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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공정거래지킴이 첫 활동‘가맹본부 정기변경등록 안내’완료
    경기도 공정거래지킴이 첫 활동‘가맹본부 정기변경등록 안내’완료…“30일까지 등록해야” ㆍ3~4월 정기변경등록 안내 마무리, 5~6월엔 지식재산권 변경등록 모니터링 돌입 ㆍ가맹본부는 기한 내에 등록 완료해야…미이행 시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 경기도가 올해 위촉한 ‘경기도 공정거래지킴이’ 25명이 첫 과제인 ‘가맹본부 정기변경등록 및 과태료 안내’ 활동을 마쳤다. 이번 활동은 가맹사업법상 의무 이행 독려와 법 위반 예방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공정거래지킴이는 도내 불공정거래 행위 예방과 공정거래 인식 확산을 위해 선발된 도민으로 2025년에는 총 25명이 선발돼 3월부터 11월까지 활동한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신규등록 가맹본부 416개를 직접 방문해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 기한과 과태료 부과 내용을 안내했고 주소·연락처 등의 정보 일치 여부를 확인했다. 2025년 정기변경등록은 법인·개인사업자의 경우 오는 4월 30일까지, 재무제표 작성 개인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이번 안내와 관련해 경기도는 가맹본부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정기변경등록 방법과 기재사항 및 심사기준 등의 내용이 담긴 교육 영상을 제작했다. 관련 영상은 경기도 가맹정보제공시스템 누리집(https://fair.g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공정거래지킴이는 다음 과제로 ‘지식재산권(상표권) 변경등록 여부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상표권 등록정보와 지식재산정보검색서비스(KIPRIS) 정보의 일치 여부를 점검해 법 위반 가맹본부에 변경등록 독려 등의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를 통해 가맹사업의 핵심자산인 브랜드 가치를 보호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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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3
  • ‘콩이 나를 치유한다고?’ 경기도농업기술원, ‘2025년 치유농업 전문프로그램’ 운영
    ‘콩이 나를 치유한다고?’ 경기도농업기술원, ‘2025년 치유농업 전문프로그램’ 운영 ㆍ4월부터 10월까지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치유농업 전문프로그램 운영 ◈ 정신건강‧스트레스 고위험군, 노인 대상 식량작물·정서곤충·원예작물 활용 교육 ㆍ우울·스트레스 완화 등 정신건강 회복 효과 검증 및 매뉴얼 보급 계획 경기도농업기술원은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확산을 위해 4월 22일부터 10월 21일까지 ‘2025년도 치유농업 전문프로그램’을 총 24회 운영한다. 참가자는 지난 3월 관계기관 추천을 통해 선정된 정신건강 고위험군, 노인, 스트레스 고위험군 등으로, 그룹별 10명 내외가 총 8회 맞춤형 교육에 참여한다. 프로그램은 경기도치유농업센터의 텃밭, 허브, 원예 자원 등을 활용한 실습 중심으로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농촌진흥청 개발 콘텐츠를 경기도 현장에 맞춰 재구성한 ▲식량작물 분야 ‘콩이 나를 치유한다고?’(4~5월) ▲원예작물 분야 ‘텃밭정원 감정과 생각노트’(6~8월) ▲정서곤충 분야 ‘마음을 치유하는 정서곤충’(9~10월) 등이다. 경기도농업기술원은 교육 전후로 뇌파 분석을 포함해 우울감,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회복탄력성, 신체활력 등 심리·정신 건강 지표를 측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내 치유농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천형 매뉴얼을 제작·보급할 계획이다. 성제훈 경기도농업기술원장은 “이번 프로그램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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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2
  • 경기도, 전기·전자 북중미 통상촉진단 파견. 437만 달러 계약 추진
    경기도, 전기·전자 북중미 통상촉진단 파견. 437만 달러 계약 추진 ㆍ2025년 전기·전자 북중미(LA, 멕시코시티) 통상촉진단에 참가한 도내 기업 10개사 ◈현지 바이어와 101건의 비즈니스 상담을 통한 437만 달러 계약추진 성과 경기도는 멕시코 멕시코시티와 미국 LA 현지에 ‘전기·전자 북중미 통상촉진단’을 파견해 101건의 상담과 437만 달러의 계약 추진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통상촉진단 파견은 북중미 시장 진출을 추진하는 도내 전기·전자 수출 중소기업에게 현지 바이어와 1:1 수출 상담 등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지난 16일 멕시코 멕시코시티, 18일 미국 LA로 파견된 전기·전자 북중미 통상촉진단에는 도내 10개 기업이 참가했으며, 멕시코시티에서는 35개 기업의 바이어와, LA에서는 27개 기업의 바이어와 비즈니스 상담을 추진했다. 그 결과 멕시코시티에서는 65건의 상담을 통해 319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 실적을 달성했고, 이 가운데 123만 달러의 계약을 추진했다. LA에서는 36건의 상담을 통해 484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 실적과 314만 달러의 계약 추진 성과를 거뒀다. 초경량 용접 케이블을 생산하는 안산시 소재 C사 관계자는 “최근 미중 무역분쟁이 심화됨에 따라 많은 미국 기업들이 중국산을 대체할 공급처를 찾고 있으며, 한국 기업들은 이러한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로 부각되고 있어 미국 시장 진출의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가 된다”며 “미국 기업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단순한 제품 공급을 넘어, 현지화된 서비스와 솔루션 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초경량 자동 소화기를 생산하는 용인시 소재 B사 관계자는 “멕시코에서 소방안전기기의 수요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특히 멕시코의 F사와 50만 달러 상당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등 경기도의 지원 사업이 큰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수출 다변화를 위해 사우디아라비아, 중국, 베트남 등 다양한 글로벌 시장으로 통상촉진단을 파견할 계획이다. 박경서 경기도 국제통상과장은 “이번 전기·전자 북중미 통상촉진단 파견으로 전기·전자 분야에서 한국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됐다”며 “전기·전자 분야 중소기업들의 통상촉진단 참가가 북중미 판로 개척에 도움이 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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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2
