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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 정책, 청년의 관점에서 새롭게… 22일부터 2030 자문단·청년온라인패널 모집
    국토교통 정책, 청년의 관점에서 새롭게… 22일부터 2030 자문단·청년온라인패널 모집 ㆍ7월 22일부터 31일까지 누리집 공모, 국토교통 분야 ㆍ정책자문‧평가‧확산 전 과정에 청년 직접 참여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국토교통 주요 정책에 청년세대의 시각을 반영하기 위해 7월 22일부터 31일까지 제3기 ‘2030 자문단(대면창구)’과 ‘청년온라인패널(비대면 창구)’을 모집한다. ’22년부터 시작*한 ‘2030 자문단’과 ‘청년온라인패널’은 청년의 폭넓은 정책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정책 개선방안을 발굴하기 위한 국토교통부의 대표 청년소통 채널이다. * 1기 자문단‧온라인패널(’22.8~’23.8), 2기 자문단‧온라인패널(’23.8~’24.8) 그간 뉴:홈, 안심전세App, K-패스, 건축설계 인재육성 프로그램 등 주요 정책의 설계와 홍보과정에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전달하는 역할을 하며 청년참여 기반을 마련하였다. 2030 자문단은 국토교통 정책에 관심과 열정을 가진 만 19세에서 39세 이하 청년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최종 36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자문단으로 선발되면 6개 분과로 나눠 주요정책 자문‧현장방문 등의 분과활동을 월 1회 이상 추진하며 실제 담당부서와 세미나, 국토부의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여 직접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정책자문(24명)과 정책홍보(12명)분야로 구분하여 모집하며 국무조정실 ‘청년DB’ 누리집(www.2030db.go.kr)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 자문단의 임기는 오는 8월부터 ’25년 말까지로 소정의 활동수당과 경비를 지원받으며 활동증명서 발급과 활동 우수자에 대한 포상도 추진된다. 비대면 소통창구인 청년온라인패널도 만 19세에서 39세 이하 청년이라면 누구나 국토교통부 온통광장(www.molit.go.kr/ontong_plaza)을 통해 지원 가능하며 모집대상은 총 500명이다. 월 1회 이상 주요정책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 홍보이벤트* 등에 참여하고,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이 지급되며 활동증명서가 발급된다. * 2기 활동예시 :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인지도 및 개선점 조사, 대중교통 요금정책 설문 등 국토교통부 문성요 기획조정실장은 “2030 자문단과 청년온라인패널에 참여하는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국토교통 정책 전반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열정 있고 유능한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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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1
  • 자동차 누적등록대수 26,134천대
    자동차 누적등록대수 26,134천대 ㆍ친환경차는 증가 추세, 경유차는 감소 추세 ㆍ친환경차 누적등록대수 2,413천대, 올해 상반기에만 293천대(13.8%) 증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4년 6월 말 기준 자동차 누적등록대수는 26,134천대로, 전년 말 대비 0.7%(185천대) 증가하였으며, 인구 1.96명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하였다고 밝혔다. (신규등록) ’24년 상반기에 823천대가 신규등록 되었다. 차종별로는 승용 713천대, 승합 12천대, 화물 94천대, 특수 4천대 규모별로는 경형 55천대, 소형 80천대, 중형 475천대, 대형 213천대 연료별로는 휘발유 358천대, 경유 70천대, LPG 84천대, 하이브리드 240천대, 전기 66천대, 수소 2천대, 기타(트레일러 등) 3천대이다. (누적등록) ’24년 상반기에 26,134천대가 등록되어 있으며, ㆍ차종별로는 승용 21,589천대, 승합 679천대, 화물 3,725천대, 특수 141천대 규모별로는 경형 2,237천대, 소형 3,200천대, 중형 13,553천대, 대형 7,144천대 연료별로는 휘발유 12,390천대, 경유 9,299천대, LPG 1,849천대, 하이브리드 1,771천대, 전기 607천대, 수소 36천대, 기타 182천대이다. 올해 상반기에 친환경(전기, 수소,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293천대 증가하여 누적 2,413천대가 등록되었고, 내연기관 자동차는 107천대 감소하여 23,539천대가 등록되어 있다. * 전년대비 친환경차 293천대 증↑(전기 62천대↑, 수소 2천대↑, 하이브리드 229천대↑) 전년대비 내연기관 107천대 감↓(휘발유 76천대↑, 경유 200천대↓, LPG 17천대↑) 국토교통부 임월시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경유차가 ’21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였는데 최근 감소세가 가팔라지고 있고, 반면 친환경 자동차 중에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증가세가 뚜렷하다”며, * 연도별 경유차 감소 `21년120천대 → `22년113천대 → `23년258천대 → `24년.上200천대 연도별 하이브리드 증가 `21년233천대 → `22년262천대 → `23년371천대 → `24년.上228천대 “자동차 등록 추세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의 변화를 가늠할 수 있어, 자동차 산업에 관심이 많은 국민에게 유용할 수 있는 맞춤형 통계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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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1
  • 체코 프라하 오가는 하늘길 26년 만에 넓어진다
