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7-23(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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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 화학물질관리제도, 사우디에 전수한다
    보훈부, 39개 전국 지방 보훈관서 국민 참여형 <모두의 보훈 허브센터>로 대전환 한다. ㆍ보훈부, 39개 지방 보훈관서 기존 유공자 지원 업무 넘어, 지역사회와 주민들을 함께 참여시키는 지역 밀착형 <모두의 보훈 허브 센터>로 대전환 계획 마련 ㆍ원호에서 보훈, 보훈에서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보훈으로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를 22일(월) 14시, 서울지방보훈청에서 39개 전국 보훈소속기관장 모두 모여 실시 ㆍ보훈부 승격 이후, 보훈의 패러다임 대전환을 위한 가치 공유 첫 회의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는 기존 39개 전국 지방 보훈관서를 기존 유공자 지원 업무를 넘어 지역 사회·주민들을 함께 참여시키는 지역 밀착형 <모두의 보훈 허브센터>로의 대전환 계획을 밝혔다. 강정애 장관 취임 후 보훈부는 기존 보훈 대상자 중심의 행정에서 모든 국민이 함께 동참하고 참여하는 <모두의 보훈> 정책 통해 보훈을 일상 속 살아있는 문화로 자리 잡게 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강 장관은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보훈 선진국의 보훈 행정 특징은 정부와 함께 전 국민이 함께 한다는 점이라는 것을 설명하며 전 국민이 함께하는 ‘모두의 보훈’으로 대전환 하기 위해서는 기존 39개 지방보훈관서가 지역 밀착형 <모두의 보훈 허브센터>로 대전환 되어야 함을 강조할 예정이다. 현재 대국민 보훈 행정 서비스의 약 88%가 39개 전국 지방보훈관서에서 이루어 지고 있어 국민들이 체감하는 보훈 행정 서비스의 변화에 지방 보훈관서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보훈부는 오는 22일(월) 오후 2시,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조직인사전문가인 김택동 국가보훈부 정책자문위 보훈미래분과위원장을 초빙하여 강정애 장관을 비롯하여 국가보훈부 소속 39개 지방 기관장을 대상으로 ‘정해진 미래, 새로운 보훈 패러다임 모색’이라는 특강을 시작으로 보훈 패러다임 대전환 가치 공유 회의를 실시한다. 이날 회의는 국가보훈부 승격 1주년을 계기로 보훈정책 대상자와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일상 속 살아 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실현을 위해 보훈정책의 현장에서 뛰고 있는 지방 기관장을 대상으로 미래 보훈 패러다임 전환과 미래 비전 방향을 논의하는 첫 가치 공유회의다. 강연자인 김택동 위원장은 이번 특강에서 부(部) 승격 이후 국민들이 바라보는 국가보훈부의 역할에 대한 높은 기대 수준과 이에 부응하기 위한 보훈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필요성을 전달하고, 조직 구성원들이 가져야 할 변화와 혁신에 대해 강의할 계획이다. 특강 후에 강정애 장관은 참석 기관장들과 소통의 시간을 갖고, “과거 보훈정책은 원호에서 보훈으로 패러다임 변화가 있었다. 이제는 보훈에서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모두의 보훈으로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 일상 속에서 살아있는 보훈문화를 확산시키는데 더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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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1
  • 못 쓰고 사라지던 공적 항공마일리지로 취약계층 지원한다.
    못 쓰고 사라지던 공적 항공마일리지로 취약계층 지원한다. 국민권익위,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한 사회공헌활동 의무화 권고 앞으로 출장 등 공적 목적으로 정부 예산을 사용하여 적립된 항공마일리지(이하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이용해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인사혁신처와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현재 공무원들이 출장 등 공무 수행을 위해 항공기를 이용할 경우 항공사 약관에 따라 공무원 개인에게 마일리지가 적립되는데, 이렇게 적립된 마일리지는 「공무원 여비규정」 등에 따라 우선 공무 출장 시 항공권 구입이나 좌석 승급에 활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공적 항공마일리지 보유 규모가 보너스 항공권 구매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도 많고, 공무원 개인별로 보유 마일리지 편차가 커서 활용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개인이 구매하여 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공무 출장 시 공적 항공마일리지와 사적 항공마일리지를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항공마일리지로 물품 구매 후 복지시설에 기부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등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시행해왔다. 그러나 마일리지 유효기간 만료와 당사자 퇴직 등으로 인해 공적 항공마일리지가 사용되지 않고 소멸하는 경우도 있어 이번에 개선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49개 중앙행정기관과 2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2023년 한 해 동안 유효기간 만료로 소멸한 마일리지는 약 3천 5백만 마일리지로 확인되었다. 또, 같은 기간 동안 공무원이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보유한 채 퇴직하면서 공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마일리지가 약 3천 9백만 마일리지 수준이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유효기간 만료가 임박했거나 퇴직이 예정된 공무원이 보유한 마일리지를 소속기관에서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해당 공무원이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해 항공사 마일리지몰에서 물품을 구매하도록 한 다음, 구매한 물품은 소속기관 명의로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계층에 전달하는 방식의 사회공헌활동을 의무화하도록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정부 예산으로 적립된 마일리지가 누수되는 것을 방지하면서 동시에 이를 재원으로 하여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계층 지원 활동에 활용하는 체계를 만들어나가는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예산 사용의 공공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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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6
  • 집배원이 방문하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을 직접 찾아드린다!
