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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은혜, ‘글로벌 빌런 이재명’...미국입국 금지 가능성 높아
    김은혜, ‘글로벌 빌런 이재명’...미국입국 금지 가능성 높아 ㆍ이재명, 부동산 불로소득 전액환수 주장했지만, 정작 본인은 재건축 로또 당첨으로 수십억 시세차익. ‘성장, 성장’ 외치지만 성장한 건 개인재산뿐 ㆍ이재명 불법 대북송금 사건으로 미국입국 금지 ‘블랙리스트’ 가능성 높아 ㆍ미국 측 주요 인사, 이재명 ‘불법 대북송금 우두머리’로 칭해 국회가 대정부질문 이틀 차인 13일 경제 분야 질의를 마무리했다. 정부·여당과 야당은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부와 ‘주 52시간 적용 예외’를 규정하는 반도체 특별법, 소위 ‘대왕고래 프로젝트’ 등 윤석열 정부 경제 정책을 놓고 공방을 벌인 가운데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의 질의가 주목받고 있다.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다섯 번째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분당을)은 “지난 12.3 계엄과 대통령,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통과 등의 여파로 인해 대한민국 정치는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라며, “국민의 선택을 받아 이 자리에 서 있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송구하다”고 운을 뗐다. 김 의원은 미·중패권 경쟁과 4차산업혁명이라는 격변의 시기를 언급하며 ‘국가산업 경쟁력 강화’와 ‘혁신’을 강조했다. 한미동맹 강화와 산업협력 분야 확대가 대한민국 미래경제에 핵심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두 얼굴’에 대해서 지적했다. 김 의원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이 대표의 대선후보시절 공약인‘국토보유세’를 물으며 징벌적‧이중적 과세라고 평가했다. 국토보유세가 도입되면 문재인 정부 때보다 더 큰 부동산 폭등이 예상돼 결국 서민만 고통받을 것이라는 우려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표를 지목하며 “부동산 불로소득 전액환수, 국토보유세를 주장했던 이 대표는 정작 본인이 재건축으로 로또를 맞았다”며, “요즘 들어 ‘성장, 성장’ 외치지만, 성장한 건 이재명 대표 개인재산뿐이다”라고 비판했다. 재건축으로 집값이 올라 자산이 늘어나는 것은 보호받아야 할 권리이지만, 주택보유자를 불로 소득자라고 매도하던 정치인이 정작 자신은 재건축을 통해‘수십억원’의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어 김은혜 의원은 미국 의회 조사국 공식문서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반일 행보에 대한 문구를 적시한 것을 예로 들며, 이 대표를 ‘글로벌 빌런’쯤으로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 의회 조사국 문서에서는 이 대표를 부패, 선거법 위반, 대북 불법송금 연루 혐의로 기소된 사람, 한일 관계 강화를 수치스럽다고 비난한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다. 이어 트럼프 취임식 참석차 미국을 방문했던 김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 초기인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며 현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미국 현지에서의 이재명 대표의 평가도 덧붙였다. 김 의원은 “미국 주요 인사들은 대북송금 사건에 관심이 많았다”라며, “미국 측 인사들은 결국, 이 대표가 ‘대북송금 우두머리’인지 물어보기도 했다”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미국 연방정부가 주관하는 언론사인 VOA에서도 “이재명 대표는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상태”라며, “북한 측 인사에게 현금을 전달하는 행위는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 또, 북한 정권 혹은 북한 정권 대리인 등과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는 미국 정부의 독자 대북제재 규정도 다수 어긴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김 의원은 한미산업협력 분야에 대해서도 조명했다. 김 의원이 참석했던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뒤에는 의원이나 관료가 아니라 시가 총액 2천조가 넘는 AI 기업인들이 서 있었다는 점을 주목했다. 아울러 김 의원이 만난 트럼프 관계자와 의회 의원들은 대한민국의 조선과 원전‧방산‧반도체를 두고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하며 한‧미 협력을 먼저 희망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각종 정부 예산을 삭감하며 국가적 전략산업 육성의 싹을 자른 민주당과 이 대표가 한‧미동맹의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구체적으로 김은혜 의원은 “민주당이 진짜 동맹 강화의 의지가 있다면,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의 싹을 다 자를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며, “동맹 강화의 최소한의 진정성을 보이려면, 민주당이 먼저 사과하고, 삭감한 예산을 원상복구 해야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헌법재판소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헌법재판소 손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결정된다며 국민의 갈등과 분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속도전을 하기보다 피청구인 방어권 보장 등 적법절차의 원칙과 법 앞의 평등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김 의원은 “혁신과 도전을 비웃고 조롱하는 정치로는 인공지능 기술 경쟁의 시대를 헤쳐나갈 수 없다”라며 “불모지 해외시장을 개척해온 대한민국의 정신이 절실한 시기”라고 말했다. 또, “역사의 고비마다 우리 국민께서는 현명한 판단을 해주셨다”라며 “작금의 상황에서도 국민께서 누가 진짜이고 누가 가짜인지 분별해 주시리라 믿는다”면서도 “국민께서 입증해주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역사가 오늘도 내일도 이 나라를 지켜낼 것이라 믿는다”고 말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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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4
  • 이소영 의원,국토부 장관 만나 위례과천선 과천시 제안노선 확정과 의왕 연장안 5차 철도망 반영 요청
