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경제진흥원, 동남아 틱톡샵 공략 시동

  서울경제진흥원, 동남아 틱톡샵 공략 시동 ㆍ국내 지자체 공공기관 최초 틱톡 동남아(SEA)와 전략적 MOU 체결 ㆍ서울시 우수 브랜드, 글로벌 사우스 시장 공략 본격화 서울시 우수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지원기관 서울경제진흥원(SBA, 대표이사 김현우)은 12월 8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르에서 틱톡 동남아(SEA)와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현지 라이브커머스를 개최하며 글로벌 사우스 시장 진출에 본격 나섰다. 최근 국가 간 무역 분쟁과 대미 통상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수출 환경 리스크가 증가하는 가운데, SBA는 서울 우수기업의 K-뷰티·K-푸드·K-컬처 기반 글로벌 시장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성장 잠재력이 큰 동남아 미디어커머스 시장을 주요 전략 지역으로 주목하고 있다. SBA는 올해 국내 공공기관 최초로 틱톡 코리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북미 미디어커머스 시장 진출 지원 사업을 신규 추진하였다. 이는 ‘소포 무관세 폐지(De Minimis 폐지)’ 등 대미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며, 미국 틱톡샵의 ‘한국 법인 계정 개설 허용’ 정책을 발 빠르게 활용해 지원 사업 정책 변화에 선제 대응한 사례이다. 이 사업을 통해 K-뷰티 브랜드 10개사가 북미 틱톡샵에 입점했으며, 8월 지원사업 참여 이후 매출 13억원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SBA는 글로벌 사우스 시장 개척의 일환으로 남미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 ‘메르카도리브레’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SBA는 중남미 최대 플랫폼인 메르카도리브레 ‘칠레’와 세계 지방정부 기관 최초로 협약을 체결해 서울 중소기업의 중남미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했으며, 플랫폼 입점·마케팅·물류 등 종합 패키지 지원을 통해 현지 시장 개척을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칠레는 중남미 온라인 소비력이 높은 전략적 거점으로, SBA는 이를 발판으로 서울 기업의 중남미 전역 확장을 추진 중이다. 지원기업들은 진출 초기 약 3개월간 총 1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서울 중소기업의 남미 시장 성장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번 쿠알라룸프르 현장에서는 SBA와 틱톡 동남아(SEA)가 동남아 틱톡샵 공동 진출 및 시장 개척을 위한 전략적 MOU를 체결하였다. 동남아시아는 미국보다 더 큰 규모로 성장 중인 글로벌 전자상거래 성장률 1위 지역으로, 서울 중소 기업의 시장 다변화 전략에서 핵심 축을 담당한다. 틱톡은 최근 현지 법인 설립 없이 한국 법인 정보만으로 틱톡샵 동남아(SEA) 입점이 가능한 ‘코리아–SEA 크로스보더 솔루션’을 도입했다. 입점 가능 국가는 태국, 싱가포르,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로, 한국 사업자등록증·국내 주소·한국 여권·가상계좌만으로 계정 개설이 가능해 서울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장벽이 대폭 낮아졌다. SBA는 이번 협약을 통해 수출 초보·성장 초기 단계 기업에도 접근 가능한 동남아 진출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SBA는 이번 협약과 함께 동남아 틱톡커 연계 라이브커머스를 개최하고, 현지 틱톡커와 협업해 서울 우수 K-뷰티 제품을 소개·판매한다. 이번 행사는 콘텐츠 기반의 미디어커머스 방식을 통해 K-뷰티 브랜드의 현지 신뢰도와 인지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향후 동남아 주요 국가별로 확대 추진 검토할 예정이다. 김현우 서울경제진흥원 대표이사는 “대미 통상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서울 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장 다변화가 필수”이며, “미국에 이어 동남아 시장에서도 틱톡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해 수출 초보 기업도 쉽게 글로벌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 사우스 시장에서 K-뷰티와 K-푸드, K-컬처의 영향력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SBA는 플랫폼 협력과 인플루언서 연계를 강화하여 서울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해외 매출 성과 창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 김춘곤 시의원,마곡 열병합발전소 추진… 주민소통 부재·환경·재정 리스크 전면 재검토

  김춘곤 시의원,마곡 열병합발전소 추진… 주민소통 부재·환경·재정 리스크 전면 재검토해야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은 지난 11월 14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서울에너지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마곡 열병합발전소 건설 과정에서의 주민 소통 부재, 환경 부담, 사업비 증가, 재정 리스크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먼저 최근 마포구 신규 소각장 행정소송에서 서울시가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패소한 사례를 언급하며 “강서구 마곡 열병합발전소 사업 역시 사전 협의·의견수렴 부족, 형평성 결여 문제로 주민 집단소송 준비 움직임이 있다”며 사업 초기부터 주민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지 못한 서울에너지공사의 소통 방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발전소 예정지 1km 이내에 분뇨처리장, 쓰레기처리장, 폐기물 하역장 등 기피시설이 이미 밀집해 있다”며 “이미 악취·분진·소음 민원이 폭증하는 지역에 또다시 환경 부담을 가중시키는 시설을 추가하는 것은 주민 건강·안전·재산권 모두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백산·금호 어울림 등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발전소를 정면에서 마주하게 되는 상황에 대해 “이제는 ‘한강뷰’가 아니라 ‘에너지뷰’라는 자조 섞인 말까지 나온다”며 주민 우려를 대변했다. 김 의원은 강서구청이 진행했던 입지 타당성 조사 결과가 사업 결정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 사업 논의 초기 대비 총사업비가 7천억 원 규모로 크게 증가한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그는 “행정안전부 부채 중점관리기관인 서울에너지공사가 SPC를 통한 재원 마련을 추진하고 있지만, 재정·부채 리스크에 대한 면밀한 대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공사가 부담해야 하는 900억 원 조달 계획의 현실성에 대한 점검을 촉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열병합발전소 건설로 발생할 온실가스·대기오염물질 증가 문제와 환경영향 저감 대책에 대해 “최신 설비 도입만으로 주민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며 공사의 설명에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어떤 시설이든 운영 과정에서 오염물질은 발생한다”며 “지역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현실적이고 검증 가능한 저감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마곡 지역을 위한 공급 안정성 논리는 이해하지만,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되는 인근 주민을 특정 지역으로 치부하며 소외시키는 태도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당 사업으로 발생할 공사와 SPC의 경제적 이익을 일부라도 지역 주민에게 환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주민 편에 서서 실질적 혜택과 보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공사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꼼꼼히 점검해 나가겠다”며 “강서구 주민의 안전과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 작년 쓰레기 156톤… 자동차전용도로 쓰레기 무단투기 집중관리

  작년 쓰레기 156톤… 자동차전용도로 쓰레기 무단투기 집중관리 ㆍ서울시설공단, 올림픽대로‧강변북로 등 12개 자동차전용도로 대상 시민제보 캠페인 ㆍ사진‧동영상 카카오톡 제보, 건당 1만원 포상금… 적재불량‧덮개 미설치 차량도 신고 ㆍ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 30곳 선정, CCTV‧현수막 및 투기방지울타리 설치‧관리 ㆍ한국영 이사장 “자동차 전용도로 쓰레기 무단투기는 시민 안전과 직결, 적극적인 제보 부탁” 지난해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등 서울 시내 12개 자동차 전용도로에 무단투기한 쓰레기가 156톤에 달하는 도시미관 훼손이 심각한 가운데 서울시가 시민들과 함께 쾌적한 도시만들기에 나선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www.sisul.or.kr)은 쓰레기 무단투기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12개 서울 자동차전용도로를 대상으로 시민제보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동부간선도로 ▴내부순환로 ▴북부간선도로 ▴국회대로 ▴양재대로 ▴언주로 ▴서부간선도로 ▴강남순환로 ▴우면산로 ▴경부고속도로 일부 구간 등 12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지난 5년간 발생한 쓰레기는 연평균 160여 톤으로, 쓰레기 종류도 스티로폼, 종이박스는 물론 가구, 가전제품, 건축자재 등 다양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자동차 전용도로에 무단투기된 쓰레기들은 도로주변을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불법 투기 당사자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는 동시에 시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이번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공단은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을 위해 지난해부터 카카오톡 제보 채널을 운영 중이며, 올해는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해 제보 1건당 1만 원 상당의 포상금도 지급한다. 제보 대상은 쓰레기 무단투기뿐만 아니라 적재 불량, 덮개 미설치 차량도 포함한다. 제보 방법은 카카오톡 ‘친구’ 화면 검색창에 ‘서울 자동차전용도로 무단투기 등 제보’ 채널을 추가한 뒤, 차량 번호판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촬영일시 포함)을 전송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설공단 누리집(www.sisul.or.kr)을 참조하면 된다. 아울러 공단은 ▴올림픽대로 노량진 수산시장 앞 ▴강변북로 난지 방향 하늘공원 인근 ▴동부간선로 군자교 인근 등 30여 곳을 쓰레기 상습 투기 지점으로 선정하고, CCTV 설치, 계도 현수막 부착, 녹지대 투기 방지 울타리 설치 등 집중 관리도 펼치고 있다.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자동차전용도로 쓰레기 무단투기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제보를 부탁한다”며 “서울시설공단은 시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더 매력적이고 안전한 자동차전용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오세훈표 10분 정원도시 본격화!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카운트다운