    집배원이 방문하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을 직접 찾아드린다! ㆍ집배원이 직접 주소지로 방문하여 퇴직공제금을 안내하고 청구서 작성 지원 - ㆍ2023년 서비스 최초 실시, 올해에는 사망자의 유족(배우자)으로 범위 확대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김상인, 이하 ‘공제회’)는 이달부터 집배원이 주소지로 방문하여 퇴직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집배원 직접 방문 서비스’를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퇴직공제금 수급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적립된 사실 또는 청구 방법을 몰라 청구하지 못한 고령자와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배우자)을 대상으로 집배원이 직접 찾아가 지급청구서 작성을 도와드리는 서비스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그동안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내역을 합산하여, 적립된 공제부금에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받는 금액이다. 공제회는 근로자와 유족에게 퇴직공제금 청구가능 사실을 모바일,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차례 안내해왔으나, 그럼에도 청구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직접 찾아가서 안내하는 방법을 강구했다. 이에, 우정사업본부와 협업하여 퇴직공제금을 청구하지 않은 고령의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23년 집배원 직접 방문 서비스를 운영하였으며, 올해 7월부터는 사망한 건설근로자의 배우자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집배원 방문 전에 안내 영상이 포함된 모바일 전자고지문을 사전에 발송하여 서비스의 효과를 더욱 높이고자 한다. 이재금 고객사업본부장은 “올해는 사망 근로자의 유족까지 범위를 확대해 집배원 서비스를 운영하는 첫 해”라고 밝히며, “퇴직공제금 수급권자가 쉽고 간편하게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집배원 직접 방문 서비스 설명자료 (추진 배경)퇴직공제금 청구가능 사실 안내를 지속 실시함에도 청구하지 못한 분들을 대상으로 적극 퇴직공제금 찾아주기 추진 필요 (서비스 개요) 집배원이 근로자(유족)의 주소지로 직접 방문하여 퇴직공제금 청구 안내 및 지급청구서를 공제회로 회신하는 서비스※ (`23.7.19.) 우정사업본부에서 공제회 맞춤형계약등기 우편 서비스 시행공고(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23-110호)(대상자)고령자 및 사망자의 유족(배우자) 등 3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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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5
  • 푸른씨앗’ 7천억 원 돌파 및 누적수익률 11% 달성
    푸른씨앗’ 7천억 원 돌파 및 누적수익률 11% 달성 ㆍ30인 이하 중소기업 대상임에도 도입 1년 10개월 만에 빠른 성장 중 ㆍ재정지원 10%, 수익률 11% 감안시 가입근로자 20% 이상 수익률 상승 효과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브랜드명 ‘푸른씨앗’이 2022년 9월 도입한 이후 1년 10개월 만에 사업주가 납부한 부담금이 7천억을 돌파했다. 푸른씨앗은 오직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1만8천개소 사업장 8만3천여 명의 근로자가 가입하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공단이 기존 운영하고 있는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제도 도입사업장을 합하면 9만2천개 사업장으로 퇴직연금시장에서 가장 많은 사업장이 공단을 통해 관리되고 있다. 또한, ’24년 상반기 푸른씨앗의 연 환산 수익률은 6.3%를 기록했고 누적수익률은 11.0%에 달해 양적일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성장하고 있다. 푸른씨앗은 지난해 7.0%의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것에 연이어 올해도 목표수익률 4.1%를 크게 상회하는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23년 말 기준, 우리나라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 제도 가입자의 최근 5년·10년 연 환산 수익률이 모두 2%대에 머물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푸른씨앗 수익률은 놀라운 수준이다.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 가입자의 약 82%가 수익률이 낮은 원리금보장형상품에 편중되어 있어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는 가운데 푸른씨앗이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 듯하다. 또한, 올해부터 월보수 268만원 미만 근로자에게는 퇴직연금 부담금의 10%를 공단에서 추가 적립해 주고 있다. 그간 누적수익률 11.0%인 점을 감안하면 해당 근로자는 20% 이상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높은 수익률이 가입자들 사이에 입소문이 나면서 푸른씨앗의 제도적 우수성이 빠르게 전파되고 있는 양상이다. 공단이 푸른씨앗을 도입한 이유는 중소기업은 퇴직금체불의 위험이 높고, 소속 근로자의 노후 소득 준비의 필요성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에 비해 퇴직연금 가입 비율이 낮아 이를 해결함에 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퇴직급여는 각각은 적은 금액이지만 이를 기금으로 모아 투자하면 규모의 경제효과를 통해 효율성과 수익성이 높아지게 된다. 푸른씨앗은 사업장 및 가입자에게 정부지원금이 지급되는 국내 유일의 퇴직연금기금이다. 박종길 이사장은 “공단은 푸른씨앗의 가입확산을 위해 가입 대상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자산운용 분야에서 글로벌 분산투자, 적립식 투자, 채권 중심의 장기투자를 통해 안정적이면서도 보다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고 있다. 또한, 외부 컨설팅 등을 통해 고객의 요구를 분석하여 보다 나은 혜택과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며 “푸른씨앗이 중소기업 근로자의 소중한 노후 준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공단 퇴직연금사업은 ‘취약계층 금융복지지원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으로 조성·지원되며, 가입 및 제도 관련 문의는 푸른씨앗 고객센터(☎1661-0075) 또는 근로복지공단 63개 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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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4
  • 석유화학업계 중소협력사를 정부·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지원한다.
    석유화학업계 중소협력사를 정부·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지원한다. 고용노동부, 3개 자치단체와 석유화학 산업 중·소 협력사의 고용•복지 지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충남·울산·전남과 함께 석유화학 대기업과 협력사 간 격차 완화, 약자 보호를 위한 「석유화학업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국비 9억원, 지방비 2.3억원)을 추진하여 지역 석유화학 중소 협력업체 및 근로자를 지원한다. * 자치단체 공모사업으로, 민간전문위원회 심사를 통해 지원 지역 및 지원 규모 확정 지난 6월 3일, 석유화학업계 원·하청이 직접 원·하청 간 격차 완화를 위한 협업과제를 발굴하고 「상생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정부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별 석유화학업계의 정책 수요를 바탕으로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한 것이며, 이를 통해 지역 전반에 상생과 연대의 가치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이번 지역 일자리 사업은「상생협약」 기업의 중·소 협력사 등을 대상으로 ①인력난 완화, ②근로자 복지를 중점 지원한다. 우선, 3개 지역 공통적으로 인력난 해소를 위해 15세 이상 신규 입직자에게 최대 300만원(3·6·12개월)의 장려금을 지원하여 신규인력 유입과 장기 근속을 유도한다. 또한 35세에서 59세 근로자를 채용하는 기업에는 최대 1,200만원(월 100만원)을 지원(울산 제외)하고, 60세 이상 근로자를 계속 고용 또는 재고용한 경우는 최대 720만원(월 60만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지역별로 기업 수요를 반영하여 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한 건강검진비(충남·전남), 휴가비(전남) 등 복지비도 지원한다. * 자치단체별 세부 지원내용은 참여자 모집공고시(8월) 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석유화학업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이 중소 협력업체와 근로자가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상생과 연대를 통한 이중구조 해소와 약자 보호’의 가치가 업계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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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4
  • 자동차 변속기 D 사용을 조심하세요.
