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처, 추석맞이 아동양육시설 봉사활동, 따뜻한 나눔 실천

  법제처, 추석맞이 아동양육시설 봉사활동, 따뜻한 나눔 실천 충북 옥천군 영실애육원 방문해 봉사활동, 지속적 교류 이어가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11일(금), 충청북도 옥천군에 있는 영실애육원(아동양육시설)을 방문했다. 이날 조원철 법제처장은 법제처 직원들의 마음을 담은 후원금과 물품을 전달하고, 법제처 직원 20여 명과 함께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시설 내 정원 정비와 환경미화에 힘을 보탰다. 이번 활동은 일회성 방문에 그치지 않고 아동양육시설과 지속적인 인연을 이어가기 위해 마련됐다. 법제처는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방문한 이후에 시설 아동들을 세종으로 초청하거나 간식을 지원하는 등 영실애육원과 꾸준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보호 아동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되길 바란다”라면서, “앞으로도 지역 사회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나눔 활동과 입법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공무원이 직접 만든 ‘AI 법령 비서’ 시범 개시

  공무원이 직접 개발한 ‘AI 법령 비서’ 시범 서비스 개시 ㆍ법제처-행안부-과기정통부 협업, 중앙ㆍ지방 공무원의 각종 법적 질문에 AI가 즉시 응답 ㆍ범정부 AI 공통기반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이용하여 공무원이 직접 개발 ㆍAI로 절약한 공무원들의 시간, 더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 가능 법제처(처장 조원철)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공무원이 법령과 판례를 쉽고 빠르게 검토하여 국민에게 한층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제처의 법제 지식과 행안부와 과기정통부의 AIㆍ전자정부 기술력으로 ‘AI 법령 비서’를 공동 개발하고, 7월 14일 전 공무원에게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지시 사항을 신속히 이행한 결과다. 이번 서비스는 AI로 인해 공무원의 법령 검토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체감하는 행정 처리 속도가 빨라지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범정부 AI 공통기반을 활용하여 공무원이 직접 개발했다는 점에서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특히, 전문 개발 인력 없이도 공무원이 직접 AI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는 환경을 통해, 단 1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AI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 >> 범정부 AI 공통기반 기반의 신속한 서비스 구현 이번 서비스의 신속한 개발이 가능했던 핵심적인 이유는 범정부 AI 공통기반에 이미 법령정보 RAG*(검색 증강 생성)가 구성되어 있었고, 법제처에 법령 입안·해석 분야의 전문적인 업무 체계가 마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 ‘RAG(검색 증강 생성)’이란 AI 환각을 최소화하고 내부의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해 답변하도록 만드는 기술 제작된 서비스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등을 이용하여 답변을 생성하도록 개발하였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모든 공무원은 ‘온AI 실험실**’을 통해 ‘AI 법령 비서’ 서비스를 자신의 업무에 즉시 활용해 볼 수 있다. 단, AI 답변은 최종 법적 판단이 아니므로 중간 검토 자료로만 활용될 예정이다. *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은 우리의 고유 문화·역사를 반영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우리의 디지털 인프라(클라우드 등)에서 우리의 기술력으로 만든 AI 모델 ** ‘온AI 실험실’이란 중앙·지방정부 공무원이 ‘범정부 AI 공통기반’을 통해 행정내부망에서 최신 AI 모델을 사용해 볼 수 있는 AI 대화서비스 >> 주요 서비스 내용 및 범위 ‘AI 법령 비서’ 서비스는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및 판례를 기반으로 정책 기획·입안·집행 과정의 법적 질문에 응답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대법원 판례 6만 건, 법령 및 행정규칙 관련 총 24만 건의 데이터를 탑재하여 공무원들이 필요한 법적 근거를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자치법규의 경우 당초 2026년 하반기에 구성할 계획이었으나, 이번 시범서비스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서울, 인천, 대전, 세종, 경기도 등 5개 시도의 자치법규 5만 여건을 우선적으로 RAG에 추가하였다. >> 공무원 주도의 AI 업무 혁신 확산 정부는 공무원들이 AI 서비스를 더 쉽고 다양하게 개발·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에 필수적인 AI 지식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법의 해석과 집행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에게 매우 까다로운 업무 중 하나인데, 앞으로는 AI 법령 비서로 공무원들의 업무 효율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이라면서, “AI로 절약한 공무원들의 시간은 국민을 위해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배경훈 부총리는 “우리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행정 현장에 적용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면서, “앞으로도 독자 AI 기술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공공과 민간 전반으로 활용을 확산하여 국가 AI 생태계가 한층 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AI 법령 비서 서비스는 공공 AI 전환(AX)을 통한 ‘AI민주정부’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첫 사례”라며, “앞으로도 ‘온AI 정부 실험실’과 함께 모든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에 필요한 AI 서비스를 직접 개발하고 사용하는 업무방식의 혁신을 전 정부로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 ‘범부처 총력 대응’으로 마약 근절 전방위 압박