    이소영 의원,국토부 장관 만나 위례과천선 과천시 제안노선 확정과 의왕 연장안 5차 철도망 반영 요청 ㆍ위례과천선‘양재IC(장군마을)역, 주암지구역, 과천지구역, 문원역’신설 요구 ㆍ위례과천선 의왕 연장안, 제5차 철도망 반영 강력 요청 ㆍKTX 의왕역 정차와 4호선 증차 및 급행 요구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은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을 만나, 올해 하반기 제3자 공고를 앞두고 있는 ‘위례과천선’에 대해 과천시 제안노선을 반영해 줄 것과 ‘위례과천선 의왕 연장안’을 제5차 국가철도망에 반영해 줄 것을 적극 건의했다. 오늘 진행된 이번 면담에서 이 의원은 위례과천선 최종 노선 선정과 관련하여, 과천시 제안노선을 기준으로 ‘양재IC(장군마을)역, 주암지구역, 과천지구역, 문원역’을 신설하여 줄 것을 요구했다. 이는 차량기지 수용 및 과천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금 투입 등 위례과천선 추진에 결정적 역할을 한 과천시민의 기여에 대한 마땅한 요청임을 강조했다. 또한, 올 하반기로 예정되어 있는 제5차 국가철도망 선정과 관련하여, 위례과천선 의왕 연장안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했다. 의왕군포안산 3기 신도시, 왕곡지구, 청계2지구, 과천 지식정보타운지구 등 약 64,000여 세대의 공공주택지구를 관통하는 노선인 만큼, 당위성은 충분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추가로, GTX-C가 예정되어 있는 의왕역에 KTX가 정차할 수 있도록 국토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4호선 과천 구간 이용자들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차량 증차와 급행열차 운행을 적극 건의했다. 이에 대해, 박상우 국토부장관은 “제안된 안건 모두 타당한 요청”이라고 공감대를 형성하며, “합리적 기준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방안을 수립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소영 의원은 “올해 의사결정이 예정되어 있는 위례과천선 노선 확정과 의왕 연장안 5차 철도망 반영에 대해, 국토부의 적극적이며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하며, 추가로 KTX 의왕역 정차와 4호선 증차·급행 추진도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힘주어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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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0
  • 나경원 "헌재 졸속편파 탄핵재판, 추가 변론기일 지정·대통령측 증거·증인 채택해야"
    나경원 "헌재 졸속편파 탄핵재판, 추가 변론기일 지정·대통령측 증거·증인 채택해야" ㆍ"8차 변론으로 탄핵 끝내려 하나... 방어권 심각히 침해" ㆍ "8시간 심리 중 대통령측 신문시간 45분, 증인·증거도 대부분 불채택" ㆍ "헌재법32조 위반하며 수사중 기록 끌어들여... 불확실한 증언으로 답정탄핵 우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재는 즉각 추가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대통령측 신청 증거와 증인을 채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 의원은 "말 바꾸는 증인들, 상식 밖의 진술들, 언론 기사 63건이 전부인 부실한 증거로 대통령을 신속 졸속 파면하겠다는 것이 과연 헌법정신이고 법치주의인가"라고 반문했다. 증인 진술의 신빙성 문제도 제기했다. 나 의원은 "'의원을 끌어내라'였다가 '인원'으로 바뀌고, 또다시 말을 바꾸는 증언들이 이어지고 있다"며 "해외정보 담당인 국정원 1차장에게 계엄 관련 지시를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불가"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결국 국민들을 분노케 했었던 부분의 실체가 증인의 불확실하고 부실한 선택적 기억과 증언에 근거하고 있다"며 "거짓과 사실이 혼재된 언론보도가 재생산되고, 이를 기초로 가짜뉴스가 확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나 의원은 "더 충격적인 것은 헌재가 헌재법 32조를 무시한 채 현재 수사중인 사건 기록까지 무리하게 끌어들이고 있다"며 "법이 금지한 증거로 대통령을 심판하겠다는 것이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통령측 방어권 침해도 상세히 지적했다. "지난 4일 약 8시간의 탄핵심리 중 대통령 대리인들에게 허용된 신문은 총 45분에 불과했고, 사건 당사자인 대통령 본인의 증인 신문은 금지됐다"며 "단 3분의 추가 변론기회조차 문형배 소장대행이 단칼에 거절했다"고 밝혔다. 또한 "주신문 내용을 보고 해야 하는 반대 신문 내용을 미리 제출하도록 강제하고, 상대방에게 재판 전에 송달해준다"며 "게다가 대통령측 대리인단이 신청한 대다수의 증거들과 증인들도 채택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나 의원은 이를 "심각한 방어권 침해이자, 기울어진 운동장의 답정탄핵 재판"이라고 규정하며, "8차 변론으로 탄핵심판을 끝내겠다는 것은 헌법정신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적법절차원칙과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이렇게 유린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한 결정은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와 미래를 좌우하는 사안인 만큼, 그 어떤 절차적 하자나 흠결 없이, 철저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국론분열은 극에 달할 것이고, 헌법재판 불복 사태까지 심히 우려된다"며 "졸속 편파 심리로 역사의 과오를 남겨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탄핵심판"이라고 경고했다. //끝/ (나경원의원 페이스북) 헌재는 즉각 추가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대통령측 신청 증거와 증인을 채택해야한다. 말 바꾸는 증인들, 상식 밖의 진술들, 언론 기사 63건이 전부인 부실한 증거. 이런 기초 위에서 대통령을 신속 졸속 파면하겠다는 것이 과연 헌법정신이고 법치주의인가. 관련 증인들의 진술은 날이 갈수록 더 혼란스러워지고 있다. '의원을 끌어내라'였다가 '인원'으로 바뀌고, 또다시 말을 바꾸는 증언들. 해외정보 담당인 국정원 1차장에게 계엄 관련 지시를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불가다. 그동안의 증인 진술의 신빙성이 상당히 의심된다. 결국 국민들을 분노케 했었던 부분의 실체가 증인의 불확실하고 부실한 선택적 기억과 증언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 아닌가. 더 충격적인 것은 헌재가 헌재법 32조를 무시한 채, 현재 수사중인 사건 기록까지 무리하게 끌어들이고 있다는 점이다. 법이 금지한 증거로 대통령을 심판하겠다는 것인가. 불확실한 진술들에 기반해 거짓과 사실이 혼재된 언론보도가 재생산되고, 이를 기초로 가짜뉴스가 확산되고 있다. 그에 비해 대통령측의 방어권 기회는 턱없이 부족하다. 지난 4일 약8시간의 탄핵심리중, 대통령의 대리인들에게 허용된 신문은 총 45분. 더구나 이 사건의 당사자이자 사건을 가장 잘 아는 대통령 본인에게는 증인에게 직접 물어보지 못하도록 금지시켰다. 단 3분의 추가 변론기회조차 문형배 소장대행은 단칼에 거절하지 않았는가. 게다가 헌재는 대통령측 대리인단이 신청한 대다수의 증거들과 증인들도 채택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주신문 내용을 보고 나서 해야하는 반대 신문 내용을 미리 제출하도록 강제하고, 상대방에게 재판전에 송달해준다니. 심각한 방어권 침해이자, 기울어진 운동장의 답정탄핵 재판이다. 이런 상황에서 8차 변론으로 탄핵심판을 끝내겠다는 것은 헌법정신을 무시하는 처사다.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적법절차원칙과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이렇게 유린할 수는 없는 일이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한 결정은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와 미래를 좌우하는 사안이다. 그 어떤 절차적 하자나 흠결 없이, 철저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론분열은 극에 달할 것이고, 헌법재판 불복 사태까지 심히 우려된다. 졸속 편파 심리로 역사의 과오를 남겨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탄핵심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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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당
