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손명수 국회의원과 용인 초당중 교육환경 개선 방안 논의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손명수 국회의원과 용인 초당중 교육환경 개선 방안 논의 ㆍ 전자영 의원,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기겠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은 손명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시을)과 함께 기흥 초당중학교를 방문해 교육공동체 구성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교육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손명수 국회의원과 전자영 의원은 도서관, 다목적홀, 과학실 등 노후화된 학교 시설을 일일이 확인하고 부족한 학생 활동공간 활용 방안을 모색하면서 학교 앞 승하차 문제, 학생통학버스 도입 등 학교 공간을 꼼꼼하게 점검했다. 윤성훈 교장은 “4년 전 초당중학교에 취임했을 때 학교 시설이 대부분 20년 전과 같아서 안타까웠다”며 “교육환경을 보완해 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학생과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들이 원활한 교육활동을 하기에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했다. 이에 손명수 의원은 “통학환경 개선을 비롯해 학교도서관, 다목적실 개ㆍ보수 등 시급한 현안부터 순차적으로 함께 해결해 나가자”며 “교통전문가로서 학생 통학환경 개선을 위해 추후 등하굣길 현장을 방문해 직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전자영 의원은 “1천 여명이 넘는 학생들이 교육받는 학교 공간 개선이 시급한 것을 확인했다”며 “초당중학교 학생들도 쾌적한 도서관, 과학실, 다목적홀 등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동체와 머리를 맞대고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 이은주 도의원, 교문초 통학로 안전 확보 및 교통 통제 관련 민원 해결에 적극 나서

  이은주 도의원, 교문초 통학로 안전 확보 및 교통 통제 관련 민원 해결에 적극 나서 ㆍ교문초등학교 통학로 안전 확보 및 교통 안전 캠페인 실시 ㆍ이면도로 통학로의 위험성 인지, 등교 시간 교통 통제 시행 ㆍ주민 불편에 대해 학교·교육지원청 등과 해결 방안 협의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4월 23일(화) 오전, 구리시 교문초등학교 앞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하며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한 현장 활동을 이어갔다. 교문초등학교 통학로는 이면도로와 접해있어 차량과 학생, 시민들이 함께 통행하는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아, 2016년부터 등교시간(08:30~09:00)에 교통 통제를 실시하여 학생 안전 확보에 힘써왔다. 최근 해당 시간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통학로 교통 통제가 출근길 인근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야기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이은주 의원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학생들의 안전도 지킬 수 있는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학교,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들과 협의를 진행하였다. 한편, 이날 캠페인에는 이은주 의원을 비롯해 교문초등학교 학생, 학부모회, 교직원들과 함께 참여해 학생들의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고, 지역사회 전반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안전 보행 지도, 교통 법규 준수 홍보, 운전자 대상 안전 운전 당부 등의 활동을 펼쳐 학생은 물론 지역 사회 구성원 모두의 교통안전 인식 제고에 기여했다. 이은주 의원은 “학생들의 안전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불편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지속적인 교통안전 캠페인과 제도 개선을 통해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통학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도의회 성복임 도의원,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적극 반대 의견 제시

  경기도의회 성복임 도의원,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적극 반대 의견 제시 경기도의회 성복임(더불어민주당, 군포4) 도의원은 22일(화) 경기도의회 군포 지역상담소에서 안양·군포·의왕 환경운동연합 안명균 공동의장, (사)자연과 함께하는 사람들 이금순 대표, 군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여민욱 사무국장, 군포시의회 신금자 부의장과 함께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반대의견에 대한 정담회를 진행했다.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은 시흥시 금이동(도리분기점)에서 의왕시 고천동(왕곡나들목)을 연결하는 총 15.2km 길이의 왕복 4차선 도로건설 사업이다. 이날 관계자들은 “자연환경이 우수한 수리산 도립공원을 관통하는 사업으로 환경훼손 우려가 있고, 최근 안산선 공사 현장 붕괴에서 보듯이 지하터널에 대한 싱크홀 발생 등 군포시민들의 안전이 우려된다.”라고 토로했다. 성복임 의원은 “이 사업은 군포시를 통과하지만 정작 군포 시민은 타 도로와의 연계 및 나들목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직접적인 이용이 불가한 상항이다.”라며 “지금도 국도47호선의 교통정체와 소음 등으로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데 다시 당동2지구의 지하를 관통한다면 시민들의 재산권 침해와 안전성에 대한 집단 민원이 우려된다.”라고 반대의견을 분명히 밝혔다.

• 이용균 서울시의원, 재활용품 수집·관리인 지원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안 통과

  이용균 서울시의원, 재활용품 수집·관리인 지원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안 통과 ㆍ사회적 약자 사각지대 해소… 서울시 지속가능한 재활용 정책 전환의 신호탄 ㆍ실태조사 의무화·지원 기준 명확화… 자원순환 지속성 강화 ㆍ이용균 시의원, "수집관리인의 생존권과 안전, 공공이 책임지는 구조 필요" 서울시 재활용품 수집·관리인의 복지와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3)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재활용품 수집·관리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0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적 약자인 재활용품 수집·관리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서울시 자원순환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기틀이 될 전망이다. 그동안 서울시 재활용품 수집·관리인들은 열악한 근로환경과 불안정한 수입, 사회안전망 부재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왔다. 특히, 기존 조례는 지원 대상과 범위가 불명확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수집·관리인들에게 혜택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었다. 이용균 의원은 “재활용품 수집·관리인들은 자원순환과 환경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책적 관심과 지원은 매우 부족했다”며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수집·관리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나아가 서울시의 자원순환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재활용품 수집·관리인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서울시의 지원계획 수립 과정에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해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한 점이다. 또한,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을 보완하고 자치구와의 협조체계 구축을 법적 근거로 명시함으로써,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 집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재활용품 수집·관리인들이 대부분 고령자이거나 경제적 취약계층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약자 보호와도 직결된다. 개정안은 안전사고와 생활고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공공이 보다 주도적으로 이들의 복지와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용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재활용품 수집·관리인의 복지 증진뿐 아니라 서울시가 자원순환 사회 실현을 위해 책임과 관심을 강화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보호와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 개발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오는 25일 제2차 본회의의결을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 김영철 서울시의원,‘공공보행통로’운영 갈등 해소 및 제도 개선 촉구!