    체코 프라하 오가는 하늘길 26년 만에 넓어진다 팀코리아로서 항공회담 조기 개최… 운수권 주7회로 증대(현행 주4회) 등 합의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7월 17일부터 18일까지 2일간 프라하에서 한-체코 항공회담*을 개최하여 양국 간 운수권을 주7회(현행 주4회)로 증대하는 데에 합의하였다. * (수석대표) 한국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 김영국 - 체코 교통부 민간항공국장 Zdeněk Jelínek 체코에는 자동차·반도체 등 다양한 부문에서 100여개의 우리기업이 진출 해있다. 프라하는 우리 국민들의 인기 방문지로, 항공부문은 ’04년 직항을 개설하여 양국 간 이러한 우호 협력증진의 기반이 되어 왔다. 금번에 팀코리아로서 산업협력 패키지의 일환으로 체코 항공당국과 협의, 항공회담을 7월 17일부터 양일간 조기 개최하여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의 체코 신규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적극 지원하였다. 양국 간 운수권은 ’98년 이래로 여객·화물 공용 주4회로 유지되어 왔으며, 이번 항공회담을 통해 양국 간 운수권을 각각 주7회(현행 주4회)로 증대하는 데에 합의하여, 26년만에 양국 간 정기편의 대폭 증편이 가능해져 기술·경제, 문화 등 다방면에서의 협력 강화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금번 항공회담을 통해 양국 항공사 간 편명공유(코드셰어) 조항도 협정에 반영하여 프라하를 경유한 유럽 내 제3국 이동시에도 국적사를 통해 일괄발권, 마일리지 적립도 가능해져 소비자 편익도 증진된다. * 인천-프라하 노선은 과거 우리측(대한항공)과 체코측 항공사(체코항공)가 합산 주6~8회를 운항, 현재는 체코측 항공사의 단항으로 우리측 항공사만 주4회만 운항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운수권 증대를 계기로 양국 항공부문의 협력 뿐만 아니라 원전협력을 매개로 한 제반 경제협력 및 문화·인적 교류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양국 간 SOC 기반시설 등에서 유망 협력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한수원과 발주사 간 계약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팀코리아로서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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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8
  • 국토교통부, 호우 피해예방 및 비상대응체계 강화
    국토교통부, 호우 피해예방 및 비상대응체계 강화 17일 풍수해 대응상황 및 첨단교통체계 운영현황 점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7월 17일 저녁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풍수해 종합상황실에서 집중호우에 따른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ITS 관제센터를 찾아 관내 수해취약구간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점검하였다. 먼저, 베트남 동남신도시 등 도시 및 인프라 사업 수주 지원을 위해 베트남을 다녀온 직후 현장을 찾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5개 국토관리청(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과 함께 집중호우 대응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논산 인근 국도 1호선 및 포천-화도 민자고속도로 비탈면 유실 등 피해 상황과 복구 현황을 점검하였다. 박상우 장관은 “17일 밤부터 주말까지 전국적으로 강한 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일부 지역은 산사태도 우려되는 만큼 한 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면서, 특히, “비탈면 유실, 옹벽 붕괴 등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취약 구간은 반복해서 점검하는 등 최고 수준의 경각심을 가지고 24시간 비상대응태세를 철저히 유지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어서, 박 장관은 서울국토관리청 ITS 관제센터를 방문하여 수해취약구간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점검하였다. 박 장관은 “최근 발생한 극한호우의 특성상, 하천 인근 지하차도 등 침수 우려구간에 대한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첨단교통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교통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국민들에게 도로 차단 및 우회 등 조치 사항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할 것”을 지시하였다. 2024. 7. 17. 국토교통부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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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7
  •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1,496건 결정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1,496건 결정 ㆍ제34~36회 전체회의에서 2,132건 심의… ㆍ위원회 출범(’23.6.1.) 이후 전세사기피해자등 총 19,621건 결정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6월 26일, 7월 10일, 7월 17일) 개최하여 2,132건*을 심의하고, 총 1,496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 처리결과 : 가결 1,496건+부결 312건+적용제외 212건+이의신청 기각 112건 212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31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다. 