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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속한 경영 회복을 위해 고수온 피해 양식어가에 보험금 9억 원 선지급한다
조속한 경영 회복을 위해 고수온 피해 양식어가에 보험금 9억 원 선지급한다 ㆍ9.8.(화)까지 피해정밀조사가 끝난 39어가에 9억 원 우선 지급 시작 ㆍ추석 전까지 약 52어가에 23억 원 선지급 예상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고수온 피해를 입은 양식어업인의 조속한 경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피해 정밀조사가 완료된 어가부터 보험금 선지급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고수온 피해는 수온이 떨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기간이 종료된 후 조사를 거쳐 보험금을 확정 지급한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양식어가의 신속한 경영 안정을 위해 보험금 확정 전이라도 피해 정밀조사가 완료될 경우 추정 보험금의 50%를 미리 지급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9월 8일 현재 총 39어가(전남 18어가, 경남 21어가)에 대한 피해 정밀조사가 완료됨에 따라, 보험금 선지급 절차가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약 9억 원의 보험금이 선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추석 전까지 최대한 많은 어가가 보험금을 선지급 받을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신속한 피해 정밀조사를 독려할 계획이다. 현재의 추세대로 진행된다면 약 52어가에 23억 원의 보험금이 추석 전에 선지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종 보험금은 고수온 피해기간이 종료된 이후 개별 손해평가와 보험가입 내용 확인 등을 거쳐 확정된다. 이미 보험금을 선지급받은 어가에는 최종 보험금에서 선지급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양식어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재해보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하고 있다. 지난 8월 15일부터 불가항력적인 이상재해 발생 시 보험료 할증을 면제하도록 제도를 개선했으며, 고수온 보장에 대한 어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추가적인 지원 확대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올해 고수온으로 피해를 입은 양식 물량 중 주로 횟감으로 소비되는 크기의 광어, 우럭의 피해는 0.4% 수준으로 현재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양영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고수온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에게 보험금이 하루라도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피해 정밀조사가 완료된 어가부터 선지급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보험 가입과 보상 과정도 함께 점검해 양식재해보험이 어업인의 든든한 경영안전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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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느낀 해양수산현장 불편 규제, 국민 아이디어로 바꾼다!
국민이 느낀 해양수산현장 불편 규제, 국민 아이디어로 바꾼다! ㆍ규제합리화 대국민 공모전 우수과제 6건 발표, 현장중심 규제합리화 지속 추진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2026년 해양수산 규제합리화 과제 대국민 공모전(이하 ‘공모전’)’ 결과, 우수과제 6건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해양수산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국민의 시각에서 발굴하기 위해 지난 5월 18일부터 6월 26일까지 진행되었다. 이번 공모전에는 총 137개의 과제가 접수되었으며, 해양수산부는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효과성, 실현가능성, 창의성 등을 평가하여 총 6건(1등 1건, 2등 2건, 3등 3건)의 우수과제를 선정했다. 1등 규제합리화 과제에는 ‘여객선 단체 발권 기준 완화’가 선정되었다. 지금까지는 사전에 승객정보를 제출하면 대표자 1명이 승선권을 일괄적으로 발권할 수 있는 단체발권의 인원기준이 20명 이상이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대규모 단체관광보다 소규모 개별여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이러한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일괄 발권 인원기준도 5명 이상으로 완화하자는 제안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제안대로 관련 규정이 개정된다면 보다 신속한 승선권 발권이 가능해져 여객선 이용객의 편의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에, 일괄 발권 인원기준을 완화하더라도 발권 이후 승선과정에서 승선권과 신분증을 개인별로 확인하는 절차는 현행대로 유지되어 승선자 관리 등 선박 안전 확보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2등 과제로는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시기 도래 전이라도 민원인 요청 시 안전성검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시기 유연화’, ▲양식장 임대사업을 통한 양식창업자의 안정적 소득창출을 위한 ‘양식장 임대사업 임대기간 확대’가 선정되었다. 3등 과제에는 ▲한정된 구역을 운항하는 어장관리선 등의 경우 ‘항해용 간행물 비치 면제’, ▲일정한 요건의 카페리선박 운항 시 중간기항지가 있는 경우 ‘차량 고박 적용 제외 기준 명확화’, ▲민원인의 서류제출 감축을 위한 ‘이식용 수산생물 수입검역시 이식승인서 전자적 공유 근거 마련’ 등이 선정되었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대국민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과제들이 실제 규제개선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라며, “앞으로도 규제합리화 추진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고 국민 불편 사항들을 바꾸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해양수산 규제혁신 대국민 공모전 우수과제 목록 순위 제 목 주요내용 소관부서 1등 여객선 단체 발권 기준 완화 ㅇ(문제점)20인 이상의 단체 여행의 경우에만 사전 인적사항 제출 시,개인별로 신분증 확인 절차 없이 대표자1명이승선권 일괄 발권 가능 ㅇ(제안내용)여객선 일괄 발권 가능 대상 기준을 현행‘20인 이상’에서‘5인 이상의 소규모 단체’로 완화 ㅇ(검토내용)「여객선 발권 관련 매뉴얼」개정 연안 해운과 2등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시기 유연화 ㅇ(문제점)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의 경우 검사시기*도래 전에는 관련 규정 부재로 검사 불가능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증서의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3개월 이내 ㅇ(제안내용)검사시기 도래 전이라도 민원인 요청시 안전성검사가 가능하도록 하고,검사증서 발급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산정 ㅇ(검토내용)「낚시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개정 수산자원정책과 양식장 임대사업 임대기간 확대 ㅇ(문제점)양식업은 품종별 생산주기가 길어 임대기간(최대3년)내 안정적 소득창출 애로 ㅇ(제안내용)임대기간을 최대5년으로 확대 ㅇ(검토내용)「양식장 임대사업 시행지침」개정 어촌양식정책과 3등 어장관리선 등의 항해용 간행물 비치 면제 ㅇ(문제점)어선설비기준에 따라 배의 길이20미터 이상의어선에는 항해용 간행물(해도,조석표,등대표)비치 의무화 ㅇ(제안내용)길이20미터 이상인 어선 중 연안(도서포함)으로부터5마일 이내에서 운항(어장관리)하는 어선 및한정된 구획에서작업하는 구획어업에 한정하여 항해용간행물 비치면제 ㅇ(검토내용)「어선설비기준」(고시)개정 어선안전정책과 차량 고박 적용 제외 기준 명확화 ㅇ(문제점)평수구역만을 항해하는 카페리선박은 항해시간이30분 미만인 경우 미끄럼 방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경우 차량을 묶어 매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중간 기항지가 있을 경우30분 기준 불명확 ㅇ(제안내용)중간 기항지가 있을 경우 그 중간 기항지를출발항또는 도착항으로 봄으로써 고박 적용제외 기준 명확화 ㅇ(검토내용)「화물적재고박 등에 관한 기준」(고시)개정 해사산업기술과 이식용 수산생물 수입검역시 이식승인서 전자적 공유 근거 마련 ㅇ(문제점)검역기관(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이식·변경승인 결과(국립수산과학원 발급)를 전자문서로 확인 가능하나,명시적 근거 규정이 없어 신청인의 서류 제출 관행 존재 ㅇ(제안내용)승인기관은(수과원)이식·변경 승인 내용을 검역기관(수품원)에 전자 제공하도록 명시 ㅇ(검토내용)「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개정 수산자원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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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조 위기경보 ‘경계’단계 발령
적조 위기경보 ‘경계’단계 발령 ㆍ경남 앞바다 2개 해역 적조 주의보, 적조 위기경보 ‘경계’단계 상향 ㆍ적조 비상대책본부 운영, 적조 예찰・상황전파 및 초동방제 실시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이하 ‘해수부’)는 8월 27일(목) 18시 부로 적조 위기경보* ‘경계’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립수산과학원이 같은 날 16시를 기해 경남중부 및 거제동부 앞바다 연안 2개 해역에 적조 주의보**를 발표함에 따라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단계로 상향한 것이다. * 관심(7월) → 주의(≥예비특보 2개 해역) → 경계(≥주의보 2개) → 심각(≥경보 2개) ** 예비특보(≥10개체/㎖) → 주의보(≥100개체) → 경보(≥1,000개체) 국립수산과학원은 현재 통영・거제 해역에 소규모 적조띠가 연안해역에 산발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상황이며, 향후 수온상승이 소강상태를 보이고 강우로 인한 육상 영양염이 공급될 경우, 적조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적조 위기경보 ‘경계’단계를 발령함에 따라 기존 종합상황실을 비상대책본부로 격상하고, 국립수산과학원과 지방정부, 해양경찰청 등과 긴밀히 협력해 △적조예찰 강화 및 확산추이 분석, △적조발생 해역 초동 집중방제, △어업인 대상 어장관리지도 교육 등 피해 최소화 대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남해 연안에 고수온에 이어 적조 확산이 예상됨에 따라 빈틈없는 예찰과 초동방제로 어업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양식 어업인분들도 먹이공급량 조절, 적조 대응장비 점검 등을 통해 양식수산물을 철저히 관리해 주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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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선박부터 해양 AI 기술까지, 해양환경 특강을 라이브로 만나보자
