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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광역시도 최초 민·관·학 협력 '사전장례주관자 지정 사업' 추진!
부산시, 광역시도 최초 민·관·학 협력 '사전장례주관자 지정 사업' 추진! ◈2.17.부터 무연고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사후 복지 체계 강화를 위해 추진… 동구, 남구에 이어 16개 구·군에 사업 확대 운영 ◈ ▲장례주관자 지정 ▲부고 알림 범위 ▲희망 장례법 등 신청할 수 있어… 신청 대상은 부산 시민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대상자 등 ◈ 민·관·학 네트워크를 활용한 '존엄사(웰다잉, well-dying) 교육', 전문성 있는 장례지도사 양성 교육도 진행… 부산종교인평화회의에서 추모 의식 진행 등 사업 내실화에 초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광역시도 최초로 무연고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사후 복지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17일부터 '사전장례주관자 지정 사업'을 16개 구·군, 유관기관과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기존 사업 방식이 ▲무연고사망자 발생 이후에 지인(장기적·친분관계를 맺은 사람 또는 종교활동 및 사회적 연대활동자 등)이 직접 사망 소식을 확인해야 해 번거롭고 ▲무연고사망자의 장례 의향을 미리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해결하고자 이번 사업을 시행하며, 기초자치단체인 동구와 남구에 이어 전 구·군으로 확대 운영한다. 이를 통해 무연고자가 사전에 희망하는 장례 방법과 장례를 치러줄 사람을 지정할 수 있게 됐으며, 지자체에서 장례주관자에게 연락해 무연고자의 부고 소식과 장례 희망 방법을 공유해 신속한 공영장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사업 추진으로 사전장례주관자 신청서에 ▲장례주관희망자 ▲부고 알림 범위 ▲종교 여부 ▲장례 일수 ▲안치 방법 등을 기재할 수 있게 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사망하기 전 본인이 서명한 문서 또는 유언의 방식으로 장례주관자를 지정'하는 규정에 대해 신청자가 희망하는 대로 손쉽게 해당 내용을 신청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사업 신청 대상은 부산 시민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대상자 등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 관리 중인 대상자이며, 사업은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오는 17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구·군에서는 해당 시스템을 활용해 사업 신청·접수·지원을 하고, 신청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게 된다. 특히, 시는 민·관·학 네트워크를 활용해 ▲신청인(예정자)을 대상으로 '존엄사(웰다잉, well-dying) 교육'을 진행하고, ▲장례지도사 표준교육과정에 시 '사전장례주관 지정 사업'을 포함해 전문성 있는 장례지도사를 양성할 계획이다. [존엄사(웰다잉, well-dying) 교육] 사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시 비영리민간단체인 부산웰다잉문화연구소를 통해서 ▲‘사전장례주관 지정 사업’ 및 사전연명의료서 신청 방법 ▲생명의 존엄성과 존엄한 마무리에 대한 인식 ▲생명의 자기 결정권에 관한 교육을 진행한다. [전문성 있는 장례지도사 양성] 일선 현장인 장례식장에서 근무하는 장례지도사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 시역 내 장례지도사교육기관 3곳*과 협업해서 해당 기관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사전장례주관 지정 사업’에 관해 교육한다. * 장례지도사교육기관 3곳 : 부산과학기술대학교, 동남장례지도사교육기관, 하늘누리협동조합 아울러, 시는 무연고자와 저소득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예산 4억 원을 확보해 공영장례를 지원한다. 영락공원 공영장례 전용 빈소를 우선 사용해(빈소 사용료 불필요)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예정이다. 시는 작년 본예산 3억 2천만 원에서 추경을 통해 8천만 원을 증액해 공영장례 예산 4억 원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당초 500명(1인당 80만 원)을 목표로 공영장례를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초과한 총 573명에게 공영장례를 지원하는 성과를 거뒀다. <사전장례주관자 지정 사업 기관별 역할> 구 분 역할 부산시·구군 매뉴얼에 따른 사전장례주관자 지정 사업 추진 공영장례 등 연계 존엄사(웰다잉)교육기관 존엄사(웰다잉)에 대한 전반적인 상담 및 교육 사전장례주관자 지정 사업 등 상담 및 교육 장례지도사교육기관 장례지도사 표준교육과정(장사행정·장사법규)연계하여, 공영장례 지원사업,사전장례주관자 지정 사업 교육 한편, 시는 작년 하반기부터 광역시도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공영장례 민·관·학 3중 협력체계를 더욱 내실화해 공영장례 사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무연고사망자인 경우, 장례식장에 조문하는 사람이 적어 형식적인 추모 의식, 관리 미흡 등과 같은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고, 공영장례에 대해 익숙지 않은 장례종사자가 있을 수 있다. 이를 해결하고자 장례지도사교육기관과 협업해 해당 기관 실습생을 대상으로 ▲공영장례 사업 교육 ▲공영장례 장례 의식 실습 및 모니터링 활동 등을 진행해 공영장례 내실화에 힘을 보태고 있다. 또한, 시는 올해도 부산종교인평화회의(대표 정산스님)의 6개 종단**과 함께 고인의 마지막 길을 따뜻하게 배웅할 수 있도록 예를 갖춘 종교별 추모 의식을 진행해 고인의 존엄성 유지에 노력하고 있다. 1월 천주교를 시작으로 월별로 종단별 추모 의식을 진행하고 있다. ** 부산종교인평화회의 6개 종단 : 불교·성공회·원불교·유교·천도교·천주교 또한, 시는 2023년 전국 최초로 각 구·군과 영락공원 누리집을 통해 공영장례 부고란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해 2월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한 「장사정책 추진과정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공영장례 다각화에 관한 노력을 인정받아 전국 시도 중 최우수상을 받았다. 박형준 시장은 “우리시는 2021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서울, 경기에 이어 무연고사망자 수가 많은 편이다”라며,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떠오르는 기준(뉴노멀)을 고려해, 선도적으로 민·관·학이 함께하는 '사전장례주관자 지정 사업'을 추진해 연속성 있는 공영장례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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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올해 이·미용업소 10,909개소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
인천시, 올해 이·미용업소 10,909개소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 ㆍ11월까지 방문 조사, 평가 결과는 시·군·구 누리집 통해 공개 ㆍ개선이 필요한 업소는 맞춤형 컨설팅으로 중점 관리 … 위생 수준 강화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공중위생업소의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2월부터 11월까지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를 실시한다.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이·미용업(홀수 해)과 숙박·목욕·세탁업(짝수 해)을 대상으로 업종별 격년으로 실시된다. 올해는 이용업 690개소, 미용업 10,219개소 등 총 10,909개 업소를 대상으로 평가가 이루어진다. 평가는 2인 1조로 구성된 평가반이 직접 업소를 방문해 일반현황, 준수사항, 권장사항 등 3개 평가 영역과 업종별 평가 도구표를 기준으로 현지 조사가 진행된다. 평가 결과에 따라 점수별로 ▲녹색등급(90점 이상) ▲황색등급(80점 이상 90점 미만) ▲백색등급(80점 미만)으로 분류되며, 해당 결과는 업소 및 시·군·구 누리집을 통해 공표된다. 법적 준수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최근 2년 이내(2023~2024년) 행정처분 이력이 확인된 업소는 녹색등급에서 제외된다. 평가 결과가 우수한 업소는 군·구별로 포상하며, 백색등급을 받은 업소는 내년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위생 수준을 개선할 수 있도록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신병철 시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평가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업소들의 자발적인 위생 수준 개선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시민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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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최대 규모 ‘수도권매립지캠핑장’, 새 단장 마치고 2월 28일 재개장
수도권 최대 규모 ‘수도권매립지캠핑장’, 새 단장 마치고 2월 28일 재개장 ㆍ캠핑장 이용 더 편리하게! … 인천시민 우선 예약제 도입 ㆍ‘계양구민·다자녀가정 30% 감면’ 신설, ‘인천시민(20%)·서구민(30%) 등 기존 혜택’은 유지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수도권 최대 규모의 수도권매립지 캠핑장인 ‘노을진캠핑장’을 오는 2월 28일부터 재개장한다고 밝혔다. 수도권매립지 캠핑장은 인천시 서구(정서진로 500)에 소재하고 있으며, 8만 3,083㎡의 면적에 오토캠핑 86면, 카라반 32대 등 총 118개의 캠핑 시설을 갖추고 있다. 또한 편의시설, 매점, 주차시설 등을 갖추어 도심 속에서도 쾌적한 캠핑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돼 많은 이용객들에게 각광받고 있다. 인천시는 시민들의 편리한 캠핑장 이용을 위해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고, 인천시민 우선 예약제 도입 및 감면 대상 확대를 추진했다. 개정 조례는 2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전체 시설의 50%에 해당하는 오토캠핑장 43면과 카라반 16대(4인용 8대, 3인용 3대, 2인용 5대)를 인천시민이 우선 예약할 수 있도록 확보했다. 또한, 수도권매립지 주변 지역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감면 대상자를 확대해 계양구민과 다자녀가정도 오토캠핑장 시설 사용료의 3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참고로, 기존 감면 혜택은 그대로 유지되어, 인천시민은 20%, 서구민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30%의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인천시민은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누리집을 통해 2월 17일 오후 2시부터 우선 예약이 가능하며, 잔여분에 대해서는 2월 18일 오후 2시부터 일반 예약이 가능하다. 캠핑장은 관련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시설로, 이용 요금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오토캠핑장의 경우 주중 2만 5천 원, 주말 3만 원이며, 카라반은 이용 인원(2~4인)에 따라 주중 9만 원부터 10만 원, 주말에는 12만 5천 원부터 13만 5천 원에 이용 가능하다. 한편, 인천시는 이용객들이 캠핑장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예약시스템이 포함된 별도 누리집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인천시정 및 주변 관광자원 홍보 등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이용객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인천시민 우선 예약제, 감면 대상자 확대 등 달라진 사항과 자세한 이용 문의는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누리집(https://noeuljin.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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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노동자 복지 높인다 … 경기도,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 제1호 조성
