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환경공단, 환경분야 국제숙련도시험 14년 연속 ‘최우수

  한국환경공단, 환경분야 국제숙련도시험 14년 연속 ‘최우수 ㆍ토양·폐기물·수질·대기·먹는 물 등 5개 분야 총 116개 항목 ‘만족’ 평가로 측정·분석 자료의 신뢰성 확보 ㆍ환경정책 수행 및 연구개발을 위한 양질 자료 제공 기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임상준)은 미국 환경자원협회(ERA*)가 주관하는 2025년도 국제숙련도시험(이하 ‘숙련도시험’)에서 14년 연속 ‘최우수 분석기관(Laboratory of Excellence)’으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 ERA(Environmental Resource Associate) : 국제 표준화기구(ISO/IEC 17043) 인증을 받은 환경분야 국제숙련도 시험 운영 및 평가기관으로 정도관리용 표준물질, 정량용 표준물질 등의 제조를 통해 숙련도시험 운영 미국 환경자원협회는 시험기관의 측정·분석 자료에 대한 신뢰성과 정확도를 평가하기 위해 매년 숙련도시험을 시행하고 있다. 2025년에는 전 세계 80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총 14,500건의 시험이 진행됐다. 공단은 내부 정도관리를 통해 분석 역량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실험 오차의 원인을 체계적으로 파악·개선하기 위해 수질 27개, 먹는 물 29개, 대기 46개, 토양 12개, 폐기물 2개 등 총 5개 분야 116개 항목에 대해 숙련도시험에 참여했다. 평가 결과, 공단은 116개 전 항목에서 ‘만족’(표준점수 Z값* 2.0 이하) 판정을 받아 우수한 분석 역량을 갖추었음을 입증했다. * 평가 시료의 난이도를 고려해 분석 데이터의 오차 범위를 수치화한 지표로, ‘0’에 가까울수록 자료의 신뢰성과 정확성이 높음을 의미 임상준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번 국제숙련도시험을 통해 공단의 측정·분석 역량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며, “앞으로도 환경정책 수립과 연구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신뢰도 높은 분석자료 제공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2017년 1월 환경기술연구소(現 K-eco연구원)를 설립하여 토양, 폐기물, 수질, 대기, 먹는물 등 환경 전 매체에 대해 국제 수준에 부합하는 시험·분석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해 왔다.

• 해외 세무상담하러 K-Tax Angel이 재외동포 곁으로 날아간다.

  해외 세무상담하러 K-Tax Angel이 재외동포 곁으로 날아간다. ㆍ국세청, 해외 세무설명회 위해 세금 수호천사팀 꾸리고 발대식 개최 ㆍ특히, 해외교민의 국내 복귀와 해외재산 반입을 활성화하기 위한 세무컨설팅을 중점 지원하여 국내경제 활성화와 국내 환율안정까지 꾀할 방침 → 해외교민의 관심이 높은 상속･증여･양도세에 대한 세무상담 뿐만 아니라 국내 복귀에 필요한 세무컨설팅을 지원하여 국내 환율안정까지 도모할 방침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재외동포 대상 세무설명회를 담당할 ｢세금 수호천사팀｣(영문명 “K-Tax Angel”)을 새롭게 조직하고, 1월 19일(월) 강사진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세금 수호천사팀은 재산제세 및 국제조세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과 풍부한 경력을 보유한 국세청 직원들로 구성하였다. 임광현 청장은 발대식에서 강사진에 ‘K-Tax Angel’ 위촉장을 전하며, “강사진 모두가 우리 교민 한분 한분의 수호천사라는 마음을 가지고 현지 교민들이 세금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자상하고 책임감 있게 임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강사진 모두가 우리 교민 한분 한분을 지키는 수호천사라는 사명감을 갖고, 세무 문제로 인한 현지 교민들의 고충이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따뜻하고 세심하게 임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세금 폭탄을 맞는 것 아니냐’는 교민들의 막연한 불안감이나 오해를 현장에서 명쾌하게 불식시켜 줄 것”을 당부하며, “교민들이 느끼는 세무상의 심리적 문턱을 낮추는 데 정성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금 수호천사팀은 해외 현지 세무설명회를 통해 우리 교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분야에 대해 실용적인 세무정보를 전달하고 맞춤형 개별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 맞춤형 상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선 해외교민들의 국내 복귀를 중점 지원할 예정이다. ㆍ 해외에서 오랜 기간 사업하면서 형성한 자산을 노후에 국내로 반입하고 싶어도 세무상담할 데가 마땅치 않고, 귀국하면 국세청으로부터 해외재산에 대해 자금출처조사를 받게 되니 ‘세금 무서워 고국에 못 돌아간다’는 식의 잘못된 세금정보가 퍼져 있었는데, 국세청은 이러한 불편과 오해를 해소하고자 국내 U-turn 시 필요한 올바른 세무지식 제공과 함께 세무컨설팅도 병행할 계획이다. ㆍ 임광현 청장은 이러한 조치를 통해 “앞으로 해외재산의 국내 반입으로 국내경제 활성화와 함께 최근 불안정한 환율의 안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교민들의 관심이 많은 양도‧상속‧증여 등의 분야에 대해 재외공관, 한인회 등 현지 기관으로부터 사전에 질의를 받아 구체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우선 교민들의 관심이 많은 양도‧상속‧증여 등의 분야에 대해 재외공관, 한인회 등으로부터 사전에 질의를 받아 구체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우리 기업이 다수 진출해 있는 국가의 경우 현지기업의 수요에 맞추어 이전가격* 관리 등 국제거래 관련 정보도 함께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 특수관계인(다국적 기업의 본사와 해외 자회사 등) 간의 국제거래에 적용되는 재화, 용역 등의 가격 <FAQ 예시> ① 외국정부 근무 후 해외에서 연금을 수령하다가 국내 귀국한 경우 연금소득 과세 문제는? 조세조약에 따라 다름 (지급지국 vs. 거주지국 vs. 양국 과세) ② 해외교민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거주자가 된 후 2년 보유 및 양도(조정지역 2년 거주 필요) (추가) 이 외에도 해외교민들의 국내 복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해외에서 오랜 기간 사업한 교민들이 형성한 자산을 노후에 국내로 반입하고 싶어도 세무상담할 데가 마땅치 않아, 한국 국세청에서 직접 상담받고 싶다는 요청이 많았습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올바른 세무지식 제공과 국내 U-turn 시 필요한 세무컨설팅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임광현 청장은 교민들과 직접 마주하는 현장 접점에서의 적극 행정으로 신뢰를 구축하면, “장기적으로 해외 재산의 국내 환류를 유도해 국내 경제 활성화와 환율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이어 “이번 설명회가 현장에서 제기되는 교민들의 건의사항을 빠짐없이 수렴해 돌아오는 소중한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세무설명회는 재외동포․진출기업 수와 현지 수요 등을 고려하여 연간 약 10개 국가(지역)를 선정하고 현지에 직접 방문하여 진행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오는 2월 태국과 필리핀에서 첫 세무설명회를 개최하고 재외동포가 많은 미국, 일본에서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재외동포/진출기업 수] 태국 21천명/348개, 필리핀 53천명/158개 미국 2,557천명/933개, 일 본 961천명/325개 (출처: 재외동포청(’25), KOTRA(’24, 진출기업은 가동 법인 기준)) 이어 재외공관을 통해 수요조사를 시행하여 우리 교민과 진출기업의 수요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추가 개최국을 선정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세무설명회를 비롯한 폭넓은 세정지원을 통해 우리 교민과 진출기업의 세무상 불이익을 예방하고 성실신고를 뒷받침하겠습니다.

•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종료… 에너지 절약은 물론 내수진작 효과까지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종료… 에너지 절약은 물론 내수진작 효과까지 지난해(2025년) 추경예산 2,671억원 투입, 올해(2026년) 1월 16일 신청 마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이 종료(신청 마감 1월 16일)되어 이 사업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총 매출 2.6조 원이 창출되어 내수진작에 기여하고 연간 소비전력 48.3GWh(잠정)를 절약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지난해(2025년) 추경예산 2,671억 원이 투입된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은 텔레비전, 냉장고, 에어콘, 세탁기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1가지 가전제품의 에너지소비효율 최고등급 제품을 지난해 7월 4일부터 12월 31일 기간에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가의 10%를 환급(1인 30만 원 한도)해주는 사업이다. 픔목 냉장고 드럼 세탁기 김치 냉장고 TV 의류 건조기 식기 세척기 에어컨 전기 밥솥 제습기 환급금 (백만원) 54,096 51,160 41,051 28,612 23,667 9,293 8,677 7,967 4,373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1월 16일까지 신청을 접수한 결과, 약 196만건(2,624억 원)이 접수되어 심사를 통해 부적정 신청, 환급금 과다산정 등 약 276억 원을 걸러내고 약 185만건(2,348억 원)의 보조금을 환급했다. 주요 환급품목은 냉장고, 드럼세탁기, 김치냉장고, 텔레비전, 의류건조기 순이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3년간의 가전시장 불황* 속에서 이번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을 통해 약 185만건, 총 2.6조원의 매출을 창출(잠정)함으로써 내수진작에 효과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분석했다. * 가전제품 소비판매액 지수(통계청 서비스업 동향조사) : (20년) 100 → (21년) 110.4 → (22년) 103.5 → (23년) 89.3 → (24년) 85.1 → (25년) 81.3 아울러 4인 가구당 연간 소비전력 3,752.5kWh 기준으로 1만 2,861 가구(잠정)의 연간 사용량에 해당하는 전력을 절약하는 효과도 달성한 것으로 평가했다. 박덕열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소열산업정책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가전렌탈(구독) 구매를 지원대상에 신규로 포함(약 236억 원)시키고, 현금뿐만아니라 다양한 제휴사 포인트로 환급금을 지급(약 98억 원)하는 등 소비자 맞춤형으로 사업을 진행했다”라며, “최종 접수된 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2월 말까지 전화안내센터를 운영하고, 추후 정확한 절감량 등에 대한 성과분석 용역을 거쳐 사업을 최종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국민 이동권 빈틈없이 보장...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 지자체 공모

  국민 이동권 빈틈없이 보장...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 지자체 공모 1. 21.~2. 4. 신규 3개 항로 모집, 인건비･유류비 등 소외도서 항로 운영 비용 지원 해양수산부는 1월 21일(수)부터 2월 4일(수)까지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 추가 지원 대상(3개 항로) 지자체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은 여객선이나 도선이 다니지 않고 대체교통수단이 없는 소외도서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해 지자체가 행정선 등을 투입하여 항로를 운영하는 경우, 선박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50%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현재 15개 항로 및 18개 소외도서*를 지원해오고 있으며, 올해 3개 항로를 추가 선정하여 총 18개 항로를 지원할 예정이다. * (전남 10) 여수시 소두라도‧소횡간도, 추도, 완도군 다랑도, 초완도‧넙도, 신안군 효지도, 초란도, 사치도, 고흥군 수락도 (경남 3) 통영시 오곡도, 초도, 고성군 자란도 (인천 2) 강화군 말도, 서구 세어도 (충남 1) 태안군 외도 (제주 2) 제주시 횡간도‧추포도 공모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공모기간 내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에 공문으로 제출해야 하며, 해양수산부는 사업 타당성과 계획의 충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원 대상 항로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허만욱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소외도서에도 정기적으로 선박을 운항하여 섬 주민들의 해상교통 기본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모든 국민이 불편함 없이 섬을 오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의 일상을 바꾼 특별성과 공무원, 국민 여러분이 추천바람