  • 경기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 및 지원 종합계획’ 수립
    경기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 및 지원 종합계획’ 수립 ◈ 피해예방 교육, 피해예방 홍보, 피해사례 수집 및 대응, 유관기관 협력 등 4대 과제 추진 경기도가 보이스피싱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신·변종 사기 피해사례를 담은 온라인 사례집을 제작하는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을 강화한다. 경기도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한 경기도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 및 지원 종합계획(2025~2029)’을 수립했다고 22일 밝혔다. 종합계획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을 목표로 ▲피해예방 교육 강화 ▲피해예방 홍보 강화 ▲피해사례수집 및 대응 강화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4대 중점과제와 세부 추진방안을 담고 있다. 도는 보이스피싱 전문강사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해 단계별 학습 및 실습으로 실제 교육에서 활용 가능한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전문강사 인력 구축과 네트워크 지원으로 강사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주부, 노인, 학생 등 보이스피싱 사기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예방 효과를 높이고, 언제 어디서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 교육 콘텐츠를 개발할 방침이다. 피해 예방 홍보 강화를 위해서는 누리소통망(SNS), 유튜브, G버스TV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고, 사기수법과 피해사례를 담은 홍보물과 동영상 등을 제작해 전파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신·변종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사례를 수집해 최신 피해 온라인 사례집을 제작, 시군과 공공기관 등에 배포하고 3년 주기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 실태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감독원, 경찰청, 통신사 등 유관기관과 정보공유, 피해예방 정책 관련 간담회, 공동캠페인 등 협력체계를 구축해 신종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에 대한 도민의 사전 피해예방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앞서 도는 지난 2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현황 실태조사 결과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도민의 평균 피해액이 1인당 810만 원에 이른다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봉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도민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를 예방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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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2
  • ‘전국 최초’ 공공이 직접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중소기업에 장기 공급
    ‘전국 최초’ 공공이 직접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중소기업에 장기 공급 경기도, ‘경기 RE100 선도사업 특구 분야’ 공모 결과. 파주시 선정 ㆍ도, 공공-기업 간 RE100 전력공급 계약 지원 ◈공공이 직접 생산한 재생에너지, 중소기업에 장기 공급 ◈사업비 30% 도비 지원, 공공주도 RE100 특구 조성 본격화 경기도가 재생에너지 자원을 활용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에너지 신기술을 발굴하기 위해 ‘경기 RE100 선도사업 특구 분야’를 공모한 결과, 파주시의 ‘공공 재생에너지 제1호 발전소 조성 및 직접PPA(Power Purchase Agreement, 전력구매계약) 공급사업’이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도가 사업비 30%를 지원한 가운데 공공이 직접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지역 기업에 장기간 직접 공급하게 되는데, 이는 전국 최초 사례다. 도의 ‘경기 RE100 선도사업 특구 분야’ 공모는 RE100을 이행하려는 기업들이 겪는 재생에너지 물량 확보와 부지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재생에너지 확산과 기업의 RE100 전환 지원을 위한 재생에너지 계획입지 조성 차원에서 추진됐다. 계획입지를 통해 대규모 재생에너지 설비를 집적화(클러스터화)하고 공공이 초기 기획부터 부지 확보, 인허가, 공급까지 전 과정을 주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파주시가 제출한 사업 계획을 보면 파주시는 문산정수장 유휴부지에 1.4MW의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해 파주시 관내 중소기업 10여 곳에 PPA(발전사업자와 소비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해 전력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RE100 전기를 필요로 하는 곳에 전력을 공급할 계획이다. 전국 최초로 공공기관인 파주도시관광공사가 재생에너지를 생산해 30년 고정단가(160원/kWh)로 기업에 직접 공급한다. 이를 통해 전기요금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전력 소비를 점진적으로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파주시는 상반기 중 태양광 발전소를 착공해 연내 완공하고, 내년 1월부터 RE100전력을 공급할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16억 원이며, 경기도는 이 중 30%인 4억 8천만 원의 도비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파주도시관광공사 등 참여기관이 부담한다. 