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 이동권 빈틈없이 보장...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 지자체 공모

  국민 이동권 빈틈없이 보장...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 지자체 공모 1. 21.~2. 4. 신규 3개 항로 모집, 인건비･유류비 등 소외도서 항로 운영 비용 지원 해양수산부는 1월 21일(수)부터 2월 4일(수)까지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 추가 지원 대상(3개 항로) 지자체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은 여객선이나 도선이 다니지 않고 대체교통수단이 없는 소외도서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해 지자체가 행정선 등을 투입하여 항로를 운영하는 경우, 선박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50%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현재 15개 항로 및 18개 소외도서*를 지원해오고 있으며, 올해 3개 항로를 추가 선정하여 총 18개 항로를 지원할 예정이다. * (전남 10) 여수시 소두라도‧소횡간도, 추도, 완도군 다랑도, 초완도‧넙도, 신안군 효지도, 초란도, 사치도, 고흥군 수락도 (경남 3) 통영시 오곡도, 초도, 고성군 자란도 (인천 2) 강화군 말도, 서구 세어도 (충남 1) 태안군 외도 (제주 2) 제주시 횡간도‧추포도 공모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공모기간 내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에 공문으로 제출해야 하며, 해양수산부는 사업 타당성과 계획의 충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원 대상 항로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허만욱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소외도서에도 정기적으로 선박을 운항하여 섬 주민들의 해상교통 기본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모든 국민이 불편함 없이 섬을 오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마을어장 내 유어장에 수상낚시터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마을어장 내 유어장에 수상낚시터 운영할 수 있게 된다 ㆍ어촌계 등이 마을어장에서 수상낚시터를 이용한 유어장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ㆍ구체적 내용을 담은 「수상낚시터의 세부시설기준」 고시 제정 해양수산부는 어촌계 등이 면허받은 마을어장에서 운영하는 수상낚시터*의 구체적 설치에 필요한 내용을 담은 「수상낚시터의 세부시설기준(해양수산부고시)」을 제정하고 1월 19일(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마을어장 내 잔교형좌대 및 수상좌대 등 수면 위에 설치된 구조물로서 벽과 지붕형태의 상부구조물이 없는 수상시설물 이는 어촌계 등이 면허받은 마을어장 내에서 수상낚시터를 이용한 유어장*을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지난해 7월 8일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해양수산부령 제743호)을 개정한 데 이은 조치이다. * 갯벌체험･낚시 등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할 수 있도록 한 체험학습 또는 관광용 어장 이번 고시에 따라 앞으로 수상낚시터를 이용한 유어장을 운영하려는 어촌계나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은 수상낚시터의 안전시설 및 장비에 대한 안전성 검사 확인서 등 구비요건을 갖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유어장 관련 제도 시행으로 수상낚시터 이용자에게 육지와 가까운 안전하고 편리한 유어 공간을 새롭게 제공하고, 어업인은 수상낚시터를 활용한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유어장을 통한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어촌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김성범 해수부 장관 직무대행, 2026 해양수산 전망대회 참석

  김성범 해수부 장관 직무대행, 2026 해양수산 전망대회 참석 해양수산 분야의 변화를 예측하고, 대응방향을 전문가와 논의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1월 15일(목)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주최로 열리는 「2026 해양수산 전망대회」에 참석했다. 2009년 처음 개최된 이래 17회째를 맞이한 해양수산 전망대회는 해양수산 분야 전문가와 관련 업계가 참여해 해양수산 분야의 변화를 예측하고, 대응방향을 논하는 자리이다. 김 직무대행은 축사에서 “해양수산부 출범 30주년을 맞은 올해를 해양수산 분야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며, “이번 전망대회에서 향후 해양수산 정책에 대한 건설적인 제언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하였다. 전망대회는 개회식 이후 해양, 수산·어촌, 해운·물류·항만 등 분야별로 주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진다.

• "K-수산물, 중국 시장 진출 확대" 냉장 병어 등 자연산 수산물 수출 길 열려

  "K-수산물, 중국 시장 진출 확대" 냉장 병어 등 자연산 수산물 수출 길 열려 ㆍ한·중 정상회담 계기 위생·검역 협상 타결 ㆍ냉장 병어 등 자연산 수산물 신규 품목 수출 확정 ㆍ해수부, 시설 등록 및 위생증명서 발급 등 후속 절차 즉시 착수 앞으로 우리 바다에서 잡힌 싱싱한 '냉장 병어'가 중국 수출길에 오른다. 해양수산부는 한국산 어획수산물의 대(對)중국 수출을 위해 진행해 온 중국 측과의 위생·검역 협상이 1월 5일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최종 타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약정 체결로 그간 중국의 위생·검역 제도에 따라 수출이 제한되었던 냉장 병어를 포함한 우리나라 자연산 수산물의 중국 수출이 가능해지면서, 중국 시장 진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중국은 2011년 이전 수출 이력이 없는 수산물에 대해 품목별 위험평가 등 사전허가 절차를 요구해 왔다. 이에 정부는 우리 수산물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해 지난 10년간 중국 당국과 끈질긴 협상을 이어왔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마침내 양국 간 약정이 체결되면서 위생·검역 관련 제도적 장벽이 해소되었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 자연산 수산물은 약정에서 정한 요건만 충족하면 수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수출 생산시설 등록 ▲위생증명서 발급 등 정해진 요건만 갖추면 중국으로 우리나라의 자연산 수산물을 수출할 수 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생산·수출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고시를 조속히 마련하고, 수협 및 수출 업체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교육과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협상 타결은 14억 인구의 중국 시장에 냉장 수산물 등 고부가가치의 자연산 수산물 수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냉장 병어 등 신선 수산물의 수요가 높은 중국 시장에서 우리 수산물의 경쟁력 제고와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 박승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이번 협상 타결은 K-수산물이 중국 시장 진출을 확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수한 우리 수산물이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위생·검역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서해·남해에 새 크루즈 거점 뜬다

