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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원폭피해 81주년 추모식 개최…국경과 세대 넘은 핵 피해 증언
    추미애, “원폭 희생 헛되지 않도록…핵 없는 세상 위해 목소리 내야” 경기도, 원폭피해 81주년 추모식 개최…국경과 세대 넘은 핵 피해 증언 ㆍ사단법인 경기도원폭피해자협의회 주최, 「경기도 원폭피해 81주년 추모식 개최」 ◈ 추미애 경기도지사, 남종섭 도의장, 한국원폭피해자협회 서울지부 정정웅 지부장, 경기도원폭피해자 및 후손 등 100여명 참석 ㆍ카자흐스탄·미국 등 해외 피폭 생존자가 함께하는 국제 피폭자 증언대회 개최, 핵무기 피해의 심각성과 평화의 소중함 되새겨 경기도와 사단법인 경기도원폭피해자협의회는 원폭 피해 81주년을 맞아 희생자를 추모하고 피해자와 후손의 아픔을 되새기기 위해 7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원폭피해 81주년 추모식’을 개최했다. 추모식에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 한국원폭피해자협회 서울지부 정정웅 지부장, 박상복 경기도원폭피해자협의회장을 비롯해 도내 원폭피해자와 후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대표 헌화와 표창 수여, 추모사를 통해 원폭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오랜 시간 고통과 상처를 안고 살아온 피해자와 후손들을 위로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이웃 일본은 원폭 피해자분들께 빚진 마음을 갖기는커녕 핵을 반입하지도, 보유하지도, 내보내지도 않겠다는 비핵 3원칙도 지키지 않으려고 한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원폭 피해자들은 전 지구를 향해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피해자들이 빛이 될 수 있도록, 핵 없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 목소리를 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억의 빛, 평화의 길을 주제로 한 오늘 추모식은 단순히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유족들을 위로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분들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각오를 다지는 자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이어 “이 목소리가 세계 평화를 깨려는 움직임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는 메아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주시기 바란다”면서 “피해자들의 넋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하고, 빚진 마음으로 그 희생이 고귀한 세계 평화의 빛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행사에는 국제 피폭자 증언대회가 새롭게 마련됐다. 카자흐스탄 핵실험 피해자이자 인권운동가인 마이라 아베노바와 미국 아코마푸에블로 원주민 출신 페투체 길버트 세계원주민협회장이 직접 무대에 올라 핵실험과 핵산업이 남긴 피해를 증언했다. 원폭피해 2세대인 아베노바는 옛 소련이 1949년부터 1989년까지 카자흐스탄 세미팔라틴스크 핵실험장에서 456차례의 핵실험을 했으며, 이 가운데 116차례는 대기 중에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핵실험장 인근 주민과 후손들이 암과 선천성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며 “우리의 피가 아이들에게 이어질까 두렵다”는 피해 주민의 목소리를 전했다. 길버트 회장은 미국 최초의 원자폭탄 실험과 핵무기 연구시설이 원주민의 땅에 들어선 이후 우라늄 채굴과 방사성 폐기물로 토양과 하천, 지하수가 오염됐다고 증언했다. 특히 나바호 보호구역에 500개가 넘는 폐우라늄 광산이 방치됐고, 아코마와 라구나 원주민 지역에도 약 100개의 폐광과 5개의 우라늄 제련시설이 남아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 증언자는 핵 피해가 과거의 특정 사건이나 한 국가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피해 지역 주민과 다음 세대의 삶에 계속되고 있다며, 피해자 지원과 오염지역 복원, 핵무기 확산을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를 촉구했다. 1945년 8월 6일 일본 히로시마와 8월 9일 일본 나가사키의 원자폭탄 피해를 입은 그 현장에서 우리 국민도 피해를 입었고, 우리나라로 돌아온 생존자와 그 후손은 지금도 후유증과 사회적 편견 속에서 긴 세월을 살아오고 있다. 전국 원폭 피해자 약 8,500명(1~3세대 포함) 가운데 약 1,000명이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다. 이 중 약 130명이 경기도 원폭피해자 1세대다. 이에 경기도는 원폭 피해의 역사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들의 생활 안정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도 이어가고 있다. 도는 2022년 전국 최초로 도내 원폭피해자 1세대에게 생활지원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도립 휴양림과 문화시설의 이용료와 주차료를 감면해 피해자들이 일상에서 휴식과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의료원 6개소에서는 원폭피해자뿐 아니라 자녀와 손자녀까지 진료비와 종합검진비 등을 지원해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올해 8월부터는 평택 소재 PMC 박병원과 협력해 진료비와 입원비, 종합검진비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등 원폭피해자와 후손에 대한 의료지원을 민간병원까지 확대했다. 행사장 앞 로비에서는 원폭 피해 현장과 강제징용 관련 재판 기록을 담은 추모전시회도 열렸다. 전시회는 당시 피해 상황과 피해자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을 사진과 기록을 통해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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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07
  • 추미애 지사가 취임 후 처음으로 3대 종단 종교지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추미애 지사가 취임 후 처음으로 3대 종단 종교지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ㆍ7일 도담소에서 경기도 종교지도자와 오찬 간담회 ◈ 추미애 지사, “나라가 하지 못하는 일, 사회가 다 포용하지 못하는 부분 보완 해 주셔서 감사하다” 밝혀 ㆍ경기도, 2012년부터 종교지도자협의회 활동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7일 도담소에서 도내 3대 종단 종교지도자들과 첫 간담회를 열고 도정 협력과 공동체 화합을 위한 소통 의지를 밝혔다. 추미애 지사는 이날 “정치는 한정된 예산과 자원을 어떻게 배분하고 효과적으로 잘 쓰는지를 정하는 일로 끝도 없고 늘 해도 부족한 것 같다”면서 “나라가 하지 못하는 일, 우리 사회가 미처 다 포용하지 못하는 부분을 종교가 감싸주시고 보완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도자님들께 상의드릴 수 있는 오늘 같은 자리가 계속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영진 경기도종교지도자협의회 대표회장은 “대한민국 헌정사 최초의 여성 광역자치단체장이면서 판사, 장관, 국회의원을 역임하는 등 다재다능하신 분이라 경기도를 잘 이끌 것이라 기대한다. 앞으로 더 큰 기대를 걸겠다”고 화답했다. 이번 간담회는 민선 9기 출범 이후 도지사와 개신교, 불교, 천주교 등 3대 종단 종교지도자 간 첫 공식 만남이다. 추 지사는 공동체 화합과 사회적 연대를 위해 힘써온 종교계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도정 주요 정책에 대한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 간담회에는 김영진 경기도종교지도자협의회 대표회장, 이성화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대표총회장, 대한불교조계종 용주사 주지 성효 스님과 봉선사 주지 호산 스님, 천주교 수원교구장 이용훈 주교, 의정부교구 총대리 이은형 신부 등 종교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앞서 추 지사는 도청과 공공기관 직원의 정서적 안정을 돕고 지역사회 화합과 종무행정 발전에 기여한 종교지도자 10명에게 감사장과 표창장을 수여했다. 한편 경기도종교지도자협의회는 2012년 구성된 이후 종교 간 화합과 사회적 연대 및 통합을 위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종교지도자 멘토링 사업과 종교 화합을 위한 합동 성지순례, 종교인 화합 한마당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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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07
  • 경기도 첫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에 양평군 지정. 연중 집중 방제
