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자원공사 윤석대 사장, 충주댐 저수구역 점검 및 관계기관과 지역상생 해법 모색

  수자원공사 윤석대 사장, 충주댐 저수구역 점검 및 관계기관과 지역상생 해법 모색 ㆍ기후변화로 갈수기에도 물에 잠기는 충주댐 상류 ‘달맞이길’, 주민 통행 편의를 위해 해결책 마련에 적극 협력할 것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 윤석대)는 5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단양군수와 합동으로 충주댐 상류 저수 구역에 위치한 ‘달맞이길’을 점검하였다. 단양군이 관리하는 달맞이길은 강우로 댐에 저류량이 늘어날 경우 물에 잠기는 저수 구역에 위치하고 있다. 이 구역에는 이·치수 등 댐 운영에 제약을 유발하는 시설이 원칙적으로 존재하면 안 되지만, 평상시에는 주민 통행 편의를 위해 한국수자원공사가 조건부로 하천점용을 허가해 왔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그간 용수공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 방류량 증량을 통해 수위를 조절하며 달맞이길 이용이 가능하도록 지속해서 노력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극한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 강우와 용수 수요 증가로 인해 탄력적 수위 조절이 어려워져 마을 진입로인 달맞이길이 갈수기인 봄과 겨울에도 3개월 이상 물에 잠겨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기도 했다. 이에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근본적 대책 모색이 필요한 상황이며, 현재 단양군은 달맞이길이 침수되지 않도록 도로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번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통해 달맞이길 현황과 주민들의 불편함을 직접 살피고, 지역사회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관계기관과 해법을 모색할 예정이다.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극한기후 시대에 홍수의 1차 방어선인 댐이 역할을 다하려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해결책 강구에 협력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제4차 회의」 개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제4차 회의」 개최 ㆍ공급사범 엄단 및 단순투약사범 치료·재활 병행하여 마약범죄 근절 총력 ※ 특수본 추진경과 ❶(제1차)’23. 4. 10. 범정부 합동수사체계 수립, 검찰·경찰·관세청의 마약수사 전담인력 840명으로 특수본 구성, ❷(제2차)’23. 6. 14. 군부대·해양 마약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국방부·해경·국정원 합류, 전담인력 확대(840명→974명),❸(제3차) ’23. 12. 6. 기존 마약류사범 이외에 의료용 마약류 유통‧투약사범 엄단한다. 오늘(5. 9.) 대검찰청･경찰청･관세청･해양경찰청･국방부‧국정원‧식약처는 제4차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23. 4. 특수본 출범 이후 1년간의 마약범죄 동향과 수사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수사계획 및 협력사항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특수본 구성 이후 1년간(’23. 4.~’24. 3.) 범정부 유관기관들이 마약범죄에 엄정 대응한 결과, 마약사범은 전년 동기(’22. 4.~’23. 3., 19,442명) 대비 약 46.7% 증가한 28,527명을 적발하였고, 이 중 공급사범(밀조‧밀수‧밀매)은 전년 동기(5,070명) 대비 약 94.5% 증가한 9,860명을, 10대 마약사범은 전년 동기(463명) 대비 약 234.9% 증가한 1,551명을 단속하고, 마약류는 전년 동기(915.1kg) 대비 약 2.6% 증가한 939.1kg를 압수하였다. 【특수본 구성 후 마약범죄 수사 성과】 【특수본 구성 후 마약범죄 수사 성과】 구분 ’22. 4. ~ ’23. 3. ’23. 4. ~ ’24. 3. 증가율(%) 마약사범 단속인원(명) 19,442 28,527 46.7↑ 공급사범 단속인원(명) 5,070 9,860 94.5↑ 10대 마약사범(명) 463 1,551 234.9↑ 마약류 압수량(kg) 915.1 939.1 2.6↑ 특수본은 이번 제4차 회의에서 특수본 구성기관들이 모든 역량을 결집, 대규모 마약류 밀수범죄, 인터넷 마약류 유통범죄, 의료용 마약류 불법취급 범죄를 철저히 적발 및 엄단하는 등 공급사범에 대한 수사·단속을 강화함과 동시에 마약류 단순 투약사범 중독예방 및 치료·재활을 병행하여 투약사범의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재범을 방지함으로써 마약범죄를 근절하기로 결의하였다. ㆍ식약처, 검찰 등은 ’24. 4. 15. 마약류 단순 투약사범의 중독 수준에 따라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전국 시행한다. (특수본 주요 수사협력 사례) ▲ (대규모 마약류 밀수범죄) ‘24. 3. 태국에서 필로폰 20kg을 밀수입한 사건을 세관에서 적발한 후 즉시 검찰에 인계하여 밀수범을 검거하고, 태국 마약청과 국제공조하여 공범 간 마약거래 계좌를 분석한 후 태국에 있는 공범을 추적하여 태국 내 배송 업체에서 헤로인 약 22kg 및 발송자를 검거한 사례 (‘24. 4. 인천공항세관, 인천지검) ▲ (밀수사범 검거 국제공조) ’23. 4. 학원가에서 미성년자 13명에게 마약 음료를 제공한 후 금원을 요구한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의 필로폰 공급책을 국정원, 경찰, 검찰이 캄보디아 경찰과 국제공조하여 ‘24. 4. 캄보디아에서 검거한 사례 (’24. 4. 국정원, 서울시경, 서울중앙지검) ▲ (국내 유통사범 엄단) 태국에서 케타민 등 마약류 합계 30kg을 밀수입한 후 강남 클럽 등 전국에 유통한 조직의 핵심 조직원들 총 27명을 검거하고 20명을 구속한 사례 (’23. 11. 평창경찰서, 영월지청) ▲ (의료용 마약류 불법취급) ‘21. 2.~‘23. 8. 약 2년 6개월 간 펜터민 성분 식욕억제제 약 2만 정을 297회에 걸쳐 불상의 외국인 명의로 진료없이 대리 처방받아 매수하고, 위챗에 유통한 중국인 1명을 구속 기소한 사례 (‘23. 11. 대전시경, 대전지검) ▲ (청소년 대상사건 엄벌)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합성대마를 ‘웃음 가스’라고 속여 흡연하게 한 피의자 2명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들 상대 유통 및 투약자 등 총 22명을 검거하고, 5명을 구속한 사례 (’23. 4. 용인동부경찰서, 수원지검) ▲ (외국인 마약사범 집중단속) 남해안 일대에서 엑스터시 등 마약이 대량 유통된다는 첩보 입수하여 베트남인 마약범죄 조직원 총 15명을 검거하고, 7명을 구속 기소한 사례 (‘23. 4. 통영해경, 통영지청)

• 한국환경공단,‘2024년 K-eco 시민참여혁신단’발족

  한국환경공단,‘2024년 K-eco 시민참여혁신단’발족 주요 내용 ㆍ청년세대를 과반수 이상, 권역별 균형 인원으로 시민참여혁신단을 구성하여 미래세대 맞춤형 정책 기능 강화 ㆍ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 성과 창출을 위한 혁신단 운영 규모 확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9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 성과 창출을 위한 ‘2024년 K-eco 시민참여혁신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공단은 기관 경영에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2019년부터 시민참여혁신단을 운영 중이다. 올해에는 다양한 계층의 의견수렴을 위해 참여 인원을 약 30명에서 50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또한, 청년세대(10~30대)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여 미래세대 맞춤형 정책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현장 소통 활성화를 위한 권역별 인원을 균형 선발했다. 공단 시민참여혁신단은 ▲ 혁신·적극행정, ESG경영, 환경서비스와 관련된 아이디어 제안, ▲ 과제 발굴 및 이행과정 모니터링, ▲ 평가 의견 제시 등을 온·오프라인 활동을 통해 수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발대식에서는 2024년도 공단 혁신계획 수립을 위한 중점과제 선정과 세부 추진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번 본사에서 주관한 발대식 외 권역별 발대식은 8개 지방본부에서 별도로 개최될 예정이다. 안병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미래 청년세대 등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기관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더 나은 환경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 법제처, 우즈베키스탄 법무부와 법제 교류 협력 확대 논의

