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옥주 의원, “두유 20년째 GMO검출, 이대론 안된다”

  송옥주 의원, “두유 20년째 GMO검출, 이대론 안된다” ㆍ식약처 제출 2025년 두부·두유·된장 등 검사건수 중 14%에서 GMO검출 ㆍ비의도적혼입치 상향 조정, 정량분석 검사 강화, 표시제지정식품 확대 필요 식품 원료로 GMO 콩을 쓰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국내 시판 중인 두부와 된장은 물론 국내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음료인 두유에서도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유전자가 무더기로 검출됐다. 두부, 된장, 두유 등 외국산 콩을 사용한 국내 가공식품 전반에 걸쳐 GMO 성분이 끊임없이 검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지정 식품에 대한 GMO 완전표시제를 앞서 시행한 대만처럼 표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식품업체 제조 두부류·두유류·장류 GMO 검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실시한 총 492건의 검사 중 68건(13.8%)에서 GMO 성분이 검출됐다. 품목별로는 두부의 경우 436건을 검사한 결과 60건(13.8%)에서 GMO가 나왔다. 가공두유는 18건 중 6건(33.3%), 된장은 5건 가운데 1건(20%), 혼합장은 2건 가운데 1건(50%)에서 GMO가 검출됐다. 전통 제조 방식에 적합한 국산 콩을 즐겨 쓰는 것으로 알려진 한식된장과 청국장은 각각 11건과 16건을 검사했으나 GMO가 나오지 않았다. 해당 검사는 검출량이 아닌 검출 여부만 알 수 있는 정성분석에 따른 것이다. 현행 제도는 가공식품의 GMO 정량분석 방법을 정하고 있지 않아 정성분석만 가능하다. 이로 인해 GMO 성분 비율은 알 수 없으며, 표시도 할 수 없다. 두부에 이어 두유에서도 20년째 지속적으로 GMO가 검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현행 제도와 검사 방식에 대한 개선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지난 2006년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검사를 통해 유명 유기농 두유 및 분유 제품에서 GMO 성분이 검출된 바 있다. 2013년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두유 제품 제조기업 12곳을 조사한 결과, 기업들은 과자·두부·두유에 GMO가 아닌 대두·옥수수를 사용한다고 소명했다. 그러나 이듬해 국내 언론사 조사 결과, 대다수 두유 제품에 수입산 콩기름이나 옥수수기름이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그동안 두부, 장류 등에 쓰는 외국산 식용 콩이 모두 Non-GMO(비유전자변형)라고 밝혀왔다. 하지만 이들 가공식품 전반에 GMO가 포함된 사실이 재확인되면서 ▲GMO 완전표시제 지정 식품 확대 ▲유럽 수준(0.9%)으로 비의도적 혼입치 현실화 ▲정량분석 방법 설정을 통한 검사 강화 등 제도 개선 요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수출국 현지에서 발급한 구분유통증명서를 통해 식용 대두를 수입하고 있다. 그러나 수만 톤 규모의 벌크선 운송 과정에서 GMO 콩과 섞이는 '비의도적 혼입'이 불가피하다. 그나마 국내 통관 시 샘플 검사의 GMO 검출량 역시 대부분 1% 미만으로, 비의도적 혼입치 기준인 3%를 넘지 않아 표시를 요구하거나 규제하기 어렵다. 송 의원은 “식약처는 올해 설탕, 물엿, 올리고당과 같은 당류를 비롯해 간장류와 식용유지류에 한해 GMO 완전표시제를 적용한다고 하지만 정작 두부, 두유, 된장, 전분 등은 빠져 있다”며 “대만처럼 두부, 두유, 전분, 대체육류 등에 이르기까지 GMO 완전표시제를 적용하는 식품을 확대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박영선 도의원, “SOC 예산 대규모 감액, 결국 신규사업 발목 잡는다”

  박영선 도의원, “SOC 예산 대규모 감액, 결국 신규사업 발목 잡는다” ㆍ박영선 의원, 수해상습지 개선공사 등 시급한 사업 감액 지적…“추진 가능한 시·군적극 지원해야” ㆍ박영선 의원, “행정절차 이행 여부·실제 집행 가능성 확인해 예산편성 신중 기해야” 경기도의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선 도의원(국민의힘, 가평)은 11일(금) 열린 제393회 임시회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심사에서 기획조정실장을 대상으로 대규모 사업비 감액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실제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한 예산편성을 주문했다. 이날 예결위는 기획조정실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총괄 질의답변을 시작으로 실·국별 추경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다. 박 의원은 “이번 추경에서 기존 예산 대비 10억원 이상 또는 90% 이상 감액된 사업이 31개, 감액 규모가 1,271억 원에 달한다”며, 특히 SOC 사업의 감액 규모가 크다는 점을 짚었다. 상당수 사업이 ‘재정운영 여건을 고려한 연내 집행 불가’나 ‘사업시기 미도래’를 이유로 감액된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박영선 의원은 “당해연도에 집행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을 연내 집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대규모 감액한다면, 당초 예산편성 단계에서 사업의 추진 가능성과 사전절차를 충분히 검토했는지 되짚어봐야 한다”며, “예산을 세웠다가 집행하지 못하고 삭감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 감액된 사업을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반영할 경우 새로운 SOC 사업을 추진할 재정 여력이 줄어드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통상 여러 해에 걸쳐 투자계획을 세우는 SOC 사업이 재정상황을 이유로 계속 미뤄지면 당초 3년에 끝낼 사업이 4년, 5년으로 늘어날 수 있다”며, “결국 신규사업 추진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두석 기획조정실장도 현재 재정상황에서는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박 의원은 이 같은 상황에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이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자체 재원만으로 대규모 SOC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지역은 도비 지원이 절실한 만큼, 기존 사업의 반복적인 감액과 재편성이 이어질수록 새로운 지역 현안사업이 예산에 반영될 여지가 더욱 좁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박 의원은 수해상습지 개선공사처럼 주민 안전과 직결된 시급한 사업까지 감액 대상에 포함된 점을 지적하며, 사업 추진 여건이 갖춰진 시·군에는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재정이 어렵다고 이미 편성한 사업을 뒤로 미루는 방식만 반복하면 결국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과 신규사업 모두 추진하기 어려워진다”며, “앞으로는 행정절차 사전 이행 여부와 연내 집행 가능성을 예산편성 단계부터 면밀하게 검토하고, 시급성과 지역 여건을 고려해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수산물 산지 위판장, 갈매기·쥐 차단 못해 '위생 비상'

  수산물 산지 위판장, 갈매기·쥐 차단 못해 '위생 비상' ㆍ전국 151개 위판장 중 55.6% 방조 방서 시설 無, 저온·위생시설 없는 곳도 25.2%에 달해 ㆍ수산물 유통 첫 관문부터 위생 사각지대, 강승규 의원 “국민먹거리 안전 위한 현대화 시급” 국내 생산된 수산물이 유통되는 첫 관문인 산지위판장의 위생여건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며, 전면적인 시설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강승규 의원(충남 홍성·예산)이 수협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151개의 위판장 중 38개소(25.2%)에 저온·위생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위판장의 절반 이상인 84개소(55.6%)는 갈매기와 같은 조류나 쥐와 같은 설치류를 차단할 수 있는 방조·방서 시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 위판장이 건립된 지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시설임을 감안할 때, 어획물의 가격이 결정되는 유통의 첫 단계부터 철저한 위생 관리가 담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별 저온·위생시설 미비 비율을 살펴보면, 강원 지역 위판장의 50%가 해당 시설이 없어 가장 취약했으며, 이어 ▲경남 47.4% ▲경북 25% ▲부산 14.3% ▲충남 13.6% ▲광주 7.1%로 나타났다. 방조·방서 시설이 없는 위판장의 비율 역시 강원이 90%로 가장 심각했으며 ▲경북 68.8% ▲경남 68.4 ▲제주 62.5% ▲광주 46.4% ▲충남 36.4% ▲전북 25% ▲인천 16.7% ▲부산 14.3% 순이었다. 강승규 의원은 “수산물이 소비자의 식탁에 오르기 전 가장 먼저 거치는 산지 위판장이 쥐와 새의 접근조차 막지 못할 정도로 위생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수산물 위생 관리는 국민의 식생활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자 소비자의 신뢰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라며, “노후화된 위판장의 저온·위생시설 확충과 방조·방서 시설 설치를 위한 현대화 사업 예산을 조속히 확보해 안전한 수산물 유통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민관군, 25조 미 해군 MRO시장 공략 나선다