    자동차 변속기 D 사용을 조심하세요. 김 필 수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 교수) 자동차는 지난 130여년간 문명의 최고 이기로 사용되어 없어서는 안될 생활필수품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국내의 경우 가구당 2대로 약 2,600만대가 등록되어 선진국으로 진입하였다고 할 수 있다. 자동차 제조의 경우도 현대차그룹의 경우 글로벌 3위 제작사로 도약하여 질적, 양적 모두 최고 수준으로 도약하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기존 내연기관차는 물론이고 전기차나 수소전기차의 경우도 더욱 퍼스트 무버로 도약한 상황이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영업이익률은 글로벌 제작사 중 최고 수준이라 하겠다. 이러한 자동차가 생활필수품이 되었지만 실제로 일선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사고로 생명을 잃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할 수 있다고 하겠다. 상황에 따라 ‘문명의 이기’가 아니라 ‘흉기’로 변하면서 도리어 위험해지는 무기로 전락한다는 것이다. 결국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 하여도 결국 사용하는 것은 인간인 만큼 항상 조심하고 안전의식 제고를 통한 고민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국내에서 연간 자동차로 사망하는 수는 현재 약 2,600명 수준이다. 이전에는 연간 5,000명 이상이 되어 OECD 선진국 가 중 가장 최악의 국가이었으나 각종 안전인프라 조성과 법적 제도적 기준 강화와 안전 홍보나 캠페인 활동 등을 통하여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후진적이고 낙후된 시스템이 존재하여 이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는 부분은 앞으로도 더욱 개선할 부분이 많다는 뜻이다. 각 분야에 걸쳐서 개선할 부분은 많다고 할 수 있다. 가장 낙후된 분야가 바로 운전면허제도라 할 수 있다. 단 13시간만으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선진국 중 가장 낙후되고 후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호주의 2년, 독일의 3년은 고사하고 이웃 국가인 일본이나 중국 등에 비해서도 약 20%의 교육시간이라 할 수 있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중국은 비용도 높지만 수개월 이상 소요되고 일본의 경우도 학원 합숙을 할 정도로 어렵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짧은 우리의 교육시간으로 비상시의 대처방법은 물론 내 차의 내부 기능도 모르는 심각성을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기본 상식조차 모르는 심각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발생한 사망사고 중 어이없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당연히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실수로 생명을 잃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의 자동차는 거의 대부분이 자동변속기가 장착되어 있다. 편리하고 연비도 높은 고단 변속기가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자동차의 각종 장치 중 가장 최고의 발명품이기도 할 수 있다. 항상 편하게 활용되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실수하는 장치가 바로 자동변속기라고 할 수 있다. 자동변속기 D에서 놓으면 운전자는 브레이크에서 발을 놓으면 자동으로 차량은 앞으로 나가게 되는 원리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차량이 밀려서 가다 서다를 반복할 경우 자연스럽게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면서 조금씩 자동으로 차량이 나간다고 할 수 있다. 이 경우는 편하게 사용할 수 있으나 잘못하면 사고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즉 급한 마음이나 소홀하게 다루면서 자신도 모르게 자동변속기 레버를 D에다 놓고 차량문을 열고 몸은 빼는 경우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D에다 놓은 상태에서 주차비를 내기 위하여 몸을 뺀다든지 또는 고속도로 톨 게이트 등에서도 같은 행위를 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할 수 있다. 또는 주차장 등에서 소홀하게 생각하고 D에다 놓고 그냥 내리다가 차량이 움직여서 놀라면서 차량을 세운 사례도 즐비하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그냥 지나갈 수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 심각한 사고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수년 전에 아파트에서 출근하는 남편에게 쓰레기를 버려달라고 부탁하면서 발생한 사고라 하겠다. 차량을 운전하고 가면서 쓰레기 분리함에 쓰레기 봉지를 버리면서 급한 마음에 변속기를 D에다 놓고 몸을 내리게 되었고 차량은 앞으로 나가면서 벽에 몸이 끼게 되면서, 더욱 조이게 되어 수 시간 동안 끼여 있는 상태로 있다가 결국 사망하게 된 사건이라 할 수 있다. 하필이면 1~2시간 동안 동네사람이 쓰레기를 버리지 않으면서 구출되지 못하고 결국 사망한 사건이다. 어이없는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약 2년 전에도 유사하게 주차비를 지불하다가 D에도 놓고 몸을 빼면서 끼게 되었고 결국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작년에는 수원 환승센터에서 정차한 버스가 변속기를 D에다 놓고 브레이크를 밟고 있던 운전자가 손님을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버스 요금 문제로 잠깐 몸을 일으키려고 발을 떼면서 버스는 앞으로 나가게 되었고, 놀란 운전자가 운전석에 다시 브레이크를 밟는다고 하다가 가속페달을 잘못 밟아서 전방의 보행자를 치면서 1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할 수 있다. 모두가 자동변속기 레버를 D에다 놓고 자신도 모르게 소홀하게 다르다가 발생한 사고라 하겠다. 문명의 최고 이기가 최악의 흉기로 작동한 사고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당연히 자동변속기 레버는 꼭 P로 옮기고 확실하게 주차브레이크까지 채워서 운전석에서 안전하게 이동하는 한 템포 느린 운전을 하라는 것이다. 실수의 대부분은 급한 마음에 깜박하는 순간에 발생한 인재라 할 수 있는 것이다. 항상 마음에 두고 한 템포 느린 운전을 통한 여유가 중요하다고 강조할 수 있다. 이러한 사건을 보면서 아쉬운 부분은 도리어 수동변속기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고 할 수 있다. 자동변속기 차량 대비 약 20% 이상 연비도 좋고 200만원 이상 신차 가격도 낮으며, 고장도 거의 발생하지 않는 최고의 장치이기 때문이다. 유럽의 경우 현재도 2대 중 1대는 수동변속기 차량이고 우리가 항상 공포감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 급발진 자체도 없는 수동변속기는 이와 같은 사고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운전자가 직접 동력을 끊는 만큼 이러한 사고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아예 선택의 경우도 없다고 하겠다. 이미 자동변속기 천국이 된 것이다. 우선 여유를 가지고 자동변속기 차량에 대한 냉정한 운전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번 실수는 병가지상사’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안전에 유의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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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08
  • 을지대, 자매대학 하와이주립대와 ‘학생 교류’ 강화
    을지대, 자매대학 하와이주립대와 ‘학생 교류’ 강화 ㆍ하와이주립대 총장 등 관계자 3일 을지대 방문해 ‘협업 약속’ ㆍ7일 을지대학생 40명 하와이 연수 및 연내 첫 교환학생 파견 예정 을지대학교(총장 홍성희)가 자매 대학인 미국 하와이주립대학교와 학생 교류를 확대하며 글로벌 역량을 강화한다. 을지대학교는 하와이주립대학교(University of Hawaii West O’ahu)의 메넷 벤헴(Maenette Benham) 총장 등 관계자들이 두 학교 간 협업 논의를 위해 3일 오전 을지대학교 성남캠퍼스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두 학교는 지난 2018년 처음 교류 협정을 맺었으며, 2019년부터 을지대학교는 매년 하와이 현지에 단기연수단을 파견하고 있다. 학생들이 현지 병원 등 전공 관련 기관에서 실무 연수를 받도록 기회를 제공해 글로벌 전공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오는 7일에는 을지대 측 단기연수생 40명이 위해 하와이로 출국할 예정이다. 이번 방문은 단기연수뿐 아니라 양교간 방문학생, 교환학생 상호 파견 등 앞으로도 원활한 학생 교류를 약속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문단은 범석의학박물관 ‧ VR장비가 있는 아나토마지실 등 교내 시설을 둘러보며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홍성희 을지대학교총장은 “자매 대학인 하와이주립대와 교류 강화로 을지대 학생들에게 해외 교환학생과 단기 연수 등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을지대는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 증진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 종합
    2024-07-04
  • 법인차를 위한 연두색 번호판 도입, 시작부터 잘못되었다.