  법제처, 우즈베키스탄 법무부와 법제 교류 협력 확대 논의 법제 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해 2024년부터 2025년까지의 협력 계획 정해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8일(수) 정부세종청사에서 멜리에브 쿠도요르 쿠라모비치(Meliev Khudoyor Khurramovich) 우즈베키스탄 법무부 차관과 법제 교류 협력 활성화를 주제로 면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법제처는 우즈베키스탄에 법령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는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사업과 아시아 국가 간 법제 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한 다자적ㆍ상시적 협의체인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를 소개했다. 우즈베키스탄 법무부는 법령정보서비스, 법제 정책, 자치 법제 지원 등 법제처의 주요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으며, 두 국가의 법제 관련 경험을 공유하는 협력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법제처는 대한민국과 우즈베키스탄의 우호적 관계를 발전시키고 법제 담당 기관 간의 상호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협력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우즈베키스탄 법무부와 법제 경험 공유 및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 설립을 위한 협력을 다짐하는 협력 계획(Plan of Joint Activities)에 서명했다. 김창범 차장은 “우즈베키스탄은 법제처와 지속적으로 교류ㆍ협력하고 있는 중앙아시아 지역의 핵심 국가로, 오늘 우즈베키스탄 법무부와 맺은 협력 계획을 바탕으로 두 국가의 법제 교류 협력이 더욱 긴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인천청 기동순찰1대, 제35회 화도진 축제 대비 불법카메라 점검

  인천청 기동순찰1대, 제35회 화도진 축제 대비 불법카메라 점검 인천경찰청(기동순찰1대)은 동인천역 북광장 일대 공중화장실 내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해 더 안전한 화도진 축제를 만들었다. 이번 점검은 제35회 화도진축제(5. 10. ~ 5. 12.)를 대비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조치로 추진되었다. 인천경찰청 기동순찰1대와 관할 서인 중부경찰서는 축제 장소인 동인천역 북광장 일대 지하상가 공중화장실 및 행사장 임시 설치 공중화장실 내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를 합동 점검하여 축제기간 중 혹시 모를 여성대상범죄 예방 활동을 펼쳐, 화도진 축제가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여했다. 인천경찰청 기동순찰1대 대장(경정 강동진)은 “화도진 축제를 찾는 시민들이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범죄 예방 활동에 노력하였으며, 앞으로도 인천경찰청 기동순찰1대는 가시적 순찰을 통한 적극적인 주민 친화적 대민활동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을 위한 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제2차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7개 지역 신규 선정

  제2차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7개 지역 신규 선정 ㆍ7월부터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강원 원주시, 전남 장성군, 경북 경주시, 경북 의성군, 경남 김해시 시범사업 신규 참여 ㆍ기존 2개 지역에서 올해 신규 7개 포함 총 9개 지역으로 시범사업 확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올해 7월부터 제2차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에 새롭게 참여할 지역으로 2개 시․도(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와 5개 시․군․구(강원 원주시, 전남 장성군, 경북 경주시, 경북 의성군, 경남 김해시)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주치의*가 참여 아동에게 약 3년간 6개월마다 1회 정기적으로 포괄적인 구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이 올바른 구강 관리 습관을 길러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이다. * (참여기관) 사업선정지역 소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치과의원 소속, 아동 치과주치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주치의로 등록한 치과의사 ** (서비스 내용) 문진, 시진, 구강위생검사로 구강 건강상태 및 구강 관리습관을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구강관리계획을 수립, 칫솔질 교육, 치면세마, 불소도포 등 제공 제1차 시범사업에 참여한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여 올해는 총 9개 지역에서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제2차 시범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5월 말, 9개 지자체 및 해당 지자체 치과의사 등을 대상으로 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여 준비사항 및 추진 일정 등을 안내하고, 7월부터 시행할 제2차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 사업개요, 주치의 신청 방법, 수가 청구 관련 사항 등 설명(5.29 ~ 5.31 잠정) 보건복지부 배경택 건강정책국장은 “제2차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은 시․군․구 기초단위 지자체를 대상에 포함하고 초등학교 1학년으로 참여대상도 확대하였다”라며,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되는 지자체의 학부모와 치과의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하였다.

• 한국-키르기스스탄,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 등 분야 협력 논의

  한국-키르기스스탄,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 등 분야 협력 논의 키르기스스탄 에너지부 장관 면담 키르기스스탄은 전력의 80% 이상을 수력발전으로 공급하는 중앙아시아의 대표적인 수자원 보유국이자 태양광, 풍력 등 여타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도 상당한 잠재력을 갖추고 있는 국가로서 우리나라와의 에너지 분야 협력 관계가 양국 에너지 주무부처 장관 간 면담을 계기로 한층 진전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5월 10일(금) 오전 11시, 서울에서 키르기스스탄 에너지부 탈라이벡 이브라예프(Taalaibek Ibraev) 장관과 면담을 갖고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 등 에너지 분야 협력 방안 및 ▲한국-키르기스스탄 에너지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에 대해 논의하였다. < 재생에너지 협력 > 안덕근 장관은 우리 정부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태양광, 풍력 발전 부문에서 우수한 기술력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기업들이 다수 있다고 설명하고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키르기스스탄 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키르기스스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였다. < 에너지효율 협력 > 또한, 양국 모두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안보 강화 등을 위한 에너지효율 향상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양국 간 인력, 기술 교류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 2024 기후산업 국제박람회 참석 요청 > 끝으로, 안 장관은 한국이 지난해에 이어 2024 기후산업국제박람회(WCE)를 금년 9.4.(수) ~ 9.6.(금), 3일간 부산에서 개최되는 2024 WCE에 키르기스스탄의 참석 및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였다.

