마련하고 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에 담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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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6

•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 2024 프로그램 참여후기 공모전 발표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 2024 프로그램 참여후기 공모전 발표 영예의 대상에 ‘한림대학교성심병원 간호교육전담팀’ 수상 대한간호협회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가 주관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한 ‘2024 프로그램 참여후기 공모전’에서 ‘한림대학교성심병원 간호교육전담팀’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지난 7월 22일부터 10월 25일까지 진행된 공모전 분야별 주제는 △새내기 간호사로 시작 △선배 간호사로 성장 △간호사로 다시 도전 등이었다. 이번 공모전에서 한림대학교성심병원 간호교육전담팀은 이례적으로 개인이 아닌 팀으로 참여해 ‘선배 간호사로 성장’ 주제로 참여해 대상을 차지했다. 이외에도 수상작으로는 최우수상 5명, 우수상 10명, 장려상 15명의 작품이 선정됐다. 시상식은 12월 23일 개최되는‘2024년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 사업성과보고회’에서 진행된다. 이번 공모전의 대상은‘선배 간호사로 성장’ 분야에 ‘Cheer Up! 선배 간호사로서의 발돋움’ 제목으로 응모한 한림대학교성심병원 간호교육전담팀이 수상했으며, 이례적으로 개인이 아닌 팀으로 참여했다. 출품한 작품에서 한림대학교성심병원 간호교육전담팀은 현장교육간호사로서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를 통해 배운 점과, 해야 할 역할, 앞으로의 다짐 등을 글로 담아냈다. 이번 공모전 수상작은 다음과 같다. ◇대상 △Cheer Up! 선배 간호사로서의 발돋움(한림대학교성심병원 간호교육전담팀) ◇최우수상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구성원의 힘, 조직문화 개선의 물꼬(이세영) △내 마음의 리즈시절, 실기교육으로 리마인드!(황미화) △신규 간호사에서 선배 간호사로!(이채현) △고난과 역경 속 배움의 기회로 간호의 시작을 돕는 간호사로 성장(송지혜) △생각의 발화점, 내 안의 불씨를 깨워 주다(김진서). 이외에 모든 수상자는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 홈페이지(www.rnjob.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출품된 작품은 수상작과 함께 도서로 제작·발간됐으며, 전국 10개 권역센터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한편, 대한간호협회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는 의료법 제60조의3에 근거한 보건복지부 위탁사업 수행기관으로, 간호인력 전문성 강화 및 숙련 간호인력 확보 사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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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