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조선 초격차 기술에 올해 3,200억 원 집중 투입

  K-조선 초격차 기술에 올해 3,200억 원 집중 투입 ㆍ친환경･인공지능(AI)･중소조선 3대 분야 집중 지원 ㆍ수소･암모니아 등 친환경선박, AI 조선소･선박 기술개발 본격화 ㆍ해상풍력 지원선, 자율운항 예인선 등 중소조선소 특화기술 지원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올해 K-조선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작년보다 약 23% 늘어난 3,200억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작년에 K-조선은 8년 만에 최고 수준인 318억 달러 수출을 기록하며, 국가 전체 수출 7천억 달러를 돌파하는 데 기여했다. 또한, 세계 수주 점유율은 20.2%로 전년 대비 6.2%p 증가하였고, 대형 LNG운반선 등 고부가선박 분야에서는 세계 점유율 1위를 재탈환하였다. * 연도별 수출(억 달러):(’18)213→(’20)197→(’22)182→(’24)256→(‘25)318 그러나, 경쟁국의 치열한 추격, 급변하는 글로벌 패러다임 변화 대응, 무엇보다 대형 조선사 이외에 기자재･중소조선사 등 취약한 조선 생태계 경쟁력 제고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산업부는 올해 3대 방향을 중심으로 총 427억 원 규모, 34개 신규 기술개발 과제를 본격 추진하기로 하고 금일부터 공고하였다. 첫째, 친환경선박 기술개발 선도를 위한 투자를 단행한다. 암모니아 터빈·수소 엔진 등 무탄소 연료 추진 기술, 환경규제를 충족할 수 있도록 엔진 배출가스에서 CO₂를 포집･저장하는 시스템, 중대형 선박용 전기추진 시스템 기자재 등 미래 친환경선박 핵심 기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둘째, 조선업 특화 AI 기술을 조선업 전반에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생산공정과 자율운항선박 등 제조·운항 전반에 적용한다. 아직 인력 의존도가 높은 조선업 공정 특성상 AI를 통한 생산성 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AI 조선소 구현을 위해 수십 톤 단위의 중대형 선박 블록 조립 자동화 기술, 부재·블록·기자재를 이동형 무인로봇이 운반하는 물류관리 기술 등 고난도 작업 공정의 자동화와 작업 안전성 향상을 동시에 추진한다. 이어서 AI 자율운항선박 분야는 AI 모델 고도화에 필요한 다양한 운항 데이터 확보가 중요한 만큼, 국내 운항 선박 30여 척을 대상으로 대규모 실증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셋째, 기자재 국산화 및 중소조선 지원을 위한 기술개발도 지원한다. 외산 의존도가 높은 쇄빙선의 설계 기술 및 기자재 국산화, 중소조선소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해상풍력 지원선의 전기추진시스템 개발과 자율운항·친환경 기술이 접목된 예인선 개발, 중소조선소의 협동로봇 현장운용 시스템 개발 등을 통해 새로운 시장개척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본격화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우리 조선업에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인력의 구조적 문제, 일부 선종에 집중된 수주, 중소조선 경쟁력 강화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라며, “압도적 기술경쟁력 확보가 최선의 전략이며, 정부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지원을 통해 조선업 전반의 AI 확산과 미래 친환경선박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늘 공고(2.24~3.25)된 조선해양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 지원과제 상세내용 및 양식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IRIS 사이트(www.ir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EU와 철강 수입규제, WTO 14차 각료회의 등 양·다자 주요 현안 논의

  EU와 철강 수입규제, WTO 14차 각료회의 등 양·다자 주요 현안 논의 통상교섭실장, EU 의회·집행위 인사 대상 전방위 아웃리치 WTO 고위급 회의에서 WTO 개혁 및 향후 작업계획 논의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 권혜진 통상교섭실장은 2월 9일부터 12일(현지시간)까지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와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하여, EU 의회 및 집행위 주요 인사들을 대상으로 EU의 철강 수입규제 등 한-EU 간 주요 통상 현안들을 논의하고, EU 주최로 개최되는 WTO 개혁 고위급 회의(2.11)에도 참석하여 WTO 개혁 및 향후 작업 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다. 권 실장의 금번 EU 방문은 금년 하반기 시행이 예상되는 EU의 철강 저율할당관세(이하 TRQ) 조치(‘25.10월 발표)와 관련하여, EU 의회·집행위 주요 인사들에게 우리 업계 우려를 전달하고 한-EU 양측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원만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권 실장은 EU측의 철강 TRQ 조치가 국제 규범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촉구하고, FTA 파트너로서 한-EU 간 긴밀한 협력 관계 및 철강 과잉생산 등 글로벌 이슈에서 양측 간 공조 등을 고려하여 한국산 철강의 對EU 수출에 불합리한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권 실장은 금년 3월에 예정된 제14차 WTO 각료회의(MC-14, 3.26-29, 카메룬)를 앞두고 EU 주최로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되는 WTO 개혁 고위급 회의에 참석하여 EU, 일본, 영국 등 주요국과 ▲WTO 개혁 방향 및 ▲향후 작업 계획에 대해 논의하고,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 복원 및 활성화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금번 EU 아웃리치 활동 이외에도 다양한 상호 교류 계기를 활용해 EU 철강 TRQ 관련 우리측 입장을 EU 의회와 집행위에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동 조치로 인한 우리 업계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다자 차원에서도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WTO 중심의 예측 가능한 무역·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주요국과 긴밀히 소통해 나갈 예정이다.

• 기업의 성장 사다리 복원 방안 강구

  기업의 성장 사다리 복원 방안 강구 산업부, 산·학·연 전문가와 「기업성장 간담회」 개최, ‘피터팬 증후군’ 해소 방안 논의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우리 기업의 활력을 회복하고 성장 사다리를 재건하기 위해 2월 6일(금) 산·학·연 전문가들과 「기업성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업의 성장 사다리 복원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였다.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노동생산성(33%)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52%)을 크게 밑도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성장을 주저하는 ‘피터팬 증후군’과 맞물려 우리 경제 전반의 역동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전문가들은 ① 현행 ‘다수 기업에 대한 평균적 지원’ 방식에서 ‘성장성 있는 기업에 대한 집중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고, ② 기업의 투자와 혁신활동에 재원을 더 배분하여 우리 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촉진해야 하며, ③ 기업 성장의 발목을 잡는 낡은 제도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성장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더 주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간담회를 주재한 박동일 산업정책실장은 “기업이 커질수록 혜택이 감소하거나 규제가 증가하는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성장하는 기업 또는 지역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는 기업에게 정부과 민간의 자원이 더 투입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산업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기업의 성장이 산업 생태계 강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기업 지원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KS인증, 기업에 활력! 소비자에 신뢰!

  KS인증, 기업에 활력! 소비자에 신뢰! 빠르게 진화하는 대외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60여년만의 제도개편’ 정부가 ‘공장을 보유한 제조자’만 취득할 수 있었던 KS인증을 ‘설계·개발자’도 취득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추는 한편, ‘KS인증도용’ 등의 불법사항에는 단호히 대응한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국가기술표준원은 2.4일(수)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 KS인증 취득 주체를 ‘제조자’에 더하여 ‘설계·개발자’ 추가, ???? 불법불량 KS인증제품 및 KS인증도용 방지 강화, ???? 풍력산업 진흥을 위한 맞춤형 인증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KS인증제도 개편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였다. ㆍKS인증 취득 주체를 ‘제조자’에 더하여 ‘설계·개발자’ 추가 ‘공장’ 중심의 심사체계를 개편하여 ‘공장을 보유하지 않은 설계자 등’도KS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지난 60여년 동안 KS인증은 한국산업표준(KS)에서 정한 품질수준을 유지하는지 그리고 제조공장에서 해당 제품을 동일한 품질로 생산하는지를 심사하여 ‘공장’에 인증을 부여해왔다. 그러나, 산업의 패러다임이 과거 소품종 대량생산에서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변화하고, OEM 위탁 생산 중심 경영체제로 변화함에 따라 인증 대상을 설계·개발자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반려로봇 등 OEM 제조 첨단기업 제품의 상용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질적인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도 취해진다. 인증기업은 인증 취득 후 매 3년마다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공장심사를 통해 인증을 유지해야 했다. 비교적 짧은 기간 내 갱신심사는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정부는 KS인증 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다. ㆍ불법불량 KS인증제품 및 KS인증도용 방지 강화 우회수출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불법불량 KS인증제품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과 협업을 강화한다. 철강과 스테인레스 플렌지 등 사회적 이슈품목에 대한 집중검사를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조사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KS인증도용’, ‘불법불량 인증제품 제조’ 등을 막기 위한 정부의 역할도 강화한다. 최근 KS 비인증기업이 인증을 임의로 표기하여 납품한 사례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인증도용 의심신고 접수시 정부는 해당기업에 조사관을 파견하여 필요한 조치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추가로 고의로 인증기준에 미달된 인증제품을 제조한 경우에 대한 인증취소 규정도 마련한다. 앞으로는 현장심사나 갱신심사에서 고의 조작 사례가 확인되면 즉시 인증이 취소된다. 또한 늘어나는 불법·불량 KS제품의 유통을 방지할 수 있도록 KS인증관리 전문성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인증을 발급해주는 기관과 독립성을 가진 비영리기관을 전담조직으로 지정하여 KS인증 사후관리와 기업지원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ㆍ풍력산업 진흥을 위한 맞춤형 인증 도입 현행 중대형 풍력터빈 KS인증은 블레이드, 허브, 너셀, 타워부를 포함한 패키지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때문에 작은 변경만 생겨도 재검증이 이루어져 인증취득까지 상당한 지연이 생기는 경우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표원은 국제적으로 활용 중인 IECRE RNA*를 도입해 풍력터빈의 타워나 하단부 변경에도 재검증 없이 신속한 인증취득을 지원할 예정이다. * IECRE RNA(Rotor Nacelle Assembly) : 신재생에너지 국제인증제도 주요구성품 인증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번 「KS인증제도 개편」은 제도가 신설된 1961년 이후 60여년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급변하는 대외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유연성을 갖추기 위한 것”이라면서, “KS인증을 통해 첨단제품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기업 부담은 완화하되, 소비자가 신뢰하는 KS인증이 될 수 있도록 불법사항에는 더욱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한 기업이 쓰고 남은 공정 부산물이 다른 기업에게는 새로운 자원이 돼다!