    법인차를 위한 연두색 번호판 도입, 시작부터 잘못되었다. 김 필 수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 교수) 이번 정부에서 대통령 공략 중의 하나가 현재 시행 중인 법인차 규제를 위한 연두색 번호판 도입이다. 올 1월 1일부터 도입한 현 제도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크게 부각되면서 잘못된 시작이었다고 강조할 수 있다. 물론 어느 정책이고 장점만 있는 정책이 없고 현재의 단점도 노력하다보면 개선될 것이라 언급하고 있으나 시작부터 잘못되면 단추를 계속 잘못 매면서 결국 악법으로 전락한다고 할 수 있다. 법인차는 법인 소속으로 차량을 구입하면서 각종 세제 혜택을 받고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되고자 도입한 신차 구입제도이다. 그러나 중소기업 등에서 경영자가 편법으로 도입하면서 실제 기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 수억 원이 넘는 수입차를 개인적으로 활용하고 심지어 가족이 한대씩 구입하여 각종 혜택을 받으면서 편법으로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문제 제기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가 신차 규모 대비 고급 프리미엄차의 판매가 매우 큰 이유도 바로 고가 수입차에 대한 법인차 구매가 쉽기 때문이다. 이제는 해외에서 고급 프리미엄 제작사의 회장이 단골로 방문하는 국가일 만큼 중요한 판매처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만큼 다른 선진국 대비 우리나라의 법인차 규제는 없을 정도로 찬국이나 다름이 없었다고 할 수 있다. 모빌리티 관련 정책을 다양하게 자문하고 있는 필자로서는 이 정책이 대통력 공약으로 포함될 때부터 다양한 의견을 피력하면서 첫 단추부터 잘 매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하였다. 잘못되면 결말은 뻔하기 때문이다. 현재 이 연두색 번호판 도입이 진행된 지 6개월이 되어 가고 있으나 부작용만 가득하고 본래의 취지는 사라진지 오래라 할 수 있다. 그 만큼 제도적 잇점이 전혀 작용하지 못하고 편법만 누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 사안에 대하여 약 15년 전 국회에서 법인차 규제에 대한 정책적 방법을 진행하였으나 당시 슬쩍 구렁이 담 넘어가듯 형식적으로 법인차에 대한 규정이 진행되면서 제대로 된 법안 마련이 안 된 경험을 지니고 있다. 이미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각종 다양한 방법을 융합하여 한국혈 모델로 도입하면 충분히 입증되고 효과가 극대화되는 방법이 많다고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대통령 공약을 무리하게 만들면서 검증이 부족한 심각한 법안이 무리하게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대통령 공약이어도 무리하게 진행된 공약이 항상 많은 만큼 국민의 이해을 구하면서 취소하거나 개선해도 괜찮건만 무리하게 진행된 사안이기 때문이다. 이 공약이 준비되면서 우선적으로 잘못된 방법이 바로 새로운 번호판 도입이라는 점과 가격적으로 잘라서 법인차를 규제한다는 발상이다. 이 두 가지는 시작점부터 잘못되고 이미 각종 부작용으로 엉망이 될 것을 충분히 예상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필자는 그 전부터 각종 칼럼이나 방송 등을 통하여 문제점을 계속 지적하여 왔다. 현재 법인차를 위한 연두색 번호판을 다는 법인차는 크게 줄어들었다. 이미 작년 후반에 공약이 진행된다고 하여 수억 원이 넘는 법인차를 구입을 서두르면서 살만한 사람은 모두 구입하였기 때문이다. 평상 시에 비하여 작년 후반 고급차는 3배 이상 판매가 늘었다. 모두가 미리 법인차로 구입한 것이다. 현재도 법인차 구입은 장기 리스나 렌트 차량이고 가격이 8천만원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그 나마 구입하는 법인차는 각종 편법으로 무장하여 편하게 구입하는데 지장이 없다. 가격이 신고가인 만큼 미리부터 할인을 통하여 1억원이 넘는 차량을 8천만원 이하로 책정하여 구입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고 차액은 현금으로 별도로 주기도 한다. 역시 1년 미만 단기렌트로 처리하여 1년마다 재가입하고 2~3년 후 가격이 8천만원 미만으로 하락하면 정상 등록하는 방법이다. 역시 개인구입차량보다 법인차 구매 시 할인 폭을 크게 하여 소비자를 모으고 있고 개인 구입자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낀다고 하겠다. 물론 8천만 미만 차량으로 지속적으로 구입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앞으로 중고차로 구입하는 경우도 워낙 고가인 경우 가격적 조정을 통하여 일반 번호판을 붙일 수 있는 방법을 즐비하다고 하겠다. 가격으로 법인차를 구분하는 하수 정책으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부작용을 알 수 있었다고 하겠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고급차의 보험 할증 기준으로 8천만원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였으나 낮 간지러운 정책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법인차는 가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제대로 된 규제 정책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대기업 대표이사가 운행하는 법인차는 국내 최고급 제네시스 G90을 운행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으나 보기도 흉한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하는 주홍글씨를 입혔다고 할 수 있다. 당당한 활용을 하면서도 골프장에 가기도 찜찜하고 기분도 나뿐 심리적 불안감을 준다고 하겠다. 물론 정부가 이 연두색 번호판을 도입하면서 규제가 아니라 사회적 윤리적인 개념으로 도입한 부분부터 잘못되었다고 하겠다. 예전에 이와 관련하여 필자가 쓴 칼럼에서 연두색 번호판을 도입한다는 시점에는 연두색 번호판이 너무나 이뻐서 도리어 강남 청담동에서 자랑스럽게 운행하는 연두색 번호판이 장착된 최고급 승용차를 고민하기도 하였으나 실제로 장착된 번호판은 생각이상으로 미려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길거리에 다니는 연두색 번호판을 보면 고급차에 어울리지 않게 촌스럽고 아이들 장난으로 그린 번호판 느낌이 나기 때문이다. 이번 연두색 번호판 도입은 창피해서 달지 않겠다고 하는 효과가 더욱 커서 장착을 꺼려한다는 우스개 소리도 있을 정도이다. 다른 한 가지 문제는 새로운 번호판 도입은 생각이상으로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준비하는데 비용은 물론이고 무인 단속기가 제대로 동작되는 지 시험 등이 다양하게 필요하고 심지어 무인 주차기에서 문제가 없는지도 확인하여 주차장 운영자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위한 비용도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전 무공해차 청색 번호판 도입에서도 각종 부작용과 개인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비용으로 상당한 부작용이 있었다. 그 만큼 새로운 번호판 도입은 효과 대비 각종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기 때문이다. 지금은 주변 눈치를 보고 있다. 어느 정책이고 처음 시행하면 눈치를 보도 주변 상황을 판단하고 후순위로 진행한다고 하겠다. 예전 김영란법을 처음 시행하면서 카드를 나누어 식사비를 내던 웃지 못할 기억도 생생하다. 현재 김영란법은 악법으로 또뽑기식 범죄로 모는 악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교원인 필자도 각종 경조사에 비용으로 5만원 이상을 내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사회적 지도자는 제외되면서 국민만 애꿎게 만드는 악법이라는 뜻이다. 비슷한 법이 바로 지금 시행되고 있는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이라 하겠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선진국에 즐비하고 제도적으로 처음부터 적극적인 규제를 통하여 진행해야 하건만 구멍을 열어놓고 사회적 윤리개념으로 진행한 부분은 처음부터 알 수 있는 하수 정책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앞서 언급한 각종 부작용을 보완한다고 하고 있으나 처음부터 제대로 하면 될 것을 비용은 비용대로 소모하면서 각종 부작용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국토교통부가 관련 정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이지 두고 보도록 하자. 이미 비용은 비용대로 소모하고 효과는 없는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다.