  민관군, 25조 미 해군 MRO시장 공략 나선다 ㆍ'해양MRO육성' 국회토론회…1조5천억 부산항 신항 수리조선단지 구축 ㆍ정부 "R&D·인력 전폭 지원", 업계 "시설·인프라 지원, 제도개선 시급" 급성장하는 글로벌 해양 및 방산 함정 MRO(유지·보수·정비) 시장을 선점하고, 해외로 유출되는 국적선 수리 물량을 국내로 돌리기 위해 민·관·군이 머리를 맞댔다. 국회 송옥주 의원실과 부산광역시, 한화오션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해운협회가 후원한 '한미조선협력(MASGA)시대를 여는 해양MRO·수리조선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토론회'가 3일 국회 도서관 소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1조 5,000억 원 규모 부산항 신항 수리조선단지 구축 ▲함정 MRO 인력 양성 및 기술 지원 예산 로드맵 제시 ▲중국과의 50% 넘는 단가 차이 극복을 위한 대안 마련 ▲중소조선소 부두 시설 투자 지원 ▲대형 및 중소 조선소 간 상호 연계 강화 ▲민·군 협력 확대 등을 논의했다. 토론회에서는 국내 수리조선 및 MRO 산업의 인프라 공백에 대한 뼈아픈 지적이 이어졌다. 안승현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부연구위원은 "3만 톤급 이상 대형 선박의 약 92.5%가 중국,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 수리를 받고 있다"며, “국내에 대형 드라이도크가 전무해 설계·정비 노하우와 수리비가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글로벌 해양 MRO 시장은 2034년까지 585억 달러(약 78조 원) 규모로 성장이 예상된다. 특히 연간 170억 달러(약 25조 원)에 달하는 미 해군 MRO 시장은 한미 조선협력의 핵심 축으로 떠올랐다. 해군본부 군수참모부장 신유찬 준장은 "첨단장비 도입과 인력 고령화로 민간 MRO 전환은 필연적"이라며 "해군 군수 MRO 예산을 올해 11% 증액했으며, MRO 역량 강화가 함정 건조 및 수출까지 연계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정부는 인프라 공백을 깨기 위해 대규모 지원책을 꺼냈다. 우봉출 해양수산부 항만투자협력과장은 부산항 신항 입구 해역에 39만㎡ 규모로 조성되는 '대형선 전용 수리조선단지' 계획을 발표했다. 총사업비 1조 5,000억 원(정부 지원 5,000억 원, 민간 1조 원) 규모로, 드라이도크 2기와 플로팅 도크 1기를 갖춰 2033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우 과장은 "지역 중소업체 참여 보장과 긴급 수리 우선 입항 의무화 등의 공공성 확보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방위사업청도 중소 조선사의 체질 개선을 돕는다. 이디도 산업부 조선해양플랜트과장은 "2026년부터 5년간 495억 원을 투입해 '중소조선 함정 MRO 글로벌 경쟁력 강화 사업'을 추진한다"며 장비 지원 및 미 수리 인증(MSRA) 획득, 연간 400명 규모의 특화 인력 양성을 약속했다. 이경훈 방사청 과장 또한 부산·울산·경남·전남 컨소시엄과 함께 함정 MRO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에 올해 100억 원을 우선 투입해 생태계 구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청사진에 대해 현장 업계의 현실적인 우려와 제언도 이어졌다. 정인현 여수해양 회장은 "중국과의 수리 단가 차이가 50% 이상 나는 상황에서 단순 상선 유치는 한계가 있다"며 "대형 프로젝트에 치중하기보다 남해안의 2~3개 전문 수리조선소에 직접적인 설비 및 부두 구축을 지원하는 실질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김대식 한화오션 상무는 "MRO 시장이 단순 수리에서 첨단장비 유지보수와 총수명주기 통합 관리 서비스로 변화하고 있다"며 "대기업의 네트워크와 중소조선소의 인프라를 연계하는 상생 모델이 정착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KDDX(한국형 차기 구축함) 유지보수를 민간 위탁 시범사업으로 추진해서 국내 실적을 빠르게 축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송옥주 국회의원은 "해양 MRO는 단순한 수리를 넘어 한국 조선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 먹거리"라며 "토론회에서 나온 입법 및 예산 제언을 신속히 검토해 제도적 뒷받침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오는 9월 7일 오전 7시~8시 국회방송(채널 65번)을 통해 녹화 중계된다.

• MASGA시대 해양MRO 국회 토론회 개최

  MASGA시대 해양MRO 국회 토론회 개최 ㆍ9월3일 국회도서관 소강당, 송옥주 의원·부산시·한화오션 공동 주최 ㆍMASGA대응 함정MRO, 친환경선박 등 글로벌 수리조선시장 선점 도모 ㆍ세계 1위 신조(新造)역량살려 수리·개조·MRO 정책·입법 과제 도출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과 부산광역시, 한화오션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해운협회가 후원하는 ‘MASGA 시대를 여는 해양 MRO·수리조선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토론회’가 오는 9월 3일(목) 오후 1시 30분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미 트럼프 행정부의 MRO협력 요청과 미국의‘마스가(MASGA)’프로젝트 본격화에 따른 한·미 조선 협력 기회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국제해사기구(IMO) 환경 규제 강화로 급증하는 친환경 선박 개조 수요 등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대한민국 수리조선·해양 MRO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및 입법, 예산 지원 방안 또한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신조 역량에도 불구하고, 대형 선박 수리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3만 톤급 이상 대형선박의 90% 이상을 중국과 싱가포르 등 해외 수리조선소에 의존해 왔다 이로 인해 막대한 외화 유출과 기술 및 인력 유출이라는 ‘3중 손실’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산업 안보 측면에서 국가적 인프라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권효재 COR 에너지 인사이트 대표가 '해양 MRO 및 친환경선박 개조 수요와 대응 과제'를, 안승현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부연구위원이 '수리조선단지 조성과 해양 MRO산업 육성'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양종서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을 좌장으로, 부산시 박동석 첨단산업국장, 한화오션 김대식 상무, 부산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김호승 본부장, 그리고 방위사업청 이경훈 과장, 산업통상자원부 이디도 과장, 해양수산부 우봉출 과장 등 관계 부처 과장들이 참여해 대체 불가능한 MRO 생태계 구축을 위한 토론을 벌인다 . 송옥주 의원은 “글로벌 함정 MRO와 친환경 선박 개조 시장은 대한민국 해양조선산업이 도약할 수 있는 황금 같은 기회”라며, “부산신항 수리조선단지의 적기 조성과 해양 MRO 산업 육성을 위해 국회 차원의 항만 법제 정비와 원스톱 인허가 지원, AI·스마트 MRO 기술 R&D 예산 확보 등 입법과 정책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친환경·디지털 전환과 해양안보 환경 변화로 해양 MRO 산업이 조선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각되고 있다”며, “부산은 우수한 중소형 선박 수리 경험과 기자재 인프라를 보유한 해양산업 도시인 만큼, 대형선박 정비 기반까지 보완·연계하여 선박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는 “수리조선은 AI와 데이터 기술이 결합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개별 기업을 넘어 도크와 공급망이 집적된 클러스터 구축이 필수적”이라며, “한화오션은 지역 기자재 기업 및 협력사와 동반 성장하는 상생의 해양 MRO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최근 4년간 요양기관 839곳서 건강보험 거짓청구 347억 8,900만원 적발

  최근 4년간 요양기관 839곳서 건강보험 거짓청구 347억 8,900만원 적발 ㆍ의원 거짓청구 전체 42.85%로 최다…치과의원·33.0% 뒤이어 ㆍ실제 진료(투약)하지 않은 거짓청구·이중청구·의료행위 증량청구 비중 증가 ㆍ부당이득금 환수 187건·행정처분 378건…274건은 여전히 처분 절차 중 ㆍ서영석 의원 “거짓청구로 매일 2,381만원 재정 누수…정부 대책 철저히 이행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22년~2025년) 요양기관 839곳에서 총 347억 8,900만원의 건강보험 거짓청구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22년 162개소(94억 8,300만원), 2023년 195개소(75억 2,200만원), 2024년 298개소(97억 8,200만원), 2025년 184개소(80억 200만원)로 집계됐다. 연평균 210개소에서 86억 9,725만원의 거짓청구가 적발된 셈이다. 요양기관 종별로 보면 거짓청구 적발금액은 2022년과 2024년 의원이 각각 54억 6,700만원, 44억 7,8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2023년과 2025년에는 치과의원이 각각 35억 1,600만원, 30억 4,1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최근 4년간 전체 적발금액 347억 8,900만원 가운데 의원이 42.85%로 가장 많았으며 치과의원이 33.0%로 두 번째로 많았다. 특히 거짓청구 유형별로는 2022년과 2024년에는‘입내원일수 거짓 및 증일청구’가 가장 많았고 2023년과 2025년에는 ‘실제 진료(투약)하지 않은 행위 등 거짓청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추세적으로는 2022년 대비 2025년 ‘입내원일수 거짓 및 증일청구’ 비중은 60.5%에서 33.9%로 줄어든 반면 ‘실제 진료(투약)하지 않은 행위 등 거짓청구’는 24.2%에서 37.6%,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는 9.7%에서 13.1%, ‘의료행위 증량청구’는 1.3%에서 11.4%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적발 이후 부당이득금 환수는 총 187건이 진행됐으며 행정처분은 총 378건(과징금 214건·업무정지 164건)이 이뤄졌다. 반면 적발 이후 아직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도 274건에 달했다. 서영석 의원은 “최근 4년간 매일 2,381만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거짓청구로 새나간 셈”이라며 “진료일수를 부풀리거나 실제 하지 않은 진료를 청구하는 것은 물론 이중청구와 증량청구 등 다양한 형태의 거짓청구가 이어지면서 국민이 낸 보험료가 지속적으로 누수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이 낸 보험료가 거짓청구로 새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거짓청구 방지 대책을 철저히 이행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송옥주 의원,‘온열질환 예방·치료 패키지법’대표 발의

  송옥주 의원,‘온열질환 예방·치료 패키지법’대표 발의 31일 폭염 취약계층 보호 농어업인안전법, 에너지법 개정안 선보여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록적인 폭염이 일상화되는 가운데, 농어업인과 저소득층 등 기후 취약계층의 건강을 지키고 온열질환 예방과 치료를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ㆍ경기 화성시갑)은 31일 온열질환 피해를 예방하고 보장하기 위한 ‘온열질환 예방 및 치료 패키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패키지법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가지 법안으로 구성돼 있다. 최근 장시간 폭염 노출로 발생하는 온열질환이 재해로 명확히 인정받지 못하고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온열질환 발생 통계의 12.2%가 논밭에서 발생해, 야외 작업 비중이 높아 폭염 피해가 급증하는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올해 온열질환 사망자(31명) 중 농업인(8명)이 차지하는 비율은 25.8%에 달한다. 전년 동기 수치를 넘어선 수준으로 농업인의 온열질환 피해가 상대적으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농어업인 안전보험법 개정안’은 폭염특보 발령 시 야외 작업 중 발생한 온열질환(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열실신 등)을 ‘농어업작업안전재해’로 명확히 인정하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무더운 시간대의 작업시간 조정 권고, 그늘막 및 식수 설치 지원, 개인용 냉각장비 등 예방장비·시설의 보급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온열질환 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에너지법 개정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복지 지원사업을 대폭 구체화하여 법제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고효율 냉방·난방 기기(에어컨, 히터 등)의 보급 및 설치, 노후 기기의 교체 지원은 물론, 냉방과 난방에 필요한 전기요금 및 에너지바우처를 예산으로 적극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송 의원은 “폭염은 단순한 여름철 날씨 문제를 넘어 취약계층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적 기후재난”이라며, “이번 패키지법을 통해 옥외 농어업인의 안전망을 보완하고, 저소득층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서 촘촘한 기후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 송옥주 의원, 홈플러스 농수산 매출 55% 감소 대책 시급

