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스컬레이터․무빙워크 이용 시 신발․소지품 등 끼임 사고 주의

  소비자안전주의보] 에스컬레이터․무빙워크 이용 시 신발․소지품 등 끼임 사고 주의 고무 재질의 신발이 에스컬레이터에 끼어 어린이가 발을 다치는 등 에스컬레이터 및 무빙워크 관련 ‘끼임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에스컬레이터‧무빙워크 끼임 사고 예방을 위한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 ‘7세 이하 영유아’와 ‘65세 이상 고령자’에 집중 발생 최근 5년간(2021~2025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 관련 끼임 사고는 총 113건이었다. ＊연도별 현황:(’21년)12건→(’22년)25건→(’23년) 34건→(’24년) 22건→(’25년) 20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병원, 소방서, 유관기관 등 위해정보제출기관(117개)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분석‧평가하는 시스템이다. 연령이 확인된 109건을 분석한 결과, ‘영유아(7세 이하)’가 33.9%(37건)로 가장 많았고, ‘고령자(65세 이상)’가 17.4%(19건), ‘청년(19~34세)’이 13.8%(15건) 순이었다. 특히 안전 수칙을 지키는 것이 미숙한 영유아와 신체 반응 속도가 저하된 고령층에서 사고가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 (5세, 남) 신고 있던 고무 재질 신발이 에스컬레이터 틈에 끼어 발톱 손상 발생(’26.7.) • (69세, 여) 에스컬레이터에 가방이 걸려 넘어지면서 후두부 열상 발생(‘25.8.) • (미국, 40세, 남) 에스컬레이터에 코트가 끼며 목 주변이 조이면서 사망(’26.5.) • (일본, 5세, 남) 무빙워크에 오른팔이 끼어 사망(’25.12.) 영유아는 ‘발‧손 등 신체’, 고령자는 ‘물품’ 끼임 비중 높아 사고 원인은 ‘신체 끼임’이 60.6%(66건), ‘물품 끼임’이 39.4%(43건)였다. 연령대별로는 영유아의 경우 신체 일부가 직접 끼이는 사고가 75.7%(28건)로 비중이 높았던 반면, 고령자는 물품이 끼이면서 사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68.4%(13건)로 절반 이상이었다. 영유아는 호기심에 디딤판이나 측면 벽에 신체를 밀착하거나 장난을 치다가 사고로 이어지기 쉽고, 고령자는 우산 등으로 바닥을 짚거나 소지한 휴대품을 디딤판 바닥에 내려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영유아 물품 끼임 사고(9건)는 모두 ‘신발’이 원인이었으며, 이 중 ‘고무 재질의 신발’이 3건이었다. 고령자의 경우 물품 끼임 사고 13건 중 46.1%(6건)가 가방․우산 등 ‘소지품’ 때문이었으며, 이어서 ‘의류’가 30.8%(4건), ‘신발’이 23.1%(3건)로 그 뒤를 이었다. <끼임 사고 구분 및 연령대별 원인 물품> ■고령자는 소지품 끼임으로 인한 낙상 주의 필요 사고 원인이 다르다 보니 다치는 부위도 연령대별로 차이가 있었다. 영유아는 신발로 인한 끼임 사고의 영향으로 ‘발‧다리’를 다친 경우가 67.6%(25건)로 가장 많았다. 고령자는 ‘머리‧얼굴(7건)’, ‘몸통(1건)’, ‘목‧어깨(3건)’를 다친 경우가 57.9%(11건)로 비교적 많았는데, 이는 물품이 끼어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머리 등을 다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끼임 사고 예방을 위해 노란 안전선 안에 바로 서서 탑승해야 에스컬레이터‧무빙워크는 이동을 돕는 편리한 수단이지만, 이용 시 주의를 기울이지 않거나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신체․물품 등이 끼면서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끼임 사고 예방을 위해 ▲고무 재질의 신발이나 신발 끈, 긴 밑단의 바지나 치마가 끼지 않도록 주의할 것, ▲디딤판 틈새에 물품이 끼지 않도록 노란 안전선 안에 바로 서 있을 것, ▲걷거나 뛰지 말고 손잡이를 잡고 이용할 것, ▲영유아․어린이는 보호자가 안거나 손을 잡고 이용하고, 승하차 지점에서는 발을 높이 들어 디딤판에 정확히 위치하도록 도와줄 것 등을 당부했다. 또한 끼임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큰 소리로 주변에 상황을 알리고 비상정지 버튼(기계의 양 끝에 위치)을 눌러 달라고 도움을 요청할 것, ▲끼인 신발이나 옷자락을 무리하게 당기지 말고 신속히 신발이나 옷을 벗을 것 등을 강조했다.

• 공정위-산업부-소비자원-대한상의, 유통산업 발전과 소비자 보호 위해 업무협약 체결

  공정위-산업부-소비자원-대한상의, 유통산업 발전과 소비자 보호 위해 업무협약 체결 ㆍ40만여건의 상품정보 데이터를 소비자 보호 포탈(소비자24)에 제공 ㆍ공동 정책과제 발굴 및 제도개선을 위한 상시 협력체계 구축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 이하 ‘소비자원’)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와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 이하 ‘대한상의’)와 함께 9월 29일(화) 대한상의에서 「소비자 안심 유통환경 조성 및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소비자 보호 및 공정거래 정책을 담당하는 공정위와 유통산업 진흥을 담당하는 산업부가 소비자원·대한상의와 함께 유통산업 전반의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온라인·플랫폼 중심으로 유통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AI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유통산업의 혁신과 소비자 보호를 함께 고려한 정책 대응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개별 현안에 대한 일회성 협력을 넘어 정책 전반에 대한 협력체계를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공동 정책과제 발굴 및 제도개선 ▲유통업계의 자율규제 및 자율준수 문화 확산 ▲소비자 지향적 유통환경 조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공동 사업 추진 ▲기관별 데이터·시스템 연계 및 활용 등에 협력한다. 특히 공정위의 소비자 보호 포탈인 ‘소비자24’를 산업부와 대한상의가 구축·운영하는 ‘상품정보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하여 소비자의 상품안전 정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소비자24’를 통해 상품 기본정보와 위해·리콜정보, 인증정보, 비교정보 등 1천만건에 이르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산업부와 대한상의는 40만여 상품에 대해 상품명, 인증정보, 원재료 등 약 50개 항목으로 구성된 ‘상품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두 시스템간 연계를 통해 소비자는 ‘소비자24’에서 상품 바코드 검색만으로도 상품에 대한 기본사항과 원재료, 영양성분 등 다양한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협약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 ‘유통산업 협력협의회’도 구성·운영한다. 협의회에서는 데이터·시스템 연계를 비롯해 대규모유통업법, 유통산업발전법 등 유통 관련 공동 정책과제와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자율규제 확산 및 소비자 보호·상품안전 교육 등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유통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유통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신동열 공정위 사무처장은 “정보의 비대칭과 유통채널 간 성장 불균형으로 소비자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번 협약을 통해 참여기관이 공동정책 발굴, 상품정보 데이터베이스 연계 등 실질적 협력을 이어 가겠다”며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유통환경을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박동일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유통산업의 혁신과 소비자 보호는 서로 분리된 과제가 아니라 함께 추진해야 할 유통정책의 두 축”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자율성과 책임에 바탕을 둔 건전한 유통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책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현희 소비자원 소비자안전센터 소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유통 환경 속에서 소비자 권익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정부와 기관 간에 긴밀한 협력 체계를 마련하여 소비자 안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유통 환경을 구축하는데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이희원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장은 “AI 시대에는 유통분야에서도 기업과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간 연계와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대한상의는 정부 및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유통산업 생태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 말랑이·왁뿌볼 등 일부 촉감 완구 제품에서 유해물질검출

  말랑이·왁뿌볼 등 일부 촉감 완구 제품에서 유해물질검출 물품 등의 사용 중 안전사고를 경험했거나 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제보 혹은 신고할 수 있다. (홈페이지) www.ciss.go.kr (핫라인) 국번없이 080-900-3500 ‘말랑이’, ‘왁뿌볼’ 등 스트레스 해소용 촉감 완구가 성인은 물론 어린이 사이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해당 제품에 대한 위해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15개 촉감 완구 제품(왁뿌볼* 8개, 말랑이** 7개)에 대해 안전성과 표시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내부는 점토류와 비슷하나 겉면을 왁스로 얇게 코팅하여 깨뜨리는 촉감과 소리를 강조한 제품 ** 손으로 누르거나 주무를 때 말랑말랑한 탄성과 쫀득한 촉감을 가진 제품 ㆍ왁뿌볼 8개 제품에서 ‘방부제·붕소’, 말랑이 1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검출 현행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의하면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완구’는 국내 안전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조사대상 15개 제품 중 14개 제품은 사용연령을 14세 이상으로 표시하고 있어 해당 법령에 따른 안전기준을 적용받지 않으나, 실제 어린이가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산업통상부고시 제2025-146호)」내 부속서 6(완구) 이에 국내 완구 안전기준을 준용하여 시험한 결과, 왁뿌볼 8개 전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방부제인 메틸이소티아졸리논(이하 ‘MIT’)과 메틸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이하 ‘CMIT’)이 각각 최대 9.87mg/kg, 31.07mg/kg 검출됐다. 이 중 1개 제품(12.5%)은 붕소 용출량(1,533mg/kg) 또한 허용기준(1,200mg/kg)을 1.3배 초과했다. 말랑이는 7개 제품 중 1개 제품(14.3%)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함유량이 0.66%로 허용기준(0.1% 이하)을 6.6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MIT와 CMIT는 알레르기성 피부반응 및 안구 자극을 일으킬 수 있고, 붕소는 과다 노출 시 소화기 및 대사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또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간·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전자레인지에 데우면 화상 사고 위험 높아 촉감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말랑이 제품에 열을 가했다가 화상을 입는 사고도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는 올해 4월과 5월 말랑이 제품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데웠다가 화상을 입은 사례가 실제 접수되기도 했다.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58개 병원, 52개 소방서, 2개 유관기관 등 112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분석‧평가하는 시스템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말랑이 7개 제품을 전자레인지로 가열*해 화상 위험성을 시험한 결과, 4개 제품이 최소 25초에서 최대 2분 30초 이내 파열되었다. 또한 7개 제품 모두 가열 직후 표면온도가 최소 70.0℃~ 최대 171.2℃까지 상승해 접촉 시 화상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1,000W 전자레인지로 가열 시 제품의 파열 여부 및 표면온도를 측정하였으며, 제품의 사용 정도 및 보관상태, 실내온도 등에 의해 달라질 수 있음. 안전사고 예방 위해 표시사항 개선 필요 제품의 포장 및 온라인 판매페이지의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15개 제품 중 8개 제품이 모델명·제조연월·수입자명·주소 및 전화번호·사용연령 등의 ‘일반 표시사항’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소비자 사용 주의사항’을 표시하지 않아 보완이 필요한 경우도 있었다. 조사대상 15개 중 5개 제품이 고온 및 화기 주의 문구를 표시하지 않았으며, 식품 오인 가능성*이 있는 13개 제품 중 5개 제품은 섭취 주의 문구를 표시하지 않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 * 제품(포장, 외관, 형태, 냄새 등)이 식품을 모방하거나, 제품명에 식품의 명칭이 포함된 제품 한국소비자원은 품질 및 표시개선이 필요한 제품 13종을 판매·수입하는 17개 사업자*에게 개선을 권고하여 12개 사업자가 판매중단·표시개선 등의 조치를 완료했거나 향후 개선하겠다고 회신했다. 권고내용에 회신하지 않은 5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오픈마켓 등을 통해 개선을 요청하고, 관계 부처에도 이번 조사결과를 공유하고 촉감 완구 제품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 판매사업자(13개사), 수입업체(4개사)에 개선 권고함. ** 루디아, 올인원컨설팅, 펀앳홈, ㈜삼우힐링라이프, 혜안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어린이가 사용하기 위한 촉감 완구 제품을 구매할 때 KC인증 마크가 표시된 제품을 선택할 것, ▲고온 및 화기에 주의하고 용도 외 사용하지 말 것, ▲사용 중에 피부발진, 호흡곤란 등 신체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에는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전문의 등과 상담할 것을 당부했다.

