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환경공단, 환경분야 국제숙련도시험 14년 연속 ‘최우수
한국환경공단, 환경분야 국제숙련도시험 14년 연속 ‘최우수 ㆍ토양·폐기물·수질·대기·먹는 물 등 5개 분야 총 116개 항목 ‘만족’ 평가로 측정·분석 자료의 신뢰성 확보 ㆍ환경정책 수행 및 연구개발을 위한 양질 자료 제공 기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임상준)은 미국 환경자원협회(ERA*)가 주관하는 2025년도 국제숙련도시험(이하 ‘숙련도시험’)에서 14년 연속 ‘최우수 분석기관(Laboratory of Excellence)’으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 ERA(Environmental Resource Associate) : 국제 표준화기구(ISO/IEC 17043) 인증을 받은 환경분야 국제숙련도 시험 운영 및 평가기관으로 정도관리용 표준물질, 정량용 표준물질 등의 제조를 통해 숙련도시험 운영 미국 환경자원협회는 시험기관의 측정·분석 자료에 대한 신뢰성과 정확도를 평가하기 위해 매년 숙련도시험을 시행하고 있다. 2025년에는 전 세계 80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총 14,500건의 시험이 진행됐다. 공단은 내부 정도관리를 통해 분석 역량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실험 오차의 원인을 체계적으로 파악·개선하기 위해 수질 27개, 먹는 물 29개, 대기 46개, 토양 12개, 폐기물 2개 등 총 5개 분야 116개 항목에 대해 숙련도시험에 참여했다. 평가 결과, 공단은 116개 전 항목에서 ‘만족’(표준점수 Z값* 2.0 이하) 판정을 받아 우수한 분석 역량을 갖추었음을 입증했다. * 평가 시료의 난이도를 고려해 분석 데이터의 오차 범위를 수치화한 지표로, ‘0’에 가까울수록 자료의 신뢰성과 정확성이 높음을 의미 임상준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번 국제숙련도시험을 통해 공단의 측정·분석 역량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며, “앞으로도 환경정책 수립과 연구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신뢰도 높은 분석자료 제공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2017년 1월 환경기술연구소(現 K-eco연구원)를 설립하여 토양, 폐기물, 수질, 대기, 먹는물 등 환경 전 매체에 대해 국제 수준에 부합하는 시험·분석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해 왔다.
-
다시 온 강추위, 마포구 촘촘한 한파 대응
다시 온 강추위, 마포구 촘촘한 한파 대응 ㆍ한파쉼터 17개소·한파 응급대피소 2개소 운영… 한파특보 시 24시간 개방 ㆍ취약계층 보호부터 돌봄·난방 지원까지… 구민 체감형 한파 종합대책 추진 이번 주 들어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며 강력한 한파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2025년 11월 15일부터 추진 중인 ‘겨울철 한파 종합대책’을 강화하며, 취약계층 보호와 생활 안전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구는 평상시에는 한파 상황관리 TF를 운영하고, 한파특보 발령 시에는 한파대책본부를 가동해 갑작스러운 한파에도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 먼저, 구는 구립 경로당 16개소와 구청사 지하 1층 다목적체육실을 활용해 총 17개소의 한파쉼터를 운영한다. 아울러 이재민 대피용 숙박시설(신촌로 152)을 응급대피소로 추가 지정해 구청사 지하 1층 다목적체육실과 함께 총 2개소의 한파 응급대피소를 운영하며, 한파특보 시 24시간 대피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버스정류장 승차대 온열 의자를 110개소로 확대 운영해, 추위 속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구민들이 조금 더 따뜻하게 머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한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대상도 확대했다. 보훈대상자와 저소득 취약계층에 지급하는 월동대책비 지원 가구는 지난해 6586가구에서 올해 7127가구로 늘었으며,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역시 900여 명으로 확대됐다. 또한 겨울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어르신 1,797명을 대상으로 생활지원사 130명과 사회복지사 8명이 안전 확인과 건강관리를 집중 실시한다. 독거 어르신 등 한파 취약가구에는 사물인터넷(IoT) 기반 안전 관리 서비스를 지원해 공휴일에도 실시간 안부 확인과 위기 상황 시 긴급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장애인에 대한 한파 안전 지원도 이어진다. 장애인복지시설 25개소를 대상으로 시설 안전점검과 비상연락체계를 운영하고,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에게는 1월 중 장갑 등 방한용품을 지원했다. 노숙인 보호 대책도 병행된다. 노숙인 발생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평상시 주 2회 이상, 한파특보 시 매일 순찰을 실시한다. 현장에서 발견된 노숙인에게는 거리상담과 시설 입소를 연계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의료 지원을 실시한다. 저소득층의 난방 부담 완화를 위한 재정 지원도 추진하고 있다.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저소득 보훈대상자에게는 지난해 11월, 가구당 5만 원의 월동대책비가 지급됐으며,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는 1월 말~2월 초 가구당 10만 원의 난방비가 제공될 예정이다. 또한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을 하절기·동절기 구분 없이 통합 운영해 세대별로 29만 5천 원에서 최대 70만 1천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연탄을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에는 5월 25일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 시, 연탄 쿠폰 47만 2천 원 또는 200~400장의 연탄 지원이 이뤄진다. 이외에도 마포방송과 옥외전광판, 마포구 블로그·인스타그램 등 SNS 채널을 통해 한파 행동요령을 안내하고 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어르신과 취약계층에게 겨울은 더 각별한 돌봄이 필요한 계절”이라며, “강추위 속에서도 구민의 안전이 흔들리지 않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유영일부위원장, “안양 시내버스 3번 노선 차내 혼잡 완화 방안 논의”
유영일부위원장, “안양 시내버스 3번 노선 차내 혼잡 완화 방안 논의”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은 1월 16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 시내버스 3번 차내 혼잡도 완화와 운행 여건 개선을 위해 삼영운수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면담에서는 코로나19 이전 대비 운행대수와 운행횟수는 감소한 반면, 이용객 수는 증가해 혼잡도가 약 8.5% 상승한 점이 주요 문제로 제기됐다. 특히, 3번 노선은 관내 시내버스 중 일 평균 이용객 수가 가장 많은 노선으로, 잦은 민원 발생과 승무원 피로 누적, 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전달됐다. 삼영운수 측은 현재 3번 노선 운행대수가 33대로, 코로나 이전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장기 운휴 차량 7대는 준공영제 방침상 즉각적인 투입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유영일 부위원장은 “3번 노선은 이용 수요가 가장 많은 핵심 노선으로, 혼잡도 완화는 시민 불편 해소는 물론, 승무원 근무 여건 개선에도 직결되는 만큼 적극적인 행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 부위원장은 “오늘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경기도 차원에서 건설교통위원회 관계자 및 관련 부서와 추가 협의를 이어가며, 증차 방안 등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이경혜 의원, 서울~평양~베이징 고속철도 건설 환영
이경혜 의원, 서울~평양~베이징 고속철도 건설 환영 ㆍ통일부 고속철도 구상 관련, 경기도 차원의 중장기 교통·물류 전략 필요성 제기 ㆍ국제철도터미널 입지로 대곡지구의 교통·개발 여건 정책적 검토 필요성 언급 이경혜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제안한 ‘서울~평양~베이징 고속철도’ 건설 구상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아울러 대한민국에 조성될 국제철도터미널의 후보지로 고양시 대곡지구가 정책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지난달 19일 통일부가 대통령실 업무보고를 통해 ‘서울~평양~베이징 고속철도’ 건설 구상을 제시했고,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중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관련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경기도와 고양시 역시 통일 시대를 대비한 중장기 교통·물류 전략을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철도터미널은 대규모 교통·물류 거점으로서 공항에 준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갖는다”며, “면세, 물류, 통관 등 연관 산업 전반에서 상당한 고용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륙과 연결되는 국제철도망은 북한과 중국을 거쳐 유럽까지 이어질 수 있으며, 일본 물류까지 연계 가능한 고부가가치 국제 물류 체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대곡지구의 입지적 특성과 관련해 이경혜 부위원장은 “대곡은 수도권 북부에 위치하면서 다수의 광역·도시철도가 교차하는 환승 거점”이라며, “기존 도심 핵심역과 달리 추가 개발 여력이 남아 있어 중장기적인 교통 인프라 확장 측면에서 검토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역이나 광명역은 구조적·공간적 제약으로 인해 대규모 신규 국제철도 시설을 수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국제철도 건설의 현실성에 대해서는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으며, 철도 사업의 비용 구조와 기술 발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논의는 국가 차원의 장기 전략 속에서 신중하게 검토돼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이경혜 부위원장은 “국제철도터미널과 같은 대형 국가 인프라는 특정 지역의 이해를 넘어 국가 균형발전과 평화·교류 전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관련 정책 논의와 검토가 차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유종상 도의원, “광명시흥 첨단산업단지 안서초등학교 존치문제
유종상 도의원, “광명시흥 첨단산업단지 안서초등학교 존치문제...신속한 소통·협력” 강조 ㆍ“광명시흥 산업단지 개발 속 교육인프라 보존 논의... 학부모 참여 정담회 개최” 제안 ㆍ“도로 조성 사업과 학습권 보장 동시 추진... 이해관계 협의·조율로 사업 차질 없도록"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지난 15일광명상담소에서 광명교육지원청 관계자와 가진 정담회에서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안서초등학교 존치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과 적극적인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종상 의원은 “신설 학교 이전까지 학교시설을 유지하면서 학교용지 일부 구간 신설 도로 설치를 둘러싼 이견을 조율하려면 광명교육지원청·GH·광명시·학부모가 참여하는 정담회가 필수적”이라며, “도로 조성 사업과 존치 여부를 신속히 협의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유 의원은“이 사업은 단순한 도로 조성이 아닌 학생들의 미래를 위한인프라 구축”이라며, “개발 속도와 교육권 보장 사이에 균형 잡힌 해결책을 찾아야 하며 모든 이해관계자의 협력으로 교육권과 개발 목표의 균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명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안서초 부지는 현재 교육활동이 진행 중인 만큼 학습권 보장을 위해 신설 대체 이전까지 존치할 수 있도록 GH와 협의 중” 이라며, “학부모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 설명회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유종상 의원은 "신도시 개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신뢰 기반의 협력이 필요함"임을 강조하며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최우선으로 차질 없는 사업 진행을 위한 신속한 협의”를 촉구했다. 또한, 유종상 의원은 광명시, 광명교육지원청, GH, 학부모가 참여하는 정담회를 조속히 개최해 학습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 방안 마련도 함께 주문했다.