친환경 선박부터 해양 AI 기술까지, 해양환경 특강을 라이브로 만나보자 해수부, ‘해양환경 지식나눔 라이브 특강’ 9월 동안 총 3회 운영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해양환경공단(이사장 강용석)과 함께 ‘해양환경 지식나눔 라이브 특강’을 9월 동안 총 3회에 걸쳐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5회차를 맞은 ‘해양환경 지식나눔 라이브 특강’은 해양분야의 최신 이슈를 전문가와 함께 쉽고 재미있게 알아보는 참여형 해양환경 교육프로그램이다. 올해는 강의현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국민들도 실시간으로 유튜브를 통해 질문이 가능하도록 쌍방향 특강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특강에서는 해양과 관련한 최신 이슈들이 다루어질 예정이며, ‘친환경 선박과 해운의 미래’, ‘유해화학물질(HNS) 안전관리’, ‘AI를 활용한 미래 해양관리’ 등 바다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해양환경 사례와 연계해 소개할 예정이다. 특강은 9월 1일(화) 부산해사고와 9월 15일(화) 국립한국해양대학교, 9월 29일(화) 국립부경대학교에서 오후 7시부터 8시까지 진행된다. 현장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국가해양환경 온라인 교육센터’ 누리집(edu.merti.or.kr)에서 사전신청을 진행하면 된다. 강의 다시보기는 센터 누리집과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국가해양환경교육-s8q)에서 시청할 수 있으며, 각 회차별 사전·사후 설문조사 및 질의응답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모바일 상품권도 제공할 예정이다. 황준성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그동안 해양환경 분야는 일부 전문가들의 영역으로만 국한되어진 측면이 있다”라며, “이번 특강을 통해 해양환경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전환과 저변이 확대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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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장바구니 물가 부담 낮춘다... 정부 비축 수산물 ‘역대 최대’ 2만톤 공급
추석 장바구니 물가 부담 낮춘다... 정부 비축 수산물 ‘역대 최대’ 2만톤 공급 ㆍ명태, 고등어, 오징어 등 8월24일부터 공급...시중가보다 최대 40% 저렴하게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추석을 앞두고 국민들의 수산물 가격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8.24(월)부터 9.27(일)까지 명태, 고등어, 오징어 등 정부 비축 수산물 2만톤을 시장에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출 규모는 역대 최대 수준으로, 정부는 추석을 앞두고 수요가 늘어나는 주요 수산물의 공급을 늘려 시장 가격을 안정시키고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부담을 낮추는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품목별로는 명태 15,700톤, 고등어 1,500톤, 오징어 1,700톤, 갈치 800톤, 조기 200톤, 마른 멸치 100톤을 공급한다. 특히 고등어 필렛, 동태포, 통코다리 등 손질부담을 줄인 제품도 함께 공급해 소비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에 공급되는 비축 물량은 전국 주요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온·오프라인 도매시장 등을 통해 공급되며, 소비자들은 시중 가격보다 최대 40%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이 합리적인 가격에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역대 최대 규모의 비축 수산물을 공급한다.”라며, “앞으로도 주요 수산물의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을 면밀히 살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급 안정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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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우리동네 새단장」해양쓰레기 정화활동 펼친다
제2차 「우리동네 새단장」해양쓰레기 정화활동 펼친다 7. 20.~7. 31., 지방정부·유관기관과 함께 해양쓰레기 정화 실시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7월 20일(월)부터 31일(금)까지를 ‘호우기 직후 해양쓰레기 정화주간’으로 정하고, 지방정부, 해양경찰청, 해양환경공단, 항만공사 등 관계기관, 자원봉사자 등이 참여하는 대규모 해양쓰레기 정화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우리가 함께 만드는, 「우리동네 새단장」” 이라는 주제 아래 범정부 차원에서 실시하는 대규모 정화행사로, 지난 2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실시된다. 해양수산부는 하천 등에서 떠내려온 쓰레기를 적기에 수거하고 8월 태풍 등 자연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주요 항만, 해안가 및 방파제 등 쓰레기가 집중 유입되는 지역에서 총 48개 관계기관과 함께 정화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황준성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항행 안전 및 어업 피해 예방을 위해 집중호우기 직후 발생한 대량의 해양쓰레기를 제때 수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지방정부와 유관기관과 함께 해양쓰레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화활동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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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해양안전체험관 개관 5주년…누적 방문객 33만5천명
경기해양안전체험관 개관 5주년…누적 방문객 33만5천명 ㆍ2021년 개관 이후 체험 중심 해양안전교육 기반 구축 ㆍ변화하는 재난환경에 대응하는 실천형 해양안전교육 확대 ㆍ지역사회와 함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해양안전교육기관으로 도약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운영하는 경기해양안전체험관이 지난 7일 개관 5주년을 맞았다. 체험관은 2021년 7월 개관 이후 올해 6월까지 약 33만 5,000명이 방문하며 학생 생존수영, 해양안전교육, 가족 안전체험, 응급처치 교육 등 체험 중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해양안전문화 확산 거점 역할을 해왔다. 경기해양안전체험관은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실제 해양사고와 재난 상황에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도록 지원하는 해양안전 전문 교육기관이다. ‘직접 체험하고 스스로 익히는 안전교육’을 바탕으로 이론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선박 사고, 침수, 이안류 등 실제 상황을 가정한 체험형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체험관은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국가사업으로 건립됐다. 안산시 방아머리문화공원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9,833㎡ 규모로 조성됐으며 총사업비는 400억 원이다.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위탁 운영을 맡고 있다. 주요 프로그램은 선박 사고와 해양재난 상황에 대비한 체험교육이다. 체험관에서는 여객선 기본 안전수칙과 국제해사기구(IMO) 안전표지에 대한 이론교육을 비롯해 선박화재 진압·대피체험, 선박 비상상황 가상현실 체험 등을 받을 수 있다. 실내 수조에서는 비상탈출 슬라이드, 침수선박 탈출, 이안류 대응법 등 실제 해양사고 상황을 가정한 교육이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단순히 설명을 듣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몸으로 익히는 과정을 통해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행동 요령을 배울 수 있다. 최근 집중호우와 태풍 등 기후재난이 잦아지고 해양레저 활동이 늘어나면서 해양안전교육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특히 선박 이용, 물놀이, 해양레저 활동 등 일상에서 바다와 접하는 기회가 많아지면서 사고 예방과 초기 대응 능력을 키우는 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경기해양안전체험관은 개관 5주년을 계기로 기존 체험교육의 내실을 높이고, 변화하는 재난환경을 반영한 교육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가족 단위 체험, 청소년 대상 교육, 고령층·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교육도 기관 여건과 수요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검토한다.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한 사전·사후 학습자료 개발, 참가자 교육 이력 관리 등 교육 품질을 높이기 위한 기반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김금규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경기해양안전체험관은 지난 5년간 도민들이 해양안전을 직접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교육 공간으로 운영했다”며 “앞으로도 누구나 쉽게 배우고 실제 위기 상황에서 행동할 수 있는 실천형 안전교육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공공기관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체험관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9시~오후 6시 운영하고 있다. 휴관일은 일요일, 공휴일 및 매월 네 번째 월요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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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어 특사단 파견에 수산물 전 품목 할인까지… 고등어 가격 잡으러 정부가 직접 뛴다