  김영철 서울시의원,‘공공보행통로’운영 갈등 해소 및 제도 개선 촉구! ㆍ정비사업 완료 후 ‘공공보행통로’ 관리 과정에서 행정기관-입주민 간갈등 반복사례 지적 ㆍ주민 협의 강화와 법적 권리 명확화를 통한 공공보행통로 운영 개선 촉구 위원회 소관 주택실 업무보고 회의에서, 정비사업 완료 후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되는 ‘공공보행통로’의 운영 및 사후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갈등 사례를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영철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등의 정비사업 완료 후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구역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공공보행통로에 대해 행정기관과 아파트 단지 입주민 간의 갈등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김 의원은 최근 입주를 시작한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단지의 사례를 언급하며, “행정기관에서 공공보행통로 개방과 관련해 관리규약에 개방 내용을 명시하도록 하고, 이를 준공인가 조건으로 제시하여 주민들이 적법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주민들이 공공보행통로 개방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 방식과 관련된 사항을 일방적으로 관리규약에 명시하도록 한 점, 그리고 이를 준공인가 조건으로 삼은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 ‘공공보행통로’ 관리방식에 대해 “공공보행통로 조성으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 등 재산상 이익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로 인해 사유권 침해, 단지 내 보안 및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재산상 이익과 공공성 확보라는 두 가지 가치의 균형을 위해 주민 설득과 협력 유도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공공보행통로 운영에 있어 ‘지역권’과 ‘지상권’ 등 법적 권리의 명확한 설정이 필요하다”며, “지역권만 설정할 경우 벤치 등 부대시설 이용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사례를 검토해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향후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일방적 행정이 아닌 주민 참여와 동의에 기반한 정책 수립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공공성과 주민의 보안·안전이라는 두 가지 가치가 조화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 교통약자 대중교통 접근성…'실효성' 중심으로 개선해야

  교통약자 대중교통 접근성…'실효성' 중심으로 개선해야 ㆍ버스는 있으나 이용은 어렵다… 장애인 저상버스 예약 ‘연 386건’ ㆍ교통약자의 낮은 버스 이용률, 서울시 정책 실효성 점검 필요 서울시의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 정책이 여전히 현장 체감도와 이용률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김지향 의원(영등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제45회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맞아 “교통약자의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서울시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 며 서울시의 장애인 대중교통 접근성 정책 전반에 대한 점검을 요구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25년 2월 기준 등록장애인은 38만 6천여 명이며, 장애인과 고령층 등 교통약자는 247만 명으로 추정된다.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으로, ’21년 말 기준 243만 명이며 매년 약 0.5% 증가하고 있다. 교통실에서 제출한 23년 10월 기준 교통약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지하철(32.4%)이고, 도보(25.6%), 버스(16.5%), 자가용(8.7%) 순서이다. 연도별로 별도 조사한 자료가 없어 ’23년 8월 이후 시행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에 따른 이용률 변화는 포함하지 않는다. 지하철에 비해 버스 이용률이 현저히 낮은 현상은 장애인의 저상버스 이용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서울시가 시행 중인 장애인의 저상버스 예약 서비스의 경우 2024년 이용 건수가 386건에 불과했다. ≪교통약자 시내버스 이용 편의 증진 사업 (버스정책과)≫ 사업명 추진 내용 예산내역 등 저상버스 예약서비스 ▸ 전화 예약서비스 실시(’19.4.~) - 저상버스 도입 355개 노선 예약 가능 ▸ 휠체어 지정석 양보 안내방송 송출(’19.7.~) ▸ 서울동행맵 서비스 연계(’24.4.~) (미래첨단교통과 사업) 비예산 ※ ’24년 이용실적 : 386건 또한, 작년 4월부터 운영 중인 ‘서울동행맵’의 총이용 건수도 2만 1천여 건에 그쳐, 247만 명에 이르는 교통약자 수에 비해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서울동행맵 운영 (미래첨단교통과)≫ 서울동행맵 이용실적(저상버스 예약건수 및 길찾기 내역) 구 분 누계 2024년 2025년 4월(출시) ~ 12월 1월 ~ 3월 저상버스 516 284 232 길 찾 기 휠체어 12,703 9,716 2,987 노약자 7,864 6,187 1,677 누 계 21,083 16,187 4,896 2023년 8월부터 시행중인 서울시의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도 월 최대 5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지만, 2025년도 평균 지급액은 2만 3천 원에 그치고 있어 장애인의 대중교통 이용이 활성화되지 못함을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 개요(장애인복지과)≫ ※ 2023년 8월 시행 ㆍ지원대상 : 6세 이상 서울시 등록장애인 ㆍ지원범위 : 서울버스 이용요금, 인천·경기버스·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환승요금, 한강버스 이용요금 ㆍ지원기준 : 1인당 버스요금 월 최대 5만원(중증의 경우 보호자도 5만원) ㆍ지원방법 : 장애인이 선결제 이용 후 월단위로 정산하여 계좌이체 - 본인계좌 수령 불가시 서울페이 또는 제3자 계좌로 지급 ㆍ지급현황 - (’23년) 9~12월 누적인원 42만1,467명에게 약 95억 2천만원 지급(인당 약23천원) - (’24년) 1~12월 누적인원 138만8,589명에게 약 328억 7천만원 지급(인당 약24천원) - (’25년) 1~3월 누적인원 54만4,306명에게 약 127억 5천만원 지급(인당 약23천원) 이에 대해 여장권 교통실장은 “장애인의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한 점 이 없도록 장애인유관단체, 장애인복지과 그리고 버스 업계와 면밀히 논의하고 있다”고 말하며 “서울동행맵과 저상버스 예약서비스의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체계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김지향 의원은 “교통약자와 장애인의 교통접근권은 이동의 문제이자, 일상과 사회참여의 문제”라며 “서울시의 대중교통 정책이 단순 인프라 확충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는 방식으로 작동하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박유진 의원, “프리랜서 임금 사기, 서울시가 뿌리 뽑겠다는 의지 천명해야”

  박유진 의원, “프리랜서 임금 사기, 서울시가 뿌리 뽑겠다는 의지 천명해야” ㆍ박 의원, "갑을병정 하청구조 속 프리랜서 80만명 임금 미지급 사기 노출" ㆍ"서울시-경찰 협업하여 경찰력 개입한 처벌 시스템 구축해야" ㆍ"일한 대가 지불않고 잠수타는 사기범 처벌 사례 만들어 알리면 범죄 예방효과"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은 22일 제328회 임시회 민생노동국 업무보고에서 프리랜서 임금 체불·사기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가 발본색원 의지를 천명하고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업 체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에는 최소 80만 명에서 최대 150만 명의 프리랜서가 활동하고 있는데, 이들이 겪는 가장 큰 고충은 갑·을·병·정으로 이어지는 계약관계에서 노동의 결과물만 취한 후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사기가 빈번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개인이 소송으로 대응하려 해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에 처하기 때문에 사기 범죄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민생노동국이 발본색원의 의지를 표명하고 경찰력을 결합한 협력체계가 구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 한 건으로 끝나지 않고 동종업계 다수를 상대로 범행을 반복하여 부당이득을 취한다"며 "서울시가 프리랜서 임금 사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철저히 대응한다는 것이 보도를 통해 널리 알려지기만 해도 상당한 예방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의원은 프리랜서 권익 보호를 위한 서울시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으며, 서울시는 지난해 5월 프리랜서 지원팀을 신설하고 표준계약서를 개발하는 등 지원책을 마련해왔다.