  오세훈표 10분 정원도시 본격화!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카운트다운 ㆍ16일(목) 개막 앞두고 연계 행사 ‘자치구 정원 페스티벌’… 13일(월) 우수정원 심사 ㆍ각 자치구 2월 대상지 선정, ‘동행‧매력’ 담아내면서도 지역 특색 묻어나는 정원 조성 ㆍ총 25개 학생‧시민동행정원 조성 한창… 국내 거주 외국인 참여하는 ‘글로벌 정원’도 ㆍ시 “정원과 시민 사이 접점 넓혀 누구나 정원사 될 수 있는 ‘정원도시 서울’ 만들 것” 5월에는 서울 곳곳이 매력적인 정원으로 가득해질 전망이다. 오는 16일(목) 개막을 앞둔 ‘2024 서울국제정원박람회(이하 ‘정원박람회’)’와 연계해 자치구가 각 지역에 아름다운 정원을 만드는 경쟁을 벌인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협업하여 ‘자치구 정원 페스티벌’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구별로 정원을 조성하고 행사를 개최하는 정원박람회 지역 연계 축제로 13일(월) 우수 자치구 정원을 선정하는 심사를 통해 7개 구를 선정, 정원박람회 개막식에서 상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5.16.(목)~10.8.(화) 뚝섬한강공원 일대에서 ‘Seoul, Green Vibe(서울에서의 정원의 삶)’을 주제로 열리는 ‘2024 서울국제정원박람회’는 작가정원부터 학생․시민․기업 등 다양한 주체가 조성한 정원작품과 정원문화 프로그램을 만나볼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festival.seoul.go.kr/garden)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자치구 정원 페스티벌’은 정원박람회 기간을 맞아 시민들이 일상 가까이에서 매력적인 정원을 접하고 정원문화를 깊숙이 체감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25개 자치구는 지난 2월부터 대상지를 선정하고, 서울시의 슬로건인 ‘동행․매력’을 담아낸 정원을 조성해 왔다. 정원박람회 개막일 이전까지 조성을 완료하고 박람회 기간 동안 각 지역의 특색이 묻어나는 정원을 선보일 계획이다. 시는 ▴시민과 동행하는 정원 ▴사계절 다채로운 변화를 느낄 수 있는 매력정원 ▴거리 꽃과 디자인 요소를 접목해 즐거움 넘치는 정원 ▴보행 약자가 잠시 쉬어갈 수 있는 배려 가득한 정원 등을 이번 정원 조성의 목표로 제시했다. 우수 자치구 정원을 선정하는 심사는 13일(월) 진행될 예정으로 정원 조성, 행사 개최, 시민참여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후 7개 자치구를 선정하게 된다. 한편 지난달 26일(금) 조성에 들어간 학생․시민과 함께 하는 동행정원도 조성 작업이 한창이다. 시는 지난 3월 작품공모를 통해 학생동행정원 10개 팀, 시민동행정원 15개 팀을 선정했다. 학생․시민동행정원 주제는 ‘사계절 매력정원’과 ‘(빈칸)매력정원’으로, 뚝섬한강공원을 배경으로 정원과 식물의 매력을 다채롭게 해석해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정원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학생․시민동행정원은 정원 조성 전 참여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정원교육 워크숍이 각각 2회, 6회 진행됐다. 이번 ‘학생․시민동행정원’ 조성에는 서울뿐 아니라 강원․충청․전라․경상도 등 전국 여러 지역에서 참여했으며, 참여자들은 친구․가족․동료․동네 주민 등 다양한 관계로 구성되어 있다. 참신한 아이디어와 스토리가 담긴 2024 학생․시민동행정원은 정원박람회가 개막하는 16일(목)부터 관람할 수 있다. 그밖에 이번 정원박람회에서는 5월 11일(토) 조성되는 ‘글로벌 정원’, 개막식 당일 시민과 함께 정원박람회 축제 공간 일부를 꽃으로 꾸미는 ‘서울 가드닝 퍼포먼스’ 등 정원의 경관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줄 시민참여 행사도 계획되어 있다. 네덜란드․영국․중국․일본․브라질 등 다양한 국적으로 구성된 총 15팀이 참여하는 ‘글로벌 정원’은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 포함된 가족․친구․동료 등이 참여해 작은 정원을 조성하는 이벤트다. 11일(토) 조성하여 정원박람회 본행사가 끝나는 22일(수)까지 전시된다. 이수연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장은 “시민들이 일상 가까운 곳에서 정원문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매력적인 정원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이번 서울국제정원박람회를 통해 정원과 시민 사이의 접점을 넓혀 누구나 식물을 즐기고 정원사가 될 수 있는 ‘정원도시 서울’을 만드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오세훈 시장, 서울시가 민생경제 마지막 버팀목이라는 각오… 권한‧역량 총동원

  오세훈 시장, 서울시가 민생경제 마지막 버팀목이라는 각오… 권한‧역량 총동원 ㆍ30일(화)「민생경제정책 점검 회의」개최… 가장 취약한 분야부터 긴급 지원 ㆍ대출상환이 어려운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대폭 확대+상환기간 연장 ㆍ프리랜서, 정당한 대가 받을 수 있도록 공공기관 최초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 도입 ㆍ서울시, 민생경제 주체 담당 실·본부·국별 세부 지원계획 수립 후 순차적 실행 ㆍ오 시장, “위기인줄 알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위기” 서울시 역할 강조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가 민생경제의 마지막 버팀목이라는 각오로, 모든 권한과 역량을 총동원해 시민들의 삶을 빈틈없이 살피고 민생경제 활력 회복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30일(화) 오후 2시 20분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오세훈 시장과 부시장, 실‧본부‧국장, 농수산식품공사 사장·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민생경제정책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오 시장은 “이른바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그늘이 자영업자를 비롯한 서민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생활‧민생물가 또한 줄줄이 오르고 있어 서울시장으로서 마음이 무겁다”며 “위기인 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위기인 만큼 어느 때보다 서울시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7월 개편을 앞둔 ‘민생노동국’을 민생경제지원 컨트롤타워로 하고 ▴배달노동자 등 비정형노동자 및 소상공인(노동공정상생정책관), ▴중소기업과 도시제조업(경제정책실), ▴중소건설업(주택정책실) ▴공연종사자 및 예술인(문화본부), ▴여행사(관광체육국)와 같이 민생경제 주체별 ‘실·국 전담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민생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서울시의 민생경제 정책은 경제위기시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 분야와 대상자를 우선 발굴해서 중점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5월 1일(근로자의 날)부터 ‘노동정책담당관’에 ▴프리랜서 지원팀, ▴취약노동자보호팀, ▴소규모사업장지원팀을 신설하여 비정형 노동자의 권익보호, 표준계약서 보급, 쉼터 운영, 노동환경개선 컨설팅 등 지원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확대해 금융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도 논의되었다. 코로나19 시기에 대출받은 자금의 상환기일이 도래한 소상공인을 위한 대환대출 자금을 1천억 원 증액하여 ’24년 총 4천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프리랜서 등 비정형노동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임금체불‧미수금 발생을 원천차단하고, 노동의 대가가 온전히 본인에게 돌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공공기관 최초 결제대금예치(에스크로 : Escrow) 시스템 도입’ 관련 보고가 이어졌다. 이와 함께, 매출채권 보험료 및 수출보험료 지원 확대를 통한 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 한국 제조업 생태계를 위협하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한 지원방안 등 서울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 외에도 건설현장 노동자, 영세 예술인 등 민생경제 종사자의 고용안정 방안도 검토되었다. 점검회의에서 오세훈 시장은, 각 민생경제 분야를 담당하는 실국장으로부터 지원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향후 서울시는 민생경제 분야·업종별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해 순차적으로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오 시장은 “모든 답은 현장에 있으므로 앞으로 경제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살피겠다”며, “실·본부·국장도 현장에 나가 시민들을 만나고, 가장 힘들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세밀하게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 중구, 6월까지 관내 95개소 집중안전점검 실시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구민과 함께 해요 중구, 6월까지 관내 95개소 집중안전점검 실시 ㆍ 오는 6월 21일까지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2024년 중구 안전취약시설 집중안전점검 ㆍ총 95개소 대상, 지난 24일부터 화재예방강화지구 3개 지구 선정해 합동점검 진행 ㆍ주민이 직접 점검 신청할 수 있는 ‘안전점검 주민신청제’ 5월 31일까지 연장 운영 서울 중구가 오는 6월 21일까지 관내 안전취약시설 95개소를 대상으로 「대한민국안전대(大)전환 2024년 중구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전통시장이 많다는 지역 특성에 따라 화재예방강화지구 3개 지구를 선정해 지난 24일부터 중부소방서, 전기·가스안전공사와 합동점검에도 나섰다.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해 범정부적으로 재난이나 안전사고에 취약한 시설 등을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다.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해소해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국민들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점검 대상은 전통시장(21개소)·경로당 및 복지관(11개소)·공동주택(9개소)·건설현장(11개소)·문화재(2개소) 등 총 95개소다. 최근 3개월 이내에 점검한 시설은 가급적 제외해 중복점검을 방지하고 점검의 실효성을 최대한 높인다. 특히 화재예방강화지구로 ‘남대문시장·목조 가구 상가 밀집 지역·인쇄 작업장 지역’ 3개 지구를 지정했다. 지난 24일부터 3일간 중부소방서 등과 합동으로 소방·전기·가스 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화재 취약 요인이 있는지 등을 꼼꼼히 살폈다. 민·관 합동점검반이 시설별 안전 점검 가이드와 첨단 장비를 적극 활용해 정확하게 점검한다. 현장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하고 중대한 사항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주민들이 직접 시설점검을 요청하는 ‘점검시설 주민신청제’도 5월 31일까지 기간을 연장하여 운영한다. 동네에 숨어있는 위험 요소는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들이 제일 알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신청은 동 주민센터나 안전신문고에서 받는다. 생활 속에서 손쉽게 자체 안전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자율안전점검표도 배부한다. 가정용·다중이용시설용을 각각 준비해 활용성을 높였다. 주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주민 참여를 독려하겠다는 취지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자체 점검을 통해 일상에서부터 안전을 챙기는 문화를 확산해 나갈 수 있도록 구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며 “집중점검기간 동안 관내 안전취약시설, 위험 요인을 꼼꼼히 살펴 안전한 중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서울시, 전국 최초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에 주거비 지원