  서해·남해에 새 크루즈 거점 뜬다 해수부, 새만금신항·마산항 신규 기항지 선정...지역관광·크루즈 산업 동반 성장 기대 해양수산부는 새만금신항(전북 새만금지역)과 마산항(경남 창원시)을 신규 크루즈 기항지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두 신규 기항지는 뛰어난 관광 자원과 안정적인 접안 여건, 배후관광 연계 가능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새만금신항은 변산반도 국립공원과 가깝고 전주·군산 등 주변 도시와의 연계 관광도 가능하여, 서해권의 새로운 크루즈 거점항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산항은 부산항·여수항을 연결하는 남해권 순환항로 구축에 유리하며, 역사·문화·해양관광 자원을 아우르는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새롭게 지정된 2개 기항지와 기존 7개 기항지의 활성화를 위해 해당 기항지들이 해외 크루즈 선사 등을 대상으로 한 크루즈 유치 행사(포트세일즈)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국제크루즈 선사 및 여행사와의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후에도 지방 정부와 협력하여, 지역별 특색을 반영한 기항지 환영 행사, 지역축제 연계 마케팅 등을 추진함으로써 지역 관광산업과의 동반 상승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진재영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장은 “새로운 기항지 선정이 향후 서해권과 남해권의 균형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크루즈 산업의 새 도약을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의 고유한 매력을 발산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크루즈 기항지를 꾸준히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해양수산부, 2026년 선원 최저임금 고시

  해양수산부, 2026년 선원 최저임금 고시 올해보다 79,750원(3.05%) 인상된 월 2,694,560원으로 책정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는 2026년도에 적용하는 선원 최저임금을 월 2,694,560원으로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월 2,614,810원에서 79,750원(3.05%)이 인상된 것으로, 육상근로자 최저임금 인상률인 2.9%보다 높은 인상률을 적용하였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육상근로자의 최저임금과는 별도로, 선원 최저임금은 ｢선원법｣ 제5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시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9월부터 4차례에 걸쳐 ‘노·사·정 협의회’를 운영하면서 2026년 선원 최저임금에 대해 노사 합의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지만, 인상률에 대한 합의는 도출하지 못하였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선원의 처우개선 필요성, 내년 소비자 물가상승률 전망치, 해운·수산업계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부안을 마련하고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2026년 선원 최저임금을 확정하였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상에서 오랜 시간 근무하는 선원들의 근로 강도와 해운·수산업 경기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업계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선원의 실질임금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였다.”라며, “정부는 선원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선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도 노·사 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전재수 장관, ‘해양수도 부산’에서 해양안전산업의 중요성 강조

  전재수 장관, ‘해양수도 부산’에서 해양안전산업의 중요성 강조 민관 협력을 통해 ‘해양안전산업’을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키워나갈 것을 당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월 5일(금) 부산에서 개최된 ‘해양안전산업포럼’에 참석하여 해양안전산업 관련 업계 및 학계 등 인사를 만나 포럼 개최를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다. 최근 해양산업 분야에 자율운항 선박, 스마트 항만, 친환경선박 도입 등으로 기술 진보가 빠르게 일어남에 따라 해양안전산업도 첨단 기술이 융합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에, 재난안전 산업 지원을 위해 설립된 한국재난안전산업기술연구조합이 해양안전산업 관련 대학, 연구기관 등이 집적된 부산에서 ‘해양안전산업’의 미래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포럼을 개최하게 되었다. 전 장관은 이날 축사를 통해 “해양수도 부산에서 개최된 이번 포럼에 참석해주신 기관, 업계, 학계 여러분들이 ‘해양안전산업’을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키워나갈 주인공이라 생각된다”며, “정부 역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빈집 확인, 집배원이 찾아간다

