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14(금)

종합
Home >  종합

실시간뉴스
  • 일부 공공수영장에서 유리잔류염소ㆍ결합잔류염소 초과 검출
    일부 공공수영장에서 유리잔류염소ㆍ결합잔류염소 초과 검출 매년 새해가 되면 규칙적인 운동을 신년 목표로 다짐하면서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실내수영장을 등록하는 소비자가 증가한다. 수영장 욕수(浴水)*는 수영자의 땀과 분비물 등 유기물 유입으로 인해 오염되거나 미생물이 번식할 수 있어 주기적으로 교체하거나 소독하는 등 수질을 관리해야 한다. * 수영장에서 사람들이 수영하거나 물놀이를 할 때 사용하는 물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수도권에 소재한 공공 실내수영장 20개소의 수질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수영장에서 법정 기준을 초과하는 유리잔류염소와 결합잔류염소가 검출돼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조사대상 공공 실내수영장 15% 수질관리 미흡 수영장업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수질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조사대상 공공 실내수영장 20개소의 수질을 조사한 결과 1개소(5%)에서 유리잔류염소가 기준(0.4~1.0㎎/L)을 초과해 1.64mg/L 검출됐고, 2개소에서는 결합잔류염소가 기준(0.5㎎/L)을 초과해 각 0.52mg/L, 0.57mg/L 검출됐다. 【기준 초과 항목 결과】 시험항목 기준치 조사대상 기준 초과 시설(비율)* 검출량 유리잔류염소 0.4~1.0㎎/L 20개소 1개소 (5%) 1.64mg/L 결합잔류염소 0.5㎎/L 이하 2개소 (10%) 각 0.52mg/L, 0.57mg/L * 한국소비자원의 2019년 공공수영장 조사 당시에는 조사대상 20개소 중 10개소(50%)에서 유리잔류염소 또는 결합잔류염소가 (준용)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됐으나, 금번 조사에서는 조사대상 20개소 중 3개소(15%)에서 초과됨.
    • 종합
    2025-02-13
  • 경제원로 자문 간담회 모두발언
    경제원로 자문 간담회 모두발언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상의까지 걸음 해 주신 전 국회의장님 부총리님 장관님 감사드립니다. 한국 경제의 산 증인이신 분들께 어렵사리 시간을 내주십사 하고 부탁드렸는데 흔쾌히 승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제무역질서와 게임의 룰이 바뀌면서 우리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서 제가 ‘세개의 폭풍'이 몰려온다고 말씀 드렸는데, 아시다시피 무역전쟁으로 인한 폭풍, 또 하나는 인플레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AI 기술이 들어오면서 마치 AI도 경쟁과 국제 사회의 근본에 우리가 그동안 갖고 있던 질서들을 상당히 바꿀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대한민국은 좀 특수한 상황으로 또 다른 하나의 폭풍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미 진행 중인 거죠. 이렇게 저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지금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합쳐서 4개의 폭풍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이럴 때일수록 경제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의사 결정들이 모여져서 대격변기를 잘 헤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과거의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하고 또 혼란기에 경제를 안정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신 분들이십니다. 나라의 어른이신 원로분들의 경험과 식견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고 중요하다는 생각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열심히 듣고 공부해서 기업이 실천해야 될 부분은 과감하게 시작하고 힘을 함께 모아야 될 부분은 국회와 정부에 전달을 하고 협력해서 긍정적인 힘을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오늘은 듣고 공부하는 자리라 제 얘기는 여기서 짧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가르침을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정세균 전 국회의장 국민들께서 우리 경제 걱정이 많으신데 함께 경제를 걱정할 기회를 마련해 주신 최태원 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트럼프 2기 보호무역 체제는 우리 우려가 아닌 현실이 됐습니다. 수출을 많이 하는 우리나라에게는 분명 악재이지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너무 위축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을 미국 등 세계 각국이 꼭 필요로 하는 나라로 만들면 그러면 길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협상력을 키워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걱정해야 할 것은 사실은 AI 산업 생태계가 제대로 잘 되고 있지 않다고 하는 점이라고 봅니다. 이제 여기에는 기술 또 인재 거기에다가 많은 투자가 수반돼야 되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는 좀 뒤쳐져 있다. 특히 이제 AI 산업 생태계는 AI 기술과 또 연관 산업의 융합으로 고도화되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금 다행이고, 우리가 제조업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가가 나서서 제대로 역할을 한다면 기업과 국회까지 함께 해서 대한민국이 다시 세계 속에 우뚝 설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R&D, 투자, 인재 육성 이런 데에 적극적으로 힘을 합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이제 과거에는 기업 간의 경쟁이었다면 이제는 국가 간의 경쟁 즉 국가 대항전이 되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기업이나 정부나 국회나 이런 큰 변화를 잘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협상력은 저는 민관정 공동 대응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을 때 그때 우리는 직접 경험을 해 봤습니다. 민관정이 힘을 합쳐서 K-방역이라고 하는 그런 신화를 쓴 적이 있기 때문에 이제 민간은 혁신하고 투자하고 또 정부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국회는 법과 제도의 정비를 서두르는 그런 노력을 통해서 민관정 콤비네이션이 잘 이루어지면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상의가 민관정 콤비의 촉매자이자 앵커의 역할을 잘 해 주셨으면 하는 기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헌재 전 부총리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최태원 회장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 회장께서 세 개의 파도가 우리 경제에 몰려오고 있다고 하는데,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성장으로 인해 고용이 없고 그리고 불균형이 심하고 그에 따라서 고병구조가 겹치니까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에 트럼프의 리스크가 덮치고, 최근에 우리 모두가 걱정하고 있는 정치적 상황이 간단치 않습니다. 이로 인해 그러지 않아도 어려운 경제를 운영하기가 참 힘든 상황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우선 현재 당면한 경제 운영에 있어서 환율이나 금리 거시 경제 지표의 운영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장기적인 성장 궤도로 가기 위해서는 우선 급한 대로 서민생활 문제, 중소기업의 어려움, 건설 시장 등으로 금리도 낮춰야하고, 수출을 위해서는 환율은 또 올려야 되겠고 이런 여러 가지 미시적인 생각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거시경제 특히 금융지표 운영을 한국은행이 중심이 돼서 지금까지 잘 하고 있다고 보지만, 제가 보기에는 조금 조금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상적으로 운영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당면 문제로서 트럼프 리스크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1기에 비해서 2기가 좀 체계적으로 진행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만, 트럼프 특유의 거래 및 협상 전략을 쓰다 보니까 거칠고, 또 하나는 어쩔 수 없는 포퓰리즘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속 가능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도 인플레이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속 가능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길면 1년, 더 길어봤자 아마 다음 중간선거까지 끌고 갈 수 있으면 다행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로 인한 고통이나 혼란이 상당히 커질 것이고,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수출을 중심 국가에서 대응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어차피 세계의 모든 생산의 최종 집결지가 미국 시장인데, 최대한 미국에서의 우리나라의 위치를 강화하기 위해 기업이 주도하는 협력 관계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한 협력 관계를 넘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파트너십 또는 합작 등의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조선이라든지... 미국은 절실하게 필요한 조선 능력을 상당히 상실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세계 제2위의 조선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우리가 미국이 필요한 그러한 위치에서 같이 협력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중국과의 관계가 정상화될 때까지 우리나라하고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어려운데, 기술이나 모든 분야에서 중국과는 굉장히 치열한 경쟁 관계에 있고 어떤 분야에서는 우리가 상당히 뒤지고 있는 분야도 있기 때문에 선택적, 전략적, 경쟁적 협력관계를 중국과 모색해 나가는 것이 미국과의 관계 설정과 아울러서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까지는 정부가 주도해서 모든 걸 해왔는데 패러다임을 바꿀 때가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간 시장이 주도가 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 풀어야할 두 가지 과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기술문제. 우리가 바이오, AI 등 이런 문제에서 우리 중소기업을 비롯한 여러 기업들이 기술 문제에서 상당히 뒤처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출생 문제와 노령화 문제는 근본적인 우리의 저성장 구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 기업체와 소상공인들을 전부 포괄적으로 대표하는 상공회의소가 역할을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첫째는 저출산과 이에 따른 교육, 부동산과 같은 문제는 앞으로의 세대의 문제입니다. 20대, 30대 세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세대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미래의 방안을 만들어 나가고 그 방안을 가지고 그 컨센서스를 이루면서 정부가 지원 체계를 만드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청년 세대가 중심이 된 플랫폼을 만들고, 그 플랫폼이 그걸 상공회의소가 주도해서 이끌어 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기술 문제에 있어서 대기업과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이 같이 연계돼 있는 하나의 산학연 기술센터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정부가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 지원과 중소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하나의 펀드를 조성해서 같이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이 산업과 금융 간의 연계 관계가 끊어지고 있습니다. 소위 디커플링이라고 하는데, 금융의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해 나가기 위해서는 미국의 ‘잭슨 홀 미팅’과 비슷하게 우리도 금융계가 우리 산업계의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모으는 하나의 ‘금융 서밋’을 만들어서 풀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제 나름으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증현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입니다. 저도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상의 최 회장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무슨 얘기를 할까 생각을 했는데, 대한상의는 전경련이나 이런 데하고 달리 이 법적 뒷받침을 받는 법정 경제단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조직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대한상의가 이렇게 어려울 때 정부와 민간을 있는 가교 역할을 좀 해주시고 중심 역할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경제는 현재 어떤 상황이냐, 저 나름대로 전대 미문의 내우외환으로 총체적 복합 위기에 처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우선 대내적으로는 이 국가에서 계엄 사태로 정치 경제 사령탑이 붕괴되고 나라의 리더십이 공백인 상태입니다. 거시 경제가 위협받고 산업 특히 제조업 경쟁력은 추락하고 있고 기업가 정신은 실종이 되고 국민의 의식까지 추락하고 있는 대내적으로 정말 어려운 불확실성과 공동 시대입니다. 대외적으로는 중복이 되지만은 트럼프의 2기 등장으로 소위 세계화가 퇴조하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수출을 통해서 세계화에 제일 혜택을 많이 본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MAGA로 대표되는 국가주의의 등장 그에 따른 보호무역주의가 고율 관세 부과로 우리의 무역 장벽이 높이 쌓여지면서 특히 아침에 보면 자동차 반도체까지 이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계 공급망이, 특히 관세가 에너지나 곡물까지 붙어서 위험이 있고, 국내 물가 상승 요인으로까지 작용할 우려가 있어서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문하신 대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대한상의가 다른 이것하고는 달리 전국의 조직을 가진 법정 단체인 만큼 이런 정치적 목소리를 좀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경제는 절대로 정치와 떨어져서 발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서양말에 이런 게 있죠. economy does not grow in a vacuum “경제는 진공 속에서 자라가는 것이 아니다” 특히 정치하고는 동반 관계에 있는데 정치적 안정 없이 경제 발전을 기대한다는 거 어쩌면 오늘 우리 여기서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정치적 불확실성 이 부분이 안정이 안 되고 어떤 얘기를 해도 공허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국회가 이런 식의 파행을 보이고 행정부가 지금 거의 마비 상태에서 어떤 경제 정책이 효과를 보겠습니까? 그래서 대한상의를 중심으로 우리 국민들이 정치적 불확실성 정국의 안정 이것이 최우선이라는 것을 계속 목소리를 내서 금년 한 해 빨리 이 부분이 안정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강조 싶은 것은 지금 제일 급한 것은 내수인데요. 내수가 지금 급히 영세 자영업자들 어렵고 내수가 거의 제로 상태인데 결국 내수 활성화하려고 그러면 금리를 금통위에서 많은 고민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리를 인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이 지역을 되고 있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금리를 포함한 금융이나 재정 문제는 단기적인 처방밖에 안 됩니다. 장기적으로 보고 구조적으로 보면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산업 재편 같은 것은 정말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지금 수출 제조업을 중심으로 해왔던 우리 산업 구조를 이제는 내수와 서비스 산업으로 확장해 나가야 합니다. 국회에서 서비스 산업 개발을 위한 기본법 같은 것도 국회에서 몇 년 동안 지금 해주지 않고 있거든요. 고용 유발 효과가 제일 큰게 서비스 산업입니다. 또 관광 산업도 지금은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경 친화적으로 산업 개발은 얼마든지 관광 분야에 투자자들이 있는데 이게 일부 반대에 의해서 진전이 못 되죠. 이게 안타깝고요. 그리고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노동시장의 개혁 비롯한 구조조정, 3대 4대 구조조정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어요. 전 세계가 지금 여러분 반도체 한번 보십시오. 국가 대항전입니다. 삼성전자의 벌써 경쟁력은 지난 몇 년 동안에 엄청나게 뒤져서 대만의 TSMC 같은 데 비하면 엄청나게 뒤지고 있습니다. 이게 반도체 산업이 우리가 작년에도 제일 많이 수출을 한 수출의 20%를 넘는 게 반도체인데 우리 반도체 산업이 무너지면 우리 산업에 도대체 어떤 결과가 오겠습니까? 그다음에 교육이요. 우리가 저성장에서 벗어나는 인적 물적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나라 교육이 아직도 평준화해서 수월성 교육으로 가지 못하고 아직도 암기 위주의 수학을 중심으로 아까 누가 말씀하셨는데 AI를 활용한 디지털 인재 양성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나라 교육 개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선 당장에 대학 등록금 자율을 안 해서 대학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산학 협동 같은 경우 얼마 전에 보니까 어디 업체에서 AI 문제하고 밧데리를 대학하고 합동으로 하겠다는 이런 것도 대학이 홀로 서야 됩니다. 