-
경기도의회 임상오 위원장, “지역 중심 자원봉사 역할 재정립 필요” 제안
경기도의회 임상오 위원장, “지역 중심 자원봉사 역할 재정립 필요” 제안 ㆍ동두천 지역 자원봉사 운영 현황 점검 ㆍ지역 맞춤형 자원봉사 정책 필요성 제기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1월 16일 동두천 지역상담소에서 경기도자원봉사센터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지역 중심 자원봉사 정책 방향과 운영 현안을 점검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동두천 지역의 자원봉사 운영 실태를 공유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광역 단위 정책이 지역 현장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현장의 어려움과 개선 과제를 직접 청취하는 데 목적을 뒀다. 임상오 위원장은 “자원봉사는 단순한 참여 활동을 넘어 지역 문제를 가장 잘 아는 주민이 주체가 돼야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한 뒤 “지역 특성과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획일적인 운영은 한계가 분명하다”고 밝혔다. 또한 임 위원장은 “경기도자원봉사센터는 광역 컨트롤타워 역할에 머무르지 말고, 시·군 현장과 긴밀히 소통해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과 처우 개선, 활동 지속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박선자 팀장과 실무 담당자들이 참석해 동두천 지역 자원봉사 운영 현황, 주요 사업 추진 상황, 향후 계획 등을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지역 자원봉사 참여율 제고 방안과 민관 협력 확대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마지막으로 임상오 위원장은 “이번 업무보고에서 제기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제도 개선과 정책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가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앞으로도 현장 중심 점검을 통해 지역 맞춤형 자원봉사 정책 기반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
인천시, 옥내급수관 교체 공사비 세대당 최대 150만 원 지원
인천시, 옥내급수관 교체 공사비 세대당 최대 150만 원 지원 ㆍ상수도사업본부, 깨끗한 수돗물 공급 위해 옥내급수관 교체비 지원 ㆍ공사비의 최대 80% 이하 지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상수도사업본부는 가정 내 노후 옥내급수관으로 인한 흐린 물 발생과 수돗물 수질 저하 문제를 개선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10억 원을 투입해 옥내급수관 개량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옥내급수관 개량지원 사업은 2018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으로, 가정 내 급수관 교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시민 부담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세대 내에서 사용하는 옥내급수관이 아연도강관 등 부식 우려가 있는 비내식성관이거나 수질검사 결과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이다. 사업 신청 후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공사비의 최대 80% 범위 내에서 주택·세대당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하며 사회복지시설 및 학교는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소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200만 원 범위 내에서 공사비 전액을 지원해 주거환경 개선과 생활 안정 등의 서비스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상수도사업본부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해당 지역 관할 수도사업소로 문의하면 신청 절차와 구비서류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장병현 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이번 옥내급수관 개량지원 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수돗물 사용 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되고, 정수장에서 깨끗하게 생산한 수돗물이 각 가정의 수도꼭지까지 안전하게 전달되기를 기대한다”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이용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
재난·사고 걱정 덜어주는 인천시민안전보험, 2026년 확대 시행
재난·사고 걱정 덜어주는 인천시민안전보험, 2026년 확대 시행 ㆍ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 보장 신설 - ㆍ16개 항목 최대 2천만 원 보장으로 시민안전망 강화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인천시민안전보험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다양한 위험 상황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 지급해 생활 안정을 돕는 제도로, 인천시는 2026년 보험의 수혜대상과 보장 항목을 확대해 시민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더욱 강화했다. 먼저 올해부터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가 인천에서 머무르는 동안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은 물론 등록외국인과 재외동포까지 인천시민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증가에 따른 사고에 대비해 사망(1,000만 원)과 후유장해(최대 1,000만 원 한도) 보장 항목을 새롭게 추가하여 시민 생활과 밀접한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를 강화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인천 지역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2022년 74건, 2023년 71건, 2024년 75건에 이르렀다. 인천시민안전보험은 2019년부터 시행돼 올해로 8년째를 맞는다.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타 지역에서 재난․사고에 대해서도 보장받을 수 있다. 올해 보장항목은 지난해 14개에서 16개로 확대됐다. 주요 보장 내용은 ▲자연재해 사망·후유장해(일사병·열사병·저체온증 포함) ▲폭발·화재·붕괴 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후유장해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사회재난 사망·후유장해 ▲개인형 이동장치(공유형 모빌리티 포함) 사고 사망·후유장해 등이며,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장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피해자 또는 사망자의 유가족이 보험사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직접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보험금이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콜센터 ☎1577-5939)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백진 시 시민안전본부장은 “2026년 새롭게 보장되는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를 중심으로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길이 바뀌면 삶이 바뀐다. 2026 인천 교통의 대전환!
길이 바뀌면 삶이 바뀐다. 2026 인천 교통의 대전환! ㆍ청라하늘대교 개통부터 GTX·KTX·7호선 연장·인천3호선까지 ㆍ 출근길·도시생활 구조 바꾸는 2026년 교통 혁신 2026년 인천은 더 이상 ‘서울 옆 도시’가 아니다. 교통 기반 시설의 획기적 확충을 통해 인천이 스스로의 속도와 중심을 갖춘 도시로 도약한다. 철도와 도로를 아우르는 대대적인 교통망 구축은 시민의 일상은 물론 도시의 구조와 경쟁력까지 바꾸는 결정적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교통은 단순히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통근 시간, 주거 선택, 일자리 접근성, 지역 간 격차를 좌우하는 도시의 핵심 인프라다. 인천시가 2026년을 기점으로 추진하는 교통 혁신은 ‘더 빠른 이동’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원도심과 신도시, 공항과 내륙, 수도권과 전국을 촘촘히 연결해 균형발전과 삶의 질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구조적 변화를 목표로 한다. 청라하늘대교, 인천 교통 변화의 시작점 <청라하늘대교> 2026년 1월, 인천 앞바다 위에 새로운 길이 열렸다. 인천공항과 수도권 서부를 최단 거리로 연결하는 청라하늘대교는 공항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며 물류와 관광, 산업 이동의 흐름을 바꾼다. 해상교량 하나가 더 생긴 것이 아니라, 인천의 공간 구조가 다시 짜이는 계기다. 공항 경제권과 내륙이 더욱 밀접하게 연결되고, 서부권 교통 병목이 해소되면서 인천은 수도권 교통망의 변방이 아닌 중심축으로 이동한다. 청라하늘대교 개통을 기점으로 인천은 철도와 도로 전반에서 동시에, 그리고 구조적으로 변하고 있다. 이동 시간이 줄어들고, 단절됐던 생활권이 이어지며, 시민의 하루가 달라지는 변화다. 철도로 완성되는 인천의 교통 대전환 청라하늘대교가 도로의 변화를 상징한다면, 철도는 인천 교통혁신의 뼈대다. GTX-B 노선은 인천 송도에서 서울역, 남양주 마석까지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다.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된 GTX-B는 추가 정거장 신설까지 확정되며 접근성과 실효성을 모두 갖춘 노선으로 진화하고 있다. 2031년 개통을 향해 속도를 내는 이 노선은 인천 시민의 출퇴근 풍경을 근본적으로 바꿀 핵심 축이다. GTX를 통해 인천에서 서울 도심까지 20분대 이동이 가능해지면, 인천은 ‘서울 외곽’이 아닌 수도권 핵심 생활 도시로 자리 잡게 된다. <인천발 KTX 노선도(위), 송도역사 조감도 등(아래)> 여기에 인천발 KTX 직결 사업이 더해진다. 2026년 말 개통을 목표로 하는 인천발 KTX는 송도를 출발해 전국 주요 도시를 직접 연결하면서 인천을 수도권의 종착지가 아닌, 전국으로 뻗어 나가는 출발점으로 위치 짓는다. 인천에서 부산까지 약 2시간 30분, 목포까지 약 2시간 10분이면 이동할 수 있게 되어 인천은 명실상부한 국가 교통 허브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수도권과 전국을 잇는 교통망 구축이 인천의 위상을 바꾼다면, 도시 내부 연결은 인천의 균형을 만든다. 인천 순환3호선을 포함한 제2차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원도심과 신도시, 공항권을 촘촘히 잇는 철도 청사진이다. 순환3호선과 가좌송도선, 영종트램 등 7개 노선이 단계적으로 추진되면 교통 혜택은 특정 지역을 넘어 도시 전반으로 확산된다. 서울7호선 청라연장선 추가역 신설도 청라국제도시와 서울 접근성을 한층 끌어올린다. 철도망 확장은 특정 지역 개발을 넘어, 생활권 전반의 균형을 맞추는 기반이 된다. <제2차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도>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 교통 인프라 전반에 대해 “교통 혁신은 단순히 이동 시간을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 도시의 구조와 시민의 삶의 방식을 바꾸는 일”이라며 “철도와 도로를 함께 개선해 원도심과 신도시, 공항과 섬 지역까지 고르게 연결하는 것이 인천 교통 정책의 핵심”이라고 강조해 왔다. 이러한 방향 아래 인천의 교통정책은 개별 사업을 넘어, 도시 전체를 다시 설계하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도로도 달라진다 … 막힌 도시에서 열린 도시로 도로 인프라도 더 넓히는 방식이 아니라, 도시 구조를 다시 짜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인천 최대 숙원 사업인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는 도심을 가로막아 왔던 고속도로를 지하로 이전하고, 지상 공간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대형 프로젝트다. 상습 정체 구간이 해소되는 것은 물론, 남북으로 단절됐던 원도심 생활권이 다시 이어지면서 보행과 녹지, 도시 활동이 살아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하로 내려간 고속도로 위 공간은 일반도로와 공원, 녹지축 등으로 재편돼 교통 개선과 도시재생, 생활환경 개선이 동시에 이뤄질 전망이다. 통행 흐름 개선과 교차로 정비를 통해 도심 접근성도 높아지고, 원도심 상권과 주거지의 활력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위치도> 해상과 섬 지역을 잇는 도로망 개선도 속도를 낸다. 영종~신도 평화도로와 장봉도 연도교 접속도로 추진으로 섬 지역의 교통 여건은 근본적으로 달라진다. 배편에 의존하던 이동 구조에서 벗어나, 상시 이동이 가능한 생활권으로 전환되면서 주민들의 출퇴근과 통학, 응급의료 접근성까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이처럼 인천의 도로 정책은 육지에만 머물지 않고 연안과 섬까지 확장되며, 교통 복지의 범위를 도시 전반으로 넓히고 있다. <장봉대교 위치도> 제3연륙교를 시작으로 GTX와 KTX, 도시철도와 도로망 확장이 단계적으로 추진되며 인천의 교통 지형은 새롭게 그려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인프라 확충이 아니라, 원도심과 신도시, 공항과 섬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 구조적 변화다. 속도 경쟁을 넘어 균형발전과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하는 인천시의 교통 혁신은 인천의 도시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기반이 될 것이다.
-
해외 세무상담하러 K-Tax Angel이 재외동포 곁으로 날아간다.