  빈집 확인, 집배원이 찾아간다 ㆍ국토부·농식품부·해수부·우본·부동산원,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및 시범사업추진 ㆍ지역 사정에 밝은 우체국 집배원이 추정 빈집 확인, 빈집실태조사 효율성 제고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는 12월 3일(수)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직무대리 곽병진),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과 전국 빈집을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맺고, 경기 광주시, 경북 김천시 등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그간 빈집 현황 파악 및 등급 산정(1등급-활용, 2등급-관리, 3등급-정비)을 위한 빈집실태조사*는 전기, 상수도 사용량이 적은 가구 등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추정 빈집)에 대해 조사원이 현장 방문하여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왔다. * ｢소규모주택정비법｣ 제5조 및 「농어촌정비법」 제64조의2에 따라 시장·군수 등은 5년마다 빈집(1년 이상 미거주, 미사용 주택)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부동산원 등이 대행 가능 그러나, 현장 조사 결과, 2022~2024년 추정 빈집에 대한 빈집 판정률은 평균 51% 수준으로 추정 빈집의 절반이 빈집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어 불필요한 조사 비용이 발생해왔다. 이에, 국토교통부(도시), 해양수산부·농림축산식품부(농·어촌)는 빈집실태조사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빈집실태조사를 대행하는 부동산원이 추정 빈집에 대해 빈집확인등기를 발송하면,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우체국 집배원이 해당 주택을 방문하여 주택 외관, 거주자 유무 등 빈집 확인 점검표(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부동산원에 회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부동산원은 빈집확인등기 회신 결과 빈집으로 확인된 주택에 우선적으로 조사원을 파견하여 빈집 확정 및 등급 판정을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절차 > 한국부동산원 ⇨ 우체국·집배원 ⇨ 한국부동산원 빈집확인등기 우편 발송 빈집확인등기 우편 배달,점검표(체크리스트) 작성·회신 실제 빈집 현장조사 (빈집 확정 및 등급 산정) 정부는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도입 효과 분석을 위해 우선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올해는 2025년 빈집실태조사를 진행 중인 경기 광주시, 경북 김천시에 위치한 579호의 추정 빈집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26년 빈집실태조사를 추진하는 지자체 4~5곳을 추가 선정하여 실시한다. 시범사업 결과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를 통한 빈집 판정률 상승 효과 등을 토대로 실제 우편서비스 도입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빈집 정책 수립에 있어 정확한 빈집 현황 파악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번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외에도 전입세대 정보 연계 등을 통해 전국 곳곳에 위치한 빈집을 빠짐없이 파악하고 관리하여 국민의 주거여건을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박성우 농촌정책국장은 “정확한 빈집 실태 파악이 선행되어야만 실효성 있는 정비가 가능한 만큼, 관계기관 간 협력과 지원 공유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농식품부는 보다 체계적인 빈집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연내 제정을 추진 중이며, 신속한 입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박승준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빈집 현황 관리가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정확한 빈집 실태 파악을 바탕으로 어촌어항재생사업과 연계한 빈집 정비를 추진하여 어촌의 정주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우정사업본부 곽병진 본부장 직무대리는 “빈집확인등기는 빈집을 효과적으로 발굴하여 빈집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국 3,330개 우체국과 4만 3천명의 직원들과 함께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공공서비스 확대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 가거도항 태풍피해 복구공사는 적법한 설계과정을 거쳐 정상추진 중에 있다.

  가거도항 태풍피해 복구공사는 적법한 설계과정을 거쳐 정상추진 중에 있다. ㆍ 가거도 슈퍼방파제 의혹투성이..설계부터 ‘찜찜’(목포MBC, 11.24.) 보도 등 < 보도 주요 내용 > ① 케이슨 공법에 대한 설계 수리모형실험 결과를 안전한 것으로 조작하고 연약지반조사 누락 ② 시공 중 시공VE(사석경사식 방파제)를 제안하였으나, 케이슨 공법 강행 ③ 시공 중 태풍(‘19 링링, ’20 바비) 발생으로 인해 케이슨이 주저앉는 등 피해가 발생하였고 보강공사 시행하는 등 예산낭비 발생 < 설명 내용 > 가거도 방파제 공사 관련, 목포MBC에서 보도한 일부 내용은 사실과 다 르다. ① ’12년 실시설계 과정에서 수행한 케이슨 공법에 대한 수리모형실험에서 안정성에 이상이 없었으며, 현재 우리 부가 보유하고 있는 수리모형실험 영상(실시설계 성과품)에서도 구조물 안정성의 이상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ㆍ연약지반조사는 재해복구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기존 방파제 지반조사 자료를 활용하고 착공 후 지반조사를 시행하여 안정성을 검증하도록 공사계약서류(공사시방서, 설계내역서, 설계도면)에 명시한 관계로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 국민 이동권 빈틈없이 보장...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 지자체 공모

  국민 이동권 빈틈없이 보장...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 지자체 공모 1. 21.~2. 4. 신규 3개 항로 모집, 인건비･유류비 등 소외도서 항로 운영 비용 지원 해양수산부는 1월 21일(수)부터 2월 4일(수)까지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 추가 지원 대상(3개 항로) 지자체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은 여객선이나 도선이 다니지 않고 대체교통수단이 없는 소외도서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해 지자체가 행정선 등을 투입하여 항로를 운영하는 경우, 선박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50%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현재 15개 항로 및 18개 소외도서*를 지원해오고 있으며, 올해 3개 항로를 추가 선정하여 총 18개 항로를 지원할 예정이다. * (전남 10) 여수시 소두라도‧소횡간도, 추도, 완도군 다랑도, 초완도‧넙도, 신안군 효지도, 초란도, 사치도, 고흥군 수락도 (경남 3) 통영시 오곡도, 초도, 고성군 자란도 (인천 2) 강화군 말도, 서구 세어도 (충남 1) 태안군 외도 (제주 2) 제주시 횡간도‧추포도 공모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공모기간 내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에 공문으로 제출해야 하며, 해양수산부는 사업 타당성과 계획의 충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원 대상 항로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허만욱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소외도서에도 정기적으로 선박을 운항하여 섬 주민들의 해상교통 기본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모든 국민이 불편함 없이 섬을 오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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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0