    2025-02-09
  • 강득구 의원, 직역연금2법 개정안 발의...“내란 세력의 연금 수령 막겠다”
    강득구 의원, 직역연금2법 개정안 발의...“내란 세력의 연금 수령 막겠다” ㆍ31일, 군인연금법·공무원연금법 일부 개정안 발의 ㆍ개정안 통과 시, 김용현 등 12.3 내란 세력 연금 환수 가능 전망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같은 전현직 군인이나 공무원이 내란 등 중대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직역연금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미 수령한 연금을 환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31일,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은 공직자가 내란, 외환, 살인, 성폭력 등을 저지를 경우 연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군인연금법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군인과 공무원이 재직 중 내란, 외환, 반란, 이적죄 등을 저질렀을 때만 연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다. 퇴직한 공직자가 내란이나 살인, 성폭력 등 사회 질서에 반하는 중대범죄를 저질러도 연금을 계속 지급해야 한다. 반면, 국가유공자의 경우 상습 사기와 같은 범죄만 저질러도 예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전현직 공직자가 내란이나 살인, 성폭력, 인신매매 등을 저지를 경우에도 납부한 기여금을 반환하고 연금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더 나아가 퇴직 공직자가 내란이나 외환 등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이미 받은 연금 중 국가가 부담한 부담금을 환수하도록 했다. 강득구 의원은 "김용현 전 장관과 같이 국가의 존립을 위협한 중대 범죄자의 노후를 세금으로 보장해 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퇴임한 공직자 일지라도 중대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연금 대상에서 제외해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고 강조했다.
    • 국회
    2025-02-01
  • 김승수 의원 대표발의 체납과징금 징수수단 효율화·지자체 공무원 어려움
    김승수 의원 대표발의 체납과징금 징수수단 효율화·지자체 공무원 어려움 해소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문체위 통과 ! 과징금 징수규정 정비로 체납 과징금 징수 효율화 및 지자체 공무원 어려움 해소 기대 김승수 의원 “과징금 수납률 제고·일선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을)이 대표발의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대중문화산업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부과한 과징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과징금을 포함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절차 등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별법률마다 정하고 있는 징수방법이 서로 상이해 각 지자체의 일선 공무원이 개별법상 체납액 징수규정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다. 또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 활용 가능한 간접강제 징수수단을 적용할 수 없어 징수율 제고 수단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일관된 체납징수수단 활용을 통한 행정제재금의 부과 목적을 실현하고 징수율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약 2백여 개에 이르는 개별법상 체납액 징수규정을 일일이 확인해야 해 어려움을 겪었던 지자체의 일선 공무원의 애로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김승수 의원은 “각 개별법을 통일성 있게 정비함으로써 과징금 수납율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현장에 있는 일선 공무원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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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당
    2025-01-30
  • 윤준병 의원,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선정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
    윤준병 의원,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선정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 ㆍ정책 전문성과 성실한 의정활동, 농어업 분야에 대한 치밀하고 날카로운 지적 및 대안 제시에 앞장선 공로 인정 ㆍ농어업 분야 국정과제 추진 점검·쌀값 안정 약속 지키지 못한 무능과 무책임 질타·수입안정보험 졸속 추진 문제 집중 윤준병 의원 “국민의 대변자로서 약자의 삶을 보듬는 억강부약(抑强扶弱)의 정치를 실현하는데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국정감사NGO모니터단(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2024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지난 제15대 국회부터 각 분야 전문가 평가위원과 모니터위원 등이 매년 국회 국정감사의 전 과정을 종합모니터링한 후, 정밀한 평가과정을 거쳐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의원상)을 선정·시상해왔다. 제22대 국회 출범 후 첫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자로 선정된 윤준병 의원은 정책 전문성과 성실한 의정활동, 농어업 분야에 대한 치밀하고 날카로운 지적 및 대안 제시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농정 실패를 강력히 질타하고, 입법 및 정책대안을 만들어 제시하는 등 ‘정책 국감’을 앞장서서 이끌었다는 평가다. 실제 윤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농민들에게 약속한 ‘쌀값 20만원’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음에도, 이에 대한 책임과 사과 없이 농민들을 기망하고 있는 행태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또한 농식품부의 정부양곡 정산사업이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고채무부담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양곡관리법」에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실시되어 왔음을 밝혀내고, 위법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국정감사 후속조치로서 「양곡관리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추진하는 ‘농산물 가격안정제’에 대해 농식품부는 막대한 재정 소요를 이유로 반대하면서 대안으로 수입안정보험 본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 가운데, 보험금 검증체계는 2027년에야 도입되고, 정부의 목표대로 품목 및 가입률을 확대할 경우 사업예산은 2.5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며 재정 부담의 허구성 및 수입안정보험의 졸속 확대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꼬집었다. 