고등어 특사단 파견에 수산물 전 품목 할인까지… 고등어 가격 잡으러 정부가 직접 뛴다 ㆍ고등어 특사단 파견으로 노르웨이산 약 2천 톤 추가 확보 계획 ㆍ7월 8일부터 3주간 전국 24개 유통업체에서 수산물 전 품목 할인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최근 고등어 등 주요 수산물의 가격 상승에 적극 대응하고 국민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해, 해외 물량 확보와 정부 직접 수매, 대규모 할인행사를 아우르는 수산물 물가안정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7월 6일부터 7월 17일까지 노르웨이 등 주요 고등어 생산국에 ‘고등어 특사단’을 파견한다. 해수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협, 수입업체 등으로 구성된 특사단은 현지 정부와 생산‧수출업계를 직접 만나 고등어 공급 여력을 확인하고, 영국과 페로제도 등 새로운 공급처를 발굴해 특정 국가에 편중된 수입구조도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노르웨이산 고등어 약 2천 톤을 확보해 국내 시장에 저렴하게 공급하고, 국내산 고등어와 최근 가격이 상승한 갈치·오징어 등도 정부가 직접 수매해 할인된 가격으로 시장에 즉시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수입 물량을 확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부가 해외 생산국을 직접 방문하여 물량을 확보한 뒤 국내 유통업체와 연계해 소비자가격을 낮추는 적극적인 물가 안정 조치이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대형마트 등 주요 유통업체와 간담회를 통해 고등어·갈치·오징어 등 주요 어종의 판매가격과 소비 동향을 점검하고, 정부가 확보한 물량과 할인 지원이 실제 소비자가격 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통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다. 아울러, 7월 8일부터 7월 28일까지 3주간 전국 대형마트 등 24개 오프라인 매장에서 수산물 할인행사를 실시한다. 특히, 수산물 ‘전 품목’에 대해 할인행사를 실시하는 것은 2020년 사업 시행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소비자는 행사 기간 국산 수산물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행사 장소와 기간 등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www.fsal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고등어 가격 상승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특사단을 파견해 추가 물량 확보와 신규 수입선 발굴에 나설 계획이다.”라며, “확보한 물량이 신속하게 국내 시장에 공급되고 실제 소비자 가격 인하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챙기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수산물 물가는 국민의 일상과 직결된 민생과제”라며, “정부가 해외 생산 현장부터 국내 유통 현장까지 직접 발로 뛰고, 수입‧수매‧비축‧할인 등 가능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국민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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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주도 BBNJ 협정 글로벌 협력사업, 「유엔 해양과학 10년 프로그램」에 최초 선정
한국 주도 BBNJ 협정 글로벌 협력사업, 「유엔 해양과학 10년 프로그램」에 최초 선정 ㆍ‘UN 해양과학 10년’ 프로그램에 한국 주도의 프로그램 최초 선정 ㆍ2028년 제4차 UN 해양총회 개최국으로서 해양과학분야 국제적 위상 강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BBNJ* 협정 이행을 위한 글로벌 협력사업이 「유엔 해양과학 10년(UN Ocean Decade, 2021~2030)**」의 공식 프로그램에 처음으로 선정(6. 22.)되었다고 밝혔다. * BBNJ(Biodiversity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른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협정」 ** 공식 명칭 :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유엔 해양과학 10개년(2021-2030) (United Nations Decade of Ocean Scie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유엔 해양과학 10년」은 ‘우리가 원하는 바다를 위해 필요한 과학(The Science We Need for the Ocean We Want)’이라는 비전 아래 해양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과학적 협력과 행동을 촉진하는 유엔의 국제적 주도 사업(global initiative)으로, 2017년 유엔 총회에서 결의되었다. 그간 「유엔 해양과학 10년」은 영미권과 중국 주도*로 추진되어 왔으며, 우리나라는 일부 프로젝트와 활동에는 참여한 바 있으나, 가장 상위 단계인 프로그램**으로 공식 선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 국가별 프로그램 운영 현황 : 미국(13), 중국(10), 영국(9), 프랑스(7), 이탈리아(5), 독일(3) 등 ** UN 해양과학 10년 구성단위 : 프로그램 > 프로젝트 > 활동(Activites) > 기여(Contribution) 순 이번에 선정된 ‘BBNJ 협정 이행 글로벌 해양과학-정책 역량 구축 프로그램’은 올해 1월에 발효된 BBNJ 협정의 적극적인 이행과 개발도상국과의 협력을 위해 △ 대형 연구선 승선 훈련, △ 해양유전자원 채집 및 분석 훈련, △ 해양과학 데이터 처리·분석·해석, △ 해양과학 국제 인재 양성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에 선정된 ‘BBNJ 협정 이행을 위한 글로벌 협력사업’ 계획이 성공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서정호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이번 프로그램 선정은 우리나라가 BBNJ 협정이라는 새로운 국제 해양질서와 해양과학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함께 BBNJ 협정의 차질 없는 이행과 과학을 통한 지속가능한 해양생태계 실현에 앞장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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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속한 경영 회복을 위해 고수온 피해 양식어가에 보험금 9억 원 선지급한다
- 조속한 경영 회복을 위해 고수온 피해 양식어가에 보험금 9억 원 선지급한다 ㆍ9.8.(화)까지 피해정밀조사가 끝난 39어가에 9억 원 우선 지급 시작 ㆍ추석 전까지 약 52어가에 23억 원 선지급 예상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고수온 피해를 입은 양식어업인의 조속한 경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피해 정밀조사가 완료된 어가부터 보험금 선지급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고수온 피해는 수온이 떨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기간이 종료된 후 조사를 거쳐 보험금을 확정 지급한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양식어가의 신속한 경영 안정을 위해 보험금 확정 전이라도 피해 정밀조사가 완료될 경우 추정 보험금의 50%를 미리 지급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9월 8일 현재 총 39어가(전남 18어가, 경남 21어가)에 대한 피해 정밀조사가 완료됨에 따라, 보험금 선지급 절차가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약 9억 원의 보험금이 선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추석 전까지 최대한 많은 어가가 보험금을 선지급 받을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신속한 피해 정밀조사를 독려할 계획이다. 현재의 추세대로 진행된다면 약 52어가에 23억 원의 보험금이 추석 전에 선지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종 보험금은 고수온 피해기간이 종료된 이후 개별 손해평가와 보험가입 내용 확인 등을 거쳐 확정된다. 이미 보험금을 선지급받은 어가에는 최종 보험금에서 선지급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양식어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재해보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하고 있다. 지난 8월 15일부터 불가항력적인 이상재해 발생 시 보험료 할증을 면제하도록 제도를 개선했으며, 고수온 보장에 대한 어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추가적인 지원 확대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올해 고수온으로 피해를 입은 양식 물량 중 주로 횟감으로 소비되는 크기의 광어, 우럭의 피해는 0.4% 수준으로 현재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양영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고수온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에게 보험금이 하루라도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피해 정밀조사가 완료된 어가부터 선지급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보험 가입과 보상 과정도 함께 점검해 양식재해보험이 어업인의 든든한 경영안전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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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속한 경영 회복을 위해 고수온 피해 양식어가에 보험금 9억 원 선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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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느낀 해양수산현장 불편 규제, 국민 아이디어로 바꾼다!