    경기도 첫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에 양평군 지정. 연중 집중 방제 ㆍ양평군,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 지정으로 연중방제 가능 ㆍ피해확산 차단을 위해 수종전환 등 맞춤형 방제로 재선충병 확산차단 총력 경기도는 산림청이 5일 양평군을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에 지정했다며 재선충병 피해 확산 차단에 나서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 지정은 경기도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은 피해가 빠르게 확산하거나 긴급한 예찰과 방제가 필요한 지역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다. 산림청은 그동안 피해 고사목이 5만 그루 이상 발생한 ‘극심’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방제구역을 지정했으나, 올해부터 지정 대상을 피해 고사목 3만 그루 이상인 ‘심’ 지역까지 확대했다. 양평군은 확대된 지정 기준에 따라 특별방제구역에 지정됐다. 양평군에서 2025년 6월부터 2026년 5월까지 확인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은 3만 4,034그루로, 같은 기간 경기도 전체 감염목 9만 9,587그루의 약 34%를 차지한다. 양평군에서는 2013년 2월 양동면 삼산리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처음 발생한 이후 서종면과 강하면, 양동면 등을 중심으로 감염목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별방제구역에 지정되면 방제 시기에 제한받지 않고 피해 상황에 따라 연중 방제를 추진할 수 있어 감염목 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수종전환 방제 현장에서도 잔가지를 별도로 수집하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작업 부담과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피해 소나무림을 재선충병에 강한 다른 나무로 바꾸는 수종전환 방제사업에 산주의 참여가 확대되고, 산림청 국비 지원을 확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7월 재선충병 피해가 심한 가평군(피해 고사목 3만 7,550그루)도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산림청에 요청했으며 현재 지정 검토 중이다. 양평은 앞서 올해 5월 특별방제구역 지정을 신청했다. 김일곤 경기도 산림녹지과장은 “특별방제구역 지정은 감염목 제거뿐만 아니라 재선충병에 강한 건강한 숲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산림청, 양평군과 긴밀히 협력해 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하고 산림생태계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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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07
  • 경기도, 자연재난 대응 우수 시군 6곳 선정…사업비 12억 원 지원
    경기도, 자연재난 대응 우수 시군 6곳 선정…사업비 12억 원 지원 ㆍ대설 분야 수원·용인·양주, 한파 분야 안성·이천·성남 선정 ㆍ우수 시군에 도지사 표창과 재난관리기금 사업비 지원으로 도-시군 재난대응 협력 강화 및 우수사례 확산 기대 경기도는 2025~2026년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동안 대설·한파 대응에 우수한 성과를 보인 6개 시군을 선정하고, 총 12억 원의 사업비를 지급한다. 경기도는 시군의 자연재난 사전대비와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2015년부터 자연재난 대응 시군 종합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겨울철에는 대설·한파 분야를, 여름철에는 폭염과 태풍·호우 분야를 각각 평가하고 있으며, 우수 시군에는 사업비와 표창을 지원하고 있다. 대설 분야에서는 수원시가 1위, 용인시가 2위, 양주시가 3위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수원시에는 4억5천만 원, 용인시에는 3억 원, 양주시에는 1억5천만 원씩 총 9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한파 분야에서는 안성시가 1위, 이천시가 2위, 성남시가 3위로 선정됐다. 안성시에는 1억5천만 원, 이천시에는 1억 원, 성남시에는 5천만 원씩 총 3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경기도는 이번 평가에서 시군별 사전대비 추진상황, 대책기간 중 비상근무체계 운영, 인명피해 예방 노력, 단체장 관심도, 예산·인력 확보, 언론보도 우수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대설 분야 1위를 차지한 수원시는 사전대비와 추진실적, 정성평가에서 고르게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한파 분야 1위인 안성시는 취약계층 지원, 한파특보 대응 운영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경기도는 겨울철 자연재난 대처에 기여한 유관기관에 대해서도 도지사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대설 대응 유관기관 분야에서는 사전제설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일산대교 주식회사 관계자, 한파 대응 분야에서는 취약계층 관계자 표창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아울러 경기도는 올해 처음 시행한 ‘경기안심제설’의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한 도와 시군 공무원에게도 표창을 수여해 격려한다. 경기안심제설은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기상정보, 제설작업시간 등을 고려해 6개 권역별로 시군의 제설작업 개시시각을 사전에 안내하는 제설 대응체계다. 2025~2026년 겨울철 대설 대응과 관련해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도는 8월 중 우수 시군과 유관기관·개인에 대한 표창 절차를 마무리하고,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한 사업비를 각 시군에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비는 지역 특성에 맞는 재난 예방과 현장 대응력 강화에 활용된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도정의 기본은 도민의 생명을 지켜드리는 것”이라며 “공정한 평가를 통해 현장에서 혼선의 힘을 다하는 시군을 적극 지원하고, 우수한 재난 대응 혁신사례는 도내 전 시군으로 확산해 모든 도민이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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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07
  • 추미애 지사,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 공식 선언
    추미애 지사,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 공식 선언 “시간 흐른다고 좋아지지 않아. 경기도 미래를 지키기 위해 결단해야” ㆍ추미애 경기도지사, 5일 기자회견 열고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 선언 ◈20년 만에 지방채 발행, 민생예산 9개월 분만 편성. 감액 추경 필요한 상황 등 경기도 재정 현황 설명. ㆍ추미애 지사,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불과 2~3년 뒤에는 기존 채무를 갚기 위해 또다시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악순환” 상황 ◈ 도지사·고위공직자 경비 삭감, 낭비성 예산 차단, 조직 체질 개선, 세입구조 정상화 위한 제도 개선 등 발표 ㆍ추 지사, “재정위기 이유로 민생 포기하지 않겠다”는 점도 분명히 밝혀 ◈“도민의 생명과 안전, 취약계층 보호 등 반드시 확보해야 할 예산은 끝까지 지키겠다” 강조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재정상태에 대해 ‘비상 상황’이라고 공식 선포했다. 추미애 지사는 지금 조치를 하지 않으면 2~3년 뒤 또다시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며 업무경비 삭감, 낭비성 예산 차단, 조직 재정비, 제도 개선 등 비상조치를 발표했다. ‘단순한 긴축’이 아니라 구조적 재정위기를 공식 인정하고 근본적 해법을 마련하겠다는 선언이다. 추미애 지사는 5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경기도의 재정상황이 심각하다는 이야기를 두고 과장이나 명분 쌓기 아니냐는 오해가 있다”며 “전혀 사실이 아니다. 지금 경기도는 새로운 공약사업을 추진하기는커녕, 이미 진행 중인 사업조차 온전히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민선8기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상당수 민생사업과 필수사업의 올해 예산을 12개월이 아닌 9개월 분만 편성했다”며 “취임 직후에야 이 중대한 사실과 구체적인 재정 실상을 보고받았다. 더욱 심각한 것은 공직사회 내부에서조차 재정상황에 대한 공유가 없고, 심각성마저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라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이어 “시간이 흐른다고 경기도 재정 상황이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다.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불과 2~3년 뒤에는 기존 채무를 갚기 위해 또다시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며 “더 늦기 전에 재정을 바로 세우고 도민의 삶과 경기도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결단해야 한다”고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 선언 취지를 설명했다. ■ 상당수 민생사업 제대로 편성못해. 재정 바로잡을 골든타임마저 놓쳐 추 지사는 이날 경기도의 심각한 재정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경기도는 2025년 한 해 동안 총 3차례에 걸쳐 약 9,43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이는 지방채 발행 한도인 9,460억에 99.6% 육박한 수치다. 지방채 발행은 2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이에 더해 지난해 5월에는 용도가 정해진 기금까지 손쉽게 다른 용도로 끌어다 쓸 수 있도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개정했다. 조례 개정 이후 3차 추경을 통해 각종 기금에 있던 약 5,588억 원의 재원을 통합계정을 거쳐 일반회계 등으로 끌어다 사용했다. 예를 들면 남북교류와 평화협력 사업을 위해 조성한 남북협력기금 384억 원 가운데 340억 원을 통합계정에 예탁 이전했다. 남북협력기금은 이제 44억 원만 남게 됐다. 추 지사는 “지방채를 발행하고 각종 기금까지 끌어다 쓰며 눈속임으로 당장의 위기를 넘겼지만, 그렇게 하고도 올해 예산조차 온전히 편성하지 못했다. 