• 이영실 서울시의원, 기약없는 한강버스 운항, ‘안전·품질·공정성’ 총체적 위기

  이영실 서울시의원, 기약없는 한강버스 운항, ‘안전·품질·공정성’ 총체적 위기 ㆍ주먹구구 사업 추진 도마 위… 허술한 관리 감독, 불투명한 계약 구조 ‘전면적 부실’ ㆍ빗물에 노출된 알루미늄 선박... ‘눈먼 돈’ 혈세 낭비 우려 증폭 ㆍ‘묻지마 하청’에 신음하는 건조 현장... 부실 시공·납기 지연 불 보듯 뻔해 ㆍ20분 이상 운행 간격으로 '대중교통' 기능도 실효성 의문 서울시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한강버스 사업이 부실 공정과 안전 문제, 납기 지연, 불투명한 계약 구조로 시민의 안전과 혈세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22일(화) 제330회 임시회 미래한강본부 업무보고에서 건조현장 증거자료를 토대로 한강버스 사업의 구조적 문제점을 신랄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현장 사진과 동영상에 따르면, 선박 제작 현장은 충격적인 수준의 부실함을 드러냈다. 완성을 앞둔 선박들이 비바람에 그대로 노출된 채 야외에 방치되어 있었고, 특히, 고압 전기시설과 배터리까지 빗물에 노출된 상태였다. 이는 단순한 품질 저하를 넘어 향후 시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 문제로 발전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이 의원은 “소음 문제는 두 달이 넘도록 해결책을 찾지 못했고, 선박 도입도 차질을 빚고 있다”며 “민간사업자 선정이라는 방식이 서울시의 행정 책임 회피 수단으로 전락해선 안 된다”고 직격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사업자 선정과 하청 구조의 불투명성이다. 3~8호선 건조를 맡은 주계약 업체는 역량 부족으로 납기를 맞추지 못하는 상황이며, 이를 만회하기 위해 하청업체를 변경하더라도 이들 역시 제한적인 생산시설과 인력으로 인해 서울시가 제시한 기한 내 선박 완공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통영과 거제 지역은 도장 설비 허가가 필수적인 공유수면임에도 불구하고, 대형 선박 도장 작업이 법적 허가와 친환경 설비 없이 단순 롤러를 이용한 수작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작업의 효율성 저하뿐 아니라, 비산먼지 관리 부실로 품질 저하와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이 의원은 한강버스의 근본적인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한강버스가 실질적인 대중교통 수단으로 기능하려면 최소한 10분 이내의 운행 간격이 보장되어야 한다”면서 “20분 이상의 간격으로 운행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대중교통이 아닌 단순 유람선에 불과하다”며 애초 사업 목적과 실효성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한강버스 사업은 단순한 교통 실험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공공 신뢰를 시험하는 중요한 정책 과제”임을 강조하며 “서울시는 안전과 품질에 대한 책임 있는 대응과 즉각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서울시는 당초 올 상반기 중 한강버스 시범운항을 시작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사업 일정 전반에 차질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 택시 협동조합, 이름만 바꾼 지입제?... 협동조합 운수 종사자 보호 대책 마련 시급

  택시 협동조합, 이름만 바꾼 지입제?... 협동조합 운수 종사자 보호 대책 마련 시급 ㆍ이원형 서울시의원, “협동조합 택시 운수 종사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 관리·감독 방안 마련돼야.”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4월 21일 진행된 교통실 현안 업무보고에서 최근 논란이 된 택시 협동조합의 실태를 지적하며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택시 협동조합은 운수 종사자들이 출자를 통해 구성한 조합 형태의 법인으로, 구성원 모두가 소유와 경영에 참여하며 수익을 배분하는 것이 원칙이다. 본래 취지는 운수 종사자의 권익을 강화하고 자율적 경영을 도모하는 데 있었으나, 일부 조합 사업주의 출자금 횡령·배임 문제와 불투명한 조합 운영, 부실·방만 경영 등의 문제가 지속되며,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이원형 의원은 “운수 종사자의 다수가 고령인 상황에서, 택시 협동조합의 확산은 생계형 노동자의 노후 자산을 위협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협동조합 기사들이 실제로는 근로자처럼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사용자로 분류돼 4대 보험 가입이나 근로시간 제한 등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도 지적했다. 이어서 협동조합 기사들이 매달 납부하고 있는 보험료와 차량 유지비, 조합 운영비 등의 월 회비가 과거 불법 지입제의 지입료와 다를 바 없다고 언급하며, 협동조합은 이름만 바뀐 또 다른 지입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서울시 교통실장은 문제점에 대해 공감하며 “국토교통부가 현재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개선 방안이 나오는 대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여객자동차법에 따라 택시 협동조합 사업에 대한 감독 권한이 있는 만큼, 조합 설립 인가 시점부터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해 운수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조합 설립 취지에 맞는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택시 산업의 구조 개선은 운수 종사자의 생존권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서울시가 협동조합 운영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손명수 국회의원과 용인 초당중 교육환경 개선 방안 논의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손명수 국회의원과 용인 초당중 교육환경 개선 방안 논의 ㆍ 전자영 의원,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기겠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은 손명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시을)과 함께 기흥 초당중학교를 방문해 교육공동체 구성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교육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손명수 국회의원과 전자영 의원은 도서관, 다목적홀, 과학실 등 노후화된 학교 시설을 일일이 확인하고 부족한 학생 활동공간 활용 방안을 모색하면서 학교 앞 승하차 문제, 학생통학버스 도입 등 학교 공간을 꼼꼼하게 점검했다. 윤성훈 교장은 “4년 전 초당중학교에 취임했을 때 학교 시설이 대부분 20년 전과 같아서 안타까웠다”며 “교육환경을 보완해 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학생과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들이 원활한 교육활동을 하기에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했다. 이에 손명수 의원은 “통학환경 개선을 비롯해 학교도서관, 다목적실 개ㆍ보수 등 시급한 현안부터 순차적으로 함께 해결해 나가자”며 “교통전문가로서 학생 통학환경 개선을 위해 추후 등하굣길 현장을 방문해 직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전자영 의원은 “1천 여명이 넘는 학생들이 교육받는 학교 공간 개선이 시급한 것을 확인했다”며 “초당중학교 학생들도 쾌적한 도서관, 과학실, 다목적홀 등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동체와 머리를 맞대고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 지자체의회
  • 경기도의회

  2025-04-24

• 이은주 도의원, 교문초 통학로 안전 확보 및 교통 통제 관련 민원 해결에 적극 나서

  이은주 도의원, 교문초 통학로 안전 확보 및 교통 통제 관련 민원 해결에 적극 나서 ㆍ교문초등학교 통학로 안전 확보 및 교통 안전 캠페인 실시 ㆍ이면도로 통학로의 위험성 인지, 등교 시간 교통 통제 시행 ㆍ주민 불편에 대해 학교·교육지원청 등과 해결 방안 협의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4월 23일(화) 오전, 구리시 교문초등학교 앞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하며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한 현장 활동을 이어갔다. 교문초등학교 통학로는 이면도로와 접해있어 차량과 학생, 시민들이 함께 통행하는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아, 2016년부터 등교시간(08:30~09:00)에 교통 통제를 실시하여 학생 안전 확보에 힘써왔다. 최근 해당 시간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통학로 교통 통제가 출근길 인근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야기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이은주 의원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학생들의 안전도 지킬 수 있는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학교,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들과 협의를 진행하였다. 한편, 이날 캠페인에는 이은주 의원을 비롯해 교문초등학교 학생, 학부모회, 교직원들과 함께 참여해 학생들의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고, 지역사회 전반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안전 보행 지도, 교통 법규 준수 홍보, 운전자 대상 안전 운전 당부 등의 활동을 펼쳐 학생은 물론 지역 사회 구성원 모두의 교통안전 인식 제고에 기여했다. 이은주 의원은 “학생들의 안전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불편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지속적인 교통안전 캠페인과 제도 개선을 통해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통학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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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의회