또 연금도요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 지금 55년 되면 연금이 전부 부도가 나는데 국회에서 아직도 이 연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의료도요 전번에 2천 명 증원 정도 문제가 아니라 의료의 기본적인 의료를 산업화하고 민영화하고 의료 분야의 최고의 인재들이 집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4대 개혁은 반드시 시작이 되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대한상의 같은 데서도 좀 강조했으면 좋겠고요. 혁신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저출산 고령화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발 이민층이 됐든 인구층이 됐든 상설 전담 기구가 하나 생겨야 됩니다. 인구 문제를 담당하는, 제가 몇 년 전부터 외쳐왔는데 인구 문제를 조직적 체계적 지속적으로 대처하려고 그러면 지금처럼 무슨 이혼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인구 문제에 관한 나는 전부 포괄하는 인구청이 됐든 이민청이 됐든 이게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통상 문제에서 보면 지금 트럼프의 영향으로 방위비 인상 압력이나 미군 주둔 감축 문제가 제기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은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국방비가 우리가 부담하는 GDP의 한 2.8% 되는데 미국은 3.4% 되고요. 유럽은 거의 2%대 내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 콜비 전 국방차관보가 자주국방 동맹 모범국으로 우리 한국을 지정할 정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공포감도 필요 없다고 생각됩니다. 주한미군 주둔 감축을 비롯해서 이러한 협상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유연한 협상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한편에 우리가 10위권의 경제 대국에 걸맞은 역할과 분담을 하겠다는 각오로 해서 상호주의로 대하면 저는 큰 어려움이 없이 풀릴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까 우리 부총리님 말씀하셨지만, 고율 관세도 미국 자체의 한계로 지속 못합니다. 미국의 수입 물가가 상승이 돼서 미국 국민들의 생활 물가를 비롯해서 인플레가 심하되면. 미국 정부가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인내하고 참으면 길이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에너지 분야 원전 방산 조선 이런 분야는 우리가 비교 우위가 있기 때문에 미국은 지금 조선소가 다 붕괴돼서 조선 수리도 어렵다는 것. 우리 국내에서 지금 미국하고 제가 알기로 굉장한 상호 간에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 조선 분야에서 협상하면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자신 있게 대처한다면 지금의 난국을 돌파하기가 쉽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유일호 전 부총리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 나와주신 우리 최 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앞에서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특별히 더 말씀을 첨언을 할 게 뭐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몇 가지만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현재의 경제팀한테 우선 이제 당부랄까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정말 비상한 상황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우외환의 상황에서는 우선 안정이라는 메시지를 잘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메시지뿐만이 아니라 이미 다들 말씀하셨지만 특히 거시변수, 환율이라든가 금리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써야 되고 그래야 이제 투자도 제대로 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안정적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조금 더 아주 신중하면서도 미세한. 사실 거시 변수 환율이라든가 금리라는 게 상황이 바뀐다고 해서 함부로, 막 특히 환율은 대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처지이고 그래서 상당히 어렵다는 것은 모두들 이해하시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 한계를 참 이해는 합니다마는. 지금 같은 비상한 상황에서는 특히 거기에 조심 특히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잘 운영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수 부진 말씀하셨지만 정말 내수가 어렵죠. 이게 제가 8년 전에 유사한 상황을 겪었던 사람으로서 보면은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2016년에 4/4분기까지의 경제 성적표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안 좋았다는 뜻이죠. 다만 그때는 이게 행운인지 불행인지 반도체 사이클이 다시 돌아와서 2017년 1/4분기부터 완전히 반전이 되는 어떻게 보면 이제 행운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적어도 경제는 안정의 그 바탕이 좀 이루어졌었습니다. 지금은 불행해도 이제 그것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현재의 경제팀이 어렵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해서 그걸 뭐 그냥 놔둘 수는 없는 것이고 내수 진작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어려워도 생각해 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들 말씀하시면 이제 트럼프 발 위기라는 것이 사실 이게 예상이 되었던 것인데 참 닥쳐와 있고 그렇다면 잘 대처를 해야 되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들 하셨지만 우리가 결코 물론 그쪽이 굳이 얘기하자면 강자고 우리가 약자라는 측면에 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무기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걸 잘 활용하면 되겠다. 잘 활용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정치권에서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지금 8년 전과 다른 것이 그때는 이미 이제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되고 나면은 그 당시에 물론 국회 의석 분포라든가 그런 것의 상황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건 기다리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중간에 자꾸 정치권에서 지속적으로 뭔가를 어찌 보면 갈등을 야기하는데 이런 거는 좀 정치권에서 자제하는 게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당시 제 경험으로 보면은 여기 계신 선배 장관님들 모시고 말씀도 듣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말씀도 제 자신이 이제 그 당시에 현직에 있을 때 말씀도 듣고 또 미국도 가서 물론 트럼프를 그 당시 저는 부총리였고 그랬기 때문에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한국을 대표해서 트럼프를 만날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변 인사들을 경제부총리로서 만나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최상목 대행이 그런 일을 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어디 들고 나가고 뭐 하겠습니까? 통화하기도 어려운 지경이 된 이런 것들은 좀 정치권에서 좀 그런 일이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줬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앞으로라도 이미 벌어진 일은 벌어진 일이라도 그런 일은 없도록 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실 정부가 나서기 어렵다면 이렇게 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해서 민간이라도 지금 나서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듣기로는 어쨌든 사절단을 보내, 민간 차원에서 사절단을 보내서 친 트럼프 행정부의 인사들과 만난다는 것은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것저것 따질 것 없이 갈 수 있는 동안은 모두 가용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데서 이제 최선을 다하다 보면 또 우리가 이 난국도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과거에 어려운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다 돌파해 왔기 때문에 그런 지혜를 잘 모으면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같은 사람도 물론 같은 지혜를 모은 힘을 합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종합
    2025-02-12
  • 티메프(여행‧숙박‧항공) 집단분쟁조정 일부 성립
    티메프(여행‧숙박‧항공) 집단분쟁조정 일부 성립 ㆍ티몬·위메프 등 48개 사업자가 수락했으나, 소비자피해 회복엔 크게 부족 ㆍ한국소비자원, 조정 불성립 소비자에 대해 소송지원 추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티몬과 ㈜위메프(이하 ‘티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으로 촉발된 여행·숙박·항공 관련 집단분쟁조정 사건에 대한 조정결정이 일부 성립되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 13. 위원회는 티메프가 결제 대금의 100%를 환급하고, 여행사 등 판매사들은 결제 대금의 최대 90%를, PG사(전자결제대행사, Payment Gateway)들은 결제 대금의 최대 30%를 연대하여 신청인들에게 환급할 것을 결정했다. 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대해 ㈜티몬과 ㈜위메프는 각각 수락의사를 표시했으며, 판매사 106개 중 42개, PG사 14개 중 4개 사가 수락하여 총 122개 중 48개 사업자(39.3%)가 수락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결제금액 전액을 환급해야 하는 티메프가 조정결정을 수락했지만, 현재 법원의 회생절차가 진행 중으로 보상능력이 부족하고, 그 이행도 회생채권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기에 신청인들이 실제 티메프를 통해 전액을 보상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정결정을 수락한 판매사(42개) 및 PG사(4개)와 계약한 소비자 1,745명(중복자 30명 제외)은 약 16억 원을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다. 위원회는 이번 티메프 사태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참여단, 판매사, PG사 등과 수차례 간담회와 집중심의를 통해 조정결정을 내렸으나, 대형 여행사들과 다수의 PG사들이 조정결정을 불수락하여 소비자의 피해 회복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다. 양 당사자가 조정결정을 수락한 경우 조정은 성립되고 민사상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위원회는 향후 2월 말까지 신청인별로 판매사와 PG사의 수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정성립통보서를 작성하여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조정성립통보서를 확인한 신청인은 조정결정을 수락한 판매사 또는 PG사를 통해 각 배상비율 범위 내에서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판매사 또는 PG사의 불수락으로 조정이 불성립된 신청인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집단사건 소비자 소송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해당 소비자들은 2. 17.부터 한 달 동안 한국소비자원 누리집을 통해 소송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한국소비자원 누리집-분쟁조정-소송지원-집단사건신청). 위원회는 향후 다수의 소비자 피해를 일괄구제할 수 있는 집단분쟁조정을 활성화하여 소비자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 종합
    2025-02-12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티몬·위메프에서 판매된 상품권 및 해피머니 상품권 관련 집단분쟁조정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티몬·위메프에서 판매된 상품권 및 해피머니 상품권 관련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결정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상임위원 연규석, 이하 ‘위원회’)는 2. 10.(월) ㈜티몬(이하 ‘티몬’)과 ㈜위메프(이하 ‘위메프’)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판매된 상품권 및 ㈜해피머니아이엔씨(이하 ‘해피머니’)가 발행한 해피머니 상품권 등 2건의 집단분쟁조정 신청에 대한 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8월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정산 지연으로 인해 티몬·위메프에서 판매한 상품권과 해피머니 상품권의 사용제한이 발생하여 관련 소비자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진행했고, 총 13,537명이 접수했다. 위원회는 티몬과 위메프를 통해 판매된 상품권과 해피머니 상품권을 구입하였으나 사용하지 못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 수가 각각 50명 이상이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아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했다.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결정에 따라, 위원회는 3. 7.(금)까지 한국소비자원 누리집 및 일간신문 게재를 통해 절차 개시를 공고한다. 위원회는 향후 소비자기본법 제68조 제7항에서 정한 기간(공고가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2회 연장 가능) 이내에 조정결정을 마칠 예정이다. 연규석 상임위원은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한 다수의 소비자들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고, 티몬, 위메프, 해피머니 등 관련 사업자들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정 등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하여 소비자들의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소비자기본법 제68조(분쟁조정의 특례) ①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소비자원ㆍ소비자단체ㆍ소비자 또는 사업자는 소비자의 피해가 다수의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조정위원회에 일괄적인 분쟁조정(이하 “집단분쟁조정”이라 한다)을 의뢰 또는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집단분쟁조정을 의뢰받거나 신청받은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제외하고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써 의뢰받거나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의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그 절차의 개시를 공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 2. 기존의 집단분쟁조정결정이 있는 사건으로서 개시의결을 반복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 3. 신청인의 신청내용이 이유가 없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사건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56조(집단분쟁조정의 신청대상) 법 제6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건을 말한다. 1. 물품등으로 인한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소비자 중 다음 각 목의 자를 제외한 소비자의 수가 50명 이상일 것 가.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율적 분쟁조정, 법 제57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원장의 권고, 그 밖의 방법으로 사업자와 분쟁해결이나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소비자 나. 제25조 각 호의 분쟁조정기구에서 분쟁조정이 진행 중인 소비자 다. 해당 물품등으로 인한 피해에 관하여 법원에 소(訴)를 제기한 소비자 2.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될 것
    • 종합
    2025-02-12
  • 홍형호 회장,은 의정부시아이스하키협회 회장 당선
    홍형호 회장, 의정부시아이스하키협회 회장 당선 2025년 2월 9일 의정부시아이스하키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5차 회의를 끝으로 홍형호 회장이 당선되었다고 발표했다. 홍형호 회장은 당선 소감을 든는다 "회원들의 신뢰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 협회가 직면한 현안에 대해 회원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시는 아이스하키 활성화에 적합한 빙상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아이스하키는 아이들의 성장에 매우 유익한 운동이다. 홍 회장은 아이스하키의 저변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조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특히, 노후된 하키 골대의 교체가 절실하다고 언급하며, 우리 아이들의 안전 문제를 고려하여 빠른 교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홍 회장은 협회의 발전을 위해 회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아이스하키 종목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했다. 의정부시아이스하키협회는 앞으로도 회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더욱 발전하는 협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 종합
    2025-02-10
  • 모든 선진국이 하는 침수차 수출정책 개선, 누가 방해하는가?
