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차 시대에 필수적인 정비인력, 정부와 기업이 함께 키우겠다

  전기차 시대에 필수적인 정비인력, 정부와 기업이 함께 키우겠다 고용부·기아㈜·오토큐, “전기차 정비인력 양성 업무협약” 체결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4월 7일(월) 14시, 경기도 용인시 ‘기아 오산교육센터’에서 전기차 정비인력 양성을 위한 직업훈련을 추진하고자 기아㈜,오토큐(한국종합오토큐연합회, 전국기아오토큐연합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한 해 우리나라에 신규 등록된 전기차는 약 15만 대로 전체 신규 등록 차량의 9%를 차지했으며, 국내 전기차 보급 대수 역시 70만 대를 돌파했다. 전기차 보급이 지속해서 확대됨에 따라 전기차 정비인력의 수요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전기차 정비인력의 공급은 이를 따라가지 못해 현장은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 2024년 기준, 오토큐에서만 정비인력 500여명 부족(기아(주) 자체 조사) 이에 직업훈련을 담당하는 고용부, 전기차 기술을 가진 ‘기아㈜’, 정비인력이 필요한 ‘오토큐’가 모여 민·관 협력을 통한 전기차 정비인력의 체계적 양성을 추진하고자 ‘산업구조변화 등 대응 특화훈련*’을 5월부터 개시한다. * 산업구조변화에 따라 지원·육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현장 기반 훈련을 제공하여 재직자 고용유지 또는 이‧전직, 실업자의 취‧창업 등을 지원 고용노동부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에 참여하는 훈련생들의 훈련비를 전액 지원하고, 보다 많은 훈련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각종 홍보자료 배포 및 취업 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기아㈜는 전기차 정비인력 양성 훈련과정 설계에 직접 참여하여 현장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과정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며, 효과적인 훈련을 위해 훈련기관의 교·강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 역시 직접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속기, 배터리, 모터 등 교육용 정비부품과 훈련기관에서 갖추기 어려운 완성차 등 교보재를 무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기아㈜의 공식 차량관리 센터인 오토큐는 이번 직업훈련이 실질적인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훈련 수료생들에 대해 채용을 우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훈련을 마친 수료생들은 2년가량의 정비 경력자에 해당하는 ‘사내기술자격 레벨 1’로 우대받는다. 고용노동부 김문수 장관은 “이번 협약은 정부와 기업이 협업하여 전기차 시대에 필요한 정비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오늘 협약을 계기로 정부와 기업이 함께 산업 현장이 원하는 인재를 키워내는 훈련이 다른 산업 분야까지 널리 퍼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하청업체, 채권자와 공모해 간이대지급금 2억6천만 원을 부정수급하게 한 사업주 구속

  하청업체, 채권자와 공모해 간이대지급금 2억6천만 원을 부정수급하게 한 사업주 구속 하청업체 근로자, 허위 근로자 등을 동원하여 총 54명에게 거짓으로 임금체불 신고를 하게 하여 공사대금 청산 및 개인 채무 변제에 이용하는 등 간이대지급금 부정수급 광주지방고용노동청(청장 이도영)은 2. 28.(금) 하청업체에 미지급한 공사대금을 청산하고 채권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기 위해 하청업체 대표 4명 및 채권자 ㄴ씨와 공모하여 하청업체 근로자들 및 허위 근로자들로 하여금 간이대지급금 약 2억6000만 원을 부정수급하도록 한 건설업자 ㄱ씨(45세)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A시공사 대표 ㄱ씨는 2023. 7. 하청업체 대표 4명과 공모하여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A시공사 대표인 본인을 상대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게 하고, 진정사건 조사 과정에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A시공사에서 직접 고용한 것이라고 허위진술하면서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해 임금대장 등을 조작하여 제출하기도 했다. 이러한 수법으로 각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A시공사에서 직접 고용한 것으로 둔갑시켜 고용노동부로부터 임금체불을 확인받은 후 간이대지급금을 수급하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피의자 ㄱ씨는 하청업체 대표들과 공모하면서 해당 현장에서 전혀 일한 적이 없는 사람을 허위 근로자로 끼워 넣거나, 실제 약정된 임금보다 금액을 부풀리는 수법을 사용하여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기도 했다. 또한, 피의자 ㄱ씨는 채권자 ㄴ씨에게 돈을 빌린 후 갚지 못하게 되자 간이대지급금으로 채무를 변제하기로 공모한 후, 근로한 사실이 없는 사람을 A시공사 소속 근로자로 모집하여 노동청에 허위로 진정을 제기하도록 교사하여 간이대지급급을 수령하게 한 후 이를 채권자 ㄴ씨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3천 5백만 원의 채무를 변제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서 A시공사 대표인 피의자 ㄱ씨를 상대로 다수의 임금체불 진정서가 접수되자 이를 수상하다고 여겨 수사에 착수했고, 이후 참고인 진술, 계좌추적, 통신사실 확인 등을 통해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게 되었으며,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피의자 ㄱ 씨가 임금체불 근로자를 위한 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해 고의로 부정수급 하게 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구속수사를 결정하게 되었다. 게다가 ㄱ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는 등 도주‧잠적했고 이에 근로감독관들이 30여 일간을 끈질기게 추적하여 잠복 수사한 끝에 ㄱ씨 아버지 집에서 체포했다. 이도영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대지급금 제도는 임금 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이를 악용한 행위는 임금채권보장 기금의 건전한 운영을 악화시키고 기금의 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여러 사업주들의 부담 또한 가중시키는 등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이므로 향후에도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부정수급에 대해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으며, 부정수급한 금액에 대해 전액 환수는 물론 최대 5배까지 추가징수금도 부과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김문수 장관, 부산 기장군 공사현장 화재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긴급 개최

  김문수 장관, 부산 기장군 공사현장 화재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긴급 개최 김문수 중수본 본부장, 관계부처와 후속 조치 철저 대응키로 고용노동부는 ’25.2.15.(토) 14시,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경찰청‧소방청‧부산시･기장군 등 관계기관이 참석하는 ｢부산 기장군 공사현장 화재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개최했다. 김문수 장관은 ’25.2.14.(금) 부산시 기장군에서 발생한 공사현장 화재사고 수습 및 후속 조치를 위해 사고 당일 13시30분 고용노동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범정부 대응체계인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문수 본부장은 유가족에 대한 깊은 애도와 유감을 표하고,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신속하게 사고 수습을 하고 유가족과 부상자를 지원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정확한 사고원인 조사 및 책임규명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문수 본부장은 “정부의 신속하면서도 꼼꼼한 사고 수습이 그 어느 때 보다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하면서,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빈틈없이 대응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김문수 본부장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직전 사고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수습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직원들을 격려하면서 사고 수습과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당부했다.