  서울시, 전국 최초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에 주거비 지원 ㆍ일환…출생아 1명당 월 30만 원(서울-수도권 월 주거비 차액)씩 2년간 총 720만 원 ㆍ지난해 서울→경기‧인천 전출인구 61%인 20만 명 ‘가족’과 ‘주택’ 때문에 이주 ㆍ사회보장제도 협의 등 사전절차 거쳐 내년부터 시행…연 1만 가구 지원 기대 ㆍ오세훈 시장 “저출생 정책 사각지대였던 유자녀 무주택가구에게 실질적 도움 되길” 많은 청년들이 학업과 일자리를 위해 서울에서 살다가 결혼과 출산을 고민하는 시기가 되면 서울의 높은 집값 때문에 서울을 떠날 결심을 하게 된다. 서울보다 저렴한 신혼집을 구하거나 아이가 태어나 더 큰 집을 구해야 하는 등 ‘주택’과 ‘가족’ 때문에 서울에서 경기‧인천으로 이주하는 인구는 매년 증가해 지난해에만 약 20만 명에 달한다. '23년 서울에서 경기·인천으로 전출한 인구는 총 32만 5,317명이며, 이 가운데 ‘가족과 주택’ 때문에 이주한 경우는 약 199,527명(61.3%)이다. 이렇듯 서울의 높은 주거비는 아이 낳을 결심을 가로막는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통계청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신혼부부 중 무주택 비율은 64.9%이고, 무주택 신혼부부의 절반 이상(57.4%)이 자녀가 없는 반면 서울에 내 집이 있는 신혼부부의 무자녀 비율은 46.3%였다. 1 이에 서울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새로운 ‘주거’ 대책의 하나로, 아이가 태어난 무주택가구에 최대 2년 간 주거비를 전국 최초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가 발표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급여 지원계획(4.22.)에 이은 또 하나의 파격적인 저출생 대책이다. 서울시는 주거비 때문에 서울을 떠나거나 아이 낳기를 포기하는 일을 최소화하기 위해 청년·신혼부부 대상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과 더불어 무주택가구가 자녀를 출산할 경우 주거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임대주택 공급 같은 기존 주거 지원정책이 주택 ‘마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이번 대책은 무주택가구가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점점 커지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임대주택의 경우 공급물량에 한계가 있고 실제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당장 출산과 육아를 앞둔 무주택가구가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주안점을 뒀다. 서울시는 신혼부부의 최대 고민인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7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의 대출한도(2억→3억)와 이자지원(3.6%→4.0%)을 각각 확대했다. 또한, 아이를 키우는 동안 이사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양육 인프라를 갖춘 아파트에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최장 12년간 거주할 수 있는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도 추진 중이다. 전국 기준 대출이 있는 신혼부부의 비중은 89.0%로 대부분의 신혼부부가 임차보증금 및 전월세비 마련을 이유로 대출융자를 받고 있으며, 대출잔액 중앙값은 1억 6,417만 원이다. 10쌍 중 9쌍이 1억6천만 원 정도의 빚을 짊어지고 결혼생활을 시작하는 셈이다.('22년 통계청)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출생아 1명당 월 30만 원(서울-수도권 월 주거비 차액)씩 2년간 총 720만 원> 내년부터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가구라면 소득기준과 부모의 나이에 상관 없이 출생아 1명당 매월 30만 원씩 2년 간, 총 7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태아인 경우, 태아 수에 비례해 지원된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구부터 대상이 되며, 다문화가족이어도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이고 출생아가 한국 국적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액수(월 30만 원)는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의 월 주거비 차액을 전액(100%) 보전할 수 있는 규모인 약 30만원(월)으로 정했다. 다만,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서울에 소재한 전세가 7억 원 이하, 월세 268만 원(보증금에 따라 금액 변동) 이하 임차여야 하며, SH(서울주택도시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된다. 지원기간(2년) 동안 무주택가구여야 하며, 주택 구입이나 타시도 전출 등으로 제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된다.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 사전절차 거쳐 내년부터 시행…연 1만 가구 지원 기대>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조례 개정 등 사전 절차를 거쳐 2025년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이번 정책이 시작되면 연간 약 10,000가구가 주거비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금까지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통해서 난임부부, 임산부, 다자녀가족, 1인 자영업자 등 대상별 맞춤 저출생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며 “이번에 지원하는 유자녀 무주택가구는 지원이 꼭 필요했지만 그간 정책 대상에서 빠져있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다. 내년 출산을 앞둔 무주택가구부터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주거비 부담 때문에 임신과 출산을 고민했던 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서울시내 편의점 900곳, 이동노동자에 휴식공간 제공한다

  서울시내 편의점 900곳, 이동노동자에 휴식공간 제공한다 ㆍ25일(목) 서울노동권익센터-이마트24-우아한청년들 업무협약, 이동노동자 휴식권 보장 협력 ㆍ‘이마트24’ 900곳 5월부터 이동노동자 이용 가능 ‘편의점 동행쉼터’로 지정 ㆍ안전교육 이수 이동노동자 4천 명에 1만원 상당 편의점 이용 쿠폰도 지급 ㆍ시, 쉴 권리 보장 위해 거점형 쉼터 5곳 및 찾아가는 이동노동자쉼터 운영 중 이제 배달‧퀵서비스 등 야외에서 일하는 ‘이동노동자’들이 서울전역 이마트24 편의점 900곳에서 짧지만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된다. 서울노동권익센터와 우아한청년들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이마트24 편의점에서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쿠폰도 지급한다. 이동노동자들은 업무 특성상 휴식 시간이 불규칙하고 업무 사이 대기시간도 짧아 따로 휴게시설을 찾아 움직이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현장상황과 노동자들의 요구를 반영해 서울전역에 있는 편의점에서 짧지만 안전하고 편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서울노동권익센터와 ㈜우아한청년들, ㈜이마트24가 힘을 합쳤다. ‘편의점 동행쉼터’는 5~6월 시범운영을 거쳐 혹서기(7~8월), 혹한기(11~12월)에 운영된다. ‘편의점 동행쉼터’ 위치와 이용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서울노동권익센터 누리집(http://labors.or.kr)과 배민커넥트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서울 내 이동노동자 중 안전교육을 이수한 4,000명에게는 편의점에서 이용가능한 모바일 쿠폰(1만 원 상당)을 선착순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시범운영‧혹서기‧혹한기 등 운영기간별 1회씩 최대 3회까지 안전교육을 진행한 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안전교육은 서울노동권익센터의 ‘서울노동아카데미(http://edu.labors.or.kr)’ 또는 ㈜우아한청년들이 운영하는 ‘배민라이더스쿨’ 온·오프라인 교육 중 선택 가능하다. ‘편의점 동행쉼터’ 추진을 위해 서울노동권익센터와 ㈜우아한청년들, ㈜이마트24는 지난 25일(목)「이동노동자 편의점 동행쉼터 운영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3개 기관‧기업은 이동노동자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해 협력을 약속했다. 협약식에는 송호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임승운 서울노동권익센터장, 박진수 ㈜우아한청년들 라이더운영센터장, 김성훈 ㈜이마트24 상무가 참석했다. 서울노동권익센터 및 ㈜우아한청년들은 온·오프라인 안전교육 실시 및 모바일 쿠폰 발송을 ㈜이마트24는 동행쉼터 관련자 교육 및 모바일 쿠폰 발행을 지원한다. 한편 서울시는 이동노동자의 안전하게 쉴 권리 보장을 위해 현재 ▴서초 ▴북창 ▴합정 ▴상암 ▴녹번 등 5곳에 거점형 쉼터인 ‘휴(休)서울노동자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혹서기·혹한기에는 캠핑카를 개조해 이동노동자들이 주로 일하는 지역을 순회하는 ‘찾아가는 이동노동자 쉼터’도 운영 중이다. 송호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편의점 동행쉼터’ 지정으로 이동노동자들의 휴식 공간이 이동노동자들에게 보다 가까워졌다”면서 “이동노동자의 안전하게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을 발굴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서울경제진흥원, 동남아 틱톡샵 공략 시동

  서울경제진흥원, 동남아 틱톡샵 공략 시동 ㆍ국내 지자체 공공기관 최초 틱톡 동남아(SEA)와 전략적 MOU 체결 ㆍ서울시 우수 브랜드, 글로벌 사우스 시장 공략 본격화 서울시 우수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지원기관 서울경제진흥원(SBA, 대표이사 김현우)은 12월 8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르에서 틱톡 동남아(SEA)와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현지 라이브커머스를 개최하며 글로벌 사우스 시장 진출에 본격 나섰다. 최근 국가 간 무역 분쟁과 대미 통상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수출 환경 리스크가 증가하는 가운데, SBA는 서울 우수기업의 K-뷰티·K-푸드·K-컬처 기반 글로벌 시장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성장 잠재력이 큰 동남아 미디어커머스 시장을 주요 전략 지역으로 주목하고 있다. SBA는 올해 국내 공공기관 최초로 틱톡 코리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북미 미디어커머스 시장 진출 지원 사업을 신규 추진하였다. 이는 ‘소포 무관세 폐지(De Minimis 폐지)’ 등 대미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며, 미국 틱톡샵의 ‘한국 법인 계정 개설 허용’ 정책을 발 빠르게 활용해 지원 사업 정책 변화에 선제 대응한 사례이다. 이 사업을 통해 K-뷰티 브랜드 10개사가 북미 틱톡샵에 입점했으며, 8월 지원사업 참여 이후 매출 13억원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SBA는 글로벌 사우스 시장 개척의 일환으로 남미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 ‘메르카도리브레’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SBA는 중남미 최대 플랫폼인 메르카도리브레 ‘칠레’와 세계 지방정부 기관 최초로 협약을 체결해 서울 중소기업의 중남미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했으며, 플랫폼 입점·마케팅·물류 등 종합 패키지 지원을 통해 현지 시장 개척을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칠레는 중남미 온라인 소비력이 높은 전략적 거점으로, SBA는 이를 발판으로 서울 기업의 중남미 전역 확장을 추진 중이다. 지원기업들은 진출 초기 약 3개월간 총 1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서울 중소기업의 남미 시장 성장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번 쿠알라룸프르 현장에서는 SBA와 틱톡 동남아(SEA)가 동남아 틱톡샵 공동 진출 및 시장 개척을 위한 전략적 MOU를 체결하였다. 동남아시아는 미국보다 더 큰 규모로 성장 중인 글로벌 전자상거래 성장률 1위 지역으로, 서울 중소 기업의 시장 다변화 전략에서 핵심 축을 담당한다. 틱톡은 최근 현지 법인 설립 없이 한국 법인 정보만으로 틱톡샵 동남아(SEA) 입점이 가능한 ‘코리아–SEA 크로스보더 솔루션’을 도입했다. 입점 가능 국가는 태국, 싱가포르,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로, 한국 사업자등록증·국내 주소·한국 여권·가상계좌만으로 계정 개설이 가능해 서울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장벽이 대폭 낮아졌다. SBA는 이번 협약을 통해 수출 초보·성장 초기 단계 기업에도 접근 가능한 동남아 진출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SBA는 이번 협약과 함께 동남아 틱톡커 연계 라이브커머스를 개최하고, 현지 틱톡커와 협업해 서울 우수 K-뷰티 제품을 소개·판매한다. 이번 행사는 콘텐츠 기반의 미디어커머스 방식을 통해 K-뷰티 브랜드의 현지 신뢰도와 인지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향후 동남아 주요 국가별로 확대 추진 검토할 예정이다. 김현우 서울경제진흥원 대표이사는 “대미 통상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서울 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장 다변화가 필수”이며, “미국에 이어 동남아 시장에서도 틱톡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해 수출 초보 기업도 쉽게 글로벌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 사우스 시장에서 K-뷰티와 K-푸드, K-컬처의 영향력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SBA는 플랫폼 협력과 인플루언서 연계를 강화하여 서울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해외 매출 성과 창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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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0