  2025-04-23

• 경기도의회 성복임 도의원,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적극 반대 의견 제시

  경기도의회 성복임 도의원,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적극 반대 의견 제시 경기도의회 성복임(더불어민주당, 군포4) 도의원은 22일(화) 경기도의회 군포 지역상담소에서 안양·군포·의왕 환경운동연합 안명균 공동의장, (사)자연과 함께하는 사람들 이금순 대표, 군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여민욱 사무국장, 군포시의회 신금자 부의장과 함께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반대의견에 대한 정담회를 진행했다.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은 시흥시 금이동(도리분기점)에서 의왕시 고천동(왕곡나들목)을 연결하는 총 15.2km 길이의 왕복 4차선 도로건설 사업이다. 이날 관계자들은 “자연환경이 우수한 수리산 도립공원을 관통하는 사업으로 환경훼손 우려가 있고, 최근 안산선 공사 현장 붕괴에서 보듯이 지하터널에 대한 싱크홀 발생 등 군포시민들의 안전이 우려된다.”라고 토로했다. 성복임 의원은 “이 사업은 군포시를 통과하지만 정작 군포 시민은 타 도로와의 연계 및 나들목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직접적인 이용이 불가한 상항이다.”라며 “지금도 국도47호선의 교통정체와 소음 등으로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데 다시 당동2지구의 지하를 관통한다면 시민들의 재산권 침해와 안전성에 대한 집단 민원이 우려된다.”라고 반대의견을 분명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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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의회

  2025-04-23

• 이용균 서울시의원, 재활용품 수집·관리인 지원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안 통과

  이용균 서울시의원, 재활용품 수집·관리인 지원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안 통과 ㆍ사회적 약자 사각지대 해소… 서울시 지속가능한 재활용 정책 전환의 신호탄 ㆍ실태조사 의무화·지원 기준 명확화… 자원순환 지속성 강화 ㆍ이용균 시의원, "수집관리인의 생존권과 안전, 공공이 책임지는 구조 필요" 서울시 재활용품 수집·관리인의 복지와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3)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재활용품 수집·관리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0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적 약자인 재활용품 수집·관리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서울시 자원순환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기틀이 될 전망이다. 그동안 서울시 재활용품 수집·관리인들은 열악한 근로환경과 불안정한 수입, 사회안전망 부재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왔다. 특히, 기존 조례는 지원 대상과 범위가 불명확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수집·관리인들에게 혜택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었다. 이용균 의원은 “재활용품 수집·관리인들은 자원순환과 환경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책적 관심과 지원은 매우 부족했다”며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수집·관리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나아가 서울시의 자원순환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재활용품 수집·관리인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서울시의 지원계획 수립 과정에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해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한 점이다. 또한,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을 보완하고 자치구와의 협조체계 구축을 법적 근거로 명시함으로써,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 집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재활용품 수집·관리인들이 대부분 고령자이거나 경제적 취약계층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약자 보호와도 직결된다. 개정안은 안전사고와 생활고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공공이 보다 주도적으로 이들의 복지와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용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재활용품 수집·관리인의 복지 증진뿐 아니라 서울시가 자원순환 사회 실현을 위해 책임과 관심을 강화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보호와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 개발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오는 25일 제2차 본회의의결을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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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의회

  2025-04-23

• 김영철 서울시의원,‘공공보행통로’운영 갈등 해소 및 제도 개선 촉구!

  김영철 서울시의원,‘공공보행통로’운영 갈등 해소 및 제도 개선 촉구! ㆍ정비사업 완료 후 ‘공공보행통로’ 관리 과정에서 행정기관-입주민 간갈등 반복사례 지적 ㆍ주민 협의 강화와 법적 권리 명확화를 통한 공공보행통로 운영 개선 촉구 위원회 소관 주택실 업무보고 회의에서, 정비사업 완료 후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되는 ‘공공보행통로’의 운영 및 사후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갈등 사례를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영철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등의 정비사업 완료 후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구역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공공보행통로에 대해 행정기관과 아파트 단지 입주민 간의 갈등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김 의원은 최근 입주를 시작한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단지의 사례를 언급하며, “행정기관에서 공공보행통로 개방과 관련해 관리규약에 개방 내용을 명시하도록 하고, 이를 준공인가 조건으로 제시하여 주민들이 적법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주민들이 공공보행통로 개방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 방식과 관련된 사항을 일방적으로 관리규약에 명시하도록 한 점, 그리고 이를 준공인가 조건으로 삼은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 ‘공공보행통로’ 관리방식에 대해 “공공보행통로 조성으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 등 재산상 이익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로 인해 사유권 침해, 단지 내 보안 및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재산상 이익과 공공성 확보라는 두 가지 가치의 균형을 위해 주민 설득과 협력 유도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공공보행통로 운영에 있어 ‘지역권’과 ‘지상권’ 등 법적 권리의 명확한 설정이 필요하다”며, “지역권만 설정할 경우 벤치 등 부대시설 이용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사례를 검토해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향후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일방적 행정이 아닌 주민 참여와 동의에 기반한 정책 수립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공공성과 주민의 보안·안전이라는 두 가지 가치가 조화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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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3