  ‘범부처 총력 대응’으로 마약 근절 전방위 압박 ㆍ국제우편 2차 저지선 운영 등 공급망 차단 장벽 높이고, 치료·재활 인프라 보강 ㆍ국조실장,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강력한 범정부 대응 지속해나갈 것” 【관련 국정과제】 국정74-4. 마약류 중독 차단･재활 및 예방 강화 등을 통한 대응체계 확립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는 지난 1년 마약류 범죄 대응의 주요 성과를 발표하였다. 그간 정부는 국제우편 마약 차단 ‘2차 저지선’ 운영 등 공급망 차단 장벽을 높이고, 치료·재활 인프라를 보강하며 전방위적으로 총력 대응해왔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마약대응 성과는 모두 어느 한 부처가 아니라, 관계부처가 협업하여 이루어 낸 것”이라며, “밀반입 경로별 단속 강화, 불법유통 방지제도 개선, 탐지장비 고도화, 치료·재활·예방 내실화 등 아직 과제가 산적해 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강력한 범정부 대응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분야별 주요성과는 다음과 같다. 1.수사·단속 분야 ① ’25년 범정부 특별단속 등으로 마약류 사범 23,403명 검거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각 부처는 기관별 전문성을 살린 합동 특별단속 실시 등을 통해 ’25년 마약류 사범 23,403명을 검거하였다. 특히, 이재명 정부출범 후 10개월 간(’25.6월~’26.4월) 온라인 마약사범 검거(5,386명) 및 국경단계 마약류 적발(3,233kg)은 역대 같은 기간 대비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대검찰청은 공급·유통·소비에 이르는 모든 유형의 마약류 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있고, 해외 주요 마약 발송국에 수사관을 파견하여 현지 마약사범을 검거하는 「원점타격형 국제공조시스템」을 운영하여 마약류 밀수입 범죄에 엄정 대응 중이다. * (’25.6~’26.3.기준) 검찰 직접 수사로 마약류 사범 총 765명 입건(217명 구속), 1,042kg의 마약류 압수, 해외 도피 마약류 사범 총 7명 강제송환 경찰청은 ‘온라인 마약수사 전담팀’을 운영하여 지난 10개월(’25.6~’26.4.)간 온라인 마약사범 5,386명(전년동기대비 33%증가)을 검거하는 등 청년층으로 확산되는 마약류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해외 유입 신종마약 ▵클럽 등 유흥가 일대 ▵의료용 마약류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마약류 사범 12,774명을 검거하였다. 관세청은 지난 10개월(’25.6~’26.4.)간 국경단계에서 총 1,181건, 3,233kg의 마약류를 적발하였으며, 이는 건수와 중량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2%, 307% 증가한 수치이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10개월(’25.6~’26.4.)간 수중드론을 이용한 선저 검사를 실시하는 등 내‧외국인 해양 종사자 마약류 공급‧유통‧투약사범 집중 단속 결과, 총 462건에 129명을 검거하고, 양귀비 29,121주, 대마 7,242g 압수하였다. 식약처는 지난 10개월(’25.6~’26.4.)간 관계기관 합동(식약처․경찰․지자체)으로 ADHD치료제․프로포폴 오남용 및 사망자․타인명의도용 등 의료기관 86개소를 점검하여 44건(51.2%)을 적발하였으며, 후속조치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명의도용 의심 등 33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하고 관리의무 위반 29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로 행정처분 의뢰하였다. ② 동남아 마약 총책 ‘박왕열’ 등 국내 송환에 이어 해외 공급책 추가 송환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25.12.29. 출범)는 다각도의 외교적 노력과 사법 공조를 통해 필리핀에서 대규모 마약을 유입시키던 핵심총책 박왕열을 국내 송환(임시인도)하는데 성공했다. * 참여기관 : (상근) 국정원, 금융위, 검찰청,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비상근)외교부, 법무부, 방미통위, KISA ’26.3.3. ｢한국-필리핀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페르디난도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에게 박왕열의 임시인도를 요청한 이후 한국 법무부·외교부·국정원·대검찰청·경찰청이 필리핀 당국과 긴밀하게 협의한 끝에 약 1개월 만에 박왕열을 송환(임시인도)할 수 있었다. 이후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를 중심으로 관계기관(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식약처, 국세청, 관세청, 금융위, 국정원) 간 수사 공조회의 및 자료공유 등을 통해 국내외 추가 공범을 추적하는 한편, 박왕열이 은닉해 둔 범죄 수익까지 끝까지 추적해 환수 조치하고 있다. 또한, 경찰청은 박왕열에게 마약을 대량 공급한 해외 공급책 최병민을태국 당국과 긴밀한 국제 공조를 통해 검거‧송환하였고,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는 최병민 조사를 통해 여죄까지 밝혀내는 등 해외 공급책에 대한 수사를 지속 확대하고 있다. ③ 전문 마약 수사인력이 뭉친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 운영 6개월 정부는 ’25.11월 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관세청의 전문 수사 인력이 하나로 뭉친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를 출범시켜, 마약 밀수 및 대량 재배·유통 등 중대 마약 범죄에 대해 압수수색부터 구속영장 청구까지 신속하고 강력한 합동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합수본은 각 기관의 수사 기법을 집약하여 밀수 총책부터 최말단 유통책까지 동시다발적으로 타격하는 ‘쌍방향 수사’를 전개하여 출범 6개월 만에 조직 범죄집단 8개 세력 등 총 235명을 입건하고, 이 중 핵심 인물 109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올렸다. 아울러, 현재 각 기관별로 산재해 있던 마약 범죄 정보를 통합 관리·분석하는 단일 데이터베이스(DB)를 고도화하고 있으며, 익명의 점조직 뒤에 숨어 있는 최상선 총책 검거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또한, 태국發 선박으로 대마 약 636㎏을 밀수한 재일교포 야쿠자 출신 밀수 사범 1명을 구속 기소하고, 태국에서 대마를 발송한 베트남 마약판매 조직원 4명을 특정하여 추적 중이다. 대마 636kg(시가 954억 원 상당)은 약 127만 명이 동시 흡연 가능한 양으로서, 대한민국 內 유통할 목적으로 수입된 마약류 중 역대 최대 규모다. ④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 불법 유통 조직 전원 검거 식약처는 전신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 1,600박스(앰플 16만 개)를 시중에 불법으로 유통·판매해 온 유통 총책과 의약품 도매상 대표 등 핵심 피의자 총 6명을 검거하고, 이중 유통 총책을 구속하였다. 아울러, 식욕억제제 중독증상을 보이는 환자 24명에게 오남용 처방한 의사, 병원 내 프로포폴을 불법 사용하다 사망한 간호조무사와 이를 숨기기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허위보고한 의사를 검거하였다. ⑤ 밀반입 원천 차단 위해 국제우편물 2차 저지선 등 이중 검사체계 구축 관세청은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 차단을 위해 공‧항만에서 1차 검사를 마친 국제우편물이 내륙 우편집중국에 도착하면 다시 한번 X-ray 판독 및 개장검사를 실시하는 이중 검사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60일 만에 3건의 불법마약류를 적발하였다. 이를 위해 우정사업본부와 국제우편 물류망을 재설계하여 모든 국제우편물이 5개 거점 우편집중국을 경유하도록 하였고, 오는 7월부터는 2개 X-ray 검색 라인을 운영*할 예정이다. * 현재는 동서울·부천·중부권(2개 라인) 외 안양·부산은 1개 라인 운영 2. 예방·치료·재활 분야 ① 예방교육 효과성 높이기 위해 참여형 및 선제적 예방교육 확대 식약처는 대학가 중심의 자율적인 마약 예방 문화를 확산시키고 대학생 청년들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지난해 대비 2배 늘어난 전국 40개 대학교에서 ‘대학생 마약예방활동단(용기한걸음메아리)’을 구성‧운영한다. * (위촉 대학 수) (‘24) 10개교 → (’25) 20개교 → (‘26) 40개교 ** (’25년 성과) 캠페인·부스 221건(45,870명), 강연 93건(1,660명), 온라인 홍보 콘텐츠 331건 경찰청은 학교전담 경찰관(SPO)을 활용하여 연령·학교급별 특성에 맞는 ‘범죄예방교육’을 36,933회 실시(전년 동기대비 15% 증가)하고, 특히 청소년 경찰학교를 통해 체험형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청소년 마약범죄의 선제적 예방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② 24시간·비대면 상담, 찾아가는 상담 등 소통창구 확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그간 유선 전화 위주로만 운영되어 온 ‘24시간 마약류 핫라인 고민상담’ 서비스를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확대(‘26.3월)하였고, ‘찾아가는 중독재활 교육상담’을 실시(‘26.2분기)한다. 오픈채팅상담은 신분 노출을 꺼리는 젊은층에게 언제 어디서나 전문상담원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될 것이며, 찾아가는 중독재활 교육상담은 중독자를 조기에 발견해 사회 복귀를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1342용기한걸음센터 전화·문자상담 실적: 2,800여건(’26.1~4월) ③ 지역사회 마약류 중독 대응 강화를 위한 권역치료보호기관 확충 복지부는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실질적인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6년 치료비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720→1,350백만원)하였다. 또한, 전문 치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권역치료보호기관 2개소(서울 은평병원, 경기 이천소망병원)를 추가 지정하여 전국 총 11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치료‧재활 전문인력 약 80명을 올해 신규 양성하여 지역사회 중독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④ 마약류사범 대상 맞춤형 ‘교정재활모델’ 구축 및 강화 법무부는 교정시설 맞춤형 재활프로그램인 ‘회복이음과정’*을 개발, 이를 기반으로 한 ‘마약류사범 재활 전담교정시설’을 확대(4개 ￫ 6개)하였다. * 전담교정시설에서 단약의지가 높은 마약류사범을 대상으로 회복단계별 맞춤형 재활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출소 전 지역사회 연계까지 연결하는 과정 특히, 치료공동체 개념으로 단약유지 등 재활 효과 지속을 위해 출소 시까지 별도의 수용동에서 원스톱으로 집중관리하는 ‘중독재활수용동’을 본격 운영(2개 ￫ 4개)하며, 향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⑤ 학교내 마약중독 예방교육 내실화를 위해 교원 역량 강화 교육부는 학교급별 법정 교육시간*에 예방교육이 효과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교사용 지도서를 개발하고(’26.3월), 학생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교직원 대상 원격 연수과정을 개발, 운영하고 있다(’26.4월~). * 유치원·초등학교 5시간, 중학교 6시간, 고등학교 7시간 3.제도 개선 ① 비대면 점조직 마약 범죄 척결을 위한 ‘신분비공개·위장수사’ 법제화 SNS, 다크웹 등을 통해 비대면 점조직 형태로 점차 지능화·은밀화되고 있는 상선(총책) 중심의 마약 유통 조직을 일망타진하기 위해 신분비공개·위장수사 제도를 법제화하였다.(’26.5.26.개정 공포) 수사관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 현장에 접근하는 ‘신분비공개수사’와 가상 신분을 활용해 거래에 응하는 ‘신분위장수사’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마약 범죄의 뿌리인 공급 조직 상선에 대한 수사력을 극대화하고 유죄 판결의 실효성을 대폭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② 처방전 ‘환자 투약이력 확인 대상’ 확대로 마약류 의료쇼핑 차단 오남용 및 부작용 우려가 매우 높은 의료용 마약류 3종* 외에 불면증 단기치료제인 ‘졸피뎀’(6월), 마취제인 ‘프로포폴’(8월)도 의사 처방 단계에서 환자의 과거 투약이력 확인 권고 대상으로 추가된다. * 투약이력 확인대상 3개(펜타닐, ADHD치료제, 식욕억제제)→ 5개(졸피뎀, 프로포폴 추가) 의료인이 처방 전 환자의 지난 마약류 투약 기록을 확인, 신중·적정한 처방 행위를 유도할 수 있게 되어 환자의 ‘의료 쇼핑’을 원천 차단하게 된다. ③ 국민비서 연계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 알림 서비스’ 개시 국민들은 병·의원이나 약국에서 마약류 의약품을 투약·조제 받고 국민비서(구삐)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 처방내역을 손쉽게 안내받게 된다. * 신청방법 : 국민비서 누리집(www.ips.or.kr) 또는 카카오톡, 네이버, 토스, PASS 등 모바일앱에서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 신청 ‘국민비서(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모바일 앱 등)’ 서비스와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 조회 시스템을 연계하여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명의도용이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차단한다.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2026년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발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2026년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발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최영승, 이하 ‘공단’)은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14일(목)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공단이 2020년 실시된 인식조사와 동일 지표를 비교 분석하여 국민의 체감 안전도와 정책적 수요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범죄 위험 인식 49.8% → 63.9%”...6년 사이 불안감 14.1%p 상승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3.9%는 과거에 비해 범죄 발생 위험이 ‘커졌다’고 인식했다. 이는 2020년 조사 대비 14.1%p 상승한 수치로, 국민의 범죄 위험 불안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응답자 중 여성(71.3%)이 남성(56.4%)보다 높았으며, 직업별로는 전업주부(75%), 판매/영업/서비스직(68%)에서 위험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범죄 피해 우려가 높고, 범죄 예방 노력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수록 범죄 위험이 증가했다고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범죄 예방 노력 만족도 20.5%...‘불만족’ 41%로 두 배 국가의 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 노력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은 20.5%에 불과했다. 반면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41%로 만족 응답보다 두 배 높게 나타났다. 이는 2020년 조사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전반적으로 응답자들이 체감하는 정책적 효능감은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불만족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주요 불만족 요인으로는 낮은 처벌 수위(28.8%)와 범죄율 증가(13.8%) 등 법적·제도적 한계와 범죄 양상의 변화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4명 중 3명은 법무보호사업 필요성 공감...범죄 예방 역할 기대 이러한 범죄 불안감 속에 출소자 등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공단 법무보호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명 중 3명(75.3%)이 ‘필요하다’고 답해, 2020년 조사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공단의 법무보호사업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응답자일수록 국가의 전반적인 범죄 예방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법무보호사업을 통한 범죄 예방이 시민들의 일상적 안전을 지키는 핵심 기제라는 국민적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2030 세대, ‘단순 지원’ 보다 ‘기술 교육’ 중심의 자립 지원 선호 공단의 생활지원, 취업지원, 상담지원, 가족지원, 교육지원, 기술교육원, 행복이음센터 등에 대한 사업별 중요도 평가에서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자립 지원의 패러다임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 20대 응답자는 기술교육원 운영(4.15점)과 교육지원 사업(4.14점)에 대해 높은 중요도를 부여한 반면, 50대 이상에서는 취업지원 사업(4.10점)을 더 우선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출소자가 전문 기술을 습득하고 취업까지 성공하여 실질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범죄 예방의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최영승 이사장은 “선진사회일수록 출소자 등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통한 범죄예방이 형사정책의 최종 지향점”이라며, “이번 조사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공단의 역할에 큰 공감대가 확인된 만큼, 범죄로부터 모두가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 국민의 참여를 적극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엠브레인컨설팅에 의뢰해 지난 2026년 3월부터 4월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p이다.

• 법을 배우는 가장 좋은 법!

  법을 배우는 가장 좋은 법! 법제처, 3월 3일부터 31일까지 어린이ㆍ청소년법제관 모집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3월 3일(화)부터 31일(화)까지 어린이법제관(4~6학년 초등학생 대상)과 청소년법제관(중ㆍ고등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대상)을 모집한다. 법제처는 미래세대가 법과 친해지고 준법정신을 키울 수 있도록 어린이법제관 및 청소년법제관 사업을 매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어린이법제관 1,300명, 청소년법제관 350여 명을 선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어린이법제관이나 청소년법제관이 되면 법제처에서 주관하는 법제교육, 토론마당, 모의 법안(규칙) 제정ㆍ개정, 법령퀴즈 대회 등 법과 관련된 다양한 입법체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법에 관심이 있는 어린이나 청소년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어린이법제관 및 청소년법제관은 신청 순서대로 선정하되, 보다 많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입법 활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신규 신청자를 우선으로 하며, 지역 균형도 고려하여 선정한다. 어린이법제관 및 청소년법제관의 신청 방법과 활동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어린이법제처 홈페이지(https://moleg.go.kr/child), 법제처 공식 유튜브(https://www.youtube.com/@moleg1234) 및 전국 초ㆍ중ㆍ고등학교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배포되는 홍보물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어린이법제관 활동을 통해 법의 의미를 배우다!

