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 시장 투기 수요 발생을 차단하고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

  주택 시장 투기 수요 발생을 차단하고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 ㆍ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제13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개최 ㆍ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 등을 통해 가계대출 관리 철저 ㆍ3월10일부터 서울 지역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집중 기획 조사 실시 ㆍ비정상적으로 과도한 가격 상승 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추진 등 강력 대응 정부는 ’25.3.13.(목)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서울특별시·금융감독원이 참석한 ｢제13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하였다. * 참석자: 기재부 1차관, 국토부 1차관, 서울시 행정2부시장, 금융위 사무처장, 금감원 은행·중소부원장 참석자들은 주택공급에 대한 시장의 신뢰 확보가 주택가격 안정에 필수적이라는 것에 공감대를 갖고 서울·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가계부채 점검회의(금융위)를 개최하는 등 가계대출 관리를 지속하고, 시장교란 행위 방지를 위해 주택 시장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면서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우선, 향후 입주예정 물량 등 공급 계획을 점검하고 안정적인 주택공급에 대한 확신을 줄 수 있도록 공급 계획 세부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서울 지역의 경우 ‘25년 입주물량(4.7만호)은 통계작성 이래(’05년∼) 4번째 많은 수준으로, ’25년 연말 대단지 입주 및 강남3구 등 선호지역 물량이 예정대로 공급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LH·SH를 통한 공공 신축매입임대,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 확약, 수도권 그린벨트를 활용한 신규택지 후보지 3만호 발표 등을 신속히 추진하여 서울·수도권 주택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신축매입임대의 경우, 지난 19일 발표한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따라 착공 시 매입대금의 최대 10%까지 선지급하는 조기 착공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조기착공지원팀을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다음주 가계부채 점검회의(금융위)를 개최하여 서민‧실수요자 중심으로 자금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가계대출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2월말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대출은 대출쏠림 방지를 위한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 시중금리와 적정 금리차를 유지하기 위한 금리 조정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되, 지역별 주택시장 상황이 상이한 점을 감안하여 지방 주택경기는 지속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용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합동 현장점검반을 가동하여 서울 주요 지역의 거래 동향과 신고가 거래 등에서 이상거래 정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3월 10일부터 시행 중인 집중 기획조사를 통해 시장교란 행위를 철저하게 조사할 예정이다. 기획조사를 통해 적발된 위법의심 행위*는 국세청·금융위·지자체 통보 및 경찰청 수사 의뢰 등을 통해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다. * 위법의심 사례: 매수인A는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를 52억에 매수하면서 주식·채권 매각대금 32억원을 활용하여 자금 조달하였다고 소명하였으나, 자금출처에 대한 정확한 증빙이 없고 매수인 연령과 소득 고려 시 편법 증여가 의심되어 국세청 통보 서울시는 서울 주택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비정상적으로 과도한 가격 상승 시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즉시 추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향후에도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통해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주택공급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주택공급 대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공조하여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 2027 충청 U대회,‘안전하고 신속한 수송 시스템’가동 박차

  2027 충청 U대회,‘안전하고 신속한 수송 시스템’가동 박차 ㆍ원활한 대회 수송을 위한 폭넓은 논의 시작, 제1차 수송·교통 전문위원회 개최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강창희, 이하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안전하고 신속한 수송시스템 구축을 위한 첫걸음으로, ‘제1차 수송·교통 전문위원회’를 13일(목) 조직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회 기간 참여자들의 안전하고 원활한 이동을 위한 ‘2027 충청 U대회 수송 운영 기본계획안’과 각국 선수 대표단 포함 임원진의 ‘출입국 관리 기본계획안’에 대한 자문이 이루어졌다. 주요내용으로 ▲수송차량 확보, ▲최적 수송노선 구축, ▲비상 상황 대응체계 수립 등 안정적인 대회 수송 서비스 지원을 위한 ▲대회 종합 수송 시스템 체계의 적정성 평가와 ▲클라이언트별 맞춤형 출입국 서비스 제공을 통한 신속한 출입국 지원, ▲공항↔ 숙소 간 출도착 서비스 제공 등 ▲효율적이고 편리한 입출국 관리 시스템 구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도 폭넓게 논의했다. 수송·교통전문위원회는 4개 시·도 지자체와 경찰청 관계자 및 교통분야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수송·교통 분야의 전문지식 자문 및 원활한 대회 수송 운영을 위해 추후에도 지속 협의할 예정이다. 조직위원회 이창섭 부위원장은 “수송은 대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핵심 요소로, 이번 회의에서 나온 의견들을 잘 반영하여, 더욱 효율적이고 안전한 대회 수송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는 전 세계 대학생 선수들이 펼치는 국제 메가 스포츠대회로 2027년 8월 1일부터 12일까지 12일간 충청권 4개 시도(대전, 세종, 충북, 충남) 일원에서 개최하며, 전 세계 150여 개국 1만 5,0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 트럼프의 본격적인 관세공략 시작, 제대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트럼프의 본격적인 관세공략 시작, 제대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김 필 수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 교수) 글로벌 시장이 시끄럽다. 이른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한 관세공략이다. 지난 1기 때 집권 때보다 더욱 집중적이고 세밀하게 지역별, 국가별, 글로벌 시장 등 다양하게 공략을 시작했다. 이른바 '트럼트 시즌2의 매드맨 전략'이라고도 한다. 결국은 '내 것도 내 것, 네 것도 내 것, 모든 것이 내 것 전략'이다. 그린랜드, 가자지구, 우크라이나 전쟁 등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고 심지어 전통적으로 지칭하던 '멕시코만' 명칭도 '미국만'으로 변경 중이다. 그러나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것은 내 것이라는 전략은 결국 실패할 것이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국제 평화나 경찰역할은 물론 미래 시장을 위한 미국의 역할을 포기한 전략이다. 물론 길어봤자 4년이라는 개념은 확실하나 현재 글로벌 시장 모두가 힘들고 불편하다는 것이다. 이미 1기 집권 때 유사한 방법을 구사하여 관세전쟁을 편 결과는 대실패라고 하겠다. 그 이후 각종 보고서에서 결국 미국 인플레이션을 촉발시켰고 미국인의 삶을 더욱 팍팍하게 만들었다는 결론이다. 이번 관세 전쟁은 더욱 강하고 심각하게 진행하고 있으나 결국은 모든 전문가들의 예측대로 실패할 것이다. 그렇다고 트럼프가 모르는 것은 아니고 결국 최근의 전략은 관세부과를 통하여 우위의 입장에서 양보를 이끌고 몇 배의 효과를 자국으로 이끌어내자는 장사꾼 전략이라 하겠다. 초기에 시작한 캐나다와 멕시코의 25% 관세부과도 한 달을 유예와 시행, 다시 자동차 관세 유예 등을 양보를 이끌어내고 있지만 결국은 관세부과를 포기하고 더욱 자국 우선주위로 이끌어 낼 것이다. 실제로 이 국가에 미국 기업이 더욱 많이 진출하여 미국으로 수입하는 특성으로 인하여 부정적 부메랑 효과만 구축하는 부작용을 예상하기 때문이다. 당장 자동차 관세 부과가 다시 유예된 이유라 하겠다. 이 때 중국에는 10% 추가 관세를 두 번이나 부과하여 더욱 미중간의 갈등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아마도 이러한 트럼프 전략은 임기 내내 진행되어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 정책을 강화할 것이고 임기 후 복원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미국은 낭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최강대국이지만 이제 글로벌 시장은 혼자만 하면 되는 시장이 아니라 연동성이 더욱 강하고 서로의 장단점이 교차하는 특성으로 인하여 부작용은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 미국만 남기고 모두가 적대국이 되는 부작용으로 후임 대통령의 역할은 복원하는데 상당히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미국은 맹방도 없는 오직 자국만 있는 독불장군 형태로 시작되었다. 1기 때는 그나마 행정부 요직의 일부가 문제점을 제시하는 역할을 분야별로 하면서 견제의 역할을 하였다면 2기는 완전히 트럼프 목소리만 반영하는 인물만으로 채워지면서 더욱 암울한 형태로 진행되는 부분은 더욱 안타깝다고 하겠다. 미국 내에서의 각종 우려가 시작부터 나타나는 부분은 더욱 문제점이 커지고 있고 향후 트럼프 퇴임 후 우방국으로의 재전환은 상당한 고통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유사한 지도자가 다시 등장한다면 미국의 모습은 앞으로 보기 힘든 만큼 동맹이나 우방은 없는 자기 생존만 지향하는 문화도 점차 확산된다고 하겠다. 우리에게 미치는 관세 정책도 본격 시작되었다. 우리 수출품 중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보편적 관세 25%를 부과하면서 벌써 글로벌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우리 업계는 글로벌 상황을 보면서 경쟁력 유지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도리어 이러한 관세 부과로 인하여 미국 내의 자국 철강업계가 올리지 못한 비용 약 10%를 올리는 계기로 삼고 멕시코와 캐나다산 철강 등의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틈새를 노리는 우리 관련 업계도 노력 중이라 하겠다. 당장 보편 관세 부과로 인한 미국 자체의 부담감이 커지고 있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그 다음 대상으로 자동차와 반도체 등이 거론되고 있다. 오는 4월 2일 발표하겠다고 선언하였으나 최근 트럼프는 자동차는 25% 관세, 반도체 등은 25% 또는 그 이상을 부과하겠다고 선언하였다. 벌써부터 시장은 요동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일본, 유럽도 등도 고민이 되고 멕시코 현지에서 생산하여 미국으로 수출하는 제작사도 고민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최근 대미 흑자 규모가 커지면서 대미 흑자국 8위권에 있는 국가이다. 특히 자동차 수출은 현대차그룹의 해외 수출 중 약 과반을 차지하여 더욱 우려가 커지는 형국이다. 상호관세 부과로 인한 부담감이 더욱 커지고 있어서 정부는 미국산 에너지 수입을 늘려서 약 20%까지 늘리고 있는 과정이고 현대차그룹도 대미 투자를 크게 늘려서 최근 우리가 미국에 투자한 금액은 천문학적이라 하겠다. 현대차그룹은 미국 조지아 전기차 전용공장 건립은 물론 현대제철도 투자하기로 언급하였다. 그러나 이 정도 가지고서는 트럼프의 관세 부과를 피할 수 없는 만큼 전력을 기울여 설득력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의 가장 큰 약점은 트럼프의 카운터파트너가 없다는 것이다. 탄핵 상황으로 후반부가 되어야 정리가 되고 트럼프와 상대할 수 있는 대통령이 구축되는 만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무주공산의 입장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안을 한계가 있어서 알아서 각계전투 중이고 기업이 뭉쳐서 미국으로 건너가 행정부는 물론 기업 등을 대상으로 각종 대안을 만들고 있는 중이다. 한계가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심각하건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한계점이다. 앞으로 자동차, 반도체 등에 대한 관세 부과는 물론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대폭 수정이나 폐기 등으로 보조금 지급이나 세제 혜택도 줄이거나 없앨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방위비 재협상은 물론 한미FTA 재개정 등 제한된 항목은 없을 정도로 모든 대상이 무한대의 공격형 모델이 되는 상황이다. 러시아에 대한 우크라이나 전쟁의 일방적인 진행은 물론이고 북한에 대한 앞으로의 진행도 예상 이외로 진행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우리는 패싱당할 수 있다는 우려감도 커지는 형국이다. 우리가 할 수 방법은 있는 재원이나 능력을 최대한 기울여 협상하는 전략이다. 민관 구분 없이 역할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이다. 아이러니 하지만 현재의 우리의 무주공산이 트럼프에게 우리 시장은 우선 순위로 바꾸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트럼프는 장사꾼인 만큼 관세 등을 부가하여 우위의 입장에서 일괄 해결을 하는 특성이 있지만 당장 우리는 대통령이 부재되어 있기 때문에 도리어 관세 부과 등 직접적인 행동은 다른 국가 대비 늦추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대한 설득하여 이 기간을 늘리고 설득하는 동안 시간을 벌면서 준비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벌자는 것이다. 물론 대미투자도 늘리고 계획도 세워서 대미흑자를 줄이는 노력도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자동차를 비롯한 각종 제품의 생산비율을 미국 공장에서 확대하여 최대한 영향을 덜 받게 하는 방법도 당연할 것이다. 특히 우리가 전반기에 지도자 부재에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의 단순한 관세 부과는 협상능력이 한계가 있는 실정에서 반미감정만 한국 국민에게 부여한다는 측면도 있고 최근의 중국의 러브콜 등을 고려하면 미국에게 분명히 잇점보다는 단점이 크다는 부분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괜히 한두 가지 특성만을 보고 관세 부과 등 부정적인 시각만 키워준다면 한국 국민에게 총체적인 부정적 시각만 키운다는 논리는 분명히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또한 직접적인 수출입에 대한 내용도 핵심이지만 관광이나 유학 등 무역외수지에 대한 부분도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은 미국에 도리어 우리에게는 큰 적자인 만큼 총체적인 부분을 강조할 필요도 있다고 하겠다. 전체적인 부분을 묶어서 패키지 딜을 건의하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관계는 단순히 한두 가지 제품만 가지고서는 흥정할 수 있는 관계는 아니고 미중간의 갈등 사이에 큰 역할을 하고 있고 북한과 러시아 문제, 대표적인 동맹국, 미국과의 역학관계 등 단순히 무역으로만 함께 하는 사이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미국이 원하고 있는 선박이나 군함 등은 물론 전투기 창정비 등 다양한 우리의 강점을 활용하여 패키지 딜을 하는 방법도 훌륭한 방법이다. 1기 트럼프 행정부 때 협의했던 방법을 진일보시키는 방법도 좋을 것이다. 당시 자동차 및 부품 등은 한미FTA 재협상 등을 통하여 픽업트럭 10년 연장 등 양보를 통하여 해결한 부분도 있다. 철강이나 알루미늄은 스크린 쿼터제 등 분야별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였다. 계속해서 트럼프의 관세공략 등 다양한 협상이 진행되는 만큼 현재로서는 각 사안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냉정하게 분석하고 로비 등 다양한 대처방법을 동원해야 하는 시기라고 하겠다. 한국과 미국은 단순히 무역으로만 언급할 수 없는 다양성으로 묶여있다는 것이고 최근 러시아, 중국, 북한 등과 최후 보루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관계라고 하겠다. 물론 미국 대통령 한명이 이러한 유서 깊고 끈끈한 관계를 한시적인 정책으로 바꾸지는 못하겠지만 분명히 긁어서 부스럼을 만드는 역할을 할 것은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산학연관을 필두로 양국의 국민이 더욱 똘똘 뭉치는 역할을 하기를 기원하면서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기를 바란다. 특히 너무 믿지 말고 우리 것을 제대로 챙기면서 국방 등 확실한 안정화는 기본적인 우리 조건일 것이다. 최근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의 미국 백악관의 협상 실패를 확인하면서 너무나 안스러운 모습을 모두가 확인하였고 우리 자주국방의 중요성을 느끼는 공감대는 우리 국민 모두가 느끼는 부분일 것이다. 각자도생의 시대이다. <칼럼>