상정안건(2,132건) 중 이의신청은 총 342건으로, 그 중 230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되었다. *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1,939(7.17 기준) ☞ 1,023건 인용, 837건 기각, 79건 검토 중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19,621건(누계),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57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3,221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피해자 신청 위원회 처리현황 (단위 : 건)】 구분 위원회 처리건수 가결 (이의신청 인용 포함) 부결 (요건 미충족) 적용 제외 이의신청 기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25,081 19,621 (78.2%) 2,713 (10.8%) 1,910 (7.6%) 837 (3.4%) 긴급한 경・공매 유예 896 857 39 - -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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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7
  • 대형차 위험물 적재차량 합동점검 실시
    대형차 위험물 적재차량 합동점검 실시 위험물 운송 빅데이터 활용, 위험물 차량 교통사고 선제적 예방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7월 11일 위험물 적재차량에 대한 주요 운행구간 합동점검 및 교통안전캠페인을 실시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주관하고, 소방청, 울산소방본부, 울산경찰서, 공단 울산지역본부가 참여한 가운데 울산광역시 위험물 적재차량 주요 운행구간인 온산국가산업단지 일대*에서 실시했다. *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수집한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사전운송계획서와 운행기록 분석을 통해 위험물 적재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구간을 도출하여 선정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위험물질 운송차량에 장착된 단말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와 사전운송계획서** 제출 여부를 점검하고, 울산소방본부와 관할 소방서는 위험물차량 운송 자격 적격 여부와 저장용기 상태를 점검했다. * 위험물질운송관리시스템과 무선통신이 가능하고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위치정보의 수집 등이 가능한 이동통신단말장치 ** 단말장치 장착차량은 위험물질을 운송하려는 경우 사전에 위험물질운송관리시스템에 운송계획에 관한 정보를 입력해야 함 또한, 한국교통안전공단 울산지역본부와 울산경찰서는 점검 위험물 차량 대상으로, 화물차 교통안전 캠페인도 병행 실시하였다. 이번 합동점검 및 캠페인은 위험물질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빅데이터 활용 위험물질 교통사고 예방 협의체 *」에서 공동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협의체를 통해 제안된 데이터 분석 아이디어를 현장에 적용한 첫 사례이다. * 데이터에 근거해 위험물질 교통사고의 선제적 예방과 사고대응 효율 향상을 위해 ’24.4월부터 국토부, 한국교통공단, 소방청, 한국교통연구원,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 합동점검 결과, 대부분의 위험물 적재차량에서 위험물질 운송 단말장치 작동 여부 및 사전운송계획서 제출 여부 등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점검결과를 토대로 빅데이터 분석 결과의 현장 적용 실효성을 평가할 예정이며, 유관기관 간 지속적인 데이터 공유와 사고 예방 관련 협업 방안 발굴, 적용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근오 물류정책관은 “이번 데이터에 기반한 합동 점검 및 교통안전캠페인을 통해 위험물 화물차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계기관 사고 대응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하며,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상시 협력체계를 통해 위험물질 운송차량 사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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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4
  • 모빌리티 분야 생활 밀착형 사업 4건, 규제 특례 부여
    모빌리티 분야 생활 밀착형 사업 4건, 규제 특례 부여 제2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휠체어 뒤보기, 교통약자 맞춤 동행 등 승인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제2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4건의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하여 규제 특례를 지정하였다. * 혁신위원회는 ’23.10월 시행된 「모빌리티 혁신법」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비롯하여 첨단 모빌리티 분야의 중요 정책을 심의·의결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지난 2월 열린 제1차 심의위원회에서 전기차 배터리 교환형(탈부착) 차량 제작 등 8건의 실증 특례를 지정하였다. 2차 위원회에서는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현대자동차에서 신청한 ‘휠체어 뒤보기 자동고정장치’는 현재 저상버스 내에서 앞보기로만 설치가 가능한 휠체어 탑승 공간에 대하여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과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뒤보기 설치가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였다. 교통약자 맞춤 병원 서비스(행복이음협동조합, 모두앤컴퍼니 신청)는 플랫폼 운송사업 면허를 받아야 하지만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이 부족한 점을 고려하여 병원 이동 서비스에 한하여 규제 특례를 부여하기로 하였다. 또한,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차량 정비는 일부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등록된 정비사업장에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벤츠코리아에서 신청한 차량정비 모바일 서비스(컨트롤 유닛·전기제품 등의 진단 및 리콜작업)는 규제 없음으로 적극 해석하였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낡은 규제를 과감히 걷어냄과 동시에 생활 밀착형 사업 발굴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모빌리티 혁신을 앞당겨야 한다”면서, “국민과 기업이 모두 만족하는 성과를 만들고 모빌리티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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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4