  송옥주 의원, 홈플러스 농수산 매출 55% 감소 대책 시급 ㆍ올 5월까지 국산 농수축산물 매출 대폭 축소, 산지 농업인 판로 상실 현실화 ㆍ농림부·농협·aT, 연 1.3조원 국산 농수축산물 소비지 공급망 복원 나서야 지난 13일 재개장한 홈플러스의 회생 여부를 결정하는 법적 기한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우려했던 홈플러스 공백에 따른 농업인들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화성시갑)이 최근 농림축산식품부, 홈플러스, 농협경제지주,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농협조공법인 등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공급과잉이 두드러진 채소, 우유 등을 중심으로 홈플러스 유통 공백으로 인한 손실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의하면 올 1월부터 5월까지 홍플러스의 국산 농수축산물 매출액은 2,487억원으로 지난해와 2024년 같은 기간 5,721억원과 5,535억원에 비해 55%이상 감소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와 2024년 1.3조원에 달했던 홈플러스의 국산 농수축산물 유통 공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 농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 정부와 기관·단체가 뜻을 모아 홈플러스를 인수하거나 농협하나로마트의 대도시 진출 확대를 통해 농수산물 시장 위축과 판로 상실에 따른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24년 기준 대형마트 3사의 국산 청과류 매입액은 2조5,075억원이었는데, 이 중 홈플러스가 5,272억원어치를 사들여 21%를 차지했다. 농협은 홈플러스 청과 매입액의 40%인 2,111억원어치를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청과류 소매시장의 6% 가량을 차지해 온 홈플러스의 공백은 올 상반기 가락시장 공급량을 늘려 청과류 가격 하락을 부추긴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홈플러스에 납품해온 생산자들은 농식품부가 지정·육성하는 생산·유통통합조직을 비롯한 우리 농업을 선도하는 생산자조직들이다. 따라서 이번 홈플러스 사태가 농촌경제에 실질적인 피해를 입혔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 의하면 올 5월말까지 청과류는 가락시장에서 톤당 243만원에 116만톤이 거래됐다. 거래량은 전년보다 3만2,452톤, 2년전보다 5만3,278톤이 늘었지만 톤당 거래가격은 전년보다 21만원, 2년전보다 39만원 하락했다. 우유 또한 홈플러스 경영위기의 대표적인 피해 품목으로 꼽히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홈플러스 유제품 납품량을 원유로 환산해보면 영업 위축 이전 일일 140톤에서 올 1월 70톤으로 반토막났고, 올 6월 현재 40톤으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했다. 국산 우유 판매량의 2.5%에 달하는 하루 100톤의 우유 소매시장이 사라진 셈이다. 농협경제지주는 홈플러스의 위축이 우유시장을 축소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진단했다. 행사성 충동구매 비중이 높은 대형마트 우유 소비의 특성상 홈플러스 판매량 감소는 우유 폐기량 증가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멸균유 중심의 온라인 매출이 늘면서 상대적으로 살균유 시장이 줄었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입식품정보마루에 따르면 올 8월 22일 현재 멸균유 수입량은 3만330톤으로 전년보다 8% 증가했다. 지난 한해동안 멸균유 수입량은 5만776톤으로, 전년보다 5% 늘어났다. 홈플러스의 납품대금 미지급 문제 또한 풀어야 할 숙제이다.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가 지난달 송옥주 의원실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유통업체의 납품대금 미지급액은 2024년 7월 티몬·위메프 1,355억원, 2025년 7월 초록마을 260억원, 2025년 3월 홈플러스 2,000억원에 달한다. 산지 생산자단체에 따르면 올 7월말 현재 농협과 농업법인의 홈플러스 미수금액은 303억원과 759억원이다. 송 의원은 “홈플러스 위기가 국산 농수축산물의 유통 공백을 낳고, 대도시 소매시장의 독과점을 부추킬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했다”며 “10만 명의 고용을 창출했던 홈플러스는 연간 1.3조 원의 국산 농수축산물을 공급해 온 큰 시장이었던 만큼, 이 시장을 되살려 산지 농수산물 판로에 차질이 없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특히 “도시와 농촌 농협이 만든 조합공동법인이 대도시에 농협하나로마트를 설립할 수 있게 한 농협법 개정안이 시행되도록 애쓰겠다”며 “홈플러스 공백을 메우고, 공공유통시장을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20년 간 대통령·의원·지자체장 못 한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20년 간 대통령·의원·지자체장 못 한다 남인순 의원,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 출마방지법> 발의 ㆍ최영중 청주시의원 사건 계기… 일반 공무원보다 느슨했던 선출직 성범죄 결격 기준 바로잡는다 ㆍ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20년, 일반 성범죄는 벌금 100만원 이상 시 3년 출마 제한 ㆍ남인순 “국민의 대표에게는 엄격한 잣대 적용되어야…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민의 대변할 자격 없다”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병)은 8월 21일, 미성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 20년간 선출직 공직자(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벌금형·집행유예를 확정받은 현직의 경우 그 직을 유지할 수 있고, 금고 이상의 형은 집행이 끝나면 곧바로 출마할 수 있다. 개정안은 「국가공무원법」의 임용 결격 기준에 맞추어, 벌금·집행유예형은 확정일부터, 치료감호 및 금고 이상 실형은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20년간 출마를 제한한다. 또한 미성년자 대상이 아닌 그 이외 성범죄(성폭력범죄, 스토킹범죄, 음란물 유포 등)의 경우, 벌금형에는 피선거권 제한이 전혀 없는 현행법을 「국가공무원법」에 맞추어 벌금형 100만 원 이상의 경우 3년 간 피선거권을 제한하도록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현직의 경우 선출된 직에서 퇴직하게 되고 3년 간 출마가 제한된다. 남인순 의원은 "막중한 책임과 권한이 부여되는 국민의 대표에게는 그에 걸맞는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어야 하며, 미성년 성범죄자는 민의를 대변할 자격이 없다.”며 "선출직에게 엄격한 도덕성 기준을 세워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는 단호한 무관용을 우리 사회의 원칙으로 세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동발의에는 박주민·백혜련·송옥주·박상혁·이수진·임호선·한준호·권향엽·김남희·이상식·전진숙·황명선·강경숙·김윤·전종덕·정춘생 의원이 참여하였다.

• 송옥주 의원, “두유 20년째 GMO검출, 이대론 안된다”

  송옥주 의원, “두유 20년째 GMO검출, 이대론 안된다” ㆍ식약처 제출 2025년 두부·두유·된장 등 검사건수 중 14%에서 GMO검출 ㆍ비의도적혼입치 상향 조정, 정량분석 검사 강화, 표시제지정식품 확대 필요 식품 원료로 GMO 콩을 쓰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국내 시판 중인 두부와 된장은 물론 국내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음료인 두유에서도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유전자가 무더기로 검출됐다. 두부, 된장, 두유 등 외국산 콩을 사용한 국내 가공식품 전반에 걸쳐 GMO 성분이 끊임없이 검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지정 식품에 대한 GMO 완전표시제를 앞서 시행한 대만처럼 표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식품업체 제조 두부류·두유류·장류 GMO 검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실시한 총 492건의 검사 중 68건(13.8%)에서 GMO 성분이 검출됐다. 품목별로는 두부의 경우 436건을 검사한 결과 60건(13.8%)에서 GMO가 나왔다. 가공두유는 18건 중 6건(33.3%), 된장은 5건 가운데 1건(20%), 혼합장은 2건 가운데 1건(50%)에서 GMO가 검출됐다. 전통 제조 방식에 적합한 국산 콩을 즐겨 쓰는 것으로 알려진 한식된장과 청국장은 각각 11건과 16건을 검사했으나 GMO가 나오지 않았다. 해당 검사는 검출량이 아닌 검출 여부만 알 수 있는 정성분석에 따른 것이다. 현행 제도는 가공식품의 GMO 정량분석 방법을 정하고 있지 않아 정성분석만 가능하다. 이로 인해 GMO 성분 비율은 알 수 없으며, 표시도 할 수 없다. 두부에 이어 두유에서도 20년째 지속적으로 GMO가 검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현행 제도와 검사 방식에 대한 개선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지난 2006년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검사를 통해 유명 유기농 두유 및 분유 제품에서 GMO 성분이 검출된 바 있다. 2013년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두유 제품 제조기업 12곳을 조사한 결과, 기업들은 과자·두부·두유에 GMO가 아닌 대두·옥수수를 사용한다고 소명했다. 그러나 이듬해 국내 언론사 조사 결과, 대다수 두유 제품에 수입산 콩기름이나 옥수수기름이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그동안 두부, 장류 등에 쓰는 외국산 식용 콩이 모두 Non-GMO(비유전자변형)라고 밝혀왔다. 하지만 이들 가공식품 전반에 GMO가 포함된 사실이 재확인되면서 ▲GMO 완전표시제 지정 식품 확대 ▲유럽 수준(0.9%)으로 비의도적 혼입치 현실화 ▲정량분석 방법 설정을 통한 검사 강화 등 제도 개선 요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수출국 현지에서 발급한 구분유통증명서를 통해 식용 대두를 수입하고 있다. 그러나 수만 톤 규모의 벌크선 운송 과정에서 GMO 콩과 섞이는 '비의도적 혼입'이 불가피하다. 그나마 국내 통관 시 샘플 검사의 GMO 검출량 역시 대부분 1% 미만으로, 비의도적 혼입치 기준인 3%를 넘지 않아 표시를 요구하거나 규제하기 어렵다. 송 의원은 “식약처는 올해 설탕, 물엿, 올리고당과 같은 당류를 비롯해 간장류와 식용유지류에 한해 GMO 완전표시제를 적용한다고 하지만 정작 두부, 두유, 된장, 전분 등은 빠져 있다”며 “대만처럼 두부, 두유, 전분, 대체육류 등에 이르기까지 GMO 완전표시제를 적용하는 식품을 확대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회

  2026-09-14

• 박영선 도의원, “SOC 예산 대규모 감액, 결국 신규사업 발목 잡는다”