• 남성 의류 쇼핑몰 ‘플라이데이(플디)’, 배송·환급 지연 피해 주의

  남성 의류 쇼핑몰 ‘플라이데이(플디)’, 배송·환급 지연 피해 주의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온라인 남성 의류 쇼핑몰 ‘플라이데이(플디, flyday.co.kr)’와 관련한 배송·환급 지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플라이데이’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102건으로, ’25년 12월 첫 민원이 접수된 이후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 중 83.3%(85건)가 배송 지연에 따른 계약이행이나 환급 요구에도 불구하고 청약철회가 이루어지지 않는 피해였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 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상담을 수행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발신자부담) 현재 ‘플라이데이’ 관련 상담은 사업자의 연락두절로 원만히 해결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플라이데이’ 쇼핑몰 이용 시 구매에 신중하고, 계약 불이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녹취, 문자, 내용증명 등)를 구비하여 분쟁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유사 피해 예방을 위해 온라인 쇼핑몰 이용시 가급적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현금결제만 가능하거나 현금결제 시 추가 할인을 유도하는 쇼핑몰은 이용에 주의할 것을 강조했다. • 사업장의 주소지로 발송(등기 우편)한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접수통보서는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반송됨. • 인천광역시청과 검단구청에서 2026. 9. 2. 플라이데이 사업장을 방문한 결과, 등록된 주소지에서 사업자가 이미 퇴거한 사실을 확인했음. 검단구청에서는「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시정권고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온라인 남성 의류 쇼핑몰 ‘플라이데이(플디, flyday.co.kr)’와 관련한 배송·환급 지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플라이데이’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102건으로, ’25년 12월 첫 민원이 접수된 이후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 중 83.3%(85건)가 배송 지연에 따른 계약이행이나 환급 요구에도 불구하고 청약철회가 이루어지지 않는 피해였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 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상담을 수행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발신자부담) 현재 ‘플라이데이’ 관련 상담은 사업자의 연락두절로 원만히 해결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플라이데이’ 쇼핑몰 이용 시 구매에 신중하고, 계약 불이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녹취, 문자, 내용증명 등)를 구비하여 분쟁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유사 피해 예방을 위해 온라인 쇼핑몰 이용시 가급적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현금결제만 가능하거나 현금결제 시 추가 할인을 유도하는 쇼핑몰은 이용에 주의할 것을 강조했다. • 사업장의 주소지로 발송(등기 우편)한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접수통보서는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반송됨. • 인천광역시청과 검단구청에서 2026. 9. 2. 플라이데이 사업장을 방문한 결과, 등록된 주소지에서 사업자가 이미 퇴거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단구청에서는「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시정권고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소비자피해 사례 계약 체결 전 판매자의 신원정보‧사용후기 등을 확인한 후 구입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한다.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성명, 연락처 등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고, 제품 후기 등을 통해 믿을 수 있는 판매자인지 꼼꼼히 확인한다. 현금 거래나 계좌이체대신 신용카드를 이용한다.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 환급처리가 지연되거나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급적 신용카드를 이용한다. 제품 상세정보에서 배송, 청약철회 등 관련 주의사항을 반드시 살펴본다. 상품 세부내용, 가격, 품질, 배달비용 부담여부, 반품가능 시기와 조건 등 사업자가 명시한 광고와 표시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한다. 이용약관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경우 이용에 주의한다. 분쟁 발생에 대비해 거래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한다. 피해 발생 시 이를 입증할 수 있도록 주문정보, 결제내역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한다. 온라인으로 구입한 후 단순 변심 등으로 반품할 경우 제품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요구한다. 반품 기한에 대한 다툼이 없도록 문자, 통화, 온라인쇼핑몰 1:1 게시판 등에 반품 요청 기록을 남긴다. 수령 직후 하자 유무를 꼼꼼히 확인하고 제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사용 중 발생한 문제라며 사업자가 처리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 수령 직후 제품의 상태를 확인해 하자가 있는 경우 사진으로 증빙을 남긴다. 반품에 대비해 제품, 포장박스, 구성품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반품 전에 제품과 포장 상태를 사진으로 보관한다. [사례 1] 반복되는 배송 지연에 따른 환급 요구 미이행 A씨는 2025. 10. 12. 상하의 의류 세트를 71,500원에 구입함. 주문한 제품 중 하의만 배송되어 상의 배송을 문의하자, 사업자가 상의 품절을 이유로 다른 상품으로의 변경을 제안해 다른 상의로 배송을 요청했다. 이후에도 배송이 지연됐으며 사업자는 재차 다른 제품 변경을 권유함에 따라 A씨가 환급을 요구했으나 환급받지 못했다. [사례 2] 일부 제품 미배송 및 주문 임의 취소에 다른 환급 요구 미이행 B씨는 2025. 10. 13. 의류 10점을 402,100원에 구입하였다. 주문한 제품 중 바지만 배송되지 않아 여러 차례 이의를 제기했으나, 사업자는 주문상태만 ‘취소 완료’로 임의 변경한 채 구입 대금은 환급하지 않았다. [사례 3] 장기 배송 지연 중 품절 통보 및 환급 요구 미이행 ㆍC씨는 2026. 7. 7. 의류 3점을 82,300원에 구입함. 장기간 배송이 지연되어 문의했으나 답변이 없었음. 이후 바지 1점이 품절되었다며 다른 상품을 권유해 C씨는 이를 거절하고 환급을 요구했으나 환급받지 못하였다. [사례 4] 제품 미배송으로 인한 환급 요구 중 연락 두절 ㆍD씨는 2026. 4. 10. 상하의 의류 세트를 90,000원에 구입함. 의류가 배송되지 않아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했으나 연락이 두절되어 환급받지 못함. 계약 체결 전 판매자의 신원정보‧사용후기 등을 확인한 후 구입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한다.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성명, 연락처 등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고, 제품 후기 등을 통해 믿을 수 있는 판매자인지 꼼꼼히 확인한다. 현금 거래나 계좌이체대신 신용카드를 이용한다.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 환급처리가 지연되거나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급적 신용카드를 이용한다. 제품 상세정보에서 배송, 청약철회 등 관련 주의사항을 반드시 살펴본다. 상품 세부내용, 가격, 품질, 배달비용 부담여부, 반품가능 시기와 조건 등 사업자가 명시한 광고와 표시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한다. 이용약관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경우 이용에 주의한다. 분쟁 발생에 대비해 거래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한다. 피해 발생 시 이를 입증할 수 있도록 주문정보, 결제내역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한다. 온라인으로 구입한 후 단순 변심 등으로 반품할 경우 제품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요구한다. 반품 기한에 대한 다툼이 없도록 문자, 통화, 온라인쇼핑몰 1:1 게시판 등에 반품 요청 기록을 남긴다. 수령 직후 하자 유무를 꼼꼼히 확인하고 제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사용 중 발생한 문제라며 사업자가 처리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 수령 직후 제품의 상태를 확인해 하자가 있는 경우 사진으로 증빙을 남긴다. 반품에 대비해 제품, 포장박스, 구성품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반품 전에 제품과 포장 상태를 사진으로 보관한다.

• 형사사법체계 개편에도 마약범죄 강력대응 위한 범정부 협력 강화

  형사사법체계 개편에도 마약범죄 강력대응 위한 범정부 협력 강화 ㆍ임기근 국무조정실장, 15개 부처 참여 마약류대책협의회 개최 ㆍ중대범죄수사청에 마약합동수사과 신설 등 마약범죄 수사 협업체계 강화 ㆍ중독자 치료･재활 인프라, 전문인력 확충 등도 촘촘하게 지원 정부는 9월 17일(목) 오후,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열고 중대범죄수사청 개청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대비해 마약범죄 수사･단속 공조체계와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날 회의는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15개 부처가 참석하였다. 첫째, 정부는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과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개청 이후에도 마약범죄 수사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전담조직을 확충하고 관계기관 간 수사 공조 체계를 강화한다. 중대범죄수사청은 마약수사 전담 조직을 신설한다.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 마약수사국 산하에 4개의 마약수사과를 두고, 이 가운데 1개 과는 마약밀수전담과로 지정해 관세청과 함께 국제우편, 여행객 등을 통한 마약밀수 범죄에 상시 대응한다. 특히, 수원지방수사청 반부패수사국에는 마약합동수사과를 두고 경찰청, 관세청,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범정부 마약합동수사를 수행한다. 대전･대구･부산･광주 지방수사청에도 각각 마약수사과를 설치하여 관할 지역의 마약범죄를 수사한다. 공소청은 마약밀수･제조･유통 등 주요 범죄의 영장심사, 기소 및 공소 기능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주요 청에 마약 전담검사･전담부를 두고, 수사기관의 지도･조언 요청이 있는 경우 신속하고 적절한 의견을 제시하여 적법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뒷받침한다. 또한 몰수･추징을 통해 마약범죄 수익을 철저히 박탈하는 한편, 마약 우범국, 국제기구 등과의 국제공조를 강화해 나간다. 경찰청은 마약수사 전담인력을 증원하는 한편, 위장수사 제도가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주력한다. 경찰 기동대 인력 재배치를 통해 마약수사 전담인력을 보강하고, 온라인을 통한 신종 마약류 유통범죄 등에 수사 역량을 집중한다. 또한, 내년 5월 위장수사 제도 시행을 앞두고 국가수사본부에 ‘마약범죄 위장수사 TF’을 운영하여 한국형 위장수사 제도가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사법협조자 형벌감면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해양경찰청은 해상을 통한 마약 밀반입 차단 수사를 담당한다. 마약 전담부서를 보강하고 수사 인력 23명을 추가 배치하는 한편, 수중드론을 활용한 불시 선저 검사를 확대한다. 마약 우범국과의 정보･첩보 교류를 활성화하며, 수사 전문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수사체계 혁신도 추진한다. 관세청은 공항만･보세구역에서 발생하는 마약류 밀반입 수사와 통제배달을 지속한다. 이와 더불어 수사 완결성 제고를 위해 법률검토·수사절차 적정성 검증 등 수사심사 기능을 강화하고, 무도 경력직 채용 등 수사 역량도 보완한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불법 취급 행위에 대한 수사를 이어간다. 아울러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 범위를 마약류 제조업자와 의･약사 등에서「마약류관리법」위반 환자까지 넓히기 위한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둘째, 마약 중독자가 건강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 기반을 보강하고 지원체계를 내실화한다. 복지부는 마약 중독자 치료 연계를 강화하고 치료 인프라를 확충한다.「마약류 사범 중독치료 연계강화 시범사업(가칭)」을 ’27년 추진하여, 각 사법단계(기소유예/집행유예/교정시설 출소)별 마약류 사범이 전문의료기관에서 필요한 치료를 받도록 하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회복을 지원한다. 또한 치료기관에 대한 보상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을 추진(~’26)하는 한편, 권역치료보호기관도 ’27년 13개소로 확충(+2개소)하고, 표준진료지침 마련 및 중독 치료재활 교육과정 운영으로 치료의 질 관리 및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한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에서의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을 강화한다. 마약류 재활 전담 교정시설을 ’25년 6개소에서 ’26년 13개소로, 중독재활수용동은 ’25년 2개소에서 ’26년 4개소로 확충한다. 마약류 보호관찰 대상자 불시 약물검사를 확대하는 한편 의사･교수 등 중독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층면담과 치료기관과의 연계도 더욱 촘촘히 한다. 마약사범 보호관찰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중독심리사 자격증 취득도 확대한다. 식약처는 마약류 사범의 기소 전부터 형 집행과 출소 이후까지 끊김 없이 치료･재활을 받을 수 있도록 제반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기소 전에는 마약류 사범 중독수준을 평가해 맞춤형 치료･재활 대상자를 넓히고, 교정시설내 1342 핫라인*을 설치하여 출소 전부터 출소 후의 개인별 회복 계획 수립을 돕는다. 출소 후에는 대면 상담･심리검사 등을 최대 2년간 제공하고 중독 회복자를 대상으로 직업교육 등 연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 외부 통화가 불가한 교정시설 내에서도 1342 마약류 상담이 가능하도록 전용라인 구축 마약류대책협의회 의장인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10월 2일 중수청과 공소청 출범 이후에도 유관기관 간의 협력을 굳건히 하고 합동수사도 빈틈없이 수행하여 국민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히며, 마약류 대응은 단속과 처벌만으로는 악순환의 고리를 결코 끊을수 없으며, 치료와 재활 또한 중대한 과제임을 강조하였다. 마약청정 대한민국도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핵심 요소인 만큼 각 소관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관련 국정과제】74.국민안전을 위한 법질서 확립 및 민생치안 역량 강화 – 마약류 중독 대응체계확립