• 인천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 고용노동부 평가 S등급 쾌거

  인천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 고용노동부 평가 S등급 쾌거 ㆍ청년기피 업종 돌파구 마련한 인천,‘지역혁신프로젝트 부문’성과 빛나다 ㆍ‘자동차 상상협력 부문’에서도 A등급의 뛰어난 성과 달성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024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지역혁신프로젝트 부문’에서 고용노동부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S등급’으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가 매년 지역 특성과 산업수요에 적합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공모사업으로, 지자체가 관내 비영리 민간단체와 협력해 지역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 사업의 평가는 S, A, B, C, D 5등급으로 나뉘며, 평가 결과는 다음 연도의 지역별 국고보조금 결정에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한다. 이번 평가에서 인천시는 청년기피․재직자․고령화․대기업 쏠림 등으로 중소 뿌리기업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구인난 해소를 위해 추진한 ‘뿌리산업일자리센터’와 ‘뿌리기업 컨설팅(뿌리코디)’ 사업에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아 지역혁신프로젝트 부문에서 S등급을 획득했다. 인천테크노파크가 운영 중인 뿌리산업일자리센터와 인천경영자총협회의 뿌리코디 사업은 올해로 5년째를 맞이했으며, 축적된 노하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전국 유일의 뿌리산업 특화 성공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 업종 대기업과 협력사 간의 근로환경 및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자동차 상상협력 부문’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장려금과 건강검진비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A등급’의 뛰어난 성과를 달성했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해 고용노동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공모에서 국비 59억 원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력산업의 인력난 해소를 목표로 ▲지역혁신프로젝트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 ▲자동차업종 상생협력사업 등을 추진하며 1,797명의 고용 창출 성과를 달성한 바 있다. 김진태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구인난 속에서 뿌리산업을 비롯한 지역 주력산업의 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 고용안정을 위해 올해도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 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신고 전담창구 개설․운영

  고용노동부, 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신고 전담창구 개설․운영 ㆍ설 명절 체불예방 및 청산 집중지도기간(3주간, 1.6.~1.24.) 운영 ㆍ전담 신고창구(labor.moel.go.kr, 1551-2978) 개설․운영 ▶ 설명절 전 [신속 청산]+[엄정 대응]+[생계 지원] 집중 전개 ▶ 근로감독관에게 직접 연결되는 전용전화를 개설하고 임금체불에 즉시 대응 ▶ 기관장․근로감독관이 직접 현장 찾아 청산지도하고, 악의적 체불에는 엄정 대응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설 명절을 앞두고 3주간(1.6.~1.24.),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운영계획은 전담 신고창구(노동포털 온라인 및 전용전화 개설)를 운영하고 임금체불 상황에 즉시 대응하는 등 현장 중심의 체불임금 청산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먼저, 임금체불 피해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용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노동포털’(labor.moel.go.kr)에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가 운영되고, 전용전화(1551-2978임금체불)도 개설된다. 전용전화의 경우 임금체불 업무를 전담하는 근로감독관과 직접 연결되며, 상담을 받거나 신고도 할 수 있다. 고액 체불이거나 피해근로자가 다수인 경우, 체불로 인해 분규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기관장(청장․지청장)이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청산을 지도한다. 한편,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수사 등 강제수사로 엄정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를 활용하여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청산하도록 우선 지원하고, 임금체불 피해근로자가 집중지도기간 중에 대지급금 지급을 청구할 경우 처리기간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여 신속히 지급된다. 김문수 장관은 “가족과 함께 즐겁게 보내야 할 명절에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가 아직 다수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설 전에 체불임금이 청산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라”라고 전국 기관장에게 지시했다.

• 육아휴직 급여 인상(1년 1,800만원→ 2,310만원) 등 일·가정 양립 위한 정부 지원 확대

  육아휴직 급여 인상(1년 1,800만원→ 2,310만원) 등 일·가정 양립 위한 정부 지원 확대 ㆍ「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ㆍ고용노동부 소관 3개 대통령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정부는 12월 17일(화) 국무회의에서 지난 6.19. 발표한 저출생 대책의 후속 조치 및 제도 개선을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대통령령안(시행일 ’25.1.1.)을 심의·의결했다. ➊ 육아휴직 급여인상‧중소기업 지원확대(｢고용보험법 시행령｣) 육아휴직 급여가 대폭 인상된다.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월 150만원이고, 이 중 25%는 복귀 6개월 후에 지급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하고, 사후지급 없이 육아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한다. ※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생후 18개월 이내) 첫 달 상한액 인상(200만원→250만원) 한부모 근로자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 인상(250만원→300만원) 이번 육아휴직 급여 인상으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할 경우, 전체 급여액은 총 1,800만원에서 총 2,310만원으로 510만원 증가하게 된다. 또한,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생후 18개월 이내)를 활용하는 부부가 1년간 육아휴직 시, 각각 2,960만원씩 부부 합산 5,920만원의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도 확대된다. 내년부터는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으로 자리를 비운 경우에도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하고, 육아휴직에 대한 업무분담 지원금도 신설한다. 또한,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자를 1년간 육아휴직을 보내고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정부가 최대 1,440만원(월 120만원, 1년간)을 지원한다. 일부 지자체*는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해서 연간 최대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 (전북·경북·광주·울산) 연간 최대 200만원 / (서울) 연간 최대 120만원 ➋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통합신청(｢남녀고평법 시행령｣)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부담을 덜기 위해 출산휴가(배우자 출산휴가 포함) 신청 시 육아휴직도 같이 신청할 수 있게 개선된다. 또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허용 의사를 표시해야 하고, 사업주 의사표시가 없으면 근로자가 신청한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토록 개선하여 법의 실효성을 높인다. ❸ 고액‧상습체납자 공개 제도 실효성 제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고용·산재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할 때, 업종·직종을 추가하여 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 전국 48개 고용노동청, 상습체불 기업, 건설 현장에 대한 임금체불 근로감독 실시