미완(未完)의 미생(未生) 예산이다”라며 “그 대가는 민생예산의 부실로 이어졌다”고 현재의 재정 상황을 지적했다. 이런 이유로 ▲노인장기요양(약 1,234억원)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육성(약 1,234억원) ▲친환경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약 1,234억원)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약 1,234억원) ▲도교육청 유·초·중·고등학교 급식비 지원(약 1,234억원) ▲가족돌봄수당 지원(약 1,234억원)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지원(약 1,234억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지원(약 1,234억원) 등 다수 사업의 마지막 3개월 분 예산이 편성되지 못했다. 추 지사는 “예산담당부서 보고에 따르면 올해만 약 7,700억 원 규모의 감액추경이 필요한 상황이다”라며 “이제는 마른 땅에 풀 한 포기 남지 않은 것처럼 더 이상 끌어다 쓸 재원도, 위기를 미룰 여력도 남아 있지 않았다. 임시방편으로 위기를 가리는 동안 경기도 재정을 바로잡을 골든타임마저 놓쳐버리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 취득세 의존하는 재정 구조 문제 있어. 3기 신도시 세수효과는 미흡 추 지사는 “지금의 세입과 세출 구조를 방치한다면 재정위기는 해마다 깊어질 수밖에 없다”며 경기도가 처한 현실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먼저 경기도의 전체 예산은 약 41조 7천억 원이지만 도가 정책적 판단에 따라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약 3조 5천억 원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복지사업, 국비 매칭사업, 시·군 조정교부금 등 사용처와 부담 규모가 이미 정해져 있다. 서울시는 개인·법인 지방소득세 등 비교적 안정적인 세원을 갖고 있으나, 경기도에는 지방소득세가 없다. 경기도는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는 불교부단체이면서 전체 도세의 절반 이상을 부동산 거래에 따라 크게 변동하는 취득세에 의존하고 있다. 실제 2022년 약 11조 원에 달했던 경기도 취득세 수입은 올해 8조 원 수준으로 줄어 약 30% 감소했다. 기대를 모았던 3기 신도시 개발에 따른 취득세 수입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공공임대주택 비율 확대와 LH 직접개발 방식으로 인해 당초 6,500억 원으로 예상됐던 취득세 수입은 현재 2,300억 원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반면, 경기도는 신도시 개발로 교통, 소방, 기반시설 확충 등 막대한 비용 부담을 안게 됐다. 추 지사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유치를 위해 경기도가 전력·용수·교통망 확충에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투자를 해도 기업활동에서 발생하는 법인지방소득세는 시군에 귀속되는 현실도 토로했다. 인프라 투자를 주도한 것은 경기도지만 세수를 확보하지 못하는 구조적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출 측면에서도 경기도의 복지예산은 전체 예산의 약 49%에 달하며, 현재 증가세가 이어지면 머지않아 60%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이어졌다. 2022년 이후 경기도 전체 인구가 약 30만 명 늘어났는데 이 기간 동안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배인 약 60만 명 증가했다. 최근 5년간 경기도의 고령인구 증가율은 연평균 6.8%로 전국 평균 5.4%보다도 높다. ■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 공식 선언. 추 지사는 “오늘 이 시간부로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한다”며 비상 조치를 발표했다. 추 지사는 “도지사인 저부터 책임을 다하겠다”면서 첫 번째로 도지사를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업무 경비 등을 감액하겠다고 밝혔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즉각 시행하겠다고도 했다. 두 번째로, 낭비성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전면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 방안으로 일회성·선심성 행사와 불요불급한 사업을 중단하고 관행적으로 반복돼 온 연구용역과 민간위탁, 대행사업도 재평가 후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단, 재정위기를 이유로 민생을 포기하지는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추 지사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 취약계층 보호 등 반드시 확보해야 할 예산은 끝까지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로 공직 조직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며 참모조직 재정비 및 실·국과 공공기관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마지막 네 번째 방안으로 재정지출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경기도의 세입구조를 정상화하기 위한 제도개혁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세입구조 정상화를 위한 제도개혁 추진, 지방소비세 확충과 기업 유치에 따른 세수의 합리적 배분, 국고보조사업의 과도한 지방비 부담 개선 등을 개혁과제로 제시했다. 추 지사는 “재정위기가 하루아침에 시작된 것이 아닌 만큼 이를 바로잡는 데에도 적지 않은 시간과 고통이 따를 것”이라면서도 “그 고통을 사회적 약자와 서민의 삶에 떠넘기지 않겠다. 불필요한 곳에서 먼저 줄이고 더 큰 책임이 있는 곳에서 더 많이 감당하는 공정한 재정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의 어려움을 다음 세대의 빚으로 넘기지 않고 더 나은 경기도를 위한 새로운 전환점으로 만들겠다”면서 경기도의회와 31개 시군의 협력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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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05
  • ‘경기도 체납관리단’ 출범 추미애 “형편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체납관리단이 돼야”
    ‘경기도 체납관리단’ 출범 추미애 “형편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체납관리단이 돼야” ㆍ8월부터 현장 중심 체납징수 본격 추진 ◈ 31개 시군에서 선발된 체납관리단 조사원 576명 현장 투입 추미애 지사 “체납관리단의 활동이 경기도정을 더 포용하고, 더 혁신하고, 더 안전하게 지키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76명의 경기도 체납관리단에게 도민이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포근한 공정’이 될 수 있도록 활동해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는 5일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추미애 지사를 비롯해 31개 시군 체납관리단 및 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경기도 체납관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추미애 지사는 “‘세리(稅吏)’ 라고 하면 아주 오래된 직업이다. 세금 걷는 공무원을 다들 무서워한다. 눈에 안 띄게 도망을 가고 세리를 만나면 없는 척, 힘든 척, 형편이 안 좋은 척 하기도 한다”며 “그런데 세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양심에 가책을 느끼고 세금을 내야 되는구나, 피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데 내 형편이 좀 안 좋네, 어떻게 하지? 이렇게 쉽게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도우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체납관리단이 창설된 것 같다”고 체납관리단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 추 지사는 이어 “경기도가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발전하려면 다같이 분담을 하고 납세의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데,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날 그날 입에 풀칠조차 하기 어렵다면 세금은 낼 생각조차 할 수가 없다”면서 “장사가 잘 될 때까지 유예를 해드릴 수도 있고, 사정을 봐 드릴 수도 있고, 복지를 연결하는 제도도 있으니까 잠시 포근하게 기대도 좋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날카로운 공정이 아니라 포근한 공정, 포용할 수 있는 공정, 내가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공정이 될 수 있도록 체납관리단 여러분들께서 도와달라”고 덧붙였다. 추 지사는 이날 오전 가진 기자회견에 대해 “제가 오늘 오전 10시에 폭탄선언을 했다. 경기도 재정이 위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면서 “아무리 힘들더라도 안전과 민생은 결코 책임을 회피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 여러분께서 걷어주시는 소중한 한푼 한푼이 경기도정을 더 포용하고, 더 혁신하고, 더 안전하게 지키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체납관리단은 31개 시군에서 선발된 576명의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조사원으로 구성됐으며, 8월부터 11월까지 체납자 실태조사와 맞춤형 징수활동 등 현장 중심의 체납관리 업무를 본격 수행하게 된다. 체납자의 실제 거주 여부와 납부 능력 등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고의·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활동을,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체납자에게는 납부 여건에 맞는 상담과 안내를 실시하는 등 체납 유형별 맞춤형 체납관리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발대식은 이같은 경기도 체납관리단 출범을 대내외에 알리고, 체납관리단의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높여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의 시작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체납관리단 대표들은 결의문을 통해 “고의·상습 체납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성실한 납세자가 존중받는 공정한 조세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체납징수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경기도 체납액은 2026년 1조 4,982억 원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다. 도는 앞으로 현장 중심의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성실납세 문화 정착과 공정한 조세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 경기도청