  국민의 일상을 바꾼 특별성과 공무원, 국민 여러분이 추천바람 ㆍ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게 파격적 보상 지급 ㆍ정책 수요자인 국민 참여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발굴‧보상 체계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민이 체감하는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을 국민이 직접 추천해 포상하는 ‘국민추천제’를 1월 20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 (운영 절차) 국민 추천 → 확인 → 공무원 공적 확인 및 심사 → 포상 ‘국민추천제’는 ‘인사는 공정하게, 신상필벌은 확실하게’라는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철학을 바탕으로 공직사회의 성과 보상 체계를 혁신하고자 올해부터 범정부적으로 도입한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의 일환이다. * 관련 규정: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6조의9(행정업무 특별성과 포상금) 소관 업무 분야에서 통상적인 직무수준을 뛰어넘는 특별한 성과를 달성한 공무원에게는 기관장 표창과 함께 1인당 최대 3천만원 이내의 파격적인 수준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한편, 기관 누리집과 SNS 등을 통해 특별성과 사례를 국민에게 알리고 성과 중심의 공직문화를 조성한다. 1월 20일부터 국민 누구나 식약처 소속 공무원 중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을 365일 언제든지 추천*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식약처 누리집 팝업창에서 추천서 양식 다운로드 후, 이메일(mfdsinno@korea.kr) 접수 오유경 식약처장은 “공무원이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증진하고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에 앞장선 성과를 체감하는 사람은 국민”이라며,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에 국민추천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가 정당하게 평가받고 보상받는 성과 중심의 공직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추천을 기반으로 한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를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해 국민이 참여하고 체감하는 식의약 안전 정책 성과 창출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 한국 호감도는 82.3%, 한국을 가장 좋아하는 나라는 어디?

  한국 호감도는 82.3%, 한국을 가장 좋아하는 나라는 어디? ㆍ‘2025년 대한민국 국가이미지 조사 결과’ 발표, 한국 문화콘텐츠 성장에 힘입어 조사 이래 한국에 대한 외국인 호감도 최고 수준 기록 ㆍ한국에 대한 호감도는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필리핀, 튀르키예 순으로 높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26개국 13,000명을 대상으로 시행(’25. 10. 1.~31.)한 ‘2025년도 대한민국 국가이미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외국인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는 전년 대비 3.3%포인트(p) 상승한 82.3%로, 2018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 연도별 국가이미지 조사 결과: 78.7%(’18) → 76.7%(’19) → 78.1%(’20) → 80.5%(’21) → 79.3%(’22) → 77.5%(’23) → 79.0%(’24) → 82.3%(’25) 2025 국가이미지 조사 개요 (목적) 한국에 대한 외국인의 인식과 변화 추이를 조사하여 국가 홍보 전략 수립 참고 자료로 활용(2018~) (대상) 한국 포함 26개국 총 13,000명(국가별 500명, 만 16세 이상) ※내/외국인 조사 결과 별도 * ▴아시아/태평양(12): 한국, 일본,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 인도, 베트남, 필리핀, 튀르키예, 카자흐스탄, 호주, 말레이시아, ▴미주(4): 미국,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유럽(7):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이탈리아, 스웨덴, 스페인, ▴중동/아프리카(3): 아랍에미리트(UAE), 이집트, 남아프리카공화국 (기간/방법) 2025년 10월 1일~10월 31일 / 온라인 패널조사 (주관) 문화체육관광부 ※조사 수행: ㈜케이스탯리서치 한편, 한국인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는 전년 대비 8.2%포인트 상승한 60.4%로, 우리 국민이 스스로 평가하는 국가이미지는 세계인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한국을 가장 좋아하는 나라는 아랍에미리트, 호감도가 급상승한 나라는 태국·영국, 중국･일본 등 동아시아 주요국의 한국 호감도 상승 한국에 대한 국가별 호감도를 살펴보면 호감도가 가장 높은 국가는 아랍에미리트(UAE, 94.8%)이며, 이집트(94.0%), 필리핀(91.4%), 튀르키예(90.2%), 인도(89.0%), 남아프리카공화국(88.8%)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중동/아프리카 국가들의 높은 호감도는, 최근 정부와 중동/아프리카 국가의 활발한 교류 흐름 속 긍정적인 협력 여건이 조성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태국과 영국의 경우 한국 호감도가 전년 대비 각각 9.4%포인트(76.8% → 86.2%), 9.2%포인트(78.2% → 87.4%) 대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태국은 전년의 일시적 호감도 급락*을 극복하고 다시 회복세에 접어들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영국은 조사 이래 처음으로 평균 이상의 호감도를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유럽 국가 중 유일하게 평균 이상의 호감을 보이고 있다. * 태국의 한국 호감도 추이: 89.6%(’22) → 88.8%(’23) → 76.8%(’24) → 86.2%(’25) 중국과 일본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는 각각 62.8%, 42.2%로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이는 전년 대비 각각 3.6%포인트, 5.4%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긍정적인 인식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에는 조사 이래 가장 높은 호감도를 기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일본의 역대 한국 호감도: 20.0%(’18) → 18.8%(’19) → 27.6%(’20) → 35.0%(’21) → 37.2%(’22) → 36.8%(’23) → 36.8%(’24) → 42.2%(’25) 문화콘텐츠, 호감도 상승 견인한 핵심 동력 한국의 전반적 호감도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요인은 문화콘텐츠(45.2%)인 것으로 나타났다. 케이팝과 드라마, 영화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가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을 넓히고, 이를 통해 국가이미지를 높이는 데도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필리핀(69.3%), 일본(64.4%), 인도네시아(59.5%), 베트남(58.4%)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문화콘텐츠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뒤이어 현대생활문화(31.9%), 제품 및 브랜드(28.7%), 경제 수준(21.2%) 등이 한국 호감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조사됐다. 특히 한국에 대해 높은 호감을 보이는 중동/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문화적 요인 외에도 제품 및 브랜드, 경제 수준 등 경제적 요인이 한국 호감도를 높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각국은 주로 동영상 플랫폼, 누리소통망 통해 한국 접촉 한국을 접촉하는 경로로는 동영상 플랫폼(64.4%), 누리소통망(소셜 네트워크, 56.6%), 인터넷 사이트(46.7%), 방송(32.8%) 등의 순서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된 매체로 나타난 동영상 플랫폼 중에서는 유튜브(77.4%), 넷플릭스(65.1%), 아마존 프라임(27.8%) 등이, 누리소통망 중에서는 인스타그램(63.7%), 틱톡(56.2%), 페이스북(53.6%) 등이 주로 이용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케이-민주주의’의 회복 탄력성 높게 평가 한편, 한국 정보 고관여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가이미지 조사 관련 심층 면담에 따르면, 최근 1년 세계인이 한국을 바라보는 틀이 확장됐다. 과거에는 안보 문제나 아이돌, 케이팝 등을 중심으로 한국을 인식했다면, 최근 1년 사이에는 문화·경제·사회·정치 전반으로 관심이 넓어졌다. * (대상) 한국에서 유학 중인 유학생, 외신기자, 해외 거주 외국인 70여 명 특히 이들은 정치적 혼란을 시민의 힘으로 극복하는 한국 민주주의 시스템의 회복 탄력성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았다. 지난 1년간의 정치적 현안들이 표면적으로는 불안정해 보였지만, 심층적으로는 아시아 민주주의의 역동성을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 최근 1년 언론·누리소통망(SNS)에서의 한국 관련 현안 및 세계인의 인식에 관한 답변을 종합 ‘2025년 국가이미지 조사 보고서’는 문체부 누리집(www.mc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공형식 국민소통실장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세계인의 한국에 대한 높은 호감도와 ‘케이-컬처’, ‘케이-콘텐츠’의 영향력을 실감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 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해 조사 결과를 더욱 심도 있게 분석하고, 이를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업단지 입지규제 합리화’ 첨단‧신산업을 키우고 문화·편의를 더하다

