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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국회 예결위 예산소위 위원 선임!
윤준병 의원, 국회 예결위 예산소위 위원 선임! ㆍ예산소위 위원 선임 전부터 국회의원실 내 ‘국회 전북도민청’ 설치해 전초기지 활용, 도내 14개 시군 예산담당자 간담회도 개최 ㆍ윤 의원 “전북특별자치도 및 14개 시·군과 전북정치권이 다 함께 ‘전북 국가예산 10조원 시대’를 열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667조원 규모의 2025년도 나라 살림을 심의·의결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 국회 예결위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이하 예산소위)는 국회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2025년도 전체 국가예산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심의하는 핵심 소위원회로서 국회 예산심사의 ‘마지막 관문’으로도 불리고 있다. 윤준병 의원은 서울특별시 제1행정부시장 역임을 비롯한 36년간의 공직 경험과 지난 제21대 국회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소위 위원(2020년)으로 활동하면서 당시 역대 최대인 ‘전북 국가예산 8조원 시대’를 연 바 있다. 예산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된 윤 의원이 이번 예산소위 위원으로 선임됨에 따라 예산 전문가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실제, 윤 의원은 예산소위 위원으로 선임되기 전부터 국회 의원실 내에 ‘국회 전북도민청’을 설치하여 전북지역 국가예산 상황실로 활용하고 있으며, 예산소위 위원으로 선임된 날(31일) 도내 14개 시군 예산담당자와의 간담회를 주재하고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한 공조체계를 구축했다. 국회의원은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하여 “국가재정을 위기 상태로 몰아넣고, 민생과 미래를 외면한 예산안”이라고 비판하며 “현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과 긴축예산으로 상황이 녹록하지 않은 만큽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감액하여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예산 확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송곳 심의를 예고했다. 이어 윤 의원은 “무엇보다, 전북특별자치도 및 14개 시·군의 현안사업들을 세심하게 살펴 전북 발전을 위한 시금석이 될 사업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지난 해 예산삭감 폭거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도록 ‘전북 국가예산 10조원 시대’를 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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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전기차리더스포럼」국회에서 대한전기협회와 공동 개최
「2024년 전기차리더스포럼」국회에서 대한전기협회와 공동 개최 ㆍ주제 : 전기차 캐즘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 방안과 전기차 산업 발전 추진 전략 마련 ㆍ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주무과장 및 외부 전문가 주제 발표와 패널 토론 등 한국전기자동차협회(회장 김필수)는 안호영 위원장(환경노동위원회), 이철규 위원장(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공동주최로 “전기차 캐즘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 방안과 전기차 산업 발전 추진 전략 마련”의 주제로 11월 20일(수)오후 2시에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대한전기협회와 공동주관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전기차 산업 생태계를 진단하고 전기차 캐즘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산업 정책을 마련하는데 있으며,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전기차 보급 활성화 정책 마련과 글로벌 전기차 시장 진출을 위한 추진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하게 되었으며 “전기차 캐즘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 방안과 전기차 산업 발전을 위한 추진 전략” 주제로 환경부, 산업부, 국토부 주무부처 과장 및 외부 전문가 3人과 패널 토론자 2人 참여하여 주제 발표와 패널토론 순으로 진행한다고 말했다. 포럼 프로그램은 정부 3개 주무부처 담당 과장 및 외부 전문가의 발표와 패널토론순으로 진행된다. ▲전기자동차 보급 부진을 극복하기 위한 전기차 및 충전인프라 보급 정책 개선 방안 ㆍ류필무 과장 /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 ▲글로벌 전기차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기차 산업육성 전략 방안 ㆍ이영호 과장 /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 ▲전기차 및 충전인프라 안전정책 제도 개선을 통한 보급 활성화 방안 ㆍ김은정 과장 /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글로벌 전기차 산업 현황과 해외 진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 ㆍ이항구 원장 / 자동차융합기술원(JIAT) ▲친환경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한 보조금 정책 개선 방안 ㆍ김현석 실장 / 한국개발연구원(KDI) ▲2030년 420만대 보급을 대비한 EV 충방전(V2G)인프라 구축 및 산업 활성화 방안 ㆍ박기준 수석연구원 / 전력연구원(KEPRI) ▲ 패널 좌장 : 한국전기자동차협회 허세진 전문위원 패널 토론자 : 현대자동차그룹 신승규 전무, SK 시그넷 신정호 대표 김필수 회장은 이번 포럼의 목적은 무공해차 보급 활성화를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차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한 생태계를 진단하고 전기차 산업발전 정책 방향을 마련하는 자리라고 밝혔으며, 주요 3개 부처 담당과장의 발표를 통해 2025년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정책과 충전인프라의 구축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 대안과 방향을 마련하는 자리라고 하였다. 정부 관계부처의 발표와 함께 국내 전기차 전문가들의 국내 외 전기차 산업 정책과 전기차 캐즘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 로드맵에 대한 발표와 질의 응답을 통해 우리나라 전기차 산업발전과 중장기 보급정책 방향을 미리 내다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의 참석 대상자는 전기자동차 및 전기전력 관련 산.학.연 전문가 및 유관기관 관련 업체 관계자 등 모두 참여 가능하며 한국전기자동차협회 홈페이지(www.keva.or.kr)와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kea.kr) 통해 11월 15일(금)까지 포스터 QR코드로 사전등록 하면 무료로 참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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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공정위 굽네치킨 필수품목 부당이익 조사 연내 마무리
김현정 의원, 공정위 굽네치킨 필수품목 부당이익 조사 연내 마무리 ㆍ김현정 의원 종합국감 질의에, 한기정 위원장“원재료 포함해 조사”답변 ㆍ분쟁조정 절차와 별개로 연내 원료육 부당이익 수취 조사 결과 나올 듯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연내 마무리할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갑질 조사 대상에 원재료를 포함하겠다고 밝혀, 공정위 차원에서 굽네치킨 변동가격제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현정 국회의원은 25일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을 상대로 올 3월부터 공정위가 굽네치킨 등 가맹본부를 상대로 진행하는 필수품목 현장조사 대상에 원재료(원료육)를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굽네치킨의 원재료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선 일단 분쟁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답변했다가, 김 의원이 거듭해서 연내 마무리할 계획인 필수품목 조사대상에 원료육을 포함해 달라고 요청하자,“알겠다”고 대답했다. 김 의원은“지난 21일 국감에서 최초로 지적한 정무수석 자녀회사인 크레치코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편법 경영권 승계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느냐”고 물었고 한 위원장은“지금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지난 9월 굽네치킨 가맹점주들이 원료육 변동가격제 적용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공정위에 신고해 현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을 거치고 있다. 이렇듯 원재료 공급 가격에 대한서 갑질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공정위가 지난해 7월부터 치킨 등 프랜차이즈 필수품목 과다 수취 실태 조사를 벌여서 치킨 업종의 경우 가맹본부로부터 구입을 강요받은 경험이 타업종보다 많았고, 구입 강제 강요 품목은 원재료가 가장 많았다(54.4%)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며“연내 마무리하는 필수품목 현장조사에 원재료를 포함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 위원장은 “그 부분에 대해선 일단 분쟁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대답했으나, 김 의원이 “원재료를 반드시 포함해서 필수품목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재차 요구하자, 한 위원장은“알겠다”고 대답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가 굽네치킨의 원료육 공급가격 갑질에 대한 조사를 피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적지 않다. 지난 9월 신고에 참여한 가맹점주 가운데 일부는 공정위가 바로 조사하면 될텐데 왜 조정을 거치도록 권유하며 뺑뺑이를 돌리는지 알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러 가맹점주들이 함께 신고한 사안인데 조정을 거치게 하는 것도 이례적인 일이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관련 분쟁조정건수는 연간 500여건에 달하는데 이중 단체 신청에 의한 분쟁조정건수는 연간 10여건, 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공정위 등 외부 의뢰에 의한 분쟁조정건수는 50여건으로 전체의 10% 정도이다. 이번 굽네치킨 가맹점주 88명이 공정위에 신고한 사건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넘겨서 분쟁조정절차를 밟는 것은 것은 흔한 일이 아닌 셈이다. 김 의원은“대통령실 정무수석은 모범을 보여야 할 고위 공직자인 만큼 공정위가 성역없는 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달라”며“원료육 공급가격 갑질과는 별도로, 일감 몰아주기와 편법 경영권 승계도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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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할 때와 분양할 때 말이 다른 민간임대아파트, 국토부가 살펴본다