  박영선 도의원, “SOC 예산 대규모 감액, 결국 신규사업 발목 잡는다” ㆍ박영선 의원, 수해상습지 개선공사 등 시급한 사업 감액 지적…“추진 가능한 시·군적극 지원해야” ㆍ박영선 의원, “행정절차 이행 여부·실제 집행 가능성 확인해 예산편성 신중 기해야” 경기도의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선 도의원(국민의힘, 가평)은 11일(금) 열린 제393회 임시회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심사에서 기획조정실장을 대상으로 대규모 사업비 감액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실제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한 예산편성을 주문했다. 이날 예결위는 기획조정실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총괄 질의답변을 시작으로 실·국별 추경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다. 박 의원은 “이번 추경에서 기존 예산 대비 10억원 이상 또는 90% 이상 감액된 사업이 31개, 감액 규모가 1,271억 원에 달한다”며, 특히 SOC 사업의 감액 규모가 크다는 점을 짚었다. 상당수 사업이 ‘재정운영 여건을 고려한 연내 집행 불가’나 ‘사업시기 미도래’를 이유로 감액된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박영선 의원은 “당해연도에 집행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을 연내 집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대규모 감액한다면, 당초 예산편성 단계에서 사업의 추진 가능성과 사전절차를 충분히 검토했는지 되짚어봐야 한다”며, “예산을 세웠다가 집행하지 못하고 삭감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 감액된 사업을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반영할 경우 새로운 SOC 사업을 추진할 재정 여력이 줄어드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통상 여러 해에 걸쳐 투자계획을 세우는 SOC 사업이 재정상황을 이유로 계속 미뤄지면 당초 3년에 끝낼 사업이 4년, 5년으로 늘어날 수 있다”며, “결국 신규사업 추진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두석 기획조정실장도 현재 재정상황에서는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박 의원은 이 같은 상황에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이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자체 재원만으로 대규모 SOC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지역은 도비 지원이 절실한 만큼, 기존 사업의 반복적인 감액과 재편성이 이어질수록 새로운 지역 현안사업이 예산에 반영될 여지가 더욱 좁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박 의원은 수해상습지 개선공사처럼 주민 안전과 직결된 시급한 사업까지 감액 대상에 포함된 점을 지적하며, 사업 추진 여건이 갖춰진 시·군에는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재정이 어렵다고 이미 편성한 사업을 뒤로 미루는 방식만 반복하면 결국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과 신규사업 모두 추진하기 어려워진다”며, “앞으로는 행정절차 사전 이행 여부와 연내 집행 가능성을 예산편성 단계부터 면밀하게 검토하고, 시급성과 지역 여건을 고려해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도청
  • 경기도의회

  2026-09-13

• 수산물 산지 위판장, 갈매기·쥐 차단 못해 '위생 비상'

  수산물 산지 위판장, 갈매기·쥐 차단 못해 '위생 비상' ㆍ전국 151개 위판장 중 55.6% 방조 방서 시설 無, 저온·위생시설 없는 곳도 25.2%에 달해 ㆍ수산물 유통 첫 관문부터 위생 사각지대, 강승규 의원 “국민먹거리 안전 위한 현대화 시급” 국내 생산된 수산물이 유통되는 첫 관문인 산지위판장의 위생여건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며, 전면적인 시설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강승규 의원(충남 홍성·예산)이 수협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151개의 위판장 중 38개소(25.2%)에 저온·위생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위판장의 절반 이상인 84개소(55.6%)는 갈매기와 같은 조류나 쥐와 같은 설치류를 차단할 수 있는 방조·방서 시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 위판장이 건립된 지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시설임을 감안할 때, 어획물의 가격이 결정되는 유통의 첫 단계부터 철저한 위생 관리가 담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별 저온·위생시설 미비 비율을 살펴보면, 강원 지역 위판장의 50%가 해당 시설이 없어 가장 취약했으며, 이어 ▲경남 47.4% ▲경북 25% ▲부산 14.3% ▲충남 13.6% ▲광주 7.1%로 나타났다. 방조·방서 시설이 없는 위판장의 비율 역시 강원이 90%로 가장 심각했으며 ▲경북 68.8% ▲경남 68.4 ▲제주 62.5% ▲광주 46.4% ▲충남 36.4% ▲전북 25% ▲인천 16.7% ▲부산 14.3% 순이었다. 강승규 의원은 “수산물이 소비자의 식탁에 오르기 전 가장 먼저 거치는 산지 위판장이 쥐와 새의 접근조차 막지 못할 정도로 위생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수산물 위생 관리는 국민의 식생활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자 소비자의 신뢰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라며, “노후화된 위판장의 저온·위생시설 확충과 방조·방서 시설 설치를 위한 현대화 사업 예산을 조속히 확보해 안전한 수산물 유통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회

  2026-09-10

• 민관군, 25조 미 해군 MRO시장 공략 나선다

  민관군, 25조 미 해군 MRO시장 공략 나선다 ㆍ'해양MRO육성' 국회토론회…1조5천억 부산항 신항 수리조선단지 구축 ㆍ정부 "R&D·인력 전폭 지원", 업계 "시설·인프라 지원, 제도개선 시급" 급성장하는 글로벌 해양 및 방산 함정 MRO(유지·보수·정비) 시장을 선점하고, 해외로 유출되는 국적선 수리 물량을 국내로 돌리기 위해 민·관·군이 머리를 맞댔다. 국회 송옥주 의원실과 부산광역시, 한화오션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해운협회가 후원한 '한미조선협력(MASGA)시대를 여는 해양MRO·수리조선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토론회'가 3일 국회 도서관 소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1조 5,000억 원 규모 부산항 신항 수리조선단지 구축 ▲함정 MRO 인력 양성 및 기술 지원 예산 로드맵 제시 ▲중국과의 50% 넘는 단가 차이 극복을 위한 대안 마련 ▲중소조선소 부두 시설 투자 지원 ▲대형 및 중소 조선소 간 상호 연계 강화 ▲민·군 협력 확대 등을 논의했다. 토론회에서는 국내 수리조선 및 MRO 산업의 인프라 공백에 대한 뼈아픈 지적이 이어졌다. 안승현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부연구위원은 "3만 톤급 이상 대형 선박의 약 92.5%가 중국,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 수리를 받고 있다"며, “국내에 대형 드라이도크가 전무해 설계·정비 노하우와 수리비가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글로벌 해양 MRO 시장은 2034년까지 585억 달러(약 78조 원) 규모로 성장이 예상된다. 특히 연간 170억 달러(약 25조 원)에 달하는 미 해군 MRO 시장은 한미 조선협력의 핵심 축으로 떠올랐다. 해군본부 군수참모부장 신유찬 준장은 "첨단장비 도입과 인력 고령화로 민간 MRO 전환은 필연적"이라며 "해군 군수 MRO 예산을 올해 11% 증액했으며, MRO 역량 강화가 함정 건조 및 수출까지 연계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정부는 인프라 공백을 깨기 위해 대규모 지원책을 꺼냈다. 우봉출 해양수산부 항만투자협력과장은 부산항 신항 입구 해역에 39만㎡ 규모로 조성되는 '대형선 전용 수리조선단지' 계획을 발표했다. 총사업비 1조 5,000억 원(정부 지원 5,000억 원, 민간 1조 원) 규모로, 드라이도크 2기와 플로팅 도크 1기를 갖춰 2033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우 과장은 "지역 중소업체 참여 보장과 긴급 수리 우선 입항 의무화 등의 공공성 확보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방위사업청도 중소 조선사의 체질 개선을 돕는다. 이디도 산업부 조선해양플랜트과장은 "2026년부터 5년간 495억 원을 투입해 '중소조선 함정 MRO 글로벌 경쟁력 강화 사업'을 추진한다"며 장비 지원 및 미 수리 인증(MSRA) 획득, 연간 400명 규모의 특화 인력 양성을 약속했다. 이경훈 방사청 과장 또한 부산·울산·경남·전남 컨소시엄과 함께 함정 MRO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에 올해 100억 원을 우선 투입해 생태계 구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청사진에 대해 현장 업계의 현실적인 우려와 제언도 이어졌다. 정인현 여수해양 회장은 "중국과의 수리 단가 차이가 50% 이상 나는 상황에서 단순 상선 유치는 한계가 있다"며 "대형 프로젝트에 치중하기보다 남해안의 2~3개 전문 수리조선소에 직접적인 설비 및 부두 구축을 지원하는 실질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김대식 한화오션 상무는 "MRO 시장이 단순 수리에서 첨단장비 유지보수와 총수명주기 통합 관리 서비스로 변화하고 있다"며 "대기업의 네트워크와 중소조선소의 인프라를 연계하는 상생 모델이 정착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KDDX(한국형 차기 구축함) 유지보수를 민간 위탁 시범사업으로 추진해서 국내 실적을 빠르게 축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송옥주 국회의원은 "해양 MRO는 단순한 수리를 넘어 한국 조선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 먹거리"라며 "토론회에서 나온 입법 및 예산 제언을 신속히 검토해 제도적 뒷받침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오는 9월 7일 오전 7시~8시 국회방송(채널 65번)을 통해 녹화 중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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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6