• 청와대 사랑채 하반기 기획전시 ‘섬·들·산 솟아오르다’ 개막

  청와대 사랑채 하반기 기획전시 ‘섬·들·산 솟아오르다’ 개막 ㆍ9. 16.~12. 31. 섬·들·산 지형이 지역 사람들의 삶과 문화에 미친 영향 조명 ㆍ지난 6월에 개막한 5극 3특 문화콘텐츠 상설 전시 ‘팔색찬란: 케이로 가득한 지역’에 더해 3특 심층 문화콘텐츠를 순차적으로 소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지역문화진흥원(원장 정광렬)과 함께 9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청와대 사랑채 1층에서 기획전시 ‘섬·들·산 솟아오르다’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지난 6월 4일에 개막한 5극 3특 문화콘텐츠 상설 전시 ‘팔색찬란: 케이로 가득한 지역(~12. 31.)’에 이어 ‘케이-컬처’의 바탕을 이루는 ‘3특’ 지역 고유의 문화적 가치와 그 뿌리를 더욱 깊이 들여다보기 위해 마련한 특별전이다. 먼저 개막한 상설 전시가 전국 각지에서 이어져 온 다채로운 문화와 오늘날의 ‘케이-컬처’를 폭넓게 소개한다면, 이번 기획전은 ‘그 지역다움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한다. 섬, 들, 산이라는 서로 다른 지형과 생태환경이 지역 사람들의 삶과 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사진과 영상, 기물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 입체적으로 보여준다. 청와대 사랑채 1층 기념품점 옆 공간도 도심 속에서 지역문화의 매력을 발견하고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전시 공간으로 새롭게 단장했다. 관람객들은 주어진 자연환경에 적응하며 독창적인 문화를 일구어 온 지역 사람들의 삶과 지혜를 이곳에서 만나볼 수 있다. 지역 창작자가 해석한 제주·전북·강원 ‘3특’ 문화콘텐츠 순차 소개 이번 전시에서는 ‘3특’ 지역인 제주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의 문화콘텐츠를 차례로 소개한다. 특히 지역에서 활동하는 창작자와 기획자 등이 전시에 직접 참여해 외부의 시선이 아닌 지역 내부의 관점으로 지역의 문화와 삶을 새롭게 해석한다. 9월 16일에 첫선을 보이는 제주 전시에는 콘텐츠 그룹 재주상회, 오두제, 재주도좋아 등 제주 지역 브랜드와 김승환, 박훈 등 지역 창작자들이 참여한다. 이어 10월 14일에는 전북, 11월 11일에는 강원의 콘텐츠를 더해 전시를 순차적으로 확장한다. 12월 2일부터는 세 지역의 문화자원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종합 특별전을 선보이고, 지역 관계자와 관람객이 교류할 수 있는 현장 교류‧대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이와 함께 10월에는 상설전시관의 5극 권역별 문화콘텐츠를 전면 개편해 전국의 지역문화를 더욱 폭넓게 소개할 예정이다. 매주 수요일 ‘문화요일’ 정기 공연과 주말 특별공연, 지역문화예술 체험 행사 등 진행 전시 기간 중 매주 수요일 낮 12시 10분에는 ‘문화요일’ 정기 공연이 펼쳐진다. 하반기 공연은 각 지역이 추천한 예술인들을 중심으로 구성해 전시에서 소개하는 지역문화를 공연예술로도 만나볼 수 있도록 했다. 9월 19일에는 제주 기획전 개막 기념 특별공연으로 추다혜 음악인이 제주굿과 무가에 담긴 기원과 위로의 정서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선보이고, 9월 30일 정기 공연에는 제주를 대표하는 예술단체 사단법인 마로가 무대에 오른다. 이 밖에도 한국 전통의 색과 공예,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을 직접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전시 연계 체험행사도 운영해 관람객들에게 더욱 풍성한 경험을 제공한다. 자세한 일정과 참여 방법은 ‘청와대 사랑채’ 누리집(https://cwdsarangchae.kr)과 ‘팔색찬란-청와대사랑채’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제주와 전북, 강원의 서로 다른 자연환경 속에서 지역 사람들이 가꾸어 온 삶과 문화가 오늘날 ‘케이-컬처’를 이루는 소중한 뿌리가 되었다.”라며, “이번 전시를 통해 관람객들이 각 지역이 지닌 고유한 매력과 문화적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한국소비자원, 경남 진주시에서 ‘찾아가는 소비자권익증진 행사’ 실시

  한국소비자원, 경남 진주시에서 ‘찾아가는 소비자권익증진 행사’ 실시 ㆍ사회배려계층 대상 교육·상담 및 가전제품 무상점검으로 사회공헌 앞장 <한국소비자원이 9월 16일 경남 진주시에서 찾아가는 소비자 권익증진 행사를 실시했다. (사진=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9월 16일 경상남도 진주시에서 한국소비자중심기업협회*, 경상남도, 진주시와 함께 ‘찾아가는 소비자권익증진 행사’를 실시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소비자 부문 비영리 사업자 단체(사단법인) 이번 행사에는 사회적 가치를 선도하는 22개 협업기관*이 참여해 소비자 교육과 상담, 가전제품·자동차 무상점검 등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 (협업기관) KGM, ㈜LG생활건강, LG전자㈜, ㈜경동나비엔, ㈜귀뚜라미, 기후에너지환경부, ㈜기아, ㈜농심, 르노코리아㈜, 삼성전자㈜, ㈜세라젬, ㈜소노스테이션, 오텍캐리어㈜, ㈜쿠첸, 쿠쿠전자㈜, 한국GM,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소비자중심기업협회,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현대자동차㈜, ㈜휴롬엘에스 참가 기관들은 진주시 상평복합문화센터에서 ‘소비자피해 예방 방법’, ‘식품의 유통기한·소비기한 차이’, ‘상조 서비스 피해 예방법’ 등 고령 소비자들의 실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개별 상담도 운영했다. 이어 지역 어르신들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며 사진 촬영, 건강관리, 마사지기 체험을 진행하고, 청소기·밥솥 등 가져온 소형 가전제품을 무상으로 점검했다. 또한 사회배려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에어컨‧냉장고 등 공용 대형 가전제품과 보일러를 무상으로 점검하고, 폐가전을 수거해 이용 환경을 개선했다. 인근 실외 주차장에서는 국내 자동차 5개사가 참여해 지역 주민 차량의 냉각수·전구류·와이퍼·워셔액 등 소모품을 무상으로 교체했으며, 휘발유·경유 등 연료 품질 검사를 실시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역의 고령소비자들은 이동과 정보 습득이 원활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며 “이번 행사가 진주시 어르신들의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지방 소비자의 권익증진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조기폐차 체계적 관리를 위한 폐차장 현장방문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조기폐차 체계적 관리를 위한 폐차장 현장방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배연진)은 9월 9일 경기도 안산에 소재한 안산종합폐차장을 방문하여 노후 자동차 조기폐차 과정을 둘러보았다. 배연진 수도권대기환경청장(왼쪽)이 9월9일 경기도 안산에 소재한 ‘안산종합폐차장’을 방문하여 노후 자동차 조기폐차 해체과정을 살펴보고 있다.(사진=수도권대기환경청 제공)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노후 자동차·건설기계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여 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는 사업이다. 배출가스 4‧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차량 종류와 연식 등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며, 신차 구매 시 추가 지원을 통해 저공해‧무공해차로의 전환도 유도하고 있다. 배연진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대기질 개선과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내연기관 차량의 퇴출은 중요하다”라며, “조기폐차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민관이 손잡고 신고자 보호를 더욱 두텁게”…「신고자 보호심의위원회」 출범

  “민관이 손잡고 신고자 보호를 더욱 두텁게”…「신고자 보호심의위원회」 출범 ㆍ국민권익위, 신고자 보호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제1차 정기회의 개최 ㆍ신고자 보호사건 주요 쟁점, 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개선방안 등 논의 【국정과제】 16. 국민권익을 실현하는 반부패 개혁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고자 보호심의위원회’ 출범을 위한 보호심의위원 위촉식과 제1차 보호심의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이번에 첫발을 내딛는 신고자 보호심의위원회는 국정과제 ‘16. 국민권익을 실현하는 반부패 개혁’ 추진과 관련하여 국민적 관심이 높은 보호사건 등에 대해 민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신고자 보호 결정 과정의 객관성·투명성을 높이고자 마련된 민관 자문위원회이다. 신고자 보호심의위원회는 국민권익위 내부위원 2명과 법조계·학계·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의 민간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외부위원 8명으로 구성되며, 오늘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의 위촉장 수여를 시작으로 2028년 9월까지 2년간 보호심의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위촉식에 이어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의 주재로 개최되는 제1차 정기회의에서는 신고자 보호사건 처리 과정상 법적 쟁점, 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방향 등에 대한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다.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부패·공익신고는 우리 사회의 어두운 곳을 밝히는 가장 강력한 등불이며, 이를 위해 용기를 낸 신고자들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정의와 청렴성을 지키는 국가의 책무”라고 밝혔다. 이어서, “사회 각계각층을 대표하여 참여해 주신 신고자 보호심의위원회 위원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신고자 보호제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에스컬레이터․무빙워크 이용 시 신발․소지품 등 끼임 사고 주의

  소비자안전주의보] 에스컬레이터․무빙워크 이용 시 신발․소지품 등 끼임 사고 주의 고무 재질의 신발이 에스컬레이터에 끼어 어린이가 발을 다치는 등 에스컬레이터 및 무빙워크 관련 ‘끼임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에스컬레이터‧무빙워크 끼임 사고 예방을 위한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 ‘7세 이하 영유아’와 ‘65세 이상 고령자’에 집중 발생 최근 5년간(2021~2025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 관련 끼임 사고는 총 113건이었다. ＊연도별 현황:(’21년)12건→(’22년)25건→(’23년) 34건→(’24년) 22건→(’25년) 20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병원, 소방서, 유관기관 등 위해정보제출기관(117개)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분석‧평가하는 시스템이다. 연령이 확인된 109건을 분석한 결과, ‘영유아(7세 이하)’가 33.9%(37건)로 가장 많았고, ‘고령자(65세 이상)’가 17.4%(19건), ‘청년(19~34세)’이 13.8%(15건) 순이었다. 특히 안전 수칙을 지키는 것이 미숙한 영유아와 신체 반응 속도가 저하된 고령층에서 사고가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 (5세, 남) 신고 있던 고무 재질 신발이 에스컬레이터 틈에 끼어 발톱 손상 발생(’26.7.) • (69세, 여) 에스컬레이터에 가방이 걸려 넘어지면서 후두부 열상 발생(‘25.8.) • (미국, 40세, 남) 에스컬레이터에 코트가 끼며 목 주변이 조이면서 사망(’26.5.) • (일본, 5세, 남) 무빙워크에 오른팔이 끼어 사망(’25.12.) 영유아는 ‘발‧손 등 신체’, 고령자는 ‘물품’ 끼임 비중 높아 사고 원인은 ‘신체 끼임’이 60.6%(66건), ‘물품 끼임’이 39.4%(43건)였다. 연령대별로는 영유아의 경우 신체 일부가 직접 끼이는 사고가 75.7%(28건)로 비중이 높았던 반면, 고령자는 물품이 끼이면서 사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68.4%(13건)로 절반 이상이었다. 영유아는 호기심에 디딤판이나 측면 벽에 신체를 밀착하거나 장난을 치다가 사고로 이어지기 쉽고, 고령자는 우산 등으로 바닥을 짚거나 소지한 휴대품을 디딤판 바닥에 내려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영유아 물품 끼임 사고(9건)는 모두 ‘신발’이 원인이었으며, 이 중 ‘고무 재질의 신발’이 3건이었다. 고령자의 경우 물품 끼임 사고 13건 중 46.1%(6건)가 가방․우산 등 ‘소지품’ 때문이었으며, 이어서 ‘의류’가 30.8%(4건), ‘신발’이 23.1%(3건)로 그 뒤를 이었다. <끼임 사고 구분 및 연령대별 원인 물품> ■고령자는 소지품 끼임으로 인한 낙상 주의 필요 사고 원인이 다르다 보니 다치는 부위도 연령대별로 차이가 있었다. 영유아는 신발로 인한 끼임 사고의 영향으로 ‘발‧다리’를 다친 경우가 67.6%(25건)로 가장 많았다. 고령자는 ‘머리‧얼굴(7건)’, ‘몸통(1건)’, ‘목‧어깨(3건)’를 다친 경우가 57.9%(11건)로 비교적 많았는데, 이는 물품이 끼어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머리 등을 다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끼임 사고 예방을 위해 노란 안전선 안에 바로 서서 탑승해야 에스컬레이터‧무빙워크는 이동을 돕는 편리한 수단이지만, 이용 시 주의를 기울이지 않거나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신체․물품 등이 끼면서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끼임 사고 예방을 위해 ▲고무 재질의 신발이나 신발 끈, 긴 밑단의 바지나 치마가 끼지 않도록 주의할 것, ▲디딤판 틈새에 물품이 끼지 않도록 노란 안전선 안에 바로 서 있을 것, ▲걷거나 뛰지 말고 손잡이를 잡고 이용할 것, ▲영유아․어린이는 보호자가 안거나 손을 잡고 이용하고, 승하차 지점에서는 발을 높이 들어 디딤판에 정확히 위치하도록 도와줄 것 등을 당부했다. 또한 끼임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큰 소리로 주변에 상황을 알리고 비상정지 버튼(기계의 양 끝에 위치)을 눌러 달라고 도움을 요청할 것, ▲끼인 신발이나 옷자락을 무리하게 당기지 말고 신속히 신발이나 옷을 벗을 것 등을 강조했다.