• 김춘곤 시의원,마곡 열병합발전소 추진… 주민소통 부재·환경·재정 리스크 전면 재검토

  김춘곤 시의원,마곡 열병합발전소 추진… 주민소통 부재·환경·재정 리스크 전면 재검토해야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은 지난 11월 14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서울에너지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마곡 열병합발전소 건설 과정에서의 주민 소통 부재, 환경 부담, 사업비 증가, 재정 리스크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먼저 최근 마포구 신규 소각장 행정소송에서 서울시가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패소한 사례를 언급하며 “강서구 마곡 열병합발전소 사업 역시 사전 협의·의견수렴 부족, 형평성 결여 문제로 주민 집단소송 준비 움직임이 있다”며 사업 초기부터 주민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지 못한 서울에너지공사의 소통 방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발전소 예정지 1km 이내에 분뇨처리장, 쓰레기처리장, 폐기물 하역장 등 기피시설이 이미 밀집해 있다”며 “이미 악취·분진·소음 민원이 폭증하는 지역에 또다시 환경 부담을 가중시키는 시설을 추가하는 것은 주민 건강·안전·재산권 모두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백산·금호 어울림 등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발전소를 정면에서 마주하게 되는 상황에 대해 “이제는 ‘한강뷰’가 아니라 ‘에너지뷰’라는 자조 섞인 말까지 나온다”며 주민 우려를 대변했다. 김 의원은 강서구청이 진행했던 입지 타당성 조사 결과가 사업 결정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 사업 논의 초기 대비 총사업비가 7천억 원 규모로 크게 증가한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그는 “행정안전부 부채 중점관리기관인 서울에너지공사가 SPC를 통한 재원 마련을 추진하고 있지만, 재정·부채 리스크에 대한 면밀한 대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공사가 부담해야 하는 900억 원 조달 계획의 현실성에 대한 점검을 촉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열병합발전소 건설로 발생할 온실가스·대기오염물질 증가 문제와 환경영향 저감 대책에 대해 “최신 설비 도입만으로 주민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며 공사의 설명에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어떤 시설이든 운영 과정에서 오염물질은 발생한다”며 “지역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현실적이고 검증 가능한 저감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마곡 지역을 위한 공급 안정성 논리는 이해하지만,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되는 인근 주민을 특정 지역으로 치부하며 소외시키는 태도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당 사업으로 발생할 공사와 SPC의 경제적 이익을 일부라도 지역 주민에게 환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주민 편에 서서 실질적 혜택과 보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공사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꼼꼼히 점검해 나가겠다”며 “강서구 주민의 안전과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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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7

• 작년 쓰레기 156톤… 자동차전용도로 쓰레기 무단투기 집중관리

  작년 쓰레기 156톤… 자동차전용도로 쓰레기 무단투기 집중관리 ㆍ서울시설공단, 올림픽대로‧강변북로 등 12개 자동차전용도로 대상 시민제보 캠페인 ㆍ사진‧동영상 카카오톡 제보, 건당 1만원 포상금… 적재불량‧덮개 미설치 차량도 신고 ㆍ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 30곳 선정, CCTV‧현수막 및 투기방지울타리 설치‧관리 ㆍ한국영 이사장 “자동차 전용도로 쓰레기 무단투기는 시민 안전과 직결, 적극적인 제보 부탁” 지난해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등 서울 시내 12개 자동차 전용도로에 무단투기한 쓰레기가 156톤에 달하는 도시미관 훼손이 심각한 가운데 서울시가 시민들과 함께 쾌적한 도시만들기에 나선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www.sisul.or.kr)은 쓰레기 무단투기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12개 서울 자동차전용도로를 대상으로 시민제보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동부간선도로 ▴내부순환로 ▴북부간선도로 ▴국회대로 ▴양재대로 ▴언주로 ▴서부간선도로 ▴강남순환로 ▴우면산로 ▴경부고속도로 일부 구간 등 12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지난 5년간 발생한 쓰레기는 연평균 160여 톤으로, 쓰레기 종류도 스티로폼, 종이박스는 물론 가구, 가전제품, 건축자재 등 다양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자동차 전용도로에 무단투기된 쓰레기들은 도로주변을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불법 투기 당사자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는 동시에 시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이번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공단은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을 위해 지난해부터 카카오톡 제보 채널을 운영 중이며, 올해는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해 제보 1건당 1만 원 상당의 포상금도 지급한다. 제보 대상은 쓰레기 무단투기뿐만 아니라 적재 불량, 덮개 미설치 차량도 포함한다. 제보 방법은 카카오톡 ‘친구’ 화면 검색창에 ‘서울 자동차전용도로 무단투기 등 제보’ 채널을 추가한 뒤, 차량 번호판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촬영일시 포함)을 전송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설공단 누리집(www.sisul.or.kr)을 참조하면 된다. 아울러 공단은 ▴올림픽대로 노량진 수산시장 앞 ▴강변북로 난지 방향 하늘공원 인근 ▴동부간선로 군자교 인근 등 30여 곳을 쓰레기 상습 투기 지점으로 선정하고, CCTV 설치, 계도 현수막 부착, 녹지대 투기 방지 울타리 설치 등 집중 관리도 펼치고 있다.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자동차전용도로 쓰레기 무단투기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제보를 부탁한다”며 “서울시설공단은 시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더 매력적이고 안전한 자동차전용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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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6

• 오세훈표 10분 정원도시 본격화!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카운트다운

  오세훈표 10분 정원도시 본격화!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카운트다운 ㆍ16일(목) 개막 앞두고 연계 행사 ‘자치구 정원 페스티벌’… 13일(월) 우수정원 심사 ㆍ각 자치구 2월 대상지 선정, ‘동행‧매력’ 담아내면서도 지역 특색 묻어나는 정원 조성 ㆍ총 25개 학생‧시민동행정원 조성 한창… 국내 거주 외국인 참여하는 ‘글로벌 정원’도 ㆍ시 “정원과 시민 사이 접점 넓혀 누구나 정원사 될 수 있는 ‘정원도시 서울’ 만들 것” 5월에는 서울 곳곳이 매력적인 정원으로 가득해질 전망이다. 오는 16일(목) 개막을 앞둔 ‘2024 서울국제정원박람회(이하 ‘정원박람회’)’와 연계해 자치구가 각 지역에 아름다운 정원을 만드는 경쟁을 벌인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협업하여 ‘자치구 정원 페스티벌’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구별로 정원을 조성하고 행사를 개최하는 정원박람회 지역 연계 축제로 13일(월) 우수 자치구 정원을 선정하는 심사를 통해 7개 구를 선정, 정원박람회 개막식에서 상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5.16.(목)~10.8.(화) 뚝섬한강공원 일대에서 ‘Seoul, Green Vibe(서울에서의 정원의 삶)’을 주제로 열리는 ‘2024 서울국제정원박람회’는 작가정원부터 학생․시민․기업 등 다양한 주체가 조성한 정원작품과 정원문화 프로그램을 만나볼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festival.seoul.go.kr/garden)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자치구 정원 페스티벌’은 정원박람회 기간을 맞아 시민들이 일상 가까이에서 매력적인 정원을 접하고 정원문화를 깊숙이 체감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25개 자치구는 지난 2월부터 대상지를 선정하고, 서울시의 슬로건인 ‘동행․매력’을 담아낸 정원을 조성해 왔다. 정원박람회 개막일 이전까지 조성을 완료하고 박람회 기간 동안 각 지역의 특색이 묻어나는 정원을 선보일 계획이다. 시는 ▴시민과 동행하는 정원 ▴사계절 다채로운 변화를 느낄 수 있는 매력정원 ▴거리 꽃과 디자인 요소를 접목해 즐거움 넘치는 정원 ▴보행 약자가 잠시 쉬어갈 수 있는 배려 가득한 정원 등을 이번 정원 조성의 목표로 제시했다. 우수 자치구 정원을 선정하는 심사는 13일(월) 진행될 예정으로 정원 조성, 행사 개최, 시민참여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후 7개 자치구를 선정하게 된다. 한편 지난달 26일(금) 조성에 들어간 학생․시민과 함께 하는 동행정원도 조성 작업이 한창이다. 시는 지난 3월 작품공모를 통해 학생동행정원 10개 팀, 시민동행정원 15개 팀을 선정했다. 학생․시민동행정원 주제는 ‘사계절 매력정원’과 ‘(빈칸)매력정원’으로, 뚝섬한강공원을 배경으로 정원과 식물의 매력을 다채롭게 해석해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정원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학생․시민동행정원은 정원 조성 전 참여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정원교육 워크숍이 각각 2회, 6회 진행됐다. 이번 ‘학생․시민동행정원’ 조성에는 서울뿐 아니라 강원․충청․전라․경상도 등 전국 여러 지역에서 참여했으며, 참여자들은 친구․가족․동료․동네 주민 등 다양한 관계로 구성되어 있다. 참신한 아이디어와 스토리가 담긴 2024 학생․시민동행정원은 정원박람회가 개막하는 16일(목)부터 관람할 수 있다. 그밖에 이번 정원박람회에서는 5월 11일(토) 조성되는 ‘글로벌 정원’, 개막식 당일 시민과 함께 정원박람회 축제 공간 일부를 꽃으로 꾸미는 ‘서울 가드닝 퍼포먼스’ 등 정원의 경관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줄 시민참여 행사도 계획되어 있다. 네덜란드․영국․중국․일본․브라질 등 다양한 국적으로 구성된 총 15팀이 참여하는 ‘글로벌 정원’은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 포함된 가족․친구․동료 등이 참여해 작은 정원을 조성하는 이벤트다. 11일(토) 조성하여 정원박람회 본행사가 끝나는 22일(수)까지 전시된다. 이수연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장은 “시민들이 일상 가까운 곳에서 정원문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매력적인 정원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이번 서울국제정원박람회를 통해 정원과 시민 사이의 접점을 넓혀 누구나 식물을 즐기고 정원사가 될 수 있는 ‘정원도시 서울’을 만드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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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오세훈 시장, 서울시가 민생경제 마지막 버팀목이라는 각오… 권한‧역량 총동원