중소기업 노동자 복지 높인다 … 경기도,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 제1호 조성 ㆍ중소기업 노동자 복지 증진 및 고용안정 도모를 위해 추진 ◈경기도, 양주시, 의정부 고용노동지청, 경기북부상공회의소, 참여기업 대표 등 참석 ◈양주시 중소기업 40개소, 노동자 500여 명이 수혜 경기도가 중소기업 노동자의 복지격차 해소를 위해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제1호를 출범한다. 도는 13일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에서 양주시, 경기북부상공회의소, 40개 중소기업과 함께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오후석 행정2부지사와 강수현 양주시장, 이종구 의정부고용노동지청장, 박종서 경기북부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참여 중소기업 40개 사의 사용자와 노동자들이 참석했다.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은 노동자 1인당 중소기업 40만 원, 도 30만 원, 시 30만 원, 정부가 70만 원을 출연해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다. 올해는 양주시 중소기업 40개 사 노동자 500여 명, 8억 5천만 원을 시작으로 2029년까지 32억 5천만 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소기업 복지비용은 2012년 대기업 대비 65.1% 수준에서 10년 만에 34.1%까지 내려갔다. 2022년 기준 300인 미만 중소기업 노동자의 월평균 복지비용은 13만 7천 원으로, 300인 이상 기업(40만 1천 원)의 3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다.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을 통한 복지비용은 양주시 지역화폐로 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 지급될 계획이다. 도는 이번 기금 조성을 통해 노동자들의 복지 혜택 확대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는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 제1호를 양주시 대상으로 시범 조성하고, 향후 다른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조상기 경기도 노동권익과장은 “이번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 첫 조성이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복지 증진과 함께 이직률 감소로 이어져 기업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노동자 복지에 대한 관심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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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물포 르네상스’3년째 용두사미 관련 설명자료
제물포 르네상스’3년째 용두사미 관련 설명자료 제물포르네상스 사업에 대한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적극 추진 예정 경기일보 ‘제물포 르네상스’3년째 용두사미 2월 13일 언론보도에 대한 설명자료다. 보도내용 ▶제물포르네상스의 사업 일정이나 추진 주체, 재원조달 방식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없이 관련 용역만 추진하는 등 ‘장밋빛 청사진’에 불과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박종혁 시의원은 “과거 내항 개발 및 원도심 프로젝트 등이 지연된 사례 등을 봤을 때 이번 프로젝트 또한 장기화하거나 일부 구역만 개발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준성 시 글로벌도시국장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추진 전략이 없고 계획 등이 모호한 것은 사실”이라며 “지적을 귀담아듣고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설명내용 < 글로벌도시국장 답변 관련 > ㆍ기사에서 보도된 것과는 달리, 글로벌도시국장이 “아직까지 구체적인 추진 전략이 없고 계획 등이 모호한 것은 사실”이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한 사실이 없다. ㆍ국장은 의원의 질의에 담긴 우려에 공감한다는 취지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며, 사업의 추진 전략이 없고 계획이 모호하다고 언급했다는 해당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름 < 제300회 임시회 주요업무보고(건설교통위원회) 답변 >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가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입니다. … 의원님이 주신 말씀이 다 맞고, 추진상에서 졸속으로나 행정편의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의원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귀담아듣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에 반영하겠다.” < 구체적인 사업계획 없이 용역만 추진했다는 내용 관련 > ㆍ기사의 내용과 달리, 제물포르네상스 단위사업들은 “제3의 개항, 시민체감형 제물포르네상스”라는 목표를 가지고 항만개발, 원도심, 문화관광 분야별로 단위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이다. ➊항만개발 분야 중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은 2024년 12월 정부 및 공동사업시행자와의 실시협약 체결을 완료했으며, 2025년 상반기 투자심사와 사업계획 수립을 거쳐 하반기 실시계획 승인 후 착공할 예정이다. 또한, 내항 단계별 재개발을 위해 2024년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반영을 해양수산부에 요청했으며, 2025년 12월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 중에 있다. 아울러, 2024년 12월 해양수산부와 항만재개발 사업의 적기 추진, 전담조직 설립, 주변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 등을 포함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속도감 있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다. ➋원도심 분야에서는 인천역 복합개발 사업이 2024년 7월 도시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됨에 따라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수립 중이며, 2025년 상반기 계획을 입안하고 하반기 주민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다. 동인천역 개발사업은 2024년 11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이 완료되었으며, 2025년 보상 개시와 실시설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개항장 일대의 40년간 지속된 중복된 높이 규제를 일원화하고 합리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2024년 ‘제물포 규제완화 TF’를 구성‧논의하였으며, 2025년 상반기 도시관리계획 입안 등 절차를 이행하고 고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제물포르네상스의 인천 전역 원도심 확산을 위해 규제완화, 송도유원지 르네상스, 경인선 지하화 주변지역 활성화, 인천대로 및 주변지역 활성화, 아라뱃길 르네상스 등을 각 부서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음 ➌문화‧관광 분야에서는 개항장 글로벌 브랜드화를 통해 시민 체감도를 높이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2025년 개항장 활성화를 위해 대중음악과 마라톤 역사 등 테마 특화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제물포 명소화 인프라 구축, 로컬 크리에이터 플랫폼 조성 등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인천시는 앞으로도 제물포 르네상스 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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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란 의원, 경기도 교통 정책 내실화 촉구 ! 의왕시 프리미엄버스 운행 예정,
서성란 의원, 경기도 교통 정책 내실화 촉구 ! 의왕시 프리미엄버스 운행 예정, 출퇴근 불편 해결 기대 ㆍ서성란 의원, “의왕시 프리미엄버스 운행은 교통 복지 증진을 위한 중요한 변화” ㆍ도내 프리미엄버스와 똑버스 정책 점검 및 효율적 운영 촉구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은 지난 13일 제382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2025년 교통국 업무보고 및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서 프리미엄버스 및 똑버스(수요응답형 버스) 운영과 관련한 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성란 의원은 “프리미엄버스는 도민들의 출퇴근 편의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지속적인 이용자 수요 분석과 노선 확대 계획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현재 운영되는 노선의 이용률과 도민 만족도를 면밀히 검토한 후 예산을 적절히 배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 의원은 “똑버스(수요응답형 버스)는 교통 소외 지역의 이동 편의를 높이는 긍정적인 정책이지만, 그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운송사업자 선정부터 노선 운영 방식 개선, 그리고 행정적 지원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서 의원은 “경기도의 대중교통 정책은 도민들의 실질적인 교통 복지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프리미엄버스와 똑버스의 운영을 더욱 내실 있게 다지고 도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성란 의원은 지난해 ‘2025년도 경기도 교통국 예산안 심사’에서 프리미엄버스 확대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하며, 의왕시를 비롯한 여러 시·군에서 프리미엄 광역버스 노선을 신청했음에도 예산 부족으로 반영되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 예산 증액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그 결과, 추가 예산이 확보되어 2025년부터 의왕시에서 프리미엄버스가 처음으로 운행될 예정으로 의왕시의 교통 소외 지역 주민들의 출퇴근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 의원은 “의왕시는 수도권과 인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역교통망이 부족해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며, “앞으로도 프리미엄버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중교통 인프라를 확충해 의왕시민들의 편리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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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관광공사,‘2026 클라리넷 총회’유치 성공
인천관광공사,‘2026 클라리넷 총회’유치 성공 전 세계 클라리넷 연주자 약 1,200명 인천 방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청장 윤원석)과 인천관광공사(사장 백현)는 국내 최초로 세계적인 음악 행사인‘클라리넷 총회(ClarinetFest® 2026)’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 유치하는데 성공했다. 국제클라리넷협회(ICA)가 주최하는‘클라리넷 총회’는 2026년 7월 9일 부터 12일까지 개최되며, 전 세계 30개국에서 약 1,200명이 참가한다. 특히, 1,000여 명이 해외 참가자로 예상되어 송도컨벤시아가 국제회의 개최에 최적의 장소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매년 개최되는‘클라리넷 총회’는 세계 각국의 클라리넷 연주자와 애호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권위 있는 행사로, 최고 수준의 연주회와 학술 교류의 장을 제공한다. 2024년 아일랜드 더블린, 2025년 미국 텍사스 포트워스에 이어 2026년에는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다. 특히 이번‘클라리넷 총회 2026’은 일본에 이어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개최되는 행사로,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클래식 음악계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관광공사 백현 사장은 “클라리넷총회를 국내 최초로 유치함으로써 인천과 송도컨벤시아가 세계적인 문화·예술 행사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전 세계 클라리넷 연주자와 애호가들이 인천과 송도컨벤시아의 매력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관광공사는‘2025 제31회 국제음향진동 학술대회(1,000명/외국인 800명 이상, 5일간)’,‘2026 국제행동발달연구학회 학술대회(1,000명/외국인 900명 이상, 5일간)’,‘2027 국제 진균학술대회(1,500명/외국인 1,300명 이상, 5일간) 등 대규모 국제회의 유치에 성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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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글로벌 빌런 이재명’...미국입국 금지 가능성 높아
