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년도 제1회 건축사 자격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25년도 제1회 건축사 자격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ㆍ25일부터 누리집 통해 합격예정자 명단 및 시험성적 열람 ㆍ총 7,607명 응시해 617명 합격 예정, 합격률 8.1%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5년도 제1회 건축사 자격시험 합격예정자를 4월 25일(금) 오전 9시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축사협회 누리집*에 공고한다. * 국토교통부 : www.molit.go.kr / 대한건축사협회 : www.kira.or.kr 이번 시험(’25.3.8.)에는 총 7,607명이 응시하였다. 이는 전회 응시자(’24년 제2회, 7,412명)보다 195명이 더 늘어난 수치다. 합격예정자는 617명으로 전회(589명)보다 28명 늘었고, 합격률도 8.1%로 전회(7.9%)보다 소폭 늘었다. 합격예정자는 경력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5월 2일(금) 오후 6시까지 대한건축사협회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 (우06643) 서울 서초구 효령로 317, 9층(대한건축사협회 시험팀, 02-3415-6871~5) 과목별 시험점수는 대한건축사협회 누리집에서 4월 25일(금)부터 5월 9일(금)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는 합격예정자에 대한 경력 등 서류심사를 거친 후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축사협회 누리집을 통해 6월 18일(수) 발표한다.

• 국토부, 지자체와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방안 논의

  국토부, 지자체와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방안 논의 ㆍ23일 「지하안전관리체계 개선 전담조직(TF)」 8차 회의 개최 ㆍ굴착공사장 특별대점검(4~5월), 제도개선 연구용역 등을 통해 6월까지 대책 마련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4월 23일 오후「지하안전관리체계 개선 전담조직(TF)」(이하 TF) 8차 회의*를 개최하여, 지자체별 지하안전 관리실태와 지반침하 대응계획을 점검하고, 지하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논의한다. * (참석) 국토교통부(기술안전정책관), 행정안전부, 17개 광역지자체, 한국지반공학회 등 이번 회의는 최근 서울 명일동, 광명 일직동 등 굴착공사장 인근에서 지반침하 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굴착공사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고자 마련되었다. 먼저, 서울, 부산, 광주 등의 광역지자체는 최근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의 대응현황, 원인분석 결과, 특별관리계획 등을 발표 및 공유한다. ㅇ 한국지반공학회는 현재 진행 중인 ‘지하안전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의 주요 내용과 지자체 협조 필요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주요 과업에 대한 지자체의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 (주요 연구내용) 관리계획 수립지침 개발, (소규모)지하안전평가·착공후지하안전조사 대상사업의 적정성 검토, 시설물 및 주변지반의 안전점검 실시 주기 현실화 방안 등 국토교통부는 지하안전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책임과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지반탐사와 신속한 공동 복구, 관내 굴착공사장의 안전관리 강화 등을 당부할 계획이다. 또한, 4월 21일부터 5월 말까지 전국의 대형 굴착공사장 98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특별대점검 계획을 설명하고, 관내 현장 점검 시 지자체에서도 적극 동참해 줄 것도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서울 명일동, 광명 일직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의 원인 규명을 위해 사고조사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6월까지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필요시 연장). 사고조사 결과 발표 시, 사고조사위원회에서 검토한 유사사고 재발방지방안, 별도의 전문가 자문, 연구용역 성과 등을 종합하여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같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최근 연이은 지반침하 사고로 인해 국민 여러분들의 불안과 우려가 큰 만큼,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지자체,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지하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 수립 착수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 수립 착수 10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 범부처 지원방안, 중장기 발전전략 등 구체적 마련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4월 22일 오후 국토연구원에서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 용역’*의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 *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 국토연구원, ‘25.3~‘26.9, 약 1.6억원 이번 보고회를 시작으로, 도심융합특구의 체계적 발전 방안을 담은 종합발전계획 수립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이를 통해, 도심융합특구에 최고수준의 기업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기업과 종사자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등 복합혁신공간을 조성하고, 범부처의 기업지원 사업을 집중시켜 기업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광역 성장거점 사업으로, 작년 11월 최초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5개 광역시 도심에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하고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을 승인하였다. 또한 올해 2월에는 지방시대위원회, 국토부, 산업부 등 7개 부처*를 중심으로 지방성장거점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지방에 청년과 기업이 모일 수 있도록 각 부처의 특구 조성사업과 관련 지원사업을 집중할 예정이다. * 7개 부처: 지방시대위원회, 교육부, 과기정통부, 문체부, 산업부, 국토부, 중기부 도심융합특구 사업의 조기 활성화에 필요한 정부 지원과 각종 혜택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국회, 지자체, 지방시대위원회 등과 함께 해당사항을 논의 중에 있다. 이번에 최초로 수립하는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에는「도심융합특구법」에서 정한 도심융합특구의 기본 목표, 중장기 발전전략, 특구의 조성·육성에 관한 사항, 운영현황 및 성과의 확산에 관한 사항 등이 담길 예정이다. 추가적으로 △기회발전특구 등과 연계한 범부처 지원방안, △선도기업 유치전략, △산업 네트워크 연결 방안, △세제감면, 주거지원 등 기업·종사자 지원방안 구체화, △정부 재정지원 필요성 및 세부기준, △정부·지자체·민간 등 거버넌스 체계 정립 등도 포함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구 목적에 부합하도록 실시계획 수립기준을 마련하고, 각종 영향평가 심의절차 간소화 및 제도개선 사항도 발굴한다. 국토교통부 김지연 국토정책관은 “연말 수립을 목표로 추진 중인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을 통해 향후 10년간 중장기 발전전략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도심융합특구가 경쟁력 있는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성장거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강희업 대광위원장,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 안전 개통에 만전”

  강희업 대광위원장,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 안전 개통에 만전” ㆍ18일 개통 앞둔 검단연장선 건설현장 찾아 안전한 개통 최우선 강조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 강희업 위원장은 4월 18일 오후,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개통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강 위원장은 영업시운전 중인 열차에 직접 탑승해 아라역에서 검단호수공원역까지 운행상황을 확인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안전한 개통 준비를 강조했다. 검단연장선은 검단신도시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인천도시철도 1호선 계양역에서 검단호수공원역까지 총 연장 6.825㎞ 구간을 연장하고 정거장 3개소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19년 12월 착공한 이래, 차질 없이 공사를 진행해 왔으며, 지난해 11월부터 개통을 위한 철도종합시험운행을 시작해 사전점검과 시설물 검증시험을 마쳤다. 현재(4월 12일부터)는 마지막 단계인 영업시운전을 진행 중이다. <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 사업현황 > ㆍ(사업규모) 연장 6.825㎞, 정거장 3개소 / 계양구 다남동(계양역)~서구 검단신도시 ㆍ(사업시행) 인천광역시 / 2009~2025 * 공정률 98.5% ㆍ(총사업비) 7,277억원(검단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추진) ㆍ검단연장 구간이 개통되면 검단신도시에서 계양역까지의 이동시간이 현재 약 20분에서 8분으로 12분 가량 단축되어, 공항철도 및 서울지하철 7호선을 이용한 서울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장 점검에 앞서, 강 위원장은 인천시 건설 관계자로부터 개통 준비 현황을 보고받고, 인천시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함께 주요 구간을 살펴보면서, “안전한 개통을 최우선으로 준비해 주시고, 특히 승강장 등 다중 이용 시설에서 미비한 사항이 없도록 철저하고 면밀하게 확인해 이용객 불편이 없도록 세심하게 챙길 것”을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 연장은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했던 인천 북부지역의 교통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킬 중요한 사업”이라며, “검단신도시와 기존 인천 도심지역(계양구, 부평구, 남동구, 연수구)은 물론, 송도국제도시와의 교통 연계성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광위는 인천시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연장, 검단~대곡 광역도로 건설 등 인천지역 광역교통망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재개발·재건축사업 착수요건, 보다 합리화된다