  ‘산업단지 입지규제 합리화’ 첨단‧신산업을 키우고 문화·편의를 더하다 ㆍ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산업집적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입법예고 ㆍ첨단산업·신산업 입주 확대, 문화·체육·편의시설 확충하여 산단 활력 제고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등의 입지규제를 합리화하고, 첨단산업·신산업 등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산업단지 관리지침의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한다. 그간 산업부는 기업, 지방정부 및 관련 협·단체로부터 의견 수렴을 거쳐 기업현장 규제 애로를 집중 발굴하였고, 산업연구원 등 전문기관과 협업하여 첨단산업‧신산업 기준 개정 방안 등을 마련하였다. * 입법예고기간 : 산업집적법 시행령(‘26.1.20~3.3), 시행규칙(’26.1.12~2.23), 관리지침(‘26.1.20~2.9) 각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부 홈페이지(http://www.motir.go.kr)의 예산･법령-입법‧행정예고란 참조 ❶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공사업 등의 산업단지 입주 허용 현재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수리 공사업은 산업단지 및 지식산업센터에 입주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공장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을 설치‧시공하는 공사업을 하려는 경우에 해당 공장에서 공사업도 함께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에 따라, 제조업체가 공사업을 위해 산업단지 밖에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할 필요가 없어져, 기업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A사는 ○○산단에서 변압기, 차단기 등 전기설비를 제조하면서 시공(공사업)도 함께 하려 했으나, 공사업이 입주할 수 없어 산단 밖에 별도 사무실 마련 필요 개선 :기존 산단 전기설비 제조 사업장에서 공사업도 함께 영위 가능 ❷ 지식·정보통신산업 및 첨단업종 범위의 확대 새로운 산업‧기술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지식‧정보통신산업의 범위를 78개에서 95개로 대폭 확대한다. 산업단지의 산업시설구역, 지식산업센터 산업시설에는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등의 업종만 입주가 가능하다. 이번 개정에 따라,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가능한 업종이 늘어나, 산업단지 내 신산업의 입주 촉진, 지식산업센터 공실 해소 등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첨단업종의 범위도 85개에서 92개로 확대한다. 산업집적법에서는 기술 집약도가 높고, 혁신 속도가 빠른 첨단업종을 정의하고 있는데, 첨단업종으로 분류될 경우 수도권 지역**에서는 공장 신․증설 허용 범위가 확대되고,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인 곳에서도 공장 신․증설이 허용된다. 이번 개정에 따라, 첨단업종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 2】 지식·정보통신산업 및 첨단업종 범위 확대 개정안 ** 산업집적법 시행령 별표 1의2(과밀억제권역), 별표2(성장관리권역), 별표3(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이 허용되는 경우 *** 국토계획법 상 자역녹지지역에는 첨단업종, 지식산업센터, 식품공장 등만 건축가능 현 : B사는 수도권 반도체 소재 제조업체로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해 공장을 증설하려 했으나 첨단업종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아 증설에 애로 행 개 :첨단업종 범위가 확대되어 투자유치(2,000억)를 통한 공장 증설 가능 선 ❸ 공장 부대시설인 문화‧체육시설을 지역주민에게 무료 개방 허용 현재 산업단지 내 공장의 부대시설로 설치된 문화‧체육 시설은 해당 공장의 종업원만 이용 가능하다. 금번 개정을 통해 기업이 환경(Environmental)․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 경영을 위해 문화‧체육 시설을 인근 기업의 근로자나 지역주민에게 무료로 개방하는 경우에도 공장의 부대시설로 인정한다. 현형:C사는 산단에 입주해 있는 기업으로 사회공헌 차원에서 근로자와 지역주민을 위해 전시관을 건립하려는데, 산단 입지규제로 전시관 건립에 애로 개선 :산업단지 공장 내에 부대시설로 전시관을 건립하여 지역사회에 공헌 허용 ❹ 녹지구역 및 폐기물매립부지에 문화‧체육시설, 신재생에너지시설 허용 현재 산업단지 녹지구역 및 매립이 종료된 폐기물매립부지에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으로 문화‧체육시설, 신재생에너지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공원녹지법」등 관련법에 따라 해당 시설의 설치를 허용한다. ❺ 공장 내 카페, 편의점 등 건축물 용도변경 없이 설치 가능 공장 부대시설의 범위에 해당 공장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는 카페, 편의점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한다. 이에 개정에 따라, 기업이 건축물 용도변경 없이도 카페, 편의점을 쉽게 설치할 수 있어, 입주기업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생활 편의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❻ 산업단지 밖 지식산업센터 내 지원시설에 오피스텔 허용 현재 산업단지 내에 소재한 지식산업센터의 지원시설*에서만 오피스텔을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산업단지 밖에서도 지원시설에 오피스텔을 설치할 수 있도록 확대 허용하여 지식산업센터 공실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지식산업센터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산업시설과 지원시설로 구분 (산업시설) 제조업, 지식‧정보통신산업, 벤처기업 등이 입주 가능 (지원시설) 판매‧의료‧교육 등 근린생활시설 등이 입주가능 ❼ 각종 신고서류를 전자 통지·송달, 비제조업 비대면 현장확인 가능 산업단지 등에 입주한 기업의 각종 신고서류를 우편이 아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전자로도 통지‧송달이 가능하게 한다. 또한, 비제조업 기업이 산업단지 관리기관에 사업개시신고를 하는 경우 관리기관에서 직접 현장을 확인해야하나, 앞으로는 영상 등 비대면으로도 확인할 수 있게 절차를 간소화한다. 산업부는 “산업단지가 첨단산업‧신산업의 중심 공간으로 커나가고, 근로자․지역주민이 문화‧여가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산업집적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해나가겠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기업인․지역주민과의 적극적 소통을 통해 기업 현장 애로나 불필요한 산업단지 입지 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신속하게 관련 법령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마을어장 내 유어장에 수상낚시터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마을어장 내 유어장에 수상낚시터 운영할 수 있게 된다 ㆍ어촌계 등이 마을어장에서 수상낚시터를 이용한 유어장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ㆍ구체적 내용을 담은 「수상낚시터의 세부시설기준」 고시 제정 해양수산부는 어촌계 등이 면허받은 마을어장에서 운영하는 수상낚시터*의 구체적 설치에 필요한 내용을 담은 「수상낚시터의 세부시설기준(해양수산부고시)」을 제정하고 1월 19일(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마을어장 내 잔교형좌대 및 수상좌대 등 수면 위에 설치된 구조물로서 벽과 지붕형태의 상부구조물이 없는 수상시설물 이는 어촌계 등이 면허받은 마을어장 내에서 수상낚시터를 이용한 유어장*을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지난해 7월 8일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해양수산부령 제743호)을 개정한 데 이은 조치이다. * 갯벌체험･낚시 등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할 수 있도록 한 체험학습 또는 관광용 어장 이번 고시에 따라 앞으로 수상낚시터를 이용한 유어장을 운영하려는 어촌계나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은 수상낚시터의 안전시설 및 장비에 대한 안전성 검사 확인서 등 구비요건을 갖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유어장 관련 제도 시행으로 수상낚시터 이용자에게 육지와 가까운 안전하고 편리한 유어 공간을 새롭게 제공하고, 어업인은 수상낚시터를 활용한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유어장을 통한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어촌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한국환경보전원, 9년 연속 가족친화인증 획득... “육아제도 이용률 97% 달성”

  한국환경보전원, 9년 연속 가족친화인증 획득... “육아제도 이용률 97% 달성” ㆍ성평등가족부 주관 ‘가족친화인증’ 3회 연속 재인증 성공 ㆍ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이용률 97%, 최고경영층 리더십 만점 획득 한국환경보전원(원장 신진수)은 성평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인증’을 9년 연속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2017년 첫 인증 이후 3회 연속 재인증에 성공하며, 정부의 일‧가정 양립 정책을 현장에서 선도적으로 실천하는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가족친화인증 제도는 ▲최고경영층 리더십 ▲가족친화제도 실행 수준 ▲가족친화경영 만족도 ▲자체 점검 및 개선 이력 등을 종합 심사해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번 심사에서 한국환경보전원은 임신‧출산‧육아 등 생애 전 주기의 가족친화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남녀 직원 모두가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정착시킨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기관장이 제도 운영 전반을 직접 점검하며 현장 실행력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온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한국환경보전원은 ‘직원의 행복이 기관의 경쟁력’이라는 신념 아래, ▲배우자 출산휴가(20일) ▲출산전후휴가(90일)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90일) 등 다양한 휴직제도를 운영 중이며,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이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기간을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해 제도적 차별을 예방하고 있다. 또한 ▲임신 중인 직원은 1일 2시간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은 1일 2시간(최대 36개월)의 유급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며, ▲시차출퇴근제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통해 개인의 생활 여건에 맞춘 유연한 근무시간 선택도 보장하고 있다. 제도 이용률 역시 ▲여성 직원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97% ▲남성 직원의 배우자 출산휴가 93% ▲육아휴직 후 복귀율 94%를 기록하며, 주요 제도 전반에서 공공기관 평균을 상회했다. 이 같은 성과는 기관장의 리더십과 임직원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신진수 원장은 취임 직후 ‘출근하고 싶은 직장’을 목표로 조직 운영 방향을 설정하고, 타운홀미팅·브라운백미팅·주니어보드 등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제도 개선으로 연결해 왔다. 특히 불필요한 업무 관행을 정비해 효율성을 높여, 정시퇴근과 유연근무가 자연스럽게 정착되는 근무 환경을 조성해 왔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이번 가족친화인증 심사에서 최고경영층 리더십 부문 10점 만점에 10점을 획득했다. 신진수 원장은 “임직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 온 결과가 빛을 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저출생 시대에 대응해 가족친화기관의 모범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한국환경공단, 환경분야 국제숙련도시험 14년 연속 ‘최우수

  한국환경공단, 환경분야 국제숙련도시험 14년 연속 ‘최우수 ㆍ토양·폐기물·수질·대기·먹는 물 등 5개 분야 총 116개 항목 ‘만족’ 평가로 측정·분석 자료의 신뢰성 확보 ㆍ환경정책 수행 및 연구개발을 위한 양질 자료 제공 기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임상준)은 미국 환경자원협회(ERA*)가 주관하는 2025년도 국제숙련도시험(이하 ‘숙련도시험’)에서 14년 연속 ‘최우수 분석기관(Laboratory of Excellence)’으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 ERA(Environmental Resource Associate) : 국제 표준화기구(ISO/IEC 17043) 인증을 받은 환경분야 국제숙련도 시험 운영 및 평가기관으로 정도관리용 표준물질, 정량용 표준물질 등의 제조를 통해 숙련도시험 운영 미국 환경자원협회는 시험기관의 측정·분석 자료에 대한 신뢰성과 정확도를 평가하기 위해 매년 숙련도시험을 시행하고 있다. 2025년에는 전 세계 80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총 14,500건의 시험이 진행됐다. 공단은 내부 정도관리를 통해 분석 역량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실험 오차의 원인을 체계적으로 파악·개선하기 위해 수질 27개, 먹는 물 29개, 대기 46개, 토양 12개, 폐기물 2개 등 총 5개 분야 116개 항목에 대해 숙련도시험에 참여했다. 평가 결과, 공단은 116개 전 항목에서 ‘만족’(표준점수 Z값* 2.0 이하) 판정을 받아 우수한 분석 역량을 갖추었음을 입증했다. * 평가 시료의 난이도를 고려해 분석 데이터의 오차 범위를 수치화한 지표로, ‘0’에 가까울수록 자료의 신뢰성과 정확성이 높음을 의미 임상준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번 국제숙련도시험을 통해 공단의 측정·분석 역량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며, “앞으로도 환경정책 수립과 연구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신뢰도 높은 분석자료 제공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2017년 1월 환경기술연구소(現 K-eco연구원)를 설립하여 토양, 폐기물, 수질, 대기, 먹는물 등 환경 전 매체에 대해 국제 수준에 부합하는 시험·분석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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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1

• 해외 세무상담하러 K-Tax Angel이 재외동포 곁으로 날아간다.