이외에도 △매년 출연이 저조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실질적인 조성 활성화 방안 마련, △1년밖에 지나지 않은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의 안전성을 강변하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 지적, △농어민을 위한 농협·수협·산림조합의 여신건전성 악화 문제, △산림청 및 지자체의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관리정책 실패 등을 지적하며 정책 국감을 이끌었다. 윤준병 의원은 “국정감사NGO모니터단에서 선정한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을 수상하게 돼 감사드리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의 대변자로서 더욱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하라는 엄중한 뜻으로 받아들여 정치의 효능감을 높이고, 약자의 삶을 보듬는 억강부약(抑强扶弱)의 정치를 실현하는데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국회
    • 야당
    2025-01-27
  • 최호정 의장, 우원식 국회의장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등 건의
    최호정 의장, 우원식 국회의장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등 건의 ㆍ23일(목)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와 간담회 개최 ㆍ지방의회법 제정, 의원 1명당 1정책지원관으로 확대 등 건의‧‧‧지방자치 발전 뜻 모아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23일(목)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의원 1명당 1정책지원관 확대 등을 건의했다. 최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진행된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와 국회의장과의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숙원과제 해결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뜻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간담회에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안성민 회장(부산광역시의회 의장)과 대전‧광주‧충북‧전남‧세종‧인천‧경기 등 광역의회 의장 9명이 참석했다. 최 의장을 비롯한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우 국회의장에게 건의문을 전달하고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과 ▴의원 2명당 1명으로 제한된 정책지원관을 의원 1명당 1명으로 확대 등을 촉구했다. 최 의장은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지방의회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에 맞는 법과 지원 인력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며, “지방의회가 열심히 일해 지방자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우 국회의장은 “지방자치제도를 완성시켜 지방 정부를 강화하고, 지방 정부 안에서 의회가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받아야 우리 국민들의 민생을 꼼꼼히 챙기는 힘이 생겨날 수 있다”며 “지방자치 출신의 첫 번째 국회의장으로서 지방자치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국회
    2025-01-25
  •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환경부문, 설맞이 댐주변지역 이웃사랑 나눔 실천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환경부문, 설맞이 댐주변지역 이웃사랑 나눔 실천 ㆍ한국수자원공사(K-water) 수자원환경부문은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22일, 댐주변지역 어르신들에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충북 보은군 대청댐 노인복지관을 방문하여 후원금 전달과 함께 배식 봉사활동을 하였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지역소멸 위기 등에 대응하여, 관리 중인 댐 주변 지역의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의료서비스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날 활동은 댐주변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원사업의 의미를 이어가고자 마련됐으며, 수자원환경부문 임직원 30여 명이 참여하였다. 임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조성된 ‘물사랑 나눔펀드’를 활용하여 500만 원 상당의 생필품 및 식자재 구매비용을 복지관에 전달하였으며, 경로식당을 찾은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직접 배급하는 활동이 진행됐다. 장병훈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환경부문장은 “댐주변지역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따뜻한 명절을 나는 데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댐주변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대상으로 복지 서비스 등을 실천하며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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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 한국kwater수자원공사
    2025-01-23

실시간 국회 기사

  • 김은혜, ‘글로벌 빌런 이재명’...미국입국 금지 가능성 높아
    김은혜, ‘글로벌 빌런 이재명’...미국입국 금지 가능성 높아 ㆍ이재명, 부동산 불로소득 전액환수 주장했지만, 정작 본인은 재건축 로또 당첨으로 수십억 시세차익. ‘성장, 성장’ 외치지만 성장한 건 개인재산뿐 ㆍ이재명 불법 대북송금 사건으로 미국입국 금지 ‘블랙리스트’ 가능성 높아 ㆍ미국 측 주요 인사, 이재명 ‘불법 대북송금 우두머리’로 칭해 국회가 대정부질문 이틀 차인 13일 경제 분야 질의를 마무리했다. 정부·여당과 야당은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부와 ‘주 52시간 적용 예외’를 규정하는 반도체 특별법, 소위 ‘대왕고래 프로젝트’ 등 윤석열 정부 경제 정책을 놓고 공방을 벌인 가운데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의 질의가 주목받고 있다.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다섯 번째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분당을)은 “지난 12.3 계엄과 대통령,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통과 등의 여파로 인해 대한민국 정치는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라며, “국민의 선택을 받아 이 자리에 서 있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송구하다”고 운을 뗐다. 김 의원은 미·중패권 경쟁과 4차산업혁명이라는 격변의 시기를 언급하며 ‘국가산업 경쟁력 강화’와 ‘혁신’을 강조했다. 한미동맹 강화와 산업협력 분야 확대가 대한민국 미래경제에 핵심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두 얼굴’에 대해서 지적했다. 