• 마을어장 내 유어장에 수상낚시터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마을어장 내 유어장에 수상낚시터 운영할 수 있게 된다 ㆍ어촌계 등이 마을어장에서 수상낚시터를 이용한 유어장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ㆍ구체적 내용을 담은 「수상낚시터의 세부시설기준」 고시 제정 해양수산부는 어촌계 등이 면허받은 마을어장에서 운영하는 수상낚시터*의 구체적 설치에 필요한 내용을 담은 「수상낚시터의 세부시설기준(해양수산부고시)」을 제정하고 1월 19일(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마을어장 내 잔교형좌대 및 수상좌대 등 수면 위에 설치된 구조물로서 벽과 지붕형태의 상부구조물이 없는 수상시설물 이는 어촌계 등이 면허받은 마을어장 내에서 수상낚시터를 이용한 유어장*을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지난해 7월 8일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해양수산부령 제743호)을 개정한 데 이은 조치이다. * 갯벌체험･낚시 등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할 수 있도록 한 체험학습 또는 관광용 어장 이번 고시에 따라 앞으로 수상낚시터를 이용한 유어장을 운영하려는 어촌계나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은 수상낚시터의 안전시설 및 장비에 대한 안전성 검사 확인서 등 구비요건을 갖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유어장 관련 제도 시행으로 수상낚시터 이용자에게 육지와 가까운 안전하고 편리한 유어 공간을 새롭게 제공하고, 어업인은 수상낚시터를 활용한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유어장을 통한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어촌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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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9

• 김성범 해수부 장관 직무대행, 2026 해양수산 전망대회 참석

  김성범 해수부 장관 직무대행, 2026 해양수산 전망대회 참석 해양수산 분야의 변화를 예측하고, 대응방향을 전문가와 논의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1월 15일(목)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주최로 열리는 「2026 해양수산 전망대회」에 참석했다. 2009년 처음 개최된 이래 17회째를 맞이한 해양수산 전망대회는 해양수산 분야 전문가와 관련 업계가 참여해 해양수산 분야의 변화를 예측하고, 대응방향을 논하는 자리이다. 김 직무대행은 축사에서 “해양수산부 출범 30주년을 맞은 올해를 해양수산 분야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며, “이번 전망대회에서 향후 해양수산 정책에 대한 건설적인 제언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하였다. 전망대회는 개회식 이후 해양, 수산·어촌, 해운·물류·항만 등 분야별로 주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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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5

• "K-수산물, 중국 시장 진출 확대" 냉장 병어 등 자연산 수산물 수출 길 열려

  "K-수산물, 중국 시장 진출 확대" 냉장 병어 등 자연산 수산물 수출 길 열려 ㆍ한·중 정상회담 계기 위생·검역 협상 타결 ㆍ냉장 병어 등 자연산 수산물 신규 품목 수출 확정 ㆍ해수부, 시설 등록 및 위생증명서 발급 등 후속 절차 즉시 착수 앞으로 우리 바다에서 잡힌 싱싱한 '냉장 병어'가 중국 수출길에 오른다. 해양수산부는 한국산 어획수산물의 대(對)중국 수출을 위해 진행해 온 중국 측과의 위생·검역 협상이 1월 5일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최종 타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약정 체결로 그간 중국의 위생·검역 제도에 따라 수출이 제한되었던 냉장 병어를 포함한 우리나라 자연산 수산물의 중국 수출이 가능해지면서, 중국 시장 진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중국은 2011년 이전 수출 이력이 없는 수산물에 대해 품목별 위험평가 등 사전허가 절차를 요구해 왔다. 이에 정부는 우리 수산물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해 지난 10년간 중국 당국과 끈질긴 협상을 이어왔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마침내 양국 간 약정이 체결되면서 위생·검역 관련 제도적 장벽이 해소되었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 자연산 수산물은 약정에서 정한 요건만 충족하면 수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수출 생산시설 등록 ▲위생증명서 발급 등 정해진 요건만 갖추면 중국으로 우리나라의 자연산 수산물을 수출할 수 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생산·수출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고시를 조속히 마련하고, 수협 및 수출 업체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교육과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협상 타결은 14억 인구의 중국 시장에 냉장 수산물 등 고부가가치의 자연산 수산물 수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냉장 병어 등 신선 수산물의 수요가 높은 중국 시장에서 우리 수산물의 경쟁력 제고와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 박승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이번 협상 타결은 K-수산물이 중국 시장 진출을 확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수한 우리 수산물이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위생·검역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정부
  • 한국해양수안부

  2026-01-06

• 서해·남해에 새 크루즈 거점 뜬다

  서해·남해에 새 크루즈 거점 뜬다 해수부, 새만금신항·마산항 신규 기항지 선정...지역관광·크루즈 산업 동반 성장 기대 해양수산부는 새만금신항(전북 새만금지역)과 마산항(경남 창원시)을 신규 크루즈 기항지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두 신규 기항지는 뛰어난 관광 자원과 안정적인 접안 여건, 배후관광 연계 가능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새만금신항은 변산반도 국립공원과 가깝고 전주·군산 등 주변 도시와의 연계 관광도 가능하여, 서해권의 새로운 크루즈 거점항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산항은 부산항·여수항을 연결하는 남해권 순환항로 구축에 유리하며, 역사·문화·해양관광 자원을 아우르는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새롭게 지정된 2개 기항지와 기존 7개 기항지의 활성화를 위해 해당 기항지들이 해외 크루즈 선사 등을 대상으로 한 크루즈 유치 행사(포트세일즈)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국제크루즈 선사 및 여행사와의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후에도 지방 정부와 협력하여, 지역별 특색을 반영한 기항지 환영 행사, 지역축제 연계 마케팅 등을 추진함으로써 지역 관광산업과의 동반 상승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진재영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장은 “새로운 기항지 선정이 향후 서해권과 남해권의 균형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크루즈 산업의 새 도약을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의 고유한 매력을 발산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크루즈 기항지를 꾸준히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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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28

