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 고용노동부 평가 S등급 쾌거

  인천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 고용노동부 평가 S등급 쾌거 ㆍ청년기피 업종 돌파구 마련한 인천,‘지역혁신프로젝트 부문’성과 빛나다 ㆍ‘자동차 상상협력 부문’에서도 A등급의 뛰어난 성과 달성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024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지역혁신프로젝트 부문’에서 고용노동부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S등급’으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가 매년 지역 특성과 산업수요에 적합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공모사업으로, 지자체가 관내 비영리 민간단체와 협력해 지역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 사업의 평가는 S, A, B, C, D 5등급으로 나뉘며, 평가 결과는 다음 연도의 지역별 국고보조금 결정에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한다. 이번 평가에서 인천시는 청년기피․재직자․고령화․대기업 쏠림 등으로 중소 뿌리기업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구인난 해소를 위해 추진한 ‘뿌리산업일자리센터’와 ‘뿌리기업 컨설팅(뿌리코디)’ 사업에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아 지역혁신프로젝트 부문에서 S등급을 획득했다. 인천테크노파크가 운영 중인 뿌리산업일자리센터와 인천경영자총협회의 뿌리코디 사업은 올해로 5년째를 맞이했으며, 축적된 노하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전국 유일의 뿌리산업 특화 성공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 업종 대기업과 협력사 간의 근로환경 및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자동차 상상협력 부문’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장려금과 건강검진비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A등급’의 뛰어난 성과를 달성했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해 고용노동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공모에서 국비 59억 원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력산업의 인력난 해소를 목표로 ▲지역혁신프로젝트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 ▲자동차업종 상생협력사업 등을 추진하며 1,797명의 고용 창출 성과를 달성한 바 있다. 김진태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구인난 속에서 뿌리산업을 비롯한 지역 주력산업의 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 고용안정을 위해 올해도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 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신고 전담창구 개설․운영

  고용노동부, 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신고 전담창구 개설․운영 ㆍ설 명절 체불예방 및 청산 집중지도기간(3주간, 1.6.~1.24.) 운영 ㆍ전담 신고창구(labor.moel.go.kr, 1551-2978) 개설․운영 ▶ 설명절 전 [신속 청산]+[엄정 대응]+[생계 지원] 집중 전개 ▶ 근로감독관에게 직접 연결되는 전용전화를 개설하고 임금체불에 즉시 대응 ▶ 기관장․근로감독관이 직접 현장 찾아 청산지도하고, 악의적 체불에는 엄정 대응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설 명절을 앞두고 3주간(1.6.~1.24.),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운영계획은 전담 신고창구(노동포털 온라인 및 전용전화 개설)를 운영하고 임금체불 상황에 즉시 대응하는 등 현장 중심의 체불임금 청산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먼저, 임금체불 피해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용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노동포털’(labor.moel.go.kr)에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가 운영되고, 전용전화(1551-2978임금체불)도 개설된다. 전용전화의 경우 임금체불 업무를 전담하는 근로감독관과 직접 연결되며, 상담을 받거나 신고도 할 수 있다. 고액 체불이거나 피해근로자가 다수인 경우, 체불로 인해 분규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기관장(청장․지청장)이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청산을 지도한다. 한편,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수사 등 강제수사로 엄정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를 활용하여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청산하도록 우선 지원하고, 임금체불 피해근로자가 집중지도기간 중에 대지급금 지급을 청구할 경우 처리기간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여 신속히 지급된다. 김문수 장관은 “가족과 함께 즐겁게 보내야 할 명절에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가 아직 다수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설 전에 체불임금이 청산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라”라고 전국 기관장에게 지시했다.