해외 세무상담하러 K-Tax Angel이 재외동포 곁으로 날아간다. ㆍ국세청, 해외 세무설명회 위해 세금 수호천사팀 꾸리고 발대식 개최 ㆍ특히, 해외교민의 국내 복귀와 해외재산 반입을 활성화하기 위한 세무컨설팅을 중점 지원하여 국내경제 활성화와 국내 환율안정까지 꾀할 방침 → 해외교민의 관심이 높은 상속･증여･양도세에 대한 세무상담 뿐만 아니라 국내 복귀에 필요한 세무컨설팅을 지원하여 국내 환율안정까지 도모할 방침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재외동포 대상 세무설명회를 담당할 ｢세금 수호천사팀｣(영문명 “K-Tax Angel”)을 새롭게 조직하고, 1월 19일(월) 강사진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세금 수호천사팀은 재산제세 및 국제조세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과 풍부한 경력을 보유한 국세청 직원들로 구성하였다. 임광현 청장은 발대식에서 강사진에 ‘K-Tax Angel’ 위촉장을 전하며, “강사진 모두가 우리 교민 한분 한분의 수호천사라는 마음을 가지고 현지 교민들이 세금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자상하고 책임감 있게 임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강사진 모두가 우리 교민 한분 한분을 지키는 수호천사라는 사명감을 갖고, 세무 문제로 인한 현지 교민들의 고충이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따뜻하고 세심하게 임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세금 폭탄을 맞는 것 아니냐’는 교민들의 막연한 불안감이나 오해를 현장에서 명쾌하게 불식시켜 줄 것”을 당부하며, “교민들이 느끼는 세무상의 심리적 문턱을 낮추는 데 정성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금 수호천사팀은 해외 현지 세무설명회를 통해 우리 교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분야에 대해 실용적인 세무정보를 전달하고 맞춤형 개별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 맞춤형 상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선 해외교민들의 국내 복귀를 중점 지원할 예정이다. ㆍ 해외에서 오랜 기간 사업하면서 형성한 자산을 노후에 국내로 반입하고 싶어도 세무상담할 데가 마땅치 않고, 귀국하면 국세청으로부터 해외재산에 대해 자금출처조사를 받게 되니 ‘세금 무서워 고국에 못 돌아간다’는 식의 잘못된 세금정보가 퍼져 있었는데, 국세청은 이러한 불편과 오해를 해소하고자 국내 U-turn 시 필요한 올바른 세무지식 제공과 함께 세무컨설팅도 병행할 계획이다. ㆍ 임광현 청장은 이러한 조치를 통해 “앞으로 해외재산의 국내 반입으로 국내경제 활성화와 함께 최근 불안정한 환율의 안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교민들의 관심이 많은 양도‧상속‧증여 등의 분야에 대해 재외공관, 한인회 등 현지 기관으로부터 사전에 질의를 받아 구체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우선 교민들의 관심이 많은 양도‧상속‧증여 등의 분야에 대해 재외공관, 한인회 등으로부터 사전에 질의를 받아 구체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우리 기업이 다수 진출해 있는 국가의 경우 현지기업의 수요에 맞추어 이전가격* 관리 등 국제거래 관련 정보도 함께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 특수관계인(다국적 기업의 본사와 해외 자회사 등) 간의 국제거래에 적용되는 재화, 용역 등의 가격 <FAQ 예시> ① 외국정부 근무 후 해외에서 연금을 수령하다가 국내 귀국한 경우 연금소득 과세 문제는? 조세조약에 따라 다름 (지급지국 vs. 거주지국 vs. 양국 과세) ② 해외교민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거주자가 된 후 2년 보유 및 양도(조정지역 2년 거주 필요) (추가) 이 외에도 해외교민들의 국내 복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해외에서 오랜 기간 사업한 교민들이 형성한 자산을 노후에 국내로 반입하고 싶어도 세무상담할 데가 마땅치 않아, 한국 국세청에서 직접 상담받고 싶다는 요청이 많았습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올바른 세무지식 제공과 국내 U-turn 시 필요한 세무컨설팅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임광현 청장은 교민들과 직접 마주하는 현장 접점에서의 적극 행정으로 신뢰를 구축하면, “장기적으로 해외 재산의 국내 환류를 유도해 국내 경제 활성화와 환율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이어 “이번 설명회가 현장에서 제기되는 교민들의 건의사항을 빠짐없이 수렴해 돌아오는 소중한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세무설명회는 재외동포․진출기업 수와 현지 수요 등을 고려하여 연간 약 10개 국가(지역)를 선정하고 현지에 직접 방문하여 진행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오는 2월 태국과 필리핀에서 첫 세무설명회를 개최하고 재외동포가 많은 미국, 일본에서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재외동포/진출기업 수] 태국 21천명/348개, 필리핀 53천명/158개 미국 2,557천명/933개, 일 본 961천명/325개 (출처: 재외동포청(’25), KOTRA(’24, 진출기업은 가동 법인 기준)) 이어 재외공관을 통해 수요조사를 시행하여 우리 교민과 진출기업의 수요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추가 개최국을 선정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세무설명회를 비롯한 폭넓은 세정지원을 통해 우리 교민과 진출기업의 세무상 불이익을 예방하고 성실신고를 뒷받침하겠습니다.
-
한국환경공단, 환경분야 국제숙련도시험 14년 연속 ‘최우수
한국환경공단, 환경분야 국제숙련도시험 14년 연속 ‘최우수 ㆍ토양·폐기물·수질·대기·먹는 물 등 5개 분야 총 116개 항목 ‘만족’ 평가로 측정·분석 자료의 신뢰성 확보 ㆍ환경정책 수행 및 연구개발을 위한 양질 자료 제공 기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임상준)은 미국 환경자원협회(ERA*)가 주관하는 2025년도 국제숙련도시험(이하 ‘숙련도시험’)에서 14년 연속 ‘최우수 분석기관(Laboratory of Excellence)’으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 ERA(Environmental Resource Associate) : 국제 표준화기구(ISO/IEC 17043) 인증을 받은 환경분야 국제숙련도 시험 운영 및 평가기관으로 정도관리용 표준물질, 정량용 표준물질 등의 제조를 통해 숙련도시험 운영 미국 환경자원협회는 시험기관의 측정·분석 자료에 대한 신뢰성과 정확도를 평가하기 위해 매년 숙련도시험을 시행하고 있다. 2025년에는 전 세계 80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총 14,500건의 시험이 진행됐다. 공단은 내부 정도관리를 통해 분석 역량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실험 오차의 원인을 체계적으로 파악·개선하기 위해 수질 27개, 먹는 물 29개, 대기 46개, 토양 12개, 폐기물 2개 등 총 5개 분야 116개 항목에 대해 숙련도시험에 참여했다. 평가 결과, 공단은 116개 전 항목에서 ‘만족’(표준점수 Z값* 2.0 이하) 판정을 받아 우수한 분석 역량을 갖추었음을 입증했다. * 평가 시료의 난이도를 고려해 분석 데이터의 오차 범위를 수치화한 지표로, ‘0’에 가까울수록 자료의 신뢰성과 정확성이 높음을 의미 임상준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번 국제숙련도시험을 통해 공단의 측정·분석 역량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며, “앞으로도 환경정책 수립과 연구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신뢰도 높은 분석자료 제공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2017년 1월 환경기술연구소(現 K-eco연구원)를 설립하여 토양, 폐기물, 수질, 대기, 먹는물 등 환경 전 매체에 대해 국제 수준에 부합하는 시험·분석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해 왔다.
-
다시 온 강추위, 마포구 촘촘한 한파 대응
다시 온 강추위, 마포구 촘촘한 한파 대응 ㆍ한파쉼터 17개소·한파 응급대피소 2개소 운영… 한파특보 시 24시간 개방 ㆍ취약계층 보호부터 돌봄·난방 지원까지… 구민 체감형 한파 종합대책 추진 이번 주 들어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며 강력한 한파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2025년 11월 15일부터 추진 중인 ‘겨울철 한파 종합대책’을 강화하며, 취약계층 보호와 생활 안전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구는 평상시에는 한파 상황관리 TF를 운영하고, 한파특보 발령 시에는 한파대책본부를 가동해 갑작스러운 한파에도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 먼저, 구는 구립 경로당 16개소와 구청사 지하 1층 다목적체육실을 활용해 총 17개소의 한파쉼터를 운영한다. 아울러 이재민 대피용 숙박시설(신촌로 152)을 응급대피소로 추가 지정해 구청사 지하 1층 다목적체육실과 함께 총 2개소의 한파 응급대피소를 운영하며, 한파특보 시 24시간 대피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버스정류장 승차대 온열 의자를 110개소로 확대 운영해, 추위 속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구민들이 조금 더 따뜻하게 머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한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대상도 확대했다. 보훈대상자와 저소득 취약계층에 지급하는 월동대책비 지원 가구는 지난해 6586가구에서 올해 7127가구로 늘었으며,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역시 900여 명으로 확대됐다. 또한 겨울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어르신 1,797명을 대상으로 생활지원사 130명과 사회복지사 8명이 안전 확인과 건강관리를 집중 실시한다. 독거 어르신 등 한파 취약가구에는 사물인터넷(IoT) 기반 안전 관리 서비스를 지원해 공휴일에도 실시간 안부 확인과 위기 상황 시 긴급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장애인에 대한 한파 안전 지원도 이어진다. 장애인복지시설 25개소를 대상으로 시설 안전점검과 비상연락체계를 운영하고,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에게는 1월 중 장갑 등 방한용품을 지원했다. 노숙인 보호 대책도 병행된다. 노숙인 발생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평상시 주 2회 이상, 한파특보 시 매일 순찰을 실시한다. 현장에서 발견된 노숙인에게는 거리상담과 시설 입소를 연계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의료 지원을 실시한다. 저소득층의 난방 부담 완화를 위한 재정 지원도 추진하고 있다.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저소득 보훈대상자에게는 지난해 11월, 가구당 5만 원의 월동대책비가 지급됐으며,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는 1월 말~2월 초 가구당 10만 원의 난방비가 제공될 예정이다. 또한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을 하절기·동절기 구분 없이 통합 운영해 세대별로 29만 5천 원에서 최대 70만 1천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연탄을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에는 5월 25일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 시, 연탄 쿠폰 47만 2천 원 또는 200~400장의 연탄 지원이 이뤄진다. 이외에도 마포방송과 옥외전광판, 마포구 블로그·인스타그램 등 SNS 채널을 통해 한파 행동요령을 안내하고 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어르신과 취약계층에게 겨울은 더 각별한 돌봄이 필요한 계절”이라며, “강추위 속에서도 구민의 안전이 흔들리지 않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유영일부위원장, “안양 시내버스 3번 노선 차내 혼잡 완화 방안 논의”
유영일부위원장, “안양 시내버스 3번 노선 차내 혼잡 완화 방안 논의”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은 1월 16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 시내버스 3번 차내 혼잡도 완화와 운행 여건 개선을 위해 삼영운수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면담에서는 코로나19 이전 대비 운행대수와 운행횟수는 감소한 반면, 이용객 수는 증가해 혼잡도가 약 8.5% 상승한 점이 주요 문제로 제기됐다. 특히, 3번 노선은 관내 시내버스 중 일 평균 이용객 수가 가장 많은 노선으로, 잦은 민원 발생과 승무원 피로 누적, 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전달됐다. 삼영운수 측은 현재 3번 노선 운행대수가 33대로, 코로나 이전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장기 운휴 차량 7대는 준공영제 방침상 즉각적인 투입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유영일 부위원장은 “3번 노선은 이용 수요가 가장 많은 핵심 노선으로, 혼잡도 완화는 시민 불편 해소는 물론, 승무원 근무 여건 개선에도 직결되는 만큼 적극적인 행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 부위원장은 “오늘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경기도 차원에서 건설교통위원회 관계자 및 관련 부서와 추가 협의를 이어가며, 증차 방안 등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이경혜 의원, 서울~평양~베이징 고속철도 건설 환영