  어린이법제관 활동을 통해 법의 의미를 배우다! 법제처, 제18기 어린이법제관 활동을 마무리하는 한마당 행사 개최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2월 27일(금), 서울 ST센터(서울 강남구 소재)에서지난 1년 동안의 어린이법제관 입법체험 활동을 마무리하고, 열심히 활동한 어린이법제관들을 격려하기 위해 ‘제18기 어린이법제관 한마당’을 개최했다. ‘어린이법제관’은 법제처가 전국 4~6학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법안 만들기,토론마당, 법령 퀴즈 골든벨 대회 등 다양한 입법체험 활동을 제공하여 어린이들이 법에 보다 친숙해지고 준법정신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2008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 이날 행사는 어린이법제관 우수상 시상 및 수료증 수여, 어린이법제관 활동 영상 상영, 오락(레크리에이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으며, 어린이법제관과학부모 등 250여 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부산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 방준영 어린이는 “어렵고 멀게 느껴졌던 법이 어린이법제관 활동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약속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면서, “앞으로도 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어린이가 되고 싶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최영찬 법제처 차장은“지난 1년 동안의 어린이법제관 활동을 통해 법이 우리 생활에얼마나 필요한지배울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번 활동이 앞으로도 법을 친숙하게 여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면서, “그동안 열심히활동한 어린이법제관 모두에게 박수를 보낸다”라고말했다. 한편, 법제처는 전국 초등학교 4~6학년 어린이(2026학년도 기준)를 대상으로오는 3월 3일부터 31일까지 어린이법제처 홈페이지(https://moleg.go.kr/child)에서 제19기 어린이법제관을 모집한다. 어린이법제관의 활동 내용, 선정 방식 등 자세한 내용은 어린이법제처 홈페이지와전국 초등학교에 배포되는홍보물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예비 법조인의 법제 업무 체험 ‘제33기 법제처 실무수습’ 성공리에 마무리

  예비 법조인의 법제 업무 체험 ‘제33기 법제처 실무수습’ 성공리에 마무리 법제처의 법제 업무 전반에 대한 체험과 진로 상담 기회 제공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월 26일(월)부터 2월 6일(금)까지 2주간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17명을 대상으로 ‘제33기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을 실시했다. *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 2010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2회 실시하고 있으며, 2026년 2월(제33기)을 기준으로 총 1,143명이 수료했다. 이번 실무수습에서 수습생들은 법제처의 다양한 법제 업무를 학습하고 법제처 주요 회의에 참관하여 실무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경험했다. 또한, 법제처에 재직 중인 선배 변호사들로부터 진로에 관한 조언을 듣고, 법제처장과의 대화를 통해 공공부문에서 법제 업무가 가지는 중요성을 되새기는 기회도 가졌다. 제33기 실무수습에 참여한 황승엽 수습생(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법령 한 글자 한 글자에 담긴 무게를 깊이 실감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고, 법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법제처의 역할을 더욱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동하 수습생(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법령과 관련된 이론을 실제 쟁점에 적용해 볼 수 있어 좋았고, 법적 결론이 조율되는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던 토론 시간이 특히 기억에 남는다. 행정의 일관성과 유연성을 견인하는 법제처의 역할을 다시 한번 새기게 됐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수습생들이 이번 실무수습에서 얻은 법제 업무 지식을 바탕으로 각자의 분야에서 뛰어난 법조인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라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매년 2회(1월, 7월)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을 대상으로 실무수습을 실시할 계획이며, 제34기 실무수습은 오는 7월에 진행된다.

• 의료 격차 해소 위해 지역의사 양성한다!

  의료 격차 해소 위해 지역의사 양성한다! 2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총 91개 법령 시행 2월부터는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의사제가 도입되고,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방지 의무 강화, 채무자의 기본생활보장 위한 압류금지 생계비계좌 도입 등 민생 안전망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가 시행된다.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총 91개의 법령이 2월에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 예정 법령의 주요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의사제 도입(「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2. 24. 시행)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과 지역의료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의사제도가 시행된다. 지역의사제도는 복무형 지역의사와 계약형 지역의사로 구분되는데, 복무형 지역의사는 대학의 입학전형으로 선발되어 10년간 지역 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사람을, 계약형 지역의사는 전문의로서 특정지역에서 일정기간 종사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 앞으로 지역의사에게는 주거, 직무교육, 경력개발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특히, 복무형 지역의사에게는 입학금, 수업료, 기숙사비 등 비용이 지원된다.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방지 의무 강화 (「공인중개사법」, 2. 15. 시행) 전세사기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의무가 강화된다. 특히, 최근에는 임차건물의 소유자가 신탁회사여서 공매처분 시 세입자는 불법점유가 되거나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위반건축물 여부를 인지하지 못해 전세사기가 발생한 예가 많았는데, 이번 개정으로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이 신탁회사 소유의 부동산인지, 위반건축물인지 등에 대한 정보를 의뢰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등기사항증명서 외에 신탁원부와 건축물대장 등본 등을 필수적으로 제시하도록 해 전세사기 위험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채무자의 기본생활보장 위한 압류금지 생계비계좌 도입(「민사집행법」, 2. 1. 시행) 채무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을 위해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계좌가 도입된다. 2월부터 국민 누구나 1인당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 생계비계좌에 입금된 압류금지생계비 한도 내의 예금에 대해서는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은 소상공인ㆍ청년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 민생 안전망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입시 비리 연루 교육공무원 제재 강화(「교육공무원법」, 2. 15. 시행) 입시 공정성 확립을 위해 입시부정에 연루된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시효를 확대한다. 당초 교육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는 3년으로, 입시 관련 비위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더라도 징계시효 도과로 실효적인 제재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해왔다. 앞으로는 교육공무원이 고등학교, 대학, 대학원 등에 입학할 학생 선발과 관련해 부당한 영향을 행사하는 등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징계시효를 10년으로 하는 특례를 규정하여, 입시 부정에 가담한 교육공무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 정부,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법률안 123건 국회에 제출 계획

  정부,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법률안 123건 국회에 제출 계획 법제처,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 1월 27일 국무회의에 보고 정부는 사회재난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한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안, 위험물 하역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7개 부처의 입법 수요를 반영한 총 123건의 법률안을 올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이와 같은 내용의 정부 주요 정책의 법제 일정을 담은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을 1월 27일(화) 국무회의에 보고했으며, 1월 중 국회에 통지할 예정이다.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에 따르면, 임시국회(1~8월, 12월) 기간 중에는 75건(61.0%)이, 정기국회(9~11월) 기간 중에는 48건(39.0%)이 각각 국회에 제출된다. 입법 형식별로 보면, 제정안은 「사회재난대책법」 등 10건, 전부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4건, 일부 개정안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109건이다. 올해 정부입법계획에는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임으로써 국민주권 정부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법률안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주요 법률안은 다음과 같다. 통계데이터 활용 확대, 실험적 통계 법제화 등 국가통계 생산 및 관리 기반 강화를 통해 국가통계 신뢰성 제고 <2026년 정부입법계획 주요 법률안> 소관 부처 주요 법률안 및 내용 행정안전부 ㅇ 「사회재난대책법」 (제정) - 사회재난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해 사회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그 밖의 대책 규정 고용노동부 ㅇ 「산업재해보상보험법」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업종에서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 당연 적용 해양수산부 ㅇ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 의미가 모호했던 “위험물 하역”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위험물을 취급하는 자의 안전관리 조치 체계화 농림축산식품부 ㅇ 「가축전염병 예방법」 - H5/H7형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가축 살처분 근거 마련 국가데이터처 ㅇ 「통계법」 - 통계데이터 활용 확대, 실험적 통계 법제화 등 국가통계 생산 및 관리 기반 강화를 통해 국가통계 신뢰성 제고 조원철 법제처장은 “현 정부 출범 2

• 법제처, 추석맞이 아동양육시설 봉사활동, 따뜻한 나눔 실천

  법제처, 추석맞이 아동양육시설 봉사활동, 따뜻한 나눔 실천 충북 옥천군 영실애육원 방문해 봉사활동, 지속적 교류 이어가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11일(금), 충청북도 옥천군에 있는 영실애육원(아동양육시설)을 방문했다. 이날 조원철 법제처장은 법제처 직원들의 마음을 담은 후원금과 물품을 전달하고, 법제처 직원 20여 명과 함께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시설 내 정원 정비와 환경미화에 힘을 보탰다. 이번 활동은 일회성 방문에 그치지 않고 아동양육시설과 지속적인 인연을 이어가기 위해 마련됐다. 법제처는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방문한 이후에 시설 아동들을 세종으로 초청하거나 간식을 지원하는 등 영실애육원과 꾸준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보호 아동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되길 바란다”라면서, “앞으로도 지역 사회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나눔 활동과 입법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정부
  • 법무부
  • 법제체

  2026-09-11

• 공무원이 직접 만든 ‘AI 법령 비서’ 시범 개시

  공무원이 직접 개발한 ‘AI 법령 비서’ 시범 서비스 개시 ㆍ법제처-행안부-과기정통부 협업, 중앙ㆍ지방 공무원의 각종 법적 질문에 AI가 즉시 응답 ㆍ범정부 AI 공통기반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이용하여 공무원이 직접 개발 ㆍAI로 절약한 공무원들의 시간, 더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 가능 법제처(처장 조원철)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공무원이 법령과 판례를 쉽고 빠르게 검토하여 국민에게 한층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제처의 법제 지식과 행안부와 과기정통부의 AIㆍ전자정부 기술력으로 ‘AI 법령 비서’를 공동 개발하고, 7월 14일 전 공무원에게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지시 사항을 신속히 이행한 결과다. 이번 서비스는 AI로 인해 공무원의 법령 검토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체감하는 행정 처리 속도가 빨라지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범정부 AI 공통기반을 활용하여 공무원이 직접 개발했다는 점에서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특히, 전문 개발 인력 없이도 공무원이 직접 AI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는 환경을 통해, 단 1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AI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 >> 범정부 AI 공통기반 기반의 신속한 서비스 구현 이번 서비스의 신속한 개발이 가능했던 핵심적인 이유는 범정부 AI 공통기반에 이미 법령정보 RAG*(검색 증강 생성)가 구성되어 있었고, 법제처에 법령 입안·해석 분야의 전문적인 업무 체계가 마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 ‘RAG(검색 증강 생성)’이란 AI 환각을 최소화하고 내부의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해 답변하도록 만드는 기술 제작된 서비스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등을 이용하여 답변을 생성하도록 개발하였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모든 공무원은 ‘온AI 실험실**’을 통해 ‘AI 법령 비서’ 서비스를 자신의 업무에 즉시 활용해 볼 수 있다. 단, AI 답변은 최종 법적 판단이 아니므로 중간 검토 자료로만 활용될 예정이다. *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은 우리의 고유 문화·역사를 반영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우리의 디지털 인프라(클라우드 등)에서 우리의 기술력으로 만든 AI 모델 ** ‘온AI 실험실’이란 중앙·지방정부 공무원이 ‘범정부 AI 공통기반’을 통해 행정내부망에서 최신 AI 모델을 사용해 볼 수 있는 AI 대화서비스 >> 주요 서비스 내용 및 범위 ‘AI 법령 비서’ 서비스는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및 판례를 기반으로 정책 기획·입안·집행 과정의 법적 질문에 응답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대법원 판례 6만 건, 법령 및 행정규칙 관련 총 24만 건의 데이터를 탑재하여 공무원들이 필요한 법적 근거를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자치법규의 경우 당초 2026년 하반기에 구성할 계획이었으나, 이번 시범서비스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서울, 인천, 대전, 세종, 경기도 등 5개 시도의 자치법규 5만 여건을 우선적으로 RAG에 추가하였다. >> 공무원 주도의 AI 업무 혁신 확산 정부는 공무원들이 AI 서비스를 더 쉽고 다양하게 개발·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에 필수적인 AI 지식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법의 해석과 집행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에게 매우 까다로운 업무 중 하나인데, 앞으로는 AI 법령 비서로 공무원들의 업무 효율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이라면서, “AI로 절약한 공무원들의 시간은 국민을 위해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배경훈 부총리는 “우리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행정 현장에 적용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면서, “앞으로도 독자 AI 기술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공공과 민간 전반으로 활용을 확산하여 국가 AI 생태계가 한층 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AI 법령 비서 서비스는 공공 AI 전환(AX)을 통한 ‘AI민주정부’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첫 사례”라며, “앞으로도 ‘온AI 정부 실험실’과 함께 모든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에 필요한 AI 서비스를 직접 개발하고 사용하는 업무방식의 혁신을 전 정부로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 정부
  • 법무부
  • 법제체