김은혜, ‘글로벌 빌런 이재명’...미국입국 금지 가능성 높아 ㆍ이재명, 부동산 불로소득 전액환수 주장했지만, 정작 본인은 재건축 로또 당첨으로 수십억 시세차익. ‘성장, 성장’ 외치지만 성장한 건 개인재산뿐 ㆍ이재명 불법 대북송금 사건으로 미국입국 금지 ‘블랙리스트’ 가능성 높아 ㆍ미국 측 주요 인사, 이재명 ‘불법 대북송금 우두머리’로 칭해 국회가 대정부질문 이틀 차인 13일 경제 분야 질의를 마무리했다. 정부·여당과 야당은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부와 ‘주 52시간 적용 예외’를 규정하는 반도체 특별법, 소위 ‘대왕고래 프로젝트’ 등 윤석열 정부 경제 정책을 놓고 공방을 벌인 가운데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의 질의가 주목받고 있다.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다섯 번째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분당을)은 “지난 12.3 계엄과 대통령,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통과 등의 여파로 인해 대한민국 정치는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라며, “국민의 선택을 받아 이 자리에 서 있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송구하다”고 운을 뗐다. 김 의원은 미·중패권 경쟁과 4차산업혁명이라는 격변의 시기를 언급하며 ‘국가산업 경쟁력 강화’와 ‘혁신’을 강조했다. 한미동맹 강화와 산업협력 분야 확대가 대한민국 미래경제에 핵심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두 얼굴’에 대해서 지적했다. 김 의원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이 대표의 대선후보시절 공약인‘국토보유세’를 물으며 징벌적‧이중적 과세라고 평가했다. 국토보유세가 도입되면 문재인 정부 때보다 더 큰 부동산 폭등이 예상돼 결국 서민만 고통받을 것이라는 우려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표를 지목하며 “부동산 불로소득 전액환수, 국토보유세를 주장했던 이 대표는 정작 본인이 재건축으로 로또를 맞았다”며, “요즘 들어 ‘성장, 성장’ 외치지만, 성장한 건 이재명 대표 개인재산뿐이다”라고 비판했다. 재건축으로 집값이 올라 자산이 늘어나는 것은 보호받아야 할 권리이지만, 주택보유자를 불로 소득자라고 매도하던 정치인이 정작 자신은 재건축을 통해‘수십억원’의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어 김은혜 의원은 미국 의회 조사국 공식문서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반일 행보에 대한 문구를 적시한 것을 예로 들며, 이 대표를 ‘글로벌 빌런’쯤으로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 의회 조사국 문서에서는 이 대표를 부패, 선거법 위반, 대북 불법송금 연루 혐의로 기소된 사람, 한일 관계 강화를 수치스럽다고 비난한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다. 이어 트럼프 취임식 참석차 미국을 방문했던 김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 초기인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며 현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미국 현지에서의 이재명 대표의 평가도 덧붙였다. 김 의원은 “미국 주요 인사들은 대북송금 사건에 관심이 많았다”라며, “미국 측 인사들은 결국, 이 대표가 ‘대북송금 우두머리’인지 물어보기도 했다”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미국 연방정부가 주관하는 언론사인 VOA에서도 “이재명 대표는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상태”라며, “북한 측 인사에게 현금을 전달하는 행위는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 또, 북한 정권 혹은 북한 정권 대리인 등과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는 미국 정부의 독자 대북제재 규정도 다수 어긴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김 의원은 한미산업협력 분야에 대해서도 조명했다. 김 의원이 참석했던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뒤에는 의원이나 관료가 아니라 시가 총액 2천조가 넘는 AI 기업인들이 서 있었다는 점을 주목했다. 아울러 김 의원이 만난 트럼프 관계자와 의회 의원들은 대한민국의 조선과 원전‧방산‧반도체를 두고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하며 한‧미 협력을 먼저 희망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각종 정부 예산을 삭감하며 국가적 전략산업 육성의 싹을 자른 민주당과 이 대표가 한‧미동맹의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구체적으로 김은혜 의원은 “민주당이 진짜 동맹 강화의 의지가 있다면,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의 싹을 다 자를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며, “동맹 강화의 최소한의 진정성을 보이려면, 민주당이 먼저 사과하고, 삭감한 예산을 원상복구 해야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헌법재판소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헌법재판소 손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결정된다며 국민의 갈등과 분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속도전을 하기보다 피청구인 방어권 보장 등 적법절차의 원칙과 법 앞의 평등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김 의원은 “혁신과 도전을 비웃고 조롱하는 정치로는 인공지능 기술 경쟁의 시대를 헤쳐나갈 수 없다”라며 “불모지 해외시장을 개척해온 대한민국의 정신이 절실한 시기”라고 말했다. 또, “역사의 고비마다 우리 국민께서는 현명한 판단을 해주셨다”라며 “작금의 상황에서도 국민께서 누가 진짜이고 누가 가짜인지 분별해 주시리라 믿는다”면서도 “국민께서 입증해주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역사가 오늘도 내일도 이 나라를 지켜낼 것이라 믿는다”고 말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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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영 의원, 건설업 위기 속 도민 피해 최소화 대책 촉구
김동영 의원, 건설업 위기 속 도민 피해 최소화 대책 촉구 ㆍ지방도 383호선 등 사업이 중단된 지방도 사업에 대한 재개 및 예산 확보 촉구 ㆍ건설사의 폐업 증가, 법정관리 등으로 인해 하도급 업체에도 연쇄 피해 증가 ㆍ김동영 의원 “건설업계 전반이 어려운 상황에서 건설국이 도민의 목소리를 적극 듣고 대책을 마련해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13일(목) 경기도 건설국에 대한 2025년 업무보고에서, 건설업 위기 속 건설업계와 도민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주무 부서인 건설국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먼저 김동영 부위원장은 진건-오남 간 지방도 383호선 등 여러 이유로 사업 추진이 중단된 지방도 사업에 대해, 도로 미비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사업 재개 목소리를 적극 반영할 것을 강조하였다. “현재 지방도 383호선 사업이 중단되어 있는데, 남양주 오남·진건 및 인근 주민들의 이동 불편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보상비 예산을 반드시 확보하여 공사를 재개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한 김 부위원장은 건설국의 지방도 확충을 위한 적극행정을 촉구하였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신동아건설 법정관리로 인해 도 내 군소 건설사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알리고 이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최근 시공능력평가 58위인 신동아건설이 법정관리에 돌입하면서 경기도에 본사를 둔 하도급 업체들의 2차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한 업체는 신동아건설로부터 받지 못한 미수금이 20억에 달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악순환은 건설업계 전반으로 이어져 2025년 1월에만 경기도 내 종합 건설사 14곳이 폐업 신고를 하는 등 전국적으로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이에 대해 “건설국에서 현장을 방문하고 업계의 어려운 목소리 또한 직접 들으면서 도 내 건설사들이 추가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달라”며 현장 중심 적극 행정을 요청하였다. 강성습 건설국장 또한 김동영 부위원장의 요청에 깊이 공감하며 “지방도 383호선 등의 공사 재개를 위해 필요한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할 예정이며, 2월부터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건설업계가 겪는 어려움을 세밀하게 확인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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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계일 의원, 경기도 풍수해 대응 체계 점검 “스마트 기술 적극 활용”
안계일 의원, 경기도 풍수해 대응 체계 점검 “스마트 기술 적극 활용” ㆍ360◦스마트 영상센터 등 첨단 기술 기반의 재난 대응 강화 촉구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3일 열린 제382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에서 2025년 경기도의 풍수해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재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안 의원은 360◦스마트 영상센터를 통한 실시간 재난 대응 및 대설 대응 체계 강화를 강조하며, 스마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360◦스마트 영상센터는 재난 발생 시 실시간 현황을 파악하고 신속한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인프라로, 경기도 내 29개 시·군의 스마트 영상센터와 연계해 약 17만 대의 CCTV를 활용하는 시스템이다. 경기도는 2024년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이 시스템을 풍수해 대응에 적용하여, 결빙취약구간이나 적설취약 구조물 등 위험 지역을 CCTV로 모니터링하며 신속한 제설작업과 주민 대피를 진행해 왔다. 이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초기 대응이 가능해 졌으며, 위험 요소를 조기에 감지해 선제적으로 대응 조치를 시행하는 등 실효성을 높였다. 최근 대설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안 의원은 360◦스마트 영상센터를 활용한 대설 대응 체계의 보완과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기후 변화로 풍수해 피해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스마트 기술을 기반으로 실질적인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해 11월 발생한 안양 농수산도매시장의 지붕 붕괴 사고를 언급하며, 폭설로 인한 대형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비책 마련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재난 발생 시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스마트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보다 체계적인 재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써 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 안전관리실은 360◦스마트 영상센터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재난위험지역 내 CCTV 그룹화를 추진하고 IoT 센서와 연계한 실시간 상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풍수해 대응을 더욱 고도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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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광역시도 최초 민·관·학 협력 '사전장례주관자 지정 사업' 추진!