  전국 48개 고용노동청, 상습체불 기업, 건설 현장에 대한 임금체불 근로감독 실시 ㆍ고의적 체불 의심 기업 120개소 불시 기획감독 착수 ㆍ체불이 지속 발생하고 있는 4,000개소, 건설 현장 100개소 지도․감독 병행 장애인 다수 고용기업인 ㄱ기업은 대외적으로 장애인들에게 언제나 진심인 기업임을 홍보하면서 지난 3년간 장애인 등 총 291명의 임금 14억원을 체불했다. “현재 5개월 이상 임금을 체불 중인데, 대표와 가족들만 급여를 챙겨가고 있습니다” 경기 소재 ㄴ기업 근로자의 익명 제보 내용이다. 고용노동부는 위 사례처럼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기업 4,120개소와 건설 현장 100개소를 대상으로 12.2.부터 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먼저, 익명 제보를 토대로 고의적인 체불과 포괄임금 오남용이 의심되는 기업 120개소를 대상으로 체불 근절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감독 결과 고의적 체불이 확인될 경우 시정 기회 없이 ｢즉시 사법처리｣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기업 4,000개소와 퇴직공제부금 등을 미납하고 있는 건설 현장 100여 개소를 대상으로 12.2.부터 2주간 임금체불 예방 및 근절을 위한 현장 지도 ․ 점검에 나선다. * 상습 체불 기업 기획감독 계획 및 현장 예방점검의 날 주요 내용 ‘붙임’ 참조 지난 9월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법 개정과 함께 이러한 기획감독과 지도․점검으로 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노력하고「임금체불은 중대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김문수 장관은 “상습체불 사업주의 그릇된 인식을 바로잡고 피해근로자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근로감독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이번 근로감독에 대한 의미를 밝혔다.

• 2024년 하반기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

  2024년 하반기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 ㆍ고용노동부, 전자산업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 11개 유관기관 참여 ㆍ직무능력은행제, 공정채용 등 국정과제 추진상황 공유,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활용 방안 모색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 이하 ‘공단’)은 29일 서울 JW메리어트호텔(서울 서초구)에서 ‘2024년 하반기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유관기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했다.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지식, 기술, 태도)을 국가가 표준화한 것 공단은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개선 및 폐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가직무능력표준 품질관리를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 활용 실태를 조사하고, 반기별로 고용노동부와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협의회에는 고용노동부, 전자산업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 11개 국가직무능력표준 관계기관이 참여했다. 직무능력은행제, 공정채용 등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개선과 활용 등 품질관리로 이어지는 환류 체계를 점검한 후, 국가직무능력표준의 현장성·활용성 강화를 위한 상호 협업 방안도 모색했다. 이우영 이사장은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맞춰 교육, 훈련, 자격, 인사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이 활용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업해 국가직무능력표준이 근로자와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한민국 일자리 어워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한민국 일자리 어워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 ㆍ9월 지역경제 혁신 박람회 전시 심사에 다양한 직무개발 사례 소개 ㆍ11.18.(월) 장애인 적합직무 개발과 고용창출 사례로 문체부 장관 표창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이종성)은 2024 대한민국 일자리 어워드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18일(월) 밝혔다. 대한민국 일자리 어워드는 행정안전부와 지방공기업평가원 등이 공동 주최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탁월한 정책을 펼친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 수여하는 상으로 올해는 총 9개 기관이 수상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 적합 직무개발 사업을 통해 중증장애인 적합 일자리 창출 및 확산을 추진한 일자리 정책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지난 9월에 열린 ‘2024 지역경제 혁신 박람회 전시 심사’에서는 청각장애인 네일아트 아티스트 재능기부 행사, 3D 프린팅 기술 전시 등을 선보여 장애인 적합 직무개발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를 소개하기도 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종성 이사장은 “이번 수상을 통해 공단의 장애인 일자리 정책에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공단은 앞으로도 신규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전기차 시대에 필수적인 정비인력, 정부와 기업이 함께 키우겠다

  전기차 시대에 필수적인 정비인력, 정부와 기업이 함께 키우겠다 고용부·기아㈜·오토큐, “전기차 정비인력 양성 업무협약” 체결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4월 7일(월) 14시, 경기도 용인시 ‘기아 오산교육센터’에서 전기차 정비인력 양성을 위한 직업훈련을 추진하고자 기아㈜,오토큐(한국종합오토큐연합회, 전국기아오토큐연합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한 해 우리나라에 신규 등록된 전기차는 약 15만 대로 전체 신규 등록 차량의 9%를 차지했으며, 국내 전기차 보급 대수 역시 70만 대를 돌파했다. 전기차 보급이 지속해서 확대됨에 따라 전기차 정비인력의 수요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전기차 정비인력의 공급은 이를 따라가지 못해 현장은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 2024년 기준, 오토큐에서만 정비인력 500여명 부족(기아(주) 자체 조사) 이에 직업훈련을 담당하는 고용부, 전기차 기술을 가진 ‘기아㈜’, 정비인력이 필요한 ‘오토큐’가 모여 민·관 협력을 통한 전기차 정비인력의 체계적 양성을 추진하고자 ‘산업구조변화 등 대응 특화훈련*’을 5월부터 개시한다. * 산업구조변화에 따라 지원·육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현장 기반 훈련을 제공하여 재직자 고용유지 또는 이‧전직, 실업자의 취‧창업 등을 지원 고용노동부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에 참여하는 훈련생들의 훈련비를 전액 지원하고, 보다 많은 훈련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각종 홍보자료 배포 및 취업 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기아㈜는 전기차 정비인력 양성 훈련과정 설계에 직접 참여하여 현장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과정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며, 효과적인 훈련을 위해 훈련기관의 교·강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 역시 직접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속기, 배터리, 모터 등 교육용 정비부품과 훈련기관에서 갖추기 어려운 완성차 등 교보재를 무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기아㈜의 공식 차량관리 센터인 오토큐는 이번 직업훈련이 실질적인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훈련 수료생들에 대해 채용을 우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훈련을 마친 수료생들은 2년가량의 정비 경력자에 해당하는 ‘사내기술자격 레벨 1’로 우대받는다. 고용노동부 김문수 장관은 “이번 협약은 정부와 기업이 협업하여 전기차 시대에 필요한 정비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오늘 협약을 계기로 정부와 기업이 함께 산업 현장이 원하는 인재를 키워내는 훈련이 다른 산업 분야까지 널리 퍼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정부
  • 고용노동부