    2026-08-05
  • 경기도 “창업 컨설팅 통한 가맹계약, 말보다는 서류를 확인바람”
    경기도 “창업 컨설팅 통한 가맹계약, 말보다는 서류를 확인바람” ㆍ창업컨설턴트 소개로 백화점·아울렛 매장 계약 후 조기 퇴점 피해 ㆍ예상수익 과장·중요서류 미제공·계약 서두르기 등 피해 원인...자료 확인 필요 ㆍ도 공정거래지원센터, 공정거래 관련 전 분야 상담 및 분쟁조정 수행 경기도가 창업 컨설팅을 통한 가맹계약시 부정확한 설명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가맹희망자들에게 계약 전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경기도에는 창업컨설턴트(가맹점 모집대행인)를 통해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맹본부와 유통업체(백화점·아울렛) 간 계약기간 등 주요 조건을 제대로 고지받지 못했다는 내용의 분쟁조정 사건이 접수됐다. 해당 가맹점주들은 결국 예상과 달리 조기 퇴점하게 됐고, 투자금을 상당 부분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다. 실제로 한 가맹희망자는 “7~8년간 문제없이 영업할 수 있다”는 창업컨설턴트의 설명을 믿고 권리금 4,500만 원을 지급해 본사 직영점을 양수했다가 중도 퇴점했다. 또 다른 가맹희망자는 “계속 운영이 가능하다”는 말만 믿고 권리금 등 1억 3천만 원을 지급해 아울렛 가맹점을 양수했으나 불과 7개월 만에 퇴점을 통보받았다. 경기도는 이러한 피해의 배경으로 일부 컨설턴트의 왜곡된 이해관계를 지적했다. 이들은 가맹본부와 연계돼 가맹희망자가 해당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하면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는 관계임에도 마치 중립적인 전문가처럼 활동하고 있어, 가맹희망자는 객관적인 자문을 받는 것으로 믿고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또한 일부 컨설턴트는 수수료를 먼저 입금해야 창업 대상 점포 정보를 제공하거나, “곧 다른 사람이 계약할 예정”이라며 계약을 서두르게 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사전 제공, 14일의 숙고기간 보장 등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특히 매출·수익, 계약기간 등에 관한 설명 대부분이 구두로 이뤄져, 허위·과장된 설명이 있었더라도 사후에 입증하기 어렵다.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가맹본부가 컨설턴트와의 관계를 부인하거나 책임을 컨설턴트 개인에게 돌리는 경우가 있어 피해 구제도 쉽지 않다. 이에 경기도는 창업컨설턴트를 통해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의 14일 전 제공 ▲컨설팅 수수료 및 가맹본부와의 이해관계 ▲구두 설명의 계약서 특약 반영 및 증빙자료 ▲예상 매출의 서면 제공과 산정 근거 ▲영업 가능 기간과 권리금 회수 가능성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의 검토를 받도록 조언했다. 서봉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가맹점 창업은 생계가 걸린 투자인 만큼 정보공개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피해 예방의 출발점”이라며 “계약 전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를 통해 전문적인 상담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공정거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외 대리점·하도급·대규모 유통·일반 불공정 등 공정거래 관련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상담 및 분쟁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유선 상담(031-8008-5555) 혹은 사전 예약 후 방문 상담도 가능하며 전자 우편(fairtrade@gg.go.kr), 누리집(gg.go.kr/ubwutcc-main/main.do) 또는 우편(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 16층 공정거래지원센터)을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경기도청
    2026-08-05
  • 추미애 지사 “폭염중대경보 발령 상황,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준수 최우선”
    추미애 지사 “폭염중대경보 발령 상황,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준수 최우선” ㆍ추미애 지사, 3일 화성동부소방서 신축현장 방문해 근로자 안전관리 상황 점검 ◈“민간 사업장도 안전수칙 잘 지켜 폭염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 당부 ㆍ경기도, 폭염 취약 야외근로자 대상 집중 관리 추진 ◈폭염취약계층 현장중심 관리와 폭염저감시설, 무더위 쉼터 운영 중 경기 지역 곳곳에 일주일 이상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3일 화성동부소방서 신축 현장을 찾아 노동환경을 점검했다. 추미애 지사는 특별히 민간사업장에 대한 안전은 물론, 도민들의 경기 기후보험 이용을 당부했다. 추미애 지사는 이날 화성시 영천동에서 진행 중인 화성동부소방서 신축현장에서 소방서 신축과 폭염대책을 보고받고 건축현장의 안전을 확인했다. 이어 현장 근로자 20여 명을 만나 격려하고 대화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추미애 지사는 “폭염중대경보가 발령 중인데 이번 주가 피크라고 하니 안전에 특히 유의해 달라”면서 “현장, 특히 야외나 옥외에서 작업하시는 분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모범을 보여드리기 위해 경기도가 발주한 공사 현장에 왔다”고 방문 이유를 설명했다. 추 지사는 이어 “다행히 휴게시간을 잘 지키고 있고, 또 낮 기온이 35도 이상 올라갈 때는 옥외 활동이나 옥외 작업을 중지하는 등 안전수칙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었다”면서 “민간 사업장도 경기도와 시가 현장을 다니면서 감독을 할 텐데 안전수칙 잘 지켜주시고 폭염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장을 둘러본 후 개선대책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추 지사는 “휴게공간이 불가피하게 작은 컨테이너 박스에 마련돼 있는데 단열이 되지 않았다”면서 “현장에서 덮개를 설치해 단열하도록 조치했다. 다른 곳에서도 휴게공간을 이용하는 노동자들의 불편한 점이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온열질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사후조치와 사전예방 조치, 긴급출동조치도 점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추 지사는 특히 “경기도는 온열질환에 걸린 도민 누구나 응급처치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기 기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도민들의 이용도 당부했다. 한편, 올해 5월 15일부터 8월 1일까지 경기도 온열질환 인명피해는 사망 2명을 포함해 총 395명으로 이 중 28%에 달하는 109명의 온열질환자가 실외작업장에서 발생했다. 경기도는 폭염 시간대 취약한 공사현장, 이동노동자, 논밭 작업자 등 야외 근로자를 대상으로 작업중지·권고 및 현장점검, 예찰활동 등을 통한 집중 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도 공공발주 공사현장은 의무적으로 폭염시간대 작업중지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이면 2시간 이상 작업할 경우 적절한 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33도 이상이면 매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35도 이상이면 무더위 시간대(14시~17시) 옥외작업 원칙적 중지, 38도 이상이면 긴급조치 작업을 제외한 모든 옥외작업 전면 중단한다. 이와 함께 31개 시군 112명의 노동안전지킴이와 9,136명의 자율방재단을 활용해 소규모 공사현장 등 취약지역을 관리하고 있다. 돌봄노인 9만2천 명, 돌봄장애인 3만 명, 건강취약계층 관리가구 14만 가구에는 안부 확인을 하고 있으며 노숙인 보호 현장대응반을 운영 중이다. 또 그늘막과 물안개 분사장치, 도로 살수장치 등 폭염저감시설 1만9,989개소와 9천 곳의 무더위쉼터를 공공청사, 경로당 등에서 운영하고 있다. 특히 모든 경기도민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기 기후보험’을 통해 온열질환 진단비와 응급실 내원비 등을 지원하는 등 폭염 예방부터 피해 회복까지 촘촘한 보호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지난 2021년 착공한 화성동부소방서는 현재 공정률 45%로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진행 중이다. 지상 3층 지하 1층 연면적 5,075㎡ 규모로 내년 8월 문을 열고 화성시 동탄구, 병점구, 효행구를 관할할 계획이다.