  재개발·재건축사업 착수요건, 보다 합리화된다 ㆍ재개발 노후도 산정 시 1989년 1월 24일 당시 무허가건축물 포함, ㆍ재건축 주거환경 분야 평가항목도 9개에서 15개로 확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보다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하고, 재건축진단 제도도 개편한다. 이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4월 18일부터 5월 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 등은 20일간 행정예고(4.18~5.8) 이번 입법예고는 2025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과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25.2.21)에서 밝혔던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요건 완화(도시정비법 시행령 등) 현행 제도상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지정요건으로 해당 구역에서 노후ㆍ불량 건축물(30년 이상 경과)이 전체 60%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며, 무허가건축물은 노후도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토지보상법령, 공공주택 특별법령 등에서 이미 보상의 대상으로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도 노후도 산정 대상에 포함하여 재개발사업 착수를 지원할 예정이다. 재건축진단 기준 개선(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재건축진단 기준 등) 안전진단을 재건축진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통과 시점은 사업인가 전까지 조정하는 등 주민이 불편하면 재건축을 보다 쉽게 착수할 수 있도록 개정된 도시정비법(6.4일 시행예정)의 취지를 반영해 진단기준도 개선된다. 현재 진단 항목은 구조환경,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비용분석 등으로 구성되나, 주거환경 분야는 주민 불편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주민 불편도를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주민공동시설, 지하 주차장, 녹지환경 등 7개 세부 평가항목을 신설하고, 기존 일조환경, 실내공간, 도시미관 항목은 세대 내부환경, 공용부분 환경의 세부 평가항목으로 통합하여 종합적으로 평가되도록 하였다. * 세부 평가항목별로 국토안전관리원이 작성·배포하는 ｢재건축사업의 재건축진단 매뉴얼｣에 따라 A~E등급으로 평가하여 점수화 주거환경분야 세부 평가항목 개선(안)

• 전세사기 예방 청년 홍보대사, “안심전세 꼼꼼이” 모집… 11일부터 서포터즈 접수 시작

  전세사기 예방 청년 홍보대사, “안심전세 꼼꼼이” 모집… 11일부터 서포터즈 접수 시작 ㆍ6개월간 온·오프라인 홍보활동 및 콘텐츠 제작 참여 기회 제공 ㆍ정책 공모전 우승팀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상 수여 예정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청년층의 안전한 전세계약 체결을 돕기 위해 ‘안심전세 꼼꼼이’ 대학생 서포터즈를 모집한다. ‘안심전세 꼼꼼이’는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안전한 전세계약 방법을 청년 눈높이에 맞게 알리는 온라인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다양한 캠페인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 아울러, 안심전세 캠페인 활동을 통해 얻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안심전세 꼼꼼이’들의 참신한 정책 제안을 수렴하기 위한 전세사기 예방 정책 공모전도 실시할 예정이다. ‘안심전세 꼼꼼이’는 전국 대학교에 재학·휴학 중이며, 안전한 전세계약 및 전세사기 예방에 관심이 많은 대학(원)생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모집기간은 4월 11일부터 27일까지 17일간이다. 신청은 국토교통부 블로그(blog.naver.com/mltmkr)에서 지원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접수기간 내 이메일(buthbus01@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전형을 거쳐, 지원자들의 전세사기 예방 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와 안심전세 캠페인 참여 동기 및 캠페인 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최종 30명 내외로 선발할 예정이다. 선발된 ‘안심전세 꼼꼼이’들은 발대식을 시작으로 약 6개월(’25년 5월~11월)간 매월 안전한 전세계약 방법을 또래 청년들에게 알리기 위한 미션을 수행한다. 다양하고 독창적인 온․오프라인 캠페인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안심전세 꼼꼼이’ 활동 시 소정의 활동비를 제공한다. 또한, 전세사기 예방 교육, 콘텐츠 제작 교육 등 관련 교육 프로그램과 국토교통부 2030자문단의 멘토링도 받을 수 있다. 활동 실적 등 수료기준 충족 시 활동 수료증이 수여되고, 우수 활동팀 및 정책 공모전 우승팀에게는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한성수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전세사기 피해 비중이 높은 20~30대 청년층*의 눈높이에 맞는 예방 정책이 중요한 시점”이라면서, * 20~30대 청년층(74.3%) 중심으로 전세사기 피해 발생 (’24.11.30 실태조사 기준) “사회에 첫 발걸음을 내딛고 전세계약의 당사자가 되지만, 계약 경험이 부족한 청년층의 전세계약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실효성 있는 안심전세 캠페인을 안심전세 꼼꼼이들과 함께 전개할 예정”이라며, “안심전세 꼼꼼이들이 또래 청년들의 안전한 전세계약을 이끌고, 지속적인 전세사기 예방 홍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벤츠·폭스바겐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벤츠·폭스바겐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총 5개사 11개 차종 15,671대 자발적 시정조치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에서 리콜대상 여부 확인 가능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스텔란티스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11개 차종 15,671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① (벤츠) S580 4MATIC 등 2개 차종 4,289대는 엔진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한 화재 발생 가능성으로 3월 7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② (폭스바겐) 아우디 Q4 40 e-tron 등 2개 차종 4,226대는 브레이크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기어 위치가 계기판에 정상적으로 표시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3월 11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③ (토요타) 시에나 하이브리드 등 2개 차종 2,722대는 3열 좌석 등받이 고정볼트 체결 불량에 따른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3월 17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가고, 캠리 등 3개 차종 1,168대는 연료펌프 부속품 제조 불량으로 인한 시동꺼짐 가능성으로 3월 6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④ (스텔란티스) 크라이슬러 300C 1,731대는 고압 연료펌프 부속품 내구성 부족으로 인한 시동 꺼짐 가능성으로 3월 10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⑤ (포드) 노틸러스 1,535대는 차문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측면 창유리 끼임 방지 기능이 정상 작동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3월 11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내 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PC www.car.go.kr, 모바일 m.car.go.kr / 문의처 080-357-2500)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 리콜 대상 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대상 자동차(S580 4MATIC) 결함장치(엔진 컨트롤 유닛) 차명(형식) 결함장치 제작일자 대상대수 S580 4MATIC 엔진 컨트롤 유닛 * 엔진 컨트롤 유닛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배기가스 온도가 상승하고 주변 부품이 손상되어 추진력 상실 및 화재 발생 가능성 `21.02.19.～`22.09.02. 2,628 Maybach S580 4MATIC `21.02.18.～`22.09.21. 1,661 합 계 4,289 대상 자동차(Q4 40 e-tron) 결함장치(브레이크 컨트롤 유닛) □ 폭스바겐그룹코리아㈜ 차명(형식) 결함장치 제작일자 대상대수 Q4 40 e-tron `22.03.01.～`23.10.09. 3,270 판7(미매) Q4 Sportback 40 e-tron `22.03.03.～`23.04.21. 946 3(미판매) 합 계 4,226 □ 한국토요타자동차㈜ 대상 자동차(시에나 하이브리드) 결함장치(3열 좌석 등받이 고정볼트) 차명(형식) 결함장치 제작일자 대상대수 토요타 시에나 하이브리드 2WD 3열 좌석 등받이 고정볼트 * 3열 좌석 등받이가 충분히 고정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20.12.09.～`25.01.16. 1,772 74(미판매) 토요타 시에나 하이브리드 AWD `20.12.11.～`25.01.13. 841 35(미판매) 합 계 2,722 대상 자동차(토요타 캠리) 결함장치(연료펌프) 차명(형식) 결함장치 제작일자 대상대수 토요타 캠리 연료펌프 * 연료펌프 내 부속품(임펠러) 제조 불량으로 연료펌프가 정상 작동하지 않아 엔진출력 저하 및 시동꺼짐 가능성 `18.02.01.～`18.04.06. 933 렉서스 ES300h `19.02.21.～`18.04.01. 232 렉서스 RX450h `19.08.01. 3 합 계 1,168 □ 스텔란티스코리아(주) 대상 자동차(크라이슬러 300C) 결함장치(고압 연료펌프) 차명(형식) 결함장치 제작일자 대상대수 300C 고압 연료펌프 * 고압 연료펌프 내부 부속품 내구성 부족으로 고압 연료펌프가 작동되지 않아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 `11.09.14.～`14.08.22. 1,731 합 계 1,731