    모든 선진국이 하는 침수차 수출정책 개선, 누가 방해하는가? 김 필 수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 교수) 국내 중고차 판매는 연간 250~260만대 수준으로 약 170만대 신차 판매 대비 약 1.5배 수준으로 크다고 할 수 있으나 선진국 대비 아직은 낮은 수준이다. 충분히 역량을 발휘한다면 약 2.5배 수준까지는 충분히 확대할 수 있는 동력이 있다고 하겠다. 상대적으로 수출중고차는 작년 약 60여만 대 수준으로 역시 90~100만대 이상의 수출이 가능한 만큼 현재보다 50% 이상의 향상은 가능하다고 하겠다. 여기에 덧붙여 중고부품까지 추가되는 만큼 얻어내는 국부는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내수 대비 수출은 모든 대금을 온전히 수입하는 애국자 역할을 톡톡히 한다고 할 수 있다. 다른 분야도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작은 내수 시장은 테스트 배드 역할을 하고 입증된 제품을 기반으로 수출을 통하여 먹거리를 확보하는 수출기반 국가라고 하겠다. 현재의 선진국 입지도 이러한 수십 년간의 피땀 어린 노력을 통하여 구현한 자랑스런 역사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국내 수출중고차 규모는 어느 정도 되지만 워낙 수십 년간 불모지로 남아있으면서 수출중고차 가격도 일본 대비 과반에 불과하여 제대로 된 가격을 받지 못하여 양적인 부분에만 몰입되어 있고 관련 인프라나 시스템도 워낙 낙후되고 영세적인 상황이다. 아직도 비포장 나대지에 컨테이너 사무실이 즐비하고 수출중고차는 가격산정이나 보증 없이 길거리에 방치된 상황으로 심지어 인천시 주택가에도 이러한 방치된 차량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을 정도이다. 모두가 노력하여 선진화된 수출중고차 시스템과 현대화된 단지구성, 제대로 된 교육받은 인력, 제값받기 수출중고차 시스템 등 모든 것이 새롭게 무장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는 현실이다. 하나하나 잘못된 규정도 개정하고 수출 먹거리를 제대로 선진형으로 구현해야 한다는 뜻이다. 최근 이러한 잘못된 규정으로 인하여 아까운 재원을 낭비하는 사례를 하나하나 찾아내 개선하는 노력은 당연한 의무라 하겠다. 모든 것이 후진적이고 문제가 큰 만큼 단번에 개선하기에는 불가능한 만큼 찾아내고 개선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분야 중의 하나가 침수차 처리 문제이다. 약 3년 전 국토교통부에서는 매년 여름철 주로 등장하는 침수차가 내수 시장에 판매되면서 각종 사고는 물론 사회적 부조리로 나타나면서 강력한 개선책을 내놓았다고 하겠다. 침수차는 아예 내수시장에 나오지 못하도록 말소 등록된 침수차는 바로 폐차장에서 기계로 눌러서 고철덩어리로 만드는 강력한 규정이라 하겠다. 이러한 정책으로 내수 시장은 침수차에 대한 부분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보험처리가 안된 자차보험이 없는 약 30% 정도의 차량은 무허가 정비 등을 통하여 시장에 나올 수 있는 구멍이 있는 만큼 이러한 중고차량은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등 일선에서의 제도적 방법으로 제차 걸러주어야 한다는 한계는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러한 침수차를 그냥 기계로 눌러서 아까운 재원을 낭비하기보다는 수출을 통하여 국부를 벌어들이자는 중요성이라 하겠다. 이러한 침수 중고차를 수출하는 시스템은 모든 선진국이 이미 하고 있는 상황으로 선진 각국에서는 국부도 창출하고 그냥 고철덩어리로 낭비하지 않겠다는 선진국 제도라고 하겠다. 즉 침수차를 내수 시장에서는 당연히 거래가 불가능하게 하고 수출을 통하여 수출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침수차라는 꼬리표를 붙이고 수출하면 수입하는 각국에서는 자국 법에 따라 활용화면 되는 논리이다. 우리는 침수차이지만 후진국에서는 모두가 없어서 활용 못할 정도로 중요한 재원인 해외 국가가 즐비하기 때문이다. 앞서와 같이 모든 선진국은 어느 하나 빠지지 않고 수출하고 있지만 유독 우리만 국부를 버리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겠다. 그래서 작년 후반기에 국회에서 관련 간담회가 (사)한국수출중고차협회 주관으로 진행하여 국토교통부도 참가하면서 긍정적인 의미가 전달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후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침수차 수출활성화를 위하여 의미 있는 제도개선 주제로 발간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염태영 의원 대표발의로 침수 수출차 관련 규정에 대한 발의가 진행된 부분은 매우 긍정적이라 판단된다. 그 동안 잘못된 규정으로 애꿏게 아까운 재원을 되살려서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이 시작된 것은 매우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움직임이라 확신한다. 매년 등장하는 침수차는 여름철 장마와 태풍 등으로 주로 발생하며, 침수 대수는 약 8,000대~20,000대 수준이다. 가격으로는 약 1,000억원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수출중고차 60여 만대와 비교하면 매우 적은 물량이지만 그래도 아까운 재원을 다른 선진국과 같이 살린다는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이 상황에서 최근 부정적인 기사도 나타나고 있다. 물론 수출중고차의 특성을 모르고 방해하는 기사라고 판단된다. 어느 하나 문제점이 없는 관련 규정 개정으로 오직 수출을 통하여 국부를 벌어들이자는 중요한 과정이건만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시기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이다. 과정을 보자. 우선 침수차가 등장하면 해당 보험사는 과도한 침수차는 말소등록을 하고 폐차장으로 가서 기계로 누르는 기존 과정을 진행하였지만, 이번에 개선하는 부분은 침수차라는 꼬리표를 붙이고 수출항구로 가는 과정만 달라진다고 하겠다. 즉 이러한 침수차를 낙찰 받을 수 있는 자격의 경우도 보험사에 일정 기준과 실적을 채운 입증되어 등록된 회사만 자격이 부여된다고 하겠다. 국내는 이러한 자격을 갖춘 회사는 약 50~60개 정도로 판단된다. 이 회사는 말소 등록된 침수차를 낙찰을 받아서 침수 관련 서류 등을 의무적으로 첨부하여 항구로 가서 수출하면 되는 과정이라 하겠다. 아무나 낙찰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격을 갖춘 기업이 받아서 침수 관련 서류를 세밀하게 첨부하여 수출을 한다는 뜻이다. 내수로 유입될 수 있는 통로 자체가 없다는 뜻이다. 이러한 투명한 과정에서 왜 이러한 부정적인 기사가 간혹 등장할까? 시기하고 입찰 자격이 제외된 세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낙찰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기업이 괜히 새롭게 등장한 10,000대 내외의 침수차에 눈독을 들이지만, 자격이 없는 만큼 재를 뿌리자는 심리가 아닌 가 판단된다. 수출중고차협회장을 맡고 있는 필자는 어이없는 내용을 보면서 제대로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었다. 내수시장에 재등장할 수 있다는 언급은 수출과정을 전혀 모르고 하는 언급이라 판단된다. 말소 등록된 침수차가 침수 꼬리표를 의무적으로 달고 수출항구로 가는 과정에서 내수 시장에 재등장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이러한 발언은 보험사에 말소된 침수차가 폐차장에 가는 과정에 빼돌린다는 첩보영화와도 같은 언급과도 같다고 하겠다. 어느 한 과정에서도 문제가 될 소지가 전혀 없는 사안을 방해하는 공작이라고 밖에 언급 안할 수 없다. 침수차를 낙찰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으면 노력하여 자격을 취득하고 시장에 진입하면 되는 것이고, 굳이 60만대가 넘는 시장을 크게 보고 접근하지 않고 10,000대의 침수차를 괜히 욕심 부리고 물을 흐리지 말라고 자문하고 싶다. 또한 수출한 침수차가 내수 시장에 재등장할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언급하지 말라는 것이다. 또 일각에서는 수출된 중고 침수차가 재수입될 수 있다는 어이없는 언급도 있다. 국내는 중고차 수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어서 수입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수입이 가능한 영역은 해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가 국내로 이사하면서 직접 운영하던 자신 소유의 차량이나 일부 번호판을 붙이지 못하고 운영이 불가능한 클레식 카만 극히 일부 수입 가능한 시장은 있다. 즉 중고차 재수입이라는 왜곡된 정보로 혼란이 일으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도리어 앞서 언급한 약 30%의 자차보험이 없어서 내수 시장에 등장할 수 있는 침수차가 수출 활성화를 통하여 내부 시장의 등장 가능성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다는 장점이 도리어 커진다는 것이다. 기사의 내용도 장점만 있는 침수차 수출 활성화를 방해하지 말고 자차보험이 없이 내수 시장에 진입하는 침수차를 개선할 수 있는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주길 바란다. 다시 한번 모든 선진국이 진행하는 침수차 수출에 대하여 관련 규정 개정을 위한 국회와 국토교통부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아직 규제일변도의 포지티브 정책은 곳곳에 숨어있고 너무도 많은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이 큰 규정을 하나하나 찾아서 개선한다면 국내에서도 사업하기 좋은 안전한 대한민국이 된다고 확신한다. 국회와 정부는 여야를 떠나서 어려운 민생을 위한 제대로 된 규정이 많이 등장하기를 바란다.
    • 종합
    • 컬럼
    2025-02-10
  • 모든 선진국이 하는 침수차 수출정책 개선 , 누가 방해하는가 ?
    모든 선진국이 하는 침수차 수출정책 개선 , 누가 방해하는가 ? 김 필 수 (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 대림대 교수 ) 국내 중고차 판매는 연간 250~260 만대 수준으로 약 170 만대 신차 판매 대비 약 1.5 배 수준으로 크다고 할 수 있으나 선진국 대비 아직은 낮은 수준이다 . 충분히 역량을 발휘한다면 약 2.5 배 수준까지는 충분히 확대할 수 있는 동력이 있다고 하겠다 . 상대적으로 수출중고차는 작년 약 60 여만 대 수준으로 역시 90~100 만대 이상의 수출이 가능한 만큼 현재보다 50% 이상의 향상은 가능하다고 하겠다 . 여기에 덧붙여 중고부품까지 추가되는 만큼 얻어내는 국부는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 내수 대비 수출은 모든 대금을 온전히 수입하는 애국자 역할을 톡톡히 한다고 할 수 있다 . 다른 분야도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작은 내수 시장은 테스트 배드 역할을 하고 입증된 제품을 기반으로 수출을 통하여 먹거리를 확보하는 수출기반 국가라고 하겠다 . 현재의 선진국 입지도 이러한 수십 년간의 피땀 어린 노력을 통하여 구현한 자랑스런 역사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 국내 수출중고차 규모는 어느 정도 되지만 워낙 수십 년간 불모지로 남아있으면서 수출중고차 가격도 일본 대비 과반에 불과하여 제대로 된 가격을 받지 못하여 양적인 부분에만 몰입되어 있고 관련 인프라나 시스템도 워낙 낙후되고 영세적인 상황이다 . 아직도 비포장 나대지에 컨테이너 사무실이 즐비하고 수출중고차는 가격산정이나 보증 없이 길거리에 방치된 상황으로 심지어 인천시 주택가에도 이러한 방치된 차량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을 정도이다 . 모두가 노력하여 선진화된 수출중고차 시스템과 현대화된 단지구성 , 제대로 된 교육받은 인력 , 제값받기 수출중고차 시스템 등 모든 것이 새롭게 무장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는 현실이다 . 하나하나 잘못된 규정도 개정하고 수출 먹거리를 제대로 선진형으로 구현해야 한다는 뜻이다 . 최근 이러한 잘못된 규정으로 인하여 아까운 재원을 낭비하는 사례를 하나하나 찾아내 개선하는 노력은 당연한 의무라 하겠다 . 모든 것이 후진적이고 문제가 큰 만큼 단번에 개선하기에는 불가능한 만큼 찾아내고 개선하자는 것이다 . 이러한 분야 중의 하나가 침수차 처리 문제이다 . 약 3 년 전 국토교통부에서는 매년 여름철 주로 등장하는 침수차가 내수 시장에 판매되면서 각종 사고는 물론 사회적 부조리로 나타나면서 강력한 개선책을 내놓았다고 하겠다 . 침수차는 아예 내수시장에 나오지 못하도록 말소 등록된 침수차는 바로 폐차장에서 기계로 눌러서 고철덩어리로 만드는 강력한 규정이라 하겠다 . 이러한 정책으로 내수 시장은 침수차에 대한 부분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 물론 보험처리가 안된 자차보험이 없는 약 30% 정도의 차량은 무허가 정비 등을 통하여 시장에 나올 수 있는 구멍이 있는 만큼 이러한 중고차량은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등 일선에서의 제도적 방법으로 제차 걸러주어야 한다는 한계는 있는 상황이다 . 문제는 이러한 침수차를 그냥 기계로 눌러서 아까운 재원을 낭비하기보다는 수출을 통하여 국부를 벌어들이자는 중요성이라 하겠다 . 이러한 침수 중고차를 수출하는 시스템은 모든 선진국이 이미 하고 있는 상황으로 선진 각국에서는 국부도 창출하고 그냥 고철덩어리로 낭비하지 않겠다는 선진국 제도라고 하겠다 . 즉 침수차를 내수 시장에서는 당연히 거래가 불가능하게 하고 수출을 통하여 수출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 침수차라는 꼬리표를 붙이고 수출하면 수입하는 각국에서는 자국 법에 따라 활용화면 되는 논리이다 . 우리는 침수차이지만 후진국에서는 모두가 없어서 활용 못할 정도로 중요한 재원인 해외 국가가 즐비하기 때문이다 . 앞서와 같이 모든 선진국은 어느 하나 빠지지 않고 수출하고 있지만 유독 우리만 국부를 버리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겠다 . 그래서 작년 후반기에 국회에서 관련 간담회가 ( 사 ) 한국수출중고차협회 주관으로 진행하여 국토교통부도 참가하면서 긍정적인 의미가 전달되었다고 할 수 있다 , 이후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침수차 수출활성화를 위하여 의미 있는 제도개선 주제로 발간되기도 하였다 .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염태영 의원 대표발의로 침수 수출차 관련 규정에 대한 발의가 진행된 부분은 매우 긍정적이라 판단된다 . 그 동안 잘못된 규정으로 애꿏게 아까운 재원을 되살려서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이 시작된 것은 매우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움직임이라 확신한다 . 매년 등장하는 침수차는 여름철 장마와 태풍 등으로 주로 발생하며 , 침수 대수는 약 8,000 대 ~20,000 대 수준이다 . 가격으로는 약 1,000 억원 정도라고 할 수 있다 . 앞서 언급한 수출중고차 60 여 만대와 비교하면 매우 적은 물량이지만 그래도 아까운 재원을 다른 선진국과 같이 살린다는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 이 상황에서 최근 부정적인 기사도 나타나고 있다 . 물론 수출중고차의 특성을 모르고 방해하는 기사라고 판단된다 . 어느 하나 문제점이 없는 관련 규정 개정으로 오직 수출을 통하여 국부를 벌어들이자는 중요한 과정이건만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시기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이다 . 과정을 보자 . 우선 침수차가 등장하면 해당 보험사는 과도한 침수차는 말소등록을 하고 폐차장으로 가서 기계로 누르는 기존 과정을 진행하였지만 , 이번에 개선하는 부분은 침수차라는 꼬리표를 붙이고 수출항구로 가는 과정만 달라진다고 하겠다 . 즉 이러한 침수차를 낙찰 받을 수 있는 자격의 경우도 보험사에 일정 기준과 실적을 채운 입증되어 등록된 회사만 자격이 부여된다고 하겠다 . 국내는 이러한 자격을 갖춘 회사는 약 50~60 개 정도로 판단된다 . 이 회사는 말소 등록된 침수차를 낙찰을 받아서 침수 관련 서류 등을 의무적으로 첨부하여 항구로 가서 수출하면 되는 과정이라 하겠다 . 아무나 낙찰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격을 갖춘 기업이 받아서 침수 관련 서류를 세밀하게 첨부하여 수출을 한다는 뜻이다 . 내수로 유입될 수 있는 통로 자체가 없다는 뜻이다 . 이러한 투명한 과정에서 왜 이러한 부정적인 기사가 간혹 등장할까 ? 시기하고 입찰 자격이 제외된 세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 즉 낙찰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기업이 괜히 새롭게 등장한 10,000 대 내외의 침수차에 눈독을 들이지만 , 자격이 없는 만큼 재를 뿌리자는 심리가 아닌 가 판단된다 . 수출중고차협회장을 맡고 있는 필자는 어이없는 내용을 보면서 제대로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었다 . 내수시장에 재등장할 수 있다는 언급은 수출과정을 전혀 모르고 하는 언급이라 판단된다. 말소 등록된 침수차가 침수 꼬리표를 의무적으로 달고 수출항구로 가는 과정에서 내수 시장에 재등장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 이러한 발언은 보험사에 말소된 침수차가 폐차장에 가는 과정에 빼돌린다는 첩보영화와도 같은 언급과도 같다고 하겠다 . 어느 한 과정에서도 문제가 될 소지가 전혀 없는 사안을 방해하는 공작이라고 밖에 언급 안할 수 없다 . 침수차를 낙찰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으면 노력하여 자격을 취득하고 시장에 진입하면 되는 것이고 , 굳이 60 만대가 넘는 시장을 크게 보고 접근하지 않고 10,000 대의 침수차를 괜히 욕심 부리고 물을 흐리지 말라고 자문하고 싶다 . 또한 수출한 침수차가 내수 시장에 재등장할 수 있다는 ,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언급하지 말라는 것이다 . 또 일각에서는 수출된 중고 침수차가 재수입될 수 있다는 어이없는 언급도 있다 . 국내는 중고차 수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어서 수입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 수입이 가능한 영역은 해외에서 1 년 이상 근무하다가 국내로 이사하면서 직접 운영하던 자신 소유의 차량이나 일부 번호판을 붙이지 못하고 운영이 불가능한 클레식 카만 극히 일부 수입 가능한 시장은 있다. 즉 중고차 재수입이라는 왜곡된 정보로 혼란이 일으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 도리어 앞서 언급한 약 30% 의 자차보험이 없어서 내수 시장에 등장할 수 있는 침수차가 수출 활성화를 통하여 내부 시장의 등장 가능성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다는 장점이 도리어 커진다는 것이다 . 기사의 내용도 장점만 있는 침수차 수출 활성화를 방해하지 말고 자차보험이 없이 내수 시장에 진입하는 침수차를 개선할 수 있는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주길 바란다 . 다시 한번 모든 선진국이 진행하는 침수차 수출에 대하여 관련 규정 개정을 위한 국회와 국토교통부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 아직 규제일변도의 포지티브 정책은 곳곳에 숨어있고 너무도 많은 상황이다 . 이러한 문제점이 큰 규정을 하나하나 찾아서 개선한다면 국내에서도 사업하기 좋은 안전한 대한민국이 된다고 확신한다 . 국회와 정부는 여야를 떠나서 어려운 민생을 위한 제대로 된 규정이 많이 등장하기를 바란다 .