• 해양수산부, 2026년 선원 최저임금 고시

  해양수산부, 2026년 선원 최저임금 고시 올해보다 79,750원(3.05%) 인상된 월 2,694,560원으로 책정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는 2026년도에 적용하는 선원 최저임금을 월 2,694,560원으로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월 2,614,810원에서 79,750원(3.05%)이 인상된 것으로, 육상근로자 최저임금 인상률인 2.9%보다 높은 인상률을 적용하였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육상근로자의 최저임금과는 별도로, 선원 최저임금은 ｢선원법｣ 제5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시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9월부터 4차례에 걸쳐 ‘노·사·정 협의회’를 운영하면서 2026년 선원 최저임금에 대해 노사 합의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지만, 인상률에 대한 합의는 도출하지 못하였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선원의 처우개선 필요성, 내년 소비자 물가상승률 전망치, 해운·수산업계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부안을 마련하고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2026년 선원 최저임금을 확정하였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상에서 오랜 시간 근무하는 선원들의 근로 강도와 해운·수산업 경기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업계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선원의 실질임금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였다.”라며, “정부는 선원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선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도 노·사 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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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8

• 전재수 장관, ‘해양수도 부산’에서 해양안전산업의 중요성 강조

  전재수 장관, ‘해양수도 부산’에서 해양안전산업의 중요성 강조 민관 협력을 통해 ‘해양안전산업’을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키워나갈 것을 당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월 5일(금) 부산에서 개최된 ‘해양안전산업포럼’에 참석하여 해양안전산업 관련 업계 및 학계 등 인사를 만나 포럼 개최를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다. 최근 해양산업 분야에 자율운항 선박, 스마트 항만, 친환경선박 도입 등으로 기술 진보가 빠르게 일어남에 따라 해양안전산업도 첨단 기술이 융합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에, 재난안전 산업 지원을 위해 설립된 한국재난안전산업기술연구조합이 해양안전산업 관련 대학, 연구기관 등이 집적된 부산에서 ‘해양안전산업’의 미래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포럼을 개최하게 되었다. 전 장관은 이날 축사를 통해 “해양수도 부산에서 개최된 이번 포럼에 참석해주신 기관, 업계, 학계 여러분들이 ‘해양안전산업’을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키워나갈 주인공이라 생각된다”며, “정부 역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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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6

• 빈집 확인, 집배원이 찾아간다

  빈집 확인, 집배원이 찾아간다 ㆍ국토부·농식품부·해수부·우본·부동산원,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및 시범사업추진 ㆍ지역 사정에 밝은 우체국 집배원이 추정 빈집 확인, 빈집실태조사 효율성 제고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는 12월 3일(수)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직무대리 곽병진),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과 전국 빈집을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맺고, 경기 광주시, 경북 김천시 등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그간 빈집 현황 파악 및 등급 산정(1등급-활용, 2등급-관리, 3등급-정비)을 위한 빈집실태조사*는 전기, 상수도 사용량이 적은 가구 등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추정 빈집)에 대해 조사원이 현장 방문하여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왔다. * ｢소규모주택정비법｣ 제5조 및 「농어촌정비법」 제64조의2에 따라 시장·군수 등은 5년마다 빈집(1년 이상 미거주, 미사용 주택)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부동산원 등이 대행 가능 그러나, 현장 조사 결과, 2022~2024년 추정 빈집에 대한 빈집 판정률은 평균 51% 수준으로 추정 빈집의 절반이 빈집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어 불필요한 조사 비용이 발생해왔다. 이에, 국토교통부(도시), 해양수산부·농림축산식품부(농·어촌)는 빈집실태조사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빈집실태조사를 대행하는 부동산원이 추정 빈집에 대해 빈집확인등기를 발송하면,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우체국 집배원이 해당 주택을 방문하여 주택 외관, 거주자 유무 등 빈집 확인 점검표(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부동산원에 회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부동산원은 빈집확인등기 회신 결과 빈집으로 확인된 주택에 우선적으로 조사원을 파견하여 빈집 확정 및 등급 판정을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절차 > 한국부동산원 ⇨ 우체국·집배원 ⇨ 한국부동산원 빈집확인등기 우편 발송 빈집확인등기 우편 배달,점검표(체크리스트) 작성·회신 실제 빈집 현장조사 (빈집 확정 및 등급 산정) 정부는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도입 효과 분석을 위해 우선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올해는 2025년 빈집실태조사를 진행 중인 경기 광주시, 경북 김천시에 위치한 579호의 추정 빈집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26년 빈집실태조사를 추진하는 지자체 4~5곳을 추가 선정하여 실시한다. 시범사업 결과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를 통한 빈집 판정률 상승 효과 등을 토대로 실제 우편서비스 도입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빈집 정책 수립에 있어 정확한 빈집 현황 파악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번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외에도 전입세대 정보 연계 등을 통해 전국 곳곳에 위치한 빈집을 빠짐없이 파악하고 관리하여 국민의 주거여건을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박성우 농촌정책국장은 “정확한 빈집 실태 파악이 선행되어야만 실효성 있는 정비가 가능한 만큼, 관계기관 간 협력과 지원 공유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농식품부는 보다 체계적인 빈집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연내 제정을 추진 중이며, 신속한 입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박승준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빈집 현황 관리가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정확한 빈집 실태 파악을 바탕으로 어촌어항재생사업과 연계한 빈집 정비를 추진하여 어촌의 정주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우정사업본부 곽병진 본부장 직무대리는 “빈집확인등기는 빈집을 효과적으로 발굴하여 빈집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국 3,330개 우체국과 4만 3천명의 직원들과 함께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공공서비스 확대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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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4