이경혜 의원, 서울~평양~베이징 고속철도 건설 환영 ㆍ통일부 고속철도 구상 관련, 경기도 차원의 중장기 교통·물류 전략 필요성 제기 ㆍ국제철도터미널 입지로 대곡지구의 교통·개발 여건 정책적 검토 필요성 언급 이경혜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제안한 ‘서울~평양~베이징 고속철도’ 건설 구상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아울러 대한민국에 조성될 국제철도터미널의 후보지로 고양시 대곡지구가 정책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지난달 19일 통일부가 대통령실 업무보고를 통해 ‘서울~평양~베이징 고속철도’ 건설 구상을 제시했고,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중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관련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경기도와 고양시 역시 통일 시대를 대비한 중장기 교통·물류 전략을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철도터미널은 대규모 교통·물류 거점으로서 공항에 준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갖는다”며, “면세, 물류, 통관 등 연관 산업 전반에서 상당한 고용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륙과 연결되는 국제철도망은 북한과 중국을 거쳐 유럽까지 이어질 수 있으며, 일본 물류까지 연계 가능한 고부가가치 국제 물류 체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대곡지구의 입지적 특성과 관련해 이경혜 부위원장은 “대곡은 수도권 북부에 위치하면서 다수의 광역·도시철도가 교차하는 환승 거점”이라며, “기존 도심 핵심역과 달리 추가 개발 여력이 남아 있어 중장기적인 교통 인프라 확장 측면에서 검토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역이나 광명역은 구조적·공간적 제약으로 인해 대규모 신규 국제철도 시설을 수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국제철도 건설의 현실성에 대해서는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으며, 철도 사업의 비용 구조와 기술 발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논의는 국가 차원의 장기 전략 속에서 신중하게 검토돼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이경혜 부위원장은 “국제철도터미널과 같은 대형 국가 인프라는 특정 지역의 이해를 넘어 국가 균형발전과 평화·교류 전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관련 정책 논의와 검토가 차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유종상 도의원, “광명시흥 첨단산업단지 안서초등학교 존치문제
유종상 도의원, “광명시흥 첨단산업단지 안서초등학교 존치문제...신속한 소통·협력” 강조 ㆍ“광명시흥 산업단지 개발 속 교육인프라 보존 논의... 학부모 참여 정담회 개최” 제안 ㆍ“도로 조성 사업과 학습권 보장 동시 추진... 이해관계 협의·조율로 사업 차질 없도록"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지난 15일광명상담소에서 광명교육지원청 관계자와 가진 정담회에서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안서초등학교 존치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과 적극적인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종상 의원은 “신설 학교 이전까지 학교시설을 유지하면서 학교용지 일부 구간 신설 도로 설치를 둘러싼 이견을 조율하려면 광명교육지원청·GH·광명시·학부모가 참여하는 정담회가 필수적”이라며, “도로 조성 사업과 존치 여부를 신속히 협의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유 의원은“이 사업은 단순한 도로 조성이 아닌 학생들의 미래를 위한인프라 구축”이라며, “개발 속도와 교육권 보장 사이에 균형 잡힌 해결책을 찾아야 하며 모든 이해관계자의 협력으로 교육권과 개발 목표의 균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명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안서초 부지는 현재 교육활동이 진행 중인 만큼 학습권 보장을 위해 신설 대체 이전까지 존치할 수 있도록 GH와 협의 중” 이라며, “학부모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 설명회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유종상 의원은 "신도시 개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신뢰 기반의 협력이 필요함"임을 강조하며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최우선으로 차질 없는 사업 진행을 위한 신속한 협의”를 촉구했다. 또한, 유종상 의원은 광명시, 광명교육지원청, GH, 학부모가 참여하는 정담회를 조속히 개최해 학습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 방안 마련도 함께 주문했다.
-
경기도의회 임상오 위원장, “지역 중심 자원봉사 역할 재정립 필요” 제안
경기도의회 임상오 위원장, “지역 중심 자원봉사 역할 재정립 필요” 제안 ㆍ동두천 지역 자원봉사 운영 현황 점검 ㆍ지역 맞춤형 자원봉사 정책 필요성 제기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1월 16일 동두천 지역상담소에서 경기도자원봉사센터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지역 중심 자원봉사 정책 방향과 운영 현안을 점검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동두천 지역의 자원봉사 운영 실태를 공유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광역 단위 정책이 지역 현장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현장의 어려움과 개선 과제를 직접 청취하는 데 목적을 뒀다. 임상오 위원장은 “자원봉사는 단순한 참여 활동을 넘어 지역 문제를 가장 잘 아는 주민이 주체가 돼야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한 뒤 “지역 특성과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획일적인 운영은 한계가 분명하다”고 밝혔다. 또한 임 위원장은 “경기도자원봉사센터는 광역 컨트롤타워 역할에 머무르지 말고, 시·군 현장과 긴밀히 소통해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과 처우 개선, 활동 지속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박선자 팀장과 실무 담당자들이 참석해 동두천 지역 자원봉사 운영 현황, 주요 사업 추진 상황, 향후 계획 등을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지역 자원봉사 참여율 제고 방안과 민관 협력 확대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마지막으로 임상오 위원장은 “이번 업무보고에서 제기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제도 개선과 정책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가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앞으로도 현장 중심 점검을 통해 지역 맞춤형 자원봉사 정책 기반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
인천시, 옥내급수관 교체 공사비 세대당 최대 150만 원 지원
인천시, 옥내급수관 교체 공사비 세대당 최대 150만 원 지원 ㆍ상수도사업본부, 깨끗한 수돗물 공급 위해 옥내급수관 교체비 지원 ㆍ공사비의 최대 80% 이하 지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상수도사업본부는 가정 내 노후 옥내급수관으로 인한 흐린 물 발생과 수돗물 수질 저하 문제를 개선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10억 원을 투입해 옥내급수관 개량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옥내급수관 개량지원 사업은 2018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으로, 가정 내 급수관 교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시민 부담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세대 내에서 사용하는 옥내급수관이 아연도강관 등 부식 우려가 있는 비내식성관이거나 수질검사 결과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이다. 사업 신청 후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공사비의 최대 80% 범위 내에서 주택·세대당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하며 사회복지시설 및 학교는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소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200만 원 범위 내에서 공사비 전액을 지원해 주거환경 개선과 생활 안정 등의 서비스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상수도사업본부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해당 지역 관할 수도사업소로 문의하면 신청 절차와 구비서류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장병현 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이번 옥내급수관 개량지원 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수돗물 사용 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되고, 정수장에서 깨끗하게 생산한 수돗물이 각 가정의 수도꼭지까지 안전하게 전달되기를 기대한다”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이용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
재난·사고 걱정 덜어주는 인천시민안전보험, 2026년 확대 시행
재난·사고 걱정 덜어주는 인천시민안전보험, 2026년 확대 시행 ㆍ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 보장 신설 - ㆍ16개 항목 최대 2천만 원 보장으로 시민안전망 강화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인천시민안전보험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다양한 위험 상황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 지급해 생활 안정을 돕는 제도로, 인천시는 2026년 보험의 수혜대상과 보장 항목을 확대해 시민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더욱 강화했다. 먼저 올해부터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가 인천에서 머무르는 동안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은 물론 등록외국인과 재외동포까지 인천시민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증가에 따른 사고에 대비해 사망(1,000만 원)과 후유장해(최대 1,000만 원 한도) 보장 항목을 새롭게 추가하여 시민 생활과 밀접한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를 강화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인천 지역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2022년 74건, 2023년 71건, 2024년 75건에 이르렀다. 인천시민안전보험은 2019년부터 시행돼 올해로 8년째를 맞는다.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타 지역에서 재난․사고에 대해서도 보장받을 수 있다. 올해 보장항목은 지난해 14개에서 16개로 확대됐다. 주요 보장 내용은 ▲자연재해 사망·후유장해(일사병·열사병·저체온증 포함) ▲폭발·화재·붕괴 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후유장해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사회재난 사망·후유장해 ▲개인형 이동장치(공유형 모빌리티 포함) 사고 사망·후유장해 등이며,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장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피해자 또는 사망자의 유가족이 보험사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직접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보험금이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콜센터 ☎1577-5939)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백진 시 시민안전본부장은 “2026년 새롭게 보장되는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를 중심으로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길이 바뀌면 삶이 바뀐다. 2026 인천 교통의 대전환!