• MASGA시대 해양MRO 국회 토론회 개최

  MASGA시대 해양MRO 국회 토론회 개최 ㆍ9월3일 국회도서관 소강당, 송옥주 의원·부산시·한화오션 공동 주최 ㆍMASGA대응 함정MRO, 친환경선박 등 글로벌 수리조선시장 선점 도모 ㆍ세계 1위 신조(新造)역량살려 수리·개조·MRO 정책·입법 과제 도출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과 부산광역시, 한화오션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해운협회가 후원하는 ‘MASGA 시대를 여는 해양 MRO·수리조선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토론회’가 오는 9월 3일(목) 오후 1시 30분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미 트럼프 행정부의 MRO협력 요청과 미국의‘마스가(MASGA)’프로젝트 본격화에 따른 한·미 조선 협력 기회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국제해사기구(IMO) 환경 규제 강화로 급증하는 친환경 선박 개조 수요 등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대한민국 수리조선·해양 MRO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및 입법, 예산 지원 방안 또한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신조 역량에도 불구하고, 대형 선박 수리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3만 톤급 이상 대형선박의 90% 이상을 중국과 싱가포르 등 해외 수리조선소에 의존해 왔다 이로 인해 막대한 외화 유출과 기술 및 인력 유출이라는 ‘3중 손실’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산업 안보 측면에서 국가적 인프라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권효재 COR 에너지 인사이트 대표가 '해양 MRO 및 친환경선박 개조 수요와 대응 과제'를, 안승현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부연구위원이 '수리조선단지 조성과 해양 MRO산업 육성'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양종서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을 좌장으로, 부산시 박동석 첨단산업국장, 한화오션 김대식 상무, 부산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김호승 본부장, 그리고 방위사업청 이경훈 과장, 산업통상자원부 이디도 과장, 해양수산부 우봉출 과장 등 관계 부처 과장들이 참여해 대체 불가능한 MRO 생태계 구축을 위한 토론을 벌인다 . 송옥주 의원은 “글로벌 함정 MRO와 친환경 선박 개조 시장은 대한민국 해양조선산업이 도약할 수 있는 황금 같은 기회”라며, “부산신항 수리조선단지의 적기 조성과 해양 MRO 산업 육성을 위해 국회 차원의 항만 법제 정비와 원스톱 인허가 지원, AI·스마트 MRO 기술 R&D 예산 확보 등 입법과 정책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친환경·디지털 전환과 해양안보 환경 변화로 해양 MRO 산업이 조선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각되고 있다”며, “부산은 우수한 중소형 선박 수리 경험과 기자재 인프라를 보유한 해양산업 도시인 만큼, 대형선박 정비 기반까지 보완·연계하여 선박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는 “수리조선은 AI와 데이터 기술이 결합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개별 기업을 넘어 도크와 공급망이 집적된 클러스터 구축이 필수적”이라며, “한화오션은 지역 기자재 기업 및 협력사와 동반 성장하는 상생의 해양 MRO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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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2

• 최근 4년간 요양기관 839곳서 건강보험 거짓청구 347억 8,900만원 적발

  최근 4년간 요양기관 839곳서 건강보험 거짓청구 347억 8,900만원 적발 ㆍ의원 거짓청구 전체 42.85%로 최다…치과의원·33.0% 뒤이어 ㆍ실제 진료(투약)하지 않은 거짓청구·이중청구·의료행위 증량청구 비중 증가 ㆍ부당이득금 환수 187건·행정처분 378건…274건은 여전히 처분 절차 중 ㆍ서영석 의원 “거짓청구로 매일 2,381만원 재정 누수…정부 대책 철저히 이행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22년~2025년) 요양기관 839곳에서 총 347억 8,900만원의 건강보험 거짓청구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22년 162개소(94억 8,300만원), 2023년 195개소(75억 2,200만원), 2024년 298개소(97억 8,200만원), 2025년 184개소(80억 200만원)로 집계됐다. 연평균 210개소에서 86억 9,725만원의 거짓청구가 적발된 셈이다. 요양기관 종별로 보면 거짓청구 적발금액은 2022년과 2024년 의원이 각각 54억 6,700만원, 44억 7,8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2023년과 2025년에는 치과의원이 각각 35억 1,600만원, 30억 4,1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최근 4년간 전체 적발금액 347억 8,900만원 가운데 의원이 42.85%로 가장 많았으며 치과의원이 33.0%로 두 번째로 많았다. 특히 거짓청구 유형별로는 2022년과 2024년에는‘입내원일수 거짓 및 증일청구’가 가장 많았고 2023년과 2025년에는 ‘실제 진료(투약)하지 않은 행위 등 거짓청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추세적으로는 2022년 대비 2025년 ‘입내원일수 거짓 및 증일청구’ 비중은 60.5%에서 33.9%로 줄어든 반면 ‘실제 진료(투약)하지 않은 행위 등 거짓청구’는 24.2%에서 37.6%,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는 9.7%에서 13.1%, ‘의료행위 증량청구’는 1.3%에서 11.4%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적발 이후 부당이득금 환수는 총 187건이 진행됐으며 행정처분은 총 378건(과징금 214건·업무정지 164건)이 이뤄졌다. 반면 적발 이후 아직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도 274건에 달했다. 서영석 의원은 “최근 4년간 매일 2,381만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거짓청구로 새나간 셈”이라며 “진료일수를 부풀리거나 실제 하지 않은 진료를 청구하는 것은 물론 이중청구와 증량청구 등 다양한 형태의 거짓청구가 이어지면서 국민이 낸 보험료가 지속적으로 누수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이 낸 보험료가 거짓청구로 새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거짓청구 방지 대책을 철저히 이행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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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1

• 송옥주 의원,‘온열질환 예방·치료 패키지법’대표 발의

  송옥주 의원,‘온열질환 예방·치료 패키지법’대표 발의 31일 폭염 취약계층 보호 농어업인안전법, 에너지법 개정안 선보여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록적인 폭염이 일상화되는 가운데, 농어업인과 저소득층 등 기후 취약계층의 건강을 지키고 온열질환 예방과 치료를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ㆍ경기 화성시갑)은 31일 온열질환 피해를 예방하고 보장하기 위한 ‘온열질환 예방 및 치료 패키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패키지법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가지 법안으로 구성돼 있다. 최근 장시간 폭염 노출로 발생하는 온열질환이 재해로 명확히 인정받지 못하고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온열질환 발생 통계의 12.2%가 논밭에서 발생해, 야외 작업 비중이 높아 폭염 피해가 급증하는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올해 온열질환 사망자(31명) 중 농업인(8명)이 차지하는 비율은 25.8%에 달한다. 전년 동기 수치를 넘어선 수준으로 농업인의 온열질환 피해가 상대적으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농어업인 안전보험법 개정안’은 폭염특보 발령 시 야외 작업 중 발생한 온열질환(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열실신 등)을 ‘농어업작업안전재해’로 명확히 인정하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무더운 시간대의 작업시간 조정 권고, 그늘막 및 식수 설치 지원, 개인용 냉각장비 등 예방장비·시설의 보급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온열질환 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에너지법 개정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복지 지원사업을 대폭 구체화하여 법제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고효율 냉방·난방 기기(에어컨, 히터 등)의 보급 및 설치, 노후 기기의 교체 지원은 물론, 냉방과 난방에 필요한 전기요금 및 에너지바우처를 예산으로 적극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송 의원은 “폭염은 단순한 여름철 날씨 문제를 넘어 취약계층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적 기후재난”이라며, “이번 패키지법을 통해 옥외 농어업인의 안전망을 보완하고, 저소득층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서 촘촘한 기후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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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31

• 송옥주 의원, 홈플러스 농수산 매출 55% 감소 대책 시급

  송옥주 의원, 홈플러스 농수산 매출 55% 감소 대책 시급 ㆍ올 5월까지 국산 농수축산물 매출 대폭 축소, 산지 농업인 판로 상실 현실화 ㆍ농림부·농협·aT, 연 1.3조원 국산 농수축산물 소비지 공급망 복원 나서야 지난 13일 재개장한 홈플러스의 회생 여부를 결정하는 법적 기한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우려했던 홈플러스 공백에 따른 농업인들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화성시갑)이 최근 농림축산식품부, 홈플러스, 농협경제지주,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농협조공법인 등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공급과잉이 두드러진 채소, 우유 등을 중심으로 홈플러스 유통 공백으로 인한 손실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의하면 올 1월부터 5월까지 홍플러스의 국산 농수축산물 매출액은 2,487억원으로 지난해와 2024년 같은 기간 5,721억원과 5,535억원에 비해 55%이상 감소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와 2024년 1.3조원에 달했던 홈플러스의 국산 농수축산물 유통 공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 농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 정부와 기관·단체가 뜻을 모아 홈플러스를 인수하거나 농협하나로마트의 대도시 진출 확대를 통해 농수산물 시장 위축과 판로 상실에 따른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24년 기준 대형마트 3사의 국산 청과류 매입액은 2조5,075억원이었는데, 이 중 홈플러스가 5,272억원어치를 사들여 21%를 차지했다. 농협은 홈플러스 청과 매입액의 40%인 2,111억원어치를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청과류 소매시장의 6% 가량을 차지해 온 홈플러스의 공백은 올 상반기 가락시장 공급량을 늘려 청과류 가격 하락을 부추긴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홈플러스에 납품해온 생산자들은 농식품부가 지정·육성하는 생산·유통통합조직을 비롯한 우리 농업을 선도하는 생산자조직들이다. 따라서 이번 홈플러스 사태가 농촌경제에 실질적인 피해를 입혔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 의하면 올 5월말까지 청과류는 가락시장에서 톤당 243만원에 116만톤이 거래됐다. 거래량은 전년보다 3만2,452톤, 2년전보다 5만3,278톤이 늘었지만 톤당 거래가격은 전년보다 21만원, 2년전보다 39만원 하락했다. 우유 또한 홈플러스 경영위기의 대표적인 피해 품목으로 꼽히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홈플러스 유제품 납품량을 원유로 환산해보면 영업 위축 이전 일일 140톤에서 올 1월 70톤으로 반토막났고, 올 6월 현재 40톤으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했다. 국산 우유 판매량의 2.5%에 달하는 하루 100톤의 우유 소매시장이 사라진 셈이다. 농협경제지주는 홈플러스의 위축이 우유시장을 축소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진단했다. 행사성 충동구매 비중이 높은 대형마트 우유 소비의 특성상 홈플러스 판매량 감소는 우유 폐기량 증가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멸균유 중심의 온라인 매출이 늘면서 상대적으로 살균유 시장이 줄었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입식품정보마루에 따르면 올 8월 22일 현재 멸균유 수입량은 3만330톤으로 전년보다 8% 증가했다. 지난 한해동안 멸균유 수입량은 5만776톤으로, 전년보다 5% 늘어났다. 홈플러스의 납품대금 미지급 문제 또한 풀어야 할 숙제이다.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가 지난달 송옥주 의원실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유통업체의 납품대금 미지급액은 2024년 7월 티몬·위메프 1,355억원, 2025년 7월 초록마을 260억원, 2025년 3월 홈플러스 2,000억원에 달한다. 산지 생산자단체에 따르면 올 7월말 현재 농협과 농업법인의 홈플러스 미수금액은 303억원과 759억원이다. 송 의원은 “홈플러스 위기가 국산 농수축산물의 유통 공백을 낳고, 대도시 소매시장의 독과점을 부추킬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했다”며 “10만 명의 고용을 창출했던 홈플러스는 연간 1.3조 원의 국산 농수축산물을 공급해 온 큰 시장이었던 만큼, 이 시장을 되살려 산지 농수산물 판로에 차질이 없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특히 “도시와 농촌 농협이 만든 조합공동법인이 대도시에 농협하나로마트를 설립할 수 있게 한 농협법 개정안이 시행되도록 애쓰겠다”며 “홈플러스 공백을 메우고, 공공유통시장을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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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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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옥주 의원, “두유 20년째 GMO검출, 이대론 안된다”