  오세훈 시장, 서울시가 민생경제 마지막 버팀목이라는 각오… 권한‧역량 총동원 ㆍ30일(화)「민생경제정책 점검 회의」개최… 가장 취약한 분야부터 긴급 지원 ㆍ대출상환이 어려운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대폭 확대+상환기간 연장 ㆍ프리랜서, 정당한 대가 받을 수 있도록 공공기관 최초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 도입 ㆍ서울시, 민생경제 주체 담당 실·본부·국별 세부 지원계획 수립 후 순차적 실행 ㆍ오 시장, “위기인줄 알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위기” 서울시 역할 강조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가 민생경제의 마지막 버팀목이라는 각오로, 모든 권한과 역량을 총동원해 시민들의 삶을 빈틈없이 살피고 민생경제 활력 회복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30일(화) 오후 2시 20분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오세훈 시장과 부시장, 실‧본부‧국장, 농수산식품공사 사장·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민생경제정책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오 시장은 “이른바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그늘이 자영업자를 비롯한 서민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생활‧민생물가 또한 줄줄이 오르고 있어 서울시장으로서 마음이 무겁다”며 “위기인 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위기인 만큼 어느 때보다 서울시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7월 개편을 앞둔 ‘민생노동국’을 민생경제지원 컨트롤타워로 하고 ▴배달노동자 등 비정형노동자 및 소상공인(노동공정상생정책관), ▴중소기업과 도시제조업(경제정책실), ▴중소건설업(주택정책실) ▴공연종사자 및 예술인(문화본부), ▴여행사(관광체육국)와 같이 민생경제 주체별 ‘실·국 전담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민생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서울시의 민생경제 정책은 경제위기시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 분야와 대상자를 우선 발굴해서 중점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5월 1일(근로자의 날)부터 ‘노동정책담당관’에 ▴프리랜서 지원팀, ▴취약노동자보호팀, ▴소규모사업장지원팀을 신설하여 비정형 노동자의 권익보호, 표준계약서 보급, 쉼터 운영, 노동환경개선 컨설팅 등 지원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확대해 금융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도 논의되었다. 코로나19 시기에 대출받은 자금의 상환기일이 도래한 소상공인을 위한 대환대출 자금을 1천억 원 증액하여 ’24년 총 4천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프리랜서 등 비정형노동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임금체불‧미수금 발생을 원천차단하고, 노동의 대가가 온전히 본인에게 돌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공공기관 최초 결제대금예치(에스크로 : Escrow) 시스템 도입’ 관련 보고가 이어졌다. 이와 함께, 매출채권 보험료 및 수출보험료 지원 확대를 통한 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 한국 제조업 생태계를 위협하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한 지원방안 등 서울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 외에도 건설현장 노동자, 영세 예술인 등 민생경제 종사자의 고용안정 방안도 검토되었다. 점검회의에서 오세훈 시장은, 각 민생경제 분야를 담당하는 실국장으로부터 지원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향후 서울시는 민생경제 분야·업종별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해 순차적으로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오 시장은 “모든 답은 현장에 있으므로 앞으로 경제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살피겠다”며, “실·본부·국장도 현장에 나가 시민들을 만나고, 가장 힘들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세밀하게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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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중구, 6월까지 관내 95개소 집중안전점검 실시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구민과 함께 해요 중구, 6월까지 관내 95개소 집중안전점검 실시 ㆍ 오는 6월 21일까지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2024년 중구 안전취약시설 집중안전점검 ㆍ총 95개소 대상, 지난 24일부터 화재예방강화지구 3개 지구 선정해 합동점검 진행 ㆍ주민이 직접 점검 신청할 수 있는 ‘안전점검 주민신청제’ 5월 31일까지 연장 운영 서울 중구가 오는 6월 21일까지 관내 안전취약시설 95개소를 대상으로 「대한민국안전대(大)전환 2024년 중구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전통시장이 많다는 지역 특성에 따라 화재예방강화지구 3개 지구를 선정해 지난 24일부터 중부소방서, 전기·가스안전공사와 합동점검에도 나섰다.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해 범정부적으로 재난이나 안전사고에 취약한 시설 등을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다.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해소해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국민들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점검 대상은 전통시장(21개소)·경로당 및 복지관(11개소)·공동주택(9개소)·건설현장(11개소)·문화재(2개소) 등 총 95개소다. 최근 3개월 이내에 점검한 시설은 가급적 제외해 중복점검을 방지하고 점검의 실효성을 최대한 높인다. 특히 화재예방강화지구로 ‘남대문시장·목조 가구 상가 밀집 지역·인쇄 작업장 지역’ 3개 지구를 지정했다. 지난 24일부터 3일간 중부소방서 등과 합동으로 소방·전기·가스 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화재 취약 요인이 있는지 등을 꼼꼼히 살폈다. 민·관 합동점검반이 시설별 안전 점검 가이드와 첨단 장비를 적극 활용해 정확하게 점검한다. 현장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하고 중대한 사항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주민들이 직접 시설점검을 요청하는 ‘점검시설 주민신청제’도 5월 31일까지 기간을 연장하여 운영한다. 동네에 숨어있는 위험 요소는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들이 제일 알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신청은 동 주민센터나 안전신문고에서 받는다. 생활 속에서 손쉽게 자체 안전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자율안전점검표도 배부한다. 가정용·다중이용시설용을 각각 준비해 활용성을 높였다. 주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주민 참여를 독려하겠다는 취지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자체 점검을 통해 일상에서부터 안전을 챙기는 문화를 확산해 나갈 수 있도록 구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며 “집중점검기간 동안 관내 안전취약시설, 위험 요인을 꼼꼼히 살펴 안전한 중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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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8

• 서울시, 전국 최초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에 주거비 지원

  서울시, 전국 최초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에 주거비 지원 ㆍ일환…출생아 1명당 월 30만 원(서울-수도권 월 주거비 차액)씩 2년간 총 720만 원 ㆍ지난해 서울→경기‧인천 전출인구 61%인 20만 명 ‘가족’과 ‘주택’ 때문에 이주 ㆍ사회보장제도 협의 등 사전절차 거쳐 내년부터 시행…연 1만 가구 지원 기대 ㆍ오세훈 시장 “저출생 정책 사각지대였던 유자녀 무주택가구에게 실질적 도움 되길” 많은 청년들이 학업과 일자리를 위해 서울에서 살다가 결혼과 출산을 고민하는 시기가 되면 서울의 높은 집값 때문에 서울을 떠날 결심을 하게 된다. 서울보다 저렴한 신혼집을 구하거나 아이가 태어나 더 큰 집을 구해야 하는 등 ‘주택’과 ‘가족’ 때문에 서울에서 경기‧인천으로 이주하는 인구는 매년 증가해 지난해에만 약 20만 명에 달한다. '23년 서울에서 경기·인천으로 전출한 인구는 총 32만 5,317명이며, 이 가운데 ‘가족과 주택’ 때문에 이주한 경우는 약 199,527명(61.3%)이다. 이렇듯 서울의 높은 주거비는 아이 낳을 결심을 가로막는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통계청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신혼부부 중 무주택 비율은 64.9%이고, 무주택 신혼부부의 절반 이상(57.4%)이 자녀가 없는 반면 서울에 내 집이 있는 신혼부부의 무자녀 비율은 46.3%였다. 1 이에 서울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새로운 ‘주거’ 대책의 하나로, 아이가 태어난 무주택가구에 최대 2년 간 주거비를 전국 최초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가 발표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급여 지원계획(4.22.)에 이은 또 하나의 파격적인 저출생 대책이다. 서울시는 주거비 때문에 서울을 떠나거나 아이 낳기를 포기하는 일을 최소화하기 위해 청년·신혼부부 대상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과 더불어 무주택가구가 자녀를 출산할 경우 주거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임대주택 공급 같은 기존 주거 지원정책이 주택 ‘마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이번 대책은 무주택가구가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점점 커지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임대주택의 경우 공급물량에 한계가 있고 실제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당장 출산과 육아를 앞둔 무주택가구가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주안점을 뒀다. 서울시는 신혼부부의 최대 고민인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7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의 대출한도(2억→3억)와 이자지원(3.6%→4.0%)을 각각 확대했다. 또한, 아이를 키우는 동안 이사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양육 인프라를 갖춘 아파트에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최장 12년간 거주할 수 있는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도 추진 중이다. 전국 기준 대출이 있는 신혼부부의 비중은 89.0%로 대부분의 신혼부부가 임차보증금 및 전월세비 마련을 이유로 대출융자를 받고 있으며, 대출잔액 중앙값은 1억 6,417만 원이다. 10쌍 중 9쌍이 1억6천만 원 정도의 빚을 짊어지고 결혼생활을 시작하는 셈이다.('22년 통계청)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출생아 1명당 월 30만 원(서울-수도권 월 주거비 차액)씩 2년간 총 720만 원> 내년부터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가구라면 소득기준과 부모의 나이에 상관 없이 출생아 1명당 매월 30만 원씩 2년 간, 총 7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태아인 경우, 태아 수에 비례해 지원된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구부터 대상이 되며, 다문화가족이어도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이고 출생아가 한국 국적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액수(월 30만 원)는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의 월 주거비 차액을 전액(100%) 보전할 수 있는 규모인 약 30만원(월)으로 정했다. 다만,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서울에 소재한 전세가 7억 원 이하, 월세 268만 원(보증금에 따라 금액 변동) 이하 임차여야 하며, SH(서울주택도시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된다. 지원기간(2년) 동안 무주택가구여야 하며, 주택 구입이나 타시도 전출 등으로 제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된다.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 사전절차 거쳐 내년부터 시행…연 1만 가구 지원 기대>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조례 개정 등 사전 절차를 거쳐 2025년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이번 정책이 시작되면 연간 약 10,000가구가 주거비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금까지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통해서 난임부부, 임산부, 다자녀가족, 1인 자영업자 등 대상별 맞춤 저출생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며 “이번에 지원하는 유자녀 무주택가구는 지원이 꼭 필요했지만 그간 정책 대상에서 빠져있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다. 내년 출산을 앞둔 무주택가구부터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주거비 부담 때문에 임신과 출산을 고민했던 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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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8