  2026-07-14

• ‘범부처 총력 대응’으로 마약 근절 전방위 압박

  ‘범부처 총력 대응’으로 마약 근절 전방위 압박 ㆍ국제우편 2차 저지선 운영 등 공급망 차단 장벽 높이고, 치료·재활 인프라 보강 ㆍ국조실장,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강력한 범정부 대응 지속해나갈 것” 【관련 국정과제】 국정74-4. 마약류 중독 차단･재활 및 예방 강화 등을 통한 대응체계 확립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는 지난 1년 마약류 범죄 대응의 주요 성과를 발표하였다. 그간 정부는 국제우편 마약 차단 ‘2차 저지선’ 운영 등 공급망 차단 장벽을 높이고, 치료·재활 인프라를 보강하며 전방위적으로 총력 대응해왔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마약대응 성과는 모두 어느 한 부처가 아니라, 관계부처가 협업하여 이루어 낸 것”이라며, “밀반입 경로별 단속 강화, 불법유통 방지제도 개선, 탐지장비 고도화, 치료·재활·예방 내실화 등 아직 과제가 산적해 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강력한 범정부 대응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분야별 주요성과는 다음과 같다. 1.수사·단속 분야 ① ’25년 범정부 특별단속 등으로 마약류 사범 23,403명 검거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각 부처는 기관별 전문성을 살린 합동 특별단속 실시 등을 통해 ’25년 마약류 사범 23,403명을 검거하였다. 특히, 이재명 정부출범 후 10개월 간(’25.6월~’26.4월) 온라인 마약사범 검거(5,386명) 및 국경단계 마약류 적발(3,233kg)은 역대 같은 기간 대비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대검찰청은 공급·유통·소비에 이르는 모든 유형의 마약류 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있고, 해외 주요 마약 발송국에 수사관을 파견하여 현지 마약사범을 검거하는 「원점타격형 국제공조시스템」을 운영하여 마약류 밀수입 범죄에 엄정 대응 중이다. * (’25.6~’26.3.기준) 검찰 직접 수사로 마약류 사범 총 765명 입건(217명 구속), 1,042kg의 마약류 압수, 해외 도피 마약류 사범 총 7명 강제송환 경찰청은 ‘온라인 마약수사 전담팀’을 운영하여 지난 10개월(’25.6~’26.4.)간 온라인 마약사범 5,386명(전년동기대비 33%증가)을 검거하는 등 청년층으로 확산되는 마약류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해외 유입 신종마약 ▵클럽 등 유흥가 일대 ▵의료용 마약류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마약류 사범 12,774명을 검거하였다. 관세청은 지난 10개월(’25.6~’26.4.)간 국경단계에서 총 1,181건, 3,233kg의 마약류를 적발하였으며, 이는 건수와 중량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2%, 307% 증가한 수치이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10개월(’25.6~’26.4.)간 수중드론을 이용한 선저 검사를 실시하는 등 내‧외국인 해양 종사자 마약류 공급‧유통‧투약사범 집중 단속 결과, 총 462건에 129명을 검거하고, 양귀비 29,121주, 대마 7,242g 압수하였다. 식약처는 지난 10개월(’25.6~’26.4.)간 관계기관 합동(식약처․경찰․지자체)으로 ADHD치료제․프로포폴 오남용 및 사망자․타인명의도용 등 의료기관 86개소를 점검하여 44건(51.2%)을 적발하였으며, 후속조치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명의도용 의심 등 33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하고 관리의무 위반 29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로 행정처분 의뢰하였다. ② 동남아 마약 총책 ‘박왕열’ 등 국내 송환에 이어 해외 공급책 추가 송환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25.12.29. 출범)는 다각도의 외교적 노력과 사법 공조를 통해 필리핀에서 대규모 마약을 유입시키던 핵심총책 박왕열을 국내 송환(임시인도)하는데 성공했다. * 참여기관 : (상근) 국정원, 금융위, 검찰청,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비상근)외교부, 법무부, 방미통위, KISA ’26.3.3. ｢한국-필리핀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페르디난도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에게 박왕열의 임시인도를 요청한 이후 한국 법무부·외교부·국정원·대검찰청·경찰청이 필리핀 당국과 긴밀하게 협의한 끝에 약 1개월 만에 박왕열을 송환(임시인도)할 수 있었다. 이후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를 중심으로 관계기관(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식약처, 국세청, 관세청, 금융위, 국정원) 간 수사 공조회의 및 자료공유 등을 통해 국내외 추가 공범을 추적하는 한편, 박왕열이 은닉해 둔 범죄 수익까지 끝까지 추적해 환수 조치하고 있다. 또한, 경찰청은 박왕열에게 마약을 대량 공급한 해외 공급책 최병민을태국 당국과 긴밀한 국제 공조를 통해 검거‧송환하였고,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는 최병민 조사를 통해 여죄까지 밝혀내는 등 해외 공급책에 대한 수사를 지속 확대하고 있다. ③ 전문 마약 수사인력이 뭉친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 운영 6개월 정부는 ’25.11월 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관세청의 전문 수사 인력이 하나로 뭉친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를 출범시켜, 마약 밀수 및 대량 재배·유통 등 중대 마약 범죄에 대해 압수수색부터 구속영장 청구까지 신속하고 강력한 합동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합수본은 각 기관의 수사 기법을 집약하여 밀수 총책부터 최말단 유통책까지 동시다발적으로 타격하는 ‘쌍방향 수사’를 전개하여 출범 6개월 만에 조직 범죄집단 8개 세력 등 총 235명을 입건하고, 이 중 핵심 인물 109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올렸다. 아울러, 현재 각 기관별로 산재해 있던 마약 범죄 정보를 통합 관리·분석하는 단일 데이터베이스(DB)를 고도화하고 있으며, 익명의 점조직 뒤에 숨어 있는 최상선 총책 검거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또한, 태국發 선박으로 대마 약 636㎏을 밀수한 재일교포 야쿠자 출신 밀수 사범 1명을 구속 기소하고, 태국에서 대마를 발송한 베트남 마약판매 조직원 4명을 특정하여 추적 중이다. 대마 636kg(시가 954억 원 상당)은 약 127만 명이 동시 흡연 가능한 양으로서, 대한민국 內 유통할 목적으로 수입된 마약류 중 역대 최대 규모다. ④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 불법 유통 조직 전원 검거 식약처는 전신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 1,600박스(앰플 16만 개)를 시중에 불법으로 유통·판매해 온 유통 총책과 의약품 도매상 대표 등 핵심 피의자 총 6명을 검거하고, 이중 유통 총책을 구속하였다. 아울러, 식욕억제제 중독증상을 보이는 환자 24명에게 오남용 처방한 의사, 병원 내 프로포폴을 불법 사용하다 사망한 간호조무사와 이를 숨기기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허위보고한 의사를 검거하였다. ⑤ 밀반입 원천 차단 위해 국제우편물 2차 저지선 등 이중 검사체계 구축 관세청은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 차단을 위해 공‧항만에서 1차 검사를 마친 국제우편물이 내륙 우편집중국에 도착하면 다시 한번 X-ray 판독 및 개장검사를 실시하는 이중 검사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60일 만에 3건의 불법마약류를 적발하였다. 이를 위해 우정사업본부와 국제우편 물류망을 재설계하여 모든 국제우편물이 5개 거점 우편집중국을 경유하도록 하였고, 오는 7월부터는 2개 X-ray 검색 라인을 운영*할 예정이다. * 현재는 동서울·부천·중부권(2개 라인) 외 안양·부산은 1개 라인 운영 2. 예방·치료·재활 분야 ① 예방교육 효과성 높이기 위해 참여형 및 선제적 예방교육 확대 식약처는 대학가 중심의 자율적인 마약 예방 문화를 확산시키고 대학생 청년들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지난해 대비 2배 늘어난 전국 40개 대학교에서 ‘대학생 마약예방활동단(용기한걸음메아리)’을 구성‧운영한다. * (위촉 대학 수) (‘24) 10개교 → (’25) 20개교 → (‘26) 40개교 ** (’25년 성과) 캠페인·부스 221건(45,870명), 강연 93건(1,660명), 온라인 홍보 콘텐츠 331건 경찰청은 학교전담 경찰관(SPO)을 활용하여 연령·학교급별 특성에 맞는 ‘범죄예방교육’을 36,933회 실시(전년 동기대비 15% 증가)하고, 특히 청소년 경찰학교를 통해 체험형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청소년 마약범죄의 선제적 예방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② 24시간·비대면 상담, 찾아가는 상담 등 소통창구 확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그간 유선 전화 위주로만 운영되어 온 ‘24시간 마약류 핫라인 고민상담’ 서비스를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확대(‘26.3월)하였고, ‘찾아가는 중독재활 교육상담’을 실시(‘26.2분기)한다. 오픈채팅상담은 신분 노출을 꺼리는 젊은층에게 언제 어디서나 전문상담원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될 것이며, 찾아가는 중독재활 교육상담은 중독자를 조기에 발견해 사회 복귀를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1342용기한걸음센터 전화·문자상담 실적: 2,800여건(’26.1~4월) ③ 지역사회 마약류 중독 대응 강화를 위한 권역치료보호기관 확충 복지부는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실질적인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6년 치료비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720→1,350백만원)하였다. 또한, 전문 치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권역치료보호기관 2개소(서울 은평병원, 경기 이천소망병원)를 추가 지정하여 전국 총 11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치료‧재활 전문인력 약 80명을 올해 신규 양성하여 지역사회 중독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④ 마약류사범 대상 맞춤형 ‘교정재활모델’ 구축 및 강화 법무부는 교정시설 맞춤형 재활프로그램인 ‘회복이음과정’*을 개발, 이를 기반으로 한 ‘마약류사범 재활 전담교정시설’을 확대(4개 ￫ 6개)하였다. * 전담교정시설에서 단약의지가 높은 마약류사범을 대상으로 회복단계별 맞춤형 재활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출소 전 지역사회 연계까지 연결하는 과정 특히, 치료공동체 개념으로 단약유지 등 재활 효과 지속을 위해 출소 시까지 별도의 수용동에서 원스톱으로 집중관리하는 ‘중독재활수용동’을 본격 운영(2개 ￫ 4개)하며, 향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⑤ 학교내 마약중독 예방교육 내실화를 위해 교원 역량 강화 교육부는 학교급별 법정 교육시간*에 예방교육이 효과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교사용 지도서를 개발하고(’26.3월), 학생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교직원 대상 원격 연수과정을 개발, 운영하고 있다(’26.4월~). * 유치원·초등학교 5시간, 중학교 6시간, 고등학교 7시간 3.제도 개선 ① 비대면 점조직 마약 범죄 척결을 위한 ‘신분비공개·위장수사’ 법제화 SNS, 다크웹 등을 통해 비대면 점조직 형태로 점차 지능화·은밀화되고 있는 상선(총책) 중심의 마약 유통 조직을 일망타진하기 위해 신분비공개·위장수사 제도를 법제화하였다.(’26.5.26.개정 공포) 수사관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 현장에 접근하는 ‘신분비공개수사’와 가상 신분을 활용해 거래에 응하는 ‘신분위장수사’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마약 범죄의 뿌리인 공급 조직 상선에 대한 수사력을 극대화하고 유죄 판결의 실효성을 대폭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② 처방전 ‘환자 투약이력 확인 대상’ 확대로 마약류 의료쇼핑 차단 오남용 및 부작용 우려가 매우 높은 의료용 마약류 3종* 외에 불면증 단기치료제인 ‘졸피뎀’(6월), 마취제인 ‘프로포폴’(8월)도 의사 처방 단계에서 환자의 과거 투약이력 확인 권고 대상으로 추가된다. * 투약이력 확인대상 3개(펜타닐, ADHD치료제, 식욕억제제)→ 5개(졸피뎀, 프로포폴 추가) 의료인이 처방 전 환자의 지난 마약류 투약 기록을 확인, 신중·적정한 처방 행위를 유도할 수 있게 되어 환자의 ‘의료 쇼핑’을 원천 차단하게 된다. ③ 국민비서 연계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 알림 서비스’ 개시 국민들은 병·의원이나 약국에서 마약류 의약품을 투약·조제 받고 국민비서(구삐)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 처방내역을 손쉽게 안내받게 된다. * 신청방법 : 국민비서 누리집(www.ips.or.kr) 또는 카카오톡, 네이버, 토스, PASS 등 모바일앱에서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 신청 ‘국민비서(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모바일 앱 등)’ 서비스와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 조회 시스템을 연계하여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명의도용이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차단한다.