실시간 한국해양수안부 기사

• 국민 이동권 빈틈없이 보장...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 지자체 공모

  국민 이동권 빈틈없이 보장...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 지자체 공모 1. 21.~2. 4. 신규 3개 항로 모집, 인건비･유류비 등 소외도서 항로 운영 비용 지원 해양수산부는 1월 21일(수)부터 2월 4일(수)까지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 추가 지원 대상(3개 항로) 지자체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은 여객선이나 도선이 다니지 않고 대체교통수단이 없는 소외도서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해 지자체가 행정선 등을 투입하여 항로를 운영하는 경우, 선박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50%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현재 15개 항로 및 18개 소외도서*를 지원해오고 있으며, 올해 3개 항로를 추가 선정하여 총 18개 항로를 지원할 예정이다. * (전남 10) 여수시 소두라도‧소횡간도, 추도, 완도군 다랑도, 초완도‧넙도, 신안군 효지도, 초란도, 사치도, 고흥군 수락도 (경남 3) 통영시 오곡도, 초도, 고성군 자란도 (인천 2) 강화군 말도, 서구 세어도 (충남 1) 태안군 외도 (제주 2) 제주시 횡간도‧추포도 공모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공모기간 내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에 공문으로 제출해야 하며, 해양수산부는 사업 타당성과 계획의 충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원 대상 항로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허만욱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소외도서에도 정기적으로 선박을 운항하여 섬 주민들의 해상교통 기본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모든 국민이 불편함 없이 섬을 오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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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0

• 마을어장 내 유어장에 수상낚시터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마을어장 내 유어장에 수상낚시터 운영할 수 있게 된다 ㆍ어촌계 등이 마을어장에서 수상낚시터를 이용한 유어장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ㆍ구체적 내용을 담은 「수상낚시터의 세부시설기준」 고시 제정 해양수산부는 어촌계 등이 면허받은 마을어장에서 운영하는 수상낚시터*의 구체적 설치에 필요한 내용을 담은 「수상낚시터의 세부시설기준(해양수산부고시)」을 제정하고 1월 19일(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마을어장 내 잔교형좌대 및 수상좌대 등 수면 위에 설치된 구조물로서 벽과 지붕형태의 상부구조물이 없는 수상시설물 이는 어촌계 등이 면허받은 마을어장 내에서 수상낚시터를 이용한 유어장*을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지난해 7월 8일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해양수산부령 제743호)을 개정한 데 이은 조치이다. * 갯벌체험･낚시 등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할 수 있도록 한 체험학습 또는 관광용 어장 이번 고시에 따라 앞으로 수상낚시터를 이용한 유어장을 운영하려는 어촌계나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은 수상낚시터의 안전시설 및 장비에 대한 안전성 검사 확인서 등 구비요건을 갖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유어장 관련 제도 시행으로 수상낚시터 이용자에게 육지와 가까운 안전하고 편리한 유어 공간을 새롭게 제공하고, 어업인은 수상낚시터를 활용한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유어장을 통한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어촌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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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9

• 김성범 해수부 장관 직무대행, 2026 해양수산 전망대회 참석

  김성범 해수부 장관 직무대행, 2026 해양수산 전망대회 참석 해양수산 분야의 변화를 예측하고, 대응방향을 전문가와 논의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1월 15일(목)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주최로 열리는 「2026 해양수산 전망대회」에 참석했다. 2009년 처음 개최된 이래 17회째를 맞이한 해양수산 전망대회는 해양수산 분야 전문가와 관련 업계가 참여해 해양수산 분야의 변화를 예측하고, 대응방향을 논하는 자리이다. 김 직무대행은 축사에서 “해양수산부 출범 30주년을 맞은 올해를 해양수산 분야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며, “이번 전망대회에서 향후 해양수산 정책에 대한 건설적인 제언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하였다. 전망대회는 개회식 이후 해양, 수산·어촌, 해운·물류·항만 등 분야별로 주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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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5

