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석규 도의원, 경기도의회-경기도교육청 정책정담회 참석

  오석규 도의원, 경기도의회-경기도교육청 정책정담회 참석 ㆍ오 의원, 고산지구 등 학령인구 유입 지역에 대한 고교 신설 검토 등 선제대응 요청 ㆍ오 의원, 의정부시 지역 교육 현안 관련 경기도교육청 실·국장들과 건의 및 논의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2일 교육 분야 소통과 협력을 위한 경기도의회-경기도교육청 정책정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정담회에서 오석규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교육행정국·교육정책국·교육협력국·융합교육국·인재개발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받고 교육분야 정책 실현방안을 논의했다. 오석규 의원은 의정부 고산택지지구 내 신설 예정인 중고통합고등학교와 관련하여 “해당 지역의 초등·중학교의 학령 인구가 많고 인근 신규 대단지 공동주택 개발로 인한 인구 증가가 예정된 지역 특성상 장래 고등학교 수요를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내 고등학생 수요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통해 고등학교 추가 신설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석규 의원은 2023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청학교설립계획심의위원회 고교 설립 심의에서 지역구인 고산택지지구에 (가칭)‘고산고’ 신설을 확정짓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가칭)‘고산고’는 2027년 3월 개교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에 대해서는 임태희 교육감님 취임 이후 2023년 상반기에 급하게 도내 시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추진됐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은 경기도교육청과 지자체의 예산 편성을 통한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이 핵심이나 의정부시의 경우 전년대비 90%가 넘는 예산 삭감으로 사실상 해당 사업들이 유명무실해졌다”면서, “과연 미래교육협렵지구 협약의 교육적 가치와 공익적 취지가 무엇인가? 지자체 예산이 대폭 삭감되어 진행되던 사업들이 대부분 중단됐다”고 말했다. 또한, 친환경 운동장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의정부 관내 학교들이 마사토 운동장을 친환경 인조잔디로 전환 신청한 바 있다”면서 친환경 인조잔디로 전환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도교육청에 당부했다. 아울러 오 의원은 지역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주차장 주말 개방’과 ‘의정부공업고등학교 교명 변경’ 추진에 대해서도 도교육청이 좀 더 관심 가지고 살펴봐달라고 요청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오늘 교육분야 소통과 협력을 위한 경기도의회-경기도교육청 정책정담회에 오석규 의원을 비롯한 의정정책추진단 위원 6명과 경기도교육청 장미란 기획조정실장, 정수호 교육행정국장, 한근수 교육협력국장, 황윤규 교육정책국장, 고아영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인재개발국장이 참석했다.

•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내실 있는 백서 집필을 위한 교육분야 정책과제 추진사항 점검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내실 있는 백서 집필을 위한 교육분야 정책과제 추진사항 점검 정담회 개최 ㆍ2024년 경기도교육청 실ㆍ국 주요 교육정책을 소통하고 교육현장 지원 방안 논의 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 의정정책추진단이 2일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교육정책 정담회를 갖고 경기교육 주요 정책 실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열린 정담회에는 의정정책추진단 정윤경(민·군포1)․윤태길(국힘·하남1) 공동단장과 추진위원인 방성환, 최승용, 한원찬, 오석규, 김옥순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교육청 실·국장 등 집행부 공무원이 참석했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자율형공립고등학교 2.0 ▲학교폭력전담조사관 도입 ▲경기형 한울타리유치원 운영 등 2024년 신규 정책사업 10건, ▲유아교육ㆍ보육 통합 준비 ▲친환경 운동장 조성 ▲학교시설 개방 ▲경기형 늘봄학교 운영 등 주요 교육정책 35건에 대해 도교육청 실·국별 교육정책 추진 사항을 소통하며,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의정정책추진단은 지역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학교시설 개방, 타인을 배려하는 1ㆍ3세대 인성프로그램, 학생과 학부모 눈높이 수요를 반영하는 늘봄학교, 느린학습자에 대한 세심한 지원, 학교폭력전담조사관 현장 맞춤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다. 특히, 학생 성장을 돕고 교육에 전념하는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 기준 마련과 현실성 있는 정책실현을 강조했다. 정윤경 공동단장(더민주, 군포1)은 “미래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 도의원들과 집행부가 함께 주요 교육정책을 살피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현장이 체감하는 정책 지원을 최우선 협력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윤태길 공동단장(국민의힘, 하남1)도 “이번 정담회를 통해 경기교육 정책이 내실화되고, 이를 토대로 학생들이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책무성 있는 정책 실현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선정한 중점 정책 681건의 지역현안들이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31개 시군, 도청, 도교육청, 공공기관과 폭넓은 소통을 해왔고 정책적 협의를 이뤄내기 위한 마무리 점검 및 내실있는 백서 집필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 변재석 의원, 덕양 ‘도래울중 앞 교통현안 해결 위한 정담회’ 개최

  변재석 의원, 덕양 ‘도래울중 앞 교통현안 해결 위한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이 3일 고양상담소에서 고양시청 도로관리과 덕양도로관리팀 관계공무원과 정담회를 가지며 도래울중학교 앞 교통 현안 해결을 위해 제언했다. 덕양구 흥도동에 소재한 도래울중학교 앞 사거리에는 현재 유턴할 수 있는 별도의 차로가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학부모 등 차량 운전자들이 학교까지 진입해 차를 돌려야 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현재 인근 학교 관계자들 또한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면서 학생 안전을 위해 개선하자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시 관계자는 “유턴차로를 확보하기 위해선 추가적인 도로부지를 확보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적도상 확보 가능한 도로부지가 존재하지 않아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전했다. 이에 변재석 의원은 “도래울중 기준 400m 부근에 유턴차로가 존재하지만, 학생과 차량이 상시로 오가는 도로인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현행 6차선 도로에서 유턴차로 확보를 위해 차선 정비하는 경우, 관할 경찰서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변 의원은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 차원에서 고양시와 고양경찰서 담당부서 차원에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며 “시와 관할 경찰서 등이 원활한 업무 집행을 위해 구성한 도로·교통TF에 위의 현안이 안건으로 반영되도록 지역구 도의원으로서 함께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 소통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대내외 협력·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기관이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 이자형 의원, 신현·능평 지역 학생 ‘탄력적 성남학군 고교 배정’ 추진

