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원철 법제처장, 육군 제1보병사단 위문

  조원철 법제처장, 육군 제1보병사단 위문 국토방위에 헌신하고 있는 국군장병 격려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월 6일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육군 제1보병사단을 방문하였다. 이날 조원철 법제처장은 부대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국토방위에 헌신하고 있는 장병들의 사기를 북돋기 위해 위문금 1천만 원을 전달하였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 자리에서 “군인 장병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력 덕분에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생업과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다”라면서, “추운 날씨에도 국토방위에 헌신을 다하는 장병들에게 감사드리며, ‘전진’이라는 부대 구호처럼 앞으로도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 전진해 주기 바란다”라고 격려하였다.

• 법무보호공단,2025 법무보호복지의날 기년식 개최;

  법무보호공단,2025 법무보호복지의날 기년식 개최; 법무보호복지의 날 기념식은 법무보호대상자들이 사회적 편견과 낙인으로 인해 소외되지 않도록 이들을 포용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원봉사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이현미 공단 이사장 직무대리를 비롯해 법무부 김지수 보호정책과장, 임영현 이사,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전국연합회 전문수 회장 등 주요 내빈과 전국의 자원봉사자 200여 명이 참석해, 한 해 동안 보호대상자의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를 위해 헌신한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더 안전한 세상으로 가는 아름다운 동행'을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기념식에서는 식전 국악 공연을 시작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되돌아보는 홍보 영상 상영 뒤 유공 자원봉사자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됐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국민훈장(동백장)을 포함한 정부포상 6명, 법무부장관 표창 28명, 대한민국 법무보호대상 4명, 법무보호명문가 3가문, 전국 최우수·우수협의회 3곳 등 총 40여 명(단체 포함)에게 영예로운 표창 등이 수여됐다. 특히, 영예의 국민훈장 동백장은 대구지부 박선자 위원, 국민포장은 충북지부 이범중 위원이 수상했다. 아울러 대통령표창(2명)과 국무총리표창(2명) 등 사회 곳곳에서 재범 방지를 위해 묵묵히 봉사해 온 자원봉사자들이 수상하여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한 '법무보호사업 기금 전달식'도 함께 거행됐다. KT&G(대표 박경만)가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해 1억 원을 기탁했으며, NH농협은행 김천드림밸리지점(지점장 권정희)과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전국연합회(회장 전문수)가 각각 3,000만 원과 6,500만 원의 지원금을 전달했다. 또한, ㈜지오엠씨(대표 임영현)에서도 홍보물품 150점을 후원하며 따뜻한 나눔의 손길을 더했다.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한 박선자 위원은 "지난 38년간의 봉사는 현장에서 함께 울고 웃으며 헌신해 온 동료 봉사자들과 공단 관계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훈장의 무게를 가슴에 새기고, 더 낮은 곳에서 보호대상자들이 사회의 따뜻한 이웃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묵묵히 돕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현미 공단 이사장 직무대리는 "올 한 해 사회적 편견과 안전에 대한 우려 속에서도 보호대상자의 사회 정착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주신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아름다운 동행을 통해 더 안전하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올해의 우수 조례는? 법제처, 자치입법 활동 우수 지방정부 9곳 발표

  올해의 우수 조례는? 법제처, 자치입법 활동 우수 지방정부 9곳 발표 18일, 경기도 금천구의회 등 2025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정부 선정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2월 18일(목), 2025년 ‘자치입법 활동’을 잘한 지방정부 9곳을 선정해 시상했다. 이번에 선정된 곳은 광역 지방정부 2곳과 기초 지방정부 7곳이다. 이번 선정을 위해 법제처는 전국의 243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지난 1년간 잘 만들어진 조례를 공모했다. 그 결과 총 78건의 조례가 접수되어 내부 검토, 설문 조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관계자 등의 전문가 심사, 국민 투표를 거쳐 최종 9곳의 지방정부를 선정했다. ▶ 광역 부문 최우수상: 경기도 경기도는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조례」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후 변화에 취약한 계층에 대해 에너지복지, 주거복지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후 변화로 인해 심화되는 도민 간의 사회적ㆍ경제적 격차를 해소하고자 노력한 점이 좋은 점수를 받았다. ▶ 광역 부문 우수상: 부산광역시의회 부산광역시의회는 재정사업이 끝난 뒤 해당 사업의 종결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결된 사업의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산광역시 재정사업 종결 관리 기본 조례」(정태숙 의원 발의)를 잘 만들었다. 이 조례는 재정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아 우수상으로 뽑혔다. ▶ 기초 부문 최우수상 :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금천구의회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 건강ㆍ위생용품 지원 조례」(고영찬 의원 발의)를 만들었다. 이 조례는 성별에 상관없이 모든 청소년이 건강용품 및 위생용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 외에도 기초 부문에서 우수상은 경상북도 문경시의회와 전라남도 해남군의회 총 2곳이, 장려상은 충청북도 충주시, 전라남도 화순군의회, 전라남도 보성군, 충청남도 당진시의회 총 4곳이 수상했다. 선정된 조례들은 앞으로 1년 동안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우수 조례’로 표시될 예정이다. 또한, ‘공무원을 위한 자치법제지원 안내서’에 수록되어 다른 지방정부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제공될 예정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최근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치입법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지방정부가 더 좋은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법제처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2026년도 법제처 업무보고