• 육아휴직 급여 인상(1년 1,800만원→ 2,310만원) 등 일·가정 양립 위한 정부 지원 확대

  육아휴직 급여 인상(1년 1,800만원→ 2,310만원) 등 일·가정 양립 위한 정부 지원 확대 ㆍ「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ㆍ고용노동부 소관 3개 대통령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정부는 12월 17일(화) 국무회의에서 지난 6.19. 발표한 저출생 대책의 후속 조치 및 제도 개선을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대통령령안(시행일 ’25.1.1.)을 심의·의결했다. ➊ 육아휴직 급여인상‧중소기업 지원확대(｢고용보험법 시행령｣) 육아휴직 급여가 대폭 인상된다.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월 150만원이고, 이 중 25%는 복귀 6개월 후에 지급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하고, 사후지급 없이 육아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한다. ※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생후 18개월 이내) 첫 달 상한액 인상(200만원→250만원) 한부모 근로자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 인상(250만원→300만원) 이번 육아휴직 급여 인상으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할 경우, 전체 급여액은 총 1,800만원에서 총 2,310만원으로 510만원 증가하게 된다. 또한,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생후 18개월 이내)를 활용하는 부부가 1년간 육아휴직 시, 각각 2,960만원씩 부부 합산 5,920만원의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도 확대된다. 내년부터는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으로 자리를 비운 경우에도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하고, 육아휴직에 대한 업무분담 지원금도 신설한다. 또한,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자를 1년간 육아휴직을 보내고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정부가 최대 1,440만원(월 120만원, 1년간)을 지원한다. 일부 지자체*는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해서 연간 최대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 (전북·경북·광주·울산) 연간 최대 200만원 / (서울) 연간 최대 120만원 ➋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통합신청(｢남녀고평법 시행령｣)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부담을 덜기 위해 출산휴가(배우자 출산휴가 포함) 신청 시 육아휴직도 같이 신청할 수 있게 개선된다. 또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허용 의사를 표시해야 하고, 사업주 의사표시가 없으면 근로자가 신청한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토록 개선하여 법의 실효성을 높인다. ❸ 고액‧상습체납자 공개 제도 실효성 제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고용·산재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할 때, 업종·직종을 추가하여 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 전국 48개 고용노동청, 상습체불 기업, 건설 현장에 대한 임금체불 근로감독 실시

  전국 48개 고용노동청, 상습체불 기업, 건설 현장에 대한 임금체불 근로감독 실시 ㆍ고의적 체불 의심 기업 120개소 불시 기획감독 착수 ㆍ체불이 지속 발생하고 있는 4,000개소, 건설 현장 100개소 지도․감독 병행 장애인 다수 고용기업인 ㄱ기업은 대외적으로 장애인들에게 언제나 진심인 기업임을 홍보하면서 지난 3년간 장애인 등 총 291명의 임금 14억원을 체불했다. “현재 5개월 이상 임금을 체불 중인데, 대표와 가족들만 급여를 챙겨가고 있습니다” 경기 소재 ㄴ기업 근로자의 익명 제보 내용이다. 고용노동부는 위 사례처럼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기업 4,120개소와 건설 현장 100개소를 대상으로 12.2.부터 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먼저, 익명 제보를 토대로 고의적인 체불과 포괄임금 오남용이 의심되는 기업 120개소를 대상으로 체불 근절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감독 결과 고의적 체불이 확인될 경우 시정 기회 없이 ｢즉시 사법처리｣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기업 4,000개소와 퇴직공제부금 등을 미납하고 있는 건설 현장 100여 개소를 대상으로 12.2.부터 2주간 임금체불 예방 및 근절을 위한 현장 지도 ․ 점검에 나선다. * 상습 체불 기업 기획감독 계획 및 현장 예방점검의 날 주요 내용 ‘붙임’ 참조 지난 9월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법 개정과 함께 이러한 기획감독과 지도․점검으로 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노력하고「임금체불은 중대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김문수 장관은 “상습체불 사업주의 그릇된 인식을 바로잡고 피해근로자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근로감독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이번 근로감독에 대한 의미를 밝혔다.