길이 바뀌면 삶이 바뀐다. 2026 인천 교통의 대전환! ㆍ청라하늘대교 개통부터 GTX·KTX·7호선 연장·인천3호선까지 ㆍ 출근길·도시생활 구조 바꾸는 2026년 교통 혁신 2026년 인천은 더 이상 ‘서울 옆 도시’가 아니다. 교통 기반 시설의 획기적 확충을 통해 인천이 스스로의 속도와 중심을 갖춘 도시로 도약한다. 철도와 도로를 아우르는 대대적인 교통망 구축은 시민의 일상은 물론 도시의 구조와 경쟁력까지 바꾸는 결정적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교통은 단순히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통근 시간, 주거 선택, 일자리 접근성, 지역 간 격차를 좌우하는 도시의 핵심 인프라다. 인천시가 2026년을 기점으로 추진하는 교통 혁신은 ‘더 빠른 이동’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원도심과 신도시, 공항과 내륙, 수도권과 전국을 촘촘히 연결해 균형발전과 삶의 질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구조적 변화를 목표로 한다. 청라하늘대교, 인천 교통 변화의 시작점 <청라하늘대교> 2026년 1월, 인천 앞바다 위에 새로운 길이 열렸다. 인천공항과 수도권 서부를 최단 거리로 연결하는 청라하늘대교는 공항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며 물류와 관광, 산업 이동의 흐름을 바꾼다. 해상교량 하나가 더 생긴 것이 아니라, 인천의 공간 구조가 다시 짜이는 계기다. 공항 경제권과 내륙이 더욱 밀접하게 연결되고, 서부권 교통 병목이 해소되면서 인천은 수도권 교통망의 변방이 아닌 중심축으로 이동한다. 청라하늘대교 개통을 기점으로 인천은 철도와 도로 전반에서 동시에, 그리고 구조적으로 변하고 있다. 이동 시간이 줄어들고, 단절됐던 생활권이 이어지며, 시민의 하루가 달라지는 변화다. 철도로 완성되는 인천의 교통 대전환 청라하늘대교가 도로의 변화를 상징한다면, 철도는 인천 교통혁신의 뼈대다. GTX-B 노선은 인천 송도에서 서울역, 남양주 마석까지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다.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된 GTX-B는 추가 정거장 신설까지 확정되며 접근성과 실효성을 모두 갖춘 노선으로 진화하고 있다. 2031년 개통을 향해 속도를 내는 이 노선은 인천 시민의 출퇴근 풍경을 근본적으로 바꿀 핵심 축이다. GTX를 통해 인천에서 서울 도심까지 20분대 이동이 가능해지면, 인천은 ‘서울 외곽’이 아닌 수도권 핵심 생활 도시로 자리 잡게 된다. <인천발 KTX 노선도(위), 송도역사 조감도 등(아래)> 여기에 인천발 KTX 직결 사업이 더해진다. 2026년 말 개통을 목표로 하는 인천발 KTX는 송도를 출발해 전국 주요 도시를 직접 연결하면서 인천을 수도권의 종착지가 아닌, 전국으로 뻗어 나가는 출발점으로 위치 짓는다. 인천에서 부산까지 약 2시간 30분, 목포까지 약 2시간 10분이면 이동할 수 있게 되어 인천은 명실상부한 국가 교통 허브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수도권과 전국을 잇는 교통망 구축이 인천의 위상을 바꾼다면, 도시 내부 연결은 인천의 균형을 만든다. 인천 순환3호선을 포함한 제2차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원도심과 신도시, 공항권을 촘촘히 잇는 철도 청사진이다. 순환3호선과 가좌송도선, 영종트램 등 7개 노선이 단계적으로 추진되면 교통 혜택은 특정 지역을 넘어 도시 전반으로 확산된다. 서울7호선 청라연장선 추가역 신설도 청라국제도시와 서울 접근성을 한층 끌어올린다. 철도망 확장은 특정 지역 개발을 넘어, 생활권 전반의 균형을 맞추는 기반이 된다. <제2차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도>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 교통 인프라 전반에 대해 “교통 혁신은 단순히 이동 시간을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 도시의 구조와 시민의 삶의 방식을 바꾸는 일”이라며 “철도와 도로를 함께 개선해 원도심과 신도시, 공항과 섬 지역까지 고르게 연결하는 것이 인천 교통 정책의 핵심”이라고 강조해 왔다. 이러한 방향 아래 인천의 교통정책은 개별 사업을 넘어, 도시 전체를 다시 설계하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도로도 달라진다 … 막힌 도시에서 열린 도시로 도로 인프라도 더 넓히는 방식이 아니라, 도시 구조를 다시 짜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인천 최대 숙원 사업인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는 도심을 가로막아 왔던 고속도로를 지하로 이전하고, 지상 공간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대형 프로젝트다. 상습 정체 구간이 해소되는 것은 물론, 남북으로 단절됐던 원도심 생활권이 다시 이어지면서 보행과 녹지, 도시 활동이 살아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하로 내려간 고속도로 위 공간은 일반도로와 공원, 녹지축 등으로 재편돼 교통 개선과 도시재생, 생활환경 개선이 동시에 이뤄질 전망이다. 통행 흐름 개선과 교차로 정비를 통해 도심 접근성도 높아지고, 원도심 상권과 주거지의 활력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위치도> 해상과 섬 지역을 잇는 도로망 개선도 속도를 낸다. 영종~신도 평화도로와 장봉도 연도교 접속도로 추진으로 섬 지역의 교통 여건은 근본적으로 달라진다. 배편에 의존하던 이동 구조에서 벗어나, 상시 이동이 가능한 생활권으로 전환되면서 주민들의 출퇴근과 통학, 응급의료 접근성까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이처럼 인천의 도로 정책은 육지에만 머물지 않고 연안과 섬까지 확장되며, 교통 복지의 범위를 도시 전반으로 넓히고 있다. <장봉대교 위치도> 제3연륙교를 시작으로 GTX와 KTX, 도시철도와 도로망 확장이 단계적으로 추진되며 인천의 교통 지형은 새롭게 그려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인프라 확충이 아니라, 원도심과 신도시, 공항과 섬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 구조적 변화다. 속도 경쟁을 넘어 균형발전과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하는 인천시의 교통 혁신은 인천의 도시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기반이 될 것이다.
-
해외 세무상담하러 K-Tax Angel이 재외동포 곁으로 날아간다.
해외 세무상담하러 K-Tax Angel이 재외동포 곁으로 날아간다. ㆍ국세청, 해외 세무설명회 위해 세금 수호천사팀 꾸리고 발대식 개최 ㆍ특히, 해외교민의 국내 복귀와 해외재산 반입을 활성화하기 위한 세무컨설팅을 중점 지원하여 국내경제 활성화와 국내 환율안정까지 꾀할 방침 → 해외교민의 관심이 높은 상속･증여･양도세에 대한 세무상담 뿐만 아니라 국내 복귀에 필요한 세무컨설팅을 지원하여 국내 환율안정까지 도모할 방침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재외동포 대상 세무설명회를 담당할 ｢세금 수호천사팀｣(영문명 “K-Tax Angel”)을 새롭게 조직하고, 1월 19일(월) 강사진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세금 수호천사팀은 재산제세 및 국제조세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과 풍부한 경력을 보유한 국세청 직원들로 구성하였다. 임광현 청장은 발대식에서 강사진에 ‘K-Tax Angel’ 위촉장을 전하며, “강사진 모두가 우리 교민 한분 한분의 수호천사라는 마음을 가지고 현지 교민들이 세금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자상하고 책임감 있게 임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강사진 모두가 우리 교민 한분 한분을 지키는 수호천사라는 사명감을 갖고, 세무 문제로 인한 현지 교민들의 고충이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따뜻하고 세심하게 임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세금 폭탄을 맞는 것 아니냐’는 교민들의 막연한 불안감이나 오해를 현장에서 명쾌하게 불식시켜 줄 것”을 당부하며, “교민들이 느끼는 세무상의 심리적 문턱을 낮추는 데 정성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금 수호천사팀은 해외 현지 세무설명회를 통해 우리 교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분야에 대해 실용적인 세무정보를 전달하고 맞춤형 개별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 맞춤형 상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선 해외교민들의 국내 복귀를 중점 지원할 예정이다. ㆍ 해외에서 오랜 기간 사업하면서 형성한 자산을 노후에 국내로 반입하고 싶어도 세무상담할 데가 마땅치 않고, 귀국하면 국세청으로부터 해외재산에 대해 자금출처조사를 받게 되니 ‘세금 무서워 고국에 못 돌아간다’는 식의 잘못된 세금정보가 퍼져 있었는데, 국세청은 이러한 불편과 오해를 해소하고자 국내 U-turn 시 필요한 올바른 세무지식 제공과 함께 세무컨설팅도 병행할 계획이다. ㆍ 임광현 청장은 이러한 조치를 통해 “앞으로 해외재산의 국내 반입으로 국내경제 활성화와 함께 최근 불안정한 환율의 안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교민들의 관심이 많은 양도‧상속‧증여 등의 분야에 대해 재외공관, 한인회 등 현지 기관으로부터 사전에 질의를 받아 구체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우선 교민들의 관심이 많은 양도‧상속‧증여 등의 분야에 대해 재외공관, 한인회 등으로부터 사전에 질의를 받아 구체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우리 기업이 다수 진출해 있는 국가의 경우 현지기업의 수요에 맞추어 이전가격* 관리 등 국제거래 관련 정보도 함께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 특수관계인(다국적 기업의 본사와 해외 자회사 등) 간의 국제거래에 적용되는 재화, 용역 등의 가격 <FAQ 예시> ① 외국정부 근무 후 해외에서 연금을 수령하다가 국내 귀국한 경우 연금소득 과세 문제는? 조세조약에 따라 다름 (지급지국 vs. 거주지국 vs. 양국 과세) ② 해외교민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거주자가 된 후 2년 보유 및 양도(조정지역 2년 거주 필요) (추가) 이 외에도 해외교민들의 국내 복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해외에서 오랜 기간 사업한 교민들이 형성한 자산을 노후에 국내로 반입하고 싶어도 세무상담할 데가 마땅치 않아, 한국 국세청에서 직접 상담받고 싶다는 요청이 많았습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올바른 세무지식 제공과 국내 U-turn 시 필요한 세무컨설팅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임광현 청장은 교민들과 직접 마주하는 현장 접점에서의 적극 행정으로 신뢰를 구축하면, “장기적으로 해외 재산의 국내 환류를 유도해 국내 경제 활성화와 환율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이어 “이번 설명회가 현장에서 제기되는 교민들의 건의사항을 빠짐없이 수렴해 돌아오는 소중한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세무설명회는 재외동포․진출기업 수와 현지 수요 등을 고려하여 연간 약 10개 국가(지역)를 선정하고 현지에 직접 방문하여 진행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오는 2월 태국과 필리핀에서 첫 세무설명회를 개최하고 재외동포가 많은 미국, 일본에서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재외동포/진출기업 수] 태국 21천명/348개, 필리핀 53천명/158개 미국 2,557천명/933개, 일 본 961천명/325개 (출처: 재외동포청(’25), KOTRA(’24, 진출기업은 가동 법인 기준)) 이어 재외공관을 통해 수요조사를 시행하여 우리 교민과 진출기업의 수요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추가 개최국을 선정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세무설명회를 비롯한 폭넓은 세정지원을 통해 우리 교민과 진출기업의 세무상 불이익을 예방하고 성실신고를 뒷받침하겠습니다.