홍보할 때와 분양할 때 말이 다른 민간임대아파트, 국토부가 살펴본다 ㆍ홍보 시 ‘감정평가의 80%’로 분양, ‘분양전환 우선권’으로 임차인을 모은 민간임대아파트 ㆍ계약 갱신 시 해당 내용 특약에서 삭제하고, 계약갱신청구권 거부하기도 ㆍ송기헌 의원의 문제 제기에 박상우 장관 허위광고, 표준 계약 등 제도개선 약속 ㆍ송기헌 의원, “국가의 지원을 받아 사업하는 민간임대인 만큼 애초 약속을 꼭 지켜야” 국가의 지원을 받아 사업을 실시하는 민간임대아파트가 임차인과의 약속을 어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제도개선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강원 원주을·3선)은 국토교통부 감사인 10월 7일과 24일, 민간임대아파트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시행사들은 건폐율, 용적율, 층수, 간선공사 등에서 여러 혜택을 받고 있고, 일부 시행사들은 분양전환 우선권 확보, 감정평가사 감정가의 80% 분양 등을 약속하여 임차인들을 모집했다. 하지만 임대의무기간 동안 최초 계약서에 명시했던 분양전환 우선권을 삭제하거나, 분양가 기준을 감정평가사의 기준이 아니고 시행사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등 애초 모집 당시 홍보했던 내용을 변경하는 일이 발생했다. 또, 임대의무기간 동안 진행하는 계약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등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무시하는 시행사들도 있어, 시행사의 홍보를 믿고 입주한 입주민들의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원주 뿐 아니라, 무안 남악, 울산 우정혁신도시, 의왕 백운에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을 하는 A사는 분양전환가와 관련해 입주민들과 계속 갈등을 빚어왔다. 원주의 경우 최초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명시했던 분양전환 우선권 관련 조항을 재계약할 시에는 삭제하였으며, 분양가 역시 최초 계약서에는 감정평가를 통해 정하기로 했다가 시행사에서 정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또한 입주 모집 당시 주변 분양가의 80~90%로 분양하겠다고 홍보했으나, 이는 홍보인 개인의 일탈로 무효이며 회사의 책임이 없다며 발뺌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A사는 현재 순천 조례3차 아파트 임차인을 모집하며 ‘분양전환 우선권’을 주겠다고 홍보하고 있다. 이에 송기헌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들을 하나씩 지적하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제도개선 약속을 이끌어 냈다. 박상우 장관은 “분양할 때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해야 되고 그 약속한 사항은 이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라며, “허위광고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또 계약이 표준적인 그런 내용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제도개선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한 바 있다. 오늘 열린 국토교통부 종합감사에는 A사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해, 1차 분양할 때 맺은 계약을 지켜야 한다는 송기헌 의원의 질의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약속 지키겠습니다”라고 답변하는 등 1차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답변을 내놨으나, 민간임대아파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확실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송기헌 의원은 “국가의 지원을 받아 사업하는 민간임대사업자들이 임차인을 모집할 때 허위광고를 하고, 국토부의 유권해석도 무시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며 “민간임대사업의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토부의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필수적이다”라고 말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민간이 서로 약속한 것은 지켜야 한다. 당시 분양가에 대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법이 미비하면 이를 법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답변하며, 민간임대사업의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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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국정감사 대안 ‘배달앱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고지의무법’ 발의!
윤준병 의원, 국정감사 대안 ‘배달앱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고지의무법’ 발의! ㆍ배달앱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농수산물,원산지 표시제도 고지 의무부과해 국민 먹거리 안전 보장 ㆍ19년 이후 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 등 배달앱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2,881건, 5년간 7.7배 급증 ㆍ배달앱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원산지 표시제도 및 행정제재 처분·교육 이수 내용 고지 의무 부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23일,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배달앱의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법 대안으로서 ‘배달앱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고지의무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현행법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농수산물에 원산지를 미표시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경우 행정청은 위반자에게 시정명령이나 거래행위금지 처분과 함께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이수를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코로나19 이후 배달앱을 통한 음식 주문은 일상이 되었고, 이에 따라 배달앱과 같은 통신판매중개업체에 입점한 음식업체도 배달음식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준수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윤준병 의원은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2019년 이후 올해 8월까지 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 등 주요 배달앱에서 적발된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건수가 무려 2,881건에 달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배달의민족은 2019년부터 올 8월까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총 2,436건(농산물 2,190건·수산물 246건)이 적발돼 전체 위반건수의 84.6%를 차지했고, 2023년 위반건수는 653건으로, 2019년(68건) 대비 9.6배 급증했다. 요기요는 총 393건(농산물 349건·수산물 44건), 쿠팡이츠는 총 34건(농산물 31건·수산물 3건)이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됐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원산지를 거짓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에 처해지며, 원산지를 미표시하는 경우 품목별 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처벌과 과태료 부과에도 불구하고,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은 더욱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19년 과태료는 3,239만원(68건)에 불과했지만, 2023년 기준 2억 3,504만원(467건)으로 무려 7.2배 늘어났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국정감사 대안으로서 통신판매의뢰자(임점업체)가 거짓으로 원산지 표시를 하거나 미표시 등의 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통신판매중개업자(배달앱)에게 원산지 표시제도를 고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은 “배달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음식 주문과 배달은 이제 일상이 되었지만, 배달앱의 특성상 원산지 표시를 찾기 어려운 부분을 악용하거나 또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자체를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알 권리 보장과 먹거리 안전을 위해 배달앱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들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한 책임과 관리점검에 나서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이에 소비자들의 알 권리 보장과 먹거리 안전을 위해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도를 입점업체가 준수할 수 있도록 고지의무를 부여하는 ‘배달앱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고지의무법’을 국정감사 입법대안으로 발의했다”며 “오늘 발의한 개정안을 비롯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가 제대로 준수되어 국민 먹거리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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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교원 및 교육직 일반공무원 성비위로 인한 징계 총 663건
최근 5년간, 교원 및 교육직 일반공무원 성비위로 인한 징계 총 663건 ㆍ최근 5년간, 서울·경기·인천, 수도권에서 통계된 성비위로 인한 징계 총 293건 ㆍ올해 1월부터 8월까지, 8달 동안 징계 건 벌써 100건에 육박 ㆍ교원이 공무원보다 4.43배 더 많이 집계 최근 5년간, 교원 및 교육직 일반공무원의 성비위로 인한 징계가 총 663 건으로 집계되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시·도 교육청 17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성비위로 인한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교원이 541건, 교육직 일반공무원이 122건으로 총 663건 통계 되었으며, 올해 8월까지 합산할 경우, 총 746건의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의 징계 건수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150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123건, ▲충남이 71건, ▲인천이 48건, ▲경남이 46건, ▲부산이 45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성비위로 인한 징계 중 절반가량의 수치가 경기와 서울, 인천이 포함된 수도권 지역에 몰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징계 수위는 정직을 통한 징계 건이 20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해임이 201건으로 그 뒤를 이었고 ▲견책 119건, ▲감봉 110건, ▲파면 75건, ▲강등 34건의 순으로 이어졌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원과 교육 업무를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교육계 일반공무원이 저지른 성비위는 교육계의 신뢰를 떨어트리는 행위이며, 교육부 역시, 정부 부처 중 성비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문정복 의원은“교육계 공무원들의 성비위 사건이 이렇게나 많이 발생했으면서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을 담당한다는 건 역설”이라고 설명하며, “최근 딥페이크 사건 이후, 성폭력·성희롱 등 성비위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진 만큼 공직사회 내 성비위에 대한 징계가 더욱 강력해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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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 반복된 거짓말 위증 밝혀
박정하 의원,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 반복된 거짓말 위증 밝혀 ㆍ작년 국감서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 위증 문제제기 ㆍ대한테니스협회 보궐선거 중단 사유 3가지 모두 사실 아냐 ㆍㆍ이 회장 본인도 스포츠윤리센터에 권한 남용 및 선거 방해로 조사받고 있어 ㆍ박 의원, “이 회장, 법적 근거 없이 거짓말로 대한테니스협회 보궐선거 중단시킨 책임 있어... 허위 발언과 잘못된 행정 처리 책임져야”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원주갑)은 2023년 국정감사에서 대한테니스협회 보궐선거 중단과 관련해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이 허위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이 회장이 “스포츠윤리센터가 대한테니스협회 회장 후보자들에 대해 조사 중이기 때문에 보궐선거를 중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바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스포츠윤리센터는 당시 테니스협회 회장 후보자들에 대해 어떠한 조사도 진행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또한 대한체육회가 보궐선거를 중단하면서 제시한 3가지 사유가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특히, 대한테니스협회가 중고테니스연맹을 제외한 것은 대한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정당한 절차였음에도 이를 문제 삼아 선거를 중단시켰다는 점에서 관리 감독의 투명성이 결여되었다고 비판했다. 2023년 11월 27일 대한체육회와 테니스협회 관계자들 간의 면담에서도 이기흥 회장은 "스포츠윤리센터의 지침에 따라 선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존재하지 않는 지침으로 확인되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독립 기구로서 체육회장에게 보고할 의무가 없음에도 이기흥 회장은 이를 이유로 선거를 중단시키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박 의원은 이기흥 회장 본인도 스포츠윤리센터에 권한 남용 및 선거 방해 혐의로 2건의 신고가 접수되어 조사 중이라는 사실을 언급하며, “이중적인 잣대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은 거짓말과 위증으로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대한테니스협회 보궐선거를 중단시킨 책임이 있다”며, “이 회장은 허위 발언과 잘못된 행정 처리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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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경마감독위원회 설치 후 한 차례도 회의 개최 안해...유명무실”