김 의원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이 대표의 대선후보시절 공약인‘국토보유세’를 물으며 징벌적‧이중적 과세라고 평가했다. 국토보유세가 도입되면 문재인 정부 때보다 더 큰 부동산 폭등이 예상돼 결국 서민만 고통받을 것이라는 우려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표를 지목하며 “부동산 불로소득 전액환수, 국토보유세를 주장했던 이 대표는 정작 본인이 재건축으로 로또를 맞았다”며, “요즘 들어 ‘성장, 성장’ 외치지만, 성장한 건 이재명 대표 개인재산뿐이다”라고 비판했다. 재건축으로 집값이 올라 자산이 늘어나는 것은 보호받아야 할 권리이지만, 주택보유자를 불로 소득자라고 매도하던 정치인이 정작 자신은 재건축을 통해‘수십억원’의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어 김은혜 의원은 미국 의회 조사국 공식문서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반일 행보에 대한 문구를 적시한 것을 예로 들며, 이 대표를 ‘글로벌 빌런’쯤으로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 의회 조사국 문서에서는 이 대표를 부패, 선거법 위반, 대북 불법송금 연루 혐의로 기소된 사람, 한일 관계 강화를 수치스럽다고 비난한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다. 이어 트럼프 취임식 참석차 미국을 방문했던 김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 초기인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며 현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미국 현지에서의 이재명 대표의 평가도 덧붙였다. 김 의원은 “미국 주요 인사들은 대북송금 사건에 관심이 많았다”라며, “미국 측 인사들은 결국, 이 대표가 ‘대북송금 우두머리’인지 물어보기도 했다”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미국 연방정부가 주관하는 언론사인 VOA에서도 “이재명 대표는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상태”라며, “북한 측 인사에게 현금을 전달하는 행위는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 또, 북한 정권 혹은 북한 정권 대리인 등과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는 미국 정부의 독자 대북제재 규정도 다수 어긴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김 의원은 한미산업협력 분야에 대해서도 조명했다. 김 의원이 참석했던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뒤에는 의원이나 관료가 아니라 시가 총액 2천조가 넘는 AI 기업인들이 서 있었다는 점을 주목했다. 아울러 김 의원이 만난 트럼프 관계자와 의회 의원들은 대한민국의 조선과 원전‧방산‧반도체를 두고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하며 한‧미 협력을 먼저 희망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각종 정부 예산을 삭감하며 국가적 전략산업 육성의 싹을 자른 민주당과 이 대표가 한‧미동맹의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구체적으로 김은혜 의원은 “민주당이 진짜 동맹 강화의 의지가 있다면,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의 싹을 다 자를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며, “동맹 강화의 최소한의 진정성을 보이려면, 민주당이 먼저 사과하고, 삭감한 예산을 원상복구 해야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헌법재판소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헌법재판소 손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결정된다며 국민의 갈등과 분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속도전을 하기보다 피청구인 방어권 보장 등 적법절차의 원칙과 법 앞의 평등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김 의원은 “혁신과 도전을 비웃고 조롱하는 정치로는 인공지능 기술 경쟁의 시대를 헤쳐나갈 수 없다”라며 “불모지 해외시장을 개척해온 대한민국의 정신이 절실한 시기”라고 말했다. 또, “역사의 고비마다 우리 국민께서는 현명한 판단을 해주셨다”라며 “작금의 상황에서도 국민께서 누가 진짜이고 누가 가짜인지 분별해 주시리라 믿는다”면서도 “국민께서 입증해주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역사가 오늘도 내일도 이 나라를 지켜낼 것이라 믿는다”고 말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 국회
    • 여당
    2025-02-14
  • 이소영 의원,국토부 장관 만나 위례과천선 과천시 제안노선 확정과 의왕 연장안 5차 철도망 반영 요청
    이소영 의원,국토부 장관 만나 위례과천선 과천시 제안노선 확정과 의왕 연장안 5차 철도망 반영 요청 ㆍ위례과천선‘양재IC(장군마을)역, 주암지구역, 과천지구역, 문원역’신설 요구 ㆍ위례과천선 의왕 연장안, 제5차 철도망 반영 강력 요청 ㆍKTX 의왕역 정차와 4호선 증차 및 급행 요구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은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을 만나, 올해 하반기 제3자 공고를 앞두고 있는 ‘위례과천선’에 대해 과천시 제안노선을 반영해 줄 것과 ‘위례과천선 의왕 연장안’을 제5차 국가철도망에 반영해 줄 것을 적극 건의했다. 오늘 진행된 이번 면담에서 이 의원은 위례과천선 최종 노선 선정과 관련하여, 과천시 제안노선을 기준으로 ‘양재IC(장군마을)역, 주암지구역, 과천지구역, 문원역’을 신설하여 줄 것을 요구했다. 이는 차량기지 수용 및 과천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금 투입 등 위례과천선 추진에 결정적 역할을 한 과천시민의 기여에 대한 마땅한 요청임을 강조했다. 또한, 올 하반기로 예정되어 있는 제5차 국가철도망 선정과 관련하여, 위례과천선 의왕 연장안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했다. 의왕군포안산 3기 신도시, 왕곡지구, 청계2지구, 과천 지식정보타운지구 등 약 64,000여 세대의 공공주택지구를 관통하는 노선인 만큼, 당위성은 충분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추가로, GTX-C가 예정되어 있는 의왕역에 KTX가 정차할 수 있도록 국토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4호선 과천 구간 이용자들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차량 증차와 급행열차 운행을 적극 건의했다. 이에 대해, 박상우 국토부장관은 “제안된 안건 모두 타당한 요청”이라고 공감대를 형성하며, “합리적 기준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방안을 수립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소영 의원은 “올해 의사결정이 예정되어 있는 위례과천선 노선 확정과 의왕 연장안 5차 철도망 반영에 대해, 국토부의 적극적이며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하며, 추가로 KTX 의왕역 정차와 4호선 증차·급행 추진도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힘주어 강조했다.
    • 국회
    • 야당
    2025-02-10
  • 나경원 "헌재 졸속편파 탄핵재판, 추가 변론기일 지정·대통령측 증거·증인 채택해야"