    • 경기도청
    2026-08-04

실시간 경기도청 기사

  • 경기도, 원폭피해 81주년 추모식 개최…국경과 세대 넘은 핵 피해 증언
    추미애, “원폭 희생 헛되지 않도록…핵 없는 세상 위해 목소리 내야” 경기도, 원폭피해 81주년 추모식 개최…국경과 세대 넘은 핵 피해 증언 ㆍ사단법인 경기도원폭피해자협의회 주최, 「경기도 원폭피해 81주년 추모식 개최」 ◈ 추미애 경기도지사, 남종섭 도의장, 한국원폭피해자협회 서울지부 정정웅 지부장, 경기도원폭피해자 및 후손 등 100여명 참석 ㆍ카자흐스탄·미국 등 해외 피폭 생존자가 함께하는 국제 피폭자 증언대회 개최, 핵무기 피해의 심각성과 평화의 소중함 되새겨 경기도와 사단법인 경기도원폭피해자협의회는 원폭 피해 81주년을 맞아 희생자를 추모하고 피해자와 후손의 아픔을 되새기기 위해 7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원폭피해 81주년 추모식’을 개최했다. 추모식에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 한국원폭피해자협회 서울지부 정정웅 지부장, 박상복 경기도원폭피해자협의회장을 비롯해 도내 원폭피해자와 후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대표 헌화와 표창 수여, 추모사를 통해 원폭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오랜 시간 고통과 상처를 안고 살아온 피해자와 후손들을 위로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이웃 일본은 원폭 피해자분들께 빚진 마음을 갖기는커녕 핵을 반입하지도, 보유하지도, 내보내지도 않겠다는 비핵 3원칙도 지키지 않으려고 한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원폭 피해자들은 전 지구를 향해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피해자들이 빛이 될 수 있도록, 핵 없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 목소리를 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억의 빛, 평화의 길을 주제로 한 오늘 추모식은 단순히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유족들을 위로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분들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각오를 다지는 자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이어 “이 목소리가 세계 평화를 깨려는 움직임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는 메아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주시기 바란다”면서 “피해자들의 넋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하고, 빚진 마음으로 그 희생이 고귀한 세계 평화의 빛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행사에는 국제 피폭자 증언대회가 새롭게 마련됐다. 카자흐스탄 핵실험 피해자이자 인권운동가인 마이라 아베노바와 미국 아코마푸에블로 원주민 출신 페투체 길버트 세계원주민협회장이 직접 무대에 올라 핵실험과 핵산업이 남긴 피해를 증언했다. 원폭피해 2세대인 아베노바는 옛 소련이 1949년부터 1989년까지 카자흐스탄 세미팔라틴스크 핵실험장에서 456차례의 핵실험을 했으며, 이 가운데 116차례는 대기 중에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핵실험장 인근 주민과 후손들이 암과 선천성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며 “우리의 피가 아이들에게 이어질까 두렵다”는 피해 주민의 목소리를 전했다. 길버트 회장은 미국 최초의 원자폭탄 실험과 핵무기 연구시설이 원주민의 땅에 들어선 이후 우라늄 채굴과 방사성 폐기물로 토양과 하천, 지하수가 오염됐다고 증언했다. 특히 나바호 보호구역에 500개가 넘는 폐우라늄 광산이 방치됐고, 아코마와 라구나 원주민 지역에도 약 100개의 폐광과 5개의 우라늄 제련시설이 남아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 증언자는 핵 피해가 과거의 특정 사건이나 한 국가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피해 지역 주민과 다음 세대의 삶에 계속되고 있다며, 피해자 지원과 오염지역 복원, 핵무기 확산을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를 촉구했다. 1945년 8월 6일 일본 히로시마와 8월 9일 일본 나가사키의 원자폭탄 피해를 입은 그 현장에서 우리 국민도 피해를 입었고, 우리나라로 돌아온 생존자와 그 후손은 지금도 후유증과 사회적 편견 속에서 긴 세월을 살아오고 있다. 전국 원폭 피해자 약 8,500명(1~3세대 포함) 가운데 약 1,000명이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다. 이 중 약 130명이 경기도 원폭피해자 1세대다. 이에 경기도는 원폭 피해의 역사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들의 생활 안정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도 이어가고 있다. 도는 2022년 전국 최초로 도내 원폭피해자 1세대에게 생활지원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도립 휴양림과 문화시설의 이용료와 주차료를 감면해 피해자들이 일상에서 휴식과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의료원 6개소에서는 원폭피해자뿐 아니라 자녀와 손자녀까지 진료비와 종합검진비 등을 지원해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올해 8월부터는 평택 소재 PMC 박병원과 협력해 진료비와 입원비, 종합검진비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등 원폭피해자와 후손에 대한 의료지원을 민간병원까지 확대했다. 행사장 앞 로비에서는 원폭 피해 현장과 강제징용 관련 재판 기록을 담은 추모전시회도 열렸다. 전시회는 당시 피해 상황과 피해자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을 사진과 기록을 통해 전달했다.
    • 경기도청
    2026-08-07
  • 추미애 지사가 취임 후 처음으로 3대 종단 종교지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추미애 지사가 취임 후 처음으로 3대 종단 종교지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ㆍ7일 도담소에서 경기도 종교지도자와 오찬 간담회 ◈ 추미애 지사, “나라가 하지 못하는 일, 사회가 다 포용하지 못하는 부분 보완 해 주셔서 감사하다” 밝혀 ㆍ경기도, 2012년부터 종교지도자협의회 활동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7일 도담소에서 도내 3대 종단 종교지도자들과 첫 간담회를 열고 도정 협력과 공동체 화합을 위한 소통 의지를 밝혔다. 추미애 지사는 이날 “정치는 한정된 예산과 자원을 어떻게 배분하고 효과적으로 잘 쓰는지를 정하는 일로 끝도 없고 늘 해도 부족한 것 같다”면서 “나라가 하지 못하는 일, 우리 사회가 미처 다 포용하지 못하는 부분을 종교가 감싸주시고 보완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도자님들께 상의드릴 수 있는 오늘 같은 자리가 계속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영진 경기도종교지도자협의회 대표회장은 “대한민국 헌정사 최초의 여성 광역자치단체장이면서 판사, 장관, 국회의원을 역임하는 등 다재다능하신 분이라 경기도를 잘 이끌 것이라 기대한다. 앞으로 더 큰 기대를 걸겠다”고 화답했다. 이번 간담회는 민선 9기 출범 이후 도지사와 개신교, 불교, 천주교 등 3대 종단 종교지도자 간 첫 공식 만남이다. 추 지사는 공동체 화합과 사회적 연대를 위해 힘써온 종교계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도정 주요 정책에 대한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 간담회에는 김영진 경기도종교지도자협의회 대표회장, 이성화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대표총회장, 대한불교조계종 용주사 주지 성효 스님과 봉선사 주지 호산 스님, 천주교 수원교구장 이용훈 주교, 의정부교구 총대리 이은형 신부 등 종교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앞서 추 지사는 도청과 공공기관 직원의 정서적 안정을 돕고 지역사회 화합과 종무행정 발전에 기여한 종교지도자 10명에게 감사장과 표창장을 수여했다. 한편 경기도종교지도자협의회는 2012년 구성된 이후 종교 간 화합과 사회적 연대 및 통합을 위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종교지도자 멘토링 사업과 종교 화합을 위한 합동 성지순례, 종교인 화합 한마당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경기도청
    2026-08-07
  • 경기도, 휴가철 바가지요금 근절한다…피서지 물가안정 현장점검
    경기도, 휴가철 바가지요금 근절한다…피서지 물가안정 현장점검 ㆍ경기도 휴가철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26.7.1~8.31.) 운영 ㆍ해수욕장 등 먹거리 가격, 숙박요금 등의 불공정 상행위 집중 점검으로 바가지요금 근절 및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 경기도는 이달 말까지를 ‘여름 휴가철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 성수기를 맞아 일시적인 가격 인상과 바가지요금 등 불공정 상행위를 예방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군별로 지역상인회 및 소비자단체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주요 피서지 주변 음식점, 숙박업소 등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판매가격 과다 인상 여부 ▲원산지 표시 준수 여부 ▲소비자 불편사항 등을 중점 점검한다. 중점 점검 대상은 해수욕장, 계곡 등 개인이 소유할 수 없는 장소에 평상 등을 설치하고 자릿세를 징수하는 행위, 메뉴판에 없는 음식을 제공하고 별도로 계산을 요구하는 행위, 외국인에게 차별적인 가격을 적용하는 행위 등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바가지요금 사례이다. 또한, 바가지요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기도 콜센터(031-120)와 한국관광공사 관광불편신고센터(1330)를 통해 신고를 상시 접수하고, 접수된 신고는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신속히 처리하는 등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지난 7월 30일 여름철 물가안정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안산시 구봉도를 방문해 현장을 살폈다. 이날 권주성 경제기획관은 구봉도 상인회장과 안산시 소상공인지원장으로부터 지역 상권 현황과 숙박업소 운영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권주성 경제기획관은 “휴가철 물가안정은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경제의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라며 “안산시와 상인회를 중심으로 적정 가격 유지와 자율적인 가격 안정 활동에 적극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기도는 휴가철이 끝날 때까지 주요 피서지를 중심으로 물가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며, 시군, 상인회, 소비자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 바가지요금 근절과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 신뢰받는 관광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 경기도청