  • 국토교통부, 도로공사장 우기대비 철저・침수피해 방지에 만전
    국토교통부, 도로공사장 우기대비 철저・침수피해 방지에 만전 11일 세종-안성 고속도로 건설현장 찾아 여름철 안전관리체계 종합 점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7월 11일 오후 세종-안성 고속도로 건설현장을찾아 여름철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 현장점검은 지난해 7월 15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로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한 지 1년을 앞두고 여름철 재난에 취약한 하천·비탈면 작업 공종과 관련된 도로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종합점검 차원에서 추진하였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은 현장 사무실을 방문하여 공사 진행상황 및 안전관리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후, “최근 과거의 경험치를 뛰어넘는 집중호우나 폭염이 빈발하고 있어, 여름철 재난에 제대로 대비하려면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각별한 노력과 주의가 요구된다”라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발주청의 일선 간부부터 현장점검을 적극 시행하고,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선제적 대피와 통제가 적기에 이뤄지도록 재난대응에 대한 매뉴얼이나 비상근무체계도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주문하였다. 이어서, 백 차관은 현장사무실 인근 하천횡단교량 가설 및 터널 시·종점 절토사면 공사현장 등 여름철 재난에 취약한 하천·비탈면을 면밀하게 점검하였다. 이 자리에서 백 차관은 “산사태 취약지역이나 하천 주변 등 피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곳은 사전에 면밀히 점검하고, 오송 참사와 같은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우기대비 철저한 현장관리”를 지시하는 한편 “폭염특보 발효 시 낮 시간대 작업 중지, 휴식시설 및 음용수 확보 등 온열질환 예방방안이 철저하게 이행되도록 관리·감독할 것”을 지시하였다. 2024. 7. 11. 국토교통부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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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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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 정책, 청년의 관점에서 새롭게… 22일부터 2030 자문단·청년온라인패널 모집
    국토교통 정책, 청년의 관점에서 새롭게… 22일부터 2030 자문단·청년온라인패널 모집 ㆍ7월 22일부터 31일까지 누리집 공모, 국토교통 분야 ㆍ정책자문‧평가‧확산 전 과정에 청년 직접 참여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국토교통 주요 정책에 청년세대의 시각을 반영하기 위해 7월 22일부터 31일까지 제3기 ‘2030 자문단(대면창구)’과 ‘청년온라인패널(비대면 창구)’을 모집한다. ’22년부터 시작*한 ‘2030 자문단’과 ‘청년온라인패널’은 청년의 폭넓은 정책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정책 개선방안을 발굴하기 위한 국토교통부의 대표 청년소통 채널이다. * 1기 자문단‧온라인패널(’22.8~’23.8), 2기 자문단‧온라인패널(’23.8~’24.8) 그간 뉴:홈, 안심전세App, K-패스, 건축설계 인재육성 프로그램 등 주요 정책의 설계와 홍보과정에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전달하는 역할을 하며 청년참여 기반을 마련하였다. 2030 자문단은 국토교통 정책에 관심과 열정을 가진 만 19세에서 39세 이하 청년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최종 36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자문단으로 선발되면 6개 분과로 나눠 주요정책 자문‧현장방문 등의 분과활동을 월 1회 이상 추진하며 실제 담당부서와 세미나, 국토부의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여 직접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정책자문(24명)과 정책홍보(12명)분야로 구분하여 모집하며 국무조정실 ‘청년DB’ 누리집(www.2030db.go.kr)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 자문단의 임기는 오는 8월부터 ’25년 말까지로 소정의 활동수당과 경비를 지원받으며 활동증명서 발급과 활동 우수자에 대한 포상도 추진된다. 비대면 소통창구인 청년온라인패널도 만 19세에서 39세 이하 청년이라면 누구나 국토교통부 온통광장(www.molit.go.kr/ontong_plaza)을 통해 지원 가능하며 모집대상은 총 500명이다. 월 1회 이상 주요정책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 홍보이벤트* 등에 참여하고,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이 지급되며 활동증명서가 발급된다. * 2기 활동예시 :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인지도 및 개선점 조사, 대중교통 요금정책 설문 등 국토교통부 문성요 기획조정실장은 “2030 자문단과 청년온라인패널에 참여하는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국토교통 정책 전반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열정 있고 유능한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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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2024-07-21