• 철퇴 맞은 약사단체의 직능 이기주의, 한약사개설약국 앞 시위 및 영업 방해 금지 가처분 인용

  철퇴 맞은 약사단체의 직능 이기주의, 한약사개설약국 앞 시위 및 영업 방해 금지 가처분 인용 ㆍ법원, 약사단체에 ‘시위, 영업방해 하지마라’ ㆍ‘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는 행위가 아니다’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가 최근 한약사가 부산광역시 약사회(회장 변정석)을 상대로 낸 시위금지 등 가처분 소송에 승소한 것에 대해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것이 합법임을 다시 한 번 약사들과 국민들에게 각인시키는 소송이였다“며 입장을 밝혔다. 앞으로 부산광역시약사회(회장 변정석)는 부산 D병원 앞 한약사개설약국 근처에서 집회, 시위 및 영업방해 행위가 금지된다. 이 때 ‘한약사는 한약제제가 아닌 조제약, 일반의약품을 배우지 않았다.’, ‘한약사는 한약/한약제제 외 의약품은 취급 자격이 없다.’, ‘한약사는 약사가 아니다.’ 등의 내용이 담긴 피켓이나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하는 행위와 지역 약사회원들에게 한약사개설약국 취업 방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행위, 한약사개설약국에 근무하는 또는 근무 예정인 약사를 상대로 퇴사를 종용하는 행위 등이 모두 포함된다. 해당 시위금지 등 가처분 소송 결정문에 따르면, 부산시 약사회 소속 약사들이 11월 11일부터 시작한 시위행위는 집회, 시위 및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행동이라고 명시하였고 명예훼손 및 영업방해를 인정하였다. 그동안 전국 각지에서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하면 해당 지역 약사단체가 약국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거나 비방하는 현수막을 게시하는 사건이 종종 벌어졌다. 약사법상 한약사는 약사와 동등한 약국개설자이며, 약국개설자는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전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고, 약국개설자는 약사나 한약사를 근무자로 고용할 수 있다. 또한 약학과와 같이 동일 단과대학(약학대학) 내에 존재하는 한약학과는 그 커리큘럼이 50%이상 약학과와 유사하며, 한약사는 한약학과에서 전공 학점을 이수한 후 한약사 국가고시를 응시해 면허를 취득한 보건의료인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사단체는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하고 일반의약품을 취급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주장해온 것이다. 대한한약사회 관계자는 ”이로써 지난해 3월 경북 포항시 한약사 개설 약국 영업방해, 6월 서울시 금천구 한약사 개설 약국 앞 시위 및 근무 약사 퇴사 종용 또한 명예훼손 및 영업방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는 행위가 아님을 약사회 단체가 알고있음’을 법원에서 인정하는 판결문을 보여주며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것이 합법임을 약사들도 알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대한한약사회 관계자는 ”2017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약준모(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7800만원 과징금 부과 사례, 포항 한약사 개설약국과 금천구 한약사 개설약국 영업 방해, 의약품 공급방해 등 이 모든 사례가 불법임을 알고도 힘으로 한약사를 억압하려는 태도를 이제는 지양하기를 바란다. 우리 대한한약사회는 처음부터 오늘 지금까지도 언제나 국민 보건을 위해 대한약사회와 건전한 논의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밝혔다.

• 전기차 캐즘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 정책개발 마련과 해외 신시장 진출을 위한 기회 마련할터”

  전기차 캐즘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 정책개발 마련과 해외 신시장 진출을 위한 기회 마련할터” 전기차 탄소중립 실현과 대기개선을 위해 전기차 및 충전인프라 보급확산에 노력 한국전기자동차협회(김필수 회장)는 2025년 3월 6일(목)11시 서초구 리버사이드호텔 토파즈홀에서 협회 임직원과 회원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정기총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2024년 사업실적.수지결산 보고와 2025년 사업계획과 예산 보고 승인 등 의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총회에서 그 동안 전기차 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 수여식이 거행되었으며, 전기차 배터리 안전진단 모니터링 기술 개발을 주도해 연구, 배터리 안전성을 한 차원 높이는데 기여한 공로로 현대자동차(상무 홍기철), 전기차 산업 활성화와 지역 내 투자기업 유치활동에 공헌한 공로로 경기경제자유구역청(청장 최원용), 1세대 전기차 충전기 제조 선두기업으로 해외 수출에 기여한 공로로 SK시그넷(대표이사 김종우), ’24년 환경부 브랜드사업 급속.완속에서 최다 선정되는 등 목적지 충전인프라 보급에 기여한 공로로 아이파킹(부사장 염창열)이 감사패를 받았다. 이번 총회에는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 문세흠 사무관이 참석 인사말을 통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전기차 캐즘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인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하면서 정부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전기차 보급과 충전인프라 구축을 담당하는 주무 부처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필수 회장은 총회 인사말을 통해 2024년은 전기차의 과도기적 흐름이 나타나면서 전기차 판매가 주춤하면서 전기차 판매가 주춤하면서 숨고르기가 있었던 지난 한 해가 되었다면서 2025년도 해외의 불확실한 시장과 내일을 내다보기 어려운 시기라면서 이 시기에 고민되는 문제도 많은 만큼 냉정하게 판단하고 정확한 판단이 요구되는 중요한 한 해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정부 부처와 협력하여 회원사들이 원하는 과제 발굴. 사업제안. 회원사 간 교류 역량강화를 통해 전기차 산업발전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전기자동차협회 이민하 사무총장은 2025년을 전기차 캐즘을 극복하는 해로 삼아 전기차 산업발전과 보급활성화에 협회는 각종 규제정책 개선과 홍보활동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협회의 역량강화 및 정부의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하면서,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과 해외 기관 및 기업과의 교류협력을 통해 회원사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 인천시선관위,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후보자의 허위사실공표 고발

  인천시선관위,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후보자의 허위사실공표 고발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인천시선관위’)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이하 ‘금고이사장선거’)와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는 인천 모 지역 금고이사장선거 후보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말 자신의 선거공보에 상대 후보자가 해당 새마을금고에 재직하던 시절, 금고에서 매입한 부동산의 가치 하락으로 금고에 거대한 손실을 입혔다고 게재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1조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천시선관위는 허위사실 공표 등 흑색선전 행위는 선거인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치고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며, 위탁선거에 있어서도 중대 선거범죄가 적발될 경우에는 철저하게 조사하여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 ‘환급·절세’ 강조하는 국세청 전략, 자발적 납세의지 훼손 우려

  ‘환급·절세’ 강조하는 국세청 전략, 자발적 납세의지 훼손 우려 ㆍ납세자연맹, ‘납세자의 날’ 앞두고 국세청의 ‘강제적 준수 전략’ 문제점 지적 ㆍ환급과 절세는 민간에 맡기고 국세청은 본연의 업무에 집중해야 ㆍ스웨덴에 ‘모범납세자’상이 없는 이유는? “성실납세는 당연한 일…보상필요 없어” 한국 국세청이 보도자료, 세금정보 안내책자, 고지서 문구 등을 통해 세금을 ‘절세’, ‘절약’, ‘세금을 가장 적게 내는 방법은 지금 내는 것’ 등으로 표현하는 전략이 국민의 자발적 납세 의지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간을 경제적 관점에서만 접근하는 이런 전략은 납세를 도덕적 의무나 사회적 책임으로 여기기보다는 단순히 경제적 손익 계산의 문제로 인식하게 만들고, 납세자를 복잡한 계산의 주체로 몰아넣어 자발적 납세 의식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이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다음달 3일 ‘납세자의 날’을 앞두고, 국세청이 사용하는 ‘절세’라는 단어와 이를 중심으로 한 강제적 준수 전략을 비판하며, “스웨덴 국세청의 사례처럼 국세청이 신뢰를 기반으로 한 자발적 준수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27일 주장했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법 준수 전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강제적 준수 전략’으로, 인간을 합리적․경제적 존재로 보고, 탈세를 이득과 불이익의 문제로 바라보는 방식이다. 강제적 준수 전략은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탈세적발 확률을 높이고 불이익 증가시키는 정책을 강화한다. 두 번째는 ‘자발적 준수 전략’으로, 인간을 사회적 책임과 도덕적 의식을 지닌 존재로 보며, 탈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탈세는 나쁘다’는 사회적 규범을 강화하고 국세청에 대한 신뢰를 증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한국 국세청은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탈세 ‘적발확률’을 높이는 세무조사 강화, 탈세포상금 제도 등을 시행하고 동시에 불이익(가산세·벌금·징역형)을 강화하는 등 강제적 준수 전략에 의존하고 있으며, ‘절세’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 역시 이러한 접근의 연장선에 있다고 납세자연맹은 지적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전략은 납세를 도덕적이고 공동체적인 행위로 보기보다는 ‘돈의 문제’로 축소시켜 납세자와 국세청 간의 관계를 경찰과 도둑처럼 적대적으로 만들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반면, 스웨덴 국세청은 탈세 문제를 다루는 관점 자체가 다르다. 스웨덴은 국민을 단순히 경제적 이득을 계산하는 존재로 보지 않고, 사회적 책임과 도덕적 의식을 갖춘 존재로 본다. 따라서 세금은 ‘돈’이 아닌 ‘사회적 가치’로 접근한다. 스웨덴 국세청의 비전은 ”모든 국민이 자발적으로 공정하게 자기 몫의 책임을 다하는 사회“를 이루는 것이며, 납세를 공동체의 이익과 연대의 행위로 해석한다. 스웨덴은 탈세의 불이익을 높이는 대신 국세청에 대한 신뢰를 증대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세금을 신고하기 전에 자세한 세금 정보와 높은 수준의 상담을 제공해 납세자가 법을 지키는 것이 쉽고 자연스러운 선택이 되도록 돕는다.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정하게 법집행을 하면 모든 납세자를 존중으로 대한다. 올바른 일을 올바른 방식으로 해야 국세청의 신뢰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또한, 스웨덴 국세청은 성실납세를 당연한 시민의 의무로 보고, 이에 대해 ‘모법납세자’상과 같은 별도의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다. ‘모범납세자상’은 성실납세가 희소하다는 인식을 주어서 오히려 성실납세 의식을 낮출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는 무거운 가산세와 벌금, 최고 무기징역의 형벌,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모범납세자 우대 및 세금포인트 제도 등 강제적 준수 전략으로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구사하는 한국 국세청의 정책과 대조적이다. 납세자연맹은 이 같은 차이가 국민과 국세청 간의 관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납세자들에게 “탈세를 하면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하는 강제적 준수 전략을 사용하는 한국 국세청에서는 납세자가 국세청을 두려움과 불신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세금을 납부하면서 공포와 두려움, 분노 같은 부정적 감정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반면, 스웨덴의 자발적 준수 전략에서는 납세자가 자신을 공동체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 여기며, 세금 납부를 자연스럽고 긍정적인 행위로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특히, 납세자는 세무조사를 “나만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성실하게 납세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로 인식하면서, 자신이 공동체 안에서 보호받고 있다는 긍정적인 감정을 느낀다고 연맹은 덧붙였다. 최근의 세금심리학 연구들 역시 이를 뒷받침한다. 연구에 따르면, 탈세를 억제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세무조사 강화나 포상 제도가 아닌, ‘성실납세’를 사회적 규범으로 자리 잡게 만드는 것이다. 납세가 옳은 일이며, 탈세는 도덕적으로 잘못된 행동이라는 사회적 규범을 강화할 때, 개인의 양심이 탈세를 365일 감지하게 되고 탈세 가능성이 자연스럽게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납세자연맹은 스웨덴 국세청이 한국과 달리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를 하지 않거나, 특정 직군에 대해 직권환급을 하지 않으며, 스마트 환급서비스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이유도 이와 같은 철학에 기초한다고 언급했다. 스웨덴에서는 절세나 추가 환급과 같은 행위는 민간 영역에 맡기는 것이며, 국세청은 세금신고 절차를 더 간단하게 하고 세금정보를 더 쉽고 더 자세히 제공하여 사전에 비의도적인 오류를 막는데 집중한다는 것이다. 또 납세자연맹은 스웨덴 국세청 홈페이지가 연도별로 체계적으로 정리된 세금 정보를 제공하는 점도 한국 국세청과의 차이점으로 꼽았다. 김선택 회장은 “스웨덴 국세청에는 신뢰가 있지만, 한국 국세청에는 신뢰가 없다는 것은 원칙이 아니라 결과”라며, “국세청의 신뢰 수준은 어떤 전략으로, 어떤 일을, 어떤 방식으로 수행했는가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납세자의 날에 즈음하여, 한국 국세청이 지금이라도 강제적 준수 전략에서 자발적 준수 전략으로 전환하고, 올바른 일을 올바른 방식으로 꾸준히 실천한다면, 신뢰는 천천히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신뢰는 걸어서 오지만, 갈 때는 말을 타고 간다”며 전략 전환의 시급성을 거듭 강조했다.

