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연말 교통대책 가동… 심야에 택시 1천대·버스 막차 늘린다

  서울시, 연말 교통대책 가동… 심야에 택시 1천대·버스 막차 늘린다 ㆍ이달 말까지 심야시간대 택시‧버스 공급 확대… 시 “빠르고 안전한 귀가 지원할 것” ㆍ심야 승차수요 많은 강남‧홍대 등 4곳 ‘임시 택시승차대’, 승객-택시 일대일 승차지원 ㆍ택시 플랫폼사 참여해 인센티브 등으로 심야 운행 독려… 승차거부 등 불법행위 단속 ㆍ15일(월)부터 주요 지점 경유하는 버스노선 막차 연장, 심야전용 ‘올빼미버스’ 17일(수)부터 증차 각종 행사․모임 등으로 야간 이동이 늘어나는 연말, 서울시가 늦은 시각 귀가하는 시민 이동 편의를 돕기 위해 교통 대책을 가동한다. 심야 택시 승차수요가 많은 주요 지점에 임시 택시승차대를 설치, 승객과 택시를 매칭해 주고 주요 노선버스 막차 시간도 연장한다. 서울시는 12월 한 달 동안 시민들의 심야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연말 택시․버스 공급 확대 계획’을 마련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금요일 밤, 강남‧종로 등 4곳에 임시 택시승차대… 택시 플랫폼사, 공급확대 협조> 시는 최근 택시 운행대수가 소폭 증가하고 있는 데다 물가상승, 경기침체 등 여러 영향으로 이른 시각 귀가하는 분위기가 이어져 올 연말에도 택시 수요가 급증하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작년 수준(목,금 심야시간대 평균 운행대수 2만 4천 대)으로 공급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심야시간대 택시 영업건수가 11월 46,160건→ 12월 50,838건으로 약 10.1% 증가한 것으로 보아 올해도 작년과 비슷한 수준('25년 11월 영업건수 45,054건)일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서울 택시 운행대수는 일평균 45,799대로 전년(45,736대) 대비 63대 증가, 심야(22~02시)는 평균 23,423대로 전년(23,105대) 대비 318대 늘어난 것으로 보아 연말이 다가오면서 운행량이 소폭 오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10월 3주~11월 3주 기준) <목․금 심야시간대(22~02시) 시간당 평균 택시 운행대수 추이> 이에 따라 시는 택시 업계․플랫폼사와 협업해 심야시간대 택시 1천 대를 추가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택시업계와 함께 강남․종로 등 심야 승차수요가 많은 4개 지역에 임시 택시승차대를 설치하고, 택시-승객을 일대일 매칭해 주어 질서 있는 승차를 유도키로 했다. 개인택시업계는 택시 수요가 집중되는 목, 금요일에 심야 운행을 독려하고 법인택시업계에서는 근무조 편성 시 야간 근무조에 우선 배치하는 등으로 심야 택시 공급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 임시 택시승차대 운영지역(4개소) : 강남역 쉐이크쉑 앞, CGV 앞/ 종로 젊음의 거리/ 홍대입구역 9번 출구 임시 택시승차대는 택시 수요가 급증하는 ‘금요일’에 집중적으로 운영된다. 오는 12일(금)부터 18일(목)․19일(금)․24일(수) 23시 30분~익일 01시 운영되며, 시 직원과 택시업계 종사자로 구성된 ‘심야승차지원단’ 160여 명(1개조 10명×4개조×4일)이 투입된다.

• “법인택시 월급제 즉각 개선! 택시산업의 생존과 시민교통 안전을 지켜내자!”

  “법인택시 월급제 즉각 개선! 택시산업의 생존과 시민교통 안전을 지켜내자!” ㆍ서울법인택시 노·사 10.23.(목) 오전 서울택시조합에서 공동선언 ㆍ월급제 개선 및 서울형 임금모델 실증특례 촉구 선언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서울택시조합’)과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본부(이하 ‘전택노련 서울본부’),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는 10.23.(목) 11시, 서울택시조합 회의실에서 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법인택시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이번 공동선언은 위기에 처한 법인택시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촉구하고, 이를 위해 노·사가 한마음으로 상호 협력하겠다는 다짐과 의지를 담고 있다. 이번 공동선언에는 서울택시조합 김동완 이사장, 전택노련 서울본부 이원형 의장, 전국 민주택시 노동조합 서 울본부 정지구 본부장이 참석하였다. 공동선언문의 주요 내용은 정부에 △법인택시 월급제 개선 △법인택시 노‧사 합의 임금모델 실증 시범사업 추진 △택시 준공영제 도입을 촉구하는 한편, 시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근로형태의 다양화를 통해 운수종사자의 근로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담고 있다. 올해 초 서울 법인택시 노‧사는 운수종사자의 이탈 방지와 처우 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으로 임금모델 실증 시범사업을 신청하였으나, 현재까지 정부의 승인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택시조합 김동완 이사장은 “이번 노‧사 공동선언을 통해 노사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추진력을 얻었으며, 현재 법인택시업계가 처한 위기를 극복하고자 노사 모두가 한마음 한뜻임을 확인한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밝히면서, “노사가 함께 뜻을 모은 만큼 앞으로도 운수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업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건의하고, 근로시간 제도가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서울 택시종사자를 위한‘택시쉼터’ 10월 1일 개소”

  “서울 택시종사자를 위한‘택시쉼터’ 10월 1일 개소” ㆍ건강·휴식·편의 모두 갖춘 서울시 첫 ‘택시쉼터’(영등포 소재) 개소 ㆍ택시종사자 전용 휴식공간 마련 ➜ 시민 택시서비스 향상 환경조성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서울택시조합’)은 서울시 보조사업으로 시행되는 「25년 택시운수종사자 쉼터 조성·운영 사업」의 운영 사업자로 선정, 3개월간의 쉼터 조성을 거쳐 10월 1일 영등포 택시쉼터를 공식 개소했다.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휴식권 보장 및 건강 증진을 통한 택시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추진한 본사업을 기념하기 위한 이날 개소식에는 서울택시조합 김동완 이사장, 서울개인택시조합 박광용 이사장, 전택노련 서울본부 이원형 의장, 민택노련 서울본부 정지구 본부장, 서울시 등 택시 관계자들이 참석해 쉼터의 개소를 축하했다. ‘택시쉼터’는 장시간 운행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로가 누적된 택시 종사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건강권 보호를 위해 조성된 전용 휴식 공간이다. 쉼터 내부에는 ▲휴게시설(소파, TV, 컴퓨터 등) ▲운동기구·안마의자▲탕비실 ▲화장실 ▲흡연실 ▲냉/난방 시스템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췄다. 또한, 택시 종사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혈압측정기가 비치되어 있으며, 지역 의사회·약사회 등과 연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과 심리상태 검사 및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충 상담 프로세스를 구축해 상담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택시쉼터는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월~토,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되며, 개인·법인 택시 운수종사자라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현장에는 관리 직원이 상주하여 시설 이용 안내와 운영을 지원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책임진다. 쉼터 이용 및 관련 문의는 유선전화(02-3667-9222)를 통해 가능하다. 서울택시조합 김동완 이사장은 “이번 쉼터 개소가 서울택시 가족들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보장함으로써 택시서비스 개선과 근무 만족도 향상의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전하면서 “서울의 첫 택시쉼터 개소인 만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보완해 나갈 예정이며, 이번 개소를 계기로 더 많은 쉼터와 택시 종사자를 위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택시 운수종사자의 대다수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이상 규정 시행 거부”

