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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은혜, 분당과학고 유치를 위한 3자 토론회 개최
    김은혜, 분당과학고 유치를 위한 3자 토론회 개최 ㆍ국회·기업·행정 3자 토론회로 분당과학고 유치 본격화 기대 ㆍ김은혜 의원 “국회·기업·행정·주민 원팀으로, 분당과학고 유치는 실현 될 것”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분당을)은 이달 22일(월요일) 오전 10시부터 한국잡월드 한울강당에서 ‘분당과학고 유치’를 위한 3자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김은혜 의원 주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국회·기업·행정’이 한자리에 모여 분당과학고 유치에 대한 실질적 방안을 모색하고, 분당주민과 기업 등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보는 분당과학고의 역할과 미래를 새롭게 조명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토론회에는 경기도교육청 정의면 장학사, 김인규 성남시 교육정책 팀장과 함께 분당에 본사를 두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기업인 HD현대 장혁진 전무, 네이버 클라우드 윤영진 리더, 두산에너빌리티 김지현 상무가 참여해 분당과학고 유치에 대한 의견을 발표한다. 경기도교육청 정의면 장학사와 김인규 성남시 교육정책 팀장은 분당과학고 유치를 위한 관련 행정기관의 계획과 비전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어 토론을 맡은 HD현대 장혁진 전무, 네이버 클라우드 윤영진 리더, 두산에너빌리티 김지현 상무는 분당이 첨단과학산업의 중심에 서기 위해 분당과학고 유치의 필요성과 지역과 기업의 협력·상생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마지막 순서로는 토론회에 참석한 주민들과 소통하는 청중토론 시간이 진행된다. 분당과학고 유치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분당 학부모와 주민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는 김 의원의 제안으로 마련됐다. 김은혜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분당과학고 유치를 통해 우리 분당의 우수한 학생들이 세계 과학 기술을 이끄는 글로벌 인재로 거듭날 수 있는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토론회를 계기로 국회·기업·행정·주민 모두가 원팀으로 힘을 모은다면, 우리 분당의 과학고 유치는 실현 될 것이라 확신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22대 총선 공약으로 쏘아올린 분당과학고 유치 논의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분당과학고 성사에 한걸음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되지 않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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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1
  • 기후위기 대응 외면한 채 기업 경제부담만 완화 말뿐인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완성
    기후위기 대응 외면한 채 기업 경제부담만 완화 말뿐인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완성 김주영 의원, 미래를 위한 지속 가능한 길을 열어가기 위해 순환경제로의 전환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경기 김포시갑)에 따르면 환경부가 최근 1년 사이에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대상 범위를 크게 확대하여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완성과 역행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환경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두 번의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대상 확대 조치로 3,176개 기업이 감면대상에 포함됐으며, 추가 감면액은 무려 158억 7,100만원으로 나타났다.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는 매립 또는 소각에 대한 부담금 부과로 폐기물의 처리방법을 재활용으로 결정하도록 경제적으로 유인하는 제도이다. 윤석열 정부는 작년 8월 9일 제4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대상 기준 기업을 연 매출 120억원 미만에서 6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추가로 올해 3월 27일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600억원 미만에서 1,000억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지난해 감면대상 기준을 6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함에 따라 올해 1월부터 2,623개 기업, 148억 8,500만원의 추가 감면액이 발생한 데 이어, 올해 3월 추가 확대로 553개 기업, 10억 8,600만원의 감면액이 더 늘어났다. 두 번의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대상 확대 조치로 기존 감면대상 기업이 6,329개(120억원 미만)에서 9,505개(1,000억원 미만)로 늘었으며, 감면액은 48억 2천만원에서 무려 206억9,100만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추가감면액만 158억 7,100만원에 달한다.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금액 변동에 따른 대상 적용 기준 기업 변동 현황> (한국환경공단) (단위 : 백만원) 구분 120억원 미만(A) 600억원 미만(B) 증감(B-A) 기업수 6,329 8,952 2,623 감면액 4,820 19,605 14,785 구분 600억원 미만(A) 1,000억원 미만(B) 증감(B-A) 기업수 8,952 9,505 553 감면액 19,605 20,691 1,086 (단위 : 백만원) 김주영 의원은 “현재 폐기물 소각로에서 열에너지를 50% 이상 회수하면 부담금을 일정 부분 감면하는데, 이 기준을 올해부터 30%로 낮췄다”며 “기업의 폐기물 소각에 따른 부담 완화에만 관심있을 뿐, 탄소중립 실현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구상해야 할 환경부의 고민과 역할은 찾아볼 수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전 세계적 기후위기 상황에서 환경보전과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을 완화해 줄 것이 아니라, 재활용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환경부가 지난 2022년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 시행 효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폐기물의 소각·매립률은 감소하고 재활용률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기물처분부담금제 시행(2018년) 전인 2010년부터 2017년까지 폐기물 매립·소각률은 15.4%에서 14.4%로 1%포인트 낮아지는 데 그쳤지만 2017년과 2020년(10.3%) 사이에는 4.1%포인트 하락했다. 김주영 의원은 “부담금 감면대상 확대는 감세정책의 일관된 흐름의 연장이며, 기업의 재정책임을 완화한 정책이다”며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지원은 필요하다면 확대해 나가야 하나, 감세와 선거철 표를 위한 목적을 상실한 감면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미래를 위한 지속 가능한 길을 열어가기 위해 순환경로의 전환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기업의 재정 책임을 감경시켜주는 정비 방안으로 인해 공공정책의 재원 부족이 국민에게 전가되거나 개별 부담금 재원으로 수행하던 사업의 규모가 축소되는 일 없도록 환경부는 오히려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회