부산시, 광역시도 최초 민·관·학 협력 '사전장례주관자 지정 사업' 추진! ◈2.17.부터 무연고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사후 복지 체계 강화를 위해 추진… 동구, 남구에 이어 16개 구·군에 사업 확대 운영 ◈ ▲장례주관자 지정 ▲부고 알림 범위 ▲희망 장례법 등 신청할 수 있어… 신청 대상은 부산 시민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대상자 등 ◈ 민·관·학 네트워크를 활용한 '존엄사(웰다잉, well-dying) 교육', 전문성 있는 장례지도사 양성 교육도 진행… 부산종교인평화회의에서 추모 의식 진행 등 사업 내실화에 초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광역시도 최초로 무연고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사후 복지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17일부터 '사전장례주관자 지정 사업'을 16개 구·군, 유관기관과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기존 사업 방식이 ▲무연고사망자 발생 이후에 지인(장기적·친분관계를 맺은 사람 또는 종교활동 및 사회적 연대활동자 등)이 직접 사망 소식을 확인해야 해 번거롭고 ▲무연고사망자의 장례 의향을 미리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해결하고자 이번 사업을 시행하며, 기초자치단체인 동구와 남구에 이어 전 구·군으로 확대 운영한다. 이를 통해 무연고자가 사전에 희망하는 장례 방법과 장례를 치러줄 사람을 지정할 수 있게 됐으며, 지자체에서 장례주관자에게 연락해 무연고자의 부고 소식과 장례 희망 방법을 공유해 신속한 공영장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사업 추진으로 사전장례주관자 신청서에 ▲장례주관희망자 ▲부고 알림 범위 ▲종교 여부 ▲장례 일수 ▲안치 방법 등을 기재할 수 있게 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사망하기 전 본인이 서명한 문서 또는 유언의 방식으로 장례주관자를 지정'하는 규정에 대해 신청자가 희망하는 대로 손쉽게 해당 내용을 신청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사업 신청 대상은 부산 시민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대상자 등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 관리 중인 대상자이며, 사업은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오는 17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구·군에서는 해당 시스템을 활용해 사업 신청·접수·지원을 하고, 신청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게 된다. 특히, 시는 민·관·학 네트워크를 활용해 ▲신청인(예정자)을 대상으로 '존엄사(웰다잉, well-dying) 교육'을 진행하고, ▲장례지도사 표준교육과정에 시 '사전장례주관 지정 사업'을 포함해 전문성 있는 장례지도사를 양성할 계획이다. [존엄사(웰다잉, well-dying) 교육] 사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시 비영리민간단체인 부산웰다잉문화연구소를 통해서 ▲‘사전장례주관 지정 사업’ 및 사전연명의료서 신청 방법 ▲생명의 존엄성과 존엄한 마무리에 대한 인식 ▲생명의 자기 결정권에 관한 교육을 진행한다. [전문성 있는 장례지도사 양성] 일선 현장인 장례식장에서 근무하는 장례지도사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 시역 내 장례지도사교육기관 3곳*과 협업해서 해당 기관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사전장례주관 지정 사업’에 관해 교육한다. * 장례지도사교육기관 3곳 : 부산과학기술대학교, 동남장례지도사교육기관, 하늘누리협동조합 아울러, 시는 무연고자와 저소득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예산 4억 원을 확보해 공영장례를 지원한다. 영락공원 공영장례 전용 빈소를 우선 사용해(빈소 사용료 불필요)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예정이다. 시는 작년 본예산 3억 2천만 원에서 추경을 통해 8천만 원을 증액해 공영장례 예산 4억 원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당초 500명(1인당 80만 원)을 목표로 공영장례를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초과한 총 573명에게 공영장례를 지원하는 성과를 거뒀다. <사전장례주관자 지정 사업 기관별 역할> 구 분 역할 부산시·구군 매뉴얼에 따른 사전장례주관자 지정 사업 추진 공영장례 등 연계 존엄사(웰다잉)교육기관 존엄사(웰다잉)에 대한 전반적인 상담 및 교육 사전장례주관자 지정 사업 등 상담 및 교육 장례지도사교육기관 장례지도사 표준교육과정(장사행정·장사법규)연계하여, 공영장례 지원사업,사전장례주관자 지정 사업 교육 한편, 시는 작년 하반기부터 광역시도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공영장례 민·관·학 3중 협력체계를 더욱 내실화해 공영장례 사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무연고사망자인 경우, 장례식장에 조문하는 사람이 적어 형식적인 추모 의식, 관리 미흡 등과 같은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고, 공영장례에 대해 익숙지 않은 장례종사자가 있을 수 있다. 이를 해결하고자 장례지도사교육기관과 협업해 해당 기관 실습생을 대상으로 ▲공영장례 사업 교육 ▲공영장례 장례 의식 실습 및 모니터링 활동 등을 진행해 공영장례 내실화에 힘을 보태고 있다. 또한, 시는 올해도 부산종교인평화회의(대표 정산스님)의 6개 종단**과 함께 고인의 마지막 길을 따뜻하게 배웅할 수 있도록 예를 갖춘 종교별 추모 의식을 진행해 고인의 존엄성 유지에 노력하고 있다. 1월 천주교를 시작으로 월별로 종단별 추모 의식을 진행하고 있다. ** 부산종교인평화회의 6개 종단 : 불교·성공회·원불교·유교·천도교·천주교 또한, 시는 2023년 전국 최초로 각 구·군과 영락공원 누리집을 통해 공영장례 부고란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해 2월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한 「장사정책 추진과정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공영장례 다각화에 관한 노력을 인정받아 전국 시도 중 최우수상을 받았다. 박형준 시장은 “우리시는 2021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서울, 경기에 이어 무연고사망자 수가 많은 편이다”라며,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떠오르는 기준(뉴노멀)을 고려해, 선도적으로 민·관·학이 함께하는 '사전장례주관자 지정 사업'을 추진해 연속성 있는 공영장례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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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올해 이·미용업소 10,909개소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
인천시, 올해 이·미용업소 10,909개소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 ㆍ11월까지 방문 조사, 평가 결과는 시·군·구 누리집 통해 공개 ㆍ개선이 필요한 업소는 맞춤형 컨설팅으로 중점 관리 … 위생 수준 강화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공중위생업소의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2월부터 11월까지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를 실시한다.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이·미용업(홀수 해)과 숙박·목욕·세탁업(짝수 해)을 대상으로 업종별 격년으로 실시된다. 올해는 이용업 690개소, 미용업 10,219개소 등 총 10,909개 업소를 대상으로 평가가 이루어진다. 평가는 2인 1조로 구성된 평가반이 직접 업소를 방문해 일반현황, 준수사항, 권장사항 등 3개 평가 영역과 업종별 평가 도구표를 기준으로 현지 조사가 진행된다. 평가 결과에 따라 점수별로 ▲녹색등급(90점 이상) ▲황색등급(80점 이상 90점 미만) ▲백색등급(80점 미만)으로 분류되며, 해당 결과는 업소 및 시·군·구 누리집을 통해 공표된다. 법적 준수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최근 2년 이내(2023~2024년) 행정처분 이력이 확인된 업소는 녹색등급에서 제외된다. 평가 결과가 우수한 업소는 군·구별로 포상하며, 백색등급을 받은 업소는 내년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위생 수준을 개선할 수 있도록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신병철 시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평가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업소들의 자발적인 위생 수준 개선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시민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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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최대 규모 ‘수도권매립지캠핑장’, 새 단장 마치고 2월 28일 재개장
수도권 최대 규모 ‘수도권매립지캠핑장’, 새 단장 마치고 2월 28일 재개장 ㆍ캠핑장 이용 더 편리하게! … 인천시민 우선 예약제 도입 ㆍ‘계양구민·다자녀가정 30% 감면’ 신설, ‘인천시민(20%)·서구민(30%) 등 기존 혜택’은 유지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수도권 최대 규모의 수도권매립지 캠핑장인 ‘노을진캠핑장’을 오는 2월 28일부터 재개장한다고 밝혔다. 수도권매립지 캠핑장은 인천시 서구(정서진로 500)에 소재하고 있으며, 8만 3,083㎡의 면적에 오토캠핑 86면, 카라반 32대 등 총 118개의 캠핑 시설을 갖추고 있다. 또한 편의시설, 매점, 주차시설 등을 갖추어 도심 속에서도 쾌적한 캠핑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돼 많은 이용객들에게 각광받고 있다. 인천시는 시민들의 편리한 캠핑장 이용을 위해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고, 인천시민 우선 예약제 도입 및 감면 대상 확대를 추진했다. 개정 조례는 2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전체 시설의 50%에 해당하는 오토캠핑장 43면과 카라반 16대(4인용 8대, 3인용 3대, 2인용 5대)를 인천시민이 우선 예약할 수 있도록 확보했다. 또한, 수도권매립지 주변 지역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감면 대상자를 확대해 계양구민과 다자녀가정도 오토캠핑장 시설 사용료의 3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참고로, 기존 감면 혜택은 그대로 유지되어, 인천시민은 20%, 서구민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30%의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인천시민은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누리집을 통해 2월 17일 오후 2시부터 우선 예약이 가능하며, 잔여분에 대해서는 2월 18일 오후 2시부터 일반 예약이 가능하다. 캠핑장은 관련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시설로, 이용 요금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오토캠핑장의 경우 주중 2만 5천 원, 주말 3만 원이며, 카라반은 이용 인원(2~4인)에 따라 주중 9만 원부터 10만 원, 주말에는 12만 5천 원부터 13만 5천 원에 이용 가능하다. 한편, 인천시는 이용객들이 캠핑장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예약시스템이 포함된 별도 누리집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인천시정 및 주변 관광자원 홍보 등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이용객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인천시민 우선 예약제, 감면 대상자 확대 등 달라진 사항과 자세한 이용 문의는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누리집(https://noeuljin.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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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노동자 복지 높인다 … 경기도,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 제1호 조성
중소기업 노동자 복지 높인다 … 경기도,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 제1호 조성 ㆍ중소기업 노동자 복지 증진 및 고용안정 도모를 위해 추진 ◈경기도, 양주시, 의정부 고용노동지청, 경기북부상공회의소, 참여기업 대표 등 참석 ◈양주시 중소기업 40개소, 노동자 500여 명이 수혜 경기도가 중소기업 노동자의 복지격차 해소를 위해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제1호를 출범한다. 도는 13일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에서 양주시, 경기북부상공회의소, 40개 중소기업과 함께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오후석 행정2부지사와 강수현 양주시장, 이종구 의정부고용노동지청장, 박종서 경기북부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참여 중소기업 40개 사의 사용자와 노동자들이 참석했다.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은 노동자 1인당 중소기업 40만 원, 도 30만 원, 시 30만 원, 정부가 70만 원을 출연해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다. 올해는 양주시 중소기업 40개 사 노동자 500여 명, 8억 5천만 원을 시작으로 2029년까지 32억 5천만 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소기업 복지비용은 2012년 대기업 대비 65.1% 수준에서 10년 만에 34.1%까지 내려갔다. 2022년 기준 300인 미만 중소기업 노동자의 월평균 복지비용은 13만 7천 원으로, 300인 이상 기업(40만 1천 원)의 3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다.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을 통한 복지비용은 양주시 지역화폐로 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 지급될 계획이다. 도는 이번 기금 조성을 통해 노동자들의 복지 혜택 확대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는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 제1호를 양주시 대상으로 시범 조성하고, 향후 다른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조상기 경기도 노동권익과장은 “이번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 첫 조성이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복지 증진과 함께 이직률 감소로 이어져 기업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노동자 복지에 대한 관심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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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물포 르네상스’3년째 용두사미 관련 설명자료