  이자형 의원, 신현·능평 지역 학생 ‘탄력적 성남학군 고교 배정’ 추진 ㆍ3일, 경기도교육청 진로직업교육과와 정담회 개최…고교 배정지침 개정 요청 ㆍ2026년 오포 지역에 고교 설립되어도 신현·능평 지역 학생 통학 불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광주시 신현·능평 지역 학생들의 통학여건을 고려하여 성남학군 고등학교 배정을 위한 고교 배정지침 개정 추진에 나섰다. 이자형 의원은 3일 경기도교육청 진로진업교육과와 정담회를 갖고, 신현·능평 지역 학생들의 통학 불편을 덜 수 있는 가까운 거리의 성남학군 고등학교로 배정할 수 있도록 고교 배정지침 개정의 필요성을 전달했다. 현재 광주시의 신현·능평 지역의 학생들의 경우, 오는 2026년 오포 지역에 고등학교가 설립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성남학군 2구역(분당)으로 고등학교 배정이 가능한 상태이다. 이날 정담회에서 이 의원은 “오포고등학교가 개교해도 신현·능평 지역의 학생들이 다니기에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고 통학시간만 1시간 넘게 걸리는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신현·능평 지역의 학생들의 경우, 통학이 편리한 인근 성남학군으로 고등학교 배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질 수 있도록 탄력적인 고교 배정에 담당부서가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진로직업교육과 고교입학담당 조동일 사무관은 “오포 지역에 고등학교가 설립되어도 학생들의 통학여건이나 교육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설립될 오포 지역 고등학교 학생 수용계획 및 통학여건에 대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해 고등학교 배정 지침 개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자형 의원의 요청에 따라 ▲다음달(6월)까지 학교설립과 학생배치 등 관련부서와 협의, 오포 지역 현장답사 실시한 뒤 ▲9~10월 신현 능평지역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 ▲2025년 3월 경기도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 심의를 통해 고교 배정지침 개정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 이채명 의원 “안양시, 특정 업체에 대한 행정재산 사용허가 특혜 중단해야

  이채명 의원 “안양시, 특정 업체에 대한 행정재산 사용허가 특혜 중단해야” ㆍA 업체, 안양시 호성중학교 150m 전기차 충전시설 건축허가 신청 당시 시유지 행정재산 사용허가 신청 및 영구도로 점용 신청한 것으로 확인 ㆍ이채명 의원 “A 업체의 시유지 행정재산 사용허가 신청 및 영구도로 점용 신청은 ‘건축법 제44조’에 따른 ‘접도’ 2미터 이상 확보하기 위한 것…시가 사용허가 불허하면 ‘맹지’로서 건축 불가” ㆍ이채명 의원이 공개한 입수ㆍ공개한 도면ㆍ조감도에 전기자동차 충전소ㆍ 카페 등 시내버스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수익 사업 포함돼 ㆍ이채명 의원 “안양시가 맹지에 행정재산 사용허가로 건축허가까지 하는 특혜 주면 안 돼” 안양 호성중학교 150m 거리에 추진 중인 전기차량 충전시설 건축허가 신청한 대지가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맹지’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채명 경기도의원(민주ㆍ안양6)은 2일 건축허가신청 도면ㆍ조감도를 공개하면서 건축허가 신청을 한 A 업체가 2미터 이상의 접도 확보 및 차량 진출입구 3.5미터 이상 확보도 하지 않은 상태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채명 의원은 “접도 미확보가 사실로 드러난 만큼 안양시는 주민 반대와 학생 학습권 침해 소지에도 맹지에 행정재산 사용허가 및 건축허가를 주는 특혜 행정을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건축법 제44조 등에 따르면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와 접하지 않으면 매매가 가능한 토지일 뿐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맹지가 된다. 「건축법」 제44조 접도ㆍ맹지 관련 법령 조문 발췌(「건축법」 제44조 등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19.> 1.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3. 「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 ②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 그 밖에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8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란 광장, 공원, 유원지,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것을 말한다. ②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공장인 경우에는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축사, 작물 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30., 2009. 7. 16.> [전문개정 2008. 10. A 업체도 맹지로 건축이 불가능한 사실을 인지하고 안양시 행정재산(시유지) 사용허가 신청과 영구 도로점용 신청을 한 상태다. 이채명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공유재산 업무편람’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원상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허가 해선 안 된다고 적시했다”며 “A 업체의 사용허가 신청은 사실상 영구 사용을 뜻하므로 행정재산 사용허가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채명 의원이 공개한 도면에 따르면 전기버스 충전 외에도 외부 전기차 충전소와 카페도 포함되어 있다. 행정안전부 「2022년 공유재산 업무편람」 73쪽 발췌 이 의원은 “A 업체가 전기차 충전과 카페 영업 등 노선버스 운송과 별개인 수익 사업을 하는데 안양시가 주민 반대와 학생 학습권 침해 우려에도 행정재산을 특정 업체 사익 창출 수단으로 만들어선 안 된다”며 주민 반대 집회에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 덧붙였다.

• 오준환 의원, 도심항공교통 정책 방향 모색 세미나에서 토론자로 나서

  오준환 의원, 도심항공교통 정책 방향 모색 세미나에서 토론자로 나서 ㆍ“경기도가 도심항공교통 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하기 위한 연구개발과 투자에 나설 때” ㆍ오 의원,미래교통수단 관점에서의“도심항공교통,산업육성 및 교통관리체계 구축”지원 조례 제안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가 지난 4월 30일 수원시 글로벌평생학습관에서 개최된 ‘경기도 UAM 서비스 모델 및 정책방향 모색’ G+정책플랫폼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G+정책플랫폼은 2023년 10월, 도내 15개 공공기관이 경기도 발전을 위한 공동 정책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출범한 협의체로, 이번 세미나는 ‘경기도 UAM 서비스 모델 및 정책 방향 모색’을 주제로 진행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민ㆍ관ㆍ산ㆍ학ㆍ연 전문가들은 국내외 도심항공교통 현황과 입법 동향, UAM 지역 운용개념과 교통관리, 시범운용 및 상용화 단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등에 대한 주제 발표와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 나갔다. 토론자로 나선 오준환 의원은 “경기도가 도심항공교통 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과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때”라면서, “이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4월 미래교통수단 관점에서 「경기도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교통관리체계 구축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제출했다”며 조례 내용을 설명했다. 또한,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입법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적극 검토하고 수용하려고 노력했다”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께서 추가로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실증사업구역 조성 사업 및 시범운영구역 신청 지원 등의 사업 지원 △도심항공교통관리체계 구축 및 버스, 철도 등 타 교통수단 연계 △도심항공교통산업 전문인력 양성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 시군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오는 6월 소관 상임위인 경제노동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한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4)은 “경기도의 하늘길 시대를 앞당기고 안정적인 도심항공교통 산업 및 교통관리체계 구축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도 항상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고 축사를 전했다.