• 전자파 차단 제품, 차단 효과가 미미하거나 차단 범위가 제한적

  전자파 차단 제품, 차단 효과가 미미하거나 차단 범위가 제한적 정보통신기기(노트북·휴대전화 등), 건강관리 제품(전기사우나기·모션베드 등)의 사용 증가와 함께 전자파 노출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한 전자파 차단 효과 표방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 * 실제 차단 성능과 관계없이 ‘전자파 차단’ 효과를 표시·광고하고 있는 제품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과 국립전파연구원(원장 정창림)이 유통 중인 전자파 차단 표시·광고 제품(4개)의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한편, 국민이 요청*한 19개 전기·전자 제품의 전자파 발생량을 시험평가했다. *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측정 요청 시험평가 결과, 전자파 차단 표시·광고 제품 4개 모두 차단 효과가 미미하거나 광고 내용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19개 전기·전자 제품의 전자파 발생량은 인체보호기준* 대비 20% 이내로 안전한 수준이었다. * 주파수 대역별로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자기장 세기 기준 전자파 차단 표시·광고 제품(4개), 효과가 미미하거나 차단 범위가 제한적(세부내용 3페이지) 전자파 차단 표시·광고 제품 4개를 대상으로 전자파(전기장·자기장) 차단율*을 확인한 결과, 전기장 차단율(고주파 대역)은 2개 제품이 70% 이상인 반면, 나머지 2개 제품은 20% 이하였고, 자기장 차단율(저주파 대역)은 4개 제품 모두 2% 이하 수준으로 미미했다. *전자파는 전기장과 자기장의 파동으로, 주파수에 따라 고주파(10MHz 이상)와 저주파(10MHz 미만)로 구분할 수 있으며 고주파에서는 전기장이 인체에 영향(열적작용)을 주고, 저주파에서는 자기장이 인체에 영향(자극작용)을 줌. 또한 4개 제품을 판매한 온라인 쇼핑몰에는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부적절한 전자파 차단 효과·범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 한국소비자원은 4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을 대상으로 부적절한 광고·표현을 수정하거나 게시물 삭제를 권고함. ‣전자파(전기장·자기장) 차단 효과가 없거나 미미한 2개 제품* : 정확한 차단 효과 명시 또는 게시물 삭제 권고 * 엑스블루(주머니부착용 전자파 차단 패치), 비오비(블루라이트필터 맥 32인치 전자파 차단 필름) ‣전기장 차단 효과는 일부 있으나 자기장 차단 효과가 없는 엑스블루(무선공유기 전자파 차단 커버), 니나노(얼쑤스크린필터 32인치) : 제한적 차단 범위, 차단 효과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내용 명시 등 권고 ☞ 해당 제품을 판매한 11개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광고·표현 수정 또는 게시물 삭제 조치를 완료했음을 회신하였다.. ※실사용 환경에서 사용되는 제품들의 전자파 방출량은 기준치를 훨씬 밑도는 수준*으로 소비자들은 별도의 전자파 차단 표시·광고 제품 없이도 충분히 안전하게 사용 가능함. * 이번 시험평가 대상 제품(전자파 차단 표시·광고 제품)의 전자파 발생원인 PC 모니터, 무선공유기 등의 전자파 발생량은 1% 이하, 5G 휴대전화의 전자파 흡수율은 6% 이하로 기준 대비 매우 낮은 수준임. 19개 전기·전자 제품,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만족해 안전(세부내용 8페이지) 국민신문고 신청·동절기 관련 품목 19개 제품의 전자파 발생량을 확인한 결과, 모든 제품이「전자파 인체보호기준」대비 20% 이내로 안전한 수준이었다. (국민신문고 신청 제품)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대비 광파오븐(2개 제품)은 20% 이하, 노트북(2개 제품)은 3% 이하, 흙침대(2개 제품)·모션베드(2개 제품) 제품은 1% 이하 수준이었다. (동절기 제품)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대비 휴대용 넥워머(3개 제품)·건식사우나기(2개 제품)는 3% 이하, 온열안대(3개 제품)·휴대용 USB 손난로(3개 제품)는 1% 이하 수준이었다. 한국소비자원과 국립전파연구원은 향후에도 전자파 위해성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전자파 차단 효과를 표방하는 제품들에 대한 검증과 생활제품 전반에 대한 전자파 발생량을 확인해 소비자 정보로 제공할 예정이다.

• 국내 시장에서 전동킥보드는 사라지는가?

  국내 시장에서 전동킥보드는 사라지는가? 김 필 수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 교수)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퍼스널 모빌리티(PM)은 선진국 중 최악의 불모지이다. PM은 개인적으로 손쉽게 이동할 수 있는 친환경 이동수단으로 일명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Last Mile Mobility)’라 부르기도 한다. 즉 마지막 1마일을 용이하게 손쉽게 이동할 수 있는 이동수단을 뜻한다. 자동차로 가기에 가깝고 걸어가기에 먼 애매모호한 거리를 빠르게 이동시켜준다는 뜻이다. 인간이 만든 간편한 친환경 이동수단이지만 주변 환경에 따라 문화적 특성에 따라 최악의 수단이 되기도 하고 최고의 수단으로 자리잡기도 한다. 이러한 PM 중 전동킥보드는 가장 활용도가 높고 저렴하게 활성화할 수 있는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가볍고 접을 수도 있으며, 저렴하게 이동할 수 있는 친환경 이동수단이다. 반면 서서 타는 특성상 무게중심이 높고 잡은 바퀴가 보도경계석 같은 부위에 부닥칠 경우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는 단점도 있으며, 운전자가 좌우로 꺾는 각도도 커서 주변에서 이들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데 애로사항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명 '킥라니'라는 불명예도 있다고 하겠다. 전동킥보드는 대한민국에서 최악의 이동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 전동킥보드의 특성 파악을 하지 못하고 단순하게 문외한들이 접근하여 제도적 구축을 하다 보니 무리한 법적 적용으로 3번이나 규정을 바꾸면서도 아직도 독소조항 정도가 아닌 전체적인 악법으로 자리매김하였다고 하겠다. 이러한 악법으로 인하여 현재도 애물단지로 전락하여 부정적인 시각이 팽배되어 있고 공용 킥보드 운영사들도 자신만의 운영을 강조하면서 전체적인 조율에서조차 실패하여 모두가 패배자가 되는 상황으로 전락하였다. 전동킥보드 전용 면허 내지는 수료 제도조차 없어서 아직도 전혀 관계가 없는 원동기 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하고 있으며, 속도는 높으면서 핼맷 착용 등으로 인하여 시장 확대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속도가 높으니, 사고의 정도는 커서 매년 여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16~18세의 청소년의 경우도 인식제고도 없이 무면허 상태에서 두 명이 탑승하거나 음주운전 등으로 사고는 역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제대로 된 교육도 없고 면허제도도 엉망인 상태에서 당연히 사고는 늘고 사망자도 발생할 수밖에 없다. 청소년은 찾아가는 서비스가 가장 중요하고 현장에서 교육과 수료를 통하여 자격을 취득하게 만드는 제도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 단속은 심각한 것은 물론이고 제도적 정착도 되어 있지 않아서 주정차 문화도 없고 오직 단속만 한다. 이러다보니 보도에서 쓰러진 전동킥보드에 다치거나 아무 곳에 주차하여 보행자들의 불편함과 문제로 인한 부작용은 한둘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러한 부작용이 모두 모여 대한민국에서 전동킥보드 문화는 최악으로 치닿고 있다. 최근에는 서울시에서 일부 지역에 아예 전동킥보드는 운영하지 못하게 하는 지역도 발생하면서 전국 지자체마다 이를 본받기 시작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전문성이 약하고 관련 분야의 무지로 인한 방법으로, 개선을 유도하여 긍정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무작정 운용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예전에 중국에서도 어느 도시에 오토바이 부작용으로 사고가 크게 늘자 아예 운용을 못하게 하다가 시민들의 반발로 바로 풀어준 사례가 있다고 하겠다. 국내의 경우도 연간 이륜차 사망자가 약 450명에 이르러 하루에 약 1.3명이 사망하는 최악의 구조를 지니고 있는 국가이다. 이 상황에서 우리도 아예 이륜차 운행을 중지하면 매년 450명 이상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과연 이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을까? 당연히 불가능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전동킥보드도 부정적인 이유로 운영을 막는 방법은 가장 좋지 않은 방법이라 하겠다. 현재의 전동킥보드에 대한 전체적인 법적 개정을 통하여 총제적인 개선을 진행하는 방법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하겠다. 우선 원동기 장치 자전거 영역이 아닌 PM영역을 새로 구축하여 새로운 그릇을 구축하는 방법이다. 앞으로 새로 등장하는 각종 PM를 모두 아우룰 수 있는 그릇을 미리 구축하는 방법이다. 이를 기반으로 PM의 종류에 따라 각종 규정을 구축하고 종류마다 양형기준을 마련하여 형평성 높고 누구나 인정하는 성숙된 구조를 구축하는 방법이다. 이를 기반으로 전동킥보드의 경우는 현재의 시속 25Km미만이 아닌 약 15~17Km미만으로 낮추고 헬멧 착용은 권고사항으로 놔두고 선택하는 방법이다. 면허는 전동킥보드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취득하는 방법도 좋을 것이다. 꼭 면허가 아닌 수료증도 괜찮다고 하겠다. 싱가포르의 제도를 응용하는 방법을 권장한다. 청소년은 찾아가는 서비스가 중요할 것이다. 고등학교마나 해당 지자체와 경찰서, 관련 협회 시민단체 등이 모여 운동장에서 고등학생들의 전동킥보드 교육을 담당하고 현장에서 수료증을 취득하게 하면 무면허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청소년은 아직은 성인이 아닌 만큼 반복적인 세뇌교육을 통한 체제를 권장한다. 주차문제는 지자체마다 보도 등 사각 지대에 있는 지역을 모두 표시하여 그 영역 안에 의무적으로 주차시키는 방법이다. 이 구역 안이 아니면 GPS 등으로 반납이 안되게 하면 될 것이고 혹시라도 불법으로 주차하면 마지막 이용자에게 범칙금을 부여하는 방법이 좋을 것이다. 일본의 제도는 좋은 참고사항이 된다고 하겠다. 이 경우 한두 군데에만 주차구역을 선정하면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의 의미가 퇴색되므로 모든 사각지대를 활용하여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운행문제는 현재의 도로나 자전거 전용도로만이 아닌 비어있는 보도를 활용해야 한다. 실제로 도로상에서 운행하는 전동킥보드는 운행자도 공포스럽지만 주변의 자동차 운전자도 공포감을 느끼는 만큼 비워있는 도로가 현실적이라는 점이다. 현재 모든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핼맷도 쓰지 않고 보도 위에 운행하는 특성은 사고를 예방하여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몸부림이다. 따라서 보도의 운행 지침은 네거티브 정책으로 보도 위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은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책임진다는 것을 인지시키면 될 것이다. 즉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조심스럽게 보행자가 없는 보도를 운행하라는 뜻이다. 굳이 보도 위의 운행을 금지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고 ‘보도 위에서의 모든 책임을 전동킥보드가 책임진다’라는 뜻으로 부각되면 될 것이다. 공용 전동킥보드 기업들도 큰 그림을 그리고 합리적인 규정을 구축할 수 있게 함께 노력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싶다. 현재와 같이 자신만 살겠다고 별도로 나서는 부분은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고 공멸한다는 사실을 인지해야만 한다. 각개전투 모드보다는 협회라는 공공성과 비즈니스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활용하기를 바란다. 글로벌 시장은 파리시의 올림픽을 위한 전동킥보드 일시 운행 금지라는 잘못된 규정보다는 훨씬 잘 운행하는 글로벌 대도시가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금지보다는 개선을 통한 '문명의 이기'를 활용해야 한다고 하겠다. 올해는 전동킥보드 운행금지라는 후진적인 최악의 규정을 피하고 제대로 된 선진 시스템을 갖추어 대표적인 글로벌 운행국가로 발돋음하기를 바란다.

• 주택 시장 투기 수요 발생을 차단하고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

  주택 시장 투기 수요 발생을 차단하고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 ㆍ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제13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개최 ㆍ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 등을 통해 가계대출 관리 철저 ㆍ3월10일부터 서울 지역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집중 기획 조사 실시 ㆍ비정상적으로 과도한 가격 상승 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추진 등 강력 대응 정부는 ’25.3.13.(목)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서울특별시·금융감독원이 참석한 ｢제13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하였다. * 참석자: 기재부 1차관, 국토부 1차관, 서울시 행정2부시장, 금융위 사무처장, 금감원 은행·중소부원장 참석자들은 주택공급에 대한 시장의 신뢰 확보가 주택가격 안정에 필수적이라는 것에 공감대를 갖고 서울·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가계부채 점검회의(금융위)를 개최하는 등 가계대출 관리를 지속하고, 시장교란 행위 방지를 위해 주택 시장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면서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우선, 향후 입주예정 물량 등 공급 계획을 점검하고 안정적인 주택공급에 대한 확신을 줄 수 있도록 공급 계획 세부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서울 지역의 경우 ‘25년 입주물량(4.7만호)은 통계작성 이래(’05년∼) 4번째 많은 수준으로, ’25년 연말 대단지 입주 및 강남3구 등 선호지역 물량이 예정대로 공급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LH·SH를 통한 공공 신축매입임대,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 확약, 수도권 그린벨트를 활용한 신규택지 후보지 3만호 발표 등을 신속히 추진하여 서울·수도권 주택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신축매입임대의 경우, 지난 19일 발표한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따라 착공 시 매입대금의 최대 10%까지 선지급하는 조기 착공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조기착공지원팀을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다음주 가계부채 점검회의(금융위)를 개최하여 서민‧실수요자 중심으로 자금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가계대출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2월말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대출은 대출쏠림 방지를 위한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 시중금리와 적정 금리차를 유지하기 위한 금리 조정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되, 지역별 주택시장 상황이 상이한 점을 감안하여 지방 주택경기는 지속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용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합동 현장점검반을 가동하여 서울 주요 지역의 거래 동향과 신고가 거래 등에서 이상거래 정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3월 10일부터 시행 중인 집중 기획조사를 통해 시장교란 행위를 철저하게 조사할 예정이다. 기획조사를 통해 적발된 위법의심 행위*는 국세청·금융위·지자체 통보 및 경찰청 수사 의뢰 등을 통해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다. * 위법의심 사례: 매수인A는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를 52억에 매수하면서 주식·채권 매각대금 32억원을 활용하여 자금 조달하였다고 소명하였으나, 자금출처에 대한 정확한 증빙이 없고 매수인 연령과 소득 고려 시 편법 증여가 의심되어 국세청 통보 서울시는 서울 주택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비정상적으로 과도한 가격 상승 시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즉시 추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향후에도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통해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주택공급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주택공급 대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공조하여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 종합