    • 종합
    • 컬럼
    2024-07-02

실시간 종합 기사

  • 우리나라 화학물질관리제도, 사우디에 전수한다
    보훈부, 39개 전국 지방 보훈관서 국민 참여형 <모두의 보훈 허브센터>로 대전환 한다. ㆍ보훈부, 39개 지방 보훈관서 기존 유공자 지원 업무 넘어, 지역사회와 주민들을 함께 참여시키는 지역 밀착형 <모두의 보훈 허브 센터>로 대전환 계획 마련 ㆍ원호에서 보훈, 보훈에서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보훈으로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를 22일(월) 14시, 서울지방보훈청에서 39개 전국 보훈소속기관장 모두 모여 실시 ㆍ보훈부 승격 이후, 보훈의 패러다임 대전환을 위한 가치 공유 첫 회의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는 기존 39개 전국 지방 보훈관서를 기존 유공자 지원 업무를 넘어 지역 사회·주민들을 함께 참여시키는 지역 밀착형 <모두의 보훈 허브센터>로의 대전환 계획을 밝혔다. 강정애 장관 취임 후 보훈부는 기존 보훈 대상자 중심의 행정에서 모든 국민이 함께 동참하고 참여하는 <모두의 보훈> 정책 통해 보훈을 일상 속 살아있는 문화로 자리 잡게 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강 장관은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보훈 선진국의 보훈 행정 특징은 정부와 함께 전 국민이 함께 한다는 점이라는 것을 설명하며 전 국민이 함께하는 ‘모두의 보훈’으로 대전환 하기 위해서는 기존 39개 지방보훈관서가 지역 밀착형 <모두의 보훈 허브센터>로 대전환 되어야 함을 강조할 예정이다. 현재 대국민 보훈 행정 서비스의 약 88%가 39개 전국 지방보훈관서에서 이루어 지고 있어 국민들이 체감하는 보훈 행정 서비스의 변화에 지방 보훈관서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보훈부는 오는 22일(월) 오후 2시,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조직인사전문가인 김택동 국가보훈부 정책자문위 보훈미래분과위원장을 초빙하여 강정애 장관을 비롯하여 국가보훈부 소속 39개 지방 기관장을 대상으로 ‘정해진 미래, 새로운 보훈 패러다임 모색’이라는 특강을 시작으로 보훈 패러다임 대전환 가치 공유 회의를 실시한다. 이날 회의는 국가보훈부 승격 1주년을 계기로 보훈정책 대상자와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일상 속 살아 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실현을 위해 보훈정책의 현장에서 뛰고 있는 지방 기관장을 대상으로 미래 보훈 패러다임 전환과 미래 비전 방향을 논의하는 첫 가치 공유회의다. 강연자인 김택동 위원장은 이번 특강에서 부(部) 승격 이후 국민들이 바라보는 국가보훈부의 역할에 대한 높은 기대 수준과 이에 부응하기 위한 보훈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필요성을 전달하고, 조직 구성원들이 가져야 할 변화와 혁신에 대해 강의할 계획이다. 특강 후에 강정애 장관은 참석 기관장들과 소통의 시간을 갖고, “과거 보훈정책은 원호에서 보훈으로 패러다임 변화가 있었다. 이제는 보훈에서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모두의 보훈으로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 일상 속에서 살아있는 보훈문화를 확산시키는데 더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 종합
    2024-07-21
  • 못 쓰고 사라지던 공적 항공마일리지로 취약계층 지원한다.
    못 쓰고 사라지던 공적 항공마일리지로 취약계층 지원한다. 국민권익위,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한 사회공헌활동 의무화 권고 앞으로 출장 등 공적 목적으로 정부 예산을 사용하여 적립된 항공마일리지(이하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이용해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인사혁신처와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현재 공무원들이 출장 등 공무 수행을 위해 항공기를 이용할 경우 항공사 약관에 따라 공무원 개인에게 마일리지가 적립되는데, 이렇게 적립된 마일리지는 「공무원 여비규정」 등에 따라 우선 공무 출장 시 항공권 구입이나 좌석 승급에 활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공적 항공마일리지 보유 규모가 보너스 항공권 구매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도 많고, 공무원 개인별로 보유 마일리지 편차가 커서 활용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개인이 구매하여 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공무 출장 시 공적 항공마일리지와 사적 항공마일리지를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항공마일리지로 물품 구매 후 복지시설에 기부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등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시행해왔다. 그러나 마일리지 유효기간 만료와 당사자 퇴직 등으로 인해 공적 항공마일리지가 사용되지 않고 소멸하는 경우도 있어 이번에 개선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49개 중앙행정기관과 2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2023년 한 해 동안 유효기간 만료로 소멸한 마일리지는 약 3천 5백만 마일리지로 확인되었다. 또, 같은 기간 동안 공무원이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보유한 채 퇴직하면서 공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마일리지가 약 3천 9백만 마일리지 수준이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유효기간 만료가 임박했거나 퇴직이 예정된 공무원이 보유한 마일리지를 소속기관에서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해당 공무원이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해 항공사 마일리지몰에서 물품을 구매하도록 한 다음, 구매한 물품은 소속기관 명의로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계층에 전달하는 방식의 사회공헌활동을 의무화하도록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정부 예산으로 적립된 마일리지가 누수되는 것을 방지하면서 동시에 이를 재원으로 하여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계층 지원 활동에 활용하는 체계를 만들어나가는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예산 사용의 공공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종합
    2024-07-16
  • 집배원이 방문하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을 직접 찾아드린다!
    집배원이 방문하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을 직접 찾아드린다! ㆍ집배원이 직접 주소지로 방문하여 퇴직공제금을 안내하고 청구서 작성 지원 - ㆍ2023년 서비스 최초 실시, 올해에는 사망자의 유족(배우자)으로 범위 확대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김상인, 이하 ‘공제회’)는 이달부터 집배원이 주소지로 방문하여 퇴직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집배원 직접 방문 서비스’를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퇴직공제금 수급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적립된 사실 또는 청구 방법을 몰라 청구하지 못한 고령자와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배우자)을 대상으로 집배원이 직접 찾아가 지급청구서 작성을 도와드리는 서비스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그동안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내역을 합산하여, 적립된 공제부금에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받는 금액이다. 공제회는 근로자와 유족에게 퇴직공제금 청구가능 사실을 모바일,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차례 안내해왔으나, 그럼에도 청구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직접 찾아가서 안내하는 방법을 강구했다. 이에, 우정사업본부와 협업하여 퇴직공제금을 청구하지 않은 고령의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23년 집배원 직접 방문 서비스를 운영하였으며, 올해 7월부터는 사망한 건설근로자의 배우자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집배원 방문 전에 안내 영상이 포함된 모바일 전자고지문을 사전에 발송하여 서비스의 효과를 더욱 높이고자 한다. 이재금 고객사업본부장은 “올해는 사망 근로자의 유족까지 범위를 확대해 집배원 서비스를 운영하는 첫 해”라고 밝히며, “퇴직공제금 수급권자가 쉽고 간편하게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집배원 직접 방문 서비스 설명자료 (추진 배경)퇴직공제금 청구가능 사실 안내를 지속 실시함에도 청구하지 못한 분들을 대상으로 적극 퇴직공제금 찾아주기 추진 필요 (서비스 개요) 집배원이 근로자(유족)의 주소지로 직접 방문하여 퇴직공제금 청구 안내 및 지급청구서를 공제회로 회신하는 서비스※ (`23.7.19.) 우정사업본부에서 공제회 맞춤형계약등기 우편 서비스 시행공고(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23-110호)(대상자)고령자 및 사망자의 유족(배우자) 등 3만명
    • 종합
    2024-07-15