    • 종합
    • 컬럼
    2025-02-09
  • 현실이 된 트럼프 리스크,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현실이 된 트럼프 리스크,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김 필 수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 교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두 번째 집권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역시 공언한 대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행정명령을 수백 건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는 불법 이민자 추방, 보조금 집행 일시 중단은 물론 2월 1일부터는 멕시코와 캐나다 수입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도 포함되어 있다. 실제로 시행하기까지는 협상의 여지가 남아있으나 미국이 강력하게 주도권을 쥐고 움직인다는 뜻이라 하겠다. 당장 멕시코에 있는 기아차 공장과 삼성 및 LG의 가전제품도 영향을 받으면서 심지어 미국으로의 공장 이전도 생각하고 있을 정도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기차와 배터리 등 친환경 제품에 대한 불신이 큰 만큼 석유자원 채굴 활성화 등도 역시 포함되어 있으며, 멕시코 및 쿠바와 접하고 있는 해안 명칭을 수백 년간 사용하던 기존 '멕시코만'에서 '미국만'으로 변경하는 것은 물론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도 미국령으로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심지어 글로벌 미군의 재배치는 물론 북한에 대한 핵보유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도 서슴치 않고 있다. 미국의 강력한 글로벌 지배력을 기반으로 마음대로 칼자루를 휘두르면서 글로벌 시장에 큰 폭풍을 몰고 오고 있는 것이다. 이미 세계 경찰국으로의 의미가 희석되고 그나마 복원한 세계기후변화 관련 흐름도 백지화하면서 앞서 바이든 행정부에서 진행한 모든 부분을 지우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부분은 역시 전기차와 배터리 분야일 것이고 역시 대미 흑자 규모가 커지면서 보복성 상계관세 부과 문제일 것이다. 앞서와 같이 이미 멕시코에서의 미국 수입 문제는 코앞의 문제로 등장하고 있고 바이든 행정부의 가장 큰 치적인 인플레이션감축법(IRA)도 최소 축소 내지는 폐지까지도 고민해야 할 지경이라는 점이다. 역시 진행여부에 따라 전기차와 배터리 보조금을 폐기하는 것은 물론 각종 세제 혜택도 줄어들 만큼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이미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투자한 각종 규모는 천문학적적으로 큰 상황이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미국 정부에서 세제혜택과 보조금을 받아야 하는 시점에서 기존 미국의 약속이 뒤바뀌고 있는 것이다. 그 만큼 강대국의 논리로 인하여 기존의 국제적 약속이 종이 조각으로 전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의 칼자루가 글로벌 시장에 휘몰아치면서 중국은 물론 다른 서방국가도 심각한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 유럽은 물론 중국이나 러시아 등도 눈치를 볼 정도로 기존 국제적 관행이 흔들리면서 새로운 합종연횡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더욱 거세질 트럼프의 칼질을 어떻게 피할 것인가가 관건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앞서와 같은 분야는 물론 대북관계와 방위비 문제는 물론 심지어 한미FTA도 재손질의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고 하겠다. 앞서 언급한 대미흑자 규모가 더욱 커지고 있어서 우리 정부에서는 미국산 에너지 수입량도 일부러 크게 늘리면서 흑자규모를 줄이고 있다는 것이다. 중동 생산 원유보다 두 배나 고가인 미국산 원유를 늘리면서 머지 않아 전체 에너지 수입의 20% 수준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 자동차 분야에서의 문제점이 커지고 있다. 대미흑자 중 자동차 분야에서는 과반 이상이 미국에 쏠려 있어서 이에 대한 개선은 고민이 큰 상황이다. 곧 진행 가능성이 큰 대비흑자가 큰 국가에 대한 상계관세가 부과되면 최소한 10~20% 관세 부과는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상황에서 국내에서 제작한 제네시스 완성차는 등은 미국으로의 수출에 최소 10% 이상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서 수출이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당장 다른 해외 국가를 개척하여 수출 다변화를 이루기에는 시간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하겠다. 가장 큰 문제는 국내에서 트럼프와 단판을 지을 대상자가 없다는 것이다. 탄핵정국과 계엄문제로 인한 과정이 올 전반기에 진행되는 만큼 후반부에나 정리가 되면서 국가를 대표할 대통령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어서 전반기의 공백은 어쩔 수 없는 현안이기 때문이다.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연초부터 몰아닥치고 있는 각종 현안과 대응책을 수뇌부가 부재된 상황에서 맞상대할 능력이 전혀 없다는 한계점이다. 후반부에 트럼프와 상대하게 되면 이미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난 상황으로 다시 되돌리기에는 시간이 늦어질 가능성이 대부분일 것이기 때문이다. 가장 큰 위기가 글로벌 시장에서 다가오고 있고 즉시 해결해야 할 현안을 해결하지 못하는 답답함이 심각하다고 하겠다. 대한민국은 수출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이고 FTA와 WTO가 가장 중요한 국제적 협약이건만 트럼프 중심의 미국 우선주의와 자국 우선주의가 글로벌 시장에 몰아닥치면서 유럽이나 인도 등도 자국 우선주의로 진행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 등은 풍부한 자원을 무기로 자국 우선주의를 진행 중일 만큼 이제는 글로벌 시장 모두에게 자국 우선주의가 몰아닥치고 있다. 대한민국이 올해가 가장 위기라는 뜻이고 대북관련 우려사항도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현재는 각자도생으로 알아서 사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형국이다. 정부에서 민관 관련 회의를 계속 진행 중이지만 할 수 있는 방법이 매우 한정되어 있다는 한계점은 매우 크기 때문이다. 플랜B도 각자 알아서 진행 중이지만 한계가 크고 알아서 로비 등 진행방법을 찾고 있는 형국이다. 자동차 산업은 국내 경제를 이끄는 기본 산업으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발 제제는 매우 우려가 큰 상황이다. 현대차는 당장 미국 조지아 전기자 전용공장의 준공식을 늦추고 있지만 전기차보다는 하이브리드차 생산량을 늘리면서 응급상황을 해결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에 대한 대비책은 분명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역시 고민은 많은 상황이다. 물론 이미 보조금 없이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를 늘릴 정도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설사 보조금이 없다고 해도 버틸 수 있는 품질기반 마케팅 전략을 가능하리라 확신하고 있으나 변수는 많은 상황이다. 대미흑자에 대한 문제도 되도록 미국 투자를 크게 늘리면서 대응책을 마련 중에 있고 해외 다변화의 속도를 높이면서 대미흑자 비율을 줄이려고 최선을 노력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배터리산업이다. 배터리는 5~6년을 내다보고 투자하는 만큼 준공될 단계에서 트럼프 집권으로 인한 보조금과 세제 혜택 등이 흔들리면서 계속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배터리의 가장 큰 수요처인 전기차 판매가 크게 줄어들고 보조금도 없어지는 만큼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하겠다. 다른 분야인 ESS 등으로의 다변화 노력 등이 진행 중이지만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중국 CATL 등의 중국산 배터리가 글로벌 저가 공세를 키우고 있어서 더욱 위기는 크게 치 닿고 있다. 정부는 노력하고 있으나 쉽지 않은 형국이다 최선을 다하여 전사적으로 조치해야 한다고 하겠다. 산학연관의 모든 융합적인 노력을 기울여 최대한 수출을 막는 각종 문제점을 고려하면서 극복할 수 있는 현답을 찾아야 한다고 하겠다. 올 전반기는 쉽지는 않지만 각자도생의 마음으로 버티고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하고 정부는 조속히 서둘러 국가의 지도자 체계 등 정상적인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트럼프의 명령에 따른 각종 문제점을 미리부터 분석하고 실시간적으로 대안을 찾는 방법만이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대통령은 1기 집권 때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확실한 장사꾼 기질인 만큼 주고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최대한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하겠다. 강력하게 맞대응하여 부정적인 시각을 주기보다는 확실한 아군으로 인식시키면서 같은 편이라는 사실을 인지시켜야 하는 것은 기본이라 하겠다. 따라서 줄 것은 확실히 주면서 받을 것은 챙길 수 있는 실효적인 부분이 가장 핵심일 것이다. 즉 가성비를 찾아서 최적의 방법을 찾아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대한 노력하여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를 바란다. 정부는 물론이고 국회도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확실한 합의를 통한 현명한 해결책을 강구하기를 바란다. 현재는 국내외적으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다. 미래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 노력은 당연하지만 정부나 국회의 자성 깊은 해결책이 더욱 중요할 것이다.
    • 종합
    • 컬럼
    2025-02-02

실시간 종합 기사

  • 일부 공공수영장에서 유리잔류염소ㆍ결합잔류염소 초과 검출
    일부 공공수영장에서 유리잔류염소ㆍ결합잔류염소 초과 검출 매년 새해가 되면 규칙적인 운동을 신년 목표로 다짐하면서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실내수영장을 등록하는 소비자가 증가한다. 수영장 욕수(浴水)*는 수영자의 땀과 분비물 등 유기물 유입으로 인해 오염되거나 미생물이 번식할 수 있어 주기적으로 교체하거나 소독하는 등 수질을 관리해야 한다. * 수영장에서 사람들이 수영하거나 물놀이를 할 때 사용하는 물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수도권에 소재한 공공 실내수영장 20개소의 수질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수영장에서 법정 기준을 초과하는 유리잔류염소와 결합잔류염소가 검출돼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조사대상 공공 실내수영장 15% 수질관리 미흡 수영장업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수질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조사대상 공공 실내수영장 20개소의 수질을 조사한 결과 1개소(5%)에서 유리잔류염소가 기준(0.4~1.0㎎/L)을 초과해 1.64mg/L 검출됐고, 2개소에서는 결합잔류염소가 기준(0.5㎎/L)을 초과해 각 0.52mg/L, 0.57mg/L 검출됐다. 【기준 초과 항목 결과】 시험항목 기준치 조사대상 기준 초과 시설(비율)* 검출량 유리잔류염소 0.4~1.0㎎/L 20개소 1개소 (5%) 1.64mg/L 결합잔류염소 0.5㎎/L 이하 2개소 (10%) 각 0.52mg/L, 0.57mg/L * 한국소비자원의 2019년 공공수영장 조사 당시에는 조사대상 20개소 중 10개소(50%)에서 유리잔류염소 또는 결합잔류염소가 (준용)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됐으나, 금번 조사에서는 조사대상 20개소 중 3개소(15%)에서 초과됨.