도는 공공의 유휴부지를 발굴해 파주시 중소기업에 재생에너지를 직접 공급하는 사업모델을 기획했다는 점에서 RE100 특구 취지에 가정 부합하는 사업이라고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RE100 이행 수요가 높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명확한 사업 구조 역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는 ‘경기 RE100 선도사업’ 공모에서 ‘특구’ 분야 외 ‘혁신산업’도 공모를 진행했다. 그 결과 ▲용인시의 ‘경관개선형 재생에너지 기반의 RE100 달성 및 생태계 지원 프로젝트’ ▲성남시의 ‘성남시 공공건물이 선도하는 스마트 에너지 관리체계 구축사업’이 각각 선정됐다. 도는 공모에 선정된 3개 사업에 총 15억 원의 도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김연지 경기도 에너지산업과장은 “경기도는 RE100 이행의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며 “재생에너지 물량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RE100 기업을 위해 단계적으로 특구 조성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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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0
  • 동물병원 의료폐기물 불법배출, 관리 중요성 높아져…경기도, 집중 수사
    동물병원 의료폐기물 불법배출, 관리 중요성 높아져…경기도, 집중 수사 ㆍ경기도, 4월 21일부터 동물병원 불법행위 집중단속 ◈의료폐기물을 일반쓰레기와 혼합배출, 부적정 보관, 약품 유효기간 확인 등 ◈적발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경기도가 반려동물 증가에 따른 동물병원 의료폐기물 불법 처리와 의약품 관리 소홀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4월 21일부터 5월 2일까지 2주간 광역수사를 실시한다. 이번 수사는 반려동물 양육 인구 급증으로 동물병원에서 발생하는 동물 사체 및 적출물, 폐백신병, 주사바늘, 혈액이 묻은 거즈 등 감염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의료폐기물의 관리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다. 수사에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6개 수사팀과 12개 센터, 총 920명이 투입되며, 도내 동물병원 360곳을 집중 점검한다. 폐기물 신고·배출 이력, 블로그 후기 및 방문자 수 등 온라인 데이터를 종합 분석해 의심 짙은 병원을 선별해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의료폐기물을 신고 없이 무단 처리하거나 일반쓰레기와 혼합 배출하는 행위 ▲전용용기 미사용, 보관기간 초과, 냉장시설 미비 등 부적정하게 폐기물을 보관하는 행위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적정하게 관리하지 않는 행위 등이 있으며, 위반 시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의료폐기물은 단순 위법행위를 넘어 도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라며 “이번 집중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고,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반려동물 의료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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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0
  • 경기도·도의회, 한목소리로 포천시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경기도·도의회, 한목소리로 포천시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ㆍ경기도의회, 「포천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결의문」 만장일치 의결 ◈도의회, 포천시에 대한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특구 신청을 위한 지침 마련 정부에 촉구 ㆍ도, 경기북부 주민에 대한 역차별 없도록 산업부․지방시대위원회에 재차 촉구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한목소리로 포천시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도는 경기도의회를 통과한 ‘포천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결의안’이 국무총리실, 국회 및 중앙부처에 지난 16일 공문을 통해 전달된 것을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위원회안으로 상정한 ‘포천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결의안’은 지난 15일 경기도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결의안에는 중복 규제로 오랜 기간 발전이 제한돼 온 경기북부 접경지역이 기회발전특구로 선정될 수 있게 관련 지침을 마련해줄 것과, 지난 3월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포천시를 기회발전특구로 신속히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결의안은 공문을 통해 국무총리실, 국회(기획재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중앙부처(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지방시대위원회)에 전달됐다. 이는 포천시 오폭 사고 이후 정부에 지속적으로 포천시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촉구하고 있는 경기도와 입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도는 지난 1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 기회발전특구 지정촉구 공문을 전달했다. 앞서 도는 지난 3월 12일과 20일에도 두 차례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 공문을 전달했으며, 4월 3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시대위원회를 직접 방문해 포천시 기회발전특구에 대해 협의하고 지정을 강력히 요청한 바 있다. 도는 기회발전특구의 혜택을 담고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의2(개정 ′23.11.29.),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개정 ’23.12.27.)