  • 종합

  2026-10-02

• 공정위-산업부-소비자원-대한상의, 유통산업 발전과 소비자 보호 위해 업무협약 체결

  공정위-산업부-소비자원-대한상의, 유통산업 발전과 소비자 보호 위해 업무협약 체결 ㆍ40만여건의 상품정보 데이터를 소비자 보호 포탈(소비자24)에 제공 ㆍ공동 정책과제 발굴 및 제도개선을 위한 상시 협력체계 구축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 이하 ‘소비자원’)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와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 이하 ‘대한상의’)와 함께 9월 29일(화) 대한상의에서 「소비자 안심 유통환경 조성 및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소비자 보호 및 공정거래 정책을 담당하는 공정위와 유통산업 진흥을 담당하는 산업부가 소비자원·대한상의와 함께 유통산업 전반의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온라인·플랫폼 중심으로 유통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AI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유통산업의 혁신과 소비자 보호를 함께 고려한 정책 대응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개별 현안에 대한 일회성 협력을 넘어 정책 전반에 대한 협력체계를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공동 정책과제 발굴 및 제도개선 ▲유통업계의 자율규제 및 자율준수 문화 확산 ▲소비자 지향적 유통환경 조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공동 사업 추진 ▲기관별 데이터·시스템 연계 및 활용 등에 협력한다. 특히 공정위의 소비자 보호 포탈인 ‘소비자24’를 산업부와 대한상의가 구축·운영하는 ‘상품정보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하여 소비자의 상품안전 정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소비자24’를 통해 상품 기본정보와 위해·리콜정보, 인증정보, 비교정보 등 1천만건에 이르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산업부와 대한상의는 40만여 상품에 대해 상품명, 인증정보, 원재료 등 약 50개 항목으로 구성된 ‘상품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두 시스템간 연계를 통해 소비자는 ‘소비자24’에서 상품 바코드 검색만으로도 상품에 대한 기본사항과 원재료, 영양성분 등 다양한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협약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 ‘유통산업 협력협의회’도 구성·운영한다. 협의회에서는 데이터·시스템 연계를 비롯해 대규모유통업법, 유통산업발전법 등 유통 관련 공동 정책과제와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자율규제 확산 및 소비자 보호·상품안전 교육 등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유통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유통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신동열 공정위 사무처장은 “정보의 비대칭과 유통채널 간 성장 불균형으로 소비자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번 협약을 통해 참여기관이 공동정책 발굴, 상품정보 데이터베이스 연계 등 실질적 협력을 이어 가겠다”며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유통환경을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박동일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유통산업의 혁신과 소비자 보호는 서로 분리된 과제가 아니라 함께 추진해야 할 유통정책의 두 축”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자율성과 책임에 바탕을 둔 건전한 유통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책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현희 소비자원 소비자안전센터 소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유통 환경 속에서 소비자 권익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정부와 기관 간에 긴밀한 협력 체계를 마련하여 소비자 안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유통 환경을 구축하는데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이희원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장은 “AI 시대에는 유통분야에서도 기업과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간 연계와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대한상의는 정부 및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유통산업 생태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 종합

  2026-09-29

• 말랑이·왁뿌볼 등 일부 촉감 완구 제품에서 유해물질검출

  말랑이·왁뿌볼 등 일부 촉감 완구 제품에서 유해물질검출 물품 등의 사용 중 안전사고를 경험했거나 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제보 혹은 신고할 수 있다. (홈페이지) www.ciss.go.kr (핫라인) 국번없이 080-900-3500 ‘말랑이’, ‘왁뿌볼’ 등 스트레스 해소용 촉감 완구가 성인은 물론 어린이 사이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해당 제품에 대한 위해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15개 촉감 완구 제품(왁뿌볼* 8개, 말랑이** 7개)에 대해 안전성과 표시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내부는 점토류와 비슷하나 겉면을 왁스로 얇게 코팅하여 깨뜨리는 촉감과 소리를 강조한 제품 ** 손으로 누르거나 주무를 때 말랑말랑한 탄성과 쫀득한 촉감을 가진 제품 ㆍ왁뿌볼 8개 제품에서 ‘방부제·붕소’, 말랑이 1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검출 현행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의하면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완구’는 국내 안전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조사대상 15개 제품 중 14개 제품은 사용연령을 14세 이상으로 표시하고 있어 해당 법령에 따른 안전기준을 적용받지 않으나, 실제 어린이가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산업통상부고시 제2025-146호)」내 부속서 6(완구) 이에 국내 완구 안전기준을 준용하여 시험한 결과, 왁뿌볼 8개 전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방부제인 메틸이소티아졸리논(이하 ‘MIT’)과 메틸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이하 ‘CMIT’)이 각각 최대 9.87mg/kg, 31.07mg/kg 검출됐다. 이 중 1개 제품(12.5%)은 붕소 용출량(1,533mg/kg) 또한 허용기준(1,200mg/kg)을 1.3배 초과했다. 말랑이는 7개 제품 중 1개 제품(14.3%)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함유량이 0.66%로 허용기준(0.1% 이하)을 6.6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MIT와 CMIT는 알레르기성 피부반응 및 안구 자극을 일으킬 수 있고, 붕소는 과다 노출 시 소화기 및 대사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또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간·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전자레인지에 데우면 화상 사고 위험 높아 촉감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말랑이 제품에 열을 가했다가 화상을 입는 사고도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는 올해 4월과 5월 말랑이 제품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데웠다가 화상을 입은 사례가 실제 접수되기도 했다.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58개 병원, 52개 소방서, 2개 유관기관 등 112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분석‧평가하는 시스템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말랑이 7개 제품을 전자레인지로 가열*해 화상 위험성을 시험한 결과, 4개 제품이 최소 25초에서 최대 2분 30초 이내 파열되었다. 또한 7개 제품 모두 가열 직후 표면온도가 최소 70.0℃~ 최대 171.2℃까지 상승해 접촉 시 화상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1,000W 전자레인지로 가열 시 제품의 파열 여부 및 표면온도를 측정하였으며, 제품의 사용 정도 및 보관상태, 실내온도 등에 의해 달라질 수 있음. 안전사고 예방 위해 표시사항 개선 필요 제품의 포장 및 온라인 판매페이지의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15개 제품 중 8개 제품이 모델명·제조연월·수입자명·주소 및 전화번호·사용연령 등의 ‘일반 표시사항’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소비자 사용 주의사항’을 표시하지 않아 보완이 필요한 경우도 있었다. 조사대상 15개 중 5개 제품이 고온 및 화기 주의 문구를 표시하지 않았으며, 식품 오인 가능성*이 있는 13개 제품 중 5개 제품은 섭취 주의 문구를 표시하지 않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 * 제품(포장, 외관, 형태, 냄새 등)이 식품을 모방하거나, 제품명에 식품의 명칭이 포함된 제품 한국소비자원은 품질 및 표시개선이 필요한 제품 13종을 판매·수입하는 17개 사업자*에게 개선을 권고하여 12개 사업자가 판매중단·표시개선 등의 조치를 완료했거나 향후 개선하겠다고 회신했다. 권고내용에 회신하지 않은 5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오픈마켓 등을 통해 개선을 요청하고, 관계 부처에도 이번 조사결과를 공유하고 촉감 완구 제품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 판매사업자(13개사), 수입업체(4개사)에 개선 권고함. ** 루디아, 올인원컨설팅, 펀앳홈, ㈜삼우힐링라이프, 혜안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어린이가 사용하기 위한 촉감 완구 제품을 구매할 때 KC인증 마크가 표시된 제품을 선택할 것, ▲고온 및 화기에 주의하고 용도 외 사용하지 말 것, ▲사용 중에 피부발진, 호흡곤란 등 신체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에는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전문의 등과 상담할 것을 당부했다.

  • 종합

  2026-09-26

• 남성 의류 쇼핑몰 ‘플라이데이(플디)’, 배송·환급 지연 피해 주의

  남성 의류 쇼핑몰 ‘플라이데이(플디)’, 배송·환급 지연 피해 주의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온라인 남성 의류 쇼핑몰 ‘플라이데이(플디, flyday.co.kr)’와 관련한 배송·환급 지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플라이데이’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102건으로, ’25년 12월 첫 민원이 접수된 이후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 중 83.3%(85건)가 배송 지연에 따른 계약이행이나 환급 요구에도 불구하고 청약철회가 이루어지지 않는 피해였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 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상담을 수행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발신자부담) 현재 ‘플라이데이’ 관련 상담은 사업자의 연락두절로 원만히 해결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플라이데이’ 쇼핑몰 이용 시 구매에 신중하고, 계약 불이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녹취, 문자, 내용증명 등)를 구비하여 분쟁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유사 피해 예방을 위해 온라인 쇼핑몰 이용시 가급적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현금결제만 가능하거나 현금결제 시 추가 할인을 유도하는 쇼핑몰은 이용에 주의할 것을 강조했다. • 사업장의 주소지로 발송(등기 우편)한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접수통보서는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반송됨. • 인천광역시청과 검단구청에서 2026. 9. 2. 플라이데이 사업장을 방문한 결과, 등록된 주소지에서 사업자가 이미 퇴거한 사실을 확인했음. 검단구청에서는「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시정권고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온라인 남성 의류 쇼핑몰 ‘플라이데이(플디, flyday.co.kr)’와 관련한 배송·환급 지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플라이데이’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102건으로, ’25년 12월 첫 민원이 접수된 이후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 중 83.3%(85건)가 배송 지연에 따른 계약이행이나 환급 요구에도 불구하고 청약철회가 이루어지지 않는 피해였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 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상담을 수행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발신자부담) 현재 ‘플라이데이’ 관련 상담은 사업자의 연락두절로 원만히 해결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플라이데이’ 쇼핑몰 이용 시 구매에 신중하고, 계약 불이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녹취, 문자, 내용증명 등)를 구비하여 분쟁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유사 피해 예방을 위해 온라인 쇼핑몰 이용시 가급적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현금결제만 가능하거나 현금결제 시 추가 할인을 유도하는 쇼핑몰은 이용에 주의할 것을 강조했다. • 사업장의 주소지로 발송(등기 우편)한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접수통보서는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반송됨. • 인천광역시청과 검단구청에서 2026. 9. 2. 플라이데이 사업장을 방문한 결과, 등록된 주소지에서 사업자가 이미 퇴거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단구청에서는「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시정권고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소비자피해 사례 계약 체결 전 판매자의 신원정보‧사용후기 등을 확인한 후 구입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한다.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성명, 연락처 등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고, 제품 후기 등을 통해 믿을 수 있는 판매자인지 꼼꼼히 확인한다. 현금 거래나 계좌이체대신 신용카드를 이용한다.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 환급처리가 지연되거나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급적 신용카드를 이용한다. 제품 상세정보에서 배송, 청약철회 등 관련 주의사항을 반드시 살펴본다. 상품 세부내용, 가격, 품질, 배달비용 부담여부, 반품가능 시기와 조건 등 사업자가 명시한 광고와 표시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한다. 이용약관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경우 이용에 주의한다. 분쟁 발생에 대비해 거래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한다. 피해 발생 시 이를 입증할 수 있도록 주문정보, 결제내역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한다. 온라인으로 구입한 후 단순 변심 등으로 반품할 경우 제품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요구한다. 반품 기한에 대한 다툼이 없도록 문자, 통화, 온라인쇼핑몰 1:1 게시판 등에 반품 요청 기록을 남긴다. 수령 직후 하자 유무를 꼼꼼히 확인하고 제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사용 중 발생한 문제라며 사업자가 처리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 수령 직후 제품의 상태를 확인해 하자가 있는 경우 사진으로 증빙을 남긴다. 반품에 대비해 제품, 포장박스, 구성품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반품 전에 제품과 포장 상태를 사진으로 보관한다. [사례 1] 반복되는 배송 지연에 따른 환급 요구 미이행 A씨는 2025. 10. 12. 상하의 의류 세트를 71,500원에 구입함. 주문한 제품 중 하의만 배송되어 상의 배송을 문의하자, 사업자가 상의 품절을 이유로 다른 상품으로의 변경을 제안해 다른 상의로 배송을 요청했다. 이후에도 배송이 지연됐으며 사업자는 재차 다른 제품 변경을 권유함에 따라 A씨가 환급을 요구했으나 환급받지 못했다. [사례 2] 일부 제품 미배송 및 주문 임의 취소에 다른 환급 요구 미이행 B씨는 2025. 10. 13. 의류 10점을 402,100원에 구입하였다. 주문한 제품 중 바지만 배송되지 않아 여러 차례 이의를 제기했으나, 사업자는 주문상태만 ‘취소 완료’로 임의 변경한 채 구입 대금은 환급하지 않았다. [사례 3] 장기 배송 지연 중 품절 통보 및 환급 요구 미이행 ㆍC씨는 2026. 7. 7. 의류 3점을 82,300원에 구입함. 장기간 배송이 지연되어 문의했으나 답변이 없었음. 이후 바지 1점이 품절되었다며 다른 상품을 권유해 C씨는 이를 거절하고 환급을 요구했으나 환급받지 못하였다. [사례 4] 제품 미배송으로 인한 환급 요구 중 연락 두절 ㆍD씨는 2026. 4. 10. 상하의 의류 세트를 90,000원에 구입함. 의류가 배송되지 않아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했으나 연락이 두절되어 환급받지 못함. 계약 체결 전 판매자의 신원정보‧사용후기 등을 확인한 후 구입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한다.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성명, 연락처 등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고, 제품 후기 등을 통해 믿을 수 있는 판매자인지 꼼꼼히 확인한다. 현금 거래나 계좌이체대신 신용카드를 이용한다.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 환급처리가 지연되거나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급적 신용카드를 이용한다. 제품 상세정보에서 배송, 청약철회 등 관련 주의사항을 반드시 살펴본다. 상품 세부내용, 가격, 품질, 배달비용 부담여부, 반품가능 시기와 조건 등 사업자가 명시한 광고와 표시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한다. 이용약관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경우 이용에 주의한다. 분쟁 발생에 대비해 거래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한다. 피해 발생 시 이를 입증할 수 있도록 주문정보, 결제내역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한다. 온라인으로 구입한 후 단순 변심 등으로 반품할 경우 제품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요구한다. 반품 기한에 대한 다툼이 없도록 문자, 통화, 온라인쇼핑몰 1:1 게시판 등에 반품 요청 기록을 남긴다. 수령 직후 하자 유무를 꼼꼼히 확인하고 제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사용 중 발생한 문제라며 사업자가 처리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 수령 직후 제품의 상태를 확인해 하자가 있는 경우 사진으로 증빙을 남긴다. 반품에 대비해 제품, 포장박스, 구성품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반품 전에 제품과 포장 상태를 사진으로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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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20