    • 종합
    2025-02-13
  • 경제원로 자문 간담회 모두발언
    경제원로 자문 간담회 모두발언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상의까지 걸음 해 주신 전 국회의장님 부총리님 장관님 감사드립니다. 한국 경제의 산 증인이신 분들께 어렵사리 시간을 내주십사 하고 부탁드렸는데 흔쾌히 승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제무역질서와 게임의 룰이 바뀌면서 우리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서 제가 ‘세개의 폭풍'이 몰려온다고 말씀 드렸는데, 아시다시피 무역전쟁으로 인한 폭풍, 또 하나는 인플레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AI 기술이 들어오면서 마치 AI도 경쟁과 국제 사회의 근본에 우리가 그동안 갖고 있던 질서들을 상당히 바꿀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대한민국은 좀 특수한 상황으로 또 다른 하나의 폭풍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미 진행 중인 거죠. 이렇게 저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지금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합쳐서 4개의 폭풍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이럴 때일수록 경제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의사 결정들이 모여져서 대격변기를 잘 헤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과거의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하고 또 혼란기에 경제를 안정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신 분들이십니다. 나라의 어른이신 원로분들의 경험과 식견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고 중요하다는 생각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열심히 듣고 공부해서 기업이 실천해야 될 부분은 과감하게 시작하고 힘을 함께 모아야 될 부분은 국회와 정부에 전달을 하고 협력해서 긍정적인 힘을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오늘은 듣고 공부하는 자리라 제 얘기는 여기서 짧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가르침을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정세균 전 국회의장 국민들께서 우리 경제 걱정이 많으신데 함께 경제를 걱정할 기회를 마련해 주신 최태원 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트럼프 2기 보호무역 체제는 우리 우려가 아닌 현실이 됐습니다. 수출을 많이 하는 우리나라에게는 분명 악재이지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너무 위축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을 미국 등 세계 각국이 꼭 필요로 하는 나라로 만들면 그러면 길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협상력을 키워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걱정해야 할 것은 사실은 AI 산업 생태계가 제대로 잘 되고 있지 않다고 하는 점이라고 봅니다. 이제 여기에는 기술 또 인재 거기에다가 많은 투자가 수반돼야 되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는 좀 뒤쳐져 있다. 특히 이제 AI 산업 생태계는 AI 기술과 또 연관 산업의 융합으로 고도화되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금 다행이고, 우리가 제조업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가가 나서서 제대로 역할을 한다면 기업과 국회까지 함께 해서 대한민국이 다시 세계 속에 우뚝 설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R&D, 투자, 인재 육성 이런 데에 적극적으로 힘을 합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이제 과거에는 기업 간의 경쟁이었다면 이제는 국가 간의 경쟁 즉 국가 대항전이 되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기업이나 정부나 국회나 이런 큰 변화를 잘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협상력은 저는 민관정 공동 대응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을 때 그때 우리는 직접 경험을 해 봤습니다. 민관정이 힘을 합쳐서 K-방역이라고 하는 그런 신화를 쓴 적이 있기 때문에 이제 민간은 혁신하고 투자하고 또 정부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국회는 법과 제도의 정비를 서두르는 그런 노력을 통해서 민관정 콤비네이션이 잘 이루어지면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상의가 민관정 콤비의 촉매자이자 앵커의 역할을 잘 해 주셨으면 하는 기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헌재 전 부총리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최태원 회장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 회장께서 세 개의 파도가 우리 경제에 몰려오고 있다고 하는데,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성장으로 인해 고용이 없고 그리고 불균형이 심하고 그에 따라서 고병구조가 겹치니까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에 트럼프의 리스크가 덮치고, 최근에 우리 모두가 걱정하고 있는 정치적 상황이 간단치 않습니다. 이로 인해 그러지 않아도 어려운 경제를 운영하기가 참 힘든 상황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우선 현재 당면한 경제 운영에 있어서 환율이나 금리 거시 경제 지표의 운영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장기적인 성장 궤도로 가기 위해서는 우선 급한 대로 서민생활 문제, 중소기업의 어려움, 건설 시장 등으로 금리도 낮춰야하고, 수출을 위해서는 환율은 또 올려야 되겠고 이런 여러 가지 미시적인 생각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거시경제 특히 금융지표 운영을 한국은행이 중심이 돼서 지금까지 잘 하고 있다고 보지만, 제가 보기에는 조금 조금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상적으로 운영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당면 문제로서 트럼프 리스크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1기에 비해서 2기가 좀 체계적으로 진행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만, 트럼프 특유의 거래 및 협상 전략을 쓰다 보니까 거칠고, 또 하나는 어쩔 수 없는 포퓰리즘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속 가능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도 인플레이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속 가능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길면 1년, 더 길어봤자 아마 다음 중간선거까지 끌고 갈 수 있으면 다행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로 인한 고통이나 혼란이 상당히 커질 것이고,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수출을 중심 국가에서 대응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어차피 세계의 모든 생산의 최종 집결지가 미국 시장인데, 최대한 미국에서의 우리나라의 위치를 강화하기 위해 기업이 주도하는 협력 관계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한 협력 관계를 넘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파트너십 또는 합작 등의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조선이라든지... 미국은 절실하게 필요한 조선 능력을 상당히 상실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세계 제2위의 조선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우리가 미국이 필요한 그러한 위치에서 같이 협력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중국과의 관계가 정상화될 때까지 우리나라하고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어려운데, 기술이나 모든 분야에서 중국과는 굉장히 치열한 경쟁 관계에 있고 어떤 분야에서는 우리가 상당히 뒤지고 있는 분야도 있기 때문에 선택적, 전략적, 경쟁적 협력관계를 중국과 모색해 나가는 것이 미국과의 관계 설정과 아울러서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까지는 정부가 주도해서 모든 걸 해왔는데 패러다임을 바꿀 때가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간 시장이 주도가 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 풀어야할 두 가지 과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기술문제. 우리가 바이오, AI 등 이런 문제에서 우리 중소기업을 비롯한 여러 기업들이 기술 문제에서 상당히 뒤처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출생 문제와 노령화 문제는 근본적인 우리의 저성장 구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 기업체와 소상공인들을 전부 포괄적으로 대표하는 상공회의소가 역할을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첫째는 저출산과 이에 따른 교육, 부동산과 같은 문제는 앞으로의 세대의 문제입니다. 20대, 30대 세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세대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미래의 방안을 만들어 나가고 그 방안을 가지고 그 컨센서스를 이루면서 정부가 지원 체계를 만드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청년 세대가 중심이 된 플랫폼을 만들고, 그 플랫폼이 그걸 상공회의소가 주도해서 이끌어 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기술 문제에 있어서 대기업과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이 같이 연계돼 있는 하나의 산학연 기술센터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정부가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 지원과 중소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하나의 펀드를 조성해서 같이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이 산업과 금융 간의 연계 관계가 끊어지고 있습니다. 소위 디커플링이라고 하는데, 금융의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해 나가기 위해서는 미국의 ‘잭슨 홀 미팅’과 비슷하게 우리도 금융계가 우리 산업계의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모으는 하나의 ‘금융 서밋’을 만들어서 풀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제 나름으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증현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입니다. 저도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상의 최 회장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무슨 얘기를 할까 생각을 했는데, 대한상의는 전경련이나 이런 데하고 달리 이 법적 뒷받침을 받는 법정 경제단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조직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대한상의가 이렇게 어려울 때 정부와 민간을 있는 가교 역할을 좀 해주시고 중심 역할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경제는 현재 어떤 상황이냐, 저 나름대로 전대 미문의 내우외환으로 총체적 복합 위기에 처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우선 대내적으로는 이 국가에서 계엄 사태로 정치 경제 사령탑이 붕괴되고 나라의 리더십이 공백인 상태입니다. 거시 경제가 위협받고 산업 특히 제조업 경쟁력은 추락하고 있고 기업가 정신은 실종이 되고 국민의 의식까지 추락하고 있는 대내적으로 정말 어려운 불확실성과 공동 시대입니다. 대외적으로는 중복이 되지만은 트럼프의 2기 등장으로 소위 세계화가 퇴조하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수출을 통해서 세계화에 제일 혜택을 많이 본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MAGA로 대표되는 국가주의의 등장 그에 따른 보호무역주의가 고율 관세 부과로 우리의 무역 장벽이 높이 쌓여지면서 특히 아침에 보면 자동차 반도체까지 이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계 공급망이, 특히 관세가 에너지나 곡물까지 붙어서 위험이 있고, 국내 물가 상승 요인으로까지 작용할 우려가 있어서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문하신 대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대한상의가 다른 이것하고는 달리 전국의 조직을 가진 법정 단체인 만큼 이런 정치적 목소리를 좀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경제는 절대로 정치와 떨어져서 발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서양말에 이런 게 있죠. economy does not grow in a vacuum “경제는 진공 속에서 자라가는 것이 아니다” 특히 정치하고는 동반 관계에 있는데 정치적 안정 없이 경제 발전을 기대한다는 거 어쩌면 오늘 우리 여기서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정치적 불확실성 이 부분이 안정이 안 되고 어떤 얘기를 해도 공허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국회가 이런 식의 파행을 보이고 행정부가 지금 거의 마비 상태에서 어떤 경제 정책이 효과를 보겠습니까? 그래서 대한상의를 중심으로 우리 국민들이 정치적 불확실성 정국의 안정 이것이 최우선이라는 것을 계속 목소리를 내서 금년 한 해 빨리 이 부분이 안정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강조 싶은 것은 지금 제일 급한 것은 내수인데요. 내수가 지금 급히 영세 자영업자들 어렵고 내수가 거의 제로 상태인데 결국 내수 활성화하려고 그러면 금리를 금통위에서 많은 고민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리를 인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이 지역을 되고 있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금리를 포함한 금융이나 재정 문제는 단기적인 처방밖에 안 됩니다. 장기적으로 보고 구조적으로 보면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산업 재편 같은 것은 정말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지금 수출 제조업을 중심으로 해왔던 우리 산업 구조를 이제는 내수와 서비스 산업으로 확장해 나가야 합니다. 국회에서 서비스 산업 개발을 위한 기본법 같은 것도 국회에서 몇 년 동안 지금 해주지 않고 있거든요. 고용 유발 효과가 제일 큰게 서비스 산업입니다. 또 관광 산업도 지금은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경 친화적으로 산업 개발은 얼마든지 관광 분야에 투자자들이 있는데 이게 일부 반대에 의해서 진전이 못 되죠. 이게 안타깝고요. 그리고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노동시장의 개혁 비롯한 구조조정, 3대 4대 구조조정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어요. 전 세계가 지금 여러분 반도체 한번 보십시오. 국가 대항전입니다. 삼성전자의 벌써 경쟁력은 지난 몇 년 동안에 엄청나게 뒤져서 대만의 TSMC 같은 데 비하면 엄청나게 뒤지고 있습니다. 이게 반도체 산업이 우리가 작년에도 제일 많이 수출을 한 수출의 20%를 넘는 게 반도체인데 우리 반도체 산업이 무너지면 우리 산업에 도대체 어떤 결과가 오겠습니까? 그다음에 교육이요. 우리가 저성장에서 벗어나는 인적 물적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나라 교육이 아직도 평준화해서 수월성 교육으로 가지 못하고 아직도 암기 위주의 수학을 중심으로 아까 누가 말씀하셨는데 AI를 활용한 디지털 인재 양성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나라 교육 개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선 당장에 대학 등록금 자율을 안 해서 대학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산학 협동 같은 경우 얼마 전에 보니까 어디 업체에서 AI 문제하고 밧데리를 대학하고 합동으로 하겠다는 이런 것도 대학이 홀로 서야 됩니다. 또 연금도요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 지금 55년 되면 연금이 전부 부도가 나는데 국회에서 아직도 이 연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의료도요 전번에 2천 명 증원 정도 문제가 아니라 의료의 기본적인 의료를 산업화하고 민영화하고 의료 분야의 최고의 인재들이 집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4대 개혁은 반드시 시작이 되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대한상의 같은 데서도 좀 강조했으면 좋겠고요. 혁신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저출산 고령화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발 이민층이 됐든 인구층이 됐든 상설 전담 기구가 하나 생겨야 됩니다. 인구 문제를 담당하는, 제가 몇 년 전부터 외쳐왔는데 인구 문제를 조직적 체계적 지속적으로 대처하려고 그러면 지금처럼 무슨 이혼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인구 문제에 관한 나는 전부 포괄하는 인구청이 됐든 이민청이 됐든 이게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통상 문제에서 보면 지금 트럼프의 영향으로 방위비 인상 압력이나 미군 주둔 감축 문제가 제기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은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국방비가 우리가 부담하는 GDP의 한 2.8% 되는데 미국은 3.4% 되고요. 유럽은 거의 2%대 내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 콜비 전 국방차관보가 자주국방 동맹 모범국으로 우리 한국을 지정할 정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공포감도 필요 없다고 생각됩니다. 주한미군 주둔 감축을 비롯해서 이러한 협상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유연한 협상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한편에 우리가 10위권의 경제 대국에 걸맞은 역할과 분담을 하겠다는 각오로 해서 상호주의로 대하면 저는 큰 어려움이 없이 풀릴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까 우리 부총리님 말씀하셨지만, 고율 관세도 미국 자체의 한계로 지속 못합니다. 미국의 수입 물가가 상승이 돼서 미국 국민들의 생활 물가를 비롯해서 인플레가 심하되면. 미국 정부가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인내하고 참으면 길이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에너지 분야 원전 방산 조선 이런 분야는 우리가 비교 우위가 있기 때문에 미국은 지금 조선소가 다 붕괴돼서 조선 수리도 어렵다는 것. 우리 국내에서 지금 미국하고 제가 알기로 굉장한 상호 간에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 조선 분야에서 협상하면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자신 있게 대처한다면 지금의 난국을 돌파하기가 쉽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유일호 전 부총리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 나와주신 우리 최 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앞에서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특별히 더 말씀을 첨언을 할 게 뭐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몇 가지만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현재의 경제팀한테 우선 이제 당부랄까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정말 비상한 상황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우외환의 상황에서는 우선 안정이라는 메시지를 잘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메시지뿐만이 아니라 이미 다들 말씀하셨지만 특히 거시변수, 환율이라든가 금리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써야 되고 그래야 이제 투자도 제대로 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안정적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조금 더 아주 신중하면서도 미세한. 사실 거시 변수 환율이라든가 금리라는 게 상황이 바뀐다고 해서 함부로, 막 특히 환율은 대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처지이고 그래서 상당히 어렵다는 것은 모두들 이해하시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 한계를 참 이해는 합니다마는. 지금 같은 비상한 상황에서는 특히 거기에 조심 특히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잘 운영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수 부진 말씀하셨지만 정말 내수가 어렵죠. 이게 제가 8년 전에 유사한 상황을 겪었던 사람으로서 보면은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2016년에 4/4분기까지의 경제 성적표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안 좋았다는 뜻이죠. 다만 그때는 이게 행운인지 불행인지 반도체 사이클이 다시 돌아와서 2017년 1/4분기부터 완전히 반전이 되는 어떻게 보면 이제 행운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적어도 경제는 안정의 그 바탕이 좀 이루어졌었습니다. 