  2026년도 법제처 업무보고 민생을 뒷받침하는 법제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2월 12일(금)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혁의 골든타임, 속도와 실용으로 국정과제 추진을 뒷받침하겠습니다」를 주제로 2026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법제처는 ① 빠른 국정성과 창출을 뒷받침하는 법제, ② 국민의 삶을 바꾸는 실용적인 법제 혁신, ③ AI 대전환을 통한 법제 플랫폼 완성과 글로벌 확산, ④ 민주주의 공고화를 위한 헌법가치 확산을 2026년의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하여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빠른 국정성과 창출을 뒷받침하는 법제 <속도감 있는 국정 성과를 위한 촘촘한 입법 지원> 국정입법 상황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입법 지원을 한층 강화하고, 장애요인 발생 시 1~2일 내에 “긴급 법제 지원”을 실시하여 중요 법안의 국회 통과를 뒷받침한다.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하여 법안의 조문화 단계부터 국회 통과까지 예비검토, 쟁점검토, 이견 조정 등 법제 지원을 전방위적으로 실시하여 입법 조정ㆍ관리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국회를 통과한 국정과제 법률에 대한 하위법령 제ㆍ개정 필요사항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소관부처에 맞춤형으로 입안을 지원함으로써 제ㆍ개정기간을 대폭 단축한다. <신속한 법적 자문으로 막힘없는 현안 해결> 민생 현안을 해결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신속하고 유연한 검토가 필요한 안건은 법령해석위원회에 즉시상정하는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여 해석 회신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다. 또한, 각 부처별 주요정책 추진에 장애가 되는 법적 쟁점이 발생하는 경우에 신속ㆍ정확한 법적 자문을 제공하는 법령 의견제시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지방정부를 위한 자치법규 의견제시 제도도 강화한다. 법제처는 자치법규 입안과 관련된 법리적 쟁점이나 현행 자치법규의 해석상 문제에 대한 의견제시를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는 적극적 대안과 갈등 조정 방안을 함께 제공하는 한편, 현장간담회도 확대 실 국민의 삶을 바꾸는 실용적인 법제 혁신 ➤ (사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 가능 여부 회신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사무는 인력 수급을 원활히 하여 주민의 교통편익을 높이려는 것으로, 기초 지방정부의 자치사무에 해당한다고 회신 효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월 30만원의 처우개선비 지급을 실시하여 작년 12월 대비 현재 운수종사자 수 및 운행 편수가 30% 가까이 증가 <낡은 법령은 대청소, 새 법령은 품질 관리> 법제처는 법령 생애주기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3,545개 행정법령 전수조사를 통해 국민과 기업의 권익을 제한하고 법령의 품질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정을 발굴하여 3개년에 걸쳐 일제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법령에 대한 사후입법영향분석을 확대하여 일제정비 이후 새롭게 제ㆍ개정되는 주요법령에 대한 분석을 추진한다. 분석 결과 발견된 불합리 규정은 법령 정비로 즉시 연계하고, 법 체계적 문제 및 법제적 개선 사항은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에 반영한다. <법령 생애주기 관리> 낡고 불편한 행정법령 전면 개선 행정법령 품질 유지ㆍ관리 전수조사 기본계획 수립 ???? 불합리 규정 발굴 ???? 불합리 규정 일제정비 ???? 제ㆍ개정 법령 사후입법영향분석 ???? 문제 규정 정비 및 심사 기준 반영 <규제법령 협업정비> 법제처는 규제 개선 수요 발생 시 국가적 차원에서 개별 법령에 산재한 유사과제를 모두 발굴하여 정비하는 협업정비를 제도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지ㆍ제한 등 규제 사항에 대해 국가에서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보다 지역 여건에 맞추어 다양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과제를 발굴하고 법제처, 지방시대위원회, 지방 4대 협의체, 행정안전부, 지방정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일괄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내 삶에 힘이 되는 법령정비> 소상공인, 중소기업자 등이 실제로 겪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현장 밀착형 법령정비를 실시하는 한편, 청년의 사회진출을 지원하고 한부모가족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등 사회적 약자 지원 관련 법령을 전수조사하고 일괄정비를 추진한다. 추가로, 형벌을 과태료ㆍ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로 전환하는 등 범부처 협업 개선과제의 법제화를 지원한다. 정비 예시 ➤ (경영지원) 양수인이 양도인의 제재처분 이력을 행정청에 확인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종전 양도인에 대해 진행 중인 제재처분 절차와 제재처분 이력을 양수인이 확인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없음 개선 양수인이 양도인의 제재처분 절차와 제재처분 이력을 행정청에 확인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경제형벌 합리화) 미용실 등 공중위생영업의 상호명 등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종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개선 일반 국민의 경미한 의무위반인 만큼, 형벌이 아닌 1백만원 과태료 처분으로 전환 ➤ (한부모 지원) 한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 추가 사용 종전 근로자의 자녀 양육을 위한 육아휴직 기간은 1년으로 한부모가족 예외 규정 없음 개선 한부모가족은 육아휴직 기간 6개월 추가 사용 가능하도록 개선 <지방정부 자치권을 보장하는 법제 개선>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자치입법권 강화 기본원칙을 명문화하여, 지방정부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을 선언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정부의 현장 법령정비 수요를 경청하기 위한 제안창구를 신설하여 지역ㆍ분야별 문제점을 파악하고 일괄정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AI 대전환을 통한 법제플랫폼 완성과 글로벌 확산 <국민과 법 사이, AI가 더 가깝게> 법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AI 검색을 도입하여, 누구나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문장으로 질문해도 다양한 법령정보를 손쉽게 찾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법령분야에 특화된 언어모델(sLLM)을 도입하고, 매일 추가되는 법령정보의 검색 정확도 제고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등 단계적 개발을 추진하여 2027년에 대국민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AI 법령검색 서비스화면 검색 한편, 해외법령을 한글로 번역하여 제공하는 세계법제정보 서비스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①최신 해외 법령정보 수집, ②한글 번역본 대폭 확대, ③자연어 검색 기능 도입 등 공공 AX프로젝트를 추진한다. AI 기반 해외법령 개정사항 탐색ㆍ알림, 법령 특화 번역 솔루션 및 일상용어 검색 기능을 개발한다. <법령정보시스템의 글로벌 확산> 법제처가 추진 중인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ODA 사업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동남아 중심에서 중동ㆍ아프리카로 협력국을 확대함과 동시에, UNDPㆍ월드뱅크 등 다자기구와 신규 협력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법제 리더로> 법제처는 올해 11월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CALI)*를 설립한바, 아시아 선도국 등 참여국의 점진적 확대와 함께 공통 법제 현안에 대한 연구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법령정보를 공유하며 인적 교류를 확대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유럽ㆍ미국 등 법제당국 간 수시 교류를 통해 신산업 지원 법제 등 미래 법제규범을 모색한다. * 인공지능, 기후변화 등 시대적 도전과제에 대한 아시아 국가 간의 공동 대응과 참여국 간 공동 법제연구, 지식 교류 등을 체계적ㆍ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한 협의기구(현재 한국ㆍ몽골ㆍ태국ㆍ우즈베키스탄 참여) 국민의 삶을 바꾸는 실용적인 법제 혁신 <민주시민 헌법교육 강화> 12.3. 국민주권의 날을 계기로 헌법이 ‘나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안전장치’라는 인식이 널리 퍼지고, 헌법교육의 중요성ㆍ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바, 공무원부터 학생, 일반시민을 아우르는 맞춤형 헌법교육을 제공한다. 중앙ㆍ지방 공무원, 군인ㆍ경찰, 소방, 교원 등 특정직 공무원 대상 법제교육 과정에 헌법을 필수과목으로 편성하는 한편, 학생ㆍ청년 등 미래 세대를 대상으로 온라인 헌법 강의를 개시하고 헌법 및 민주주의 가치 교육을 추진한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법제처는 정부 내에서 입법총괄ㆍ조정 기능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2026년에도 헌법상의 법치주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라며, “속도감 있는 국정성과 창출을 통해 민생과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도록 과감한 법제 혁신을 추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 중앙부처 법령해석ㆍ특별행정심판 재결례 개방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보고회 개최

  중앙부처 법령해석ㆍ특별행정심판 재결례 개방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보고회 개최 ㆍ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데이터의 허브로 기능 강화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1월 28일(금), 국가중점데이터로 선정된 중앙부처 법령해석 및 특별행정심판 재결례를 확대 개방하는 사업의 종료보고회를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일종의 법령 기능을 하는 법원의 판결ㆍ결정, 각 국가기관의 결정선례 등을 국민들에게 전부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함에 따라 실시한 후속 조치의 완료 현황을 공유했다. 또한, 교육부ㆍ보건복지부ㆍ식품의약품안전처ㆍ국민권익위원회 등 데이터 개방 대상 기관과 행정안전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공공데이터 개방 사업자 등이 참석해 개방 데이터의 최신성 유지 및 활용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법제처는 이번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44개 중앙행정기관의 1차 법령해석 사례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원스톱 행정심판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한 일반ㆍ특별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까지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찾아볼 수 있게 되어, 공개되는 법령정보의 범위가 크게 확장됐다. 또한, 법원행정처로부터 제공받아 공개하고 있는 판례 약 9만 건 외에도 행정부 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국세ㆍ지방세ㆍ산재보험 판례 약 7만 8천 건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개방하는 체계를 갖춤으로써 국민 생활과 밀접한 법원의 판단 기준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 중앙행정기관 결정선례 – ‘중앙부처 1차 해석’ 목록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 조원철 법제처장은 “중앙행정기관의 법령해석과 각종 행정심판 재결례는 사실상 ‘법령과 동일한 기능’을 하는 중요한 결정선례인 만큼, 개방 범위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국민들이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국가법령정보센터가 법령데이터의 허브로서 기능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국가법령정보센터는 법제처가 운영하는 법령검색시스템으로 모바일과 PC에서 모두 이용이 가능하다. 11월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는 법령, 자치법규, 행정규칙, 법원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례, 법령해석례, 중앙행정기관 결정선례 등 총 735만 건의 법령정보가 구축되어 있다.

• 법제처, 체계적인 정부입법 추진을 위한 법무담당관 회의 개최

  법제처, 체계적인 정부입법 추진을 위한 법무담당관 회의 개최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1월 6일(목), 서울 프레스센터(서울특별시 중구 소재)에서 ‘2025년도 하반기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내년도 정부입법계획 수립 등 주요 법제정책의 추진 방안을 공유하고, 법제처와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의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30여 개 중앙행정기관의 법무담당관 및 관계자가 참석했다. 법제처는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 방향을 발표하면서, 이재명 정부 주요 정책의 성과를 효과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입법이 필요한 정책 사항을 면밀히 점검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국정과제 입법계획 등 주요 정책의 입법 추진 시 법제처의 입법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해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법령용어 순화,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일괄정비 등 법령 정비 사항에 대해서도 각 부처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김진 법제정책국장은 “2025년도에 정부의 주요 정책 추진을 위한 정부입법을 차질 없이 뒷받침한 법무담당관들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라면서 “법제처도 각 부처 법무담당관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지속하면서 각 부처가 입법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체불임금 대지급금, 국세체납처분 절차로 신속 회수... 연대책임도 강화