  “택시 운수종사자의 대다수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이상 규정 시행 거부” ㆍ서울법인택시조합, 운수종사자 대상으로 임금체계 선호도 조사 실시 ㆍ약 80%의 운수종사자가 정액제 등 非월급제를 선호 ㆍ합리적이고 유연한 근로시간 제도로 개선 필요 서울 지역 택시 운수종사자들이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이상 규정 시행에 대해 반대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김동완)은 지난 8월 25일부터 9월 10일까지 16일간 서울 지역 택시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임금체계 선호도 조사’를 실시했다. 운수종사자들이 실제 희망하는 임금제도를 파악하고자 실시한 해당 조사에는 152개사, 5,703명이 참여하였다. 조사를 통해 살펴본 운수종사자의 선호 임금제도는 정액제(사납금제) 62.6%, 리스제 14.0%, 월급제 21.2%, 기타 2.2%로 현행 월급제를 선호하는 운수종사자는 약 20%에 불과했다. < 임금체계 선호도 조사 결과 > 서울 택시업계에는 소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이례적인 법령이 적용되고 있다. 이는 장시간 노동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휴식 있는 삶과 일·생활 균형을 실현하려는 이재명 정부의 주 4.5일 근무제 공약과는 상반되는 법적 구조다. 설문조사 결과 역시 현행 제도가 현장의 목소리와 괴리되어 있으며, 실질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운수종사자는 택시업계의 특수한 근무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제도는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택시 운행은 고정된 시간에 국한되지 않고, 승객 수요와 교통 상황 등 외부 요인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근무시간을 일률적으로 주 40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것은 업계의 운영 실태와 배치된다. 특히, 현행 규정은 사실상 장시간 근로를 강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고령자가 많은 택시업계 특성상, 주 40시간 이상의 의무 근로는 체력적으로 큰 부담을 주며 결국 다수의 고령 종사자가 업계를 떠나는 결과를 낳는다. 이는 업계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 또한, 택시업계는 이미 만성적인 인력난에 직면해 있으며, 운수종사자 수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신규인력 유입도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시점에서 소정근로시간을 경직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종사자의 이탈을 가속화하고 인력난을 심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종사자들은 그동안 개인의 생활 여건과 소득 목표에 따라 근무시간을 선택적으로 조정해 왔는데, 이러한 유연성이 보장되어야 업계의 지속성과 생계 안정이 유지될 수 있다. 반면 강제적 규정은 일부에게는 과도한 근로 부담을, 또 다른 일부에게는 소득 감소를 초래해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고 장기적으로 업계 전반의 활력을 약화시킨다. 서울택시업계는 종사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근로시간을 단순히 법적 기준에 맞추어 획일적으로 강제하는 방식은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없다. 오히려 종사자의 자율적 근로 선택권을 존중하면서, 근무환경 개선과 안전운행 보장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김동완)은 향후에도 운수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업계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근로시간 제도가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이를 통해 시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서울택시조합, TF가동과 건의 등 자율주행택시 대책 나서

  “법인택시, 자율주행차 시대 대비 나섰다” 서울택시조합, TF가동과 건의 등 자율주행택시 대책 나서 ㆍ자율주행택시 확대 및 유료화 등에 택시피해 최소화요구 ㆍ택시피해 방지·기술실증 등 상생방안 서울시와 국토부에 요구 ㆍ미국과 중국 등을 중심으로 자율주행기술 개발 경쟁이 치열해지고 국내서도 정부와 서울시가 자율주행차 기술개발과 실증에 적극 나서고 있는 가운데, 서울법인택시 업계가 자율주행차의 택시업권 침해를 적극 막고 미래 택시산업을 위해 건의활동과 함께 우리 업계 자체 대응팀을 꾸리는 등 자율주행택시 대책활동에 적극 나섰다. 서울택시조합, 건의와 자율주행택시TF 등 자율주행택시 대응나서 252개 법인택시 회사가 회원인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김동완)은 국토부 및 서울시에 건의활동과 함께 ‘법인택시 자율주행택시 TF’의 구성·운영 등을 통해, 자율주행택시의 자가용 유상운송으로 택시승객을 잠식하고 일자리를 위협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상생을 위한 정책 제안과 제도개선 활동에 적극 나섰다고 밝혔다. 먼저 ‘법인택시 자율주행택시 TF’는 택시조합 부이사장을 위원장으로 5인 이내로 구성돼 수시로 회의를 갖고 자율주행차 기술동향과 법인택시의 대처 및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한편, 토론을 통해 도출된 내용을 토대로 건의 활동을 세부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미 정부와 지자체는 범 정부차원에서 자율주행차 운행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고, 서울시도 하반기에는 자율주행택시 구간, 시간대, 대수를 확대하고 유료화를 실시할 계획이다. ‘법인택시 자율주행택시 TF’는 자율주행택시 확대와 관련해서도 우리 업계의 대응방향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대응에 나선다. 택시산업 피해 줄이기위한 자율주행차 확대반대와 대안마련 요구 이는 자가용유상운송인 자율주행차가 확대되고 유료화되면 택시업종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기 때문이다. 앞서 택시조합은 자율주행택시의 확대와 유료화에 반대하고 법인택시 면허를 활용한 자율주행택시 운행과 법인택시 사업자의 참여를 요구하는 건의서를 국토부와 서울시에 내는 등 법인택시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대책 활동을 벌여 왔으며, 자율주행택시 TF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이를 세부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특히 법인택시 업계가 우려하는 것은 자율주행택시가 기존 택시가 받는 각종 규제를 받지 않고 사실상 비면허로 택시영업을 할 수 있어, 대수가 확대될 경우 택시승객을 직접적으로 잠식하고 택시종사자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것이다. 실제로 자율주행차 기술개발에서 앞서가고 있는 중국의 우한에서는 자율주행택시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택시업계에서 당국에 승객 감소와 일자리 위협을 호소한 바 있다. 법인택시, 자율주행차 확대에 대한 참여방안도 마련 택시조합은 자율주행택시의 확대에 반대하지만 대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실질적인 법인택시 면허 활용과 법인택시 사업자의 참여방안, 사고 및 책임소재 관련 이해관계자의 거버넌스 체계 정립 등 상생방안을 국토부와 서울시에 요구하고 있다. 택시조합은 건의활동 및 자율주행택시TF 운영 외에도 자율주행차 관련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이어, 법인택시 자체적으로도 자율주행차 대응을 위한 조합용역을 추진한다. 김동완 이사장은 “법인택시는 고질적인 인력난으로 30%대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어 별도의 자가용 유상운송 차량으로 자율주행차를 늘리면 택시승객을 잠식해 택시의 공급과잉을 심화시키고 택시산업의 어려움을 가속화시킨다”라며, “국토부와 서울시 등 정부와 지자체에서 자율주행차 지원을 적극 추진하는데 비례해 택시업계가 직접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기술실증과 함께 택시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상생방안과 윈윈전략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서울시, 법인택시 활성화 및 임금체계 개선 방안 토론회 개최

