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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법령 일괄정비로 국민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
    법제처, 법령 일괄정비로 국민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 「건축법 시행령」 등 17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 23일 국무회의 의결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국민들이 관공서에 서면으로 제출하는 신청서, 동의서 등을 전자적 방법으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신청 시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17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민 아이디어 공모 등을 통해 발굴된 정비 대상 과제 중 국민에게 부담이나 불편을 주는 법령이 포함된 과제를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하여 추진됐으며, 법제처가 주도하여 한꺼번에 여러 법령을 개정하는 일괄개정 방식으로 입법 절차를 진행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세부내용은 [붙임] 개정 법령 및 내용 참조 먼저, 관공서에 서면으로 제출하던 신청서, 동의서 등을 전자적 방법으로도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주요 사례) 암 환자가 관할 보건소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료비 지원 신청을 대리하도록 하려면 대리 신청에 필요한 동의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전자적 방법으로도 제출이 가능해진다. 다음으로, 각종 신청 시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본인 신분을 증명할 수 있게 하거나,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서 인감증명서를 삭제하고 신분증 사본으로 대체하는 등 인감증명 제도를 정비했다. (사례) 민간 기업이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투자의향서를 제출할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해도 된다. 또한, 지원금 등의 신청 서식에 신청 기한을 안내하여 국민의 행정편의를 높인다. (사례)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가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 지연으로 인한 무급휴직 기간 동안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면, 무급휴직 기간 시작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신청서 서식에 신청기한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신청 기한을 신청서 서식에 기재하여 안내한다. 17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은 7월 30일에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법제처는 국민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해 함께 정비하고 있는 22개 총리령ㆍ부령도 7월 말까지 신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완규 처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민원을 신청하는 데 드는 국민의 시간적ㆍ경제적 비용 부담이 완화되고, 보다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앞으로도 법제처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거나 불편을 느끼게 하는 법령을 찾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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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3
  • 법제처, 우즈베키스탄 법무부와 법제 교류 협력 확대 논의
    법제처, 우즈베키스탄 법무부와 법제 교류 협력 확대 논의 법제 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해 2024년부터 2025년까지의 협력 계획 정해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8일(수) 정부세종청사에서 멜리에브 쿠도요르 쿠라모비치(Meliev Khudoyor Khurramovich) 우즈베키스탄 법무부 차관과 법제 교류 협력 활성화를 주제로 면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법제처는 우즈베키스탄에 법령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는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사업과 아시아 국가 간 법제 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한 다자적ㆍ상시적 협의체인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를 소개했다. 우즈베키스탄 법무부는 법령정보서비스, 법제 정책, 자치 법제 지원 등 법제처의 주요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으며, 두 국가의 법제 관련 경험을 공유하는 협력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법제처는 대한민국과 우즈베키스탄의 우호적 관계를 발전시키고 법제 담당 기관 간의 상호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협력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우즈베키스탄 법무부와 법제 경험 공유 및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 설립을 위한 협력을 다짐하는 협력 계획(Plan of Joint Activities)에 서명했다. 김창범 차장은 “우즈베키스탄은 법제처와 지속적으로 교류ㆍ협력하고 있는 중앙아시아 지역의 핵심 국가로, 오늘 우즈베키스탄 법무부와 맺은 협력 계획을 바탕으로 두 국가의 법제 교류 협력이 더욱 긴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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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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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법령 일괄정비로 국민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
    법제처, 법령 일괄정비로 국민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 「건축법 시행령」 등 17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 23일 국무회의 의결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국민들이 관공서에 서면으로 제출하는 신청서, 동의서 등을 전자적 방법으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신청 시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17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민 아이디어 공모 등을 통해 발굴된 정비 대상 과제 중 국민에게 부담이나 불편을 주는 법령이 포함된 과제를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하여 추진됐으며, 법제처가 주도하여 한꺼번에 여러 법령을 개정하는 일괄개정 방식으로 입법 절차를 진행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세부내용은 [붙임] 개정 법령 및 내용 참조 먼저, 관공서에 서면으로 제출하던 신청서, 동의서 등을 전자적 방법으로도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주요 사례) 암 환자가 관할 보건소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료비 지원 신청을 대리하도록 하려면 대리 신청에 필요한 동의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전자적 방법으로도 제출이 가능해진다. 다음으로, 각종 신청 시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본인 신분을 증명할 수 있게 하거나,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서 인감증명서를 삭제하고 신분증 사본으로 대체하는 등 인감증명 제도를 정비했다. (사례) 민간 기업이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투자의향서를 제출할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해도 된다. 또한, 지원금 등의 신청 서식에 신청 기한을 안내하여 국민의 행정편의를 높인다. (사례)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가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 지연으로 인한 무급휴직 기간 동안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면, 무급휴직 기간 시작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신청서 서식에 신청기한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신청 기한을 신청서 서식에 기재하여 안내한다. 17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은 7월 30일에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법제처는 국민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해 함께 정비하고 있는 22개 총리령ㆍ부령도 7월 말까지 신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완규 처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민원을 신청하는 데 드는 국민의 시간적ㆍ경제적 비용 부담이 완화되고, 보다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앞으로도 법제처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거나 불편을 느끼게 하는 법령을 찾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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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3
  • 법제처, 우즈베키스탄 법무부와 법제 교류 협력 확대 논의
    법제처, 우즈베키스탄 법무부와 법제 교류 협력 확대 논의 법제 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해 2024년부터 2025년까지의 협력 계획 정해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8일(수) 정부세종청사에서 멜리에브 쿠도요르 쿠라모비치(Meliev Khudoyor Khurramovich) 우즈베키스탄 법무부 차관과 법제 교류 협력 활성화를 주제로 면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법제처는 우즈베키스탄에 법령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는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사업과 아시아 국가 간 법제 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한 다자적ㆍ상시적 협의체인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를 소개했다. 우즈베키스탄 법무부는 법령정보서비스, 법제 정책, 자치 법제 지원 등 법제처의 주요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으며, 두 국가의 법제 관련 경험을 공유하는 협력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법제처는 대한민국과 우즈베키스탄의 우호적 관계를 발전시키고 법제 담당 기관 간의 상호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협력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우즈베키스탄 법무부와 법제 경험 공유 및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 설립을 위한 협력을 다짐하는 협력 계획(Plan of Joint Activities)에 서명했다. 김창범 차장은 “우즈베키스탄은 법제처와 지속적으로 교류ㆍ협력하고 있는 중앙아시아 지역의 핵심 국가로, 오늘 우즈베키스탄 법무부와 맺은 협력 계획을 바탕으로 두 국가의 법제 교류 협력이 더욱 긴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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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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