    2026-08-07
  • 경기도 첫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에 양평군 지정. 연중 집중 방제
    경기도 첫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에 양평군 지정. 연중 집중 방제 ㆍ양평군,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 지정으로 연중방제 가능 ㆍ피해확산 차단을 위해 수종전환 등 맞춤형 방제로 재선충병 확산차단 총력 경기도는 산림청이 5일 양평군을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에 지정했다며 재선충병 피해 확산 차단에 나서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 지정은 경기도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은 피해가 빠르게 확산하거나 긴급한 예찰과 방제가 필요한 지역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다. 산림청은 그동안 피해 고사목이 5만 그루 이상 발생한 ‘극심’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방제구역을 지정했으나, 올해부터 지정 대상을 피해 고사목 3만 그루 이상인 ‘심’ 지역까지 확대했다. 양평군은 확대된 지정 기준에 따라 특별방제구역에 지정됐다. 양평군에서 2025년 6월부터 2026년 5월까지 확인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은 3만 4,034그루로, 같은 기간 경기도 전체 감염목 9만 9,587그루의 약 34%를 차지한다. 양평군에서는 2013년 2월 양동면 삼산리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처음 발생한 이후 서종면과 강하면, 양동면 등을 중심으로 감염목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별방제구역에 지정되면 방제 시기에 제한받지 않고 피해 상황에 따라 연중 방제를 추진할 수 있어 감염목 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수종전환 방제 현장에서도 잔가지를 별도로 수집하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작업 부담과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피해 소나무림을 재선충병에 강한 다른 나무로 바꾸는 수종전환 방제사업에 산주의 참여가 확대되고, 산림청 국비 지원을 확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7월 재선충병 피해가 심한 가평군(피해 고사목 3만 7,550그루)도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산림청에 요청했으며 현재 지정 검토 중이다. 양평은 앞서 올해 5월 특별방제구역 지정을 신청했다. 김일곤 경기도 산림녹지과장은 “특별방제구역 지정은 감염목 제거뿐만 아니라 재선충병에 강한 건강한 숲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산림청, 양평군과 긴밀히 협력해 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하고 산림생태계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도청
    2026-08-07
  • 경기도, 자연재난 대응 우수 시군 6곳 선정…사업비 12억 원 지원
    경기도, 자연재난 대응 우수 시군 6곳 선정…사업비 12억 원 지원 ㆍ대설 분야 수원·용인·양주, 한파 분야 안성·이천·성남 선정 ㆍ우수 시군에 도지사 표창과 재난관리기금 사업비 지원으로 도-시군 재난대응 협력 강화 및 우수사례 확산 기대 경기도는 2025~2026년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동안 대설·한파 대응에 우수한 성과를 보인 6개 시군을 선정하고, 총 12억 원의 사업비를 지급한다. 경기도는 시군의 자연재난 사전대비와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2015년부터 자연재난 대응 시군 종합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겨울철에는 대설·한파 분야를, 여름철에는 폭염과 태풍·호우 분야를 각각 평가하고 있으며, 우수 시군에는 사업비와 표창을 지원하고 있다. 대설 분야에서는 수원시가 1위, 용인시가 2위, 양주시가 3위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수원시에는 4억5천만 원, 용인시에는 3억 원, 양주시에는 1억5천만 원씩 총 9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한파 분야에서는 안성시가 1위, 이천시가 2위, 성남시가 3위로 선정됐다. 안성시에는 1억5천만 원, 이천시에는 1억 원, 성남시에는 5천만 원씩 총 3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경기도는 이번 평가에서 시군별 사전대비 추진상황, 대책기간 중 비상근무체계 운영, 인명피해 예방 노력, 단체장 관심도, 예산·인력 확보, 언론보도 우수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대설 분야 1위를 차지한 수원시는 사전대비와 추진실적, 정성평가에서 고르게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한파 분야 1위인 안성시는 취약계층 지원, 한파특보 대응 운영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경기도는 겨울철 자연재난 대처에 기여한 유관기관에 대해서도 도지사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대설 대응 유관기관 분야에서는 사전제설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일산대교 주식회사 관계자, 한파 대응 분야에서는 취약계층 관계자 표창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아울러 경기도는 올해 처음 시행한 ‘경기안심제설’의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한 도와 시군 공무원에게도 표창을 수여해 격려한다. 경기안심제설은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기상정보, 제설작업시간 등을 고려해 6개 권역별로 시군의 제설작업 개시시각을 사전에 안내하는 제설 대응체계다. 2025~2026년 겨울철 대설 대응과 관련해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도는 8월 중 우수 시군과 유관기관·개인에 대한 표창 절차를 마무리하고,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한 사업비를 각 시군에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비는 지역 특성에 맞는 재난 예방과 현장 대응력 강화에 활용된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도정의 기본은 도민의 생명을 지켜드리는 것”이라며 “공정한 평가를 통해 현장에서 혼선의 힘을 다하는 시군을 적극 지원하고, 우수한 재난 대응 혁신사례는 도내 전 시군으로 확산해 모든 도민이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도청
    2026-08-07
  • 추미애 지사,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 공식 선언
    추미애 지사,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 공식 선언 “시간 흐른다고 좋아지지 않아. 경기도 미래를 지키기 위해 결단해야” ㆍ추미애 경기도지사, 5일 기자회견 열고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 선언 ◈20년 만에 지방채 발행, 민생예산 9개월 분만 편성. 감액 추경 필요한 상황 등 경기도 재정 현황 설명. ㆍ추미애 지사,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불과 2~3년 뒤에는 기존 채무를 갚기 위해 또다시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악순환” 상황 ◈ 도지사·고위공직자 경비 삭감, 낭비성 예산 차단, 조직 체질 개선, 세입구조 정상화 위한 제도 개선 등 발표 ㆍ추 지사, “재정위기 이유로 민생 포기하지 않겠다”는 점도 분명히 밝혀 ◈“도민의 생명과 안전, 취약계층 보호 등 반드시 확보해야 할 예산은 끝까지 지키겠다” 강조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재정상태에 대해 ‘비상 상황’이라고 공식 선포했다. 추미애 지사는 지금 조치를 하지 않으면 2~3년 뒤 또다시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며 업무경비 삭감, 낭비성 예산 차단, 조직 재정비, 제도 개선 등 비상조치를 발표했다. ‘단순한 긴축’이 아니라 구조적 재정위기를 공식 인정하고 근본적 해법을 마련하겠다는 선언이다. 추미애 지사는 5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경기도의 재정상황이 심각하다는 이야기를 두고 과장이나 명분 쌓기 아니냐는 오해가 있다”며 “전혀 사실이 아니다. 지금 경기도는 새로운 공약사업을 추진하기는커녕, 이미 진행 중인 사업조차 온전히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민선8기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상당수 민생사업과 필수사업의 올해 예산을 12개월이 아닌 9개월 분만 편성했다”며 “취임 직후에야 이 중대한 사실과 구체적인 재정 실상을 보고받았다. 더욱 심각한 것은 공직사회 내부에서조차 재정상황에 대한 공유가 없고, 심각성마저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라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이어 “시간이 흐른다고 경기도 재정 상황이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다.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불과 2~3년 뒤에는 기존 채무를 갚기 위해 또다시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며 “더 늦기 전에 재정을 바로 세우고 도민의 삶과 경기도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결단해야 한다”고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 선언 취지를 설명했다. ■ 상당수 민생사업 제대로 편성못해. 재정 바로잡을 골든타임마저 놓쳐 추 지사는 이날 경기도의 심각한 재정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경기도는 2025년 한 해 동안 총 3차례에 걸쳐 약 9,43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이는 지방채 발행 한도인 9,460억에 99.6% 육박한 수치다. 지방채 발행은 2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이에 더해 지난해 5월에는 용도가 정해진 기금까지 손쉽게 다른 용도로 끌어다 쓸 수 있도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개정했다. 조례 개정 이후 3차 추경을 통해 각종 기금에 있던 약 5,588억 원의 재원을 통합계정을 거쳐 일반회계 등으로 끌어다 사용했다. 예를 들면 남북교류와 평화협력 사업을 위해 조성한 남북협력기금 384억 원 가운데 340억 원을 통합계정에 예탁 이전했다. 남북협력기금은 이제 44억 원만 남게 됐다. 추 지사는 “지방채를 발행하고 각종 기금까지 끌어다 쓰며 눈속임으로 당장의 위기를 넘겼지만, 그렇게 하고도 올해 예산조차 온전히 편성하지 못했다. 미완(未完)의 미생(未生) 예산이다”라며 “그 대가는 민생예산의 부실로 이어졌다”고 현재의 재정 상황을 지적했다. 