• 2024년 하반기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

  2024년 하반기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 ㆍ고용노동부, 전자산업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 11개 유관기관 참여 ㆍ직무능력은행제, 공정채용 등 국정과제 추진상황 공유,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활용 방안 모색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 이하 ‘공단’)은 29일 서울 JW메리어트호텔(서울 서초구)에서 ‘2024년 하반기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유관기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했다.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지식, 기술, 태도)을 국가가 표준화한 것 공단은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개선 및 폐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가직무능력표준 품질관리를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 활용 실태를 조사하고, 반기별로 고용노동부와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협의회에는 고용노동부, 전자산업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 11개 국가직무능력표준 관계기관이 참여했다. 직무능력은행제, 공정채용 등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개선과 활용 등 품질관리로 이어지는 환류 체계를 점검한 후, 국가직무능력표준의 현장성·활용성 강화를 위한 상호 협업 방안도 모색했다. 이우영 이사장은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맞춰 교육, 훈련, 자격, 인사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이 활용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업해 국가직무능력표준이 근로자와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한민국 일자리 어워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한민국 일자리 어워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 ㆍ9월 지역경제 혁신 박람회 전시 심사에 다양한 직무개발 사례 소개 ㆍ11.18.(월) 장애인 적합직무 개발과 고용창출 사례로 문체부 장관 표창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이종성)은 2024 대한민국 일자리 어워드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18일(월) 밝혔다. 대한민국 일자리 어워드는 행정안전부와 지방공기업평가원 등이 공동 주최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탁월한 정책을 펼친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 수여하는 상으로 올해는 총 9개 기관이 수상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 적합 직무개발 사업을 통해 중증장애인 적합 일자리 창출 및 확산을 추진한 일자리 정책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지난 9월에 열린 ‘2024 지역경제 혁신 박람회 전시 심사’에서는 청각장애인 네일아트 아티스트 재능기부 행사, 3D 프린팅 기술 전시 등을 선보여 장애인 적합 직무개발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를 소개하기도 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종성 이사장은 “이번 수상을 통해 공단의 장애인 일자리 정책에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공단은 앞으로도 신규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인천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 고용노동부 평가 S등급 쾌거

  인천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 고용노동부 평가 S등급 쾌거 ㆍ청년기피 업종 돌파구 마련한 인천,‘지역혁신프로젝트 부문’성과 빛나다 ㆍ‘자동차 상상협력 부문’에서도 A등급의 뛰어난 성과 달성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024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지역혁신프로젝트 부문’에서 고용노동부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S등급’으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가 매년 지역 특성과 산업수요에 적합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공모사업으로, 지자체가 관내 비영리 민간단체와 협력해 지역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 사업의 평가는 S, A, B, C, D 5등급으로 나뉘며, 평가 결과는 다음 연도의 지역별 국고보조금 결정에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한다. 이번 평가에서 인천시는 청년기피․재직자․고령화․대기업 쏠림 등으로 중소 뿌리기업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구인난 해소를 위해 추진한 ‘뿌리산업일자리센터’와 ‘뿌리기업 컨설팅(뿌리코디)’ 사업에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아 지역혁신프로젝트 부문에서 S등급을 획득했다. 인천테크노파크가 운영 중인 뿌리산업일자리센터와 인천경영자총협회의 뿌리코디 사업은 올해로 5년째를 맞이했으며, 축적된 노하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전국 유일의 뿌리산업 특화 성공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 업종 대기업과 협력사 간의 근로환경 및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자동차 상상협력 부문’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장려금과 건강검진비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A등급’의 뛰어난 성과를 달성했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해 고용노동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공모에서 국비 59억 원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력산업의 인력난 해소를 목표로 ▲지역혁신프로젝트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 ▲자동차업종 상생협력사업 등을 추진하며 1,797명의 고용 창출 성과를 달성한 바 있다. 김진태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구인난 속에서 뿌리산업을 비롯한 지역 주력산업의 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 고용안정을 위해 올해도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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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2

• 고용노동부, 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신고 전담창구 개설․운영

  고용노동부, 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신고 전담창구 개설․운영 ㆍ설 명절 체불예방 및 청산 집중지도기간(3주간, 1.6.~1.24.) 운영 ㆍ전담 신고창구(labor.moel.go.kr, 1551-2978) 개설․운영 ▶ 설명절 전 [신속 청산]+[엄정 대응]+[생계 지원] 집중 전개 ▶ 근로감독관에게 직접 연결되는 전용전화를 개설하고 임금체불에 즉시 대응 ▶ 기관장․근로감독관이 직접 현장 찾아 청산지도하고, 악의적 체불에는 엄정 대응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설 명절을 앞두고 3주간(1.6.~1.24.),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운영계획은 전담 신고창구(노동포털 온라인 및 전용전화 개설)를 운영하고 임금체불 상황에 즉시 대응하는 등 현장 중심의 체불임금 청산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먼저, 임금체불 피해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용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노동포털’(labor.moel.go.kr)에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가 운영되고, 전용전화(1551-2978임금체불)도 개설된다. 전용전화의 경우 임금체불 업무를 전담하는 근로감독관과 직접 연결되며, 상담을 받거나 신고도 할 수 있다. 고액 체불이거나 피해근로자가 다수인 경우, 체불로 인해 분규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기관장(청장․지청장)이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청산을 지도한다. 한편,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수사 등 강제수사로 엄정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를 활용하여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청산하도록 우선 지원하고, 임금체불 피해근로자가 집중지도기간 중에 대지급금 지급을 청구할 경우 처리기간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여 신속히 지급된다. 김문수 장관은 “가족과 함께 즐겁게 보내야 할 명절에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가 아직 다수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설 전에 체불임금이 청산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라”라고 전국 기관장에게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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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5