  2025-04-07

• 하청업체, 채권자와 공모해 간이대지급금 2억6천만 원을 부정수급하게 한 사업주 구속

  하청업체, 채권자와 공모해 간이대지급금 2억6천만 원을 부정수급하게 한 사업주 구속 하청업체 근로자, 허위 근로자 등을 동원하여 총 54명에게 거짓으로 임금체불 신고를 하게 하여 공사대금 청산 및 개인 채무 변제에 이용하는 등 간이대지급금 부정수급 광주지방고용노동청(청장 이도영)은 2. 28.(금) 하청업체에 미지급한 공사대금을 청산하고 채권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기 위해 하청업체 대표 4명 및 채권자 ㄴ씨와 공모하여 하청업체 근로자들 및 허위 근로자들로 하여금 간이대지급금 약 2억6000만 원을 부정수급하도록 한 건설업자 ㄱ씨(45세)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A시공사 대표 ㄱ씨는 2023. 7. 하청업체 대표 4명과 공모하여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A시공사 대표인 본인을 상대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게 하고, 진정사건 조사 과정에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A시공사에서 직접 고용한 것이라고 허위진술하면서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해 임금대장 등을 조작하여 제출하기도 했다. 이러한 수법으로 각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A시공사에서 직접 고용한 것으로 둔갑시켜 고용노동부로부터 임금체불을 확인받은 후 간이대지급금을 수급하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피의자 ㄱ씨는 하청업체 대표들과 공모하면서 해당 현장에서 전혀 일한 적이 없는 사람을 허위 근로자로 끼워 넣거나, 실제 약정된 임금보다 금액을 부풀리는 수법을 사용하여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기도 했다. 또한, 피의자 ㄱ씨는 채권자 ㄴ씨에게 돈을 빌린 후 갚지 못하게 되자 간이대지급금으로 채무를 변제하기로 공모한 후, 근로한 사실이 없는 사람을 A시공사 소속 근로자로 모집하여 노동청에 허위로 진정을 제기하도록 교사하여 간이대지급급을 수령하게 한 후 이를 채권자 ㄴ씨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3천 5백만 원의 채무를 변제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서 A시공사 대표인 피의자 ㄱ씨를 상대로 다수의 임금체불 진정서가 접수되자 이를 수상하다고 여겨 수사에 착수했고, 이후 참고인 진술, 계좌추적, 통신사실 확인 등을 통해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게 되었으며,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피의자 ㄱ 씨가 임금체불 근로자를 위한 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해 고의로 부정수급 하게 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구속수사를 결정하게 되었다. 게다가 ㄱ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는 등 도주‧잠적했고 이에 근로감독관들이 30여 일간을 끈질기게 추적하여 잠복 수사한 끝에 ㄱ씨 아버지 집에서 체포했다. 이도영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대지급금 제도는 임금 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이를 악용한 행위는 임금채권보장 기금의 건전한 운영을 악화시키고 기금의 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여러 사업주들의 부담 또한 가중시키는 등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이므로 향후에도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부정수급에 대해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으며, 부정수급한 금액에 대해 전액 환수는 물론 최대 5배까지 추가징수금도 부과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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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8

• 김문수 장관, 부산 기장군 공사현장 화재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긴급 개최

  김문수 장관, 부산 기장군 공사현장 화재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긴급 개최 김문수 중수본 본부장, 관계부처와 후속 조치 철저 대응키로 고용노동부는 ’25.2.15.(토) 14시,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경찰청‧소방청‧부산시･기장군 등 관계기관이 참석하는 ｢부산 기장군 공사현장 화재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개최했다. 김문수 장관은 ’25.2.14.(금) 부산시 기장군에서 발생한 공사현장 화재사고 수습 및 후속 조치를 위해 사고 당일 13시30분 고용노동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범정부 대응체계인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문수 본부장은 유가족에 대한 깊은 애도와 유감을 표하고,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신속하게 사고 수습을 하고 유가족과 부상자를 지원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정확한 사고원인 조사 및 책임규명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문수 본부장은 “정부의 신속하면서도 꼼꼼한 사고 수습이 그 어느 때 보다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하면서,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빈틈없이 대응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김문수 본부장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직전 사고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수습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직원들을 격려하면서 사고 수습과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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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6

• 인천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 고용노동부 평가 S등급 쾌거

  인천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 고용노동부 평가 S등급 쾌거 ㆍ청년기피 업종 돌파구 마련한 인천,‘지역혁신프로젝트 부문’성과 빛나다 ㆍ‘자동차 상상협력 부문’에서도 A등급의 뛰어난 성과 달성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024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지역혁신프로젝트 부문’에서 고용노동부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S등급’으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가 매년 지역 특성과 산업수요에 적합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공모사업으로, 지자체가 관내 비영리 민간단체와 협력해 지역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 사업의 평가는 S, A, B, C, D 5등급으로 나뉘며, 평가 결과는 다음 연도의 지역별 국고보조금 결정에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한다. 이번 평가에서 인천시는 청년기피․재직자․고령화․대기업 쏠림 등으로 중소 뿌리기업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구인난 해소를 위해 추진한 ‘뿌리산업일자리센터’와 ‘뿌리기업 컨설팅(뿌리코디)’ 사업에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아 지역혁신프로젝트 부문에서 S등급을 획득했다. 인천테크노파크가 운영 중인 뿌리산업일자리센터와 인천경영자총협회의 뿌리코디 사업은 올해로 5년째를 맞이했으며, 축적된 노하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전국 유일의 뿌리산업 특화 성공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 업종 대기업과 협력사 간의 근로환경 및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자동차 상상협력 부문’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장려금과 건강검진비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A등급’의 뛰어난 성과를 달성했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해 고용노동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공모에서 국비 59억 원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력산업의 인력난 해소를 목표로 ▲지역혁신프로젝트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 ▲자동차업종 상생협력사업 등을 추진하며 1,797명의 고용 창출 성과를 달성한 바 있다. 김진태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구인난 속에서 뿌리산업을 비롯한 지역 주력산업의 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 고용안정을 위해 올해도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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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2