제물포 르네상스’3년째 용두사미 관련 설명자료 제물포르네상스 사업에 대한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적극 추진 예정 경기일보 ‘제물포 르네상스’3년째 용두사미 2월 13일 언론보도에 대한 설명자료다. 보도내용 ▶제물포르네상스의 사업 일정이나 추진 주체, 재원조달 방식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없이 관련 용역만 추진하는 등 ‘장밋빛 청사진’에 불과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박종혁 시의원은 “과거 내항 개발 및 원도심 프로젝트 등이 지연된 사례 등을 봤을 때 이번 프로젝트 또한 장기화하거나 일부 구역만 개발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준성 시 글로벌도시국장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추진 전략이 없고 계획 등이 모호한 것은 사실”이라며 “지적을 귀담아듣고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설명내용 < 글로벌도시국장 답변 관련 > ㆍ기사에서 보도된 것과는 달리, 글로벌도시국장이 “아직까지 구체적인 추진 전략이 없고 계획 등이 모호한 것은 사실”이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한 사실이 없다. ㆍ국장은 의원의 질의에 담긴 우려에 공감한다는 취지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며, 사업의 추진 전략이 없고 계획이 모호하다고 언급했다는 해당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름 < 제300회 임시회 주요업무보고(건설교통위원회) 답변 >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가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입니다. … 의원님이 주신 말씀이 다 맞고, 추진상에서 졸속으로나 행정편의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의원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귀담아듣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에 반영하겠다.” < 구체적인 사업계획 없이 용역만 추진했다는 내용 관련 > ㆍ기사의 내용과 달리, 제물포르네상스 단위사업들은 “제3의 개항, 시민체감형 제물포르네상스”라는 목표를 가지고 항만개발, 원도심, 문화관광 분야별로 단위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이다. ➊항만개발 분야 중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은 2024년 12월 정부 및 공동사업시행자와의 실시협약 체결을 완료했으며, 2025년 상반기 투자심사와 사업계획 수립을 거쳐 하반기 실시계획 승인 후 착공할 예정이다. 또한, 내항 단계별 재개발을 위해 2024년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반영을 해양수산부에 요청했으며, 2025년 12월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 중에 있다. 아울러, 2024년 12월 해양수산부와 항만재개발 사업의 적기 추진, 전담조직 설립, 주변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 등을 포함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속도감 있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다. ➋원도심 분야에서는 인천역 복합개발 사업이 2024년 7월 도시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됨에 따라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수립 중이며, 2025년 상반기 계획을 입안하고 하반기 주민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다. 동인천역 개발사업은 2024년 11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이 완료되었으며, 2025년 보상 개시와 실시설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개항장 일대의 40년간 지속된 중복된 높이 규제를 일원화하고 합리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2024년 ‘제물포 규제완화 TF’를 구성‧논의하였으며, 2025년 상반기 도시관리계획 입안 등 절차를 이행하고 고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제물포르네상스의 인천 전역 원도심 확산을 위해 규제완화, 송도유원지 르네상스, 경인선 지하화 주변지역 활성화, 인천대로 및 주변지역 활성화, 아라뱃길 르네상스 등을 각 부서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음 ➌문화‧관광 분야에서는 개항장 글로벌 브랜드화를 통해 시민 체감도를 높이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2025년 개항장 활성화를 위해 대중음악과 마라톤 역사 등 테마 특화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제물포 명소화 인프라 구축, 로컬 크리에이터 플랫폼 조성 등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인천시는 앞으로도 제물포 르네상스 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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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란 의원, 경기도 교통 정책 내실화 촉구 ! 의왕시 프리미엄버스 운행 예정,
서성란 의원, 경기도 교통 정책 내실화 촉구 ! 의왕시 프리미엄버스 운행 예정, 출퇴근 불편 해결 기대 ㆍ서성란 의원, “의왕시 프리미엄버스 운행은 교통 복지 증진을 위한 중요한 변화” ㆍ도내 프리미엄버스와 똑버스 정책 점검 및 효율적 운영 촉구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은 지난 13일 제382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2025년 교통국 업무보고 및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서 프리미엄버스 및 똑버스(수요응답형 버스) 운영과 관련한 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성란 의원은 “프리미엄버스는 도민들의 출퇴근 편의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지속적인 이용자 수요 분석과 노선 확대 계획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현재 운영되는 노선의 이용률과 도민 만족도를 면밀히 검토한 후 예산을 적절히 배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 의원은 “똑버스(수요응답형 버스)는 교통 소외 지역의 이동 편의를 높이는 긍정적인 정책이지만, 그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운송사업자 선정부터 노선 운영 방식 개선, 그리고 행정적 지원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서 의원은 “경기도의 대중교통 정책은 도민들의 실질적인 교통 복지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프리미엄버스와 똑버스의 운영을 더욱 내실 있게 다지고 도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성란 의원은 지난해 ‘2025년도 경기도 교통국 예산안 심사’에서 프리미엄버스 확대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하며, 의왕시를 비롯한 여러 시·군에서 프리미엄 광역버스 노선을 신청했음에도 예산 부족으로 반영되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 예산 증액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그 결과, 추가 예산이 확보되어 2025년부터 의왕시에서 프리미엄버스가 처음으로 운행될 예정으로 의왕시의 교통 소외 지역 주민들의 출퇴근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 의원은 “의왕시는 수도권과 인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역교통망이 부족해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며, “앞으로도 프리미엄버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중교통 인프라를 확충해 의왕시민들의 편리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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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관광공사,‘2026 클라리넷 총회’유치 성공
인천관광공사,‘2026 클라리넷 총회’유치 성공 전 세계 클라리넷 연주자 약 1,200명 인천 방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청장 윤원석)과 인천관광공사(사장 백현)는 국내 최초로 세계적인 음악 행사인‘클라리넷 총회(ClarinetFest® 2026)’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 유치하는데 성공했다. 국제클라리넷협회(ICA)가 주최하는‘클라리넷 총회’는 2026년 7월 9일 부터 12일까지 개최되며, 전 세계 30개국에서 약 1,200명이 참가한다. 특히, 1,000여 명이 해외 참가자로 예상되어 송도컨벤시아가 국제회의 개최에 최적의 장소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매년 개최되는‘클라리넷 총회’는 세계 각국의 클라리넷 연주자와 애호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권위 있는 행사로, 최고 수준의 연주회와 학술 교류의 장을 제공한다. 2024년 아일랜드 더블린, 2025년 미국 텍사스 포트워스에 이어 2026년에는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다. 특히 이번‘클라리넷 총회 2026’은 일본에 이어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개최되는 행사로,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클래식 음악계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관광공사 백현 사장은 “클라리넷총회를 국내 최초로 유치함으로써 인천과 송도컨벤시아가 세계적인 문화·예술 행사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전 세계 클라리넷 연주자와 애호가들이 인천과 송도컨벤시아의 매력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관광공사는‘2025 제31회 국제음향진동 학술대회(1,000명/외국인 800명 이상, 5일간)’,‘2026 국제행동발달연구학회 학술대회(1,000명/외국인 900명 이상, 5일간)’,‘2027 국제 진균학술대회(1,500명/외국인 1,300명 이상, 5일간) 등 대규모 국제회의 유치에 성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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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글로벌 빌런 이재명’...미국입국 금지 가능성 높아
김은혜, ‘글로벌 빌런 이재명’...미국입국 금지 가능성 높아 ㆍ이재명, 부동산 불로소득 전액환수 주장했지만, 정작 본인은 재건축 로또 당첨으로 수십억 시세차익. ‘성장, 성장’ 외치지만 성장한 건 개인재산뿐 ㆍ이재명 불법 대북송금 사건으로 미국입국 금지 ‘블랙리스트’ 가능성 높아 ㆍ미국 측 주요 인사, 이재명 ‘불법 대북송금 우두머리’로 칭해 국회가 대정부질문 이틀 차인 13일 경제 분야 질의를 마무리했다. 정부·여당과 야당은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부와 ‘주 52시간 적용 예외’를 규정하는 반도체 특별법, 소위 ‘대왕고래 프로젝트’ 등 윤석열 정부 경제 정책을 놓고 공방을 벌인 가운데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의 질의가 주목받고 있다.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다섯 번째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분당을)은 “지난 12.3 계엄과 대통령,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통과 등의 여파로 인해 대한민국 정치는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라며, “국민의 선택을 받아 이 자리에 서 있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송구하다”고 운을 뗐다. 김 의원은 미·중패권 경쟁과 4차산업혁명이라는 격변의 시기를 언급하며 ‘국가산업 경쟁력 강화’와 ‘혁신’을 강조했다. 한미동맹 강화와 산업협력 분야 확대가 대한민국 미래경제에 핵심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두 얼굴’에 대해서 지적했다. 김 의원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이 대표의 대선후보시절 공약인‘국토보유세’를 물으며 징벌적‧이중적 과세라고 평가했다. 국토보유세가 도입되면 문재인 정부 때보다 더 큰 부동산 폭등이 예상돼 결국 서민만 고통받을 것이라는 우려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표를 지목하며 “부동산 불로소득 전액환수, 국토보유세를 주장했던 이 대표는 정작 본인이 재건축으로 로또를 맞았다”며, “요즘 들어 ‘성장, 성장’ 외치지만, 성장한 건 이재명 대표 개인재산뿐이다”라고 비판했다. 재건축으로 집값이 올라 자산이 늘어나는 것은 보호받아야 할 권리이지만, 주택보유자를 불로 소득자라고 매도하던 정치인이 정작 자신은 재건축을 통해‘수십억원’의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어 김은혜 의원은 미국 의회 조사국 공식문서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반일 행보에 대한 문구를 적시한 것을 예로 들며, 이 대표를 ‘글로벌 빌런’쯤으로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 의회 조사국 문서에서는 이 대표를 부패, 선거법 위반, 대북 불법송금 연루 혐의로 기소된 사람, 한일 관계 강화를 수치스럽다고 비난한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다. 이어 트럼프 취임식 참석차 미국을 방문했던 김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 초기인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며 현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미국 현지에서의 이재명 대표의 평가도 덧붙였다. 