• 형사사법체계 개편에도 마약범죄 강력대응 위한 범정부 협력 강화

  형사사법체계 개편에도 마약범죄 강력대응 위한 범정부 협력 강화 ㆍ임기근 국무조정실장, 15개 부처 참여 마약류대책협의회 개최 ㆍ중대범죄수사청에 마약합동수사과 신설 등 마약범죄 수사 협업체계 강화 ㆍ중독자 치료･재활 인프라, 전문인력 확충 등도 촘촘하게 지원 정부는 9월 17일(목) 오후,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열고 중대범죄수사청 개청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대비해 마약범죄 수사･단속 공조체계와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날 회의는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15개 부처가 참석하였다. 첫째, 정부는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과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개청 이후에도 마약범죄 수사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전담조직을 확충하고 관계기관 간 수사 공조 체계를 강화한다. 중대범죄수사청은 마약수사 전담 조직을 신설한다.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 마약수사국 산하에 4개의 마약수사과를 두고, 이 가운데 1개 과는 마약밀수전담과로 지정해 관세청과 함께 국제우편, 여행객 등을 통한 마약밀수 범죄에 상시 대응한다. 특히, 수원지방수사청 반부패수사국에는 마약합동수사과를 두고 경찰청, 관세청,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범정부 마약합동수사를 수행한다. 대전･대구･부산･광주 지방수사청에도 각각 마약수사과를 설치하여 관할 지역의 마약범죄를 수사한다. 공소청은 마약밀수･제조･유통 등 주요 범죄의 영장심사, 기소 및 공소 기능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주요 청에 마약 전담검사･전담부를 두고, 수사기관의 지도･조언 요청이 있는 경우 신속하고 적절한 의견을 제시하여 적법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뒷받침한다. 또한 몰수･추징을 통해 마약범죄 수익을 철저히 박탈하는 한편, 마약 우범국, 국제기구 등과의 국제공조를 강화해 나간다. 경찰청은 마약수사 전담인력을 증원하는 한편, 위장수사 제도가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주력한다. 경찰 기동대 인력 재배치를 통해 마약수사 전담인력을 보강하고, 온라인을 통한 신종 마약류 유통범죄 등에 수사 역량을 집중한다. 또한, 내년 5월 위장수사 제도 시행을 앞두고 국가수사본부에 ‘마약범죄 위장수사 TF’을 운영하여 한국형 위장수사 제도가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사법협조자 형벌감면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해양경찰청은 해상을 통한 마약 밀반입 차단 수사를 담당한다. 마약 전담부서를 보강하고 수사 인력 23명을 추가 배치하는 한편, 수중드론을 활용한 불시 선저 검사를 확대한다. 마약 우범국과의 정보･첩보 교류를 활성화하며, 수사 전문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수사체계 혁신도 추진한다. 관세청은 공항만･보세구역에서 발생하는 마약류 밀반입 수사와 통제배달을 지속한다. 이와 더불어 수사 완결성 제고를 위해 법률검토·수사절차 적정성 검증 등 수사심사 기능을 강화하고, 무도 경력직 채용 등 수사 역량도 보완한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불법 취급 행위에 대한 수사를 이어간다. 아울러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 범위를 마약류 제조업자와 의･약사 등에서「마약류관리법」위반 환자까지 넓히기 위한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둘째, 마약 중독자가 건강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 기반을 보강하고 지원체계를 내실화한다. 복지부는 마약 중독자 치료 연계를 강화하고 치료 인프라를 확충한다.「마약류 사범 중독치료 연계강화 시범사업(가칭)」을 ’27년 추진하여, 각 사법단계(기소유예/집행유예/교정시설 출소)별 마약류 사범이 전문의료기관에서 필요한 치료를 받도록 하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회복을 지원한다. 또한 치료기관에 대한 보상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을 추진(~’26)하는 한편, 권역치료보호기관도 ’27년 13개소로 확충(+2개소)하고, 표준진료지침 마련 및 중독 치료재활 교육과정 운영으로 치료의 질 관리 및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한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에서의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을 강화한다. 마약류 재활 전담 교정시설을 ’25년 6개소에서 ’26년 13개소로, 중독재활수용동은 ’25년 2개소에서 ’26년 4개소로 확충한다. 마약류 보호관찰 대상자 불시 약물검사를 확대하는 한편 의사･교수 등 중독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층면담과 치료기관과의 연계도 더욱 촘촘히 한다. 마약사범 보호관찰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중독심리사 자격증 취득도 확대한다. 식약처는 마약류 사범의 기소 전부터 형 집행과 출소 이후까지 끊김 없이 치료･재활을 받을 수 있도록 제반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기소 전에는 마약류 사범 중독수준을 평가해 맞춤형 치료･재활 대상자를 넓히고, 교정시설내 1342 핫라인*을 설치하여 출소 전부터 출소 후의 개인별 회복 계획 수립을 돕는다. 출소 후에는 대면 상담･심리검사 등을 최대 2년간 제공하고 중독 회복자를 대상으로 직업교육 등 연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 외부 통화가 불가한 교정시설 내에서도 1342 마약류 상담이 가능하도록 전용라인 구축 마약류대책협의회 의장인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10월 2일 중수청과 공소청 출범 이후에도 유관기관 간의 협력을 굳건히 하고 합동수사도 빈틈없이 수행하여 국민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히며, 마약류 대응은 단속과 처벌만으로는 악순환의 고리를 결코 끊을수 없으며, 치료와 재활 또한 중대한 과제임을 강조하였다. 마약청정 대한민국도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핵심 요소인 만큼 각 소관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관련 국정과제】74.국민안전을 위한 법질서 확립 및 민생치안 역량 강화 – 마약류 중독 대응체계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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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8

• 청와대 사랑채 하반기 기획전시 ‘섬·들·산 솟아오르다’ 개막

  청와대 사랑채 하반기 기획전시 ‘섬·들·산 솟아오르다’ 개막 ㆍ9. 16.~12. 31. 섬·들·산 지형이 지역 사람들의 삶과 문화에 미친 영향 조명 ㆍ지난 6월에 개막한 5극 3특 문화콘텐츠 상설 전시 ‘팔색찬란: 케이로 가득한 지역’에 더해 3특 심층 문화콘텐츠를 순차적으로 소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지역문화진흥원(원장 정광렬)과 함께 9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청와대 사랑채 1층에서 기획전시 ‘섬·들·산 솟아오르다’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지난 6월 4일에 개막한 5극 3특 문화콘텐츠 상설 전시 ‘팔색찬란: 케이로 가득한 지역(~12. 31.)’에 이어 ‘케이-컬처’의 바탕을 이루는 ‘3특’ 지역 고유의 문화적 가치와 그 뿌리를 더욱 깊이 들여다보기 위해 마련한 특별전이다. 먼저 개막한 상설 전시가 전국 각지에서 이어져 온 다채로운 문화와 오늘날의 ‘케이-컬처’를 폭넓게 소개한다면, 이번 기획전은 ‘그 지역다움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한다. 섬, 들, 산이라는 서로 다른 지형과 생태환경이 지역 사람들의 삶과 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사진과 영상, 기물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 입체적으로 보여준다. 청와대 사랑채 1층 기념품점 옆 공간도 도심 속에서 지역문화의 매력을 발견하고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전시 공간으로 새롭게 단장했다. 관람객들은 주어진 자연환경에 적응하며 독창적인 문화를 일구어 온 지역 사람들의 삶과 지혜를 이곳에서 만나볼 수 있다. 지역 창작자가 해석한 제주·전북·강원 ‘3특’ 문화콘텐츠 순차 소개 이번 전시에서는 ‘3특’ 지역인 제주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의 문화콘텐츠를 차례로 소개한다. 특히 지역에서 활동하는 창작자와 기획자 등이 전시에 직접 참여해 외부의 시선이 아닌 지역 내부의 관점으로 지역의 문화와 삶을 새롭게 해석한다. 9월 16일에 첫선을 보이는 제주 전시에는 콘텐츠 그룹 재주상회, 오두제, 재주도좋아 등 제주 지역 브랜드와 김승환, 박훈 등 지역 창작자들이 참여한다. 이어 10월 14일에는 전북, 11월 11일에는 강원의 콘텐츠를 더해 전시를 순차적으로 확장한다. 12월 2일부터는 세 지역의 문화자원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종합 특별전을 선보이고, 지역 관계자와 관람객이 교류할 수 있는 현장 교류‧대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이와 함께 10월에는 상설전시관의 5극 권역별 문화콘텐츠를 전면 개편해 전국의 지역문화를 더욱 폭넓게 소개할 예정이다. 매주 수요일 ‘문화요일’ 정기 공연과 주말 특별공연, 지역문화예술 체험 행사 등 진행 전시 기간 중 매주 수요일 낮 12시 10분에는 ‘문화요일’ 정기 공연이 펼쳐진다. 하반기 공연은 각 지역이 추천한 예술인들을 중심으로 구성해 전시에서 소개하는 지역문화를 공연예술로도 만나볼 수 있도록 했다. 9월 19일에는 제주 기획전 개막 기념 특별공연으로 추다혜 음악인이 제주굿과 무가에 담긴 기원과 위로의 정서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선보이고, 9월 30일 정기 공연에는 제주를 대표하는 예술단체 사단법인 마로가 무대에 오른다. 이 밖에도 한국 전통의 색과 공예,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을 직접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전시 연계 체험행사도 운영해 관람객들에게 더욱 풍성한 경험을 제공한다. 자세한 일정과 참여 방법은 ‘청와대 사랑채’ 누리집(https://cwdsarangchae.kr)과 ‘팔색찬란-청와대사랑채’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제주와 전북, 강원의 서로 다른 자연환경 속에서 지역 사람들이 가꾸어 온 삶과 문화가 오늘날 ‘케이-컬처’를 이루는 소중한 뿌리가 되었다.”라며, “이번 전시를 통해 관람객들이 각 지역이 지닌 고유한 매력과 문화적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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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6

• 한국소비자원, 경남 진주시에서 ‘찾아가는 소비자권익증진 행사’ 실시

  한국소비자원, 경남 진주시에서 ‘찾아가는 소비자권익증진 행사’ 실시 ㆍ사회배려계층 대상 교육·상담 및 가전제품 무상점검으로 사회공헌 앞장 <한국소비자원이 9월 16일 경남 진주시에서 찾아가는 소비자 권익증진 행사를 실시했다. (사진=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9월 16일 경상남도 진주시에서 한국소비자중심기업협회*, 경상남도, 진주시와 함께 ‘찾아가는 소비자권익증진 행사’를 실시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소비자 부문 비영리 사업자 단체(사단법인) 이번 행사에는 사회적 가치를 선도하는 22개 협업기관*이 참여해 소비자 교육과 상담, 가전제품·자동차 무상점검 등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 (협업기관) KGM, ㈜LG생활건강, LG전자㈜, ㈜경동나비엔, ㈜귀뚜라미, 기후에너지환경부, ㈜기아, ㈜농심, 르노코리아㈜, 삼성전자㈜, ㈜세라젬, ㈜소노스테이션, 오텍캐리어㈜, ㈜쿠첸, 쿠쿠전자㈜, 한국GM,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소비자중심기업협회,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현대자동차㈜, ㈜휴롬엘에스 참가 기관들은 진주시 상평복합문화센터에서 ‘소비자피해 예방 방법’, ‘식품의 유통기한·소비기한 차이’, ‘상조 서비스 피해 예방법’ 등 고령 소비자들의 실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개별 상담도 운영했다. 이어 지역 어르신들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며 사진 촬영, 건강관리, 마사지기 체험을 진행하고, 청소기·밥솥 등 가져온 소형 가전제품을 무상으로 점검했다. 또한 사회배려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에어컨‧냉장고 등 공용 대형 가전제품과 보일러를 무상으로 점검하고, 폐가전을 수거해 이용 환경을 개선했다. 인근 실외 주차장에서는 국내 자동차 5개사가 참여해 지역 주민 차량의 냉각수·전구류·와이퍼·워셔액 등 소모품을 무상으로 교체했으며, 휘발유·경유 등 연료 품질 검사를 실시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역의 고령소비자들은 이동과 정보 습득이 원활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며 “이번 행사가 진주시 어르신들의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지방 소비자의 권익증진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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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6