• 강웅철 경기도의원, 道-용인 SOC 개발 구상 실현을 위한 방안 논의

  강웅철 경기도의원, 道-용인 SOC 개발 구상 실현을 위한 방안 논의 ㆍ1일, 경기 동부 SOC 대개발 구상 구체화를 위한 용인시 현장 간담회 개최 ㆍ강 의원, “SOC 재정부담 사전 준비 필요 …, 철도 등 건설사업 차질 없이 추진해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 신봉동⋅동천동⋅성복동)은 1일 용인시청에서 열린 ‘경기 동부 SOC 대개발 구상’ 시군 현장 릴레이 간담회에 참석했다. 경기도는 지난 2월, ‘경기동부 SOC 대개발 원년’ 선포식을 열고, 오는 2040년까지 43조 3천억 원(SOC 33조 9천억 원, 민간개발투자 9조 4천억 원) 규모의 투자로 규제 완화를 통한 지역경제 성장과 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힌 바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방도 318호선(기흥~처인) 단절구간 개설(8㎞), △경강선(광주~남사) 연장, 서울2ㆍ3ㆍ9호선 연계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 반도체선(동탄~부발) 신설, 분당선(기흥~오산) 연장 등의 철도사업 △ 자연보호권역 내 개발사업 규제 완화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강웅철 의원은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에는 막대한 재정 부담이 수반되므로 도-시군의 재정 상태를 고려해 장래에 도래할 재정적 부담을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철도 등 SOC 건설사업은 지역 균형발전을 책임질 필수적인 사업으로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안점을 둘 것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강웅철 의원을 비롯해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과 황준기 용인시 제2부시장, 경기도 및 용인시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균형발전을 위한 경기도의 약속, SOC 대개발’ 최종 구상을 향한 경기도의 시군 현장 릴레이 간담회는 오는 5월 22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대비 의회사무처 직원 예․결산 직무역량 강화 교육 실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대비 의회사무처 직원 예․결산 직무역량 강화 교육 실시 경기도의회는 29일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2024년 제2회 예· 결산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은 복식부기 회계분야 전문가인 김홍현 부천시 재무회계팀장을 초빙하여 「사례를 통한 예산 · 결산 이해하기」를 주제로 3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1부는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 대비 예산분석관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으로 ▲결산분석 주안점 및 사례 ▲기금 등 주요 결산 검토 ▲결산심사 주요 쟁점사항과 사례분석 등 실무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2부에서는 예산분석관 및 담당자들의 예·결산 분야 의문 내용을 해소시키는 질의응답 시간으로 이어졌다. 교육에 참석한 의회 직원은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고 알찬 시간이었으며, 이후로도 지속적인 예산·회계 분야 교육이 이루어지면 좋겠다”고 했으며 도의회 관계자는 “이번 경기도의회 직무역량 강화교육은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앞두고 예·결산 실무사례, 재무제표를 활용한 분석, 결산검사 체크포인트 등에 대해 교육함으로써 좀더 전문화된 예산·˙회계역량을 함양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 경기도, 난임시술 중단해도 회당 50만 원 횟수 제한 없이 의료비 지원. 전국 최초

  경기도, 난임시술 중단해도 회당 50만 원 횟수 제한 없이 의료비 지원. 전국 최초 ㆍ도, 5.1부터 전국 최초로 난임 시술 중단된 경우 발생한 의료비 지원 ㆍ지난해 인구톡톡위원회(옛, 인구2.0위원회) 도민참여단 제안 정책 반영 경기도가 5월 1일부터 전국 최초로 난임시술 중단 시에도 발생 의료비를 지원한다. 난임여성 1명이 회당 50만 원의 의료비 혜택을 횟수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는데, 지난해 도 인구톡톡위원회 제안 사항이 정식 정책으로 채택된 사례다. 도는 기존에 난임가구를 대상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해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도는 자체적으로 지난해 7월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올해 1월 거주 요건을 폐지하고, 2월 지원 횟수를 최대 25회로 확대하는 등 지원 폭을 넓히고 있다. 문제는 공난포 등으로 시술이 중단될 경우 건강보험 횟수 차감이 되지 않아 정부 지침에 따라 지원하지 못했다. 이에 시술 중단에 따른 심리적 고통, 시술비 지원 배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겪었다. 도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총사업비 28억 원을 편성해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을 지자체 최초로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시술을 시작했으나 의학적 사유(공난포, 난소저반응, 조기배란, 자궁내막불량 등)로 시술이 중단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기도 거주 난임가구다. 개인 사정으로 시술을 중단한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다. 1회당 최대 50만 원(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비급여 일부, 약제비 합산)의 의료비를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한다. 상담과 지원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여성 기준)에서 하면 된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기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 오는 5월부터 시행하는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 시행으로 난임지원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정부정책을 보완해 난임가정의 경제적·심리적 부담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구, 저출생 정책 마련을 위해 경기도 ‘러브아이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이번 난임시술 중단 시 의료비 지원도 ‘러브아이 프로젝트’의 하나다. ‘러브아이’는 나(I)와 아이(Baby)를 사랑한다는 중의적 표현으로 경기도 저출생 정책 브랜드다.

• 오석규 도의원, 경기도의회-경기도교육청 정책정담회 참석

  오석규 도의원, 경기도의회-경기도교육청 정책정담회 참석 ㆍ오 의원, 고산지구 등 학령인구 유입 지역에 대한 고교 신설 검토 등 선제대응 요청 ㆍ오 의원, 의정부시 지역 교육 현안 관련 경기도교육청 실·국장들과 건의 및 논의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2일 교육 분야 소통과 협력을 위한 경기도의회-경기도교육청 정책정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정담회에서 오석규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교육행정국·교육정책국·교육협력국·융합교육국·인재개발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받고 교육분야 정책 실현방안을 논의했다. 오석규 의원은 의정부 고산택지지구 내 신설 예정인 중고통합고등학교와 관련하여 “해당 지역의 초등·중학교의 학령 인구가 많고 인근 신규 대단지 공동주택 개발로 인한 인구 증가가 예정된 지역 특성상 장래 고등학교 수요를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내 고등학생 수요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통해 고등학교 추가 신설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석규 의원은 2023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청학교설립계획심의위원회 고교 설립 심의에서 지역구인 고산택지지구에 (가칭)‘고산고’ 신설을 확정짓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가칭)‘고산고’는 2027년 3월 개교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에 대해서는 임태희 교육감님 취임 이후 2023년 상반기에 급하게 도내 시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추진됐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은 경기도교육청과 지자체의 예산 편성을 통한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이 핵심이나 의정부시의 경우 전년대비 90%가 넘는 예산 삭감으로 사실상 해당 사업들이 유명무실해졌다”면서, “과연 미래교육협렵지구 협약의 교육적 가치와 공익적 취지가 무엇인가? 지자체 예산이 대폭 삭감되어 진행되던 사업들이 대부분 중단됐다”고 말했다. 또한, 친환경 운동장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의정부 관내 학교들이 마사토 운동장을 친환경 인조잔디로 전환 신청한 바 있다”면서 친환경 인조잔디로 전환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도교육청에 당부했다. 아울러 오 의원은 지역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주차장 주말 개방’과 ‘의정부공업고등학교 교명 변경’ 추진에 대해서도 도교육청이 좀 더 관심 가지고 살펴봐달라고 요청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오늘 교육분야 소통과 협력을 위한 경기도의회-경기도교육청 정책정담회에 오석규 의원을 비롯한 의정정책추진단 위원 6명과 경기도교육청 장미란 기획조정실장, 정수호 교육행정국장, 한근수 교육협력국장, 황윤규 교육정책국장, 고아영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인재개발국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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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4