김 의원은 “미국 주요 인사들은 대북송금 사건에 관심이 많았다”라며, “미국 측 인사들은 결국, 이 대표가 ‘대북송금 우두머리’인지 물어보기도 했다”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미국 연방정부가 주관하는 언론사인 VOA에서도 “이재명 대표는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상태”라며, “북한 측 인사에게 현금을 전달하는 행위는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 또, 북한 정권 혹은 북한 정권 대리인 등과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는 미국 정부의 독자 대북제재 규정도 다수 어긴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김 의원은 한미산업협력 분야에 대해서도 조명했다. 김 의원이 참석했던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뒤에는 의원이나 관료가 아니라 시가 총액 2천조가 넘는 AI 기업인들이 서 있었다는 점을 주목했다. 아울러 김 의원이 만난 트럼프 관계자와 의회 의원들은 대한민국의 조선과 원전‧방산‧반도체를 두고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하며 한‧미 협력을 먼저 희망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각종 정부 예산을 삭감하며 국가적 전략산업 육성의 싹을 자른 민주당과 이 대표가 한‧미동맹의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구체적으로 김은혜 의원은 “민주당이 진짜 동맹 강화의 의지가 있다면,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의 싹을 다 자를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며, “동맹 강화의 최소한의 진정성을 보이려면, 민주당이 먼저 사과하고, 삭감한 예산을 원상복구 해야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헌법재판소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헌법재판소 손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결정된다며 국민의 갈등과 분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속도전을 하기보다 피청구인 방어권 보장 등 적법절차의 원칙과 법 앞의 평등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김 의원은 “혁신과 도전을 비웃고 조롱하는 정치로는 인공지능 기술 경쟁의 시대를 헤쳐나갈 수 없다”라며 “불모지 해외시장을 개척해온 대한민국의 정신이 절실한 시기”라고 말했다. 또, “역사의 고비마다 우리 국민께서는 현명한 판단을 해주셨다”라며 “작금의 상황에서도 국민께서 누가 진짜이고 누가 가짜인지 분별해 주시리라 믿는다”면서도 “국민께서 입증해주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역사가 오늘도 내일도 이 나라를 지켜낼 것이라 믿는다”고 말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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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영 의원, 건설업 위기 속 도민 피해 최소화 대책 촉구
김동영 의원, 건설업 위기 속 도민 피해 최소화 대책 촉구 ㆍ지방도 383호선 등 사업이 중단된 지방도 사업에 대한 재개 및 예산 확보 촉구 ㆍ건설사의 폐업 증가, 법정관리 등으로 인해 하도급 업체에도 연쇄 피해 증가 ㆍ김동영 의원 “건설업계 전반이 어려운 상황에서 건설국이 도민의 목소리를 적극 듣고 대책을 마련해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13일(목) 경기도 건설국에 대한 2025년 업무보고에서, 건설업 위기 속 건설업계와 도민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주무 부서인 건설국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먼저 김동영 부위원장은 진건-오남 간 지방도 383호선 등 여러 이유로 사업 추진이 중단된 지방도 사업에 대해, 도로 미비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사업 재개 목소리를 적극 반영할 것을 강조하였다. “현재 지방도 383호선 사업이 중단되어 있는데, 남양주 오남·진건 및 인근 주민들의 이동 불편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보상비 예산을 반드시 확보하여 공사를 재개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한 김 부위원장은 건설국의 지방도 확충을 위한 적극행정을 촉구하였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신동아건설 법정관리로 인해 도 내 군소 건설사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알리고 이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최근 시공능력평가 58위인 신동아건설이 법정관리에 돌입하면서 경기도에 본사를 둔 하도급 업체들의 2차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한 업체는 신동아건설로부터 받지 못한 미수금이 20억에 달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악순환은 건설업계 전반으로 이어져 2025년 1월에만 경기도 내 종합 건설사 14곳이 폐업 신고를 하는 등 전국적으로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이에 대해 “건설국에서 현장을 방문하고 업계의 어려운 목소리 또한 직접 들으면서 도 내 건설사들이 추가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달라”며 현장 중심 적극 행정을 요청하였다. 강성습 건설국장 또한 김동영 부위원장의 요청에 깊이 공감하며 “지방도 383호선 등의 공사 재개를 위해 필요한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할 예정이며, 2월부터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건설업계가 겪는 어려움을 세밀하게 확인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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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계일 의원, 경기도 풍수해 대응 체계 점검 “스마트 기술 적극 활용”
안계일 의원, 경기도 풍수해 대응 체계 점검 “스마트 기술 적극 활용” ㆍ360◦스마트 영상센터 등 첨단 기술 기반의 재난 대응 강화 촉구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3일 열린 제382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에서 2025년 경기도의 풍수해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재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안 의원은 360◦스마트 영상센터를 통한 실시간 재난 대응 및 대설 대응 체계 강화를 강조하며, 스마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360◦스마트 영상센터는 재난 발생 시 실시간 현황을 파악하고 신속한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인프라로, 경기도 내 29개 시·군의 스마트 영상센터와 연계해 약 17만 대의 CCTV를 활용하는 시스템이다. 경기도는 2024년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이 시스템을 풍수해 대응에 적용하여, 결빙취약구간이나 적설취약 구조물 등 위험 지역을 CCTV로 모니터링하며 신속한 제설작업과 주민 대피를 진행해 왔다. 이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초기 대응이 가능해 졌으며, 위험 요소를 조기에 감지해 선제적으로 대응 조치를 시행하는 등 실효성을 높였다. 최근 대설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안 의원은 360◦스마트 영상센터를 활용한 대설 대응 체계의 보완과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기후 변화로 풍수해 피해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스마트 기술을 기반으로 실질적인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해 11월 발생한 안양 농수산도매시장의 지붕 붕괴 사고를 언급하며, 폭설로 인한 대형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비책 마련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재난 발생 시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스마트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보다 체계적인 재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써 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 안전관리실은 360◦스마트 영상센터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재난위험지역 내 CCTV 그룹화를 추진하고 IoT 센서와 연계한 실시간 상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풍수해 대응을 더욱 고도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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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광역시도 최초 민·관·학 협력 '사전장례주관자 지정 사업' 추진!
부산시, 광역시도 최초 민·관·학 협력 '사전장례주관자 지정 사업' 추진! ◈2.17.부터 무연고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사후 복지 체계 강화를 위해 추진… 동구, 남구에 이어 16개 구·군에 사업 확대 운영 ◈ ▲장례주관자 지정 ▲부고 알림 범위 ▲희망 장례법 등 신청할 수 있어… 신청 대상은 부산 시민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대상자 등 ◈ 민·관·학 네트워크를 활용한 '존엄사(웰다잉, well-dying) 교육', 전문성 있는 장례지도사 양성 교육도 진행… 부산종교인평화회의에서 추모 의식 진행 등 사업 내실화에 초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광역시도 최초로 무연고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사후 복지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17일부터 '사전장례주관자 지정 사업'을 16개 구·군, 유관기관과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기존 사업 방식이 ▲무연고사망자 발생 이후에 지인(장기적·친분관계를 맺은 사람 또는 종교활동 및 사회적 연대활동자 등)이 직접 사망 소식을 확인해야 해 번거롭고 ▲무연고사망자의 장례 의향을 미리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해결하고자 이번 사업을 시행하며, 기초자치단체인 동구와 남구에 이어 전 구·군으로 확대 운영한다. 이를 통해 무연고자가 사전에 희망하는 장례 방법과 장례를 치러줄 사람을 지정할 수 있게 됐으며, 지자체에서 장례주관자에게 연락해 무연고자의 부고 소식과 장례 희망 방법을 공유해 신속한 공영장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사업 추진으로 사전장례주관자 신청서에 ▲장례주관희망자 ▲부고 알림 범위 ▲종교 여부 ▲장례 일수 ▲안치 방법 등을 기재할 수 있게 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사망하기 전 본인이 서명한 문서 또는 유언의 방식으로 장례주관자를 지정'하는 규정에 대해 신청자가 희망하는 대로 손쉽게 해당 내용을 신청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사업 신청 대상은 부산 시민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대상자 등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 관리 중인 대상자이며, 사업은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오는 17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구·군에서는 해당 시스템을 활용해 사업 신청·접수·지원을 하고, 신청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게 된다. 특히, 시는 민·관·학 네트워크를 활용해 ▲신청인(예정자)을 대상으로 '존엄사(웰다잉, well-dying) 교육'을 진행하고, ▲장례지도사 표준교육과정에 시 '사전장례주관 지정 사업'을 포함해 전문성 있는 장례지도사를 양성할 계획이다. [존엄사(웰다잉, well-dying) 교육] 사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시 비영리민간단체인 부산웰다잉문화연구소를 통해서 ▲‘사전장례주관 지정 사업’ 및 사전연명의료서 신청 방법 ▲생명의 존엄성과 존엄한 마무리에 대한 인식 ▲생명의 자기 결정권에 관한 교육을 진행한다. [전문성 있는 장례지도사 양성] 일선 현장인 장례식장에서 근무하는 장례지도사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 시역 내 장례지도사교육기관 3곳*과 협업해서 해당 기관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사전장례주관 지정 사업’에 관해 교육한다. * 장례지도사교육기관 3곳 : 부산과학기술대학교, 동남장례지도사교육기관, 하늘누리협동조합 아울러, 시는 무연고자와 저소득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예산 4억 원을 확보해 공영장례를 지원한다. 영락공원 공영장례 전용 빈소를 우선 사용해(빈소 사용료 불필요)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예정이다. 시는 작년 본예산 3억 2천만 원에서 추경을 통해 8천만 원을 증액해 공영장례 예산 4억 원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당초 500명(1인당 80만 원)을 목표로 공영장례를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초과한 총 573명에게 공영장례를 지원하는 성과를 거뒀다. <사전장례주관자 지정 사업 기관별 역할> 구 분 역할 부산시·구군 매뉴얼에 따른 사전장례주관자 지정 사업 추진 공영장례 등 연계 존엄사(웰다잉)교육기관 존엄사(웰다잉)에 대한 전반적인 상담 및 교육 사전장례주관자 지정 사업 등 상담 및 교육 장례지도사교육기관 장례지도사 표준교육과정(장사행정·장사법규)연계하여, 공영장례 지원사업,사전장례주관자 지정 사업 교육 한편, 시는 작년 하반기부터 광역시도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공영장례 민·관·학 3중 협력체계를 더욱 내실화해 공영장례 사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무연고사망자인 경우, 장례식장에 조문하는 사람이 적어 형식적인 추모 의식, 관리 미흡 등과 같은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고, 공영장례에 대해 익숙지 않은 장례종사자가 있을 수 있다. 이를 해결하고자 장례지도사교육기관과 협업해 해당 기관 실습생을 대상으로 ▲공영장례 사업 교육 ▲공영장례 장례 의식 실습 및 모니터링 활동 등을 진행해 공영장례 내실화에 힘을 보태고 있다. 또한, 시는 올해도 부산종교인평화회의(대표 정산스님)의 6개 종단**과 함께 고인의 마지막 길을 따뜻하게 배웅할 수 있도록 예를 갖춘 종교별 추모 의식을 진행해 고인의 존엄성 유지에 노력하고 있다. 1월 천주교를 시작으로 월별로 종단별 추모 의식을 진행하고 있다. ** 부산종교인평화회의 6개 종단 : 불교·성공회·원불교·유교·천도교·천주교 또한, 시는 2023년 전국 최초로 각 구·군과 영락공원 누리집을 통해 공영장례 부고란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해 2월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한 「장사정책 추진과정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공영장례 다각화에 관한 노력을 인정받아 전국 시도 중 최우수상을 받았다. 박형준 시장은 “우리시는 2021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서울, 경기에 이어 무연고사망자 수가 많은 편이다”라며,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떠오르는 기준(뉴노멀)을 고려해, 선도적으로 민·관·학이 함께하는 '사전장례주관자 지정 사업'을 추진해 연속성 있는 공영장례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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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올해 이·미용업소 10,909개소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
