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道 민자도로 통행료 동결 “민생·협치결과” 환영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道 민자도로 통행료 동결 “민생·협치결과” 환영 ㆍ상임위 심의서 “지속적 통행료인상 도민 부담 고려 신중 기할 것” 의견서 전달…집행부 전격수용 ㆍ고찬석 위원장“경기침체 추석명절앞두고 도민에 희소식… 도 재정 부담 불구 도지사 합리적결정”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고찬석)는 경기도의 민자도로 통행료 동결 결정에 대해 상임위 의견을 전격 수용한 협치의 결과라며 경기도민과 함께 환영의 뜻을 전한다고 15일 밝혔다.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9일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민자도로 통행료 인상 관련 도의회 의견청취 건」 심의에서 건설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통행료 인상에 신중을 기할 것”이라는 의견을 집행기관에 제시한 바 있다. 건설위는 의견서에서 “통행료를 인상하지 않을 경우 도의 재정부담 증가는 공감하나, 일산대교를 제외한 제3경인·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만 인상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면서, “도내 3개 민자도로 중 2개 도로는 최소수입운영보장(MRG) 비용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한 통행수요를 확보하고 있고, 지속적 통행료 인상에 따른 도민의 부담 가중을 고려하여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도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3개 민자도로의 2026년 통행료를 2027년 3월까지 동결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고찬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용인9)은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에게 추석 명절을 앞두고 통행료 동결이라는 희소식을 전달해 드리게 되어 상임위 위원 모두와 함께 보람을 느낀다”며, “도의 재정부담을 감수한 도지사의 합리적 결정을 환영하고, 앞으로도 의회와 집행기관이 도민과 민생을 위해 협치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 농산물 할인쿠폰·축산악취 개선 등 민생 밀접 사업 감액 우려

  경기도의회 국은주 의원, 농정해양 분야 추경 예산 삭감 점검,“도민 피해 최소화해야” ㆍ농산물 할인쿠폰·축산악취 개선 등 민생 밀접 사업 감액 우려 ㆍ“일률적 예산 삭감보다 농가·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세심히 살펴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은주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9월 1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실·국을 대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며 주요 사업의 예산 삭감에 따른 도민 피해와 사업 차질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국은주 의원은 먼저 농산물 할인쿠폰 사업과 관련해 추석을 앞둔 시점에서 예산이 삭감된 데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어 축산농가의 악취 문제와 관련된 사업들도 하반기 예산이 감액된 점을 언급하며, “현장에서는 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어려움이 여전히 큰 만큼 단순한 예산 절감 차원이 아니라 실제 현장의 필요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천에서 추진 예정이었던 군마 ‘레클리스’ 기념사업의 전액 삭감에 대해서도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을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은주 의원은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역일수록 하나의 사업과 행사가 지역 방문객 유입과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행사성 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삭감하는 것이 적절한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가축전염병에 대비한 선제적 거점소독·통제초소 운영 규모가 당초 52개소에서 21개소로 축소되는 것과 관련해 방역 공백 가능성을 질의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예산 감액 이후에도 현장의 방역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응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돌봄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로컬푸드 활성화, 친환경 생태보전 재배장려금 등 농업·동물복지 분야 사업의 감액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도 점검했다. 특히 당초 계획된 지원 단가가 예산 사정에 따라 조정되는 문제에 대해 “행정은 도민과의 약속과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며 사전에 계획된 사업이 갑작스러운 예산 조정으로 변경되지 않도록 신중한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은주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집행부도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예산을 조정해야 하는 고충이 있겠지만, 사업을 준비하고 기다려 온 농민과 도민, 지역의 소상공인과 사업자들에게 그 부담이 고스란히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을 단순히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각 사업의 필요성과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살펴야 한다”며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도민의 삶과 지역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들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 전자영 경기도의원, “홍보예산 감액, 현장 파급효과까지 살펴야”

  전자영 경기도의원, “홍보예산 감액, 현장 파급효과까지 살펴야” ㆍ전자영 도의원, 도정 홍보비 축소 따른 언론·도의회 ‘풍선효과’ 우려 ㆍ2027년 예산 편성 전 도·의회 간 충분한 협의 필요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은 14일 제393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도정 홍보예산 감액이 언론 현장과 도의회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피고, 향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도와 의회 간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자영 의원은 재정 여건이 어려울수록 홍보비가 상대적으로 우선적인 감액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도정 홍보예산이 줄어들 경우 그에 따른 요구와 부담이 다른 기관이나 부서로 옮겨가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도내 다수의 언론사가 활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광고비 배분 규모와 기준에 따라 언론 현장의 불만이나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도 짚었다. 홍보예산 감액 자체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이후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영향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자영 의원은 “도정 홍보비를 줄이면 그에 따른 요구가 의회로 이어지고, 의회에서 줄이면 다시 도정으로 부담이 옮겨갈 수 있다”며 “한쪽의 예산만 줄이는 방식으로 접근하기보다 전체적인 홍보예산 구조와 현장 영향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 의원은 경기도의회 역시 도의 재정 상황과 예산 편성 구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도정 홍보예산 조정의 여파가 의회와 현장 실무진에게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집행부와 의회가 예산 편성 단계부터 충분히 소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전 의원은 “새롭게 출범한 도정이 정책을 제대로 알리고 언론과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 역시 중요한 정무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전자영 의원은 “2027년도 예산 편성에 앞서 경기도와 의회사무처, 도의회가 충분히 소통해 합리적인 홍보예산 운용 방향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 이재식 서울시의원 발의 ‘음주운전 예방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이재식 서울시의원 발의 ‘음주운전 예방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ㆍ개인형 이동장치까지 음주운전 예방 대상 확대…시민 안전 강화 ㆍ재석의원 104명 전원 찬성…“변화하는 이동수단에 맞는 안전관리 체계 마련” 서울특별시의회 이재식 의원(국민의힘, 양천구 제1선거구)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11일 열린 제33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04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음주운전 예방 정책의 대상으로 명확히 포함해,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맞춰 음주운전 예방과 시민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은 이용자뿐만 아니라 보행자 등 다른 도로 이용자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시민들에게 그 위험성을 알리고 안전한 이용을 유도할 수 있도록 강조하는 의미가 있다. 이재식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자동차와 자전거 중심의 기존 음주운전 예방 체계를 개인형 이동장치까지 확대하여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맞는 시민 안전정책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재석의원 104명 전원의 찬성으로 조례가 통과된 만큼, 서울시가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실효성 있는 예방 활동을 추진해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최보라 경기도의원, “무인단속 예산 칼질에 경기 남부 1,400여 대 단속 먹통 위기”