•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조기폐차 체계적 관리를 위한 폐차장 현장방문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조기폐차 체계적 관리를 위한 폐차장 현장방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배연진)은 9월 9일 경기도 안산에 소재한 안산종합폐차장을 방문하여 노후 자동차 조기폐차 과정을 둘러보았다. 배연진 수도권대기환경청장(왼쪽)이 9월9일 경기도 안산에 소재한 ‘안산종합폐차장’을 방문하여 노후 자동차 조기폐차 해체과정을 살펴보고 있다.(사진=수도권대기환경청 제공)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노후 자동차·건설기계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여 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는 사업이다. 배출가스 4‧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차량 종류와 연식 등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며, 신차 구매 시 추가 지원을 통해 저공해‧무공해차로의 전환도 유도하고 있다. 배연진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대기질 개선과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내연기관 차량의 퇴출은 중요하다”라며, “조기폐차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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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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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컬레이터․무빙워크 이용 시 신발․소지품 등 끼임 사고 주의

  소비자안전주의보] 에스컬레이터․무빙워크 이용 시 신발․소지품 등 끼임 사고 주의 고무 재질의 신발이 에스컬레이터에 끼어 어린이가 발을 다치는 등 에스컬레이터 및 무빙워크 관련 ‘끼임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에스컬레이터‧무빙워크 끼임 사고 예방을 위한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 ‘7세 이하 영유아’와 ‘65세 이상 고령자’에 집중 발생 최근 5년간(2021~2025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 관련 끼임 사고는 총 113건이었다. ＊연도별 현황:(’21년)12건→(’22년)25건→(’23년) 34건→(’24년) 22건→(’25년) 20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병원, 소방서, 유관기관 등 위해정보제출기관(117개)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분석‧평가하는 시스템이다. 연령이 확인된 109건을 분석한 결과, ‘영유아(7세 이하)’가 33.9%(37건)로 가장 많았고, ‘고령자(65세 이상)’가 17.4%(19건), ‘청년(19~34세)’이 13.8%(15건) 순이었다. 특히 안전 수칙을 지키는 것이 미숙한 영유아와 신체 반응 속도가 저하된 고령층에서 사고가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 (5세, 남) 신고 있던 고무 재질 신발이 에스컬레이터 틈에 끼어 발톱 손상 발생(’26.7.) • (69세, 여) 에스컬레이터에 가방이 걸려 넘어지면서 후두부 열상 발생(‘25.8.) • (미국, 40세, 남) 에스컬레이터에 코트가 끼며 목 주변이 조이면서 사망(’26.5.) • (일본, 5세, 남) 무빙워크에 오른팔이 끼어 사망(’25.12.) 영유아는 ‘발‧손 등 신체’, 고령자는 ‘물품’ 끼임 비중 높아 사고 원인은 ‘신체 끼임’이 60.6%(66건), ‘물품 끼임’이 39.4%(43건)였다. 연령대별로는 영유아의 경우 신체 일부가 직접 끼이는 사고가 75.7%(28건)로 비중이 높았던 반면, 고령자는 물품이 끼이면서 사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68.4%(13건)로 절반 이상이었다. 영유아는 호기심에 디딤판이나 측면 벽에 신체를 밀착하거나 장난을 치다가 사고로 이어지기 쉽고, 고령자는 우산 등으로 바닥을 짚거나 소지한 휴대품을 디딤판 바닥에 내려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영유아 물품 끼임 사고(9건)는 모두 ‘신발’이 원인이었으며, 이 중 ‘고무 재질의 신발’이 3건이었다. 고령자의 경우 물품 끼임 사고 13건 중 46.1%(6건)가 가방․우산 등 ‘소지품’ 때문이었으며, 이어서 ‘의류’가 30.8%(4건), ‘신발’이 23.1%(3건)로 그 뒤를 이었다. <끼임 사고 구분 및 연령대별 원인 물품> ■고령자는 소지품 끼임으로 인한 낙상 주의 필요 사고 원인이 다르다 보니 다치는 부위도 연령대별로 차이가 있었다. 영유아는 신발로 인한 끼임 사고의 영향으로 ‘발‧다리’를 다친 경우가 67.6%(25건)로 가장 많았다. 고령자는 ‘머리‧얼굴(7건)’, ‘몸통(1건)’, ‘목‧어깨(3건)’를 다친 경우가 57.9%(11건)로 비교적 많았는데, 이는 물품이 끼어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머리 등을 다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끼임 사고 예방을 위해 노란 안전선 안에 바로 서서 탑승해야 에스컬레이터‧무빙워크는 이동을 돕는 편리한 수단이지만, 이용 시 주의를 기울이지 않거나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신체․물품 등이 끼면서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끼임 사고 예방을 위해 ▲고무 재질의 신발이나 신발 끈, 긴 밑단의 바지나 치마가 끼지 않도록 주의할 것, ▲디딤판 틈새에 물품이 끼지 않도록 노란 안전선 안에 바로 서 있을 것, ▲걷거나 뛰지 말고 손잡이를 잡고 이용할 것, ▲영유아․어린이는 보호자가 안거나 손을 잡고 이용하고, 승하차 지점에서는 발을 높이 들어 디딤판에 정확히 위치하도록 도와줄 것 등을 당부했다. 또한 끼임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큰 소리로 주변에 상황을 알리고 비상정지 버튼(기계의 양 끝에 위치)을 눌러 달라고 도움을 요청할 것, ▲끼인 신발이나 옷자락을 무리하게 당기지 말고 신속히 신발이나 옷을 벗을 것 등을 강조했다.

  • 종합

  2026-10-02

• 공정위-산업부-소비자원-대한상의, 유통산업 발전과 소비자 보호 위해 업무협약 체결

  공정위-산업부-소비자원-대한상의, 유통산업 발전과 소비자 보호 위해 업무협약 체결 ㆍ40만여건의 상품정보 데이터를 소비자 보호 포탈(소비자24)에 제공 ㆍ공동 정책과제 발굴 및 제도개선을 위한 상시 협력체계 구축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 이하 ‘소비자원’)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와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 이하 ‘대한상의’)와 함께 9월 29일(화) 대한상의에서 「소비자 안심 유통환경 조성 및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소비자 보호 및 공정거래 정책을 담당하는 공정위와 유통산업 진흥을 담당하는 산업부가 소비자원·대한상의와 함께 유통산업 전반의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온라인·플랫폼 중심으로 유통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AI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유통산업의 혁신과 소비자 보호를 함께 고려한 정책 대응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개별 현안에 대한 일회성 협력을 넘어 정책 전반에 대한 협력체계를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공동 정책과제 발굴 및 제도개선 ▲유통업계의 자율규제 및 자율준수 문화 확산 ▲소비자 지향적 유통환경 조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공동 사업 추진 ▲기관별 데이터·시스템 연계 및 활용 등에 협력한다. 특히 공정위의 소비자 보호 포탈인 ‘소비자24’를 산업부와 대한상의가 구축·운영하는 ‘상품정보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하여 소비자의 상품안전 정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소비자24’를 통해 상품 기본정보와 위해·리콜정보, 인증정보, 비교정보 등 1천만건에 이르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산업부와 대한상의는 40만여 상품에 대해 상품명, 인증정보, 원재료 등 약 50개 항목으로 구성된 ‘상품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두 시스템간 연계를 통해 소비자는 ‘소비자24’에서 상품 바코드 검색만으로도 상품에 대한 기본사항과 원재료, 영양성분 등 다양한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협약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 ‘유통산업 협력협의회’도 구성·운영한다. 협의회에서는 데이터·시스템 연계를 비롯해 대규모유통업법, 유통산업발전법 등 유통 관련 공동 정책과제와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자율규제 확산 및 소비자 보호·상품안전 교육 등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유통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유통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신동열 공정위 사무처장은 “정보의 비대칭과 유통채널 간 성장 불균형으로 소비자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번 협약을 통해 참여기관이 공동정책 발굴, 상품정보 데이터베이스 연계 등 실질적 협력을 이어 가겠다”며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유통환경을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박동일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유통산업의 혁신과 소비자 보호는 서로 분리된 과제가 아니라 함께 추진해야 할 유통정책의 두 축”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자율성과 책임에 바탕을 둔 건전한 유통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책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현희 소비자원 소비자안전센터 소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유통 환경 속에서 소비자 권익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정부와 기관 간에 긴밀한 협력 체계를 마련하여 소비자 안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유통 환경을 구축하는데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이희원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장은 “AI 시대에는 유통분야에서도 기업과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간 연계와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대한상의는 정부 및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유통산업 생태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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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29

• 말랑이·왁뿌볼 등 일부 촉감 완구 제품에서 유해물질검출

  말랑이·왁뿌볼 등 일부 촉감 완구 제품에서 유해물질검출 물품 등의 사용 중 안전사고를 경험했거나 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제보 혹은 신고할 수 있다. (홈페이지) www.ciss.go.kr (핫라인) 국번없이 080-900-3500 ‘말랑이’, ‘왁뿌볼’ 등 스트레스 해소용 촉감 완구가 성인은 물론 어린이 사이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해당 제품에 대한 위해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15개 촉감 완구 제품(왁뿌볼* 8개, 말랑이** 7개)에 대해 안전성과 표시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내부는 점토류와 비슷하나 겉면을 왁스로 얇게 코팅하여 깨뜨리는 촉감과 소리를 강조한 제품 ** 손으로 누르거나 주무를 때 말랑말랑한 탄성과 쫀득한 촉감을 가진 제품 ㆍ왁뿌볼 8개 제품에서 ‘방부제·붕소’, 말랑이 1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검출 현행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의하면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완구’는 국내 안전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조사대상 15개 제품 중 14개 제품은 사용연령을 14세 이상으로 표시하고 있어 해당 법령에 따른 안전기준을 적용받지 않으나, 실제 어린이가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산업통상부고시 제2025-146호)」내 부속서 6(완구) 이에 국내 완구 안전기준을 준용하여 시험한 결과, 왁뿌볼 8개 전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방부제인 메틸이소티아졸리논(이하 ‘MIT’)과 메틸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이하 ‘CMIT’)이 각각 최대 9.87mg/kg, 31.07mg/kg 검출됐다. 이 중 1개 제품(12.5%)은 붕소 용출량(1,533mg/kg) 또한 허용기준(1,200mg/kg)을 1.3배 초과했다. 말랑이는 7개 제품 중 1개 제품(14.3%)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함유량이 0.66%로 허용기준(0.1% 이하)을 6.6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MIT와 CMIT는 알레르기성 피부반응 및 안구 자극을 일으킬 수 있고, 붕소는 과다 노출 시 소화기 및 대사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또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간·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전자레인지에 데우면 화상 사고 위험 높아 촉감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말랑이 제품에 열을 가했다가 화상을 입는 사고도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는 올해 4월과 5월 말랑이 제품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데웠다가 화상을 입은 사례가 실제 접수되기도 했다.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58개 병원, 52개 소방서, 2개 유관기관 등 112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분석‧평가하는 시스템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말랑이 7개 제품을 전자레인지로 가열*해 화상 위험성을 시험한 결과, 4개 제품이 최소 25초에서 최대 2분 30초 이내 파열되었다. 또한 7개 제품 모두 가열 직후 표면온도가 최소 70.0℃~ 최대 171.2℃까지 상승해 접촉 시 화상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1,000W 전자레인지로 가열 시 제품의 파열 여부 및 표면온도를 측정하였으며, 제품의 사용 정도 및 보관상태, 실내온도 등에 의해 달라질 수 있음. 안전사고 예방 위해 표시사항 개선 필요 제품의 포장 및 온라인 판매페이지의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15개 제품 중 8개 제품이 모델명·제조연월·수입자명·주소 및 전화번호·사용연령 등의 ‘일반 표시사항’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소비자 사용 주의사항’을 표시하지 않아 보완이 필요한 경우도 있었다. 조사대상 15개 중 5개 제품이 고온 및 화기 주의 문구를 표시하지 않았으며, 식품 오인 가능성*이 있는 13개 제품 중 5개 제품은 섭취 주의 문구를 표시하지 않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 * 제품(포장, 외관, 형태, 냄새 등)이 식품을 모방하거나, 제품명에 식품의 명칭이 포함된 제품 한국소비자원은 품질 및 표시개선이 필요한 제품 13종을 판매·수입하는 17개 사업자*에게 개선을 권고하여 12개 사업자가 판매중단·표시개선 등의 조치를 완료했거나 향후 개선하겠다고 회신했다. 권고내용에 회신하지 않은 5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오픈마켓 등을 통해 개선을 요청하고, 관계 부처에도 이번 조사결과를 공유하고 촉감 완구 제품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 판매사업자(13개사), 수입업체(4개사)에 개선 권고함. ** 루디아, 올인원컨설팅, 펀앳홈, ㈜삼우힐링라이프, 혜안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어린이가 사용하기 위한 촉감 완구 제품을 구매할 때 KC인증 마크가 표시된 제품을 선택할 것, ▲고온 및 화기에 주의하고 용도 외 사용하지 말 것, ▲사용 중에 피부발진, 호흡곤란 등 신체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에는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전문의 등과 상담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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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26