  서울시, 법인택시 활성화 및 임금체계 개선 방안 토론회 개최 ㆍ1월 22일(수), 택시 노․사․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법인택시 활성화 방안 모색 ㆍ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노사합의 임금모델 실증사업’ 소개 ㆍ실증사업 필요성 및 기대효과, 우려 사항에 대한 폭넓은 의견 개진의 장 마련 ㆍ주요 교통수단인 택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법인택시 활성화 정책 방향 논의 운수종사자 수 급감, 이에 따른 가동률 저하 등으로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택시업계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서울시는 1월 22(수),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택시 노·사와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법인택시 활성화 및 임금체계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법인택시 업계는 신규 운종사자의 유입은 미미하여 운수종사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이에 따른 가동율 저하로 경영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택시는 운수종사자의 규모가 7만여 명에 달하고, 버스·철도와 더불어 시민에게 주요한 교통수단이라는 점에서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하므로, 다양한 지원책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는 ’19년 3만 명에서 ’24년 2만 명으로 감소했으며 코로나19 이후 택시 수요는 회복되었으나 종사자 수는 회복되지 못한 상황이다. 택시 가동률이 ’19년 50%에서 ’24년 34%로 급감하여 다수 택시회사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파산·휴업 중인 회사도 5개사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업계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노사합의 임금모델 실증사업’에 대해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법인택시 환경 변화에 따라 다양한 임금모델을 제시하고,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과 법인택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새롭게 모색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토론 및 발제를 위해 법인택시 업계, 교통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해 폭넓은 의견 개진의 장이 마련된다. 이원형 서울시의원, 송도호 서울시의원의 축사를 시작으로 권용주 국민대학교 자동차운송디자인학과 겸임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송임봉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 전무이사, ▲오봉훈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본부 사무처장, ▲정지구 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본부장, ▲이삼형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정책위원장, ▲손형권 서울시 택시정책과장, ▲이문범 법무법인 이산 노무사 등 택시업계 노사 및 관련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먼저 주제발표에서는 손형권 서울시 택시정책과장이 법인택시 임금모델 추진 배경을 설명한다. 이어서 안기정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이 택시산업에서의 근로시간의 개념의 문제, 현행법상 임금제도인 전액관리제․주40시간 월급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해외 택시 임금제도를 참고하고 업계 현실을 반영한 새로운 4가지 임금모델(‘노사합의 임금모델’)이 제시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10월 택시 노사와 협의를 거쳐 ‘노사합의 임금모델’ 실증사업 시행방안을 마련하여 지난 ’24.11월 국토교통부에 실증특례를 신청하였으며, 국토부에서는 이에 대해 검토 중에 있는 상황이다. 근로자의 다양한 근로 여건을 확보하고, 처우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심도있는 논의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법인택시 임금제도인 전액관리제·월급제는 운수종사자의 안정적 근무환경 마련을 통한 처우 개선 도모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대부분의 택시회사 노사는 간접비 부담을 줄이고 상호 편의 제공을 위해 변형사납금제 방식의 임금계약을 적용하고 있어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법인택시업계에서 채용하고 있는 간주근로시간제의 대안으로 실근로시간제의 채택이 바람직하나, 2024년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근로시간 산정 방안은 부재하다. 토론회에서는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4가지 유형의 ‘노사합의 임금모델’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는 ① 실차시간 기반 성과급제, ② 보합제, ③ 자율운행택시제(일명 ‘리스제’) ④ 파트타임 근무제이다. 임금모델을 도입할 경우 기존 임금수준(운송수입금 520만원일 때 급여 231만원)보다 상향되어 처우 개선에 기여하고 운수종사자의 근로 환경 및 여건에 따른 선택권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임금모델 실증사업 필요성, 반대 및 우려사항과 법인택시업계 지원책에 대해 다양한 청취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현재 시는 택시 활성화 및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법인택시업계 지원에 나서고 있는 만큼, 현장 반응을 담아 실효적인 발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택시회사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13억 원),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등 지원(36억 원), 택시운수종사자 고용안정금 지원(15.75억 원), 택시운수종사자 쉼터 조성(3억 원) 등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법인택시 임금모델 실증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택시 노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새로운 임금체계가 실행되기를 기대한다”며 “시민들이 택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고,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택시업계 활성화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서울시개인택시조합 창립 제54주년 창립 기념식 개최

  서울시개인택시조합 창립 제54주년 창립 기념식 개최 조합은 지난 20일 교통회관 3층 아모르홀에서 차순선 이사장을 비롯한 직책보유조합원, 직원 및 새마을금고 이사장, 복지법인 대표 등 관계자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4주년 창립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날 창립기념식에는 전임이사장 및 창립원로회 회원들이 참석해 더욱 의미를 더하였다. 기념식은 △창립 54년 경과보고 △ 조합원 및 우수 직원 표창 △기념사, 축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차순선 이사장은 최근 코로나 펜데믹의 영향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위기를 기회로 삼아 개인택시 양수조건 완화, 부제해제, 심야할증시간 연장 및 할증요금 인상 등 그동안 우리 업계의 숙원 문제를 해결하고 4차 산업혁명혁신을 내세우며 거대기업들이 차량공유 서비스, 카풀앱 플랫폼을 앞세워 우리 업권을 침해하고 위협했지만 조합을 구심점으로 조합원 모두가 단결하여 우리 업권을 지켜낸 결과 개인택시 면허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현상황을 보면 감회가 새롭다고 말했다. 또한 조합이 지켜나가야 할 가치는 조합원의 권익과 행복으로 복지회 문제로 지금 조합과 조합원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조합성장을 위한 원동력으로 미래를 바라보며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다각적인 방안을 통하여 한 걸음 한 걸음 확실하게 해결해 나갈 것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조합은 항상 조합원들의 수익향상과 복지증진, 그리고 택시업권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였다.

• 서울시, 연말 교통대책 가동… 심야에 택시 1천대·버스 막차 늘린다

  서울시, 연말 교통대책 가동… 심야에 택시 1천대·버스 막차 늘린다 ㆍ이달 말까지 심야시간대 택시‧버스 공급 확대… 시 “빠르고 안전한 귀가 지원할 것” ㆍ심야 승차수요 많은 강남‧홍대 등 4곳 ‘임시 택시승차대’, 승객-택시 일대일 승차지원 ㆍ택시 플랫폼사 참여해 인센티브 등으로 심야 운행 독려… 승차거부 등 불법행위 단속 ㆍ15일(월)부터 주요 지점 경유하는 버스노선 막차 연장, 심야전용 ‘올빼미버스’ 17일(수)부터 증차 각종 행사․모임 등으로 야간 이동이 늘어나는 연말, 서울시가 늦은 시각 귀가하는 시민 이동 편의를 돕기 위해 교통 대책을 가동한다. 심야 택시 승차수요가 많은 주요 지점에 임시 택시승차대를 설치, 승객과 택시를 매칭해 주고 주요 노선버스 막차 시간도 연장한다. 서울시는 12월 한 달 동안 시민들의 심야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연말 택시․버스 공급 확대 계획’을 마련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금요일 밤, 강남‧종로 등 4곳에 임시 택시승차대… 택시 플랫폼사, 공급확대 협조> 시는 최근 택시 운행대수가 소폭 증가하고 있는 데다 물가상승, 경기침체 등 여러 영향으로 이른 시각 귀가하는 분위기가 이어져 올 연말에도 택시 수요가 급증하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작년 수준(목,금 심야시간대 평균 운행대수 2만 4천 대)으로 공급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심야시간대 택시 영업건수가 11월 46,160건→ 12월 50,838건으로 약 10.1% 증가한 것으로 보아 올해도 작년과 비슷한 수준('25년 11월 영업건수 45,054건)일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서울 택시 운행대수는 일평균 45,799대로 전년(45,736대) 대비 63대 증가, 심야(22~02시)는 평균 23,423대로 전년(23,105대) 대비 318대 늘어난 것으로 보아 연말이 다가오면서 운행량이 소폭 오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10월 3주~11월 3주 기준) <목․금 심야시간대(22~02시) 시간당 평균 택시 운행대수 추이> 이에 따라 시는 택시 업계․플랫폼사와 협업해 심야시간대 택시 1천 대를 추가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택시업계와 함께 강남․종로 등 심야 승차수요가 많은 4개 지역에 임시 택시승차대를 설치하고, 택시-승객을 일대일 매칭해 주어 질서 있는 승차를 유도키로 했다. 개인택시업계는 택시 수요가 집중되는 목, 금요일에 심야 운행을 독려하고 법인택시업계에서는 근무조 편성 시 야간 근무조에 우선 배치하는 등으로 심야 택시 공급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 임시 택시승차대 운영지역(4개소) : 강남역 쉐이크쉑 앞, CGV 앞/ 종로 젊음의 거리/ 홍대입구역 9번 출구 임시 택시승차대는 택시 수요가 급증하는 ‘금요일’에 집중적으로 운영된다. 오는 12일(금)부터 18일(목)․19일(금)․24일(수) 23시 30분~익일 01시 운영되며, 시 직원과 택시업계 종사자로 구성된 ‘심야승차지원단’ 160여 명(1개조 10명×4개조×4일)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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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3

• “법인택시 월급제 즉각 개선! 택시산업의 생존과 시민교통 안전을 지켜내자!”