• 교통약자 대중교통 접근성…'실효성' 중심으로 개선해야

  교통약자 대중교통 접근성…'실효성' 중심으로 개선해야 ㆍ버스는 있으나 이용은 어렵다… 장애인 저상버스 예약 ‘연 386건’ ㆍ교통약자의 낮은 버스 이용률, 서울시 정책 실효성 점검 필요 서울시의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 정책이 여전히 현장 체감도와 이용률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김지향 의원(영등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제45회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맞아 “교통약자의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서울시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 며 서울시의 장애인 대중교통 접근성 정책 전반에 대한 점검을 요구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25년 2월 기준 등록장애인은 38만 6천여 명이며, 장애인과 고령층 등 교통약자는 247만 명으로 추정된다.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으로, ’21년 말 기준 243만 명이며 매년 약 0.5% 증가하고 있다. 교통실에서 제출한 23년 10월 기준 교통약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지하철(32.4%)이고, 도보(25.6%), 버스(16.5%), 자가용(8.7%) 순서이다. 연도별로 별도 조사한 자료가 없어 ’23년 8월 이후 시행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에 따른 이용률 변화는 포함하지 않는다. 지하철에 비해 버스 이용률이 현저히 낮은 현상은 장애인의 저상버스 이용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서울시가 시행 중인 장애인의 저상버스 예약 서비스의 경우 2024년 이용 건수가 386건에 불과했다. ≪교통약자 시내버스 이용 편의 증진 사업 (버스정책과)≫ 사업명 추진 내용 예산내역 등 저상버스 예약서비스 ▸ 전화 예약서비스 실시(’19.4.~) - 저상버스 도입 355개 노선 예약 가능 ▸ 휠체어 지정석 양보 안내방송 송출(’19.7.~) ▸ 서울동행맵 서비스 연계(’24.4.~) (미래첨단교통과 사업) 비예산 ※ ’24년 이용실적 : 386건 또한, 작년 4월부터 운영 중인 ‘서울동행맵’의 총이용 건수도 2만 1천여 건에 그쳐, 247만 명에 이르는 교통약자 수에 비해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서울동행맵 운영 (미래첨단교통과)≫ 서울동행맵 이용실적(저상버스 예약건수 및 길찾기 내역) 구 분 누계 2024년 2025년 4월(출시) ~ 12월 1월 ~ 3월 저상버스 516 284 232 길 찾 기 휠체어 12,703 9,716 2,987 노약자 7,864 6,187 1,677 누 계 21,083 16,187 4,896 2023년 8월부터 시행중인 서울시의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도 월 최대 5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지만, 2025년도 평균 지급액은 2만 3천 원에 그치고 있어 장애인의 대중교통 이용이 활성화되지 못함을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 개요(장애인복지과)≫ ※ 2023년 8월 시행 ㆍ지원대상 : 6세 이상 서울시 등록장애인 ㆍ지원범위 : 서울버스 이용요금, 인천·경기버스·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환승요금, 한강버스 이용요금 ㆍ지원기준 : 1인당 버스요금 월 최대 5만원(중증의 경우 보호자도 5만원) ㆍ지원방법 : 장애인이 선결제 이용 후 월단위로 정산하여 계좌이체 - 본인계좌 수령 불가시 서울페이 또는 제3자 계좌로 지급 ㆍ지급현황 - (’23년) 9~12월 누적인원 42만1,467명에게 약 95억 2천만원 지급(인당 약23천원) - (’24년) 1~12월 누적인원 138만8,589명에게 약 328억 7천만원 지급(인당 약24천원) - (’25년) 1~3월 누적인원 54만4,306명에게 약 127억 5천만원 지급(인당 약23천원) 이에 대해 여장권 교통실장은 “장애인의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한 점 이 없도록 장애인유관단체, 장애인복지과 그리고 버스 업계와 면밀히 논의하고 있다”고 말하며 “서울동행맵과 저상버스 예약서비스의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체계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김지향 의원은 “교통약자와 장애인의 교통접근권은 이동의 문제이자, 일상과 사회참여의 문제”라며 “서울시의 대중교통 정책이 단순 인프라 확충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는 방식으로 작동하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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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의회

  2025-04-23

• 박유진 의원, “프리랜서 임금 사기, 서울시가 뿌리 뽑겠다는 의지 천명해야”

  박유진 의원, “프리랜서 임금 사기, 서울시가 뿌리 뽑겠다는 의지 천명해야” ㆍ박 의원, "갑을병정 하청구조 속 프리랜서 80만명 임금 미지급 사기 노출" ㆍ"서울시-경찰 협업하여 경찰력 개입한 처벌 시스템 구축해야" ㆍ"일한 대가 지불않고 잠수타는 사기범 처벌 사례 만들어 알리면 범죄 예방효과"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은 22일 제328회 임시회 민생노동국 업무보고에서 프리랜서 임금 체불·사기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가 발본색원 의지를 천명하고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업 체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에는 최소 80만 명에서 최대 150만 명의 프리랜서가 활동하고 있는데, 이들이 겪는 가장 큰 고충은 갑·을·병·정으로 이어지는 계약관계에서 노동의 결과물만 취한 후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사기가 빈번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개인이 소송으로 대응하려 해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에 처하기 때문에 사기 범죄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민생노동국이 발본색원의 의지를 표명하고 경찰력을 결합한 협력체계가 구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 한 건으로 끝나지 않고 동종업계 다수를 상대로 범행을 반복하여 부당이득을 취한다"며 "서울시가 프리랜서 임금 사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철저히 대응한다는 것이 보도를 통해 널리 알려지기만 해도 상당한 예방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의원은 프리랜서 권익 보호를 위한 서울시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으며, 서울시는 지난해 5월 프리랜서 지원팀을 신설하고 표준계약서를 개발하는 등 지원책을 마련해왔다.

  • 지자체의회
  • 서울시의회

  2025-04-23

• 이영실 서울시의원, 기약없는 한강버스 운항, ‘안전·품질·공정성’ 총체적 위기

  이영실 서울시의원, 기약없는 한강버스 운항, ‘안전·품질·공정성’ 총체적 위기 ㆍ주먹구구 사업 추진 도마 위… 허술한 관리 감독, 불투명한 계약 구조 ‘전면적 부실’ ㆍ빗물에 노출된 알루미늄 선박... ‘눈먼 돈’ 혈세 낭비 우려 증폭 ㆍ‘묻지마 하청’에 신음하는 건조 현장... 부실 시공·납기 지연 불 보듯 뻔해 ㆍ20분 이상 운행 간격으로 '대중교통' 기능도 실효성 의문 서울시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한강버스 사업이 부실 공정과 안전 문제, 납기 지연, 불투명한 계약 구조로 시민의 안전과 혈세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22일(화) 제330회 임시회 미래한강본부 업무보고에서 건조현장 증거자료를 토대로 한강버스 사업의 구조적 문제점을 신랄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현장 사진과 동영상에 따르면, 선박 제작 현장은 충격적인 수준의 부실함을 드러냈다. 완성을 앞둔 선박들이 비바람에 그대로 노출된 채 야외에 방치되어 있었고, 특히, 고압 전기시설과 배터리까지 빗물에 노출된 상태였다. 이는 단순한 품질 저하를 넘어 향후 시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 문제로 발전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이 의원은 “소음 문제는 두 달이 넘도록 해결책을 찾지 못했고, 선박 도입도 차질을 빚고 있다”며 “민간사업자 선정이라는 방식이 서울시의 행정 책임 회피 수단으로 전락해선 안 된다”고 직격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사업자 선정과 하청 구조의 불투명성이다. 3~8호선 건조를 맡은 주계약 업체는 역량 부족으로 납기를 맞추지 못하는 상황이며, 이를 만회하기 위해 하청업체를 변경하더라도 이들 역시 제한적인 생산시설과 인력으로 인해 서울시가 제시한 기한 내 선박 완공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통영과 거제 지역은 도장 설비 허가가 필수적인 공유수면임에도 불구하고, 대형 선박 도장 작업이 법적 허가와 친환경 설비 없이 단순 롤러를 이용한 수작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작업의 효율성 저하뿐 아니라, 비산먼지 관리 부실로 품질 저하와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이 의원은 한강버스의 근본적인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한강버스가 실질적인 대중교통 수단으로 기능하려면 최소한 10분 이내의 운행 간격이 보장되어야 한다”면서 “20분 이상의 간격으로 운행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대중교통이 아닌 단순 유람선에 불과하다”며 애초 사업 목적과 실효성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한강버스 사업은 단순한 교통 실험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공공 신뢰를 시험하는 중요한 정책 과제”임을 강조하며 “서울시는 안전과 품질에 대한 책임 있는 대응과 즉각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서울시는 당초 올 상반기 중 한강버스 시범운항을 시작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사업 일정 전반에 차질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 지자체의회
  • 서울시의회