이런 이유로 ▲노인장기요양(약 1,234억원)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육성(약 1,234억원) ▲친환경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약 1,234억원)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약 1,234억원) ▲도교육청 유·초·중·고등학교 급식비 지원(약 1,234억원) ▲가족돌봄수당 지원(약 1,234억원)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지원(약 1,234억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지원(약 1,234억원) 등 다수 사업의 마지막 3개월 분 예산이 편성되지 못했다. 추 지사는 “예산담당부서 보고에 따르면 올해만 약 7,700억 원 규모의 감액추경이 필요한 상황이다”라며 “이제는 마른 땅에 풀 한 포기 남지 않은 것처럼 더 이상 끌어다 쓸 재원도, 위기를 미룰 여력도 남아 있지 않았다. 임시방편으로 위기를 가리는 동안 경기도 재정을 바로잡을 골든타임마저 놓쳐버리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 취득세 의존하는 재정 구조 문제 있어. 3기 신도시 세수효과는 미흡 추 지사는 “지금의 세입과 세출 구조를 방치한다면 재정위기는 해마다 깊어질 수밖에 없다”며 경기도가 처한 현실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먼저 경기도의 전체 예산은 약 41조 7천억 원이지만 도가 정책적 판단에 따라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약 3조 5천억 원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복지사업, 국비 매칭사업, 시·군 조정교부금 등 사용처와 부담 규모가 이미 정해져 있다. 서울시는 개인·법인 지방소득세 등 비교적 안정적인 세원을 갖고 있으나, 경기도에는 지방소득세가 없다. 경기도는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는 불교부단체이면서 전체 도세의 절반 이상을 부동산 거래에 따라 크게 변동하는 취득세에 의존하고 있다. 실제 2022년 약 11조 원에 달했던 경기도 취득세 수입은 올해 8조 원 수준으로 줄어 약 30% 감소했다. 기대를 모았던 3기 신도시 개발에 따른 취득세 수입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공공임대주택 비율 확대와 LH 직접개발 방식으로 인해 당초 6,500억 원으로 예상됐던 취득세 수입은 현재 2,300억 원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반면, 경기도는 신도시 개발로 교통, 소방, 기반시설 확충 등 막대한 비용 부담을 안게 됐다. 추 지사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유치를 위해 경기도가 전력·용수·교통망 확충에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투자를 해도 기업활동에서 발생하는 법인지방소득세는 시군에 귀속되는 현실도 토로했다. 인프라 투자를 주도한 것은 경기도지만 세수를 확보하지 못하는 구조적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출 측면에서도 경기도의 복지예산은 전체 예산의 약 49%에 달하며, 현재 증가세가 이어지면 머지않아 60%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이어졌다. 2022년 이후 경기도 전체 인구가 약 30만 명 늘어났는데 이 기간 동안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배인 약 60만 명 증가했다. 최근 5년간 경기도의 고령인구 증가율은 연평균 6.8%로 전국 평균 5.4%보다도 높다. ■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 공식 선언. 추 지사는 “오늘 이 시간부로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한다”며 비상 조치를 발표했다. 추 지사는 “도지사인 저부터 책임을 다하겠다”면서 첫 번째로 도지사를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업무 경비 등을 감액하겠다고 밝혔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즉각 시행하겠다고도 했다. 두 번째로, 낭비성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전면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 방안으로 일회성·선심성 행사와 불요불급한 사업을 중단하고 관행적으로 반복돼 온 연구용역과 민간위탁, 대행사업도 재평가 후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단, 재정위기를 이유로 민생을 포기하지는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추 지사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 취약계층 보호 등 반드시 확보해야 할 예산은 끝까지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로 공직 조직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며 참모조직 재정비 및 실·국과 공공기관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마지막 네 번째 방안으로 재정지출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경기도의 세입구조를 정상화하기 위한 제도개혁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세입구조 정상화를 위한 제도개혁 추진, 지방소비세 확충과 기업 유치에 따른 세수의 합리적 배분, 국고보조사업의 과도한 지방비 부담 개선 등을 개혁과제로 제시했다. 추 지사는 “재정위기가 하루아침에 시작된 것이 아닌 만큼 이를 바로잡는 데에도 적지 않은 시간과 고통이 따를 것”이라면서도 “그 고통을 사회적 약자와 서민의 삶에 떠넘기지 않겠다. 불필요한 곳에서 먼저 줄이고 더 큰 책임이 있는 곳에서 더 많이 감당하는 공정한 재정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의 어려움을 다음 세대의 빚으로 넘기지 않고 더 나은 경기도를 위한 새로운 전환점으로 만들겠다”면서 경기도의회와 31개 시군의 협력도 요청했다.
    • 경기도청
    2026-08-05
  • ‘경기도 체납관리단’ 출범 추미애 “형편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체납관리단이 돼야”
    ‘경기도 체납관리단’ 출범 추미애 “형편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체납관리단이 돼야” ㆍ8월부터 현장 중심 체납징수 본격 추진 ◈ 31개 시군에서 선발된 체납관리단 조사원 576명 현장 투입 추미애 지사 “체납관리단의 활동이 경기도정을 더 포용하고, 더 혁신하고, 더 안전하게 지키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76명의 경기도 체납관리단에게 도민이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포근한 공정’이 될 수 있도록 활동해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는 5일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추미애 지사를 비롯해 31개 시군 체납관리단 및 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경기도 체납관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추미애 지사는 “‘세리(稅吏)’ 라고 하면 아주 오래된 직업이다. 세금 걷는 공무원을 다들 무서워한다. 눈에 안 띄게 도망을 가고 세리를 만나면 없는 척, 힘든 척, 형편이 안 좋은 척 하기도 한다”며 “그런데 세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양심에 가책을 느끼고 세금을 내야 되는구나, 피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데 내 형편이 좀 안 좋네, 어떻게 하지? 이렇게 쉽게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도우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체납관리단이 창설된 것 같다”고 체납관리단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 추 지사는 이어 “경기도가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발전하려면 다같이 분담을 하고 납세의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데,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날 그날 입에 풀칠조차 하기 어렵다면 세금은 낼 생각조차 할 수가 없다”면서 “장사가 잘 될 때까지 유예를 해드릴 수도 있고, 사정을 봐 드릴 수도 있고, 복지를 연결하는 제도도 있으니까 잠시 포근하게 기대도 좋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날카로운 공정이 아니라 포근한 공정, 포용할 수 있는 공정, 내가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공정이 될 수 있도록 체납관리단 여러분들께서 도와달라”고 덧붙였다. 추 지사는 이날 오전 가진 기자회견에 대해 “제가 오늘 오전 10시에 폭탄선언을 했다. 경기도 재정이 위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면서 “아무리 힘들더라도 안전과 민생은 결코 책임을 회피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 여러분께서 걷어주시는 소중한 한푼 한푼이 경기도정을 더 포용하고, 더 혁신하고, 더 안전하게 지키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체납관리단은 31개 시군에서 선발된 576명의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조사원으로 구성됐으며, 8월부터 11월까지 체납자 실태조사와 맞춤형 징수활동 등 현장 중심의 체납관리 업무를 본격 수행하게 된다. 체납자의 실제 거주 여부와 납부 능력 등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고의·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활동을,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체납자에게는 납부 여건에 맞는 상담과 안내를 실시하는 등 체납 유형별 맞춤형 체납관리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발대식은 이같은 경기도 체납관리단 출범을 대내외에 알리고, 체납관리단의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높여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의 시작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체납관리단 대표들은 결의문을 통해 “고의·상습 체납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성실한 납세자가 존중받는 공정한 조세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체납징수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경기도 체납액은 2026년 1조 4,982억 원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다. 도는 앞으로 현장 중심의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성실납세 문화 정착과 공정한 조세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 경기도청
    2026-08-05
  • 경기도 “창업 컨설팅 통한 가맹계약, 말보다는 서류를 확인바람”