윤준병 의원 “경마감독위원회 설치 후 한 차례도 회의 개최 안해...유명무실” ㆍ지난 2020년 경마감독위원회 설치 위해「한국마사회법」 개정했지만, 현재까지 위원장조차 없어! ㆍ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자문기구인 경마감독위원회 위원장조차 아직까지 위촉조차 하지 않는 무책임 드러나 ㆍ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청소년 도박 문제에도 불구하고 경마감독위원회 방관...제도 개선 필요 경마 사행성 문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소속의 ‘경마감독위원회’를 설치했지만, 설치 이후 지금까지 4년 동안 단 한 차례도 회의 개최를 하지 않은 것은 물론, 위원장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유명무실한 경마감독위원회에 대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청소년 도박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청소년의 도박 유입을 막고 도박에 노출되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경마감독위원회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자문해야 하지만 위원회 구성도 안 돼 사전 예방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경마 감독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난 2020년 ‘경마감독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한국마사회법」이 개정됐다. 당시 농림축산식품부는 경마감독위원회를 설치하는 법률 개정에 따라 지도·감독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마사회법」개정에 따라 경마감독위원회가 설치된 이후, 4년이 지난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경마감독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경마감독위원회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위원장조차 위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마감독위원회가 유명무실한 위원회로 전락한 원인은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경마감독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위원회의 당초 설치목적과 상이하거나 제한적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경마감독위원회는 경마시행과 관련된 주요 정책들을 결정함에 있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자문기구로서 설치됐다. 이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 또는 말산업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경마감독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한 것도 그 궤를 같이 한다. 그러나, 현행법상 경마감독위원회의 심의사항은 「한국마사회법」제4조제1항에 따른 경마장의 설치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의 설치·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제한되어 있다. 더욱이 장외발매소의 설치·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관람시설의 바닥면적을 확대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심의사항은 더욱 제한적이다. 실제, 「제3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수정계획(2019~2023)」상 장외발매소를 지역사회 외곽으로 이전·축소 계획에 따라 지난 1월 한국마사회는 부산 지역 장외발매소 한 곳을 폐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마감독위원회는 관람시설의 바닥면적을 확대하는 경우에만 심의가 가능해 관련 사항에 대한 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경마감독위원회가 장외발매소 문제에 실질적인 심의가 가능한 위원회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작년 기준 장외발매소 발매금액은 4조 4,252억원으로 2021년 7,759억원 대비 5.7배 증가했다. 또한, 작년 기준 장외발매소의 구매상한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2,242건으로 전체 구매상환 위반건수(2,935건)의 76%에 달하고 있다. 이에 장외발매소로 인한 사행성 문제를 비롯해 경마시행과 관련된 주요 정책결정사항 등을 자문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윤준병 의원은 “장외발매소의 사행성 완화 및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경마 감독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설치한 경마감독위원회가 4년이 넘은 지금까지 단 한 차례로 열리지 않아 유명무실한 ‘식물위원회’로 전락했다”며 “특히 「한국마사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마감독위원회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여서 당초 경마감독위원회가 설치된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본인의 자문기구인 경마감독위원회 위원장조차 아직까지 위촉조차 하지 않는 무능과 무책임을 드러내고 있고, 한국마사회 역시 법률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는 경마감독위원회가 공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관만 하고 있다”며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마사회는 경마감독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국마사회법」 개정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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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 1급 시설 인천국제공항, 오물풍선 테러에 뒷짐 관측 장비 보유하고도 대응 안 해
국가보안 1급 시설 인천국제공항, 오물풍선 테러에 뒷짐 관측 장비 보유하고도 대응 안 해 ㆍ오물풍선 대응 군 관측에만 의존, 인천공항 자체 관측 장비 사용 안해 ㆍMOU 체결한 '27년 배치 예정' 레이저 대공무기, 오물풍선 식별·격추 불확실 ㆍ김은혜 의원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오물풍선 테러에 대한 강력한 자체 대응책 강구 필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분당을)이 인천국제공항으로부터 제출받은 ‘대남 오물풍선 대응’에 관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은 북한의 오물풍선 테러에 대비에 느슨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인천공항은 국정원, 군(수도군단, 3경비단), 경찰, 공항소방대, EOD(폭발물처리반) 등 관련 기관과 핫라인을 통해 오물풍선 및 무인기에 관한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11일 북한의 오물풍선, 무인기 등의 무력화를 위해 군사무기인 레이저 대공무기를 2027년까지 2대(300억)를 설치·운영하는 MOU를 군과 체결했다. 그러나 하루가 멀다 하고 오물풍선이 살포되는 상황에서 3년 뒤 도입하는 장비로 대응하는 것은 안일한 대응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김은혜 의원실이 국방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에 배치 예정인 레이저 대공무기는 소형무인기 대응을 위한 무기로서 현재까지 오물풍선에 대한 식별 및 격추가 불확실한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는 전적으로 실시간 정보를 군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군의 오물 풍선 식별 정보망에 타격이 가해질 경우 인천국제공항이 오물풍선 대응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자체적인 오물풍선 식별이 가능한 전기광학적외선 (EO-IR)장비를 갖추고 있음에도 군에만 의존해 지금까지 이용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김은혜 의원은 “오물 풍선에 무엇을 담아 터뜨릴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계속되는 오물풍선 살포행위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국가 1급 보안 시설인 인천국제공항이 오물 풍선에 대한 자체 대응에 미흡한 점을 지적하며, “인천국제공항은 매일 수십만명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만큼 강력한 자체 대응 체계 구축에 한 치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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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국회 예결위 예산소위 위원 선임!
- 윤준병 의원, 국회 예결위 예산소위 위원 선임! ㆍ예산소위 위원 선임 전부터 국회의원실 내 ‘국회 전북도민청’ 설치해 전초기지 활용, 도내 14개 시군 예산담당자 간담회도 개최 ㆍ윤 의원 “전북특별자치도 및 14개 시·군과 전북정치권이 다 함께 ‘전북 국가예산 10조원 시대’를 열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667조원 규모의 2025년도 나라 살림을 심의·의결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 국회 예결위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이하 예산소위)는 국회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2025년도 전체 국가예산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심의하는 핵심 소위원회로서 국회 예산심사의 ‘마지막 관문’으로도 불리고 있다. 윤준병 의원은 서울특별시 제1행정부시장 역임을 비롯한 36년간의 공직 경험과 지난 제21대 국회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소위 위원(2020년)으로 활동하면서 당시 역대 최대인 ‘전북 국가예산 8조원 시대’를 연 바 있다. 예산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된 윤 의원이 이번 예산소위 위원으로 선임됨에 따라 예산 전문가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실제, 윤 의원은 예산소위 위원으로 선임되기 전부터 국회 의원실 내에 ‘국회 전북도민청’을 설치하여 전북지역 국가예산 상황실로 활용하고 있으며, 예산소위 위원으로 선임된 날(31일) 도내 14개 시군 예산담당자와의 간담회를 주재하고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한 공조체계를 구축했다. 국회의원은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하여 “국가재정을 위기 상태로 몰아넣고, 민생과 미래를 외면한 예산안”이라고 비판하며 “현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과 긴축예산으로 상황이 녹록하지 않은 만큽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감액하여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예산 확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송곳 심의를 예고했다. 이어 윤 의원은 “무엇보다, 전북특별자치도 및 14개 시·군의 현안사업들을 세심하게 살펴 전북 발전을 위한 시금석이 될 사업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지난 해 예산삭감 폭거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도록 ‘전북 국가예산 10조원 시대’를 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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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국회 예결위 예산소위 위원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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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전기차리더스포럼」국회에서 대한전기협회와 공동 개최