  • 정부
  • 법무부
  • 법제체

  2026-06-03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2026년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발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2026년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발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최영승, 이하 ‘공단’)은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14일(목)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공단이 2020년 실시된 인식조사와 동일 지표를 비교 분석하여 국민의 체감 안전도와 정책적 수요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범죄 위험 인식 49.8% → 63.9%”...6년 사이 불안감 14.1%p 상승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3.9%는 과거에 비해 범죄 발생 위험이 ‘커졌다’고 인식했다. 이는 2020년 조사 대비 14.1%p 상승한 수치로, 국민의 범죄 위험 불안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응답자 중 여성(71.3%)이 남성(56.4%)보다 높았으며, 직업별로는 전업주부(75%), 판매/영업/서비스직(68%)에서 위험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범죄 피해 우려가 높고, 범죄 예방 노력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수록 범죄 위험이 증가했다고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범죄 예방 노력 만족도 20.5%...‘불만족’ 41%로 두 배 국가의 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 노력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은 20.5%에 불과했다. 반면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41%로 만족 응답보다 두 배 높게 나타났다. 이는 2020년 조사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전반적으로 응답자들이 체감하는 정책적 효능감은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불만족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주요 불만족 요인으로는 낮은 처벌 수위(28.8%)와 범죄율 증가(13.8%) 등 법적·제도적 한계와 범죄 양상의 변화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4명 중 3명은 법무보호사업 필요성 공감...범죄 예방 역할 기대 이러한 범죄 불안감 속에 출소자 등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공단 법무보호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명 중 3명(75.3%)이 ‘필요하다’고 답해, 2020년 조사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공단의 법무보호사업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응답자일수록 국가의 전반적인 범죄 예방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법무보호사업을 통한 범죄 예방이 시민들의 일상적 안전을 지키는 핵심 기제라는 국민적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2030 세대, ‘단순 지원’ 보다 ‘기술 교육’ 중심의 자립 지원 선호 공단의 생활지원, 취업지원, 상담지원, 가족지원, 교육지원, 기술교육원, 행복이음센터 등에 대한 사업별 중요도 평가에서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자립 지원의 패러다임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 20대 응답자는 기술교육원 운영(4.15점)과 교육지원 사업(4.14점)에 대해 높은 중요도를 부여한 반면, 50대 이상에서는 취업지원 사업(4.10점)을 더 우선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출소자가 전문 기술을 습득하고 취업까지 성공하여 실질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범죄 예방의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최영승 이사장은 “선진사회일수록 출소자 등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통한 범죄예방이 형사정책의 최종 지향점”이라며, “이번 조사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공단의 역할에 큰 공감대가 확인된 만큼, 범죄로부터 모두가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 국민의 참여를 적극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엠브레인컨설팅에 의뢰해 지난 2026년 3월부터 4월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p이다.

  • 정부
  • 법무부

  2026-05-14

• 법을 배우는 가장 좋은 법!

  법을 배우는 가장 좋은 법! 법제처, 3월 3일부터 31일까지 어린이ㆍ청소년법제관 모집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3월 3일(화)부터 31일(화)까지 어린이법제관(4~6학년 초등학생 대상)과 청소년법제관(중ㆍ고등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대상)을 모집한다. 법제처는 미래세대가 법과 친해지고 준법정신을 키울 수 있도록 어린이법제관 및 청소년법제관 사업을 매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어린이법제관 1,300명, 청소년법제관 350여 명을 선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어린이법제관이나 청소년법제관이 되면 법제처에서 주관하는 법제교육, 토론마당, 모의 법안(규칙) 제정ㆍ개정, 법령퀴즈 대회 등 법과 관련된 다양한 입법체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법에 관심이 있는 어린이나 청소년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어린이법제관 및 청소년법제관은 신청 순서대로 선정하되, 보다 많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입법 활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신규 신청자를 우선으로 하며, 지역 균형도 고려하여 선정한다. 어린이법제관 및 청소년법제관의 신청 방법과 활동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어린이법제처 홈페이지(https://moleg.go.kr/child), 법제처 공식 유튜브(https://www.youtube.com/@moleg1234) 및 전국 초ㆍ중ㆍ고등학교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배포되는 홍보물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정부
  • 법무부
  • 법제체

  2026-03-08

• 어린이법제관 활동을 통해 법의 의미를 배우다!

  어린이법제관 활동을 통해 법의 의미를 배우다! 법제처, 제18기 어린이법제관 활동을 마무리하는 한마당 행사 개최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2월 27일(금), 서울 ST센터(서울 강남구 소재)에서지난 1년 동안의 어린이법제관 입법체험 활동을 마무리하고, 열심히 활동한 어린이법제관들을 격려하기 위해 ‘제18기 어린이법제관 한마당’을 개최했다. ‘어린이법제관’은 법제처가 전국 4~6학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법안 만들기,토론마당, 법령 퀴즈 골든벨 대회 등 다양한 입법체험 활동을 제공하여 어린이들이 법에 보다 친숙해지고 준법정신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2008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 이날 행사는 어린이법제관 우수상 시상 및 수료증 수여, 어린이법제관 활동 영상 상영, 오락(레크리에이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으며, 어린이법제관과학부모 등 250여 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부산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 방준영 어린이는 “어렵고 멀게 느껴졌던 법이 어린이법제관 활동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약속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면서, “앞으로도 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어린이가 되고 싶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최영찬 법제처 차장은“지난 1년 동안의 어린이법제관 활동을 통해 법이 우리 생활에얼마나 필요한지배울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번 활동이 앞으로도 법을 친숙하게 여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면서, “그동안 열심히활동한 어린이법제관 모두에게 박수를 보낸다”라고말했다. 한편, 법제처는 전국 초등학교 4~6학년 어린이(2026학년도 기준)를 대상으로오는 3월 3일부터 31일까지 어린이법제처 홈페이지(https://moleg.go.kr/child)에서 제19기 어린이법제관을 모집한다. 어린이법제관의 활동 내용, 선정 방식 등 자세한 내용은 어린이법제처 홈페이지와전국 초등학교에 배포되는홍보물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정부
  • 법무부
  • 법제체

  2026-02-27

• 예비 법조인의 법제 업무 체험 ‘제33기 법제처 실무수습’ 성공리에 마무리

  예비 법조인의 법제 업무 체험 ‘제33기 법제처 실무수습’ 성공리에 마무리 법제처의 법제 업무 전반에 대한 체험과 진로 상담 기회 제공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월 26일(월)부터 2월 6일(금)까지 2주간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17명을 대상으로 ‘제33기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을 실시했다. *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 2010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2회 실시하고 있으며, 2026년 2월(제33기)을 기준으로 총 1,143명이 수료했다. 이번 실무수습에서 수습생들은 법제처의 다양한 법제 업무를 학습하고 법제처 주요 회의에 참관하여 실무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경험했다. 또한, 법제처에 재직 중인 선배 변호사들로부터 진로에 관한 조언을 듣고, 법제처장과의 대화를 통해 공공부문에서 법제 업무가 가지는 중요성을 되새기는 기회도 가졌다. 제33기 실무수습에 참여한 황승엽 수습생(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법령 한 글자 한 글자에 담긴 무게를 깊이 실감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고, 법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법제처의 역할을 더욱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동하 수습생(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법령과 관련된 이론을 실제 쟁점에 적용해 볼 수 있어 좋았고, 법적 결론이 조율되는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던 토론 시간이 특히 기억에 남는다. 행정의 일관성과 유연성을 견인하는 법제처의 역할을 다시 한번 새기게 됐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수습생들이 이번 실무수습에서 얻은 법제 업무 지식을 바탕으로 각자의 분야에서 뛰어난 법조인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라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매년 2회(1월, 7월)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을 대상으로 실무수습을 실시할 계획이며, 제34기 실무수습은 오는 7월에 진행된다.

  • 정부
  • 법무부
  • 법제체

  2026-02-08

• 의료 격차 해소 위해 지역의사 양성한다!