  • 극한호우 피해복구 지원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극한호우 피해복구 지원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ㆍ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등 5개 지자체 ㆍ신속한 피해지원으로 국민생활 안정 기여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 수수료를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감면*한다. * 7월 1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5개 지자체(영동군, 논산시, 서천군, 완주군, 영양군 입암면) 이외에 추가로 선포되는 지역에도 동일하게 적용 이번 조치는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주거용 주택, 창고, 농·축산시설 등 피해를 입은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것으로, 피해시설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첨부자료1 참고 * 주거용 주택, 상가, 상업·농업용 시설의 경우 지적측량수수료 전액 감면, 피해복구 등을 위해 경계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 절반 감면 * 예) 토지 경계복원측량(1필지, 300㎡)의 경우 약 41.8만원 소요 아울러 향후 추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경우에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지적측량을 신청하려는 피해 주민은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 마련된 지적측량접수창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http://baro.lx.or.kr) 및 전화(바로처리콜센터, 1588-7704)를 이용하여 직접 방문 없이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박건수 국토정보정책관은“이번 조치로 호우 피해를 입은 주민들께서 신속하게 일상과 생업에 복귀하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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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1
  • 자동차 누적등록대수 26,134천대
    자동차 누적등록대수 26,134천대 ㆍ친환경차는 증가 추세, 경유차는 감소 추세 ㆍ친환경차 누적등록대수 2,413천대, 올해 상반기에만 293천대(13.8%) 증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4년 6월 말 기준 자동차 누적등록대수는 26,134천대로, 전년 말 대비 0.7%(185천대) 증가하였으며, 인구 1.96명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하였다고 밝혔다. (신규등록) ’24년 상반기에 823천대가 신규등록 되었다. 차종별로는 승용 713천대, 승합 12천대, 화물 94천대, 특수 4천대 규모별로는 경형 55천대, 소형 80천대, 중형 475천대, 대형 213천대 연료별로는 휘발유 358천대, 경유 70천대, LPG 84천대, 하이브리드 240천대, 전기 66천대, 수소 2천대, 기타(트레일러 등) 3천대이다. (누적등록) ’24년 상반기에 26,134천대가 등록되어 있으며, ㆍ차종별로는 승용 21,589천대, 승합 679천대, 화물 3,725천대, 특수 141천대 규모별로는 경형 2,237천대, 소형 3,200천대, 중형 13,553천대, 대형 7,144천대 연료별로는 휘발유 12,390천대, 경유 9,299천대, LPG 1,849천대, 하이브리드 1,771천대, 전기 607천대, 수소 36천대, 기타 182천대이다. 올해 상반기에 친환경(전기, 수소,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293천대 증가하여 누적 2,413천대가 등록되었고, 내연기관 자동차는 107천대 감소하여 23,539천대가 등록되어 있다. * 전년대비 친환경차 293천대 증↑(전기 62천대↑, 수소 2천대↑, 하이브리드 229천대↑) 전년대비 내연기관 107천대 감↓(휘발유 76천대↑, 경유 200천대↓, LPG 17천대↑) 국토교통부 임월시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경유차가 ’21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였는데 최근 감소세가 가팔라지고 있고, 반면 친환경 자동차 중에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증가세가 뚜렷하다”며, * 연도별 경유차 감소 `21년120천대 → `22년113천대 → `23년258천대 → `24년.上200천대 연도별 하이브리드 증가 `21년233천대 → `22년262천대 → `23년371천대 → `24년.上228천대 “자동차 등록 추세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의 변화를 가늠할 수 있어, 자동차 산업에 관심이 많은 국민에게 유용할 수 있는 맞춤형 통계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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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1
  • 체코 프라하 오가는 하늘길 26년 만에 넓어진다