  체불임금 대지급금, 국세체납처분 절차로 신속 회수... 연대책임도 강화 ㆍ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11.4.)로 회수 강제력·속도 제고 ㆍ직상수급인에 대한 회수 청구 근거 신설... 도급사업 체불 예방 기대 ㆍ신용정보 제공(’26년 시행 예정), 회수전담 조직 확충으로 기금 재정 안정 뒷받침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25.11.4.)하여 11.11.(화)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➀ 대지급금 회수에 국세체납처분 절차 적용 기존 민사절차를 따르던 대지급금의 변제금 회수 방식을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르도록 명확히 규정하면서 법적 강제력과 집행력을 대폭 강화했다. 이를 통해 회수율 제고와 신속한 채권 회수가 가능해졌다. ➁ 도급사업에서 직상수급인·상위수급인에 대한 회수 청구 근거 신설 도급사업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직상수급인과 상위수급인에게도 대지급금 회수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연대책임 의무를 강화했다. 대지급금 제도는 사업주의 파산, 회생절차 개시, 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임금을 일정 범위 내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이후 사업주로부터 변제금을 회수해 임금채권보장기금을 조성하는 제도다. 2024년 근로복지공단은 총 7,242억 원의 대지급금을 지급했으며, 이 중 6,694억 원(약 92%)이 간이대지급금이었다. 간이대지급금은 도산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체불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를 신속히 보호하기 위해 2015년에 도입된 제도로 현재 전체 대지급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대지급금의 상한액 인상과 신청절차 간소화로 매년 지급액은 늘어나고 있으나, 그간 민사절차에 따라 채권관리가 이루어져 적기 회수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앞으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처리할 수 있어 채권의 신속 확보와 회수가 가능해졌다. 공단은 이번 법 개정에 맞추어 ‘고액채권 집중회수팀’을 설치하는 한편 주요 거점지역에 ‘회수전담센터’를 설치하여 임금채권 회수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내년부터는 대지급금 변제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한 신용정보 제공 제도도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변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게 신용상 불이익을 부과해 체불임금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추가적인 임금체불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공단은 신용제재 제도 시행에 앞서 사업장 8,931개소에 안내문을 발송해 약 20억원을 회수했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사전안내를 실시해 제도 시행 초기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사업주의 자발적 상환을 유도하여 신용제제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은 “임금체불은 범죄이며, 국가가 대신 지급한 대지급금은 반드시 변제해야 하는 의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한다”라며 “내년 정부 정책에 따라 대지급금 지급범위와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확대도 기대되는 만큼 회수율 제고를 통한 기금 재정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공단은 앞으로도 국민과 사업주에게 이러한 제도를 분명하고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체불임금 없는 일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법제처는 중단없는 법령정보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법제처는 중단없는 법령정보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1. 관련 기사 10.4.(토) TV조선, 연합 등 나경원 “국가법령센터, 일주일째 먹통...법령정보 열람 불가...법제처가 제공하는 대체사이트에는 최신 법령 개정사항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지난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서비스는 중단된 상태이지만, 대법원국회 등과 협력하여 최신 법령개정사항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사법정보공개포털 공지사항 국회법률정보시스템 법제참고자료 한국법령정보원 공지사항 법제처 블로그 현행공포법령 화재 발생 이후 공포된 법령은 사법정보공개포털 공지사항, 국회법률정보시스템 법제참고자료, 한국법령정보원 공지사항, 법제처 블로그 현행공포법령에서 한글 파일로 제공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가법령정보 시스템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법제처, 국가 인공지능 정책을 뒷받침하는 법제 모색의 장 열어

  법제처, 국가 인공지능 정책을 뒷받침하는 법제 모색의 장 열어 ㆍ한국법제연구원, 한국인공지능법학회, 서울대학교 인공지능정책 이니셔티브와 공동으로 ‘제2회 미래법제 국제포럼’ 개최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0월 1일(수), ‘모두를 위한 AI와 미래 법제’를 주제로 ‘제2회 미래법제 국제포럼(The 2nd Forum for Future Legislation)’을 웨스틴조선(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인공지능법학회, 서울대학교 인공지능 정책 이니셔티브와 공동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2026년 1월 시행을 앞둔 「인공지능 기본법」의 실제 집행ㆍ운영 시 예상되는 쟁점을 짚어보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특히, 의료ㆍ제조ㆍ공개자료(오픈소스) 인공지능 산업 등 현장 전문가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느꼈던 법제적 문제를 생생한 목소리로 전하고 법제 전문가들과 함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개회사에서 “법제는 단순히 규제의 틀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혁신의 가이드이자 국민과 기업 모두가 믿고 따를 수 있는 나침반이 되어야 한다.”라면서, “오늘 이 자리가 대한민국이 AI 시대를 선도하는 신뢰 기반의 법제 모델을 마련하고, 나아가 세계와 함께 성장하는 포용적 법제 생태계를 구축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은 환영사에서 “창의와 혁신을 기반으로 한 거대한 담론인 ‘AI 대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만이나 국가재정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라면서 “오늘 제2회 미래법제 국제포럼이 향후 우리나라가 이루고자 하는 ‘AI 대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방향을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인공지능과 관련한 국내 주요 인사들도 참여해 이번 포럼에서의 논의가 국가 인공지능 정책을 뒷받침하는 법제 모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축사에서 법제처가 준비한 포럼이 “‘AI 3대 강국 도약’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함께 공유하고, 법적ㆍ정책적 협력의 지평을 넓히는 소중한 출발점이 되리라 확신한다.”라며, “글로벌 AI 주도국 전문가들과 국내외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대한민국 인공지능 법제의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에 참여하게 되어 뜻깊다.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AI 기본사회를 만들어 가는 여정에 함께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보좌관도 축사에서 “기술 발전 속도는 상상을 초월하지만, 법과 제도가 그 속도에 맞추어 지원할 때 지속적인 혁신이 가능하다.”라며, “법제는 안전과 신뢰를 지키는 울타리이자 산업혁신의 가속 페달이다. 또한 법제는 합리적인 브레이크 역할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실질적인 법제 해법이 논의되고, 지속가능한 AI 발전을 위한 입법 모델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개회식 초청 발제자로 나선 김경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대한민국 AI 정책 비전과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 준비사항’ 등 구체적인 정부 정책방향을 소개했다. 이어진 3개 분과에서는 주요국의 인공지능 정책과 국제적 흐름을 점검하고, 주요 도메인별 법적 쟁점을 도출했으며, 종합토론에서 논의를 종합해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첫 번째 분과에서는 ‘글로벌 AI 법제 동향과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주요국의 인공지능 법제 최신 현황과 대한민국 인공지능 법제를 비교하며 인공지능 법제와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조명하고 진단했다. 주한 유럽연합(EU) 대표부 참사관인 라이너 웨슬리(Rainer Wessely), 싱가포르 법학원 대표인 영 지킨(YEONG Zee Kin)이 각 나라를 대표해 발제하였으며, 각 나라별 AI 최신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두 번째 분과에서는 ‘지속가능한 AI 법제의 미래’라는 주제로 인공지능이 접목되는 영역별 활용 사례와 현장에서 느끼는 쟁점과 입법과제를 논의했다. 프리딕티브AI의 윤사중 대표, HD현대 그룹의 김영옥 상무, LG AI연구원의 김유철 전략부문장, 한국법제연구원의 정원준 AI법제팀장이 발제자로 나서, 의료, 제조, 생성형 인공지능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사례와 함께 분야별 법적 쟁점들을 폭넓게 짚는 시간을 가졌다. 세 번째 종합토론에서는 발표 분과에서 논의한 내용들을 심화하여, ‘국가 인공지능 정책을 뒷받침하는 법제 개선 방향’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SK텔레콤의 이영탁 부사장, 한국마이크로소프트의 윤찬 부사장, 서울대학교 박상철 교수, KAIST 김병필 교수, 법무법인 광장 윤종수 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와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가 인공지능 정책을 뒷받침하는 법제 개선 방향을 심층적으로 논의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대한민국은 지금 AI 대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세계 주요국은 경제적 기회와 가능성을 선점하기 위해 글로벌 경쟁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라면서 “법제처가 정부의 법제 총괄ㆍ조정 기관으로서 급변하는 AI 대전환기에 대응하는 법제 마련에 앞장서겠다.”라고 전했다.

• 조원철 법제처장, 육군 제1보병사단 위문

  조원철 법제처장, 육군 제1보병사단 위문 국토방위에 헌신하고 있는 국군장병 격려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월 6일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육군 제1보병사단을 방문하였다. 이날 조원철 법제처장은 부대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국토방위에 헌신하고 있는 장병들의 사기를 북돋기 위해 위문금 1천만 원을 전달하였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 자리에서 “군인 장병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력 덕분에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생업과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다”라면서, “추운 날씨에도 국토방위에 헌신을 다하는 장병들에게 감사드리며, ‘전진’이라는 부대 구호처럼 앞으로도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 전진해 주기 바란다”라고 격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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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6

• 법무보호공단,2025 법무보호복지의날 기년식 개최;

  법무보호공단,2025 법무보호복지의날 기년식 개최; 법무보호복지의 날 기념식은 법무보호대상자들이 사회적 편견과 낙인으로 인해 소외되지 않도록 이들을 포용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원봉사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이현미 공단 이사장 직무대리를 비롯해 법무부 김지수 보호정책과장, 임영현 이사,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전국연합회 전문수 회장 등 주요 내빈과 전국의 자원봉사자 200여 명이 참석해, 한 해 동안 보호대상자의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를 위해 헌신한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더 안전한 세상으로 가는 아름다운 동행'을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기념식에서는 식전 국악 공연을 시작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되돌아보는 홍보 영상 상영 뒤 유공 자원봉사자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됐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국민훈장(동백장)을 포함한 정부포상 6명, 법무부장관 표창 28명, 대한민국 법무보호대상 4명, 법무보호명문가 3가문, 전국 최우수·우수협의회 3곳 등 총 40여 명(단체 포함)에게 영예로운 표창 등이 수여됐다. 특히, 영예의 국민훈장 동백장은 대구지부 박선자 위원, 국민포장은 충북지부 이범중 위원이 수상했다. 아울러 대통령표창(2명)과 국무총리표창(2명) 등 사회 곳곳에서 재범 방지를 위해 묵묵히 봉사해 온 자원봉사자들이 수상하여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한 '법무보호사업 기금 전달식'도 함께 거행됐다. KT&G(대표 박경만)가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해 1억 원을 기탁했으며, NH농협은행 김천드림밸리지점(지점장 권정희)과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전국연합회(회장 전문수)가 각각 3,000만 원과 6,500만 원의 지원금을 전달했다. 또한, ㈜지오엠씨(대표 임영현)에서도 홍보물품 150점을 후원하며 따뜻한 나눔의 손길을 더했다.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한 박선자 위원은 "지난 38년간의 봉사는 현장에서 함께 울고 웃으며 헌신해 온 동료 봉사자들과 공단 관계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훈장의 무게를 가슴에 새기고, 더 낮은 곳에서 보호대상자들이 사회의 따뜻한 이웃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묵묵히 돕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현미 공단 이사장 직무대리는 "올 한 해 사회적 편견과 안전에 대한 우려 속에서도 보호대상자의 사회 정착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주신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아름다운 동행을 통해 더 안전하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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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20