  최보라 경기도의원, “무인단속 예산 칼질에 경기 남부 1,400여 대 단속 먹통 위기” ㆍ18억 8천만 원 감액으로 8~12월 스쿨존 562대 등 단속 중단 위기 직면… 보행 안전 ‘빨간불’ ㆍ도민 안전 위협하는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의 기계적 예산 삭감 강력 질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보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1)은 1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사업의 예산 삭감을 집중 점검했다. 최보라 의원은 “무인단속장비 운영(남부) 사업은 정기검사비, 회선사용료, 보험료, 유지보수비 등 기정액 75억 1,610만 원 중 약 25.1%에 달하는 18억 8,622만 원이 삭감되었다”고 짚으며, “현재 48억 원가량이 집행된 상황에서 18억여 원을 감액하면 남은 기간 가용 예산은 8억 원 남짓에 불과한데, 이 예산으로 남은 기간 장비 점검과 정상적인 유지보수가 가능한지”를 질문했다. 이에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관계자는 “8월부터 12월까지 순차적으로 정기검사를 진행하지 못해 단속이 중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운영이 중단되는 장비는 총 1,422대에 달하며, 그중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설치된 장비만 562대에 이른다”고 예산 삭감에 따른 단속 중단 사실을 인정했다. 이어 최보라 의원은 “지난 2024년과 2025년에도 90% 이상의 높은 집행률을 보이며 정상 운영되던 핵심 안전 사업인데, 단지 세수 결손에 따른 감액 목표를 맞추기 위해 예산부터 깎아 놓고 필수 운영을 중단시키는 처사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또한, 집행부가 ‘상대적으로 중요도나 위험도가 떨어지는 곳을 선별했다’고 해명하자, 최 의원은 “위험도를 선별하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인단속 장비를 멈추는 것은 도민의 보행 안전을 방치하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특히 최보라 의원은 “무인교통단속장비는 사고 발생 후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인명 사고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예방 장치”라며,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로 아이들의 통학로와 도민 안전에 직결된 예산을 일방적으로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단속 장비 운영 및 유지관리 비용은 전액 도비로 투입되는 반면 단속에 따른 과태료 수입은 전액 국비로 귀속되는 구조적 모순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 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끝으로 최보라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 중단은 자칫 돌이킬 수 없는 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이번 추경에서 해당 예산 삭감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의 무인단속장비 운영 사업은 도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된 단속 장비의 정기검사, 회선료, 유지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제2회 추경에서 18억 8,622만 원이 삭감됨에 따라, 법정 정기검사를 받지 못하는 경기 남부 관내 1,422대(어린이보호구역 562대 포함)의 무인단속 카메라가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가동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 오지훈 의원, “재정위기 책임 공방보다 해법이 중요…지속가능한 재정구조 만들어야”

  오지훈 의원, “재정위기 책임 공방보다 해법이 중요…지속가능한 재정구조 만들어야” ㆍ세수 추계 고도화부터 기금 회복·세출 구조조정 원칙까지 종합 점검 ㆍ“도민에게 필요한 사업이 재정위기의 희생양 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지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3)은 11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경기도의 세수 추계와 세출 구조조정 방향을 점검하며, 일시적인 위기 대응을 넘어 지속가능한 재정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먼저 부동산 경기에 민감한 경기도 세입 구조의 취약성을 지적하며 세수 추계 방식과 예측모형을 보다 정밀하게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자체적인 분석에 그치지 않고 정부와 시군까지 연계한 협력체계가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아울러 재정 여건이 회복될 경우 활용한 기금을 다시 적립·확충할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 편성 과정에서 이뤄진 세출 구조조정에 도민의 관점이 충분히 반영됐는지도 집중적으로 살폈다. 오 의원은 집행잔액과 낙찰차액, 사업 지연에 따른 감액은 불가피할 수 있지만,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두고 집행부와 도의회 사이에 온도 차가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올해 감액된 사업 가운데 필요성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시행 시기만 늦춰진 사업은 내년도 본예산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며 감액 이후의 재정 소요와 사업 추진계획을 세심하게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오 의원은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도 지방비를 일률적으로 매칭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비가 증액됐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을 반영할 것이 아니라, 연내 집행 가능성과 지방비 부담 규모, 도민에게 돌아가는 실질적인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오지훈 의원은 “이번 재정위기가 단순한 비상 대응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활용한 기금의 재적립 계획과 합리적인 세출 구조조정 원칙을 마련해 경기도의 재정 체질을 개선하는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도의회와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행정의 판단뿐만 아니라 도민이 체감하는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충실히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 박옥분 도의원, 제5기 경기여성정책네트워크 출범식서 주제발표

  박옥분 도의원, 제5기 경기여성정책네트워크 출범식서 주제발표 ㆍ“연대가 정책이 되고, 정책이 변화를 만든다” ㆍ현장 목소리 정책·예산·조례로 연결…성평등한 경기 위해 연대 이어가야 박옥분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이 제5기 경기여성정책네트워크 출범식에서 주제발표를 맡아 지난 16년간 여성단체와 경기도의회가 함께해 온 연대의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 만들어갈 성평등 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이날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을 주제로 발표했다. 발표의 핵심은 ‘연대가 정책이 되고, 정책이 변화를 만든다’는 메시지다. 여성단체의 현장 목소리와 의회의 정책 역량이 만나 제도적 변화를 이끌어왔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연대를 통해 성평등한 경기도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여성정책네트워크는 2010년 12월 여성의원과 여성단체의 협력을 바탕으로 출범했다. 당시 경기도의회 여성의원은 19명으로 전체 의원의 14.5%에 불과했지만, 경기지역 여성단체들과 힘을 모아 여성정책을 함께 논의하고 정책으로 연결하는 협력의 틀을 마련했다. 박 의원은 제1기부터 현재 제5기까지 16년간 네트워크와 함께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연대의 의미를 짚었다. 여성단체와 여성의원은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현장의 요구를 공유하고 이를 정책 의제로 발전시켜 예산과 조례로 구체화해 왔다. 특히 정치적 입장과 환경의 차이를 넘어 ‘성평등’이라는 공동의 가치를 중심으로 협력해 온 점을 네트워크가 지속될 수 있었던 힘으로 꼽았다. 네트워크의 안정적인 활동을 위해 예산을 확보하고 지켜낸 과정도 소개했다. 지방재정법 등을 이유로 삭감 움직임이 있었을 당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예산을 지켜내 협력 기반을 이어갔다고 설명했다. 여성단체와 도의회가 함께 대응해 성평등 관련 조례를 마련하는 등 현장의 요구를 제도로 연결해 온 사례도 제시했다. 박 의원은 앞으로도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와 돌봄·노동의 사회적 가치 강화, 여성폭력과 젠더폭력 대응, 일·생활 균형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고 짚었다. 이를 위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고, 예산과 조례를 통해 지속 가능한 제도로 만드는 연대가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우리가 함께 걸어온 16년, 연대는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한 힘이었다”며 “앞으로의 변화를 만들어갈 힘 역시 ‘함께하는 것’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 많은 여성의 참여와 돌봄·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 폭력 없는 안전한 일상, 지속 가능한 성평등을 위해 앞으로도 연대해야 한다”며 “지난 16년간 함께 만들어온 변화를 바탕으로 더 평등하고 안전한 경기도의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밝혔다.