    체코 프라하 오가는 하늘길 26년 만에 넓어진다 팀코리아로서 항공회담 조기 개최… 운수권 주7회로 증대(현행 주4회) 등 합의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7월 17일부터 18일까지 2일간 프라하에서 한-체코 항공회담*을 개최하여 양국 간 운수권을 주7회(현행 주4회)로 증대하는 데에 합의하였다. * (수석대표) 한국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 김영국 - 체코 교통부 민간항공국장 Zdeněk Jelínek 체코에는 자동차·반도체 등 다양한 부문에서 100여개의 우리기업이 진출 해있다. 프라하는 우리 국민들의 인기 방문지로, 항공부문은 ’04년 직항을 개설하여 양국 간 이러한 우호 협력증진의 기반이 되어 왔다. 금번에 팀코리아로서 산업협력 패키지의 일환으로 체코 항공당국과 협의, 항공회담을 7월 17일부터 양일간 조기 개최하여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의 체코 신규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적극 지원하였다. 양국 간 운수권은 ’98년 이래로 여객·화물 공용 주4회로 유지되어 왔으며, 이번 항공회담을 통해 양국 간 운수권을 각각 주7회(현행 주4회)로 증대하는 데에 합의하여, 26년만에 양국 간 정기편의 대폭 증편이 가능해져 기술·경제, 문화 등 다방면에서의 협력 강화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금번 항공회담을 통해 양국 항공사 간 편명공유(코드셰어) 조항도 협정에 반영하여 프라하를 경유한 유럽 내 제3국 이동시에도 국적사를 통해 일괄발권, 마일리지 적립도 가능해져 소비자 편익도 증진된다. * 인천-프라하 노선은 과거 우리측(대한항공)과 체코측 항공사(체코항공)가 합산 주6~8회를 운항, 현재는 체코측 항공사의 단항으로 우리측 항공사만 주4회만 운항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운수권 증대를 계기로 양국 항공부문의 협력 뿐만 아니라 원전협력을 매개로 한 제반 경제협력 및 문화·인적 교류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양국 간 SOC 기반시설 등에서 유망 협력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한수원과 발주사 간 계약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팀코리아로서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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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8
  • 국토교통부, 호우 피해예방 및 비상대응체계 강화
    국토교통부, 호우 피해예방 및 비상대응체계 강화 17일 풍수해 대응상황 및 첨단교통체계 운영현황 점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7월 17일 저녁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풍수해 종합상황실에서 집중호우에 따른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ITS 관제센터를 찾아 관내 수해취약구간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점검하였다. 먼저, 베트남 동남신도시 등 도시 및 인프라 사업 수주 지원을 위해 베트남을 다녀온 직후 현장을 찾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5개 국토관리청(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과 함께 집중호우 대응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논산 인근 국도 1호선 및 포천-화도 민자고속도로 비탈면 유실 등 피해 상황과 복구 현황을 점검하였다. 박상우 장관은 “17일 밤부터 주말까지 전국적으로 강한 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일부 지역은 산사태도 우려되는 만큼 한 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면서, 특히, “비탈면 유실, 옹벽 붕괴 등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취약 구간은 반복해서 점검하는 등 최고 수준의 경각심을 가지고 24시간 비상대응태세를 철저히 유지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어서, 박 장관은 서울국토관리청 ITS 관제센터를 방문하여 수해취약구간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점검하였다. 박 장관은 “최근 발생한 극한호우의 특성상, 하천 인근 지하차도 등 침수 우려구간에 대한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첨단교통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교통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국민들에게 도로 차단 및 우회 등 조치 사항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할 것”을 지시하였다. 2024. 7. 17. 국토교통부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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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7
  •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1,496건 결정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1,496건 결정 ㆍ제34~36회 전체회의에서 2,132건 심의… ㆍ위원회 출범(’23.6.1.) 이후 전세사기피해자등 총 19,621건 결정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6월 26일, 7월 10일, 7월 17일) 개최하여 2,132건*을 심의하고, 총 1,496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 처리결과 : 가결 1,496건+부결 312건+적용제외 212건+이의신청 기각 112건 212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31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다. 상정안건(2,132건) 중 이의신청은 총 342건으로, 그 중 230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되었다. *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1,939(7.17 기준) ☞ 1,023건 인용, 837건 기각, 79건 검토 중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19,621건(누계),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57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3,221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피해자 신청 위원회 처리현황 (단위 : 건)】 구분 위원회 처리건수 가결 (이의신청 인용 포함) 부결 (요건 미충족) 적용 제외 이의신청 기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25,081 19,621 (78.2%) 2,713 (10.8%) 1,910 (7.6%) 837 (3.4%) 긴급한 경・공매 유예 896 857 39 - -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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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2024-07-17