  한 기업이 쓰고 남은 공정 부산물이 다른 기업에게는 새로운 자원이 돼다! ‘생태산업개발 순환형 네트워크 설비 및 사업화 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1.30~3.20)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한 기업이 쓰고 난 후 버려지는 폐열이나 부산물을 다른 기업이 연료나 원료로 다시 활용하는 기업간 연계 프로젝트를 발굴‧지원한다. 산업부는 ‘생태산업개발 순환형 네트워크 설비 및 사업화 지원 사업(41.5억원 규모, 이하 생태산업개발 사업)’ 참여 컨소시엄을 1월 30일부터 3월 20일까지 모집하고, 선정된 컨소시엄에는 최대 20억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다양한 제조업이 고르게 발달한 우리나라는 산업 공급망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특히 산업단지는 집약적인 공간에 다수의 기업이 밀집되어 있는 만큼, 자원 순환 활용에 유리한 요건을 구비하고 있다. 한 기업의 공정 부산물을 ‘폐기물’이 아닌 ‘순환자원’으로 재차 활용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도 줄이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번 사업에는 ①공정 부산물(폐열‧부산물 등) 공급기업, ②재자원화 중간처리 기업, ③재자원화 수요기업이 ‘컨소시엄’ 형태(최소 2곳 이상 참여)로 참여할 수 있다. 컨소시엄에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1곳 이상이 포함되어야 하며, 산업부는 순환형 네트워크 설비 구축 및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검증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최대 70%까지 지원한다. * 지원대상 기업 규모에 따라 최대 국고 보조율 차등: 대기업 30%, 중견기업 50%, 중소기업 70% 특히, 올해는 지난해까지 1개 기업에만 순환형 네트워크 설비를 지원해 주는 데에서 벗어나, ①공급-②중간처리-③수요기업 모두에게 선택적으로 설비 구축이 가능해짐에 따라 기업들의 참여 범위가 확대되고 보다 다양한 자원 순환 모델이 발굴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 이민우 산업정책관은 “강화되는 글로벌 환경 규제 대응, 도전적인 2035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이행을 위해서는 타 기업의 공정 부산물도 우리 기업의 자원으로 다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면서 “개별 기업을 넘어 기업 간 연계‧협력을 통해 새로운 산업 그린전환(GX) 모델을 만들어 나가자”고 제안했다.

• 산업장관, 관세 등 통상현안 해법 논의 위해 방미

  산업장관, 관세 등 통상현안 해법 논의 위해 방미 상무부, 에너지부 등 美 정부 주요 인사 면담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캐나다 방문 일정을 마치고 1.29(목)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하여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인상 발표 등 양국간 통상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1.27일 오전(한국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적용되는 상호관세 및 자동차·목재·의약품에 대한 품목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SNS를 통해 발표한 바, 상무부 장관 등을 만나 이와 같은 조치 배경을 확인하고 그간 한국의 노력을 설명하며 사안의 우호적 해결을 촉구할 계획이다. 한편, 김 장관은 미국 에너지부 장관 등과도 면담을 진행하여 에너지, 자원 등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국내 산업계 및 관계부처와 긴밀히 공조하여 미측과 통상현안 개선방안을 협의하고 양국간 상호 호혜적인 협력을 이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민관합동 K-GX 추진단 출범, 대한민국 녹색 대전환 본격 시동 ​

  민관합동 K-GX 추진단 출범, 대한민국 녹색 대전환 본격 시동 ㆍ산업계 건의를 적극 수렴하여 ’26년 상반기 내 ‘K-GX 전략’ 발표 ㆍ미래 국가경쟁력과 경제 대도약의 원동력이 되도록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재정·세제·금융·규제 등 전폭적으로 지원 정부는 1월 28일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중구 소재)에서 관계부처, 주요 산업 협·단체와 합동으로 ‘K-GX(Green Transformation, 녹색전환) 전략‘ 수립을 위한 민관합동 K-GX 추진단(이하 ‘추진단’)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 노력을 우리 경제의 성장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K-GX 전략 수립 과정에서 정책 논의를 주도하고, 민·관의 긴밀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이날 개최된 출범식에서는 K-GX 전략 수립방향 및 추진단 운영계획을 공유하고, 민간 협의체 건의사항을 정책과제로 구현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출범식에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수소환원제철 실증, 수소·전기차의 획기적 보급, 열 에너지의 전기화, 가축분뇨의 에너지화, 임목산업 활성화 등 주요 부문의 녹색전환 방향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이를 이행하기 위한 기술개발, 인증·표준 마련, 금융 및 세제 지원, 규제 완화 등 패키지 지원방안과 정의로운 전환 구현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민간 협의체 건의사항을 발표하는 대한상의는 회원사 중 72%가 한국판 GX 정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만큼 K-GX 전략은 우리 산업의 경쟁력과 미래 성장기반을 함께 만들어가는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하면서, 산업계가 탄소중립을 기회로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인사말씀을 통해 “제조업 중심의 우리 경제에 있어 선제적 녹색전환(GX)은 국가의 명운이 달린 핵심아젠다”이라면서 “K-GX 전략이 미래 국가경쟁력과 경제 대도약의 원동력이 되도록 강력한 의지를 갖고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구 부총리는 “국민 모두가 GX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산업과 함께하여 GX가 지역성장의 핵심이 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K-GX 전략의 목적은 탄소감축을 위한 녹색전환과 함께 우리 기업의 국내 투자를 이끌어내고, 우리 기술력을 바탕으로 경제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것”이라면서 “기술개발, 재정, 금융, 세제 등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여 우리 경제의 탈탄소 성장지향형 대전환을 전폭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추진단 운영을 통해 업계 건의를 적극 수렴하여 올해 상반기 내에 K-GX 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며, 기후부 내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동 전략의 수립과 이행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 산업부,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에 2,685억원 지원하여 AI 기반 제조 혁신 가속화

  산업부,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에 2,685억원 지원하여 AI 기반 제조 혁신 가속화 ㆍ2026년 28개 신규과제 선정, 제조 AI 전환(M,AX)과 초격차 기술 경쟁력 강화 ㆍ전국 각지 연구기반센터내 “산·연 공유형 연구공간” 구축하여 산·학·연 협력 강화 산업통상부(이하 산업부)는 시설·장비 구축을 통해 초격차 기술개발과 신속한 사업화를 지원하는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에 올해 총 2,685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역대 최대 예산 규모로(`25년 대비 11.5% 증가) 급변하는 글로벌 기술 경쟁 속에서 우리 산업의 기술 자립과 경쟁력 강화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우리 기업과 연구기관의 시험·평가, 인증,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 비용 부담으로 개별 기업이나 연구기관이 단독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장비를 대학·연구소 등 비영리기관에 구축해 공동 활용하도록 지원 ※ (예산규모, 억원) [‘22] 1,615 ⇨ [‘23] 1,969 ⇨ [‘24] 1,910 ⇨ [‘25] 2,408 ⇨ [‘26] 2,685 ➊ 제조 AI 강국 도약을 위한 핵심기반 본격 투자 올해 산업부는 지난해보다 12개 늘어난 28개 신규과제(280억원)를 선정할 예정이며, 신규예산 중 약 40%를 AI 기반구축에 집중 투입한다. AI 자율실험실, 제조 AI 전환(M.AX) 등 제조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AI 시설·장비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AI 강국 도약을 위한 산업 저변 확보에 동 사업이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➋ 전국 각지에 ‘공유형 연구공간’ 구축하여 ‘산업기술 허브’로 기능 특히 올해 신규과제부터는 AI·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 기술분야에서 산·학·연 협력을 촉진하는 공유형 연구공간을 전국 각지의 연구기반센터*에 구축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앵커기업-제품을 공급하는 중소·중견기업-대학·연구기관의 협력을 도모하고 기술 혁신과 사업화 가속 등 실질적 혁신지원으로 ‘산업기술 허브’로 기능을 할 계획이다. * (산업혁신기반구축 공동연구실) 공유형 연구공간을 제공하고 산학연 협력을 통해 소재 및 공정 → 시험평가・인증 → 신뢰성 평가 → 실증까지 심층 지원 * (연구기반센터) 산업통상부 기반구축사업을 통해 조성된 센터로 총 286개(141개 기관에서 운영, `25년 기준) 한편, 현장 수요 중심의 맞춤형 기반구축 지원을 위해 ▲연구장비 공동활용 실적이 우수한 자립화 센터의 노후장비 업그레이드· 유지보수 등을 지원하는 ‘연구기반고도화형 기반구축’, ▲가상 실험으로 결과를 예측하고, 실험계획에서 결과 도출까지 자율실험을 지원하는 ‘AI자율실험실형 기반구축’등도 추진한다. 올해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공고는 총 3회로 나눠 진행되며, 1월 27일 1차 공고를 통해 9개 과제를 우선 선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부(www.motir.go.kr)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산업부 최연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AI 대전환 등 급격하게 변화하는 첨단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연구시설·장비의 선제적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중소·중견기업이 직접 구축하기 어려우나 산업기술 개발에 필수적인 공동활용 인프라를 구축하고 활용을 지원하는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으로 우리 기업 현장의 신기술 대응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밝혔다.