• 김창식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2026 의료급여 장기요양 토론회」 좌장 맡아 초고령사회 돌봄 해법 모색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창식 위원장, 「2026 의료급여 장기요양 토론회」 좌장 맡아 초고령사회 돌봄 해법 모색 ㆍ11일 남양주 별빛도서관서 열린 토론회 주재…국가·지자체·현장 역할 분담 강조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창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이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장기요양 재정 책임과 지역 돌봄 수급체계의 현실적 해법 마련을 위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김창식 위원장은 11일 남양주시 별빛도서관에서 열린 ‘통합돌봄 시대, 장기요양의 재정책임과 지역 수급체계를 다시 묻다’를 주제로 한 「2026 의료급여 장기요양 토론회」에 좌장으로 참석해 토론을 주재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남양주시의 의료급여 장기요양 재정 부담 문제를 출발점 삼아, 향후 초고령사회에서 발생할 장기요양 수요 폭증과 재정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관 공급 및 돌봄 인력 부족 등 복합적인 과제의 현실적 대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전한욱 (사)남양주시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회장과 박종우 숭실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의 주제발제로 시작되었으며, 이어 송은옥 사회복지학 박사, 최은영 (사)남양주시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부회장, 김웅규 남양주시청 노인복지과 시설지원팀장, 이건희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박미정 경기도 노인복지과장이 토론자로 나서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참석자들은 ▲복지·돌봄체계 변화 속 지속 가능한 장기요양체계 구축 방안 ▲장기요양기관 운영 및 돌봄 인력 확보의 현실적 한계 ▲재정 부담과 수급 관리 등 행정적 문제 ▲광역의회의 역할과 제도 개선 방향 등을 제시하고, 국가와 경기도, 남양주시, 복지 현장이 유기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도출에 집중했다. 좌장을 맡아 토론을 주재한 김창식 위원장은 “국가는 사회보장의 기본 재정 책임을 한층 강화해야 하고, 경기도는 시·군 간 격차를 조정하는 가교가 되어야 한다”며 “남양주시는 수요와 공급, 인력, 품질을 바탕으로 지역 장기요양을 촘촘히 관리하고, 현장은 지속 가능한 돌봄 서비스를 현장에 안착시켜야 한다”고 다자간 역할 분담을 주문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오늘 논의가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고 관계기관의 후속 논의와 실무협의, 나아가 중앙정부와 국회의 근본적인 제도 개선 논의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제도적 보완을 향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 최만식 의원, “친환경 급식, 학교 넘어 어린이·사회복지시설까지 넓혀야”

  최만식 의원, “친환경 급식, 학교 넘어 어린이·사회복지시설까지 넓혀야” ㆍ경기도농수산진흥원 현장방문서 복지시설 친환경 급식 확대 제안 ㆍ“비용 부담 해소할 지원체계 마련하고 푸드테크 연계도 검토해야”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지난 9일 농정해양위원회 현장방문 일정으로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을 찾아 친환경 농산물 급식 지원 대상을 학교급식에서 어린이·사회복지시설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날 최 의원은 “복지관에서도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급식 단가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학교급식에서 축적된 친환경 농산물 공급체계를 복지시설까지 연계하려면 경기도 차원의 비용 지원과 공급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친환경 급식은 아이들의 건강뿐 아니라 어르신과 취약계층의 먹거리 질을 높이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복지시설 이용자들이 비용 때문에 건강한 먹거리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정책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최창수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친환경 급식 확대를 우선 검토하고 있으며, 복지시설의 경우에는 푸드테크를 활용한 건강 맞춤형 식단과 연계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학교급식에서 쌓아온 경기도의 친환경 먹거리 정책 경험을 어린이집과 유치원, 어린이·사회복지시설까지 단계적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며 “연령과 이용시설에 관계없이 도민 누구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접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道 민자도로 통행료 동결 “민생·협치결과” 환영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道 민자도로 통행료 동결 “민생·협치결과” 환영 ㆍ상임위 심의서 “지속적 통행료인상 도민 부담 고려 신중 기할 것” 의견서 전달…집행부 전격수용 ㆍ고찬석 위원장“경기침체 추석명절앞두고 도민에 희소식… 도 재정 부담 불구 도지사 합리적결정”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고찬석)는 경기도의 민자도로 통행료 동결 결정에 대해 상임위 의견을 전격 수용한 협치의 결과라며 경기도민과 함께 환영의 뜻을 전한다고 15일 밝혔다.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9일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민자도로 통행료 인상 관련 도의회 의견청취 건」 심의에서 건설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통행료 인상에 신중을 기할 것”이라는 의견을 집행기관에 제시한 바 있다. 건설위는 의견서에서 “통행료를 인상하지 않을 경우 도의 재정부담 증가는 공감하나, 일산대교를 제외한 제3경인·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만 인상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면서, “도내 3개 민자도로 중 2개 도로는 최소수입운영보장(MRG) 비용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한 통행수요를 확보하고 있고, 지속적 통행료 인상에 따른 도민의 부담 가중을 고려하여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도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3개 민자도로의 2026년 통행료를 2027년 3월까지 동결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고찬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용인9)은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에게 추석 명절을 앞두고 통행료 동결이라는 희소식을 전달해 드리게 되어 상임위 위원 모두와 함께 보람을 느낀다”며, “도의 재정부담을 감수한 도지사의 합리적 결정을 환영하고, 앞으로도 의회와 집행기관이 도민과 민생을 위해 협치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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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5