• 서울시내 편의점 900곳, 이동노동자에 휴식공간 제공한다

  서울시내 편의점 900곳, 이동노동자에 휴식공간 제공한다 ㆍ25일(목) 서울노동권익센터-이마트24-우아한청년들 업무협약, 이동노동자 휴식권 보장 협력 ㆍ‘이마트24’ 900곳 5월부터 이동노동자 이용 가능 ‘편의점 동행쉼터’로 지정 ㆍ안전교육 이수 이동노동자 4천 명에 1만원 상당 편의점 이용 쿠폰도 지급 ㆍ시, 쉴 권리 보장 위해 거점형 쉼터 5곳 및 찾아가는 이동노동자쉼터 운영 중 이제 배달‧퀵서비스 등 야외에서 일하는 ‘이동노동자’들이 서울전역 이마트24 편의점 900곳에서 짧지만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된다. 서울노동권익센터와 우아한청년들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이마트24 편의점에서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쿠폰도 지급한다. 이동노동자들은 업무 특성상 휴식 시간이 불규칙하고 업무 사이 대기시간도 짧아 따로 휴게시설을 찾아 움직이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현장상황과 노동자들의 요구를 반영해 서울전역에 있는 편의점에서 짧지만 안전하고 편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서울노동권익센터와 ㈜우아한청년들, ㈜이마트24가 힘을 합쳤다. ‘편의점 동행쉼터’는 5~6월 시범운영을 거쳐 혹서기(7~8월), 혹한기(11~12월)에 운영된다. ‘편의점 동행쉼터’ 위치와 이용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서울노동권익센터 누리집(http://labors.or.kr)과 배민커넥트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서울 내 이동노동자 중 안전교육을 이수한 4,000명에게는 편의점에서 이용가능한 모바일 쿠폰(1만 원 상당)을 선착순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시범운영‧혹서기‧혹한기 등 운영기간별 1회씩 최대 3회까지 안전교육을 진행한 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안전교육은 서울노동권익센터의 ‘서울노동아카데미(http://edu.labors.or.kr)’ 또는 ㈜우아한청년들이 운영하는 ‘배민라이더스쿨’ 온·오프라인 교육 중 선택 가능하다. ‘편의점 동행쉼터’ 추진을 위해 서울노동권익센터와 ㈜우아한청년들, ㈜이마트24는 지난 25일(목)「이동노동자 편의점 동행쉼터 운영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3개 기관‧기업은 이동노동자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해 협력을 약속했다. 협약식에는 송호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임승운 서울노동권익센터장, 박진수 ㈜우아한청년들 라이더운영센터장, 김성훈 ㈜이마트24 상무가 참석했다. 서울노동권익센터 및 ㈜우아한청년들은 온·오프라인 안전교육 실시 및 모바일 쿠폰 발송을 ㈜이마트24는 동행쉼터 관련자 교육 및 모바일 쿠폰 발행을 지원한다. 한편 서울시는 이동노동자의 안전하게 쉴 권리 보장을 위해 현재 ▴서초 ▴북창 ▴합정 ▴상암 ▴녹번 등 5곳에 거점형 쉼터인 ‘휴(休)서울노동자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혹서기·혹한기에는 캠핑카를 개조해 이동노동자들이 주로 일하는 지역을 순회하는 ‘찾아가는 이동노동자 쉼터’도 운영 중이다. 송호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편의점 동행쉼터’ 지정으로 이동노동자들의 휴식 공간이 이동노동자들에게 보다 가까워졌다”면서 “이동노동자의 안전하게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을 발굴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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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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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제진흥원, 동남아 틱톡샵 공략 시동

  서울경제진흥원, 동남아 틱톡샵 공략 시동 ㆍ국내 지자체 공공기관 최초 틱톡 동남아(SEA)와 전략적 MOU 체결 ㆍ서울시 우수 브랜드, 글로벌 사우스 시장 공략 본격화 서울시 우수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지원기관 서울경제진흥원(SBA, 대표이사 김현우)은 12월 8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르에서 틱톡 동남아(SEA)와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현지 라이브커머스를 개최하며 글로벌 사우스 시장 진출에 본격 나섰다. 최근 국가 간 무역 분쟁과 대미 통상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수출 환경 리스크가 증가하는 가운데, SBA는 서울 우수기업의 K-뷰티·K-푸드·K-컬처 기반 글로벌 시장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성장 잠재력이 큰 동남아 미디어커머스 시장을 주요 전략 지역으로 주목하고 있다. SBA는 올해 국내 공공기관 최초로 틱톡 코리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북미 미디어커머스 시장 진출 지원 사업을 신규 추진하였다. 이는 ‘소포 무관세 폐지(De Minimis 폐지)’ 등 대미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며, 미국 틱톡샵의 ‘한국 법인 계정 개설 허용’ 정책을 발 빠르게 활용해 지원 사업 정책 변화에 선제 대응한 사례이다. 이 사업을 통해 K-뷰티 브랜드 10개사가 북미 틱톡샵에 입점했으며, 8월 지원사업 참여 이후 매출 13억원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SBA는 글로벌 사우스 시장 개척의 일환으로 남미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 ‘메르카도리브레’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SBA는 중남미 최대 플랫폼인 메르카도리브레 ‘칠레’와 세계 지방정부 기관 최초로 협약을 체결해 서울 중소기업의 중남미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했으며, 플랫폼 입점·마케팅·물류 등 종합 패키지 지원을 통해 현지 시장 개척을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칠레는 중남미 온라인 소비력이 높은 전략적 거점으로, SBA는 이를 발판으로 서울 기업의 중남미 전역 확장을 추진 중이다. 지원기업들은 진출 초기 약 3개월간 총 1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서울 중소기업의 남미 시장 성장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번 쿠알라룸프르 현장에서는 SBA와 틱톡 동남아(SEA)가 동남아 틱톡샵 공동 진출 및 시장 개척을 위한 전략적 MOU를 체결하였다. 동남아시아는 미국보다 더 큰 규모로 성장 중인 글로벌 전자상거래 성장률 1위 지역으로, 서울 중소 기업의 시장 다변화 전략에서 핵심 축을 담당한다. 틱톡은 최근 현지 법인 설립 없이 한국 법인 정보만으로 틱톡샵 동남아(SEA) 입점이 가능한 ‘코리아–SEA 크로스보더 솔루션’을 도입했다. 입점 가능 국가는 태국, 싱가포르,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로, 한국 사업자등록증·국내 주소·한국 여권·가상계좌만으로 계정 개설이 가능해 서울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장벽이 대폭 낮아졌다. SBA는 이번 협약을 통해 수출 초보·성장 초기 단계 기업에도 접근 가능한 동남아 진출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SBA는 이번 협약과 함께 동남아 틱톡커 연계 라이브커머스를 개최하고, 현지 틱톡커와 협업해 서울 우수 K-뷰티 제품을 소개·판매한다. 이번 행사는 콘텐츠 기반의 미디어커머스 방식을 통해 K-뷰티 브랜드의 현지 신뢰도와 인지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향후 동남아 주요 국가별로 확대 추진 검토할 예정이다. 김현우 서울경제진흥원 대표이사는 “대미 통상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서울 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장 다변화가 필수”이며, “미국에 이어 동남아 시장에서도 틱톡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해 수출 초보 기업도 쉽게 글로벌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 사우스 시장에서 K-뷰티와 K-푸드, K-컬처의 영향력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SBA는 플랫폼 협력과 인플루언서 연계를 강화하여 서울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해외 매출 성과 창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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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0

• 김춘곤 시의원,마곡 열병합발전소 추진… 주민소통 부재·환경·재정 리스크 전면 재검토

  김춘곤 시의원,마곡 열병합발전소 추진… 주민소통 부재·환경·재정 리스크 전면 재검토해야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은 지난 11월 14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서울에너지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마곡 열병합발전소 건설 과정에서의 주민 소통 부재, 환경 부담, 사업비 증가, 재정 리스크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먼저 최근 마포구 신규 소각장 행정소송에서 서울시가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패소한 사례를 언급하며 “강서구 마곡 열병합발전소 사업 역시 사전 협의·의견수렴 부족, 형평성 결여 문제로 주민 집단소송 준비 움직임이 있다”며 사업 초기부터 주민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지 못한 서울에너지공사의 소통 방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발전소 예정지 1km 이내에 분뇨처리장, 쓰레기처리장, 폐기물 하역장 등 기피시설이 이미 밀집해 있다”며 “이미 악취·분진·소음 민원이 폭증하는 지역에 또다시 환경 부담을 가중시키는 시설을 추가하는 것은 주민 건강·안전·재산권 모두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백산·금호 어울림 등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발전소를 정면에서 마주하게 되는 상황에 대해 “이제는 ‘한강뷰’가 아니라 ‘에너지뷰’라는 자조 섞인 말까지 나온다”며 주민 우려를 대변했다. 김 의원은 강서구청이 진행했던 입지 타당성 조사 결과가 사업 결정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 사업 논의 초기 대비 총사업비가 7천억 원 규모로 크게 증가한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그는 “행정안전부 부채 중점관리기관인 서울에너지공사가 SPC를 통한 재원 마련을 추진하고 있지만, 재정·부채 리스크에 대한 면밀한 대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공사가 부담해야 하는 900억 원 조달 계획의 현실성에 대한 점검을 촉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열병합발전소 건설로 발생할 온실가스·대기오염물질 증가 문제와 환경영향 저감 대책에 대해 “최신 설비 도입만으로 주민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며 공사의 설명에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어떤 시설이든 운영 과정에서 오염물질은 발생한다”며 “지역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현실적이고 검증 가능한 저감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마곡 지역을 위한 공급 안정성 논리는 이해하지만,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되는 인근 주민을 특정 지역으로 치부하며 소외시키는 태도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당 사업으로 발생할 공사와 SPC의 경제적 이익을 일부라도 지역 주민에게 환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주민 편에 서서 실질적 혜택과 보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공사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꼼꼼히 점검해 나가겠다”며 “강서구 주민의 안전과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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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7