• 육아휴직 급여 인상(1년 1,800만원→ 2,310만원) 등 일·가정 양립 위한 정부 지원 확대

  육아휴직 급여 인상(1년 1,800만원→ 2,310만원) 등 일·가정 양립 위한 정부 지원 확대 ㆍ「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ㆍ고용노동부 소관 3개 대통령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정부는 12월 17일(화) 국무회의에서 지난 6.19. 발표한 저출생 대책의 후속 조치 및 제도 개선을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대통령령안(시행일 ’25.1.1.)을 심의·의결했다. ➊ 육아휴직 급여인상‧중소기업 지원확대(｢고용보험법 시행령｣) 육아휴직 급여가 대폭 인상된다.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월 150만원이고, 이 중 25%는 복귀 6개월 후에 지급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하고, 사후지급 없이 육아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한다. ※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생후 18개월 이내) 첫 달 상한액 인상(200만원→250만원) 한부모 근로자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 인상(250만원→300만원) 이번 육아휴직 급여 인상으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할 경우, 전체 급여액은 총 1,800만원에서 총 2,310만원으로 510만원 증가하게 된다. 또한,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생후 18개월 이내)를 활용하는 부부가 1년간 육아휴직 시, 각각 2,960만원씩 부부 합산 5,920만원의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도 확대된다. 내년부터는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으로 자리를 비운 경우에도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하고, 육아휴직에 대한 업무분담 지원금도 신설한다. 또한,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자를 1년간 육아휴직을 보내고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정부가 최대 1,440만원(월 120만원, 1년간)을 지원한다. 일부 지자체*는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해서 연간 최대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 (전북·경북·광주·울산) 연간 최대 200만원 / (서울) 연간 최대 120만원 ➋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통합신청(｢남녀고평법 시행령｣)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부담을 덜기 위해 출산휴가(배우자 출산휴가 포함) 신청 시 육아휴직도 같이 신청할 수 있게 개선된다. 또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허용 의사를 표시해야 하고, 사업주 의사표시가 없으면 근로자가 신청한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토록 개선하여 법의 실효성을 높인다. ❸ 고액‧상습체납자 공개 제도 실효성 제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고용·산재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할 때, 업종·직종을 추가하여 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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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7

• 전국 48개 고용노동청, 상습체불 기업, 건설 현장에 대한 임금체불 근로감독 실시

  전국 48개 고용노동청, 상습체불 기업, 건설 현장에 대한 임금체불 근로감독 실시 ㆍ고의적 체불 의심 기업 120개소 불시 기획감독 착수 ㆍ체불이 지속 발생하고 있는 4,000개소, 건설 현장 100개소 지도․감독 병행 장애인 다수 고용기업인 ㄱ기업은 대외적으로 장애인들에게 언제나 진심인 기업임을 홍보하면서 지난 3년간 장애인 등 총 291명의 임금 14억원을 체불했다. “현재 5개월 이상 임금을 체불 중인데, 대표와 가족들만 급여를 챙겨가고 있습니다” 경기 소재 ㄴ기업 근로자의 익명 제보 내용이다. 고용노동부는 위 사례처럼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기업 4,120개소와 건설 현장 100개소를 대상으로 12.2.부터 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먼저, 익명 제보를 토대로 고의적인 체불과 포괄임금 오남용이 의심되는 기업 120개소를 대상으로 체불 근절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감독 결과 고의적 체불이 확인될 경우 시정 기회 없이 ｢즉시 사법처리｣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기업 4,000개소와 퇴직공제부금 등을 미납하고 있는 건설 현장 100여 개소를 대상으로 12.2.부터 2주간 임금체불 예방 및 근절을 위한 현장 지도 ․ 점검에 나선다. * 상습 체불 기업 기획감독 계획 및 현장 예방점검의 날 주요 내용 ‘붙임’ 참조 지난 9월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법 개정과 함께 이러한 기획감독과 지도․점검으로 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노력하고「임금체불은 중대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김문수 장관은 “상습체불 사업주의 그릇된 인식을 바로잡고 피해근로자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근로감독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이번 근로감독에 대한 의미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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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1