• "K-수산물, 중국 시장 진출 확대" 냉장 병어 등 자연산 수산물 수출 길 열려

  "K-수산물, 중국 시장 진출 확대" 냉장 병어 등 자연산 수산물 수출 길 열려 ㆍ한·중 정상회담 계기 위생·검역 협상 타결 ㆍ냉장 병어 등 자연산 수산물 신규 품목 수출 확정 ㆍ해수부, 시설 등록 및 위생증명서 발급 등 후속 절차 즉시 착수 앞으로 우리 바다에서 잡힌 싱싱한 '냉장 병어'가 중국 수출길에 오른다. 해양수산부는 한국산 어획수산물의 대(對)중국 수출을 위해 진행해 온 중국 측과의 위생·검역 협상이 1월 5일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최종 타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약정 체결로 그간 중국의 위생·검역 제도에 따라 수출이 제한되었던 냉장 병어를 포함한 우리나라 자연산 수산물의 중국 수출이 가능해지면서, 중국 시장 진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중국은 2011년 이전 수출 이력이 없는 수산물에 대해 품목별 위험평가 등 사전허가 절차를 요구해 왔다. 이에 정부는 우리 수산물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해 지난 10년간 중국 당국과 끈질긴 협상을 이어왔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마침내 양국 간 약정이 체결되면서 위생·검역 관련 제도적 장벽이 해소되었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 자연산 수산물은 약정에서 정한 요건만 충족하면 수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수출 생산시설 등록 ▲위생증명서 발급 등 정해진 요건만 갖추면 중국으로 우리나라의 자연산 수산물을 수출할 수 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생산·수출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고시를 조속히 마련하고, 수협 및 수출 업체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교육과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협상 타결은 14억 인구의 중국 시장에 냉장 수산물 등 고부가가치의 자연산 수산물 수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냉장 병어 등 신선 수산물의 수요가 높은 중국 시장에서 우리 수산물의 경쟁력 제고와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 박승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이번 협상 타결은 K-수산물이 중국 시장 진출을 확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수한 우리 수산물이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위생·검역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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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6

• 서해·남해에 새 크루즈 거점 뜬다

  서해·남해에 새 크루즈 거점 뜬다 해수부, 새만금신항·마산항 신규 기항지 선정...지역관광·크루즈 산업 동반 성장 기대 해양수산부는 새만금신항(전북 새만금지역)과 마산항(경남 창원시)을 신규 크루즈 기항지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두 신규 기항지는 뛰어난 관광 자원과 안정적인 접안 여건, 배후관광 연계 가능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새만금신항은 변산반도 국립공원과 가깝고 전주·군산 등 주변 도시와의 연계 관광도 가능하여, 서해권의 새로운 크루즈 거점항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산항은 부산항·여수항을 연결하는 남해권 순환항로 구축에 유리하며, 역사·문화·해양관광 자원을 아우르는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새롭게 지정된 2개 기항지와 기존 7개 기항지의 활성화를 위해 해당 기항지들이 해외 크루즈 선사 등을 대상으로 한 크루즈 유치 행사(포트세일즈)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국제크루즈 선사 및 여행사와의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후에도 지방 정부와 협력하여, 지역별 특색을 반영한 기항지 환영 행사, 지역축제 연계 마케팅 등을 추진함으로써 지역 관광산업과의 동반 상승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진재영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장은 “새로운 기항지 선정이 향후 서해권과 남해권의 균형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크루즈 산업의 새 도약을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의 고유한 매력을 발산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크루즈 기항지를 꾸준히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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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28

• 해양수산부, 2026년 선원 최저임금 고시

  해양수산부, 2026년 선원 최저임금 고시 올해보다 79,750원(3.05%) 인상된 월 2,694,560원으로 책정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는 2026년도에 적용하는 선원 최저임금을 월 2,694,560원으로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월 2,614,810원에서 79,750원(3.05%)이 인상된 것으로, 육상근로자 최저임금 인상률인 2.9%보다 높은 인상률을 적용하였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육상근로자의 최저임금과는 별도로, 선원 최저임금은 ｢선원법｣ 제5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시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9월부터 4차례에 걸쳐 ‘노·사·정 협의회’를 운영하면서 2026년 선원 최저임금에 대해 노사 합의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지만, 인상률에 대한 합의는 도출하지 못하였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선원의 처우개선 필요성, 내년 소비자 물가상승률 전망치, 해운·수산업계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부안을 마련하고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2026년 선원 최저임금을 확정하였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상에서 오랜 시간 근무하는 선원들의 근로 강도와 해운·수산업 경기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업계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선원의 실질임금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였다.”라며, “정부는 선원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선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도 노·사 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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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8

• 전재수 장관, ‘해양수도 부산’에서 해양안전산업의 중요성 강조

  전재수 장관, ‘해양수도 부산’에서 해양안전산업의 중요성 강조 민관 협력을 통해 ‘해양안전산업’을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키워나갈 것을 당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월 5일(금) 부산에서 개최된 ‘해양안전산업포럼’에 참석하여 해양안전산업 관련 업계 및 학계 등 인사를 만나 포럼 개최를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다. 최근 해양산업 분야에 자율운항 선박, 스마트 항만, 친환경선박 도입 등으로 기술 진보가 빠르게 일어남에 따라 해양안전산업도 첨단 기술이 융합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에, 재난안전 산업 지원을 위해 설립된 한국재난안전산업기술연구조합이 해양안전산업 관련 대학, 연구기관 등이 집적된 부산에서 ‘해양안전산업’의 미래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포럼을 개최하게 되었다. 전 장관은 이날 축사를 통해 “해양수도 부산에서 개최된 이번 포럼에 참석해주신 기관, 업계, 학계 여러분들이 ‘해양안전산업’을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키워나갈 주인공이라 생각된다”며, “정부 역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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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6