•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내실 있는 백서 집필을 위한 교육분야 정책과제 추진사항 점검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내실 있는 백서 집필을 위한 교육분야 정책과제 추진사항 점검 정담회 개최 ㆍ2024년 경기도교육청 실ㆍ국 주요 교육정책을 소통하고 교육현장 지원 방안 논의 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 의정정책추진단이 2일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교육정책 정담회를 갖고 경기교육 주요 정책 실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열린 정담회에는 의정정책추진단 정윤경(민·군포1)․윤태길(국힘·하남1) 공동단장과 추진위원인 방성환, 최승용, 한원찬, 오석규, 김옥순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교육청 실·국장 등 집행부 공무원이 참석했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자율형공립고등학교 2.0 ▲학교폭력전담조사관 도입 ▲경기형 한울타리유치원 운영 등 2024년 신규 정책사업 10건, ▲유아교육ㆍ보육 통합 준비 ▲친환경 운동장 조성 ▲학교시설 개방 ▲경기형 늘봄학교 운영 등 주요 교육정책 35건에 대해 도교육청 실·국별 교육정책 추진 사항을 소통하며,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의정정책추진단은 지역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학교시설 개방, 타인을 배려하는 1ㆍ3세대 인성프로그램, 학생과 학부모 눈높이 수요를 반영하는 늘봄학교, 느린학습자에 대한 세심한 지원, 학교폭력전담조사관 현장 맞춤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다. 특히, 학생 성장을 돕고 교육에 전념하는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 기준 마련과 현실성 있는 정책실현을 강조했다. 정윤경 공동단장(더민주, 군포1)은 “미래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 도의원들과 집행부가 함께 주요 교육정책을 살피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현장이 체감하는 정책 지원을 최우선 협력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윤태길 공동단장(국민의힘, 하남1)도 “이번 정담회를 통해 경기교육 정책이 내실화되고, 이를 토대로 학생들이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책무성 있는 정책 실현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선정한 중점 정책 681건의 지역현안들이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31개 시군, 도청, 도교육청, 공공기관과 폭넓은 소통을 해왔고 정책적 협의를 이뤄내기 위한 마무리 점검 및 내실있는 백서 집필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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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3

• 변재석 의원, 덕양 ‘도래울중 앞 교통현안 해결 위한 정담회’ 개최

  변재석 의원, 덕양 ‘도래울중 앞 교통현안 해결 위한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이 3일 고양상담소에서 고양시청 도로관리과 덕양도로관리팀 관계공무원과 정담회를 가지며 도래울중학교 앞 교통 현안 해결을 위해 제언했다. 덕양구 흥도동에 소재한 도래울중학교 앞 사거리에는 현재 유턴할 수 있는 별도의 차로가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학부모 등 차량 운전자들이 학교까지 진입해 차를 돌려야 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현재 인근 학교 관계자들 또한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면서 학생 안전을 위해 개선하자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시 관계자는 “유턴차로를 확보하기 위해선 추가적인 도로부지를 확보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적도상 확보 가능한 도로부지가 존재하지 않아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전했다. 이에 변재석 의원은 “도래울중 기준 400m 부근에 유턴차로가 존재하지만, 학생과 차량이 상시로 오가는 도로인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현행 6차선 도로에서 유턴차로 확보를 위해 차선 정비하는 경우, 관할 경찰서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변 의원은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 차원에서 고양시와 고양경찰서 담당부서 차원에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며 “시와 관할 경찰서 등이 원활한 업무 집행을 위해 구성한 도로·교통TF에 위의 현안이 안건으로 반영되도록 지역구 도의원으로서 함께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 소통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대내외 협력·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기관이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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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3

• 이자형 의원, 신현·능평 지역 학생 ‘탄력적 성남학군 고교 배정’ 추진

  이자형 의원, 신현·능평 지역 학생 ‘탄력적 성남학군 고교 배정’ 추진 ㆍ3일, 경기도교육청 진로직업교육과와 정담회 개최…고교 배정지침 개정 요청 ㆍ2026년 오포 지역에 고교 설립되어도 신현·능평 지역 학생 통학 불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광주시 신현·능평 지역 학생들의 통학여건을 고려하여 성남학군 고등학교 배정을 위한 고교 배정지침 개정 추진에 나섰다. 이자형 의원은 3일 경기도교육청 진로진업교육과와 정담회를 갖고, 신현·능평 지역 학생들의 통학 불편을 덜 수 있는 가까운 거리의 성남학군 고등학교로 배정할 수 있도록 고교 배정지침 개정의 필요성을 전달했다. 현재 광주시의 신현·능평 지역의 학생들의 경우, 오는 2026년 오포 지역에 고등학교가 설립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성남학군 2구역(분당)으로 고등학교 배정이 가능한 상태이다. 이날 정담회에서 이 의원은 “오포고등학교가 개교해도 신현·능평 지역의 학생들이 다니기에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고 통학시간만 1시간 넘게 걸리는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신현·능평 지역의 학생들의 경우, 통학이 편리한 인근 성남학군으로 고등학교 배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질 수 있도록 탄력적인 고교 배정에 담당부서가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진로직업교육과 고교입학담당 조동일 사무관은 “오포 지역에 고등학교가 설립되어도 학생들의 통학여건이나 교육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설립될 오포 지역 고등학교 학생 수용계획 및 통학여건에 대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해 고등학교 배정 지침 개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자형 의원의 요청에 따라 ▲다음달(6월)까지 학교설립과 학생배치 등 관련부서와 협의, 오포 지역 현장답사 실시한 뒤 ▲9~10월 신현 능평지역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 ▲2025년 3월 경기도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 심의를 통해 고교 배정지침 개정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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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3