지금은 불행해도 이제 그것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현재의 경제팀이 어렵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해서 그걸 뭐 그냥 놔둘 수는 없는 것이고 내수 진작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어려워도 생각해 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들 말씀하시면 이제 트럼프 발 위기라는 것이 사실 이게 예상이 되었던 것인데 참 닥쳐와 있고 그렇다면 잘 대처를 해야 되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들 하셨지만 우리가 결코 물론 그쪽이 굳이 얘기하자면 강자고 우리가 약자라는 측면에 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무기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걸 잘 활용하면 되겠다. 잘 활용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정치권에서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지금 8년 전과 다른 것이 그때는 이미 이제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되고 나면은 그 당시에 물론 국회 의석 분포라든가 그런 것의 상황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건 기다리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중간에 자꾸 정치권에서 지속적으로 뭔가를 어찌 보면 갈등을 야기하는데 이런 거는 좀 정치권에서 자제하는 게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당시 제 경험으로 보면은 여기 계신 선배 장관님들 모시고 말씀도 듣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말씀도 제 자신이 이제 그 당시에 현직에 있을 때 말씀도 듣고 또 미국도 가서 물론 트럼프를 그 당시 저는 부총리였고 그랬기 때문에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한국을 대표해서 트럼프를 만날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변 인사들을 경제부총리로서 만나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최상목 대행이 그런 일을 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어디 들고 나가고 뭐 하겠습니까? 통화하기도 어려운 지경이 된 이런 것들은 좀 정치권에서 좀 그런 일이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줬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앞으로라도 이미 벌어진 일은 벌어진 일이라도 그런 일은 없도록 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실 정부가 나서기 어렵다면 이렇게 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해서 민간이라도 지금 나서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듣기로는 어쨌든 사절단을 보내, 민간 차원에서 사절단을 보내서 친 트럼프 행정부의 인사들과 만난다는 것은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것저것 따질 것 없이 갈 수 있는 동안은 모두 가용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데서 이제 최선을 다하다 보면 또 우리가 이 난국도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과거에 어려운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다 돌파해 왔기 때문에 그런 지혜를 잘 모으면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같은 사람도 물론 같은 지혜를 모은 힘을 합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종합
    2025-02-12
  • 티메프(여행‧숙박‧항공) 집단분쟁조정 일부 성립
    티메프(여행‧숙박‧항공) 집단분쟁조정 일부 성립 ㆍ티몬·위메프 등 48개 사업자가 수락했으나, 소비자피해 회복엔 크게 부족 ㆍ한국소비자원, 조정 불성립 소비자에 대해 소송지원 추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티몬과 ㈜위메프(이하 ‘티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으로 촉발된 여행·숙박·항공 관련 집단분쟁조정 사건에 대한 조정결정이 일부 성립되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 13. 위원회는 티메프가 결제 대금의 100%를 환급하고, 여행사 등 판매사들은 결제 대금의 최대 90%를, PG사(전자결제대행사, Payment Gateway)들은 결제 대금의 최대 30%를 연대하여 신청인들에게 환급할 것을 결정했다. 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대해 ㈜티몬과 ㈜위메프는 각각 수락의사를 표시했으며, 판매사 106개 중 42개, PG사 14개 중 4개 사가 수락하여 총 122개 중 48개 사업자(39.3%)가 수락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결제금액 전액을 환급해야 하는 티메프가 조정결정을 수락했지만, 현재 법원의 회생절차가 진행 중으로 보상능력이 부족하고, 그 이행도 회생채권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기에 신청인들이 실제 티메프를 통해 전액을 보상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정결정을 수락한 판매사(42개) 및 PG사(4개)와 계약한 소비자 1,745명(중복자 30명 제외)은 약 16억 원을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다. 위원회는 이번 티메프 사태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참여단, 판매사, PG사 등과 수차례 간담회와 집중심의를 통해 조정결정을 내렸으나, 대형 여행사들과 다수의 PG사들이 조정결정을 불수락하여 소비자의 피해 회복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다. 양 당사자가 조정결정을 수락한 경우 조정은 성립되고 민사상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위원회는 향후 2월 말까지 신청인별로 판매사와 PG사의 수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정성립통보서를 작성하여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조정성립통보서를 확인한 신청인은 조정결정을 수락한 판매사 또는 PG사를 통해 각 배상비율 범위 내에서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판매사 또는 PG사의 불수락으로 조정이 불성립된 신청인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집단사건 소비자 소송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해당 소비자들은 2. 17.부터 한 달 동안 한국소비자원 누리집을 통해 소송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한국소비자원 누리집-분쟁조정-소송지원-집단사건신청). 위원회는 향후 다수의 소비자 피해를 일괄구제할 수 있는 집단분쟁조정을 활성화하여 소비자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 종합
    2025-02-12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티몬·위메프에서 판매된 상품권 및 해피머니 상품권 관련 집단분쟁조정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티몬·위메프에서 판매된 상품권 및 해피머니 상품권 관련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결정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상임위원 연규석, 이하 ‘위원회’)는 2. 10.(월) ㈜티몬(이하 ‘티몬’)과 ㈜위메프(이하 ‘위메프’)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판매된 상품권 및 ㈜해피머니아이엔씨(이하 ‘해피머니’)가 발행한 해피머니 상품권 등 2건의 집단분쟁조정 신청에 대한 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8월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정산 지연으로 인해 티몬·위메프에서 판매한 상품권과 해피머니 상품권의 사용제한이 발생하여 관련 소비자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진행했고, 총 13,537명이 접수했다. 위원회는 티몬과 위메프를 통해 판매된 상품권과 해피머니 상품권을 구입하였으나 사용하지 못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 수가 각각 50명 이상이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아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했다.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결정에 따라, 위원회는 3. 7.(금)까지 한국소비자원 누리집 및 일간신문 게재를 통해 절차 개시를 공고한다. 위원회는 향후 소비자기본법 제68조 제7항에서 정한 기간(공고가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2회 연장 가능) 이내에 조정결정을 마칠 예정이다. 연규석 상임위원은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한 다수의 소비자들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고, 티몬, 위메프, 해피머니 등 관련 사업자들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정 등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하여 소비자들의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소비자기본법 제68조(분쟁조정의 특례) ①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소비자원ㆍ소비자단체ㆍ소비자 또는 사업자는 소비자의 피해가 다수의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조정위원회에 일괄적인 분쟁조정(이하 “집단분쟁조정”이라 한다)을 의뢰 또는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집단분쟁조정을 의뢰받거나 신청받은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제외하고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써 의뢰받거나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의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그 절차의 개시를 공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 2. 기존의 집단분쟁조정결정이 있는 사건으로서 개시의결을 반복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 3. 신청인의 신청내용이 이유가 없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사건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56조(집단분쟁조정의 신청대상) 법 제6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건을 말한다. 1. 물품등으로 인한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소비자 중 다음 각 목의 자를 제외한 소비자의 수가 50명 이상일 것 가.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율적 분쟁조정, 법 제57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원장의 권고, 그 밖의 방법으로 사업자와 분쟁해결이나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소비자 나. 제25조 각 호의 분쟁조정기구에서 분쟁조정이 진행 중인 소비자 다. 해당 물품등으로 인한 피해에 관하여 법원에 소(訴)를 제기한 소비자 2.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될 것
    • 종합
    2025-02-12
  • 홍형호 회장,은 의정부시아이스하키협회 회장 당선
    홍형호 회장, 의정부시아이스하키협회 회장 당선 2025년 2월 9일 의정부시아이스하키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5차 회의를 끝으로 홍형호 회장이 당선되었다고 발표했다. 홍형호 회장은 당선 소감을 든는다 "회원들의 신뢰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 협회가 직면한 현안에 대해 회원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시는 아이스하키 활성화에 적합한 빙상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아이스하키는 아이들의 성장에 매우 유익한 운동이다. 홍 회장은 아이스하키의 저변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조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특히, 노후된 하키 골대의 교체가 절실하다고 언급하며, 우리 아이들의 안전 문제를 고려하여 빠른 교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홍 회장은 협회의 발전을 위해 회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아이스하키 종목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했다. 의정부시아이스하키협회는 앞으로도 회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더욱 발전하는 협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 종합
    2025-02-10
  • 모든 선진국이 하는 침수차 수출정책 개선, 누가 방해하는가?
    모든 선진국이 하는 침수차 수출정책 개선, 누가 방해하는가? 김 필 수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 교수) 국내 중고차 판매는 연간 250~260만대 수준으로 약 170만대 신차 판매 대비 약 1.5배 수준으로 크다고 할 수 있으나 선진국 대비 아직은 낮은 수준이다. 충분히 역량을 발휘한다면 약 2.5배 수준까지는 충분히 확대할 수 있는 동력이 있다고 하겠다. 상대적으로 수출중고차는 작년 약 60여만 대 수준으로 역시 90~100만대 이상의 수출이 가능한 만큼 현재보다 50% 이상의 향상은 가능하다고 하겠다. 여기에 덧붙여 중고부품까지 추가되는 만큼 얻어내는 국부는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내수 대비 수출은 모든 대금을 온전히 수입하는 애국자 역할을 톡톡히 한다고 할 수 있다. 다른 분야도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작은 내수 시장은 테스트 배드 역할을 하고 입증된 제품을 기반으로 수출을 통하여 먹거리를 확보하는 수출기반 국가라고 하겠다. 현재의 선진국 입지도 이러한 수십 년간의 피땀 어린 노력을 통하여 구현한 자랑스런 역사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국내 수출중고차 규모는 어느 정도 되지만 워낙 수십 년간 불모지로 남아있으면서 수출중고차 가격도 일본 대비 과반에 불과하여 제대로 된 가격을 받지 못하여 양적인 부분에만 몰입되어 있고 관련 인프라나 시스템도 워낙 낙후되고 영세적인 상황이다. 아직도 비포장 나대지에 컨테이너 사무실이 즐비하고 수출중고차는 가격산정이나 보증 없이 길거리에 방치된 상황으로 심지어 인천시 주택가에도 이러한 방치된 차량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을 정도이다. 모두가 노력하여 선진화된 수출중고차 시스템과 현대화된 단지구성, 제대로 된 교육받은 인력, 제값받기 수출중고차 시스템 등 모든 것이 새롭게 무장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는 현실이다. 하나하나 잘못된 규정도 개정하고 수출 먹거리를 제대로 선진형으로 구현해야 한다는 뜻이다. 최근 이러한 잘못된 규정으로 인하여 아까운 재원을 낭비하는 사례를 하나하나 찾아내 개선하는 노력은 당연한 의무라 하겠다. 모든 것이 후진적이고 문제가 큰 만큼 단번에 개선하기에는 불가능한 만큼 찾아내고 개선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분야 중의 하나가 침수차 처리 문제이다. 약 3년 전 국토교통부에서는 매년 여름철 주로 등장하는 침수차가 내수 시장에 판매되면서 각종 사고는 물론 사회적 부조리로 나타나면서 강력한 개선책을 내놓았다고 하겠다. 침수차는 아예 내수시장에 나오지 못하도록 말소 등록된 침수차는 바로 폐차장에서 기계로 눌러서 고철덩어리로 만드는 강력한 규정이라 하겠다. 이러한 정책으로 내수 시장은 침수차에 대한 부분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보험처리가 안된 자차보험이 없는 약 30% 정도의 차량은 무허가 정비 등을 통하여 시장에 나올 수 있는 구멍이 있는 만큼 이러한 중고차량은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등 일선에서의 제도적 방법으로 제차 걸러주어야 한다는 한계는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러한 침수차를 그냥 기계로 눌러서 아까운 재원을 낭비하기보다는 수출을 통하여 국부를 벌어들이자는 중요성이라 하겠다. 이러한 침수 중고차를 수출하는 시스템은 모든 선진국이 이미 하고 있는 상황으로 선진 각국에서는 국부도 창출하고 그냥 고철덩어리로 낭비하지 않겠다는 선진국 제도라고 하겠다. 즉 침수차를 내수 시장에서는 당연히 거래가 불가능하게 하고 수출을 통하여 수출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침수차라는 꼬리표를 붙이고 수출하면 수입하는 각국에서는 자국 법에 따라 활용화면 되는 논리이다. 우리는 침수차이지만 후진국에서는 모두가 없어서 활용 못할 정도로 중요한 재원인 해외 국가가 즐비하기 때문이다. 앞서와 같이 모든 선진국은 어느 하나 빠지지 않고 수출하고 있지만 유독 우리만 국부를 버리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겠다. 그래서 작년 후반기에 국회에서 관련 간담회가 (사)한국수출중고차협회 주관으로 진행하여 국토교통부도 참가하면서 긍정적인 의미가 전달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후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침수차 수출활성화를 위하여 의미 있는 제도개선 주제로 발간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염태영 의원 대표발의로 침수 수출차 관련 규정에 대한 발의가 진행된 부분은 매우 긍정적이라 판단된다. 그 동안 잘못된 규정으로 애꿏게 아까운 재원을 되살려서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이 시작된 것은 매우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움직임이라 확신한다. 매년 등장하는 침수차는 여름철 장마와 태풍 등으로 주로 발생하며, 침수 대수는 약 8,000대~20,000대 수준이다. 가격으로는 약 1,000억원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수출중고차 60여 만대와 비교하면 매우 적은 물량이지만 그래도 아까운 재원을 다른 선진국과 같이 살린다는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이 상황에서 최근 부정적인 기사도 나타나고 있다. 물론 수출중고차의 특성을 모르고 방해하는 기사라고 판단된다. 어느 하나 문제점이 없는 관련 규정 개정으로 오직 수출을 통하여 국부를 벌어들이자는 중요한 과정이건만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시기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이다. 과정을 보자. 우선 침수차가 등장하면 해당 보험사는 과도한 침수차는 말소등록을 하고 폐차장으로 가서 기계로 누르는 기존 과정을 진행하였지만, 이번에 개선하는 부분은 침수차라는 꼬리표를 붙이고 수출항구로 가는 과정만 달라진다고 하겠다. 즉 이러한 침수차를 낙찰 받을 수 있는 자격의 경우도 보험사에 일정 기준과 실적을 채운 입증되어 등록된 회사만 자격이 부여된다고 하겠다. 국내는 이러한 자격을 갖춘 회사는 약 50~60개 정도로 판단된다. 이 회사는 말소 등록된 침수차를 낙찰을 받아서 침수 관련 서류 등을 의무적으로 첨부하여 항구로 가서 수출하면 되는 과정이라 하겠다. 아무나 낙찰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격을 갖춘 기업이 받아서 침수 관련 서류를 세밀하게 첨부하여 수출을 한다는 뜻이다. 내수로 유입될 수 있는 통로 자체가 없다는 뜻이다. 이러한 투명한 과정에서 왜 이러한 부정적인 기사가 간혹 등장할까? 시기하고 입찰 자격이 제외된 세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낙찰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기업이 괜히 새롭게 등장한 10,000대 내외의 침수차에 눈독을 들이지만, 자격이 없는 만큼 재를 뿌리자는 심리가 아닌 가 판단된다. 수출중고차협회장을 맡고 있는 필자는 어이없는 내용을 보면서 제대로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었다. 내수시장에 재등장할 수 있다는 언급은 수출과정을 전혀 모르고 하는 언급이라 판단된다. 말소 등록된 침수차가 침수 꼬리표를 의무적으로 달고 수출항구로 가는 과정에서 내수 시장에 재등장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이러한 발언은 보험사에 말소된 침수차가 폐차장에 가는 과정에 빼돌린다는 첩보영화와도 같은 언급과도 같다고 하겠다. 어느 한 과정에서도 문제가 될 소지가 전혀 없는 사안을 방해하는 공작이라고 밖에 언급 안할 수 없다. 침수차를 낙찰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으면 노력하여 자격을 취득하고 시장에 진입하면 되는 것이고, 굳이 60만대가 넘는 시장을 크게 보고 접근하지 않고 10,000대의 침수차를 괜히 욕심 부리고 물을 흐리지 말라고 자문하고 싶다. 또한 수출한 침수차가 내수 시장에 재등장할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언급하지 말라는 것이다. 또 일각에서는 수출된 중고 침수차가 재수입될 수 있다는 어이없는 언급도 있다. 국내는 중고차 수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어서 수입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수입이 가능한 영역은 해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가 국내로 이사하면서 직접 운영하던 자신 소유의 차량이나 일부 번호판을 붙이지 못하고 운영이 불가능한 클레식 카만 극히 일부 수입 가능한 시장은 있다. 즉 중고차 재수입이라는 왜곡된 정보로 혼란이 일으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도리어 앞서 언급한 약 30%의 자차보험이 없어서 내수 시장에 등장할 수 있는 침수차가 수출 활성화를 통하여 내부 시장의 등장 가능성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다는 장점이 도리어 커진다는 것이다. 기사의 내용도 장점만 있는 침수차 수출 활성화를 방해하지 말고 자차보험이 없이 내수 시장에 진입하는 침수차를 개선할 수 있는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주길 바란다. 다시 한번 모든 선진국이 진행하는 침수차 수출에 대하여 관련 규정 개정을 위한 국회와 국토교통부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아직 규제일변도의 포지티브 정책은 곳곳에 숨어있고 너무도 많은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이 큰 규정을 하나하나 찾아서 개선한다면 국내에서도 사업하기 좋은 안전한 대한민국이 된다고 확신한다. 국회와 정부는 여야를 떠나서 어려운 민생을 위한 제대로 된 규정이 많이 등장하기를 바란다.