  “법인택시 월급제 즉각 개선! 택시산업의 생존과 시민교통 안전을 지켜내자!” ㆍ서울법인택시 노·사 10.23.(목) 오전 서울택시조합에서 공동선언 ㆍ월급제 개선 및 서울형 임금모델 실증특례 촉구 선언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서울택시조합’)과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본부(이하 ‘전택노련 서울본부’),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는 10.23.(목) 11시, 서울택시조합 회의실에서 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법인택시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이번 공동선언은 위기에 처한 법인택시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촉구하고, 이를 위해 노·사가 한마음으로 상호 협력하겠다는 다짐과 의지를 담고 있다. 이번 공동선언에는 서울택시조합 김동완 이사장, 전택노련 서울본부 이원형 의장, 전국 민주택시 노동조합 서 울본부 정지구 본부장이 참석하였다. 공동선언문의 주요 내용은 정부에 △법인택시 월급제 개선 △법인택시 노‧사 합의 임금모델 실증 시범사업 추진 △택시 준공영제 도입을 촉구하는 한편, 시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근로형태의 다양화를 통해 운수종사자의 근로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담고 있다. 올해 초 서울 법인택시 노‧사는 운수종사자의 이탈 방지와 처우 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으로 임금모델 실증 시범사업을 신청하였으나, 현재까지 정부의 승인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택시조합 김동완 이사장은 “이번 노‧사 공동선언을 통해 노사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추진력을 얻었으며, 현재 법인택시업계가 처한 위기를 극복하고자 노사 모두가 한마음 한뜻임을 확인한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밝히면서, “노사가 함께 뜻을 모은 만큼 앞으로도 운수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업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건의하고, 근로시간 제도가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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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6

• “서울 택시종사자를 위한‘택시쉼터’ 10월 1일 개소”

  “서울 택시종사자를 위한‘택시쉼터’ 10월 1일 개소” ㆍ건강·휴식·편의 모두 갖춘 서울시 첫 ‘택시쉼터’(영등포 소재) 개소 ㆍ택시종사자 전용 휴식공간 마련 ➜ 시민 택시서비스 향상 환경조성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서울택시조합’)은 서울시 보조사업으로 시행되는 「25년 택시운수종사자 쉼터 조성·운영 사업」의 운영 사업자로 선정, 3개월간의 쉼터 조성을 거쳐 10월 1일 영등포 택시쉼터를 공식 개소했다.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휴식권 보장 및 건강 증진을 통한 택시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추진한 본사업을 기념하기 위한 이날 개소식에는 서울택시조합 김동완 이사장, 서울개인택시조합 박광용 이사장, 전택노련 서울본부 이원형 의장, 민택노련 서울본부 정지구 본부장, 서울시 등 택시 관계자들이 참석해 쉼터의 개소를 축하했다. ‘택시쉼터’는 장시간 운행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로가 누적된 택시 종사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건강권 보호를 위해 조성된 전용 휴식 공간이다. 쉼터 내부에는 ▲휴게시설(소파, TV, 컴퓨터 등) ▲운동기구·안마의자▲탕비실 ▲화장실 ▲흡연실 ▲냉/난방 시스템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췄다. 또한, 택시 종사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혈압측정기가 비치되어 있으며, 지역 의사회·약사회 등과 연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과 심리상태 검사 및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충 상담 프로세스를 구축해 상담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택시쉼터는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월~토,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되며, 개인·법인 택시 운수종사자라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현장에는 관리 직원이 상주하여 시설 이용 안내와 운영을 지원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책임진다. 쉼터 이용 및 관련 문의는 유선전화(02-3667-9222)를 통해 가능하다. 서울택시조합 김동완 이사장은 “이번 쉼터 개소가 서울택시 가족들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보장함으로써 택시서비스 개선과 근무 만족도 향상의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전하면서 “서울의 첫 택시쉼터 개소인 만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보완해 나갈 예정이며, 이번 개소를 계기로 더 많은 쉼터와 택시 종사자를 위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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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02

• “택시 운수종사자의 대다수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이상 규정 시행 거부”

  “택시 운수종사자의 대다수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이상 규정 시행 거부” ㆍ서울법인택시조합, 운수종사자 대상으로 임금체계 선호도 조사 실시 ㆍ약 80%의 운수종사자가 정액제 등 非월급제를 선호 ㆍ합리적이고 유연한 근로시간 제도로 개선 필요 서울 지역 택시 운수종사자들이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이상 규정 시행에 대해 반대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김동완)은 지난 8월 25일부터 9월 10일까지 16일간 서울 지역 택시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임금체계 선호도 조사’를 실시했다. 운수종사자들이 실제 희망하는 임금제도를 파악하고자 실시한 해당 조사에는 152개사, 5,703명이 참여하였다. 조사를 통해 살펴본 운수종사자의 선호 임금제도는 정액제(사납금제) 62.6%, 리스제 14.0%, 월급제 21.2%, 기타 2.2%로 현행 월급제를 선호하는 운수종사자는 약 20%에 불과했다. < 임금체계 선호도 조사 결과 > 서울 택시업계에는 소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이례적인 법령이 적용되고 있다. 이는 장시간 노동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휴식 있는 삶과 일·생활 균형을 실현하려는 이재명 정부의 주 4.5일 근무제 공약과는 상반되는 법적 구조다. 설문조사 결과 역시 현행 제도가 현장의 목소리와 괴리되어 있으며, 실질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운수종사자는 택시업계의 특수한 근무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제도는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택시 운행은 고정된 시간에 국한되지 않고, 승객 수요와 교통 상황 등 외부 요인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근무시간을 일률적으로 주 40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것은 업계의 운영 실태와 배치된다. 특히, 현행 규정은 사실상 장시간 근로를 강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고령자가 많은 택시업계 특성상, 주 40시간 이상의 의무 근로는 체력적으로 큰 부담을 주며 결국 다수의 고령 종사자가 업계를 떠나는 결과를 낳는다. 이는 업계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 또한, 택시업계는 이미 만성적인 인력난에 직면해 있으며, 운수종사자 수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신규인력 유입도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시점에서 소정근로시간을 경직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종사자의 이탈을 가속화하고 인력난을 심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종사자들은 그동안 개인의 생활 여건과 소득 목표에 따라 근무시간을 선택적으로 조정해 왔는데, 이러한 유연성이 보장되어야 업계의 지속성과 생계 안정이 유지될 수 있다. 반면 강제적 규정은 일부에게는 과도한 근로 부담을, 또 다른 일부에게는 소득 감소를 초래해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고 장기적으로 업계 전반의 활력을 약화시킨다. 서울택시업계는 종사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근로시간을 단순히 법적 기준에 맞추어 획일적으로 강제하는 방식은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없다. 오히려 종사자의 자율적 근로 선택권을 존중하면서, 근무환경 개선과 안전운행 보장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김동완)은 향후에도 운수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업계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근로시간 제도가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이를 통해 시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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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0