    나경원 "헌재 졸속편파 탄핵재판, 추가 변론기일 지정·대통령측 증거·증인 채택해야" ㆍ"8차 변론으로 탄핵 끝내려 하나... 방어권 심각히 침해" ㆍ "8시간 심리 중 대통령측 신문시간 45분, 증인·증거도 대부분 불채택" ㆍ "헌재법32조 위반하며 수사중 기록 끌어들여... 불확실한 증언으로 답정탄핵 우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재는 즉각 추가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대통령측 신청 증거와 증인을 채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 의원은 "말 바꾸는 증인들, 상식 밖의 진술들, 언론 기사 63건이 전부인 부실한 증거로 대통령을 신속 졸속 파면하겠다는 것이 과연 헌법정신이고 법치주의인가"라고 반문했다. 증인 진술의 신빙성 문제도 제기했다. 나 의원은 "'의원을 끌어내라'였다가 '인원'으로 바뀌고, 또다시 말을 바꾸는 증언들이 이어지고 있다"며 "해외정보 담당인 국정원 1차장에게 계엄 관련 지시를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불가"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결국 국민들을 분노케 했었던 부분의 실체가 증인의 불확실하고 부실한 선택적 기억과 증언에 근거하고 있다"며 "거짓과 사실이 혼재된 언론보도가 재생산되고, 이를 기초로 가짜뉴스가 확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나 의원은 "더 충격적인 것은 헌재가 헌재법 32조를 무시한 채 현재 수사중인 사건 기록까지 무리하게 끌어들이고 있다"며 "법이 금지한 증거로 대통령을 심판하겠다는 것이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통령측 방어권 침해도 상세히 지적했다. "지난 4일 약 8시간의 탄핵심리 중 대통령 대리인들에게 허용된 신문은 총 45분에 불과했고, 사건 당사자인 대통령 본인의 증인 신문은 금지됐다"며 "단 3분의 추가 변론기회조차 문형배 소장대행이 단칼에 거절했다"고 밝혔다. 또한 "주신문 내용을 보고 해야 하는 반대 신문 내용을 미리 제출하도록 강제하고, 상대방에게 재판 전에 송달해준다"며 "게다가 대통령측 대리인단이 신청한 대다수의 증거들과 증인들도 채택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나 의원은 이를 "심각한 방어권 침해이자, 기울어진 운동장의 답정탄핵 재판"이라고 규정하며, "8차 변론으로 탄핵심판을 끝내겠다는 것은 헌법정신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적법절차원칙과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이렇게 유린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한 결정은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와 미래를 좌우하는 사안인 만큼, 그 어떤 절차적 하자나 흠결 없이, 철저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국론분열은 극에 달할 것이고, 헌법재판 불복 사태까지 심히 우려된다"며 "졸속 편파 심리로 역사의 과오를 남겨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탄핵심판"이라고 경고했다. //끝/ (나경원의원 페이스북) 헌재는 즉각 추가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대통령측 신청 증거와 증인을 채택해야한다. 말 바꾸는 증인들, 상식 밖의 진술들, 언론 기사 63건이 전부인 부실한 증거. 이런 기초 위에서 대통령을 신속 졸속 파면하겠다는 것이 과연 헌법정신이고 법치주의인가. 관련 증인들의 진술은 날이 갈수록 더 혼란스러워지고 있다. '의원을 끌어내라'였다가 '인원'으로 바뀌고, 또다시 말을 바꾸는 증언들. 해외정보 담당인 국정원 1차장에게 계엄 관련 지시를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불가다. 그동안의 증인 진술의 신빙성이 상당히 의심된다. 결국 국민들을 분노케 했었던 부분의 실체가 증인의 불확실하고 부실한 선택적 기억과 증언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 아닌가. 더 충격적인 것은 헌재가 헌재법 32조를 무시한 채, 현재 수사중인 사건 기록까지 무리하게 끌어들이고 있다는 점이다. 법이 금지한 증거로 대통령을 심판하겠다는 것인가. 불확실한 진술들에 기반해 거짓과 사실이 혼재된 언론보도가 재생산되고, 이를 기초로 가짜뉴스가 확산되고 있다. 그에 비해 대통령측의 방어권 기회는 턱없이 부족하다. 지난 4일 약8시간의 탄핵심리중, 대통령의 대리인들에게 허용된 신문은 총 45분. 더구나 이 사건의 당사자이자 사건을 가장 잘 아는 대통령 본인에게는 증인에게 직접 물어보지 못하도록 금지시켰다. 단 3분의 추가 변론기회조차 문형배 소장대행은 단칼에 거절하지 않았는가. 게다가 헌재는 대통령측 대리인단이 신청한 대다수의 증거들과 증인들도 채택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주신문 내용을 보고 나서 해야하는 반대 신문 내용을 미리 제출하도록 강제하고, 상대방에게 재판전에 송달해준다니. 심각한 방어권 침해이자, 기울어진 운동장의 답정탄핵 재판이다. 이런 상황에서 8차 변론으로 탄핵심판을 끝내겠다는 것은 헌법정신을 무시하는 처사다.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적법절차원칙과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이렇게 유린할 수는 없는 일이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한 결정은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와 미래를 좌우하는 사안이다. 그 어떤 절차적 하자나 흠결 없이, 철저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론분열은 극에 달할 것이고, 헌법재판 불복 사태까지 심히 우려된다. 졸속 편파 심리로 역사의 과오를 남겨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탄핵심판이다.
    • 국회
    • 여당
    2025-02-09
  • 강득구 의원, 직역연금2법 개정안 발의...“내란 세력의 연금 수령 막겠다”
    강득구 의원, 직역연금2법 개정안 발의...“내란 세력의 연금 수령 막겠다” ㆍ31일, 군인연금법·공무원연금법 일부 개정안 발의 ㆍ개정안 통과 시, 김용현 등 12.3 내란 세력 연금 환수 가능 전망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같은 전현직 군인이나 공무원이 내란 등 중대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직역연금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미 수령한 연금을 환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31일,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은 공직자가 내란, 외환, 살인, 성폭력 등을 저지를 경우 연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군인연금법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군인과 공무원이 재직 중 내란, 외환, 반란, 이적죄 등을 저질렀을 때만 연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다. 퇴직한 공직자가 내란이나 살인, 성폭력 등 사회 질서에 반하는 중대범죄를 저질러도 연금을 계속 지급해야 한다. 반면, 국가유공자의 경우 상습 사기와 같은 범죄만 저질러도 예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전현직 공직자가 내란이나 살인, 성폭력, 인신매매 등을 저지를 경우에도 납부한 기여금을 반환하고 연금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더 나아가 퇴직 공직자가 내란이나 외환 등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이미 받은 연금 중 국가가 부담한 부담금을 환수하도록 했다. 강득구 의원은 "김용현 전 장관과 같이 국가의 존립을 위협한 중대 범죄자의 노후를 세금으로 보장해 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퇴임한 공직자 일지라도 중대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연금 대상에서 제외해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고 강조했다.