에서 수도권에 대한 특례를 비수도권과 구분해 개정한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 75년간 희생해 온 경기북부 접경지역 주민들이 보고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기회발전특구는 지역 투자유치를 위해 특구 기업에 세제 등 혜택을 부여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제도로 지정 시 각종 세제 및 규제특례 혜택이 있다. 이는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기회가 될 수 있음에도 수도권에 대한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경기도는 신청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성인재 경기도 균형발전담당관은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포천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은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포천시의 일상 및 이미지 회복과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경기북부 접경지역 등 낙후지역이 자립할 수 있도록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도청
    2025-04-20
  • 최민 도의원, 오후석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서
    최민 도의원, 오후석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서 ‘경기도형 평생학습 생태계조성’위해 진흥원 역할 더 커져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민 위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15일 경기도의회 제383회 임시회 제2차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원장 오후석(전 경기도 행정2부지사) 후보자를 상대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도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책임지는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수장으로서의 후보자 전문성과 자질, 기관 운영에 대한 비전과 철학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최민 의원은 “앞으로 후보자가 기관장으로서 취임이 된다면 그간의 경험과 철학을 바탕으로 진흥원이 31개 시군에 보다 주도적이고 전략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문하며 “경기도 규모에 맞는 평생학습을 통해 진흥원이 단순한 중간 지원기관을 넘어 도 전체를 아우르는 평생교육 생태계를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의원은 “시대적 변화에 맞는 생애주기별 학습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평생교육 정책을 마련해 달라”며 “진흥원이 31개 시군이 격차 없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 지원과 리더십을 발휘하길 기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오후석 후보자는 “평생학습의 실천은 각 시군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지역의 자발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31개 시군 평생학습관과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지역 간 격차를 줄여 모든 도민이 균등한 학습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최민 의원은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경기도 평생교육 정책의 방향성과 진흥원의 역할 정립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경기도민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환경 구축을 위해 의회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경기도청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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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공정거래지킴이 첫 활동‘가맹본부 정기변경등록 안내’완료
    경기도 공정거래지킴이 첫 활동‘가맹본부 정기변경등록 안내’완료…“30일까지 등록해야” ㆍ3~4월 정기변경등록 안내 마무리, 5~6월엔 지식재산권 변경등록 모니터링 돌입 ㆍ가맹본부는 기한 내에 등록 완료해야…미이행 시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 경기도가 올해 위촉한 ‘경기도 공정거래지킴이’ 25명이 첫 과제인 ‘가맹본부 정기변경등록 및 과태료 안내’ 활동을 마쳤다. 이번 활동은 가맹사업법상 의무 이행 독려와 법 위반 예방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공정거래지킴이는 도내 불공정거래 행위 예방과 공정거래 인식 확산을 위해 선발된 도민으로 2025년에는 총 25명이 선발돼 3월부터 11월까지 활동한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신규등록 가맹본부 416개를 직접 방문해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 기한과 과태료 부과 내용을 안내했고 주소·연락처 등의 정보 일치 여부를 확인했다. 2025년 정기변경등록은 법인·개인사업자의 경우 오는 4월 30일까지, 재무제표 작성 개인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이번 안내와 관련해 경기도는 가맹본부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정기변경등록 방법과 기재사항 및 심사기준 등의 내용이 담긴 교육 영상을 제작했다. 관련 영상은 경기도 가맹정보제공시스템 누리집(https://fair.g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공정거래지킴이는 다음 과제로 ‘지식재산권(상표권) 변경등록 여부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상표권 등록정보와 지식재산정보검색서비스(KIPRIS) 정보의 일치 여부를 점검해 법 위반 가맹본부에 변경등록 독려 등의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를 통해 가맹사업의 핵심자산인 브랜드 가치를 보호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 경기도청
    2025-04-23
  • ‘콩이 나를 치유한다고?’ 경기도농업기술원, ‘2025년 치유농업 전문프로그램’ 운영