    2024-07-21
  • 박정현 의원 ‘자율방범대 근무환경 개선 법안’발의
    박정현 의원 ‘자율방범대 근무환경 개선 법안’발의 ㆍ18일(목), 박정현 의원 「자율방범대법 개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자율방범대가 무상으로 국ㆍ공유 재산 활용해 사무실, 초소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ㆍ박정현 의원, “자율방범대는 우리동네 치안을 책임지는 조직... 잠자고 있는 국ㆍ공유 재산을 활용하면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 것이라 기대” 지난해 4월부터 전국 자율방범대가 법정단체로 전환되었지만, 법 시행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제대로 된 순찰초소나 사무실을 마련하지 못한 자율방범대가 많아 논란이 발생한 가운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활용해 무상으로 자율방범대 사무실과 초소를 제공하자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18일(목), 국ㆍ공유재산을 활용해 자율방범대에 무상으로 사무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자율방범대법 개정안’)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자율방범대는 지난 1953년, 한국전쟁 이후 지역 경찰이 부족한 상황에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면서 시작되었다. 70년 만인 지난해 4월, 법정 단체로 인정받으며 현재까지 읍ㆍ면ㆍ동 단위에서 지역의 치안 유지와 범죄예방, 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을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자율방범대가 활동할 수 있는 사무공간이나 야간 순찰 활동 시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초소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곳이 많아, 일각에서는 법률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박정현 의원은 국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과 토지 등 국ㆍ공유 재산을 활용해 무상 또는 사용료를 감면하여 자율방범대에 사무공간, 초소 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자율방범대법 개정안」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을 발의하면서 박정현 의원은 “지난 70년간 지역 치안을 담당해 온 자율방범대가 지난해부터 법정 단체로 전환되었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사무공간조차 마련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잠자고 있는 국ㆍ공유 재산을 자율방범대가 활용해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대표발의를 한 박정현 의원 이외에도 「자율방법대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해식ㆍ정준호ㆍ이광희ㆍ장종태ㆍ박홍배ㆍ이연희ㆍ박지원ㆍ김현정ㆍ이기헌ㆍ이재정ㆍ민병덕ㆍ김윤ㆍ신정훈ㆍ김한규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고,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은 이재관ㆍ이해식ㆍ정준호ㆍ이광희ㆍ장종태ㆍ박지원ㆍ이기헌ㆍ이재정ㆍ민병덕ㆍ김윤ㆍ신정훈ㆍ김한규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 국회
    2024-07-18
  • 김승수 의원 , 저가덤핑관광 · 쇼핑강매 근절하는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김승수 의원 , 저가덤핑관광 · 쇼핑강매 근절하는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ㆍ2 박 3 일 일정에 여행경비 충당을 위한 쇼핑만 11 회 ... 중국 송객사로부터 지상경비 ( 숙박비 , 교통비 , 식비 등 현지경비 ) 를 받지 않는 일명 ‘ 제로피 투어’ 로 관광객들에게 쇼핑을 강요한 중국 전담여행사 영업정지 처분 ㆍ김승수 의원 , 관광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로 전담여행사 지정 및 취소 법제화 통해 여행업 질서 문란 행위 제재 실효성 강화 도모 ㆍ김승수 의원 “ 휴가철을 맞아 일부 여행사들의 쇼핑강요나 덤핑관광으로 한국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도록 쾌적한 관광환경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 ” 김승수 국회의원 ( 국민의힘 · 대구북구을 ) 은 지난 17 일 , 중국 등 해외국 관광객 유치를 전담하는 전담여행사 지정 ·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 관광진흥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 코로나와 단체관광 제한으로 2019 년 600 만명에서 2020 년 69 만명까지 감소했던 중국 관광객이 , 올해 상반기 200 만명을 기록하며 2019 년 동기대비 78% 수준까지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중 패키지 관과객 비중이 약 10%, 크루즈 관광객 까지 합산하면 단체관광객 비중은 25% 에 육박할 정도로 단체관광객도 활성화 된 상황이다 . 그러나 일부 중국전담여행사의 일탈 행위로 인해 여행 불편을 겪는 사례도 여전했다 . 중국 단체관광 재개 이후 한국관광공사 불편신고 사례를 살펴보면 가이드가 일정에 따라 오지 않거나 , 선택관광을 하지 못해 보상을 요구하자 ‘ 여권번호가 있으니 출국을 제한할 수 있다 ’ 며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다 . 쇼핑시간을 강제하고 구매수량이 적은 경우 “ 염치가 없다 . 물건을 사지 않으면 가이드가 밥을 먹고 살수가 없다 ” 고 쇼핑을 강요하거나 , 쇼핑시간이 부족하자 차에 탄 관광객을 차에서 내리게 하여 쇼핑몰에 들어갈 갈 것을 요구하거나 욕설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 문화체육관광부의 중국전담여행사 제재조치에 따르면 , 중국 단체관광 재개 이후 전담여행사에게 총 86 건의 시정명령과 20 건의 업무정지가 내려졌다 . 지난 2 월 A 여행사는 중국 송객사로부터 지상경비 ( 교통편 , 숙박비 , 식비 등 현지 여행비용 ) 를 받지않고 단체 관광객에게 쇼핑을 강요해 비용을 충당하는 이른바 ‘ 제로피 투어 ’ 를 한 사실이 적발돼 영업정지 1 개월 처분을 받기도 했다 . 해당 여행사가 판매한 상품은 2 박 3 일 일정에 무려 11 회의 쇼핑일정이 포함 되어있었다 . 해당 여행사는 비지정 여행사에 명의대여를 해준 사실도 다수 적발되어 결국 ‘ 지정취소 ’ 처분이 내려졌다 . 이에 김승수 의원은 전담여행사 지정 및 취소 법제화 통해 여행업 질서 문란 행위 제재에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관광 관련 우리나라와 외국정부 간 양해각서 · 협정 등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가 해당 국가 관광객 유치를 전담하는 전담여행사를 지정하도록 하는 한편 , ▲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 고의나 공모에 의해 관광객 이탈사고를 일으킨 경우 , 여행업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경우 등이 발생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 쇼핑 · 옵션 관광 강요 등 한국 관광 이미지를 실추시켜온 일부 여행사의 저가 덤핑 관광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김승수 의원은 “ 일부 전담여행사의 쇼핑강요나 저가덤핑관광문제가 한국 이미지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 ” 며 , “ 관광진흥법 개정안 마련으로 전담여행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 쾌적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