• ‘산업단지 입지규제 합리화’ 첨단‧신산업을 키우고 문화·편의를 더하다

  ‘산업단지 입지규제 합리화’ 첨단‧신산업을 키우고 문화·편의를 더하다 ㆍ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산업집적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입법예고 ㆍ첨단산업·신산업 입주 확대, 문화·체육·편의시설 확충하여 산단 활력 제고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등의 입지규제를 합리화하고, 첨단산업·신산업 등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산업단지 관리지침의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한다. 그간 산업부는 기업, 지방정부 및 관련 협·단체로부터 의견 수렴을 거쳐 기업현장 규제 애로를 집중 발굴하였고, 산업연구원 등 전문기관과 협업하여 첨단산업‧신산업 기준 개정 방안 등을 마련하였다. * 입법예고기간 : 산업집적법 시행령(‘26.1.20~3.3), 시행규칙(’26.1.12~2.23), 관리지침(‘26.1.20~2.9) 각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부 홈페이지(http://www.motir.go.kr)의 예산･법령-입법‧행정예고란 참조 ❶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공사업 등의 산업단지 입주 허용 현재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수리 공사업은 산업단지 및 지식산업센터에 입주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공장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을 설치‧시공하는 공사업을 하려는 경우에 해당 공장에서 공사업도 함께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에 따라, 제조업체가 공사업을 위해 산업단지 밖에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할 필요가 없어져, 기업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A사는 ○○산단에서 변압기, 차단기 등 전기설비를 제조하면서 시공(공사업)도 함께 하려 했으나, 공사업이 입주할 수 없어 산단 밖에 별도 사무실 마련 필요 개선 :기존 산단 전기설비 제조 사업장에서 공사업도 함께 영위 가능 ❷ 지식·정보통신산업 및 첨단업종 범위의 확대 새로운 산업‧기술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지식‧정보통신산업의 범위를 78개에서 95개로 대폭 확대한다. 산업단지의 산업시설구역, 지식산업센터 산업시설에는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등의 업종만 입주가 가능하다. 이번 개정에 따라,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가능한 업종이 늘어나, 산업단지 내 신산업의 입주 촉진, 지식산업센터 공실 해소 등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첨단업종의 범위도 85개에서 92개로 확대한다. 산업집적법에서는 기술 집약도가 높고, 혁신 속도가 빠른 첨단업종을 정의하고 있는데, 첨단업종으로 분류될 경우 수도권 지역**에서는 공장 신․증설 허용 범위가 확대되고,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인 곳에서도 공장 신․증설이 허용된다. 이번 개정에 따라, 첨단업종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 2】 지식·정보통신산업 및 첨단업종 범위 확대 개정안 ** 산업집적법 시행령 별표 1의2(과밀억제권역), 별표2(성장관리권역), 별표3(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이 허용되는 경우 *** 국토계획법 상 자역녹지지역에는 첨단업종, 지식산업센터, 식품공장 등만 건축가능 현 : B사는 수도권 반도체 소재 제조업체로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해 공장을 증설하려 했으나 첨단업종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아 증설에 애로 행 개 :첨단업종 범위가 확대되어 투자유치(2,000억)를 통한 공장 증설 가능 선 ❸ 공장 부대시설인 문화‧체육시설을 지역주민에게 무료 개방 허용 현재 산업단지 내 공장의 부대시설로 설치된 문화‧체육 시설은 해당 공장의 종업원만 이용 가능하다. 금번 개정을 통해 기업이 환경(Environmental)․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 경영을 위해 문화‧체육 시설을 인근 기업의 근로자나 지역주민에게 무료로 개방하는 경우에도 공장의 부대시설로 인정한다. 현형:C사는 산단에 입주해 있는 기업으로 사회공헌 차원에서 근로자와 지역주민을 위해 전시관을 건립하려는데, 산단 입지규제로 전시관 건립에 애로 개선 :산업단지 공장 내에 부대시설로 전시관을 건립하여 지역사회에 공헌 허용 ❹ 녹지구역 및 폐기물매립부지에 문화‧체육시설, 신재생에너지시설 허용 현재 산업단지 녹지구역 및 매립이 종료된 폐기물매립부지에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으로 문화‧체육시설, 신재생에너지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공원녹지법」등 관련법에 따라 해당 시설의 설치를 허용한다. ❺ 공장 내 카페, 편의점 등 건축물 용도변경 없이 설치 가능 공장 부대시설의 범위에 해당 공장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는 카페, 편의점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한다. 이에 개정에 따라, 기업이 건축물 용도변경 없이도 카페, 편의점을 쉽게 설치할 수 있어, 입주기업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생활 편의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❻ 산업단지 밖 지식산업센터 내 지원시설에 오피스텔 허용 현재 산업단지 내에 소재한 지식산업센터의 지원시설*에서만 오피스텔을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산업단지 밖에서도 지원시설에 오피스텔을 설치할 수 있도록 확대 허용하여 지식산업센터 공실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지식산업센터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산업시설과 지원시설로 구분 (산업시설) 제조업, 지식‧정보통신산업, 벤처기업 등이 입주 가능 (지원시설) 판매‧의료‧교육 등 근린생활시설 등이 입주가능 ❼ 각종 신고서류를 전자 통지·송달, 비제조업 비대면 현장확인 가능 산업단지 등에 입주한 기업의 각종 신고서류를 우편이 아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전자로도 통지‧송달이 가능하게 한다. 또한, 비제조업 기업이 산업단지 관리기관에 사업개시신고를 하는 경우 관리기관에서 직접 현장을 확인해야하나, 앞으로는 영상 등 비대면으로도 확인할 수 있게 절차를 간소화한다. 산업부는 “산업단지가 첨단산업‧신산업의 중심 공간으로 커나가고, 근로자․지역주민이 문화‧여가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산업집적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해나가겠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기업인․지역주민과의 적극적 소통을 통해 기업 현장 애로나 불필요한 산업단지 입지 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신속하게 관련 법령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K-조선 초격차 기술에 올해 3,200억 원 집중 투입