  • 대형차 위험물 적재차량 합동점검 실시
    대형차 위험물 적재차량 합동점검 실시 위험물 운송 빅데이터 활용, 위험물 차량 교통사고 선제적 예방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7월 11일 위험물 적재차량에 대한 주요 운행구간 합동점검 및 교통안전캠페인을 실시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주관하고, 소방청, 울산소방본부, 울산경찰서, 공단 울산지역본부가 참여한 가운데 울산광역시 위험물 적재차량 주요 운행구간인 온산국가산업단지 일대*에서 실시했다. *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수집한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사전운송계획서와 운행기록 분석을 통해 위험물 적재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구간을 도출하여 선정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위험물질 운송차량에 장착된 단말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와 사전운송계획서** 제출 여부를 점검하고, 울산소방본부와 관할 소방서는 위험물차량 운송 자격 적격 여부와 저장용기 상태를 점검했다. * 위험물질운송관리시스템과 무선통신이 가능하고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위치정보의 수집 등이 가능한 이동통신단말장치 ** 단말장치 장착차량은 위험물질을 운송하려는 경우 사전에 위험물질운송관리시스템에 운송계획에 관한 정보를 입력해야 함 또한, 한국교통안전공단 울산지역본부와 울산경찰서는 점검 위험물 차량 대상으로, 화물차 교통안전 캠페인도 병행 실시하였다. 이번 합동점검 및 캠페인은 위험물질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빅데이터 활용 위험물질 교통사고 예방 협의체 *」에서 공동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협의체를 통해 제안된 데이터 분석 아이디어를 현장에 적용한 첫 사례이다. * 데이터에 근거해 위험물질 교통사고의 선제적 예방과 사고대응 효율 향상을 위해 ’24.4월부터 국토부, 한국교통공단, 소방청, 한국교통연구원,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 합동점검 결과, 대부분의 위험물 적재차량에서 위험물질 운송 단말장치 작동 여부 및 사전운송계획서 제출 여부 등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점검결과를 토대로 빅데이터 분석 결과의 현장 적용 실효성을 평가할 예정이며, 유관기관 간 지속적인 데이터 공유와 사고 예방 관련 협업 방안 발굴, 적용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근오 물류정책관은 “이번 데이터에 기반한 합동 점검 및 교통안전캠페인을 통해 위험물 화물차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계기관 사고 대응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하며,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상시 협력체계를 통해 위험물질 운송차량 사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정부
    • 국토교통부
    2024-07-14
  • 모빌리티 분야 생활 밀착형 사업 4건, 규제 특례 부여
    모빌리티 분야 생활 밀착형 사업 4건, 규제 특례 부여 제2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휠체어 뒤보기, 교통약자 맞춤 동행 등 승인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제2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4건의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하여 규제 특례를 지정하였다. * 혁신위원회는 ’23.10월 시행된 「모빌리티 혁신법」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비롯하여 첨단 모빌리티 분야의 중요 정책을 심의·의결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지난 2월 열린 제1차 심의위원회에서 전기차 배터리 교환형(탈부착) 차량 제작 등 8건의 실증 특례를 지정하였다. 2차 위원회에서는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현대자동차에서 신청한 ‘휠체어 뒤보기 자동고정장치’는 현재 저상버스 내에서 앞보기로만 설치가 가능한 휠체어 탑승 공간에 대하여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과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뒤보기 설치가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였다. 교통약자 맞춤 병원 서비스(행복이음협동조합, 모두앤컴퍼니 신청)는 플랫폼 운송사업 면허를 받아야 하지만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이 부족한 점을 고려하여 병원 이동 서비스에 한하여 규제 특례를 부여하기로 하였다. 또한,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차량 정비는 일부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등록된 정비사업장에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벤츠코리아에서 신청한 차량정비 모바일 서비스(컨트롤 유닛·전기제품 등의 진단 및 리콜작업)는 규제 없음으로 적극 해석하였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낡은 규제를 과감히 걷어냄과 동시에 생활 밀착형 사업 발굴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모빌리티 혁신을 앞당겨야 한다”면서, “국민과 기업이 모두 만족하는 성과를 만들고 모빌리티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라고 밝혔다.