  2025-04-23

실시간 지자체의회 기사

•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손명수 국회의원과 용인 초당중 교육환경 개선 방안 논의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손명수 국회의원과 용인 초당중 교육환경 개선 방안 논의 ㆍ 전자영 의원,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기겠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은 손명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시을)과 함께 기흥 초당중학교를 방문해 교육공동체 구성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교육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손명수 국회의원과 전자영 의원은 도서관, 다목적홀, 과학실 등 노후화된 학교 시설을 일일이 확인하고 부족한 학생 활동공간 활용 방안을 모색하면서 학교 앞 승하차 문제, 학생통학버스 도입 등 학교 공간을 꼼꼼하게 점검했다. 윤성훈 교장은 “4년 전 초당중학교에 취임했을 때 학교 시설이 대부분 20년 전과 같아서 안타까웠다”며 “교육환경을 보완해 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학생과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들이 원활한 교육활동을 하기에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했다. 이에 손명수 의원은 “통학환경 개선을 비롯해 학교도서관, 다목적실 개ㆍ보수 등 시급한 현안부터 순차적으로 함께 해결해 나가자”며 “교통전문가로서 학생 통학환경 개선을 위해 추후 등하굣길 현장을 방문해 직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전자영 의원은 “1천 여명이 넘는 학생들이 교육받는 학교 공간 개선이 시급한 것을 확인했다”며 “초당중학교 학생들도 쾌적한 도서관, 과학실, 다목적홀 등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동체와 머리를 맞대고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 지자체의회
  • 경기도의회

  2025-04-24

• 이은주 도의원, 교문초 통학로 안전 확보 및 교통 통제 관련 민원 해결에 적극 나서

  이은주 도의원, 교문초 통학로 안전 확보 및 교통 통제 관련 민원 해결에 적극 나서 ㆍ교문초등학교 통학로 안전 확보 및 교통 안전 캠페인 실시 ㆍ이면도로 통학로의 위험성 인지, 등교 시간 교통 통제 시행 ㆍ주민 불편에 대해 학교·교육지원청 등과 해결 방안 협의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4월 23일(화) 오전, 구리시 교문초등학교 앞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하며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한 현장 활동을 이어갔다. 교문초등학교 통학로는 이면도로와 접해있어 차량과 학생, 시민들이 함께 통행하는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아, 2016년부터 등교시간(08:30~09:00)에 교통 통제를 실시하여 학생 안전 확보에 힘써왔다. 최근 해당 시간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통학로 교통 통제가 출근길 인근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야기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이은주 의원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학생들의 안전도 지킬 수 있는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학교,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들과 협의를 진행하였다. 한편, 이날 캠페인에는 이은주 의원을 비롯해 교문초등학교 학생, 학부모회, 교직원들과 함께 참여해 학생들의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고, 지역사회 전반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안전 보행 지도, 교통 법규 준수 홍보, 운전자 대상 안전 운전 당부 등의 활동을 펼쳐 학생은 물론 지역 사회 구성원 모두의 교통안전 인식 제고에 기여했다. 이은주 의원은 “학생들의 안전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불편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지속적인 교통안전 캠페인과 제도 개선을 통해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통학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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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3

• 경기도의회 성복임 도의원,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적극 반대 의견 제시

  경기도의회 성복임 도의원,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적극 반대 의견 제시 경기도의회 성복임(더불어민주당, 군포4) 도의원은 22일(화) 경기도의회 군포 지역상담소에서 안양·군포·의왕 환경운동연합 안명균 공동의장, (사)자연과 함께하는 사람들 이금순 대표, 군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여민욱 사무국장, 군포시의회 신금자 부의장과 함께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반대의견에 대한 정담회를 진행했다.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은 시흥시 금이동(도리분기점)에서 의왕시 고천동(왕곡나들목)을 연결하는 총 15.2km 길이의 왕복 4차선 도로건설 사업이다. 이날 관계자들은 “자연환경이 우수한 수리산 도립공원을 관통하는 사업으로 환경훼손 우려가 있고, 최근 안산선 공사 현장 붕괴에서 보듯이 지하터널에 대한 싱크홀 발생 등 군포시민들의 안전이 우려된다.”라고 토로했다. 성복임 의원은 “이 사업은 군포시를 통과하지만 정작 군포 시민은 타 도로와의 연계 및 나들목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직접적인 이용이 불가한 상항이다.”라며 “지금도 국도47호선의 교통정체와 소음 등으로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데 다시 당동2지구의 지하를 관통한다면 시민들의 재산권 침해와 안전성에 대한 집단 민원이 우려된다.”라고 반대의견을 분명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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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3

• 이용균 서울시의원, 재활용품 수집·관리인 지원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안 통과

  이용균 서울시의원, 재활용품 수집·관리인 지원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안 통과 ㆍ사회적 약자 사각지대 해소… 서울시 지속가능한 재활용 정책 전환의 신호탄 ㆍ실태조사 의무화·지원 기준 명확화… 자원순환 지속성 강화 ㆍ이용균 시의원, "수집관리인의 생존권과 안전, 공공이 책임지는 구조 필요" 서울시 재활용품 수집·관리인의 복지와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3)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재활용품 수집·관리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0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적 약자인 재활용품 수집·관리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서울시 자원순환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기틀이 될 전망이다. 그동안 서울시 재활용품 수집·관리인들은 열악한 근로환경과 불안정한 수입, 사회안전망 부재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왔다. 특히, 기존 조례는 지원 대상과 범위가 불명확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수집·관리인들에게 혜택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었다. 이용균 의원은 “재활용품 수집·관리인들은 자원순환과 환경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책적 관심과 지원은 매우 부족했다”며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수집·관리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나아가 서울시의 자원순환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재활용품 수집·관리인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서울시의 지원계획 수립 과정에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해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한 점이다. 또한,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을 보완하고 자치구와의 협조체계 구축을 법적 근거로 명시함으로써,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 집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재활용품 수집·관리인들이 대부분 고령자이거나 경제적 취약계층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약자 보호와도 직결된다. 개정안은 안전사고와 생활고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공공이 보다 주도적으로 이들의 복지와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용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재활용품 수집·관리인의 복지 증진뿐 아니라 서울시가 자원순환 사회 실현을 위해 책임과 관심을 강화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보호와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 개발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오는 25일 제2차 본회의의결을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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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3

• 김영철 서울시의원,‘공공보행통로’운영 갈등 해소 및 제도 개선 촉구!