    • 국회
    2024-07-18
  • 제주·인천호남향우회, 이언주 최고위원 후보와 차담 “민주당, 대한민국 지켜달라”며 격려
    제주·인천호남향우회, 이언주 최고위원 후보와 차담 “민주당, 대한민국 지켜달라”며 격려 ㆍ이언주 후보, 17일 하루에 제주에서 인천까지 광폭 행보 ㆍ이언주 후보 “민주당 최고위원 되어 호남 발전과 민주당 집권 통한 대한민국 발전 위해 뛰겠다” ㆍ제주호남향우회 “각지 흩어진 호남향우회에서 이언주 후보 지지 많다는 것 기억해달라” ㆍ인천호남향우회 “돌아와줘서 환영, 1등 최고위원으로 선출되길 바라”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 후보(경기용인시정 국회의원)는 17일 제주호남향우회관과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서 제주호남향우회(회장 정찬식), 인천호남향우회(회장 오명석)를 연이어 만나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언주 후보는 이날 하루에만 제주도에서 인천, 서울 등 일정을 소화하며 광폭 행보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이언주 최고위원 후보는 제주, 인천에서 열린 차담회에서 “새 지도부는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에서 윤석열 정권에 맞서 강력하게 투쟁하고, 비상시국을 절묘하게 관리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면서 “외연확장과 수권능력 배양을 통해 정권 교체와 대한민국 정상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저 이언주는 최고위원 후보 중 유일하게 경제인 출신 정치인이자 산전수전 다 겪은 3선 국회의원으로서 고도의 정치 감각과 전략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수권준비 역량을 갖췄다”면서 “민주당 최고위원이 되어 고향 호남의 발전과 민주당 집권을 통한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뛰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제주호남향우회 정찬식 회장은 “각지에 흩어진 호남향우회에서 이언주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기억해달라”면서 “이언주 후보가 민주당의 최고위원으로서 활약하는 모습을 기대하겠다”고 화답했다. 또 인천호남향우회 오명석 회장은 “이언주 후보는 민주당 제19, 20대 국회의원 당시 열정적으로 일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던 정치인”이라며 “다시 돌아와줘서 정말 기쁘다. 환영한다. 최고위원 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호남향우회 한 회원은 “3선 중진급 국회의원으로서 무능한 윤석열 정권을 정면으로 대응하고, 민주당 집권을 준비할 충분한 능력을 갖춘 이언주 후보를 적극 지지한다”면서 “1등으로 선출되어 이재명 당대표와 함께 민주당과 대한민국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 국회
    2024-07-18
  • [윤준병 의원 입장문] “경북 봉화 살충제 사건 관련 사실보도 요청”
    [윤준병 의원 입장문] “경북 봉화 살충제 사건 관련 사실보도 요청” 지난 15일 경북 봉화군 봉화읍의 한 마을식당에서 오리고기를 나눠먹고 심정지와 근육경직 증세 등을 보인 사건과 관련하여 보도되는 기사들에는 오리고기에 문제가 있어 증세가 있다고 오인할 소지가 있는 내용이 있다며 이를 바로잡아 달라는 오리협회 등 오리농가의 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윤준병 의원실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난 15일 섭취한 오리고기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것이 아니고, 심정지와 근육 경직 증세 등 중태에 빠진 분들의 위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돼 고의성이 높다고 보고 경찰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즉, 오기고기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었는지 현재까지 확인된 바 없으며, 경찰에서는 고의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에 해당 사건과 관련된 보도 시 오리농가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
    • 국회
    2024-07-17
  • 김은혜 의원, LH 사회복지관 리모델링 국가 지원 약속 받아
    김은혜 의원, LH 사회복지관 리모델링 국가 지원 약속 받아 ㆍ김은혜 의원, “정부와 지자체 ‘예산 없다’ 서로 떠넘기느라 주민만 피해” “낡은 사회복지관 국비 지원해 국가가 감당해주는 것이 옳은 방향” ㆍ국토부 “정부 차원의 예산지원 필요. 재정 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 ㆍ내년 분당 청솔 6단지, 한솔 7단지 사회복지관 리모델링 본격 추진 청신호 ㆍ수십 년간 쌓여 온 주민 숙원 사업 해결에 물꼬 터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분당을)이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분당의 청솔 6단지, 한솔 7단지를 포함해 LH 단지 내 사회복지관 리모델링(증·개축)에 대한 적극적인 국가 예산지원을 촉구했다. 이에 국토부에서도 적극 화답해 향후 사회복지관 리모델링 사업 추진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LH 단지 내 사회복지관 총 158개소 중 117개소는 준공된 지 20년이 지나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분당 청솔 6단지 사회복지관도 준공된 지 29년이 지났고, 한솔 7단지 사회복지관은 30년이 도래했다. 이렇게 LH 단지 내 사회복지관의 노후도가 심각함에도 LH, 국토부, 지자체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시설개선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김은혜 의원은 “법적으로는 LH 단지 내 사회복지관 리모델링은 LH가 하고,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법대로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법에 명시된 것조차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을 떠넘기느라 주민만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현재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주민분들의 목소리가 작다고 주거환경까지 외면당해선 안 된다. 1인당 GDP 3만 4천달러면 뭐하나. 우리 사회 그늘은 여전하다”라며,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복지관 예산을 국가가 반영하고, 감당해줄 때가 됐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국토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정부 차원에서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재정 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라고 답하며, 사회복지관 리모델링 국비 반영에 대한 적극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러한 국토부의 사회복지관 개선사업 추진은 김은혜 의원과 LH, 국토부와의 수차례 협의 끝에 추진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분당 청솔 6단지, 한솔 7단지의 사회복지관을 포함해 LH 단지 내 사회복지관 리모델링(증·개축)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십년간 주민들이 제기해온 오랜 숙원 사업에 물꼬를 텄다는 평가이다.