  해외 세무상담하러 K-Tax Angel이 재외동포 곁으로 날아간다. ㆍ국세청, 해외 세무설명회 위해 세금 수호천사팀 꾸리고 발대식 개최 ㆍ특히, 해외교민의 국내 복귀와 해외재산 반입을 활성화하기 위한 세무컨설팅을 중점 지원하여 국내경제 활성화와 국내 환율안정까지 꾀할 방침 → 해외교민의 관심이 높은 상속･증여･양도세에 대한 세무상담 뿐만 아니라 국내 복귀에 필요한 세무컨설팅을 지원하여 국내 환율안정까지 도모할 방침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재외동포 대상 세무설명회를 담당할 ｢세금 수호천사팀｣(영문명 “K-Tax Angel”)을 새롭게 조직하고, 1월 19일(월) 강사진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세금 수호천사팀은 재산제세 및 국제조세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과 풍부한 경력을 보유한 국세청 직원들로 구성하였다. 임광현 청장은 발대식에서 강사진에 ‘K-Tax Angel’ 위촉장을 전하며, “강사진 모두가 우리 교민 한분 한분의 수호천사라는 마음을 가지고 현지 교민들이 세금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자상하고 책임감 있게 임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강사진 모두가 우리 교민 한분 한분을 지키는 수호천사라는 사명감을 갖고, 세무 문제로 인한 현지 교민들의 고충이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따뜻하고 세심하게 임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세금 폭탄을 맞는 것 아니냐’는 교민들의 막연한 불안감이나 오해를 현장에서 명쾌하게 불식시켜 줄 것”을 당부하며, “교민들이 느끼는 세무상의 심리적 문턱을 낮추는 데 정성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금 수호천사팀은 해외 현지 세무설명회를 통해 우리 교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분야에 대해 실용적인 세무정보를 전달하고 맞춤형 개별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 맞춤형 상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선 해외교민들의 국내 복귀를 중점 지원할 예정이다. ㆍ 해외에서 오랜 기간 사업하면서 형성한 자산을 노후에 국내로 반입하고 싶어도 세무상담할 데가 마땅치 않고, 귀국하면 국세청으로부터 해외재산에 대해 자금출처조사를 받게 되니 ‘세금 무서워 고국에 못 돌아간다’는 식의 잘못된 세금정보가 퍼져 있었는데, 국세청은 이러한 불편과 오해를 해소하고자 국내 U-turn 시 필요한 올바른 세무지식 제공과 함께 세무컨설팅도 병행할 계획이다. ㆍ 임광현 청장은 이러한 조치를 통해 “앞으로 해외재산의 국내 반입으로 국내경제 활성화와 함께 최근 불안정한 환율의 안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교민들의 관심이 많은 양도‧상속‧증여 등의 분야에 대해 재외공관, 한인회 등 현지 기관으로부터 사전에 질의를 받아 구체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우선 교민들의 관심이 많은 양도‧상속‧증여 등의 분야에 대해 재외공관, 한인회 등으로부터 사전에 질의를 받아 구체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우리 기업이 다수 진출해 있는 국가의 경우 현지기업의 수요에 맞추어 이전가격* 관리 등 국제거래 관련 정보도 함께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 특수관계인(다국적 기업의 본사와 해외 자회사 등) 간의 국제거래에 적용되는 재화, 용역 등의 가격 <FAQ 예시> ① 외국정부 근무 후 해외에서 연금을 수령하다가 국내 귀국한 경우 연금소득 과세 문제는? 조세조약에 따라 다름 (지급지국 vs. 거주지국 vs. 양국 과세) ② 해외교민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거주자가 된 후 2년 보유 및 양도(조정지역 2년 거주 필요) (추가) 이 외에도 해외교민들의 국내 복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해외에서 오랜 기간 사업한 교민들이 형성한 자산을 노후에 국내로 반입하고 싶어도 세무상담할 데가 마땅치 않아, 한국 국세청에서 직접 상담받고 싶다는 요청이 많았습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올바른 세무지식 제공과 국내 U-turn 시 필요한 세무컨설팅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임광현 청장은 교민들과 직접 마주하는 현장 접점에서의 적극 행정으로 신뢰를 구축하면, “장기적으로 해외 재산의 국내 환류를 유도해 국내 경제 활성화와 환율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이어 “이번 설명회가 현장에서 제기되는 교민들의 건의사항을 빠짐없이 수렴해 돌아오는 소중한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세무설명회는 재외동포․진출기업 수와 현지 수요 등을 고려하여 연간 약 10개 국가(지역)를 선정하고 현지에 직접 방문하여 진행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오는 2월 태국과 필리핀에서 첫 세무설명회를 개최하고 재외동포가 많은 미국, 일본에서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재외동포/진출기업 수] 태국 21천명/348개, 필리핀 53천명/158개 미국 2,557천명/933개, 일 본 961천명/325개 (출처: 재외동포청(’25), KOTRA(’24, 진출기업은 가동 법인 기준)) 이어 재외공관을 통해 수요조사를 시행하여 우리 교민과 진출기업의 수요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추가 개최국을 선정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세무설명회를 비롯한 폭넓은 세정지원을 통해 우리 교민과 진출기업의 세무상 불이익을 예방하고 성실신고를 뒷받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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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1

•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종료… 에너지 절약은 물론 내수진작 효과까지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종료… 에너지 절약은 물론 내수진작 효과까지 지난해(2025년) 추경예산 2,671억원 투입, 올해(2026년) 1월 16일 신청 마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이 종료(신청 마감 1월 16일)되어 이 사업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총 매출 2.6조 원이 창출되어 내수진작에 기여하고 연간 소비전력 48.3GWh(잠정)를 절약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지난해(2025년) 추경예산 2,671억 원이 투입된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은 텔레비전, 냉장고, 에어콘, 세탁기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1가지 가전제품의 에너지소비효율 최고등급 제품을 지난해 7월 4일부터 12월 31일 기간에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가의 10%를 환급(1인 30만 원 한도)해주는 사업이다. 픔목 냉장고 드럼 세탁기 김치 냉장고 TV 의류 건조기 식기 세척기 에어컨 전기 밥솥 제습기 환급금 (백만원) 54,096 51,160 41,051 28,612 23,667 9,293 8,677 7,967 4,373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1월 16일까지 신청을 접수한 결과, 약 196만건(2,624억 원)이 접수되어 심사를 통해 부적정 신청, 환급금 과다산정 등 약 276억 원을 걸러내고 약 185만건(2,348억 원)의 보조금을 환급했다. 주요 환급품목은 냉장고, 드럼세탁기, 김치냉장고, 텔레비전, 의류건조기 순이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3년간의 가전시장 불황* 속에서 이번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을 통해 약 185만건, 총 2.6조원의 매출을 창출(잠정)함으로써 내수진작에 효과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분석했다. * 가전제품 소비판매액 지수(통계청 서비스업 동향조사) : (20년) 100 → (21년) 110.4 → (22년) 103.5 → (23년) 89.3 → (24년) 85.1 → (25년) 81.3 아울러 4인 가구당 연간 소비전력 3,752.5kWh 기준으로 1만 2,861 가구(잠정)의 연간 사용량에 해당하는 전력을 절약하는 효과도 달성한 것으로 평가했다. 박덕열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소열산업정책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가전렌탈(구독) 구매를 지원대상에 신규로 포함(약 236억 원)시키고, 현금뿐만아니라 다양한 제휴사 포인트로 환급금을 지급(약 98억 원)하는 등 소비자 맞춤형으로 사업을 진행했다”라며, “최종 접수된 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2월 말까지 전화안내센터를 운영하고, 추후 정확한 절감량 등에 대한 성과분석 용역을 거쳐 사업을 최종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정부
  •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01-21

• 국민 이동권 빈틈없이 보장...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 지자체 공모

  국민 이동권 빈틈없이 보장...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 지자체 공모 1. 21.~2. 4. 신규 3개 항로 모집, 인건비･유류비 등 소외도서 항로 운영 비용 지원 해양수산부는 1월 21일(수)부터 2월 4일(수)까지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 추가 지원 대상(3개 항로) 지자체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은 여객선이나 도선이 다니지 않고 대체교통수단이 없는 소외도서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해 지자체가 행정선 등을 투입하여 항로를 운영하는 경우, 선박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50%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현재 15개 항로 및 18개 소외도서*를 지원해오고 있으며, 올해 3개 항로를 추가 선정하여 총 18개 항로를 지원할 예정이다. * (전남 10) 여수시 소두라도‧소횡간도, 추도, 완도군 다랑도, 초완도‧넙도, 신안군 효지도, 초란도, 사치도, 고흥군 수락도 (경남 3) 통영시 오곡도, 초도, 고성군 자란도 (인천 2) 강화군 말도, 서구 세어도 (충남 1) 태안군 외도 (제주 2) 제주시 횡간도‧추포도 공모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공모기간 내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에 공문으로 제출해야 하며, 해양수산부는 사업 타당성과 계획의 충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원 대상 항로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허만욱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소외도서에도 정기적으로 선박을 운항하여 섬 주민들의 해상교통 기본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모든 국민이 불편함 없이 섬을 오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정부
  • 한국해양수안부

  2026-01-20

• 국민의 일상을 바꾼 특별성과 공무원, 국민 여러분이 추천바람

  국민의 일상을 바꾼 특별성과 공무원, 국민 여러분이 추천바람 ㆍ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게 파격적 보상 지급 ㆍ정책 수요자인 국민 참여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발굴‧보상 체계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민이 체감하는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을 국민이 직접 추천해 포상하는 ‘국민추천제’를 1월 20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 (운영 절차) 국민 추천 → 확인 → 공무원 공적 확인 및 심사 → 포상 ‘국민추천제’는 ‘인사는 공정하게, 신상필벌은 확실하게’라는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철학을 바탕으로 공직사회의 성과 보상 체계를 혁신하고자 올해부터 범정부적으로 도입한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의 일환이다. * 관련 규정: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6조의9(행정업무 특별성과 포상금) 소관 업무 분야에서 통상적인 직무수준을 뛰어넘는 특별한 성과를 달성한 공무원에게는 기관장 표창과 함께 1인당 최대 3천만원 이내의 파격적인 수준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한편, 기관 누리집과 SNS 등을 통해 특별성과 사례를 국민에게 알리고 성과 중심의 공직문화를 조성한다. 1월 20일부터 국민 누구나 식약처 소속 공무원 중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을 365일 언제든지 추천*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식약처 누리집 팝업창에서 추천서 양식 다운로드 후, 이메일(mfdsinno@korea.kr) 접수 오유경 식약처장은 “공무원이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증진하고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에 앞장선 성과를 체감하는 사람은 국민”이라며,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에 국민추천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가 정당하게 평가받고 보상받는 성과 중심의 공직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추천을 기반으로 한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를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해 국민이 참여하고 체감하는 식의약 안전 정책 성과 창출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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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 식약처

  2026-01-20

• 한국 호감도는 82.3%, 한국을 가장 좋아하는 나라는 어디?