    ‘콩이 나를 치유한다고?’ 경기도농업기술원, ‘2025년 치유농업 전문프로그램’ 운영 ㆍ4월부터 10월까지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치유농업 전문프로그램 운영 ◈ 정신건강‧스트레스 고위험군, 노인 대상 식량작물·정서곤충·원예작물 활용 교육 ㆍ우울·스트레스 완화 등 정신건강 회복 효과 검증 및 매뉴얼 보급 계획 경기도농업기술원은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확산을 위해 4월 22일부터 10월 21일까지 ‘2025년도 치유농업 전문프로그램’을 총 24회 운영한다. 참가자는 지난 3월 관계기관 추천을 통해 선정된 정신건강 고위험군, 노인, 스트레스 고위험군 등으로, 그룹별 10명 내외가 총 8회 맞춤형 교육에 참여한다. 프로그램은 경기도치유농업센터의 텃밭, 허브, 원예 자원 등을 활용한 실습 중심으로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농촌진흥청 개발 콘텐츠를 경기도 현장에 맞춰 재구성한 ▲식량작물 분야 ‘콩이 나를 치유한다고?’(4~5월) ▲원예작물 분야 ‘텃밭정원 감정과 생각노트’(6~8월) ▲정서곤충 분야 ‘마음을 치유하는 정서곤충’(9~10월) 등이다. 경기도농업기술원은 교육 전후로 뇌파 분석을 포함해 우울감,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회복탄력성, 신체활력 등 심리·정신 건강 지표를 측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내 치유농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천형 매뉴얼을 제작·보급할 계획이다. 성제훈 경기도농업기술원장은 “이번 프로그램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도청
    2025-04-22
  • 경기도, 전기·전자 북중미 통상촉진단 파견. 437만 달러 계약 추진
    경기도, 전기·전자 북중미 통상촉진단 파견. 437만 달러 계약 추진 ㆍ2025년 전기·전자 북중미(LA, 멕시코시티) 통상촉진단에 참가한 도내 기업 10개사 ◈현지 바이어와 101건의 비즈니스 상담을 통한 437만 달러 계약추진 성과 경기도는 멕시코 멕시코시티와 미국 LA 현지에 ‘전기·전자 북중미 통상촉진단’을 파견해 101건의 상담과 437만 달러의 계약 추진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통상촉진단 파견은 북중미 시장 진출을 추진하는 도내 전기·전자 수출 중소기업에게 현지 바이어와 1:1 수출 상담 등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지난 16일 멕시코 멕시코시티, 18일 미국 LA로 파견된 전기·전자 북중미 통상촉진단에는 도내 10개 기업이 참가했으며, 멕시코시티에서는 35개 기업의 바이어와, LA에서는 27개 기업의 바이어와 비즈니스 상담을 추진했다. 그 결과 멕시코시티에서는 65건의 상담을 통해 319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 실적을 달성했고, 이 가운데 123만 달러의 계약을 추진했다. LA에서는 36건의 상담을 통해 484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 실적과 314만 달러의 계약 추진 성과를 거뒀다. 초경량 용접 케이블을 생산하는 안산시 소재 C사 관계자는 “최근 미중 무역분쟁이 심화됨에 따라 많은 미국 기업들이 중국산을 대체할 공급처를 찾고 있으며, 한국 기업들은 이러한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로 부각되고 있어 미국 시장 진출의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가 된다”며 “미국 기업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단순한 제품 공급을 넘어, 현지화된 서비스와 솔루션 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초경량 자동 소화기를 생산하는 용인시 소재 B사 관계자는 “멕시코에서 소방안전기기의 수요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특히 멕시코의 F사와 50만 달러 상당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등 경기도의 지원 사업이 큰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수출 다변화를 위해 사우디아라비아, 중국, 베트남 등 다양한 글로벌 시장으로 통상촉진단을 파견할 계획이다. 박경서 경기도 국제통상과장은 “이번 전기·전자 북중미 통상촉진단 파견으로 전기·전자 분야에서 한국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됐다”며 “전기·전자 분야 중소기업들의 통상촉진단 참가가 북중미 판로 개척에 도움이 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도청
    2025-04-22
  • 경기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 및 지원 종합계획’ 수립
    경기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 및 지원 종합계획’ 수립 ◈ 피해예방 교육, 피해예방 홍보, 피해사례 수집 및 대응, 유관기관 협력 등 4대 과제 추진 경기도가 보이스피싱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신·변종 사기 피해사례를 담은 온라인 사례집을 제작하는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을 강화한다. 경기도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한 경기도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 및 지원 종합계획(2025~2029)’을 수립했다고 22일 밝혔다. 종합계획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을 목표로 ▲피해예방 교육 강화 ▲피해예방 홍보 강화 ▲피해사례수집 및 대응 강화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4대 중점과제와 세부 추진방안을 담고 있다. 도는 보이스피싱 전문강사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해 단계별 학습 및 실습으로 실제 교육에서 활용 가능한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전문강사 인력 구축과 네트워크 지원으로 강사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주부, 노인, 학생 등 보이스피싱 사기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예방 효과를 높이고, 언제 어디서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 교육 콘텐츠를 개발할 방침이다. 피해 예방 홍보 강화를 위해서는 누리소통망(SNS), 유튜브, G버스TV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고, 사기수법과 피해사례를 담은 홍보물과 동영상 등을 제작해 전파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신·변종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사례를 수집해 최신 피해 온라인 사례집을 제작, 시군과 공공기관 등에 배포하고 3년 주기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 실태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감독원, 경찰청, 통신사 등 유관기관과 정보공유, 피해예방 정책 관련 간담회, 공동캠페인 등 협력체계를 구축해 신종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에 대한 도민의 사전 피해예방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앞서 도는 지난 2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현황 실태조사 결과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도민의 평균 피해액이 1인당 810만 원에 이른다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봉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도민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를 예방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도청