포토슬라이드 뉴스1 / 3
-
한국환경공단, 환경분야 국제숙련도시험 14년 연속 ‘최우수
한국환경공단, 환경분야 국제숙련도시험 14년 연속 ‘최우수 ㆍ토양·폐기물·수질·대기·먹는 물 등 5개 분야 총 116개 항목 ‘만족’ 평가로 측정·분석 자료의 신뢰성 확보 ㆍ환경정책 수행 및 연구개발을 위한 양질 자료 제공 기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임상준)은 미국 환경자원협회(ERA*)가 주관하는 2025년도 국제숙련도시험(이하 ‘숙련도시험’)에서 14년 연속 ‘최우수 분석기관(Laboratory of Excellence)’으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 ERA(Environmental Resource Associate) : 국제 표준화기구(ISO/IEC 17043) 인증을 받은 환경분야 국제숙련도 시험 운영 및 평가기관으로 정도관리용 표준물질, 정량용 표준물질 등의 제조를 통해 숙련도시험 운영 미국 환경자원협회는 시험기관의 측정·분석 자료에 대한 신뢰성과 정확도를 평가하기 위해 매년 숙련도시험을 시행하고 있다. 2025년에는 전 세계 80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총 14,500건의 시험이 진행됐다. 공단은 내부 정도관리를 통해 분석 역량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실험 오차의 원인을 체계적으로 파악·개선하기 위해 수질 27개, 먹는 물 29개, 대기 46개, 토양 12개, 폐기물 2개 등 총 5개 분야 116개 항목에 대해 숙련도시험에 참여했다. 평가 결과, 공단은 116개 전 항목에서 ‘만족’(표준점수 Z값* 2.0 이하) 판정을 받아 우수한 분석 역량을 갖추었음을 입증했다. * 평가 시료의 난이도를 고려해 분석 데이터의 오차 범위를 수치화한 지표로, ‘0’에 가까울수록 자료의 신뢰성과 정확성이 높음을 의미 임상준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번 국제숙련도시험을 통해 공단의 측정·분석 역량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며, “앞으로도 환경정책 수립과 연구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신뢰도 높은 분석자료 제공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2017년 1월 환경기술연구소(現 K-eco연구원)를 설립하여 토양, 폐기물, 수질, 대기, 먹는물 등 환경 전 매체에 대해 국제 수준에 부합하는 시험·분석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해 왔다.
-
다시 온 강추위, 마포구 촘촘한 한파 대응
다시 온 강추위, 마포구 촘촘한 한파 대응 ㆍ한파쉼터 17개소·한파 응급대피소 2개소 운영… 한파특보 시 24시간 개방 ㆍ취약계층 보호부터 돌봄·난방 지원까지… 구민 체감형 한파 종합대책 추진 이번 주 들어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며 강력한 한파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2025년 11월 15일부터 추진 중인 ‘겨울철 한파 종합대책’을 강화하며, 취약계층 보호와 생활 안전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구는 평상시에는 한파 상황관리 TF를 운영하고, 한파특보 발령 시에는 한파대책본부를 가동해 갑작스러운 한파에도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 먼저, 구는 구립 경로당 16개소와 구청사 지하 1층 다목적체육실을 활용해 총 17개소의 한파쉼터를 운영한다. 아울러 이재민 대피용 숙박시설(신촌로 152)을 응급대피소로 추가 지정해 구청사 지하 1층 다목적체육실과 함께 총 2개소의 한파 응급대피소를 운영하며, 한파특보 시 24시간 대피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버스정류장 승차대 온열 의자를 110개소로 확대 운영해, 추위 속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구민들이 조금 더 따뜻하게 머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한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대상도 확대했다. 보훈대상자와 저소득 취약계층에 지급하는 월동대책비 지원 가구는 지난해 6586가구에서 올해 7127가구로 늘었으며,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역시 900여 명으로 확대됐다. 또한 겨울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어르신 1,797명을 대상으로 생활지원사 130명과 사회복지사 8명이 안전 확인과 건강관리를 집중 실시한다. 독거 어르신 등 한파 취약가구에는 사물인터넷(IoT) 기반 안전 관리 서비스를 지원해 공휴일에도 실시간 안부 확인과 위기 상황 시 긴급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장애인에 대한 한파 안전 지원도 이어진다. 장애인복지시설 25개소를 대상으로 시설 안전점검과 비상연락체계를 운영하고,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에게는 1월 중 장갑 등 방한용품을 지원했다. 노숙인 보호 대책도 병행된다. 노숙인 발생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평상시 주 2회 이상, 한파특보 시 매일 순찰을 실시한다. 현장에서 발견된 노숙인에게는 거리상담과 시설 입소를 연계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의료 지원을 실시한다. 저소득층의 난방 부담 완화를 위한 재정 지원도 추진하고 있다.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저소득 보훈대상자에게는 지난해 11월, 가구당 5만 원의 월동대책비가 지급됐으며,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는 1월 말~2월 초 가구당 10만 원의 난방비가 제공될 예정이다. 또한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을 하절기·동절기 구분 없이 통합 운영해 세대별로 29만 5천 원에서 최대 70만 1천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연탄을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에는 5월 25일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 시, 연탄 쿠폰 47만 2천 원 또는 200~400장의 연탄 지원이 이뤄진다. 이외에도 마포방송과 옥외전광판, 마포구 블로그·인스타그램 등 SNS 채널을 통해 한파 행동요령을 안내하고 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어르신과 취약계층에게 겨울은 더 각별한 돌봄이 필요한 계절”이라며, “강추위 속에서도 구민의 안전이 흔들리지 않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유영일부위원장, “안양 시내버스 3번 노선 차내 혼잡 완화 방안 논의”
유영일부위원장, “안양 시내버스 3번 노선 차내 혼잡 완화 방안 논의”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은 1월 16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 시내버스 3번 차내 혼잡도 완화와 운행 여건 개선을 위해 삼영운수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면담에서는 코로나19 이전 대비 운행대수와 운행횟수는 감소한 반면, 이용객 수는 증가해 혼잡도가 약 8.5% 상승한 점이 주요 문제로 제기됐다. 특히, 3번 노선은 관내 시내버스 중 일 평균 이용객 수가 가장 많은 노선으로, 잦은 민원 발생과 승무원 피로 누적, 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전달됐다. 삼영운수 측은 현재 3번 노선 운행대수가 33대로, 코로나 이전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장기 운휴 차량 7대는 준공영제 방침상 즉각적인 투입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유영일 부위원장은 “3번 노선은 이용 수요가 가장 많은 핵심 노선으로, 혼잡도 완화는 시민 불편 해소는 물론, 승무원 근무 여건 개선에도 직결되는 만큼 적극적인 행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 부위원장은 “오늘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경기도 차원에서 건설교통위원회 관계자 및 관련 부서와 추가 협의를 이어가며, 증차 방안 등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이경혜 의원, 서울~평양~베이징 고속철도 건설 환영
이경혜 의원, 서울~평양~베이징 고속철도 건설 환영 ㆍ통일부 고속철도 구상 관련, 경기도 차원의 중장기 교통·물류 전략 필요성 제기 ㆍ국제철도터미널 입지로 대곡지구의 교통·개발 여건 정책적 검토 필요성 언급 이경혜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제안한 ‘서울~평양~베이징 고속철도’ 건설 구상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아울러 대한민국에 조성될 국제철도터미널의 후보지로 고양시 대곡지구가 정책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지난달 19일 통일부가 대통령실 업무보고를 통해 ‘서울~평양~베이징 고속철도’ 건설 구상을 제시했고,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중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관련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경기도와 고양시 역시 통일 시대를 대비한 중장기 교통·물류 전략을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철도터미널은 대규모 교통·물류 거점으로서 공항에 준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갖는다”며, “면세, 물류, 통관 등 연관 산업 전반에서 상당한 고용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륙과 연결되는 국제철도망은 북한과 중국을 거쳐 유럽까지 이어질 수 있으며, 일본 물류까지 연계 가능한 고부가가치 국제 물류 체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대곡지구의 입지적 특성과 관련해 이경혜 부위원장은 “대곡은 수도권 북부에 위치하면서 다수의 광역·도시철도가 교차하는 환승 거점”이라며, “기존 도심 핵심역과 달리 추가 개발 여력이 남아 있어 중장기적인 교통 인프라 확장 측면에서 검토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역이나 광명역은 구조적·공간적 제약으로 인해 대규모 신규 국제철도 시설을 수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국제철도 건설의 현실성에 대해서는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으며, 철도 사업의 비용 구조와 기술 발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논의는 국가 차원의 장기 전략 속에서 신중하게 검토돼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이경혜 부위원장은 “국제철도터미널과 같은 대형 국가 인프라는 특정 지역의 이해를 넘어 국가 균형발전과 평화·교류 전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관련 정책 논의와 검토가 차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유종상 도의원, “광명시흥 첨단산업단지 안서초등학교 존치문제
유종상 도의원, “광명시흥 첨단산업단지 안서초등학교 존치문제...신속한 소통·협력” 강조 ㆍ“광명시흥 산업단지 개발 속 교육인프라 보존 논의... 학부모 참여 정담회 개최” 제안 ㆍ“도로 조성 사업과 학습권 보장 동시 추진... 이해관계 협의·조율로 사업 차질 없도록"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지난 15일광명상담소에서 광명교육지원청 관계자와 가진 정담회에서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안서초등학교 존치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과 적극적인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종상 의원은 “신설 학교 이전까지 학교시설을 유지하면서 학교용지 일부 구간 신설 도로 설치를 둘러싼 이견을 조율하려면 광명교육지원청·GH·광명시·학부모가 참여하는 정담회가 필수적”이라며, “도로 조성 사업과 존치 여부를 신속히 협의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유 의원은“이 사업은 단순한 도로 조성이 아닌 학생들의 미래를 위한인프라 구축”이라며, “개발 속도와 교육권 보장 사이에 균형 잡힌 해결책을 찾아야 하며 모든 이해관계자의 협력으로 교육권과 개발 목표의 균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명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안서초 부지는 현재 교육활동이 진행 중인 만큼 학습권 보장을 위해 신설 대체 이전까지 존치할 수 있도록 GH와 협의 중” 이라며, “학부모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 설명회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유종상 의원은 "신도시 개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신뢰 기반의 협력이 필요함"임을 강조하며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최우선으로 차질 없는 사업 진행을 위한 신속한 협의”를 촉구했다. 또한, 유종상 의원은 광명시, 광명교육지원청, GH, 학부모가 참여하는 정담회를 조속히 개최해 학습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 방안 마련도 함께 주문했다.