• 2024년 하반기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

  2024년 하반기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 ㆍ고용노동부, 전자산업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 11개 유관기관 참여 ㆍ직무능력은행제, 공정채용 등 국정과제 추진상황 공유,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활용 방안 모색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 이하 ‘공단’)은 29일 서울 JW메리어트호텔(서울 서초구)에서 ‘2024년 하반기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유관기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했다.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지식, 기술, 태도)을 국가가 표준화한 것 공단은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개선 및 폐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가직무능력표준 품질관리를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 활용 실태를 조사하고, 반기별로 고용노동부와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협의회에는 고용노동부, 전자산업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 11개 국가직무능력표준 관계기관이 참여했다. 직무능력은행제, 공정채용 등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개선과 활용 등 품질관리로 이어지는 환류 체계를 점검한 후, 국가직무능력표준의 현장성·활용성 강화를 위한 상호 협업 방안도 모색했다. 이우영 이사장은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맞춰 교육, 훈련, 자격, 인사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이 활용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업해 국가직무능력표준이 근로자와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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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3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한민국 일자리 어워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한민국 일자리 어워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 ㆍ9월 지역경제 혁신 박람회 전시 심사에 다양한 직무개발 사례 소개 ㆍ11.18.(월) 장애인 적합직무 개발과 고용창출 사례로 문체부 장관 표창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이종성)은 2024 대한민국 일자리 어워드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18일(월) 밝혔다. 대한민국 일자리 어워드는 행정안전부와 지방공기업평가원 등이 공동 주최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탁월한 정책을 펼친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 수여하는 상으로 올해는 총 9개 기관이 수상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 적합 직무개발 사업을 통해 중증장애인 적합 일자리 창출 및 확산을 추진한 일자리 정책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지난 9월에 열린 ‘2024 지역경제 혁신 박람회 전시 심사’에서는 청각장애인 네일아트 아티스트 재능기부 행사, 3D 프린팅 기술 전시 등을 선보여 장애인 적합 직무개발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를 소개하기도 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종성 이사장은 “이번 수상을 통해 공단의 장애인 일자리 정책에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공단은 앞으로도 신규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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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8

실시간 고용노동부 기사

• 인천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 고용노동부 평가 S등급 쾌거

  인천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 고용노동부 평가 S등급 쾌거 ㆍ청년기피 업종 돌파구 마련한 인천,‘지역혁신프로젝트 부문’성과 빛나다 ㆍ‘자동차 상상협력 부문’에서도 A등급의 뛰어난 성과 달성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024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지역혁신프로젝트 부문’에서 고용노동부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S등급’으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가 매년 지역 특성과 산업수요에 적합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공모사업으로, 지자체가 관내 비영리 민간단체와 협력해 지역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 사업의 평가는 S, A, B, C, D 5등급으로 나뉘며, 평가 결과는 다음 연도의 지역별 국고보조금 결정에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한다. 이번 평가에서 인천시는 청년기피․재직자․고령화․대기업 쏠림 등으로 중소 뿌리기업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구인난 해소를 위해 추진한 ‘뿌리산업일자리센터’와 ‘뿌리기업 컨설팅(뿌리코디)’ 사업에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아 지역혁신프로젝트 부문에서 S등급을 획득했다. 인천테크노파크가 운영 중인 뿌리산업일자리센터와 인천경영자총협회의 뿌리코디 사업은 올해로 5년째를 맞이했으며, 축적된 노하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전국 유일의 뿌리산업 특화 성공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 업종 대기업과 협력사 간의 근로환경 및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자동차 상상협력 부문’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장려금과 건강검진비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A등급’의 뛰어난 성과를 달성했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해 고용노동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공모에서 국비 59억 원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력산업의 인력난 해소를 목표로 ▲지역혁신프로젝트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 ▲자동차업종 상생협력사업 등을 추진하며 1,797명의 고용 창출 성과를 달성한 바 있다. 김진태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구인난 속에서 뿌리산업을 비롯한 지역 주력산업의 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 고용안정을 위해 올해도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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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2