  의료 격차 해소 위해 지역의사 양성한다! 2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총 91개 법령 시행 2월부터는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의사제가 도입되고,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방지 의무 강화, 채무자의 기본생활보장 위한 압류금지 생계비계좌 도입 등 민생 안전망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가 시행된다.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총 91개의 법령이 2월에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 예정 법령의 주요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의사제 도입(「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2. 24. 시행)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과 지역의료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의사제도가 시행된다. 지역의사제도는 복무형 지역의사와 계약형 지역의사로 구분되는데, 복무형 지역의사는 대학의 입학전형으로 선발되어 10년간 지역 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사람을, 계약형 지역의사는 전문의로서 특정지역에서 일정기간 종사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 앞으로 지역의사에게는 주거, 직무교육, 경력개발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특히, 복무형 지역의사에게는 입학금, 수업료, 기숙사비 등 비용이 지원된다.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방지 의무 강화 (「공인중개사법」, 2. 15. 시행) 전세사기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의무가 강화된다. 특히, 최근에는 임차건물의 소유자가 신탁회사여서 공매처분 시 세입자는 불법점유가 되거나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위반건축물 여부를 인지하지 못해 전세사기가 발생한 예가 많았는데, 이번 개정으로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이 신탁회사 소유의 부동산인지, 위반건축물인지 등에 대한 정보를 의뢰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등기사항증명서 외에 신탁원부와 건축물대장 등본 등을 필수적으로 제시하도록 해 전세사기 위험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채무자의 기본생활보장 위한 압류금지 생계비계좌 도입(「민사집행법」, 2. 1. 시행) 채무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을 위해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계좌가 도입된다. 2월부터 국민 누구나 1인당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 생계비계좌에 입금된 압류금지생계비 한도 내의 예금에 대해서는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은 소상공인ㆍ청년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 민생 안전망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입시 비리 연루 교육공무원 제재 강화(「교육공무원법」, 2. 15. 시행) 입시 공정성 확립을 위해 입시부정에 연루된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시효를 확대한다. 당초 교육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는 3년으로, 입시 관련 비위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더라도 징계시효 도과로 실효적인 제재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해왔다. 앞으로는 교육공무원이 고등학교, 대학, 대학원 등에 입학할 학생 선발과 관련해 부당한 영향을 행사하는 등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징계시효를 10년으로 하는 특례를 규정하여, 입시 부정에 가담한 교육공무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 정부
  • 법무부
  • 법제체

  2026-02-05

실시간 법무부 기사

• 법제처, 추석맞이 아동양육시설 봉사활동, 따뜻한 나눔 실천

  법제처, 추석맞이 아동양육시설 봉사활동, 따뜻한 나눔 실천 충북 옥천군 영실애육원 방문해 봉사활동, 지속적 교류 이어가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11일(금), 충청북도 옥천군에 있는 영실애육원(아동양육시설)을 방문했다. 이날 조원철 법제처장은 법제처 직원들의 마음을 담은 후원금과 물품을 전달하고, 법제처 직원 20여 명과 함께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시설 내 정원 정비와 환경미화에 힘을 보탰다. 이번 활동은 일회성 방문에 그치지 않고 아동양육시설과 지속적인 인연을 이어가기 위해 마련됐다. 법제처는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방문한 이후에 시설 아동들을 세종으로 초청하거나 간식을 지원하는 등 영실애육원과 꾸준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보호 아동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되길 바란다”라면서, “앞으로도 지역 사회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나눔 활동과 입법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정부
  • 법무부
  • 법제체

  2026-09-11

• 공무원이 직접 만든 ‘AI 법령 비서’ 시범 개시

  공무원이 직접 개발한 ‘AI 법령 비서’ 시범 서비스 개시 ㆍ법제처-행안부-과기정통부 협업, 중앙ㆍ지방 공무원의 각종 법적 질문에 AI가 즉시 응답 ㆍ범정부 AI 공통기반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이용하여 공무원이 직접 개발 ㆍAI로 절약한 공무원들의 시간, 더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 가능 법제처(처장 조원철)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공무원이 법령과 판례를 쉽고 빠르게 검토하여 국민에게 한층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제처의 법제 지식과 행안부와 과기정통부의 AIㆍ전자정부 기술력으로 ‘AI 법령 비서’를 공동 개발하고, 7월 14일 전 공무원에게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지시 사항을 신속히 이행한 결과다. 이번 서비스는 AI로 인해 공무원의 법령 검토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체감하는 행정 처리 속도가 빨라지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범정부 AI 공통기반을 활용하여 공무원이 직접 개발했다는 점에서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특히, 전문 개발 인력 없이도 공무원이 직접 AI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는 환경을 통해, 단 1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AI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 >> 범정부 AI 공통기반 기반의 신속한 서비스 구현 이번 서비스의 신속한 개발이 가능했던 핵심적인 이유는 범정부 AI 공통기반에 이미 법령정보 RAG*(검색 증강 생성)가 구성되어 있었고, 법제처에 법령 입안·해석 분야의 전문적인 업무 체계가 마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 ‘RAG(검색 증강 생성)’이란 AI 환각을 최소화하고 내부의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해 답변하도록 만드는 기술 제작된 서비스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등을 이용하여 답변을 생성하도록 개발하였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모든 공무원은 ‘온AI 실험실**’을 통해 ‘AI 법령 비서’ 서비스를 자신의 업무에 즉시 활용해 볼 수 있다. 단, AI 답변은 최종 법적 판단이 아니므로 중간 검토 자료로만 활용될 예정이다. *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은 우리의 고유 문화·역사를 반영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우리의 디지털 인프라(클라우드 등)에서 우리의 기술력으로 만든 AI 모델 ** ‘온AI 실험실’이란 중앙·지방정부 공무원이 ‘범정부 AI 공통기반’을 통해 행정내부망에서 최신 AI 모델을 사용해 볼 수 있는 AI 대화서비스 >> 주요 서비스 내용 및 범위 ‘AI 법령 비서’ 서비스는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및 판례를 기반으로 정책 기획·입안·집행 과정의 법적 질문에 응답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대법원 판례 6만 건, 법령 및 행정규칙 관련 총 24만 건의 데이터를 탑재하여 공무원들이 필요한 법적 근거를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자치법규의 경우 당초 2026년 하반기에 구성할 계획이었으나, 이번 시범서비스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서울, 인천, 대전, 세종, 경기도 등 5개 시도의 자치법규 5만 여건을 우선적으로 RAG에 추가하였다. >> 공무원 주도의 AI 업무 혁신 확산 정부는 공무원들이 AI 서비스를 더 쉽고 다양하게 개발·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에 필수적인 AI 지식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법의 해석과 집행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에게 매우 까다로운 업무 중 하나인데, 앞으로는 AI 법령 비서로 공무원들의 업무 효율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이라면서, “AI로 절약한 공무원들의 시간은 국민을 위해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배경훈 부총리는 “우리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행정 현장에 적용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면서, “앞으로도 독자 AI 기술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공공과 민간 전반으로 활용을 확산하여 국가 AI 생태계가 한층 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AI 법령 비서 서비스는 공공 AI 전환(AX)을 통한 ‘AI민주정부’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첫 사례”라며, “앞으로도 ‘온AI 정부 실험실’과 함께 모든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에 필요한 AI 서비스를 직접 개발하고 사용하는 업무방식의 혁신을 전 정부로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 정부
  • 법무부
  • 법제체