  K-조선 초격차 기술에 올해 3,200억 원 집중 투입 ㆍ친환경･인공지능(AI)･중소조선 3대 분야 집중 지원 ㆍ수소･암모니아 등 친환경선박, AI 조선소･선박 기술개발 본격화 ㆍ해상풍력 지원선, 자율운항 예인선 등 중소조선소 특화기술 지원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올해 K-조선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작년보다 약 23% 늘어난 3,200억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작년에 K-조선은 8년 만에 최고 수준인 318억 달러 수출을 기록하며, 국가 전체 수출 7천억 달러를 돌파하는 데 기여했다. 또한, 세계 수주 점유율은 20.2%로 전년 대비 6.2%p 증가하였고, 대형 LNG운반선 등 고부가선박 분야에서는 세계 점유율 1위를 재탈환하였다. * 연도별 수출(억 달러):(’18)213→(’20)197→(’22)182→(’24)256→(‘25)318 그러나, 경쟁국의 치열한 추격, 급변하는 글로벌 패러다임 변화 대응, 무엇보다 대형 조선사 이외에 기자재･중소조선사 등 취약한 조선 생태계 경쟁력 제고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산업부는 올해 3대 방향을 중심으로 총 427억 원 규모, 34개 신규 기술개발 과제를 본격 추진하기로 하고 금일부터 공고하였다. 첫째, 친환경선박 기술개발 선도를 위한 투자를 단행한다. 암모니아 터빈·수소 엔진 등 무탄소 연료 추진 기술, 환경규제를 충족할 수 있도록 엔진 배출가스에서 CO₂를 포집･저장하는 시스템, 중대형 선박용 전기추진 시스템 기자재 등 미래 친환경선박 핵심 기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둘째, 조선업 특화 AI 기술을 조선업 전반에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생산공정과 자율운항선박 등 제조·운항 전반에 적용한다. 아직 인력 의존도가 높은 조선업 공정 특성상 AI를 통한 생산성 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AI 조선소 구현을 위해 수십 톤 단위의 중대형 선박 블록 조립 자동화 기술, 부재·블록·기자재를 이동형 무인로봇이 운반하는 물류관리 기술 등 고난도 작업 공정의 자동화와 작업 안전성 향상을 동시에 추진한다. 이어서 AI 자율운항선박 분야는 AI 모델 고도화에 필요한 다양한 운항 데이터 확보가 중요한 만큼, 국내 운항 선박 30여 척을 대상으로 대규모 실증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셋째, 기자재 국산화 및 중소조선 지원을 위한 기술개발도 지원한다. 외산 의존도가 높은 쇄빙선의 설계 기술 및 기자재 국산화, 중소조선소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해상풍력 지원선의 전기추진시스템 개발과 자율운항·친환경 기술이 접목된 예인선 개발, 중소조선소의 협동로봇 현장운용 시스템 개발 등을 통해 새로운 시장개척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본격화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우리 조선업에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인력의 구조적 문제, 일부 선종에 집중된 수주, 중소조선 경쟁력 강화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라며, “압도적 기술경쟁력 확보가 최선의 전략이며, 정부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지원을 통해 조선업 전반의 AI 확산과 미래 친환경선박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늘 공고(2.24~3.25)된 조선해양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 지원과제 상세내용 및 양식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IRIS 사이트(www.ir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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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5

• EU와 철강 수입규제, WTO 14차 각료회의 등 양·다자 주요 현안 논의

  EU와 철강 수입규제, WTO 14차 각료회의 등 양·다자 주요 현안 논의 통상교섭실장, EU 의회·집행위 인사 대상 전방위 아웃리치 WTO 고위급 회의에서 WTO 개혁 및 향후 작업계획 논의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 권혜진 통상교섭실장은 2월 9일부터 12일(현지시간)까지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와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하여, EU 의회 및 집행위 주요 인사들을 대상으로 EU의 철강 수입규제 등 한-EU 간 주요 통상 현안들을 논의하고, EU 주최로 개최되는 WTO 개혁 고위급 회의(2.11)에도 참석하여 WTO 개혁 및 향후 작업 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다. 권 실장의 금번 EU 방문은 금년 하반기 시행이 예상되는 EU의 철강 저율할당관세(이하 TRQ) 조치(‘25.10월 발표)와 관련하여, EU 의회·집행위 주요 인사들에게 우리 업계 우려를 전달하고 한-EU 양측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원만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권 실장은 EU측의 철강 TRQ 조치가 국제 규범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촉구하고, FTA 파트너로서 한-EU 간 긴밀한 협력 관계 및 철강 과잉생산 등 글로벌 이슈에서 양측 간 공조 등을 고려하여 한국산 철강의 對EU 수출에 불합리한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권 실장은 금년 3월에 예정된 제14차 WTO 각료회의(MC-14, 3.26-29, 카메룬)를 앞두고 EU 주최로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되는 WTO 개혁 고위급 회의에 참석하여 EU, 일본, 영국 등 주요국과 ▲WTO 개혁 방향 및 ▲향후 작업 계획에 대해 논의하고,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 복원 및 활성화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금번 EU 아웃리치 활동 이외에도 다양한 상호 교류 계기를 활용해 EU 철강 TRQ 관련 우리측 입장을 EU 의회와 집행위에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동 조치로 인한 우리 업계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다자 차원에서도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WTO 중심의 예측 가능한 무역·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주요국과 긴밀히 소통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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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9

• 기업의 성장 사다리 복원 방안 강구

  기업의 성장 사다리 복원 방안 강구 산업부, 산·학·연 전문가와 「기업성장 간담회」 개최, ‘피터팬 증후군’ 해소 방안 논의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우리 기업의 활력을 회복하고 성장 사다리를 재건하기 위해 2월 6일(금) 산·학·연 전문가들과 「기업성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업의 성장 사다리 복원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였다.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노동생산성(33%)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52%)을 크게 밑도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성장을 주저하는 ‘피터팬 증후군’과 맞물려 우리 경제 전반의 역동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전문가들은 ① 현행 ‘다수 기업에 대한 평균적 지원’ 방식에서 ‘성장성 있는 기업에 대한 집중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고, ② 기업의 투자와 혁신활동에 재원을 더 배분하여 우리 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촉진해야 하며, ③ 기업 성장의 발목을 잡는 낡은 제도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성장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더 주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간담회를 주재한 박동일 산업정책실장은 “기업이 커질수록 혜택이 감소하거나 규제가 증가하는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성장하는 기업 또는 지역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는 기업에게 정부과 민간의 자원이 더 투입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산업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기업의 성장이 산업 생태계 강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기업 지원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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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6

• KS인증, 기업에 활력! 소비자에 신뢰!

  KS인증, 기업에 활력! 소비자에 신뢰! 빠르게 진화하는 대외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60여년만의 제도개편’ 정부가 ‘공장을 보유한 제조자’만 취득할 수 있었던 KS인증을 ‘설계·개발자’도 취득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추는 한편, ‘KS인증도용’ 등의 불법사항에는 단호히 대응한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국가기술표준원은 2.4일(수)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 KS인증 취득 주체를 ‘제조자’에 더하여 ‘설계·개발자’ 추가, ???? 불법불량 KS인증제품 및 KS인증도용 방지 강화, ???? 풍력산업 진흥을 위한 맞춤형 인증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KS인증제도 개편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였다. ㆍKS인증 취득 주체를 ‘제조자’에 더하여 ‘설계·개발자’ 추가 ‘공장’ 중심의 심사체계를 개편하여 ‘공장을 보유하지 않은 설계자 등’도KS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지난 60여년 동안 KS인증은 한국산업표준(KS)에서 정한 품질수준을 유지하는지 그리고 제조공장에서 해당 제품을 동일한 품질로 생산하는지를 심사하여 ‘공장’에 인증을 부여해왔다. 그러나, 산업의 패러다임이 과거 소품종 대량생산에서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변화하고, OEM 위탁 생산 중심 경영체제로 변화함에 따라 인증 대상을 설계·개발자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반려로봇 등 OEM 제조 첨단기업 제품의 상용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질적인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도 취해진다. 인증기업은 인증 취득 후 매 3년마다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공장심사를 통해 인증을 유지해야 했다. 비교적 짧은 기간 내 갱신심사는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정부는 KS인증 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다. ㆍ불법불량 KS인증제품 및 KS인증도용 방지 강화 우회수출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불법불량 KS인증제품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과 협업을 강화한다. 철강과 스테인레스 플렌지 등 사회적 이슈품목에 대한 집중검사를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조사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KS인증도용’, ‘불법불량 인증제품 제조’ 등을 막기 위한 정부의 역할도 강화한다. 최근 KS 비인증기업이 인증을 임의로 표기하여 납품한 사례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인증도용 의심신고 접수시 정부는 해당기업에 조사관을 파견하여 필요한 조치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추가로 고의로 인증기준에 미달된 인증제품을 제조한 경우에 대한 인증취소 규정도 마련한다. 앞으로는 현장심사나 갱신심사에서 고의 조작 사례가 확인되면 즉시 인증이 취소된다. 또한 늘어나는 불법·불량 KS제품의 유통을 방지할 수 있도록 KS인증관리 전문성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인증을 발급해주는 기관과 독립성을 가진 비영리기관을 전담조직으로 지정하여 KS인증 사후관리와 기업지원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ㆍ풍력산업 진흥을 위한 맞춤형 인증 도입 현행 중대형 풍력터빈 KS인증은 블레이드, 허브, 너셀, 타워부를 포함한 패키지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때문에 작은 변경만 생겨도 재검증이 이루어져 인증취득까지 상당한 지연이 생기는 경우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표원은 국제적으로 활용 중인 IECRE RNA*를 도입해 풍력터빈의 타워나 하단부 변경에도 재검증 없이 신속한 인증취득을 지원할 예정이다. * IECRE RNA(Rotor Nacelle Assembly) : 신재생에너지 국제인증제도 주요구성품 인증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번 「KS인증제도 개편」은 제도가 신설된 1961년 이후 60여년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급변하는 대외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유연성을 갖추기 위한 것”이라면서, “KS인증을 통해 첨단제품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기업 부담은 완화하되, 소비자가 신뢰하는 KS인증이 될 수 있도록 불법사항에는 더욱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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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3

• 한 기업이 쓰고 남은 공정 부산물이 다른 기업에게는 새로운 자원이 돼다!