• 작년 쓰레기 156톤… 자동차전용도로 쓰레기 무단투기 집중관리

  작년 쓰레기 156톤… 자동차전용도로 쓰레기 무단투기 집중관리 ㆍ서울시설공단, 올림픽대로‧강변북로 등 12개 자동차전용도로 대상 시민제보 캠페인 ㆍ사진‧동영상 카카오톡 제보, 건당 1만원 포상금… 적재불량‧덮개 미설치 차량도 신고 ㆍ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 30곳 선정, CCTV‧현수막 및 투기방지울타리 설치‧관리 ㆍ한국영 이사장 “자동차 전용도로 쓰레기 무단투기는 시민 안전과 직결, 적극적인 제보 부탁” 지난해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등 서울 시내 12개 자동차 전용도로에 무단투기한 쓰레기가 156톤에 달하는 도시미관 훼손이 심각한 가운데 서울시가 시민들과 함께 쾌적한 도시만들기에 나선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www.sisul.or.kr)은 쓰레기 무단투기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12개 서울 자동차전용도로를 대상으로 시민제보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동부간선도로 ▴내부순환로 ▴북부간선도로 ▴국회대로 ▴양재대로 ▴언주로 ▴서부간선도로 ▴강남순환로 ▴우면산로 ▴경부고속도로 일부 구간 등 12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지난 5년간 발생한 쓰레기는 연평균 160여 톤으로, 쓰레기 종류도 스티로폼, 종이박스는 물론 가구, 가전제품, 건축자재 등 다양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자동차 전용도로에 무단투기된 쓰레기들은 도로주변을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불법 투기 당사자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는 동시에 시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이번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공단은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을 위해 지난해부터 카카오톡 제보 채널을 운영 중이며, 올해는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해 제보 1건당 1만 원 상당의 포상금도 지급한다. 제보 대상은 쓰레기 무단투기뿐만 아니라 적재 불량, 덮개 미설치 차량도 포함한다. 제보 방법은 카카오톡 ‘친구’ 화면 검색창에 ‘서울 자동차전용도로 무단투기 등 제보’ 채널을 추가한 뒤, 차량 번호판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촬영일시 포함)을 전송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설공단 누리집(www.sisul.or.kr)을 참조하면 된다. 아울러 공단은 ▴올림픽대로 노량진 수산시장 앞 ▴강변북로 난지 방향 하늘공원 인근 ▴동부간선로 군자교 인근 등 30여 곳을 쓰레기 상습 투기 지점으로 선정하고, CCTV 설치, 계도 현수막 부착, 녹지대 투기 방지 울타리 설치 등 집중 관리도 펼치고 있다.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자동차전용도로 쓰레기 무단투기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제보를 부탁한다”며 “서울시설공단은 시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더 매력적이고 안전한 자동차전용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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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6

• 오세훈표 10분 정원도시 본격화!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카운트다운

  오세훈표 10분 정원도시 본격화!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카운트다운 ㆍ16일(목) 개막 앞두고 연계 행사 ‘자치구 정원 페스티벌’… 13일(월) 우수정원 심사 ㆍ각 자치구 2월 대상지 선정, ‘동행‧매력’ 담아내면서도 지역 특색 묻어나는 정원 조성 ㆍ총 25개 학생‧시민동행정원 조성 한창… 국내 거주 외국인 참여하는 ‘글로벌 정원’도 ㆍ시 “정원과 시민 사이 접점 넓혀 누구나 정원사 될 수 있는 ‘정원도시 서울’ 만들 것” 5월에는 서울 곳곳이 매력적인 정원으로 가득해질 전망이다. 오는 16일(목) 개막을 앞둔 ‘2024 서울국제정원박람회(이하 ‘정원박람회’)’와 연계해 자치구가 각 지역에 아름다운 정원을 만드는 경쟁을 벌인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협업하여 ‘자치구 정원 페스티벌’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구별로 정원을 조성하고 행사를 개최하는 정원박람회 지역 연계 축제로 13일(월) 우수 자치구 정원을 선정하는 심사를 통해 7개 구를 선정, 정원박람회 개막식에서 상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5.16.(목)~10.8.(화) 뚝섬한강공원 일대에서 ‘Seoul, Green Vibe(서울에서의 정원의 삶)’을 주제로 열리는 ‘2024 서울국제정원박람회’는 작가정원부터 학생․시민․기업 등 다양한 주체가 조성한 정원작품과 정원문화 프로그램을 만나볼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festival.seoul.go.kr/garden)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자치구 정원 페스티벌’은 정원박람회 기간을 맞아 시민들이 일상 가까이에서 매력적인 정원을 접하고 정원문화를 깊숙이 체감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25개 자치구는 지난 2월부터 대상지를 선정하고, 서울시의 슬로건인 ‘동행․매력’을 담아낸 정원을 조성해 왔다. 정원박람회 개막일 이전까지 조성을 완료하고 박람회 기간 동안 각 지역의 특색이 묻어나는 정원을 선보일 계획이다. 시는 ▴시민과 동행하는 정원 ▴사계절 다채로운 변화를 느낄 수 있는 매력정원 ▴거리 꽃과 디자인 요소를 접목해 즐거움 넘치는 정원 ▴보행 약자가 잠시 쉬어갈 수 있는 배려 가득한 정원 등을 이번 정원 조성의 목표로 제시했다. 우수 자치구 정원을 선정하는 심사는 13일(월) 진행될 예정으로 정원 조성, 행사 개최, 시민참여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후 7개 자치구를 선정하게 된다. 한편 지난달 26일(금) 조성에 들어간 학생․시민과 함께 하는 동행정원도 조성 작업이 한창이다. 시는 지난 3월 작품공모를 통해 학생동행정원 10개 팀, 시민동행정원 15개 팀을 선정했다. 학생․시민동행정원 주제는 ‘사계절 매력정원’과 ‘(빈칸)매력정원’으로, 뚝섬한강공원을 배경으로 정원과 식물의 매력을 다채롭게 해석해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정원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학생․시민동행정원은 정원 조성 전 참여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정원교육 워크숍이 각각 2회, 6회 진행됐다. 이번 ‘학생․시민동행정원’ 조성에는 서울뿐 아니라 강원․충청․전라․경상도 등 전국 여러 지역에서 참여했으며, 참여자들은 친구․가족․동료․동네 주민 등 다양한 관계로 구성되어 있다. 참신한 아이디어와 스토리가 담긴 2024 학생․시민동행정원은 정원박람회가 개막하는 16일(목)부터 관람할 수 있다. 그밖에 이번 정원박람회에서는 5월 11일(토) 조성되는 ‘글로벌 정원’, 개막식 당일 시민과 함께 정원박람회 축제 공간 일부를 꽃으로 꾸미는 ‘서울 가드닝 퍼포먼스’ 등 정원의 경관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줄 시민참여 행사도 계획되어 있다. 네덜란드․영국․중국․일본․브라질 등 다양한 국적으로 구성된 총 15팀이 참여하는 ‘글로벌 정원’은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 포함된 가족․친구․동료 등이 참여해 작은 정원을 조성하는 이벤트다. 11일(토) 조성하여 정원박람회 본행사가 끝나는 22일(수)까지 전시된다. 이수연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장은 “시민들이 일상 가까운 곳에서 정원문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매력적인 정원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이번 서울국제정원박람회를 통해 정원과 시민 사이의 접점을 넓혀 누구나 식물을 즐기고 정원사가 될 수 있는 ‘정원도시 서울’을 만드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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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오세훈 시장, 서울시가 민생경제 마지막 버팀목이라는 각오… 권한‧역량 총동원

  오세훈 시장, 서울시가 민생경제 마지막 버팀목이라는 각오… 권한‧역량 총동원 ㆍ30일(화)「민생경제정책 점검 회의」개최… 가장 취약한 분야부터 긴급 지원 ㆍ대출상환이 어려운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대폭 확대+상환기간 연장 ㆍ프리랜서, 정당한 대가 받을 수 있도록 공공기관 최초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 도입 ㆍ서울시, 민생경제 주체 담당 실·본부·국별 세부 지원계획 수립 후 순차적 실행 ㆍ오 시장, “위기인줄 알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위기” 서울시 역할 강조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가 민생경제의 마지막 버팀목이라는 각오로, 모든 권한과 역량을 총동원해 시민들의 삶을 빈틈없이 살피고 민생경제 활력 회복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30일(화) 오후 2시 20분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오세훈 시장과 부시장, 실‧본부‧국장, 농수산식품공사 사장·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민생경제정책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오 시장은 “이른바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그늘이 자영업자를 비롯한 서민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생활‧민생물가 또한 줄줄이 오르고 있어 서울시장으로서 마음이 무겁다”며 “위기인 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위기인 만큼 어느 때보다 서울시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7월 개편을 앞둔 ‘민생노동국’을 민생경제지원 컨트롤타워로 하고 ▴배달노동자 등 비정형노동자 및 소상공인(노동공정상생정책관), ▴중소기업과 도시제조업(경제정책실), ▴중소건설업(주택정책실) ▴공연종사자 및 예술인(문화본부), ▴여행사(관광체육국)와 같이 민생경제 주체별 ‘실·국 전담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민생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서울시의 민생경제 정책은 경제위기시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 분야와 대상자를 우선 발굴해서 중점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5월 1일(근로자의 날)부터 ‘노동정책담당관’에 ▴프리랜서 지원팀, ▴취약노동자보호팀, ▴소규모사업장지원팀을 신설하여 비정형 노동자의 권익보호, 표준계약서 보급, 쉼터 운영, 노동환경개선 컨설팅 등 지원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확대해 금융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도 논의되었다. 코로나19 시기에 대출받은 자금의 상환기일이 도래한 소상공인을 위한 대환대출 자금을 1천억 원 증액하여 ’24년 총 4천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프리랜서 등 비정형노동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임금체불‧미수금 발생을 원천차단하고, 노동의 대가가 온전히 본인에게 돌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공공기관 최초 결제대금예치(에스크로 : Escrow) 시스템 도입’ 관련 보고가 이어졌다. 이와 함께, 매출채권 보험료 및 수출보험료 지원 확대를 통한 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 한국 제조업 생태계를 위협하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한 지원방안 등 서울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 외에도 건설현장 노동자, 영세 예술인 등 민생경제 종사자의 고용안정 방안도 검토되었다. 점검회의에서 오세훈 시장은, 각 민생경제 분야를 담당하는 실국장으로부터 지원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향후 서울시는 민생경제 분야·업종별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해 순차적으로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오 시장은 “모든 답은 현장에 있으므로 앞으로 경제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살피겠다”며, “실·본부·국장도 현장에 나가 시민들을 만나고, 가장 힘들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세밀하게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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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중구, 6월까지 관내 95개소 집중안전점검 실시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구민과 함께 해요 중구, 6월까지 관내 95개소 집중안전점검 실시 ㆍ 오는 6월 21일까지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2024년 중구 안전취약시설 집중안전점검 ㆍ총 95개소 대상, 지난 24일부터 화재예방강화지구 3개 지구 선정해 합동점검 진행 ㆍ주민이 직접 점검 신청할 수 있는 ‘안전점검 주민신청제’ 5월 31일까지 연장 운영 서울 중구가 오는 6월 21일까지 관내 안전취약시설 95개소를 대상으로 「대한민국안전대(大)전환 2024년 중구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전통시장이 많다는 지역 특성에 따라 화재예방강화지구 3개 지구를 선정해 지난 24일부터 중부소방서, 전기·가스안전공사와 합동점검에도 나섰다.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해 범정부적으로 재난이나 안전사고에 취약한 시설 등을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다.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해소해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국민들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점검 대상은 전통시장(21개소)·경로당 및 복지관(11개소)·공동주택(9개소)·건설현장(11개소)·문화재(2개소) 등 총 95개소다. 최근 3개월 이내에 점검한 시설은 가급적 제외해 중복점검을 방지하고 점검의 실효성을 최대한 높인다. 특히 화재예방강화지구로 ‘남대문시장·목조 가구 상가 밀집 지역·인쇄 작업장 지역’ 3개 지구를 지정했다. 지난 24일부터 3일간 중부소방서 등과 합동으로 소방·전기·가스 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화재 취약 요인이 있는지 등을 꼼꼼히 살폈다. 민·관 합동점검반이 시설별 안전 점검 가이드와 첨단 장비를 적극 활용해 정확하게 점검한다. 현장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하고 중대한 사항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주민들이 직접 시설점검을 요청하는 ‘점검시설 주민신청제’도 5월 31일까지 기간을 연장하여 운영한다. 동네에 숨어있는 위험 요소는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들이 제일 알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신청은 동 주민센터나 안전신문고에서 받는다. 생활 속에서 손쉽게 자체 안전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자율안전점검표도 배부한다. 가정용·다중이용시설용을 각각 준비해 활용성을 높였다. 주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주민 참여를 독려하겠다는 취지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자체 점검을 통해 일상에서부터 안전을 챙기는 문화를 확산해 나갈 수 있도록 구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며 “집중점검기간 동안 관내 안전취약시설, 위험 요인을 꼼꼼히 살펴 안전한 중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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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8