- 국민이 느낀 해양수산현장 불편 규제, 국민 아이디어로 바꾼다! ㆍ규제합리화 대국민 공모전 우수과제 6건 발표, 현장중심 규제합리화 지속 추진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2026년 해양수산 규제합리화 과제 대국민 공모전(이하 ‘공모전’)’ 결과, 우수과제 6건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해양수산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국민의 시각에서 발굴하기 위해 지난 5월 18일부터 6월 26일까지 진행되었다. 이번 공모전에는 총 137개의 과제가 접수되었으며, 해양수산부는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효과성, 실현가능성, 창의성 등을 평가하여 총 6건(1등 1건, 2등 2건, 3등 3건)의 우수과제를 선정했다. 1등 규제합리화 과제에는 ‘여객선 단체 발권 기준 완화’가 선정되었다. 지금까지는 사전에 승객정보를 제출하면 대표자 1명이 승선권을 일괄적으로 발권할 수 있는 단체발권의 인원기준이 20명 이상이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대규모 단체관광보다 소규모 개별여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이러한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일괄 발권 인원기준도 5명 이상으로 완화하자는 제안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제안대로 관련 규정이 개정된다면 보다 신속한 승선권 발권이 가능해져 여객선 이용객의 편의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에, 일괄 발권 인원기준을 완화하더라도 발권 이후 승선과정에서 승선권과 신분증을 개인별로 확인하는 절차는 현행대로 유지되어 승선자 관리 등 선박 안전 확보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2등 과제로는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시기 도래 전이라도 민원인 요청 시 안전성검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시기 유연화’, ▲양식장 임대사업을 통한 양식창업자의 안정적 소득창출을 위한 ‘양식장 임대사업 임대기간 확대’가 선정되었다. 3등 과제에는 ▲한정된 구역을 운항하는 어장관리선 등의 경우 ‘항해용 간행물 비치 면제’, ▲일정한 요건의 카페리선박 운항 시 중간기항지가 있는 경우 ‘차량 고박 적용 제외 기준 명확화’, ▲민원인의 서류제출 감축을 위한 ‘이식용 수산생물 수입검역시 이식승인서 전자적 공유 근거 마련’ 등이 선정되었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대국민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과제들이 실제 규제개선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라며, “앞으로도 규제합리화 추진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고 국민 불편 사항들을 바꾸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해양수산 규제혁신 대국민 공모전 우수과제 목록 순위 제 목 주요내용 소관부서 1등 여객선 단체 발권 기준 완화 ㅇ(문제점)20인 이상의 단체 여행의 경우에만 사전 인적사항 제출 시,개인별로 신분증 확인 절차 없이 대표자1명이승선권 일괄 발권 가능 ㅇ(제안내용)여객선 일괄 발권 가능 대상 기준을 현행‘20인 이상’에서‘5인 이상의 소규모 단체’로 완화 ㅇ(검토내용)「여객선 발권 관련 매뉴얼」개정 연안 해운과 2등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시기 유연화 ㅇ(문제점)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의 경우 검사시기*도래 전에는 관련 규정 부재로 검사 불가능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증서의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3개월 이내 ㅇ(제안내용)검사시기 도래 전이라도 민원인 요청시 안전성검사가 가능하도록 하고,검사증서 발급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산정 ㅇ(검토내용)「낚시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개정 수산자원정책과 양식장 임대사업 임대기간 확대 ㅇ(문제점)양식업은 품종별 생산주기가 길어 임대기간(최대3년)내 안정적 소득창출 애로 ㅇ(제안내용)임대기간을 최대5년으로 확대 ㅇ(검토내용)「양식장 임대사업 시행지침」개정 어촌양식정책과 3등 어장관리선 등의 항해용 간행물 비치 면제 ㅇ(문제점)어선설비기준에 따라 배의 길이20미터 이상의어선에는 항해용 간행물(해도,조석표,등대표)비치 의무화 ㅇ(제안내용)길이20미터 이상인 어선 중 연안(도서포함)으로부터5마일 이내에서 운항(어장관리)하는 어선 및한정된 구획에서작업하는 구획어업에 한정하여 항해용간행물 비치면제 ㅇ(검토내용)「어선설비기준」(고시)개정 어선안전정책과 차량 고박 적용 제외 기준 명확화 ㅇ(문제점)평수구역만을 항해하는 카페리선박은 항해시간이30분 미만인 경우 미끄럼 방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경우 차량을 묶어 매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중간 기항지가 있을 경우30분 기준 불명확 ㅇ(제안내용)중간 기항지가 있을 경우 그 중간 기항지를출발항또는 도착항으로 봄으로써 고박 적용제외 기준 명확화 ㅇ(검토내용)「화물적재고박 등에 관한 기준」(고시)개정 해사산업기술과 이식용 수산생물 수입검역시 이식승인서 전자적 공유 근거 마련 ㅇ(문제점)검역기관(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이식·변경승인 결과(국립수산과학원 발급)를 전자문서로 확인 가능하나,명시적 근거 규정이 없어 신청인의 서류 제출 관행 존재 ㅇ(제안내용)승인기관은(수과원)이식·변경 승인 내용을 검역기관(수품원)에 전자 제공하도록 명시 ㅇ(검토내용)「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개정 수산자원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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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느낀 해양수산현장 불편 규제, 국민 아이디어로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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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조 위기경보 ‘경계’단계 발령
- 적조 위기경보 ‘경계’단계 발령 ㆍ경남 앞바다 2개 해역 적조 주의보, 적조 위기경보 ‘경계’단계 상향 ㆍ적조 비상대책본부 운영, 적조 예찰・상황전파 및 초동방제 실시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이하 ‘해수부’)는 8월 27일(목) 18시 부로 적조 위기경보* ‘경계’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립수산과학원이 같은 날 16시를 기해 경남중부 및 거제동부 앞바다 연안 2개 해역에 적조 주의보**를 발표함에 따라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단계로 상향한 것이다. * 관심(7월) → 주의(≥예비특보 2개 해역) → 경계(≥주의보 2개) → 심각(≥경보 2개) ** 예비특보(≥10개체/㎖) → 주의보(≥100개체) → 경보(≥1,000개체) 국립수산과학원은 현재 통영・거제 해역에 소규모 적조띠가 연안해역에 산발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상황이며, 향후 수온상승이 소강상태를 보이고 강우로 인한 육상 영양염이 공급될 경우, 적조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적조 위기경보 ‘경계’단계를 발령함에 따라 기존 종합상황실을 비상대책본부로 격상하고, 국립수산과학원과 지방정부, 해양경찰청 등과 긴밀히 협력해 △적조예찰 강화 및 확산추이 분석, △적조발생 해역 초동 집중방제, △어업인 대상 어장관리지도 교육 등 피해 최소화 대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남해 연안에 고수온에 이어 적조 확산이 예상됨에 따라 빈틈없는 예찰과 초동방제로 어업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양식 어업인분들도 먹이공급량 조절, 적조 대응장비 점검 등을 통해 양식수산물을 철저히 관리해 주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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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조 위기경보 ‘경계’단계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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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선박부터 해양 AI 기술까지, 해양환경 특강을 라이브로 만나보자
- 친환경 선박부터 해양 AI 기술까지, 해양환경 특강을 라이브로 만나보자 해수부, ‘해양환경 지식나눔 라이브 특강’ 9월 동안 총 3회 운영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해양환경공단(이사장 강용석)과 함께 ‘해양환경 지식나눔 라이브 특강’을 9월 동안 총 3회에 걸쳐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5회차를 맞은 ‘해양환경 지식나눔 라이브 특강’은 해양분야의 최신 이슈를 전문가와 함께 쉽고 재미있게 알아보는 참여형 해양환경 교육프로그램이다. 올해는 강의현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국민들도 실시간으로 유튜브를 통해 질문이 가능하도록 쌍방향 특강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특강에서는 해양과 관련한 최신 이슈들이 다루어질 예정이며, ‘친환경 선박과 해운의 미래’, ‘유해화학물질(HNS) 안전관리’, ‘AI를 활용한 미래 해양관리’ 등 바다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해양환경 사례와 연계해 소개할 예정이다. 특강은 9월 1일(화) 부산해사고와 9월 15일(화) 국립한국해양대학교, 9월 29일(화) 국립부경대학교에서 오후 7시부터 8시까지 진행된다. 현장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국가해양환경 온라인 교육센터’ 누리집(edu.merti.or.kr)에서 사전신청을 진행하면 된다. 강의 다시보기는 센터 누리집과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국가해양환경교육-s8q)에서 시청할 수 있으며, 각 회차별 사전·사후 설문조사 및 질의응답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모바일 상품권도 제공할 예정이다. 황준성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그동안 해양환경 분야는 일부 전문가들의 영역으로만 국한되어진 측면이 있다”라며, “이번 특강을 통해 해양환경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전환과 저변이 확대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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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장바구니 물가 부담 낮춘다... 정부 비축 수산물 ‘역대 최대’ 2만톤 공급