• 광역응급의료상황실, 2개소 추가 및 인력확대, 중증응급환자 이송지원 등 기능 강화

  광역응급의료상황실, 2개소 추가 및 인력확대, 중증응급환자 이송지원 등 기능 강화 한덕수 본부장 주재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추진 정부는 5월 10일(금) 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건강보험 필수의료 지원현황을 점검하고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기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➊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5월 9일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4,616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11.1% 증가하였고, 평시인 2월 첫주의 74%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6.3% 증가한 91,704명으로 평시 대비 96% 수준까지 회복되었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69명으로 전주 대비 0.8% 증가하였고 평시의 87% 수준이며, 전체 종합병원은 6,977명으로 전주 대비 0.3% 증가, 평시 대비 95%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3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었고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6개소다. 5월 8일 응급의료센터* 내원환자 중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1% 감소, ▴중등증 환자는 1.9% 감소, ▴경증 환자는 10.9% 감소했다. 이는 평시인 2월 1주차 대비 ▴중증·응급환자는 10.1% 감소, ▴중등증 환자는 2.7% 감소, ▴경증 환자는 20.5% 감소한 수치이다. *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➋ 건강보험 필수의료 지원현황 정부는 2028년까지 필수의료 강화에 10조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자하고, 구체적으로 ▴공급부족 대응 ▴수요감소 대응 ▴연계협력 분야에 각각 5조원 이상, 3조원 이상, 2조원 이상 투자한다는 방향 하에, 금년에는 1조 2천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약 1조 500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 중이다. 구체적으로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 평일주간(50%➝100%), 평일야간·공휴일(100%➝150~200%) 가산 확대 등 공급부족 해소 지원에 5천억 원,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인상(최대 52만 원➝78만 원) ▴1세 미만 입원료 가산 확대(30%➝50%) 등 수요감소 분야 인프라 유지지원 위해 3천억 원, ▴심뇌혈관질환 인적 네트워크 시범사업 등 의료기관·전문의 간 연계·협력 지원에 2천억 원을 투입한다. 이 외에도 정부는 2024년 상반기 필수의료분야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를 위한 신속 추진과제로서 ▴신생아·소아 분야(700억 원) ▴산모 분야(200억 원) ▴중증 분야(300억 원) 등 약 1,200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 5월 1일부터 ▴수도권(경기도·인천)의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16개소 일 5만원, ▴비수도권 35개소 일 10만원의 공공정책수가를 지원하며, 281개 수술 항목에 대한 소아연령 가산을 최대 300%에서 1,000%로 대폭 인상한다. 6월 1일부터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에 대해 고위험 분만 관련 손실분을 사후보상하고 ▴집중치료실 입원환자 1인당 일 20만원을 7일 간 정액 지원 예정이다. 6월 1일부터 심장혈관 중재술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여 ▴일반 시술의 1.5배 수가를 적용하는 급성심근경색증 응급시술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모든 혈관에 대한 시술에 수가 산정이 가능하도록 하며 ▴시술 수가도 기존 최대 130%에서 270%로 대폭 인상 예정이다. ➌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기능 강화 방안 정부는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라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병원 이송 및 병원 간 전원 지원을 위해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하 ‘광역상황실’이라고 한다) 기능 강화를 추진한다. 현재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등 4개 권역에서 운영 중인 광역상황실을 인구가 많은 수도권, 경상권에 7월 말 추가 개소한다. ▴상황의사 근무수당 인상(12시간당 45만 원➝60만 원) ▴상황요원 채용 확대* 등 광역상황실 기능 확대를 위한 인력 충원도 추진한다. * (수도권) 현행 20명 ➝ 30명 (비수도권) 현행 15명 ➝ 30명 최중증응급환자인 Pre-KTAS* 1 환자에 대해 광역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간 협력을 강화한다. *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체계로서, 병원 도착 전 이송 단계에서 환자의 증상에 따른 적정병원 선정을 위해 마련한 분류체계 Pre-KTAS 1 환자의 이송이 지연되는 경우 구급상황관리센터는 광역상황실로 공동대응을 요청하고, 요청받은 광역상황실은 환자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받아 병원 선정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기관 간 공동대응 프로토콜(안)을 마련하였으며, 5월 중 현장에 조속히 적용할 예정이다. 의과대학 교수의 겸직근무도 활성화한다. 정부는 의과대학 교수가 광역상황실 겸직근무를 신청할 경우 신속히 겸직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40개 의과대학 총장과 ▴대한병원협회에 겸직 허가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대학총장 5.2, 병원협회 5.3)하여 의과대학 교수가 대학총장·병원장 허가를 통해 겸직근무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였다. 종합상황판 이용자(일반국민·구급대·의료기관 등) 편의성도 향상시킨다. 종합상황판이 표출하는 정보*를 실시간 수준으로 현행화하고 일반국민, 구급대, 의료기관 등 이용자별 필요한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토록 기능을 개선할 예정이다. * 의료기관의 병상·장비 등 자원현황, 진료제한과목 현황 등 한덕수 본부장은 “비상진료체계에 힘이 되어주는 여러 병원과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땀 흘리고 있는 군의관, 공중보건의사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정부는 앞으로도 인적·물적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의료공백을 최소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면서 의료개혁 완수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정부의 의료개혁에 대한 의지를 믿고 끝까지 함께 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포항 영일만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운영현황 등 꼼꼼히 살펴

  포항 영일만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운영현황 등 꼼꼼히 살펴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포항지역 영일만항 컨테이너(Container) 부두 및 배후단지 현장점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5월 10일(금) 포항 영일만항을 찾아 컨테이너 부두와 항만 배후단지를 점검했다. 강 장관은 영일만항 컨테이너 부두 현황과 현안을 보고 받고, 부두를 둘러보며 운영실태를 꼼꼼히 점검하는 한편, 관계자들과 영일만항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강 장관은 현장을 점검하며 관계자들에게 “정기항로 확대를 위한 선사 대상 간담회와 신규화물 확보를 위한 화주 대상 설명회 등 적극적인 항만 홍보 활동을 통해 영일만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라며, “정부도 영일만항이 경쟁력 있는 항만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강 장관은 영일만항 컨테이너 부두 현장점검에 앞서 포항지역 해운·물류 기업 관계자와 오찬 간담회를 통해 포항지역 해운·물류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하였다.

• 수자원공사 윤석대 사장, 충주댐 저수구역 점검 및 관계기관과 지역상생 해법 모색

  수자원공사 윤석대 사장, 충주댐 저수구역 점검 및 관계기관과 지역상생 해법 모색 ㆍ기후변화로 갈수기에도 물에 잠기는 충주댐 상류 ‘달맞이길’, 주민 통행 편의를 위해 해결책 마련에 적극 협력할 것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 윤석대)는 5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단양군수와 합동으로 충주댐 상류 저수 구역에 위치한 ‘달맞이길’을 점검하였다. 단양군이 관리하는 달맞이길은 강우로 댐에 저류량이 늘어날 경우 물에 잠기는 저수 구역에 위치하고 있다. 이 구역에는 이·치수 등 댐 운영에 제약을 유발하는 시설이 원칙적으로 존재하면 안 되지만, 평상시에는 주민 통행 편의를 위해 한국수자원공사가 조건부로 하천점용을 허가해 왔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그간 용수공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 방류량 증량을 통해 수위를 조절하며 달맞이길 이용이 가능하도록 지속해서 노력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극한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 강우와 용수 수요 증가로 인해 탄력적 수위 조절이 어려워져 마을 진입로인 달맞이길이 갈수기인 봄과 겨울에도 3개월 이상 물에 잠겨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기도 했다. 이에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근본적 대책 모색이 필요한 상황이며, 현재 단양군은 달맞이길이 침수되지 않도록 도로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번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통해 달맞이길 현황과 주민들의 불편함을 직접 살피고, 지역사회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관계기관과 해법을 모색할 예정이다.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극한기후 시대에 홍수의 1차 방어선인 댐이 역할을 다하려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해결책 강구에 협력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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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2