  한국 호감도는 82.3%, 한국을 가장 좋아하는 나라는 어디? ㆍ‘2025년 대한민국 국가이미지 조사 결과’ 발표, 한국 문화콘텐츠 성장에 힘입어 조사 이래 한국에 대한 외국인 호감도 최고 수준 기록 ㆍ한국에 대한 호감도는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필리핀, 튀르키예 순으로 높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26개국 13,000명을 대상으로 시행(’25. 10. 1.~31.)한 ‘2025년도 대한민국 국가이미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외국인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는 전년 대비 3.3%포인트(p) 상승한 82.3%로, 2018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 연도별 국가이미지 조사 결과: 78.7%(’18) → 76.7%(’19) → 78.1%(’20) → 80.5%(’21) → 79.3%(’22) → 77.5%(’23) → 79.0%(’24) → 82.3%(’25) 2025 국가이미지 조사 개요 (목적) 한국에 대한 외국인의 인식과 변화 추이를 조사하여 국가 홍보 전략 수립 참고 자료로 활용(2018~) (대상) 한국 포함 26개국 총 13,000명(국가별 500명, 만 16세 이상) ※내/외국인 조사 결과 별도 * ▴아시아/태평양(12): 한국, 일본,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 인도, 베트남, 필리핀, 튀르키예, 카자흐스탄, 호주, 말레이시아, ▴미주(4): 미국,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유럽(7):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이탈리아, 스웨덴, 스페인, ▴중동/아프리카(3): 아랍에미리트(UAE), 이집트, 남아프리카공화국 (기간/방법) 2025년 10월 1일~10월 31일 / 온라인 패널조사 (주관) 문화체육관광부 ※조사 수행: ㈜케이스탯리서치 한편, 한국인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는 전년 대비 8.2%포인트 상승한 60.4%로, 우리 국민이 스스로 평가하는 국가이미지는 세계인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한국을 가장 좋아하는 나라는 아랍에미리트, 호감도가 급상승한 나라는 태국·영국, 중국･일본 등 동아시아 주요국의 한국 호감도 상승 한국에 대한 국가별 호감도를 살펴보면 호감도가 가장 높은 국가는 아랍에미리트(UAE, 94.8%)이며, 이집트(94.0%), 필리핀(91.4%), 튀르키예(90.2%), 인도(89.0%), 남아프리카공화국(88.8%)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중동/아프리카 국가들의 높은 호감도는, 최근 정부와 중동/아프리카 국가의 활발한 교류 흐름 속 긍정적인 협력 여건이 조성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태국과 영국의 경우 한국 호감도가 전년 대비 각각 9.4%포인트(76.8% → 86.2%), 9.2%포인트(78.2% → 87.4%) 대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태국은 전년의 일시적 호감도 급락*을 극복하고 다시 회복세에 접어들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영국은 조사 이래 처음으로 평균 이상의 호감도를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유럽 국가 중 유일하게 평균 이상의 호감을 보이고 있다. * 태국의 한국 호감도 추이: 89.6%(’22) → 88.8%(’23) → 76.8%(’24) → 86.2%(’25) 중국과 일본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는 각각 62.8%, 42.2%로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이는 전년 대비 각각 3.6%포인트, 5.4%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긍정적인 인식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에는 조사 이래 가장 높은 호감도를 기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일본의 역대 한국 호감도: 20.0%(’18) → 18.8%(’19) → 27.6%(’20) → 35.0%(’21) → 37.2%(’22) → 36.8%(’23) → 36.8%(’24) → 42.2%(’25) 문화콘텐츠, 호감도 상승 견인한 핵심 동력 한국의 전반적 호감도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요인은 문화콘텐츠(45.2%)인 것으로 나타났다. 케이팝과 드라마, 영화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가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을 넓히고, 이를 통해 국가이미지를 높이는 데도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필리핀(69.3%), 일본(64.4%), 인도네시아(59.5%), 베트남(58.4%)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문화콘텐츠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뒤이어 현대생활문화(31.9%), 제품 및 브랜드(28.7%), 경제 수준(21.2%) 등이 한국 호감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조사됐다. 특히 한국에 대해 높은 호감을 보이는 중동/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문화적 요인 외에도 제품 및 브랜드, 경제 수준 등 경제적 요인이 한국 호감도를 높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각국은 주로 동영상 플랫폼, 누리소통망 통해 한국 접촉 한국을 접촉하는 경로로는 동영상 플랫폼(64.4%), 누리소통망(소셜 네트워크, 56.6%), 인터넷 사이트(46.7%), 방송(32.8%) 등의 순서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된 매체로 나타난 동영상 플랫폼 중에서는 유튜브(77.4%), 넷플릭스(65.1%), 아마존 프라임(27.8%) 등이, 누리소통망 중에서는 인스타그램(63.7%), 틱톡(56.2%), 페이스북(53.6%) 등이 주로 이용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케이-민주주의’의 회복 탄력성 높게 평가 한편, 한국 정보 고관여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가이미지 조사 관련 심층 면담에 따르면, 최근 1년 세계인이 한국을 바라보는 틀이 확장됐다. 과거에는 안보 문제나 아이돌, 케이팝 등을 중심으로 한국을 인식했다면, 최근 1년 사이에는 문화·경제·사회·정치 전반으로 관심이 넓어졌다. * (대상) 한국에서 유학 중인 유학생, 외신기자, 해외 거주 외국인 70여 명 특히 이들은 정치적 혼란을 시민의 힘으로 극복하는 한국 민주주의 시스템의 회복 탄력성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았다. 지난 1년간의 정치적 현안들이 표면적으로는 불안정해 보였지만, 심층적으로는 아시아 민주주의의 역동성을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 최근 1년 언론·누리소통망(SNS)에서의 한국 관련 현안 및 세계인의 인식에 관한 답변을 종합 ‘2025년 국가이미지 조사 보고서’는 문체부 누리집(www.mc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공형식 국민소통실장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세계인의 한국에 대한 높은 호감도와 ‘케이-컬처’, ‘케이-콘텐츠’의 영향력을 실감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 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해 조사 결과를 더욱 심도 있게 분석하고, 이를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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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문화체육관광부

  2026-01-20

• ‘산업단지 입지규제 합리화’ 첨단‧신산업을 키우고 문화·편의를 더하다

  ‘산업단지 입지규제 합리화’ 첨단‧신산업을 키우고 문화·편의를 더하다 ㆍ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산업집적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입법예고 ㆍ첨단산업·신산업 입주 확대, 문화·체육·편의시설 확충하여 산단 활력 제고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등의 입지규제를 합리화하고, 첨단산업·신산업 등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산업단지 관리지침의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한다. 그간 산업부는 기업, 지방정부 및 관련 협·단체로부터 의견 수렴을 거쳐 기업현장 규제 애로를 집중 발굴하였고, 산업연구원 등 전문기관과 협업하여 첨단산업‧신산업 기준 개정 방안 등을 마련하였다. * 입법예고기간 : 산업집적법 시행령(‘26.1.20~3.3), 시행규칙(’26.1.12~2.23), 관리지침(‘26.1.20~2.9) 각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부 홈페이지(http://www.motir.go.kr)의 예산･법령-입법‧행정예고란 참조 ❶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공사업 등의 산업단지 입주 허용 현재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수리 공사업은 산업단지 및 지식산업센터에 입주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공장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을 설치‧시공하는 공사업을 하려는 경우에 해당 공장에서 공사업도 함께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에 따라, 제조업체가 공사업을 위해 산업단지 밖에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할 필요가 없어져, 기업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A사는 ○○산단에서 변압기, 차단기 등 전기설비를 제조하면서 시공(공사업)도 함께 하려 했으나, 공사업이 입주할 수 없어 산단 밖에 별도 사무실 마련 필요 개선 :기존 산단 전기설비 제조 사업장에서 공사업도 함께 영위 가능 ❷ 지식·정보통신산업 및 첨단업종 범위의 확대 새로운 산업‧기술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지식‧정보통신산업의 범위를 78개에서 95개로 대폭 확대한다. 산업단지의 산업시설구역, 지식산업센터 산업시설에는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등의 업종만 입주가 가능하다. 이번 개정에 따라,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가능한 업종이 늘어나, 산업단지 내 신산업의 입주 촉진, 지식산업센터 공실 해소 등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첨단업종의 범위도 85개에서 92개로 확대한다. 산업집적법에서는 기술 집약도가 높고, 혁신 속도가 빠른 첨단업종을 정의하고 있는데, 첨단업종으로 분류될 경우 수도권 지역**에서는 공장 신․증설 허용 범위가 확대되고,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인 곳에서도 공장 신․증설이 허용된다. 이번 개정에 따라, 첨단업종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 2】 지식·정보통신산업 및 첨단업종 범위 확대 개정안 ** 산업집적법 시행령 별표 1의2(과밀억제권역), 별표2(성장관리권역), 별표3(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이 허용되는 경우 *** 국토계획법 상 자역녹지지역에는 첨단업종, 지식산업센터, 식품공장 등만 건축가능 현 : B사는 수도권 반도체 소재 제조업체로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해 공장을 증설하려 했으나 첨단업종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아 증설에 애로 행 개 :첨단업종 범위가 확대되어 투자유치(2,000억)를 통한 공장 증설 가능 선 ❸ 공장 부대시설인 문화‧체육시설을 지역주민에게 무료 개방 허용 현재 산업단지 내 공장의 부대시설로 설치된 문화‧체육 시설은 해당 공장의 종업원만 이용 가능하다. 금번 개정을 통해 기업이 환경(Environmental)․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 경영을 위해 문화‧체육 시설을 인근 기업의 근로자나 지역주민에게 무료로 개방하는 경우에도 공장의 부대시설로 인정한다. 현형:C사는 산단에 입주해 있는 기업으로 사회공헌 차원에서 근로자와 지역주민을 위해 전시관을 건립하려는데, 산단 입지규제로 전시관 건립에 애로 개선 :산업단지 공장 내에 부대시설로 전시관을 건립하여 지역사회에 공헌 허용 ❹ 녹지구역 및 폐기물매립부지에 문화‧체육시설, 신재생에너지시설 허용 현재 산업단지 녹지구역 및 매립이 종료된 폐기물매립부지에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으로 문화‧체육시설, 신재생에너지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공원녹지법」등 관련법에 따라 해당 시설의 설치를 허용한다. ❺ 공장 내 카페, 편의점 등 건축물 용도변경 없이 설치 가능 공장 부대시설의 범위에 해당 공장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는 카페, 편의점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한다. 이에 개정에 따라, 기업이 건축물 용도변경 없이도 카페, 편의점을 쉽게 설치할 수 있어, 입주기업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생활 편의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❻ 산업단지 밖 지식산업센터 내 지원시설에 오피스텔 허용 현재 산업단지 내에 소재한 지식산업센터의 지원시설*에서만 오피스텔을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산업단지 밖에서도 지원시설에 오피스텔을 설치할 수 있도록 확대 허용하여 지식산업센터 공실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지식산업센터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산업시설과 지원시설로 구분 (산업시설) 제조업, 지식‧정보통신산업, 벤처기업 등이 입주 가능 (지원시설) 판매‧의료‧교육 등 근린생활시설 등이 입주가능 ❼ 각종 신고서류를 전자 통지·송달, 비제조업 비대면 현장확인 가능 산업단지 등에 입주한 기업의 각종 신고서류를 우편이 아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전자로도 통지‧송달이 가능하게 한다. 또한, 비제조업 기업이 산업단지 관리기관에 사업개시신고를 하는 경우 관리기관에서 직접 현장을 확인해야하나, 앞으로는 영상 등 비대면으로도 확인할 수 있게 절차를 간소화한다. 산업부는 “산업단지가 첨단산업‧신산업의 중심 공간으로 커나가고, 근로자․지역주민이 문화‧여가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산업집적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해나가겠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기업인․지역주민과의 적극적 소통을 통해 기업 현장 애로나 불필요한 산업단지 입지 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신속하게 관련 법령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정부
  • 한국산업자원자부