• 리츠 신뢰도 높인다 … 정부–리츠 업계, 7일 정책 간담회

  리츠 신뢰도 높인다 … 정부–리츠 업계, 7일 정책 간담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3월 7일(금) 오후 정부-리츠업계 간 긴밀한 소통과 관리 강화를 위해「’25년 리츠 정책방향 업계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는 국토교통부와 리츠협회, 14개 상장리츠 운용사(AMC)를 포함, 총 40여 명이 참석한다. 업계의 정책 수용성과 정부의 시장 상황 민감도를 높이기 위한 폭 넓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먼저, 정부는 작년(’24) 주요 정책 발표* 이후 후속조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프로젝트리츠와 관련한 법 개정(’24.8 발의) 동향과 투자보고서 개편 계획, 리츠 이사회 가이드라인 마련 계획 등을 설명한다. * 「리츠 활성화 방안(‘24.6.17),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24.11.14)」 또한, 새롭게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과제에 대해 업계와 심도있게 논의하고, 향후 정부 대책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최근 발생한 일부 리츠의 자산 운용 부실문제 등에 대해 특별검사를 실시 중으로, 이번 간담회를 통해 업계 차원의 선제적인 관리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주문한다. 이에 모든 상장리츠 운용사에 대해 담당자를 지정하여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보다 선제적인 리츠 동향 파악 및 검사 등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국민소득 증진 및 부동산 산업 산업화를 위해 도입된 리츠가 보다 주주 친화적이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리츠 운용사 간 소통과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국도 34호선 긴급 복구 완료 ··· 오늘 15시부터 통행재개

  국도 34호선 긴급 복구 완료 ··· 오늘 15시부터 통행재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월 25일 세종~안성 고속도로 건설공사 교량 거더 붕괴사고로 인해 통행이 제한되었던 국도 34호선(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도림리 54-4 일원)의 긴급 복구공사를 시행하고, 경찰 등 관계기관 검토를 통해 오늘 15시부터 통행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 통행 재개 직후 VMS 및 내비게이션 안내 실시 원활하고 안전한 통행이 되도록통행 재개 시 신호수 배치와 통행안내 간판을 설치하고, 이동식 CCTV도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통행 상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한, 통행 재개 이후에도 사고지 인근의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거주지 안전점검(건축물, 생활환경피해 등)과 심리치료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유사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 2월 28일 건설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 강릉원주대 양은익 교수)를 구성하여 운영 중이다.

• ’25년도 제1회 건축사 자격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25년도 제1회 건축사 자격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ㆍ25일부터 누리집 통해 합격예정자 명단 및 시험성적 열람 ㆍ총 7,607명 응시해 617명 합격 예정, 합격률 8.1%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5년도 제1회 건축사 자격시험 합격예정자를 4월 25일(금) 오전 9시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축사협회 누리집*에 공고한다. * 국토교통부 : www.molit.go.kr / 대한건축사협회 : www.kira.or.kr 이번 시험(’25.3.8.)에는 총 7,607명이 응시하였다. 이는 전회 응시자(’24년 제2회, 7,412명)보다 195명이 더 늘어난 수치다. 합격예정자는 617명으로 전회(589명)보다 28명 늘었고, 합격률도 8.1%로 전회(7.9%)보다 소폭 늘었다. 합격예정자는 경력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5월 2일(금) 오후 6시까지 대한건축사협회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 (우06643) 서울 서초구 효령로 317, 9층(대한건축사협회 시험팀, 02-3415-6871~5) 과목별 시험점수는 대한건축사협회 누리집에서 4월 25일(금)부터 5월 9일(금)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는 합격예정자에 대한 경력 등 서류심사를 거친 후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축사협회 누리집을 통해 6월 18일(수)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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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4