•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제4차 회의」 개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제4차 회의」 개최 ㆍ공급사범 엄단 및 단순투약사범 치료·재활 병행하여 마약범죄 근절 총력 ※ 특수본 추진경과 ❶(제1차)’23. 4. 10. 범정부 합동수사체계 수립, 검찰·경찰·관세청의 마약수사 전담인력 840명으로 특수본 구성, ❷(제2차)’23. 6. 14. 군부대·해양 마약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국방부·해경·국정원 합류, 전담인력 확대(840명→974명),❸(제3차) ’23. 12. 6. 기존 마약류사범 이외에 의료용 마약류 유통‧투약사범 엄단한다. 오늘(5. 9.) 대검찰청･경찰청･관세청･해양경찰청･국방부‧국정원‧식약처는 제4차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23. 4. 특수본 출범 이후 1년간의 마약범죄 동향과 수사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수사계획 및 협력사항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특수본 구성 이후 1년간(’23. 4.~’24. 3.) 범정부 유관기관들이 마약범죄에 엄정 대응한 결과, 마약사범은 전년 동기(’22. 4.~’23. 3., 19,442명) 대비 약 46.7% 증가한 28,527명을 적발하였고, 이 중 공급사범(밀조‧밀수‧밀매)은 전년 동기(5,070명) 대비 약 94.5% 증가한 9,860명을, 10대 마약사범은 전년 동기(463명) 대비 약 234.9% 증가한 1,551명을 단속하고, 마약류는 전년 동기(915.1kg) 대비 약 2.6% 증가한 939.1kg를 압수하였다. 【특수본 구성 후 마약범죄 수사 성과】 【특수본 구성 후 마약범죄 수사 성과】 구분 ’22. 4. ~ ’23. 3. ’23. 4. ~ ’24. 3. 증가율(%) 마약사범 단속인원(명) 19,442 28,527 46.7↑ 공급사범 단속인원(명) 5,070 9,860 94.5↑ 10대 마약사범(명) 463 1,551 234.9↑ 마약류 압수량(kg) 915.1 939.1 2.6↑ 특수본은 이번 제4차 회의에서 특수본 구성기관들이 모든 역량을 결집, 대규모 마약류 밀수범죄, 인터넷 마약류 유통범죄, 의료용 마약류 불법취급 범죄를 철저히 적발 및 엄단하는 등 공급사범에 대한 수사·단속을 강화함과 동시에 마약류 단순 투약사범 중독예방 및 치료·재활을 병행하여 투약사범의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재범을 방지함으로써 마약범죄를 근절하기로 결의하였다. ㆍ식약처, 검찰 등은 ’24. 4. 15. 마약류 단순 투약사범의 중독 수준에 따라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전국 시행한다. (특수본 주요 수사협력 사례) ▲ (대규모 마약류 밀수범죄) ‘24. 3. 태국에서 필로폰 20kg을 밀수입한 사건을 세관에서 적발한 후 즉시 검찰에 인계하여 밀수범을 검거하고, 태국 마약청과 국제공조하여 공범 간 마약거래 계좌를 분석한 후 태국에 있는 공범을 추적하여 태국 내 배송 업체에서 헤로인 약 22kg 및 발송자를 검거한 사례 (‘24. 4. 인천공항세관, 인천지검) ▲ (밀수사범 검거 국제공조) ’23. 4. 학원가에서 미성년자 13명에게 마약 음료를 제공한 후 금원을 요구한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의 필로폰 공급책을 국정원, 경찰, 검찰이 캄보디아 경찰과 국제공조하여 ‘24. 4. 캄보디아에서 검거한 사례 (’24. 4. 국정원, 서울시경, 서울중앙지검) ▲ (국내 유통사범 엄단) 태국에서 케타민 등 마약류 합계 30kg을 밀수입한 후 강남 클럽 등 전국에 유통한 조직의 핵심 조직원들 총 27명을 검거하고 20명을 구속한 사례 (’23. 11. 평창경찰서, 영월지청) ▲ (의료용 마약류 불법취급) ‘21. 2.~‘23. 8. 약 2년 6개월 간 펜터민 성분 식욕억제제 약 2만 정을 297회에 걸쳐 불상의 외국인 명의로 진료없이 대리 처방받아 매수하고, 위챗에 유통한 중국인 1명을 구속 기소한 사례 (‘23. 11. 대전시경, 대전지검) ▲ (청소년 대상사건 엄벌)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합성대마를 ‘웃음 가스’라고 속여 흡연하게 한 피의자 2명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들 상대 유통 및 투약자 등 총 22명을 검거하고, 5명을 구속한 사례 (’23. 4. 용인동부경찰서, 수원지검) ▲ (외국인 마약사범 집중단속) 남해안 일대에서 엑스터시 등 마약이 대량 유통된다는 첩보 입수하여 베트남인 마약범죄 조직원 총 15명을 검거하고, 7명을 구속 기소한 사례 (‘23. 4. 통영해경, 통영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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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2

• 한국환경공단,‘2024년 K-eco 시민참여혁신단’발족

  한국환경공단,‘2024년 K-eco 시민참여혁신단’발족 주요 내용 ㆍ청년세대를 과반수 이상, 권역별 균형 인원으로 시민참여혁신단을 구성하여 미래세대 맞춤형 정책 기능 강화 ㆍ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 성과 창출을 위한 혁신단 운영 규모 확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9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 성과 창출을 위한 ‘2024년 K-eco 시민참여혁신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공단은 기관 경영에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2019년부터 시민참여혁신단을 운영 중이다. 올해에는 다양한 계층의 의견수렴을 위해 참여 인원을 약 30명에서 50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또한, 청년세대(10~30대)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여 미래세대 맞춤형 정책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현장 소통 활성화를 위한 권역별 인원을 균형 선발했다. 공단 시민참여혁신단은 ▲ 혁신·적극행정, ESG경영, 환경서비스와 관련된 아이디어 제안, ▲ 과제 발굴 및 이행과정 모니터링, ▲ 평가 의견 제시 등을 온·오프라인 활동을 통해 수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발대식에서는 2024년도 공단 혁신계획 수립을 위한 중점과제 선정과 세부 추진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번 본사에서 주관한 발대식 외 권역별 발대식은 8개 지방본부에서 별도로 개최될 예정이다. 안병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미래 청년세대 등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기관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더 나은 환경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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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2

• 법제처, 우즈베키스탄 법무부와 법제 교류 협력 확대 논의

  법제처, 우즈베키스탄 법무부와 법제 교류 협력 확대 논의 법제 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해 2024년부터 2025년까지의 협력 계획 정해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8일(수) 정부세종청사에서 멜리에브 쿠도요르 쿠라모비치(Meliev Khudoyor Khurramovich) 우즈베키스탄 법무부 차관과 법제 교류 협력 활성화를 주제로 면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법제처는 우즈베키스탄에 법령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는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사업과 아시아 국가 간 법제 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한 다자적ㆍ상시적 협의체인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를 소개했다. 우즈베키스탄 법무부는 법령정보서비스, 법제 정책, 자치 법제 지원 등 법제처의 주요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으며, 두 국가의 법제 관련 경험을 공유하는 협력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법제처는 대한민국과 우즈베키스탄의 우호적 관계를 발전시키고 법제 담당 기관 간의 상호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협력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우즈베키스탄 법무부와 법제 경험 공유 및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 설립을 위한 협력을 다짐하는 협력 계획(Plan of Joint Activities)에 서명했다. 김창범 차장은 “우즈베키스탄은 법제처와 지속적으로 교류ㆍ협력하고 있는 중앙아시아 지역의 핵심 국가로, 오늘 우즈베키스탄 법무부와 맺은 협력 계획을 바탕으로 두 국가의 법제 교류 협력이 더욱 긴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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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2

• 인천청 기동순찰1대, 제35회 화도진 축제 대비 불법카메라 점검

  인천청 기동순찰1대, 제35회 화도진 축제 대비 불법카메라 점검 인천경찰청(기동순찰1대)은 동인천역 북광장 일대 공중화장실 내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해 더 안전한 화도진 축제를 만들었다. 이번 점검은 제35회 화도진축제(5. 10. ~ 5. 12.)를 대비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조치로 추진되었다. 인천경찰청 기동순찰1대와 관할 서인 중부경찰서는 축제 장소인 동인천역 북광장 일대 지하상가 공중화장실 및 행사장 임시 설치 공중화장실 내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를 합동 점검하여 축제기간 중 혹시 모를 여성대상범죄 예방 활동을 펼쳐, 화도진 축제가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여했다. 인천경찰청 기동순찰1대 대장(경정 강동진)은 “화도진 축제를 찾는 시민들이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범죄 예방 활동에 노력하였으며, 앞으로도 인천경찰청 기동순찰1대는 가시적 순찰을 통한 적극적인 주민 친화적 대민활동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을 위한 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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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안전부
  • 인천경찰청