- 「2024년 전기차리더스포럼」국회에서 대한전기협회와 공동 개최 ㆍ주제 : 전기차 캐즘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 방안과 전기차 산업 발전 추진 전략 마련 ㆍ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주무과장 및 외부 전문가 주제 발표와 패널 토론 등 한국전기자동차협회(회장 김필수)는 안호영 위원장(환경노동위원회), 이철규 위원장(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공동주최로 “전기차 캐즘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 방안과 전기차 산업 발전 추진 전략 마련”의 주제로 11월 20일(수)오후 2시에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대한전기협회와 공동주관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전기차 산업 생태계를 진단하고 전기차 캐즘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산업 정책을 마련하는데 있으며,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전기차 보급 활성화 정책 마련과 글로벌 전기차 시장 진출을 위한 추진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하게 되었으며 “전기차 캐즘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 방안과 전기차 산업 발전을 위한 추진 전략” 주제로 환경부, 산업부, 국토부 주무부처 과장 및 외부 전문가 3人과 패널 토론자 2人 참여하여 주제 발표와 패널토론 순으로 진행한다고 말했다. 포럼 프로그램은 정부 3개 주무부처 담당 과장 및 외부 전문가의 발표와 패널토론순으로 진행된다. ▲전기자동차 보급 부진을 극복하기 위한 전기차 및 충전인프라 보급 정책 개선 방안 ㆍ류필무 과장 /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 ▲글로벌 전기차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기차 산업육성 전략 방안 ㆍ이영호 과장 /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 ▲전기차 및 충전인프라 안전정책 제도 개선을 통한 보급 활성화 방안 ㆍ김은정 과장 /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글로벌 전기차 산업 현황과 해외 진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 ㆍ이항구 원장 / 자동차융합기술원(JIAT) ▲친환경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한 보조금 정책 개선 방안 ㆍ김현석 실장 / 한국개발연구원(KDI) ▲2030년 420만대 보급을 대비한 EV 충방전(V2G)인프라 구축 및 산업 활성화 방안 ㆍ박기준 수석연구원 / 전력연구원(KEPRI) ▲ 패널 좌장 : 한국전기자동차협회 허세진 전문위원 패널 토론자 : 현대자동차그룹 신승규 전무, SK 시그넷 신정호 대표 김필수 회장은 이번 포럼의 목적은 무공해차 보급 활성화를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차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한 생태계를 진단하고 전기차 산업발전 정책 방향을 마련하는 자리라고 밝혔으며, 주요 3개 부처 담당과장의 발표를 통해 2025년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정책과 충전인프라의 구축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 대안과 방향을 마련하는 자리라고 하였다. 정부 관계부처의 발표와 함께 국내 전기차 전문가들의 국내 외 전기차 산업 정책과 전기차 캐즘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 로드맵에 대한 발표와 질의 응답을 통해 우리나라 전기차 산업발전과 중장기 보급정책 방향을 미리 내다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의 참석 대상자는 전기자동차 및 전기전력 관련 산.학.연 전문가 및 유관기관 관련 업체 관계자 등 모두 참여 가능하며 한국전기자동차협회 홈페이지(www.keva.or.kr)와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kea.kr) 통해 11월 15일(금)까지 포스터 QR코드로 사전등록 하면 무료로 참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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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전기차리더스포럼」국회에서 대한전기협회와 공동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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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공정위 굽네치킨 필수품목 부당이익 조사 연내 마무리
- 김현정 의원, 공정위 굽네치킨 필수품목 부당이익 조사 연내 마무리 ㆍ김현정 의원 종합국감 질의에, 한기정 위원장“원재료 포함해 조사”답변 ㆍ분쟁조정 절차와 별개로 연내 원료육 부당이익 수취 조사 결과 나올 듯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연내 마무리할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갑질 조사 대상에 원재료를 포함하겠다고 밝혀, 공정위 차원에서 굽네치킨 변동가격제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현정 국회의원은 25일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을 상대로 올 3월부터 공정위가 굽네치킨 등 가맹본부를 상대로 진행하는 필수품목 현장조사 대상에 원재료(원료육)를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굽네치킨의 원재료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선 일단 분쟁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답변했다가, 김 의원이 거듭해서 연내 마무리할 계획인 필수품목 조사대상에 원료육을 포함해 달라고 요청하자,“알겠다”고 대답했다. 김 의원은“지난 21일 국감에서 최초로 지적한 정무수석 자녀회사인 크레치코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편법 경영권 승계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느냐”고 물었고 한 위원장은“지금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지난 9월 굽네치킨 가맹점주들이 원료육 변동가격제 적용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공정위에 신고해 현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을 거치고 있다. 이렇듯 원재료 공급 가격에 대한서 갑질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공정위가 지난해 7월부터 치킨 등 프랜차이즈 필수품목 과다 수취 실태 조사를 벌여서 치킨 업종의 경우 가맹본부로부터 구입을 강요받은 경험이 타업종보다 많았고, 구입 강제 강요 품목은 원재료가 가장 많았다(54.4%)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며“연내 마무리하는 필수품목 현장조사에 원재료를 포함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 위원장은 “그 부분에 대해선 일단 분쟁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대답했으나, 김 의원이 “원재료를 반드시 포함해서 필수품목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재차 요구하자, 한 위원장은“알겠다”고 대답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가 굽네치킨의 원료육 공급가격 갑질에 대한 조사를 피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적지 않다. 지난 9월 신고에 참여한 가맹점주 가운데 일부는 공정위가 바로 조사하면 될텐데 왜 조정을 거치도록 권유하며 뺑뺑이를 돌리는지 알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러 가맹점주들이 함께 신고한 사안인데 조정을 거치게 하는 것도 이례적인 일이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관련 분쟁조정건수는 연간 500여건에 달하는데 이중 단체 신청에 의한 분쟁조정건수는 연간 10여건, 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공정위 등 외부 의뢰에 의한 분쟁조정건수는 50여건으로 전체의 10% 정도이다. 이번 굽네치킨 가맹점주 88명이 공정위에 신고한 사건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넘겨서 분쟁조정절차를 밟는 것은 것은 흔한 일이 아닌 셈이다. 김 의원은“대통령실 정무수석은 모범을 보여야 할 고위 공직자인 만큼 공정위가 성역없는 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달라”며“원료육 공급가격 갑질과는 별도로, 일감 몰아주기와 편법 경영권 승계도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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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공정위 굽네치킨 필수품목 부당이익 조사 연내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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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할 때와 분양할 때 말이 다른 민간임대아파트, 국토부가 살펴본다
- 홍보할 때와 분양할 때 말이 다른 민간임대아파트, 국토부가 살펴본다 ㆍ홍보 시 ‘감정평가의 80%’로 분양, ‘분양전환 우선권’으로 임차인을 모은 민간임대아파트 ㆍ계약 갱신 시 해당 내용 특약에서 삭제하고, 계약갱신청구권 거부하기도 ㆍ송기헌 의원의 문제 제기에 박상우 장관 허위광고, 표준 계약 등 제도개선 약속 ㆍ송기헌 의원, “국가의 지원을 받아 사업하는 민간임대인 만큼 애초 약속을 꼭 지켜야” 국가의 지원을 받아 사업을 실시하는 민간임대아파트가 임차인과의 약속을 어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제도개선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강원 원주을·3선)은 국토교통부 감사인 10월 7일과 24일, 민간임대아파트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시행사들은 건폐율, 용적율, 층수, 간선공사 등에서 여러 혜택을 받고 있고, 일부 시행사들은 분양전환 우선권 확보, 감정평가사 감정가의 80% 분양 등을 약속하여 임차인들을 모집했다. 하지만 임대의무기간 동안 최초 계약서에 명시했던 분양전환 우선권을 삭제하거나, 분양가 기준을 감정평가사의 기준이 아니고 시행사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등 애초 모집 당시 홍보했던 내용을 변경하는 일이 발생했다. 또, 임대의무기간 동안 진행하는 계약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등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무시하는 시행사들도 있어, 시행사의 홍보를 믿고 입주한 입주민들의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원주 뿐 아니라, 무안 남악, 울산 우정혁신도시, 의왕 백운에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을 하는 A사는 분양전환가와 관련해 입주민들과 계속 갈등을 빚어왔다. 원주의 경우 최초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명시했던 분양전환 우선권 관련 조항을 재계약할 시에는 삭제하였으며, 분양가 역시 최초 계약서에는 감정평가를 통해 정하기로 했다가 시행사에서 정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또한 입주 모집 당시 주변 분양가의 80~90%로 분양하겠다고 홍보했으나, 이는 홍보인 개인의 일탈로 무효이며 회사의 책임이 없다며 발뺌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A사는 현재 순천 조례3차 아파트 임차인을 모집하며 ‘분양전환 우선권’을 주겠다고 홍보하고 있다. 이에 송기헌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들을 하나씩 지적하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제도개선 약속을 이끌어 냈다. 박상우 장관은 “분양할 때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해야 되고 그 약속한 사항은 이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라며, “허위광고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또 계약이 표준적인 그런 내용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제도개선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한 바 있다. 오늘 열린 국토교통부 종합감사에는 A사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해, 1차 분양할 때 맺은 계약을 지켜야 한다는 송기헌 의원의 질의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약속 지키겠습니다”라고 답변하는 등 1차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답변을 내놨으나, 민간임대아파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확실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송기헌 의원은 “국가의 지원을 받아 사업하는 민간임대사업자들이 임차인을 모집할 때 허위광고를 하고, 국토부의 유권해석도 무시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며 “민간임대사업의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토부의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필수적이다”라고 말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민간이 서로 약속한 것은 지켜야 한다. 당시 분양가에 대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법이 미비하면 이를 법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답변하며, 민간임대사업의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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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할 때와 분양할 때 말이 다른 민간임대아파트, 국토부가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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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국정감사 대안 ‘배달앱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고지의무법’ 발의!