    • 정부
    • 국토교통부
    2024-07-14
  • 국토교통부, 도로공사장 우기대비 철저・침수피해 방지에 만전
    국토교통부, 도로공사장 우기대비 철저・침수피해 방지에 만전 11일 세종-안성 고속도로 건설현장 찾아 여름철 안전관리체계 종합 점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7월 11일 오후 세종-안성 고속도로 건설현장을찾아 여름철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 현장점검은 지난해 7월 15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로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한 지 1년을 앞두고 여름철 재난에 취약한 하천·비탈면 작업 공종과 관련된 도로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종합점검 차원에서 추진하였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은 현장 사무실을 방문하여 공사 진행상황 및 안전관리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후, “최근 과거의 경험치를 뛰어넘는 집중호우나 폭염이 빈발하고 있어, 여름철 재난에 제대로 대비하려면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각별한 노력과 주의가 요구된다”라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발주청의 일선 간부부터 현장점검을 적극 시행하고,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선제적 대피와 통제가 적기에 이뤄지도록 재난대응에 대한 매뉴얼이나 비상근무체계도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주문하였다. 이어서, 백 차관은 현장사무실 인근 하천횡단교량 가설 및 터널 시·종점 절토사면 공사현장 등 여름철 재난에 취약한 하천·비탈면을 면밀하게 점검하였다. 이 자리에서 백 차관은 “산사태 취약지역이나 하천 주변 등 피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곳은 사전에 면밀히 점검하고, 오송 참사와 같은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우기대비 철저한 현장관리”를 지시하는 한편 “폭염특보 발효 시 낮 시간대 작업 중지, 휴식시설 및 음용수 확보 등 온열질환 예방방안이 철저하게 이행되도록 관리·감독할 것”을 지시하였다. 2024. 7. 11. 국토교통부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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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2024-07-12
  • 공인중개사 교육제도 개편, 전문성과 국민신뢰 확보한다
    공인중개사 교육제도 개편, 전문성과 국민신뢰 확보한다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대상 교육시간 확대… 7월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의 역량 향상과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중개질서 확립을 위해 ‘중개업 교육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개선방안은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 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현장실무 중심 교육 강화를 통해 중개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윤리교육 강화를 통하여 최근 전세사기 연루 등으로 인해 하락하였던 중개업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개선방안은 민간전문가·한국공인중개사협회·중개업 교육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은 물론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제1차관)의 심의를 거쳐 마련하였다. ‘중개업 교육제도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개업) 이전에 공인중개사가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실무교육을 강화한다. 부동산 중개는 거래당사자의 재산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공인중개사에게는 고도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되나, 현재는 이론 위주의 단기 실무교육(28~32시간)만 이수하면 개업이 가능하여 고품질의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시간을 64시간으로 확대하여, 거래당사자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법 및 임대차법, 권리 분석, 거래사고 사례와 예방 등 기존 편성된 과목의 시간을 늘린다.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주택·토지 분야별 부동산공법, 계약 실무, 거래신고, 부동산금융 등으로 과목을 세분화한다. 교육프로그램도 실습 위주로 개편할 예정이다. ➋ 중개보조원에 대한 직무교육도 강화한다. 현재는 중개보조원으로 고용되기 전에 3~4시간의 직무교육만을 이수하면 고용 이후 추가적인 교육 없이 업무 수행이 가능함에 따라 주기적인 교육 필요성이 높은 상황이었다. 이에, ‘중개보조원의 직업윤리’ 교육을 강화하고,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업무 영역,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 의무, 현장안내 요령 등 ‘중개보조 실무’ 과목을 신설하여 직무교육 시간을 확대(3~4시간→8시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선방안을 ’25년부터 적용하기 위하여「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및 관련 지침을 개정할 예정으로,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7.11~8.22)와 행정예고(7.11~8.1)를 할 계획이다. 개정안 전문은 7월 11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고,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정부
    • 국토교통부
    2024-07-10
비밀번호 :
환경교통타임즈 (http://www.tet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