• 올해의 우수 조례는? 법제처, 자치입법 활동 우수 지방정부 9곳 발표

  올해의 우수 조례는? 법제처, 자치입법 활동 우수 지방정부 9곳 발표 18일, 경기도 금천구의회 등 2025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정부 선정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2월 18일(목), 2025년 ‘자치입법 활동’을 잘한 지방정부 9곳을 선정해 시상했다. 이번에 선정된 곳은 광역 지방정부 2곳과 기초 지방정부 7곳이다. 이번 선정을 위해 법제처는 전국의 243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지난 1년간 잘 만들어진 조례를 공모했다. 그 결과 총 78건의 조례가 접수되어 내부 검토, 설문 조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관계자 등의 전문가 심사, 국민 투표를 거쳐 최종 9곳의 지방정부를 선정했다. ▶ 광역 부문 최우수상: 경기도 경기도는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조례」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후 변화에 취약한 계층에 대해 에너지복지, 주거복지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후 변화로 인해 심화되는 도민 간의 사회적ㆍ경제적 격차를 해소하고자 노력한 점이 좋은 점수를 받았다. ▶ 광역 부문 우수상: 부산광역시의회 부산광역시의회는 재정사업이 끝난 뒤 해당 사업의 종결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결된 사업의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산광역시 재정사업 종결 관리 기본 조례」(정태숙 의원 발의)를 잘 만들었다. 이 조례는 재정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아 우수상으로 뽑혔다. ▶ 기초 부문 최우수상 :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금천구의회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 건강ㆍ위생용품 지원 조례」(고영찬 의원 발의)를 만들었다. 이 조례는 성별에 상관없이 모든 청소년이 건강용품 및 위생용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 외에도 기초 부문에서 우수상은 경상북도 문경시의회와 전라남도 해남군의회 총 2곳이, 장려상은 충청북도 충주시, 전라남도 화순군의회, 전라남도 보성군, 충청남도 당진시의회 총 4곳이 수상했다. 선정된 조례들은 앞으로 1년 동안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우수 조례’로 표시될 예정이다. 또한, ‘공무원을 위한 자치법제지원 안내서’에 수록되어 다른 지방정부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제공될 예정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최근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치입법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지방정부가 더 좋은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법제처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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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8

• 2026년도 법제처 업무보고

  2026년도 법제처 업무보고 민생을 뒷받침하는 법제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2월 12일(금)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혁의 골든타임, 속도와 실용으로 국정과제 추진을 뒷받침하겠습니다」를 주제로 2026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법제처는 ① 빠른 국정성과 창출을 뒷받침하는 법제, ② 국민의 삶을 바꾸는 실용적인 법제 혁신, ③ AI 대전환을 통한 법제 플랫폼 완성과 글로벌 확산, ④ 민주주의 공고화를 위한 헌법가치 확산을 2026년의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하여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빠른 국정성과 창출을 뒷받침하는 법제 <속도감 있는 국정 성과를 위한 촘촘한 입법 지원> 국정입법 상황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입법 지원을 한층 강화하고, 장애요인 발생 시 1~2일 내에 “긴급 법제 지원”을 실시하여 중요 법안의 국회 통과를 뒷받침한다.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하여 법안의 조문화 단계부터 국회 통과까지 예비검토, 쟁점검토, 이견 조정 등 법제 지원을 전방위적으로 실시하여 입법 조정ㆍ관리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국회를 통과한 국정과제 법률에 대한 하위법령 제ㆍ개정 필요사항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소관부처에 맞춤형으로 입안을 지원함으로써 제ㆍ개정기간을 대폭 단축한다. <신속한 법적 자문으로 막힘없는 현안 해결> 민생 현안을 해결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신속하고 유연한 검토가 필요한 안건은 법령해석위원회에 즉시상정하는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여 해석 회신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다. 또한, 각 부처별 주요정책 추진에 장애가 되는 법적 쟁점이 발생하는 경우에 신속ㆍ정확한 법적 자문을 제공하는 법령 의견제시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지방정부를 위한 자치법규 의견제시 제도도 강화한다. 법제처는 자치법규 입안과 관련된 법리적 쟁점이나 현행 자치법규의 해석상 문제에 대한 의견제시를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는 적극적 대안과 갈등 조정 방안을 함께 제공하는 한편, 현장간담회도 확대 실 국민의 삶을 바꾸는 실용적인 법제 혁신 ➤ (사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 가능 여부 회신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사무는 인력 수급을 원활히 하여 주민의 교통편익을 높이려는 것으로, 기초 지방정부의 자치사무에 해당한다고 회신 효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월 30만원의 처우개선비 지급을 실시하여 작년 12월 대비 현재 운수종사자 수 및 운행 편수가 30% 가까이 증가 <낡은 법령은 대청소, 새 법령은 품질 관리> 법제처는 법령 생애주기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3,545개 행정법령 전수조사를 통해 국민과 기업의 권익을 제한하고 법령의 품질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정을 발굴하여 3개년에 걸쳐 일제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법령에 대한 사후입법영향분석을 확대하여 일제정비 이후 새롭게 제ㆍ개정되는 주요법령에 대한 분석을 추진한다. 분석 결과 발견된 불합리 규정은 법령 정비로 즉시 연계하고, 법 체계적 문제 및 법제적 개선 사항은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에 반영한다. <법령 생애주기 관리> 낡고 불편한 행정법령 전면 개선 행정법령 품질 유지ㆍ관리 전수조사 기본계획 수립 ???? 불합리 규정 발굴 ???? 불합리 규정 일제정비 ???? 제ㆍ개정 법령 사후입법영향분석 ???? 문제 규정 정비 및 심사 기준 반영 <규제법령 협업정비> 법제처는 규제 개선 수요 발생 시 국가적 차원에서 개별 법령에 산재한 유사과제를 모두 발굴하여 정비하는 협업정비를 제도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지ㆍ제한 등 규제 사항에 대해 국가에서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보다 지역 여건에 맞추어 다양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과제를 발굴하고 법제처, 지방시대위원회, 지방 4대 협의체, 행정안전부, 지방정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일괄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내 삶에 힘이 되는 법령정비> 소상공인, 중소기업자 등이 실제로 겪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현장 밀착형 법령정비를 실시하는 한편, 청년의 사회진출을 지원하고 한부모가족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등 사회적 약자 지원 관련 법령을 전수조사하고 일괄정비를 추진한다. 추가로, 형벌을 과태료ㆍ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로 전환하는 등 범부처 협업 개선과제의 법제화를 지원한다. 정비 예시 ➤ (경영지원) 양수인이 양도인의 제재처분 이력을 행정청에 확인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종전 양도인에 대해 진행 중인 제재처분 절차와 제재처분 이력을 양수인이 확인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없음 개선 양수인이 양도인의 제재처분 절차와 제재처분 이력을 행정청에 확인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경제형벌 합리화) 미용실 등 공중위생영업의 상호명 등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종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개선 일반 국민의 경미한 의무위반인 만큼, 형벌이 아닌 1백만원 과태료 처분으로 전환 ➤ (한부모 지원) 한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 추가 사용 종전 근로자의 자녀 양육을 위한 육아휴직 기간은 1년으로 한부모가족 예외 규정 없음 개선 한부모가족은 육아휴직 기간 6개월 추가 사용 가능하도록 개선 <지방정부 자치권을 보장하는 법제 개선>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자치입법권 강화 기본원칙을 명문화하여, 지방정부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을 선언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정부의 현장 법령정비 수요를 경청하기 위한 제안창구를 신설하여 지역ㆍ분야별 문제점을 파악하고 일괄정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AI 대전환을 통한 법제플랫폼 완성과 글로벌 확산 <국민과 법 사이, AI가 더 가깝게> 법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AI 검색을 도입하여, 누구나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문장으로 질문해도 다양한 법령정보를 손쉽게 찾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법령분야에 특화된 언어모델(sLLM)을 도입하고, 매일 추가되는 법령정보의 검색 정확도 제고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등 단계적 개발을 추진하여 2027년에 대국민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AI 법령검색 서비스화면 검색 한편, 해외법령을 한글로 번역하여 제공하는 세계법제정보 서비스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①최신 해외 법령정보 수집, ②한글 번역본 대폭 확대, ③자연어 검색 기능 도입 등 공공 AX프로젝트를 추진한다. AI 기반 해외법령 개정사항 탐색ㆍ알림, 법령 특화 번역 솔루션 및 일상용어 검색 기능을 개발한다. <법령정보시스템의 글로벌 확산> 법제처가 추진 중인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ODA 사업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동남아 중심에서 중동ㆍ아프리카로 협력국을 확대함과 동시에, UNDPㆍ월드뱅크 등 다자기구와 신규 협력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법제 리더로> 법제처는 올해 11월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CALI)*를 설립한바, 아시아 선도국 등 참여국의 점진적 확대와 함께 공통 법제 현안에 대한 연구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법령정보를 공유하며 인적 교류를 확대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유럽ㆍ미국 등 법제당국 간 수시 교류를 통해 신산업 지원 법제 등 미래 법제규범을 모색한다. * 인공지능, 기후변화 등 시대적 도전과제에 대한 아시아 국가 간의 공동 대응과 참여국 간 공동 법제연구, 지식 교류 등을 체계적ㆍ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한 협의기구(현재 한국ㆍ몽골ㆍ태국ㆍ우즈베키스탄 참여) 국민의 삶을 바꾸는 실용적인 법제 혁신 <민주시민 헌법교육 강화> 12.3. 국민주권의 날을 계기로 헌법이 ‘나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안전장치’라는 인식이 널리 퍼지고, 헌법교육의 중요성ㆍ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바, 공무원부터 학생, 일반시민을 아우르는 맞춤형 헌법교육을 제공한다. 중앙ㆍ지방 공무원, 군인ㆍ경찰, 소방, 교원 등 특정직 공무원 대상 법제교육 과정에 헌법을 필수과목으로 편성하는 한편, 학생ㆍ청년 등 미래 세대를 대상으로 온라인 헌법 강의를 개시하고 헌법 및 민주주의 가치 교육을 추진한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법제처는 정부 내에서 입법총괄ㆍ조정 기능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2026년에도 헌법상의 법치주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라며, “속도감 있는 국정성과 창출을 통해 민생과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도록 과감한 법제 혁신을 추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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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4