- 윤준병 의원, 국정감사 대안 ‘배달앱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고지의무법’ 발의! ㆍ배달앱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농수산물,원산지 표시제도 고지 의무부과해 국민 먹거리 안전 보장 ㆍ19년 이후 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 등 배달앱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2,881건, 5년간 7.7배 급증 ㆍ배달앱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원산지 표시제도 및 행정제재 처분·교육 이수 내용 고지 의무 부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23일,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배달앱의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법 대안으로서 ‘배달앱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고지의무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현행법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농수산물에 원산지를 미표시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경우 행정청은 위반자에게 시정명령이나 거래행위금지 처분과 함께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이수를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코로나19 이후 배달앱을 통한 음식 주문은 일상이 되었고, 이에 따라 배달앱과 같은 통신판매중개업체에 입점한 음식업체도 배달음식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준수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윤준병 의원은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2019년 이후 올해 8월까지 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 등 주요 배달앱에서 적발된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건수가 무려 2,881건에 달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배달의민족은 2019년부터 올 8월까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총 2,436건(농산물 2,190건·수산물 246건)이 적발돼 전체 위반건수의 84.6%를 차지했고, 2023년 위반건수는 653건으로, 2019년(68건) 대비 9.6배 급증했다. 요기요는 총 393건(농산물 349건·수산물 44건), 쿠팡이츠는 총 34건(농산물 31건·수산물 3건)이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됐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원산지를 거짓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에 처해지며, 원산지를 미표시하는 경우 품목별 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처벌과 과태료 부과에도 불구하고,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은 더욱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19년 과태료는 3,239만원(68건)에 불과했지만, 2023년 기준 2억 3,504만원(467건)으로 무려 7.2배 늘어났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국정감사 대안으로서 통신판매의뢰자(임점업체)가 거짓으로 원산지 표시를 하거나 미표시 등의 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통신판매중개업자(배달앱)에게 원산지 표시제도를 고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은 “배달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음식 주문과 배달은 이제 일상이 되었지만, 배달앱의 특성상 원산지 표시를 찾기 어려운 부분을 악용하거나 또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자체를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알 권리 보장과 먹거리 안전을 위해 배달앱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들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한 책임과 관리점검에 나서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이에 소비자들의 알 권리 보장과 먹거리 안전을 위해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도를 입점업체가 준수할 수 있도록 고지의무를 부여하는 ‘배달앱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고지의무법’을 국정감사 입법대안으로 발의했다”며 “오늘 발의한 개정안을 비롯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가 제대로 준수되어 국민 먹거리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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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국정감사 대안 ‘배달앱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고지의무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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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교원 및 교육직 일반공무원 성비위로 인한 징계 총 663건
- 최근 5년간, 교원 및 교육직 일반공무원 성비위로 인한 징계 총 663건 ㆍ최근 5년간, 서울·경기·인천, 수도권에서 통계된 성비위로 인한 징계 총 293건 ㆍ올해 1월부터 8월까지, 8달 동안 징계 건 벌써 100건에 육박 ㆍ교원이 공무원보다 4.43배 더 많이 집계 최근 5년간, 교원 및 교육직 일반공무원의 성비위로 인한 징계가 총 663 건으로 집계되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시·도 교육청 17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성비위로 인한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교원이 541건, 교육직 일반공무원이 122건으로 총 663건 통계 되었으며, 올해 8월까지 합산할 경우, 총 746건의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의 징계 건수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150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123건, ▲충남이 71건, ▲인천이 48건, ▲경남이 46건, ▲부산이 45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성비위로 인한 징계 중 절반가량의 수치가 경기와 서울, 인천이 포함된 수도권 지역에 몰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징계 수위는 정직을 통한 징계 건이 20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해임이 201건으로 그 뒤를 이었고 ▲견책 119건, ▲감봉 110건, ▲파면 75건, ▲강등 34건의 순으로 이어졌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원과 교육 업무를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교육계 일반공무원이 저지른 성비위는 교육계의 신뢰를 떨어트리는 행위이며, 교육부 역시, 정부 부처 중 성비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문정복 의원은“교육계 공무원들의 성비위 사건이 이렇게나 많이 발생했으면서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을 담당한다는 건 역설”이라고 설명하며, “최근 딥페이크 사건 이후, 성폭력·성희롱 등 성비위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진 만큼 공직사회 내 성비위에 대한 징계가 더욱 강력해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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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교원 및 교육직 일반공무원 성비위로 인한 징계 총 66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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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 반복된 거짓말 위증 밝혀
- 박정하 의원,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 반복된 거짓말 위증 밝혀 ㆍ작년 국감서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 위증 문제제기 ㆍ대한테니스협회 보궐선거 중단 사유 3가지 모두 사실 아냐 ㆍㆍ이 회장 본인도 스포츠윤리센터에 권한 남용 및 선거 방해로 조사받고 있어 ㆍ박 의원, “이 회장, 법적 근거 없이 거짓말로 대한테니스협회 보궐선거 중단시킨 책임 있어... 허위 발언과 잘못된 행정 처리 책임져야”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원주갑)은 2023년 국정감사에서 대한테니스협회 보궐선거 중단과 관련해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이 허위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이 회장이 “스포츠윤리센터가 대한테니스협회 회장 후보자들에 대해 조사 중이기 때문에 보궐선거를 중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바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스포츠윤리센터는 당시 테니스협회 회장 후보자들에 대해 어떠한 조사도 진행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또한 대한체육회가 보궐선거를 중단하면서 제시한 3가지 사유가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특히, 대한테니스협회가 중고테니스연맹을 제외한 것은 대한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정당한 절차였음에도 이를 문제 삼아 선거를 중단시켰다는 점에서 관리 감독의 투명성이 결여되었다고 비판했다. 2023년 11월 27일 대한체육회와 테니스협회 관계자들 간의 면담에서도 이기흥 회장은 "스포츠윤리센터의 지침에 따라 선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존재하지 않는 지침으로 확인되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독립 기구로서 체육회장에게 보고할 의무가 없음에도 이기흥 회장은 이를 이유로 선거를 중단시키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박 의원은 이기흥 회장 본인도 스포츠윤리센터에 권한 남용 및 선거 방해 혐의로 2건의 신고가 접수되어 조사 중이라는 사실을 언급하며, “이중적인 잣대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은 거짓말과 위증으로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대한테니스협회 보궐선거를 중단시킨 책임이 있다”며, “이 회장은 허위 발언과 잘못된 행정 처리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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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 반복된 거짓말 위증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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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경마감독위원회 설치 후 한 차례도 회의 개최 안해...유명무실”
- 윤준병 의원 “경마감독위원회 설치 후 한 차례도 회의 개최 안해...유명무실” ㆍ지난 2020년 경마감독위원회 설치 위해「한국마사회법」 개정했지만, 현재까지 위원장조차 없어! ㆍ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자문기구인 경마감독위원회 위원장조차 아직까지 위촉조차 하지 않는 무책임 드러나 ㆍ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청소년 도박 문제에도 불구하고 경마감독위원회 방관...제도 개선 필요 경마 사행성 문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소속의 ‘경마감독위원회’를 설치했지만, 설치 이후 지금까지 4년 동안 단 한 차례도 회의 개최를 하지 않은 것은 물론, 위원장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유명무실한 경마감독위원회에 대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청소년 도박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청소년의 도박 유입을 막고 도박에 노출되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경마감독위원회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자문해야 하지만 위원회 구성도 안 돼 사전 예방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경마 감독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난 2020년 ‘경마감독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한국마사회법」이 개정됐다. 당시 농림축산식품부는 경마감독위원회를 설치하는 법률 개정에 따라 지도·감독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마사회법」개정에 따라 경마감독위원회가 설치된 이후, 4년이 지난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경마감독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경마감독위원회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위원장조차 위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마감독위원회가 유명무실한 위원회로 전락한 원인은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경마감독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위원회의 당초 설치목적과 상이하거나 제한적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경마감독위원회는 경마시행과 관련된 주요 정책들을 결정함에 있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자문기구로서 설치됐다. 이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 또는 말산업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경마감독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한 것도 그 궤를 같이 한다. 그러나, 현행법상 경마감독위원회의 심의사항은 「한국마사회법」제4조제1항에 따른 경마장의 설치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의 설치·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제한되어 있다. 더욱이 장외발매소의 설치·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관람시설의 바닥면적을 확대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심의사항은 더욱 제한적이다. 실제, 「제3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수정계획(2019~2023)」상 장외발매소를 지역사회 외곽으로 이전·축소 계획에 따라 지난 1월 한국마사회는 부산 지역 장외발매소 한 곳을 폐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마감독위원회는 관람시설의 바닥면적을 확대하는 경우에만 심의가 가능해 관련 사항에 대한 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경마감독위원회가 장외발매소 문제에 실질적인 심의가 가능한 위원회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작년 기준 장외발매소 발매금액은 4조 4,252억원으로 2021년 7,759억원 대비 5.7배 증가했다. 또한, 작년 기준 장외발매소의 구매상한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2,242건으로 전체 구매상환 위반건수(2,935건)의 76%에 달하고 있다. 이에 장외발매소로 인한 사행성 문제를 비롯해 경마시행과 관련된 주요 정책결정사항 등을 자문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윤준병 의원은 “장외발매소의 사행성 완화 및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경마 감독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설치한 경마감독위원회가 4년이 넘은 지금까지 단 한 차례로 열리지 않아 유명무실한 ‘식물위원회’로 전락했다”며 “특히 「한국마사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마감독위원회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여서 당초 경마감독위원회가 설치된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본인의 자문기구인 경마감독위원회 위원장조차 아직까지 위촉조차 하지 않는 무능과 무책임을 드러내고 있고, 한국마사회 역시 법률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는 경마감독위원회가 공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관만 하고 있다”며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마사회는 경마감독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국마사회법」 개정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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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경마감독위원회 설치 후 한 차례도 회의 개최 안해...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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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국회 예결위 예산소위 위원 선임!