인천시, 올해 이·미용업소 10,909개소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 ㆍ11월까지 방문 조사, 평가 결과는 시·군·구 누리집 통해 공개 ㆍ개선이 필요한 업소는 맞춤형 컨설팅으로 중점 관리 … 위생 수준 강화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공중위생업소의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2월부터 11월까지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를 실시한다.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이·미용업(홀수 해)과 숙박·목욕·세탁업(짝수 해)을 대상으로 업종별 격년으로 실시된다. 올해는 이용업 690개소, 미용업 10,219개소 등 총 10,909개 업소를 대상으로 평가가 이루어진다. 평가는 2인 1조로 구성된 평가반이 직접 업소를 방문해 일반현황, 준수사항, 권장사항 등 3개 평가 영역과 업종별 평가 도구표를 기준으로 현지 조사가 진행된다. 평가 결과에 따라 점수별로 ▲녹색등급(90점 이상) ▲황색등급(80점 이상 90점 미만) ▲백색등급(80점 미만)으로 분류되며, 해당 결과는 업소 및 시·군·구 누리집을 통해 공표된다. 법적 준수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최근 2년 이내(2023~2024년) 행정처분 이력이 확인된 업소는 녹색등급에서 제외된다. 평가 결과가 우수한 업소는 군·구별로 포상하며, 백색등급을 받은 업소는 내년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위생 수준을 개선할 수 있도록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신병철 시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평가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업소들의 자발적인 위생 수준 개선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시민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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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최대 규모 ‘수도권매립지캠핑장’, 새 단장 마치고 2월 28일 재개장
수도권 최대 규모 ‘수도권매립지캠핑장’, 새 단장 마치고 2월 28일 재개장 ㆍ캠핑장 이용 더 편리하게! … 인천시민 우선 예약제 도입 ㆍ‘계양구민·다자녀가정 30% 감면’ 신설, ‘인천시민(20%)·서구민(30%) 등 기존 혜택’은 유지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수도권 최대 규모의 수도권매립지 캠핑장인 ‘노을진캠핑장’을 오는 2월 28일부터 재개장한다고 밝혔다. 수도권매립지 캠핑장은 인천시 서구(정서진로 500)에 소재하고 있으며, 8만 3,083㎡의 면적에 오토캠핑 86면, 카라반 32대 등 총 118개의 캠핑 시설을 갖추고 있다. 또한 편의시설, 매점, 주차시설 등을 갖추어 도심 속에서도 쾌적한 캠핑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돼 많은 이용객들에게 각광받고 있다. 인천시는 시민들의 편리한 캠핑장 이용을 위해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고, 인천시민 우선 예약제 도입 및 감면 대상 확대를 추진했다. 개정 조례는 2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전체 시설의 50%에 해당하는 오토캠핑장 43면과 카라반 16대(4인용 8대, 3인용 3대, 2인용 5대)를 인천시민이 우선 예약할 수 있도록 확보했다. 또한, 수도권매립지 주변 지역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감면 대상자를 확대해 계양구민과 다자녀가정도 오토캠핑장 시설 사용료의 3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참고로, 기존 감면 혜택은 그대로 유지되어, 인천시민은 20%, 서구민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30%의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인천시민은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누리집을 통해 2월 17일 오후 2시부터 우선 예약이 가능하며, 잔여분에 대해서는 2월 18일 오후 2시부터 일반 예약이 가능하다. 캠핑장은 관련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시설로, 이용 요금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오토캠핑장의 경우 주중 2만 5천 원, 주말 3만 원이며, 카라반은 이용 인원(2~4인)에 따라 주중 9만 원부터 10만 원, 주말에는 12만 5천 원부터 13만 5천 원에 이용 가능하다. 한편, 인천시는 이용객들이 캠핑장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예약시스템이 포함된 별도 누리집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인천시정 및 주변 관광자원 홍보 등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이용객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인천시민 우선 예약제, 감면 대상자 확대 등 달라진 사항과 자세한 이용 문의는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누리집(https://noeuljin.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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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노동자 복지 높인다 … 경기도,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 제1호 조성
중소기업 노동자 복지 높인다 … 경기도,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 제1호 조성 ㆍ중소기업 노동자 복지 증진 및 고용안정 도모를 위해 추진 ◈경기도, 양주시, 의정부 고용노동지청, 경기북부상공회의소, 참여기업 대표 등 참석 ◈양주시 중소기업 40개소, 노동자 500여 명이 수혜 경기도가 중소기업 노동자의 복지격차 해소를 위해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제1호를 출범한다. 도는 13일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에서 양주시, 경기북부상공회의소, 40개 중소기업과 함께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오후석 행정2부지사와 강수현 양주시장, 이종구 의정부고용노동지청장, 박종서 경기북부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참여 중소기업 40개 사의 사용자와 노동자들이 참석했다.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은 노동자 1인당 중소기업 40만 원, 도 30만 원, 시 30만 원, 정부가 70만 원을 출연해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다. 올해는 양주시 중소기업 40개 사 노동자 500여 명, 8억 5천만 원을 시작으로 2029년까지 32억 5천만 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소기업 복지비용은 2012년 대기업 대비 65.1% 수준에서 10년 만에 34.1%까지 내려갔다. 2022년 기준 300인 미만 중소기업 노동자의 월평균 복지비용은 13만 7천 원으로, 300인 이상 기업(40만 1천 원)의 3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다.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을 통한 복지비용은 양주시 지역화폐로 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 지급될 계획이다. 도는 이번 기금 조성을 통해 노동자들의 복지 혜택 확대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는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 제1호를 양주시 대상으로 시범 조성하고, 향후 다른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조상기 경기도 노동권익과장은 “이번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 첫 조성이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복지 증진과 함께 이직률 감소로 이어져 기업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노동자 복지에 대한 관심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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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물포 르네상스’3년째 용두사미 관련 설명자료
제물포 르네상스’3년째 용두사미 관련 설명자료 제물포르네상스 사업에 대한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적극 추진 예정 경기일보 ‘제물포 르네상스’3년째 용두사미 2월 13일 언론보도에 대한 설명자료다. 보도내용 ▶제물포르네상스의 사업 일정이나 추진 주체, 재원조달 방식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없이 관련 용역만 추진하는 등 ‘장밋빛 청사진’에 불과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박종혁 시의원은 “과거 내항 개발 및 원도심 프로젝트 등이 지연된 사례 등을 봤을 때 이번 프로젝트 또한 장기화하거나 일부 구역만 개발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준성 시 글로벌도시국장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추진 전략이 없고 계획 등이 모호한 것은 사실”이라며 “지적을 귀담아듣고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설명내용 < 글로벌도시국장 답변 관련 > ㆍ기사에서 보도된 것과는 달리, 글로벌도시국장이 “아직까지 구체적인 추진 전략이 없고 계획 등이 모호한 것은 사실”이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한 사실이 없다. ㆍ국장은 의원의 질의에 담긴 우려에 공감한다는 취지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며, 사업의 추진 전략이 없고 계획이 모호하다고 언급했다는 해당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름 < 제300회 임시회 주요업무보고(건설교통위원회) 답변 >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가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입니다. … 의원님이 주신 말씀이 다 맞고, 추진상에서 졸속으로나 행정편의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의원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귀담아듣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에 반영하겠다.” < 구체적인 사업계획 없이 용역만 추진했다는 내용 관련 > ㆍ기사의 내용과 달리, 제물포르네상스 단위사업들은 “제3의 개항, 시민체감형 제물포르네상스”라는 목표를 가지고 항만개발, 원도심, 문화관광 분야별로 단위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이다. ➊항만개발 분야 중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은 2024년 12월 정부 및 공동사업시행자와의 실시협약 체결을 완료했으며, 2025년 상반기 투자심사와 사업계획 수립을 거쳐 하반기 실시계획 승인 후 착공할 예정이다. 또한, 내항 단계별 재개발을 위해 2024년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반영을 해양수산부에 요청했으며, 2025년 12월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 중에 있다. 아울러, 2024년 12월 해양수산부와 항만재개발 사업의 적기 추진, 전담조직 설립, 주변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 등을 포함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속도감 있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다. ➋원도심 분야에서는 인천역 복합개발 사업이 2024년 7월 도시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됨에 따라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수립 중이며, 2025년 상반기 계획을 입안하고 하반기 주민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다. 동인천역 개발사업은 2024년 11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이 완료되었으며, 2025년 보상 개시와 실시설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개항장 일대의 40년간 지속된 중복된 높이 규제를 일원화하고 합리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2024년 ‘제물포 규제완화 TF’를 구성‧논의하였으며, 2025년 상반기 도시관리계획 입안 등 절차를 이행하고 고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제물포르네상스의 인천 전역 원도심 확산을 위해 규제완화, 송도유원지 르네상스, 경인선 지하화 주변지역 활성화, 인천대로 및 주변지역 활성화, 아라뱃길 르네상스 등을 각 부서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음 ➌문화‧관광 분야에서는 개항장 글로벌 브랜드화를 통해 시민 체감도를 높이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2025년 개항장 활성화를 위해 대중음악과 마라톤 역사 등 테마 특화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제물포 명소화 인프라 구축, 로컬 크리에이터 플랫폼 조성 등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인천시는 앞으로도 제물포 르네상스 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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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란 의원, 경기도 교통 정책 내실화 촉구 ! 의왕시 프리미엄버스 운행 예정,