  2026-01-20

• 마을어장 내 유어장에 수상낚시터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마을어장 내 유어장에 수상낚시터 운영할 수 있게 된다 ㆍ어촌계 등이 마을어장에서 수상낚시터를 이용한 유어장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ㆍ구체적 내용을 담은 「수상낚시터의 세부시설기준」 고시 제정 해양수산부는 어촌계 등이 면허받은 마을어장에서 운영하는 수상낚시터*의 구체적 설치에 필요한 내용을 담은 「수상낚시터의 세부시설기준(해양수산부고시)」을 제정하고 1월 19일(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마을어장 내 잔교형좌대 및 수상좌대 등 수면 위에 설치된 구조물로서 벽과 지붕형태의 상부구조물이 없는 수상시설물 이는 어촌계 등이 면허받은 마을어장 내에서 수상낚시터를 이용한 유어장*을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지난해 7월 8일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해양수산부령 제743호)을 개정한 데 이은 조치이다. * 갯벌체험･낚시 등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할 수 있도록 한 체험학습 또는 관광용 어장 이번 고시에 따라 앞으로 수상낚시터를 이용한 유어장을 운영하려는 어촌계나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은 수상낚시터의 안전시설 및 장비에 대한 안전성 검사 확인서 등 구비요건을 갖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유어장 관련 제도 시행으로 수상낚시터 이용자에게 육지와 가까운 안전하고 편리한 유어 공간을 새롭게 제공하고, 어업인은 수상낚시터를 활용한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유어장을 통한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어촌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정부
  • 한국해양수안부

  2026-01-19

실시간 정부 기사

• 한국환경공단, 환경분야 국제숙련도시험 14년 연속 ‘최우수

  한국환경공단, 환경분야 국제숙련도시험 14년 연속 ‘최우수 ㆍ토양·폐기물·수질·대기·먹는 물 등 5개 분야 총 116개 항목 ‘만족’ 평가로 측정·분석 자료의 신뢰성 확보 ㆍ환경정책 수행 및 연구개발을 위한 양질 자료 제공 기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임상준)은 미국 환경자원협회(ERA*)가 주관하는 2025년도 국제숙련도시험(이하 ‘숙련도시험’)에서 14년 연속 ‘최우수 분석기관(Laboratory of Excellence)’으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 ERA(Environmental Resource Associate) : 국제 표준화기구(ISO/IEC 17043) 인증을 받은 환경분야 국제숙련도 시험 운영 및 평가기관으로 정도관리용 표준물질, 정량용 표준물질 등의 제조를 통해 숙련도시험 운영 미국 환경자원협회는 시험기관의 측정·분석 자료에 대한 신뢰성과 정확도를 평가하기 위해 매년 숙련도시험을 시행하고 있다. 2025년에는 전 세계 80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총 14,500건의 시험이 진행됐다. 공단은 내부 정도관리를 통해 분석 역량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실험 오차의 원인을 체계적으로 파악·개선하기 위해 수질 27개, 먹는 물 29개, 대기 46개, 토양 12개, 폐기물 2개 등 총 5개 분야 116개 항목에 대해 숙련도시험에 참여했다. 평가 결과, 공단은 116개 전 항목에서 ‘만족’(표준점수 Z값* 2.0 이하) 판정을 받아 우수한 분석 역량을 갖추었음을 입증했다. * 평가 시료의 난이도를 고려해 분석 데이터의 오차 범위를 수치화한 지표로, ‘0’에 가까울수록 자료의 신뢰성과 정확성이 높음을 의미 임상준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번 국제숙련도시험을 통해 공단의 측정·분석 역량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며, “앞으로도 환경정책 수립과 연구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신뢰도 높은 분석자료 제공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2017년 1월 환경기술연구소(現 K-eco연구원)를 설립하여 토양, 폐기물, 수질, 대기, 먹는물 등 환경 전 매체에 대해 국제 수준에 부합하는 시험·분석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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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에너지환경부
  • 환경공단

  2026-01-21

• 해외 세무상담하러 K-Tax Angel이 재외동포 곁으로 날아간다.

  해외 세무상담하러 K-Tax Angel이 재외동포 곁으로 날아간다. ㆍ국세청, 해외 세무설명회 위해 세금 수호천사팀 꾸리고 발대식 개최 ㆍ특히, 해외교민의 국내 복귀와 해외재산 반입을 활성화하기 위한 세무컨설팅을 중점 지원하여 국내경제 활성화와 국내 환율안정까지 꾀할 방침 → 해외교민의 관심이 높은 상속･증여･양도세에 대한 세무상담 뿐만 아니라 국내 복귀에 필요한 세무컨설팅을 지원하여 국내 환율안정까지 도모할 방침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재외동포 대상 세무설명회를 담당할 ｢세금 수호천사팀｣(영문명 “K-Tax Angel”)을 새롭게 조직하고, 1월 19일(월) 강사진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세금 수호천사팀은 재산제세 및 국제조세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과 풍부한 경력을 보유한 국세청 직원들로 구성하였다. 임광현 청장은 발대식에서 강사진에 ‘K-Tax Angel’ 위촉장을 전하며, “강사진 모두가 우리 교민 한분 한분의 수호천사라는 마음을 가지고 현지 교민들이 세금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자상하고 책임감 있게 임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강사진 모두가 우리 교민 한분 한분을 지키는 수호천사라는 사명감을 갖고, 세무 문제로 인한 현지 교민들의 고충이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따뜻하고 세심하게 임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세금 폭탄을 맞는 것 아니냐’는 교민들의 막연한 불안감이나 오해를 현장에서 명쾌하게 불식시켜 줄 것”을 당부하며, “교민들이 느끼는 세무상의 심리적 문턱을 낮추는 데 정성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금 수호천사팀은 해외 현지 세무설명회를 통해 우리 교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분야에 대해 실용적인 세무정보를 전달하고 맞춤형 개별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 맞춤형 상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선 해외교민들의 국내 복귀를 중점 지원할 예정이다. ㆍ 해외에서 오랜 기간 사업하면서 형성한 자산을 노후에 국내로 반입하고 싶어도 세무상담할 데가 마땅치 않고, 귀국하면 국세청으로부터 해외재산에 대해 자금출처조사를 받게 되니 ‘세금 무서워 고국에 못 돌아간다’는 식의 잘못된 세금정보가 퍼져 있었는데, 국세청은 이러한 불편과 오해를 해소하고자 국내 U-turn 시 필요한 올바른 세무지식 제공과 함께 세무컨설팅도 병행할 계획이다. ㆍ 임광현 청장은 이러한 조치를 통해 “앞으로 해외재산의 국내 반입으로 국내경제 활성화와 함께 최근 불안정한 환율의 안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교민들의 관심이 많은 양도‧상속‧증여 등의 분야에 대해 재외공관, 한인회 등 현지 기관으로부터 사전에 질의를 받아 구체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우선 교민들의 관심이 많은 양도‧상속‧증여 등의 분야에 대해 재외공관, 한인회 등으로부터 사전에 질의를 받아 구체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우리 기업이 다수 진출해 있는 국가의 경우 현지기업의 수요에 맞추어 이전가격* 관리 등 국제거래 관련 정보도 함께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 특수관계인(다국적 기업의 본사와 해외 자회사 등) 간의 국제거래에 적용되는 재화, 용역 등의 가격 <FAQ 예시> ① 외국정부 근무 후 해외에서 연금을 수령하다가 국내 귀국한 경우 연금소득 과세 문제는? 조세조약에 따라 다름 (지급지국 vs. 거주지국 vs. 양국 과세) ② 해외교민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거주자가 된 후 2년 보유 및 양도(조정지역 2년 거주 필요) (추가) 이 외에도 해외교민들의 국내 복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해외에서 오랜 기간 사업한 교민들이 형성한 자산을 노후에 국내로 반입하고 싶어도 세무상담할 데가 마땅치 않아, 한국 국세청에서 직접 상담받고 싶다는 요청이 많았습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올바른 세무지식 제공과 국내 U-turn 시 필요한 세무컨설팅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임광현 청장은 교민들과 직접 마주하는 현장 접점에서의 적극 행정으로 신뢰를 구축하면, “장기적으로 해외 재산의 국내 환류를 유도해 국내 경제 활성화와 환율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이어 “이번 설명회가 현장에서 제기되는 교민들의 건의사항을 빠짐없이 수렴해 돌아오는 소중한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세무설명회는 재외동포․진출기업 수와 현지 수요 등을 고려하여 연간 약 10개 국가(지역)를 선정하고 현지에 직접 방문하여 진행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오는 2월 태국과 필리핀에서 첫 세무설명회를 개최하고 재외동포가 많은 미국, 일본에서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재외동포/진출기업 수] 태국 21천명/348개, 필리핀 53천명/158개 미국 2,557천명/933개, 일 본 961천명/325개 (출처: 재외동포청(’25), KOTRA(’24, 진출기업은 가동 법인 기준)) 이어 재외공관을 통해 수요조사를 시행하여 우리 교민과 진출기업의 수요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추가 개최국을 선정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세무설명회를 비롯한 폭넓은 세정지원을 통해 우리 교민과 진출기업의 세무상 불이익을 예방하고 성실신고를 뒷받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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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2026-01-21

•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종료… 에너지 절약은 물론 내수진작 효과까지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종료… 에너지 절약은 물론 내수진작 효과까지 지난해(2025년) 추경예산 2,671억원 투입, 올해(2026년) 1월 16일 신청 마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이 종료(신청 마감 1월 16일)되어 이 사업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총 매출 2.6조 원이 창출되어 내수진작에 기여하고 연간 소비전력 48.3GWh(잠정)를 절약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지난해(2025년) 추경예산 2,671억 원이 투입된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은 텔레비전, 냉장고, 에어콘, 세탁기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1가지 가전제품의 에너지소비효율 최고등급 제품을 지난해 7월 4일부터 12월 31일 기간에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가의 10%를 환급(1인 30만 원 한도)해주는 사업이다. 픔목 냉장고 드럼 세탁기 김치 냉장고 TV 의류 건조기 식기 세척기 에어컨 전기 밥솥 제습기 환급금 (백만원) 54,096 51,160 41,051 28,612 23,667 9,293 8,677 7,967 4,373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1월 16일까지 신청을 접수한 결과, 약 196만건(2,624억 원)이 접수되어 심사를 통해 부적정 신청, 환급금 과다산정 등 약 276억 원을 걸러내고 약 185만건(2,348억 원)의 보조금을 환급했다. 주요 환급품목은 냉장고, 드럼세탁기, 김치냉장고, 텔레비전, 의류건조기 순이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3년간의 가전시장 불황* 속에서 이번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을 통해 약 185만건, 총 2.6조원의 매출을 창출(잠정)함으로써 내수진작에 효과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분석했다. * 가전제품 소비판매액 지수(통계청 서비스업 동향조사) : (20년) 100 → (21년) 110.4 → (22년) 103.5 → (23년) 89.3 → (24년) 85.1 → (25년) 81.3 아울러 4인 가구당 연간 소비전력 3,752.5kWh 기준으로 1만 2,861 가구(잠정)의 연간 사용량에 해당하는 전력을 절약하는 효과도 달성한 것으로 평가했다. 박덕열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소열산업정책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가전렌탈(구독) 구매를 지원대상에 신규로 포함(약 236억 원)시키고, 현금뿐만아니라 다양한 제휴사 포인트로 환급금을 지급(약 98억 원)하는 등 소비자 맞춤형으로 사업을 진행했다”라며, “최종 접수된 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2월 말까지 전화안내센터를 운영하고, 추후 정확한 절감량 등에 대한 성과분석 용역을 거쳐 사업을 최종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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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01-21