- 추석 장바구니 물가 부담 낮춘다... 정부 비축 수산물 ‘역대 최대’ 2만톤 공급 ㆍ명태, 고등어, 오징어 등 8월24일부터 공급...시중가보다 최대 40% 저렴하게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추석을 앞두고 국민들의 수산물 가격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8.24(월)부터 9.27(일)까지 명태, 고등어, 오징어 등 정부 비축 수산물 2만톤을 시장에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출 규모는 역대 최대 수준으로, 정부는 추석을 앞두고 수요가 늘어나는 주요 수산물의 공급을 늘려 시장 가격을 안정시키고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부담을 낮추는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품목별로는 명태 15,700톤, 고등어 1,500톤, 오징어 1,700톤, 갈치 800톤, 조기 200톤, 마른 멸치 100톤을 공급한다. 특히 고등어 필렛, 동태포, 통코다리 등 손질부담을 줄인 제품도 함께 공급해 소비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에 공급되는 비축 물량은 전국 주요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온·오프라인 도매시장 등을 통해 공급되며, 소비자들은 시중 가격보다 최대 40%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이 합리적인 가격에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역대 최대 규모의 비축 수산물을 공급한다.”라며, “앞으로도 주요 수산물의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을 면밀히 살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급 안정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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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장바구니 물가 부담 낮춘다... 정부 비축 수산물 ‘역대 최대’ 2만톤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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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우리동네 새단장」해양쓰레기 정화활동 펼친다
- 제2차 「우리동네 새단장」해양쓰레기 정화활동 펼친다 7. 20.~7. 31., 지방정부·유관기관과 함께 해양쓰레기 정화 실시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7월 20일(월)부터 31일(금)까지를 ‘호우기 직후 해양쓰레기 정화주간’으로 정하고, 지방정부, 해양경찰청, 해양환경공단, 항만공사 등 관계기관, 자원봉사자 등이 참여하는 대규모 해양쓰레기 정화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우리가 함께 만드는, 「우리동네 새단장」” 이라는 주제 아래 범정부 차원에서 실시하는 대규모 정화행사로, 지난 2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실시된다. 해양수산부는 하천 등에서 떠내려온 쓰레기를 적기에 수거하고 8월 태풍 등 자연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주요 항만, 해안가 및 방파제 등 쓰레기가 집중 유입되는 지역에서 총 48개 관계기관과 함께 정화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황준성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항행 안전 및 어업 피해 예방을 위해 집중호우기 직후 발생한 대량의 해양쓰레기를 제때 수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지방정부와 유관기관과 함께 해양쓰레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화활동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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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우리동네 새단장」해양쓰레기 정화활동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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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해양안전체험관 개관 5주년…누적 방문객 33만5천명
- 경기해양안전체험관 개관 5주년…누적 방문객 33만5천명 ㆍ2021년 개관 이후 체험 중심 해양안전교육 기반 구축 ㆍ변화하는 재난환경에 대응하는 실천형 해양안전교육 확대 ㆍ지역사회와 함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해양안전교육기관으로 도약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운영하는 경기해양안전체험관이 지난 7일 개관 5주년을 맞았다. 체험관은 2021년 7월 개관 이후 올해 6월까지 약 33만 5,000명이 방문하며 학생 생존수영, 해양안전교육, 가족 안전체험, 응급처치 교육 등 체험 중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해양안전문화 확산 거점 역할을 해왔다. 경기해양안전체험관은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실제 해양사고와 재난 상황에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도록 지원하는 해양안전 전문 교육기관이다. ‘직접 체험하고 스스로 익히는 안전교육’을 바탕으로 이론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선박 사고, 침수, 이안류 등 실제 상황을 가정한 체험형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체험관은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국가사업으로 건립됐다. 안산시 방아머리문화공원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9,833㎡ 규모로 조성됐으며 총사업비는 400억 원이다.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위탁 운영을 맡고 있다. 주요 프로그램은 선박 사고와 해양재난 상황에 대비한 체험교육이다. 체험관에서는 여객선 기본 안전수칙과 국제해사기구(IMO) 안전표지에 대한 이론교육을 비롯해 선박화재 진압·대피체험, 선박 비상상황 가상현실 체험 등을 받을 수 있다. 실내 수조에서는 비상탈출 슬라이드, 침수선박 탈출, 이안류 대응법 등 실제 해양사고 상황을 가정한 교육이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단순히 설명을 듣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몸으로 익히는 과정을 통해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행동 요령을 배울 수 있다. 최근 집중호우와 태풍 등 기후재난이 잦아지고 해양레저 활동이 늘어나면서 해양안전교육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특히 선박 이용, 물놀이, 해양레저 활동 등 일상에서 바다와 접하는 기회가 많아지면서 사고 예방과 초기 대응 능력을 키우는 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경기해양안전체험관은 개관 5주년을 계기로 기존 체험교육의 내실을 높이고, 변화하는 재난환경을 반영한 교육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가족 단위 체험, 청소년 대상 교육, 고령층·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교육도 기관 여건과 수요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검토한다.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한 사전·사후 학습자료 개발, 참가자 교육 이력 관리 등 교육 품질을 높이기 위한 기반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김금규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경기해양안전체험관은 지난 5년간 도민들이 해양안전을 직접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교육 공간으로 운영했다”며 “앞으로도 누구나 쉽게 배우고 실제 위기 상황에서 행동할 수 있는 실천형 안전교육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공공기관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체험관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9시~오후 6시 운영하고 있다. 휴관일은 일요일, 공휴일 및 매월 네 번째 월요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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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해양안전체험관 개관 5주년…누적 방문객 33만5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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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어 특사단 파견에 수산물 전 품목 할인까지… 고등어 가격 잡으러 정부가 직접 뛴다
- 고등어 특사단 파견에 수산물 전 품목 할인까지… 고등어 가격 잡으러 정부가 직접 뛴다 ㆍ고등어 특사단 파견으로 노르웨이산 약 2천 톤 추가 확보 계획 ㆍ7월 8일부터 3주간 전국 24개 유통업체에서 수산물 전 품목 할인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최근 고등어 등 주요 수산물의 가격 상승에 적극 대응하고 국민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해, 해외 물량 확보와 정부 직접 수매, 대규모 할인행사를 아우르는 수산물 물가안정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7월 6일부터 7월 17일까지 노르웨이 등 주요 고등어 생산국에 ‘고등어 특사단’을 파견한다. 해수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협, 수입업체 등으로 구성된 특사단은 현지 정부와 생산‧수출업계를 직접 만나 고등어 공급 여력을 확인하고, 영국과 페로제도 등 새로운 공급처를 발굴해 특정 국가에 편중된 수입구조도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노르웨이산 고등어 약 2천 톤을 확보해 국내 시장에 저렴하게 공급하고, 국내산 고등어와 최근 가격이 상승한 갈치·오징어 등도 정부가 직접 수매해 할인된 가격으로 시장에 즉시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수입 물량을 확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부가 해외 생산국을 직접 방문하여 물량을 확보한 뒤 국내 유통업체와 연계해 소비자가격을 낮추는 적극적인 물가 안정 조치이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대형마트 등 주요 유통업체와 간담회를 통해 고등어·갈치·오징어 등 주요 어종의 판매가격과 소비 동향을 점검하고, 정부가 확보한 물량과 할인 지원이 실제 소비자가격 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통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다. 아울러, 7월 8일부터 7월 28일까지 3주간 전국 대형마트 등 24개 오프라인 매장에서 수산물 할인행사를 실시한다. 특히, 수산물 ‘전 품목’에 대해 할인행사를 실시하는 것은 2020년 사업 시행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소비자는 행사 기간 국산 수산물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행사 장소와 기간 등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www.fsal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고등어 가격 상승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특사단을 파견해 추가 물량 확보와 신규 수입선 발굴에 나설 계획이다.”라며, “확보한 물량이 신속하게 국내 시장에 공급되고 실제 소비자 가격 인하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챙기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수산물 물가는 국민의 일상과 직결된 민생과제”라며, “정부가 해외 생산 현장부터 국내 유통 현장까지 직접 발로 뛰고, 수입‧수매‧비축‧할인 등 가능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국민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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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어 특사단 파견에 수산물 전 품목 할인까지… 고등어 가격 잡으러 정부가 직접 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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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속한 경영 회복을 위해 고수온 피해 양식어가에 보험금 9억 원 선지급한다