• 이채명 의원 “안양시, 특정 업체에 대한 행정재산 사용허가 특혜 중단해야

  이채명 의원 “안양시, 특정 업체에 대한 행정재산 사용허가 특혜 중단해야” ㆍA 업체, 안양시 호성중학교 150m 전기차 충전시설 건축허가 신청 당시 시유지 행정재산 사용허가 신청 및 영구도로 점용 신청한 것으로 확인 ㆍ이채명 의원 “A 업체의 시유지 행정재산 사용허가 신청 및 영구도로 점용 신청은 ‘건축법 제44조’에 따른 ‘접도’ 2미터 이상 확보하기 위한 것…시가 사용허가 불허하면 ‘맹지’로서 건축 불가” ㆍ이채명 의원이 공개한 입수ㆍ공개한 도면ㆍ조감도에 전기자동차 충전소ㆍ 카페 등 시내버스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수익 사업 포함돼 ㆍ이채명 의원 “안양시가 맹지에 행정재산 사용허가로 건축허가까지 하는 특혜 주면 안 돼” 안양 호성중학교 150m 거리에 추진 중인 전기차량 충전시설 건축허가 신청한 대지가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맹지’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채명 경기도의원(민주ㆍ안양6)은 2일 건축허가신청 도면ㆍ조감도를 공개하면서 건축허가 신청을 한 A 업체가 2미터 이상의 접도 확보 및 차량 진출입구 3.5미터 이상 확보도 하지 않은 상태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채명 의원은 “접도 미확보가 사실로 드러난 만큼 안양시는 주민 반대와 학생 학습권 침해 소지에도 맹지에 행정재산 사용허가 및 건축허가를 주는 특혜 행정을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건축법 제44조 등에 따르면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와 접하지 않으면 매매가 가능한 토지일 뿐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맹지가 된다. 「건축법」 제44조 접도ㆍ맹지 관련 법령 조문 발췌(「건축법」 제44조 등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19.> 1.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3. 「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 ②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 그 밖에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8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란 광장, 공원, 유원지,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것을 말한다. ②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공장인 경우에는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축사, 작물 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30., 2009. 7. 16.> [전문개정 2008. 10. A 업체도 맹지로 건축이 불가능한 사실을 인지하고 안양시 행정재산(시유지) 사용허가 신청과 영구 도로점용 신청을 한 상태다. 이채명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공유재산 업무편람’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원상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허가 해선 안 된다고 적시했다”며 “A 업체의 사용허가 신청은 사실상 영구 사용을 뜻하므로 행정재산 사용허가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채명 의원이 공개한 도면에 따르면 전기버스 충전 외에도 외부 전기차 충전소와 카페도 포함되어 있다. 행정안전부 「2022년 공유재산 업무편람」 73쪽 발췌 이 의원은 “A 업체가 전기차 충전과 카페 영업 등 노선버스 운송과 별개인 수익 사업을 하는데 안양시가 주민 반대와 학생 학습권 침해 우려에도 행정재산을 특정 업체 사익 창출 수단으로 만들어선 안 된다”며 주민 반대 집회에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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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오준환 의원, 도심항공교통 정책 방향 모색 세미나에서 토론자로 나서

  오준환 의원, 도심항공교통 정책 방향 모색 세미나에서 토론자로 나서 ㆍ“경기도가 도심항공교통 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하기 위한 연구개발과 투자에 나설 때” ㆍ오 의원,미래교통수단 관점에서의“도심항공교통,산업육성 및 교통관리체계 구축”지원 조례 제안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가 지난 4월 30일 수원시 글로벌평생학습관에서 개최된 ‘경기도 UAM 서비스 모델 및 정책방향 모색’ G+정책플랫폼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G+정책플랫폼은 2023년 10월, 도내 15개 공공기관이 경기도 발전을 위한 공동 정책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출범한 협의체로, 이번 세미나는 ‘경기도 UAM 서비스 모델 및 정책 방향 모색’을 주제로 진행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민ㆍ관ㆍ산ㆍ학ㆍ연 전문가들은 국내외 도심항공교통 현황과 입법 동향, UAM 지역 운용개념과 교통관리, 시범운용 및 상용화 단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등에 대한 주제 발표와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 나갔다. 토론자로 나선 오준환 의원은 “경기도가 도심항공교통 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과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때”라면서, “이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4월 미래교통수단 관점에서 「경기도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교통관리체계 구축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제출했다”며 조례 내용을 설명했다. 또한,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입법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적극 검토하고 수용하려고 노력했다”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께서 추가로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실증사업구역 조성 사업 및 시범운영구역 신청 지원 등의 사업 지원 △도심항공교통관리체계 구축 및 버스, 철도 등 타 교통수단 연계 △도심항공교통산업 전문인력 양성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 시군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오는 6월 소관 상임위인 경제노동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한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4)은 “경기도의 하늘길 시대를 앞당기고 안정적인 도심항공교통 산업 및 교통관리체계 구축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도 항상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고 축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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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강웅철 경기도의원, 道-용인 SOC 개발 구상 실현을 위한 방안 논의

  강웅철 경기도의원, 道-용인 SOC 개발 구상 실현을 위한 방안 논의 ㆍ1일, 경기 동부 SOC 대개발 구상 구체화를 위한 용인시 현장 간담회 개최 ㆍ강 의원, “SOC 재정부담 사전 준비 필요 …, 철도 등 건설사업 차질 없이 추진해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 신봉동⋅동천동⋅성복동)은 1일 용인시청에서 열린 ‘경기 동부 SOC 대개발 구상’ 시군 현장 릴레이 간담회에 참석했다. 경기도는 지난 2월, ‘경기동부 SOC 대개발 원년’ 선포식을 열고, 오는 2040년까지 43조 3천억 원(SOC 33조 9천억 원, 민간개발투자 9조 4천억 원) 규모의 투자로 규제 완화를 통한 지역경제 성장과 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힌 바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방도 318호선(기흥~처인) 단절구간 개설(8㎞), △경강선(광주~남사) 연장, 서울2ㆍ3ㆍ9호선 연계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 반도체선(동탄~부발) 신설, 분당선(기흥~오산) 연장 등의 철도사업 △ 자연보호권역 내 개발사업 규제 완화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강웅철 의원은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에는 막대한 재정 부담이 수반되므로 도-시군의 재정 상태를 고려해 장래에 도래할 재정적 부담을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철도 등 SOC 건설사업은 지역 균형발전을 책임질 필수적인 사업으로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안점을 둘 것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강웅철 의원을 비롯해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과 황준기 용인시 제2부시장, 경기도 및 용인시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균형발전을 위한 경기도의 약속, SOC 대개발’ 최종 구상을 향한 경기도의 시군 현장 릴레이 간담회는 오는 5월 22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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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대비 의회사무처 직원 예․결산 직무역량 강화 교육 실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대비 의회사무처 직원 예․결산 직무역량 강화 교육 실시 경기도의회는 29일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2024년 제2회 예· 결산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은 복식부기 회계분야 전문가인 김홍현 부천시 재무회계팀장을 초빙하여 「사례를 통한 예산 · 결산 이해하기」를 주제로 3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1부는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 대비 예산분석관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으로 ▲결산분석 주안점 및 사례 ▲기금 등 주요 결산 검토 ▲결산심사 주요 쟁점사항과 사례분석 등 실무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2부에서는 예산분석관 및 담당자들의 예·결산 분야 의문 내용을 해소시키는 질의응답 시간으로 이어졌다. 교육에 참석한 의회 직원은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고 알찬 시간이었으며, 이후로도 지속적인 예산·회계 분야 교육이 이루어지면 좋겠다”고 했으며 도의회 관계자는 “이번 경기도의회 직무역량 강화교육은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앞두고 예·결산 실무사례, 재무제표를 활용한 분석, 결산검사 체크포인트 등에 대해 교육함으로써 좀더 전문화된 예산·˙회계역량을 함양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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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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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석규 도의원, 경기도의회-경기도교육청 정책정담회 참석