  2025-03-13

• 2027 충청 U대회,‘안전하고 신속한 수송 시스템’가동 박차

  2027 충청 U대회,‘안전하고 신속한 수송 시스템’가동 박차 ㆍ원활한 대회 수송을 위한 폭넓은 논의 시작, 제1차 수송·교통 전문위원회 개최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강창희, 이하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안전하고 신속한 수송시스템 구축을 위한 첫걸음으로, ‘제1차 수송·교통 전문위원회’를 13일(목) 조직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회 기간 참여자들의 안전하고 원활한 이동을 위한 ‘2027 충청 U대회 수송 운영 기본계획안’과 각국 선수 대표단 포함 임원진의 ‘출입국 관리 기본계획안’에 대한 자문이 이루어졌다. 주요내용으로 ▲수송차량 확보, ▲최적 수송노선 구축, ▲비상 상황 대응체계 수립 등 안정적인 대회 수송 서비스 지원을 위한 ▲대회 종합 수송 시스템 체계의 적정성 평가와 ▲클라이언트별 맞춤형 출입국 서비스 제공을 통한 신속한 출입국 지원, ▲공항↔ 숙소 간 출도착 서비스 제공 등 ▲효율적이고 편리한 입출국 관리 시스템 구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도 폭넓게 논의했다. 수송·교통전문위원회는 4개 시·도 지자체와 경찰청 관계자 및 교통분야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수송·교통 분야의 전문지식 자문 및 원활한 대회 수송 운영을 위해 추후에도 지속 협의할 예정이다. 조직위원회 이창섭 부위원장은 “수송은 대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핵심 요소로, 이번 회의에서 나온 의견들을 잘 반영하여, 더욱 효율적이고 안전한 대회 수송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는 전 세계 대학생 선수들이 펼치는 국제 메가 스포츠대회로 2027년 8월 1일부터 12일까지 12일간 충청권 4개 시도(대전, 세종, 충북, 충남) 일원에서 개최하며, 전 세계 150여 개국 1만 5,0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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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3

• 트럼프의 본격적인 관세공략 시작, 제대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트럼프의 본격적인 관세공략 시작, 제대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김 필 수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 교수) 글로벌 시장이 시끄럽다. 이른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한 관세공략이다. 지난 1기 때 집권 때보다 더욱 집중적이고 세밀하게 지역별, 국가별, 글로벌 시장 등 다양하게 공략을 시작했다. 이른바 '트럼트 시즌2의 매드맨 전략'이라고도 한다. 결국은 '내 것도 내 것, 네 것도 내 것, 모든 것이 내 것 전략'이다. 그린랜드, 가자지구, 우크라이나 전쟁 등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고 심지어 전통적으로 지칭하던 '멕시코만' 명칭도 '미국만'으로 변경 중이다. 그러나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것은 내 것이라는 전략은 결국 실패할 것이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국제 평화나 경찰역할은 물론 미래 시장을 위한 미국의 역할을 포기한 전략이다. 물론 길어봤자 4년이라는 개념은 확실하나 현재 글로벌 시장 모두가 힘들고 불편하다는 것이다. 이미 1기 집권 때 유사한 방법을 구사하여 관세전쟁을 편 결과는 대실패라고 하겠다. 그 이후 각종 보고서에서 결국 미국 인플레이션을 촉발시켰고 미국인의 삶을 더욱 팍팍하게 만들었다는 결론이다. 이번 관세 전쟁은 더욱 강하고 심각하게 진행하고 있으나 결국은 모든 전문가들의 예측대로 실패할 것이다. 그렇다고 트럼프가 모르는 것은 아니고 결국 최근의 전략은 관세부과를 통하여 우위의 입장에서 양보를 이끌고 몇 배의 효과를 자국으로 이끌어내자는 장사꾼 전략이라 하겠다. 초기에 시작한 캐나다와 멕시코의 25% 관세부과도 한 달을 유예와 시행, 다시 자동차 관세 유예 등을 양보를 이끌어내고 있지만 결국은 관세부과를 포기하고 더욱 자국 우선주위로 이끌어 낼 것이다. 실제로 이 국가에 미국 기업이 더욱 많이 진출하여 미국으로 수입하는 특성으로 인하여 부정적 부메랑 효과만 구축하는 부작용을 예상하기 때문이다. 당장 자동차 관세 부과가 다시 유예된 이유라 하겠다. 이 때 중국에는 10% 추가 관세를 두 번이나 부과하여 더욱 미중간의 갈등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아마도 이러한 트럼프 전략은 임기 내내 진행되어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 정책을 강화할 것이고 임기 후 복원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미국은 낭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최강대국이지만 이제 글로벌 시장은 혼자만 하면 되는 시장이 아니라 연동성이 더욱 강하고 서로의 장단점이 교차하는 특성으로 인하여 부작용은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 미국만 남기고 모두가 적대국이 되는 부작용으로 후임 대통령의 역할은 복원하는데 상당히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미국은 맹방도 없는 오직 자국만 있는 독불장군 형태로 시작되었다. 1기 때는 그나마 행정부 요직의 일부가 문제점을 제시하는 역할을 분야별로 하면서 견제의 역할을 하였다면 2기는 완전히 트럼프 목소리만 반영하는 인물만으로 채워지면서 더욱 암울한 형태로 진행되는 부분은 더욱 안타깝다고 하겠다. 미국 내에서의 각종 우려가 시작부터 나타나는 부분은 더욱 문제점이 커지고 있고 향후 트럼프 퇴임 후 우방국으로의 재전환은 상당한 고통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유사한 지도자가 다시 등장한다면 미국의 모습은 앞으로 보기 힘든 만큼 동맹이나 우방은 없는 자기 생존만 지향하는 문화도 점차 확산된다고 하겠다. 우리에게 미치는 관세 정책도 본격 시작되었다. 우리 수출품 중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보편적 관세 25%를 부과하면서 벌써 글로벌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우리 업계는 글로벌 상황을 보면서 경쟁력 유지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도리어 이러한 관세 부과로 인하여 미국 내의 자국 철강업계가 올리지 못한 비용 약 10%를 올리는 계기로 삼고 멕시코와 캐나다산 철강 등의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틈새를 노리는 우리 관련 업계도 노력 중이라 하겠다. 당장 보편 관세 부과로 인한 미국 자체의 부담감이 커지고 있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그 다음 대상으로 자동차와 반도체 등이 거론되고 있다. 오는 4월 2일 발표하겠다고 선언하였으나 최근 트럼프는 자동차는 25% 관세, 반도체 등은 25% 또는 그 이상을 부과하겠다고 선언하였다. 벌써부터 시장은 요동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일본, 유럽도 등도 고민이 되고 멕시코 현지에서 생산하여 미국으로 수출하는 제작사도 고민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최근 대미 흑자 규모가 커지면서 대미 흑자국 8위권에 있는 국가이다. 특히 자동차 수출은 현대차그룹의 해외 수출 중 약 과반을 차지하여 더욱 우려가 커지는 형국이다. 상호관세 부과로 인한 부담감이 더욱 커지고 있어서 정부는 미국산 에너지 수입을 늘려서 약 20%까지 늘리고 있는 과정이고 현대차그룹도 대미 투자를 크게 늘려서 최근 우리가 미국에 투자한 금액은 천문학적이라 하겠다. 현대차그룹은 미국 조지아 전기차 전용공장 건립은 물론 현대제철도 투자하기로 언급하였다. 그러나 이 정도 가지고서는 트럼프의 관세 부과를 피할 수 없는 만큼 전력을 기울여 설득력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의 가장 큰 약점은 트럼프의 카운터파트너가 없다는 것이다. 탄핵 상황으로 후반부가 되어야 정리가 되고 트럼프와 상대할 수 있는 대통령이 구축되는 만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무주공산의 입장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안을 한계가 있어서 알아서 각계전투 중이고 기업이 뭉쳐서 미국으로 건너가 행정부는 물론 기업 등을 대상으로 각종 대안을 만들고 있는 중이다. 한계가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심각하건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한계점이다. 앞으로 자동차, 반도체 등에 대한 관세 부과는 물론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대폭 수정이나 폐기 등으로 보조금 지급이나 세제 혜택도 줄이거나 없앨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방위비 재협상은 물론 한미FTA 재개정 등 제한된 항목은 없을 정도로 모든 대상이 무한대의 공격형 모델이 되는 상황이다. 러시아에 대한 우크라이나 전쟁의 일방적인 진행은 물론이고 북한에 대한 앞으로의 진행도 예상 이외로 진행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우리는 패싱당할 수 있다는 우려감도 커지는 형국이다. 우리가 할 수 방법은 있는 재원이나 능력을 최대한 기울여 협상하는 전략이다. 민관 구분 없이 역할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이다. 아이러니 하지만 현재의 우리의 무주공산이 트럼프에게 우리 시장은 우선 순위로 바꾸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트럼프는 장사꾼인 만큼 관세 등을 부가하여 우위의 입장에서 일괄 해결을 하는 특성이 있지만 당장 우리는 대통령이 부재되어 있기 때문에 도리어 관세 부과 등 직접적인 행동은 다른 국가 대비 늦추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대한 설득하여 이 기간을 늘리고 설득하는 동안 시간을 벌면서 준비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벌자는 것이다. 물론 대미투자도 늘리고 계획도 세워서 대미흑자를 줄이는 노력도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자동차를 비롯한 각종 제품의 생산비율을 미국 공장에서 확대하여 최대한 영향을 덜 받게 하는 방법도 당연할 것이다. 특히 우리가 전반기에 지도자 부재에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의 단순한 관세 부과는 협상능력이 한계가 있는 실정에서 반미감정만 한국 국민에게 부여한다는 측면도 있고 최근의 중국의 러브콜 등을 고려하면 미국에게 분명히 잇점보다는 단점이 크다는 부분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괜히 한두 가지 특성만을 보고 관세 부과 등 부정적인 시각만 키워준다면 한국 국민에게 총체적인 부정적 시각만 키운다는 논리는 분명히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또한 직접적인 수출입에 대한 내용도 핵심이지만 관광이나 유학 등 무역외수지에 대한 부분도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은 미국에 도리어 우리에게는 큰 적자인 만큼 총체적인 부분을 강조할 필요도 있다고 하겠다. 전체적인 부분을 묶어서 패키지 딜을 건의하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관계는 단순히 한두 가지 제품만 가지고서는 흥정할 수 있는 관계는 아니고 미중간의 갈등 사이에 큰 역할을 하고 있고 북한과 러시아 문제, 대표적인 동맹국, 미국과의 역학관계 등 단순히 무역으로만 함께 하는 사이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미국이 원하고 있는 선박이나 군함 등은 물론 전투기 창정비 등 다양한 우리의 강점을 활용하여 패키지 딜을 하는 방법도 훌륭한 방법이다. 1기 트럼프 행정부 때 협의했던 방법을 진일보시키는 방법도 좋을 것이다. 당시 자동차 및 부품 등은 한미FTA 재협상 등을 통하여 픽업트럭 10년 연장 등 양보를 통하여 해결한 부분도 있다. 철강이나 알루미늄은 스크린 쿼터제 등 분야별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였다. 계속해서 트럼프의 관세공략 등 다양한 협상이 진행되는 만큼 현재로서는 각 사안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냉정하게 분석하고 로비 등 다양한 대처방법을 동원해야 하는 시기라고 하겠다. 한국과 미국은 단순히 무역으로만 언급할 수 없는 다양성으로 묶여있다는 것이고 최근 러시아, 중국, 북한 등과 최후 보루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관계라고 하겠다. 물론 미국 대통령 한명이 이러한 유서 깊고 끈끈한 관계를 한시적인 정책으로 바꾸지는 못하겠지만 분명히 긁어서 부스럼을 만드는 역할을 할 것은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산학연관을 필두로 양국의 국민이 더욱 똘똘 뭉치는 역할을 하기를 기원하면서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기를 바란다. 특히 너무 믿지 말고 우리 것을 제대로 챙기면서 국방 등 확실한 안정화는 기본적인 우리 조건일 것이다. 최근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의 미국 백악관의 협상 실패를 확인하면서 너무나 안스러운 모습을 모두가 확인하였고 우리 자주국방의 중요성을 느끼는 공감대는 우리 국민 모두가 느끼는 부분일 것이다. 각자도생의 시대이다.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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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8

• 철퇴 맞은 약사단체의 직능 이기주의, 한약사개설약국 앞 시위 및 영업 방해 금지 가처분 인용

  철퇴 맞은 약사단체의 직능 이기주의, 한약사개설약국 앞 시위 및 영업 방해 금지 가처분 인용 ㆍ법원, 약사단체에 ‘시위, 영업방해 하지마라’ ㆍ‘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는 행위가 아니다’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가 최근 한약사가 부산광역시 약사회(회장 변정석)을 상대로 낸 시위금지 등 가처분 소송에 승소한 것에 대해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것이 합법임을 다시 한 번 약사들과 국민들에게 각인시키는 소송이였다“며 입장을 밝혔다. 앞으로 부산광역시약사회(회장 변정석)는 부산 D병원 앞 한약사개설약국 근처에서 집회, 시위 및 영업방해 행위가 금지된다. 이 때 ‘한약사는 한약제제가 아닌 조제약, 일반의약품을 배우지 않았다.’, ‘한약사는 한약/한약제제 외 의약품은 취급 자격이 없다.’, ‘한약사는 약사가 아니다.’ 등의 내용이 담긴 피켓이나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하는 행위와 지역 약사회원들에게 한약사개설약국 취업 방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행위, 한약사개설약국에 근무하는 또는 근무 예정인 약사를 상대로 퇴사를 종용하는 행위 등이 모두 포함된다. 해당 시위금지 등 가처분 소송 결정문에 따르면, 부산시 약사회 소속 약사들이 11월 11일부터 시작한 시위행위는 집회, 시위 및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행동이라고 명시하였고 명예훼손 및 영업방해를 인정하였다. 그동안 전국 각지에서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하면 해당 지역 약사단체가 약국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거나 비방하는 현수막을 게시하는 사건이 종종 벌어졌다. 약사법상 한약사는 약사와 동등한 약국개설자이며, 약국개설자는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전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고, 약국개설자는 약사나 한약사를 근무자로 고용할 수 있다. 또한 약학과와 같이 동일 단과대학(약학대학) 내에 존재하는 한약학과는 그 커리큘럼이 50%이상 약학과와 유사하며, 한약사는 한약학과에서 전공 학점을 이수한 후 한약사 국가고시를 응시해 면허를 취득한 보건의료인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사단체는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하고 일반의약품을 취급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주장해온 것이다. 대한한약사회 관계자는 ”이로써 지난해 3월 경북 포항시 한약사 개설 약국 영업방해, 6월 서울시 금천구 한약사 개설 약국 앞 시위 및 근무 약사 퇴사 종용 또한 명예훼손 및 영업방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는 행위가 아님을 약사회 단체가 알고있음’을 법원에서 인정하는 판결문을 보여주며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것이 합법임을 약사들도 알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대한한약사회 관계자는 ”2017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약준모(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7800만원 과징금 부과 사례, 포항 한약사 개설약국과 금천구 한약사 개설약국 영업 방해, 의약품 공급방해 등 이 모든 사례가 불법임을 알고도 힘으로 한약사를 억압하려는 태도를 이제는 지양하기를 바란다. 우리 대한한약사회는 처음부터 오늘 지금까지도 언제나 국민 보건을 위해 대한약사회와 건전한 논의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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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7