  송옥주 의원, “두유 20년째 GMO검출, 이대론 안된다” ㆍ식약처 제출 2025년 두부·두유·된장 등 검사건수 중 14%에서 GMO검출 ㆍ비의도적혼입치 상향 조정, 정량분석 검사 강화, 표시제지정식품 확대 필요 식품 원료로 GMO 콩을 쓰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국내 시판 중인 두부와 된장은 물론 국내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음료인 두유에서도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유전자가 무더기로 검출됐다. 두부, 된장, 두유 등 외국산 콩을 사용한 국내 가공식품 전반에 걸쳐 GMO 성분이 끊임없이 검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지정 식품에 대한 GMO 완전표시제를 앞서 시행한 대만처럼 표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식품업체 제조 두부류·두유류·장류 GMO 검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실시한 총 492건의 검사 중 68건(13.8%)에서 GMO 성분이 검출됐다. 품목별로는 두부의 경우 436건을 검사한 결과 60건(13.8%)에서 GMO가 나왔다. 가공두유는 18건 중 6건(33.3%), 된장은 5건 가운데 1건(20%), 혼합장은 2건 가운데 1건(50%)에서 GMO가 검출됐다. 전통 제조 방식에 적합한 국산 콩을 즐겨 쓰는 것으로 알려진 한식된장과 청국장은 각각 11건과 16건을 검사했으나 GMO가 나오지 않았다. 해당 검사는 검출량이 아닌 검출 여부만 알 수 있는 정성분석에 따른 것이다. 현행 제도는 가공식품의 GMO 정량분석 방법을 정하고 있지 않아 정성분석만 가능하다. 이로 인해 GMO 성분 비율은 알 수 없으며, 표시도 할 수 없다. 두부에 이어 두유에서도 20년째 지속적으로 GMO가 검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현행 제도와 검사 방식에 대한 개선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지난 2006년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검사를 통해 유명 유기농 두유 및 분유 제품에서 GMO 성분이 검출된 바 있다. 2013년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두유 제품 제조기업 12곳을 조사한 결과, 기업들은 과자·두부·두유에 GMO가 아닌 대두·옥수수를 사용한다고 소명했다. 그러나 이듬해 국내 언론사 조사 결과, 대다수 두유 제품에 수입산 콩기름이나 옥수수기름이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그동안 두부, 장류 등에 쓰는 외국산 식용 콩이 모두 Non-GMO(비유전자변형)라고 밝혀왔다. 하지만 이들 가공식품 전반에 GMO가 포함된 사실이 재확인되면서 ▲GMO 완전표시제 지정 식품 확대 ▲유럽 수준(0.9%)으로 비의도적 혼입치 현실화 ▲정량분석 방법 설정을 통한 검사 강화 등 제도 개선 요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수출국 현지에서 발급한 구분유통증명서를 통해 식용 대두를 수입하고 있다. 그러나 수만 톤 규모의 벌크선 운송 과정에서 GMO 콩과 섞이는 '비의도적 혼입'이 불가피하다. 그나마 국내 통관 시 샘플 검사의 GMO 검출량 역시 대부분 1% 미만으로, 비의도적 혼입치 기준인 3%를 넘지 않아 표시를 요구하거나 규제하기 어렵다. 송 의원은 “식약처는 올해 설탕, 물엿, 올리고당과 같은 당류를 비롯해 간장류와 식용유지류에 한해 GMO 완전표시제를 적용한다고 하지만 정작 두부, 두유, 된장, 전분 등은 빠져 있다”며 “대만처럼 두부, 두유, 전분, 대체육류 등에 이르기까지 GMO 완전표시제를 적용하는 식품을 확대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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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4

• 박영선 도의원, “SOC 예산 대규모 감액, 결국 신규사업 발목 잡는다”

  박영선 도의원, “SOC 예산 대규모 감액, 결국 신규사업 발목 잡는다” ㆍ박영선 의원, 수해상습지 개선공사 등 시급한 사업 감액 지적…“추진 가능한 시·군적극 지원해야” ㆍ박영선 의원, “행정절차 이행 여부·실제 집행 가능성 확인해 예산편성 신중 기해야” 경기도의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선 도의원(국민의힘, 가평)은 11일(금) 열린 제393회 임시회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심사에서 기획조정실장을 대상으로 대규모 사업비 감액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실제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한 예산편성을 주문했다. 이날 예결위는 기획조정실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총괄 질의답변을 시작으로 실·국별 추경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다. 박 의원은 “이번 추경에서 기존 예산 대비 10억원 이상 또는 90% 이상 감액된 사업이 31개, 감액 규모가 1,271억 원에 달한다”며, 특히 SOC 사업의 감액 규모가 크다는 점을 짚었다. 상당수 사업이 ‘재정운영 여건을 고려한 연내 집행 불가’나 ‘사업시기 미도래’를 이유로 감액된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박영선 의원은 “당해연도에 집행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을 연내 집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대규모 감액한다면, 당초 예산편성 단계에서 사업의 추진 가능성과 사전절차를 충분히 검토했는지 되짚어봐야 한다”며, “예산을 세웠다가 집행하지 못하고 삭감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 감액된 사업을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반영할 경우 새로운 SOC 사업을 추진할 재정 여력이 줄어드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통상 여러 해에 걸쳐 투자계획을 세우는 SOC 사업이 재정상황을 이유로 계속 미뤄지면 당초 3년에 끝낼 사업이 4년, 5년으로 늘어날 수 있다”며, “결국 신규사업 추진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두석 기획조정실장도 현재 재정상황에서는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박 의원은 이 같은 상황에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이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자체 재원만으로 대규모 SOC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지역은 도비 지원이 절실한 만큼, 기존 사업의 반복적인 감액과 재편성이 이어질수록 새로운 지역 현안사업이 예산에 반영될 여지가 더욱 좁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박 의원은 수해상습지 개선공사처럼 주민 안전과 직결된 시급한 사업까지 감액 대상에 포함된 점을 지적하며, 사업 추진 여건이 갖춰진 시·군에는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재정이 어렵다고 이미 편성한 사업을 뒤로 미루는 방식만 반복하면 결국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과 신규사업 모두 추진하기 어려워진다”며, “앞으로는 행정절차 사전 이행 여부와 연내 집행 가능성을 예산편성 단계부터 면밀하게 검토하고, 시급성과 지역 여건을 고려해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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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3

• 수산물 산지 위판장, 갈매기·쥐 차단 못해 '위생 비상'

  수산물 산지 위판장, 갈매기·쥐 차단 못해 '위생 비상' ㆍ전국 151개 위판장 중 55.6% 방조 방서 시설 無, 저온·위생시설 없는 곳도 25.2%에 달해 ㆍ수산물 유통 첫 관문부터 위생 사각지대, 강승규 의원 “국민먹거리 안전 위한 현대화 시급” 국내 생산된 수산물이 유통되는 첫 관문인 산지위판장의 위생여건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며, 전면적인 시설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강승규 의원(충남 홍성·예산)이 수협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151개의 위판장 중 38개소(25.2%)에 저온·위생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위판장의 절반 이상인 84개소(55.6%)는 갈매기와 같은 조류나 쥐와 같은 설치류를 차단할 수 있는 방조·방서 시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 위판장이 건립된 지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시설임을 감안할 때, 어획물의 가격이 결정되는 유통의 첫 단계부터 철저한 위생 관리가 담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별 저온·위생시설 미비 비율을 살펴보면, 강원 지역 위판장의 50%가 해당 시설이 없어 가장 취약했으며, 이어 ▲경남 47.4% ▲경북 25% ▲부산 14.3% ▲충남 13.6% ▲광주 7.1%로 나타났다. 방조·방서 시설이 없는 위판장의 비율 역시 강원이 90%로 가장 심각했으며 ▲경북 68.8% ▲경남 68.4 ▲제주 62.5% ▲광주 46.4% ▲충남 36.4% ▲전북 25% ▲인천 16.7% ▲부산 14.3% 순이었다. 강승규 의원은 “수산물이 소비자의 식탁에 오르기 전 가장 먼저 거치는 산지 위판장이 쥐와 새의 접근조차 막지 못할 정도로 위생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수산물 위생 관리는 국민의 식생활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자 소비자의 신뢰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라며, “노후화된 위판장의 저온·위생시설 확충과 방조·방서 시설 설치를 위한 현대화 사업 예산을 조속히 확보해 안전한 수산물 유통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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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0