• 농산물 할인쿠폰·축산악취 개선 등 민생 밀접 사업 감액 우려

  경기도의회 국은주 의원, 농정해양 분야 추경 예산 삭감 점검,“도민 피해 최소화해야” ㆍ농산물 할인쿠폰·축산악취 개선 등 민생 밀접 사업 감액 우려 ㆍ“일률적 예산 삭감보다 농가·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세심히 살펴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은주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9월 1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실·국을 대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며 주요 사업의 예산 삭감에 따른 도민 피해와 사업 차질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국은주 의원은 먼저 농산물 할인쿠폰 사업과 관련해 추석을 앞둔 시점에서 예산이 삭감된 데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어 축산농가의 악취 문제와 관련된 사업들도 하반기 예산이 감액된 점을 언급하며, “현장에서는 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어려움이 여전히 큰 만큼 단순한 예산 절감 차원이 아니라 실제 현장의 필요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천에서 추진 예정이었던 군마 ‘레클리스’ 기념사업의 전액 삭감에 대해서도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을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은주 의원은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역일수록 하나의 사업과 행사가 지역 방문객 유입과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행사성 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삭감하는 것이 적절한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가축전염병에 대비한 선제적 거점소독·통제초소 운영 규모가 당초 52개소에서 21개소로 축소되는 것과 관련해 방역 공백 가능성을 질의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예산 감액 이후에도 현장의 방역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응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돌봄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로컬푸드 활성화, 친환경 생태보전 재배장려금 등 농업·동물복지 분야 사업의 감액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도 점검했다. 특히 당초 계획된 지원 단가가 예산 사정에 따라 조정되는 문제에 대해 “행정은 도민과의 약속과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며 사전에 계획된 사업이 갑작스러운 예산 조정으로 변경되지 않도록 신중한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은주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집행부도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예산을 조정해야 하는 고충이 있겠지만, 사업을 준비하고 기다려 온 농민과 도민, 지역의 소상공인과 사업자들에게 그 부담이 고스란히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을 단순히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각 사업의 필요성과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살펴야 한다”며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도민의 삶과 지역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들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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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5

• 전자영 경기도의원, “홍보예산 감액, 현장 파급효과까지 살펴야”

  전자영 경기도의원, “홍보예산 감액, 현장 파급효과까지 살펴야” ㆍ전자영 도의원, 도정 홍보비 축소 따른 언론·도의회 ‘풍선효과’ 우려 ㆍ2027년 예산 편성 전 도·의회 간 충분한 협의 필요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은 14일 제393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도정 홍보예산 감액이 언론 현장과 도의회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피고, 향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도와 의회 간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자영 의원은 재정 여건이 어려울수록 홍보비가 상대적으로 우선적인 감액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도정 홍보예산이 줄어들 경우 그에 따른 요구와 부담이 다른 기관이나 부서로 옮겨가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도내 다수의 언론사가 활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광고비 배분 규모와 기준에 따라 언론 현장의 불만이나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도 짚었다. 홍보예산 감액 자체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이후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영향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자영 의원은 “도정 홍보비를 줄이면 그에 따른 요구가 의회로 이어지고, 의회에서 줄이면 다시 도정으로 부담이 옮겨갈 수 있다”며 “한쪽의 예산만 줄이는 방식으로 접근하기보다 전체적인 홍보예산 구조와 현장 영향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 의원은 경기도의회 역시 도의 재정 상황과 예산 편성 구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도정 홍보예산 조정의 여파가 의회와 현장 실무진에게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집행부와 의회가 예산 편성 단계부터 충분히 소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전 의원은 “새롭게 출범한 도정이 정책을 제대로 알리고 언론과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 역시 중요한 정무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전자영 의원은 “2027년도 예산 편성에 앞서 경기도와 의회사무처, 도의회가 충분히 소통해 합리적인 홍보예산 운용 방향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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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5

• 이재식 서울시의원 발의 ‘음주운전 예방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이재식 서울시의원 발의 ‘음주운전 예방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ㆍ개인형 이동장치까지 음주운전 예방 대상 확대…시민 안전 강화 ㆍ재석의원 104명 전원 찬성…“변화하는 이동수단에 맞는 안전관리 체계 마련” 서울특별시의회 이재식 의원(국민의힘, 양천구 제1선거구)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11일 열린 제33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04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음주운전 예방 정책의 대상으로 명확히 포함해,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맞춰 음주운전 예방과 시민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은 이용자뿐만 아니라 보행자 등 다른 도로 이용자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시민들에게 그 위험성을 알리고 안전한 이용을 유도할 수 있도록 강조하는 의미가 있다. 이재식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자동차와 자전거 중심의 기존 음주운전 예방 체계를 개인형 이동장치까지 확대하여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맞는 시민 안전정책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재석의원 104명 전원의 찬성으로 조례가 통과된 만큼, 서울시가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실효성 있는 예방 활동을 추진해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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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5

• 최보라 경기도의원, “무인단속 예산 칼질에 경기 남부 1,400여 대 단속 먹통 위기”

  최보라 경기도의원, “무인단속 예산 칼질에 경기 남부 1,400여 대 단속 먹통 위기” ㆍ18억 8천만 원 감액으로 8~12월 스쿨존 562대 등 단속 중단 위기 직면… 보행 안전 ‘빨간불’ ㆍ도민 안전 위협하는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의 기계적 예산 삭감 강력 질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보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1)은 1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사업의 예산 삭감을 집중 점검했다. 최보라 의원은 “무인단속장비 운영(남부) 사업은 정기검사비, 회선사용료, 보험료, 유지보수비 등 기정액 75억 1,610만 원 중 약 25.1%에 달하는 18억 8,622만 원이 삭감되었다”고 짚으며, “현재 48억 원가량이 집행된 상황에서 18억여 원을 감액하면 남은 기간 가용 예산은 8억 원 남짓에 불과한데, 이 예산으로 남은 기간 장비 점검과 정상적인 유지보수가 가능한지”를 질문했다. 이에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관계자는 “8월부터 12월까지 순차적으로 정기검사를 진행하지 못해 단속이 중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운영이 중단되는 장비는 총 1,422대에 달하며, 그중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설치된 장비만 562대에 이른다”고 예산 삭감에 따른 단속 중단 사실을 인정했다. 이어 최보라 의원은 “지난 2024년과 2025년에도 90% 이상의 높은 집행률을 보이며 정상 운영되던 핵심 안전 사업인데, 단지 세수 결손에 따른 감액 목표를 맞추기 위해 예산부터 깎아 놓고 필수 운영을 중단시키는 처사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또한, 집행부가 ‘상대적으로 중요도나 위험도가 떨어지는 곳을 선별했다’고 해명하자, 최 의원은 “위험도를 선별하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인단속 장비를 멈추는 것은 도민의 보행 안전을 방치하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특히 최보라 의원은 “무인교통단속장비는 사고 발생 후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인명 사고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예방 장치”라며,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로 아이들의 통학로와 도민 안전에 직결된 예산을 일방적으로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단속 장비 운영 및 유지관리 비용은 전액 도비로 투입되는 반면 단속에 따른 과태료 수입은 전액 국비로 귀속되는 구조적 모순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 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끝으로 최보라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 중단은 자칫 돌이킬 수 없는 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이번 추경에서 해당 예산 삭감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의 무인단속장비 운영 사업은 도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된 단속 장비의 정기검사, 회선료, 유지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제2회 추경에서 18억 8,622만 원이 삭감됨에 따라, 법정 정기검사를 받지 못하는 경기 남부 관내 1,422대(어린이보호구역 562대 포함)의 무인단속 카메라가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가동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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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5

• 오지훈 의원, “재정위기 책임 공방보다 해법이 중요…지속가능한 재정구조 만들어야”