- 조속한 경영 회복을 위해 고수온 피해 양식어가에 보험금 9억 원 선지급한다 ㆍ9.8.(화)까지 피해정밀조사가 끝난 39어가에 9억 원 우선 지급 시작 ㆍ추석 전까지 약 52어가에 23억 원 선지급 예상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고수온 피해를 입은 양식어업인의 조속한 경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피해 정밀조사가 완료된 어가부터 보험금 선지급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고수온 피해는 수온이 떨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기간이 종료된 후 조사를 거쳐 보험금을 확정 지급한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양식어가의 신속한 경영 안정을 위해 보험금 확정 전이라도 피해 정밀조사가 완료될 경우 추정 보험금의 50%를 미리 지급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9월 8일 현재 총 39어가(전남 18어가, 경남 21어가)에 대한 피해 정밀조사가 완료됨에 따라, 보험금 선지급 절차가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약 9억 원의 보험금이 선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추석 전까지 최대한 많은 어가가 보험금을 선지급 받을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신속한 피해 정밀조사를 독려할 계획이다. 현재의 추세대로 진행된다면 약 52어가에 23억 원의 보험금이 추석 전에 선지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종 보험금은 고수온 피해기간이 종료된 이후 개별 손해평가와 보험가입 내용 확인 등을 거쳐 확정된다. 이미 보험금을 선지급받은 어가에는 최종 보험금에서 선지급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양식어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재해보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하고 있다. 지난 8월 15일부터 불가항력적인 이상재해 발생 시 보험료 할증을 면제하도록 제도를 개선했으며, 고수온 보장에 대한 어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추가적인 지원 확대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올해 고수온으로 피해를 입은 양식 물량 중 주로 횟감으로 소비되는 크기의 광어, 우럭의 피해는 0.4% 수준으로 현재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양영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고수온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에게 보험금이 하루라도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피해 정밀조사가 완료된 어가부터 선지급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보험 가입과 보상 과정도 함께 점검해 양식재해보험이 어업인의 든든한 경영안전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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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속한 경영 회복을 위해 고수온 피해 양식어가에 보험금 9억 원 선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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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느낀 해양수산현장 불편 규제, 국민 아이디어로 바꾼다!
- 국민이 느낀 해양수산현장 불편 규제, 국민 아이디어로 바꾼다! ㆍ규제합리화 대국민 공모전 우수과제 6건 발표, 현장중심 규제합리화 지속 추진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2026년 해양수산 규제합리화 과제 대국민 공모전(이하 ‘공모전’)’ 결과, 우수과제 6건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해양수산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국민의 시각에서 발굴하기 위해 지난 5월 18일부터 6월 26일까지 진행되었다. 이번 공모전에는 총 137개의 과제가 접수되었으며, 해양수산부는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효과성, 실현가능성, 창의성 등을 평가하여 총 6건(1등 1건, 2등 2건, 3등 3건)의 우수과제를 선정했다. 1등 규제합리화 과제에는 ‘여객선 단체 발권 기준 완화’가 선정되었다. 지금까지는 사전에 승객정보를 제출하면 대표자 1명이 승선권을 일괄적으로 발권할 수 있는 단체발권의 인원기준이 20명 이상이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대규모 단체관광보다 소규모 개별여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이러한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일괄 발권 인원기준도 5명 이상으로 완화하자는 제안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제안대로 관련 규정이 개정된다면 보다 신속한 승선권 발권이 가능해져 여객선 이용객의 편의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에, 일괄 발권 인원기준을 완화하더라도 발권 이후 승선과정에서 승선권과 신분증을 개인별로 확인하는 절차는 현행대로 유지되어 승선자 관리 등 선박 안전 확보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2등 과제로는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시기 도래 전이라도 민원인 요청 시 안전성검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시기 유연화’, ▲양식장 임대사업을 통한 양식창업자의 안정적 소득창출을 위한 ‘양식장 임대사업 임대기간 확대’가 선정되었다. 3등 과제에는 ▲한정된 구역을 운항하는 어장관리선 등의 경우 ‘항해용 간행물 비치 면제’, ▲일정한 요건의 카페리선박 운항 시 중간기항지가 있는 경우 ‘차량 고박 적용 제외 기준 명확화’, ▲민원인의 서류제출 감축을 위한 ‘이식용 수산생물 수입검역시 이식승인서 전자적 공유 근거 마련’ 등이 선정되었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대국민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과제들이 실제 규제개선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라며, “앞으로도 규제합리화 추진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고 국민 불편 사항들을 바꾸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해양수산 규제혁신 대국민 공모전 우수과제 목록 순위 제 목 주요내용 소관부서 1등 여객선 단체 발권 기준 완화 ㅇ(문제점)20인 이상의 단체 여행의 경우에만 사전 인적사항 제출 시,개인별로 신분증 확인 절차 없이 대표자1명이승선권 일괄 발권 가능 ㅇ(제안내용)여객선 일괄 발권 가능 대상 기준을 현행‘20인 이상’에서‘5인 이상의 소규모 단체’로 완화 ㅇ(검토내용)「여객선 발권 관련 매뉴얼」개정 연안 해운과 2등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시기 유연화 ㅇ(문제점)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의 경우 검사시기*도래 전에는 관련 규정 부재로 검사 불가능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증서의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3개월 이내 ㅇ(제안내용)검사시기 도래 전이라도 민원인 요청시 안전성검사가 가능하도록 하고,검사증서 발급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산정 ㅇ(검토내용)「낚시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개정 수산자원정책과 양식장 임대사업 임대기간 확대 ㅇ(문제점)양식업은 품종별 생산주기가 길어 임대기간(최대3년)내 안정적 소득창출 애로 ㅇ(제안내용)임대기간을 최대5년으로 확대 ㅇ(검토내용)「양식장 임대사업 시행지침」개정 어촌양식정책과 3등 어장관리선 등의 항해용 간행물 비치 면제 ㅇ(문제점)어선설비기준에 따라 배의 길이20미터 이상의어선에는 항해용 간행물(해도,조석표,등대표)비치 의무화 ㅇ(제안내용)길이20미터 이상인 어선 중 연안(도서포함)으로부터5마일 이내에서 운항(어장관리)하는 어선 및한정된 구획에서작업하는 구획어업에 한정하여 항해용간행물 비치면제 ㅇ(검토내용)「어선설비기준」(고시)개정 어선안전정책과 차량 고박 적용 제외 기준 명확화 ㅇ(문제점)평수구역만을 항해하는 카페리선박은 항해시간이30분 미만인 경우 미끄럼 방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경우 차량을 묶어 매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중간 기항지가 있을 경우30분 기준 불명확 ㅇ(제안내용)중간 기항지가 있을 경우 그 중간 기항지를출발항또는 도착항으로 봄으로써 고박 적용제외 기준 명확화 ㅇ(검토내용)「화물적재고박 등에 관한 기준」(고시)개정 해사산업기술과 이식용 수산생물 수입검역시 이식승인서 전자적 공유 근거 마련 ㅇ(문제점)검역기관(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이식·변경승인 결과(국립수산과학원 발급)를 전자문서로 확인 가능하나,명시적 근거 규정이 없어 신청인의 서류 제출 관행 존재 ㅇ(제안내용)승인기관은(수과원)이식·변경 승인 내용을 검역기관(수품원)에 전자 제공하도록 명시 ㅇ(검토내용)「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개정 수산자원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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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느낀 해양수산현장 불편 규제, 국민 아이디어로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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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조 위기경보 ‘경계’단계 발령