• 빈집 확인, 집배원이 찾아간다

  빈집 확인, 집배원이 찾아간다 ㆍ국토부·농식품부·해수부·우본·부동산원,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및 시범사업추진 ㆍ지역 사정에 밝은 우체국 집배원이 추정 빈집 확인, 빈집실태조사 효율성 제고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는 12월 3일(수)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직무대리 곽병진),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과 전국 빈집을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맺고, 경기 광주시, 경북 김천시 등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그간 빈집 현황 파악 및 등급 산정(1등급-활용, 2등급-관리, 3등급-정비)을 위한 빈집실태조사*는 전기, 상수도 사용량이 적은 가구 등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추정 빈집)에 대해 조사원이 현장 방문하여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왔다. * ｢소규모주택정비법｣ 제5조 및 「농어촌정비법」 제64조의2에 따라 시장·군수 등은 5년마다 빈집(1년 이상 미거주, 미사용 주택)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부동산원 등이 대행 가능 그러나, 현장 조사 결과, 2022~2024년 추정 빈집에 대한 빈집 판정률은 평균 51% 수준으로 추정 빈집의 절반이 빈집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어 불필요한 조사 비용이 발생해왔다. 이에, 국토교통부(도시), 해양수산부·농림축산식품부(농·어촌)는 빈집실태조사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빈집실태조사를 대행하는 부동산원이 추정 빈집에 대해 빈집확인등기를 발송하면,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우체국 집배원이 해당 주택을 방문하여 주택 외관, 거주자 유무 등 빈집 확인 점검표(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부동산원에 회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부동산원은 빈집확인등기 회신 결과 빈집으로 확인된 주택에 우선적으로 조사원을 파견하여 빈집 확정 및 등급 판정을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절차 > 한국부동산원 ⇨ 우체국·집배원 ⇨ 한국부동산원 빈집확인등기 우편 발송 빈집확인등기 우편 배달,점검표(체크리스트) 작성·회신 실제 빈집 현장조사 (빈집 확정 및 등급 산정) 정부는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도입 효과 분석을 위해 우선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올해는 2025년 빈집실태조사를 진행 중인 경기 광주시, 경북 김천시에 위치한 579호의 추정 빈집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26년 빈집실태조사를 추진하는 지자체 4~5곳을 추가 선정하여 실시한다. 시범사업 결과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를 통한 빈집 판정률 상승 효과 등을 토대로 실제 우편서비스 도입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빈집 정책 수립에 있어 정확한 빈집 현황 파악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번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외에도 전입세대 정보 연계 등을 통해 전국 곳곳에 위치한 빈집을 빠짐없이 파악하고 관리하여 국민의 주거여건을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박성우 농촌정책국장은 “정확한 빈집 실태 파악이 선행되어야만 실효성 있는 정비가 가능한 만큼, 관계기관 간 협력과 지원 공유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농식품부는 보다 체계적인 빈집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연내 제정을 추진 중이며, 신속한 입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박승준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빈집 현황 관리가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정확한 빈집 실태 파악을 바탕으로 어촌어항재생사업과 연계한 빈집 정비를 추진하여 어촌의 정주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우정사업본부 곽병진 본부장 직무대리는 “빈집확인등기는 빈집을 효과적으로 발굴하여 빈집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국 3,330개 우체국과 4만 3천명의 직원들과 함께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공공서비스 확대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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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4

• 가거도항 태풍피해 복구공사는 적법한 설계과정을 거쳐 정상추진 중에 있다.

  가거도항 태풍피해 복구공사는 적법한 설계과정을 거쳐 정상추진 중에 있다. ㆍ 가거도 슈퍼방파제 의혹투성이..설계부터 ‘찜찜’(목포MBC, 11.24.) 보도 등 < 보도 주요 내용 > ① 케이슨 공법에 대한 설계 수리모형실험 결과를 안전한 것으로 조작하고 연약지반조사 누락 ② 시공 중 시공VE(사석경사식 방파제)를 제안하였으나, 케이슨 공법 강행 ③ 시공 중 태풍(‘19 링링, ’20 바비) 발생으로 인해 케이슨이 주저앉는 등 피해가 발생하였고 보강공사 시행하는 등 예산낭비 발생 < 설명 내용 > 가거도 방파제 공사 관련, 목포MBC에서 보도한 일부 내용은 사실과 다 르다. ① ’12년 실시설계 과정에서 수행한 케이슨 공법에 대한 수리모형실험에서 안정성에 이상이 없었으며, 현재 우리 부가 보유하고 있는 수리모형실험 영상(실시설계 성과품)에서도 구조물 안정성의 이상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ㆍ연약지반조사는 재해복구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기존 방파제 지반조사 자료를 활용하고 착공 후 지반조사를 시행하여 안정성을 검증하도록 공사계약서류(공사시방서, 설계내역서, 설계도면)에 명시한 관계로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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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7

• 전재수 장관, 퀸제누비아2호 사고 현장 방문

  전재수 장관, 퀸제누비아2호 사고 현장 방문 사고 원인 철저히 규명, 재발 방지 필요... 승객 안전 최우선으로 할 것 당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11월 20일(목) 전날 발생한 퀸제누비아2호 좌초사고 관련 후속조치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목포 해양경찰서를 방문했다. * 26,546톤 / 총 267명(승객 246명, 승무원 21명) 승선 전재수 장관은 도착 직후 목포해경서장으로부터 사고 경위, 인명구조 및 응급환자 대응 경과와 선박 조치계획 등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또한, 밤 늦게까지 구조에 힘써 인명피해 없이 모든 승객을 안전하게 구조한 해양경찰을 격려하고 현장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사고 원인은 철저히 규명하고,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다”며 “부상 당한 승객 등은 사고 후유증이 최소화 되도록 세심하게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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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