  오석규 도의원, 경기도의회-경기도교육청 정책정담회 참석 ㆍ오 의원, 고산지구 등 학령인구 유입 지역에 대한 고교 신설 검토 등 선제대응 요청 ㆍ오 의원, 의정부시 지역 교육 현안 관련 경기도교육청 실·국장들과 건의 및 논의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2일 교육 분야 소통과 협력을 위한 경기도의회-경기도교육청 정책정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정담회에서 오석규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교육행정국·교육정책국·교육협력국·융합교육국·인재개발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받고 교육분야 정책 실현방안을 논의했다. 오석규 의원은 의정부 고산택지지구 내 신설 예정인 중고통합고등학교와 관련하여 “해당 지역의 초등·중학교의 학령 인구가 많고 인근 신규 대단지 공동주택 개발로 인한 인구 증가가 예정된 지역 특성상 장래 고등학교 수요를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내 고등학생 수요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통해 고등학교 추가 신설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석규 의원은 2023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청학교설립계획심의위원회 고교 설립 심의에서 지역구인 고산택지지구에 (가칭)‘고산고’ 신설을 확정짓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가칭)‘고산고’는 2027년 3월 개교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에 대해서는 임태희 교육감님 취임 이후 2023년 상반기에 급하게 도내 시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추진됐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은 경기도교육청과 지자체의 예산 편성을 통한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이 핵심이나 의정부시의 경우 전년대비 90%가 넘는 예산 삭감으로 사실상 해당 사업들이 유명무실해졌다”면서, “과연 미래교육협렵지구 협약의 교육적 가치와 공익적 취지가 무엇인가? 지자체 예산이 대폭 삭감되어 진행되던 사업들이 대부분 중단됐다”고 말했다. 또한, 친환경 운동장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의정부 관내 학교들이 마사토 운동장을 친환경 인조잔디로 전환 신청한 바 있다”면서 친환경 인조잔디로 전환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도교육청에 당부했다. 아울러 오 의원은 지역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주차장 주말 개방’과 ‘의정부공업고등학교 교명 변경’ 추진에 대해서도 도교육청이 좀 더 관심 가지고 살펴봐달라고 요청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오늘 교육분야 소통과 협력을 위한 경기도의회-경기도교육청 정책정담회에 오석규 의원을 비롯한 의정정책추진단 위원 6명과 경기도교육청 장미란 기획조정실장, 정수호 교육행정국장, 한근수 교육협력국장, 황윤규 교육정책국장, 고아영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인재개발국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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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4

•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내실 있는 백서 집필을 위한 교육분야 정책과제 추진사항 점검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내실 있는 백서 집필을 위한 교육분야 정책과제 추진사항 점검 정담회 개최 ㆍ2024년 경기도교육청 실ㆍ국 주요 교육정책을 소통하고 교육현장 지원 방안 논의 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 의정정책추진단이 2일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교육정책 정담회를 갖고 경기교육 주요 정책 실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열린 정담회에는 의정정책추진단 정윤경(민·군포1)․윤태길(국힘·하남1) 공동단장과 추진위원인 방성환, 최승용, 한원찬, 오석규, 김옥순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교육청 실·국장 등 집행부 공무원이 참석했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자율형공립고등학교 2.0 ▲학교폭력전담조사관 도입 ▲경기형 한울타리유치원 운영 등 2024년 신규 정책사업 10건, ▲유아교육ㆍ보육 통합 준비 ▲친환경 운동장 조성 ▲학교시설 개방 ▲경기형 늘봄학교 운영 등 주요 교육정책 35건에 대해 도교육청 실·국별 교육정책 추진 사항을 소통하며,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의정정책추진단은 지역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학교시설 개방, 타인을 배려하는 1ㆍ3세대 인성프로그램, 학생과 학부모 눈높이 수요를 반영하는 늘봄학교, 느린학습자에 대한 세심한 지원, 학교폭력전담조사관 현장 맞춤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다. 특히, 학생 성장을 돕고 교육에 전념하는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 기준 마련과 현실성 있는 정책실현을 강조했다. 정윤경 공동단장(더민주, 군포1)은 “미래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 도의원들과 집행부가 함께 주요 교육정책을 살피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현장이 체감하는 정책 지원을 최우선 협력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윤태길 공동단장(국민의힘, 하남1)도 “이번 정담회를 통해 경기교육 정책이 내실화되고, 이를 토대로 학생들이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책무성 있는 정책 실현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선정한 중점 정책 681건의 지역현안들이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31개 시군, 도청, 도교육청, 공공기관과 폭넓은 소통을 해왔고 정책적 협의를 이뤄내기 위한 마무리 점검 및 내실있는 백서 집필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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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3

• 변재석 의원, 덕양 ‘도래울중 앞 교통현안 해결 위한 정담회’ 개최

  변재석 의원, 덕양 ‘도래울중 앞 교통현안 해결 위한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이 3일 고양상담소에서 고양시청 도로관리과 덕양도로관리팀 관계공무원과 정담회를 가지며 도래울중학교 앞 교통 현안 해결을 위해 제언했다. 덕양구 흥도동에 소재한 도래울중학교 앞 사거리에는 현재 유턴할 수 있는 별도의 차로가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학부모 등 차량 운전자들이 학교까지 진입해 차를 돌려야 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현재 인근 학교 관계자들 또한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면서 학생 안전을 위해 개선하자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시 관계자는 “유턴차로를 확보하기 위해선 추가적인 도로부지를 확보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적도상 확보 가능한 도로부지가 존재하지 않아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전했다. 이에 변재석 의원은 “도래울중 기준 400m 부근에 유턴차로가 존재하지만, 학생과 차량이 상시로 오가는 도로인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현행 6차선 도로에서 유턴차로 확보를 위해 차선 정비하는 경우, 관할 경찰서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변 의원은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 차원에서 고양시와 고양경찰서 담당부서 차원에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며 “시와 관할 경찰서 등이 원활한 업무 집행을 위해 구성한 도로·교통TF에 위의 현안이 안건으로 반영되도록 지역구 도의원으로서 함께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 소통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대내외 협력·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기관이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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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3