  2026-07-14

• ‘범부처 총력 대응’으로 마약 근절 전방위 압박

  ‘범부처 총력 대응’으로 마약 근절 전방위 압박 ㆍ국제우편 2차 저지선 운영 등 공급망 차단 장벽 높이고, 치료·재활 인프라 보강 ㆍ국조실장,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강력한 범정부 대응 지속해나갈 것” 【관련 국정과제】 국정74-4. 마약류 중독 차단･재활 및 예방 강화 등을 통한 대응체계 확립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는 지난 1년 마약류 범죄 대응의 주요 성과를 발표하였다. 그간 정부는 국제우편 마약 차단 ‘2차 저지선’ 운영 등 공급망 차단 장벽을 높이고, 치료·재활 인프라를 보강하며 전방위적으로 총력 대응해왔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마약대응 성과는 모두 어느 한 부처가 아니라, 관계부처가 협업하여 이루어 낸 것”이라며, “밀반입 경로별 단속 강화, 불법유통 방지제도 개선, 탐지장비 고도화, 치료·재활·예방 내실화 등 아직 과제가 산적해 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강력한 범정부 대응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분야별 주요성과는 다음과 같다. 1.수사·단속 분야 ① ’25년 범정부 특별단속 등으로 마약류 사범 23,403명 검거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각 부처는 기관별 전문성을 살린 합동 특별단속 실시 등을 통해 ’25년 마약류 사범 23,403명을 검거하였다. 특히, 이재명 정부출범 후 10개월 간(’25.6월~’26.4월) 온라인 마약사범 검거(5,386명) 및 국경단계 마약류 적발(3,233kg)은 역대 같은 기간 대비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대검찰청은 공급·유통·소비에 이르는 모든 유형의 마약류 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있고, 해외 주요 마약 발송국에 수사관을 파견하여 현지 마약사범을 검거하는 「원점타격형 국제공조시스템」을 운영하여 마약류 밀수입 범죄에 엄정 대응 중이다. * (’25.6~’26.3.기준) 검찰 직접 수사로 마약류 사범 총 765명 입건(217명 구속), 1,042kg의 마약류 압수, 해외 도피 마약류 사범 총 7명 강제송환 경찰청은 ‘온라인 마약수사 전담팀’을 운영하여 지난 10개월(’25.6~’26.4.)간 온라인 마약사범 5,386명(전년동기대비 33%증가)을 검거하는 등 청년층으로 확산되는 마약류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해외 유입 신종마약 ▵클럽 등 유흥가 일대 ▵의료용 마약류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마약류 사범 12,774명을 검거하였다. 관세청은 지난 10개월(’25.6~’26.4.)간 국경단계에서 총 1,181건, 3,233kg의 마약류를 적발하였으며, 이는 건수와 중량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2%, 307% 증가한 수치이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10개월(’25.6~’26.4.)간 수중드론을 이용한 선저 검사를 실시하는 등 내‧외국인 해양 종사자 마약류 공급‧유통‧투약사범 집중 단속 결과, 총 462건에 129명을 검거하고, 양귀비 29,121주, 대마 7,242g 압수하였다. 식약처는 지난 10개월(’25.6~’26.4.)간 관계기관 합동(식약처․경찰․지자체)으로 ADHD치료제․프로포폴 오남용 및 사망자․타인명의도용 등 의료기관 86개소를 점검하여 44건(51.2%)을 적발하였으며, 후속조치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명의도용 의심 등 33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하고 관리의무 위반 29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로 행정처분 의뢰하였다. ② 동남아 마약 총책 ‘박왕열’ 등 국내 송환에 이어 해외 공급책 추가 송환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25.12.29. 출범)는 다각도의 외교적 노력과 사법 공조를 통해 필리핀에서 대규모 마약을 유입시키던 핵심총책 박왕열을 국내 송환(임시인도)하는데 성공했다. * 참여기관 : (상근) 국정원, 금융위, 검찰청,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비상근)외교부, 법무부, 방미통위, KISA ’26.3.3. ｢한국-필리핀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페르디난도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에게 박왕열의 임시인도를 요청한 이후 한국 법무부·외교부·국정원·대검찰청·경찰청이 필리핀 당국과 긴밀하게 협의한 끝에 약 1개월 만에 박왕열을 송환(임시인도)할 수 있었다. 이후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를 중심으로 관계기관(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식약처, 국세청, 관세청, 금융위, 국정원) 간 수사 공조회의 및 자료공유 등을 통해 국내외 추가 공범을 추적하는 한편, 박왕열이 은닉해 둔 범죄 수익까지 끝까지 추적해 환수 조치하고 있다. 또한, 경찰청은 박왕열에게 마약을 대량 공급한 해외 공급책 최병민을태국 당국과 긴밀한 국제 공조를 통해 검거‧송환하였고,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는 최병민 조사를 통해 여죄까지 밝혀내는 등 해외 공급책에 대한 수사를 지속 확대하고 있다. ③ 전문 마약 수사인력이 뭉친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 운영 6개월 정부는 ’25.11월 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관세청의 전문 수사 인력이 하나로 뭉친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를 출범시켜, 마약 밀수 및 대량 재배·유통 등 중대 마약 범죄에 대해 압수수색부터 구속영장 청구까지 신속하고 강력한 합동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합수본은 각 기관의 수사 기법을 집약하여 밀수 총책부터 최말단 유통책까지 동시다발적으로 타격하는 ‘쌍방향 수사’를 전개하여 출범 6개월 만에 조직 범죄집단 8개 세력 등 총 235명을 입건하고, 이 중 핵심 인물 109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올렸다. 아울러, 현재 각 기관별로 산재해 있던 마약 범죄 정보를 통합 관리·분석하는 단일 데이터베이스(DB)를 고도화하고 있으며, 익명의 점조직 뒤에 숨어 있는 최상선 총책 검거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또한, 태국發 선박으로 대마 약 636㎏을 밀수한 재일교포 야쿠자 출신 밀수 사범 1명을 구속 기소하고, 태국에서 대마를 발송한 베트남 마약판매 조직원 4명을 특정하여 추적 중이다. 대마 636kg(시가 954억 원 상당)은 약 127만 명이 동시 흡연 가능한 양으로서, 대한민국 內 유통할 목적으로 수입된 마약류 중 역대 최대 규모다. ④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 불법 유통 조직 전원 검거 식약처는 전신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 1,600박스(앰플 16만 개)를 시중에 불법으로 유통·판매해 온 유통 총책과 의약품 도매상 대표 등 핵심 피의자 총 6명을 검거하고, 이중 유통 총책을 구속하였다. 아울러, 식욕억제제 중독증상을 보이는 환자 24명에게 오남용 처방한 의사, 병원 내 프로포폴을 불법 사용하다 사망한 간호조무사와 이를 숨기기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허위보고한 의사를 검거하였다. ⑤ 밀반입 원천 차단 위해 국제우편물 2차 저지선 등 이중 검사체계 구축 관세청은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 차단을 위해 공‧항만에서 1차 검사를 마친 국제우편물이 내륙 우편집중국에 도착하면 다시 한번 X-ray 판독 및 개장검사를 실시하는 이중 검사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60일 만에 3건의 불법마약류를 적발하였다. 이를 위해 우정사업본부와 국제우편 물류망을 재설계하여 모든 국제우편물이 5개 거점 우편집중국을 경유하도록 하였고, 오는 7월부터는 2개 X-ray 검색 라인을 운영*할 예정이다. * 현재는 동서울·부천·중부권(2개 라인) 외 안양·부산은 1개 라인 운영 2. 예방·치료·재활 분야 ① 예방교육 효과성 높이기 위해 참여형 및 선제적 예방교육 확대 식약처는 대학가 중심의 자율적인 마약 예방 문화를 확산시키고 대학생 청년들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지난해 대비 2배 늘어난 전국 40개 대학교에서 ‘대학생 마약예방활동단(용기한걸음메아리)’을 구성‧운영한다. * (위촉 대학 수) (‘24) 10개교 → (’25) 20개교 → (‘26) 40개교 ** (’25년 성과) 캠페인·부스 221건(45,870명), 강연 93건(1,660명), 온라인 홍보 콘텐츠 331건 경찰청은 학교전담 경찰관(SPO)을 활용하여 연령·학교급별 특성에 맞는 ‘범죄예방교육’을 36,933회 실시(전년 동기대비 15% 증가)하고, 특히 청소년 경찰학교를 통해 체험형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청소년 마약범죄의 선제적 예방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② 24시간·비대면 상담, 찾아가는 상담 등 소통창구 확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그간 유선 전화 위주로만 운영되어 온 ‘24시간 마약류 핫라인 고민상담’ 서비스를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확대(‘26.3월)하였고, ‘찾아가는 중독재활 교육상담’을 실시(‘26.2분기)한다. 오픈채팅상담은 신분 노출을 꺼리는 젊은층에게 언제 어디서나 전문상담원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될 것이며, 찾아가는 중독재활 교육상담은 중독자를 조기에 발견해 사회 복귀를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1342용기한걸음센터 전화·문자상담 실적: 2,800여건(’26.1~4월) ③ 지역사회 마약류 중독 대응 강화를 위한 권역치료보호기관 확충 복지부는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실질적인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6년 치료비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720→1,350백만원)하였다. 또한, 전문 치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권역치료보호기관 2개소(서울 은평병원, 경기 이천소망병원)를 추가 지정하여 전국 총 11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치료‧재활 전문인력 약 80명을 올해 신규 양성하여 지역사회 중독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④ 마약류사범 대상 맞춤형 ‘교정재활모델’ 구축 및 강화 법무부는 교정시설 맞춤형 재활프로그램인 ‘회복이음과정’*을 개발, 이를 기반으로 한 ‘마약류사범 재활 전담교정시설’을 확대(4개 ￫ 6개)하였다. * 전담교정시설에서 단약의지가 높은 마약류사범을 대상으로 회복단계별 맞춤형 재활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출소 전 지역사회 연계까지 연결하는 과정 특히, 치료공동체 개념으로 단약유지 등 재활 효과 지속을 위해 출소 시까지 별도의 수용동에서 원스톱으로 집중관리하는 ‘중독재활수용동’을 본격 운영(2개 ￫ 4개)하며, 향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⑤ 학교내 마약중독 예방교육 내실화를 위해 교원 역량 강화 교육부는 학교급별 법정 교육시간*에 예방교육이 효과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교사용 지도서를 개발하고(’26.3월), 학생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교직원 대상 원격 연수과정을 개발, 운영하고 있다(’26.4월~). * 유치원·초등학교 5시간, 중학교 6시간, 고등학교 7시간 3.제도 개선 ① 비대면 점조직 마약 범죄 척결을 위한 ‘신분비공개·위장수사’ 법제화 SNS, 다크웹 등을 통해 비대면 점조직 형태로 점차 지능화·은밀화되고 있는 상선(총책) 중심의 마약 유통 조직을 일망타진하기 위해 신분비공개·위장수사 제도를 법제화하였다.(’26.5.26.개정 공포) 수사관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 현장에 접근하는 ‘신분비공개수사’와 가상 신분을 활용해 거래에 응하는 ‘신분위장수사’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마약 범죄의 뿌리인 공급 조직 상선에 대한 수사력을 극대화하고 유죄 판결의 실효성을 대폭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② 처방전 ‘환자 투약이력 확인 대상’ 확대로 마약류 의료쇼핑 차단 오남용 및 부작용 우려가 매우 높은 의료용 마약류 3종* 외에 불면증 단기치료제인 ‘졸피뎀’(6월), 마취제인 ‘프로포폴’(8월)도 의사 처방 단계에서 환자의 과거 투약이력 확인 권고 대상으로 추가된다. * 투약이력 확인대상 3개(펜타닐, ADHD치료제, 식욕억제제)→ 5개(졸피뎀, 프로포폴 추가) 의료인이 처방 전 환자의 지난 마약류 투약 기록을 확인, 신중·적정한 처방 행위를 유도할 수 있게 되어 환자의 ‘의료 쇼핑’을 원천 차단하게 된다. ③ 국민비서 연계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 알림 서비스’ 개시 국민들은 병·의원이나 약국에서 마약류 의약품을 투약·조제 받고 국민비서(구삐)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 처방내역을 손쉽게 안내받게 된다. * 신청방법 : 국민비서 누리집(www.ips.or.kr) 또는 카카오톡, 네이버, 토스, PASS 등 모바일앱에서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 신청 ‘국민비서(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모바일 앱 등)’ 서비스와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 조회 시스템을 연계하여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명의도용이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차단한다.

  • 정부
  • 법무부
  • 법제체

  2026-06-03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2026년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발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2026년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발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최영승, 이하 ‘공단’)은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14일(목)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공단이 2020년 실시된 인식조사와 동일 지표를 비교 분석하여 국민의 체감 안전도와 정책적 수요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범죄 위험 인식 49.8% → 63.9%”...6년 사이 불안감 14.1%p 상승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3.9%는 과거에 비해 범죄 발생 위험이 ‘커졌다’고 인식했다. 이는 2020년 조사 대비 14.1%p 상승한 수치로, 국민의 범죄 위험 불안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응답자 중 여성(71.3%)이 남성(56.4%)보다 높았으며, 직업별로는 전업주부(75%), 판매/영업/서비스직(68%)에서 위험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범죄 피해 우려가 높고, 범죄 예방 노력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수록 범죄 위험이 증가했다고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범죄 예방 노력 만족도 20.5%...‘불만족’ 41%로 두 배 국가의 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 노력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은 20.5%에 불과했다. 반면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41%로 만족 응답보다 두 배 높게 나타났다. 이는 2020년 조사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전반적으로 응답자들이 체감하는 정책적 효능감은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불만족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주요 불만족 요인으로는 낮은 처벌 수위(28.8%)와 범죄율 증가(13.8%) 등 법적·제도적 한계와 범죄 양상의 변화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4명 중 3명은 법무보호사업 필요성 공감...범죄 예방 역할 기대 이러한 범죄 불안감 속에 출소자 등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공단 법무보호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명 중 3명(75.3%)이 ‘필요하다’고 답해, 2020년 조사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공단의 법무보호사업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응답자일수록 국가의 전반적인 범죄 예방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법무보호사업을 통한 범죄 예방이 시민들의 일상적 안전을 지키는 핵심 기제라는 국민적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2030 세대, ‘단순 지원’ 보다 ‘기술 교육’ 중심의 자립 지원 선호 공단의 생활지원, 취업지원, 상담지원, 가족지원, 교육지원, 기술교육원, 행복이음센터 등에 대한 사업별 중요도 평가에서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자립 지원의 패러다임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 20대 응답자는 기술교육원 운영(4.15점)과 교육지원 사업(4.14점)에 대해 높은 중요도를 부여한 반면, 50대 이상에서는 취업지원 사업(4.10점)을 더 우선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출소자가 전문 기술을 습득하고 취업까지 성공하여 실질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범죄 예방의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최영승 이사장은 “선진사회일수록 출소자 등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통한 범죄예방이 형사정책의 최종 지향점”이라며, “이번 조사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공단의 역할에 큰 공감대가 확인된 만큼, 범죄로부터 모두가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 국민의 참여를 적극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엠브레인컨설팅에 의뢰해 지난 2026년 3월부터 4월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p이다.