• 민관군, 25조 미 해군 MRO시장 공략 나선다

  민관군, 25조 미 해군 MRO시장 공략 나선다 ㆍ'해양MRO육성' 국회토론회…1조5천억 부산항 신항 수리조선단지 구축 ㆍ정부 "R&D·인력 전폭 지원", 업계 "시설·인프라 지원, 제도개선 시급" 급성장하는 글로벌 해양 및 방산 함정 MRO(유지·보수·정비) 시장을 선점하고, 해외로 유출되는 국적선 수리 물량을 국내로 돌리기 위해 민·관·군이 머리를 맞댔다. 국회 송옥주 의원실과 부산광역시, 한화오션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해운협회가 후원한 '한미조선협력(MASGA)시대를 여는 해양MRO·수리조선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토론회'가 3일 국회 도서관 소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1조 5,000억 원 규모 부산항 신항 수리조선단지 구축 ▲함정 MRO 인력 양성 및 기술 지원 예산 로드맵 제시 ▲중국과의 50% 넘는 단가 차이 극복을 위한 대안 마련 ▲중소조선소 부두 시설 투자 지원 ▲대형 및 중소 조선소 간 상호 연계 강화 ▲민·군 협력 확대 등을 논의했다. 토론회에서는 국내 수리조선 및 MRO 산업의 인프라 공백에 대한 뼈아픈 지적이 이어졌다. 안승현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부연구위원은 "3만 톤급 이상 대형 선박의 약 92.5%가 중국,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 수리를 받고 있다"며, “국내에 대형 드라이도크가 전무해 설계·정비 노하우와 수리비가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글로벌 해양 MRO 시장은 2034년까지 585억 달러(약 78조 원) 규모로 성장이 예상된다. 특히 연간 170억 달러(약 25조 원)에 달하는 미 해군 MRO 시장은 한미 조선협력의 핵심 축으로 떠올랐다. 해군본부 군수참모부장 신유찬 준장은 "첨단장비 도입과 인력 고령화로 민간 MRO 전환은 필연적"이라며 "해군 군수 MRO 예산을 올해 11% 증액했으며, MRO 역량 강화가 함정 건조 및 수출까지 연계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정부는 인프라 공백을 깨기 위해 대규모 지원책을 꺼냈다. 우봉출 해양수산부 항만투자협력과장은 부산항 신항 입구 해역에 39만㎡ 규모로 조성되는 '대형선 전용 수리조선단지' 계획을 발표했다. 총사업비 1조 5,000억 원(정부 지원 5,000억 원, 민간 1조 원) 규모로, 드라이도크 2기와 플로팅 도크 1기를 갖춰 2033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우 과장은 "지역 중소업체 참여 보장과 긴급 수리 우선 입항 의무화 등의 공공성 확보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방위사업청도 중소 조선사의 체질 개선을 돕는다. 이디도 산업부 조선해양플랜트과장은 "2026년부터 5년간 495억 원을 투입해 '중소조선 함정 MRO 글로벌 경쟁력 강화 사업'을 추진한다"며 장비 지원 및 미 수리 인증(MSRA) 획득, 연간 400명 규모의 특화 인력 양성을 약속했다. 이경훈 방사청 과장 또한 부산·울산·경남·전남 컨소시엄과 함께 함정 MRO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에 올해 100억 원을 우선 투입해 생태계 구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청사진에 대해 현장 업계의 현실적인 우려와 제언도 이어졌다. 정인현 여수해양 회장은 "중국과의 수리 단가 차이가 50% 이상 나는 상황에서 단순 상선 유치는 한계가 있다"며 "대형 프로젝트에 치중하기보다 남해안의 2~3개 전문 수리조선소에 직접적인 설비 및 부두 구축을 지원하는 실질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김대식 한화오션 상무는 "MRO 시장이 단순 수리에서 첨단장비 유지보수와 총수명주기 통합 관리 서비스로 변화하고 있다"며 "대기업의 네트워크와 중소조선소의 인프라를 연계하는 상생 모델이 정착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KDDX(한국형 차기 구축함) 유지보수를 민간 위탁 시범사업으로 추진해서 국내 실적을 빠르게 축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송옥주 국회의원은 "해양 MRO는 단순한 수리를 넘어 한국 조선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 먹거리"라며 "토론회에서 나온 입법 및 예산 제언을 신속히 검토해 제도적 뒷받침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오는 9월 7일 오전 7시~8시 국회방송(채널 65번)을 통해 녹화 중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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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6

• MASGA시대 해양MRO 국회 토론회 개최

  MASGA시대 해양MRO 국회 토론회 개최 ㆍ9월3일 국회도서관 소강당, 송옥주 의원·부산시·한화오션 공동 주최 ㆍMASGA대응 함정MRO, 친환경선박 등 글로벌 수리조선시장 선점 도모 ㆍ세계 1위 신조(新造)역량살려 수리·개조·MRO 정책·입법 과제 도출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과 부산광역시, 한화오션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해운협회가 후원하는 ‘MASGA 시대를 여는 해양 MRO·수리조선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토론회’가 오는 9월 3일(목) 오후 1시 30분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미 트럼프 행정부의 MRO협력 요청과 미국의‘마스가(MASGA)’프로젝트 본격화에 따른 한·미 조선 협력 기회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국제해사기구(IMO) 환경 규제 강화로 급증하는 친환경 선박 개조 수요 등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대한민국 수리조선·해양 MRO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및 입법, 예산 지원 방안 또한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신조 역량에도 불구하고, 대형 선박 수리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3만 톤급 이상 대형선박의 90% 이상을 중국과 싱가포르 등 해외 수리조선소에 의존해 왔다 이로 인해 막대한 외화 유출과 기술 및 인력 유출이라는 ‘3중 손실’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산업 안보 측면에서 국가적 인프라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권효재 COR 에너지 인사이트 대표가 '해양 MRO 및 친환경선박 개조 수요와 대응 과제'를, 안승현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부연구위원이 '수리조선단지 조성과 해양 MRO산업 육성'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양종서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을 좌장으로, 부산시 박동석 첨단산업국장, 한화오션 김대식 상무, 부산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김호승 본부장, 그리고 방위사업청 이경훈 과장, 산업통상자원부 이디도 과장, 해양수산부 우봉출 과장 등 관계 부처 과장들이 참여해 대체 불가능한 MRO 생태계 구축을 위한 토론을 벌인다 . 송옥주 의원은 “글로벌 함정 MRO와 친환경 선박 개조 시장은 대한민국 해양조선산업이 도약할 수 있는 황금 같은 기회”라며, “부산신항 수리조선단지의 적기 조성과 해양 MRO 산업 육성을 위해 국회 차원의 항만 법제 정비와 원스톱 인허가 지원, AI·스마트 MRO 기술 R&D 예산 확보 등 입법과 정책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친환경·디지털 전환과 해양안보 환경 변화로 해양 MRO 산업이 조선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각되고 있다”며, “부산은 우수한 중소형 선박 수리 경험과 기자재 인프라를 보유한 해양산업 도시인 만큼, 대형선박 정비 기반까지 보완·연계하여 선박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는 “수리조선은 AI와 데이터 기술이 결합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개별 기업을 넘어 도크와 공급망이 집적된 클러스터 구축이 필수적”이라며, “한화오션은 지역 기자재 기업 및 협력사와 동반 성장하는 상생의 해양 MRO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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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2

• 최근 4년간 요양기관 839곳서 건강보험 거짓청구 347억 8,900만원 적발

  최근 4년간 요양기관 839곳서 건강보험 거짓청구 347억 8,900만원 적발 ㆍ의원 거짓청구 전체 42.85%로 최다…치과의원·33.0% 뒤이어 ㆍ실제 진료(투약)하지 않은 거짓청구·이중청구·의료행위 증량청구 비중 증가 ㆍ부당이득금 환수 187건·행정처분 378건…274건은 여전히 처분 절차 중 ㆍ서영석 의원 “거짓청구로 매일 2,381만원 재정 누수…정부 대책 철저히 이행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22년~2025년) 요양기관 839곳에서 총 347억 8,900만원의 건강보험 거짓청구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22년 162개소(94억 8,300만원), 2023년 195개소(75억 2,200만원), 2024년 298개소(97억 8,200만원), 2025년 184개소(80억 200만원)로 집계됐다. 연평균 210개소에서 86억 9,725만원의 거짓청구가 적발된 셈이다. 요양기관 종별로 보면 거짓청구 적발금액은 2022년과 2024년 의원이 각각 54억 6,700만원, 44억 7,8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2023년과 2025년에는 치과의원이 각각 35억 1,600만원, 30억 4,1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최근 4년간 전체 적발금액 347억 8,900만원 가운데 의원이 42.85%로 가장 많았으며 치과의원이 33.0%로 두 번째로 많았다. 특히 거짓청구 유형별로는 2022년과 2024년에는‘입내원일수 거짓 및 증일청구’가 가장 많았고 2023년과 2025년에는 ‘실제 진료(투약)하지 않은 행위 등 거짓청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추세적으로는 2022년 대비 2025년 ‘입내원일수 거짓 및 증일청구’ 비중은 60.5%에서 33.9%로 줄어든 반면 ‘실제 진료(투약)하지 않은 행위 등 거짓청구’는 24.2%에서 37.6%,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는 9.7%에서 13.1%, ‘의료행위 증량청구’는 1.3%에서 11.4%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적발 이후 부당이득금 환수는 총 187건이 진행됐으며 행정처분은 총 378건(과징금 214건·업무정지 164건)이 이뤄졌다. 반면 적발 이후 아직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도 274건에 달했다. 서영석 의원은 “최근 4년간 매일 2,381만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거짓청구로 새나간 셈”이라며 “진료일수를 부풀리거나 실제 하지 않은 진료를 청구하는 것은 물론 이중청구와 증량청구 등 다양한 형태의 거짓청구가 이어지면서 국민이 낸 보험료가 지속적으로 누수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이 낸 보험료가 거짓청구로 새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거짓청구 방지 대책을 철저히 이행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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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1