- 윤준병 의원, 국회 예결위 예산소위 위원 선임! ㆍ예산소위 위원 선임 전부터 국회의원실 내 ‘국회 전북도민청’ 설치해 전초기지 활용, 도내 14개 시군 예산담당자 간담회도 개최 ㆍ윤 의원 “전북특별자치도 및 14개 시·군과 전북정치권이 다 함께 ‘전북 국가예산 10조원 시대’를 열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667조원 규모의 2025년도 나라 살림을 심의·의결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 국회 예결위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이하 예산소위)는 국회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2025년도 전체 국가예산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심의하는 핵심 소위원회로서 국회 예산심사의 ‘마지막 관문’으로도 불리고 있다. 윤준병 의원은 서울특별시 제1행정부시장 역임을 비롯한 36년간의 공직 경험과 지난 제21대 국회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소위 위원(2020년)으로 활동하면서 당시 역대 최대인 ‘전북 국가예산 8조원 시대’를 연 바 있다. 예산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된 윤 의원이 이번 예산소위 위원으로 선임됨에 따라 예산 전문가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실제, 윤 의원은 예산소위 위원으로 선임되기 전부터 국회 의원실 내에 ‘국회 전북도민청’을 설치하여 전북지역 국가예산 상황실로 활용하고 있으며, 예산소위 위원으로 선임된 날(31일) 도내 14개 시군 예산담당자와의 간담회를 주재하고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한 공조체계를 구축했다. 국회의원은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하여 “국가재정을 위기 상태로 몰아넣고, 민생과 미래를 외면한 예산안”이라고 비판하며 “현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과 긴축예산으로 상황이 녹록하지 않은 만큽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감액하여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예산 확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송곳 심의를 예고했다. 이어 윤 의원은 “무엇보다, 전북특별자치도 및 14개 시·군의 현안사업들을 세심하게 살펴 전북 발전을 위한 시금석이 될 사업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지난 해 예산삭감 폭거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도록 ‘전북 국가예산 10조원 시대’를 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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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국회 예결위 예산소위 위원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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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전기차리더스포럼」국회에서 대한전기협회와 공동 개최
- 「2024년 전기차리더스포럼」국회에서 대한전기협회와 공동 개최 ㆍ주제 : 전기차 캐즘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 방안과 전기차 산업 발전 추진 전략 마련 ㆍ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주무과장 및 외부 전문가 주제 발표와 패널 토론 등 한국전기자동차협회(회장 김필수)는 안호영 위원장(환경노동위원회), 이철규 위원장(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공동주최로 “전기차 캐즘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 방안과 전기차 산업 발전 추진 전략 마련”의 주제로 11월 20일(수)오후 2시에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대한전기협회와 공동주관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전기차 산업 생태계를 진단하고 전기차 캐즘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산업 정책을 마련하는데 있으며,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전기차 보급 활성화 정책 마련과 글로벌 전기차 시장 진출을 위한 추진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하게 되었으며 “전기차 캐즘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 방안과 전기차 산업 발전을 위한 추진 전략” 주제로 환경부, 산업부, 국토부 주무부처 과장 및 외부 전문가 3人과 패널 토론자 2人 참여하여 주제 발표와 패널토론 순으로 진행한다고 말했다. 포럼 프로그램은 정부 3개 주무부처 담당 과장 및 외부 전문가의 발표와 패널토론순으로 진행된다. ▲전기자동차 보급 부진을 극복하기 위한 전기차 및 충전인프라 보급 정책 개선 방안 ㆍ류필무 과장 /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 ▲글로벌 전기차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기차 산업육성 전략 방안 ㆍ이영호 과장 /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 ▲전기차 및 충전인프라 안전정책 제도 개선을 통한 보급 활성화 방안 ㆍ김은정 과장 /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글로벌 전기차 산업 현황과 해외 진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 ㆍ이항구 원장 / 자동차융합기술원(JIAT) ▲친환경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한 보조금 정책 개선 방안 ㆍ김현석 실장 / 한국개발연구원(KDI) ▲2030년 420만대 보급을 대비한 EV 충방전(V2G)인프라 구축 및 산업 활성화 방안 ㆍ박기준 수석연구원 / 전력연구원(KEPRI) ▲ 패널 좌장 : 한국전기자동차협회 허세진 전문위원 패널 토론자 : 현대자동차그룹 신승규 전무, SK 시그넷 신정호 대표 김필수 회장은 이번 포럼의 목적은 무공해차 보급 활성화를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차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한 생태계를 진단하고 전기차 산업발전 정책 방향을 마련하는 자리라고 밝혔으며, 주요 3개 부처 담당과장의 발표를 통해 2025년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정책과 충전인프라의 구축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 대안과 방향을 마련하는 자리라고 하였다. 정부 관계부처의 발표와 함께 국내 전기차 전문가들의 국내 외 전기차 산업 정책과 전기차 캐즘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 로드맵에 대한 발표와 질의 응답을 통해 우리나라 전기차 산업발전과 중장기 보급정책 방향을 미리 내다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의 참석 대상자는 전기자동차 및 전기전력 관련 산.학.연 전문가 및 유관기관 관련 업체 관계자 등 모두 참여 가능하며 한국전기자동차협회 홈페이지(www.keva.or.kr)와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kea.kr) 통해 11월 15일(금)까지 포스터 QR코드로 사전등록 하면 무료로 참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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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전기차리더스포럼」국회에서 대한전기협회와 공동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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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공정위 굽네치킨 필수품목 부당이익 조사 연내 마무리
- 김현정 의원, 공정위 굽네치킨 필수품목 부당이익 조사 연내 마무리 ㆍ김현정 의원 종합국감 질의에, 한기정 위원장“원재료 포함해 조사”답변 ㆍ분쟁조정 절차와 별개로 연내 원료육 부당이익 수취 조사 결과 나올 듯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연내 마무리할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갑질 조사 대상에 원재료를 포함하겠다고 밝혀, 공정위 차원에서 굽네치킨 변동가격제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현정 국회의원은 25일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을 상대로 올 3월부터 공정위가 굽네치킨 등 가맹본부를 상대로 진행하는 필수품목 현장조사 대상에 원재료(원료육)를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굽네치킨의 원재료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선 일단 분쟁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답변했다가, 김 의원이 거듭해서 연내 마무리할 계획인 필수품목 조사대상에 원료육을 포함해 달라고 요청하자,“알겠다”고 대답했다. 김 의원은“지난 21일 국감에서 최초로 지적한 정무수석 자녀회사인 크레치코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편법 경영권 승계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느냐”고 물었고 한 위원장은“지금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지난 9월 굽네치킨 가맹점주들이 원료육 변동가격제 적용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공정위에 신고해 현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을 거치고 있다. 이렇듯 원재료 공급 가격에 대한서 갑질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공정위가 지난해 7월부터 치킨 등 프랜차이즈 필수품목 과다 수취 실태 조사를 벌여서 치킨 업종의 경우 가맹본부로부터 구입을 강요받은 경험이 타업종보다 많았고, 구입 강제 강요 품목은 원재료가 가장 많았다(54.4%)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며“연내 마무리하는 필수품목 현장조사에 원재료를 포함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 위원장은 “그 부분에 대해선 일단 분쟁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대답했으나, 김 의원이 “원재료를 반드시 포함해서 필수품목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재차 요구하자, 한 위원장은“알겠다”고 대답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가 굽네치킨의 원료육 공급가격 갑질에 대한 조사를 피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적지 않다. 지난 9월 신고에 참여한 가맹점주 가운데 일부는 공정위가 바로 조사하면 될텐데 왜 조정을 거치도록 권유하며 뺑뺑이를 돌리는지 알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러 가맹점주들이 함께 신고한 사안인데 조정을 거치게 하는 것도 이례적인 일이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관련 분쟁조정건수는 연간 500여건에 달하는데 이중 단체 신청에 의한 분쟁조정건수는 연간 10여건, 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공정위 등 외부 의뢰에 의한 분쟁조정건수는 50여건으로 전체의 10% 정도이다. 이번 굽네치킨 가맹점주 88명이 공정위에 신고한 사건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넘겨서 분쟁조정절차를 밟는 것은 것은 흔한 일이 아닌 셈이다. 김 의원은“대통령실 정무수석은 모범을 보여야 할 고위 공직자인 만큼 공정위가 성역없는 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달라”며“원료육 공급가격 갑질과는 별도로, 일감 몰아주기와 편법 경영권 승계도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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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공정위 굽네치킨 필수품목 부당이익 조사 연내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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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할 때와 분양할 때 말이 다른 민간임대아파트, 국토부가 살펴본다