- 적조 위기경보 ‘경계’단계 발령 ㆍ경남 앞바다 2개 해역 적조 주의보, 적조 위기경보 ‘경계’단계 상향 ㆍ적조 비상대책본부 운영, 적조 예찰・상황전파 및 초동방제 실시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이하 ‘해수부’)는 8월 27일(목) 18시 부로 적조 위기경보* ‘경계’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립수산과학원이 같은 날 16시를 기해 경남중부 및 거제동부 앞바다 연안 2개 해역에 적조 주의보**를 발표함에 따라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단계로 상향한 것이다. * 관심(7월) → 주의(≥예비특보 2개 해역) → 경계(≥주의보 2개) → 심각(≥경보 2개) ** 예비특보(≥10개체/㎖) → 주의보(≥100개체) → 경보(≥1,000개체) 국립수산과학원은 현재 통영・거제 해역에 소규모 적조띠가 연안해역에 산발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상황이며, 향후 수온상승이 소강상태를 보이고 강우로 인한 육상 영양염이 공급될 경우, 적조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적조 위기경보 ‘경계’단계를 발령함에 따라 기존 종합상황실을 비상대책본부로 격상하고, 국립수산과학원과 지방정부, 해양경찰청 등과 긴밀히 협력해 △적조예찰 강화 및 확산추이 분석, △적조발생 해역 초동 집중방제, △어업인 대상 어장관리지도 교육 등 피해 최소화 대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남해 연안에 고수온에 이어 적조 확산이 예상됨에 따라 빈틈없는 예찰과 초동방제로 어업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양식 어업인분들도 먹이공급량 조절, 적조 대응장비 점검 등을 통해 양식수산물을 철저히 관리해 주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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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조 위기경보 ‘경계’단계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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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선박부터 해양 AI 기술까지, 해양환경 특강을 라이브로 만나보자
- 친환경 선박부터 해양 AI 기술까지, 해양환경 특강을 라이브로 만나보자 해수부, ‘해양환경 지식나눔 라이브 특강’ 9월 동안 총 3회 운영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해양환경공단(이사장 강용석)과 함께 ‘해양환경 지식나눔 라이브 특강’을 9월 동안 총 3회에 걸쳐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5회차를 맞은 ‘해양환경 지식나눔 라이브 특강’은 해양분야의 최신 이슈를 전문가와 함께 쉽고 재미있게 알아보는 참여형 해양환경 교육프로그램이다. 올해는 강의현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국민들도 실시간으로 유튜브를 통해 질문이 가능하도록 쌍방향 특강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특강에서는 해양과 관련한 최신 이슈들이 다루어질 예정이며, ‘친환경 선박과 해운의 미래’, ‘유해화학물질(HNS) 안전관리’, ‘AI를 활용한 미래 해양관리’ 등 바다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해양환경 사례와 연계해 소개할 예정이다. 특강은 9월 1일(화) 부산해사고와 9월 15일(화) 국립한국해양대학교, 9월 29일(화) 국립부경대학교에서 오후 7시부터 8시까지 진행된다. 현장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국가해양환경 온라인 교육센터’ 누리집(edu.merti.or.kr)에서 사전신청을 진행하면 된다. 강의 다시보기는 센터 누리집과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국가해양환경교육-s8q)에서 시청할 수 있으며, 각 회차별 사전·사후 설문조사 및 질의응답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모바일 상품권도 제공할 예정이다. 황준성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그동안 해양환경 분야는 일부 전문가들의 영역으로만 국한되어진 측면이 있다”라며, “이번 특강을 통해 해양환경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전환과 저변이 확대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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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장바구니 물가 부담 낮춘다... 정부 비축 수산물 ‘역대 최대’ 2만톤 공급
- 추석 장바구니 물가 부담 낮춘다... 정부 비축 수산물 ‘역대 최대’ 2만톤 공급 ㆍ명태, 고등어, 오징어 등 8월24일부터 공급...시중가보다 최대 40% 저렴하게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추석을 앞두고 국민들의 수산물 가격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8.24(월)부터 9.27(일)까지 명태, 고등어, 오징어 등 정부 비축 수산물 2만톤을 시장에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출 규모는 역대 최대 수준으로, 정부는 추석을 앞두고 수요가 늘어나는 주요 수산물의 공급을 늘려 시장 가격을 안정시키고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부담을 낮추는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품목별로는 명태 15,700톤, 고등어 1,500톤, 오징어 1,700톤, 갈치 800톤, 조기 200톤, 마른 멸치 100톤을 공급한다. 특히 고등어 필렛, 동태포, 통코다리 등 손질부담을 줄인 제품도 함께 공급해 소비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에 공급되는 비축 물량은 전국 주요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온·오프라인 도매시장 등을 통해 공급되며, 소비자들은 시중 가격보다 최대 40%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이 합리적인 가격에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역대 최대 규모의 비축 수산물을 공급한다.”라며, “앞으로도 주요 수산물의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을 면밀히 살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급 안정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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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장바구니 물가 부담 낮춘다... 정부 비축 수산물 ‘역대 최대’ 2만톤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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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우리동네 새단장」해양쓰레기 정화활동 펼친다
- 제2차 「우리동네 새단장」해양쓰레기 정화활동 펼친다 7. 20.~7. 31., 지방정부·유관기관과 함께 해양쓰레기 정화 실시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7월 20일(월)부터 31일(금)까지를 ‘호우기 직후 해양쓰레기 정화주간’으로 정하고, 지방정부, 해양경찰청, 해양환경공단, 항만공사 등 관계기관, 자원봉사자 등이 참여하는 대규모 해양쓰레기 정화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우리가 함께 만드는, 「우리동네 새단장」” 이라는 주제 아래 범정부 차원에서 실시하는 대규모 정화행사로, 지난 2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실시된다. 해양수산부는 하천 등에서 떠내려온 쓰레기를 적기에 수거하고 8월 태풍 등 자연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주요 항만, 해안가 및 방파제 등 쓰레기가 집중 유입되는 지역에서 총 48개 관계기관과 함께 정화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황준성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항행 안전 및 어업 피해 예방을 위해 집중호우기 직후 발생한 대량의 해양쓰레기를 제때 수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지방정부와 유관기관과 함께 해양쓰레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화활동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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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우리동네 새단장」해양쓰레기 정화활동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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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해양안전체험관 개관 5주년…누적 방문객 33만5천명
- 경기해양안전체험관 개관 5주년…누적 방문객 33만5천명 ㆍ2021년 개관 이후 체험 중심 해양안전교육 기반 구축 ㆍ변화하는 재난환경에 대응하는 실천형 해양안전교육 확대 ㆍ지역사회와 함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해양안전교육기관으로 도약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운영하는 경기해양안전체험관이 지난 7일 개관 5주년을 맞았다. 체험관은 2021년 7월 개관 이후 올해 6월까지 약 33만 5,000명이 방문하며 학생 생존수영, 해양안전교육, 가족 안전체험, 응급처치 교육 등 체험 중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해양안전문화 확산 거점 역할을 해왔다. 경기해양안전체험관은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실제 해양사고와 재난 상황에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도록 지원하는 해양안전 전문 교육기관이다. ‘직접 체험하고 스스로 익히는 안전교육’을 바탕으로 이론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선박 사고, 침수, 이안류 등 실제 상황을 가정한 체험형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체험관은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국가사업으로 건립됐다. 안산시 방아머리문화공원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9,833㎡ 규모로 조성됐으며 총사업비는 400억 원이다.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위탁 운영을 맡고 있다. 주요 프로그램은 선박 사고와 해양재난 상황에 대비한 체험교육이다. 체험관에서는 여객선 기본 안전수칙과 국제해사기구(IMO) 안전표지에 대한 이론교육을 비롯해 선박화재 진압·대피체험, 선박 비상상황 가상현실 체험 등을 받을 수 있다. 실내 수조에서는 비상탈출 슬라이드, 침수선박 탈출, 이안류 대응법 등 실제 해양사고 상황을 가정한 교육이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단순히 설명을 듣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몸으로 익히는 과정을 통해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행동 요령을 배울 수 있다. 최근 집중호우와 태풍 등 기후재난이 잦아지고 해양레저 활동이 늘어나면서 해양안전교육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특히 선박 이용, 물놀이, 해양레저 활동 등 일상에서 바다와 접하는 기회가 많아지면서 사고 예방과 초기 대응 능력을 키우는 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경기해양안전체험관은 개관 5주년을 계기로 기존 체험교육의 내실을 높이고, 변화하는 재난환경을 반영한 교육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가족 단위 체험, 청소년 대상 교육, 고령층·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교육도 기관 여건과 수요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검토한다.