  한 기업이 쓰고 남은 공정 부산물이 다른 기업에게는 새로운 자원이 돼다! ‘생태산업개발 순환형 네트워크 설비 및 사업화 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1.30~3.20)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한 기업이 쓰고 난 후 버려지는 폐열이나 부산물을 다른 기업이 연료나 원료로 다시 활용하는 기업간 연계 프로젝트를 발굴‧지원한다. 산업부는 ‘생태산업개발 순환형 네트워크 설비 및 사업화 지원 사업(41.5억원 규모, 이하 생태산업개발 사업)’ 참여 컨소시엄을 1월 30일부터 3월 20일까지 모집하고, 선정된 컨소시엄에는 최대 20억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다양한 제조업이 고르게 발달한 우리나라는 산업 공급망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특히 산업단지는 집약적인 공간에 다수의 기업이 밀집되어 있는 만큼, 자원 순환 활용에 유리한 요건을 구비하고 있다. 한 기업의 공정 부산물을 ‘폐기물’이 아닌 ‘순환자원’으로 재차 활용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도 줄이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번 사업에는 ①공정 부산물(폐열‧부산물 등) 공급기업, ②재자원화 중간처리 기업, ③재자원화 수요기업이 ‘컨소시엄’ 형태(최소 2곳 이상 참여)로 참여할 수 있다. 컨소시엄에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1곳 이상이 포함되어야 하며, 산업부는 순환형 네트워크 설비 구축 및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검증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최대 70%까지 지원한다. * 지원대상 기업 규모에 따라 최대 국고 보조율 차등: 대기업 30%, 중견기업 50%, 중소기업 70% 특히, 올해는 지난해까지 1개 기업에만 순환형 네트워크 설비를 지원해 주는 데에서 벗어나, ①공급-②중간처리-③수요기업 모두에게 선택적으로 설비 구축이 가능해짐에 따라 기업들의 참여 범위가 확대되고 보다 다양한 자원 순환 모델이 발굴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 이민우 산업정책관은 “강화되는 글로벌 환경 규제 대응, 도전적인 2035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이행을 위해서는 타 기업의 공정 부산물도 우리 기업의 자원으로 다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면서 “개별 기업을 넘어 기업 간 연계‧협력을 통해 새로운 산업 그린전환(GX) 모델을 만들어 나가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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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9

• 산업장관, 관세 등 통상현안 해법 논의 위해 방미

  산업장관, 관세 등 통상현안 해법 논의 위해 방미 상무부, 에너지부 등 美 정부 주요 인사 면담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캐나다 방문 일정을 마치고 1.29(목)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하여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인상 발표 등 양국간 통상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1.27일 오전(한국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적용되는 상호관세 및 자동차·목재·의약품에 대한 품목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SNS를 통해 발표한 바, 상무부 장관 등을 만나 이와 같은 조치 배경을 확인하고 그간 한국의 노력을 설명하며 사안의 우호적 해결을 촉구할 계획이다. 한편, 김 장관은 미국 에너지부 장관 등과도 면담을 진행하여 에너지, 자원 등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국내 산업계 및 관계부처와 긴밀히 공조하여 미측과 통상현안 개선방안을 협의하고 양국간 상호 호혜적인 협력을 이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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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9

• 민관합동 K-GX 추진단 출범, 대한민국 녹색 대전환 본격 시동 ​

  민관합동 K-GX 추진단 출범, 대한민국 녹색 대전환 본격 시동 ㆍ산업계 건의를 적극 수렴하여 ’26년 상반기 내 ‘K-GX 전략’ 발표 ㆍ미래 국가경쟁력과 경제 대도약의 원동력이 되도록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재정·세제·금융·규제 등 전폭적으로 지원 정부는 1월 28일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중구 소재)에서 관계부처, 주요 산업 협·단체와 합동으로 ‘K-GX(Green Transformation, 녹색전환) 전략‘ 수립을 위한 민관합동 K-GX 추진단(이하 ‘추진단’)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 노력을 우리 경제의 성장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K-GX 전략 수립 과정에서 정책 논의를 주도하고, 민·관의 긴밀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이날 개최된 출범식에서는 K-GX 전략 수립방향 및 추진단 운영계획을 공유하고, 민간 협의체 건의사항을 정책과제로 구현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출범식에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수소환원제철 실증, 수소·전기차의 획기적 보급, 열 에너지의 전기화, 가축분뇨의 에너지화, 임목산업 활성화 등 주요 부문의 녹색전환 방향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이를 이행하기 위한 기술개발, 인증·표준 마련, 금융 및 세제 지원, 규제 완화 등 패키지 지원방안과 정의로운 전환 구현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민간 협의체 건의사항을 발표하는 대한상의는 회원사 중 72%가 한국판 GX 정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만큼 K-GX 전략은 우리 산업의 경쟁력과 미래 성장기반을 함께 만들어가는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하면서, 산업계가 탄소중립을 기회로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인사말씀을 통해 “제조업 중심의 우리 경제에 있어 선제적 녹색전환(GX)은 국가의 명운이 달린 핵심아젠다”이라면서 “K-GX 전략이 미래 국가경쟁력과 경제 대도약의 원동력이 되도록 강력한 의지를 갖고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구 부총리는 “국민 모두가 GX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산업과 함께하여 GX가 지역성장의 핵심이 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K-GX 전략의 목적은 탄소감축을 위한 녹색전환과 함께 우리 기업의 국내 투자를 이끌어내고, 우리 기술력을 바탕으로 경제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것”이라면서 “기술개발, 재정, 금융, 세제 등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여 우리 경제의 탈탄소 성장지향형 대전환을 전폭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추진단 운영을 통해 업계 건의를 적극 수렴하여 올해 상반기 내에 K-GX 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며, 기후부 내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동 전략의 수립과 이행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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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9

• 산업부,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에 2,685억원 지원하여 AI 기반 제조 혁신 가속화

  산업부,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에 2,685억원 지원하여 AI 기반 제조 혁신 가속화 ㆍ2026년 28개 신규과제 선정, 제조 AI 전환(M,AX)과 초격차 기술 경쟁력 강화 ㆍ전국 각지 연구기반센터내 “산·연 공유형 연구공간” 구축하여 산·학·연 협력 강화 산업통상부(이하 산업부)는 시설·장비 구축을 통해 초격차 기술개발과 신속한 사업화를 지원하는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에 올해 총 2,685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역대 최대 예산 규모로(`25년 대비 11.5% 증가) 급변하는 글로벌 기술 경쟁 속에서 우리 산업의 기술 자립과 경쟁력 강화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우리 기업과 연구기관의 시험·평가, 인증,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 비용 부담으로 개별 기업이나 연구기관이 단독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장비를 대학·연구소 등 비영리기관에 구축해 공동 활용하도록 지원 ※ (예산규모, 억원) [‘22] 1,615 ⇨ [‘23] 1,969 ⇨ [‘24] 1,910 ⇨ [‘25] 2,408 ⇨ [‘26] 2,685 ➊ 제조 AI 강국 도약을 위한 핵심기반 본격 투자 올해 산업부는 지난해보다 12개 늘어난 28개 신규과제(280억원)를 선정할 예정이며, 신규예산 중 약 40%를 AI 기반구축에 집중 투입한다. AI 자율실험실, 제조 AI 전환(M.AX) 등 제조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AI 시설·장비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AI 강국 도약을 위한 산업 저변 확보에 동 사업이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➋ 전국 각지에 ‘공유형 연구공간’ 구축하여 ‘산업기술 허브’로 기능 특히 올해 신규과제부터는 AI·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 기술분야에서 산·학·연 협력을 촉진하는 공유형 연구공간을 전국 각지의 연구기반센터*에 구축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앵커기업-제품을 공급하는 중소·중견기업-대학·연구기관의 협력을 도모하고 기술 혁신과 사업화 가속 등 실질적 혁신지원으로 ‘산업기술 허브’로 기능을 할 계획이다. * (산업혁신기반구축 공동연구실) 공유형 연구공간을 제공하고 산학연 협력을 통해 소재 및 공정 → 시험평가・인증 → 신뢰성 평가 → 실증까지 심층 지원 * (연구기반센터) 산업통상부 기반구축사업을 통해 조성된 센터로 총 286개(141개 기관에서 운영, `25년 기준) 한편, 현장 수요 중심의 맞춤형 기반구축 지원을 위해 ▲연구장비 공동활용 실적이 우수한 자립화 센터의 노후장비 업그레이드· 유지보수 등을 지원하는 ‘연구기반고도화형 기반구축’, ▲가상 실험으로 결과를 예측하고, 실험계획에서 결과 도출까지 자율실험을 지원하는 ‘AI자율실험실형 기반구축’등도 추진한다. 올해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공고는 총 3회로 나눠 진행되며, 1월 27일 1차 공고를 통해 9개 과제를 우선 선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부(www.motir.go.kr)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산업부 최연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AI 대전환 등 급격하게 변화하는 첨단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연구시설·장비의 선제적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중소·중견기업이 직접 구축하기 어려우나 산업기술 개발에 필수적인 공동활용 인프라를 구축하고 활용을 지원하는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으로 우리 기업 현장의 신기술 대응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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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6