- 홍보할 때와 분양할 때 말이 다른 민간임대아파트, 국토부가 살펴본다 ㆍ홍보 시 ‘감정평가의 80%’로 분양, ‘분양전환 우선권’으로 임차인을 모은 민간임대아파트 ㆍ계약 갱신 시 해당 내용 특약에서 삭제하고, 계약갱신청구권 거부하기도 ㆍ송기헌 의원의 문제 제기에 박상우 장관 허위광고, 표준 계약 등 제도개선 약속 ㆍ송기헌 의원, “국가의 지원을 받아 사업하는 민간임대인 만큼 애초 약속을 꼭 지켜야” 국가의 지원을 받아 사업을 실시하는 민간임대아파트가 임차인과의 약속을 어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제도개선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강원 원주을·3선)은 국토교통부 감사인 10월 7일과 24일, 민간임대아파트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시행사들은 건폐율, 용적율, 층수, 간선공사 등에서 여러 혜택을 받고 있고, 일부 시행사들은 분양전환 우선권 확보, 감정평가사 감정가의 80% 분양 등을 약속하여 임차인들을 모집했다. 하지만 임대의무기간 동안 최초 계약서에 명시했던 분양전환 우선권을 삭제하거나, 분양가 기준을 감정평가사의 기준이 아니고 시행사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등 애초 모집 당시 홍보했던 내용을 변경하는 일이 발생했다. 또, 임대의무기간 동안 진행하는 계약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등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무시하는 시행사들도 있어, 시행사의 홍보를 믿고 입주한 입주민들의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원주 뿐 아니라, 무안 남악, 울산 우정혁신도시, 의왕 백운에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을 하는 A사는 분양전환가와 관련해 입주민들과 계속 갈등을 빚어왔다. 원주의 경우 최초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명시했던 분양전환 우선권 관련 조항을 재계약할 시에는 삭제하였으며, 분양가 역시 최초 계약서에는 감정평가를 통해 정하기로 했다가 시행사에서 정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또한 입주 모집 당시 주변 분양가의 80~90%로 분양하겠다고 홍보했으나, 이는 홍보인 개인의 일탈로 무효이며 회사의 책임이 없다며 발뺌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A사는 현재 순천 조례3차 아파트 임차인을 모집하며 ‘분양전환 우선권’을 주겠다고 홍보하고 있다. 이에 송기헌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들을 하나씩 지적하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제도개선 약속을 이끌어 냈다. 박상우 장관은 “분양할 때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해야 되고 그 약속한 사항은 이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라며, “허위광고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또 계약이 표준적인 그런 내용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제도개선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한 바 있다. 오늘 열린 국토교통부 종합감사에는 A사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해, 1차 분양할 때 맺은 계약을 지켜야 한다는 송기헌 의원의 질의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약속 지키겠습니다”라고 답변하는 등 1차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답변을 내놨으나, 민간임대아파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확실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송기헌 의원은 “국가의 지원을 받아 사업하는 민간임대사업자들이 임차인을 모집할 때 허위광고를 하고, 국토부의 유권해석도 무시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며 “민간임대사업의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토부의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필수적이다”라고 말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민간이 서로 약속한 것은 지켜야 한다. 당시 분양가에 대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법이 미비하면 이를 법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답변하며, 민간임대사업의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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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국정감사 대안 ‘배달앱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고지의무법’ 발의!
- 윤준병 의원, 국정감사 대안 ‘배달앱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고지의무법’ 발의! ㆍ배달앱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농수산물,원산지 표시제도 고지 의무부과해 국민 먹거리 안전 보장 ㆍ19년 이후 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 등 배달앱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2,881건, 5년간 7.7배 급증 ㆍ배달앱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원산지 표시제도 및 행정제재 처분·교육 이수 내용 고지 의무 부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23일,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배달앱의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법 대안으로서 ‘배달앱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고지의무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현행법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농수산물에 원산지를 미표시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경우 행정청은 위반자에게 시정명령이나 거래행위금지 처분과 함께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이수를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코로나19 이후 배달앱을 통한 음식 주문은 일상이 되었고, 이에 따라 배달앱과 같은 통신판매중개업체에 입점한 음식업체도 배달음식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준수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윤준병 의원은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2019년 이후 올해 8월까지 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 등 주요 배달앱에서 적발된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건수가 무려 2,881건에 달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배달의민족은 2019년부터 올 8월까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총 2,436건(농산물 2,190건·수산물 246건)이 적발돼 전체 위반건수의 84.6%를 차지했고, 2023년 위반건수는 653건으로, 2019년(68건) 대비 9.6배 급증했다. 요기요는 총 393건(농산물 349건·수산물 44건), 쿠팡이츠는 총 34건(농산물 31건·수산물 3건)이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됐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원산지를 거짓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에 처해지며, 원산지를 미표시하는 경우 품목별 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처벌과 과태료 부과에도 불구하고,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은 더욱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19년 과태료는 3,239만원(68건)에 불과했지만, 2023년 기준 2억 3,504만원(467건)으로 무려 7.2배 늘어났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국정감사 대안으로서 통신판매의뢰자(임점업체)가 거짓으로 원산지 표시를 하거나 미표시 등의 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통신판매중개업자(배달앱)에게 원산지 표시제도를 고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은 “배달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음식 주문과 배달은 이제 일상이 되었지만, 배달앱의 특성상 원산지 표시를 찾기 어려운 부분을 악용하거나 또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자체를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알 권리 보장과 먹거리 안전을 위해 배달앱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들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한 책임과 관리점검에 나서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이에 소비자들의 알 권리 보장과 먹거리 안전을 위해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도를 입점업체가 준수할 수 있도록 고지의무를 부여하는 ‘배달앱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고지의무법’을 국정감사 입법대안으로 발의했다”며 “오늘 발의한 개정안을 비롯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가 제대로 준수되어 국민 먹거리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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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국정감사 대안 ‘배달앱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고지의무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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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교원 및 교육직 일반공무원 성비위로 인한 징계 총 663건
- 최근 5년간, 교원 및 교육직 일반공무원 성비위로 인한 징계 총 663건 ㆍ최근 5년간, 서울·경기·인천, 수도권에서 통계된 성비위로 인한 징계 총 293건 ㆍ올해 1월부터 8월까지, 8달 동안 징계 건 벌써 100건에 육박 ㆍ교원이 공무원보다 4.43배 더 많이 집계 최근 5년간, 교원 및 교육직 일반공무원의 성비위로 인한 징계가 총 663 건으로 집계되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시·도 교육청 17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성비위로 인한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교원이 541건, 교육직 일반공무원이 122건으로 총 663건 통계 되었으며, 올해 8월까지 합산할 경우, 총 746건의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의 징계 건수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150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123건, ▲충남이 71건, ▲인천이 48건, ▲경남이 46건, ▲부산이 45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성비위로 인한 징계 중 절반가량의 수치가 경기와 서울, 인천이 포함된 수도권 지역에 몰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징계 수위는 정직을 통한 징계 건이 20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해임이 201건으로 그 뒤를 이었고 ▲견책 119건, ▲감봉 110건, ▲파면 75건, ▲강등 34건의 순으로 이어졌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원과 교육 업무를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교육계 일반공무원이 저지른 성비위는 교육계의 신뢰를 떨어트리는 행위이며, 교육부 역시, 정부 부처 중 성비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문정복 의원은“교육계 공무원들의 성비위 사건이 이렇게나 많이 발생했으면서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을 담당한다는 건 역설”이라고 설명하며, “최근 딥페이크 사건 이후, 성폭력·성희롱 등 성비위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진 만큼 공직사회 내 성비위에 대한 징계가 더욱 강력해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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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교원 및 교육직 일반공무원 성비위로 인한 징계 총 66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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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 반복된 거짓말 위증 밝혀