• 고용노동부, 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신고 전담창구 개설․운영

  고용노동부, 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신고 전담창구 개설․운영 ㆍ설 명절 체불예방 및 청산 집중지도기간(3주간, 1.6.~1.24.) 운영 ㆍ전담 신고창구(labor.moel.go.kr, 1551-2978) 개설․운영 ▶ 설명절 전 [신속 청산]+[엄정 대응]+[생계 지원] 집중 전개 ▶ 근로감독관에게 직접 연결되는 전용전화를 개설하고 임금체불에 즉시 대응 ▶ 기관장․근로감독관이 직접 현장 찾아 청산지도하고, 악의적 체불에는 엄정 대응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설 명절을 앞두고 3주간(1.6.~1.24.),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운영계획은 전담 신고창구(노동포털 온라인 및 전용전화 개설)를 운영하고 임금체불 상황에 즉시 대응하는 등 현장 중심의 체불임금 청산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먼저, 임금체불 피해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용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노동포털’(labor.moel.go.kr)에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가 운영되고, 전용전화(1551-2978임금체불)도 개설된다. 전용전화의 경우 임금체불 업무를 전담하는 근로감독관과 직접 연결되며, 상담을 받거나 신고도 할 수 있다. 고액 체불이거나 피해근로자가 다수인 경우, 체불로 인해 분규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기관장(청장․지청장)이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청산을 지도한다. 한편,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수사 등 강제수사로 엄정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를 활용하여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청산하도록 우선 지원하고, 임금체불 피해근로자가 집중지도기간 중에 대지급금 지급을 청구할 경우 처리기간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여 신속히 지급된다. 김문수 장관은 “가족과 함께 즐겁게 보내야 할 명절에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가 아직 다수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설 전에 체불임금이 청산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라”라고 전국 기관장에게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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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5

• 육아휴직 급여 인상(1년 1,800만원→ 2,310만원) 등 일·가정 양립 위한 정부 지원 확대

  육아휴직 급여 인상(1년 1,800만원→ 2,310만원) 등 일·가정 양립 위한 정부 지원 확대 ㆍ「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ㆍ고용노동부 소관 3개 대통령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정부는 12월 17일(화) 국무회의에서 지난 6.19. 발표한 저출생 대책의 후속 조치 및 제도 개선을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대통령령안(시행일 ’25.1.1.)을 심의·의결했다. ➊ 육아휴직 급여인상‧중소기업 지원확대(｢고용보험법 시행령｣) 육아휴직 급여가 대폭 인상된다.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월 150만원이고, 이 중 25%는 복귀 6개월 후에 지급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하고, 사후지급 없이 육아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한다. ※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생후 18개월 이내) 첫 달 상한액 인상(200만원→250만원) 한부모 근로자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 인상(250만원→300만원) 이번 육아휴직 급여 인상으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할 경우, 전체 급여액은 총 1,800만원에서 총 2,310만원으로 510만원 증가하게 된다. 또한,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생후 18개월 이내)를 활용하는 부부가 1년간 육아휴직 시, 각각 2,960만원씩 부부 합산 5,920만원의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도 확대된다. 내년부터는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으로 자리를 비운 경우에도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하고, 육아휴직에 대한 업무분담 지원금도 신설한다. 또한,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자를 1년간 육아휴직을 보내고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정부가 최대 1,440만원(월 120만원, 1년간)을 지원한다. 일부 지자체*는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해서 연간 최대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 (전북·경북·광주·울산) 연간 최대 200만원 / (서울) 연간 최대 120만원 ➋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통합신청(｢남녀고평법 시행령｣)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부담을 덜기 위해 출산휴가(배우자 출산휴가 포함) 신청 시 육아휴직도 같이 신청할 수 있게 개선된다. 또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허용 의사를 표시해야 하고, 사업주 의사표시가 없으면 근로자가 신청한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토록 개선하여 법의 실효성을 높인다. ❸ 고액‧상습체납자 공개 제도 실효성 제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고용·산재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할 때, 업종·직종을 추가하여 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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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7