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한 사전·사후 학습자료 개발, 참가자 교육 이력 관리 등 교육 품질을 높이기 위한 기반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김금규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경기해양안전체험관은 지난 5년간 도민들이 해양안전을 직접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교육 공간으로 운영했다”며 “앞으로도 누구나 쉽게 배우고 실제 위기 상황에서 행동할 수 있는 실천형 안전교육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공공기관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체험관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9시~오후 6시 운영하고 있다. 휴관일은 일요일, 공휴일 및 매월 네 번째 월요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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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해양안전체험관 개관 5주년…누적 방문객 33만5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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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어 특사단 파견에 수산물 전 품목 할인까지… 고등어 가격 잡으러 정부가 직접 뛴다
- 고등어 특사단 파견에 수산물 전 품목 할인까지… 고등어 가격 잡으러 정부가 직접 뛴다 ㆍ고등어 특사단 파견으로 노르웨이산 약 2천 톤 추가 확보 계획 ㆍ7월 8일부터 3주간 전국 24개 유통업체에서 수산물 전 품목 할인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최근 고등어 등 주요 수산물의 가격 상승에 적극 대응하고 국민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해, 해외 물량 확보와 정부 직접 수매, 대규모 할인행사를 아우르는 수산물 물가안정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7월 6일부터 7월 17일까지 노르웨이 등 주요 고등어 생산국에 ‘고등어 특사단’을 파견한다. 해수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협, 수입업체 등으로 구성된 특사단은 현지 정부와 생산‧수출업계를 직접 만나 고등어 공급 여력을 확인하고, 영국과 페로제도 등 새로운 공급처를 발굴해 특정 국가에 편중된 수입구조도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노르웨이산 고등어 약 2천 톤을 확보해 국내 시장에 저렴하게 공급하고, 국내산 고등어와 최근 가격이 상승한 갈치·오징어 등도 정부가 직접 수매해 할인된 가격으로 시장에 즉시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수입 물량을 확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부가 해외 생산국을 직접 방문하여 물량을 확보한 뒤 국내 유통업체와 연계해 소비자가격을 낮추는 적극적인 물가 안정 조치이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대형마트 등 주요 유통업체와 간담회를 통해 고등어·갈치·오징어 등 주요 어종의 판매가격과 소비 동향을 점검하고, 정부가 확보한 물량과 할인 지원이 실제 소비자가격 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통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다. 아울러, 7월 8일부터 7월 28일까지 3주간 전국 대형마트 등 24개 오프라인 매장에서 수산물 할인행사를 실시한다. 특히, 수산물 ‘전 품목’에 대해 할인행사를 실시하는 것은 2020년 사업 시행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소비자는 행사 기간 국산 수산물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행사 장소와 기간 등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www.fsal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고등어 가격 상승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특사단을 파견해 추가 물량 확보와 신규 수입선 발굴에 나설 계획이다.”라며, “확보한 물량이 신속하게 국내 시장에 공급되고 실제 소비자 가격 인하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챙기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수산물 물가는 국민의 일상과 직결된 민생과제”라며, “정부가 해외 생산 현장부터 국내 유통 현장까지 직접 발로 뛰고, 수입‧수매‧비축‧할인 등 가능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국민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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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어 특사단 파견에 수산물 전 품목 할인까지… 고등어 가격 잡으러 정부가 직접 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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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주도 BBNJ 협정 글로벌 협력사업, 「유엔 해양과학 10년 프로그램」에 최초 선정
- 한국 주도 BBNJ 협정 글로벌 협력사업, 「유엔 해양과학 10년 프로그램」에 최초 선정 ㆍ‘UN 해양과학 10년’ 프로그램에 한국 주도의 프로그램 최초 선정 ㆍ2028년 제4차 UN 해양총회 개최국으로서 해양과학분야 국제적 위상 강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BBNJ* 협정 이행을 위한 글로벌 협력사업이 「유엔 해양과학 10년(UN Ocean Decade, 2021~2030)**」의 공식 프로그램에 처음으로 선정(6. 22.)되었다고 밝혔다. * BBNJ(Biodiversity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른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협정」 ** 공식 명칭 :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유엔 해양과학 10개년(2021-2030) (United Nations Decade of Ocean Scie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유엔 해양과학 10년」은 ‘우리가 원하는 바다를 위해 필요한 과학(The Science We Need for the Ocean We Want)’이라는 비전 아래 해양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과학적 협력과 행동을 촉진하는 유엔의 국제적 주도 사업(global initiative)으로, 2017년 유엔 총회에서 결의되었다. 그간 「유엔 해양과학 10년」은 영미권과 중국 주도*로 추진되어 왔으며, 우리나라는 일부 프로젝트와 활동에는 참여한 바 있으나, 가장 상위 단계인 프로그램**으로 공식 선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 국가별 프로그램 운영 현황 : 미국(13), 중국(10), 영국(9), 프랑스(7), 이탈리아(5), 독일(3) 등 ** UN 해양과학 10년 구성단위 : 프로그램 > 프로젝트 > 활동(Activites) > 기여(Contribution) 순 이번에 선정된 ‘BBNJ 협정 이행 글로벌 해양과학-정책 역량 구축 프로그램’은 올해 1월에 발효된 BBNJ 협정의 적극적인 이행과 개발도상국과의 협력을 위해 △ 대형 연구선 승선 훈련, △ 해양유전자원 채집 및 분석 훈련, △ 해양과학 데이터 처리·분석·해석, △ 해양과학 국제 인재 양성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에 선정된 ‘BBNJ 협정 이행을 위한 글로벌 협력사업’ 계획이 성공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서정호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이번 프로그램 선정은 우리나라가 BBNJ 협정이라는 새로운 국제 해양질서와 해양과학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함께 BBNJ 협정의 차질 없는 이행과 과학을 통한 지속가능한 해양생태계 실현에 앞장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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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 한국해양수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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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주도 BBNJ 협정 글로벌 협력사업, 「유엔 해양과학 10년 프로그램」에 최초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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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종우 해수부 장관, 관계기관 합동 낙동강 하구 쓰레기 정화활동 참석
- 황종우 해수부 장관, 관계기관 합동 낙동강 하구 쓰레기 정화활동 참석 집중호우 도래 전 낙동강 하구 유입 쓰레기 피해 예방을 위한 현장 점검 실시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6월 11일(목) 낙동강 하구 지역을 찾아 하천과 하구를 통해 해양으로 유입되는 쓰레기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정화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번 행사는 황 장관을 비롯하여,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 이갑준 사하구청장과 해양환경공단, 부산항만공사 등의 관계자 100여 명이 참여하였다. 참석자들은 낙동강 도요등(무인도서) 일대에 유입된 쓰레기를 수거하며, 집중호우 시기 해양쓰레기 피해 예방을 위한 현장대응에 나섰다. 해양수산부는 올해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를 앞두고 집중호우로 떠내려온 쓰레기가 하천 및 하구에 대량 쌓이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5월 21일부터 6월 20일까지 ‘하천·하구 쓰레기 집중 정화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하천변과 해안가 등에 방치된 쓰레기를 집중 수거·관리하며 해양 유입 저감에 힘쓰고 있다. 황 장관은 이 자리에서 “올해는 국지성 호우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하천을 통해 해양으로 유입되는 쓰레기 피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라며, “해양수산부는 집중 정화기간 운영을 통해 해양 유입 쓰레기를 저감하고, 유입된 쓰레기는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신속히 수거·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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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종우 해수부 장관, 관계기관 합동 낙동강 하구 쓰레기 정화활동 참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