    • 국회
    • 국토위
    2024-07-17
  • 최고위원 후보 이언주, 제주특별자치도 방문, 지지표 결집 나서
    최고위원 후보 이언주, 제주특별자치도 방문, 지지표 결집 나서 ㆍ첫 공식 일정으로“제주4·3평화공원 참배’숭고한 호국정신 기려 ㆍ“지난 8일 국힘 전대서 제주4·3 폄훼 망언에 분노… 민주당 최고위원 되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 ㆍ“새 지도부되어 제주도를 ‘세계적인 첨단 녹색 문명의 상징섬’으로 만들 것” ㆍ“외연확장과 수권능력 갖춘 유일한 후보 이언주, 전략적 선택 호소”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 후보(경기용인시정 국회의원)가 17일 ‘더불어민주당 제1차 정기전국당원대회 최고위원 선거’제주 권리당원 투표 시작을 이틀 앞두고 제주도를 찾아 지지표 결집에 나섰다. 이언주 최고위원 후보는 제주도 첫 공식 일정으로 이른 아침부터 제주4·3평화공원을 참배하고 숭고한 호국정신을 기리고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고, 43 유족회 회장 등을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후보는 “국가 폭력에 인간으로서 존엄과 명예, 사랑하는 가족을 한순간에 잃었던 희생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위로를 전한다”면서 “지난 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합동연설회에서 불거진 제주4·3 폄훼 망언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되면 역사를 왜곡하고 짓밟는 비인간적인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말했다. 이 후보는 이어 관음사를 찾아 스님, 제주도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제주 지역 핵심당원 및 지지자들과의 차담에서 지지를 호소했다. 이언주 최고위원 후보는 “윤석열 정권과 국힘은 대선 당시 제주도를 패싱하고, 집권 이후에도 제주4·3 흔들기 등 제주도민의 명예 실추, 제주 홀대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민주당 새 지도부가 우리당 국회의원과 함께 제주도특별자치도의 발전과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등 지역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저 이언주는 최고위원 후보 중 유일한 경제인 출신 정치인으로서 그동안 계속 산자위, 기재위, 국토위 등 경제 상임위를 거쳐온 3선 의원”이라며 “민주당이 수권정당으로서 미래전략산업의 비전을 제시하고, 먹사니즘을 실현함으로써 젊은세대에게 희망을 주고, 지방 소멸 문제의 돌파구를 찾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특히 제주도는 그간 다른 지방과 달리 도민소득이 증가해온 지역이지만 난개발 및 환경훼손 등으로 제주도를 사랑하는 도민들의 우려가 크다”면서 “기후변화시대, 인구 규모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제주도야말로 ‘녹색문명 프로젝트’를 구현해 볼만 한 곳”이라고 설명했다. 이언주 후보는 그러면서 “향후 10년 이내 ▲지역 스마트그리드 ▲그린수소와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100% 실현 등으로 제주도가‘세계적인 첨단 녹색 문명의 상징섬’이 될 수 있도록 그 토대를 차기 지도부가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후보는 “이언주가 당 지도부로서 당대표와 함께 민생을 잘 챙기고 정권교체의 선봉에 서겠다”며 “외연확장과 수권능력을 갖춘 유일한 후보, 민주당의 전략적 선택! 기호 6번 이언주와 함께 전진하는 민주당, 전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
    • 국회
    2024-07-17

실시간 국회 기사

  • 김은혜, 분당과학고 유치를 위한 3자 토론회 개최
    김은혜, 분당과학고 유치를 위한 3자 토론회 개최 ㆍ국회·기업·행정 3자 토론회로 분당과학고 유치 본격화 기대 ㆍ김은혜 의원 “국회·기업·행정·주민 원팀으로, 분당과학고 유치는 실현 될 것”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분당을)은 이달 22일(월요일) 오전 10시부터 한국잡월드 한울강당에서 ‘분당과학고 유치’를 위한 3자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김은혜 의원 주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국회·기업·행정’이 한자리에 모여 분당과학고 유치에 대한 실질적 방안을 모색하고, 분당주민과 기업 등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보는 분당과학고의 역할과 미래를 새롭게 조명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토론회에는 경기도교육청 정의면 장학사, 김인규 성남시 교육정책 팀장과 함께 분당에 본사를 두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기업인 HD현대 장혁진 전무, 네이버 클라우드 윤영진 리더, 두산에너빌리티 김지현 상무가 참여해 분당과학고 유치에 대한 의견을 발표한다. 경기도교육청 정의면 장학사와 김인규 성남시 교육정책 팀장은 분당과학고 유치를 위한 관련 행정기관의 계획과 비전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어 토론을 맡은 HD현대 장혁진 전무, 네이버 클라우드 윤영진 리더, 두산에너빌리티 김지현 상무는 분당이 첨단과학산업의 중심에 서기 위해 분당과학고 유치의 필요성과 지역과 기업의 협력·상생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마지막 순서로는 토론회에 참석한 주민들과 소통하는 청중토론 시간이 진행된다. 분당과학고 유치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분당 학부모와 주민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는 김 의원의 제안으로 마련됐다. 김은혜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분당과학고 유치를 통해 우리 분당의 우수한 학생들이 세계 과학 기술을 이끄는 글로벌 인재로 거듭날 수 있는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토론회를 계기로 국회·기업·행정·주민 모두가 원팀으로 힘을 모은다면, 우리 분당의 과학고 유치는 실현 될 것이라 확신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22대 총선 공약으로 쏘아올린 분당과학고 유치 논의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분당과학고 성사에 한걸음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되지 않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국회
    2024-07-21
  • 기후위기 대응 외면한 채 기업 경제부담만 완화 말뿐인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완성