  2024-05-12

• 제2차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7개 지역 신규 선정

  제2차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7개 지역 신규 선정 ㆍ7월부터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강원 원주시, 전남 장성군, 경북 경주시, 경북 의성군, 경남 김해시 시범사업 신규 참여 ㆍ기존 2개 지역에서 올해 신규 7개 포함 총 9개 지역으로 시범사업 확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올해 7월부터 제2차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에 새롭게 참여할 지역으로 2개 시․도(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와 5개 시․군․구(강원 원주시, 전남 장성군, 경북 경주시, 경북 의성군, 경남 김해시)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주치의*가 참여 아동에게 약 3년간 6개월마다 1회 정기적으로 포괄적인 구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이 올바른 구강 관리 습관을 길러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이다. * (참여기관) 사업선정지역 소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치과의원 소속, 아동 치과주치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주치의로 등록한 치과의사 ** (서비스 내용) 문진, 시진, 구강위생검사로 구강 건강상태 및 구강 관리습관을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구강관리계획을 수립, 칫솔질 교육, 치면세마, 불소도포 등 제공 제1차 시범사업에 참여한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여 올해는 총 9개 지역에서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제2차 시범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5월 말, 9개 지자체 및 해당 지자체 치과의사 등을 대상으로 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여 준비사항 및 추진 일정 등을 안내하고, 7월부터 시행할 제2차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 사업개요, 주치의 신청 방법, 수가 청구 관련 사항 등 설명(5.29 ~ 5.31 잠정) 보건복지부 배경택 건강정책국장은 “제2차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은 시․군․구 기초단위 지자체를 대상에 포함하고 초등학교 1학년으로 참여대상도 확대하였다”라며,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되는 지자체의 학부모와 치과의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하였다.

  • 정부
  • 보건복지부

  2024-05-11

• 한국-키르기스스탄,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 등 분야 협력 논의

  한국-키르기스스탄,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 등 분야 협력 논의 키르기스스탄 에너지부 장관 면담 키르기스스탄은 전력의 80% 이상을 수력발전으로 공급하는 중앙아시아의 대표적인 수자원 보유국이자 태양광, 풍력 등 여타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도 상당한 잠재력을 갖추고 있는 국가로서 우리나라와의 에너지 분야 협력 관계가 양국 에너지 주무부처 장관 간 면담을 계기로 한층 진전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5월 10일(금) 오전 11시, 서울에서 키르기스스탄 에너지부 탈라이벡 이브라예프(Taalaibek Ibraev) 장관과 면담을 갖고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 등 에너지 분야 협력 방안 및 ▲한국-키르기스스탄 에너지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에 대해 논의하였다. < 재생에너지 협력 > 안덕근 장관은 우리 정부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태양광, 풍력 발전 부문에서 우수한 기술력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기업들이 다수 있다고 설명하고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키르기스스탄 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키르기스스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였다. < 에너지효율 협력 > 또한, 양국 모두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안보 강화 등을 위한 에너지효율 향상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양국 간 인력, 기술 교류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 2024 기후산업 국제박람회 참석 요청 > 끝으로, 안 장관은 한국이 지난해에 이어 2024 기후산업국제박람회(WCE)를 금년 9.4.(수) ~ 9.6.(금), 3일간 부산에서 개최되는 2024 WCE에 키르기스스탄의 참석 및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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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자부

  2024-05-11

• 광역응급의료상황실, 2개소 추가 및 인력확대, 중증응급환자 이송지원 등 기능 강화

  광역응급의료상황실, 2개소 추가 및 인력확대, 중증응급환자 이송지원 등 기능 강화 한덕수 본부장 주재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추진 정부는 5월 10일(금) 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건강보험 필수의료 지원현황을 점검하고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기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➊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5월 9일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4,616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11.1% 증가하였고, 평시인 2월 첫주의 74%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6.3% 증가한 91,704명으로 평시 대비 96% 수준까지 회복되었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69명으로 전주 대비 0.8% 증가하였고 평시의 87% 수준이며, 전체 종합병원은 6,977명으로 전주 대비 0.3% 증가, 평시 대비 95%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3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었고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6개소다. 5월 8일 응급의료센터* 내원환자 중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1% 감소, ▴중등증 환자는 1.9% 감소, ▴경증 환자는 10.9% 감소했다. 이는 평시인 2월 1주차 대비 ▴중증·응급환자는 10.1% 감소, ▴중등증 환자는 2.7% 감소, ▴경증 환자는 20.5% 감소한 수치이다. *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➋ 건강보험 필수의료 지원현황 정부는 2028년까지 필수의료 강화에 10조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자하고, 구체적으로 ▴공급부족 대응 ▴수요감소 대응 ▴연계협력 분야에 각각 5조원 이상, 3조원 이상, 2조원 이상 투자한다는 방향 하에, 금년에는 1조 2천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약 1조 500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 중이다. 구체적으로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 평일주간(50%➝100%), 평일야간·공휴일(100%➝150~200%) 가산 확대 등 공급부족 해소 지원에 5천억 원,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인상(최대 52만 원➝78만 원) ▴1세 미만 입원료 가산 확대(30%➝50%) 등 수요감소 분야 인프라 유지지원 위해 3천억 원, ▴심뇌혈관질환 인적 네트워크 시범사업 등 의료기관·전문의 간 연계·협력 지원에 2천억 원을 투입한다. 이 외에도 정부는 2024년 상반기 필수의료분야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를 위한 신속 추진과제로서 ▴신생아·소아 분야(700억 원) ▴산모 분야(200억 원) ▴중증 분야(300억 원) 등 약 1,200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 5월 1일부터 ▴수도권(경기도·인천)의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16개소 일 5만원, ▴비수도권 35개소 일 10만원의 공공정책수가를 지원하며, 281개 수술 항목에 대한 소아연령 가산을 최대 300%에서 1,000%로 대폭 인상한다. 6월 1일부터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에 대해 고위험 분만 관련 손실분을 사후보상하고 ▴집중치료실 입원환자 1인당 일 20만원을 7일 간 정액 지원 예정이다. 6월 1일부터 심장혈관 중재술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여 ▴일반 시술의 1.5배 수가를 적용하는 급성심근경색증 응급시술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모든 혈관에 대한 시술에 수가 산정이 가능하도록 하며 ▴시술 수가도 기존 최대 130%에서 270%로 대폭 인상 예정이다. ➌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기능 강화 방안 정부는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라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병원 이송 및 병원 간 전원 지원을 위해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하 ‘광역상황실’이라고 한다) 기능 강화를 추진한다. 현재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등 4개 권역에서 운영 중인 광역상황실을 인구가 많은 수도권, 경상권에 7월 말 추가 개소한다. ▴상황의사 근무수당 인상(12시간당 45만 원➝60만 원) ▴상황요원 채용 확대* 등 광역상황실 기능 확대를 위한 인력 충원도 추진한다. * (수도권) 현행 20명 ➝ 30명 (비수도권) 현행 15명 ➝ 30명 최중증응급환자인 Pre-KTAS* 1 환자에 대해 광역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간 협력을 강화한다. *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체계로서, 병원 도착 전 이송 단계에서 환자의 증상에 따른 적정병원 선정을 위해 마련한 분류체계 Pre-KTAS 1 환자의 이송이 지연되는 경우 구급상황관리센터는 광역상황실로 공동대응을 요청하고, 요청받은 광역상황실은 환자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받아 병원 선정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기관 간 공동대응 프로토콜(안)을 마련하였으며, 5월 중 현장에 조속히 적용할 예정이다. 의과대학 교수의 겸직근무도 활성화한다. 정부는 의과대학 교수가 광역상황실 겸직근무를 신청할 경우 신속히 겸직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40개 의과대학 총장과 ▴대한병원협회에 겸직 허가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대학총장 5.2, 병원협회 5.3)하여 의과대학 교수가 대학총장·병원장 허가를 통해 겸직근무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였다. 종합상황판 이용자(일반국민·구급대·의료기관 등) 편의성도 향상시킨다. 종합상황판이 표출하는 정보*를 실시간 수준으로 현행화하고 일반국민, 구급대, 의료기관 등 이용자별 필요한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토록 기능을 개선할 예정이다. * 의료기관의 병상·장비 등 자원현황, 진료제한과목 현황 등 한덕수 본부장은 “비상진료체계에 힘이 되어주는 여러 병원과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땀 흘리고 있는 군의관, 공중보건의사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정부는 앞으로도 인적·물적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의료공백을 최소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면서 의료개혁 완수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정부의 의료개혁에 대한 의지를 믿고 끝까지 함께 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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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1