• 서울택시조합, TF가동과 건의 등 자율주행택시 대책 나서

  “법인택시, 자율주행차 시대 대비 나섰다” 서울택시조합, TF가동과 건의 등 자율주행택시 대책 나서 ㆍ자율주행택시 확대 및 유료화 등에 택시피해 최소화요구 ㆍ택시피해 방지·기술실증 등 상생방안 서울시와 국토부에 요구 ㆍ미국과 중국 등을 중심으로 자율주행기술 개발 경쟁이 치열해지고 국내서도 정부와 서울시가 자율주행차 기술개발과 실증에 적극 나서고 있는 가운데, 서울법인택시 업계가 자율주행차의 택시업권 침해를 적극 막고 미래 택시산업을 위해 건의활동과 함께 우리 업계 자체 대응팀을 꾸리는 등 자율주행택시 대책활동에 적극 나섰다. 서울택시조합, 건의와 자율주행택시TF 등 자율주행택시 대응나서 252개 법인택시 회사가 회원인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김동완)은 국토부 및 서울시에 건의활동과 함께 ‘법인택시 자율주행택시 TF’의 구성·운영 등을 통해, 자율주행택시의 자가용 유상운송으로 택시승객을 잠식하고 일자리를 위협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상생을 위한 정책 제안과 제도개선 활동에 적극 나섰다고 밝혔다. 먼저 ‘법인택시 자율주행택시 TF’는 택시조합 부이사장을 위원장으로 5인 이내로 구성돼 수시로 회의를 갖고 자율주행차 기술동향과 법인택시의 대처 및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한편, 토론을 통해 도출된 내용을 토대로 건의 활동을 세부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미 정부와 지자체는 범 정부차원에서 자율주행차 운행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고, 서울시도 하반기에는 자율주행택시 구간, 시간대, 대수를 확대하고 유료화를 실시할 계획이다. ‘법인택시 자율주행택시 TF’는 자율주행택시 확대와 관련해서도 우리 업계의 대응방향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대응에 나선다. 택시산업 피해 줄이기위한 자율주행차 확대반대와 대안마련 요구 이는 자가용유상운송인 자율주행차가 확대되고 유료화되면 택시업종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기 때문이다. 앞서 택시조합은 자율주행택시의 확대와 유료화에 반대하고 법인택시 면허를 활용한 자율주행택시 운행과 법인택시 사업자의 참여를 요구하는 건의서를 국토부와 서울시에 내는 등 법인택시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대책 활동을 벌여 왔으며, 자율주행택시 TF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이를 세부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특히 법인택시 업계가 우려하는 것은 자율주행택시가 기존 택시가 받는 각종 규제를 받지 않고 사실상 비면허로 택시영업을 할 수 있어, 대수가 확대될 경우 택시승객을 직접적으로 잠식하고 택시종사자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것이다. 실제로 자율주행차 기술개발에서 앞서가고 있는 중국의 우한에서는 자율주행택시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택시업계에서 당국에 승객 감소와 일자리 위협을 호소한 바 있다. 법인택시, 자율주행차 확대에 대한 참여방안도 마련 택시조합은 자율주행택시의 확대에 반대하지만 대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실질적인 법인택시 면허 활용과 법인택시 사업자의 참여방안, 사고 및 책임소재 관련 이해관계자의 거버넌스 체계 정립 등 상생방안을 국토부와 서울시에 요구하고 있다. 택시조합은 건의활동 및 자율주행택시TF 운영 외에도 자율주행차 관련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이어, 법인택시 자체적으로도 자율주행차 대응을 위한 조합용역을 추진한다. 김동완 이사장은 “법인택시는 고질적인 인력난으로 30%대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어 별도의 자가용 유상운송 차량으로 자율주행차를 늘리면 택시승객을 잠식해 택시의 공급과잉을 심화시키고 택시산업의 어려움을 가속화시킨다”라며, “국토부와 서울시 등 정부와 지자체에서 자율주행차 지원을 적극 추진하는데 비례해 택시업계가 직접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기술실증과 함께 택시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상생방안과 윈윈전략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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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4

• 서울시, 법인택시 활성화 및 임금체계 개선 방안 토론회 개최

  서울시, 법인택시 활성화 및 임금체계 개선 방안 토론회 개최 ㆍ1월 22일(수), 택시 노․사․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법인택시 활성화 방안 모색 ㆍ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노사합의 임금모델 실증사업’ 소개 ㆍ실증사업 필요성 및 기대효과, 우려 사항에 대한 폭넓은 의견 개진의 장 마련 ㆍ주요 교통수단인 택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법인택시 활성화 정책 방향 논의 운수종사자 수 급감, 이에 따른 가동률 저하 등으로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택시업계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서울시는 1월 22(수),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택시 노·사와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법인택시 활성화 및 임금체계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법인택시 업계는 신규 운종사자의 유입은 미미하여 운수종사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이에 따른 가동율 저하로 경영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택시는 운수종사자의 규모가 7만여 명에 달하고, 버스·철도와 더불어 시민에게 주요한 교통수단이라는 점에서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하므로, 다양한 지원책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는 ’19년 3만 명에서 ’24년 2만 명으로 감소했으며 코로나19 이후 택시 수요는 회복되었으나 종사자 수는 회복되지 못한 상황이다. 택시 가동률이 ’19년 50%에서 ’24년 34%로 급감하여 다수 택시회사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파산·휴업 중인 회사도 5개사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업계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노사합의 임금모델 실증사업’에 대해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법인택시 환경 변화에 따라 다양한 임금모델을 제시하고,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과 법인택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새롭게 모색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토론 및 발제를 위해 법인택시 업계, 교통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해 폭넓은 의견 개진의 장이 마련된다. 이원형 서울시의원, 송도호 서울시의원의 축사를 시작으로 권용주 국민대학교 자동차운송디자인학과 겸임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송임봉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 전무이사, ▲오봉훈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본부 사무처장, ▲정지구 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본부장, ▲이삼형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정책위원장, ▲손형권 서울시 택시정책과장, ▲이문범 법무법인 이산 노무사 등 택시업계 노사 및 관련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먼저 주제발표에서는 손형권 서울시 택시정책과장이 법인택시 임금모델 추진 배경을 설명한다. 이어서 안기정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이 택시산업에서의 근로시간의 개념의 문제, 현행법상 임금제도인 전액관리제․주40시간 월급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해외 택시 임금제도를 참고하고 업계 현실을 반영한 새로운 4가지 임금모델(‘노사합의 임금모델’)이 제시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10월 택시 노사와 협의를 거쳐 ‘노사합의 임금모델’ 실증사업 시행방안을 마련하여 지난 ’24.11월 국토교통부에 실증특례를 신청하였으며, 국토부에서는 이에 대해 검토 중에 있는 상황이다. 근로자의 다양한 근로 여건을 확보하고, 처우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심도있는 논의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법인택시 임금제도인 전액관리제·월급제는 운수종사자의 안정적 근무환경 마련을 통한 처우 개선 도모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대부분의 택시회사 노사는 간접비 부담을 줄이고 상호 편의 제공을 위해 변형사납금제 방식의 임금계약을 적용하고 있어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법인택시업계에서 채용하고 있는 간주근로시간제의 대안으로 실근로시간제의 채택이 바람직하나, 2024년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근로시간 산정 방안은 부재하다. 토론회에서는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4가지 유형의 ‘노사합의 임금모델’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는 ① 실차시간 기반 성과급제, ② 보합제, ③ 자율운행택시제(일명 ‘리스제’) ④ 파트타임 근무제이다. 임금모델을 도입할 경우 기존 임금수준(운송수입금 520만원일 때 급여 231만원)보다 상향되어 처우 개선에 기여하고 운수종사자의 근로 환경 및 여건에 따른 선택권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임금모델 실증사업 필요성, 반대 및 우려사항과 법인택시업계 지원책에 대해 다양한 청취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현재 시는 택시 활성화 및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법인택시업계 지원에 나서고 있는 만큼, 현장 반응을 담아 실효적인 발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택시회사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13억 원),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등 지원(36억 원), 택시운수종사자 고용안정금 지원(15.75억 원), 택시운수종사자 쉼터 조성(3억 원) 등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법인택시 임금모델 실증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택시 노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새로운 임금체계가 실행되기를 기대한다”며 “시민들이 택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고,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택시업계 활성화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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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1