• 국민 이동권 빈틈없이 보장...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 지자체 공모

  국민 이동권 빈틈없이 보장...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 지자체 공모 1. 21.~2. 4. 신규 3개 항로 모집, 인건비･유류비 등 소외도서 항로 운영 비용 지원 해양수산부는 1월 21일(수)부터 2월 4일(수)까지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 추가 지원 대상(3개 항로) 지자체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은 여객선이나 도선이 다니지 않고 대체교통수단이 없는 소외도서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해 지자체가 행정선 등을 투입하여 항로를 운영하는 경우, 선박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50%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현재 15개 항로 및 18개 소외도서*를 지원해오고 있으며, 올해 3개 항로를 추가 선정하여 총 18개 항로를 지원할 예정이다. * (전남 10) 여수시 소두라도‧소횡간도, 추도, 완도군 다랑도, 초완도‧넙도, 신안군 효지도, 초란도, 사치도, 고흥군 수락도 (경남 3) 통영시 오곡도, 초도, 고성군 자란도 (인천 2) 강화군 말도, 서구 세어도 (충남 1) 태안군 외도 (제주 2) 제주시 횡간도‧추포도 공모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공모기간 내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에 공문으로 제출해야 하며, 해양수산부는 사업 타당성과 계획의 충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원 대상 항로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허만욱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소외도서에도 정기적으로 선박을 운항하여 섬 주민들의 해상교통 기본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모든 국민이 불편함 없이 섬을 오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정부
  • 한국해양수안부

  2026-01-20

• 국민의 일상을 바꾼 특별성과 공무원, 국민 여러분이 추천바람

  국민의 일상을 바꾼 특별성과 공무원, 국민 여러분이 추천바람 ㆍ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게 파격적 보상 지급 ㆍ정책 수요자인 국민 참여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발굴‧보상 체계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민이 체감하는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을 국민이 직접 추천해 포상하는 ‘국민추천제’를 1월 20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 (운영 절차) 국민 추천 → 확인 → 공무원 공적 확인 및 심사 → 포상 ‘국민추천제’는 ‘인사는 공정하게, 신상필벌은 확실하게’라는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철학을 바탕으로 공직사회의 성과 보상 체계를 혁신하고자 올해부터 범정부적으로 도입한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의 일환이다. * 관련 규정: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6조의9(행정업무 특별성과 포상금) 소관 업무 분야에서 통상적인 직무수준을 뛰어넘는 특별한 성과를 달성한 공무원에게는 기관장 표창과 함께 1인당 최대 3천만원 이내의 파격적인 수준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한편, 기관 누리집과 SNS 등을 통해 특별성과 사례를 국민에게 알리고 성과 중심의 공직문화를 조성한다. 1월 20일부터 국민 누구나 식약처 소속 공무원 중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을 365일 언제든지 추천*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식약처 누리집 팝업창에서 추천서 양식 다운로드 후, 이메일(mfdsinno@korea.kr) 접수 오유경 식약처장은 “공무원이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증진하고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에 앞장선 성과를 체감하는 사람은 국민”이라며,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에 국민추천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가 정당하게 평가받고 보상받는 성과 중심의 공직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추천을 기반으로 한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를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해 국민이 참여하고 체감하는 식의약 안전 정책 성과 창출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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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0

• 한국 호감도는 82.3%, 한국을 가장 좋아하는 나라는 어디?

  한국 호감도는 82.3%, 한국을 가장 좋아하는 나라는 어디? ㆍ‘2025년 대한민국 국가이미지 조사 결과’ 발표, 한국 문화콘텐츠 성장에 힘입어 조사 이래 한국에 대한 외국인 호감도 최고 수준 기록 ㆍ한국에 대한 호감도는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필리핀, 튀르키예 순으로 높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26개국 13,000명을 대상으로 시행(’25. 10. 1.~31.)한 ‘2025년도 대한민국 국가이미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외국인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는 전년 대비 3.3%포인트(p) 상승한 82.3%로, 2018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 연도별 국가이미지 조사 결과: 78.7%(’18) → 76.7%(’19) → 78.1%(’20) → 80.5%(’21) → 79.3%(’22) → 77.5%(’23) → 79.0%(’24) → 82.3%(’25) 2025 국가이미지 조사 개요 (목적) 한국에 대한 외국인의 인식과 변화 추이를 조사하여 국가 홍보 전략 수립 참고 자료로 활용(2018~) (대상) 한국 포함 26개국 총 13,000명(국가별 500명, 만 16세 이상) ※내/외국인 조사 결과 별도 * ▴아시아/태평양(12): 한국, 일본,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 인도, 베트남, 필리핀, 튀르키예, 카자흐스탄, 호주, 말레이시아, ▴미주(4): 미국,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유럽(7):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이탈리아, 스웨덴, 스페인, ▴중동/아프리카(3): 아랍에미리트(UAE), 이집트, 남아프리카공화국 (기간/방법) 2025년 10월 1일~10월 31일 / 온라인 패널조사 (주관) 문화체육관광부 ※조사 수행: ㈜케이스탯리서치 한편, 한국인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는 전년 대비 8.2%포인트 상승한 60.4%로, 우리 국민이 스스로 평가하는 국가이미지는 세계인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한국을 가장 좋아하는 나라는 아랍에미리트, 호감도가 급상승한 나라는 태국·영국, 중국･일본 등 동아시아 주요국의 한국 호감도 상승 한국에 대한 국가별 호감도를 살펴보면 호감도가 가장 높은 국가는 아랍에미리트(UAE, 94.8%)이며, 이집트(94.0%), 필리핀(91.4%), 튀르키예(90.2%), 인도(89.0%), 남아프리카공화국(88.8%)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중동/아프리카 국가들의 높은 호감도는, 최근 정부와 중동/아프리카 국가의 활발한 교류 흐름 속 긍정적인 협력 여건이 조성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태국과 영국의 경우 한국 호감도가 전년 대비 각각 9.4%포인트(76.8% → 86.2%), 9.2%포인트(78.2% → 87.4%) 대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태국은 전년의 일시적 호감도 급락*을 극복하고 다시 회복세에 접어들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영국은 조사 이래 처음으로 평균 이상의 호감도를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유럽 국가 중 유일하게 평균 이상의 호감을 보이고 있다. * 태국의 한국 호감도 추이: 89.6%(’22) → 88.8%(’23) → 76.8%(’24) → 86.2%(’25) 중국과 일본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는 각각 62.8%, 42.2%로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이는 전년 대비 각각 3.6%포인트, 5.4%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긍정적인 인식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에는 조사 이래 가장 높은 호감도를 기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일본의 역대 한국 호감도: 20.0%(’18) → 18.8%(’19) → 27.6%(’20) → 35.0%(’21) → 37.2%(’22) → 36.8%(’23) → 36.8%(’24) → 42.2%(’25) 문화콘텐츠, 호감도 상승 견인한 핵심 동력 한국의 전반적 호감도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요인은 문화콘텐츠(45.2%)인 것으로 나타났다. 케이팝과 드라마, 영화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가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을 넓히고, 이를 통해 국가이미지를 높이는 데도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필리핀(69.3%), 일본(64.4%), 인도네시아(59.5%), 베트남(58.4%)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문화콘텐츠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뒤이어 현대생활문화(31.9%), 제품 및 브랜드(28.7%), 경제 수준(21.2%) 등이 한국 호감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조사됐다. 특히 한국에 대해 높은 호감을 보이는 중동/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문화적 요인 외에도 제품 및 브랜드, 경제 수준 등 경제적 요인이 한국 호감도를 높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각국은 주로 동영상 플랫폼, 누리소통망 통해 한국 접촉 한국을 접촉하는 경로로는 동영상 플랫폼(64.4%), 누리소통망(소셜 네트워크, 56.6%), 인터넷 사이트(46.7%), 방송(32.8%) 등의 순서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된 매체로 나타난 동영상 플랫폼 중에서는 유튜브(77.4%), 넷플릭스(65.1%), 아마존 프라임(27.8%) 등이, 누리소통망 중에서는 인스타그램(63.7%), 틱톡(56.2%), 페이스북(53.6%) 등이 주로 이용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케이-민주주의’의 회복 탄력성 높게 평가 한편, 한국 정보 고관여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가이미지 조사 관련 심층 면담에 따르면, 최근 1년 세계인이 한국을 바라보는 틀이 확장됐다. 과거에는 안보 문제나 아이돌, 케이팝 등을 중심으로 한국을 인식했다면, 최근 1년 사이에는 문화·경제·사회·정치 전반으로 관심이 넓어졌다. * (대상) 한국에서 유학 중인 유학생, 외신기자, 해외 거주 외국인 70여 명 특히 이들은 정치적 혼란을 시민의 힘으로 극복하는 한국 민주주의 시스템의 회복 탄력성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았다. 지난 1년간의 정치적 현안들이 표면적으로는 불안정해 보였지만, 심층적으로는 아시아 민주주의의 역동성을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 최근 1년 언론·누리소통망(SNS)에서의 한국 관련 현안 및 세계인의 인식에 관한 답변을 종합 ‘2025년 국가이미지 조사 보고서’는 문체부 누리집(www.mc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공형식 국민소통실장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세계인의 한국에 대한 높은 호감도와 ‘케이-컬처’, ‘케이-콘텐츠’의 영향력을 실감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 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해 조사 결과를 더욱 심도 있게 분석하고, 이를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정부
  • 한국문화체육관광부