실시간 정부 기사

• 수자원공사 윤석대 사장, 충주댐 저수구역 점검 및 관계기관과 지역상생 해법 모색

  수자원공사 윤석대 사장, 충주댐 저수구역 점검 및 관계기관과 지역상생 해법 모색 ㆍ기후변화로 갈수기에도 물에 잠기는 충주댐 상류 ‘달맞이길’, 주민 통행 편의를 위해 해결책 마련에 적극 협력할 것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 윤석대)는 5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단양군수와 합동으로 충주댐 상류 저수 구역에 위치한 ‘달맞이길’을 점검하였다. 단양군이 관리하는 달맞이길은 강우로 댐에 저류량이 늘어날 경우 물에 잠기는 저수 구역에 위치하고 있다. 이 구역에는 이·치수 등 댐 운영에 제약을 유발하는 시설이 원칙적으로 존재하면 안 되지만, 평상시에는 주민 통행 편의를 위해 한국수자원공사가 조건부로 하천점용을 허가해 왔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그간 용수공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 방류량 증량을 통해 수위를 조절하며 달맞이길 이용이 가능하도록 지속해서 노력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극한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 강우와 용수 수요 증가로 인해 탄력적 수위 조절이 어려워져 마을 진입로인 달맞이길이 갈수기인 봄과 겨울에도 3개월 이상 물에 잠겨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기도 했다. 이에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근본적 대책 모색이 필요한 상황이며, 현재 단양군은 달맞이길이 침수되지 않도록 도로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번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통해 달맞이길 현황과 주민들의 불편함을 직접 살피고, 지역사회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관계기관과 해법을 모색할 예정이다.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극한기후 시대에 홍수의 1차 방어선인 댐이 역할을 다하려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해결책 강구에 협력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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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2

•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제4차 회의」 개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제4차 회의」 개최 ㆍ공급사범 엄단 및 단순투약사범 치료·재활 병행하여 마약범죄 근절 총력 ※ 특수본 추진경과 ❶(제1차)’23. 4. 10. 범정부 합동수사체계 수립, 검찰·경찰·관세청의 마약수사 전담인력 840명으로 특수본 구성, ❷(제2차)’23. 6. 14. 군부대·해양 마약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국방부·해경·국정원 합류, 전담인력 확대(840명→974명),❸(제3차) ’23. 12. 6. 기존 마약류사범 이외에 의료용 마약류 유통‧투약사범 엄단한다. 오늘(5. 9.) 대검찰청･경찰청･관세청･해양경찰청･국방부‧국정원‧식약처는 제4차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23. 4. 특수본 출범 이후 1년간의 마약범죄 동향과 수사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수사계획 및 협력사항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특수본 구성 이후 1년간(’23. 4.~’24. 3.) 범정부 유관기관들이 마약범죄에 엄정 대응한 결과, 마약사범은 전년 동기(’22. 4.~’23. 3., 19,442명) 대비 약 46.7% 증가한 28,527명을 적발하였고, 이 중 공급사범(밀조‧밀수‧밀매)은 전년 동기(5,070명) 대비 약 94.5% 증가한 9,860명을, 10대 마약사범은 전년 동기(463명) 대비 약 234.9% 증가한 1,551명을 단속하고, 마약류는 전년 동기(915.1kg) 대비 약 2.6% 증가한 939.1kg를 압수하였다. 【특수본 구성 후 마약범죄 수사 성과】 【특수본 구성 후 마약범죄 수사 성과】 구분 ’22. 4. ~ ’23. 3. ’23. 4. ~ ’24. 3. 증가율(%) 마약사범 단속인원(명) 19,442 28,527 46.7↑ 공급사범 단속인원(명) 5,070 9,860 94.5↑ 10대 마약사범(명) 463 1,551 234.9↑ 마약류 압수량(kg) 915.1 939.1 2.6↑ 특수본은 이번 제4차 회의에서 특수본 구성기관들이 모든 역량을 결집, 대규모 마약류 밀수범죄, 인터넷 마약류 유통범죄, 의료용 마약류 불법취급 범죄를 철저히 적발 및 엄단하는 등 공급사범에 대한 수사·단속을 강화함과 동시에 마약류 단순 투약사범 중독예방 및 치료·재활을 병행하여 투약사범의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재범을 방지함으로써 마약범죄를 근절하기로 결의하였다. ㆍ식약처, 검찰 등은 ’24. 4. 15. 마약류 단순 투약사범의 중독 수준에 따라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전국 시행한다. (특수본 주요 수사협력 사례) ▲ (대규모 마약류 밀수범죄) ‘24. 3. 태국에서 필로폰 20kg을 밀수입한 사건을 세관에서 적발한 후 즉시 검찰에 인계하여 밀수범을 검거하고, 태국 마약청과 국제공조하여 공범 간 마약거래 계좌를 분석한 후 태국에 있는 공범을 추적하여 태국 내 배송 업체에서 헤로인 약 22kg 및 발송자를 검거한 사례 (‘24. 4. 인천공항세관, 인천지검) ▲ (밀수사범 검거 국제공조) ’23. 4. 학원가에서 미성년자 13명에게 마약 음료를 제공한 후 금원을 요구한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의 필로폰 공급책을 국정원, 경찰, 검찰이 캄보디아 경찰과 국제공조하여 ‘24. 4. 캄보디아에서 검거한 사례 (’24. 4. 국정원, 서울시경, 서울중앙지검) ▲ (국내 유통사범 엄단) 태국에서 케타민 등 마약류 합계 30kg을 밀수입한 후 강남 클럽 등 전국에 유통한 조직의 핵심 조직원들 총 27명을 검거하고 20명을 구속한 사례 (’23. 11. 평창경찰서, 영월지청) ▲ (의료용 마약류 불법취급) ‘21. 2.~‘23. 8. 약 2년 6개월 간 펜터민 성분 식욕억제제 약 2만 정을 297회에 걸쳐 불상의 외국인 명의로 진료없이 대리 처방받아 매수하고, 위챗에 유통한 중국인 1명을 구속 기소한 사례 (‘23. 11. 대전시경, 대전지검) ▲ (청소년 대상사건 엄벌)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합성대마를 ‘웃음 가스’라고 속여 흡연하게 한 피의자 2명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들 상대 유통 및 투약자 등 총 22명을 검거하고, 5명을 구속한 사례 (’23. 4. 용인동부경찰서, 수원지검) ▲ (외국인 마약사범 집중단속) 남해안 일대에서 엑스터시 등 마약이 대량 유통된다는 첩보 입수하여 베트남인 마약범죄 조직원 총 15명을 검거하고, 7명을 구속 기소한 사례 (‘23. 4. 통영해경, 통영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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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2