• 서울시개인택시조합 창립 제54주년 창립 기념식 개최

  서울시개인택시조합 창립 제54주년 창립 기념식 개최 조합은 지난 20일 교통회관 3층 아모르홀에서 차순선 이사장을 비롯한 직책보유조합원, 직원 및 새마을금고 이사장, 복지법인 대표 등 관계자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4주년 창립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날 창립기념식에는 전임이사장 및 창립원로회 회원들이 참석해 더욱 의미를 더하였다. 기념식은 △창립 54년 경과보고 △ 조합원 및 우수 직원 표창 △기념사, 축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차순선 이사장은 최근 코로나 펜데믹의 영향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위기를 기회로 삼아 개인택시 양수조건 완화, 부제해제, 심야할증시간 연장 및 할증요금 인상 등 그동안 우리 업계의 숙원 문제를 해결하고 4차 산업혁명혁신을 내세우며 거대기업들이 차량공유 서비스, 카풀앱 플랫폼을 앞세워 우리 업권을 침해하고 위협했지만 조합을 구심점으로 조합원 모두가 단결하여 우리 업권을 지켜낸 결과 개인택시 면허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현상황을 보면 감회가 새롭다고 말했다. 또한 조합이 지켜나가야 할 가치는 조합원의 권익과 행복으로 복지회 문제로 지금 조합과 조합원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조합성장을 위한 원동력으로 미래를 바라보며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다각적인 방안을 통하여 한 걸음 한 걸음 확실하게 해결해 나갈 것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조합은 항상 조합원들의 수익향상과 복지증진, 그리고 택시업권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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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1

실시간 택시 기사

• 서울시, 연말 교통대책 가동… 심야에 택시 1천대·버스 막차 늘린다

  서울시, 연말 교통대책 가동… 심야에 택시 1천대·버스 막차 늘린다 ㆍ이달 말까지 심야시간대 택시‧버스 공급 확대… 시 “빠르고 안전한 귀가 지원할 것” ㆍ심야 승차수요 많은 강남‧홍대 등 4곳 ‘임시 택시승차대’, 승객-택시 일대일 승차지원 ㆍ택시 플랫폼사 참여해 인센티브 등으로 심야 운행 독려… 승차거부 등 불법행위 단속 ㆍ15일(월)부터 주요 지점 경유하는 버스노선 막차 연장, 심야전용 ‘올빼미버스’ 17일(수)부터 증차 각종 행사․모임 등으로 야간 이동이 늘어나는 연말, 서울시가 늦은 시각 귀가하는 시민 이동 편의를 돕기 위해 교통 대책을 가동한다. 심야 택시 승차수요가 많은 주요 지점에 임시 택시승차대를 설치, 승객과 택시를 매칭해 주고 주요 노선버스 막차 시간도 연장한다. 서울시는 12월 한 달 동안 시민들의 심야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연말 택시․버스 공급 확대 계획’을 마련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금요일 밤, 강남‧종로 등 4곳에 임시 택시승차대… 택시 플랫폼사, 공급확대 협조> 시는 최근 택시 운행대수가 소폭 증가하고 있는 데다 물가상승, 경기침체 등 여러 영향으로 이른 시각 귀가하는 분위기가 이어져 올 연말에도 택시 수요가 급증하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작년 수준(목,금 심야시간대 평균 운행대수 2만 4천 대)으로 공급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심야시간대 택시 영업건수가 11월 46,160건→ 12월 50,838건으로 약 10.1% 증가한 것으로 보아 올해도 작년과 비슷한 수준('25년 11월 영업건수 45,054건)일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서울 택시 운행대수는 일평균 45,799대로 전년(45,736대) 대비 63대 증가, 심야(22~02시)는 평균 23,423대로 전년(23,105대) 대비 318대 늘어난 것으로 보아 연말이 다가오면서 운행량이 소폭 오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10월 3주~11월 3주 기준) <목․금 심야시간대(22~02시) 시간당 평균 택시 운행대수 추이> 이에 따라 시는 택시 업계․플랫폼사와 협업해 심야시간대 택시 1천 대를 추가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택시업계와 함께 강남․종로 등 심야 승차수요가 많은 4개 지역에 임시 택시승차대를 설치하고, 택시-승객을 일대일 매칭해 주어 질서 있는 승차를 유도키로 했다. 개인택시업계는 택시 수요가 집중되는 목, 금요일에 심야 운행을 독려하고 법인택시업계에서는 근무조 편성 시 야간 근무조에 우선 배치하는 등으로 심야 택시 공급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 임시 택시승차대 운영지역(4개소) : 강남역 쉐이크쉑 앞, CGV 앞/ 종로 젊음의 거리/ 홍대입구역 9번 출구 임시 택시승차대는 택시 수요가 급증하는 ‘금요일’에 집중적으로 운영된다. 오는 12일(금)부터 18일(목)․19일(금)․24일(수) 23시 30분~익일 01시 운영되며, 시 직원과 택시업계 종사자로 구성된 ‘심야승차지원단’ 160여 명(1개조 10명×4개조×4일)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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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3

• “법인택시 월급제 즉각 개선! 택시산업의 생존과 시민교통 안전을 지켜내자!”

  “법인택시 월급제 즉각 개선! 택시산업의 생존과 시민교통 안전을 지켜내자!” ㆍ서울법인택시 노·사 10.23.(목) 오전 서울택시조합에서 공동선언 ㆍ월급제 개선 및 서울형 임금모델 실증특례 촉구 선언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서울택시조합’)과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본부(이하 ‘전택노련 서울본부’),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는 10.23.(목) 11시, 서울택시조합 회의실에서 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법인택시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이번 공동선언은 위기에 처한 법인택시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촉구하고, 이를 위해 노·사가 한마음으로 상호 협력하겠다는 다짐과 의지를 담고 있다. 이번 공동선언에는 서울택시조합 김동완 이사장, 전택노련 서울본부 이원형 의장, 전국 민주택시 노동조합 서 울본부 정지구 본부장이 참석하였다. 공동선언문의 주요 내용은 정부에 △법인택시 월급제 개선 △법인택시 노‧사 합의 임금모델 실증 시범사업 추진 △택시 준공영제 도입을 촉구하는 한편, 시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근로형태의 다양화를 통해 운수종사자의 근로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담고 있다. 올해 초 서울 법인택시 노‧사는 운수종사자의 이탈 방지와 처우 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으로 임금모델 실증 시범사업을 신청하였으나, 현재까지 정부의 승인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택시조합 김동완 이사장은 “이번 노‧사 공동선언을 통해 노사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추진력을 얻었으며, 현재 법인택시업계가 처한 위기를 극복하고자 노사 모두가 한마음 한뜻임을 확인한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밝히면서, “노사가 함께 뜻을 모은 만큼 앞으로도 운수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업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건의하고, 근로시간 제도가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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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6