• 국토부, 지자체와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방안 논의

  국토부, 지자체와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방안 논의 ㆍ23일 「지하안전관리체계 개선 전담조직(TF)」 8차 회의 개최 ㆍ굴착공사장 특별대점검(4~5월), 제도개선 연구용역 등을 통해 6월까지 대책 마련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4월 23일 오후「지하안전관리체계 개선 전담조직(TF)」(이하 TF) 8차 회의*를 개최하여, 지자체별 지하안전 관리실태와 지반침하 대응계획을 점검하고, 지하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논의한다. * (참석) 국토교통부(기술안전정책관), 행정안전부, 17개 광역지자체, 한국지반공학회 등 이번 회의는 최근 서울 명일동, 광명 일직동 등 굴착공사장 인근에서 지반침하 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굴착공사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고자 마련되었다. 먼저, 서울, 부산, 광주 등의 광역지자체는 최근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의 대응현황, 원인분석 결과, 특별관리계획 등을 발표 및 공유한다. ㅇ 한국지반공학회는 현재 진행 중인 ‘지하안전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의 주요 내용과 지자체 협조 필요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주요 과업에 대한 지자체의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 (주요 연구내용) 관리계획 수립지침 개발, (소규모)지하안전평가·착공후지하안전조사 대상사업의 적정성 검토, 시설물 및 주변지반의 안전점검 실시 주기 현실화 방안 등 국토교통부는 지하안전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책임과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지반탐사와 신속한 공동 복구, 관내 굴착공사장의 안전관리 강화 등을 당부할 계획이다. 또한, 4월 21일부터 5월 말까지 전국의 대형 굴착공사장 98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특별대점검 계획을 설명하고, 관내 현장 점검 시 지자체에서도 적극 동참해 줄 것도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서울 명일동, 광명 일직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의 원인 규명을 위해 사고조사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6월까지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필요시 연장). 사고조사 결과 발표 시, 사고조사위원회에서 검토한 유사사고 재발방지방안, 별도의 전문가 자문, 연구용역 성과 등을 종합하여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같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최근 연이은 지반침하 사고로 인해 국민 여러분들의 불안과 우려가 큰 만큼,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지자체,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지하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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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3

•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 수립 착수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 수립 착수 10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 범부처 지원방안, 중장기 발전전략 등 구체적 마련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4월 22일 오후 국토연구원에서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 용역’*의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 *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 국토연구원, ‘25.3~‘26.9, 약 1.6억원 이번 보고회를 시작으로, 도심융합특구의 체계적 발전 방안을 담은 종합발전계획 수립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이를 통해, 도심융합특구에 최고수준의 기업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기업과 종사자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등 복합혁신공간을 조성하고, 범부처의 기업지원 사업을 집중시켜 기업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광역 성장거점 사업으로, 작년 11월 최초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5개 광역시 도심에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하고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을 승인하였다. 또한 올해 2월에는 지방시대위원회, 국토부, 산업부 등 7개 부처*를 중심으로 지방성장거점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지방에 청년과 기업이 모일 수 있도록 각 부처의 특구 조성사업과 관련 지원사업을 집중할 예정이다. * 7개 부처: 지방시대위원회, 교육부, 과기정통부, 문체부, 산업부, 국토부, 중기부 도심융합특구 사업의 조기 활성화에 필요한 정부 지원과 각종 혜택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국회, 지자체, 지방시대위원회 등과 함께 해당사항을 논의 중에 있다. 이번에 최초로 수립하는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에는「도심융합특구법」에서 정한 도심융합특구의 기본 목표, 중장기 발전전략, 특구의 조성·육성에 관한 사항, 운영현황 및 성과의 확산에 관한 사항 등이 담길 예정이다. 추가적으로 △기회발전특구 등과 연계한 범부처 지원방안, △선도기업 유치전략, △산업 네트워크 연결 방안, △세제감면, 주거지원 등 기업·종사자 지원방안 구체화, △정부 재정지원 필요성 및 세부기준, △정부·지자체·민간 등 거버넌스 체계 정립 등도 포함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구 목적에 부합하도록 실시계획 수립기준을 마련하고, 각종 영향평가 심의절차 간소화 및 제도개선 사항도 발굴한다. 국토교통부 김지연 국토정책관은 “연말 수립을 목표로 추진 중인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을 통해 향후 10년간 중장기 발전전략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도심융합특구가 경쟁력 있는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성장거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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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1

• 강희업 대광위원장,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 안전 개통에 만전”

  강희업 대광위원장,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 안전 개통에 만전” ㆍ18일 개통 앞둔 검단연장선 건설현장 찾아 안전한 개통 최우선 강조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 강희업 위원장은 4월 18일 오후,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개통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강 위원장은 영업시운전 중인 열차에 직접 탑승해 아라역에서 검단호수공원역까지 운행상황을 확인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안전한 개통 준비를 강조했다. 검단연장선은 검단신도시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인천도시철도 1호선 계양역에서 검단호수공원역까지 총 연장 6.825㎞ 구간을 연장하고 정거장 3개소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19년 12월 착공한 이래, 차질 없이 공사를 진행해 왔으며, 지난해 11월부터 개통을 위한 철도종합시험운행을 시작해 사전점검과 시설물 검증시험을 마쳤다. 현재(4월 12일부터)는 마지막 단계인 영업시운전을 진행 중이다. <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 사업현황 > ㆍ(사업규모) 연장 6.825㎞, 정거장 3개소 / 계양구 다남동(계양역)~서구 검단신도시 ㆍ(사업시행) 인천광역시 / 2009~2025 * 공정률 98.5% ㆍ(총사업비) 7,277억원(검단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추진) ㆍ검단연장 구간이 개통되면 검단신도시에서 계양역까지의 이동시간이 현재 약 20분에서 8분으로 12분 가량 단축되어, 공항철도 및 서울지하철 7호선을 이용한 서울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장 점검에 앞서, 강 위원장은 인천시 건설 관계자로부터 개통 준비 현황을 보고받고, 인천시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함께 주요 구간을 살펴보면서, “안전한 개통을 최우선으로 준비해 주시고, 특히 승강장 등 다중 이용 시설에서 미비한 사항이 없도록 철저하고 면밀하게 확인해 이용객 불편이 없도록 세심하게 챙길 것”을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 연장은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했던 인천 북부지역의 교통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킬 중요한 사업”이라며, “검단신도시와 기존 인천 도심지역(계양구, 부평구, 남동구, 연수구)은 물론, 송도국제도시와의 교통 연계성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광위는 인천시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연장, 검단~대곡 광역도로 건설 등 인천지역 광역교통망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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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1

• 재개발·재건축사업 착수요건, 보다 합리화된다

  재개발·재건축사업 착수요건, 보다 합리화된다 ㆍ재개발 노후도 산정 시 1989년 1월 24일 당시 무허가건축물 포함, ㆍ재건축 주거환경 분야 평가항목도 9개에서 15개로 확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보다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하고, 재건축진단 제도도 개편한다. 이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4월 18일부터 5월 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 등은 20일간 행정예고(4.18~5.8) 이번 입법예고는 2025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과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25.2.21)에서 밝혔던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요건 완화(도시정비법 시행령 등) 현행 제도상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지정요건으로 해당 구역에서 노후ㆍ불량 건축물(30년 이상 경과)이 전체 60%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며, 무허가건축물은 노후도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토지보상법령, 공공주택 특별법령 등에서 이미 보상의 대상으로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도 노후도 산정 대상에 포함하여 재개발사업 착수를 지원할 예정이다. 재건축진단 기준 개선(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재건축진단 기준 등) 안전진단을 재건축진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통과 시점은 사업인가 전까지 조정하는 등 주민이 불편하면 재건축을 보다 쉽게 착수할 수 있도록 개정된 도시정비법(6.4일 시행예정)의 취지를 반영해 진단기준도 개선된다. 현재 진단 항목은 구조환경,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비용분석 등으로 구성되나, 주거환경 분야는 주민 불편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주민 불편도를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주민공동시설, 지하 주차장, 녹지환경 등 7개 세부 평가항목을 신설하고, 기존 일조환경, 실내공간, 도시미관 항목은 세대 내부환경, 공용부분 환경의 세부 평가항목으로 통합하여 종합적으로 평가되도록 하였다. * 세부 평가항목별로 국토안전관리원이 작성·배포하는 ｢재건축사업의 재건축진단 매뉴얼｣에 따라 A~E등급으로 평가하여 점수화 주거환경분야 세부 평가항목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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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0