• 한국환경공단,‘2024년 K-eco 시민참여혁신단’발족

  한국환경공단,‘2024년 K-eco 시민참여혁신단’발족 주요 내용 ㆍ청년세대를 과반수 이상, 권역별 균형 인원으로 시민참여혁신단을 구성하여 미래세대 맞춤형 정책 기능 강화 ㆍ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 성과 창출을 위한 혁신단 운영 규모 확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9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 성과 창출을 위한 ‘2024년 K-eco 시민참여혁신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공단은 기관 경영에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2019년부터 시민참여혁신단을 운영 중이다. 올해에는 다양한 계층의 의견수렴을 위해 참여 인원을 약 30명에서 50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또한, 청년세대(10~30대)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여 미래세대 맞춤형 정책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현장 소통 활성화를 위한 권역별 인원을 균형 선발했다. 공단 시민참여혁신단은 ▲ 혁신·적극행정, ESG경영, 환경서비스와 관련된 아이디어 제안, ▲ 과제 발굴 및 이행과정 모니터링, ▲ 평가 의견 제시 등을 온·오프라인 활동을 통해 수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발대식에서는 2024년도 공단 혁신계획 수립을 위한 중점과제 선정과 세부 추진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번 본사에서 주관한 발대식 외 권역별 발대식은 8개 지방본부에서 별도로 개최될 예정이다. 안병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미래 청년세대 등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기관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더 나은 환경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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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2

• 법제처, 우즈베키스탄 법무부와 법제 교류 협력 확대 논의

  법제처, 우즈베키스탄 법무부와 법제 교류 협력 확대 논의 법제 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해 2024년부터 2025년까지의 협력 계획 정해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8일(수) 정부세종청사에서 멜리에브 쿠도요르 쿠라모비치(Meliev Khudoyor Khurramovich) 우즈베키스탄 법무부 차관과 법제 교류 협력 활성화를 주제로 면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법제처는 우즈베키스탄에 법령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는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사업과 아시아 국가 간 법제 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한 다자적ㆍ상시적 협의체인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를 소개했다. 우즈베키스탄 법무부는 법령정보서비스, 법제 정책, 자치 법제 지원 등 법제처의 주요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으며, 두 국가의 법제 관련 경험을 공유하는 협력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법제처는 대한민국과 우즈베키스탄의 우호적 관계를 발전시키고 법제 담당 기관 간의 상호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협력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우즈베키스탄 법무부와 법제 경험 공유 및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 설립을 위한 협력을 다짐하는 협력 계획(Plan of Joint Activities)에 서명했다. 김창범 차장은 “우즈베키스탄은 법제처와 지속적으로 교류ㆍ협력하고 있는 중앙아시아 지역의 핵심 국가로, 오늘 우즈베키스탄 법무부와 맺은 협력 계획을 바탕으로 두 국가의 법제 교류 협력이 더욱 긴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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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2

• 인천청 기동순찰1대, 제35회 화도진 축제 대비 불법카메라 점검

  인천청 기동순찰1대, 제35회 화도진 축제 대비 불법카메라 점검 인천경찰청(기동순찰1대)은 동인천역 북광장 일대 공중화장실 내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해 더 안전한 화도진 축제를 만들었다. 이번 점검은 제35회 화도진축제(5. 10. ~ 5. 12.)를 대비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조치로 추진되었다. 인천경찰청 기동순찰1대와 관할 서인 중부경찰서는 축제 장소인 동인천역 북광장 일대 지하상가 공중화장실 및 행사장 임시 설치 공중화장실 내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를 합동 점검하여 축제기간 중 혹시 모를 여성대상범죄 예방 활동을 펼쳐, 화도진 축제가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여했다. 인천경찰청 기동순찰1대 대장(경정 강동진)은 “화도진 축제를 찾는 시민들이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범죄 예방 활동에 노력하였으며, 앞으로도 인천경찰청 기동순찰1대는 가시적 순찰을 통한 적극적인 주민 친화적 대민활동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을 위한 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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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2

• 제2차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7개 지역 신규 선정

  제2차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7개 지역 신규 선정 ㆍ7월부터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강원 원주시, 전남 장성군, 경북 경주시, 경북 의성군, 경남 김해시 시범사업 신규 참여 ㆍ기존 2개 지역에서 올해 신규 7개 포함 총 9개 지역으로 시범사업 확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올해 7월부터 제2차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에 새롭게 참여할 지역으로 2개 시․도(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와 5개 시․군․구(강원 원주시, 전남 장성군, 경북 경주시, 경북 의성군, 경남 김해시)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주치의*가 참여 아동에게 약 3년간 6개월마다 1회 정기적으로 포괄적인 구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이 올바른 구강 관리 습관을 길러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이다. * (참여기관) 사업선정지역 소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치과의원 소속, 아동 치과주치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주치의로 등록한 치과의사 ** (서비스 내용) 문진, 시진, 구강위생검사로 구강 건강상태 및 구강 관리습관을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구강관리계획을 수립, 칫솔질 교육, 치면세마, 불소도포 등 제공 제1차 시범사업에 참여한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여 올해는 총 9개 지역에서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제2차 시범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5월 말, 9개 지자체 및 해당 지자체 치과의사 등을 대상으로 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여 준비사항 및 추진 일정 등을 안내하고, 7월부터 시행할 제2차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 사업개요, 주치의 신청 방법, 수가 청구 관련 사항 등 설명(5.29 ~ 5.31 잠정) 보건복지부 배경택 건강정책국장은 “제2차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은 시․군․구 기초단위 지자체를 대상에 포함하고 초등학교 1학년으로 참여대상도 확대하였다”라며,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되는 지자체의 학부모와 치과의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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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1

• 한국-키르기스스탄,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 등 분야 협력 논의

  한국-키르기스스탄,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 등 분야 협력 논의 키르기스스탄 에너지부 장관 면담 키르기스스탄은 전력의 80% 이상을 수력발전으로 공급하는 중앙아시아의 대표적인 수자원 보유국이자 태양광, 풍력 등 여타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도 상당한 잠재력을 갖추고 있는 국가로서 우리나라와의 에너지 분야 협력 관계가 양국 에너지 주무부처 장관 간 면담을 계기로 한층 진전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5월 10일(금) 오전 11시, 서울에서 키르기스스탄 에너지부 탈라이벡 이브라예프(Taalaibek Ibraev) 장관과 면담을 갖고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 등 에너지 분야 협력 방안 및 ▲한국-키르기스스탄 에너지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에 대해 논의하였다. < 재생에너지 협력 > 안덕근 장관은 우리 정부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태양광, 풍력 발전 부문에서 우수한 기술력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기업들이 다수 있다고 설명하고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키르기스스탄 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키르기스스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였다. < 에너지효율 협력 > 또한, 양국 모두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안보 강화 등을 위한 에너지효율 향상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양국 간 인력, 기술 교류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 2024 기후산업 국제박람회 참석 요청 > 끝으로, 안 장관은 한국이 지난해에 이어 2024 기후산업국제박람회(WCE)를 금년 9.4.(수) ~ 9.6.(금), 3일간 부산에서 개최되는 2024 WCE에 키르기스스탄의 참석 및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였다.