실시간 기사

• K-조선 초격차 기술에 올해 3,200억 원 집중 투입

  K-조선 초격차 기술에 올해 3,200억 원 집중 투입 ㆍ친환경･인공지능(AI)･중소조선 3대 분야 집중 지원 ㆍ수소･암모니아 등 친환경선박, AI 조선소･선박 기술개발 본격화 ㆍ해상풍력 지원선, 자율운항 예인선 등 중소조선소 특화기술 지원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올해 K-조선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작년보다 약 23% 늘어난 3,200억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작년에 K-조선은 8년 만에 최고 수준인 318억 달러 수출을 기록하며, 국가 전체 수출 7천억 달러를 돌파하는 데 기여했다. 또한, 세계 수주 점유율은 20.2%로 전년 대비 6.2%p 증가하였고, 대형 LNG운반선 등 고부가선박 분야에서는 세계 점유율 1위를 재탈환하였다. * 연도별 수출(억 달러):(’18)213→(’20)197→(’22)182→(’24)256→(‘25)318 그러나, 경쟁국의 치열한 추격, 급변하는 글로벌 패러다임 변화 대응, 무엇보다 대형 조선사 이외에 기자재･중소조선사 등 취약한 조선 생태계 경쟁력 제고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산업부는 올해 3대 방향을 중심으로 총 427억 원 규모, 34개 신규 기술개발 과제를 본격 추진하기로 하고 금일부터 공고하였다. 첫째, 친환경선박 기술개발 선도를 위한 투자를 단행한다. 암모니아 터빈·수소 엔진 등 무탄소 연료 추진 기술, 환경규제를 충족할 수 있도록 엔진 배출가스에서 CO₂를 포집･저장하는 시스템, 중대형 선박용 전기추진 시스템 기자재 등 미래 친환경선박 핵심 기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둘째, 조선업 특화 AI 기술을 조선업 전반에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생산공정과 자율운항선박 등 제조·운항 전반에 적용한다. 아직 인력 의존도가 높은 조선업 공정 특성상 AI를 통한 생산성 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AI 조선소 구현을 위해 수십 톤 단위의 중대형 선박 블록 조립 자동화 기술, 부재·블록·기자재를 이동형 무인로봇이 운반하는 물류관리 기술 등 고난도 작업 공정의 자동화와 작업 안전성 향상을 동시에 추진한다. 이어서 AI 자율운항선박 분야는 AI 모델 고도화에 필요한 다양한 운항 데이터 확보가 중요한 만큼, 국내 운항 선박 30여 척을 대상으로 대규모 실증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셋째, 기자재 국산화 및 중소조선 지원을 위한 기술개발도 지원한다. 외산 의존도가 높은 쇄빙선의 설계 기술 및 기자재 국산화, 중소조선소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해상풍력 지원선의 전기추진시스템 개발과 자율운항·친환경 기술이 접목된 예인선 개발, 중소조선소의 협동로봇 현장운용 시스템 개발 등을 통해 새로운 시장개척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본격화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우리 조선업에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인력의 구조적 문제, 일부 선종에 집중된 수주, 중소조선 경쟁력 강화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라며, “압도적 기술경쟁력 확보가 최선의 전략이며, 정부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지원을 통해 조선업 전반의 AI 확산과 미래 친환경선박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늘 공고(2.24~3.25)된 조선해양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 지원과제 상세내용 및 양식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IRIS 사이트(www.ir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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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5

• EU와 철강 수입규제, WTO 14차 각료회의 등 양·다자 주요 현안 논의

  EU와 철강 수입규제, WTO 14차 각료회의 등 양·다자 주요 현안 논의 통상교섭실장, EU 의회·집행위 인사 대상 전방위 아웃리치 WTO 고위급 회의에서 WTO 개혁 및 향후 작업계획 논의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 권혜진 통상교섭실장은 2월 9일부터 12일(현지시간)까지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와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하여, EU 의회 및 집행위 주요 인사들을 대상으로 EU의 철강 수입규제 등 한-EU 간 주요 통상 현안들을 논의하고, EU 주최로 개최되는 WTO 개혁 고위급 회의(2.11)에도 참석하여 WTO 개혁 및 향후 작업 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다. 권 실장의 금번 EU 방문은 금년 하반기 시행이 예상되는 EU의 철강 저율할당관세(이하 TRQ) 조치(‘25.10월 발표)와 관련하여, EU 의회·집행위 주요 인사들에게 우리 업계 우려를 전달하고 한-EU 양측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원만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권 실장은 EU측의 철강 TRQ 조치가 국제 규범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촉구하고, FTA 파트너로서 한-EU 간 긴밀한 협력 관계 및 철강 과잉생산 등 글로벌 이슈에서 양측 간 공조 등을 고려하여 한국산 철강의 對EU 수출에 불합리한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권 실장은 금년 3월에 예정된 제14차 WTO 각료회의(MC-14, 3.26-29, 카메룬)를 앞두고 EU 주최로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되는 WTO 개혁 고위급 회의에 참석하여 EU, 일본, 영국 등 주요국과 ▲WTO 개혁 방향 및 ▲향후 작업 계획에 대해 논의하고,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 복원 및 활성화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금번 EU 아웃리치 활동 이외에도 다양한 상호 교류 계기를 활용해 EU 철강 TRQ 관련 우리측 입장을 EU 의회와 집행위에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동 조치로 인한 우리 업계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다자 차원에서도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WTO 중심의 예측 가능한 무역·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주요국과 긴밀히 소통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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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9

• 기업의 성장 사다리 복원 방안 강구

  기업의 성장 사다리 복원 방안 강구 산업부, 산·학·연 전문가와 「기업성장 간담회」 개최, ‘피터팬 증후군’ 해소 방안 논의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우리 기업의 활력을 회복하고 성장 사다리를 재건하기 위해 2월 6일(금) 산·학·연 전문가들과 「기업성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업의 성장 사다리 복원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였다.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노동생산성(33%)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52%)을 크게 밑도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성장을 주저하는 ‘피터팬 증후군’과 맞물려 우리 경제 전반의 역동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전문가들은 ① 현행 ‘다수 기업에 대한 평균적 지원’ 방식에서 ‘성장성 있는 기업에 대한 집중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고, ② 기업의 투자와 혁신활동에 재원을 더 배분하여 우리 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촉진해야 하며, ③ 기업 성장의 발목을 잡는 낡은 제도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성장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더 주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간담회를 주재한 박동일 산업정책실장은 “기업이 커질수록 혜택이 감소하거나 규제가 증가하는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성장하는 기업 또는 지역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는 기업에게 정부과 민간의 자원이 더 투입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산업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기업의 성장이 산업 생태계 강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기업 지원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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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6

• KS인증, 기업에 활력! 소비자에 신뢰!

  KS인증, 기업에 활력! 소비자에 신뢰! 빠르게 진화하는 대외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60여년만의 제도개편’ 정부가 ‘공장을 보유한 제조자’만 취득할 수 있었던 KS인증을 ‘설계·개발자’도 취득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추는 한편, ‘KS인증도용’ 등의 불법사항에는 단호히 대응한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국가기술표준원은 2.4일(수)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 KS인증 취득 주체를 ‘제조자’에 더하여 ‘설계·개발자’ 추가, ???? 불법불량 KS인증제품 및 KS인증도용 방지 강화, ???? 풍력산업 진흥을 위한 맞춤형 인증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KS인증제도 개편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였다. ㆍKS인증 취득 주체를 ‘제조자’에 더하여 ‘설계·개발자’ 추가 ‘공장’ 중심의 심사체계를 개편하여 ‘공장을 보유하지 않은 설계자 등’도KS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지난 60여년 동안 KS인증은 한국산업표준(KS)에서 정한 품질수준을 유지하는지 그리고 제조공장에서 해당 제품을 동일한 품질로 생산하는지를 심사하여 ‘공장’에 인증을 부여해왔다. 그러나, 산업의 패러다임이 과거 소품종 대량생산에서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변화하고, OEM 위탁 생산 중심 경영체제로 변화함에 따라 인증 대상을 설계·개발자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반려로봇 등 OEM 제조 첨단기업 제품의 상용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질적인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도 취해진다. 인증기업은 인증 취득 후 매 3년마다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공장심사를 통해 인증을 유지해야 했다. 비교적 짧은 기간 내 갱신심사는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정부는 KS인증 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다. ㆍ불법불량 KS인증제품 및 KS인증도용 방지 강화 우회수출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불법불량 KS인증제품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과 협업을 강화한다. 철강과 스테인레스 플렌지 등 사회적 이슈품목에 대한 집중검사를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조사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KS인증도용’, ‘불법불량 인증제품 제조’ 등을 막기 위한 정부의 역할도 강화한다. 최근 KS 비인증기업이 인증을 임의로 표기하여 납품한 사례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인증도용 의심신고 접수시 정부는 해당기업에 조사관을 파견하여 필요한 조치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추가로 고의로 인증기준에 미달된 인증제품을 제조한 경우에 대한 인증취소 규정도 마련한다. 앞으로는 현장심사나 갱신심사에서 고의 조작 사례가 확인되면 즉시 인증이 취소된다. 또한 늘어나는 불법·불량 KS제품의 유통을 방지할 수 있도록 KS인증관리 전문성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인증을 발급해주는 기관과 독립성을 가진 비영리기관을 전담조직으로 지정하여 KS인증 사후관리와 기업지원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ㆍ풍력산업 진흥을 위한 맞춤형 인증 도입 현행 중대형 풍력터빈 KS인증은 블레이드, 허브, 너셀, 타워부를 포함한 패키지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때문에 작은 변경만 생겨도 재검증이 이루어져 인증취득까지 상당한 지연이 생기는 경우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표원은 국제적으로 활용 중인 IECRE RNA*를 도입해 풍력터빈의 타워나 하단부 변경에도 재검증 없이 신속한 인증취득을 지원할 예정이다. * IECRE RNA(Rotor Nacelle Assembly) : 신재생에너지 국제인증제도 주요구성품 인증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번 「KS인증제도 개편」은 제도가 신설된 1961년 이후 60여년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급변하는 대외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유연성을 갖추기 위한 것”이라면서, “KS인증을 통해 첨단제품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기업 부담은 완화하되, 소비자가 신뢰하는 KS인증이 될 수 있도록 불법사항에는 더욱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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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3