• 중앙부처 법령해석ㆍ특별행정심판 재결례 개방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보고회 개최

  중앙부처 법령해석ㆍ특별행정심판 재결례 개방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보고회 개최 ㆍ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데이터의 허브로 기능 강화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1월 28일(금), 국가중점데이터로 선정된 중앙부처 법령해석 및 특별행정심판 재결례를 확대 개방하는 사업의 종료보고회를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일종의 법령 기능을 하는 법원의 판결ㆍ결정, 각 국가기관의 결정선례 등을 국민들에게 전부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함에 따라 실시한 후속 조치의 완료 현황을 공유했다. 또한, 교육부ㆍ보건복지부ㆍ식품의약품안전처ㆍ국민권익위원회 등 데이터 개방 대상 기관과 행정안전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공공데이터 개방 사업자 등이 참석해 개방 데이터의 최신성 유지 및 활용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법제처는 이번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44개 중앙행정기관의 1차 법령해석 사례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원스톱 행정심판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한 일반ㆍ특별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까지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찾아볼 수 있게 되어, 공개되는 법령정보의 범위가 크게 확장됐다. 또한, 법원행정처로부터 제공받아 공개하고 있는 판례 약 9만 건 외에도 행정부 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국세ㆍ지방세ㆍ산재보험 판례 약 7만 8천 건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개방하는 체계를 갖춤으로써 국민 생활과 밀접한 법원의 판단 기준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 중앙행정기관 결정선례 – ‘중앙부처 1차 해석’ 목록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 조원철 법제처장은 “중앙행정기관의 법령해석과 각종 행정심판 재결례는 사실상 ‘법령과 동일한 기능’을 하는 중요한 결정선례인 만큼, 개방 범위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국민들이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국가법령정보센터가 법령데이터의 허브로서 기능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국가법령정보센터는 법제처가 운영하는 법령검색시스템으로 모바일과 PC에서 모두 이용이 가능하다. 11월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는 법령, 자치법규, 행정규칙, 법원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례, 법령해석례, 중앙행정기관 결정선례 등 총 735만 건의 법령정보가 구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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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1

• 법제처, 체계적인 정부입법 추진을 위한 법무담당관 회의 개최

  법제처, 체계적인 정부입법 추진을 위한 법무담당관 회의 개최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1월 6일(목), 서울 프레스센터(서울특별시 중구 소재)에서 ‘2025년도 하반기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내년도 정부입법계획 수립 등 주요 법제정책의 추진 방안을 공유하고, 법제처와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의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30여 개 중앙행정기관의 법무담당관 및 관계자가 참석했다. 법제처는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 방향을 발표하면서, 이재명 정부 주요 정책의 성과를 효과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입법이 필요한 정책 사항을 면밀히 점검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국정과제 입법계획 등 주요 정책의 입법 추진 시 법제처의 입법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해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법령용어 순화,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일괄정비 등 법령 정비 사항에 대해서도 각 부처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김진 법제정책국장은 “2025년도에 정부의 주요 정책 추진을 위한 정부입법을 차질 없이 뒷받침한 법무담당관들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라면서 “법제처도 각 부처 법무담당관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지속하면서 각 부처가 입법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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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2

• 체불임금 대지급금, 국세체납처분 절차로 신속 회수... 연대책임도 강화

  체불임금 대지급금, 국세체납처분 절차로 신속 회수... 연대책임도 강화 ㆍ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11.4.)로 회수 강제력·속도 제고 ㆍ직상수급인에 대한 회수 청구 근거 신설... 도급사업 체불 예방 기대 ㆍ신용정보 제공(’26년 시행 예정), 회수전담 조직 확충으로 기금 재정 안정 뒷받침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25.11.4.)하여 11.11.(화)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➀ 대지급금 회수에 국세체납처분 절차 적용 기존 민사절차를 따르던 대지급금의 변제금 회수 방식을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르도록 명확히 규정하면서 법적 강제력과 집행력을 대폭 강화했다. 이를 통해 회수율 제고와 신속한 채권 회수가 가능해졌다. ➁ 도급사업에서 직상수급인·상위수급인에 대한 회수 청구 근거 신설 도급사업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직상수급인과 상위수급인에게도 대지급금 회수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연대책임 의무를 강화했다. 대지급금 제도는 사업주의 파산, 회생절차 개시, 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임금을 일정 범위 내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이후 사업주로부터 변제금을 회수해 임금채권보장기금을 조성하는 제도다. 2024년 근로복지공단은 총 7,242억 원의 대지급금을 지급했으며, 이 중 6,694억 원(약 92%)이 간이대지급금이었다. 간이대지급금은 도산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체불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를 신속히 보호하기 위해 2015년에 도입된 제도로 현재 전체 대지급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대지급금의 상한액 인상과 신청절차 간소화로 매년 지급액은 늘어나고 있으나, 그간 민사절차에 따라 채권관리가 이루어져 적기 회수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앞으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처리할 수 있어 채권의 신속 확보와 회수가 가능해졌다. 공단은 이번 법 개정에 맞추어 ‘고액채권 집중회수팀’을 설치하는 한편 주요 거점지역에 ‘회수전담센터’를 설치하여 임금채권 회수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내년부터는 대지급금 변제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한 신용정보 제공 제도도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변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게 신용상 불이익을 부과해 체불임금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추가적인 임금체불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공단은 신용제재 제도 시행에 앞서 사업장 8,931개소에 안내문을 발송해 약 20억원을 회수했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사전안내를 실시해 제도 시행 초기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사업주의 자발적 상환을 유도하여 신용제제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은 “임금체불은 범죄이며, 국가가 대신 지급한 대지급금은 반드시 변제해야 하는 의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한다”라며 “내년 정부 정책에 따라 대지급금 지급범위와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확대도 기대되는 만큼 회수율 제고를 통한 기금 재정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공단은 앞으로도 국민과 사업주에게 이러한 제도를 분명하고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체불임금 없는 일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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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2

• 법제처는 중단없는 법령정보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법제처는 중단없는 법령정보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1. 관련 기사 10.4.(토) TV조선, 연합 등 나경원 “국가법령센터, 일주일째 먹통...법령정보 열람 불가...법제처가 제공하는 대체사이트에는 최신 법령 개정사항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지난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서비스는 중단된 상태이지만, 대법원국회 등과 협력하여 최신 법령개정사항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사법정보공개포털 공지사항 국회법률정보시스템 법제참고자료 한국법령정보원 공지사항 법제처 블로그 현행공포법령 화재 발생 이후 공포된 법령은 사법정보공개포털 공지사항, 국회법률정보시스템 법제참고자료, 한국법령정보원 공지사항, 법제처 블로그 현행공포법령에서 한글 파일로 제공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가법령정보 시스템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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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06