• 남성 의류 쇼핑몰 ‘플라이데이(플디)’, 배송·환급 지연 피해 주의

  남성 의류 쇼핑몰 ‘플라이데이(플디)’, 배송·환급 지연 피해 주의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온라인 남성 의류 쇼핑몰 ‘플라이데이(플디, flyday.co.kr)’와 관련한 배송·환급 지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플라이데이’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102건으로, ’25년 12월 첫 민원이 접수된 이후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 중 83.3%(85건)가 배송 지연에 따른 계약이행이나 환급 요구에도 불구하고 청약철회가 이루어지지 않는 피해였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 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상담을 수행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발신자부담) 현재 ‘플라이데이’ 관련 상담은 사업자의 연락두절로 원만히 해결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플라이데이’ 쇼핑몰 이용 시 구매에 신중하고, 계약 불이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녹취, 문자, 내용증명 등)를 구비하여 분쟁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유사 피해 예방을 위해 온라인 쇼핑몰 이용시 가급적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현금결제만 가능하거나 현금결제 시 추가 할인을 유도하는 쇼핑몰은 이용에 주의할 것을 강조했다. • 사업장의 주소지로 발송(등기 우편)한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접수통보서는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반송됨. • 인천광역시청과 검단구청에서 2026. 9. 2. 플라이데이 사업장을 방문한 결과, 등록된 주소지에서 사업자가 이미 퇴거한 사실을 확인했음. 검단구청에서는「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시정권고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온라인 남성 의류 쇼핑몰 ‘플라이데이(플디, flyday.co.kr)’와 관련한 배송·환급 지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플라이데이’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102건으로, ’25년 12월 첫 민원이 접수된 이후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 중 83.3%(85건)가 배송 지연에 따른 계약이행이나 환급 요구에도 불구하고 청약철회가 이루어지지 않는 피해였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 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상담을 수행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발신자부담) 현재 ‘플라이데이’ 관련 상담은 사업자의 연락두절로 원만히 해결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플라이데이’ 쇼핑몰 이용 시 구매에 신중하고, 계약 불이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녹취, 문자, 내용증명 등)를 구비하여 분쟁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유사 피해 예방을 위해 온라인 쇼핑몰 이용시 가급적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현금결제만 가능하거나 현금결제 시 추가 할인을 유도하는 쇼핑몰은 이용에 주의할 것을 강조했다. • 사업장의 주소지로 발송(등기 우편)한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접수통보서는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반송됨. • 인천광역시청과 검단구청에서 2026. 9. 2. 플라이데이 사업장을 방문한 결과, 등록된 주소지에서 사업자가 이미 퇴거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단구청에서는「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시정권고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소비자피해 사례 계약 체결 전 판매자의 신원정보‧사용후기 등을 확인한 후 구입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한다.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성명, 연락처 등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고, 제품 후기 등을 통해 믿을 수 있는 판매자인지 꼼꼼히 확인한다. 현금 거래나 계좌이체대신 신용카드를 이용한다.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 환급처리가 지연되거나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급적 신용카드를 이용한다. 제품 상세정보에서 배송, 청약철회 등 관련 주의사항을 반드시 살펴본다. 상품 세부내용, 가격, 품질, 배달비용 부담여부, 반품가능 시기와 조건 등 사업자가 명시한 광고와 표시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한다. 이용약관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경우 이용에 주의한다. 분쟁 발생에 대비해 거래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한다. 피해 발생 시 이를 입증할 수 있도록 주문정보, 결제내역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한다. 온라인으로 구입한 후 단순 변심 등으로 반품할 경우 제품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요구한다. 반품 기한에 대한 다툼이 없도록 문자, 통화, 온라인쇼핑몰 1:1 게시판 등에 반품 요청 기록을 남긴다. 수령 직후 하자 유무를 꼼꼼히 확인하고 제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사용 중 발생한 문제라며 사업자가 처리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 수령 직후 제품의 상태를 확인해 하자가 있는 경우 사진으로 증빙을 남긴다. 반품에 대비해 제품, 포장박스, 구성품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반품 전에 제품과 포장 상태를 사진으로 보관한다. [사례 1] 반복되는 배송 지연에 따른 환급 요구 미이행 A씨는 2025. 10. 12. 상하의 의류 세트를 71,500원에 구입함. 주문한 제품 중 하의만 배송되어 상의 배송을 문의하자, 사업자가 상의 품절을 이유로 다른 상품으로의 변경을 제안해 다른 상의로 배송을 요청했다. 이후에도 배송이 지연됐으며 사업자는 재차 다른 제품 변경을 권유함에 따라 A씨가 환급을 요구했으나 환급받지 못했다. [사례 2] 일부 제품 미배송 및 주문 임의 취소에 다른 환급 요구 미이행 B씨는 2025. 10. 13. 의류 10점을 402,100원에 구입하였다. 주문한 제품 중 바지만 배송되지 않아 여러 차례 이의를 제기했으나, 사업자는 주문상태만 ‘취소 완료’로 임의 변경한 채 구입 대금은 환급하지 않았다. [사례 3] 장기 배송 지연 중 품절 통보 및 환급 요구 미이행 ㆍC씨는 2026. 7. 7. 의류 3점을 82,300원에 구입함. 장기간 배송이 지연되어 문의했으나 답변이 없었음. 이후 바지 1점이 품절되었다며 다른 상품을 권유해 C씨는 이를 거절하고 환급을 요구했으나 환급받지 못하였다. [사례 4] 제품 미배송으로 인한 환급 요구 중 연락 두절 ㆍD씨는 2026. 4. 10. 상하의 의류 세트를 90,000원에 구입함. 의류가 배송되지 않아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했으나 연락이 두절되어 환급받지 못함. 계약 체결 전 판매자의 신원정보‧사용후기 등을 확인한 후 구입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한다.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성명, 연락처 등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고, 제품 후기 등을 통해 믿을 수 있는 판매자인지 꼼꼼히 확인한다. 현금 거래나 계좌이체대신 신용카드를 이용한다.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 환급처리가 지연되거나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급적 신용카드를 이용한다. 제품 상세정보에서 배송, 청약철회 등 관련 주의사항을 반드시 살펴본다. 상품 세부내용, 가격, 품질, 배달비용 부담여부, 반품가능 시기와 조건 등 사업자가 명시한 광고와 표시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한다. 이용약관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경우 이용에 주의한다. 분쟁 발생에 대비해 거래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한다. 피해 발생 시 이를 입증할 수 있도록 주문정보, 결제내역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한다. 온라인으로 구입한 후 단순 변심 등으로 반품할 경우 제품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요구한다. 반품 기한에 대한 다툼이 없도록 문자, 통화, 온라인쇼핑몰 1:1 게시판 등에 반품 요청 기록을 남긴다. 수령 직후 하자 유무를 꼼꼼히 확인하고 제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사용 중 발생한 문제라며 사업자가 처리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 수령 직후 제품의 상태를 확인해 하자가 있는 경우 사진으로 증빙을 남긴다. 반품에 대비해 제품, 포장박스, 구성품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반품 전에 제품과 포장 상태를 사진으로 보관한다.

  • 종합

  2026-09-20

• 형사사법체계 개편에도 마약범죄 강력대응 위한 범정부 협력 강화

  형사사법체계 개편에도 마약범죄 강력대응 위한 범정부 협력 강화 ㆍ임기근 국무조정실장, 15개 부처 참여 마약류대책협의회 개최 ㆍ중대범죄수사청에 마약합동수사과 신설 등 마약범죄 수사 협업체계 강화 ㆍ중독자 치료･재활 인프라, 전문인력 확충 등도 촘촘하게 지원 정부는 9월 17일(목) 오후,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열고 중대범죄수사청 개청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대비해 마약범죄 수사･단속 공조체계와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날 회의는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15개 부처가 참석하였다. 첫째, 정부는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과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개청 이후에도 마약범죄 수사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전담조직을 확충하고 관계기관 간 수사 공조 체계를 강화한다. 중대범죄수사청은 마약수사 전담 조직을 신설한다.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 마약수사국 산하에 4개의 마약수사과를 두고, 이 가운데 1개 과는 마약밀수전담과로 지정해 관세청과 함께 국제우편, 여행객 등을 통한 마약밀수 범죄에 상시 대응한다. 특히, 수원지방수사청 반부패수사국에는 마약합동수사과를 두고 경찰청, 관세청,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범정부 마약합동수사를 수행한다. 대전･대구･부산･광주 지방수사청에도 각각 마약수사과를 설치하여 관할 지역의 마약범죄를 수사한다. 공소청은 마약밀수･제조･유통 등 주요 범죄의 영장심사, 기소 및 공소 기능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주요 청에 마약 전담검사･전담부를 두고, 수사기관의 지도･조언 요청이 있는 경우 신속하고 적절한 의견을 제시하여 적법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뒷받침한다. 또한 몰수･추징을 통해 마약범죄 수익을 철저히 박탈하는 한편, 마약 우범국, 국제기구 등과의 국제공조를 강화해 나간다. 경찰청은 마약수사 전담인력을 증원하는 한편, 위장수사 제도가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주력한다. 경찰 기동대 인력 재배치를 통해 마약수사 전담인력을 보강하고, 온라인을 통한 신종 마약류 유통범죄 등에 수사 역량을 집중한다. 또한, 내년 5월 위장수사 제도 시행을 앞두고 국가수사본부에 ‘마약범죄 위장수사 TF’을 운영하여 한국형 위장수사 제도가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사법협조자 형벌감면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해양경찰청은 해상을 통한 마약 밀반입 차단 수사를 담당한다. 마약 전담부서를 보강하고 수사 인력 23명을 추가 배치하는 한편, 수중드론을 활용한 불시 선저 검사를 확대한다. 마약 우범국과의 정보･첩보 교류를 활성화하며, 수사 전문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수사체계 혁신도 추진한다. 관세청은 공항만･보세구역에서 발생하는 마약류 밀반입 수사와 통제배달을 지속한다. 이와 더불어 수사 완결성 제고를 위해 법률검토·수사절차 적정성 검증 등 수사심사 기능을 강화하고, 무도 경력직 채용 등 수사 역량도 보완한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불법 취급 행위에 대한 수사를 이어간다. 아울러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 범위를 마약류 제조업자와 의･약사 등에서「마약류관리법」위반 환자까지 넓히기 위한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둘째, 마약 중독자가 건강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 기반을 보강하고 지원체계를 내실화한다. 복지부는 마약 중독자 치료 연계를 강화하고 치료 인프라를 확충한다.「마약류 사범 중독치료 연계강화 시범사업(가칭)」을 ’27년 추진하여, 각 사법단계(기소유예/집행유예/교정시설 출소)별 마약류 사범이 전문의료기관에서 필요한 치료를 받도록 하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회복을 지원한다. 또한 치료기관에 대한 보상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을 추진(~’26)하는 한편, 권역치료보호기관도 ’27년 13개소로 확충(+2개소)하고, 표준진료지침 마련 및 중독 치료재활 교육과정 운영으로 치료의 질 관리 및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한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에서의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을 강화한다. 마약류 재활 전담 교정시설을 ’25년 6개소에서 ’26년 13개소로, 중독재활수용동은 ’25년 2개소에서 ’26년 4개소로 확충한다. 마약류 보호관찰 대상자 불시 약물검사를 확대하는 한편 의사･교수 등 중독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층면담과 치료기관과의 연계도 더욱 촘촘히 한다. 마약사범 보호관찰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중독심리사 자격증 취득도 확대한다. 식약처는 마약류 사범의 기소 전부터 형 집행과 출소 이후까지 끊김 없이 치료･재활을 받을 수 있도록 제반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기소 전에는 마약류 사범 중독수준을 평가해 맞춤형 치료･재활 대상자를 넓히고, 교정시설내 1342 핫라인*을 설치하여 출소 전부터 출소 후의 개인별 회복 계획 수립을 돕는다. 출소 후에는 대면 상담･심리검사 등을 최대 2년간 제공하고 중독 회복자를 대상으로 직업교육 등 연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 외부 통화가 불가한 교정시설 내에서도 1342 마약류 상담이 가능하도록 전용라인 구축 마약류대책협의회 의장인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10월 2일 중수청과 공소청 출범 이후에도 유관기관 간의 협력을 굳건히 하고 합동수사도 빈틈없이 수행하여 국민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히며, 마약류 대응은 단속과 처벌만으로는 악순환의 고리를 결코 끊을수 없으며, 치료와 재활 또한 중대한 과제임을 강조하였다. 마약청정 대한민국도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핵심 요소인 만큼 각 소관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관련 국정과제】74.국민안전을 위한 법질서 확립 및 민생치안 역량 강화 – 마약류 중독 대응체계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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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8