    기후위기 대응 외면한 채 기업 경제부담만 완화 말뿐인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완성 김주영 의원, 미래를 위한 지속 가능한 길을 열어가기 위해 순환경제로의 전환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경기 김포시갑)에 따르면 환경부가 최근 1년 사이에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대상 범위를 크게 확대하여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완성과 역행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환경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두 번의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대상 확대 조치로 3,176개 기업이 감면대상에 포함됐으며, 추가 감면액은 무려 158억 7,100만원으로 나타났다.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는 매립 또는 소각에 대한 부담금 부과로 폐기물의 처리방법을 재활용으로 결정하도록 경제적으로 유인하는 제도이다. 윤석열 정부는 작년 8월 9일 제4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대상 기준 기업을 연 매출 120억원 미만에서 6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추가로 올해 3월 27일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600억원 미만에서 1,000억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지난해 감면대상 기준을 6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함에 따라 올해 1월부터 2,623개 기업, 148억 8,500만원의 추가 감면액이 발생한 데 이어, 올해 3월 추가 확대로 553개 기업, 10억 8,600만원의 감면액이 더 늘어났다. 두 번의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대상 확대 조치로 기존 감면대상 기업이 6,329개(120억원 미만)에서 9,505개(1,000억원 미만)로 늘었으며, 감면액은 48억 2천만원에서 무려 206억9,100만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추가감면액만 158억 7,100만원에 달한다.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금액 변동에 따른 대상 적용 기준 기업 변동 현황> (한국환경공단) (단위 : 백만원) 구분 120억원 미만(A) 600억원 미만(B) 증감(B-A) 기업수 6,329 8,952 2,623 감면액 4,820 19,605 14,785 구분 600억원 미만(A) 1,000억원 미만(B) 증감(B-A) 기업수 8,952 9,505 553 감면액 19,605 20,691 1,086 (단위 : 백만원) 김주영 의원은 “현재 폐기물 소각로에서 열에너지를 50% 이상 회수하면 부담금을 일정 부분 감면하는데, 이 기준을 올해부터 30%로 낮췄다”며 “기업의 폐기물 소각에 따른 부담 완화에만 관심있을 뿐, 탄소중립 실현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구상해야 할 환경부의 고민과 역할은 찾아볼 수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전 세계적 기후위기 상황에서 환경보전과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을 완화해 줄 것이 아니라, 재활용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환경부가 지난 2022년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 시행 효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폐기물의 소각·매립률은 감소하고 재활용률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기물처분부담금제 시행(2018년) 전인 2010년부터 2017년까지 폐기물 매립·소각률은 15.4%에서 14.4%로 1%포인트 낮아지는 데 그쳤지만 2017년과 2020년(10.3%) 사이에는 4.1%포인트 하락했다. 김주영 의원은 “부담금 감면대상 확대는 감세정책의 일관된 흐름의 연장이며, 기업의 재정책임을 완화한 정책이다”며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지원은 필요하다면 확대해 나가야 하나, 감세와 선거철 표를 위한 목적을 상실한 감면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미래를 위한 지속 가능한 길을 열어가기 위해 순환경로의 전환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기업의 재정 책임을 감경시켜주는 정비 방안으로 인해 공공정책의 재원 부족이 국민에게 전가되거나 개별 부담금 재원으로 수행하던 사업의 규모가 축소되는 일 없도록 환경부는 오히려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회
    2024-07-21
  • 박정현 의원 ‘자율방범대 근무환경 개선 법안’발의
    박정현 의원 ‘자율방범대 근무환경 개선 법안’발의 ㆍ18일(목), 박정현 의원 「자율방범대법 개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자율방범대가 무상으로 국ㆍ공유 재산 활용해 사무실, 초소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ㆍ박정현 의원, “자율방범대는 우리동네 치안을 책임지는 조직... 잠자고 있는 국ㆍ공유 재산을 활용하면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 것이라 기대” 지난해 4월부터 전국 자율방범대가 법정단체로 전환되었지만, 법 시행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제대로 된 순찰초소나 사무실을 마련하지 못한 자율방범대가 많아 논란이 발생한 가운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활용해 무상으로 자율방범대 사무실과 초소를 제공하자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18일(목), 국ㆍ공유재산을 활용해 자율방범대에 무상으로 사무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자율방범대법 개정안’)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자율방범대는 지난 1953년, 한국전쟁 이후 지역 경찰이 부족한 상황에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면서 시작되었다. 