실시간 법무부 기사

• 조원철 법제처장, 육군 제1보병사단 위문

  조원철 법제처장, 육군 제1보병사단 위문 국토방위에 헌신하고 있는 국군장병 격려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월 6일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육군 제1보병사단을 방문하였다. 이날 조원철 법제처장은 부대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국토방위에 헌신하고 있는 장병들의 사기를 북돋기 위해 위문금 1천만 원을 전달하였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 자리에서 “군인 장병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력 덕분에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생업과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다”라면서, “추운 날씨에도 국토방위에 헌신을 다하는 장병들에게 감사드리며, ‘전진’이라는 부대 구호처럼 앞으로도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 전진해 주기 바란다”라고 격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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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6

• 법무보호공단,2025 법무보호복지의날 기년식 개최;

  법무보호공단,2025 법무보호복지의날 기년식 개최; 법무보호복지의 날 기념식은 법무보호대상자들이 사회적 편견과 낙인으로 인해 소외되지 않도록 이들을 포용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원봉사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이현미 공단 이사장 직무대리를 비롯해 법무부 김지수 보호정책과장, 임영현 이사,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전국연합회 전문수 회장 등 주요 내빈과 전국의 자원봉사자 200여 명이 참석해, 한 해 동안 보호대상자의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를 위해 헌신한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더 안전한 세상으로 가는 아름다운 동행'을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기념식에서는 식전 국악 공연을 시작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되돌아보는 홍보 영상 상영 뒤 유공 자원봉사자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됐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국민훈장(동백장)을 포함한 정부포상 6명, 법무부장관 표창 28명, 대한민국 법무보호대상 4명, 법무보호명문가 3가문, 전국 최우수·우수협의회 3곳 등 총 40여 명(단체 포함)에게 영예로운 표창 등이 수여됐다. 특히, 영예의 국민훈장 동백장은 대구지부 박선자 위원, 국민포장은 충북지부 이범중 위원이 수상했다. 아울러 대통령표창(2명)과 국무총리표창(2명) 등 사회 곳곳에서 재범 방지를 위해 묵묵히 봉사해 온 자원봉사자들이 수상하여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한 '법무보호사업 기금 전달식'도 함께 거행됐다. KT&G(대표 박경만)가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해 1억 원을 기탁했으며, NH농협은행 김천드림밸리지점(지점장 권정희)과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전국연합회(회장 전문수)가 각각 3,000만 원과 6,500만 원의 지원금을 전달했다. 또한, ㈜지오엠씨(대표 임영현)에서도 홍보물품 150점을 후원하며 따뜻한 나눔의 손길을 더했다.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한 박선자 위원은 "지난 38년간의 봉사는 현장에서 함께 울고 웃으며 헌신해 온 동료 봉사자들과 공단 관계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훈장의 무게를 가슴에 새기고, 더 낮은 곳에서 보호대상자들이 사회의 따뜻한 이웃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묵묵히 돕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현미 공단 이사장 직무대리는 "올 한 해 사회적 편견과 안전에 대한 우려 속에서도 보호대상자의 사회 정착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주신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아름다운 동행을 통해 더 안전하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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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20

• 올해의 우수 조례는? 법제처, 자치입법 활동 우수 지방정부 9곳 발표

  올해의 우수 조례는? 법제처, 자치입법 활동 우수 지방정부 9곳 발표 18일, 경기도 금천구의회 등 2025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정부 선정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2월 18일(목), 2025년 ‘자치입법 활동’을 잘한 지방정부 9곳을 선정해 시상했다. 이번에 선정된 곳은 광역 지방정부 2곳과 기초 지방정부 7곳이다. 이번 선정을 위해 법제처는 전국의 243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지난 1년간 잘 만들어진 조례를 공모했다. 그 결과 총 78건의 조례가 접수되어 내부 검토, 설문 조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관계자 등의 전문가 심사, 국민 투표를 거쳐 최종 9곳의 지방정부를 선정했다. ▶ 광역 부문 최우수상: 경기도 경기도는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조례」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후 변화에 취약한 계층에 대해 에너지복지, 주거복지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후 변화로 인해 심화되는 도민 간의 사회적ㆍ경제적 격차를 해소하고자 노력한 점이 좋은 점수를 받았다. ▶ 광역 부문 우수상: 부산광역시의회 부산광역시의회는 재정사업이 끝난 뒤 해당 사업의 종결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결된 사업의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산광역시 재정사업 종결 관리 기본 조례」(정태숙 의원 발의)를 잘 만들었다. 이 조례는 재정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아 우수상으로 뽑혔다. ▶ 기초 부문 최우수상 :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금천구의회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 건강ㆍ위생용품 지원 조례」(고영찬 의원 발의)를 만들었다. 이 조례는 성별에 상관없이 모든 청소년이 건강용품 및 위생용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 외에도 기초 부문에서 우수상은 경상북도 문경시의회와 전라남도 해남군의회 총 2곳이, 장려상은 충청북도 충주시, 전라남도 화순군의회, 전라남도 보성군, 충청남도 당진시의회 총 4곳이 수상했다. 선정된 조례들은 앞으로 1년 동안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우수 조례’로 표시될 예정이다. 또한, ‘공무원을 위한 자치법제지원 안내서’에 수록되어 다른 지방정부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제공될 예정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최근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치입법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지방정부가 더 좋은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법제처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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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8