• 청와대 사랑채 하반기 기획전시 ‘섬·들·산 솟아오르다’ 개막

  청와대 사랑채 하반기 기획전시 ‘섬·들·산 솟아오르다’ 개막 ㆍ9. 16.~12. 31. 섬·들·산 지형이 지역 사람들의 삶과 문화에 미친 영향 조명 ㆍ지난 6월에 개막한 5극 3특 문화콘텐츠 상설 전시 ‘팔색찬란: 케이로 가득한 지역’에 더해 3특 심층 문화콘텐츠를 순차적으로 소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지역문화진흥원(원장 정광렬)과 함께 9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청와대 사랑채 1층에서 기획전시 ‘섬·들·산 솟아오르다’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지난 6월 4일에 개막한 5극 3특 문화콘텐츠 상설 전시 ‘팔색찬란: 케이로 가득한 지역(~12. 31.)’에 이어 ‘케이-컬처’의 바탕을 이루는 ‘3특’ 지역 고유의 문화적 가치와 그 뿌리를 더욱 깊이 들여다보기 위해 마련한 특별전이다. 먼저 개막한 상설 전시가 전국 각지에서 이어져 온 다채로운 문화와 오늘날의 ‘케이-컬처’를 폭넓게 소개한다면, 이번 기획전은 ‘그 지역다움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한다. 섬, 들, 산이라는 서로 다른 지형과 생태환경이 지역 사람들의 삶과 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사진과 영상, 기물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 입체적으로 보여준다. 청와대 사랑채 1층 기념품점 옆 공간도 도심 속에서 지역문화의 매력을 발견하고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전시 공간으로 새롭게 단장했다. 관람객들은 주어진 자연환경에 적응하며 독창적인 문화를 일구어 온 지역 사람들의 삶과 지혜를 이곳에서 만나볼 수 있다. 지역 창작자가 해석한 제주·전북·강원 ‘3특’ 문화콘텐츠 순차 소개 이번 전시에서는 ‘3특’ 지역인 제주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의 문화콘텐츠를 차례로 소개한다. 특히 지역에서 활동하는 창작자와 기획자 등이 전시에 직접 참여해 외부의 시선이 아닌 지역 내부의 관점으로 지역의 문화와 삶을 새롭게 해석한다. 9월 16일에 첫선을 보이는 제주 전시에는 콘텐츠 그룹 재주상회, 오두제, 재주도좋아 등 제주 지역 브랜드와 김승환, 박훈 등 지역 창작자들이 참여한다. 이어 10월 14일에는 전북, 11월 11일에는 강원의 콘텐츠를 더해 전시를 순차적으로 확장한다. 12월 2일부터는 세 지역의 문화자원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종합 특별전을 선보이고, 지역 관계자와 관람객이 교류할 수 있는 현장 교류‧대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이와 함께 10월에는 상설전시관의 5극 권역별 문화콘텐츠를 전면 개편해 전국의 지역문화를 더욱 폭넓게 소개할 예정이다. 매주 수요일 ‘문화요일’ 정기 공연과 주말 특별공연, 지역문화예술 체험 행사 등 진행 전시 기간 중 매주 수요일 낮 12시 10분에는 ‘문화요일’ 정기 공연이 펼쳐진다. 하반기 공연은 각 지역이 추천한 예술인들을 중심으로 구성해 전시에서 소개하는 지역문화를 공연예술로도 만나볼 수 있도록 했다. 9월 19일에는 제주 기획전 개막 기념 특별공연으로 추다혜 음악인이 제주굿과 무가에 담긴 기원과 위로의 정서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선보이고, 9월 30일 정기 공연에는 제주를 대표하는 예술단체 사단법인 마로가 무대에 오른다. 이 밖에도 한국 전통의 색과 공예,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을 직접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전시 연계 체험행사도 운영해 관람객들에게 더욱 풍성한 경험을 제공한다. 자세한 일정과 참여 방법은 ‘청와대 사랑채’ 누리집(https://cwdsarangchae.kr)과 ‘팔색찬란-청와대사랑채’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제주와 전북, 강원의 서로 다른 자연환경 속에서 지역 사람들이 가꾸어 온 삶과 문화가 오늘날 ‘케이-컬처’를 이루는 소중한 뿌리가 되었다.”라며, “이번 전시를 통해 관람객들이 각 지역이 지닌 고유한 매력과 문화적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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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6

• 한국소비자원, 경남 진주시에서 ‘찾아가는 소비자권익증진 행사’ 실시

  한국소비자원, 경남 진주시에서 ‘찾아가는 소비자권익증진 행사’ 실시 ㆍ사회배려계층 대상 교육·상담 및 가전제품 무상점검으로 사회공헌 앞장 <한국소비자원이 9월 16일 경남 진주시에서 찾아가는 소비자 권익증진 행사를 실시했다. (사진=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9월 16일 경상남도 진주시에서 한국소비자중심기업협회*, 경상남도, 진주시와 함께 ‘찾아가는 소비자권익증진 행사’를 실시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소비자 부문 비영리 사업자 단체(사단법인) 이번 행사에는 사회적 가치를 선도하는 22개 협업기관*이 참여해 소비자 교육과 상담, 가전제품·자동차 무상점검 등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 (협업기관) KGM, ㈜LG생활건강, LG전자㈜, ㈜경동나비엔, ㈜귀뚜라미, 기후에너지환경부, ㈜기아, ㈜농심, 르노코리아㈜, 삼성전자㈜, ㈜세라젬, ㈜소노스테이션, 오텍캐리어㈜, ㈜쿠첸, 쿠쿠전자㈜, 한국GM,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소비자중심기업협회,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현대자동차㈜, ㈜휴롬엘에스 참가 기관들은 진주시 상평복합문화센터에서 ‘소비자피해 예방 방법’, ‘식품의 유통기한·소비기한 차이’, ‘상조 서비스 피해 예방법’ 등 고령 소비자들의 실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개별 상담도 운영했다. 이어 지역 어르신들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며 사진 촬영, 건강관리, 마사지기 체험을 진행하고, 청소기·밥솥 등 가져온 소형 가전제품을 무상으로 점검했다. 또한 사회배려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에어컨‧냉장고 등 공용 대형 가전제품과 보일러를 무상으로 점검하고, 폐가전을 수거해 이용 환경을 개선했다. 인근 실외 주차장에서는 국내 자동차 5개사가 참여해 지역 주민 차량의 냉각수·전구류·와이퍼·워셔액 등 소모품을 무상으로 교체했으며, 휘발유·경유 등 연료 품질 검사를 실시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역의 고령소비자들은 이동과 정보 습득이 원활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며 “이번 행사가 진주시 어르신들의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지방 소비자의 권익증진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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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6

•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조기폐차 체계적 관리를 위한 폐차장 현장방문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조기폐차 체계적 관리를 위한 폐차장 현장방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배연진)은 9월 9일 경기도 안산에 소재한 안산종합폐차장을 방문하여 노후 자동차 조기폐차 과정을 둘러보았다. 배연진 수도권대기환경청장(왼쪽)이 9월9일 경기도 안산에 소재한 ‘안산종합폐차장’을 방문하여 노후 자동차 조기폐차 해체과정을 살펴보고 있다.(사진=수도권대기환경청 제공)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노후 자동차·건설기계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여 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는 사업이다. 배출가스 4‧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차량 종류와 연식 등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며, 신차 구매 시 추가 지원을 통해 저공해‧무공해차로의 전환도 유도하고 있다. 배연진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대기질 개선과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내연기관 차량의 퇴출은 중요하다”라며, “조기폐차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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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0

• “민관이 손잡고 신고자 보호를 더욱 두텁게”…「신고자 보호심의위원회」 출범

  “민관이 손잡고 신고자 보호를 더욱 두텁게”…「신고자 보호심의위원회」 출범 ㆍ국민권익위, 신고자 보호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제1차 정기회의 개최 ㆍ신고자 보호사건 주요 쟁점, 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개선방안 등 논의 【국정과제】 16. 국민권익을 실현하는 반부패 개혁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고자 보호심의위원회’ 출범을 위한 보호심의위원 위촉식과 제1차 보호심의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이번에 첫발을 내딛는 신고자 보호심의위원회는 국정과제 ‘16. 국민권익을 실현하는 반부패 개혁’ 추진과 관련하여 국민적 관심이 높은 보호사건 등에 대해 민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신고자 보호 결정 과정의 객관성·투명성을 높이고자 마련된 민관 자문위원회이다. 신고자 보호심의위원회는 국민권익위 내부위원 2명과 법조계·학계·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의 민간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외부위원 8명으로 구성되며, 오늘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의 위촉장 수여를 시작으로 2028년 9월까지 2년간 보호심의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위촉식에 이어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의 주재로 개최되는 제1차 정기회의에서는 신고자 보호사건 처리 과정상 법적 쟁점, 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방향 등에 대한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다.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부패·공익신고는 우리 사회의 어두운 곳을 밝히는 가장 강력한 등불이며, 이를 위해 용기를 낸 신고자들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정의와 청렴성을 지키는 국가의 책무”라고 밝혔다. 이어서, “사회 각계각층을 대표하여 참여해 주신 신고자 보호심의위원회 위원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신고자 보호제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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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6

•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 논의의 장 녹색문명 전환의 시대, ‘2026 제주국제환경포럼’ 개최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 논의의 장 녹색문명 전환의 시대, ‘2026 제주국제환경포럼’ 개최 ㆍ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녹색문명 전환의 시대, 순환경제2.0’을 주제로 개최 ㆍ국내외 환경·기후 전문가 제주에 모여 순환경제 전환과 글로벌 실천전략 모색 ㆍ‘그린어스 어린이 합창단’ 공연, ‘업사이클링 전시·체험’ 등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보호 실천 가치 전달 세계 곳곳에서 계속되는 기후 이변으로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녹색문명 전환을 위한 국제환경 논의의 장이 국내에서 열린다. 2026 제주국제환경포럼 포스터(제공: 2026 제주국제환경포럼 사무국)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는‘2026 제주국제환경포럼’(이하 포럼)이 오는 10일부터 11일까지 양일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2021년부터 시작된 제주국제환경포럼은 플라스틱 문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환경 의제를 논의해 왔으며, 6회째를 맞은 올해는‘녹색문명 전환의 시대, 순환경제2.0’을 주제로 환경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실천 전략을 모색한다. 이번 포럼에는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 박은식 산림청장, 강금실 글로벌기후환경대사를 비롯해 주한 싱가포르·핀란드·케냐 대사 등 국내외 환경·기후 분야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포럼 첫날인 10일에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환경논의가 이어진다. 메인 세션에서는 이창훈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위원장과 프랭크 조초 호주국립대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원 교수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순환경제의 역할과 전환 방향을 논의하고, 글로벌 대사 세션에서는 각국의 환경정책과 순환경제 전환 사례를 공유하며 국제적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개회식에서는 2040년 성인이 되는 어린이들이 그동안 받아온 플라스틱 제로 교육 ‘그린어스 챌린지’를 통해 직접 작사한 동요를 합창하는 공연을 선보인다. 합창에 이어 개회식에 참석한 위성곤 제주도지사, 차광명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직무대행 등 관계자들과 함께 ‘그린라이트 퍼포먼스’로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보호의 필요성을 전하며 포럼의 의미를 더할 계획이다. 둘째 날인 11일에는 글로벌 환경규제 및 기업의 전략을 논의하는 산업 세션과 순환경제 전환을 위한 국제협력 및 글로벌 금융의 역할을 살펴보는 국제기구 세션이 진행된다. 산업 세션에서는 한국의 순환경제 정책방향과 함께 EU의 글로벌 환경규제 동향 및 기업의 대응 전략에 대해 논의한다. 이어지는 국제기구 세션에는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세계은행(WB), 세계자연기금(WWF), 녹색기후기금(GCF) 관계자 등이 참여해 순환경제 전환을 위한 글로벌 재원과 국제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포럼 기간에는 자원순환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GS건설의 업사이클링 전시 및 체험 ▲친환경 면화 플랫폼‘제클린’ 전시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전시가 운영된다. 특히 GS건설의 폐자재 재활용 과정 전시 및 콤판과 함께하는 업사이클링 놀이기구 및 휴게시설 체험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원순환의 전 과정을 체험하고 지속가능 경영과 자원순환의 의미를 경험할 수 있다. 포럼을 주최한 제주도 임홍철 환경산림자원국장은“플라스틱 문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환경 의제를 다뤄온 제주국제환경포럼이 올해는 실질적인 행동과 실천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주제와 규모를 확장했다”며,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실천 전략들이 제주를 넘어 세계의 변화를 이끄는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포럼은 제주도 내 7개 환경포럼을 하나로 연계한 ‘2026 제주국제환경포럼주간’으로 확대되어 개최된다. 세계기후경제 포럼, 나무가치 포럼, 아시아 업사이클 제주포럼 등 제주에서 개최되는 7개 환경포럼이 함께 열리며 환경·기후·자원순환을 중심으로 국제적인 논의와 연대가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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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