• 전세사기 예방 청년 홍보대사, “안심전세 꼼꼼이” 모집… 11일부터 서포터즈 접수 시작

  전세사기 예방 청년 홍보대사, “안심전세 꼼꼼이” 모집… 11일부터 서포터즈 접수 시작 ㆍ6개월간 온·오프라인 홍보활동 및 콘텐츠 제작 참여 기회 제공 ㆍ정책 공모전 우승팀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상 수여 예정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청년층의 안전한 전세계약 체결을 돕기 위해 ‘안심전세 꼼꼼이’ 대학생 서포터즈를 모집한다. ‘안심전세 꼼꼼이’는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안전한 전세계약 방법을 청년 눈높이에 맞게 알리는 온라인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다양한 캠페인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 아울러, 안심전세 캠페인 활동을 통해 얻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안심전세 꼼꼼이’들의 참신한 정책 제안을 수렴하기 위한 전세사기 예방 정책 공모전도 실시할 예정이다. ‘안심전세 꼼꼼이’는 전국 대학교에 재학·휴학 중이며, 안전한 전세계약 및 전세사기 예방에 관심이 많은 대학(원)생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모집기간은 4월 11일부터 27일까지 17일간이다. 신청은 국토교통부 블로그(blog.naver.com/mltmkr)에서 지원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접수기간 내 이메일(buthbus01@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전형을 거쳐, 지원자들의 전세사기 예방 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와 안심전세 캠페인 참여 동기 및 캠페인 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최종 30명 내외로 선발할 예정이다. 선발된 ‘안심전세 꼼꼼이’들은 발대식을 시작으로 약 6개월(’25년 5월~11월)간 매월 안전한 전세계약 방법을 또래 청년들에게 알리기 위한 미션을 수행한다. 다양하고 독창적인 온․오프라인 캠페인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안심전세 꼼꼼이’ 활동 시 소정의 활동비를 제공한다. 또한, 전세사기 예방 교육, 콘텐츠 제작 교육 등 관련 교육 프로그램과 국토교통부 2030자문단의 멘토링도 받을 수 있다. 활동 실적 등 수료기준 충족 시 활동 수료증이 수여되고, 우수 활동팀 및 정책 공모전 우승팀에게는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한성수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전세사기 피해 비중이 높은 20~30대 청년층*의 눈높이에 맞는 예방 정책이 중요한 시점”이라면서, * 20~30대 청년층(74.3%) 중심으로 전세사기 피해 발생 (’24.11.30 실태조사 기준) “사회에 첫 발걸음을 내딛고 전세계약의 당사자가 되지만, 계약 경험이 부족한 청년층의 전세계약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실효성 있는 안심전세 캠페인을 안심전세 꼼꼼이들과 함께 전개할 예정”이라며, “안심전세 꼼꼼이들이 또래 청년들의 안전한 전세계약을 이끌고, 지속적인 전세사기 예방 홍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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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1

• 벤츠·폭스바겐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벤츠·폭스바겐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총 5개사 11개 차종 15,671대 자발적 시정조치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에서 리콜대상 여부 확인 가능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스텔란티스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11개 차종 15,671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① (벤츠) S580 4MATIC 등 2개 차종 4,289대는 엔진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한 화재 발생 가능성으로 3월 7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② (폭스바겐) 아우디 Q4 40 e-tron 등 2개 차종 4,226대는 브레이크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기어 위치가 계기판에 정상적으로 표시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3월 11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③ (토요타) 시에나 하이브리드 등 2개 차종 2,722대는 3열 좌석 등받이 고정볼트 체결 불량에 따른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3월 17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가고, 캠리 등 3개 차종 1,168대는 연료펌프 부속품 제조 불량으로 인한 시동꺼짐 가능성으로 3월 6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④ (스텔란티스) 크라이슬러 300C 1,731대는 고압 연료펌프 부속품 내구성 부족으로 인한 시동 꺼짐 가능성으로 3월 10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⑤ (포드) 노틸러스 1,535대는 차문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측면 창유리 끼임 방지 기능이 정상 작동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3월 11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내 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PC www.car.go.kr, 모바일 m.car.go.kr / 문의처 080-357-2500)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 리콜 대상 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대상 자동차(S580 4MATIC) 결함장치(엔진 컨트롤 유닛) 차명(형식) 결함장치 제작일자 대상대수 S580 4MATIC 엔진 컨트롤 유닛 * 엔진 컨트롤 유닛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배기가스 온도가 상승하고 주변 부품이 손상되어 추진력 상실 및 화재 발생 가능성 `21.02.19.～`22.09.02. 2,628 Maybach S580 4MATIC `21.02.18.～`22.09.21. 1,661 합 계 4,289 대상 자동차(Q4 40 e-tron) 결함장치(브레이크 컨트롤 유닛) □ 폭스바겐그룹코리아㈜ 차명(형식) 결함장치 제작일자 대상대수 Q4 40 e-tron `22.03.01.～`23.10.09. 3,270 판7(미매) Q4 Sportback 40 e-tron `22.03.03.～`23.04.21. 946 3(미판매) 합 계 4,226 □ 한국토요타자동차㈜ 대상 자동차(시에나 하이브리드) 결함장치(3열 좌석 등받이 고정볼트) 차명(형식) 결함장치 제작일자 대상대수 토요타 시에나 하이브리드 2WD 3열 좌석 등받이 고정볼트 * 3열 좌석 등받이가 충분히 고정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20.12.09.～`25.01.16. 1,772 74(미판매) 토요타 시에나 하이브리드 AWD `20.12.11.～`25.01.13. 841 35(미판매) 합 계 2,722 대상 자동차(토요타 캠리) 결함장치(연료펌프) 차명(형식) 결함장치 제작일자 대상대수 토요타 캠리 연료펌프 * 연료펌프 내 부속품(임펠러) 제조 불량으로 연료펌프가 정상 작동하지 않아 엔진출력 저하 및 시동꺼짐 가능성 `18.02.01.～`18.04.06. 933 렉서스 ES300h `19.02.21.～`18.04.01. 232 렉서스 RX450h `19.08.01. 3 합 계 1,168 □ 스텔란티스코리아(주) 대상 자동차(크라이슬러 300C) 결함장치(고압 연료펌프) 차명(형식) 결함장치 제작일자 대상대수 300C 고압 연료펌프 * 고압 연료펌프 내부 부속품 내구성 부족으로 고압 연료펌프가 작동되지 않아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 `11.09.14.～`14.08.22. 1,731 합 계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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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3