  김영철 서울시의원,‘공공보행통로’운영 갈등 해소 및 제도 개선 촉구! ㆍ정비사업 완료 후 ‘공공보행통로’ 관리 과정에서 행정기관-입주민 간갈등 반복사례 지적 ㆍ주민 협의 강화와 법적 권리 명확화를 통한 공공보행통로 운영 개선 촉구 위원회 소관 주택실 업무보고 회의에서, 정비사업 완료 후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되는 ‘공공보행통로’의 운영 및 사후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갈등 사례를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영철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등의 정비사업 완료 후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구역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공공보행통로에 대해 행정기관과 아파트 단지 입주민 간의 갈등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김 의원은 최근 입주를 시작한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단지의 사례를 언급하며, “행정기관에서 공공보행통로 개방과 관련해 관리규약에 개방 내용을 명시하도록 하고, 이를 준공인가 조건으로 제시하여 주민들이 적법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주민들이 공공보행통로 개방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 방식과 관련된 사항을 일방적으로 관리규약에 명시하도록 한 점, 그리고 이를 준공인가 조건으로 삼은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 ‘공공보행통로’ 관리방식에 대해 “공공보행통로 조성으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 등 재산상 이익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로 인해 사유권 침해, 단지 내 보안 및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재산상 이익과 공공성 확보라는 두 가지 가치의 균형을 위해 주민 설득과 협력 유도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공공보행통로 운영에 있어 ‘지역권’과 ‘지상권’ 등 법적 권리의 명확한 설정이 필요하다”며, “지역권만 설정할 경우 벤치 등 부대시설 이용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사례를 검토해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향후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일방적 행정이 아닌 주민 참여와 동의에 기반한 정책 수립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공공성과 주민의 보안·안전이라는 두 가지 가치가 조화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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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3

• 교통약자 대중교통 접근성…'실효성' 중심으로 개선해야

  교통약자 대중교통 접근성…'실효성' 중심으로 개선해야 ㆍ버스는 있으나 이용은 어렵다… 장애인 저상버스 예약 ‘연 386건’ ㆍ교통약자의 낮은 버스 이용률, 서울시 정책 실효성 점검 필요 서울시의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 정책이 여전히 현장 체감도와 이용률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김지향 의원(영등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제45회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맞아 “교통약자의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서울시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 며 서울시의 장애인 대중교통 접근성 정책 전반에 대한 점검을 요구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25년 2월 기준 등록장애인은 38만 6천여 명이며, 장애인과 고령층 등 교통약자는 247만 명으로 추정된다.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으로, ’21년 말 기준 243만 명이며 매년 약 0.5% 증가하고 있다. 교통실에서 제출한 23년 10월 기준 교통약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지하철(32.4%)이고, 도보(25.6%), 버스(16.5%), 자가용(8.7%) 순서이다. 연도별로 별도 조사한 자료가 없어 ’23년 8월 이후 시행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에 따른 이용률 변화는 포함하지 않는다. 지하철에 비해 버스 이용률이 현저히 낮은 현상은 장애인의 저상버스 이용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서울시가 시행 중인 장애인의 저상버스 예약 서비스의 경우 2024년 이용 건수가 386건에 불과했다. ≪교통약자 시내버스 이용 편의 증진 사업 (버스정책과)≫ 사업명 추진 내용 예산내역 등 저상버스 예약서비스 ▸ 전화 예약서비스 실시(’19.4.~) - 저상버스 도입 355개 노선 예약 가능 ▸ 휠체어 지정석 양보 안내방송 송출(’19.7.~) ▸ 서울동행맵 서비스 연계(’24.4.~) (미래첨단교통과 사업) 비예산 ※ ’24년 이용실적 : 386건 또한, 작년 4월부터 운영 중인 ‘서울동행맵’의 총이용 건수도 2만 1천여 건에 그쳐, 247만 명에 이르는 교통약자 수에 비해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서울동행맵 운영 (미래첨단교통과)≫ 서울동행맵 이용실적(저상버스 예약건수 및 길찾기 내역) 구 분 누계 2024년 2025년 4월(출시) ~ 12월 1월 ~ 3월 저상버스 516 284 232 길 찾 기 휠체어 12,703 9,716 2,987 노약자 7,864 6,187 1,677 누 계 21,083 16,187 4,896 2023년 8월부터 시행중인 서울시의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도 월 최대 5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지만, 2025년도 평균 지급액은 2만 3천 원에 그치고 있어 장애인의 대중교통 이용이 활성화되지 못함을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 개요(장애인복지과)≫ ※ 2023년 8월 시행 ㆍ지원대상 : 6세 이상 서울시 등록장애인 ㆍ지원범위 : 서울버스 이용요금, 인천·경기버스·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환승요금, 한강버스 이용요금 ㆍ지원기준 : 1인당 버스요금 월 최대 5만원(중증의 경우 보호자도 5만원) ㆍ지원방법 : 장애인이 선결제 이용 후 월단위로 정산하여 계좌이체 - 본인계좌 수령 불가시 서울페이 또는 제3자 계좌로 지급 ㆍ지급현황 - (’23년) 9~12월 누적인원 42만1,467명에게 약 95억 2천만원 지급(인당 약23천원) - (’24년) 1~12월 누적인원 138만8,589명에게 약 328억 7천만원 지급(인당 약24천원) - (’25년) 1~3월 누적인원 54만4,306명에게 약 127억 5천만원 지급(인당 약23천원) 이에 대해 여장권 교통실장은 “장애인의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한 점 이 없도록 장애인유관단체, 장애인복지과 그리고 버스 업계와 면밀히 논의하고 있다”고 말하며 “서울동행맵과 저상버스 예약서비스의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체계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김지향 의원은 “교통약자와 장애인의 교통접근권은 이동의 문제이자, 일상과 사회참여의 문제”라며 “서울시의 대중교통 정책이 단순 인프라 확충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는 방식으로 작동하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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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3

• 박유진 의원, “프리랜서 임금 사기, 서울시가 뿌리 뽑겠다는 의지 천명해야”

  박유진 의원, “프리랜서 임금 사기, 서울시가 뿌리 뽑겠다는 의지 천명해야” ㆍ박 의원, "갑을병정 하청구조 속 프리랜서 80만명 임금 미지급 사기 노출" ㆍ"서울시-경찰 협업하여 경찰력 개입한 처벌 시스템 구축해야" ㆍ"일한 대가 지불않고 잠수타는 사기범 처벌 사례 만들어 알리면 범죄 예방효과"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은 22일 제328회 임시회 민생노동국 업무보고에서 프리랜서 임금 체불·사기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가 발본색원 의지를 천명하고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업 체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에는 최소 80만 명에서 최대 150만 명의 프리랜서가 활동하고 있는데, 이들이 겪는 가장 큰 고충은 갑·을·병·정으로 이어지는 계약관계에서 노동의 결과물만 취한 후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사기가 빈번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개인이 소송으로 대응하려 해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에 처하기 때문에 사기 범죄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민생노동국이 발본색원의 의지를 표명하고 경찰력을 결합한 협력체계가 구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 한 건으로 끝나지 않고 동종업계 다수를 상대로 범행을 반복하여 부당이득을 취한다"며 "서울시가 프리랜서 임금 사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철저히 대응한다는 것이 보도를 통해 널리 알려지기만 해도 상당한 예방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의원은 프리랜서 권익 보호를 위한 서울시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으며, 서울시는 지난해 5월 프리랜서 지원팀을 신설하고 표준계약서를 개발하는 등 지원책을 마련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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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3