• 2026년도 법제처 업무보고

  2026년도 법제처 업무보고 민생을 뒷받침하는 법제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2월 12일(금)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혁의 골든타임, 속도와 실용으로 국정과제 추진을 뒷받침하겠습니다」를 주제로 2026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법제처는 ① 빠른 국정성과 창출을 뒷받침하는 법제, ② 국민의 삶을 바꾸는 실용적인 법제 혁신, ③ AI 대전환을 통한 법제 플랫폼 완성과 글로벌 확산, ④ 민주주의 공고화를 위한 헌법가치 확산을 2026년의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하여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빠른 국정성과 창출을 뒷받침하는 법제 <속도감 있는 국정 성과를 위한 촘촘한 입법 지원> 국정입법 상황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입법 지원을 한층 강화하고, 장애요인 발생 시 1~2일 내에 “긴급 법제 지원”을 실시하여 중요 법안의 국회 통과를 뒷받침한다.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하여 법안의 조문화 단계부터 국회 통과까지 예비검토, 쟁점검토, 이견 조정 등 법제 지원을 전방위적으로 실시하여 입법 조정ㆍ관리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국회를 통과한 국정과제 법률에 대한 하위법령 제ㆍ개정 필요사항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소관부처에 맞춤형으로 입안을 지원함으로써 제ㆍ개정기간을 대폭 단축한다. <신속한 법적 자문으로 막힘없는 현안 해결> 민생 현안을 해결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신속하고 유연한 검토가 필요한 안건은 법령해석위원회에 즉시상정하는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여 해석 회신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다. 또한, 각 부처별 주요정책 추진에 장애가 되는 법적 쟁점이 발생하는 경우에 신속ㆍ정확한 법적 자문을 제공하는 법령 의견제시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지방정부를 위한 자치법규 의견제시 제도도 강화한다. 법제처는 자치법규 입안과 관련된 법리적 쟁점이나 현행 자치법규의 해석상 문제에 대한 의견제시를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는 적극적 대안과 갈등 조정 방안을 함께 제공하는 한편, 현장간담회도 확대 실 국민의 삶을 바꾸는 실용적인 법제 혁신 ➤ (사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 가능 여부 회신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사무는 인력 수급을 원활히 하여 주민의 교통편익을 높이려는 것으로, 기초 지방정부의 자치사무에 해당한다고 회신 효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월 30만원의 처우개선비 지급을 실시하여 작년 12월 대비 현재 운수종사자 수 및 운행 편수가 30% 가까이 증가 <낡은 법령은 대청소, 새 법령은 품질 관리> 법제처는 법령 생애주기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3,545개 행정법령 전수조사를 통해 국민과 기업의 권익을 제한하고 법령의 품질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정을 발굴하여 3개년에 걸쳐 일제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법령에 대한 사후입법영향분석을 확대하여 일제정비 이후 새롭게 제ㆍ개정되는 주요법령에 대한 분석을 추진한다. 분석 결과 발견된 불합리 규정은 법령 정비로 즉시 연계하고, 법 체계적 문제 및 법제적 개선 사항은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에 반영한다. <법령 생애주기 관리> 낡고 불편한 행정법령 전면 개선 행정법령 품질 유지ㆍ관리 전수조사 기본계획 수립 ???? 불합리 규정 발굴 ???? 불합리 규정 일제정비 ???? 제ㆍ개정 법령 사후입법영향분석 ???? 문제 규정 정비 및 심사 기준 반영 <규제법령 협업정비> 법제처는 규제 개선 수요 발생 시 국가적 차원에서 개별 법령에 산재한 유사과제를 모두 발굴하여 정비하는 협업정비를 제도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지ㆍ제한 등 규제 사항에 대해 국가에서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보다 지역 여건에 맞추어 다양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과제를 발굴하고 법제처, 지방시대위원회, 지방 4대 협의체, 행정안전부, 지방정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일괄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내 삶에 힘이 되는 법령정비> 소상공인, 중소기업자 등이 실제로 겪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현장 밀착형 법령정비를 실시하는 한편, 청년의 사회진출을 지원하고 한부모가족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등 사회적 약자 지원 관련 법령을 전수조사하고 일괄정비를 추진한다. 추가로, 형벌을 과태료ㆍ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로 전환하는 등 범부처 협업 개선과제의 법제화를 지원한다. 정비 예시 ➤ (경영지원) 양수인이 양도인의 제재처분 이력을 행정청에 확인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종전 양도인에 대해 진행 중인 제재처분 절차와 제재처분 이력을 양수인이 확인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없음 개선 양수인이 양도인의 제재처분 절차와 제재처분 이력을 행정청에 확인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경제형벌 합리화) 미용실 등 공중위생영업의 상호명 등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종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개선 일반 국민의 경미한 의무위반인 만큼, 형벌이 아닌 1백만원 과태료 처분으로 전환 ➤ (한부모 지원) 한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 추가 사용 종전 근로자의 자녀 양육을 위한 육아휴직 기간은 1년으로 한부모가족 예외 규정 없음 개선 한부모가족은 육아휴직 기간 6개월 추가 사용 가능하도록 개선 <지방정부 자치권을 보장하는 법제 개선>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자치입법권 강화 기본원칙을 명문화하여, 지방정부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을 선언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정부의 현장 법령정비 수요를 경청하기 위한 제안창구를 신설하여 지역ㆍ분야별 문제점을 파악하고 일괄정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AI 대전환을 통한 법제플랫폼 완성과 글로벌 확산 <국민과 법 사이, AI가 더 가깝게> 법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AI 검색을 도입하여, 누구나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문장으로 질문해도 다양한 법령정보를 손쉽게 찾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법령분야에 특화된 언어모델(sLLM)을 도입하고, 매일 추가되는 법령정보의 검색 정확도 제고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등 단계적 개발을 추진하여 2027년에 대국민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AI 법령검색 서비스화면 검색 한편, 해외법령을 한글로 번역하여 제공하는 세계법제정보 서비스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①최신 해외 법령정보 수집, ②한글 번역본 대폭 확대, ③자연어 검색 기능 도입 등 공공 AX프로젝트를 추진한다. AI 기반 해외법령 개정사항 탐색ㆍ알림, 법령 특화 번역 솔루션 및 일상용어 검색 기능을 개발한다. <법령정보시스템의 글로벌 확산> 법제처가 추진 중인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ODA 사업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동남아 중심에서 중동ㆍ아프리카로 협력국을 확대함과 동시에, UNDPㆍ월드뱅크 등 다자기구와 신규 협력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법제 리더로> 법제처는 올해 11월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CALI)*를 설립한바, 아시아 선도국 등 참여국의 점진적 확대와 함께 공통 법제 현안에 대한 연구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법령정보를 공유하며 인적 교류를 확대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유럽ㆍ미국 등 법제당국 간 수시 교류를 통해 신산업 지원 법제 등 미래 법제규범을 모색한다. * 인공지능, 기후변화 등 시대적 도전과제에 대한 아시아 국가 간의 공동 대응과 참여국 간 공동 법제연구, 지식 교류 등을 체계적ㆍ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한 협의기구(현재 한국ㆍ몽골ㆍ태국ㆍ우즈베키스탄 참여) 국민의 삶을 바꾸는 실용적인 법제 혁신 <민주시민 헌법교육 강화> 12.3. 국민주권의 날을 계기로 헌법이 ‘나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안전장치’라는 인식이 널리 퍼지고, 헌법교육의 중요성ㆍ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바, 공무원부터 학생, 일반시민을 아우르는 맞춤형 헌법교육을 제공한다. 중앙ㆍ지방 공무원, 군인ㆍ경찰, 소방, 교원 등 특정직 공무원 대상 법제교육 과정에 헌법을 필수과목으로 편성하는 한편, 학생ㆍ청년 등 미래 세대를 대상으로 온라인 헌법 강의를 개시하고 헌법 및 민주주의 가치 교육을 추진한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법제처는 정부 내에서 입법총괄ㆍ조정 기능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2026년에도 헌법상의 법치주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라며, “속도감 있는 국정성과 창출을 통해 민생과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도록 과감한 법제 혁신을 추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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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4

• 중앙부처 법령해석ㆍ특별행정심판 재결례 개방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보고회 개최

  중앙부처 법령해석ㆍ특별행정심판 재결례 개방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보고회 개최 ㆍ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데이터의 허브로 기능 강화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1월 28일(금), 국가중점데이터로 선정된 중앙부처 법령해석 및 특별행정심판 재결례를 확대 개방하는 사업의 종료보고회를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일종의 법령 기능을 하는 법원의 판결ㆍ결정, 각 국가기관의 결정선례 등을 국민들에게 전부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함에 따라 실시한 후속 조치의 완료 현황을 공유했다. 또한, 교육부ㆍ보건복지부ㆍ식품의약품안전처ㆍ국민권익위원회 등 데이터 개방 대상 기관과 행정안전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공공데이터 개방 사업자 등이 참석해 개방 데이터의 최신성 유지 및 활용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법제처는 이번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44개 중앙행정기관의 1차 법령해석 사례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원스톱 행정심판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한 일반ㆍ특별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까지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찾아볼 수 있게 되어, 공개되는 법령정보의 범위가 크게 확장됐다. 또한, 법원행정처로부터 제공받아 공개하고 있는 판례 약 9만 건 외에도 행정부 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국세ㆍ지방세ㆍ산재보험 판례 약 7만 8천 건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개방하는 체계를 갖춤으로써 국민 생활과 밀접한 법원의 판단 기준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 중앙행정기관 결정선례 – ‘중앙부처 1차 해석’ 목록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 조원철 법제처장은 “중앙행정기관의 법령해석과 각종 행정심판 재결례는 사실상 ‘법령과 동일한 기능’을 하는 중요한 결정선례인 만큼, 개방 범위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국민들이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국가법령정보센터가 법령데이터의 허브로서 기능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국가법령정보센터는 법제처가 운영하는 법령검색시스템으로 모바일과 PC에서 모두 이용이 가능하다. 11월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는 법령, 자치법규, 행정규칙, 법원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례, 법령해석례, 중앙행정기관 결정선례 등 총 735만 건의 법령정보가 구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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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1

• 법제처, 체계적인 정부입법 추진을 위한 법무담당관 회의 개최

  법제처, 체계적인 정부입법 추진을 위한 법무담당관 회의 개최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1월 6일(목), 서울 프레스센터(서울특별시 중구 소재)에서 ‘2025년도 하반기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내년도 정부입법계획 수립 등 주요 법제정책의 추진 방안을 공유하고, 법제처와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의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30여 개 중앙행정기관의 법무담당관 및 관계자가 참석했다. 법제처는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 방향을 발표하면서, 이재명 정부 주요 정책의 성과를 효과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입법이 필요한 정책 사항을 면밀히 점검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국정과제 입법계획 등 주요 정책의 입법 추진 시 법제처의 입법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해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법령용어 순화,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일괄정비 등 법령 정비 사항에 대해서도 각 부처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김진 법제정책국장은 “2025년도에 정부의 주요 정책 추진을 위한 정부입법을 차질 없이 뒷받침한 법무담당관들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라면서 “법제처도 각 부처 법무담당관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지속하면서 각 부처가 입법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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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2

• 체불임금 대지급금, 국세체납처분 절차로 신속 회수... 연대책임도 강화

  체불임금 대지급금, 국세체납처분 절차로 신속 회수... 연대책임도 강화 ㆍ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11.4.)로 회수 강제력·속도 제고 ㆍ직상수급인에 대한 회수 청구 근거 신설... 도급사업 체불 예방 기대 ㆍ신용정보 제공(’26년 시행 예정), 회수전담 조직 확충으로 기금 재정 안정 뒷받침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25.11.4.)하여 11.11.(화)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➀ 대지급금 회수에 국세체납처분 절차 적용 기존 민사절차를 따르던 대지급금의 변제금 회수 방식을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르도록 명확히 규정하면서 법적 강제력과 집행력을 대폭 강화했다. 이를 통해 회수율 제고와 신속한 채권 회수가 가능해졌다. ➁ 도급사업에서 직상수급인·상위수급인에 대한 회수 청구 근거 신설 도급사업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직상수급인과 상위수급인에게도 대지급금 회수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연대책임 의무를 강화했다. 대지급금 제도는 사업주의 파산, 회생절차 개시, 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임금을 일정 범위 내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이후 사업주로부터 변제금을 회수해 임금채권보장기금을 조성하는 제도다. 2024년 근로복지공단은 총 7,242억 원의 대지급금을 지급했으며, 이 중 6,694억 원(약 92%)이 간이대지급금이었다. 간이대지급금은 도산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체불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를 신속히 보호하기 위해 2015년에 도입된 제도로 현재 전체 대지급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대지급금의 상한액 인상과 신청절차 간소화로 매년 지급액은 늘어나고 있으나, 그간 민사절차에 따라 채권관리가 이루어져 적기 회수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앞으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처리할 수 있어 채권의 신속 확보와 회수가 가능해졌다. 공단은 이번 법 개정에 맞추어 ‘고액채권 집중회수팀’을 설치하는 한편 주요 거점지역에 ‘회수전담센터’를 설치하여 임금채권 회수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내년부터는 대지급금 변제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한 신용정보 제공 제도도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변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게 신용상 불이익을 부과해 체불임금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추가적인 임금체불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공단은 신용제재 제도 시행에 앞서 사업장 8,931개소에 안내문을 발송해 약 20억원을 회수했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사전안내를 실시해 제도 시행 초기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사업주의 자발적 상환을 유도하여 신용제제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은 “임금체불은 범죄이며, 국가가 대신 지급한 대지급금은 반드시 변제해야 하는 의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한다”라며 “내년 정부 정책에 따라 대지급금 지급범위와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확대도 기대되는 만큼 회수율 제고를 통한 기금 재정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공단은 앞으로도 국민과 사업주에게 이러한 제도를 분명하고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체불임금 없는 일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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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2