• 리츠 신뢰도 높인다 … 정부–리츠 업계, 7일 정책 간담회

  리츠 신뢰도 높인다 … 정부–리츠 업계, 7일 정책 간담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3월 7일(금) 오후 정부-리츠업계 간 긴밀한 소통과 관리 강화를 위해「’25년 리츠 정책방향 업계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는 국토교통부와 리츠협회, 14개 상장리츠 운용사(AMC)를 포함, 총 40여 명이 참석한다. 업계의 정책 수용성과 정부의 시장 상황 민감도를 높이기 위한 폭 넓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먼저, 정부는 작년(’24) 주요 정책 발표* 이후 후속조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프로젝트리츠와 관련한 법 개정(’24.8 발의) 동향과 투자보고서 개편 계획, 리츠 이사회 가이드라인 마련 계획 등을 설명한다. * 「리츠 활성화 방안(‘24.6.17),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24.11.14)」 또한, 새롭게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과제에 대해 업계와 심도있게 논의하고, 향후 정부 대책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최근 발생한 일부 리츠의 자산 운용 부실문제 등에 대해 특별검사를 실시 중으로, 이번 간담회를 통해 업계 차원의 선제적인 관리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주문한다. 이에 모든 상장리츠 운용사에 대해 담당자를 지정하여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보다 선제적인 리츠 동향 파악 및 검사 등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국민소득 증진 및 부동산 산업 산업화를 위해 도입된 리츠가 보다 주주 친화적이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리츠 운용사 간 소통과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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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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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년도 제1회 건축사 자격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25년도 제1회 건축사 자격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ㆍ25일부터 누리집 통해 합격예정자 명단 및 시험성적 열람 ㆍ총 7,607명 응시해 617명 합격 예정, 합격률 8.1%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5년도 제1회 건축사 자격시험 합격예정자를 4월 25일(금) 오전 9시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축사협회 누리집*에 공고한다. * 국토교통부 : www.molit.go.kr / 대한건축사협회 : www.kira.or.kr 이번 시험(’25.3.8.)에는 총 7,607명이 응시하였다. 이는 전회 응시자(’24년 제2회, 7,412명)보다 195명이 더 늘어난 수치다. 합격예정자는 617명으로 전회(589명)보다 28명 늘었고, 합격률도 8.1%로 전회(7.9%)보다 소폭 늘었다. 합격예정자는 경력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5월 2일(금) 오후 6시까지 대한건축사협회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 (우06643) 서울 서초구 효령로 317, 9층(대한건축사협회 시험팀, 02-3415-6871~5) 과목별 시험점수는 대한건축사협회 누리집에서 4월 25일(금)부터 5월 9일(금)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는 합격예정자에 대한 경력 등 서류심사를 거친 후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축사협회 누리집을 통해 6월 18일(수)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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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4

• 국토부, 지자체와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방안 논의

  국토부, 지자체와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방안 논의 ㆍ23일 「지하안전관리체계 개선 전담조직(TF)」 8차 회의 개최 ㆍ굴착공사장 특별대점검(4~5월), 제도개선 연구용역 등을 통해 6월까지 대책 마련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4월 23일 오후「지하안전관리체계 개선 전담조직(TF)」(이하 TF) 8차 회의*를 개최하여, 지자체별 지하안전 관리실태와 지반침하 대응계획을 점검하고, 지하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논의한다. * (참석) 국토교통부(기술안전정책관), 행정안전부, 17개 광역지자체, 한국지반공학회 등 이번 회의는 최근 서울 명일동, 광명 일직동 등 굴착공사장 인근에서 지반침하 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굴착공사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고자 마련되었다. 먼저, 서울, 부산, 광주 등의 광역지자체는 최근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의 대응현황, 원인분석 결과, 특별관리계획 등을 발표 및 공유한다. ㅇ 한국지반공학회는 현재 진행 중인 ‘지하안전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의 주요 내용과 지자체 협조 필요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주요 과업에 대한 지자체의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 (주요 연구내용) 관리계획 수립지침 개발, (소규모)지하안전평가·착공후지하안전조사 대상사업의 적정성 검토, 시설물 및 주변지반의 안전점검 실시 주기 현실화 방안 등 국토교통부는 지하안전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책임과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지반탐사와 신속한 공동 복구, 관내 굴착공사장의 안전관리 강화 등을 당부할 계획이다. 또한, 4월 21일부터 5월 말까지 전국의 대형 굴착공사장 98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특별대점검 계획을 설명하고, 관내 현장 점검 시 지자체에서도 적극 동참해 줄 것도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서울 명일동, 광명 일직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의 원인 규명을 위해 사고조사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6월까지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필요시 연장). 사고조사 결과 발표 시, 사고조사위원회에서 검토한 유사사고 재발방지방안, 별도의 전문가 자문, 연구용역 성과 등을 종합하여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같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최근 연이은 지반침하 사고로 인해 국민 여러분들의 불안과 우려가 큰 만큼,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지자체,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지하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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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3

•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 수립 착수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 수립 착수 10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 범부처 지원방안, 중장기 발전전략 등 구체적 마련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4월 22일 오후 국토연구원에서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 용역’*의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 *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 국토연구원, ‘25.3~‘26.9, 약 1.6억원 이번 보고회를 시작으로, 도심융합특구의 체계적 발전 방안을 담은 종합발전계획 수립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이를 통해, 도심융합특구에 최고수준의 기업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기업과 종사자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등 복합혁신공간을 조성하고, 범부처의 기업지원 사업을 집중시켜 기업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광역 성장거점 사업으로, 작년 11월 최초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5개 광역시 도심에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하고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을 승인하였다. 또한 올해 2월에는 지방시대위원회, 국토부, 산업부 등 7개 부처*를 중심으로 지방성장거점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지방에 청년과 기업이 모일 수 있도록 각 부처의 특구 조성사업과 관련 지원사업을 집중할 예정이다. * 7개 부처: 지방시대위원회, 교육부, 과기정통부, 문체부, 산업부, 국토부, 중기부 도심융합특구 사업의 조기 활성화에 필요한 정부 지원과 각종 혜택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국회, 지자체, 지방시대위원회 등과 함께 해당사항을 논의 중에 있다. 이번에 최초로 수립하는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에는「도심융합특구법」에서 정한 도심융합특구의 기본 목표, 중장기 발전전략, 특구의 조성·육성에 관한 사항, 운영현황 및 성과의 확산에 관한 사항 등이 담길 예정이다. 추가적으로 △기회발전특구 등과 연계한 범부처 지원방안, △선도기업 유치전략, △산업 네트워크 연결 방안, △세제감면, 주거지원 등 기업·종사자 지원방안 구체화, △정부 재정지원 필요성 및 세부기준, △정부·지자체·민간 등 거버넌스 체계 정립 등도 포함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구 목적에 부합하도록 실시계획 수립기준을 마련하고, 각종 영향평가 심의절차 간소화 및 제도개선 사항도 발굴한다. 국토교통부 김지연 국토정책관은 “연말 수립을 목표로 추진 중인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을 통해 향후 10년간 중장기 발전전략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도심융합특구가 경쟁력 있는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성장거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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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1