• 이영실 서울시의원, 기약없는 한강버스 운항, ‘안전·품질·공정성’ 총체적 위기

  이영실 서울시의원, 기약없는 한강버스 운항, ‘안전·품질·공정성’ 총체적 위기 ㆍ주먹구구 사업 추진 도마 위… 허술한 관리 감독, 불투명한 계약 구조 ‘전면적 부실’ ㆍ빗물에 노출된 알루미늄 선박... ‘눈먼 돈’ 혈세 낭비 우려 증폭 ㆍ‘묻지마 하청’에 신음하는 건조 현장... 부실 시공·납기 지연 불 보듯 뻔해 ㆍ20분 이상 운행 간격으로 '대중교통' 기능도 실효성 의문 서울시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한강버스 사업이 부실 공정과 안전 문제, 납기 지연, 불투명한 계약 구조로 시민의 안전과 혈세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22일(화) 제330회 임시회 미래한강본부 업무보고에서 건조현장 증거자료를 토대로 한강버스 사업의 구조적 문제점을 신랄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현장 사진과 동영상에 따르면, 선박 제작 현장은 충격적인 수준의 부실함을 드러냈다. 완성을 앞둔 선박들이 비바람에 그대로 노출된 채 야외에 방치되어 있었고, 특히, 고압 전기시설과 배터리까지 빗물에 노출된 상태였다. 이는 단순한 품질 저하를 넘어 향후 시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 문제로 발전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이 의원은 “소음 문제는 두 달이 넘도록 해결책을 찾지 못했고, 선박 도입도 차질을 빚고 있다”며 “민간사업자 선정이라는 방식이 서울시의 행정 책임 회피 수단으로 전락해선 안 된다”고 직격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사업자 선정과 하청 구조의 불투명성이다. 3~8호선 건조를 맡은 주계약 업체는 역량 부족으로 납기를 맞추지 못하는 상황이며, 이를 만회하기 위해 하청업체를 변경하더라도 이들 역시 제한적인 생산시설과 인력으로 인해 서울시가 제시한 기한 내 선박 완공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통영과 거제 지역은 도장 설비 허가가 필수적인 공유수면임에도 불구하고, 대형 선박 도장 작업이 법적 허가와 친환경 설비 없이 단순 롤러를 이용한 수작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작업의 효율성 저하뿐 아니라, 비산먼지 관리 부실로 품질 저하와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이 의원은 한강버스의 근본적인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한강버스가 실질적인 대중교통 수단으로 기능하려면 최소한 10분 이내의 운행 간격이 보장되어야 한다”면서 “20분 이상의 간격으로 운행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대중교통이 아닌 단순 유람선에 불과하다”며 애초 사업 목적과 실효성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한강버스 사업은 단순한 교통 실험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공공 신뢰를 시험하는 중요한 정책 과제”임을 강조하며 “서울시는 안전과 품질에 대한 책임 있는 대응과 즉각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서울시는 당초 올 상반기 중 한강버스 시범운항을 시작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사업 일정 전반에 차질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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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3

• 택시 협동조합, 이름만 바꾼 지입제?... 협동조합 운수 종사자 보호 대책 마련 시급

  택시 협동조합, 이름만 바꾼 지입제?... 협동조합 운수 종사자 보호 대책 마련 시급 ㆍ이원형 서울시의원, “협동조합 택시 운수 종사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 관리·감독 방안 마련돼야.”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4월 21일 진행된 교통실 현안 업무보고에서 최근 논란이 된 택시 협동조합의 실태를 지적하며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택시 협동조합은 운수 종사자들이 출자를 통해 구성한 조합 형태의 법인으로, 구성원 모두가 소유와 경영에 참여하며 수익을 배분하는 것이 원칙이다. 본래 취지는 운수 종사자의 권익을 강화하고 자율적 경영을 도모하는 데 있었으나, 일부 조합 사업주의 출자금 횡령·배임 문제와 불투명한 조합 운영, 부실·방만 경영 등의 문제가 지속되며,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이원형 의원은 “운수 종사자의 다수가 고령인 상황에서, 택시 협동조합의 확산은 생계형 노동자의 노후 자산을 위협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협동조합 기사들이 실제로는 근로자처럼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사용자로 분류돼 4대 보험 가입이나 근로시간 제한 등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도 지적했다. 이어서 협동조합 기사들이 매달 납부하고 있는 보험료와 차량 유지비, 조합 운영비 등의 월 회비가 과거 불법 지입제의 지입료와 다를 바 없다고 언급하며, 협동조합은 이름만 바뀐 또 다른 지입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서울시 교통실장은 문제점에 대해 공감하며 “국토교통부가 현재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개선 방안이 나오는 대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여객자동차법에 따라 택시 협동조합 사업에 대한 감독 권한이 있는 만큼, 조합 설립 인가 시점부터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해 운수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조합 설립 취지에 맞는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택시 산업의 구조 개선은 운수 종사자의 생존권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서울시가 협동조합 운영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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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3

• 남창진 의원, 억울한 땅꺼짐 사고 사망자 보상금액 현실화해야

  남창진 의원, 억울한 땅꺼짐 사고 사망자 보상금액 현실화해야 ㆍ도로 영조물보험, 시민안전보험, 재난관리기금 합해도 2억원 미만 추정 ㆍ땅꺼짐 사고 예방을 위한 조직개편 토질·지반 전문가 포함돼야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2일 제3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상임위 재난안전실 소관 땅꺼짐 현안 업무보고를 받고 서울시 관리 시설물에서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시민에 대한 검토 중인 보상금액이 적음을 지적하고 상향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 재난안전실 보고자료에 따르면 3월 24일 강동구 동남로 땅꺼짐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에게 지원되는 보상액은 최종적으로 사고 원인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지만 현재 도로 영조물배상책임보험, 시민안전보험,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으로 1억 6천만원 내외의 금액이 검토되고 있었다. 남 의원은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에서 주행 중 갑작스러운 땅꺼짐 사고로 사망한 사고인데 유족들에게 지급 검토하는 보상금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영중고등학교, 유치원 등 2,835명의 학생들이 땅꺼짐 사고로 도시가스 공급이 중단돼 10여 일 동안 학교급식에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남 의원의 지적에 대해 재난안전실장은 지적에 동의하면서 영조물배상보험의 보상 보험금액은 현실성 있게 상향한 계약이 필요하고 시민안전보험도 재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영중고등학교 급식 보상에 대해서는 영조물배상보험 적용이 곤란하지만 조사 결과에 따라 공사손해보험 적용이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어 남 의원은 재난안전실이 지하안전관리 전담부서 조직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지하안전과에 4개팀을 신설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실효성있는 땅꺼짐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토질 및 기초 기술사’ 등 땅속을 잘 아는 전문가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난안전실장은 조직 보강 시 GPR 영상판독 전문가, GPR 차량 장비 운용 전문가, 토질·지반 전문가 등을 전문 계약직으로 선발하여 땅꺼짐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조직으로 실효성 있게 운영하겠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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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