  • 푸른씨앗’ 7천억 원 돌파 및 누적수익률 11% 달성
    푸른씨앗’ 7천억 원 돌파 및 누적수익률 11% 달성 ㆍ30인 이하 중소기업 대상임에도 도입 1년 10개월 만에 빠른 성장 중 ㆍ재정지원 10%, 수익률 11% 감안시 가입근로자 20% 이상 수익률 상승 효과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브랜드명 ‘푸른씨앗’이 2022년 9월 도입한 이후 1년 10개월 만에 사업주가 납부한 부담금이 7천억을 돌파했다. 푸른씨앗은 오직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1만8천개소 사업장 8만3천여 명의 근로자가 가입하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공단이 기존 운영하고 있는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제도 도입사업장을 합하면 9만2천개 사업장으로 퇴직연금시장에서 가장 많은 사업장이 공단을 통해 관리되고 있다. 또한, ’24년 상반기 푸른씨앗의 연 환산 수익률은 6.3%를 기록했고 누적수익률은 11.0%에 달해 양적일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성장하고 있다. 푸른씨앗은 지난해 7.0%의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것에 연이어 올해도 목표수익률 4.1%를 크게 상회하는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23년 말 기준, 우리나라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 제도 가입자의 최근 5년·10년 연 환산 수익률이 모두 2%대에 머물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푸른씨앗 수익률은 놀라운 수준이다.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 가입자의 약 82%가 수익률이 낮은 원리금보장형상품에 편중되어 있어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는 가운데 푸른씨앗이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 듯하다. 또한, 올해부터 월보수 268만원 미만 근로자에게는 퇴직연금 부담금의 10%를 공단에서 추가 적립해 주고 있다. 그간 누적수익률 11.0%인 점을 감안하면 해당 근로자는 20% 이상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높은 수익률이 가입자들 사이에 입소문이 나면서 푸른씨앗의 제도적 우수성이 빠르게 전파되고 있는 양상이다. 공단이 푸른씨앗을 도입한 이유는 중소기업은 퇴직금체불의 위험이 높고, 소속 근로자의 노후 소득 준비의 필요성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에 비해 퇴직연금 가입 비율이 낮아 이를 해결함에 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퇴직급여는 각각은 적은 금액이지만 이를 기금으로 모아 투자하면 규모의 경제효과를 통해 효율성과 수익성이 높아지게 된다. 푸른씨앗은 사업장 및 가입자에게 정부지원금이 지급되는 국내 유일의 퇴직연금기금이다. 박종길 이사장은 “공단은 푸른씨앗의 가입확산을 위해 가입 대상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자산운용 분야에서 글로벌 분산투자, 적립식 투자, 채권 중심의 장기투자를 통해 안정적이면서도 보다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고 있다. 또한, 외부 컨설팅 등을 통해 고객의 요구를 분석하여 보다 나은 혜택과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며 “푸른씨앗이 중소기업 근로자의 소중한 노후 준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공단 퇴직연금사업은 ‘취약계층 금융복지지원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으로 조성·지원되며, 가입 및 제도 관련 문의는 푸른씨앗 고객센터(☎1661-0075) 또는 근로복지공단 63개 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종합
    2024-07-14
  • 석유화학업계 중소협력사를 정부·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지원한다.
    석유화학업계 중소협력사를 정부·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지원한다. 고용노동부, 3개 자치단체와 석유화학 산업 중·소 협력사의 고용•복지 지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충남·울산·전남과 함께 석유화학 대기업과 협력사 간 격차 완화, 약자 보호를 위한 「석유화학업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국비 9억원, 지방비 2.3억원)을 추진하여 지역 석유화학 중소 협력업체 및 근로자를 지원한다. * 자치단체 공모사업으로, 민간전문위원회 심사를 통해 지원 지역 및 지원 규모 확정 지난 6월 3일, 석유화학업계 원·하청이 직접 원·하청 간 격차 완화를 위한 협업과제를 발굴하고 「상생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정부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별 석유화학업계의 정책 수요를 바탕으로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한 것이며, 이를 통해 지역 전반에 상생과 연대의 가치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이번 지역 일자리 사업은「상생협약」 기업의 중·소 협력사 등을 대상으로 ①인력난 완화, ②근로자 복지를 중점 지원한다. 우선, 3개 지역 공통적으로 인력난 해소를 위해 15세 이상 신규 입직자에게 최대 300만원(3·6·12개월)의 장려금을 지원하여 신규인력 유입과 장기 근속을 유도한다. 또한 35세에서 59세 근로자를 채용하는 기업에는 최대 1,200만원(월 100만원)을 지원(울산 제외)하고, 60세 이상 근로자를 계속 고용 또는 재고용한 경우는 최대 720만원(월 60만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지역별로 기업 수요를 반영하여 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한 건강검진비(충남·전남), 휴가비(전남) 등 복지비도 지원한다. * 자치단체별 세부 지원내용은 참여자 모집공고시(8월) 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석유화학업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이 중소 협력업체와 근로자가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상생과 연대를 통한 이중구조 해소와 약자 보호’의 가치가 업계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종합
    2024-07-14
  • 자동차 변속기 D 사용을 조심하세요.
    자동차 변속기 D 사용을 조심하세요. 김 필 수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 교수) 자동차는 지난 130여년간 문명의 최고 이기로 사용되어 없어서는 안될 생활필수품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국내의 경우 가구당 2대로 약 2,600만대가 등록되어 선진국으로 진입하였다고 할 수 있다. 자동차 제조의 경우도 현대차그룹의 경우 글로벌 3위 제작사로 도약하여 질적, 양적 모두 최고 수준으로 도약하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기존 내연기관차는 물론이고 전기차나 수소전기차의 경우도 더욱 퍼스트 무버로 도약한 상황이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영업이익률은 글로벌 제작사 중 최고 수준이라 하겠다. 이러한 자동차가 생활필수품이 되었지만 실제로 일선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사고로 생명을 잃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할 수 있다고 하겠다. 상황에 따라 ‘문명의 이기’가 아니라 ‘흉기’로 변하면서 도리어 위험해지는 무기로 전락한다는 것이다. 결국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 하여도 결국 사용하는 것은 인간인 만큼 항상 조심하고 안전의식 제고를 통한 고민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국내에서 연간 자동차로 사망하는 수는 현재 약 2,600명 수준이다. 이전에는 연간 5,000명 이상이 되어 OECD 선진국 가 중 가장 최악의 국가이었으나 각종 안전인프라 조성과 법적 제도적 기준 강화와 안전 홍보나 캠페인 활동 등을 통하여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후진적이고 낙후된 시스템이 존재하여 이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는 부분은 앞으로도 더욱 개선할 부분이 많다는 뜻이다. 각 분야에 걸쳐서 개선할 부분은 많다고 할 수 있다. 가장 낙후된 분야가 바로 운전면허제도라 할 수 있다. 단 13시간만으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선진국 중 가장 낙후되고 후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호주의 2년, 독일의 3년은 고사하고 이웃 국가인 일본이나 중국 등에 비해서도 약 20%의 교육시간이라 할 수 있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중국은 비용도 높지만 수개월 이상 소요되고 일본의 경우도 학원 합숙을 할 정도로 어렵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짧은 우리의 교육시간으로 비상시의 대처방법은 물론 내 차의 내부 기능도 모르는 심각성을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기본 상식조차 모르는 심각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발생한 사망사고 중 어이없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당연히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실수로 생명을 잃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의 자동차는 거의 대부분이 자동변속기가 장착되어 있다. 