  오지훈 의원, “재정위기 책임 공방보다 해법이 중요…지속가능한 재정구조 만들어야” ㆍ세수 추계 고도화부터 기금 회복·세출 구조조정 원칙까지 종합 점검 ㆍ“도민에게 필요한 사업이 재정위기의 희생양 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지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3)은 11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경기도의 세수 추계와 세출 구조조정 방향을 점검하며, 일시적인 위기 대응을 넘어 지속가능한 재정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먼저 부동산 경기에 민감한 경기도 세입 구조의 취약성을 지적하며 세수 추계 방식과 예측모형을 보다 정밀하게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자체적인 분석에 그치지 않고 정부와 시군까지 연계한 협력체계가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아울러 재정 여건이 회복될 경우 활용한 기금을 다시 적립·확충할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 편성 과정에서 이뤄진 세출 구조조정에 도민의 관점이 충분히 반영됐는지도 집중적으로 살폈다. 오 의원은 집행잔액과 낙찰차액, 사업 지연에 따른 감액은 불가피할 수 있지만,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두고 집행부와 도의회 사이에 온도 차가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올해 감액된 사업 가운데 필요성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시행 시기만 늦춰진 사업은 내년도 본예산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며 감액 이후의 재정 소요와 사업 추진계획을 세심하게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오 의원은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도 지방비를 일률적으로 매칭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비가 증액됐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을 반영할 것이 아니라, 연내 집행 가능성과 지방비 부담 규모, 도민에게 돌아가는 실질적인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오지훈 의원은 “이번 재정위기가 단순한 비상 대응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활용한 기금의 재적립 계획과 합리적인 세출 구조조정 원칙을 마련해 경기도의 재정 체질을 개선하는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도의회와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행정의 판단뿐만 아니라 도민이 체감하는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충실히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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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3

• 박옥분 도의원, 제5기 경기여성정책네트워크 출범식서 주제발표

  박옥분 도의원, 제5기 경기여성정책네트워크 출범식서 주제발표 ㆍ“연대가 정책이 되고, 정책이 변화를 만든다” ㆍ현장 목소리 정책·예산·조례로 연결…성평등한 경기 위해 연대 이어가야 박옥분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이 제5기 경기여성정책네트워크 출범식에서 주제발표를 맡아 지난 16년간 여성단체와 경기도의회가 함께해 온 연대의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 만들어갈 성평등 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이날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을 주제로 발표했다. 발표의 핵심은 ‘연대가 정책이 되고, 정책이 변화를 만든다’는 메시지다. 여성단체의 현장 목소리와 의회의 정책 역량이 만나 제도적 변화를 이끌어왔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연대를 통해 성평등한 경기도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여성정책네트워크는 2010년 12월 여성의원과 여성단체의 협력을 바탕으로 출범했다. 당시 경기도의회 여성의원은 19명으로 전체 의원의 14.5%에 불과했지만, 경기지역 여성단체들과 힘을 모아 여성정책을 함께 논의하고 정책으로 연결하는 협력의 틀을 마련했다. 박 의원은 제1기부터 현재 제5기까지 16년간 네트워크와 함께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연대의 의미를 짚었다. 여성단체와 여성의원은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현장의 요구를 공유하고 이를 정책 의제로 발전시켜 예산과 조례로 구체화해 왔다. 특히 정치적 입장과 환경의 차이를 넘어 ‘성평등’이라는 공동의 가치를 중심으로 협력해 온 점을 네트워크가 지속될 수 있었던 힘으로 꼽았다. 네트워크의 안정적인 활동을 위해 예산을 확보하고 지켜낸 과정도 소개했다. 지방재정법 등을 이유로 삭감 움직임이 있었을 당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예산을 지켜내 협력 기반을 이어갔다고 설명했다. 여성단체와 도의회가 함께 대응해 성평등 관련 조례를 마련하는 등 현장의 요구를 제도로 연결해 온 사례도 제시했다. 박 의원은 앞으로도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와 돌봄·노동의 사회적 가치 강화, 여성폭력과 젠더폭력 대응, 일·생활 균형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고 짚었다. 이를 위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고, 예산과 조례를 통해 지속 가능한 제도로 만드는 연대가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우리가 함께 걸어온 16년, 연대는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한 힘이었다”며 “앞으로의 변화를 만들어갈 힘 역시 ‘함께하는 것’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 많은 여성의 참여와 돌봄·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 폭력 없는 안전한 일상, 지속 가능한 성평등을 위해 앞으로도 연대해야 한다”며 “지난 16년간 함께 만들어온 변화를 바탕으로 더 평등하고 안전한 경기도의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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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3

• 김창식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2026 의료급여 장기요양 토론회」 좌장 맡아 초고령사회 돌봄 해법 모색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창식 위원장, 「2026 의료급여 장기요양 토론회」 좌장 맡아 초고령사회 돌봄 해법 모색 ㆍ11일 남양주 별빛도서관서 열린 토론회 주재…국가·지자체·현장 역할 분담 강조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창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이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장기요양 재정 책임과 지역 돌봄 수급체계의 현실적 해법 마련을 위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김창식 위원장은 11일 남양주시 별빛도서관에서 열린 ‘통합돌봄 시대, 장기요양의 재정책임과 지역 수급체계를 다시 묻다’를 주제로 한 「2026 의료급여 장기요양 토론회」에 좌장으로 참석해 토론을 주재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남양주시의 의료급여 장기요양 재정 부담 문제를 출발점 삼아, 향후 초고령사회에서 발생할 장기요양 수요 폭증과 재정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관 공급 및 돌봄 인력 부족 등 복합적인 과제의 현실적 대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전한욱 (사)남양주시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회장과 박종우 숭실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의 주제발제로 시작되었으며, 이어 송은옥 사회복지학 박사, 최은영 (사)남양주시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부회장, 김웅규 남양주시청 노인복지과 시설지원팀장, 이건희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박미정 경기도 노인복지과장이 토론자로 나서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참석자들은 ▲복지·돌봄체계 변화 속 지속 가능한 장기요양체계 구축 방안 ▲장기요양기관 운영 및 돌봄 인력 확보의 현실적 한계 ▲재정 부담과 수급 관리 등 행정적 문제 ▲광역의회의 역할과 제도 개선 방향 등을 제시하고, 국가와 경기도, 남양주시, 복지 현장이 유기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도출에 집중했다. 좌장을 맡아 토론을 주재한 김창식 위원장은 “국가는 사회보장의 기본 재정 책임을 한층 강화해야 하고, 경기도는 시·군 간 격차를 조정하는 가교가 되어야 한다”며 “남양주시는 수요와 공급, 인력, 품질을 바탕으로 지역 장기요양을 촘촘히 관리하고, 현장은 지속 가능한 돌봄 서비스를 현장에 안착시켜야 한다”고 다자간 역할 분담을 주문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오늘 논의가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고 관계기관의 후속 논의와 실무협의, 나아가 중앙정부와 국회의 근본적인 제도 개선 논의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제도적 보완을 향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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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3