  • 정부
  • 법무부

  2026-05-14

• 법을 배우는 가장 좋은 법!

  법을 배우는 가장 좋은 법! 법제처, 3월 3일부터 31일까지 어린이ㆍ청소년법제관 모집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3월 3일(화)부터 31일(화)까지 어린이법제관(4~6학년 초등학생 대상)과 청소년법제관(중ㆍ고등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대상)을 모집한다. 법제처는 미래세대가 법과 친해지고 준법정신을 키울 수 있도록 어린이법제관 및 청소년법제관 사업을 매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어린이법제관 1,300명, 청소년법제관 350여 명을 선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어린이법제관이나 청소년법제관이 되면 법제처에서 주관하는 법제교육, 토론마당, 모의 법안(규칙) 제정ㆍ개정, 법령퀴즈 대회 등 법과 관련된 다양한 입법체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법에 관심이 있는 어린이나 청소년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어린이법제관 및 청소년법제관은 신청 순서대로 선정하되, 보다 많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입법 활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신규 신청자를 우선으로 하며, 지역 균형도 고려하여 선정한다. 어린이법제관 및 청소년법제관의 신청 방법과 활동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어린이법제처 홈페이지(https://moleg.go.kr/child), 법제처 공식 유튜브(https://www.youtube.com/@moleg1234) 및 전국 초ㆍ중ㆍ고등학교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배포되는 홍보물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정부
  • 법무부
  • 법제체

  2026-03-08

• 어린이법제관 활동을 통해 법의 의미를 배우다!

  어린이법제관 활동을 통해 법의 의미를 배우다! 법제처, 제18기 어린이법제관 활동을 마무리하는 한마당 행사 개최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2월 27일(금), 서울 ST센터(서울 강남구 소재)에서지난 1년 동안의 어린이법제관 입법체험 활동을 마무리하고, 열심히 활동한 어린이법제관들을 격려하기 위해 ‘제18기 어린이법제관 한마당’을 개최했다. ‘어린이법제관’은 법제처가 전국 4~6학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법안 만들기,토론마당, 법령 퀴즈 골든벨 대회 등 다양한 입법체험 활동을 제공하여 어린이들이 법에 보다 친숙해지고 준법정신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2008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 이날 행사는 어린이법제관 우수상 시상 및 수료증 수여, 어린이법제관 활동 영상 상영, 오락(레크리에이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으며, 어린이법제관과학부모 등 250여 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부산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 방준영 어린이는 “어렵고 멀게 느껴졌던 법이 어린이법제관 활동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약속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면서, “앞으로도 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어린이가 되고 싶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최영찬 법제처 차장은“지난 1년 동안의 어린이법제관 활동을 통해 법이 우리 생활에얼마나 필요한지배울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번 활동이 앞으로도 법을 친숙하게 여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면서, “그동안 열심히활동한 어린이법제관 모두에게 박수를 보낸다”라고말했다. 한편, 법제처는 전국 초등학교 4~6학년 어린이(2026학년도 기준)를 대상으로오는 3월 3일부터 31일까지 어린이법제처 홈페이지(https://moleg.go.kr/child)에서 제19기 어린이법제관을 모집한다. 어린이법제관의 활동 내용, 선정 방식 등 자세한 내용은 어린이법제처 홈페이지와전국 초등학교에 배포되는홍보물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정부
  • 법무부
  • 법제체

  2026-02-27

• 예비 법조인의 법제 업무 체험 ‘제33기 법제처 실무수습’ 성공리에 마무리

  예비 법조인의 법제 업무 체험 ‘제33기 법제처 실무수습’ 성공리에 마무리 법제처의 법제 업무 전반에 대한 체험과 진로 상담 기회 제공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월 26일(월)부터 2월 6일(금)까지 2주간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17명을 대상으로 ‘제33기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을 실시했다. *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 2010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2회 실시하고 있으며, 2026년 2월(제33기)을 기준으로 총 1,143명이 수료했다. 이번 실무수습에서 수습생들은 법제처의 다양한 법제 업무를 학습하고 법제처 주요 회의에 참관하여 실무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경험했다. 또한, 법제처에 재직 중인 선배 변호사들로부터 진로에 관한 조언을 듣고, 법제처장과의 대화를 통해 공공부문에서 법제 업무가 가지는 중요성을 되새기는 기회도 가졌다. 제33기 실무수습에 참여한 황승엽 수습생(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법령 한 글자 한 글자에 담긴 무게를 깊이 실감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고, 법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법제처의 역할을 더욱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동하 수습생(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법령과 관련된 이론을 실제 쟁점에 적용해 볼 수 있어 좋았고, 법적 결론이 조율되는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던 토론 시간이 특히 기억에 남는다. 행정의 일관성과 유연성을 견인하는 법제처의 역할을 다시 한번 새기게 됐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수습생들이 이번 실무수습에서 얻은 법제 업무 지식을 바탕으로 각자의 분야에서 뛰어난 법조인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라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매년 2회(1월, 7월)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을 대상으로 실무수습을 실시할 계획이며, 제34기 실무수습은 오는 7월에 진행된다.

  • 정부
  • 법무부
  • 법제체

  2026-02-08

• 의료 격차 해소 위해 지역의사 양성한다!

  의료 격차 해소 위해 지역의사 양성한다! 2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총 91개 법령 시행 2월부터는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의사제가 도입되고,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방지 의무 강화, 채무자의 기본생활보장 위한 압류금지 생계비계좌 도입 등 민생 안전망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가 시행된다.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총 91개의 법령이 2월에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 예정 법령의 주요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의사제 도입(「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2. 24. 시행)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과 지역의료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의사제도가 시행된다. 지역의사제도는 복무형 지역의사와 계약형 지역의사로 구분되는데, 복무형 지역의사는 대학의 입학전형으로 선발되어 10년간 지역 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사람을, 계약형 지역의사는 전문의로서 특정지역에서 일정기간 종사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 앞으로 지역의사에게는 주거, 직무교육, 경력개발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특히, 복무형 지역의사에게는 입학금, 수업료, 기숙사비 등 비용이 지원된다.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방지 의무 강화 (「공인중개사법」, 2. 15. 시행) 전세사기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의무가 강화된다. 특히, 최근에는 임차건물의 소유자가 신탁회사여서 공매처분 시 세입자는 불법점유가 되거나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위반건축물 여부를 인지하지 못해 전세사기가 발생한 예가 많았는데, 이번 개정으로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이 신탁회사 소유의 부동산인지, 위반건축물인지 등에 대한 정보를 의뢰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등기사항증명서 외에 신탁원부와 건축물대장 등본 등을 필수적으로 제시하도록 해 전세사기 위험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채무자의 기본생활보장 위한 압류금지 생계비계좌 도입(「민사집행법」, 2. 1. 시행) 채무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을 위해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계좌가 도입된다. 2월부터 국민 누구나 1인당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 생계비계좌에 입금된 압류금지생계비 한도 내의 예금에 대해서는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은 소상공인ㆍ청년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 민생 안전망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입시 비리 연루 교육공무원 제재 강화(「교육공무원법」, 2. 15. 시행) 입시 공정성 확립을 위해 입시부정에 연루된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시효를 확대한다. 당초 교육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는 3년으로, 입시 관련 비위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더라도 징계시효 도과로 실효적인 제재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해왔다. 앞으로는 교육공무원이 고등학교, 대학, 대학원 등에 입학할 학생 선발과 관련해 부당한 영향을 행사하는 등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징계시효를 10년으로 하는 특례를 규정하여, 입시 부정에 가담한 교육공무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 정부
  • 법무부
  • 법제체

  2026-02-05

• 정부,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법률안 123건 국회에 제출 계획

  정부,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법률안 123건 국회에 제출 계획 법제처,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 1월 27일 국무회의에 보고 정부는 사회재난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한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안, 위험물 하역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7개 부처의 입법 수요를 반영한 총 123건의 법률안을 올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이와 같은 내용의 정부 주요 정책의 법제 일정을 담은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을 1월 27일(화) 국무회의에 보고했으며, 1월 중 국회에 통지할 예정이다.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에 따르면, 임시국회(1~8월, 12월) 기간 중에는 75건(61.0%)이, 정기국회(9~11월) 기간 중에는 48건(39.0%)이 각각 국회에 제출된다. 입법 형식별로 보면, 제정안은 「사회재난대책법」 등 10건, 전부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4건, 일부 개정안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109건이다. 올해 정부입법계획에는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임으로써 국민주권 정부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법률안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주요 법률안은 다음과 같다. 통계데이터 활용 확대, 실험적 통계 법제화 등 국가통계 생산 및 관리 기반 강화를 통해 국가통계 신뢰성 제고 <2026년 정부입법계획 주요 법률안> 소관 부처 주요 법률안 및 내용 행정안전부 ㅇ 「사회재난대책법」 (제정) - 사회재난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해 사회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그 밖의 대책 규정 고용노동부 ㅇ 「산업재해보상보험법」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업종에서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 당연 적용 해양수산부 ㅇ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 의미가 모호했던 “위험물 하역”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위험물을 취급하는 자의 안전관리 조치 체계화 농림축산식품부 ㅇ 「가축전염병 예방법」 - H5/H7형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가축 살처분 근거 마련 국가데이터처 ㅇ 「통계법」 - 통계데이터 활용 확대, 실험적 통계 법제화 등 국가통계 생산 및 관리 기반 강화를 통해 국가통계 신뢰성 제고 조원철 법제처장은 “현 정부 출범 2

  • 정부
  • 법무부
  • 법제체

  2026-01-28

• 조원철 법제처장, 육군 제1보병사단 위문

  조원철 법제처장, 육군 제1보병사단 위문 국토방위에 헌신하고 있는 국군장병 격려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월 6일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육군 제1보병사단을 방문하였다. 이날 조원철 법제처장은 부대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국토방위에 헌신하고 있는 장병들의 사기를 북돋기 위해 위문금 1천만 원을 전달하였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 자리에서 “군인 장병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력 덕분에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생업과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다”라면서, “추운 날씨에도 국토방위에 헌신을 다하는 장병들에게 감사드리며, ‘전진’이라는 부대 구호처럼 앞으로도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 전진해 주기 바란다”라고 격려하였다.

  • 정부
  • 법무부
  • 법제체

  2026-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