• 전기차 캐즘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 정책개발 마련과 해외 신시장 진출을 위한 기회 마련할터”

  전기차 캐즘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 정책개발 마련과 해외 신시장 진출을 위한 기회 마련할터” 전기차 탄소중립 실현과 대기개선을 위해 전기차 및 충전인프라 보급확산에 노력 한국전기자동차협회(김필수 회장)는 2025년 3월 6일(목)11시 서초구 리버사이드호텔 토파즈홀에서 협회 임직원과 회원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정기총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2024년 사업실적.수지결산 보고와 2025년 사업계획과 예산 보고 승인 등 의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총회에서 그 동안 전기차 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 수여식이 거행되었으며, 전기차 배터리 안전진단 모니터링 기술 개발을 주도해 연구, 배터리 안전성을 한 차원 높이는데 기여한 공로로 현대자동차(상무 홍기철), 전기차 산업 활성화와 지역 내 투자기업 유치활동에 공헌한 공로로 경기경제자유구역청(청장 최원용), 1세대 전기차 충전기 제조 선두기업으로 해외 수출에 기여한 공로로 SK시그넷(대표이사 김종우), ’24년 환경부 브랜드사업 급속.완속에서 최다 선정되는 등 목적지 충전인프라 보급에 기여한 공로로 아이파킹(부사장 염창열)이 감사패를 받았다. 이번 총회에는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 문세흠 사무관이 참석 인사말을 통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전기차 캐즘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인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하면서 정부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전기차 보급과 충전인프라 구축을 담당하는 주무 부처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필수 회장은 총회 인사말을 통해 2024년은 전기차의 과도기적 흐름이 나타나면서 전기차 판매가 주춤하면서 전기차 판매가 주춤하면서 숨고르기가 있었던 지난 한 해가 되었다면서 2025년도 해외의 불확실한 시장과 내일을 내다보기 어려운 시기라면서 이 시기에 고민되는 문제도 많은 만큼 냉정하게 판단하고 정확한 판단이 요구되는 중요한 한 해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정부 부처와 협력하여 회원사들이 원하는 과제 발굴. 사업제안. 회원사 간 교류 역량강화를 통해 전기차 산업발전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전기자동차협회 이민하 사무총장은 2025년을 전기차 캐즘을 극복하는 해로 삼아 전기차 산업발전과 보급활성화에 협회는 각종 규제정책 개선과 홍보활동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협회의 역량강화 및 정부의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하면서,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과 해외 기관 및 기업과의 교류협력을 통해 회원사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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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7

• 인천시선관위,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후보자의 허위사실공표 고발

  인천시선관위,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후보자의 허위사실공표 고발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인천시선관위’)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이하 ‘금고이사장선거’)와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는 인천 모 지역 금고이사장선거 후보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말 자신의 선거공보에 상대 후보자가 해당 새마을금고에 재직하던 시절, 금고에서 매입한 부동산의 가치 하락으로 금고에 거대한 손실을 입혔다고 게재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1조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천시선관위는 허위사실 공표 등 흑색선전 행위는 선거인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치고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며, 위탁선거에 있어서도 중대 선거범죄가 적발될 경우에는 철저하게 조사하여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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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5

• ‘환급·절세’ 강조하는 국세청 전략, 자발적 납세의지 훼손 우려

  ‘환급·절세’ 강조하는 국세청 전략, 자발적 납세의지 훼손 우려 ㆍ납세자연맹, ‘납세자의 날’ 앞두고 국세청의 ‘강제적 준수 전략’ 문제점 지적 ㆍ환급과 절세는 민간에 맡기고 국세청은 본연의 업무에 집중해야 ㆍ스웨덴에 ‘모범납세자’상이 없는 이유는? “성실납세는 당연한 일…보상필요 없어” 한국 국세청이 보도자료, 세금정보 안내책자, 고지서 문구 등을 통해 세금을 ‘절세’, ‘절약’, ‘세금을 가장 적게 내는 방법은 지금 내는 것’ 등으로 표현하는 전략이 국민의 자발적 납세 의지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간을 경제적 관점에서만 접근하는 이런 전략은 납세를 도덕적 의무나 사회적 책임으로 여기기보다는 단순히 경제적 손익 계산의 문제로 인식하게 만들고, 납세자를 복잡한 계산의 주체로 몰아넣어 자발적 납세 의식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이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다음달 3일 ‘납세자의 날’을 앞두고, 국세청이 사용하는 ‘절세’라는 단어와 이를 중심으로 한 강제적 준수 전략을 비판하며, “스웨덴 국세청의 사례처럼 국세청이 신뢰를 기반으로 한 자발적 준수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27일 주장했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법 준수 전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강제적 준수 전략’으로, 인간을 합리적․경제적 존재로 보고, 탈세를 이득과 불이익의 문제로 바라보는 방식이다. 강제적 준수 전략은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탈세적발 확률을 높이고 불이익 증가시키는 정책을 강화한다. 두 번째는 ‘자발적 준수 전략’으로, 인간을 사회적 책임과 도덕적 의식을 지닌 존재로 보며, 탈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탈세는 나쁘다’는 사회적 규범을 강화하고 국세청에 대한 신뢰를 증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한국 국세청은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탈세 ‘적발확률’을 높이는 세무조사 강화, 탈세포상금 제도 등을 시행하고 동시에 불이익(가산세·벌금·징역형)을 강화하는 등 강제적 준수 전략에 의존하고 있으며, ‘절세’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 역시 이러한 접근의 연장선에 있다고 납세자연맹은 지적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전략은 납세를 도덕적이고 공동체적인 행위로 보기보다는 ‘돈의 문제’로 축소시켜 납세자와 국세청 간의 관계를 경찰과 도둑처럼 적대적으로 만들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반면, 스웨덴 국세청은 탈세 문제를 다루는 관점 자체가 다르다. 스웨덴은 국민을 단순히 경제적 이득을 계산하는 존재로 보지 않고, 사회적 책임과 도덕적 의식을 갖춘 존재로 본다. 따라서 세금은 ‘돈’이 아닌 ‘사회적 가치’로 접근한다. 스웨덴 국세청의 비전은 ”모든 국민이 자발적으로 공정하게 자기 몫의 책임을 다하는 사회“를 이루는 것이며, 납세를 공동체의 이익과 연대의 행위로 해석한다. 스웨덴은 탈세의 불이익을 높이는 대신 국세청에 대한 신뢰를 증대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세금을 신고하기 전에 자세한 세금 정보와 높은 수준의 상담을 제공해 납세자가 법을 지키는 것이 쉽고 자연스러운 선택이 되도록 돕는다.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정하게 법집행을 하면 모든 납세자를 존중으로 대한다. 올바른 일을 올바른 방식으로 해야 국세청의 신뢰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또한, 스웨덴 국세청은 성실납세를 당연한 시민의 의무로 보고, 이에 대해 ‘모법납세자’상과 같은 별도의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다. ‘모범납세자상’은 성실납세가 희소하다는 인식을 주어서 오히려 성실납세 의식을 낮출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는 무거운 가산세와 벌금, 최고 무기징역의 형벌,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모범납세자 우대 및 세금포인트 제도 등 강제적 준수 전략으로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구사하는 한국 국세청의 정책과 대조적이다. 납세자연맹은 이 같은 차이가 국민과 국세청 간의 관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납세자들에게 “탈세를 하면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하는 강제적 준수 전략을 사용하는 한국 국세청에서는 납세자가 국세청을 두려움과 불신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세금을 납부하면서 공포와 두려움, 분노 같은 부정적 감정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반면, 스웨덴의 자발적 준수 전략에서는 납세자가 자신을 공동체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 여기며, 세금 납부를 자연스럽고 긍정적인 행위로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특히, 납세자는 세무조사를 “나만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성실하게 납세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로 인식하면서, 자신이 공동체 안에서 보호받고 있다는 긍정적인 감정을 느낀다고 연맹은 덧붙였다. 최근의 세금심리학 연구들 역시 이를 뒷받침한다. 연구에 따르면, 탈세를 억제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세무조사 강화나 포상 제도가 아닌, ‘성실납세’를 사회적 규범으로 자리 잡게 만드는 것이다. 납세가 옳은 일이며, 탈세는 도덕적으로 잘못된 행동이라는 사회적 규범을 강화할 때, 개인의 양심이 탈세를 365일 감지하게 되고 탈세 가능성이 자연스럽게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납세자연맹은 스웨덴 국세청이 한국과 달리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를 하지 않거나, 특정 직군에 대해 직권환급을 하지 않으며, 스마트 환급서비스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이유도 이와 같은 철학에 기초한다고 언급했다. 스웨덴에서는 절세나 추가 환급과 같은 행위는 민간 영역에 맡기는 것이며, 국세청은 세금신고 절차를 더 간단하게 하고 세금정보를 더 쉽고 더 자세히 제공하여 사전에 비의도적인 오류를 막는데 집중한다는 것이다. 또 납세자연맹은 스웨덴 국세청 홈페이지가 연도별로 체계적으로 정리된 세금 정보를 제공하는 점도 한국 국세청과의 차이점으로 꼽았다. 김선택 회장은 “스웨덴 국세청에는 신뢰가 있지만, 한국 국세청에는 신뢰가 없다는 것은 원칙이 아니라 결과”라며, “국세청의 신뢰 수준은 어떤 전략으로, 어떤 일을, 어떤 방식으로 수행했는가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납세자의 날에 즈음하여, 한국 국세청이 지금이라도 강제적 준수 전략에서 자발적 준수 전략으로 전환하고, 올바른 일을 올바른 방식으로 꾸준히 실천한다면, 신뢰는 천천히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신뢰는 걸어서 오지만, 갈 때는 말을 타고 간다”며 전략 전환의 시급성을 거듭 강조했다.

  • 종합

  2025-02-28

• 전자파 차단 제품, 차단 효과가 미미하거나 차단 범위가 제한적

  전자파 차단 제품, 차단 효과가 미미하거나 차단 범위가 제한적 정보통신기기(노트북·휴대전화 등), 건강관리 제품(전기사우나기·모션베드 등)의 사용 증가와 함께 전자파 노출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한 전자파 차단 효과 표방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 * 실제 차단 성능과 관계없이 ‘전자파 차단’ 효과를 표시·광고하고 있는 제품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과 국립전파연구원(원장 정창림)이 유통 중인 전자파 차단 표시·광고 제품(4개)의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한편, 국민이 요청*한 19개 전기·전자 제품의 전자파 발생량을 시험평가했다. *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측정 요청 시험평가 결과, 전자파 차단 표시·광고 제품 4개 모두 차단 효과가 미미하거나 광고 내용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19개 전기·전자 제품의 전자파 발생량은 인체보호기준* 대비 20% 이내로 안전한 수준이었다. * 주파수 대역별로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자기장 세기 기준 전자파 차단 표시·광고 제품(4개), 효과가 미미하거나 차단 범위가 제한적(세부내용 3페이지) 전자파 차단 표시·광고 제품 4개를 대상으로 전자파(전기장·자기장) 차단율*을 확인한 결과, 전기장 차단율(고주파 대역)은 2개 제품이 70% 이상인 반면, 나머지 2개 제품은 20% 이하였고, 자기장 차단율(저주파 대역)은 4개 제품 모두 2% 이하 수준으로 미미했다. *전자파는 전기장과 자기장의 파동으로, 주파수에 따라 고주파(10MHz 이상)와 저주파(10MHz 미만)로 구분할 수 있으며 고주파에서는 전기장이 인체에 영향(열적작용)을 주고, 저주파에서는 자기장이 인체에 영향(자극작용)을 줌. 또한 4개 제품을 판매한 온라인 쇼핑몰에는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부적절한 전자파 차단 효과·범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 한국소비자원은 4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을 대상으로 부적절한 광고·표현을 수정하거나 게시물 삭제를 권고함. ‣전자파(전기장·자기장) 차단 효과가 없거나 미미한 2개 제품* : 정확한 차단 효과 명시 또는 게시물 삭제 권고 * 엑스블루(주머니부착용 전자파 차단 패치), 비오비(블루라이트필터 맥 32인치 전자파 차단 필름) ‣전기장 차단 효과는 일부 있으나 자기장 차단 효과가 없는 엑스블루(무선공유기 전자파 차단 커버), 니나노(얼쑤스크린필터 32인치) : 제한적 차단 범위, 차단 효과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내용 명시 등 권고 ☞ 해당 제품을 판매한 11개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광고·표현 수정 또는 게시물 삭제 조치를 완료했음을 회신하였다.. ※실사용 환경에서 사용되는 제품들의 전자파 방출량은 기준치를 훨씬 밑도는 수준*으로 소비자들은 별도의 전자파 차단 표시·광고 제품 없이도 충분히 안전하게 사용 가능함. * 이번 시험평가 대상 제품(전자파 차단 표시·광고 제품)의 전자파 발생원인 PC 모니터, 무선공유기 등의 전자파 발생량은 1% 이하, 5G 휴대전화의 전자파 흡수율은 6% 이하로 기준 대비 매우 낮은 수준임. 19개 전기·전자 제품,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만족해 안전(세부내용 8페이지) 국민신문고 신청·동절기 관련 품목 19개 제품의 전자파 발생량을 확인한 결과, 모든 제품이「전자파 인체보호기준」대비 20% 이내로 안전한 수준이었다. (국민신문고 신청 제품)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대비 광파오븐(2개 제품)은 20% 이하, 노트북(2개 제품)은 3% 이하, 흙침대(2개 제품)·모션베드(2개 제품) 제품은 1% 이하 수준이었다. (동절기 제품)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대비 휴대용 넥워머(3개 제품)·건식사우나기(2개 제품)는 3% 이하, 온열안대(3개 제품)·휴대용 USB 손난로(3개 제품)는 1% 이하 수준이었다. 한국소비자원과 국립전파연구원은 향후에도 전자파 위해성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전자파 차단 효과를 표방하는 제품들에 대한 검증과 생활제품 전반에 대한 전자파 발생량을 확인해 소비자 정보로 제공할 예정이다.