    2025-04-22
  • ‘전국 최초’ 공공이 직접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중소기업에 장기 공급
    ‘전국 최초’ 공공이 직접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중소기업에 장기 공급 경기도, ‘경기 RE100 선도사업 특구 분야’ 공모 결과. 파주시 선정 ㆍ도, 공공-기업 간 RE100 전력공급 계약 지원 ◈공공이 직접 생산한 재생에너지, 중소기업에 장기 공급 ◈사업비 30% 도비 지원, 공공주도 RE100 특구 조성 본격화 경기도가 재생에너지 자원을 활용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에너지 신기술을 발굴하기 위해 ‘경기 RE100 선도사업 특구 분야’를 공모한 결과, 파주시의 ‘공공 재생에너지 제1호 발전소 조성 및 직접PPA(Power Purchase Agreement, 전력구매계약) 공급사업’이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도가 사업비 30%를 지원한 가운데 공공이 직접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지역 기업에 장기간 직접 공급하게 되는데, 이는 전국 최초 사례다. 도의 ‘경기 RE100 선도사업 특구 분야’ 공모는 RE100을 이행하려는 기업들이 겪는 재생에너지 물량 확보와 부지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재생에너지 확산과 기업의 RE100 전환 지원을 위한 재생에너지 계획입지 조성 차원에서 추진됐다. 계획입지를 통해 대규모 재생에너지 설비를 집적화(클러스터화)하고 공공이 초기 기획부터 부지 확보, 인허가, 공급까지 전 과정을 주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파주시가 제출한 사업 계획을 보면 파주시는 문산정수장 유휴부지에 1.4MW의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해 파주시 관내 중소기업 10여 곳에 PPA(발전사업자와 소비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해 전력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RE100 전기를 필요로 하는 곳에 전력을 공급할 계획이다. 전국 최초로 공공기관인 파주도시관광공사가 재생에너지를 생산해 30년 고정단가(160원/kWh)로 기업에 직접 공급한다. 이를 통해 전기요금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전력 소비를 점진적으로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파주시는 상반기 중 태양광 발전소를 착공해 연내 완공하고, 내년 1월부터 RE100전력을 공급할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16억 원이며, 경기도는 이 중 30%인 4억 8천만 원의 도비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파주도시관광공사 등 참여기관이 부담한다. 도는 공공의 유휴부지를 발굴해 파주시 중소기업에 재생에너지를 직접 공급하는 사업모델을 기획했다는 점에서 RE100 특구 취지에 가정 부합하는 사업이라고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RE100 이행 수요가 높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명확한 사업 구조 역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는 ‘경기 RE100 선도사업’ 공모에서 ‘특구’ 분야 외 ‘혁신산업’도 공모를 진행했다. 그 결과 ▲용인시의 ‘경관개선형 재생에너지 기반의 RE100 달성 및 생태계 지원 프로젝트’ ▲성남시의 ‘성남시 공공건물이 선도하는 스마트 에너지 관리체계 구축사업’이 각각 선정됐다. 도는 공모에 선정된 3개 사업에 총 15억 원의 도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김연지 경기도 에너지산업과장은 “경기도는 RE100 이행의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며 “재생에너지 물량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RE100 기업을 위해 단계적으로 특구 조성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도청
    2025-04-20
  • 동물병원 의료폐기물 불법배출, 관리 중요성 높아져…경기도, 집중 수사
    동물병원 의료폐기물 불법배출, 관리 중요성 높아져…경기도, 집중 수사 ㆍ경기도, 4월 21일부터 동물병원 불법행위 집중단속 ◈의료폐기물을 일반쓰레기와 혼합배출, 부적정 보관, 약품 유효기간 확인 등 ◈적발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경기도가 반려동물 증가에 따른 동물병원 의료폐기물 불법 처리와 의약품 관리 소홀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4월 21일부터 5월 2일까지 2주간 광역수사를 실시한다. 이번 수사는 반려동물 양육 인구 급증으로 동물병원에서 발생하는 동물 사체 및 적출물, 폐백신병, 주사바늘, 혈액이 묻은 거즈 등 감염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의료폐기물의 관리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다. 수사에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6개 수사팀과 12개 센터, 총 920명이 투입되며, 도내 동물병원 360곳을 집중 점검한다. 폐기물 신고·배출 이력, 블로그 후기 및 방문자 수 등 온라인 데이터를 종합 분석해 의심 짙은 병원을 선별해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의료폐기물을 신고 없이 무단 처리하거나 일반쓰레기와 혼합 배출하는 행위 ▲전용용기 미사용, 보관기간 초과, 냉장시설 미비 등 부적정하게 폐기물을 보관하는 행위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적정하게 관리하지 않는 행위 등이 있으며, 위반 시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의료폐기물은 단순 위법행위를 넘어 도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라며 “이번 집중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고,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반려동물 의료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 경기도청