• 이자형 의원, 신현·능평 지역 학생 ‘탄력적 성남학군 고교 배정’ 추진

  이자형 의원, 신현·능평 지역 학생 ‘탄력적 성남학군 고교 배정’ 추진 ㆍ3일, 경기도교육청 진로직업교육과와 정담회 개최…고교 배정지침 개정 요청 ㆍ2026년 오포 지역에 고교 설립되어도 신현·능평 지역 학생 통학 불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광주시 신현·능평 지역 학생들의 통학여건을 고려하여 성남학군 고등학교 배정을 위한 고교 배정지침 개정 추진에 나섰다. 이자형 의원은 3일 경기도교육청 진로진업교육과와 정담회를 갖고, 신현·능평 지역 학생들의 통학 불편을 덜 수 있는 가까운 거리의 성남학군 고등학교로 배정할 수 있도록 고교 배정지침 개정의 필요성을 전달했다. 현재 광주시의 신현·능평 지역의 학생들의 경우, 오는 2026년 오포 지역에 고등학교가 설립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성남학군 2구역(분당)으로 고등학교 배정이 가능한 상태이다. 이날 정담회에서 이 의원은 “오포고등학교가 개교해도 신현·능평 지역의 학생들이 다니기에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고 통학시간만 1시간 넘게 걸리는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신현·능평 지역의 학생들의 경우, 통학이 편리한 인근 성남학군으로 고등학교 배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질 수 있도록 탄력적인 고교 배정에 담당부서가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진로직업교육과 고교입학담당 조동일 사무관은 “오포 지역에 고등학교가 설립되어도 학생들의 통학여건이나 교육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설립될 오포 지역 고등학교 학생 수용계획 및 통학여건에 대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해 고등학교 배정 지침 개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자형 의원의 요청에 따라 ▲다음달(6월)까지 학교설립과 학생배치 등 관련부서와 협의, 오포 지역 현장답사 실시한 뒤 ▲9~10월 신현 능평지역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 ▲2025년 3월 경기도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 심의를 통해 고교 배정지침 개정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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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3

• 이채명 의원 “안양시, 특정 업체에 대한 행정재산 사용허가 특혜 중단해야

  이채명 의원 “안양시, 특정 업체에 대한 행정재산 사용허가 특혜 중단해야” ㆍA 업체, 안양시 호성중학교 150m 전기차 충전시설 건축허가 신청 당시 시유지 행정재산 사용허가 신청 및 영구도로 점용 신청한 것으로 확인 ㆍ이채명 의원 “A 업체의 시유지 행정재산 사용허가 신청 및 영구도로 점용 신청은 ‘건축법 제44조’에 따른 ‘접도’ 2미터 이상 확보하기 위한 것…시가 사용허가 불허하면 ‘맹지’로서 건축 불가” ㆍ이채명 의원이 공개한 입수ㆍ공개한 도면ㆍ조감도에 전기자동차 충전소ㆍ 카페 등 시내버스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수익 사업 포함돼 ㆍ이채명 의원 “안양시가 맹지에 행정재산 사용허가로 건축허가까지 하는 특혜 주면 안 돼” 안양 호성중학교 150m 거리에 추진 중인 전기차량 충전시설 건축허가 신청한 대지가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맹지’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채명 경기도의원(민주ㆍ안양6)은 2일 건축허가신청 도면ㆍ조감도를 공개하면서 건축허가 신청을 한 A 업체가 2미터 이상의 접도 확보 및 차량 진출입구 3.5미터 이상 확보도 하지 않은 상태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채명 의원은 “접도 미확보가 사실로 드러난 만큼 안양시는 주민 반대와 학생 학습권 침해 소지에도 맹지에 행정재산 사용허가 및 건축허가를 주는 특혜 행정을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건축법 제44조 등에 따르면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와 접하지 않으면 매매가 가능한 토지일 뿐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맹지가 된다. 「건축법」 제44조 접도ㆍ맹지 관련 법령 조문 발췌(「건축법」 제44조 등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19.> 1.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3. 「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 ②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 그 밖에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8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란 광장, 공원, 유원지,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것을 말한다. ②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공장인 경우에는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축사, 작물 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30., 2009. 7. 16.> [전문개정 2008. 10. A 업체도 맹지로 건축이 불가능한 사실을 인지하고 안양시 행정재산(시유지) 사용허가 신청과 영구 도로점용 신청을 한 상태다. 이채명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공유재산 업무편람’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원상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허가 해선 안 된다고 적시했다”며 “A 업체의 사용허가 신청은 사실상 영구 사용을 뜻하므로 행정재산 사용허가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채명 의원이 공개한 도면에 따르면 전기버스 충전 외에도 외부 전기차 충전소와 카페도 포함되어 있다. 행정안전부 「2022년 공유재산 업무편람」 73쪽 발췌 이 의원은 “A 업체가 전기차 충전과 카페 영업 등 노선버스 운송과 별개인 수익 사업을 하는데 안양시가 주민 반대와 학생 학습권 침해 우려에도 행정재산을 특정 업체 사익 창출 수단으로 만들어선 안 된다”며 주민 반대 집회에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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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오준환 의원, 도심항공교통 정책 방향 모색 세미나에서 토론자로 나서

  오준환 의원, 도심항공교통 정책 방향 모색 세미나에서 토론자로 나서 ㆍ“경기도가 도심항공교통 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하기 위한 연구개발과 투자에 나설 때” ㆍ오 의원,미래교통수단 관점에서의“도심항공교통,산업육성 및 교통관리체계 구축”지원 조례 제안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가 지난 4월 30일 수원시 글로벌평생학습관에서 개최된 ‘경기도 UAM 서비스 모델 및 정책방향 모색’ G+정책플랫폼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G+정책플랫폼은 2023년 10월, 도내 15개 공공기관이 경기도 발전을 위한 공동 정책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출범한 협의체로, 이번 세미나는 ‘경기도 UAM 서비스 모델 및 정책 방향 모색’을 주제로 진행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민ㆍ관ㆍ산ㆍ학ㆍ연 전문가들은 국내외 도심항공교통 현황과 입법 동향, UAM 지역 운용개념과 교통관리, 시범운용 및 상용화 단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등에 대한 주제 발표와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 나갔다. 토론자로 나선 오준환 의원은 “경기도가 도심항공교통 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과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때”라면서, “이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4월 미래교통수단 관점에서 「경기도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교통관리체계 구축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제출했다”며 조례 내용을 설명했다. 또한,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입법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적극 검토하고 수용하려고 노력했다”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께서 추가로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실증사업구역 조성 사업 및 시범운영구역 신청 지원 등의 사업 지원 △도심항공교통관리체계 구축 및 버스, 철도 등 타 교통수단 연계 △도심항공교통산업 전문인력 양성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 시군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오는 6월 소관 상임위인 경제노동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한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4)은 “경기도의 하늘길 시대를 앞당기고 안정적인 도심항공교통 산업 및 교통관리체계 구축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도 항상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고 축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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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강웅철 경기도의원, 道-용인 SOC 개발 구상 실현을 위한 방안 논의