실시간 경기도의회 기사

•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道 민자도로 통행료 동결 “민생·협치결과” 환영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道 민자도로 통행료 동결 “민생·협치결과” 환영 ㆍ상임위 심의서 “지속적 통행료인상 도민 부담 고려 신중 기할 것” 의견서 전달…집행부 전격수용 ㆍ고찬석 위원장“경기침체 추석명절앞두고 도민에 희소식… 도 재정 부담 불구 도지사 합리적결정”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고찬석)는 경기도의 민자도로 통행료 동결 결정에 대해 상임위 의견을 전격 수용한 협치의 결과라며 경기도민과 함께 환영의 뜻을 전한다고 15일 밝혔다.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9일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민자도로 통행료 인상 관련 도의회 의견청취 건」 심의에서 건설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통행료 인상에 신중을 기할 것”이라는 의견을 집행기관에 제시한 바 있다. 건설위는 의견서에서 “통행료를 인상하지 않을 경우 도의 재정부담 증가는 공감하나, 일산대교를 제외한 제3경인·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만 인상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면서, “도내 3개 민자도로 중 2개 도로는 최소수입운영보장(MRG) 비용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한 통행수요를 확보하고 있고, 지속적 통행료 인상에 따른 도민의 부담 가중을 고려하여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도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3개 민자도로의 2026년 통행료를 2027년 3월까지 동결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고찬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용인9)은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에게 추석 명절을 앞두고 통행료 동결이라는 희소식을 전달해 드리게 되어 상임위 위원 모두와 함께 보람을 느낀다”며, “도의 재정부담을 감수한 도지사의 합리적 결정을 환영하고, 앞으로도 의회와 집행기관이 도민과 민생을 위해 협치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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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5

• 농산물 할인쿠폰·축산악취 개선 등 민생 밀접 사업 감액 우려

  경기도의회 국은주 의원, 농정해양 분야 추경 예산 삭감 점검,“도민 피해 최소화해야” ㆍ농산물 할인쿠폰·축산악취 개선 등 민생 밀접 사업 감액 우려 ㆍ“일률적 예산 삭감보다 농가·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세심히 살펴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은주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9월 1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실·국을 대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며 주요 사업의 예산 삭감에 따른 도민 피해와 사업 차질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국은주 의원은 먼저 농산물 할인쿠폰 사업과 관련해 추석을 앞둔 시점에서 예산이 삭감된 데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어 축산농가의 악취 문제와 관련된 사업들도 하반기 예산이 감액된 점을 언급하며, “현장에서는 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어려움이 여전히 큰 만큼 단순한 예산 절감 차원이 아니라 실제 현장의 필요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천에서 추진 예정이었던 군마 ‘레클리스’ 기념사업의 전액 삭감에 대해서도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을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은주 의원은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역일수록 하나의 사업과 행사가 지역 방문객 유입과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행사성 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삭감하는 것이 적절한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가축전염병에 대비한 선제적 거점소독·통제초소 운영 규모가 당초 52개소에서 21개소로 축소되는 것과 관련해 방역 공백 가능성을 질의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예산 감액 이후에도 현장의 방역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응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돌봄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로컬푸드 활성화, 친환경 생태보전 재배장려금 등 농업·동물복지 분야 사업의 감액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도 점검했다. 특히 당초 계획된 지원 단가가 예산 사정에 따라 조정되는 문제에 대해 “행정은 도민과의 약속과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며 사전에 계획된 사업이 갑작스러운 예산 조정으로 변경되지 않도록 신중한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은주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집행부도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예산을 조정해야 하는 고충이 있겠지만, 사업을 준비하고 기다려 온 농민과 도민, 지역의 소상공인과 사업자들에게 그 부담이 고스란히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을 단순히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각 사업의 필요성과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살펴야 한다”며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도민의 삶과 지역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들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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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5

• 전자영 경기도의원, “홍보예산 감액, 현장 파급효과까지 살펴야”

  전자영 경기도의원, “홍보예산 감액, 현장 파급효과까지 살펴야” ㆍ전자영 도의원, 도정 홍보비 축소 따른 언론·도의회 ‘풍선효과’ 우려 ㆍ2027년 예산 편성 전 도·의회 간 충분한 협의 필요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은 14일 제393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도정 홍보예산 감액이 언론 현장과 도의회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피고, 향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도와 의회 간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자영 의원은 재정 여건이 어려울수록 홍보비가 상대적으로 우선적인 감액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도정 홍보예산이 줄어들 경우 그에 따른 요구와 부담이 다른 기관이나 부서로 옮겨가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도내 다수의 언론사가 활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광고비 배분 규모와 기준에 따라 언론 현장의 불만이나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도 짚었다. 홍보예산 감액 자체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이후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영향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자영 의원은 “도정 홍보비를 줄이면 그에 따른 요구가 의회로 이어지고, 의회에서 줄이면 다시 도정으로 부담이 옮겨갈 수 있다”며 “한쪽의 예산만 줄이는 방식으로 접근하기보다 전체적인 홍보예산 구조와 현장 영향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 의원은 경기도의회 역시 도의 재정 상황과 예산 편성 구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도정 홍보예산 조정의 여파가 의회와 현장 실무진에게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집행부와 의회가 예산 편성 단계부터 충분히 소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전 의원은 “새롭게 출범한 도정이 정책을 제대로 알리고 언론과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 역시 중요한 정무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전자영 의원은 “2027년도 예산 편성에 앞서 경기도와 의회사무처, 도의회가 충분히 소통해 합리적인 홍보예산 운용 방향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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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5

• 이재식 서울시의원 발의 ‘음주운전 예방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이재식 서울시의원 발의 ‘음주운전 예방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ㆍ개인형 이동장치까지 음주운전 예방 대상 확대…시민 안전 강화 ㆍ재석의원 104명 전원 찬성…“변화하는 이동수단에 맞는 안전관리 체계 마련” 서울특별시의회 이재식 의원(국민의힘, 양천구 제1선거구)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11일 열린 제33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04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음주운전 예방 정책의 대상으로 명확히 포함해,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맞춰 음주운전 예방과 시민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은 이용자뿐만 아니라 보행자 등 다른 도로 이용자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시민들에게 그 위험성을 알리고 안전한 이용을 유도할 수 있도록 강조하는 의미가 있다. 이재식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자동차와 자전거 중심의 기존 음주운전 예방 체계를 개인형 이동장치까지 확대하여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맞는 시민 안전정책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재석의원 104명 전원의 찬성으로 조례가 통과된 만큼, 서울시가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실효성 있는 예방 활동을 추진해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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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5