- 박정하 의원,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 반복된 거짓말 위증 밝혀 ㆍ작년 국감서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 위증 문제제기 ㆍ대한테니스협회 보궐선거 중단 사유 3가지 모두 사실 아냐 ㆍㆍ이 회장 본인도 스포츠윤리센터에 권한 남용 및 선거 방해로 조사받고 있어 ㆍ박 의원, “이 회장, 법적 근거 없이 거짓말로 대한테니스협회 보궐선거 중단시킨 책임 있어... 허위 발언과 잘못된 행정 처리 책임져야”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원주갑)은 2023년 국정감사에서 대한테니스협회 보궐선거 중단과 관련해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이 허위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이 회장이 “스포츠윤리센터가 대한테니스협회 회장 후보자들에 대해 조사 중이기 때문에 보궐선거를 중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바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스포츠윤리센터는 당시 테니스협회 회장 후보자들에 대해 어떠한 조사도 진행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또한 대한체육회가 보궐선거를 중단하면서 제시한 3가지 사유가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특히, 대한테니스협회가 중고테니스연맹을 제외한 것은 대한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정당한 절차였음에도 이를 문제 삼아 선거를 중단시켰다는 점에서 관리 감독의 투명성이 결여되었다고 비판했다. 2023년 11월 27일 대한체육회와 테니스협회 관계자들 간의 면담에서도 이기흥 회장은 "스포츠윤리센터의 지침에 따라 선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존재하지 않는 지침으로 확인되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독립 기구로서 체육회장에게 보고할 의무가 없음에도 이기흥 회장은 이를 이유로 선거를 중단시키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박 의원은 이기흥 회장 본인도 스포츠윤리센터에 권한 남용 및 선거 방해 혐의로 2건의 신고가 접수되어 조사 중이라는 사실을 언급하며, “이중적인 잣대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은 거짓말과 위증으로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대한테니스협회 보궐선거를 중단시킨 책임이 있다”며, “이 회장은 허위 발언과 잘못된 행정 처리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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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 반복된 거짓말 위증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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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경마감독위원회 설치 후 한 차례도 회의 개최 안해...유명무실”
- 윤준병 의원 “경마감독위원회 설치 후 한 차례도 회의 개최 안해...유명무실” ㆍ지난 2020년 경마감독위원회 설치 위해「한국마사회법」 개정했지만, 현재까지 위원장조차 없어! ㆍ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자문기구인 경마감독위원회 위원장조차 아직까지 위촉조차 하지 않는 무책임 드러나 ㆍ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청소년 도박 문제에도 불구하고 경마감독위원회 방관...제도 개선 필요 경마 사행성 문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소속의 ‘경마감독위원회’를 설치했지만, 설치 이후 지금까지 4년 동안 단 한 차례도 회의 개최를 하지 않은 것은 물론, 위원장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유명무실한 경마감독위원회에 대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청소년 도박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청소년의 도박 유입을 막고 도박에 노출되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경마감독위원회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자문해야 하지만 위원회 구성도 안 돼 사전 예방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경마 감독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난 2020년 ‘경마감독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한국마사회법」이 개정됐다. 당시 농림축산식품부는 경마감독위원회를 설치하는 법률 개정에 따라 지도·감독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마사회법」개정에 따라 경마감독위원회가 설치된 이후, 4년이 지난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경마감독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경마감독위원회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위원장조차 위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마감독위원회가 유명무실한 위원회로 전락한 원인은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경마감독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위원회의 당초 설치목적과 상이하거나 제한적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경마감독위원회는 경마시행과 관련된 주요 정책들을 결정함에 있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자문기구로서 설치됐다. 이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 또는 말산업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경마감독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한 것도 그 궤를 같이 한다. 그러나, 현행법상 경마감독위원회의 심의사항은 「한국마사회법」제4조제1항에 따른 경마장의 설치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의 설치·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제한되어 있다. 더욱이 장외발매소의 설치·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관람시설의 바닥면적을 확대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심의사항은 더욱 제한적이다. 실제, 「제3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수정계획(2019~2023)」상 장외발매소를 지역사회 외곽으로 이전·축소 계획에 따라 지난 1월 한국마사회는 부산 지역 장외발매소 한 곳을 폐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마감독위원회는 관람시설의 바닥면적을 확대하는 경우에만 심의가 가능해 관련 사항에 대한 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경마감독위원회가 장외발매소 문제에 실질적인 심의가 가능한 위원회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작년 기준 장외발매소 발매금액은 4조 4,252억원으로 2021년 7,759억원 대비 5.7배 증가했다. 또한, 작년 기준 장외발매소의 구매상한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2,242건으로 전체 구매상환 위반건수(2,935건)의 76%에 달하고 있다. 이에 장외발매소로 인한 사행성 문제를 비롯해 경마시행과 관련된 주요 정책결정사항 등을 자문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윤준병 의원은 “장외발매소의 사행성 완화 및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경마 감독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설치한 경마감독위원회가 4년이 넘은 지금까지 단 한 차례로 열리지 않아 유명무실한 ‘식물위원회’로 전락했다”며 “특히 「한국마사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마감독위원회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여서 당초 경마감독위원회가 설치된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본인의 자문기구인 경마감독위원회 위원장조차 아직까지 위촉조차 하지 않는 무능과 무책임을 드러내고 있고, 한국마사회 역시 법률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는 경마감독위원회가 공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관만 하고 있다”며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마사회는 경마감독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국마사회법」 개정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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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경마감독위원회 설치 후 한 차례도 회의 개최 안해...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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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 1급 시설 인천국제공항, 오물풍선 테러에 뒷짐 관측 장비 보유하고도 대응 안 해
- 국가보안 1급 시설 인천국제공항, 오물풍선 테러에 뒷짐 관측 장비 보유하고도 대응 안 해 ㆍ오물풍선 대응 군 관측에만 의존, 인천공항 자체 관측 장비 사용 안해 ㆍMOU 체결한 '27년 배치 예정' 레이저 대공무기, 오물풍선 식별·격추 불확실 ㆍ김은혜 의원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오물풍선 테러에 대한 강력한 자체 대응책 강구 필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분당을)이 인천국제공항으로부터 제출받은 ‘대남 오물풍선 대응’에 관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은 북한의 오물풍선 테러에 대비에 느슨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인천공항은 국정원, 군(수도군단, 3경비단), 경찰, 공항소방대, EOD(폭발물처리반) 등 관련 기관과 핫라인을 통해 오물풍선 및 무인기에 관한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11일 북한의 오물풍선, 무인기 등의 무력화를 위해 군사무기인 레이저 대공무기를 2027년까지 2대(300억)를 설치·운영하는 MOU를 군과 체결했다. 그러나 하루가 멀다 하고 오물풍선이 살포되는 상황에서 3년 뒤 도입하는 장비로 대응하는 것은 안일한 대응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김은혜 의원실이 국방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에 배치 예정인 레이저 대공무기는 소형무인기 대응을 위한 무기로서 현재까지 오물풍선에 대한 식별 및 격추가 불확실한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는 전적으로 실시간 정보를 군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군의 오물 풍선 식별 정보망에 타격이 가해질 경우 인천국제공항이 오물풍선 대응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자체적인 오물풍선 식별이 가능한 전기광학적외선 (EO-IR)장비를 갖추고 있음에도 군에만 의존해 지금까지 이용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김은혜 의원은 “오물 풍선에 무엇을 담아 터뜨릴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계속되는 오물풍선 살포행위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국가 1급 보안 시설인 인천국제공항이 오물 풍선에 대한 자체 대응에 미흡한 점을 지적하며, “인천국제공항은 매일 수십만명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만큼 강력한 자체 대응 체계 구축에 한 치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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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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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 1급 시설 인천국제공항, 오물풍선 테러에 뒷짐 관측 장비 보유하고도 대응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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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 외국인들 고궁·역사 유적지 방문 만족도 상위인데 방문수는 최하위
- 방한 외국인들 고궁·역사 유적지 방문 만족도 상위인데 방문수는 최하위 ▲ 방한 외국인들, 고궁·역사 유적지 방문 만족도 식도락 관광보다 높아 ▲ 임오경 의원, “고궁이나 유적지, 박물관 및 전시관 방문 활성화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관광콘텐츠 발굴 필요”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이 한국관광연구원 <2023 외래관광객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방한 여행객의 한국 여행 주요 활동 중에서 ‘고궁·역사 유적지 방문’과 ‘박물관·전시관 관람’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 외래관광객 조사> 자료에 따르면, 팬데믹 전인 2019년도의 방한 여행객들의 주요 참여 활동 순위는 쇼핑 92.5%, 식도락관광 76.8%, 자연경관 감상 59.5%, 고궁·역사 유적지 방문 45.3%, 박물관·전시관 관람 22.6%순이었다. 엔데믹이 본격화 된 2023년에는 쇼핑 78.3%, 식도락 관광 73.2%, 자연경관 감상 51%, 고궁·역사 유적지 방문 40.4%, 박물관·전시관 관람 23.3% 순으로 나타났다. 쇼핑과 식도락 관광이 여전히 1위와 2위를 차지했고, 고궁·역사 유적지 방문, 박물관과 전시관 관람의 경우 여전히 가장 저조했다. 반면 방한외국인들의 한국 여행 전반적 만족도는 2019년 93.4%에서 2023년 97.1%로 증가했는데 활동별 만족도를 보면 자연경관 감상 96.7%, 고궁·역사 유적지 방문 96%, 식도락 관광 95.7%순으로 고궁·역사 유적지 방문이 식도락 관광보다 만족도가 높았다. 고궁·역사 유적지 방문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만 정작 이에 대한 관광 홍보가 미흡하고, 관광콘텐츠의 부족으로 인해 방한 외국인들의 활동률이 저조가 야기된 것이라는 지적이다. 임오경 의원은, “외국인들에게 고궁이나 유적지 방문은 대한민국 고유전통을 통해 타 국가와 차별화된 면모를 보여줄 수 있는 매력적인 콘텐츠”라며 “고궁과 유적지, 박물관 및 전시관 방문도 쇼핑이나 식도락만큼이나 활발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관광콘텐츠 발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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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 외국인들 고궁·역사 유적지 방문 만족도 상위인데 방문수는 최하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