  • 정부
  • 산자부

  2024-05-11

• 광역응급의료상황실, 2개소 추가 및 인력확대, 중증응급환자 이송지원 등 기능 강화

  광역응급의료상황실, 2개소 추가 및 인력확대, 중증응급환자 이송지원 등 기능 강화 한덕수 본부장 주재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추진 정부는 5월 10일(금) 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건강보험 필수의료 지원현황을 점검하고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기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➊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5월 9일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4,616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11.1% 증가하였고, 평시인 2월 첫주의 74%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6.3% 증가한 91,704명으로 평시 대비 96% 수준까지 회복되었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69명으로 전주 대비 0.8% 증가하였고 평시의 87% 수준이며, 전체 종합병원은 6,977명으로 전주 대비 0.3% 증가, 평시 대비 95%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3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었고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6개소다. 5월 8일 응급의료센터* 내원환자 중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1% 감소, ▴중등증 환자는 1.9% 감소, ▴경증 환자는 10.9% 감소했다. 이는 평시인 2월 1주차 대비 ▴중증·응급환자는 10.1% 감소, ▴중등증 환자는 2.7% 감소, ▴경증 환자는 20.5% 감소한 수치이다. *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➋ 건강보험 필수의료 지원현황 정부는 2028년까지 필수의료 강화에 10조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자하고, 구체적으로 ▴공급부족 대응 ▴수요감소 대응 ▴연계협력 분야에 각각 5조원 이상, 3조원 이상, 2조원 이상 투자한다는 방향 하에, 금년에는 1조 2천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약 1조 500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 중이다. 구체적으로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 평일주간(50%➝100%), 평일야간·공휴일(100%➝150~200%) 가산 확대 등 공급부족 해소 지원에 5천억 원,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인상(최대 52만 원➝78만 원) ▴1세 미만 입원료 가산 확대(30%➝50%) 등 수요감소 분야 인프라 유지지원 위해 3천억 원, ▴심뇌혈관질환 인적 네트워크 시범사업 등 의료기관·전문의 간 연계·협력 지원에 2천억 원을 투입한다. 이 외에도 정부는 2024년 상반기 필수의료분야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를 위한 신속 추진과제로서 ▴신생아·소아 분야(700억 원) ▴산모 분야(200억 원) ▴중증 분야(300억 원) 등 약 1,200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 5월 1일부터 ▴수도권(경기도·인천)의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16개소 일 5만원, ▴비수도권 35개소 일 10만원의 공공정책수가를 지원하며, 281개 수술 항목에 대한 소아연령 가산을 최대 300%에서 1,000%로 대폭 인상한다. 6월 1일부터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에 대해 고위험 분만 관련 손실분을 사후보상하고 ▴집중치료실 입원환자 1인당 일 20만원을 7일 간 정액 지원 예정이다. 6월 1일부터 심장혈관 중재술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여 ▴일반 시술의 1.5배 수가를 적용하는 급성심근경색증 응급시술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모든 혈관에 대한 시술에 수가 산정이 가능하도록 하며 ▴시술 수가도 기존 최대 130%에서 270%로 대폭 인상 예정이다. ➌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기능 강화 방안 정부는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라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병원 이송 및 병원 간 전원 지원을 위해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하 ‘광역상황실’이라고 한다) 기능 강화를 추진한다. 현재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등 4개 권역에서 운영 중인 광역상황실을 인구가 많은 수도권, 경상권에 7월 말 추가 개소한다. ▴상황의사 근무수당 인상(12시간당 45만 원➝60만 원) ▴상황요원 채용 확대* 등 광역상황실 기능 확대를 위한 인력 충원도 추진한다. * (수도권) 현행 20명 ➝ 30명 (비수도권) 현행 15명 ➝ 30명 최중증응급환자인 Pre-KTAS* 1 환자에 대해 광역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간 협력을 강화한다. *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체계로서, 병원 도착 전 이송 단계에서 환자의 증상에 따른 적정병원 선정을 위해 마련한 분류체계 Pre-KTAS 1 환자의 이송이 지연되는 경우 구급상황관리센터는 광역상황실로 공동대응을 요청하고, 요청받은 광역상황실은 환자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받아 병원 선정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기관 간 공동대응 프로토콜(안)을 마련하였으며, 5월 중 현장에 조속히 적용할 예정이다. 의과대학 교수의 겸직근무도 활성화한다. 정부는 의과대학 교수가 광역상황실 겸직근무를 신청할 경우 신속히 겸직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40개 의과대학 총장과 ▴대한병원협회에 겸직 허가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대학총장 5.2, 병원협회 5.3)하여 의과대학 교수가 대학총장·병원장 허가를 통해 겸직근무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였다. 종합상황판 이용자(일반국민·구급대·의료기관 등) 편의성도 향상시킨다. 종합상황판이 표출하는 정보*를 실시간 수준으로 현행화하고 일반국민, 구급대, 의료기관 등 이용자별 필요한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토록 기능을 개선할 예정이다. * 의료기관의 병상·장비 등 자원현황, 진료제한과목 현황 등 한덕수 본부장은 “비상진료체계에 힘이 되어주는 여러 병원과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땀 흘리고 있는 군의관, 공중보건의사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정부는 앞으로도 인적·물적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의료공백을 최소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면서 의료개혁 완수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정부의 의료개혁에 대한 의지를 믿고 끝까지 함께 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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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1

• 포항 영일만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운영현황 등 꼼꼼히 살펴

  포항 영일만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운영현황 등 꼼꼼히 살펴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포항지역 영일만항 컨테이너(Container) 부두 및 배후단지 현장점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5월 10일(금) 포항 영일만항을 찾아 컨테이너 부두와 항만 배후단지를 점검했다. 강 장관은 영일만항 컨테이너 부두 현황과 현안을 보고 받고, 부두를 둘러보며 운영실태를 꼼꼼히 점검하는 한편, 관계자들과 영일만항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강 장관은 현장을 점검하며 관계자들에게 “정기항로 확대를 위한 선사 대상 간담회와 신규화물 확보를 위한 화주 대상 설명회 등 적극적인 항만 홍보 활동을 통해 영일만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라며, “정부도 영일만항이 경쟁력 있는 항만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강 장관은 영일만항 컨테이너 부두 현장점검에 앞서 포항지역 해운·물류 기업 관계자와 오찬 간담회를 통해 포항지역 해운·물류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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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강희업 대광위원장,“경기 서부에서 서울로 가는 길을 편리하게”

  강희업 대광위원장,“경기 서부에서 서울로 가는 길을 편리하게” 10일 올림픽대로 당산역 환승시설 찾아 적기 준공·안전사고 예방 강조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5월 10일(금) 오후 3시 올림픽대로 당산역 환승시설 건설현장을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은 사업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적기 준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당산역은 파주·고양·김포 등 경기 서부와 인천에서 들어오는 광역버스가 2·9호선과 만나는 교통 거점으로 환승 수요가 높으나, 광역버스가 시내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차량 정체로 인한 시간이 소요되었다. 이에 서울시, 경기도, 대광위는 올림픽대로와 2호선 당산역이 만나는 하천 부지에 광역버스 환승시설 구축을 추진하여 6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당산역 환승시설을 통해 올림픽대로에서 바로 당산역으로 진입하여 이용객들은 환승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고, 광역버스는 시내 진입 없이 바로 노들로로 회차할 수 있어 시내 혼잡 해소와 함께 버스의 운행간격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된다. 강 위원장은 서울시 등 건설 관계자로부터 당산역 환승시설의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 받고 현장을 점검하였다. 강 위원장은 “당산역 환승시설은 서울 서부권 광역버스 이용객의 환승시간을 단축시켜 출퇴근 30분 시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오는 6월까지 차질 없는 준공과, 향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였다. 앞으로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출퇴근 시간 단축과 도심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해 서울시와 긴밀히 협력하여 주요 교통 거점에 환승센터 및 환승시설 설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2024. 5. 10. 국토교통부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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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