    • 국회
    2025-02-01
  • 김승수 의원 대표발의 체납과징금 징수수단 효율화·지자체 공무원 어려움
    김승수 의원 대표발의 체납과징금 징수수단 효율화·지자체 공무원 어려움 해소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문체위 통과 ! 과징금 징수규정 정비로 체납 과징금 징수 효율화 및 지자체 공무원 어려움 해소 기대 김승수 의원 “과징금 수납률 제고·일선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을)이 대표발의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대중문화산업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부과한 과징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과징금을 포함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절차 등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별법률마다 정하고 있는 징수방법이 서로 상이해 각 지자체의 일선 공무원이 개별법상 체납액 징수규정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다. 또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 활용 가능한 간접강제 징수수단을 적용할 수 없어 징수율 제고 수단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일관된 체납징수수단 활용을 통한 행정제재금의 부과 목적을 실현하고 징수율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약 2백여 개에 이르는 개별법상 체납액 징수규정을 일일이 확인해야 해 어려움을 겪었던 지자체의 일선 공무원의 애로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김승수 의원은 “각 개별법을 통일성 있게 정비함으로써 과징금 수납율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현장에 있는 일선 공무원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국회
    • 여당
    2025-01-30
  • 윤준병 의원,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선정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
    윤준병 의원,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선정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 ㆍ정책 전문성과 성실한 의정활동, 농어업 분야에 대한 치밀하고 날카로운 지적 및 대안 제시에 앞장선 공로 인정 ㆍ농어업 분야 국정과제 추진 점검·쌀값 안정 약속 지키지 못한 무능과 무책임 질타·수입안정보험 졸속 추진 문제 집중 윤준병 의원 “국민의 대변자로서 약자의 삶을 보듬는 억강부약(抑强扶弱)의 정치를 실현하는데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국정감사NGO모니터단(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2024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지난 제15대 국회부터 각 분야 전문가 평가위원과 모니터위원 등이 매년 국회 국정감사의 전 과정을 종합모니터링한 후, 정밀한 평가과정을 거쳐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의원상)을 선정·시상해왔다. 제22대 국회 출범 후 첫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자로 선정된 윤준병 의원은 정책 전문성과 성실한 의정활동, 농어업 분야에 대한 치밀하고 날카로운 지적 및 대안 제시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농정 실패를 강력히 질타하고, 입법 및 정책대안을 만들어 제시하는 등 ‘정책 국감’을 앞장서서 이끌었다는 평가다. 실제 윤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농민들에게 약속한 ‘쌀값 20만원’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음에도, 이에 대한 책임과 사과 없이 농민들을 기망하고 있는 행태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또한 농식품부의 정부양곡 정산사업이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고채무부담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양곡관리법」에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실시되어 왔음을 밝혀내고, 위법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국정감사 후속조치로서 「양곡관리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추진하는 ‘농산물 가격안정제’에 대해 농식품부는 막대한 재정 소요를 이유로 반대하면서 대안으로 수입안정보험 본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 가운데, 보험금 검증체계는 2027년에야 도입되고, 정부의 목표대로 품목 및 가입률을 확대할 경우 사업예산은 2.5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며 재정 부담의 허구성 및 수입안정보험의 졸속 확대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꼬집었다. 이외에도 △매년 출연이 저조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실질적인 조성 활성화 방안 마련, △1년밖에 지나지 않은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의 안전성을 강변하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 지적, △농어민을 위한 농협·수협·산림조합의 여신건전성 악화 문제, △산림청 및 지자체의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관리정책 실패 등을 지적하며 정책 국감을 이끌었다. 윤준병 의원은 “국정감사NGO모니터단에서 선정한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을 수상하게 돼 감사드리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의 대변자로서 더욱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하라는 엄중한 뜻으로 받아들여 정치의 효능감을 높이고, 약자의 삶을 보듬는 억강부약(抑强扶弱)의 정치를 실현하는데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국회
    • 야당
    2025-01-27
  • 최호정 의장, 우원식 국회의장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등 건의
    최호정 의장, 우원식 국회의장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등 건의 ㆍ23일(목)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와 간담회 개최 ㆍ지방의회법 제정, 의원 1명당 1정책지원관으로 확대 등 건의‧‧‧지방자치 발전 뜻 모아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23일(목)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의원 1명당 1정책지원관 확대 등을 건의했다. 최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진행된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와 국회의장과의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숙원과제 해결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뜻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간담회에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안성민 회장(부산광역시의회 의장)과 대전‧광주‧충북‧전남‧세종‧인천‧경기 등 광역의회 의장 9명이 참석했다. 최 의장을 비롯한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우 국회의장에게 건의문을 전달하고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과 ▴의원 2명당 1명으로 제한된 정책지원관을 의원 1명당 1명으로 확대 등을 촉구했다. 최 의장은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지방의회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에 맞는 법과 지원 인력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며, “지방의회가 열심히 일해 지방자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우 국회의장은 “지방자치제도를 완성시켜 지방 정부를 강화하고, 지방 정부 안에서 의회가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받아야 우리 국민들의 민생을 꼼꼼히 챙기는 힘이 생겨날 수 있다”며 “지방자치 출신의 첫 번째 국회의장으로서 지방자치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국회
    2025-01-25
  •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환경부문, 설맞이 댐주변지역 이웃사랑 나눔 실천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환경부문, 설맞이 댐주변지역 이웃사랑 나눔 실천 ㆍ한국수자원공사(K-water) 수자원환경부문은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22일, 댐주변지역 어르신들에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충북 보은군 대청댐 노인복지관을 방문하여 후원금 전달과 함께 배식 봉사활동을 하였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지역소멸 위기 등에 대응하여, 관리 중인 댐 주변 지역의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의료서비스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날 활동은 댐주변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원사업의 의미를 이어가고자 마련됐으며, 수자원환경부문 임직원 30여 명이 참여하였다. 임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조성된 ‘물사랑 나눔펀드’를 활용하여 500만 원 상당의 생필품 및 식자재 구매비용을 복지관에 전달하였으며, 경로식당을 찾은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직접 배급하는 활동이 진행됐다. 장병훈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환경부문장은 “댐주변지역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따뜻한 명절을 나는 데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댐주변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대상으로 복지 서비스 등을 실천하며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정부
    • 환경부
    • 한국kwater수자원공사
    2025-01-23
  • 민주당 구로구청장 재보궐선거, 박동웅·장인홍 양자 대결로 확정
    민주당 구로구청장 재보궐선거, 박동웅·장인홍 양자 대결로 확정 ㆍ당원과 시민의 선택, 구로구의 미래를 결정하다...당원 주권 시대의 새로운 모범 ㆍ14일 후보자 합동연설회, 구로구의 미래를 위한 4인의 비전이 프레젠테이션으로 펼쳐지다 더불어민주당(대표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위원장 장경태)은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당원존에서 ‘4.2 구로구청장보궐선거 본경선 합동연설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유튜브 델리민주, 서울시당 유튜브 M-TV, 오마이TV 등을 통해 동시 생중계됐다. 이번 연설회는 단순한 후보자 간 경쟁을 넘어 구로구의 미래를 설계하고 비전을 검증하는 자리였다. 민주당이 지향하는 당원 주권 시대를 구현하며, 당원과 시민이 함께 참여해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행사는 △경선 후보자 소개 △구정 운영 프레젠테이션 △상호 보충 질문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됐다. 본경선에 참여한 △기호 1번 박무영 △기호 2번 박동웅 △기호 3번 구본기 △기호 4번 장인홍 예비후보는 각자의 정책 비전과 구로구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며 열띤 논의를 펼쳤다. 연설회가 끝난 뒤 15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 국민참여경선에서 박동웅과 장인홍 후보가 최종 후보로 확정됐다. 이후 당내 재심과 최고위의 절차를 거쳐 최종 후보가 결정된다. 한편, 4.2 구로구청장보궐선거의 최종 민주당 후보를 확정 짓는 결선 합동토론회는 오는 20일(월) 온라인으로 생중계될 계획이다.