• 한 기업이 쓰고 남은 공정 부산물이 다른 기업에게는 새로운 자원이 돼다!

  한 기업이 쓰고 남은 공정 부산물이 다른 기업에게는 새로운 자원이 돼다! ‘생태산업개발 순환형 네트워크 설비 및 사업화 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1.30~3.20)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한 기업이 쓰고 난 후 버려지는 폐열이나 부산물을 다른 기업이 연료나 원료로 다시 활용하는 기업간 연계 프로젝트를 발굴‧지원한다. 산업부는 ‘생태산업개발 순환형 네트워크 설비 및 사업화 지원 사업(41.5억원 규모, 이하 생태산업개발 사업)’ 참여 컨소시엄을 1월 30일부터 3월 20일까지 모집하고, 선정된 컨소시엄에는 최대 20억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다양한 제조업이 고르게 발달한 우리나라는 산업 공급망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특히 산업단지는 집약적인 공간에 다수의 기업이 밀집되어 있는 만큼, 자원 순환 활용에 유리한 요건을 구비하고 있다. 한 기업의 공정 부산물을 ‘폐기물’이 아닌 ‘순환자원’으로 재차 활용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도 줄이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번 사업에는 ①공정 부산물(폐열‧부산물 등) 공급기업, ②재자원화 중간처리 기업, ③재자원화 수요기업이 ‘컨소시엄’ 형태(최소 2곳 이상 참여)로 참여할 수 있다. 컨소시엄에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1곳 이상이 포함되어야 하며, 산업부는 순환형 네트워크 설비 구축 및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검증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최대 70%까지 지원한다. * 지원대상 기업 규모에 따라 최대 국고 보조율 차등: 대기업 30%, 중견기업 50%, 중소기업 70% 특히, 올해는 지난해까지 1개 기업에만 순환형 네트워크 설비를 지원해 주는 데에서 벗어나, ①공급-②중간처리-③수요기업 모두에게 선택적으로 설비 구축이 가능해짐에 따라 기업들의 참여 범위가 확대되고 보다 다양한 자원 순환 모델이 발굴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 이민우 산업정책관은 “강화되는 글로벌 환경 규제 대응, 도전적인 2035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이행을 위해서는 타 기업의 공정 부산물도 우리 기업의 자원으로 다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면서 “개별 기업을 넘어 기업 간 연계‧협력을 통해 새로운 산업 그린전환(GX) 모델을 만들어 나가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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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9

• 산업장관, 관세 등 통상현안 해법 논의 위해 방미

  산업장관, 관세 등 통상현안 해법 논의 위해 방미 상무부, 에너지부 등 美 정부 주요 인사 면담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캐나다 방문 일정을 마치고 1.29(목)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하여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인상 발표 등 양국간 통상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1.27일 오전(한국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적용되는 상호관세 및 자동차·목재·의약품에 대한 품목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SNS를 통해 발표한 바, 상무부 장관 등을 만나 이와 같은 조치 배경을 확인하고 그간 한국의 노력을 설명하며 사안의 우호적 해결을 촉구할 계획이다. 한편, 김 장관은 미국 에너지부 장관 등과도 면담을 진행하여 에너지, 자원 등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국내 산업계 및 관계부처와 긴밀히 공조하여 미측과 통상현안 개선방안을 협의하고 양국간 상호 호혜적인 협력을 이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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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9

• 민관합동 K-GX 추진단 출범, 대한민국 녹색 대전환 본격 시동 ​

  민관합동 K-GX 추진단 출범, 대한민국 녹색 대전환 본격 시동 ㆍ산업계 건의를 적극 수렴하여 ’26년 상반기 내 ‘K-GX 전략’ 발표 ㆍ미래 국가경쟁력과 경제 대도약의 원동력이 되도록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재정·세제·금융·규제 등 전폭적으로 지원 정부는 1월 28일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중구 소재)에서 관계부처, 주요 산업 협·단체와 합동으로 ‘K-GX(Green Transformation, 녹색전환) 전략‘ 수립을 위한 민관합동 K-GX 추진단(이하 ‘추진단’)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 노력을 우리 경제의 성장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K-GX 전략 수립 과정에서 정책 논의를 주도하고, 민·관의 긴밀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이날 개최된 출범식에서는 K-GX 전략 수립방향 및 추진단 운영계획을 공유하고, 민간 협의체 건의사항을 정책과제로 구현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출범식에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수소환원제철 실증, 수소·전기차의 획기적 보급, 열 에너지의 전기화, 가축분뇨의 에너지화, 임목산업 활성화 등 주요 부문의 녹색전환 방향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이를 이행하기 위한 기술개발, 인증·표준 마련, 금융 및 세제 지원, 규제 완화 등 패키지 지원방안과 정의로운 전환 구현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민간 협의체 건의사항을 발표하는 대한상의는 회원사 중 72%가 한국판 GX 정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만큼 K-GX 전략은 우리 산업의 경쟁력과 미래 성장기반을 함께 만들어가는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하면서, 산업계가 탄소중립을 기회로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인사말씀을 통해 “제조업 중심의 우리 경제에 있어 선제적 녹색전환(GX)은 국가의 명운이 달린 핵심아젠다”이라면서 “K-GX 전략이 미래 국가경쟁력과 경제 대도약의 원동력이 되도록 강력한 의지를 갖고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구 부총리는 “국민 모두가 GX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산업과 함께하여 GX가 지역성장의 핵심이 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K-GX 전략의 목적은 탄소감축을 위한 녹색전환과 함께 우리 기업의 국내 투자를 이끌어내고, 우리 기술력을 바탕으로 경제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것”이라면서 “기술개발, 재정, 금융, 세제 등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여 우리 경제의 탈탄소 성장지향형 대전환을 전폭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추진단 운영을 통해 업계 건의를 적극 수렴하여 올해 상반기 내에 K-GX 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며, 기후부 내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동 전략의 수립과 이행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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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9

• 산업부,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에 2,685억원 지원하여 AI 기반 제조 혁신 가속화