    2025-04-20
  • 경기도·도의회, 한목소리로 포천시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경기도·도의회, 한목소리로 포천시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ㆍ경기도의회, 「포천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결의문」 만장일치 의결 ◈도의회, 포천시에 대한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특구 신청을 위한 지침 마련 정부에 촉구 ㆍ도, 경기북부 주민에 대한 역차별 없도록 산업부․지방시대위원회에 재차 촉구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한목소리로 포천시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도는 경기도의회를 통과한 ‘포천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결의안’이 국무총리실, 국회 및 중앙부처에 지난 16일 공문을 통해 전달된 것을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위원회안으로 상정한 ‘포천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결의안’은 지난 15일 경기도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결의안에는 중복 규제로 오랜 기간 발전이 제한돼 온 경기북부 접경지역이 기회발전특구로 선정될 수 있게 관련 지침을 마련해줄 것과, 지난 3월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포천시를 기회발전특구로 신속히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결의안은 공문을 통해 국무총리실, 국회(기획재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중앙부처(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지방시대위원회)에 전달됐다. 이는 포천시 오폭 사고 이후 정부에 지속적으로 포천시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촉구하고 있는 경기도와 입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도는 지난 1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 기회발전특구 지정촉구 공문을 전달했다. 앞서 도는 지난 3월 12일과 20일에도 두 차례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 공문을 전달했으며, 4월 3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시대위원회를 직접 방문해 포천시 기회발전특구에 대해 협의하고 지정을 강력히 요청한 바 있다. 도는 기회발전특구의 혜택을 담고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의2(개정 ′23.11.29.),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개정 ’23.12.27.)에서 수도권에 대한 특례를 비수도권과 구분해 개정한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 75년간 희생해 온 경기북부 접경지역 주민들이 보고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기회발전특구는 지역 투자유치를 위해 특구 기업에 세제 등 혜택을 부여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제도로 지정 시 각종 세제 및 규제특례 혜택이 있다. 이는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기회가 될 수 있음에도 수도권에 대한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경기도는 신청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성인재 경기도 균형발전담당관은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포천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은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포천시의 일상 및 이미지 회복과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경기북부 접경지역 등 낙후지역이 자립할 수 있도록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도청
    2025-04-20
  • 최민 도의원, 오후석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서
    최민 도의원, 오후석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서 ‘경기도형 평생학습 생태계조성’위해 진흥원 역할 더 커져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민 위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15일 경기도의회 제383회 임시회 제2차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원장 오후석(전 경기도 행정2부지사) 후보자를 상대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도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책임지는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수장으로서의 후보자 전문성과 자질, 기관 운영에 대한 비전과 철학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최민 의원은 “앞으로 후보자가 기관장으로서 취임이 된다면 그간의 경험과 철학을 바탕으로 진흥원이 31개 시군에 보다 주도적이고 전략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문하며 “경기도 규모에 맞는 평생학습을 통해 진흥원이 단순한 중간 지원기관을 넘어 도 전체를 아우르는 평생교육 생태계를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의원은 “시대적 변화에 맞는 생애주기별 학습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평생교육 정책을 마련해 달라”며 “진흥원이 31개 시군이 격차 없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 지원과 리더십을 발휘하길 기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오후석 후보자는 “평생학습의 실천은 각 시군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지역의 자발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31개 시군 평생학습관과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지역 간 격차를 줄여 모든 도민이 균등한 학습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최민 의원은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경기도 평생교육 정책의 방향성과 진흥원의 역할 정립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경기도민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환경 구축을 위해 의회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경기도청