• 강희업 대광위원장,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 안전 개통에 만전”

  강희업 대광위원장,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 안전 개통에 만전” ㆍ18일 개통 앞둔 검단연장선 건설현장 찾아 안전한 개통 최우선 강조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 강희업 위원장은 4월 18일 오후,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개통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강 위원장은 영업시운전 중인 열차에 직접 탑승해 아라역에서 검단호수공원역까지 운행상황을 확인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안전한 개통 준비를 강조했다. 검단연장선은 검단신도시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인천도시철도 1호선 계양역에서 검단호수공원역까지 총 연장 6.825㎞ 구간을 연장하고 정거장 3개소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19년 12월 착공한 이래, 차질 없이 공사를 진행해 왔으며, 지난해 11월부터 개통을 위한 철도종합시험운행을 시작해 사전점검과 시설물 검증시험을 마쳤다. 현재(4월 12일부터)는 마지막 단계인 영업시운전을 진행 중이다. <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 사업현황 > ㆍ(사업규모) 연장 6.825㎞, 정거장 3개소 / 계양구 다남동(계양역)~서구 검단신도시 ㆍ(사업시행) 인천광역시 / 2009~2025 * 공정률 98.5% ㆍ(총사업비) 7,277억원(검단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추진) ㆍ검단연장 구간이 개통되면 검단신도시에서 계양역까지의 이동시간이 현재 약 20분에서 8분으로 12분 가량 단축되어, 공항철도 및 서울지하철 7호선을 이용한 서울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장 점검에 앞서, 강 위원장은 인천시 건설 관계자로부터 개통 준비 현황을 보고받고, 인천시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함께 주요 구간을 살펴보면서, “안전한 개통을 최우선으로 준비해 주시고, 특히 승강장 등 다중 이용 시설에서 미비한 사항이 없도록 철저하고 면밀하게 확인해 이용객 불편이 없도록 세심하게 챙길 것”을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 연장은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했던 인천 북부지역의 교통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킬 중요한 사업”이라며, “검단신도시와 기존 인천 도심지역(계양구, 부평구, 남동구, 연수구)은 물론, 송도국제도시와의 교통 연계성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광위는 인천시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연장, 검단~대곡 광역도로 건설 등 인천지역 광역교통망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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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1

• 재개발·재건축사업 착수요건, 보다 합리화된다

  재개발·재건축사업 착수요건, 보다 합리화된다 ㆍ재개발 노후도 산정 시 1989년 1월 24일 당시 무허가건축물 포함, ㆍ재건축 주거환경 분야 평가항목도 9개에서 15개로 확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보다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하고, 재건축진단 제도도 개편한다. 이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4월 18일부터 5월 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 등은 20일간 행정예고(4.18~5.8) 이번 입법예고는 2025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과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25.2.21)에서 밝혔던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요건 완화(도시정비법 시행령 등) 현행 제도상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지정요건으로 해당 구역에서 노후ㆍ불량 건축물(30년 이상 경과)이 전체 60%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며, 무허가건축물은 노후도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토지보상법령, 공공주택 특별법령 등에서 이미 보상의 대상으로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도 노후도 산정 대상에 포함하여 재개발사업 착수를 지원할 예정이다. 재건축진단 기준 개선(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재건축진단 기준 등) 안전진단을 재건축진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통과 시점은 사업인가 전까지 조정하는 등 주민이 불편하면 재건축을 보다 쉽게 착수할 수 있도록 개정된 도시정비법(6.4일 시행예정)의 취지를 반영해 진단기준도 개선된다. 현재 진단 항목은 구조환경,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비용분석 등으로 구성되나, 주거환경 분야는 주민 불편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주민 불편도를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주민공동시설, 지하 주차장, 녹지환경 등 7개 세부 평가항목을 신설하고, 기존 일조환경, 실내공간, 도시미관 항목은 세대 내부환경, 공용부분 환경의 세부 평가항목으로 통합하여 종합적으로 평가되도록 하였다. * 세부 평가항목별로 국토안전관리원이 작성·배포하는 ｢재건축사업의 재건축진단 매뉴얼｣에 따라 A~E등급으로 평가하여 점수화 주거환경분야 세부 평가항목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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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0

• 전세사기 예방 청년 홍보대사, “안심전세 꼼꼼이” 모집… 11일부터 서포터즈 접수 시작

  전세사기 예방 청년 홍보대사, “안심전세 꼼꼼이” 모집… 11일부터 서포터즈 접수 시작 ㆍ6개월간 온·오프라인 홍보활동 및 콘텐츠 제작 참여 기회 제공 ㆍ정책 공모전 우승팀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상 수여 예정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청년층의 안전한 전세계약 체결을 돕기 위해 ‘안심전세 꼼꼼이’ 대학생 서포터즈를 모집한다. ‘안심전세 꼼꼼이’는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안전한 전세계약 방법을 청년 눈높이에 맞게 알리는 온라인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다양한 캠페인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 아울러, 안심전세 캠페인 활동을 통해 얻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안심전세 꼼꼼이’들의 참신한 정책 제안을 수렴하기 위한 전세사기 예방 정책 공모전도 실시할 예정이다. ‘안심전세 꼼꼼이’는 전국 대학교에 재학·휴학 중이며, 안전한 전세계약 및 전세사기 예방에 관심이 많은 대학(원)생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모집기간은 4월 11일부터 27일까지 17일간이다. 신청은 국토교통부 블로그(blog.naver.com/mltmkr)에서 지원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접수기간 내 이메일(buthbus01@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전형을 거쳐, 지원자들의 전세사기 예방 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와 안심전세 캠페인 참여 동기 및 캠페인 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최종 30명 내외로 선발할 예정이다. 선발된 ‘안심전세 꼼꼼이’들은 발대식을 시작으로 약 6개월(’25년 5월~11월)간 매월 안전한 전세계약 방법을 또래 청년들에게 알리기 위한 미션을 수행한다. 다양하고 독창적인 온․오프라인 캠페인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안심전세 꼼꼼이’ 활동 시 소정의 활동비를 제공한다. 또한, 전세사기 예방 교육, 콘텐츠 제작 교육 등 관련 교육 프로그램과 국토교통부 2030자문단의 멘토링도 받을 수 있다. 활동 실적 등 수료기준 충족 시 활동 수료증이 수여되고, 우수 활동팀 및 정책 공모전 우승팀에게는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한성수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전세사기 피해 비중이 높은 20~30대 청년층*의 눈높이에 맞는 예방 정책이 중요한 시점”이라면서, * 20~30대 청년층(74.3%) 중심으로 전세사기 피해 발생 (’24.11.30 실태조사 기준) “사회에 첫 발걸음을 내딛고 전세계약의 당사자가 되지만, 계약 경험이 부족한 청년층의 전세계약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실효성 있는 안심전세 캠페인을 안심전세 꼼꼼이들과 함께 전개할 예정”이라며, “안심전세 꼼꼼이들이 또래 청년들의 안전한 전세계약을 이끌고, 지속적인 전세사기 예방 홍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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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1