-
경기도의회 임상오 위원장, “지역 중심 자원봉사 역할 재정립 필요” 제안
경기도의회 임상오 위원장, “지역 중심 자원봉사 역할 재정립 필요” 제안 ㆍ동두천 지역 자원봉사 운영 현황 점검 ㆍ지역 맞춤형 자원봉사 정책 필요성 제기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1월 16일 동두천 지역상담소에서 경기도자원봉사센터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지역 중심 자원봉사 정책 방향과 운영 현안을 점검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동두천 지역의 자원봉사 운영 실태를 공유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광역 단위 정책이 지역 현장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현장의 어려움과 개선 과제를 직접 청취하는 데 목적을 뒀다. 임상오 위원장은 “자원봉사는 단순한 참여 활동을 넘어 지역 문제를 가장 잘 아는 주민이 주체가 돼야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한 뒤 “지역 특성과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획일적인 운영은 한계가 분명하다”고 밝혔다. 또한 임 위원장은 “경기도자원봉사센터는 광역 컨트롤타워 역할에 머무르지 말고, 시·군 현장과 긴밀히 소통해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과 처우 개선, 활동 지속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박선자 팀장과 실무 담당자들이 참석해 동두천 지역 자원봉사 운영 현황, 주요 사업 추진 상황, 향후 계획 등을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지역 자원봉사 참여율 제고 방안과 민관 협력 확대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마지막으로 임상오 위원장은 “이번 업무보고에서 제기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제도 개선과 정책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가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앞으로도 현장 중심 점검을 통해 지역 맞춤형 자원봉사 정책 기반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
인천시, 옥내급수관 교체 공사비 세대당 최대 150만 원 지원
인천시, 옥내급수관 교체 공사비 세대당 최대 150만 원 지원 ㆍ상수도사업본부, 깨끗한 수돗물 공급 위해 옥내급수관 교체비 지원 ㆍ공사비의 최대 80% 이하 지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상수도사업본부는 가정 내 노후 옥내급수관으로 인한 흐린 물 발생과 수돗물 수질 저하 문제를 개선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10억 원을 투입해 옥내급수관 개량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옥내급수관 개량지원 사업은 2018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으로, 가정 내 급수관 교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시민 부담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세대 내에서 사용하는 옥내급수관이 아연도강관 등 부식 우려가 있는 비내식성관이거나 수질검사 결과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이다. 사업 신청 후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공사비의 최대 80% 범위 내에서 주택·세대당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하며 사회복지시설 및 학교는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소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200만 원 범위 내에서 공사비 전액을 지원해 주거환경 개선과 생활 안정 등의 서비스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상수도사업본부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해당 지역 관할 수도사업소로 문의하면 신청 절차와 구비서류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장병현 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이번 옥내급수관 개량지원 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수돗물 사용 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되고, 정수장에서 깨끗하게 생산한 수돗물이 각 가정의 수도꼭지까지 안전하게 전달되기를 기대한다”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이용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
재난·사고 걱정 덜어주는 인천시민안전보험, 2026년 확대 시행
재난·사고 걱정 덜어주는 인천시민안전보험, 2026년 확대 시행 ㆍ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 보장 신설 - ㆍ16개 항목 최대 2천만 원 보장으로 시민안전망 강화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인천시민안전보험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다양한 위험 상황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 지급해 생활 안정을 돕는 제도로, 인천시는 2026년 보험의 수혜대상과 보장 항목을 확대해 시민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더욱 강화했다. 먼저 올해부터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가 인천에서 머무르는 동안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은 물론 등록외국인과 재외동포까지 인천시민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증가에 따른 사고에 대비해 사망(1,000만 원)과 후유장해(최대 1,000만 원 한도) 보장 항목을 새롭게 추가하여 시민 생활과 밀접한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를 강화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인천 지역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2022년 74건, 2023년 71건, 2024년 75건에 이르렀다. 인천시민안전보험은 2019년부터 시행돼 올해로 8년째를 맞는다.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타 지역에서 재난․사고에 대해서도 보장받을 수 있다. 올해 보장항목은 지난해 14개에서 16개로 확대됐다. 주요 보장 내용은 ▲자연재해 사망·후유장해(일사병·열사병·저체온증 포함) ▲폭발·화재·붕괴 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후유장해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사회재난 사망·후유장해 ▲개인형 이동장치(공유형 모빌리티 포함) 사고 사망·후유장해 등이며,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장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피해자 또는 사망자의 유가족이 보험사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직접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보험금이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콜센터 ☎1577-5939)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백진 시 시민안전본부장은 “2026년 새롭게 보장되는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를 중심으로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길이 바뀌면 삶이 바뀐다. 2026 인천 교통의 대전환!
길이 바뀌면 삶이 바뀐다. 2026 인천 교통의 대전환! ㆍ청라하늘대교 개통부터 GTX·KTX·7호선 연장·인천3호선까지 ㆍ 출근길·도시생활 구조 바꾸는 2026년 교통 혁신 2026년 인천은 더 이상 ‘서울 옆 도시’가 아니다. 교통 기반 시설의 획기적 확충을 통해 인천이 스스로의 속도와 중심을 갖춘 도시로 도약한다. 철도와 도로를 아우르는 대대적인 교통망 구축은 시민의 일상은 물론 도시의 구조와 경쟁력까지 바꾸는 결정적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교통은 단순히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통근 시간, 주거 선택, 일자리 접근성, 지역 간 격차를 좌우하는 도시의 핵심 인프라다. 인천시가 2026년을 기점으로 추진하는 교통 혁신은 ‘더 빠른 이동’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원도심과 신도시, 공항과 내륙, 수도권과 전국을 촘촘히 연결해 균형발전과 삶의 질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구조적 변화를 목표로 한다. 청라하늘대교, 인천 교통 변화의 시작점 <청라하늘대교> 2026년 1월, 인천 앞바다 위에 새로운 길이 열렸다. 인천공항과 수도권 서부를 최단 거리로 연결하는 청라하늘대교는 공항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며 물류와 관광, 산업 이동의 흐름을 바꾼다. 해상교량 하나가 더 생긴 것이 아니라, 인천의 공간 구조가 다시 짜이는 계기다. 공항 경제권과 내륙이 더욱 밀접하게 연결되고, 서부권 교통 병목이 해소되면서 인천은 수도권 교통망의 변방이 아닌 중심축으로 이동한다. 청라하늘대교 개통을 기점으로 인천은 철도와 도로 전반에서 동시에, 그리고 구조적으로 변하고 있다. 이동 시간이 줄어들고, 단절됐던 생활권이 이어지며, 시민의 하루가 달라지는 변화다. 철도로 완성되는 인천의 교통 대전환 청라하늘대교가 도로의 변화를 상징한다면, 철도는 인천 교통혁신의 뼈대다. GTX-B 노선은 인천 송도에서 서울역, 남양주 마석까지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다.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된 GTX-B는 추가 정거장 신설까지 확정되며 접근성과 실효성을 모두 갖춘 노선으로 진화하고 있다. 2031년 개통을 향해 속도를 내는 이 노선은 인천 시민의 출퇴근 풍경을 근본적으로 바꿀 핵심 축이다. GTX를 통해 인천에서 서울 도심까지 20분대 이동이 가능해지면, 인천은 ‘서울 외곽’이 아닌 수도권 핵심 생활 도시로 자리 잡게 된다. <인천발 KTX 노선도(위), 송도역사 조감도 등(아래)> 여기에 인천발 KTX 직결 사업이 더해진다. 2026년 말 개통을 목표로 하는 인천발 KTX는 송도를 출발해 전국 주요 도시를 직접 연결하면서 인천을 수도권의 종착지가 아닌, 전국으로 뻗어 나가는 출발점으로 위치 짓는다. 인천에서 부산까지 약 2시간 30분, 목포까지 약 2시간 10분이면 이동할 수 있게 되어 인천은 명실상부한 국가 교통 허브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수도권과 전국을 잇는 교통망 구축이 인천의 위상을 바꾼다면, 도시 내부 연결은 인천의 균형을 만든다. 인천 순환3호선을 포함한 제2차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원도심과 신도시, 공항권을 촘촘히 잇는 철도 청사진이다. 순환3호선과 가좌송도선, 영종트램 등 7개 노선이 단계적으로 추진되면 교통 혜택은 특정 지역을 넘어 도시 전반으로 확산된다. 서울7호선 청라연장선 추가역 신설도 청라국제도시와 서울 접근성을 한층 끌어올린다. 철도망 확장은 특정 지역 개발을 넘어, 생활권 전반의 균형을 맞추는 기반이 된다. <제2차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도>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 교통 인프라 전반에 대해 “교통 혁신은 단순히 이동 시간을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 도시의 구조와 시민의 삶의 방식을 바꾸는 일”이라며 “철도와 도로를 함께 개선해 원도심과 신도시, 공항과 섬 지역까지 고르게 연결하는 것이 인천 교통 정책의 핵심”이라고 강조해 왔다. 이러한 방향 아래 인천의 교통정책은 개별 사업을 넘어, 도시 전체를 다시 설계하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도로도 달라진다 … 막힌 도시에서 열린 도시로 도로 인프라도 더 넓히는 방식이 아니라, 도시 구조를 다시 짜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인천 최대 숙원 사업인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는 도심을 가로막아 왔던 고속도로를 지하로 이전하고, 지상 공간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대형 프로젝트다. 상습 정체 구간이 해소되는 것은 물론, 남북으로 단절됐던 원도심 생활권이 다시 이어지면서 보행과 녹지, 도시 활동이 살아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하로 내려간 고속도로 위 공간은 일반도로와 공원, 녹지축 등으로 재편돼 교통 개선과 도시재생, 생활환경 개선이 동시에 이뤄질 전망이다. 통행 흐름 개선과 교차로 정비를 통해 도심 접근성도 높아지고, 원도심 상권과 주거지의 활력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위치도> 해상과 섬 지역을 잇는 도로망 개선도 속도를 낸다. 영종~신도 평화도로와 장봉도 연도교 접속도로 추진으로 섬 지역의 교통 여건은 근본적으로 달라진다. 배편에 의존하던 이동 구조에서 벗어나, 상시 이동이 가능한 생활권으로 전환되면서 주민들의 출퇴근과 통학, 응급의료 접근성까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이처럼 인천의 도로 정책은 육지에만 머물지 않고 연안과 섬까지 확장되며, 교통 복지의 범위를 도시 전반으로 넓히고 있다. <장봉대교 위치도> 제3연륙교를 시작으로 GTX와 KTX, 도시철도와 도로망 확장이 단계적으로 추진되며 인천의 교통 지형은 새롭게 그려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인프라 확충이 아니라, 원도심과 신도시, 공항과 섬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 구조적 변화다. 속도 경쟁을 넘어 균형발전과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하는 인천시의 교통 혁신은 인천의 도시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기반이 될 것이다.
-
해외 세무상담하러 K-Tax Angel이 재외동포 곁으로 날아간다.