  • 종합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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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시장 투기 수요 발생을 차단하고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

  주택 시장 투기 수요 발생을 차단하고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 ㆍ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제13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개최 ㆍ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 등을 통해 가계대출 관리 철저 ㆍ3월10일부터 서울 지역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집중 기획 조사 실시 ㆍ비정상적으로 과도한 가격 상승 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추진 등 강력 대응 정부는 ’25.3.13.(목)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서울특별시·금융감독원이 참석한 ｢제13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하였다. * 참석자: 기재부 1차관, 국토부 1차관, 서울시 행정2부시장, 금융위 사무처장, 금감원 은행·중소부원장 참석자들은 주택공급에 대한 시장의 신뢰 확보가 주택가격 안정에 필수적이라는 것에 공감대를 갖고 서울·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가계부채 점검회의(금융위)를 개최하는 등 가계대출 관리를 지속하고, 시장교란 행위 방지를 위해 주택 시장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면서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우선, 향후 입주예정 물량 등 공급 계획을 점검하고 안정적인 주택공급에 대한 확신을 줄 수 있도록 공급 계획 세부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서울 지역의 경우 ‘25년 입주물량(4.7만호)은 통계작성 이래(’05년∼) 4번째 많은 수준으로, ’25년 연말 대단지 입주 및 강남3구 등 선호지역 물량이 예정대로 공급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LH·SH를 통한 공공 신축매입임대,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 확약, 수도권 그린벨트를 활용한 신규택지 후보지 3만호 발표 등을 신속히 추진하여 서울·수도권 주택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신축매입임대의 경우, 지난 19일 발표한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따라 착공 시 매입대금의 최대 10%까지 선지급하는 조기 착공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조기착공지원팀을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다음주 가계부채 점검회의(금융위)를 개최하여 서민‧실수요자 중심으로 자금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가계대출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2월말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대출은 대출쏠림 방지를 위한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 시중금리와 적정 금리차를 유지하기 위한 금리 조정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되, 지역별 주택시장 상황이 상이한 점을 감안하여 지방 주택경기는 지속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용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합동 현장점검반을 가동하여 서울 주요 지역의 거래 동향과 신고가 거래 등에서 이상거래 정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3월 10일부터 시행 중인 집중 기획조사를 통해 시장교란 행위를 철저하게 조사할 예정이다. 기획조사를 통해 적발된 위법의심 행위*는 국세청·금융위·지자체 통보 및 경찰청 수사 의뢰 등을 통해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다. * 위법의심 사례: 매수인A는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를 52억에 매수하면서 주식·채권 매각대금 32억원을 활용하여 자금 조달하였다고 소명하였으나, 자금출처에 대한 정확한 증빙이 없고 매수인 연령과 소득 고려 시 편법 증여가 의심되어 국세청 통보 서울시는 서울 주택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비정상적으로 과도한 가격 상승 시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즉시 추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향후에도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통해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주택공급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주택공급 대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공조하여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 종합

  2025-03-13

• 2027 충청 U대회,‘안전하고 신속한 수송 시스템’가동 박차

  2027 충청 U대회,‘안전하고 신속한 수송 시스템’가동 박차 ㆍ원활한 대회 수송을 위한 폭넓은 논의 시작, 제1차 수송·교통 전문위원회 개최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강창희, 이하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안전하고 신속한 수송시스템 구축을 위한 첫걸음으로, ‘제1차 수송·교통 전문위원회’를 13일(목) 조직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회 기간 참여자들의 안전하고 원활한 이동을 위한 ‘2027 충청 U대회 수송 운영 기본계획안’과 각국 선수 대표단 포함 임원진의 ‘출입국 관리 기본계획안’에 대한 자문이 이루어졌다. 주요내용으로 ▲수송차량 확보, ▲최적 수송노선 구축, ▲비상 상황 대응체계 수립 등 안정적인 대회 수송 서비스 지원을 위한 ▲대회 종합 수송 시스템 체계의 적정성 평가와 ▲클라이언트별 맞춤형 출입국 서비스 제공을 통한 신속한 출입국 지원, ▲공항↔ 숙소 간 출도착 서비스 제공 등 ▲효율적이고 편리한 입출국 관리 시스템 구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도 폭넓게 논의했다. 수송·교통전문위원회는 4개 시·도 지자체와 경찰청 관계자 및 교통분야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수송·교통 분야의 전문지식 자문 및 원활한 대회 수송 운영을 위해 추후에도 지속 협의할 예정이다. 조직위원회 이창섭 부위원장은 “수송은 대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핵심 요소로, 이번 회의에서 나온 의견들을 잘 반영하여, 더욱 효율적이고 안전한 대회 수송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는 전 세계 대학생 선수들이 펼치는 국제 메가 스포츠대회로 2027년 8월 1일부터 12일까지 12일간 충청권 4개 시도(대전, 세종, 충북, 충남) 일원에서 개최하며, 전 세계 150여 개국 1만 5,0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 종합

  2025-03-13

• 트럼프의 본격적인 관세공략 시작, 제대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트럼프의 본격적인 관세공략 시작, 제대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김 필 수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 교수) 글로벌 시장이 시끄럽다. 이른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한 관세공략이다. 지난 1기 때 집권 때보다 더욱 집중적이고 세밀하게 지역별, 국가별, 글로벌 시장 등 다양하게 공략을 시작했다. 이른바 '트럼트 시즌2의 매드맨 전략'이라고도 한다. 결국은 '내 것도 내 것, 네 것도 내 것, 모든 것이 내 것 전략'이다. 그린랜드, 가자지구, 우크라이나 전쟁 등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고 심지어 전통적으로 지칭하던 '멕시코만' 명칭도 '미국만'으로 변경 중이다. 그러나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것은 내 것이라는 전략은 결국 실패할 것이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국제 평화나 경찰역할은 물론 미래 시장을 위한 미국의 역할을 포기한 전략이다. 물론 길어봤자 4년이라는 개념은 확실하나 현재 글로벌 시장 모두가 힘들고 불편하다는 것이다. 이미 1기 집권 때 유사한 방법을 구사하여 관세전쟁을 편 결과는 대실패라고 하겠다. 그 이후 각종 보고서에서 결국 미국 인플레이션을 촉발시켰고 미국인의 삶을 더욱 팍팍하게 만들었다는 결론이다. 이번 관세 전쟁은 더욱 강하고 심각하게 진행하고 있으나 결국은 모든 전문가들의 예측대로 실패할 것이다. 그렇다고 트럼프가 모르는 것은 아니고 결국 최근의 전략은 관세부과를 통하여 우위의 입장에서 양보를 이끌고 몇 배의 효과를 자국으로 이끌어내자는 장사꾼 전략이라 하겠다. 초기에 시작한 캐나다와 멕시코의 25% 관세부과도 한 달을 유예와 시행, 다시 자동차 관세 유예 등을 양보를 이끌어내고 있지만 결국은 관세부과를 포기하고 더욱 자국 우선주위로 이끌어 낼 것이다. 실제로 이 국가에 미국 기업이 더욱 많이 진출하여 미국으로 수입하는 특성으로 인하여 부정적 부메랑 효과만 구축하는 부작용을 예상하기 때문이다. 당장 자동차 관세 부과가 다시 유예된 이유라 하겠다. 이 때 중국에는 10% 추가 관세를 두 번이나 부과하여 더욱 미중간의 갈등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아마도 이러한 트럼프 전략은 임기 내내 진행되어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 정책을 강화할 것이고 임기 후 복원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미국은 낭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최강대국이지만 이제 글로벌 시장은 혼자만 하면 되는 시장이 아니라 연동성이 더욱 강하고 서로의 장단점이 교차하는 특성으로 인하여 부작용은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 미국만 남기고 모두가 적대국이 되는 부작용으로 후임 대통령의 역할은 복원하는데 상당히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미국은 맹방도 없는 오직 자국만 있는 독불장군 형태로 시작되었다. 1기 때는 그나마 행정부 요직의 일부가 문제점을 제시하는 역할을 분야별로 하면서 견제의 역할을 하였다면 2기는 완전히 트럼프 목소리만 반영하는 인물만으로 채워지면서 더욱 암울한 형태로 진행되는 부분은 더욱 안타깝다고 하겠다. 미국 내에서의 각종 우려가 시작부터 나타나는 부분은 더욱 문제점이 커지고 있고 향후 트럼프 퇴임 후 우방국으로의 재전환은 상당한 고통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유사한 지도자가 다시 등장한다면 미국의 모습은 앞으로 보기 힘든 만큼 동맹이나 우방은 없는 자기 생존만 지향하는 문화도 점차 확산된다고 하겠다. 우리에게 미치는 관세 정책도 본격 시작되었다. 우리 수출품 중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보편적 관세 25%를 부과하면서 벌써 글로벌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우리 업계는 글로벌 상황을 보면서 경쟁력 유지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도리어 이러한 관세 부과로 인하여 미국 내의 자국 철강업계가 올리지 못한 비용 약 10%를 올리는 계기로 삼고 멕시코와 캐나다산 철강 등의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틈새를 노리는 우리 관련 업계도 노력 중이라 하겠다. 당장 보편 관세 부과로 인한 미국 자체의 부담감이 커지고 있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그 다음 대상으로 자동차와 반도체 등이 거론되고 있다. 오는 4월 2일 발표하겠다고 선언하였으나 최근 트럼프는 자동차는 25% 관세, 반도체 등은 25% 또는 그 이상을 부과하겠다고 선언하였다. 벌써부터 시장은 요동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일본, 유럽도 등도 고민이 되고 멕시코 현지에서 생산하여 미국으로 수출하는 제작사도 고민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최근 대미 흑자 규모가 커지면서 대미 흑자국 8위권에 있는 국가이다. 특히 자동차 수출은 현대차그룹의 해외 수출 중 약 과반을 차지하여 더욱 우려가 커지는 형국이다. 상호관세 부과로 인한 부담감이 더욱 커지고 있어서 정부는 미국산 에너지 수입을 늘려서 약 20%까지 늘리고 있는 과정이고 현대차그룹도 대미 투자를 크게 늘려서 최근 우리가 미국에 투자한 금액은 천문학적이라 하겠다. 현대차그룹은 미국 조지아 전기차 전용공장 건립은 물론 현대제철도 투자하기로 언급하였다. 그러나 이 정도 가지고서는 트럼프의 관세 부과를 피할 수 없는 만큼 전력을 기울여 설득력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의 가장 큰 약점은 트럼프의 카운터파트너가 없다는 것이다. 탄핵 상황으로 후반부가 되어야 정리가 되고 트럼프와 상대할 수 있는 대통령이 구축되는 만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무주공산의 입장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안을 한계가 있어서 알아서 각계전투 중이고 기업이 뭉쳐서 미국으로 건너가 행정부는 물론 기업 등을 대상으로 각종 대안을 만들고 있는 중이다. 한계가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심각하건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한계점이다. 앞으로 자동차, 반도체 등에 대한 관세 부과는 물론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대폭 수정이나 폐기 등으로 보조금 지급이나 세제 혜택도 줄이거나 없앨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방위비 재협상은 물론 한미FTA 재개정 등 제한된 항목은 없을 정도로 모든 대상이 무한대의 공격형 모델이 되는 상황이다. 러시아에 대한 우크라이나 전쟁의 일방적인 진행은 물론이고 북한에 대한 앞으로의 진행도 예상 이외로 진행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우리는 패싱당할 수 있다는 우려감도 커지는 형국이다. 우리가 할 수 방법은 있는 재원이나 능력을 최대한 기울여 협상하는 전략이다. 민관 구분 없이 역할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이다. 아이러니 하지만 현재의 우리의 무주공산이 트럼프에게 우리 시장은 우선 순위로 바꾸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트럼프는 장사꾼인 만큼 관세 등을 부가하여 우위의 입장에서 일괄 해결을 하는 특성이 있지만 당장 우리는 대통령이 부재되어 있기 때문에 도리어 관세 부과 등 직접적인 행동은 다른 국가 대비 늦추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대한 설득하여 이 기간을 늘리고 설득하는 동안 시간을 벌면서 준비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벌자는 것이다. 물론 대미투자도 늘리고 계획도 세워서 대미흑자를 줄이는 노력도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자동차를 비롯한 각종 제품의 생산비율을 미국 공장에서 확대하여 최대한 영향을 덜 받게 하는 방법도 당연할 것이다. 특히 우리가 전반기에 지도자 부재에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의 단순한 관세 부과는 협상능력이 한계가 있는 실정에서 반미감정만 한국 국민에게 부여한다는 측면도 있고 최근의 중국의 러브콜 등을 고려하면 미국에게 분명히 잇점보다는 단점이 크다는 부분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괜히 한두 가지 특성만을 보고 관세 부과 등 부정적인 시각만 키워준다면 한국 국민에게 총체적인 부정적 시각만 키운다는 논리는 분명히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또한 직접적인 수출입에 대한 내용도 핵심이지만 관광이나 유학 등 무역외수지에 대한 부분도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은 미국에 도리어 우리에게는 큰 적자인 만큼 총체적인 부분을 강조할 필요도 있다고 하겠다. 전체적인 부분을 묶어서 패키지 딜을 건의하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관계는 단순히 한두 가지 제품만 가지고서는 흥정할 수 있는 관계는 아니고 미중간의 갈등 사이에 큰 역할을 하고 있고 북한과 러시아 문제, 대표적인 동맹국, 미국과의 역학관계 등 단순히 무역으로만 함께 하는 사이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미국이 원하고 있는 선박이나 군함 등은 물론 전투기 창정비 등 다양한 우리의 강점을 활용하여 패키지 딜을 하는 방법도 훌륭한 방법이다. 1기 트럼프 행정부 때 협의했던 방법을 진일보시키는 방법도 좋을 것이다. 당시 자동차 및 부품 등은 한미FTA 재협상 등을 통하여 픽업트럭 10년 연장 등 양보를 통하여 해결한 부분도 있다. 철강이나 알루미늄은 스크린 쿼터제 등 분야별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였다. 계속해서 트럼프의 관세공략 등 다양한 협상이 진행되는 만큼 현재로서는 각 사안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냉정하게 분석하고 로비 등 다양한 대처방법을 동원해야 하는 시기라고 하겠다. 한국과 미국은 단순히 무역으로만 언급할 수 없는 다양성으로 묶여있다는 것이고 최근 러시아, 중국, 북한 등과 최후 보루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관계라고 하겠다. 물론 미국 대통령 한명이 이러한 유서 깊고 끈끈한 관계를 한시적인 정책으로 바꾸지는 못하겠지만 분명히 긁어서 부스럼을 만드는 역할을 할 것은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산학연관을 필두로 양국의 국민이 더욱 똘똘 뭉치는 역할을 하기를 기원하면서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기를 바란다. 특히 너무 믿지 말고 우리 것을 제대로 챙기면서 국방 등 확실한 안정화는 기본적인 우리 조건일 것이다. 최근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의 미국 백악관의 협상 실패를 확인하면서 너무나 안스러운 모습을 모두가 확인하였고 우리 자주국방의 중요성을 느끼는 공감대는 우리 국민 모두가 느끼는 부분일 것이다. 각자도생의 시대이다.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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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8