    • 종합
    • 컬럼
    2025-02-10
  • 모든 선진국이 하는 침수차 수출정책 개선 , 누가 방해하는가 ?
    모든 선진국이 하는 침수차 수출정책 개선 , 누가 방해하는가 ? 김 필 수 (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 대림대 교수 ) 국내 중고차 판매는 연간 250~260 만대 수준으로 약 170 만대 신차 판매 대비 약 1.5 배 수준으로 크다고 할 수 있으나 선진국 대비 아직은 낮은 수준이다 . 충분히 역량을 발휘한다면 약 2.5 배 수준까지는 충분히 확대할 수 있는 동력이 있다고 하겠다 . 상대적으로 수출중고차는 작년 약 60 여만 대 수준으로 역시 90~100 만대 이상의 수출이 가능한 만큼 현재보다 50% 이상의 향상은 가능하다고 하겠다 . 여기에 덧붙여 중고부품까지 추가되는 만큼 얻어내는 국부는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 내수 대비 수출은 모든 대금을 온전히 수입하는 애국자 역할을 톡톡히 한다고 할 수 있다 . 다른 분야도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작은 내수 시장은 테스트 배드 역할을 하고 입증된 제품을 기반으로 수출을 통하여 먹거리를 확보하는 수출기반 국가라고 하겠다 . 현재의 선진국 입지도 이러한 수십 년간의 피땀 어린 노력을 통하여 구현한 자랑스런 역사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 국내 수출중고차 규모는 어느 정도 되지만 워낙 수십 년간 불모지로 남아있으면서 수출중고차 가격도 일본 대비 과반에 불과하여 제대로 된 가격을 받지 못하여 양적인 부분에만 몰입되어 있고 관련 인프라나 시스템도 워낙 낙후되고 영세적인 상황이다 . 아직도 비포장 나대지에 컨테이너 사무실이 즐비하고 수출중고차는 가격산정이나 보증 없이 길거리에 방치된 상황으로 심지어 인천시 주택가에도 이러한 방치된 차량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을 정도이다 . 모두가 노력하여 선진화된 수출중고차 시스템과 현대화된 단지구성 , 제대로 된 교육받은 인력 , 제값받기 수출중고차 시스템 등 모든 것이 새롭게 무장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는 현실이다 . 하나하나 잘못된 규정도 개정하고 수출 먹거리를 제대로 선진형으로 구현해야 한다는 뜻이다 . 최근 이러한 잘못된 규정으로 인하여 아까운 재원을 낭비하는 사례를 하나하나 찾아내 개선하는 노력은 당연한 의무라 하겠다 . 모든 것이 후진적이고 문제가 큰 만큼 단번에 개선하기에는 불가능한 만큼 찾아내고 개선하자는 것이다 . 이러한 분야 중의 하나가 침수차 처리 문제이다 . 약 3 년 전 국토교통부에서는 매년 여름철 주로 등장하는 침수차가 내수 시장에 판매되면서 각종 사고는 물론 사회적 부조리로 나타나면서 강력한 개선책을 내놓았다고 하겠다 . 침수차는 아예 내수시장에 나오지 못하도록 말소 등록된 침수차는 바로 폐차장에서 기계로 눌러서 고철덩어리로 만드는 강력한 규정이라 하겠다 . 이러한 정책으로 내수 시장은 침수차에 대한 부분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 물론 보험처리가 안된 자차보험이 없는 약 30% 정도의 차량은 무허가 정비 등을 통하여 시장에 나올 수 있는 구멍이 있는 만큼 이러한 중고차량은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등 일선에서의 제도적 방법으로 제차 걸러주어야 한다는 한계는 있는 상황이다 . 문제는 이러한 침수차를 그냥 기계로 눌러서 아까운 재원을 낭비하기보다는 수출을 통하여 국부를 벌어들이자는 중요성이라 하겠다 . 이러한 침수 중고차를 수출하는 시스템은 모든 선진국이 이미 하고 있는 상황으로 선진 각국에서는 국부도 창출하고 그냥 고철덩어리로 낭비하지 않겠다는 선진국 제도라고 하겠다 . 즉 침수차를 내수 시장에서는 당연히 거래가 불가능하게 하고 수출을 통하여 수출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 침수차라는 꼬리표를 붙이고 수출하면 수입하는 각국에서는 자국 법에 따라 활용화면 되는 논리이다 . 우리는 침수차이지만 후진국에서는 모두가 없어서 활용 못할 정도로 중요한 재원인 해외 국가가 즐비하기 때문이다 . 앞서와 같이 모든 선진국은 어느 하나 빠지지 않고 수출하고 있지만 유독 우리만 국부를 버리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겠다 . 그래서 작년 후반기에 국회에서 관련 간담회가 ( 사 ) 한국수출중고차협회 주관으로 진행하여 국토교통부도 참가하면서 긍정적인 의미가 전달되었다고 할 수 있다 , 이후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침수차 수출활성화를 위하여 의미 있는 제도개선 주제로 발간되기도 하였다 .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염태영 의원 대표발의로 침수 수출차 관련 규정에 대한 발의가 진행된 부분은 매우 긍정적이라 판단된다 . 그 동안 잘못된 규정으로 애꿏게 아까운 재원을 되살려서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이 시작된 것은 매우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움직임이라 확신한다 . 매년 등장하는 침수차는 여름철 장마와 태풍 등으로 주로 발생하며 , 침수 대수는 약 8,000 대 ~20,000 대 수준이다 . 가격으로는 약 1,000 억원 정도라고 할 수 있다 . 앞서 언급한 수출중고차 60 여 만대와 비교하면 매우 적은 물량이지만 그래도 아까운 재원을 다른 선진국과 같이 살린다는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 이 상황에서 최근 부정적인 기사도 나타나고 있다 . 물론 수출중고차의 특성을 모르고 방해하는 기사라고 판단된다 . 어느 하나 문제점이 없는 관련 규정 개정으로 오직 수출을 통하여 국부를 벌어들이자는 중요한 과정이건만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시기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이다 . 과정을 보자 . 우선 침수차가 등장하면 해당 보험사는 과도한 침수차는 말소등록을 하고 폐차장으로 가서 기계로 누르는 기존 과정을 진행하였지만 , 이번에 개선하는 부분은 침수차라는 꼬리표를 붙이고 수출항구로 가는 과정만 달라진다고 하겠다 . 즉 이러한 침수차를 낙찰 받을 수 있는 자격의 경우도 보험사에 일정 기준과 실적을 채운 입증되어 등록된 회사만 자격이 부여된다고 하겠다 . 국내는 이러한 자격을 갖춘 회사는 약 50~60 개 정도로 판단된다 . 이 회사는 말소 등록된 침수차를 낙찰을 받아서 침수 관련 서류 등을 의무적으로 첨부하여 항구로 가서 수출하면 되는 과정이라 하겠다 . 아무나 낙찰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격을 갖춘 기업이 받아서 침수 관련 서류를 세밀하게 첨부하여 수출을 한다는 뜻이다 . 내수로 유입될 수 있는 통로 자체가 없다는 뜻이다 . 이러한 투명한 과정에서 왜 이러한 부정적인 기사가 간혹 등장할까 ? 시기하고 입찰 자격이 제외된 세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 즉 낙찰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기업이 괜히 새롭게 등장한 10,000 대 내외의 침수차에 눈독을 들이지만 , 자격이 없는 만큼 재를 뿌리자는 심리가 아닌 가 판단된다 . 수출중고차협회장을 맡고 있는 필자는 어이없는 내용을 보면서 제대로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었다 . 내수시장에 재등장할 수 있다는 언급은 수출과정을 전혀 모르고 하는 언급이라 판단된다. 말소 등록된 침수차가 침수 꼬리표를 의무적으로 달고 수출항구로 가는 과정에서 내수 시장에 재등장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 이러한 발언은 보험사에 말소된 침수차가 폐차장에 가는 과정에 빼돌린다는 첩보영화와도 같은 언급과도 같다고 하겠다 . 어느 한 과정에서도 문제가 될 소지가 전혀 없는 사안을 방해하는 공작이라고 밖에 언급 안할 수 없다 . 침수차를 낙찰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으면 노력하여 자격을 취득하고 시장에 진입하면 되는 것이고 , 굳이 60 만대가 넘는 시장을 크게 보고 접근하지 않고 10,000 대의 침수차를 괜히 욕심 부리고 물을 흐리지 말라고 자문하고 싶다 . 또한 수출한 침수차가 내수 시장에 재등장할 수 있다는 ,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언급하지 말라는 것이다 . 또 일각에서는 수출된 중고 침수차가 재수입될 수 있다는 어이없는 언급도 있다 . 국내는 중고차 수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어서 수입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 수입이 가능한 영역은 해외에서 1 년 이상 근무하다가 국내로 이사하면서 직접 운영하던 자신 소유의 차량이나 일부 번호판을 붙이지 못하고 운영이 불가능한 클레식 카만 극히 일부 수입 가능한 시장은 있다. 즉 중고차 재수입이라는 왜곡된 정보로 혼란이 일으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 도리어 앞서 언급한 약 30% 의 자차보험이 없어서 내수 시장에 등장할 수 있는 침수차가 수출 활성화를 통하여 내부 시장의 등장 가능성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다는 장점이 도리어 커진다는 것이다 . 기사의 내용도 장점만 있는 침수차 수출 활성화를 방해하지 말고 자차보험이 없이 내수 시장에 진입하는 침수차를 개선할 수 있는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주길 바란다 . 다시 한번 모든 선진국이 진행하는 침수차 수출에 대하여 관련 규정 개정을 위한 국회와 국토교통부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 아직 규제일변도의 포지티브 정책은 곳곳에 숨어있고 너무도 많은 상황이다 . 이러한 문제점이 큰 규정을 하나하나 찾아서 개선한다면 국내에서도 사업하기 좋은 안전한 대한민국이 된다고 확신한다 . 국회와 정부는 여야를 떠나서 어려운 민생을 위한 제대로 된 규정이 많이 등장하기를 바란다 .