편리하고 연비도 높은 고단 변속기가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자동차의 각종 장치 중 가장 최고의 발명품이기도 할 수 있다. 항상 편하게 활용되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실수하는 장치가 바로 자동변속기라고 할 수 있다. 자동변속기 D에서 놓으면 운전자는 브레이크에서 발을 놓으면 자동으로 차량은 앞으로 나가게 되는 원리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차량이 밀려서 가다 서다를 반복할 경우 자연스럽게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면서 조금씩 자동으로 차량이 나간다고 할 수 있다. 이 경우는 편하게 사용할 수 있으나 잘못하면 사고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즉 급한 마음이나 소홀하게 다루면서 자신도 모르게 자동변속기 레버를 D에다 놓고 차량문을 열고 몸은 빼는 경우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D에다 놓은 상태에서 주차비를 내기 위하여 몸을 뺀다든지 또는 고속도로 톨 게이트 등에서도 같은 행위를 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할 수 있다. 또는 주차장 등에서 소홀하게 생각하고 D에다 놓고 그냥 내리다가 차량이 움직여서 놀라면서 차량을 세운 사례도 즐비하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그냥 지나갈 수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 심각한 사고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수년 전에 아파트에서 출근하는 남편에게 쓰레기를 버려달라고 부탁하면서 발생한 사고라 하겠다. 차량을 운전하고 가면서 쓰레기 분리함에 쓰레기 봉지를 버리면서 급한 마음에 변속기를 D에다 놓고 몸을 내리게 되었고 차량은 앞으로 나가면서 벽에 몸이 끼게 되면서, 더욱 조이게 되어 수 시간 동안 끼여 있는 상태로 있다가 결국 사망하게 된 사건이라 할 수 있다. 하필이면 1~2시간 동안 동네사람이 쓰레기를 버리지 않으면서 구출되지 못하고 결국 사망한 사건이다. 어이없는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약 2년 전에도 유사하게 주차비를 지불하다가 D에도 놓고 몸을 빼면서 끼게 되었고 결국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작년에는 수원 환승센터에서 정차한 버스가 변속기를 D에다 놓고 브레이크를 밟고 있던 운전자가 손님을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버스 요금 문제로 잠깐 몸을 일으키려고 발을 떼면서 버스는 앞으로 나가게 되었고, 놀란 운전자가 운전석에 다시 브레이크를 밟는다고 하다가 가속페달을 잘못 밟아서 전방의 보행자를 치면서 1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할 수 있다. 모두가 자동변속기 레버를 D에다 놓고 자신도 모르게 소홀하게 다르다가 발생한 사고라 하겠다. 문명의 최고 이기가 최악의 흉기로 작동한 사고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당연히 자동변속기 레버는 꼭 P로 옮기고 확실하게 주차브레이크까지 채워서 운전석에서 안전하게 이동하는 한 템포 느린 운전을 하라는 것이다. 실수의 대부분은 급한 마음에 깜박하는 순간에 발생한 인재라 할 수 있는 것이다. 항상 마음에 두고 한 템포 느린 운전을 통한 여유가 중요하다고 강조할 수 있다. 이러한 사건을 보면서 아쉬운 부분은 도리어 수동변속기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고 할 수 있다. 자동변속기 차량 대비 약 20% 이상 연비도 좋고 200만원 이상 신차 가격도 낮으며, 고장도 거의 발생하지 않는 최고의 장치이기 때문이다. 유럽의 경우 현재도 2대 중 1대는 수동변속기 차량이고 우리가 항상 공포감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 급발진 자체도 없는 수동변속기는 이와 같은 사고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운전자가 직접 동력을 끊는 만큼 이러한 사고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아예 선택의 경우도 없다고 하겠다. 이미 자동변속기 천국이 된 것이다. 우선 여유를 가지고 자동변속기 차량에 대한 냉정한 운전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번 실수는 병가지상사’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안전에 유의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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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08
  • 을지대, 자매대학 하와이주립대와 ‘학생 교류’ 강화
    을지대, 자매대학 하와이주립대와 ‘학생 교류’ 강화 ㆍ하와이주립대 총장 등 관계자 3일 을지대 방문해 ‘협업 약속’ ㆍ7일 을지대학생 40명 하와이 연수 및 연내 첫 교환학생 파견 예정 을지대학교(총장 홍성희)가 자매 대학인 미국 하와이주립대학교와 학생 교류를 확대하며 글로벌 역량을 강화한다. 을지대학교는 하와이주립대학교(University of Hawaii West O’ahu)의 메넷 벤헴(Maenette Benham) 총장 등 관계자들이 두 학교 간 협업 논의를 위해 3일 오전 을지대학교 성남캠퍼스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두 학교는 지난 2018년 처음 교류 협정을 맺었으며, 2019년부터 을지대학교는 매년 하와이 현지에 단기연수단을 파견하고 있다. 학생들이 현지 병원 등 전공 관련 기관에서 실무 연수를 받도록 기회를 제공해 글로벌 전공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오는 7일에는 을지대 측 단기연수생 40명이 위해 하와이로 출국할 예정이다. 이번 방문은 단기연수뿐 아니라 양교간 방문학생, 교환학생 상호 파견 등 앞으로도 원활한 학생 교류를 약속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문단은 범석의학박물관 ‧ VR장비가 있는 아나토마지실 등 교내 시설을 둘러보며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홍성희 을지대학교총장은 “자매 대학인 하와이주립대와 교류 강화로 을지대 학생들에게 해외 교환학생과 단기 연수 등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을지대는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 증진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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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04
  • 법인차를 위한 연두색 번호판 도입, 시작부터 잘못되었다.
    법인차를 위한 연두색 번호판 도입, 시작부터 잘못되었다. 김 필 수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 교수) 이번 정부에서 대통령 공략 중의 하나가 현재 시행 중인 법인차 규제를 위한 연두색 번호판 도입이다. 올 1월 1일부터 도입한 현 제도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크게 부각되면서 잘못된 시작이었다고 강조할 수 있다. 물론 어느 정책이고 장점만 있는 정책이 없고 현재의 단점도 노력하다보면 개선될 것이라 언급하고 있으나 시작부터 잘못되면 단추를 계속 잘못 매면서 결국 악법으로 전락한다고 할 수 있다. 법인차는 법인 소속으로 차량을 구입하면서 각종 세제 혜택을 받고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되고자 도입한 신차 구입제도이다. 그러나 중소기업 등에서 경영자가 편법으로 도입하면서 실제 기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 수억 원이 넘는 수입차를 개인적으로 활용하고 심지어 가족이 한대씩 구입하여 각종 혜택을 받으면서 편법으로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문제 제기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가 신차 규모 대비 고급 프리미엄차의 판매가 매우 큰 이유도 바로 고가 수입차에 대한 법인차 구매가 쉽기 때문이다. 이제는 해외에서 고급 프리미엄 제작사의 회장이 단골로 방문하는 국가일 만큼 중요한 판매처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만큼 다른 선진국 대비 우리나라의 법인차 규제는 없을 정도로 찬국이나 다름이 없었다고 할 수 있다. 모빌리티 관련 정책을 다양하게 자문하고 있는 필자로서는 이 정책이 대통력 공약으로 포함될 때부터 다양한 의견을 피력하면서 첫 단추부터 잘 매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하였다. 잘못되면 결말은 뻔하기 때문이다. 현재 이 연두색 번호판 도입이 진행된 지 6개월이 되어 가고 있으나 부작용만 가득하고 본래의 취지는 사라진지 오래라 할 수 있다. 그 만큼 제도적 잇점이 전혀 작용하지 못하고 편법만 누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 사안에 대하여 약 15년 전 국회에서 법인차 규제에 대한 정책적 방법을 진행하였으나 당시 슬쩍 구렁이 담 넘어가듯 형식적으로 법인차에 대한 규정이 진행되면서 제대로 된 법안 마련이 안 된 경험을 지니고 있다. 이미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각종 다양한 방법을 융합하여 한국혈 모델로 도입하면 충분히 입증되고 효과가 극대화되는 방법이 많다고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대통령 공약을 무리하게 만들면서 검증이 부족한 심각한 법안이 무리하게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대통령 공약이어도 무리하게 진행된 공약이 항상 많은 만큼 국민의 이해을 구하면서 취소하거나 개선해도 괜찮건만 무리하게 진행된 사안이기 때문이다. 이 공약이 준비되면서 우선적으로 잘못된 방법이 바로 새로운 번호판 도입이라는 점과 가격적으로 잘라서 법인차를 규제한다는 발상이다. 