• 고용노동부, 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신고 전담창구 개설․운영

  고용노동부, 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신고 전담창구 개설․운영 ㆍ설 명절 체불예방 및 청산 집중지도기간(3주간, 1.6.~1.24.) 운영 ㆍ전담 신고창구(labor.moel.go.kr, 1551-2978) 개설․운영 ▶ 설명절 전 [신속 청산]+[엄정 대응]+[생계 지원] 집중 전개 ▶ 근로감독관에게 직접 연결되는 전용전화를 개설하고 임금체불에 즉시 대응 ▶ 기관장․근로감독관이 직접 현장 찾아 청산지도하고, 악의적 체불에는 엄정 대응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설 명절을 앞두고 3주간(1.6.~1.24.),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운영계획은 전담 신고창구(노동포털 온라인 및 전용전화 개설)를 운영하고 임금체불 상황에 즉시 대응하는 등 현장 중심의 체불임금 청산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먼저, 임금체불 피해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용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노동포털’(labor.moel.go.kr)에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가 운영되고, 전용전화(1551-2978임금체불)도 개설된다. 전용전화의 경우 임금체불 업무를 전담하는 근로감독관과 직접 연결되며, 상담을 받거나 신고도 할 수 있다. 고액 체불이거나 피해근로자가 다수인 경우, 체불로 인해 분규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기관장(청장․지청장)이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청산을 지도한다. 한편,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수사 등 강제수사로 엄정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를 활용하여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청산하도록 우선 지원하고, 임금체불 피해근로자가 집중지도기간 중에 대지급금 지급을 청구할 경우 처리기간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여 신속히 지급된다. 김문수 장관은 “가족과 함께 즐겁게 보내야 할 명절에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가 아직 다수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설 전에 체불임금이 청산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라”라고 전국 기관장에게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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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5

• 육아휴직 급여 인상(1년 1,800만원→ 2,310만원) 등 일·가정 양립 위한 정부 지원 확대

  육아휴직 급여 인상(1년 1,800만원→ 2,310만원) 등 일·가정 양립 위한 정부 지원 확대 ㆍ「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ㆍ고용노동부 소관 3개 대통령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정부는 12월 17일(화) 국무회의에서 지난 6.19. 발표한 저출생 대책의 후속 조치 및 제도 개선을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대통령령안(시행일 ’25.1.1.)을 심의·의결했다. ➊ 육아휴직 급여인상‧중소기업 지원확대(｢고용보험법 시행령｣) 육아휴직 급여가 대폭 인상된다.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월 150만원이고, 이 중 25%는 복귀 6개월 후에 지급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하고, 사후지급 없이 육아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한다. ※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생후 18개월 이내) 첫 달 상한액 인상(200만원→250만원) 한부모 근로자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 인상(250만원→300만원) 이번 육아휴직 급여 인상으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할 경우, 전체 급여액은 총 1,800만원에서 총 2,310만원으로 510만원 증가하게 된다. 또한,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생후 18개월 이내)를 활용하는 부부가 1년간 육아휴직 시, 각각 2,960만원씩 부부 합산 5,920만원의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도 확대된다. 내년부터는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으로 자리를 비운 경우에도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하고, 육아휴직에 대한 업무분담 지원금도 신설한다. 또한,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자를 1년간 육아휴직을 보내고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정부가 최대 1,440만원(월 120만원, 1년간)을 지원한다. 일부 지자체*는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해서 연간 최대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 (전북·경북·광주·울산) 연간 최대 200만원 / (서울) 연간 최대 120만원 ➋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통합신청(｢남녀고평법 시행령｣)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부담을 덜기 위해 출산휴가(배우자 출산휴가 포함) 신청 시 육아휴직도 같이 신청할 수 있게 개선된다. 또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허용 의사를 표시해야 하고, 사업주 의사표시가 없으면 근로자가 신청한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토록 개선하여 법의 실효성을 높인다. ❸ 고액‧상습체납자 공개 제도 실효성 제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고용·산재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할 때, 업종·직종을 추가하여 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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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7

• 전국 48개 고용노동청, 상습체불 기업, 건설 현장에 대한 임금체불 근로감독 실시

  전국 48개 고용노동청, 상습체불 기업, 건설 현장에 대한 임금체불 근로감독 실시 ㆍ고의적 체불 의심 기업 120개소 불시 기획감독 착수 ㆍ체불이 지속 발생하고 있는 4,000개소, 건설 현장 100개소 지도․감독 병행 장애인 다수 고용기업인 ㄱ기업은 대외적으로 장애인들에게 언제나 진심인 기업임을 홍보하면서 지난 3년간 장애인 등 총 291명의 임금 14억원을 체불했다. “현재 5개월 이상 임금을 체불 중인데, 대표와 가족들만 급여를 챙겨가고 있습니다” 경기 소재 ㄴ기업 근로자의 익명 제보 내용이다. 고용노동부는 위 사례처럼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기업 4,120개소와 건설 현장 100개소를 대상으로 12.2.부터 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먼저, 익명 제보를 토대로 고의적인 체불과 포괄임금 오남용이 의심되는 기업 120개소를 대상으로 체불 근절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감독 결과 고의적 체불이 확인될 경우 시정 기회 없이 ｢즉시 사법처리｣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기업 4,000개소와 퇴직공제부금 등을 미납하고 있는 건설 현장 100여 개소를 대상으로 12.2.부터 2주간 임금체불 예방 및 근절을 위한 현장 지도 ․ 점검에 나선다. * 상습 체불 기업 기획감독 계획 및 현장 예방점검의 날 주요 내용 ‘붙임’ 참조 지난 9월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법 개정과 함께 이러한 기획감독과 지도․점검으로 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노력하고「임금체불은 중대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김문수 장관은 “상습체불 사업주의 그릇된 인식을 바로잡고 피해근로자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근로감독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이번 근로감독에 대한 의미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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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1