70년 만인 지난해 4월, 법정 단체로 인정받으며 현재까지 읍ㆍ면ㆍ동 단위에서 지역의 치안 유지와 범죄예방, 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을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자율방범대가 활동할 수 있는 사무공간이나 야간 순찰 활동 시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초소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곳이 많아, 일각에서는 법률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박정현 의원은 국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과 토지 등 국ㆍ공유 재산을 활용해 무상 또는 사용료를 감면하여 자율방범대에 사무공간, 초소 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자율방범대법 개정안」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을 발의하면서 박정현 의원은 “지난 70년간 지역 치안을 담당해 온 자율방범대가 지난해부터 법정 단체로 전환되었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사무공간조차 마련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잠자고 있는 국ㆍ공유 재산을 자율방범대가 활용해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대표발의를 한 박정현 의원 이외에도 「자율방법대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해식ㆍ정준호ㆍ이광희ㆍ장종태ㆍ박홍배ㆍ이연희ㆍ박지원ㆍ김현정ㆍ이기헌ㆍ이재정ㆍ민병덕ㆍ김윤ㆍ신정훈ㆍ김한규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고,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은 이재관ㆍ이해식ㆍ정준호ㆍ이광희ㆍ장종태ㆍ박지원ㆍ이기헌ㆍ이재정ㆍ민병덕ㆍ김윤ㆍ신정훈ㆍ김한규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 국회
    2024-07-18
  • 김승수 의원 , 저가덤핑관광 · 쇼핑강매 근절하는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김승수 의원 , 저가덤핑관광 · 쇼핑강매 근절하는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ㆍ2 박 3 일 일정에 여행경비 충당을 위한 쇼핑만 11 회 ... 중국 송객사로부터 지상경비 ( 숙박비 , 교통비 , 식비 등 현지경비 ) 를 받지 않는 일명 ‘ 제로피 투어’ 로 관광객들에게 쇼핑을 강요한 중국 전담여행사 영업정지 처분 ㆍ김승수 의원 , 관광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로 전담여행사 지정 및 취소 법제화 통해 여행업 질서 문란 행위 제재 실효성 강화 도모 ㆍ김승수 의원 “ 휴가철을 맞아 일부 여행사들의 쇼핑강요나 덤핑관광으로 한국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도록 쾌적한 관광환경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 ” 김승수 국회의원 ( 국민의힘 · 대구북구을 ) 은 지난 17 일 , 중국 등 해외국 관광객 유치를 전담하는 전담여행사 지정 ·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 관광진흥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 코로나와 단체관광 제한으로 2019 년 600 만명에서 2020 년 69 만명까지 감소했던 중국 관광객이 , 올해 상반기 200 만명을 기록하며 2019 년 동기대비 78% 수준까지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중 패키지 관과객 비중이 약 10%, 크루즈 관광객 까지 합산하면 단체관광객 비중은 25% 에 육박할 정도로 단체관광객도 활성화 된 상황이다 . 그러나 일부 중국전담여행사의 일탈 행위로 인해 여행 불편을 겪는 사례도 여전했다 . 중국 단체관광 재개 이후 한국관광공사 불편신고 사례를 살펴보면 가이드가 일정에 따라 오지 않거나 , 선택관광을 하지 못해 보상을 요구하자 ‘ 여권번호가 있으니 출국을 제한할 수 있다 ’ 며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다 . 쇼핑시간을 강제하고 구매수량이 적은 경우 “ 염치가 없다 . 물건을 사지 않으면 가이드가 밥을 먹고 살수가 없다 ” 고 쇼핑을 강요하거나 , 쇼핑시간이 부족하자 차에 탄 관광객을 차에서 내리게 하여 쇼핑몰에 들어갈 갈 것을 요구하거나 욕설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 문화체육관광부의 중국전담여행사 제재조치에 따르면 , 중국 단체관광 재개 이후 전담여행사에게 총 86 건의 시정명령과 20 건의 업무정지가 내려졌다 . 지난 2 월 A 여행사는 중국 송객사로부터 지상경비 ( 교통편 , 숙박비 , 식비 등 현지 여행비용 ) 를 받지않고 단체 관광객에게 쇼핑을 강요해 비용을 충당하는 이른바 ‘ 제로피 투어 ’ 를 한 사실이 적발돼 영업정지 1 개월 처분을 받기도 했다 . 해당 여행사가 판매한 상품은 2 박 3 일 일정에 무려 11 회의 쇼핑일정이 포함 되어있었다 . 해당 여행사는 비지정 여행사에 명의대여를 해준 사실도 다수 적발되어 결국 ‘ 지정취소 ’ 처분이 내려졌다 . 이에 김승수 의원은 전담여행사 지정 및 취소 법제화 통해 여행업 질서 문란 행위 제재에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관광 관련 우리나라와 외국정부 간 양해각서 · 협정 등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가 해당 국가 관광객 유치를 전담하는 전담여행사를 지정하도록 하는 한편 , ▲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 고의나 공모에 의해 관광객 이탈사고를 일으킨 경우 , 여행업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경우 등이 발생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 쇼핑 · 옵션 관광 강요 등 한국 관광 이미지를 실추시켜온 일부 여행사의 저가 덤핑 관광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김승수 의원은 “ 일부 전담여행사의 쇼핑강요나 저가덤핑관광문제가 한국 이미지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 ” 며 , “ 관광진흥법 개정안 마련으로 전담여행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 쾌적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
    • 국회
    2024-07-18
  • 제주·인천호남향우회, 이언주 최고위원 후보와 차담 “민주당, 대한민국 지켜달라”며 격려