이 두 가지는 시작점부터 잘못되고 이미 각종 부작용으로 엉망이 될 것을 충분히 예상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필자는 그 전부터 각종 칼럼이나 방송 등을 통하여 문제점을 계속 지적하여 왔다. 현재 법인차를 위한 연두색 번호판을 다는 법인차는 크게 줄어들었다. 이미 작년 후반에 공약이 진행된다고 하여 수억 원이 넘는 법인차를 구입을 서두르면서 살만한 사람은 모두 구입하였기 때문이다. 평상 시에 비하여 작년 후반 고급차는 3배 이상 판매가 늘었다. 모두가 미리 법인차로 구입한 것이다. 현재도 법인차 구입은 장기 리스나 렌트 차량이고 가격이 8천만원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그 나마 구입하는 법인차는 각종 편법으로 무장하여 편하게 구입하는데 지장이 없다. 가격이 신고가인 만큼 미리부터 할인을 통하여 1억원이 넘는 차량을 8천만원 이하로 책정하여 구입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고 차액은 현금으로 별도로 주기도 한다. 역시 1년 미만 단기렌트로 처리하여 1년마다 재가입하고 2~3년 후 가격이 8천만원 미만으로 하락하면 정상 등록하는 방법이다. 역시 개인구입차량보다 법인차 구매 시 할인 폭을 크게 하여 소비자를 모으고 있고 개인 구입자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낀다고 하겠다. 물론 8천만 미만 차량으로 지속적으로 구입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앞으로 중고차로 구입하는 경우도 워낙 고가인 경우 가격적 조정을 통하여 일반 번호판을 붙일 수 있는 방법을 즐비하다고 하겠다. 가격으로 법인차를 구분하는 하수 정책으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부작용을 알 수 있었다고 하겠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고급차의 보험 할증 기준으로 8천만원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였으나 낮 간지러운 정책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법인차는 가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제대로 된 규제 정책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대기업 대표이사가 운행하는 법인차는 국내 최고급 제네시스 G90을 운행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으나 보기도 흉한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하는 주홍글씨를 입혔다고 할 수 있다. 당당한 활용을 하면서도 골프장에 가기도 찜찜하고 기분도 나뿐 심리적 불안감을 준다고 하겠다. 물론 정부가 이 연두색 번호판을 도입하면서 규제가 아니라 사회적 윤리적인 개념으로 도입한 부분부터 잘못되었다고 하겠다. 예전에 이와 관련하여 필자가 쓴 칼럼에서 연두색 번호판을 도입한다는 시점에는 연두색 번호판이 너무나 이뻐서 도리어 강남 청담동에서 자랑스럽게 운행하는 연두색 번호판이 장착된 최고급 승용차를 고민하기도 하였으나 실제로 장착된 번호판은 생각이상으로 미려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길거리에 다니는 연두색 번호판을 보면 고급차에 어울리지 않게 촌스럽고 아이들 장난으로 그린 번호판 느낌이 나기 때문이다. 이번 연두색 번호판 도입은 창피해서 달지 않겠다고 하는 효과가 더욱 커서 장착을 꺼려한다는 우스개 소리도 있을 정도이다. 다른 한 가지 문제는 새로운 번호판 도입은 생각이상으로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준비하는데 비용은 물론이고 무인 단속기가 제대로 동작되는 지 시험 등이 다양하게 필요하고 심지어 무인 주차기에서 문제가 없는지도 확인하여 주차장 운영자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위한 비용도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전 무공해차 청색 번호판 도입에서도 각종 부작용과 개인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비용으로 상당한 부작용이 있었다. 그 만큼 새로운 번호판 도입은 효과 대비 각종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기 때문이다. 지금은 주변 눈치를 보고 있다. 어느 정책이고 처음 시행하면 눈치를 보도 주변 상황을 판단하고 후순위로 진행한다고 하겠다. 예전 김영란법을 처음 시행하면서 카드를 나누어 식사비를 내던 웃지 못할 기억도 생생하다. 현재 김영란법은 악법으로 또뽑기식 범죄로 모는 악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교원인 필자도 각종 경조사에 비용으로 5만원 이상을 내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사회적 지도자는 제외되면서 국민만 애꿎게 만드는 악법이라는 뜻이다. 비슷한 법이 바로 지금 시행되고 있는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이라 하겠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선진국에 즐비하고 제도적으로 처음부터 적극적인 규제를 통하여 진행해야 하건만 구멍을 열어놓고 사회적 윤리개념으로 진행한 부분은 처음부터 알 수 있는 하수 정책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앞서 언급한 각종 부작용을 보완한다고 하고 있으나 처음부터 제대로 하면 될 것을 비용은 비용대로 소모하면서 각종 부작용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국토교통부가 관련 정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이지 두고 보도록 하자. 이미 비용은 비용대로 소모하고 효과는 없는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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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02
  • 중소기업 등 영업부담 완화를 위한 장비 공동활용 현장 방문
    중소기업 등 영업부담 완화를 위한 장비 공동활용 현장 방문 법제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연구장비공동활용 등 법제 개선 방안 논의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7일(목),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을 방문해 ‘경기도 연구장비 공동활용 사업’ 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김창범 법제처 차장을 포함한 법제처 직원 및 제진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미래성장부문 상임이사와 바이오산업본부 직원들이 참석했다. 법제처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창업ㆍ영업 과정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임차나 공유를 통해서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경기도 연구장비 공동활용 사업의 주요 내용 및 성과를 살펴보고, 향후 영업에 필요한 장비 기준 완화를 위한 법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참고하고자 추진되었다. 경기도는 도내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및 대학 등의 연구장비 현황 정보를 제공하고 실제 사용을 촉진하는 연구장비 공동활용 사업을 운영 중이다. 법제처 관계자들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추진 중인 바이오분야 기업 지원 프로그램의 현황에 대해서도 설명을 듣고, 경기바이오센터에 구축ㆍ운영 중인 첨단 연구장비를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김창범 법제처 차장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영세한 영업자에게 고가의 장비를 소유하도록 하는 것은 과중한 부담이 된다”라면서, “이번 현장 방문을 계기로 연구장비 등을 임차하거나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법령상 장비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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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7
  • 의정부교육지원청, 자체 소방훈련으로 안전 강화
    의정부교육지원청, 자체 소방훈련으로 안전 강화 ㆍ응급처치(심폐소생술) 실습 훈련으로 위급 상황 대처 능력 배양 ㆍ실전과 같은 화재 발생 대비 대피 훈련 실시 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원순자)은 6월 27일(목) 자체 소방훈련을 실시하여 응급처치(심폐소생술) 실습과 화재 발생 대비 대피 훈련을 통해 직원들의 위급 상황 대처 능력을 강화했다. 이번 응급처치(심폐소생술) 훈련은 외부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실제 사례를 토대로 심도있는 교육을 실시하여 응급처치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청사 내 화재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를 위해 전략적인 대피훈련을 실시해 직원들이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원순자 교육장은 “학교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학교 구성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하고 배우며 희망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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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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