• “서울 택시종사자를 위한‘택시쉼터’ 10월 1일 개소”

  “서울 택시종사자를 위한‘택시쉼터’ 10월 1일 개소” ㆍ건강·휴식·편의 모두 갖춘 서울시 첫 ‘택시쉼터’(영등포 소재) 개소 ㆍ택시종사자 전용 휴식공간 마련 ➜ 시민 택시서비스 향상 환경조성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서울택시조합’)은 서울시 보조사업으로 시행되는 「25년 택시운수종사자 쉼터 조성·운영 사업」의 운영 사업자로 선정, 3개월간의 쉼터 조성을 거쳐 10월 1일 영등포 택시쉼터를 공식 개소했다.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휴식권 보장 및 건강 증진을 통한 택시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추진한 본사업을 기념하기 위한 이날 개소식에는 서울택시조합 김동완 이사장, 서울개인택시조합 박광용 이사장, 전택노련 서울본부 이원형 의장, 민택노련 서울본부 정지구 본부장, 서울시 등 택시 관계자들이 참석해 쉼터의 개소를 축하했다. ‘택시쉼터’는 장시간 운행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로가 누적된 택시 종사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건강권 보호를 위해 조성된 전용 휴식 공간이다. 쉼터 내부에는 ▲휴게시설(소파, TV, 컴퓨터 등) ▲운동기구·안마의자▲탕비실 ▲화장실 ▲흡연실 ▲냉/난방 시스템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췄다. 또한, 택시 종사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혈압측정기가 비치되어 있으며, 지역 의사회·약사회 등과 연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과 심리상태 검사 및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충 상담 프로세스를 구축해 상담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택시쉼터는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월~토,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되며, 개인·법인 택시 운수종사자라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현장에는 관리 직원이 상주하여 시설 이용 안내와 운영을 지원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책임진다. 쉼터 이용 및 관련 문의는 유선전화(02-3667-9222)를 통해 가능하다. 서울택시조합 김동완 이사장은 “이번 쉼터 개소가 서울택시 가족들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보장함으로써 택시서비스 개선과 근무 만족도 향상의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전하면서 “서울의 첫 택시쉼터 개소인 만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보완해 나갈 예정이며, 이번 개소를 계기로 더 많은 쉼터와 택시 종사자를 위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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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02

• “택시 운수종사자의 대다수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이상 규정 시행 거부”

  “택시 운수종사자의 대다수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이상 규정 시행 거부” ㆍ서울법인택시조합, 운수종사자 대상으로 임금체계 선호도 조사 실시 ㆍ약 80%의 운수종사자가 정액제 등 非월급제를 선호 ㆍ합리적이고 유연한 근로시간 제도로 개선 필요 서울 지역 택시 운수종사자들이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이상 규정 시행에 대해 반대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김동완)은 지난 8월 25일부터 9월 10일까지 16일간 서울 지역 택시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임금체계 선호도 조사’를 실시했다. 운수종사자들이 실제 희망하는 임금제도를 파악하고자 실시한 해당 조사에는 152개사, 5,703명이 참여하였다. 조사를 통해 살펴본 운수종사자의 선호 임금제도는 정액제(사납금제) 62.6%, 리스제 14.0%, 월급제 21.2%, 기타 2.2%로 현행 월급제를 선호하는 운수종사자는 약 20%에 불과했다. < 임금체계 선호도 조사 결과 > 서울 택시업계에는 소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이례적인 법령이 적용되고 있다. 이는 장시간 노동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휴식 있는 삶과 일·생활 균형을 실현하려는 이재명 정부의 주 4.5일 근무제 공약과는 상반되는 법적 구조다. 설문조사 결과 역시 현행 제도가 현장의 목소리와 괴리되어 있으며, 실질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운수종사자는 택시업계의 특수한 근무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제도는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택시 운행은 고정된 시간에 국한되지 않고, 승객 수요와 교통 상황 등 외부 요인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근무시간을 일률적으로 주 40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것은 업계의 운영 실태와 배치된다. 특히, 현행 규정은 사실상 장시간 근로를 강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고령자가 많은 택시업계 특성상, 주 40시간 이상의 의무 근로는 체력적으로 큰 부담을 주며 결국 다수의 고령 종사자가 업계를 떠나는 결과를 낳는다. 이는 업계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 또한, 택시업계는 이미 만성적인 인력난에 직면해 있으며, 운수종사자 수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신규인력 유입도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시점에서 소정근로시간을 경직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종사자의 이탈을 가속화하고 인력난을 심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종사자들은 그동안 개인의 생활 여건과 소득 목표에 따라 근무시간을 선택적으로 조정해 왔는데, 이러한 유연성이 보장되어야 업계의 지속성과 생계 안정이 유지될 수 있다. 반면 강제적 규정은 일부에게는 과도한 근로 부담을, 또 다른 일부에게는 소득 감소를 초래해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고 장기적으로 업계 전반의 활력을 약화시킨다. 서울택시업계는 종사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근로시간을 단순히 법적 기준에 맞추어 획일적으로 강제하는 방식은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없다. 오히려 종사자의 자율적 근로 선택권을 존중하면서, 근무환경 개선과 안전운행 보장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김동완)은 향후에도 운수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업계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근로시간 제도가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이를 통해 시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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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0

• 서울택시조합, TF가동과 건의 등 자율주행택시 대책 나서

  “법인택시, 자율주행차 시대 대비 나섰다” 서울택시조합, TF가동과 건의 등 자율주행택시 대책 나서 ㆍ자율주행택시 확대 및 유료화 등에 택시피해 최소화요구 ㆍ택시피해 방지·기술실증 등 상생방안 서울시와 국토부에 요구 ㆍ미국과 중국 등을 중심으로 자율주행기술 개발 경쟁이 치열해지고 국내서도 정부와 서울시가 자율주행차 기술개발과 실증에 적극 나서고 있는 가운데, 서울법인택시 업계가 자율주행차의 택시업권 침해를 적극 막고 미래 택시산업을 위해 건의활동과 함께 우리 업계 자체 대응팀을 꾸리는 등 자율주행택시 대책활동에 적극 나섰다. 서울택시조합, 건의와 자율주행택시TF 등 자율주행택시 대응나서 252개 법인택시 회사가 회원인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김동완)은 국토부 및 서울시에 건의활동과 함께 ‘법인택시 자율주행택시 TF’의 구성·운영 등을 통해, 자율주행택시의 자가용 유상운송으로 택시승객을 잠식하고 일자리를 위협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상생을 위한 정책 제안과 제도개선 활동에 적극 나섰다고 밝혔다. 먼저 ‘법인택시 자율주행택시 TF’는 택시조합 부이사장을 위원장으로 5인 이내로 구성돼 수시로 회의를 갖고 자율주행차 기술동향과 법인택시의 대처 및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한편, 토론을 통해 도출된 내용을 토대로 건의 활동을 세부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미 정부와 지자체는 범 정부차원에서 자율주행차 운행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고, 서울시도 하반기에는 자율주행택시 구간, 시간대, 대수를 확대하고 유료화를 실시할 계획이다. ‘법인택시 자율주행택시 TF’는 자율주행택시 확대와 관련해서도 우리 업계의 대응방향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대응에 나선다. 택시산업 피해 줄이기위한 자율주행차 확대반대와 대안마련 요구 이는 자가용유상운송인 자율주행차가 확대되고 유료화되면 택시업종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기 때문이다. 앞서 택시조합은 자율주행택시의 확대와 유료화에 반대하고 법인택시 면허를 활용한 자율주행택시 운행과 법인택시 사업자의 참여를 요구하는 건의서를 국토부와 서울시에 내는 등 법인택시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대책 활동을 벌여 왔으며, 자율주행택시 TF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이를 세부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특히 법인택시 업계가 우려하는 것은 자율주행택시가 기존 택시가 받는 각종 규제를 받지 않고 사실상 비면허로 택시영업을 할 수 있어, 대수가 확대될 경우 택시승객을 직접적으로 잠식하고 택시종사자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것이다. 실제로 자율주행차 기술개발에서 앞서가고 있는 중국의 우한에서는 자율주행택시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택시업계에서 당국에 승객 감소와 일자리 위협을 호소한 바 있다. 법인택시, 자율주행차 확대에 대한 참여방안도 마련 택시조합은 자율주행택시의 확대에 반대하지만 대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실질적인 법인택시 면허 활용과 법인택시 사업자의 참여방안, 사고 및 책임소재 관련 이해관계자의 거버넌스 체계 정립 등 상생방안을 국토부와 서울시에 요구하고 있다. 택시조합은 건의활동 및 자율주행택시TF 운영 외에도 자율주행차 관련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이어, 법인택시 자체적으로도 자율주행차 대응을 위한 조합용역을 추진한다. 김동완 이사장은 “법인택시는 고질적인 인력난으로 30%대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어 별도의 자가용 유상운송 차량으로 자율주행차를 늘리면 택시승객을 잠식해 택시의 공급과잉을 심화시키고 택시산업의 어려움을 가속화시킨다”라며, “국토부와 서울시 등 정부와 지자체에서 자율주행차 지원을 적극 추진하는데 비례해 택시업계가 직접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기술실증과 함께 택시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상생방안과 윈윈전략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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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4