• 서울시, 전국 최초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에 주거비 지원

  서울시, 전국 최초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에 주거비 지원 ㆍ일환…출생아 1명당 월 30만 원(서울-수도권 월 주거비 차액)씩 2년간 총 720만 원 ㆍ지난해 서울→경기‧인천 전출인구 61%인 20만 명 ‘가족’과 ‘주택’ 때문에 이주 ㆍ사회보장제도 협의 등 사전절차 거쳐 내년부터 시행…연 1만 가구 지원 기대 ㆍ오세훈 시장 “저출생 정책 사각지대였던 유자녀 무주택가구에게 실질적 도움 되길” 많은 청년들이 학업과 일자리를 위해 서울에서 살다가 결혼과 출산을 고민하는 시기가 되면 서울의 높은 집값 때문에 서울을 떠날 결심을 하게 된다. 서울보다 저렴한 신혼집을 구하거나 아이가 태어나 더 큰 집을 구해야 하는 등 ‘주택’과 ‘가족’ 때문에 서울에서 경기‧인천으로 이주하는 인구는 매년 증가해 지난해에만 약 20만 명에 달한다. '23년 서울에서 경기·인천으로 전출한 인구는 총 32만 5,317명이며, 이 가운데 ‘가족과 주택’ 때문에 이주한 경우는 약 199,527명(61.3%)이다. 이렇듯 서울의 높은 주거비는 아이 낳을 결심을 가로막는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통계청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신혼부부 중 무주택 비율은 64.9%이고, 무주택 신혼부부의 절반 이상(57.4%)이 자녀가 없는 반면 서울에 내 집이 있는 신혼부부의 무자녀 비율은 46.3%였다. 1 이에 서울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새로운 ‘주거’ 대책의 하나로, 아이가 태어난 무주택가구에 최대 2년 간 주거비를 전국 최초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가 발표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급여 지원계획(4.22.)에 이은 또 하나의 파격적인 저출생 대책이다. 서울시는 주거비 때문에 서울을 떠나거나 아이 낳기를 포기하는 일을 최소화하기 위해 청년·신혼부부 대상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과 더불어 무주택가구가 자녀를 출산할 경우 주거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임대주택 공급 같은 기존 주거 지원정책이 주택 ‘마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이번 대책은 무주택가구가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점점 커지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임대주택의 경우 공급물량에 한계가 있고 실제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당장 출산과 육아를 앞둔 무주택가구가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주안점을 뒀다. 서울시는 신혼부부의 최대 고민인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7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의 대출한도(2억→3억)와 이자지원(3.6%→4.0%)을 각각 확대했다. 또한, 아이를 키우는 동안 이사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양육 인프라를 갖춘 아파트에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최장 12년간 거주할 수 있는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도 추진 중이다. 전국 기준 대출이 있는 신혼부부의 비중은 89.0%로 대부분의 신혼부부가 임차보증금 및 전월세비 마련을 이유로 대출융자를 받고 있으며, 대출잔액 중앙값은 1억 6,417만 원이다. 10쌍 중 9쌍이 1억6천만 원 정도의 빚을 짊어지고 결혼생활을 시작하는 셈이다.('22년 통계청)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출생아 1명당 월 30만 원(서울-수도권 월 주거비 차액)씩 2년간 총 720만 원> 내년부터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가구라면 소득기준과 부모의 나이에 상관 없이 출생아 1명당 매월 30만 원씩 2년 간, 총 7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태아인 경우, 태아 수에 비례해 지원된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구부터 대상이 되며, 다문화가족이어도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이고 출생아가 한국 국적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액수(월 30만 원)는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의 월 주거비 차액을 전액(100%) 보전할 수 있는 규모인 약 30만원(월)으로 정했다. 다만,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서울에 소재한 전세가 7억 원 이하, 월세 268만 원(보증금에 따라 금액 변동) 이하 임차여야 하며, SH(서울주택도시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된다. 지원기간(2년) 동안 무주택가구여야 하며, 주택 구입이나 타시도 전출 등으로 제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된다.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 사전절차 거쳐 내년부터 시행…연 1만 가구 지원 기대>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조례 개정 등 사전 절차를 거쳐 2025년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이번 정책이 시작되면 연간 약 10,000가구가 주거비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금까지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통해서 난임부부, 임산부, 다자녀가족, 1인 자영업자 등 대상별 맞춤 저출생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며 “이번에 지원하는 유자녀 무주택가구는 지원이 꼭 필요했지만 그간 정책 대상에서 빠져있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다. 내년 출산을 앞둔 무주택가구부터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주거비 부담 때문에 임신과 출산을 고민했던 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서울시

  2024-04-28

• 서울시내 편의점 900곳, 이동노동자에 휴식공간 제공한다

  서울시내 편의점 900곳, 이동노동자에 휴식공간 제공한다 ㆍ25일(목) 서울노동권익센터-이마트24-우아한청년들 업무협약, 이동노동자 휴식권 보장 협력 ㆍ‘이마트24’ 900곳 5월부터 이동노동자 이용 가능 ‘편의점 동행쉼터’로 지정 ㆍ안전교육 이수 이동노동자 4천 명에 1만원 상당 편의점 이용 쿠폰도 지급 ㆍ시, 쉴 권리 보장 위해 거점형 쉼터 5곳 및 찾아가는 이동노동자쉼터 운영 중 이제 배달‧퀵서비스 등 야외에서 일하는 ‘이동노동자’들이 서울전역 이마트24 편의점 900곳에서 짧지만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된다. 서울노동권익센터와 우아한청년들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이마트24 편의점에서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쿠폰도 지급한다. 이동노동자들은 업무 특성상 휴식 시간이 불규칙하고 업무 사이 대기시간도 짧아 따로 휴게시설을 찾아 움직이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현장상황과 노동자들의 요구를 반영해 서울전역에 있는 편의점에서 짧지만 안전하고 편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서울노동권익센터와 ㈜우아한청년들, ㈜이마트24가 힘을 합쳤다. ‘편의점 동행쉼터’는 5~6월 시범운영을 거쳐 혹서기(7~8월), 혹한기(11~12월)에 운영된다. ‘편의점 동행쉼터’ 위치와 이용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서울노동권익센터 누리집(http://labors.or.kr)과 배민커넥트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서울 내 이동노동자 중 안전교육을 이수한 4,000명에게는 편의점에서 이용가능한 모바일 쿠폰(1만 원 상당)을 선착순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시범운영‧혹서기‧혹한기 등 운영기간별 1회씩 최대 3회까지 안전교육을 진행한 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안전교육은 서울노동권익센터의 ‘서울노동아카데미(http://edu.labors.or.kr)’ 또는 ㈜우아한청년들이 운영하는 ‘배민라이더스쿨’ 온·오프라인 교육 중 선택 가능하다. ‘편의점 동행쉼터’ 추진을 위해 서울노동권익센터와 ㈜우아한청년들, ㈜이마트24는 지난 25일(목)「이동노동자 편의점 동행쉼터 운영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3개 기관‧기업은 이동노동자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해 협력을 약속했다. 협약식에는 송호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임승운 서울노동권익센터장, 박진수 ㈜우아한청년들 라이더운영센터장, 김성훈 ㈜이마트24 상무가 참석했다. 서울노동권익센터 및 ㈜우아한청년들은 온·오프라인 안전교육 실시 및 모바일 쿠폰 발송을 ㈜이마트24는 동행쉼터 관련자 교육 및 모바일 쿠폰 발행을 지원한다. 한편 서울시는 이동노동자의 안전하게 쉴 권리 보장을 위해 현재 ▴서초 ▴북창 ▴합정 ▴상암 ▴녹번 등 5곳에 거점형 쉼터인 ‘휴(休)서울노동자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혹서기·혹한기에는 캠핑카를 개조해 이동노동자들이 주로 일하는 지역을 순회하는 ‘찾아가는 이동노동자 쉼터’도 운영 중이다. 송호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편의점 동행쉼터’ 지정으로 이동노동자들의 휴식 공간이 이동노동자들에게 보다 가까워졌다”면서 “이동노동자의 안전하게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을 발굴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서울시

  2024-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