• 2024년 하반기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

  2024년 하반기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 ㆍ고용노동부, 전자산업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 11개 유관기관 참여 ㆍ직무능력은행제, 공정채용 등 국정과제 추진상황 공유,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활용 방안 모색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 이하 ‘공단’)은 29일 서울 JW메리어트호텔(서울 서초구)에서 ‘2024년 하반기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유관기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했다.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지식, 기술, 태도)을 국가가 표준화한 것 공단은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개선 및 폐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가직무능력표준 품질관리를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 활용 실태를 조사하고, 반기별로 고용노동부와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협의회에는 고용노동부, 전자산업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 11개 국가직무능력표준 관계기관이 참여했다. 직무능력은행제, 공정채용 등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개선과 활용 등 품질관리로 이어지는 환류 체계를 점검한 후, 국가직무능력표준의 현장성·활용성 강화를 위한 상호 협업 방안도 모색했다. 이우영 이사장은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맞춰 교육, 훈련, 자격, 인사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이 활용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업해 국가직무능력표준이 근로자와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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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30

실시간 고용노동부 기사

• 전기차 시대에 필수적인 정비인력, 정부와 기업이 함께 키우겠다

  전기차 시대에 필수적인 정비인력, 정부와 기업이 함께 키우겠다 고용부·기아㈜·오토큐, “전기차 정비인력 양성 업무협약” 체결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4월 7일(월) 14시, 경기도 용인시 ‘기아 오산교육센터’에서 전기차 정비인력 양성을 위한 직업훈련을 추진하고자 기아㈜,오토큐(한국종합오토큐연합회, 전국기아오토큐연합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한 해 우리나라에 신규 등록된 전기차는 약 15만 대로 전체 신규 등록 차량의 9%를 차지했으며, 국내 전기차 보급 대수 역시 70만 대를 돌파했다. 전기차 보급이 지속해서 확대됨에 따라 전기차 정비인력의 수요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전기차 정비인력의 공급은 이를 따라가지 못해 현장은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 2024년 기준, 오토큐에서만 정비인력 500여명 부족(기아(주) 자체 조사) 이에 직업훈련을 담당하는 고용부, 전기차 기술을 가진 ‘기아㈜’, 정비인력이 필요한 ‘오토큐’가 모여 민·관 협력을 통한 전기차 정비인력의 체계적 양성을 추진하고자 ‘산업구조변화 등 대응 특화훈련*’을 5월부터 개시한다. * 산업구조변화에 따라 지원·육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현장 기반 훈련을 제공하여 재직자 고용유지 또는 이‧전직, 실업자의 취‧창업 등을 지원 고용노동부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에 참여하는 훈련생들의 훈련비를 전액 지원하고, 보다 많은 훈련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각종 홍보자료 배포 및 취업 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기아㈜는 전기차 정비인력 양성 훈련과정 설계에 직접 참여하여 현장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과정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며, 효과적인 훈련을 위해 훈련기관의 교·강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 역시 직접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속기, 배터리, 모터 등 교육용 정비부품과 훈련기관에서 갖추기 어려운 완성차 등 교보재를 무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기아㈜의 공식 차량관리 센터인 오토큐는 이번 직업훈련이 실질적인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훈련 수료생들에 대해 채용을 우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훈련을 마친 수료생들은 2년가량의 정비 경력자에 해당하는 ‘사내기술자격 레벨 1’로 우대받는다. 고용노동부 김문수 장관은 “이번 협약은 정부와 기업이 협업하여 전기차 시대에 필요한 정비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오늘 협약을 계기로 정부와 기업이 함께 산업 현장이 원하는 인재를 키워내는 훈련이 다른 산업 분야까지 널리 퍼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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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7

• 하청업체, 채권자와 공모해 간이대지급금 2억6천만 원을 부정수급하게 한 사업주 구속

  하청업체, 채권자와 공모해 간이대지급금 2억6천만 원을 부정수급하게 한 사업주 구속 하청업체 근로자, 허위 근로자 등을 동원하여 총 54명에게 거짓으로 임금체불 신고를 하게 하여 공사대금 청산 및 개인 채무 변제에 이용하는 등 간이대지급금 부정수급 광주지방고용노동청(청장 이도영)은 2. 28.(금) 하청업체에 미지급한 공사대금을 청산하고 채권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기 위해 하청업체 대표 4명 및 채권자 ㄴ씨와 공모하여 하청업체 근로자들 및 허위 근로자들로 하여금 간이대지급금 약 2억6000만 원을 부정수급하도록 한 건설업자 ㄱ씨(45세)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A시공사 대표 ㄱ씨는 2023. 7. 하청업체 대표 4명과 공모하여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A시공사 대표인 본인을 상대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게 하고, 진정사건 조사 과정에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A시공사에서 직접 고용한 것이라고 허위진술하면서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해 임금대장 등을 조작하여 제출하기도 했다. 이러한 수법으로 각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A시공사에서 직접 고용한 것으로 둔갑시켜 고용노동부로부터 임금체불을 확인받은 후 간이대지급금을 수급하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피의자 ㄱ씨는 하청업체 대표들과 공모하면서 해당 현장에서 전혀 일한 적이 없는 사람을 허위 근로자로 끼워 넣거나, 실제 약정된 임금보다 금액을 부풀리는 수법을 사용하여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기도 했다. 또한, 피의자 ㄱ씨는 채권자 ㄴ씨에게 돈을 빌린 후 갚지 못하게 되자 간이대지급금으로 채무를 변제하기로 공모한 후, 근로한 사실이 없는 사람을 A시공사 소속 근로자로 모집하여 노동청에 허위로 진정을 제기하도록 교사하여 간이대지급급을 수령하게 한 후 이를 채권자 ㄴ씨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3천 5백만 원의 채무를 변제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서 A시공사 대표인 피의자 ㄱ씨를 상대로 다수의 임금체불 진정서가 접수되자 이를 수상하다고 여겨 수사에 착수했고, 이후 참고인 진술, 계좌추적, 통신사실 확인 등을 통해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게 되었으며,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피의자 ㄱ 씨가 임금체불 근로자를 위한 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해 고의로 부정수급 하게 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구속수사를 결정하게 되었다. 게다가 ㄱ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는 등 도주‧잠적했고 이에 근로감독관들이 30여 일간을 끈질기게 추적하여 잠복 수사한 끝에 ㄱ씨 아버지 집에서 체포했다. 이도영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대지급금 제도는 임금 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이를 악용한 행위는 임금채권보장 기금의 건전한 운영을 악화시키고 기금의 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여러 사업주들의 부담 또한 가중시키는 등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이므로 향후에도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부정수급에 대해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으며, 부정수급한 금액에 대해 전액 환수는 물론 최대 5배까지 추가징수금도 부과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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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8