    • 국회
    • 야당
    2025-01-18
  • 김현정 의원,“어린이부터 노인까지 감염병 창궐 우려”
    김현정 의원,“어린이부터 노인까지 감염병 창궐 우려” ㆍ질병관리청 제출 자료. 코로나이후 홍역·성홍열·매독·CRE 등 환자 급증 ㆍ수두 2배, 백일해 2년새 1546배, 성홍열 13배, 매독 7배 등 감염병 기승 코로나19 팬데믹 방역 조치가 해제된 이후 수두, 홍역, 백일해, 성홍열,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CRE)감염증, 매독 등 감염병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 기간 자연 면역력이 전반적으로 약해진 가운데, 방역 조치 해제 이후 느슨해진 분위기를 타고 전염병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아동에게는 수두와 홍역, 성홍열, 백일해가, 노인에게는 그 어떤 항생제도 듣지 않는 CRE 감염증이, 성인에게는 현재 일본과 미국에서 유행 중인 매독이 급속히 퍼지고 있다. 의료현장에선“아비규환 사태를 맞지 않으려면 정부가 고삐를 세게 당기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문한다. 하지만 의정 갈등 여파에 따른 의료 공백과, 정치적 혼란이 초래한 리더십 위기로 강력한 방역 대책을 펴는 데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8일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실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두 신고 건수는 2022년 1만8547건에서 2024년 3만1583건으로 2배 가량 증가했다. 홍역은 같은 기간 0건에서 49건, 백일해는 31건에서 4만7928건, 성홍열은 505건에서 6550건, CRE감염증은 3만548건에서 4만2820건, 매독은 401건에서 2798건으로 늘어났다. 유행 감염병 신고 현황(2020~2024) (단위 : 건) 질병명 2020 2021 2022 2023 2024 제2급 수두 31,430 20,929 18,547 26,964 31,583 홍역 6 0 0 8 49 백일해 123 21 31 292 47,928 성홍열 2,300 678 505 815 6,550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CRE) 감염증 18,113 23,311 30,548 38,405 42,820 1) 0 : 환자발생이 없는 경우, - : 신고 ・보고 대상이 아닌 경우(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되기 이전) 2) 각 질병별로 규정된 신고 범위(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의 모든 보고 건을 포함. 3) ’24년 자료는 잠정통계로 변동 가능함 4) 매독 (~‘23년) 표본감시기반 신고건수, (’24년~) 의무신고전환에 따른 전수감시감염병으로 변경 ㆍ표본감시는 표본감시기관을 지정하고 지정된 기관에 한하여 신고를 받아 운영하는 체계로 모든 의료기관의 장이 신고 의무를 갖는 전수감시와직접 비교가 어려움 * 성매개감염병 표본감시기관 수: 2020년 586개, 2021년 579개, 2022년 574개, 2023년 565개 ※ 출처 : 김현정 국회의원, 질병관리청 제출 자료, 2025. 1. 사라졌던 홍역이 2년 만에 국내에 재등장하고, 백일해는 1546배, 성홍열 13배, CRE감염증 1.4배, 매독 7배 가량 증가한 것이다. 집단 생활을 하는 아동에게는 수두와 성홍열, 백일해가 파고들고 있다. 수두는 온몸으로 퍼지는 발진과 미열을 동반하는 2급 감염병으로, 환자의 수포액과 직접 접촉하거나 환자의 호흡기 분비물을 통해 전파된다. 전염성이 강해 학교나 학원 등 밀폐된 장소에서 감염자와 함께 생활하면 ‘빛의 속도’로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 집단생활을 하는 12세 이하 어린이들의 발병률이 높다. ‘백일 간 기침을 한다’는 데서 이름 붙여진 백일해는 지난해 국내에서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영아 사망 환자가 발생했다. 현재 유행이 지속 중으로 의료계에선 올해 소아 환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사실상 사라졌다고 인식된 성홍열(Scarlet fever)도 몸풀기를 하고 있다. 성홍열은 1980∼90년대 국내에서 유행하다가 1990년대부터는 연간 100명 내외로 신고되는 등 사라진 감염병으로 여겨졌으나 최근 무서운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 노인을 중심으로는 ‘슈퍼세균’인 CRE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요양병원 등에서 장기적으로 집단 생활을 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최근 집중 발생하고 있다. CRE 감염증은 중증 감염 등에 주로 쓰이는 카바페넴계 항생제에 내성을 지닌 세균 감염질환이다. 항생제의 무분별한 사용과 오용이 주로 원인으로, 특히 요로감염과 신우신염 환자에게 무분별하게 항생제가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민권식 인제대 부산백병원 비뇨의학과 교수는 “한국 의료가 세계 톱 수준이지만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선 후진국 수준인 분야가 있다”며 정부의 항생제 내성 관리 예산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일반 성인에게선 매독이 퍼지고 있다. 일본과 미국, 유럽의 환자 수 급증과 맞물려 국내 환자가 늘어난 것으로 당국은 분석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2020년 4급으로 낮췄던 매독을 최근 3급 감염병으로 상향 조정했다. 일본은 매독 감염자 수가 2013년 1000여명에서 2022년 1만3228명으로 13배 급증했고, 미국과 유럽도 갈수록 감염자 수가 늘고 있는 추세다. 보건당국은 “매독은 초기 치료가 중요한 만큼 증상이 의심되면 반드시 인근 병원을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당국은 아직 국내 신고 건수(49건)는 미미하지만 확산이 우려되는 홍역에 대해서도 “지난해 감염된 49명 모두 해외여행을 다녀오거나 여행객과 접촉한 사람들이었다”며 “여행 전 백신을 접종하고, 여행 중에는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 “영아의 경우 홍역에 걸리면 폐렴·중이염·뇌염 등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 감염되지 않도록 더욱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정 의원은 “국무조정실은 새로운 팬데믹에 대비해 ‘방역체계 선진화’를 국정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며 “독립적인 전문가 자문기구 설치와 감염병 대응을 위한 중앙·지역 거버넌스 활성화, 방역통합정보시스템과 감염병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을 실천에 옮겨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어린이와 노인 등 감염병 취약계층에 대한 예방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미국, 일본 등 주변국에서 극성을 부리는 매독 등 성병이 국내에서도 유행하는 만큼 촘촘한 방역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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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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