    2025-04-17
  • 경기도, AI로 도민 안전은 물론 복지와 행정까지 혁신한다
    경기도, AI로 도민 안전은 물론 복지와 행정까지 혁신한다 ㆍ경기도, ‘2025년 AI 챌린지 프로그램’을 통해 AI 과제 3건 확정 ◈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부천시, 광주시 3개 기관의 제안 최종 선정 ◈안전·복지·행정서비스 분야별 실증 프로젝트 시작 경기도는 ‘2025년 AI 챌린지 프로그램’ 과제로 3개 사업을 선정하고, 안전·복지·행정서비스 분야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혁신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AI 챌린지 프로그램’은 도민 삶의 질을 높이고 행정서비스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AI 기반 사회문제 해결 지원사업이다. 공공분야에서 효과성을 띠는 AI 기술 보유기업과 도내 시군 및 공공기관을 매칭해 AI 기술 실증 기회를 제공한다. 선정된 과제는 ▲경기도소방재난본부 ‘AI 기반 119 신고접수 및 상황분석 어시스턴트 개발’ ▲부천시 ‘복지 전달 체계 혁신을 위한 온마음 AI복지콜’ ▲광주시 ‘GeniusGov, 생성형 AI 기반 챗·콜 통합 행정 어시스턴트 개발’ 등 3건이다. 안전 분야 과제인 ‘AI 기반 119 신고접수 시스템’은 재난 발생 시 신고 내용을 즉각 문자로 변환하고 핵심 정보를 자동 추출하는 기술이다. ‘음성인식 기반의 119 신고접수 시스템 구축’을 통해 반복적인 질문 없이 신속하게 상황을 파악함으로써 재난 신고부터 출동 지령까지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복지 분야에서는 부천시가 ‘온마음 AI복지콜’을 통해 취약계층에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고, AI 음성 분석으로 통화 중 노령층의 경도인지장애 여부를 선별하는 기능을 도입한다.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AI 콜 시스템을 활용해 부족한 사회복지 인력을 보완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고령사회 대응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광주시의 행정서비스 과제 ‘GeniusGov(지능형 행정 어시스턴트)’는 LLM(AI 기반 거대언어모델)과 RAG(검색증강생성)를 적용한 통합 챗봇 시스템이다. 음성 인터페이스를 도입해 디지털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이고, 24시간 민원 상담, 생활정보 안내, 재난 정보 제공 등 최신 행정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도는 공모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온·오프라인 사전 설명회, 공공-민간 매칭데이 등을 운영했다. 선정 평가에서는 AI의 공공 활용성과 실증 가능성, 사업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했으며,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심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했다. 생성형 AI, LLM, RAG, 양방향 AI 콜 시스템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는 선정 과제는 4월 착수해 올해 11월까지 실증을 마칠 계획이다. 도는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 경기도형 디지털 혁신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한다. 김기병 경기도 AI국장은 “전 산업 분야의 AI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며 “공공분야에서도 안전, 복지 등 AI 적용 시 효과가 더 큰 분야를 중심으로 실용적이고 창의적인 AI서비스를 지속 발굴해 주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민 안전 및 사회 문제 대응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도청
    2025-04-17
  • 경기도 특사경, 가짜석유 판매 등 불법행위 집중수사
    경기도 특사경, 가짜석유 판매 등 불법행위 집중수사 ㆍ경기도, 4월 21일부터 5월 16일까지 ‘가짜석유 판매 등 불법행위’ 집중수사 ◈ ‘한국석유관리원’과 공조해 도내 주유소, 일반판매소 등 현장 단속 ◈가짜석유 불법 제조·판매, 석유 정량미달 판매, 무자료 석유 판매, 등유를 차량연료로 판매하는 불법행위 중점 수사 경기도는 한국석유관리원과 공조해 4월 21일부터 5월 16일까지 경기도 내 주유소, 일반판매소 등 석유판매업자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수사 한다. 가짜석유는 정상 석유제품에 등유, 석유화학제품 등을 혼합해 차량 또는 기계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이다. 가짜석유에는 황, 중금속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연소과정에서 유해가스를 배출한다. 이는 미세먼지, 초미세민지 농도를 증가시켜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고, 차량엔진 등에 손상을 일으켜 경제적 손실은 물론 도민의 안전을 위협한다. 중점수사 대상은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석유 정량미달 판매 ▲무자료 거래로 석유 판매 ▲등유를 차량 연료로 판매 ▲석유제품 불법 이동판매 등이다.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르면 가짜 석유를 제조, 보관 및 판매한 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울러 위반 사업장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업 정지 또는 영업장 폐쇄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가짜석유를 판매하는 불법 사업장을 집중 수사해 도민 안전 및 건전한 석유 유통질서 확립에 힘쓰겠다”면서 “도민 안전과 건강에 위해가 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 경기도청
    2025-04-17
비밀번호 :
환경교통타임즈 (http://www.tet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