• 최보라 경기도의원, “무인단속 예산 칼질에 경기 남부 1,400여 대 단속 먹통 위기”

  최보라 경기도의원, “무인단속 예산 칼질에 경기 남부 1,400여 대 단속 먹통 위기” ㆍ18억 8천만 원 감액으로 8~12월 스쿨존 562대 등 단속 중단 위기 직면… 보행 안전 ‘빨간불’ ㆍ도민 안전 위협하는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의 기계적 예산 삭감 강력 질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보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1)은 1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사업의 예산 삭감을 집중 점검했다. 최보라 의원은 “무인단속장비 운영(남부) 사업은 정기검사비, 회선사용료, 보험료, 유지보수비 등 기정액 75억 1,610만 원 중 약 25.1%에 달하는 18억 8,622만 원이 삭감되었다”고 짚으며, “현재 48억 원가량이 집행된 상황에서 18억여 원을 감액하면 남은 기간 가용 예산은 8억 원 남짓에 불과한데, 이 예산으로 남은 기간 장비 점검과 정상적인 유지보수가 가능한지”를 질문했다. 이에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관계자는 “8월부터 12월까지 순차적으로 정기검사를 진행하지 못해 단속이 중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운영이 중단되는 장비는 총 1,422대에 달하며, 그중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설치된 장비만 562대에 이른다”고 예산 삭감에 따른 단속 중단 사실을 인정했다. 이어 최보라 의원은 “지난 2024년과 2025년에도 90% 이상의 높은 집행률을 보이며 정상 운영되던 핵심 안전 사업인데, 단지 세수 결손에 따른 감액 목표를 맞추기 위해 예산부터 깎아 놓고 필수 운영을 중단시키는 처사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또한, 집행부가 ‘상대적으로 중요도나 위험도가 떨어지는 곳을 선별했다’고 해명하자, 최 의원은 “위험도를 선별하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인단속 장비를 멈추는 것은 도민의 보행 안전을 방치하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특히 최보라 의원은 “무인교통단속장비는 사고 발생 후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인명 사고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예방 장치”라며,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로 아이들의 통학로와 도민 안전에 직결된 예산을 일방적으로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단속 장비 운영 및 유지관리 비용은 전액 도비로 투입되는 반면 단속에 따른 과태료 수입은 전액 국비로 귀속되는 구조적 모순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 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끝으로 최보라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 중단은 자칫 돌이킬 수 없는 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이번 추경에서 해당 예산 삭감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의 무인단속장비 운영 사업은 도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된 단속 장비의 정기검사, 회선료, 유지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제2회 추경에서 18억 8,622만 원이 삭감됨에 따라, 법정 정기검사를 받지 못하는 경기 남부 관내 1,422대(어린이보호구역 562대 포함)의 무인단속 카메라가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가동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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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5

• 오지훈 의원, “재정위기 책임 공방보다 해법이 중요…지속가능한 재정구조 만들어야”

  오지훈 의원, “재정위기 책임 공방보다 해법이 중요…지속가능한 재정구조 만들어야” ㆍ세수 추계 고도화부터 기금 회복·세출 구조조정 원칙까지 종합 점검 ㆍ“도민에게 필요한 사업이 재정위기의 희생양 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지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3)은 11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경기도의 세수 추계와 세출 구조조정 방향을 점검하며, 일시적인 위기 대응을 넘어 지속가능한 재정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먼저 부동산 경기에 민감한 경기도 세입 구조의 취약성을 지적하며 세수 추계 방식과 예측모형을 보다 정밀하게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자체적인 분석에 그치지 않고 정부와 시군까지 연계한 협력체계가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아울러 재정 여건이 회복될 경우 활용한 기금을 다시 적립·확충할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 편성 과정에서 이뤄진 세출 구조조정에 도민의 관점이 충분히 반영됐는지도 집중적으로 살폈다. 오 의원은 집행잔액과 낙찰차액, 사업 지연에 따른 감액은 불가피할 수 있지만,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두고 집행부와 도의회 사이에 온도 차가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올해 감액된 사업 가운데 필요성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시행 시기만 늦춰진 사업은 내년도 본예산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며 감액 이후의 재정 소요와 사업 추진계획을 세심하게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오 의원은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도 지방비를 일률적으로 매칭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비가 증액됐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을 반영할 것이 아니라, 연내 집행 가능성과 지방비 부담 규모, 도민에게 돌아가는 실질적인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오지훈 의원은 “이번 재정위기가 단순한 비상 대응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활용한 기금의 재적립 계획과 합리적인 세출 구조조정 원칙을 마련해 경기도의 재정 체질을 개선하는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도의회와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행정의 판단뿐만 아니라 도민이 체감하는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충실히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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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3

• 박옥분 도의원, 제5기 경기여성정책네트워크 출범식서 주제발표

  박옥분 도의원, 제5기 경기여성정책네트워크 출범식서 주제발표 ㆍ“연대가 정책이 되고, 정책이 변화를 만든다” ㆍ현장 목소리 정책·예산·조례로 연결…성평등한 경기 위해 연대 이어가야 박옥분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이 제5기 경기여성정책네트워크 출범식에서 주제발표를 맡아 지난 16년간 여성단체와 경기도의회가 함께해 온 연대의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 만들어갈 성평등 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이날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을 주제로 발표했다. 발표의 핵심은 ‘연대가 정책이 되고, 정책이 변화를 만든다’는 메시지다. 여성단체의 현장 목소리와 의회의 정책 역량이 만나 제도적 변화를 이끌어왔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연대를 통해 성평등한 경기도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여성정책네트워크는 2010년 12월 여성의원과 여성단체의 협력을 바탕으로 출범했다. 당시 경기도의회 여성의원은 19명으로 전체 의원의 14.5%에 불과했지만, 경기지역 여성단체들과 힘을 모아 여성정책을 함께 논의하고 정책으로 연결하는 협력의 틀을 마련했다. 박 의원은 제1기부터 현재 제5기까지 16년간 네트워크와 함께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연대의 의미를 짚었다. 여성단체와 여성의원은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현장의 요구를 공유하고 이를 정책 의제로 발전시켜 예산과 조례로 구체화해 왔다. 특히 정치적 입장과 환경의 차이를 넘어 ‘성평등’이라는 공동의 가치를 중심으로 협력해 온 점을 네트워크가 지속될 수 있었던 힘으로 꼽았다. 네트워크의 안정적인 활동을 위해 예산을 확보하고 지켜낸 과정도 소개했다. 지방재정법 등을 이유로 삭감 움직임이 있었을 당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예산을 지켜내 협력 기반을 이어갔다고 설명했다. 여성단체와 도의회가 함께 대응해 성평등 관련 조례를 마련하는 등 현장의 요구를 제도로 연결해 온 사례도 제시했다. 박 의원은 앞으로도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와 돌봄·노동의 사회적 가치 강화, 여성폭력과 젠더폭력 대응, 일·생활 균형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고 짚었다. 이를 위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고, 예산과 조례를 통해 지속 가능한 제도로 만드는 연대가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우리가 함께 걸어온 16년, 연대는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한 힘이었다”며 “앞으로의 변화를 만들어갈 힘 역시 ‘함께하는 것’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 많은 여성의 참여와 돌봄·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 폭력 없는 안전한 일상, 지속 가능한 성평등을 위해 앞으로도 연대해야 한다”며 “지난 16년간 함께 만들어온 변화를 바탕으로 더 평등하고 안전한 경기도의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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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3