  2026-01-20

• ‘산업단지 입지규제 합리화’ 첨단‧신산업을 키우고 문화·편의를 더하다

  ‘산업단지 입지규제 합리화’ 첨단‧신산업을 키우고 문화·편의를 더하다 ㆍ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산업집적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입법예고 ㆍ첨단산업·신산업 입주 확대, 문화·체육·편의시설 확충하여 산단 활력 제고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등의 입지규제를 합리화하고, 첨단산업·신산업 등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산업단지 관리지침의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한다. 그간 산업부는 기업, 지방정부 및 관련 협·단체로부터 의견 수렴을 거쳐 기업현장 규제 애로를 집중 발굴하였고, 산업연구원 등 전문기관과 협업하여 첨단산업‧신산업 기준 개정 방안 등을 마련하였다. * 입법예고기간 : 산업집적법 시행령(‘26.1.20~3.3), 시행규칙(’26.1.12~2.23), 관리지침(‘26.1.20~2.9) 각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부 홈페이지(http://www.motir.go.kr)의 예산･법령-입법‧행정예고란 참조 ❶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공사업 등의 산업단지 입주 허용 현재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수리 공사업은 산업단지 및 지식산업센터에 입주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공장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을 설치‧시공하는 공사업을 하려는 경우에 해당 공장에서 공사업도 함께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에 따라, 제조업체가 공사업을 위해 산업단지 밖에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할 필요가 없어져, 기업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A사는 ○○산단에서 변압기, 차단기 등 전기설비를 제조하면서 시공(공사업)도 함께 하려 했으나, 공사업이 입주할 수 없어 산단 밖에 별도 사무실 마련 필요 개선 :기존 산단 전기설비 제조 사업장에서 공사업도 함께 영위 가능 ❷ 지식·정보통신산업 및 첨단업종 범위의 확대 새로운 산업‧기술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지식‧정보통신산업의 범위를 78개에서 95개로 대폭 확대한다. 산업단지의 산업시설구역, 지식산업센터 산업시설에는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등의 업종만 입주가 가능하다. 이번 개정에 따라,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가능한 업종이 늘어나, 산업단지 내 신산업의 입주 촉진, 지식산업센터 공실 해소 등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첨단업종의 범위도 85개에서 92개로 확대한다. 산업집적법에서는 기술 집약도가 높고, 혁신 속도가 빠른 첨단업종을 정의하고 있는데, 첨단업종으로 분류될 경우 수도권 지역**에서는 공장 신․증설 허용 범위가 확대되고,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인 곳에서도 공장 신․증설이 허용된다. 이번 개정에 따라, 첨단업종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 2】 지식·정보통신산업 및 첨단업종 범위 확대 개정안 ** 산업집적법 시행령 별표 1의2(과밀억제권역), 별표2(성장관리권역), 별표3(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이 허용되는 경우 *** 국토계획법 상 자역녹지지역에는 첨단업종, 지식산업센터, 식품공장 등만 건축가능 현 : B사는 수도권 반도체 소재 제조업체로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해 공장을 증설하려 했으나 첨단업종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아 증설에 애로 행 개 :첨단업종 범위가 확대되어 투자유치(2,000억)를 통한 공장 증설 가능 선 ❸ 공장 부대시설인 문화‧체육시설을 지역주민에게 무료 개방 허용 현재 산업단지 내 공장의 부대시설로 설치된 문화‧체육 시설은 해당 공장의 종업원만 이용 가능하다. 금번 개정을 통해 기업이 환경(Environmental)․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 경영을 위해 문화‧체육 시설을 인근 기업의 근로자나 지역주민에게 무료로 개방하는 경우에도 공장의 부대시설로 인정한다. 현형:C사는 산단에 입주해 있는 기업으로 사회공헌 차원에서 근로자와 지역주민을 위해 전시관을 건립하려는데, 산단 입지규제로 전시관 건립에 애로 개선 :산업단지 공장 내에 부대시설로 전시관을 건립하여 지역사회에 공헌 허용 ❹ 녹지구역 및 폐기물매립부지에 문화‧체육시설, 신재생에너지시설 허용 현재 산업단지 녹지구역 및 매립이 종료된 폐기물매립부지에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으로 문화‧체육시설, 신재생에너지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공원녹지법」등 관련법에 따라 해당 시설의 설치를 허용한다. ❺ 공장 내 카페, 편의점 등 건축물 용도변경 없이 설치 가능 공장 부대시설의 범위에 해당 공장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는 카페, 편의점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한다. 이에 개정에 따라, 기업이 건축물 용도변경 없이도 카페, 편의점을 쉽게 설치할 수 있어, 입주기업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생활 편의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❻ 산업단지 밖 지식산업센터 내 지원시설에 오피스텔 허용 현재 산업단지 내에 소재한 지식산업센터의 지원시설*에서만 오피스텔을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산업단지 밖에서도 지원시설에 오피스텔을 설치할 수 있도록 확대 허용하여 지식산업센터 공실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지식산업센터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산업시설과 지원시설로 구분 (산업시설) 제조업, 지식‧정보통신산업, 벤처기업 등이 입주 가능 (지원시설) 판매‧의료‧교육 등 근린생활시설 등이 입주가능 ❼ 각종 신고서류를 전자 통지·송달, 비제조업 비대면 현장확인 가능 산업단지 등에 입주한 기업의 각종 신고서류를 우편이 아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전자로도 통지‧송달이 가능하게 한다. 또한, 비제조업 기업이 산업단지 관리기관에 사업개시신고를 하는 경우 관리기관에서 직접 현장을 확인해야하나, 앞으로는 영상 등 비대면으로도 확인할 수 있게 절차를 간소화한다. 산업부는 “산업단지가 첨단산업‧신산업의 중심 공간으로 커나가고, 근로자․지역주민이 문화‧여가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산업집적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해나가겠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기업인․지역주민과의 적극적 소통을 통해 기업 현장 애로나 불필요한 산업단지 입지 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신속하게 관련 법령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정부
  • 한국산업자원자부

  2026-01-20

• 마을어장 내 유어장에 수상낚시터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마을어장 내 유어장에 수상낚시터 운영할 수 있게 된다 ㆍ어촌계 등이 마을어장에서 수상낚시터를 이용한 유어장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ㆍ구체적 내용을 담은 「수상낚시터의 세부시설기준」 고시 제정 해양수산부는 어촌계 등이 면허받은 마을어장에서 운영하는 수상낚시터*의 구체적 설치에 필요한 내용을 담은 「수상낚시터의 세부시설기준(해양수산부고시)」을 제정하고 1월 19일(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마을어장 내 잔교형좌대 및 수상좌대 등 수면 위에 설치된 구조물로서 벽과 지붕형태의 상부구조물이 없는 수상시설물 이는 어촌계 등이 면허받은 마을어장 내에서 수상낚시터를 이용한 유어장*을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지난해 7월 8일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해양수산부령 제743호)을 개정한 데 이은 조치이다. * 갯벌체험･낚시 등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할 수 있도록 한 체험학습 또는 관광용 어장 이번 고시에 따라 앞으로 수상낚시터를 이용한 유어장을 운영하려는 어촌계나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은 수상낚시터의 안전시설 및 장비에 대한 안전성 검사 확인서 등 구비요건을 갖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유어장 관련 제도 시행으로 수상낚시터 이용자에게 육지와 가까운 안전하고 편리한 유어 공간을 새롭게 제공하고, 어업인은 수상낚시터를 활용한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유어장을 통한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어촌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정부
  • 한국해양수안부

  2026-01-19

• 한국환경보전원, 9년 연속 가족친화인증 획득... “육아제도 이용률 97% 달성”

  한국환경보전원, 9년 연속 가족친화인증 획득... “육아제도 이용률 97% 달성” ㆍ성평등가족부 주관 ‘가족친화인증’ 3회 연속 재인증 성공 ㆍ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이용률 97%, 최고경영층 리더십 만점 획득 한국환경보전원(원장 신진수)은 성평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인증’을 9년 연속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2017년 첫 인증 이후 3회 연속 재인증에 성공하며, 정부의 일‧가정 양립 정책을 현장에서 선도적으로 실천하는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가족친화인증 제도는 ▲최고경영층 리더십 ▲가족친화제도 실행 수준 ▲가족친화경영 만족도 ▲자체 점검 및 개선 이력 등을 종합 심사해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번 심사에서 한국환경보전원은 임신‧출산‧육아 등 생애 전 주기의 가족친화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남녀 직원 모두가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정착시킨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기관장이 제도 운영 전반을 직접 점검하며 현장 실행력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온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한국환경보전원은 ‘직원의 행복이 기관의 경쟁력’이라는 신념 아래, ▲배우자 출산휴가(20일) ▲출산전후휴가(90일)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90일) 등 다양한 휴직제도를 운영 중이며,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이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기간을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해 제도적 차별을 예방하고 있다. 또한 ▲임신 중인 직원은 1일 2시간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은 1일 2시간(최대 36개월)의 유급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며, ▲시차출퇴근제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통해 개인의 생활 여건에 맞춘 유연한 근무시간 선택도 보장하고 있다. 제도 이용률 역시 ▲여성 직원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97% ▲남성 직원의 배우자 출산휴가 93% ▲육아휴직 후 복귀율 94%를 기록하며, 주요 제도 전반에서 공공기관 평균을 상회했다. 이 같은 성과는 기관장의 리더십과 임직원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신진수 원장은 취임 직후 ‘출근하고 싶은 직장’을 목표로 조직 운영 방향을 설정하고, 타운홀미팅·브라운백미팅·주니어보드 등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제도 개선으로 연결해 왔다. 특히 불필요한 업무 관행을 정비해 효율성을 높여, 정시퇴근과 유연근무가 자연스럽게 정착되는 근무 환경을 조성해 왔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이번 가족친화인증 심사에서 최고경영층 리더십 부문 10점 만점에 10점을 획득했다. 신진수 원장은 “임직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 온 결과가 빛을 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저출생 시대에 대응해 가족친화기관의 모범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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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에너지환경부
  • 한국환경보전원

  2026-01-19

• 23일 전국 52개 시험장서 일제히 실시 … SNS 참여 이벤트 진행

  “미래 간호사의 첫걸음 응원합니다” 간협, 국시 합격 캠페인 23일 전국 52개 시험장서 일제히 실시 … SNS 참여 이벤트 진행 대한간호협회가 오는 23일 치러지는 ‘2026년도 간호사 국가고시’를 앞두고 예비 간호사들의 합격을 기원하는 대대적인 응원 캠페인을 펼친다. 간호협회는 시험 당일까지 8일간 공식 SNS 채널을 통해 ‘2026 간호사 국가고시 응원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오랜 시간 국가고시를 준비해 온 응시생들을 격려하고, 이들이 미래 간호사로서 내딛는 첫걸음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캠페인은 간협 공식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등을 통해 진행되며, 참여자 중 20명을 추첨해 소정의 상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참여 방법은 간협 공식 SNS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 주관으로 시행되는 이번 시험은 전국 52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주요 고사장은 서울(용산철도고 등 9곳), 부산(경남공업고 등 4곳), 대구(대구과학기술고 등 6곳), 인천(구월중 등 3곳), 광주(상일중 등 6곳), 대전(충남여중 등 3곳), 울산(동평중 등 2곳)을 비롯해 경기, 강원, 제주 등 전국 각지에 분포돼 있다. 응시생은 본인의 응시번호 구간에 따라 지정된 시험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시험 과목은 총 3교시에 걸쳐 진행된다. ▲1교시 성인간호학·모성간호학 ▲2교시 아동간호학·지역사회간호학·정신간호학 ▲3교시 간호관리학·기본간호학·보건의약관계법규 순이다. 전체 문항 수는 295문항으로 총 시험시간은 270분이다. 합격 기준은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매 과목 40% 이상을 득점해야 한다. 1문항당 배점은 1점이다. 최종 합격자 발표는 내달 13일로 예정돼 있다. 응시생은 국시원 홈페이지(www.kuksiwon.or.kr)를 통해 합격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원서접수 시 연락처를 기재한 경우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서도 합격 통보를 받을 수 있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힘든 수험 생활을 견뎌낸 예비 간호사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길 바란다”며 “미래 간호사들의 빛나는 앞날을 전 국민과 함께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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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 간호사협회

  2026-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