• 김문수 장관, 부산 기장군 공사현장 화재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긴급 개최

  김문수 장관, 부산 기장군 공사현장 화재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긴급 개최 김문수 중수본 본부장, 관계부처와 후속 조치 철저 대응키로 고용노동부는 ’25.2.15.(토) 14시,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경찰청‧소방청‧부산시･기장군 등 관계기관이 참석하는 ｢부산 기장군 공사현장 화재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개최했다. 김문수 장관은 ’25.2.14.(금) 부산시 기장군에서 발생한 공사현장 화재사고 수습 및 후속 조치를 위해 사고 당일 13시30분 고용노동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범정부 대응체계인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문수 본부장은 유가족에 대한 깊은 애도와 유감을 표하고,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신속하게 사고 수습을 하고 유가족과 부상자를 지원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정확한 사고원인 조사 및 책임규명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문수 본부장은 “정부의 신속하면서도 꼼꼼한 사고 수습이 그 어느 때 보다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하면서,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빈틈없이 대응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김문수 본부장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직전 사고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수습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직원들을 격려하면서 사고 수습과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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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6

• 인천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 고용노동부 평가 S등급 쾌거

  인천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 고용노동부 평가 S등급 쾌거 ㆍ청년기피 업종 돌파구 마련한 인천,‘지역혁신프로젝트 부문’성과 빛나다 ㆍ‘자동차 상상협력 부문’에서도 A등급의 뛰어난 성과 달성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024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지역혁신프로젝트 부문’에서 고용노동부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S등급’으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가 매년 지역 특성과 산업수요에 적합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공모사업으로, 지자체가 관내 비영리 민간단체와 협력해 지역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 사업의 평가는 S, A, B, C, D 5등급으로 나뉘며, 평가 결과는 다음 연도의 지역별 국고보조금 결정에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한다. 이번 평가에서 인천시는 청년기피․재직자․고령화․대기업 쏠림 등으로 중소 뿌리기업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구인난 해소를 위해 추진한 ‘뿌리산업일자리센터’와 ‘뿌리기업 컨설팅(뿌리코디)’ 사업에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아 지역혁신프로젝트 부문에서 S등급을 획득했다. 인천테크노파크가 운영 중인 뿌리산업일자리센터와 인천경영자총협회의 뿌리코디 사업은 올해로 5년째를 맞이했으며, 축적된 노하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전국 유일의 뿌리산업 특화 성공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 업종 대기업과 협력사 간의 근로환경 및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자동차 상상협력 부문’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장려금과 건강검진비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A등급’의 뛰어난 성과를 달성했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해 고용노동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공모에서 국비 59억 원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력산업의 인력난 해소를 목표로 ▲지역혁신프로젝트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 ▲자동차업종 상생협력사업 등을 추진하며 1,797명의 고용 창출 성과를 달성한 바 있다. 김진태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구인난 속에서 뿌리산업을 비롯한 지역 주력산업의 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 고용안정을 위해 올해도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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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2

• 고용노동부, 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신고 전담창구 개설․운영

  고용노동부, 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신고 전담창구 개설․운영 ㆍ설 명절 체불예방 및 청산 집중지도기간(3주간, 1.6.~1.24.) 운영 ㆍ전담 신고창구(labor.moel.go.kr, 1551-2978) 개설․운영 ▶ 설명절 전 [신속 청산]+[엄정 대응]+[생계 지원] 집중 전개 ▶ 근로감독관에게 직접 연결되는 전용전화를 개설하고 임금체불에 즉시 대응 ▶ 기관장․근로감독관이 직접 현장 찾아 청산지도하고, 악의적 체불에는 엄정 대응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설 명절을 앞두고 3주간(1.6.~1.24.),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운영계획은 전담 신고창구(노동포털 온라인 및 전용전화 개설)를 운영하고 임금체불 상황에 즉시 대응하는 등 현장 중심의 체불임금 청산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먼저, 임금체불 피해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용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노동포털’(labor.moel.go.kr)에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가 운영되고, 전용전화(1551-2978임금체불)도 개설된다. 전용전화의 경우 임금체불 업무를 전담하는 근로감독관과 직접 연결되며, 상담을 받거나 신고도 할 수 있다. 고액 체불이거나 피해근로자가 다수인 경우, 체불로 인해 분규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기관장(청장․지청장)이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청산을 지도한다. 한편,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수사 등 강제수사로 엄정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를 활용하여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청산하도록 우선 지원하고, 임금체불 피해근로자가 집중지도기간 중에 대지급금 지급을 청구할 경우 처리기간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여 신속히 지급된다. 김문수 장관은 “가족과 함께 즐겁게 보내야 할 명절에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가 아직 다수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설 전에 체불임금이 청산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라”라고 전국 기관장에게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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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5