해외 세무상담하러 K-Tax Angel이 재외동포 곁으로 날아간다. ㆍ국세청, 해외 세무설명회 위해 세금 수호천사팀 꾸리고 발대식 개최 ㆍ특히, 해외교민의 국내 복귀와 해외재산 반입을 활성화하기 위한 세무컨설팅을 중점 지원하여 국내경제 활성화와 국내 환율안정까지 꾀할 방침 → 해외교민의 관심이 높은 상속･증여･양도세에 대한 세무상담 뿐만 아니라 국내 복귀에 필요한 세무컨설팅을 지원하여 국내 환율안정까지 도모할 방침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재외동포 대상 세무설명회를 담당할 ｢세금 수호천사팀｣(영문명 “K-Tax Angel”)을 새롭게 조직하고, 1월 19일(월) 강사진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세금 수호천사팀은 재산제세 및 국제조세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과 풍부한 경력을 보유한 국세청 직원들로 구성하였다. 임광현 청장은 발대식에서 강사진에 ‘K-Tax Angel’ 위촉장을 전하며, “강사진 모두가 우리 교민 한분 한분의 수호천사라는 마음을 가지고 현지 교민들이 세금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자상하고 책임감 있게 임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강사진 모두가 우리 교민 한분 한분을 지키는 수호천사라는 사명감을 갖고, 세무 문제로 인한 현지 교민들의 고충이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따뜻하고 세심하게 임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세금 폭탄을 맞는 것 아니냐’는 교민들의 막연한 불안감이나 오해를 현장에서 명쾌하게 불식시켜 줄 것”을 당부하며, “교민들이 느끼는 세무상의 심리적 문턱을 낮추는 데 정성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금 수호천사팀은 해외 현지 세무설명회를 통해 우리 교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분야에 대해 실용적인 세무정보를 전달하고 맞춤형 개별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 맞춤형 상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선 해외교민들의 국내 복귀를 중점 지원할 예정이다. ㆍ 해외에서 오랜 기간 사업하면서 형성한 자산을 노후에 국내로 반입하고 싶어도 세무상담할 데가 마땅치 않고, 귀국하면 국세청으로부터 해외재산에 대해 자금출처조사를 받게 되니 ‘세금 무서워 고국에 못 돌아간다’는 식의 잘못된 세금정보가 퍼져 있었는데, 국세청은 이러한 불편과 오해를 해소하고자 국내 U-turn 시 필요한 올바른 세무지식 제공과 함께 세무컨설팅도 병행할 계획이다. ㆍ 임광현 청장은 이러한 조치를 통해 “앞으로 해외재산의 국내 반입으로 국내경제 활성화와 함께 최근 불안정한 환율의 안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교민들의 관심이 많은 양도‧상속‧증여 등의 분야에 대해 재외공관, 한인회 등 현지 기관으로부터 사전에 질의를 받아 구체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우선 교민들의 관심이 많은 양도‧상속‧증여 등의 분야에 대해 재외공관, 한인회 등으로부터 사전에 질의를 받아 구체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우리 기업이 다수 진출해 있는 국가의 경우 현지기업의 수요에 맞추어 이전가격* 관리 등 국제거래 관련 정보도 함께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 특수관계인(다국적 기업의 본사와 해외 자회사 등) 간의 국제거래에 적용되는 재화, 용역 등의 가격 <FAQ 예시> ① 외국정부 근무 후 해외에서 연금을 수령하다가 국내 귀국한 경우 연금소득 과세 문제는? 조세조약에 따라 다름 (지급지국 vs. 거주지국 vs. 양국 과세) ② 해외교민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거주자가 된 후 2년 보유 및 양도(조정지역 2년 거주 필요) (추가) 이 외에도 해외교민들의 국내 복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해외에서 오랜 기간 사업한 교민들이 형성한 자산을 노후에 국내로 반입하고 싶어도 세무상담할 데가 마땅치 않아, 한국 국세청에서 직접 상담받고 싶다는 요청이 많았습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올바른 세무지식 제공과 국내 U-turn 시 필요한 세무컨설팅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임광현 청장은 교민들과 직접 마주하는 현장 접점에서의 적극 행정으로 신뢰를 구축하면, “장기적으로 해외 재산의 국내 환류를 유도해 국내 경제 활성화와 환율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이어 “이번 설명회가 현장에서 제기되는 교민들의 건의사항을 빠짐없이 수렴해 돌아오는 소중한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세무설명회는 재외동포․진출기업 수와 현지 수요 등을 고려하여 연간 약 10개 국가(지역)를 선정하고 현지에 직접 방문하여 진행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오는 2월 태국과 필리핀에서 첫 세무설명회를 개최하고 재외동포가 많은 미국, 일본에서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재외동포/진출기업 수] 태국 21천명/348개, 필리핀 53천명/158개 미국 2,557천명/933개, 일 본 961천명/325개 (출처: 재외동포청(’25), KOTRA(’24, 진출기업은 가동 법인 기준)) 이어 재외공관을 통해 수요조사를 시행하여 우리 교민과 진출기업의 수요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추가 개최국을 선정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세무설명회를 비롯한 폭넓은 세정지원을 통해 우리 교민과 진출기업의 세무상 불이익을 예방하고 성실신고를 뒷받침하겠습니다.
-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종료… 에너지 절약은 물론 내수진작 효과까지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종료… 에너지 절약은 물론 내수진작 효과까지 지난해(2025년) 추경예산 2,671억원 투입, 올해(2026년) 1월 16일 신청 마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이 종료(신청 마감 1월 16일)되어 이 사업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총 매출 2.6조 원이 창출되어 내수진작에 기여하고 연간 소비전력 48.3GWh(잠정)를 절약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지난해(2025년) 추경예산 2,671억 원이 투입된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은 텔레비전, 냉장고, 에어콘, 세탁기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1가지 가전제품의 에너지소비효율 최고등급 제품을 지난해 7월 4일부터 12월 31일 기간에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가의 10%를 환급(1인 30만 원 한도)해주는 사업이다. 픔목 냉장고 드럼 세탁기 김치 냉장고 TV 의류 건조기 식기 세척기 에어컨 전기 밥솥 제습기 환급금 (백만원) 54,096 51,160 41,051 28,612 23,667 9,293 8,677 7,967 4,373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1월 16일까지 신청을 접수한 결과, 약 196만건(2,624억 원)이 접수되어 심사를 통해 부적정 신청, 환급금 과다산정 등 약 276억 원을 걸러내고 약 185만건(2,348억 원)의 보조금을 환급했다. 주요 환급품목은 냉장고, 드럼세탁기, 김치냉장고, 텔레비전, 의류건조기 순이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3년간의 가전시장 불황* 속에서 이번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을 통해 약 185만건, 총 2.6조원의 매출을 창출(잠정)함으로써 내수진작에 효과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분석했다. * 가전제품 소비판매액 지수(통계청 서비스업 동향조사) : (20년) 100 → (21년) 110.4 → (22년) 103.5 → (23년) 89.3 → (24년) 85.1 → (25년) 81.3 아울러 4인 가구당 연간 소비전력 3,752.5kWh 기준으로 1만 2,861 가구(잠정)의 연간 사용량에 해당하는 전력을 절약하는 효과도 달성한 것으로 평가했다. 박덕열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소열산업정책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가전렌탈(구독) 구매를 지원대상에 신규로 포함(약 236억 원)시키고, 현금뿐만아니라 다양한 제휴사 포인트로 환급금을 지급(약 98억 원)하는 등 소비자 맞춤형으로 사업을 진행했다”라며, “최종 접수된 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2월 말까지 전화안내센터를 운영하고, 추후 정확한 절감량 등에 대한 성과분석 용역을 거쳐 사업을 최종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문성호 서울시의원, “우체국 집배원은 절대 특정 온라인 사이트를 문자메시지로 보내지 않았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우체국 집배원은 절대 특정 온라인 사이트를 문자메시지로 보내지 않았다. 법무부 사이트를 복제한 사칭 사기다.” ㆍ최근 우체국 우편 등기를 수령하지 못할 경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간편민원.net’이라는 사이트를 보내주며 유도하는 사칭 사기가 나타나 주의 요망 ㆍ법무부 나의사건검색 사이트를 그대로 복제한 사칭 사이트를 통해 검찰청에서 체포 및 구속 영장을 발부한 것처럼 속이는 고도의 보이스피싱 수법에 대한 대응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우체국 우편 등기를 사칭하여 이를 수령하지 못할 경우 ‘간편민원.net’이라는 법무부 나의사건검색 사이트를 그대로 복제한 사칭 사이트를 통해 마치 검찰청에서 체포 및 구속 영장을 실제로 발부한 것처럼 속이는 고도의 보이스피싱 수법이 등장했다는 제보를 받고, 서울시민의 피해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실제 우체국 우편 등기를 전달하는 직원들은 미수령 시 우편물 도착안내서를 붙여놓지 절대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통한 연락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필두로, 이러한 연락이 온다면 절대 대응하지 말고 끊어버리거나 112(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을 권장함을 설파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지역 방위협의회에서 제보된 내용을 필두로 “우체국 직원인데 우편 등기를 수령하지 못하실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대체열람이 가능하다. 지금 문자메시지로 전송된 사이트에 접속해서 바로 확인하라.”는 설명을 통해 복제 사칭 사이트로 유도하는 고도의 보이스피싱 수법이 나타났다며, 만약 이러한 연락을 받았다면 절대로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서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말고 그 즉시 전화를 끊어버리라고 당부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본래 우체국 우편 등기를 전하는 집배원은 등기 미수령 시 받는 분에게 그 어떤 연락도 취하지 않는다. 미수령 시 마트 영수증처럼 생긴 우편물 도착안내서를 문 앞이나 우편함에 붙여놓으며, 안내서에는 재방문 예정 시간과 함께 우체국 방문 수령 안내 등이 적혀 있다. 미수령했다고해서 집배원이 연락하는 일은 절대 없다.”며 상세히 설명했다. 이어서 문 의원은 “또한 우체국 집배원이 직접 법무부 사이트로 유도하는 경우는 더더욱 없기에 절대 대응하지 말 것이며, 만약 집배원이 부득이하게 연락을 할 경우에는 ‘우체국으로 방문 수령하겠다.’ 혹은 ‘등기번호를 알려달라.’라고 실제 확실한 대응방안 및 정보를 물어보는 것이 좋다. 실제 집배원일 경우 방문 수령하겠다고 하면 안내서를 붙여두고 갈 것이고, 사칭이라면 전화를 끊을 것이다. 또한 사칭이라면 등기번호를 알 리 없으니 엉터리로 알려주거나 전화를 끊을 것이 당연하다.”고 재차 강조하며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문 의원은 “서울지방법원이나 지역 지검 검찰이나 수사관을 사칭하는 수법은 너무 뻔해 대한민국 국민이 속지 않으니 이제는 신년에 연하장 등 우편이 오가는 것을 빌미로 사기를 행하려 하니,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악질적으로 되어감을 느낀다.”라며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사기를 쳐 이익을 보려는 사기꾼들의 수챗구멍 냄새나는 입에 한 줌 풀뿌리는 물론 한 줌 모래도 처넣기 아까운 심정이다. 고도로 발전하고 악랄해지는 사기 수법으로부터 우리 반드시 우리 국민을 지켜야 한다. 덧붙여 국민의 재산은 국민이 스스로 깨어 지켰으면 한다. 혹시라도 속아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알려준 상태라면 지금 즉시 거래 은행에 연락하여 계좌 지급 정지를 요청하라.”며 당부의 목소리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