• 철퇴 맞은 약사단체의 직능 이기주의, 한약사개설약국 앞 시위 및 영업 방해 금지 가처분 인용

  철퇴 맞은 약사단체의 직능 이기주의, 한약사개설약국 앞 시위 및 영업 방해 금지 가처분 인용 ㆍ법원, 약사단체에 ‘시위, 영업방해 하지마라’ ㆍ‘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는 행위가 아니다’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가 최근 한약사가 부산광역시 약사회(회장 변정석)을 상대로 낸 시위금지 등 가처분 소송에 승소한 것에 대해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것이 합법임을 다시 한 번 약사들과 국민들에게 각인시키는 소송이였다“며 입장을 밝혔다. 앞으로 부산광역시약사회(회장 변정석)는 부산 D병원 앞 한약사개설약국 근처에서 집회, 시위 및 영업방해 행위가 금지된다. 이 때 ‘한약사는 한약제제가 아닌 조제약, 일반의약품을 배우지 않았다.’, ‘한약사는 한약/한약제제 외 의약품은 취급 자격이 없다.’, ‘한약사는 약사가 아니다.’ 등의 내용이 담긴 피켓이나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하는 행위와 지역 약사회원들에게 한약사개설약국 취업 방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행위, 한약사개설약국에 근무하는 또는 근무 예정인 약사를 상대로 퇴사를 종용하는 행위 등이 모두 포함된다. 해당 시위금지 등 가처분 소송 결정문에 따르면, 부산시 약사회 소속 약사들이 11월 11일부터 시작한 시위행위는 집회, 시위 및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행동이라고 명시하였고 명예훼손 및 영업방해를 인정하였다. 그동안 전국 각지에서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하면 해당 지역 약사단체가 약국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거나 비방하는 현수막을 게시하는 사건이 종종 벌어졌다. 약사법상 한약사는 약사와 동등한 약국개설자이며, 약국개설자는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전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고, 약국개설자는 약사나 한약사를 근무자로 고용할 수 있다. 또한 약학과와 같이 동일 단과대학(약학대학) 내에 존재하는 한약학과는 그 커리큘럼이 50%이상 약학과와 유사하며, 한약사는 한약학과에서 전공 학점을 이수한 후 한약사 국가고시를 응시해 면허를 취득한 보건의료인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사단체는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하고 일반의약품을 취급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주장해온 것이다. 대한한약사회 관계자는 ”이로써 지난해 3월 경북 포항시 한약사 개설 약국 영업방해, 6월 서울시 금천구 한약사 개설 약국 앞 시위 및 근무 약사 퇴사 종용 또한 명예훼손 및 영업방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는 행위가 아님을 약사회 단체가 알고있음’을 법원에서 인정하는 판결문을 보여주며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것이 합법임을 약사들도 알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대한한약사회 관계자는 ”2017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약준모(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7800만원 과징금 부과 사례, 포항 한약사 개설약국과 금천구 한약사 개설약국 영업 방해, 의약품 공급방해 등 이 모든 사례가 불법임을 알고도 힘으로 한약사를 억압하려는 태도를 이제는 지양하기를 바란다. 우리 대한한약사회는 처음부터 오늘 지금까지도 언제나 국민 보건을 위해 대한약사회와 건전한 논의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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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7

• 전기차 캐즘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 정책개발 마련과 해외 신시장 진출을 위한 기회 마련할터”

  전기차 캐즘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 정책개발 마련과 해외 신시장 진출을 위한 기회 마련할터” 전기차 탄소중립 실현과 대기개선을 위해 전기차 및 충전인프라 보급확산에 노력 한국전기자동차협회(김필수 회장)는 2025년 3월 6일(목)11시 서초구 리버사이드호텔 토파즈홀에서 협회 임직원과 회원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정기총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2024년 사업실적.수지결산 보고와 2025년 사업계획과 예산 보고 승인 등 의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총회에서 그 동안 전기차 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 수여식이 거행되었으며, 전기차 배터리 안전진단 모니터링 기술 개발을 주도해 연구, 배터리 안전성을 한 차원 높이는데 기여한 공로로 현대자동차(상무 홍기철), 전기차 산업 활성화와 지역 내 투자기업 유치활동에 공헌한 공로로 경기경제자유구역청(청장 최원용), 1세대 전기차 충전기 제조 선두기업으로 해외 수출에 기여한 공로로 SK시그넷(대표이사 김종우), ’24년 환경부 브랜드사업 급속.완속에서 최다 선정되는 등 목적지 충전인프라 보급에 기여한 공로로 아이파킹(부사장 염창열)이 감사패를 받았다. 이번 총회에는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 문세흠 사무관이 참석 인사말을 통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전기차 캐즘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인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하면서 정부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전기차 보급과 충전인프라 구축을 담당하는 주무 부처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필수 회장은 총회 인사말을 통해 2024년은 전기차의 과도기적 흐름이 나타나면서 전기차 판매가 주춤하면서 전기차 판매가 주춤하면서 숨고르기가 있었던 지난 한 해가 되었다면서 2025년도 해외의 불확실한 시장과 내일을 내다보기 어려운 시기라면서 이 시기에 고민되는 문제도 많은 만큼 냉정하게 판단하고 정확한 판단이 요구되는 중요한 한 해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정부 부처와 협력하여 회원사들이 원하는 과제 발굴. 사업제안. 회원사 간 교류 역량강화를 통해 전기차 산업발전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전기자동차협회 이민하 사무총장은 2025년을 전기차 캐즘을 극복하는 해로 삼아 전기차 산업발전과 보급활성화에 협회는 각종 규제정책 개선과 홍보활동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협회의 역량강화 및 정부의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하면서,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과 해외 기관 및 기업과의 교류협력을 통해 회원사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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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7

• 인천시선관위,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후보자의 허위사실공표 고발

  인천시선관위,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후보자의 허위사실공표 고발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인천시선관위’)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이하 ‘금고이사장선거’)와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는 인천 모 지역 금고이사장선거 후보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말 자신의 선거공보에 상대 후보자가 해당 새마을금고에 재직하던 시절, 금고에서 매입한 부동산의 가치 하락으로 금고에 거대한 손실을 입혔다고 게재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1조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천시선관위는 허위사실 공표 등 흑색선전 행위는 선거인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치고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며, 위탁선거에 있어서도 중대 선거범죄가 적발될 경우에는 철저하게 조사하여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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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5

• ‘환급·절세’ 강조하는 국세청 전략, 자발적 납세의지 훼손 우려

  ‘환급·절세’ 강조하는 국세청 전략, 자발적 납세의지 훼손 우려 ㆍ납세자연맹, ‘납세자의 날’ 앞두고 국세청의 ‘강제적 준수 전략’ 문제점 지적 ㆍ환급과 절세는 민간에 맡기고 국세청은 본연의 업무에 집중해야 ㆍ스웨덴에 ‘모범납세자’상이 없는 이유는? “성실납세는 당연한 일…보상필요 없어” 한국 국세청이 보도자료, 세금정보 안내책자, 고지서 문구 등을 통해 세금을 ‘절세’, ‘절약’, ‘세금을 가장 적게 내는 방법은 지금 내는 것’ 등으로 표현하는 전략이 국민의 자발적 납세 의지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간을 경제적 관점에서만 접근하는 이런 전략은 납세를 도덕적 의무나 사회적 책임으로 여기기보다는 단순히 경제적 손익 계산의 문제로 인식하게 만들고, 납세자를 복잡한 계산의 주체로 몰아넣어 자발적 납세 의식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이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다음달 3일 ‘납세자의 날’을 앞두고, 국세청이 사용하는 ‘절세’라는 단어와 이를 중심으로 한 강제적 준수 전략을 비판하며, “스웨덴 국세청의 사례처럼 국세청이 신뢰를 기반으로 한 자발적 준수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27일 주장했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법 준수 전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강제적 준수 전략’으로, 인간을 합리적․경제적 존재로 보고, 탈세를 이득과 불이익의 문제로 바라보는 방식이다. 강제적 준수 전략은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탈세적발 확률을 높이고 불이익 증가시키는 정책을 강화한다. 두 번째는 ‘자발적 준수 전략’으로, 인간을 사회적 책임과 도덕적 의식을 지닌 존재로 보며, 탈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탈세는 나쁘다’는 사회적 규범을 강화하고 국세청에 대한 신뢰를 증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한국 국세청은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탈세 ‘적발확률’을 높이는 세무조사 강화, 탈세포상금 제도 등을 시행하고 동시에 불이익(가산세·벌금·징역형)을 강화하는 등 강제적 준수 전략에 의존하고 있으며, ‘절세’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 역시 이러한 접근의 연장선에 있다고 납세자연맹은 지적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전략은 납세를 도덕적이고 공동체적인 행위로 보기보다는 ‘돈의 문제’로 축소시켜 납세자와 국세청 간의 관계를 경찰과 도둑처럼 적대적으로 만들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반면, 스웨덴 국세청은 탈세 문제를 다루는 관점 자체가 다르다. 스웨덴은 국민을 단순히 경제적 이득을 계산하는 존재로 보지 않고, 사회적 책임과 도덕적 의식을 갖춘 존재로 본다. 따라서 세금은 ‘돈’이 아닌 ‘사회적 가치’로 접근한다. 스웨덴 국세청의 비전은 ”모든 국민이 자발적으로 공정하게 자기 몫의 책임을 다하는 사회“를 이루는 것이며, 납세를 공동체의 이익과 연대의 행위로 해석한다. 스웨덴은 탈세의 불이익을 높이는 대신 국세청에 대한 신뢰를 증대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세금을 신고하기 전에 자세한 세금 정보와 높은 수준의 상담을 제공해 납세자가 법을 지키는 것이 쉽고 자연스러운 선택이 되도록 돕는다.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정하게 법집행을 하면 모든 납세자를 존중으로 대한다. 올바른 일을 올바른 방식으로 해야 국세청의 신뢰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또한, 스웨덴 국세청은 성실납세를 당연한 시민의 의무로 보고, 이에 대해 ‘모법납세자’상과 같은 별도의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다. ‘모범납세자상’은 성실납세가 희소하다는 인식을 주어서 오히려 성실납세 의식을 낮출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는 무거운 가산세와 벌금, 최고 무기징역의 형벌,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모범납세자 우대 및 세금포인트 제도 등 강제적 준수 전략으로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구사하는 한국 국세청의 정책과 대조적이다. 납세자연맹은 이 같은 차이가 국민과 국세청 간의 관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납세자들에게 “탈세를 하면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하는 강제적 준수 전략을 사용하는 한국 국세청에서는 납세자가 국세청을 두려움과 불신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세금을 납부하면서 공포와 두려움, 분노 같은 부정적 감정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반면, 스웨덴의 자발적 준수 전략에서는 납세자가 자신을 공동체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 여기며, 세금 납부를 자연스럽고 긍정적인 행위로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특히, 납세자는 세무조사를 “나만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성실하게 납세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로 인식하면서, 자신이 공동체 안에서 보호받고 있다는 긍정적인 감정을 느낀다고 연맹은 덧붙였다. 최근의 세금심리학 연구들 역시 이를 뒷받침한다. 연구에 따르면, 탈세를 억제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세무조사 강화나 포상 제도가 아닌, ‘성실납세’를 사회적 규범으로 자리 잡게 만드는 것이다. 납세가 옳은 일이며, 탈세는 도덕적으로 잘못된 행동이라는 사회적 규범을 강화할 때, 개인의 양심이 탈세를 365일 감지하게 되고 탈세 가능성이 자연스럽게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납세자연맹은 스웨덴 국세청이 한국과 달리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를 하지 않거나, 특정 직군에 대해 직권환급을 하지 않으며, 스마트 환급서비스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이유도 이와 같은 철학에 기초한다고 언급했다. 스웨덴에서는 절세나 추가 환급과 같은 행위는 민간 영역에 맡기는 것이며, 국세청은 세금신고 절차를 더 간단하게 하고 세금정보를 더 쉽고 더 자세히 제공하여 사전에 비의도적인 오류를 막는데 집중한다는 것이다. 또 납세자연맹은 스웨덴 국세청 홈페이지가 연도별로 체계적으로 정리된 세금 정보를 제공하는 점도 한국 국세청과의 차이점으로 꼽았다. 김선택 회장은 “스웨덴 국세청에는 신뢰가 있지만, 한국 국세청에는 신뢰가 없다는 것은 원칙이 아니라 결과”라며, “국세청의 신뢰 수준은 어떤 전략으로, 어떤 일을, 어떤 방식으로 수행했는가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납세자의 날에 즈음하여, 한국 국세청이 지금이라도 강제적 준수 전략에서 자발적 준수 전략으로 전환하고, 올바른 일을 올바른 방식으로 꾸준히 실천한다면, 신뢰는 천천히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신뢰는 걸어서 오지만, 갈 때는 말을 타고 간다”며 전략 전환의 시급성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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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8