• 김창식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2026 의료급여 장기요양 토론회」 좌장 맡아 초고령사회 돌봄 해법 모색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창식 위원장, 「2026 의료급여 장기요양 토론회」 좌장 맡아 초고령사회 돌봄 해법 모색 ㆍ11일 남양주 별빛도서관서 열린 토론회 주재…국가·지자체·현장 역할 분담 강조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창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이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장기요양 재정 책임과 지역 돌봄 수급체계의 현실적 해법 마련을 위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김창식 위원장은 11일 남양주시 별빛도서관에서 열린 ‘통합돌봄 시대, 장기요양의 재정책임과 지역 수급체계를 다시 묻다’를 주제로 한 「2026 의료급여 장기요양 토론회」에 좌장으로 참석해 토론을 주재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남양주시의 의료급여 장기요양 재정 부담 문제를 출발점 삼아, 향후 초고령사회에서 발생할 장기요양 수요 폭증과 재정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관 공급 및 돌봄 인력 부족 등 복합적인 과제의 현실적 대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전한욱 (사)남양주시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회장과 박종우 숭실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의 주제발제로 시작되었으며, 이어 송은옥 사회복지학 박사, 최은영 (사)남양주시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부회장, 김웅규 남양주시청 노인복지과 시설지원팀장, 이건희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박미정 경기도 노인복지과장이 토론자로 나서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참석자들은 ▲복지·돌봄체계 변화 속 지속 가능한 장기요양체계 구축 방안 ▲장기요양기관 운영 및 돌봄 인력 확보의 현실적 한계 ▲재정 부담과 수급 관리 등 행정적 문제 ▲광역의회의 역할과 제도 개선 방향 등을 제시하고, 국가와 경기도, 남양주시, 복지 현장이 유기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도출에 집중했다. 좌장을 맡아 토론을 주재한 김창식 위원장은 “국가는 사회보장의 기본 재정 책임을 한층 강화해야 하고, 경기도는 시·군 간 격차를 조정하는 가교가 되어야 한다”며 “남양주시는 수요와 공급, 인력, 품질을 바탕으로 지역 장기요양을 촘촘히 관리하고, 현장은 지속 가능한 돌봄 서비스를 현장에 안착시켜야 한다”고 다자간 역할 분담을 주문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오늘 논의가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고 관계기관의 후속 논의와 실무협의, 나아가 중앙정부와 국회의 근본적인 제도 개선 논의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제도적 보완을 향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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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3

• 최만식 의원, “친환경 급식, 학교 넘어 어린이·사회복지시설까지 넓혀야”

  최만식 의원, “친환경 급식, 학교 넘어 어린이·사회복지시설까지 넓혀야” ㆍ경기도농수산진흥원 현장방문서 복지시설 친환경 급식 확대 제안 ㆍ“비용 부담 해소할 지원체계 마련하고 푸드테크 연계도 검토해야”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지난 9일 농정해양위원회 현장방문 일정으로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을 찾아 친환경 농산물 급식 지원 대상을 학교급식에서 어린이·사회복지시설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날 최 의원은 “복지관에서도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급식 단가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학교급식에서 축적된 친환경 농산물 공급체계를 복지시설까지 연계하려면 경기도 차원의 비용 지원과 공급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친환경 급식은 아이들의 건강뿐 아니라 어르신과 취약계층의 먹거리 질을 높이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복지시설 이용자들이 비용 때문에 건강한 먹거리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정책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최창수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친환경 급식 확대를 우선 검토하고 있으며, 복지시설의 경우에는 푸드테크를 활용한 건강 맞춤형 식단과 연계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학교급식에서 쌓아온 경기도의 친환경 먹거리 정책 경험을 어린이집과 유치원, 어린이·사회복지시설까지 단계적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며 “연령과 이용시설에 관계없이 도민 누구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접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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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3

• 서혜진 도의원, “AI·디지털 시대, 스스로 생각하는 문해력 교육 체계 구축해야”

  서혜진 도의원, “AI·디지털 시대, 스스로 생각하는 문해력 교육 체계 구축해야” 경기도교육청 학생 문해력 교육 진흥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정책토론회 개최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서혜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교육청 학생 문해력 교육 진흥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정책토론회가 교육청 관계자 및 학부모,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1일(금) 경기도교육청 4층 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생성형 AI가 많은 것을 대신해 주는 시대적 변화 속에서 학생 스스로 생각하고 질문하며,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여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힘이 약화되고 있는 현실을 진단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입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주)소피하우스 김민영 대표가 ‘AI시대 대한민국 문해력 교육의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발제를 맡아, 단순한 읽기·쓰기를 넘어 질문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으로서의 ‘문해력’의 중요성과 디지털 전환기 문해력 교육의 패러다임 변화를 제안했다. 이어지는 지정토론에서는 서혜진 의원이 좌장을 맡아 교육 현장 전문가 및 교육행정 관계자들과 함께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였다. 토론자로는 ▲김태훈 군남초중학교 교장, ▲강진경 일산양일중학교 국어교사, ▲이은주 문해력 교육 전문가, ▲박승열 경기도교육청 초등교육과 장학관, ▲안현정 경기도교육청 라스교육과 장학관이 참여해 학교 현장의 실태와 교육과정 연계 방안, RAS(독서·예술·스포츠) 교육 체계 내 인문학적 문해력 향상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서혜진 의원은 “책을 단순히 읽게 하거나 독서량을 늘리는 기존의 독서교육 방식만으로는 AI 시대를 살아가는 아이들의 문해력을 근본적으로 향상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AI 시대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에게 스스로 질문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며 답을 찾아가는 ‘문해(問解) 역량’을 길러주는 실질적인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개진된 교육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전문가들의 제언을 바탕으로,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문해력 진흥 기본계획 수립과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을 담은 실효성 있는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혜진 의원은 앞서 관내 학부모 대표단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학생 주도형 문해력 교육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의견을 수렴해 왔으며, 이번 토론회를 거쳐 『경기도교육청 학생 문해력 교육 진흥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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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