• 서울시, 법인택시 활성화 및 임금체계 개선 방안 토론회 개최

  서울시, 법인택시 활성화 및 임금체계 개선 방안 토론회 개최 ㆍ1월 22일(수), 택시 노․사․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법인택시 활성화 방안 모색 ㆍ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노사합의 임금모델 실증사업’ 소개 ㆍ실증사업 필요성 및 기대효과, 우려 사항에 대한 폭넓은 의견 개진의 장 마련 ㆍ주요 교통수단인 택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법인택시 활성화 정책 방향 논의 운수종사자 수 급감, 이에 따른 가동률 저하 등으로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택시업계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서울시는 1월 22(수),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택시 노·사와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법인택시 활성화 및 임금체계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법인택시 업계는 신규 운종사자의 유입은 미미하여 운수종사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이에 따른 가동율 저하로 경영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택시는 운수종사자의 규모가 7만여 명에 달하고, 버스·철도와 더불어 시민에게 주요한 교통수단이라는 점에서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하므로, 다양한 지원책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는 ’19년 3만 명에서 ’24년 2만 명으로 감소했으며 코로나19 이후 택시 수요는 회복되었으나 종사자 수는 회복되지 못한 상황이다. 택시 가동률이 ’19년 50%에서 ’24년 34%로 급감하여 다수 택시회사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파산·휴업 중인 회사도 5개사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업계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노사합의 임금모델 실증사업’에 대해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법인택시 환경 변화에 따라 다양한 임금모델을 제시하고,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과 법인택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새롭게 모색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토론 및 발제를 위해 법인택시 업계, 교통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해 폭넓은 의견 개진의 장이 마련된다. 이원형 서울시의원, 송도호 서울시의원의 축사를 시작으로 권용주 국민대학교 자동차운송디자인학과 겸임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송임봉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 전무이사, ▲오봉훈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본부 사무처장, ▲정지구 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본부장, ▲이삼형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정책위원장, ▲손형권 서울시 택시정책과장, ▲이문범 법무법인 이산 노무사 등 택시업계 노사 및 관련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먼저 주제발표에서는 손형권 서울시 택시정책과장이 법인택시 임금모델 추진 배경을 설명한다. 이어서 안기정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이 택시산업에서의 근로시간의 개념의 문제, 현행법상 임금제도인 전액관리제․주40시간 월급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해외 택시 임금제도를 참고하고 업계 현실을 반영한 새로운 4가지 임금모델(‘노사합의 임금모델’)이 제시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10월 택시 노사와 협의를 거쳐 ‘노사합의 임금모델’ 실증사업 시행방안을 마련하여 지난 ’24.11월 국토교통부에 실증특례를 신청하였으며, 국토부에서는 이에 대해 검토 중에 있는 상황이다. 근로자의 다양한 근로 여건을 확보하고, 처우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심도있는 논의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법인택시 임금제도인 전액관리제·월급제는 운수종사자의 안정적 근무환경 마련을 통한 처우 개선 도모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대부분의 택시회사 노사는 간접비 부담을 줄이고 상호 편의 제공을 위해 변형사납금제 방식의 임금계약을 적용하고 있어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법인택시업계에서 채용하고 있는 간주근로시간제의 대안으로 실근로시간제의 채택이 바람직하나, 2024년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근로시간 산정 방안은 부재하다. 토론회에서는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4가지 유형의 ‘노사합의 임금모델’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는 ① 실차시간 기반 성과급제, ② 보합제, ③ 자율운행택시제(일명 ‘리스제’) ④ 파트타임 근무제이다. 임금모델을 도입할 경우 기존 임금수준(운송수입금 520만원일 때 급여 231만원)보다 상향되어 처우 개선에 기여하고 운수종사자의 근로 환경 및 여건에 따른 선택권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임금모델 실증사업 필요성, 반대 및 우려사항과 법인택시업계 지원책에 대해 다양한 청취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현재 시는 택시 활성화 및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법인택시업계 지원에 나서고 있는 만큼, 현장 반응을 담아 실효적인 발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택시회사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13억 원),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등 지원(36억 원), 택시운수종사자 고용안정금 지원(15.75억 원), 택시운수종사자 쉼터 조성(3억 원) 등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법인택시 임금모델 실증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택시 노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새로운 임금체계가 실행되기를 기대한다”며 “시민들이 택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고,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택시업계 활성화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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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1

• 서울시개인택시조합 창립 제54주년 창립 기념식 개최

  서울시개인택시조합 창립 제54주년 창립 기념식 개최 조합은 지난 20일 교통회관 3층 아모르홀에서 차순선 이사장을 비롯한 직책보유조합원, 직원 및 새마을금고 이사장, 복지법인 대표 등 관계자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4주년 창립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날 창립기념식에는 전임이사장 및 창립원로회 회원들이 참석해 더욱 의미를 더하였다. 기념식은 △창립 54년 경과보고 △ 조합원 및 우수 직원 표창 △기념사, 축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차순선 이사장은 최근 코로나 펜데믹의 영향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위기를 기회로 삼아 개인택시 양수조건 완화, 부제해제, 심야할증시간 연장 및 할증요금 인상 등 그동안 우리 업계의 숙원 문제를 해결하고 4차 산업혁명혁신을 내세우며 거대기업들이 차량공유 서비스, 카풀앱 플랫폼을 앞세워 우리 업권을 침해하고 위협했지만 조합을 구심점으로 조합원 모두가 단결하여 우리 업권을 지켜낸 결과 개인택시 면허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현상황을 보면 감회가 새롭다고 말했다. 또한 조합이 지켜나가야 할 가치는 조합원의 권익과 행복으로 복지회 문제로 지금 조합과 조합원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조합성장을 위한 원동력으로 미래를 바라보며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다각적인 방안을 통하여 한 걸음 한 걸음 확실하게 해결해 나갈 것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조합은 항상 조합원들의 수익향상과 복지증진, 그리고 택시업권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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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