    제주·인천호남향우회, 이언주 최고위원 후보와 차담 “민주당, 대한민국 지켜달라”며 격려 ㆍ이언주 후보, 17일 하루에 제주에서 인천까지 광폭 행보 ㆍ이언주 후보 “민주당 최고위원 되어 호남 발전과 민주당 집권 통한 대한민국 발전 위해 뛰겠다” ㆍ제주호남향우회 “각지 흩어진 호남향우회에서 이언주 후보 지지 많다는 것 기억해달라” ㆍ인천호남향우회 “돌아와줘서 환영, 1등 최고위원으로 선출되길 바라”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 후보(경기용인시정 국회의원)는 17일 제주호남향우회관과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서 제주호남향우회(회장 정찬식), 인천호남향우회(회장 오명석)를 연이어 만나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언주 후보는 이날 하루에만 제주도에서 인천, 서울 등 일정을 소화하며 광폭 행보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이언주 최고위원 후보는 제주, 인천에서 열린 차담회에서 “새 지도부는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에서 윤석열 정권에 맞서 강력하게 투쟁하고, 비상시국을 절묘하게 관리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면서 “외연확장과 수권능력 배양을 통해 정권 교체와 대한민국 정상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저 이언주는 최고위원 후보 중 유일하게 경제인 출신 정치인이자 산전수전 다 겪은 3선 국회의원으로서 고도의 정치 감각과 전략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수권준비 역량을 갖췄다”면서 “민주당 최고위원이 되어 고향 호남의 발전과 민주당 집권을 통한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뛰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제주호남향우회 정찬식 회장은 “각지에 흩어진 호남향우회에서 이언주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기억해달라”면서 “이언주 후보가 민주당의 최고위원으로서 활약하는 모습을 기대하겠다”고 화답했다. 또 인천호남향우회 오명석 회장은 “이언주 후보는 민주당 제19, 20대 국회의원 당시 열정적으로 일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던 정치인”이라며 “다시 돌아와줘서 정말 기쁘다. 환영한다. 최고위원 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호남향우회 한 회원은 “3선 중진급 국회의원으로서 무능한 윤석열 정권을 정면으로 대응하고, 민주당 집권을 준비할 충분한 능력을 갖춘 이언주 후보를 적극 지지한다”면서 “1등으로 선출되어 이재명 당대표와 함께 민주당과 대한민국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 국회
    2024-07-18
  • [윤준병 의원 입장문] “경북 봉화 살충제 사건 관련 사실보도 요청”
    [윤준병 의원 입장문] “경북 봉화 살충제 사건 관련 사실보도 요청” 지난 15일 경북 봉화군 봉화읍의 한 마을식당에서 오리고기를 나눠먹고 심정지와 근육경직 증세 등을 보인 사건과 관련하여 보도되는 기사들에는 오리고기에 문제가 있어 증세가 있다고 오인할 소지가 있는 내용이 있다며 이를 바로잡아 달라는 오리협회 등 오리농가의 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윤준병 의원실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난 15일 섭취한 오리고기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것이 아니고, 심정지와 근육 경직 증세 등 중태에 빠진 분들의 위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돼 고의성이 높다고 보고 경찰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즉, 오기고기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었는지 현재까지 확인된 바 없으며, 경찰에서는 고의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에 해당 사건과 관련된 보도 시 오리농가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
    • 국회
    2024-07-17
  • 김은혜 의원, LH 사회복지관 리모델링 국가 지원 약속 받아
    김은혜 의원, LH 사회복지관 리모델링 국가 지원 약속 받아 ㆍ김은혜 의원, “정부와 지자체 ‘예산 없다’ 서로 떠넘기느라 주민만 피해” “낡은 사회복지관 국비 지원해 국가가 감당해주는 것이 옳은 방향” ㆍ국토부 “정부 차원의 예산지원 필요. 재정 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 ㆍ내년 분당 청솔 6단지, 한솔 7단지 사회복지관 리모델링 본격 추진 청신호 ㆍ수십 년간 쌓여 온 주민 숙원 사업 해결에 물꼬 터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분당을)이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분당의 청솔 6단지, 한솔 7단지를 포함해 LH 단지 내 사회복지관 리모델링(증·개축)에 대한 적극적인 국가 예산지원을 촉구했다. 이에 국토부에서도 적극 화답해 향후 사회복지관 리모델링 사업 추진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LH 단지 내 사회복지관 총 158개소 중 117개소는 준공된 지 20년이 지나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분당 청솔 6단지 사회복지관도 준공된 지 29년이 지났고, 한솔 7단지 사회복지관은 30년이 도래했다. 이렇게 LH 단지 내 사회복지관의 노후도가 심각함에도 LH, 국토부, 지자체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시설개선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김은혜 의원은 “법적으로는 LH 단지 내 사회복지관 리모델링은 LH가 하고,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법대로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법에 명시된 것조차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을 떠넘기느라 주민만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현재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주민분들의 목소리가 작다고 주거환경까지 외면당해선 안 된다. 1인당 GDP 3만 4천달러면 뭐하나. 우리 사회 그늘은 여전하다”라며,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복지관 예산을 국가가 반영하고, 감당해줄 때가 됐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국토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정부 차원에서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재정 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라고 답하며, 사회복지관 리모델링 국비 반영에 대한 적극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러한 국토부의 사회복지관 개선사업 추진은 김은혜 의원과 LH, 국토부와의 수차례 협의 끝에 추진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분당 청솔 6단지, 한솔 7단지의 사회복지관을 포함해 LH 단지 내 사회복지관 리모델링(증·개축)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십년간 주민들이 제기해온 오랜 숙원 사업에 물꼬를 텄다는 평가이다.