• 육아휴직 급여 인상(1년 1,800만원→ 2,310만원) 등 일·가정 양립 위한 정부 지원 확대

  육아휴직 급여 인상(1년 1,800만원→ 2,310만원) 등 일·가정 양립 위한 정부 지원 확대 ㆍ「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ㆍ고용노동부 소관 3개 대통령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정부는 12월 17일(화) 국무회의에서 지난 6.19. 발표한 저출생 대책의 후속 조치 및 제도 개선을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대통령령안(시행일 ’25.1.1.)을 심의·의결했다. ➊ 육아휴직 급여인상‧중소기업 지원확대(｢고용보험법 시행령｣) 육아휴직 급여가 대폭 인상된다.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월 150만원이고, 이 중 25%는 복귀 6개월 후에 지급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하고, 사후지급 없이 육아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한다. ※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생후 18개월 이내) 첫 달 상한액 인상(200만원→250만원) 한부모 근로자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 인상(250만원→300만원) 이번 육아휴직 급여 인상으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할 경우, 전체 급여액은 총 1,800만원에서 총 2,310만원으로 510만원 증가하게 된다. 또한,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생후 18개월 이내)를 활용하는 부부가 1년간 육아휴직 시, 각각 2,960만원씩 부부 합산 5,920만원의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도 확대된다. 내년부터는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으로 자리를 비운 경우에도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하고, 육아휴직에 대한 업무분담 지원금도 신설한다. 또한,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자를 1년간 육아휴직을 보내고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정부가 최대 1,440만원(월 120만원, 1년간)을 지원한다. 일부 지자체*는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해서 연간 최대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 (전북·경북·광주·울산) 연간 최대 200만원 / (서울) 연간 최대 120만원 ➋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통합신청(｢남녀고평법 시행령｣)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부담을 덜기 위해 출산휴가(배우자 출산휴가 포함) 신청 시 육아휴직도 같이 신청할 수 있게 개선된다. 또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허용 의사를 표시해야 하고, 사업주 의사표시가 없으면 근로자가 신청한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토록 개선하여 법의 실효성을 높인다. ❸ 고액‧상습체납자 공개 제도 실효성 제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고용·산재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할 때, 업종·직종을 추가하여 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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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7

• 전국 48개 고용노동청, 상습체불 기업, 건설 현장에 대한 임금체불 근로감독 실시

  전국 48개 고용노동청, 상습체불 기업, 건설 현장에 대한 임금체불 근로감독 실시 ㆍ고의적 체불 의심 기업 120개소 불시 기획감독 착수 ㆍ체불이 지속 발생하고 있는 4,000개소, 건설 현장 100개소 지도․감독 병행 장애인 다수 고용기업인 ㄱ기업은 대외적으로 장애인들에게 언제나 진심인 기업임을 홍보하면서 지난 3년간 장애인 등 총 291명의 임금 14억원을 체불했다. “현재 5개월 이상 임금을 체불 중인데, 대표와 가족들만 급여를 챙겨가고 있습니다” 경기 소재 ㄴ기업 근로자의 익명 제보 내용이다. 고용노동부는 위 사례처럼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기업 4,120개소와 건설 현장 100개소를 대상으로 12.2.부터 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먼저, 익명 제보를 토대로 고의적인 체불과 포괄임금 오남용이 의심되는 기업 120개소를 대상으로 체불 근절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감독 결과 고의적 체불이 확인될 경우 시정 기회 없이 ｢즉시 사법처리｣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기업 4,000개소와 퇴직공제부금 등을 미납하고 있는 건설 현장 100여 개소를 대상으로 12.2.부터 2주간 임금체불 예방 및 근절을 위한 현장 지도 ․ 점검에 나선다. * 상습 체불 기업 기획감독 계획 및 현장 예방점검의 날 주요 내용 ‘붙임’ 참조 지난 9월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법 개정과 함께 이러한 기획감독과 지도․점검으로 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노력하고「임금체불은 중대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김문수 장관은 “상습체불 사업주의 그릇된 인식을 바로잡고 피해근로자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근로감독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이번 근로감독에 대한 의미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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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1

• 2024년 하반기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

  2024년 하반기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 ㆍ고용노동부, 전자산업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 11개 유관기관 참여 ㆍ직무능력은행제, 공정채용 등 국정과제 추진상황 공유,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활용 방안 모색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 이하 ‘공단’)은 29일 서울 JW메리어트호텔(서울 서초구)에서 ‘2024년 하반기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유관기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했다.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지식, 기술, 태도)을 국가가 표준화한 것 공단은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개선 및 폐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가직무능력표준 품질관리를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 활용 실태를 조사하고, 반기별로 고용노동부와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협의회에는 고용노동부, 전자산업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 11개 국가직무능력표준 관계기관이 참여했다. 직무능력은행제, 공정채용 등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개선과 활용 등 품질관리로 이어지는 환류 체계를 점검한 후, 국가직무능력표준의 현장성·활용성 강화를 위한 상호 협업 방안도 모색했다. 이우영 이사장은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맞춰 교육, 훈련, 자격, 인사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이 활용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업해 국가직무능력표준이 근로자와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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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3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한민국 일자리 어워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한민국 일자리 어워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 ㆍ9월 지역경제 혁신 박람회 전시 심사에 다양한 직무개발 사례 소개 ㆍ11.18.(월) 장애인 적합직무 개발과 고용창출 사례로 문체부 장관 표창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이종성)은 2024 대한민국 일자리 어워드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18일(월) 밝혔다. 대한민국 일자리 어워드는 행정안전부와 지방공기업평가원 등이 공동 주최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탁월한 정책을 펼친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 수여하는 상으로 올해는 총 9개 기관이 수상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 적합 직무개발 사업을 통해 중증장애인 적합 일자리 창출 및 확산을 추진한 일자리 정책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지난 9월에 열린 ‘2024 지역경제 혁신 박람회 전시 심사’에서는 청각장애인 네일아트 아티스트 재능기부 행사, 3D 프린팅 기술 전시 등을 선보여 장애인 적합 직무개발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를 소개하기도 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종성 이사장은 “이번 수상을 통해 공단의 장애인 일자리 정책에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공단은 앞으로도 신규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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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