• 전자파 차단 제품, 차단 효과가 미미하거나 차단 범위가 제한적

  전자파 차단 제품, 차단 효과가 미미하거나 차단 범위가 제한적 정보통신기기(노트북·휴대전화 등), 건강관리 제품(전기사우나기·모션베드 등)의 사용 증가와 함께 전자파 노출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한 전자파 차단 효과 표방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 * 실제 차단 성능과 관계없이 ‘전자파 차단’ 효과를 표시·광고하고 있는 제품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과 국립전파연구원(원장 정창림)이 유통 중인 전자파 차단 표시·광고 제품(4개)의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한편, 국민이 요청*한 19개 전기·전자 제품의 전자파 발생량을 시험평가했다. *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측정 요청 시험평가 결과, 전자파 차단 표시·광고 제품 4개 모두 차단 효과가 미미하거나 광고 내용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19개 전기·전자 제품의 전자파 발생량은 인체보호기준* 대비 20% 이내로 안전한 수준이었다. * 주파수 대역별로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자기장 세기 기준 전자파 차단 표시·광고 제품(4개), 효과가 미미하거나 차단 범위가 제한적(세부내용 3페이지) 전자파 차단 표시·광고 제품 4개를 대상으로 전자파(전기장·자기장) 차단율*을 확인한 결과, 전기장 차단율(고주파 대역)은 2개 제품이 70% 이상인 반면, 나머지 2개 제품은 20% 이하였고, 자기장 차단율(저주파 대역)은 4개 제품 모두 2% 이하 수준으로 미미했다. *전자파는 전기장과 자기장의 파동으로, 주파수에 따라 고주파(10MHz 이상)와 저주파(10MHz 미만)로 구분할 수 있으며 고주파에서는 전기장이 인체에 영향(열적작용)을 주고, 저주파에서는 자기장이 인체에 영향(자극작용)을 줌. 또한 4개 제품을 판매한 온라인 쇼핑몰에는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부적절한 전자파 차단 효과·범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 한국소비자원은 4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을 대상으로 부적절한 광고·표현을 수정하거나 게시물 삭제를 권고함. ‣전자파(전기장·자기장) 차단 효과가 없거나 미미한 2개 제품* : 정확한 차단 효과 명시 또는 게시물 삭제 권고 * 엑스블루(주머니부착용 전자파 차단 패치), 비오비(블루라이트필터 맥 32인치 전자파 차단 필름) ‣전기장 차단 효과는 일부 있으나 자기장 차단 효과가 없는 엑스블루(무선공유기 전자파 차단 커버), 니나노(얼쑤스크린필터 32인치) : 제한적 차단 범위, 차단 효과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내용 명시 등 권고 ☞ 해당 제품을 판매한 11개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광고·표현 수정 또는 게시물 삭제 조치를 완료했음을 회신하였다.. ※실사용 환경에서 사용되는 제품들의 전자파 방출량은 기준치를 훨씬 밑도는 수준*으로 소비자들은 별도의 전자파 차단 표시·광고 제품 없이도 충분히 안전하게 사용 가능함. * 이번 시험평가 대상 제품(전자파 차단 표시·광고 제품)의 전자파 발생원인 PC 모니터, 무선공유기 등의 전자파 발생량은 1% 이하, 5G 휴대전화의 전자파 흡수율은 6% 이하로 기준 대비 매우 낮은 수준임. 19개 전기·전자 제품,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만족해 안전(세부내용 8페이지) 국민신문고 신청·동절기 관련 품목 19개 제품의 전자파 발생량을 확인한 결과, 모든 제품이「전자파 인체보호기준」대비 20% 이내로 안전한 수준이었다. (국민신문고 신청 제품)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대비 광파오븐(2개 제품)은 20% 이하, 노트북(2개 제품)은 3% 이하, 흙침대(2개 제품)·모션베드(2개 제품) 제품은 1% 이하 수준이었다. (동절기 제품)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대비 휴대용 넥워머(3개 제품)·건식사우나기(2개 제품)는 3% 이하, 온열안대(3개 제품)·휴대용 USB 손난로(3개 제품)는 1% 이하 수준이었다. 한국소비자원과 국립전파연구원은 향후에도 전자파 위해성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전자파 차단 효과를 표방하는 제품들에 대한 검증과 생활제품 전반에 대한 전자파 발생량을 확인해 소비자 정보로 제공할 예정이다.

  • 종합

  2025-02-27

• 국내 시장에서 전동킥보드는 사라지는가?

  국내 시장에서 전동킥보드는 사라지는가? 김 필 수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 교수)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퍼스널 모빌리티(PM)은 선진국 중 최악의 불모지이다. PM은 개인적으로 손쉽게 이동할 수 있는 친환경 이동수단으로 일명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Last Mile Mobility)’라 부르기도 한다. 즉 마지막 1마일을 용이하게 손쉽게 이동할 수 있는 이동수단을 뜻한다. 자동차로 가기에 가깝고 걸어가기에 먼 애매모호한 거리를 빠르게 이동시켜준다는 뜻이다. 인간이 만든 간편한 친환경 이동수단이지만 주변 환경에 따라 문화적 특성에 따라 최악의 수단이 되기도 하고 최고의 수단으로 자리잡기도 한다. 이러한 PM 중 전동킥보드는 가장 활용도가 높고 저렴하게 활성화할 수 있는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가볍고 접을 수도 있으며, 저렴하게 이동할 수 있는 친환경 이동수단이다. 반면 서서 타는 특성상 무게중심이 높고 잡은 바퀴가 보도경계석 같은 부위에 부닥칠 경우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는 단점도 있으며, 운전자가 좌우로 꺾는 각도도 커서 주변에서 이들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데 애로사항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명 '킥라니'라는 불명예도 있다고 하겠다. 전동킥보드는 대한민국에서 최악의 이동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 전동킥보드의 특성 파악을 하지 못하고 단순하게 문외한들이 접근하여 제도적 구축을 하다 보니 무리한 법적 적용으로 3번이나 규정을 바꾸면서도 아직도 독소조항 정도가 아닌 전체적인 악법으로 자리매김하였다고 하겠다. 이러한 악법으로 인하여 현재도 애물단지로 전락하여 부정적인 시각이 팽배되어 있고 공용 킥보드 운영사들도 자신만의 운영을 강조하면서 전체적인 조율에서조차 실패하여 모두가 패배자가 되는 상황으로 전락하였다. 전동킥보드 전용 면허 내지는 수료 제도조차 없어서 아직도 전혀 관계가 없는 원동기 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하고 있으며, 속도는 높으면서 핼맷 착용 등으로 인하여 시장 확대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속도가 높으니, 사고의 정도는 커서 매년 여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16~18세의 청소년의 경우도 인식제고도 없이 무면허 상태에서 두 명이 탑승하거나 음주운전 등으로 사고는 역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제대로 된 교육도 없고 면허제도도 엉망인 상태에서 당연히 사고는 늘고 사망자도 발생할 수밖에 없다. 청소년은 찾아가는 서비스가 가장 중요하고 현장에서 교육과 수료를 통하여 자격을 취득하게 만드는 제도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 단속은 심각한 것은 물론이고 제도적 정착도 되어 있지 않아서 주정차 문화도 없고 오직 단속만 한다. 이러다보니 보도에서 쓰러진 전동킥보드에 다치거나 아무 곳에 주차하여 보행자들의 불편함과 문제로 인한 부작용은 한둘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러한 부작용이 모두 모여 대한민국에서 전동킥보드 문화는 최악으로 치닿고 있다. 최근에는 서울시에서 일부 지역에 아예 전동킥보드는 운영하지 못하게 하는 지역도 발생하면서 전국 지자체마다 이를 본받기 시작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전문성이 약하고 관련 분야의 무지로 인한 방법으로, 개선을 유도하여 긍정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무작정 운용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예전에 중국에서도 어느 도시에 오토바이 부작용으로 사고가 크게 늘자 아예 운용을 못하게 하다가 시민들의 반발로 바로 풀어준 사례가 있다고 하겠다. 국내의 경우도 연간 이륜차 사망자가 약 450명에 이르러 하루에 약 1.3명이 사망하는 최악의 구조를 지니고 있는 국가이다. 이 상황에서 우리도 아예 이륜차 운행을 중지하면 매년 450명 이상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과연 이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을까? 당연히 불가능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전동킥보드도 부정적인 이유로 운영을 막는 방법은 가장 좋지 않은 방법이라 하겠다. 현재의 전동킥보드에 대한 전체적인 법적 개정을 통하여 총제적인 개선을 진행하는 방법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하겠다. 우선 원동기 장치 자전거 영역이 아닌 PM영역을 새로 구축하여 새로운 그릇을 구축하는 방법이다. 앞으로 새로 등장하는 각종 PM를 모두 아우룰 수 있는 그릇을 미리 구축하는 방법이다. 이를 기반으로 PM의 종류에 따라 각종 규정을 구축하고 종류마다 양형기준을 마련하여 형평성 높고 누구나 인정하는 성숙된 구조를 구축하는 방법이다. 이를 기반으로 전동킥보드의 경우는 현재의 시속 25Km미만이 아닌 약 15~17Km미만으로 낮추고 헬멧 착용은 권고사항으로 놔두고 선택하는 방법이다. 면허는 전동킥보드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취득하는 방법도 좋을 것이다. 꼭 면허가 아닌 수료증도 괜찮다고 하겠다. 싱가포르의 제도를 응용하는 방법을 권장한다. 청소년은 찾아가는 서비스가 중요할 것이다. 고등학교마나 해당 지자체와 경찰서, 관련 협회 시민단체 등이 모여 운동장에서 고등학생들의 전동킥보드 교육을 담당하고 현장에서 수료증을 취득하게 하면 무면허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청소년은 아직은 성인이 아닌 만큼 반복적인 세뇌교육을 통한 체제를 권장한다. 주차문제는 지자체마다 보도 등 사각 지대에 있는 지역을 모두 표시하여 그 영역 안에 의무적으로 주차시키는 방법이다. 이 구역 안이 아니면 GPS 등으로 반납이 안되게 하면 될 것이고 혹시라도 불법으로 주차하면 마지막 이용자에게 범칙금을 부여하는 방법이 좋을 것이다. 일본의 제도는 좋은 참고사항이 된다고 하겠다. 이 경우 한두 군데에만 주차구역을 선정하면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의 의미가 퇴색되므로 모든 사각지대를 활용하여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운행문제는 현재의 도로나 자전거 전용도로만이 아닌 비어있는 보도를 활용해야 한다. 실제로 도로상에서 운행하는 전동킥보드는 운행자도 공포스럽지만 주변의 자동차 운전자도 공포감을 느끼는 만큼 비워있는 도로가 현실적이라는 점이다. 현재 모든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핼맷도 쓰지 않고 보도 위에 운행하는 특성은 사고를 예방하여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몸부림이다. 따라서 보도의 운행 지침은 네거티브 정책으로 보도 위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은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책임진다는 것을 인지시키면 될 것이다. 즉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조심스럽게 보행자가 없는 보도를 운행하라는 뜻이다. 굳이 보도 위의 운행을 금지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고 ‘보도 위에서의 모든 책임을 전동킥보드가 책임진다’라는 뜻으로 부각되면 될 것이다. 공용 전동킥보드 기업들도 큰 그림을 그리고 합리적인 규정을 구축할 수 있게 함께 노력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싶다. 현재와 같이 자신만 살겠다고 별도로 나서는 부분은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고 공멸한다는 사실을 인지해야만 한다. 각개전투 모드보다는 협회라는 공공성과 비즈니스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활용하기를 바란다. 글로벌 시장은 파리시의 올림픽을 위한 전동킥보드 일시 운행 금지라는 잘못된 규정보다는 훨씬 잘 운행하는 글로벌 대도시가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금지보다는 개선을 통한 '문명의 이기'를 활용해야 한다고 하겠다. 올해는 전동킥보드 운행금지라는 후진적인 최악의 규정을 피하고 제대로 된 선진 시스템을 갖추어 대표적인 글로벌 운행국가로 발돋음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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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3

• 생활가전 부품부터 안전관리… 민관 협력으로 살생물제 안전관리 지침 마련

  생활가전 부품부터 안전관리… 민관 협력으로 살생물제 안전관리 지침 마련 한국소비자원·환경부·가전업계, 냉장고 등 가전제품 제조‧공급할 때 활용하는 ‘살생물제 안전관리 지침(가이드라인)’ 공개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환경부(장관 김완섭), 가전업계와 함께 마련한 ‘살생물제 안전관리 지침(가이드라인 가전제품편, 이하 ’지침‘)’을 화학제품안전포털(ecolife.me.go.kr)에 2월 24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지침은 지난해(2024년) 7월에 구성된 ‘가전제품 살생물제 안전관리 협의체*가 매달 회의를 통해 가전제품의 살생물제 사용 현황과 안전관리 방안을 논의한 끝에 마련되었다. * 한국소비자원, 환경부,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7개 가전업체가 2024년 7월 12일에 협약을 맺었으며, 이후 4개 업체가 추가 참여하여 총 11개 기업(붙임2 참조)이 참여 중 이 지침은 가전업계가 완제품 및 부품을 제조·공급하는 과정에서 적법하게 승인된 살생물제를 사용하고, 공급망 내 투명한 정보 공유 등을 통해 업계 스스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지침 공개는 2028년부터 적용되는 ’승인 살생물제품 사용 의무화‘를 앞두고 가전업계가 자발적으로 대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살생물처리제품은 제품 주기능이 아닌 제품 자체의 보존, 항균 등 부수적 목적을 위해 살생물제품으로 처리한 제품으로, 승인된 살생물제품 사용 의무 및 처리제품에 맞는 표시·광고 의무가 적용될 예정 ※ 현재 관련 살생물처리제품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등으로 관리되고 있음 환경부는 올해 지침을 바탕으로 가전제품 분야 살생물제 안전관리 체계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생활가전 완제품 업체를 중심으로 이들 업계에 부품 및 원료를 공급하는 협력업체에도 살생물제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컨설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소비자원과 환경부는 지난 2023년 11월, 자동차 업계와 ‘살생물제 안전관리 지침(가이드라인 자동차편)’을 마련한 바 있다. 환경부는 자동차 업계에도 지난 한 해(2024년) 동안 시범사업 등을 통해 완성차 부품(필터, 시트, 핸들 등) 공급망에 속한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살생물제 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했다. 정현희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센터 소장은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살생물제 안전관리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업계 특성을 고려된 살생물제 안전관리 체계구축을 위해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민관 협업을 확대하고 있다”라며, “자동차, 가전제품에 이어 섬유·침구 분야 등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살생물제 안전관리 체계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 종합

  2025-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