• 법제처는 중단없는 법령정보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법제처는 중단없는 법령정보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1. 관련 기사 10.4.(토) TV조선, 연합 등 나경원 “국가법령센터, 일주일째 먹통...법령정보 열람 불가...법제처가 제공하는 대체사이트에는 최신 법령 개정사항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지난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서비스는 중단된 상태이지만, 대법원국회 등과 협력하여 최신 법령개정사항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사법정보공개포털 공지사항 국회법률정보시스템 법제참고자료 한국법령정보원 공지사항 법제처 블로그 현행공포법령 화재 발생 이후 공포된 법령은 사법정보공개포털 공지사항, 국회법률정보시스템 법제참고자료, 한국법령정보원 공지사항, 법제처 블로그 현행공포법령에서 한글 파일로 제공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가법령정보 시스템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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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06

• 법제처, 국가 인공지능 정책을 뒷받침하는 법제 모색의 장 열어

  법제처, 국가 인공지능 정책을 뒷받침하는 법제 모색의 장 열어 ㆍ한국법제연구원, 한국인공지능법학회, 서울대학교 인공지능정책 이니셔티브와 공동으로 ‘제2회 미래법제 국제포럼’ 개최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0월 1일(수), ‘모두를 위한 AI와 미래 법제’를 주제로 ‘제2회 미래법제 국제포럼(The 2nd Forum for Future Legislation)’을 웨스틴조선(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인공지능법학회, 서울대학교 인공지능 정책 이니셔티브와 공동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2026년 1월 시행을 앞둔 「인공지능 기본법」의 실제 집행ㆍ운영 시 예상되는 쟁점을 짚어보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특히, 의료ㆍ제조ㆍ공개자료(오픈소스) 인공지능 산업 등 현장 전문가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느꼈던 법제적 문제를 생생한 목소리로 전하고 법제 전문가들과 함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개회사에서 “법제는 단순히 규제의 틀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혁신의 가이드이자 국민과 기업 모두가 믿고 따를 수 있는 나침반이 되어야 한다.”라면서, “오늘 이 자리가 대한민국이 AI 시대를 선도하는 신뢰 기반의 법제 모델을 마련하고, 나아가 세계와 함께 성장하는 포용적 법제 생태계를 구축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은 환영사에서 “창의와 혁신을 기반으로 한 거대한 담론인 ‘AI 대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만이나 국가재정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라면서 “오늘 제2회 미래법제 국제포럼이 향후 우리나라가 이루고자 하는 ‘AI 대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방향을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인공지능과 관련한 국내 주요 인사들도 참여해 이번 포럼에서의 논의가 국가 인공지능 정책을 뒷받침하는 법제 모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축사에서 법제처가 준비한 포럼이 “‘AI 3대 강국 도약’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함께 공유하고, 법적ㆍ정책적 협력의 지평을 넓히는 소중한 출발점이 되리라 확신한다.”라며, “글로벌 AI 주도국 전문가들과 국내외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대한민국 인공지능 법제의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에 참여하게 되어 뜻깊다.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AI 기본사회를 만들어 가는 여정에 함께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보좌관도 축사에서 “기술 발전 속도는 상상을 초월하지만, 법과 제도가 그 속도에 맞추어 지원할 때 지속적인 혁신이 가능하다.”라며, “법제는 안전과 신뢰를 지키는 울타리이자 산업혁신의 가속 페달이다. 또한 법제는 합리적인 브레이크 역할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실질적인 법제 해법이 논의되고, 지속가능한 AI 발전을 위한 입법 모델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개회식 초청 발제자로 나선 김경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대한민국 AI 정책 비전과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 준비사항’ 등 구체적인 정부 정책방향을 소개했다. 이어진 3개 분과에서는 주요국의 인공지능 정책과 국제적 흐름을 점검하고, 주요 도메인별 법적 쟁점을 도출했으며, 종합토론에서 논의를 종합해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첫 번째 분과에서는 ‘글로벌 AI 법제 동향과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주요국의 인공지능 법제 최신 현황과 대한민국 인공지능 법제를 비교하며 인공지능 법제와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조명하고 진단했다. 주한 유럽연합(EU) 대표부 참사관인 라이너 웨슬리(Rainer Wessely), 싱가포르 법학원 대표인 영 지킨(YEONG Zee Kin)이 각 나라를 대표해 발제하였으며, 각 나라별 AI 최신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두 번째 분과에서는 ‘지속가능한 AI 법제의 미래’라는 주제로 인공지능이 접목되는 영역별 활용 사례와 현장에서 느끼는 쟁점과 입법과제를 논의했다. 프리딕티브AI의 윤사중 대표, HD현대 그룹의 김영옥 상무, LG AI연구원의 김유철 전략부문장, 한국법제연구원의 정원준 AI법제팀장이 발제자로 나서, 의료, 제조, 생성형 인공지능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사례와 함께 분야별 법적 쟁점들을 폭넓게 짚는 시간을 가졌다. 세 번째 종합토론에서는 발표 분과에서 논의한 내용들을 심화하여, ‘국가 인공지능 정책을 뒷받침하는 법제 개선 방향’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SK텔레콤의 이영탁 부사장, 한국마이크로소프트의 윤찬 부사장, 서울대학교 박상철 교수, KAIST 김병필 교수, 법무법인 광장 윤종수 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와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가 인공지능 정책을 뒷받침하는 법제 개선 방향을 심층적으로 논의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대한민국은 지금 AI 대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세계 주요국은 경제적 기회와 가능성을 선점하기 위해 글로벌 경쟁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라면서 “법제처가 정부의 법제 총괄ㆍ조정 기관으로서 급변하는 AI 대전환기에 대응하는 법제 마련에 앞장서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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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03

• 경제 성장 발목 잡는 숨은 규제, 법제처가 찾아 없애겠다

  경제 성장 발목 잡는 숨은 규제, 법제처가 찾아 없애겠다 불합리한 행정법령 정비로 경제 성장 동력 확보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법률의 입법취지나 문언에서 벗어나 국민과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에 “숨은 규제”로 작용하는 불합리한 하위법령(시행령ㆍ시행규칙 등)을 특별 정비하기 위해 “불합리한 행정입법 개폐 전담 TF”를 발족했다. “불합리한 행정입법 개폐 전담 TF”는 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경제 주체들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제한하는 하위법령부터 핵심 과제로 선정하여 우선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중점적인 발굴 대상은 다음과 같다. ❶ 법률의 명확한 위임 없이 하위법령에서 국민이나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한 경우 ❷ 하위법령에서 정한 요건 등이 시대 변화에 따라 낡은 규제가 되어 법률의 입법 취지에서 벗어나게 된 경우 ❸ 법률의 취지에 비춰볼 때 하위법령에서 과도한 시설 기준이나 인가ㆍ허가 등의 요건을 정한 경우 ❹ 법률의 명확한 위임 없이 하위법령에서 인가ㆍ허가 등의 결격사유나 제재처분의 요건을 정한 경우 ❺ 행정 입법 부작위로 국민과 기업 등의 불편이 예상되는 경우 법제처는 국민과 기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주요 언론보도나 경제단체 등의 현장 제언, 법제처 전 직원 대상 공모 등을 통해 핵심 과제를 선정하고, 소관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신속하게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나아가, 행정법령의 입안ㆍ심사 단계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국민ㆍ기업의 편익적 관점에서 법제 심사를 더 강화해 나가는 한편, 법령 입안 당시에 미처 예상하지 못한 집행상의 문제점, 비합리적인 규제 등을 상시 관리하기 위한 사후 입법평가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불합리한 규제 개선은 ‘돈 안드는 경제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면서, “앞으로 분야를 가리지 않고 행정법령에 남아 있는 숨은 규제와 낡은 규제를 정비하여 국가 경제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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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