  강웅철 경기도의원, 道-용인 SOC 개발 구상 실현을 위한 방안 논의 ㆍ1일, 경기 동부 SOC 대개발 구상 구체화를 위한 용인시 현장 간담회 개최 ㆍ강 의원, “SOC 재정부담 사전 준비 필요 …, 철도 등 건설사업 차질 없이 추진해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 신봉동⋅동천동⋅성복동)은 1일 용인시청에서 열린 ‘경기 동부 SOC 대개발 구상’ 시군 현장 릴레이 간담회에 참석했다. 경기도는 지난 2월, ‘경기동부 SOC 대개발 원년’ 선포식을 열고, 오는 2040년까지 43조 3천억 원(SOC 33조 9천억 원, 민간개발투자 9조 4천억 원) 규모의 투자로 규제 완화를 통한 지역경제 성장과 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힌 바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방도 318호선(기흥~처인) 단절구간 개설(8㎞), △경강선(광주~남사) 연장, 서울2ㆍ3ㆍ9호선 연계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 반도체선(동탄~부발) 신설, 분당선(기흥~오산) 연장 등의 철도사업 △ 자연보호권역 내 개발사업 규제 완화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강웅철 의원은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에는 막대한 재정 부담이 수반되므로 도-시군의 재정 상태를 고려해 장래에 도래할 재정적 부담을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철도 등 SOC 건설사업은 지역 균형발전을 책임질 필수적인 사업으로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안점을 둘 것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강웅철 의원을 비롯해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과 황준기 용인시 제2부시장, 경기도 및 용인시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균형발전을 위한 경기도의 약속, SOC 대개발’ 최종 구상을 향한 경기도의 시군 현장 릴레이 간담회는 오는 5월 22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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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대비 의회사무처 직원 예․결산 직무역량 강화 교육 실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대비 의회사무처 직원 예․결산 직무역량 강화 교육 실시 경기도의회는 29일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2024년 제2회 예· 결산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은 복식부기 회계분야 전문가인 김홍현 부천시 재무회계팀장을 초빙하여 「사례를 통한 예산 · 결산 이해하기」를 주제로 3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1부는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 대비 예산분석관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으로 ▲결산분석 주안점 및 사례 ▲기금 등 주요 결산 검토 ▲결산심사 주요 쟁점사항과 사례분석 등 실무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2부에서는 예산분석관 및 담당자들의 예·결산 분야 의문 내용을 해소시키는 질의응답 시간으로 이어졌다. 교육에 참석한 의회 직원은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고 알찬 시간이었으며, 이후로도 지속적인 예산·회계 분야 교육이 이루어지면 좋겠다”고 했으며 도의회 관계자는 “이번 경기도의회 직무역량 강화교육은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앞두고 예·결산 실무사례, 재무제표를 활용한 분석, 결산검사 체크포인트 등에 대해 교육함으로써 좀더 전문화된 예산·˙회계역량을 함양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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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경기도, 난임시술 중단해도 회당 50만 원 횟수 제한 없이 의료비 지원. 전국 최초

  경기도, 난임시술 중단해도 회당 50만 원 횟수 제한 없이 의료비 지원. 전국 최초 ㆍ도, 5.1부터 전국 최초로 난임 시술 중단된 경우 발생한 의료비 지원 ㆍ지난해 인구톡톡위원회(옛, 인구2.0위원회) 도민참여단 제안 정책 반영 경기도가 5월 1일부터 전국 최초로 난임시술 중단 시에도 발생 의료비를 지원한다. 난임여성 1명이 회당 50만 원의 의료비 혜택을 횟수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는데, 지난해 도 인구톡톡위원회 제안 사항이 정식 정책으로 채택된 사례다. 도는 기존에 난임가구를 대상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해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도는 자체적으로 지난해 7월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올해 1월 거주 요건을 폐지하고, 2월 지원 횟수를 최대 25회로 확대하는 등 지원 폭을 넓히고 있다. 문제는 공난포 등으로 시술이 중단될 경우 건강보험 횟수 차감이 되지 않아 정부 지침에 따라 지원하지 못했다. 이에 시술 중단에 따른 심리적 고통, 시술비 지원 배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겪었다. 도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총사업비 28억 원을 편성해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을 지자체 최초로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시술을 시작했으나 의학적 사유(공난포, 난소저반응, 조기배란, 자궁내막불량 등)로 시술이 중단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기도 거주 난임가구다. 개인 사정으로 시술을 중단한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다. 1회당 최대 50만 원(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비급여 일부, 약제비 합산)의 의료비를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한다. 상담과 지원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여성 기준)에서 하면 된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기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 오는 5월부터 시행하는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 시행으로 난임지원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정부정책을 보완해 난임가정의 경제적·심리적 부담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구, 저출생 정책 마련을 위해 경기도 ‘러브아이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이번 난임시술 중단 시 의료비 지원도 ‘러브아이 프로젝트’의 하나다. ‘러브아이’는 나(I)와 아이(Baby)를 사랑한다는 중의적 표현으로 경기도 저출생 정책 브랜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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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경기도, 재난현장 동원 군 장병까지 상해보험 가입 지원 추진

  경기도, 재난현장 동원 군 장병까지 상해보험 가입 지원 추진 ㆍ도, 29일 고양 소노캄에서 2024년 관·군 정책세미나 및 워크숍 개최 ㆍ경기도, 국방부, 군부대 관계자 관계자 80여 명 참석 ㆍ군장병들의 안전확보를 위한 도 조례 설명 및 추진계획 발표, 군 유휴지 활용방안 등 특강, 민관군 상생협력 모범사례 공 유 등 관군 협력 화합의 장 마련 경기도가 도민인 군 장병뿐만 아니라 경기도 재난복구 지원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까지 상해보험 가입 지원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29일 고양 소노캄에서 ‘2024 관군 정책세미나 및 워크숍’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워크숍에는 경기도의회 의원들과 경기도 및 시군 관군 협력 관련 공무원과 군부대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 26일 의결된 ‘경기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이다. 조례는 전국 최초로 도지사가 군부대·소방재난본부·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등과 연계해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의 안전 확보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에 안전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재난복구 지원을 위해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을 대상으로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도는 위 조례를 근거로 기존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지원 사업’과 별도로 재난복구 지원 군 장병 상해보험 가입 지원을 추진한다. 도는 2018년 11월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 장병 청년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군 복무 기간 상해 종류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보장 내용으로 도민 군 장병뿐만 아니라 가장 많은 군 장병이 복무 중이고, 다양한 대민 지원을 받았던 경기도 특성상 도내 재난복구 지원에 동원되는 군 장병도 지원하기로 했다. 도는 경기도의회와 협력해 집중 호우 등 대민 지원이 필요한 여름 이전에 관련 예산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이날 워크숍에서는 군 장병 대상자 감소로 인한 군부대 해체, 부대 해체로 발생하고 있는 군 유휴지 활용 문제 등에 대한 민·군 간의 협력체계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 이를 위한 군 유휴지 활용 방안 및 민군상생협력 모범사례, 군 사격장 관련 갈등 관리 해소 방안에 대한 특강도 진행됐다. 민·관·군 상생협력의 모범사례로는 포천시 민군상생복지센터가 소개됐다. 군 유휴지를 활용해 지역주민과 군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파크골프장, 풋살장, 테니스장, 회의실 등을 갖춘 승진 민군상생복지센터를 올해 4월에 개장해 함께 사용 중인 민관군 상생협력 대표적 사례다. 윤성진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지자체와 군(軍)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국가 안보와 지역 개발의 필요성을 조화롭게 조정하며 지역발전 활성화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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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