  산업부,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에 2,685억원 지원하여 AI 기반 제조 혁신 가속화 ㆍ2026년 28개 신규과제 선정, 제조 AI 전환(M,AX)과 초격차 기술 경쟁력 강화 ㆍ전국 각지 연구기반센터내 “산·연 공유형 연구공간” 구축하여 산·학·연 협력 강화 산업통상부(이하 산업부)는 시설·장비 구축을 통해 초격차 기술개발과 신속한 사업화를 지원하는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에 올해 총 2,685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역대 최대 예산 규모로(`25년 대비 11.5% 증가) 급변하는 글로벌 기술 경쟁 속에서 우리 산업의 기술 자립과 경쟁력 강화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우리 기업과 연구기관의 시험·평가, 인증,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 비용 부담으로 개별 기업이나 연구기관이 단독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장비를 대학·연구소 등 비영리기관에 구축해 공동 활용하도록 지원 ※ (예산규모, 억원) [‘22] 1,615 ⇨ [‘23] 1,969 ⇨ [‘24] 1,910 ⇨ [‘25] 2,408 ⇨ [‘26] 2,685 ➊ 제조 AI 강국 도약을 위한 핵심기반 본격 투자 올해 산업부는 지난해보다 12개 늘어난 28개 신규과제(280억원)를 선정할 예정이며, 신규예산 중 약 40%를 AI 기반구축에 집중 투입한다. AI 자율실험실, 제조 AI 전환(M.AX) 등 제조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AI 시설·장비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AI 강국 도약을 위한 산업 저변 확보에 동 사업이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➋ 전국 각지에 ‘공유형 연구공간’ 구축하여 ‘산업기술 허브’로 기능 특히 올해 신규과제부터는 AI·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 기술분야에서 산·학·연 협력을 촉진하는 공유형 연구공간을 전국 각지의 연구기반센터*에 구축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앵커기업-제품을 공급하는 중소·중견기업-대학·연구기관의 협력을 도모하고 기술 혁신과 사업화 가속 등 실질적 혁신지원으로 ‘산업기술 허브’로 기능을 할 계획이다. * (산업혁신기반구축 공동연구실) 공유형 연구공간을 제공하고 산학연 협력을 통해 소재 및 공정 → 시험평가・인증 → 신뢰성 평가 → 실증까지 심층 지원 * (연구기반센터) 산업통상부 기반구축사업을 통해 조성된 센터로 총 286개(141개 기관에서 운영, `25년 기준) 한편, 현장 수요 중심의 맞춤형 기반구축 지원을 위해 ▲연구장비 공동활용 실적이 우수한 자립화 센터의 노후장비 업그레이드· 유지보수 등을 지원하는 ‘연구기반고도화형 기반구축’, ▲가상 실험으로 결과를 예측하고, 실험계획에서 결과 도출까지 자율실험을 지원하는 ‘AI자율실험실형 기반구축’등도 추진한다. 올해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공고는 총 3회로 나눠 진행되며, 1월 27일 1차 공고를 통해 9개 과제를 우선 선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부(www.motir.go.kr)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산업부 최연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AI 대전환 등 급격하게 변화하는 첨단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연구시설·장비의 선제적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중소·중견기업이 직접 구축하기 어려우나 산업기술 개발에 필수적인 공동활용 인프라를 구축하고 활용을 지원하는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으로 우리 기업 현장의 신기술 대응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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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6

• ‘산업단지 입지규제 합리화’ 첨단‧신산업을 키우고 문화·편의를 더하다

  ‘산업단지 입지규제 합리화’ 첨단‧신산업을 키우고 문화·편의를 더하다 ㆍ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산업집적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입법예고 ㆍ첨단산업·신산업 입주 확대, 문화·체육·편의시설 확충하여 산단 활력 제고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등의 입지규제를 합리화하고, 첨단산업·신산업 등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산업단지 관리지침의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한다. 그간 산업부는 기업, 지방정부 및 관련 협·단체로부터 의견 수렴을 거쳐 기업현장 규제 애로를 집중 발굴하였고, 산업연구원 등 전문기관과 협업하여 첨단산업‧신산업 기준 개정 방안 등을 마련하였다. * 입법예고기간 : 산업집적법 시행령(‘26.1.20~3.3), 시행규칙(’26.1.12~2.23), 관리지침(‘26.1.20~2.9) 각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부 홈페이지(http://www.motir.go.kr)의 예산･법령-입법‧행정예고란 참조 ❶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공사업 등의 산업단지 입주 허용 현재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수리 공사업은 산업단지 및 지식산업센터에 입주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공장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을 설치‧시공하는 공사업을 하려는 경우에 해당 공장에서 공사업도 함께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에 따라, 제조업체가 공사업을 위해 산업단지 밖에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할 필요가 없어져, 기업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A사는 ○○산단에서 변압기, 차단기 등 전기설비를 제조하면서 시공(공사업)도 함께 하려 했으나, 공사업이 입주할 수 없어 산단 밖에 별도 사무실 마련 필요 개선 :기존 산단 전기설비 제조 사업장에서 공사업도 함께 영위 가능 ❷ 지식·정보통신산업 및 첨단업종 범위의 확대 새로운 산업‧기술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지식‧정보통신산업의 범위를 78개에서 95개로 대폭 확대한다. 산업단지의 산업시설구역, 지식산업센터 산업시설에는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등의 업종만 입주가 가능하다. 이번 개정에 따라,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가능한 업종이 늘어나, 산업단지 내 신산업의 입주 촉진, 지식산업센터 공실 해소 등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첨단업종의 범위도 85개에서 92개로 확대한다. 산업집적법에서는 기술 집약도가 높고, 혁신 속도가 빠른 첨단업종을 정의하고 있는데, 첨단업종으로 분류될 경우 수도권 지역**에서는 공장 신․증설 허용 범위가 확대되고,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인 곳에서도 공장 신․증설이 허용된다. 이번 개정에 따라, 첨단업종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 2】 지식·정보통신산업 및 첨단업종 범위 확대 개정안 ** 산업집적법 시행령 별표 1의2(과밀억제권역), 별표2(성장관리권역), 별표3(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이 허용되는 경우 *** 국토계획법 상 자역녹지지역에는 첨단업종, 지식산업센터, 식품공장 등만 건축가능 현 : B사는 수도권 반도체 소재 제조업체로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해 공장을 증설하려 했으나 첨단업종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아 증설에 애로 행 개 :첨단업종 범위가 확대되어 투자유치(2,000억)를 통한 공장 증설 가능 선 ❸ 공장 부대시설인 문화‧체육시설을 지역주민에게 무료 개방 허용 현재 산업단지 내 공장의 부대시설로 설치된 문화‧체육 시설은 해당 공장의 종업원만 이용 가능하다. 금번 개정을 통해 기업이 환경(Environmental)․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 경영을 위해 문화‧체육 시설을 인근 기업의 근로자나 지역주민에게 무료로 개방하는 경우에도 공장의 부대시설로 인정한다. 현형:C사는 산단에 입주해 있는 기업으로 사회공헌 차원에서 근로자와 지역주민을 위해 전시관을 건립하려는데, 산단 입지규제로 전시관 건립에 애로 개선 :산업단지 공장 내에 부대시설로 전시관을 건립하여 지역사회에 공헌 허용 ❹ 녹지구역 및 폐기물매립부지에 문화‧체육시설, 신재생에너지시설 허용 현재 산업단지 녹지구역 및 매립이 종료된 폐기물매립부지에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으로 문화‧체육시설, 신재생에너지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공원녹지법」등 관련법에 따라 해당 시설의 설치를 허용한다. ❺ 공장 내 카페, 편의점 등 건축물 용도변경 없이 설치 가능 공장 부대시설의 범위에 해당 공장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는 카페, 편의점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한다. 이에 개정에 따라, 기업이 건축물 용도변경 없이도 카페, 편의점을 쉽게 설치할 수 있어, 입주기업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생활 편의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❻ 산업단지 밖 지식산업센터 내 지원시설에 오피스텔 허용 현재 산업단지 내에 소재한 지식산업센터의 지원시설*에서만 오피스텔을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산업단지 밖에서도 지원시설에 오피스텔을 설치할 수 있도록 확대 허용하여 지식산업센터 공실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지식산업센터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산업시설과 지원시설로 구분 (산업시설) 제조업, 지식‧정보통신산업, 벤처기업 등이 입주 가능 (지원시설) 판매‧의료‧교육 등 근린생활시설 등이 입주가능 ❼ 각종 신고서류를 전자 통지·송달, 비제조업 비대면 현장확인 가능 산업단지 등에 입주한 기업의 각종 신고서류를 우편이 아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전자로도 통지‧송달이 가능하게 한다. 또한, 비제조업 기업이 산업단지 관리기관에 사업개시신고를 하는 경우 관리기관에서 직접 현장을 확인해야하나, 앞으로는 영상 등 비대면으로도 확인할 수 있게 절차를 간소화한다. 산업부는 “산업단지가 첨단산업‧신산업의 중심 공간으로 커나가고, 근로자․지역주민이 문화‧여가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산업집적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해나가겠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기업인․지역주민과의 적극적 소통을 통해 기업 현장 애로나 불필요한 산업단지 입지 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신속하게 관련 법령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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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0

• 산업부 차관, 겨울철 도시가스 안정적인 공급 당부

  산업부 차관, 겨울철 도시가스 안정적인 공급 당부 2026년 도시가스업계 신년인사회 개최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문신학 차관은 한국도시가스협회(회장 송재호)가 주최한 「2026년 도시가스업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도시가스업계 관계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겨울철 도시가스 안정적인 공급을 당부했다. 이번 신년인사회*에는 도시가스협회 회장을 비롯해 30여 개 도시가스사 대표, 한국가스공사 및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등 유관기관 임원 등 70여 명이 참석해 도시가스업계의 지속적인 성장을 향한 각오를 다졌다. * (일시/장소) ‘26.1.16(금) 11:30∼13:00(오찬 포함) / 웨스틴 조선 서울 문신학 차관은 축사를 통해, 2천만 가구 이상*이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가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헌신해 온 업계 종사자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아울러, 이번 동절기에도 강추위에 대비해 도시가스의 안정적인 공급과 철저한 안전 관리,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계의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또한,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도시가스업계와 함께 이행해 나가기 위해 정부 역시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히 경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24년 말 기준, 약 2,042만 가구가 도시가스를 사용(전국 평균보급률 84.7%) 송재호 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도시가스업계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한편, 변화와 혁신을 바탕으로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의 에너지 복지 지원 정책에 적극 동참해 국민 서비스 향상은 물론, 사회공헌 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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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