• 벤츠·폭스바겐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벤츠·폭스바겐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총 5개사 11개 차종 15,671대 자발적 시정조치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에서 리콜대상 여부 확인 가능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스텔란티스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11개 차종 15,671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① (벤츠) S580 4MATIC 등 2개 차종 4,289대는 엔진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한 화재 발생 가능성으로 3월 7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② (폭스바겐) 아우디 Q4 40 e-tron 등 2개 차종 4,226대는 브레이크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기어 위치가 계기판에 정상적으로 표시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3월 11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③ (토요타) 시에나 하이브리드 등 2개 차종 2,722대는 3열 좌석 등받이 고정볼트 체결 불량에 따른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3월 17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가고, 캠리 등 3개 차종 1,168대는 연료펌프 부속품 제조 불량으로 인한 시동꺼짐 가능성으로 3월 6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④ (스텔란티스) 크라이슬러 300C 1,731대는 고압 연료펌프 부속품 내구성 부족으로 인한 시동 꺼짐 가능성으로 3월 10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⑤ (포드) 노틸러스 1,535대는 차문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측면 창유리 끼임 방지 기능이 정상 작동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3월 11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내 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PC www.car.go.kr, 모바일 m.car.go.kr / 문의처 080-357-2500)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 리콜 대상 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대상 자동차(S580 4MATIC) 결함장치(엔진 컨트롤 유닛) 차명(형식) 결함장치 제작일자 대상대수 S580 4MATIC 엔진 컨트롤 유닛 * 엔진 컨트롤 유닛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배기가스 온도가 상승하고 주변 부품이 손상되어 추진력 상실 및 화재 발생 가능성 `21.02.19.～`22.09.02. 2,628 Maybach S580 4MATIC `21.02.18.～`22.09.21. 1,661 합 계 4,289 대상 자동차(Q4 40 e-tron) 결함장치(브레이크 컨트롤 유닛) □ 폭스바겐그룹코리아㈜ 차명(형식) 결함장치 제작일자 대상대수 Q4 40 e-tron `22.03.01.～`23.10.09. 3,270 판7(미매) Q4 Sportback 40 e-tron `22.03.03.～`23.04.21. 946 3(미판매) 합 계 4,226 □ 한국토요타자동차㈜ 대상 자동차(시에나 하이브리드) 결함장치(3열 좌석 등받이 고정볼트) 차명(형식) 결함장치 제작일자 대상대수 토요타 시에나 하이브리드 2WD 3열 좌석 등받이 고정볼트 * 3열 좌석 등받이가 충분히 고정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20.12.09.～`25.01.16. 1,772 74(미판매) 토요타 시에나 하이브리드 AWD `20.12.11.～`25.01.13. 841 35(미판매) 합 계 2,722 대상 자동차(토요타 캠리) 결함장치(연료펌프) 차명(형식) 결함장치 제작일자 대상대수 토요타 캠리 연료펌프 * 연료펌프 내 부속품(임펠러) 제조 불량으로 연료펌프가 정상 작동하지 않아 엔진출력 저하 및 시동꺼짐 가능성 `18.02.01.～`18.04.06. 933 렉서스 ES300h `19.02.21.～`18.04.01. 232 렉서스 RX450h `19.08.01. 3 합 계 1,168 □ 스텔란티스코리아(주) 대상 자동차(크라이슬러 300C) 결함장치(고압 연료펌프) 차명(형식) 결함장치 제작일자 대상대수 300C 고압 연료펌프 * 고압 연료펌프 내부 부속품 내구성 부족으로 고압 연료펌프가 작동되지 않아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 `11.09.14.～`14.08.22. 1,731 합 계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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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3

• 리츠 신뢰도 높인다 … 정부–리츠 업계, 7일 정책 간담회

  리츠 신뢰도 높인다 … 정부–리츠 업계, 7일 정책 간담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3월 7일(금) 오후 정부-리츠업계 간 긴밀한 소통과 관리 강화를 위해「’25년 리츠 정책방향 업계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는 국토교통부와 리츠협회, 14개 상장리츠 운용사(AMC)를 포함, 총 40여 명이 참석한다. 업계의 정책 수용성과 정부의 시장 상황 민감도를 높이기 위한 폭 넓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먼저, 정부는 작년(’24) 주요 정책 발표* 이후 후속조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프로젝트리츠와 관련한 법 개정(’24.8 발의) 동향과 투자보고서 개편 계획, 리츠 이사회 가이드라인 마련 계획 등을 설명한다. * 「리츠 활성화 방안(‘24.6.17),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24.11.14)」 또한, 새롭게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과제에 대해 업계와 심도있게 논의하고, 향후 정부 대책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최근 발생한 일부 리츠의 자산 운용 부실문제 등에 대해 특별검사를 실시 중으로, 이번 간담회를 통해 업계 차원의 선제적인 관리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주문한다. 이에 모든 상장리츠 운용사에 대해 담당자를 지정하여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보다 선제적인 리츠 동향 파악 및 검사 등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국민소득 증진 및 부동산 산업 산업화를 위해 도입된 리츠가 보다 주주 친화적이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리츠 운용사 간 소통과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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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8

• 국도 34호선 긴급 복구 완료 ··· 오늘 15시부터 통행재개

  국도 34호선 긴급 복구 완료 ··· 오늘 15시부터 통행재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월 25일 세종~안성 고속도로 건설공사 교량 거더 붕괴사고로 인해 통행이 제한되었던 국도 34호선(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도림리 54-4 일원)의 긴급 복구공사를 시행하고, 경찰 등 관계기관 검토를 통해 오늘 15시부터 통행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 통행 재개 직후 VMS 및 내비게이션 안내 실시 원활하고 안전한 통행이 되도록통행 재개 시 신호수 배치와 통행안내 간판을 설치하고, 이동식 CCTV도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통행 상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한, 통행 재개 이후에도 사고지 인근의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거주지 안전점검(건축물, 생활환경피해 등)과 심리치료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유사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 2월 28일 건설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 강릉원주대 양은익 교수)를 구성하여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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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4

•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3월 정기고시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3월 정기고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3월 1일 정기고시한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택지비+기본형건축비+택지 가산비+건축 가산비) 중 하나로서 6개월마다 정기적(매년 3월 1일, 9월 15일)으로 고시하고 있다. * 공공택지 전체, 민간택지 분상제 적용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이번 고시에서는 간접공사비, 노무비 등 영향으로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가 직전 고시된 ㎡당 210만 6천원에서 214만원으로 1.61% 상승된다. 개정된 고시는 ’25년 3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되며,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에 따른 분양가 상한 내에서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 정기고시를 통해 공사비 변동요인을 적기에 반영하고, 주택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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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