• 송옥주 의원,‘온열질환 예방·치료 패키지법’대표 발의

  송옥주 의원,‘온열질환 예방·치료 패키지법’대표 발의 31일 폭염 취약계층 보호 농어업인안전법, 에너지법 개정안 선보여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록적인 폭염이 일상화되는 가운데, 농어업인과 저소득층 등 기후 취약계층의 건강을 지키고 온열질환 예방과 치료를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ㆍ경기 화성시갑)은 31일 온열질환 피해를 예방하고 보장하기 위한 ‘온열질환 예방 및 치료 패키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패키지법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가지 법안으로 구성돼 있다. 최근 장시간 폭염 노출로 발생하는 온열질환이 재해로 명확히 인정받지 못하고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온열질환 발생 통계의 12.2%가 논밭에서 발생해, 야외 작업 비중이 높아 폭염 피해가 급증하는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올해 온열질환 사망자(31명) 중 농업인(8명)이 차지하는 비율은 25.8%에 달한다. 전년 동기 수치를 넘어선 수준으로 농업인의 온열질환 피해가 상대적으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농어업인 안전보험법 개정안’은 폭염특보 발령 시 야외 작업 중 발생한 온열질환(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열실신 등)을 ‘농어업작업안전재해’로 명확히 인정하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무더운 시간대의 작업시간 조정 권고, 그늘막 및 식수 설치 지원, 개인용 냉각장비 등 예방장비·시설의 보급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온열질환 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에너지법 개정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복지 지원사업을 대폭 구체화하여 법제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고효율 냉방·난방 기기(에어컨, 히터 등)의 보급 및 설치, 노후 기기의 교체 지원은 물론, 냉방과 난방에 필요한 전기요금 및 에너지바우처를 예산으로 적극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송 의원은 “폭염은 단순한 여름철 날씨 문제를 넘어 취약계층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적 기후재난”이라며, “이번 패키지법을 통해 옥외 농어업인의 안전망을 보완하고, 저소득층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서 촘촘한 기후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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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31

• 송옥주 의원, 홈플러스 농수산 매출 55% 감소 대책 시급

  송옥주 의원, 홈플러스 농수산 매출 55% 감소 대책 시급 ㆍ올 5월까지 국산 농수축산물 매출 대폭 축소, 산지 농업인 판로 상실 현실화 ㆍ농림부·농협·aT, 연 1.3조원 국산 농수축산물 소비지 공급망 복원 나서야 지난 13일 재개장한 홈플러스의 회생 여부를 결정하는 법적 기한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우려했던 홈플러스 공백에 따른 농업인들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화성시갑)이 최근 농림축산식품부, 홈플러스, 농협경제지주,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농협조공법인 등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공급과잉이 두드러진 채소, 우유 등을 중심으로 홈플러스 유통 공백으로 인한 손실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의하면 올 1월부터 5월까지 홍플러스의 국산 농수축산물 매출액은 2,487억원으로 지난해와 2024년 같은 기간 5,721억원과 5,535억원에 비해 55%이상 감소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와 2024년 1.3조원에 달했던 홈플러스의 국산 농수축산물 유통 공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 농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 정부와 기관·단체가 뜻을 모아 홈플러스를 인수하거나 농협하나로마트의 대도시 진출 확대를 통해 농수산물 시장 위축과 판로 상실에 따른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24년 기준 대형마트 3사의 국산 청과류 매입액은 2조5,075억원이었는데, 이 중 홈플러스가 5,272억원어치를 사들여 21%를 차지했다. 농협은 홈플러스 청과 매입액의 40%인 2,111억원어치를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청과류 소매시장의 6% 가량을 차지해 온 홈플러스의 공백은 올 상반기 가락시장 공급량을 늘려 청과류 가격 하락을 부추긴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홈플러스에 납품해온 생산자들은 농식품부가 지정·육성하는 생산·유통통합조직을 비롯한 우리 농업을 선도하는 생산자조직들이다. 따라서 이번 홈플러스 사태가 농촌경제에 실질적인 피해를 입혔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 의하면 올 5월말까지 청과류는 가락시장에서 톤당 243만원에 116만톤이 거래됐다. 거래량은 전년보다 3만2,452톤, 2년전보다 5만3,278톤이 늘었지만 톤당 거래가격은 전년보다 21만원, 2년전보다 39만원 하락했다. 우유 또한 홈플러스 경영위기의 대표적인 피해 품목으로 꼽히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홈플러스 유제품 납품량을 원유로 환산해보면 영업 위축 이전 일일 140톤에서 올 1월 70톤으로 반토막났고, 올 6월 현재 40톤으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했다. 국산 우유 판매량의 2.5%에 달하는 하루 100톤의 우유 소매시장이 사라진 셈이다. 농협경제지주는 홈플러스의 위축이 우유시장을 축소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진단했다. 행사성 충동구매 비중이 높은 대형마트 우유 소비의 특성상 홈플러스 판매량 감소는 우유 폐기량 증가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멸균유 중심의 온라인 매출이 늘면서 상대적으로 살균유 시장이 줄었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입식품정보마루에 따르면 올 8월 22일 현재 멸균유 수입량은 3만330톤으로 전년보다 8% 증가했다. 지난 한해동안 멸균유 수입량은 5만776톤으로, 전년보다 5% 늘어났다. 홈플러스의 납품대금 미지급 문제 또한 풀어야 할 숙제이다.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가 지난달 송옥주 의원실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유통업체의 납품대금 미지급액은 2024년 7월 티몬·위메프 1,355억원, 2025년 7월 초록마을 260억원, 2025년 3월 홈플러스 2,000억원에 달한다. 산지 생산자단체에 따르면 올 7월말 현재 농협과 농업법인의 홈플러스 미수금액은 303억원과 759억원이다. 송 의원은 “홈플러스 위기가 국산 농수축산물의 유통 공백을 낳고, 대도시 소매시장의 독과점을 부추킬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했다”며 “10만 명의 고용을 창출했던 홈플러스는 연간 1.3조 원의 국산 농수축산물을 공급해 온 큰 시장이었던 만큼, 이 시장을 되살려 산지 농수산물 판로에 차질이 없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특히 “도시와 농촌 농협이 만든 조합공동법인이 대도시에 농협하나로마트를 설립할 수 있게 한 농협법 개정안이 시행되도록 애쓰겠다”며 “홈플러스 공백을 메우고, 공공유통시장을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 국회

  2026-08-24

•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20년 간 대통령·의원·지자체장 못 한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20년 간 대통령·의원·지자체장 못 한다 남인순 의원,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 출마방지법> 발의 ㆍ최영중 청주시의원 사건 계기… 일반 공무원보다 느슨했던 선출직 성범죄 결격 기준 바로잡는다 ㆍ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20년, 일반 성범죄는 벌금 100만원 이상 시 3년 출마 제한 ㆍ남인순 “국민의 대표에게는 엄격한 잣대 적용되어야…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민의 대변할 자격 없다”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병)은 8월 21일, 미성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 20년간 선출직 공직자(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벌금형·집행유예를 확정받은 현직의 경우 그 직을 유지할 수 있고, 금고 이상의 형은 집행이 끝나면 곧바로 출마할 수 있다. 개정안은 「국가공무원법」의 임용 결격 기준에 맞추어, 벌금·집행유예형은 확정일부터, 치료감호 및 금고 이상 실형은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20년간 출마를 제한한다. 또한 미성년자 대상이 아닌 그 이외 성범죄(성폭력범죄, 스토킹범죄, 음란물 유포 등)의 경우, 벌금형에는 피선거권 제한이 전혀 없는 현행법을 「국가공무원법」에 맞추어 벌금형 100만 원 이상의 경우 3년 간 피선거권을 제한하도록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현직의 경우 선출된 직에서 퇴직하게 되고 3년 간 출마가 제한된다. 남인순 의원은 "막중한 책임과 권한이 부여되는 국민의 대표에게는 그에 걸맞는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어야 하며, 미성년 성범죄자는 민의를 대변할 자격이 없다.”며 "선출직에게 엄격한 도덕성 기준을 세워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는 단호한 무관용을 우리 사회의 원칙으로 세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동발의에는 박주민·백혜련·송옥주·박상혁·이수진·임호선·한준호·권향엽·김남희·이상식·전진숙·황명선·강경숙·김윤·전종덕·정춘생 의원이 참여하였다.

  • 국회

  2026-08-23

• 남인순 의원, 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출 방지와 추적을 위한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남인순 의원, 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출 방지와 추적을 위한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ㆍ동물병원 의료용 마약류 원내 투약 시에도 동물 소유자 인적사항 의무 보고 규정 ㆍ남인순 의원 “동물병원 내 마약류 취급에 대한 철저한 관리 필요” 동물병원에서 수의사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병원 내에서 처방·투약하는 경우에도 동물 소유자 등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하는 ‘마약류 관리법’ 개정이 추진된다. 19일(수),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이 동물병원 내 의료용 마약류 취급 및 추적 관리를 강화하고, 불법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동물병원에서 수의사가 의료용 마약류를 원외 처방할 경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동물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수의사가 병원 내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투약할 경우에는 동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한 인적사항 보고 의무를 예외로 두고 있다. 이로 인해 실제 투약 대상 및 동물 소유자 등에 대한 추적 관리가 어려워져, 허위진료 및 마약류 불법 유출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지난 4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반 가능성이 높은 동물병원 46개소를 선별하여 의료용 마약류 취급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60%(28개소)에 달하는 동물병원에서 ▲지연보고 등 취급보고 의무 위반 ▲처방전 기재사항 위반 등이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A동물병원은 25년부터 프로포폴 등 총 91건의 사용내역을 최대 1년 동안 지연 보고했으며, B동물병원은 25년부터 프로포폴 등 총 227건의 사용내역을 최대 6개월 동안 지연 보고했다. 또한, C동물병원은 25년 1년 동안 프로포폴 10여 병을 투약하고도 진료기록부상에 사용 내역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 4월, 경기도 의정부의 한 동물병원장이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판매한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프로포폴을 불법 판매하다 적발된 사건이 발생하는 등, 마약류 불법 유출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커지며 동물병원의 의료용 마약류 취급·관리 체계 허점을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동물병원 내 수의사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병원 내에서 처방·투약하는 경우 동물 소유자 등의 인적사항을 보고하는 것을 예외로 하던 현행 조항을 삭제하였다. 이를 통해 원외 처방뿐만 아니라 원내 처방 시에도 동물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하여 동물병원 내 마약류 취급의 투명성을 대폭 높이도록 했다. 남인순 의원은 “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출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법을 경시하는 악질적인 범죄”라며 “동물병원 내 의료용 마약류가 필요한 곳에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의료용 마약류 취급·관리를 철저히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남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동물병원 마약류 추적 관리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빈틈없는 의료용 마약류 취급 보고 체계를 확립해 불법 유출을 근절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안은 대표발의자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을 비롯하여 이학영·이수진·김선민·김윤·박용갑·서영석·전진숙·조계원·권칠승·홍기원·허종식·이재정 의원 등 총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국회

  2026-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