    경기도 “창업 컨설팅 통한 가맹계약, 말보다는 서류를 확인바람” ㆍ창업컨설턴트 소개로 백화점·아울렛 매장 계약 후 조기 퇴점 피해 ㆍ예상수익 과장·중요서류 미제공·계약 서두르기 등 피해 원인...자료 확인 필요 ㆍ도 공정거래지원센터, 공정거래 관련 전 분야 상담 및 분쟁조정 수행 경기도가 창업 컨설팅을 통한 가맹계약시 부정확한 설명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가맹희망자들에게 계약 전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경기도에는 창업컨설턴트(가맹점 모집대행인)를 통해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맹본부와 유통업체(백화점·아울렛) 간 계약기간 등 주요 조건을 제대로 고지받지 못했다는 내용의 분쟁조정 사건이 접수됐다. 해당 가맹점주들은 결국 예상과 달리 조기 퇴점하게 됐고, 투자금을 상당 부분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다. 실제로 한 가맹희망자는 “7~8년간 문제없이 영업할 수 있다”는 창업컨설턴트의 설명을 믿고 권리금 4,500만 원을 지급해 본사 직영점을 양수했다가 중도 퇴점했다. 또 다른 가맹희망자는 “계속 운영이 가능하다”는 말만 믿고 권리금 등 1억 3천만 원을 지급해 아울렛 가맹점을 양수했으나 불과 7개월 만에 퇴점을 통보받았다. 경기도는 이러한 피해의 배경으로 일부 컨설턴트의 왜곡된 이해관계를 지적했다. 이들은 가맹본부와 연계돼 가맹희망자가 해당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하면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는 관계임에도 마치 중립적인 전문가처럼 활동하고 있어, 가맹희망자는 객관적인 자문을 받는 것으로 믿고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또한 일부 컨설턴트는 수수료를 먼저 입금해야 창업 대상 점포 정보를 제공하거나, “곧 다른 사람이 계약할 예정”이라며 계약을 서두르게 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사전 제공, 14일의 숙고기간 보장 등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특히 매출·수익, 계약기간 등에 관한 설명 대부분이 구두로 이뤄져, 허위·과장된 설명이 있었더라도 사후에 입증하기 어렵다.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가맹본부가 컨설턴트와의 관계를 부인하거나 책임을 컨설턴트 개인에게 돌리는 경우가 있어 피해 구제도 쉽지 않다. 이에 경기도는 창업컨설턴트를 통해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의 14일 전 제공 ▲컨설팅 수수료 및 가맹본부와의 이해관계 ▲구두 설명의 계약서 특약 반영 및 증빙자료 ▲예상 매출의 서면 제공과 산정 근거 ▲영업 가능 기간과 권리금 회수 가능성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의 검토를 받도록 조언했다. 서봉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가맹점 창업은 생계가 걸린 투자인 만큼 정보공개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피해 예방의 출발점”이라며 “계약 전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를 통해 전문적인 상담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공정거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외 대리점·하도급·대규모 유통·일반 불공정 등 공정거래 관련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상담 및 분쟁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유선 상담(031-8008-5555) 혹은 사전 예약 후 방문 상담도 가능하며 전자 우편(fairtrade@gg.go.kr), 누리집(gg.go.kr/ubwutcc-main/main.do) 또는 우편(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 16층 공정거래지원센터)을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경기도청
    2026-08-05
  • 추미애 지사 “폭염중대경보 발령 상황,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준수 최우선”
    추미애 지사 “폭염중대경보 발령 상황,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준수 최우선” ㆍ추미애 지사, 3일 화성동부소방서 신축현장 방문해 근로자 안전관리 상황 점검 ◈“민간 사업장도 안전수칙 잘 지켜 폭염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 당부 ㆍ경기도, 폭염 취약 야외근로자 대상 집중 관리 추진 ◈폭염취약계층 현장중심 관리와 폭염저감시설, 무더위 쉼터 운영 중 경기 지역 곳곳에 일주일 이상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3일 화성동부소방서 신축 현장을 찾아 노동환경을 점검했다. 추미애 지사는 특별히 민간사업장에 대한 안전은 물론, 도민들의 경기 기후보험 이용을 당부했다. 추미애 지사는 이날 화성시 영천동에서 진행 중인 화성동부소방서 신축현장에서 소방서 신축과 폭염대책을 보고받고 건축현장의 안전을 확인했다. 이어 현장 근로자 20여 명을 만나 격려하고 대화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추미애 지사는 “폭염중대경보가 발령 중인데 이번 주가 피크라고 하니 안전에 특히 유의해 달라”면서 “현장, 특히 야외나 옥외에서 작업하시는 분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모범을 보여드리기 위해 경기도가 발주한 공사 현장에 왔다”고 방문 이유를 설명했다. 추 지사는 이어 “다행히 휴게시간을 잘 지키고 있고, 또 낮 기온이 35도 이상 올라갈 때는 옥외 활동이나 옥외 작업을 중지하는 등 안전수칙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었다”면서 “민간 사업장도 경기도와 시가 현장을 다니면서 감독을 할 텐데 안전수칙 잘 지켜주시고 폭염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장을 둘러본 후 개선대책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추 지사는 “휴게공간이 불가피하게 작은 컨테이너 박스에 마련돼 있는데 단열이 되지 않았다”면서 “현장에서 덮개를 설치해 단열하도록 조치했다. 다른 곳에서도 휴게공간을 이용하는 노동자들의 불편한 점이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온열질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사후조치와 사전예방 조치, 긴급출동조치도 점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추 지사는 특히 “경기도는 온열질환에 걸린 도민 누구나 응급처치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기 기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도민들의 이용도 당부했다. 한편, 올해 5월 15일부터 8월 1일까지 경기도 온열질환 인명피해는 사망 2명을 포함해 총 395명으로 이 중 28%에 달하는 109명의 온열질환자가 실외작업장에서 발생했다. 경기도는 폭염 시간대 취약한 공사현장, 이동노동자, 논밭 작업자 등 야외 근로자를 대상으로 작업중지·권고 및 현장점검, 예찰활동 등을 통한 집중 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도 공공발주 공사현장은 의무적으로 폭염시간대 작업중지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이면 2시간 이상 작업할 경우 적절한 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33도 이상이면 매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35도 이상이면 무더위 시간대(14시~17시) 옥외작업 원칙적 중지, 38도 이상이면 긴급조치 작업을 제외한 모든 옥외작업 전면 중단한다. 이와 함께 31개 시군 112명의 노동안전지킴이와 9,136명의 자율방재단을 활용해 소규모 공사현장 등 취약지역을 관리하고 있다. 돌봄노인 9만2천 명, 돌봄장애인 3만 명, 건강취약계층 관리가구 14만 가구에는 안부 확인을 하고 있으며 노숙인 보호 현장대응반을 운영 중이다. 또 그늘막과 물안개 분사장치, 도로 살수장치 등 폭염저감시설 1만9,989개소와 9천 곳의 무더위쉼터를 공공청사, 경로당 등에서 운영하고 있다. 특히 모든 경기도민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기 기후보험’을 통해 온열질환 진단비와 응급실 내원비 등을 지원하는 등 폭염 예방부터 피해 회복까지 촘촘한 보호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지난 2021년 착공한 화성동부소방서는 현재 공정률 45%로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진행 중이다. 지상 3층 지하 1층 연면적 5,075㎡ 규모로 내년 8월 문을 열고 화성시 동탄구, 병점구, 효행구를 관할할 계획이다.
    • 경기도청
    2026-08-04
  • 인천시, 휴가철 물놀이 수상안전관리 강화…“안전수칙 준수 당부”
    인천시, 휴가철 물놀이 수상안전관리 강화…“안전수칙 준수 당부” ㆍ해수욕장·갯벌 이용객 급증 군·구, 해경, 소방 등 관계기관 협력 ㆍ구명조끼 착용, 물때 확인 등 기본 안전수칙 실천으로 사고 예방 인천광역시(시장 박찬대)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과 해변, 갯벌 등 물놀이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중심의 수상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시민들에게 물놀이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최근 기온 상승과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과 해변 등 물놀이 장소를 찾는 이용객이 크게 늘고 있으며, 특히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인천시는 여름철 물놀이 성수기 동안 군·구, 해양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시는 시민 모두가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물놀이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충분한 준비운동을 하고 심장에서 먼 부위부터 물을 적신 후 입수하기 ▲ 수영 실력과 관계없이 구명조끼 착용하기 ▲ 음주 후 또는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때에는 절대 물에 들어가지 않기 ▲ 어린이는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물놀이하고 보호자의 시야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 안전요원의 안내와 통제에 적극 협조하고 출입이 통제된 위험지역에는 들어가지 않기 ▲ 파도와 조류가 강하거나 기상특보가 발효될 경우 즉시 물놀이를 중단하고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기 ▲ 갯벌이나 해변에서는 물때와 기상정보를 반드시 확인하고 해루질이나 갯벌 체험 시에는 무리한 활동을 자제하기 인천시는 여름철 성수기가 종료될 때까지 해수욕장과 해변에 대한 안전점검과 현장 순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홍준호 시 시민안전본부장은 “물놀이 사고는 대부분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지켜도 예방할 수 있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구명조끼 착용, 준비운동, 음주 후 입수 금지 등 기본 안전수칙을 반드시 실천하고, 안전요원의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안전하고 즐거운 여름을 보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도청
    202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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