    • 종합
    • 컬럼
    2025-02-09
  • 현실이 된 트럼프 리스크,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현실이 된 트럼프 리스크,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김 필 수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 교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두 번째 집권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역시 공언한 대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행정명령을 수백 건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는 불법 이민자 추방, 보조금 집행 일시 중단은 물론 2월 1일부터는 멕시코와 캐나다 수입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도 포함되어 있다. 실제로 시행하기까지는 협상의 여지가 남아있으나 미국이 강력하게 주도권을 쥐고 움직인다는 뜻이라 하겠다. 당장 멕시코에 있는 기아차 공장과 삼성 및 LG의 가전제품도 영향을 받으면서 심지어 미국으로의 공장 이전도 생각하고 있을 정도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기차와 배터리 등 친환경 제품에 대한 불신이 큰 만큼 석유자원 채굴 활성화 등도 역시 포함되어 있으며, 멕시코 및 쿠바와 접하고 있는 해안 명칭을 수백 년간 사용하던 기존 '멕시코만'에서 '미국만'으로 변경하는 것은 물론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도 미국령으로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심지어 글로벌 미군의 재배치는 물론 북한에 대한 핵보유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도 서슴치 않고 있다. 미국의 강력한 글로벌 지배력을 기반으로 마음대로 칼자루를 휘두르면서 글로벌 시장에 큰 폭풍을 몰고 오고 있는 것이다. 이미 세계 경찰국으로의 의미가 희석되고 그나마 복원한 세계기후변화 관련 흐름도 백지화하면서 앞서 바이든 행정부에서 진행한 모든 부분을 지우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부분은 역시 전기차와 배터리 분야일 것이고 역시 대미 흑자 규모가 커지면서 보복성 상계관세 부과 문제일 것이다. 앞서와 같이 이미 멕시코에서의 미국 수입 문제는 코앞의 문제로 등장하고 있고 바이든 행정부의 가장 큰 치적인 인플레이션감축법(IRA)도 최소 축소 내지는 폐지까지도 고민해야 할 지경이라는 점이다. 역시 진행여부에 따라 전기차와 배터리 보조금을 폐기하는 것은 물론 각종 세제 혜택도 줄어들 만큼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이미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투자한 각종 규모는 천문학적적으로 큰 상황이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미국 정부에서 세제혜택과 보조금을 받아야 하는 시점에서 기존 미국의 약속이 뒤바뀌고 있는 것이다. 그 만큼 강대국의 논리로 인하여 기존의 국제적 약속이 종이 조각으로 전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의 칼자루가 글로벌 시장에 휘몰아치면서 중국은 물론 다른 서방국가도 심각한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 유럽은 물론 중국이나 러시아 등도 눈치를 볼 정도로 기존 국제적 관행이 흔들리면서 새로운 합종연횡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더욱 거세질 트럼프의 칼질을 어떻게 피할 것인가가 관건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앞서와 같은 분야는 물론 대북관계와 방위비 문제는 물론 심지어 한미FTA도 재손질의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고 하겠다. 앞서 언급한 대미흑자 규모가 더욱 커지고 있어서 우리 정부에서는 미국산 에너지 수입량도 일부러 크게 늘리면서 흑자규모를 줄이고 있다는 것이다. 중동 생산 원유보다 두 배나 고가인 미국산 원유를 늘리면서 머지 않아 전체 에너지 수입의 20% 수준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 자동차 분야에서의 문제점이 커지고 있다. 대미흑자 중 자동차 분야에서는 과반 이상이 미국에 쏠려 있어서 이에 대한 개선은 고민이 큰 상황이다. 곧 진행 가능성이 큰 대비흑자가 큰 국가에 대한 상계관세가 부과되면 최소한 10~20% 관세 부과는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상황에서 국내에서 제작한 제네시스 완성차는 등은 미국으로의 수출에 최소 10% 이상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서 수출이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당장 다른 해외 국가를 개척하여 수출 다변화를 이루기에는 시간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하겠다. 가장 큰 문제는 국내에서 트럼프와 단판을 지을 대상자가 없다는 것이다. 탄핵정국과 계엄문제로 인한 과정이 올 전반기에 진행되는 만큼 후반부에나 정리가 되면서 국가를 대표할 대통령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어서 전반기의 공백은 어쩔 수 없는 현안이기 때문이다.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연초부터 몰아닥치고 있는 각종 현안과 대응책을 수뇌부가 부재된 상황에서 맞상대할 능력이 전혀 없다는 한계점이다. 후반부에 트럼프와 상대하게 되면 이미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난 상황으로 다시 되돌리기에는 시간이 늦어질 가능성이 대부분일 것이기 때문이다. 가장 큰 위기가 글로벌 시장에서 다가오고 있고 즉시 해결해야 할 현안을 해결하지 못하는 답답함이 심각하다고 하겠다. 대한민국은 수출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이고 FTA와 WTO가 가장 중요한 국제적 협약이건만 트럼프 중심의 미국 우선주의와 자국 우선주의가 글로벌 시장에 몰아닥치면서 유럽이나 인도 등도 자국 우선주의로 진행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 등은 풍부한 자원을 무기로 자국 우선주의를 진행 중일 만큼 이제는 글로벌 시장 모두에게 자국 우선주의가 몰아닥치고 있다. 대한민국이 올해가 가장 위기라는 뜻이고 대북관련 우려사항도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현재는 각자도생으로 알아서 사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형국이다. 정부에서 민관 관련 회의를 계속 진행 중이지만 할 수 있는 방법이 매우 한정되어 있다는 한계점은 매우 크기 때문이다. 플랜B도 각자 알아서 진행 중이지만 한계가 크고 알아서 로비 등 진행방법을 찾고 있는 형국이다. 자동차 산업은 국내 경제를 이끄는 기본 산업으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발 제제는 매우 우려가 큰 상황이다. 현대차는 당장 미국 조지아 전기자 전용공장의 준공식을 늦추고 있지만 전기차보다는 하이브리드차 생산량을 늘리면서 응급상황을 해결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에 대한 대비책은 분명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역시 고민은 많은 상황이다. 물론 이미 보조금 없이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를 늘릴 정도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설사 보조금이 없다고 해도 버틸 수 있는 품질기반 마케팅 전략을 가능하리라 확신하고 있으나 변수는 많은 상황이다. 대미흑자에 대한 문제도 되도록 미국 투자를 크게 늘리면서 대응책을 마련 중에 있고 해외 다변화의 속도를 높이면서 대미흑자 비율을 줄이려고 최선을 노력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배터리산업이다. 배터리는 5~6년을 내다보고 투자하는 만큼 준공될 단계에서 트럼프 집권으로 인한 보조금과 세제 혜택 등이 흔들리면서 계속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배터리의 가장 큰 수요처인 전기차 판매가 크게 줄어들고 보조금도 없어지는 만큼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하겠다. 다른 분야인 ESS 등으로의 다변화 노력 등이 진행 중이지만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중국 CATL 등의 중국산 배터리가 글로벌 저가 공세를 키우고 있어서 더욱 위기는 크게 치 닿고 있다. 정부는 노력하고 있으나 쉽지 않은 형국이다 최선을 다하여 전사적으로 조치해야 한다고 하겠다. 산학연관의 모든 융합적인 노력을 기울여 최대한 수출을 막는 각종 문제점을 고려하면서 극복할 수 있는 현답을 찾아야 한다고 하겠다. 올 전반기는 쉽지는 않지만 각자도생의 마음으로 버티고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하고 정부는 조속히 서둘러 국가의 지도자 체계 등 정상적인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트럼프의 명령에 따른 각종 문제점을 미리부터 분석하고 실시간적으로 대안을 찾는 방법만이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대통령은 1기 집권 때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확실한 장사꾼 기질인 만큼 주고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최대한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하겠다. 강력하게 맞대응하여 부정적인 시각을 주기보다는 확실한 아군으로 인식시키면서 같은 편이라는 사실을 인지시켜야 하는 것은 기본이라 하겠다. 따라서 줄 것은 확실히 주면서 받을 것은 챙길 수 있는 실효적인 부분이 가장 핵심일 것이다. 즉 가성비를 찾아서 최적의 방법을 찾아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대한 노력하여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를 바란다. 정부는 물론이고 국회도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확실한 합의를 통한 현명한 해결책을 강구하기를 바란다. 현재는 국내외적으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다. 미래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 노력은 당연하지만 정부나 국회의 자성 깊은 해결책이 더욱 중요할 것이다.
    • 종합
    • 컬럼
    2025-02-02
  • 2025년 2월의 이달의 6‧25전쟁영웅, ‘군번도 계급도 없이 헌신한 비정규 특수부대’
    2025년 2월의 이달의 6‧25전쟁영웅, ‘군번도 계급도 없이 헌신한 비정규 특수부대’ <미군 제8240부대 유격대> 선정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는 6‧25전쟁 당시 미군과 국군 장교, 한국인 지원자(의용군, 민간인 등)들로 구성된 비정규부대로, 북한 후방지역에서 정보수집, 포로획득, 보급로 파괴 등 수많은 작전을 수행한 <미군 제8240부대 유격대>를 ‘2025년 2월의 6‧25전쟁영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1950년 10월, 중공군의 개입 이후 전세가 아군에게 불리해지자 미 제8군 작전참모부는 38도선에서 소규모 상륙작전을 통해 북한군과 중공군을 분산시켜 유엔군의 부담을 줄이고자 유격부대 운용계획을 세웠다. 이에 따라 1951년 1월 중순, 서해안 도서 지역으로 철수한 인원들을 중심으로 첩보 수집, 후방 교란작전 등에 투입하기 위해 미 제8군 예하에 서해안 유격군사령부 ‘윌리암 에이블(William Able Base)’ 기지를 창설했다. 또한, 같은 해 7월 26일에는 유격대 운용에 대한 관할권이 극동군사령부로 이관되면서 미 극동군사령부 산하 ‘제8240부대’가 창설됐다. 동‧서 해안 일대의 작전을 담당하는 제8240부대는 총 32개 유격대, 2만여 명이 활약했고, 휴전 후인 1953년 8월 한‧미 협약에 따라 대한민국 국방부 산하 제8250부대로 재편되어 육군으로 편입, 1958년 4월 창설된 육군 제1전투단(현 제1공수특전여단)의 모체가 되었다. 제8240부대는 총 4천여 회가 넘는 작전을 통해 수많은 적 병력을 사살, 교량 및 북한군 병영시설 파괴, 기관차와 트럭 등 다수의 적 장비를 노획하는 전과를 올렸다. 또한, 일부 유격대원은 북한에 침투하여 첩보 수집 임무를 수행하기도 했다. 미군 제8240부대의 작전에 따라 북한은 서부 내륙방어를 위해 약 2만여 명 이상의 병력을 해안 경계에 배치하는 등 적 병력이 전선에 집중되지 못하도록 분산하는 효과를 거뒀지만, 5천여 명에 달하는 유격대원들이 전사하는 희생을 겪기도 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6‧25전쟁에서 공적을 세운 65명의 유격대원에게 무공훈장(충무무공훈장 25명, 화랑무공훈장 40명)을 수여했으며, 국방부는 비정규군(켈로부대, 미군 제8240부대, 6004부대, 영도유격대 등)으로 활동했지만, 공로자로 인정받지 못한 분들을 찾는 사업을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했다. 특히 2024년 12월, 공로금 지급신청 기간을 연장하는「6‧25 비정규군 보상법」이 개정되어, 2025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 종합
    2025-02-01
  • 저녁에 퇴근하여 전기차 충전하고 출근때 충전플러그를 빼는 문화는 가능한가?
    저녁에 퇴근하여 전기차 충전하고 출근때 충전플러그를 빼는 문화는 가능한가? 김 필 수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 교수) 전기차의 장점은 무엇인가? 일반 내연기관차 대비 연료비가 약 30% 미만이라는 장점이 가장 클 것이고 엔진오일 교체 등이 필요 없어서 관리비가 없다는 장점도 크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단점도 아직은 많은 상황이다. 전기차 화재 등 열폭주 없는 배터리는 아직 없고 장거리 운행을 위한 충전인프라 부족과 겨울철 배터리 방전과 히터 사용으로 인한 전기에너지 낭비성이 커서 불편하다는 등 다양한 단점도 개선되어야 하는 상황이라 하겠다. 아마도 이러한 단점은 머지 않아 해결될 것이 확신한 만큼 조만간 전기차 시대가 다가올 것으로 확신한다. 역시 전기차의 장점은 운행경비가 저렴한 잇점이 크다는 것이다. 특히 충전인프라 활용측면에서 저녁 퇴근 시간대에 주차하면서 충전하고 아침에 출근하면서 플러그를 빼는 간단한 방법으로 저렴한 운행이 가능한 부분이 핵심적인 잇점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간단하면서도 활용도를 극대화한 방법이 흔들리고 있어서 가장 우려되는 상황이라 하겠다. 작년 여름 대형 전기차 화재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하면서 원인불명으로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었기 때문이다. 지하공간에 대한 막연한 공포감을 뜻하는 '전기차 포비아'가 아직은 많이 남아있고 정부의 종합대책도 추상적인 부분이 많고 실질적인 대책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가해자에 대한 공방은 계속 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파트 입주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어 가능하면 지하공간에 있는 완속충전기를 지상으로 이전하거나 지하 공간의 충전을 불편하게 하는 등 전기차주들은 불편함과 불안감을 지니고 운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충전기의 지상 공간 이전은 장소가 없어서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 그렇다고 정부에서 기존 완속충전기를 충전제어가 가능한 스마트제어 충전기로 교체하는 작업도 거의 없기 때문이다. 아파트 지하공간에 있는 완속충전기 약 25만기 이상은 모두가 충전제어기능이 없어서 완전히 충전된 전기차에 계속 전기에너지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상황에 따라 전기차의 배터리셀 불량을 일으켜 화재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른바 충전기의 과충전이라 하겠다, 이 상황에서 충전기가 자체적으로 약 80~90%로 충전을 제어하여 전기차에 충전하면 무리한 과충전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충전비율을 낮추면 화재 등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은 이미 입증된 상황이다. 따라서 기존 완속충전기를 정부가 나서서 충전제어가 가능한 스마트제어충전기로 교체하면 상당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실제로 화재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완속충전기 교체에는 1기당 1백만원 정도이고 아파트나 지자체에서도 일부 비용을 보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교체 비용은 책정하지 않고 있어서 불안감은 계속 되고 있다. 결국 앞서 언급한 '퇴근하여 주차하면서 충전하고 아침에 출근하면서 플러그를 빼는' 자연스런 전기차의 기본적인 장점은 불가능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특성이 불가능하게 되면 결국 소비자의 전기차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커지고 굳이 전기차를 구입할 의사가 없어진다고 할 수 있으며, 부정적인 시각은 더욱 확대된다고 하겠다. 정부가 올해 목표로 하고 있는 약 16만대의 전기차 보급은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전기차 캐즘과 더불어 전기차 포비아도 아직 존재하고 있고 전기차 장점조차도 활용하지 못한다면 굳이 전기차 구입은 불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지상으로 옮긴 충전기가 있는 아파트는 전기차주가 시장에 있는 충전기를 추운 날씨에 완속 충전하고 충전이 되면 옮겨서 지하주차장으로 옮기는 방법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전기차주들의 불편함은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은 물론 추운 날씨로 충전도 잘 안되고 충전된 전기차를 지하주차장으로 옮겨도 화재는 발생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기차 화재는 전체의 약 15% 이상이 충전된 이후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아파트 입주민들이 그래서 전기차의 지하주차장 주차를 꺼려하고 불편하게 여기는 것도 이러한 이유라고 하겠다. 정부의 종합대책 이후 결국은 해결된 것이 거의 없다는 뜻이다. 그래서 더욱 앞서 언급한 스마트 제어 완속충전기로의 교체가 더욱 중요하다고 하겠다. 최소한 전기차주들이 '퇴근 충전과 출근 전기차 활용' 등의 기본적인 장점을 부각시키지 않는다면 결국 전기차의 보급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 하겠다. 과연 환경부가 의지를 가지고 기존 완속충전기 교체 등의 카드를 확실하게 들고 나오기를 바란다. 그러나 아직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작년 후반 국회 관련 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 거론하였으나 환경부의 움직임은 미흡한 상황이다. 목표로 하는 올해의 전기차 보급대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사실을 직시했으면 한다. 일선의 목소리를 실질적으로 반영하여 전기차 보급의 활로를 확실하게 뚫기를 바란다.
    • 종합
    • 컬럼
    2025-01-27
비밀번호 :
환경교통타임즈 (http://www.tet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