• 전국 48개 고용노동청, 상습체불 기업, 건설 현장에 대한 임금체불 근로감독 실시

  전국 48개 고용노동청, 상습체불 기업, 건설 현장에 대한 임금체불 근로감독 실시 ㆍ고의적 체불 의심 기업 120개소 불시 기획감독 착수 ㆍ체불이 지속 발생하고 있는 4,000개소, 건설 현장 100개소 지도․감독 병행 장애인 다수 고용기업인 ㄱ기업은 대외적으로 장애인들에게 언제나 진심인 기업임을 홍보하면서 지난 3년간 장애인 등 총 291명의 임금 14억원을 체불했다. “현재 5개월 이상 임금을 체불 중인데, 대표와 가족들만 급여를 챙겨가고 있습니다” 경기 소재 ㄴ기업 근로자의 익명 제보 내용이다. 고용노동부는 위 사례처럼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기업 4,120개소와 건설 현장 100개소를 대상으로 12.2.부터 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먼저, 익명 제보를 토대로 고의적인 체불과 포괄임금 오남용이 의심되는 기업 120개소를 대상으로 체불 근절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감독 결과 고의적 체불이 확인될 경우 시정 기회 없이 ｢즉시 사법처리｣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기업 4,000개소와 퇴직공제부금 등을 미납하고 있는 건설 현장 100여 개소를 대상으로 12.2.부터 2주간 임금체불 예방 및 근절을 위한 현장 지도 ․ 점검에 나선다. * 상습 체불 기업 기획감독 계획 및 현장 예방점검의 날 주요 내용 ‘붙임’ 참조 지난 9월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법 개정과 함께 이러한 기획감독과 지도․점검으로 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노력하고「임금체불은 중대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김문수 장관은 “상습체불 사업주의 그릇된 인식을 바로잡고 피해근로자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근로감독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이번 근로감독에 대한 의미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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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1

• 2024년 하반기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

  2024년 하반기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 ㆍ고용노동부, 전자산업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 11개 유관기관 참여 ㆍ직무능력은행제, 공정채용 등 국정과제 추진상황 공유,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활용 방안 모색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 이하 ‘공단’)은 29일 서울 JW메리어트호텔(서울 서초구)에서 ‘2024년 하반기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유관기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했다.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지식, 기술, 태도)을 국가가 표준화한 것 공단은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개선 및 폐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가직무능력표준 품질관리를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 활용 실태를 조사하고, 반기별로 고용노동부와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협의회에는 고용노동부, 전자산업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 11개 국가직무능력표준 관계기관이 참여했다. 직무능력은행제, 공정채용 등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개선과 활용 등 품질관리로 이어지는 환류 체계를 점검한 후, 국가직무능력표준의 현장성·활용성 강화를 위한 상호 협업 방안도 모색했다. 이우영 이사장은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맞춰 교육, 훈련, 자격, 인사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이 활용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업해 국가직무능력표준이 근로자와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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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3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한민국 일자리 어워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한민국 일자리 어워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 ㆍ9월 지역경제 혁신 박람회 전시 심사에 다양한 직무개발 사례 소개 ㆍ11.18.(월) 장애인 적합직무 개발과 고용창출 사례로 문체부 장관 표창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이종성)은 2024 대한민국 일자리 어워드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18일(월) 밝혔다. 대한민국 일자리 어워드는 행정안전부와 지방공기업평가원 등이 공동 주최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탁월한 정책을 펼친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 수여하는 상으로 올해는 총 9개 기관이 수상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 적합 직무개발 사업을 통해 중증장애인 적합 일자리 창출 및 확산을 추진한 일자리 정책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지난 9월에 열린 ‘2024 지역경제 혁신 박람회 전시 심사’에서는 청각장애인 네일아트 아티스트 재능기부 행사, 3D 프린팅 기술 전시 등을 선보여 장애인 적합 직무개발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를 소개하기도 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종성 이사장은 “이번 수상을 통해 공단의 장애인 일자리 정책에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공단은 앞으로도 신규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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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