    • 국회
    • 국토위
    2024-07-17
  • 최고위원 후보 이언주, 제주특별자치도 방문, 지지표 결집 나서
    최고위원 후보 이언주, 제주특별자치도 방문, 지지표 결집 나서 ㆍ첫 공식 일정으로“제주4·3평화공원 참배’숭고한 호국정신 기려 ㆍ“지난 8일 국힘 전대서 제주4·3 폄훼 망언에 분노… 민주당 최고위원 되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 ㆍ“새 지도부되어 제주도를 ‘세계적인 첨단 녹색 문명의 상징섬’으로 만들 것” ㆍ“외연확장과 수권능력 갖춘 유일한 후보 이언주, 전략적 선택 호소”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 후보(경기용인시정 국회의원)가 17일 ‘더불어민주당 제1차 정기전국당원대회 최고위원 선거’제주 권리당원 투표 시작을 이틀 앞두고 제주도를 찾아 지지표 결집에 나섰다. 이언주 최고위원 후보는 제주도 첫 공식 일정으로 이른 아침부터 제주4·3평화공원을 참배하고 숭고한 호국정신을 기리고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고, 43 유족회 회장 등을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후보는 “국가 폭력에 인간으로서 존엄과 명예, 사랑하는 가족을 한순간에 잃었던 희생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위로를 전한다”면서 “지난 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합동연설회에서 불거진 제주4·3 폄훼 망언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되면 역사를 왜곡하고 짓밟는 비인간적인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말했다. 이 후보는 이어 관음사를 찾아 스님, 제주도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제주 지역 핵심당원 및 지지자들과의 차담에서 지지를 호소했다. 이언주 최고위원 후보는 “윤석열 정권과 국힘은 대선 당시 제주도를 패싱하고, 집권 이후에도 제주4·3 흔들기 등 제주도민의 명예 실추, 제주 홀대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민주당 새 지도부가 우리당 국회의원과 함께 제주도특별자치도의 발전과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등 지역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저 이언주는 최고위원 후보 중 유일한 경제인 출신 정치인으로서 그동안 계속 산자위, 기재위, 국토위 등 경제 상임위를 거쳐온 3선 의원”이라며 “민주당이 수권정당으로서 미래전략산업의 비전을 제시하고, 먹사니즘을 실현함으로써 젊은세대에게 희망을 주고, 지방 소멸 문제의 돌파구를 찾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특히 제주도는 그간 다른 지방과 달리 도민소득이 증가해온 지역이지만 난개발 및 환경훼손 등으로 제주도를 사랑하는 도민들의 우려가 크다”면서 “기후변화시대, 인구 규모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제주도야말로 ‘녹색문명 프로젝트’를 구현해 볼만 한 곳”이라고 설명했다. 이언주 후보는 그러면서 “향후 10년 이내 ▲지역 스마트그리드 ▲그린수소와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100% 실현 등으로 제주도가‘세계적인 첨단 녹색 문명의 상징섬’이 될 수 있도록 그 토대를 차기 지도부가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후보는 “이언주가 당 지도부로서 당대표와 함께 민생을 잘 챙기고 정권교체의 선봉에 서겠다”며 “외연확장과 수권능력을 갖춘 유일한 후보, 민주당의 전략적 선택! 기호 6번 이언주와 함께 전진하는 민주당, 전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
    • 국회
    2024-07-17
  • 김한규 의원, 전력난 해결 위한 국가전력망법 발의
    김한규 의원, 전력난 해결 위한 국가전력망법 발의 산업 혁신과 에너지 전환에 필수적인 전력망 설비를 적기에 마련하기 위해 국가 역할 확대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산자위·여가위)이 15일(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전력망 개발사업에 대한 국가 주도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인·허가 절차와 주민지원 사업 등을 대폭 개선하는 법안이다. 전력 사용량이 큰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나 AI・데이터 산업 등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고품질·대용량의 전력망 보급이 절실하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는 크게 늘렸지만 송전망이 부족해 계통 연결을 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기존 한국전력공사 중심의 대응으로는 각종 인허가 처리와 주민 수용성 확보에 한계가 있어 송전망 건설이 지연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법안은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를 신설하고, 송전망 개발사업 관련 특례와 보상확대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여당 발의 법안에 비해 단순히 인허가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것을 넘어 규제개선까지 지원한다는 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김 의원은 “미래 핵심산업을 위해 국가 전력망 설비 적기 건설은 필수”라며 “이번 특별법이 신속히 제정되도록 노력해 국가 성장의 동맥경화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 국회
    2024-07-16
  • 김한규 의원, 전력난 해결 위한 국가전력망법 발의
    김한규 의원, 전력난 해결 위한 국가전력망법 발의 산업 혁신과 에너지 전환에 필수적인 전력망 설비를 적기에 마련하기 위해 국가 역할 확대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산자위·여가위)이 15일(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전력망 개발사업에 대한 국가 주도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인·허가 절차와 주민지원 사업 등을 대폭 개선하는 법안이다. 전력 사용량이 큰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나 AI・데이터 산업 등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고품질·대용량의 전력망 보급이 절실하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는 크게 늘렸지만 송전망이 부족해 계통 연결을 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기존 한국전력공사 중심의 대응으로는 각종 인허가 처리와 주민 수용성 확보에 한계가 있어 송전망 건설이 지연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법안은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를 신설하고, 송전망 개발사업 관련 특례와 보상확대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여당 발의 법안에 비해 단순히 인허가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것을 넘어 규제개선까지 지원한다는 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김 의원은 “미래 핵심산업을 위해 국가 전력망 설비 적기 건설은 필수”라며 “이번 특별법이 신속히 제정되도록 노력해 국가 성장의 동맥경화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 국회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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