서성란 의원, 경기도 교통 정책 내실화 촉구 ! 의왕시 프리미엄버스 운행 예정, 출퇴근 불편 해결 기대 ㆍ서성란 의원, “의왕시 프리미엄버스 운행은 교통 복지 증진을 위한 중요한 변화” ㆍ도내 프리미엄버스와 똑버스 정책 점검 및 효율적 운영 촉구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은 지난 13일 제382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2025년 교통국 업무보고 및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서 프리미엄버스 및 똑버스(수요응답형 버스) 운영과 관련한 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성란 의원은 “프리미엄버스는 도민들의 출퇴근 편의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지속적인 이용자 수요 분석과 노선 확대 계획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현재 운영되는 노선의 이용률과 도민 만족도를 면밀히 검토한 후 예산을 적절히 배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 의원은 “똑버스(수요응답형 버스)는 교통 소외 지역의 이동 편의를 높이는 긍정적인 정책이지만, 그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운송사업자 선정부터 노선 운영 방식 개선, 그리고 행정적 지원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서 의원은 “경기도의 대중교통 정책은 도민들의 실질적인 교통 복지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프리미엄버스와 똑버스의 운영을 더욱 내실 있게 다지고 도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성란 의원은 지난해 ‘2025년도 경기도 교통국 예산안 심사’에서 프리미엄버스 확대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하며, 의왕시를 비롯한 여러 시·군에서 프리미엄 광역버스 노선을 신청했음에도 예산 부족으로 반영되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 예산 증액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그 결과, 추가 예산이 확보되어 2025년부터 의왕시에서 프리미엄버스가 처음으로 운행될 예정으로 의왕시의 교통 소외 지역 주민들의 출퇴근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 의원은 “의왕시는 수도권과 인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역교통망이 부족해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며, “앞으로도 프리미엄버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중교통 인프라를 확충해 의왕시민들의 편리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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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관광공사,‘2026 클라리넷 총회’유치 성공
인천관광공사,‘2026 클라리넷 총회’유치 성공 전 세계 클라리넷 연주자 약 1,200명 인천 방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청장 윤원석)과 인천관광공사(사장 백현)는 국내 최초로 세계적인 음악 행사인‘클라리넷 총회(ClarinetFest® 2026)’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 유치하는데 성공했다. 국제클라리넷협회(ICA)가 주최하는‘클라리넷 총회’는 2026년 7월 9일 부터 12일까지 개최되며, 전 세계 30개국에서 약 1,200명이 참가한다. 특히, 1,000여 명이 해외 참가자로 예상되어 송도컨벤시아가 국제회의 개최에 최적의 장소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매년 개최되는‘클라리넷 총회’는 세계 각국의 클라리넷 연주자와 애호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권위 있는 행사로, 최고 수준의 연주회와 학술 교류의 장을 제공한다. 2024년 아일랜드 더블린, 2025년 미국 텍사스 포트워스에 이어 2026년에는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다. 특히 이번‘클라리넷 총회 2026’은 일본에 이어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개최되는 행사로,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클래식 음악계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관광공사 백현 사장은 “클라리넷총회를 국내 최초로 유치함으로써 인천과 송도컨벤시아가 세계적인 문화·예술 행사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전 세계 클라리넷 연주자와 애호가들이 인천과 송도컨벤시아의 매력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관광공사는‘2025 제31회 국제음향진동 학술대회(1,000명/외국인 800명 이상, 5일간)’,‘2026 국제행동발달연구학회 학술대회(1,000명/외국인 900명 이상, 5일간)’,‘2027 국제 진균학술대회(1,500명/외국인 1,300명 이상, 5일간) 등 대규모 국제회의 유치에 성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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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글로벌 빌런 이재명’...미국입국 금지 가능성 높아
김은혜, ‘글로벌 빌런 이재명’...미국입국 금지 가능성 높아 ㆍ이재명, 부동산 불로소득 전액환수 주장했지만, 정작 본인은 재건축 로또 당첨으로 수십억 시세차익. ‘성장, 성장’ 외치지만 성장한 건 개인재산뿐 ㆍ이재명 불법 대북송금 사건으로 미국입국 금지 ‘블랙리스트’ 가능성 높아 ㆍ미국 측 주요 인사, 이재명 ‘불법 대북송금 우두머리’로 칭해 국회가 대정부질문 이틀 차인 13일 경제 분야 질의를 마무리했다. 정부·여당과 야당은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부와 ‘주 52시간 적용 예외’를 규정하는 반도체 특별법, 소위 ‘대왕고래 프로젝트’ 등 윤석열 정부 경제 정책을 놓고 공방을 벌인 가운데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의 질의가 주목받고 있다.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다섯 번째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분당을)은 “지난 12.3 계엄과 대통령,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통과 등의 여파로 인해 대한민국 정치는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라며, “국민의 선택을 받아 이 자리에 서 있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송구하다”고 운을 뗐다. 김 의원은 미·중패권 경쟁과 4차산업혁명이라는 격변의 시기를 언급하며 ‘국가산업 경쟁력 강화’와 ‘혁신’을 강조했다. 한미동맹 강화와 산업협력 분야 확대가 대한민국 미래경제에 핵심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두 얼굴’에 대해서 지적했다. 김 의원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이 대표의 대선후보시절 공약인‘국토보유세’를 물으며 징벌적‧이중적 과세라고 평가했다. 국토보유세가 도입되면 문재인 정부 때보다 더 큰 부동산 폭등이 예상돼 결국 서민만 고통받을 것이라는 우려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표를 지목하며 “부동산 불로소득 전액환수, 국토보유세를 주장했던 이 대표는 정작 본인이 재건축으로 로또를 맞았다”며, “요즘 들어 ‘성장, 성장’ 외치지만, 성장한 건 이재명 대표 개인재산뿐이다”라고 비판했다. 재건축으로 집값이 올라 자산이 늘어나는 것은 보호받아야 할 권리이지만, 주택보유자를 불로 소득자라고 매도하던 정치인이 정작 자신은 재건축을 통해‘수십억원’의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어 김은혜 의원은 미국 의회 조사국 공식문서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반일 행보에 대한 문구를 적시한 것을 예로 들며, 이 대표를 ‘글로벌 빌런’쯤으로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 의회 조사국 문서에서는 이 대표를 부패, 선거법 위반, 대북 불법송금 연루 혐의로 기소된 사람, 한일 관계 강화를 수치스럽다고 비난한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다. 이어 트럼프 취임식 참석차 미국을 방문했던 김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 초기인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며 현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미국 현지에서의 이재명 대표의 평가도 덧붙였다. 김 의원은 “미국 주요 인사들은 대북송금 사건에 관심이 많았다”라며, “미국 측 인사들은 결국, 이 대표가 ‘대북송금 우두머리’인지 물어보기도 했다”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미국 연방정부가 주관하는 언론사인 VOA에서도 “이재명 대표는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상태”라며, “북한 측 인사에게 현금을 전달하는 행위는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 또, 북한 정권 혹은 북한 정권 대리인 등과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는 미국 정부의 독자 대북제재 규정도 다수 어긴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김 의원은 한미산업협력 분야에 대해서도 조명했다. 김 의원이 참석했던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뒤에는 의원이나 관료가 아니라 시가 총액 2천조가 넘는 AI 기업인들이 서 있었다는 점을 주목했다. 아울러 김 의원이 만난 트럼프 관계자와 의회 의원들은 대한민국의 조선과 원전‧방산‧반도체를 두고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하며 한‧미 협력을 먼저 희망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각종 정부 예산을 삭감하며 국가적 전략산업 육성의 싹을 자른 민주당과 이 대표가 한‧미동맹의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구체적으로 김은혜 의원은 “민주당이 진짜 동맹 강화의 의지가 있다면,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의 싹을 다 자를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며, “동맹 강화의 최소한의 진정성을 보이려면, 민주당이 먼저 사과하고, 삭감한 예산을 원상복구 해야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헌법재판소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헌법재판소 손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결정된다며 국민의 갈등과 분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속도전을 하기보다 피청구인 방어권 보장 등 적법절차의 원칙과 법 앞의 평등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김 의원은 “혁신과 도전을 비웃고 조롱하는 정치로는 인공지능 기술 경쟁의 시대를 헤쳐나갈 수 없다”라며 “불모지 해외시장을 개척해온 대한민국의 정신이 절실한 시기”라고 말했다. 또, “역사의 고비마다 우리 국민께서는 현명한 판단을 해주셨다”라며 “작금의 상황에서도 국민께서 누가 진짜이고 누가 가짜인지 분별해 주시리라 믿는다”면서도 “국민께서 입증해주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역사가 오늘도 내일도 이 나라를 지켜낼 것이라 믿는다”고 말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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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영 의원, 건설업 위기 속 도민 피해 최소화 대책 촉구
김동영 의원, 건설업 위기 속 도민 피해 최소화 대책 촉구 ㆍ지방도 383호선 등 사업이 중단된 지방도 사업에 대한 재개 및 예산 확보 촉구 ㆍ건설사의 폐업 증가, 법정관리 등으로 인해 하도급 업체에도 연쇄 피해 증가 ㆍ김동영 의원 “건설업계 전반이 어려운 상황에서 건설국이 도민의 목소리를 적극 듣고 대책을 마련해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13일(목) 경기도 건설국에 대한 2025년 업무보고에서, 건설업 위기 속 건설업계와 도민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주무 부서인 건설국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먼저 김동영 부위원장은 진건-오남 간 지방도 383호선 등 여러 이유로 사업 추진이 중단된 지방도 사업에 대해, 도로 미비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사업 재개 목소리를 적극 반영할 것을 강조하였다. “현재 지방도 383호선 사업이 중단되어 있는데, 남양주 오남·진건 및 인근 주민들의 이동 불편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보상비 예산을 반드시 확보하여 공사를 재개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한 김 부위원장은 건설국의 지방도 확충을 위한 적극행정을 촉구하였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신동아건설 법정관리로 인해 도 내 군소 건설사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알리고 이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최근 시공능력평가 58위인 신동아건설이 법정관리에 돌입하면서 경기도에 본사를 둔 하도급 업체들의 2차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한 업체는 신동아건설로부터 받지 못한 미수금이 20억에 달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악순환은 건설업계 전반으로 이어져 2025년 1월에만 경기도 내 종합 건설사 14곳이 폐업 신고를 하는 등 전국적으로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이에 대해 “건설국에서 현장을 방문하고 업계의 어려운 목소리 또한 직접 들으면서 도 내 건설사들이 추가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달라”며 현장 중심 적극 행정을 요청하였다. 강성습 건설국장 또한 김동영 부위원장의 요청에 깊이 공감하며 “지방도 383호선 등의 공사 재개를 위해 필요한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할 예정이며, 2월부터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건설업계가 겪는 어려움을 세밀하게 확인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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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계일 의원, 경기도 풍수해 대응 체계 점검 “스마트 기술 적극 활용”
안계일 의원, 경기도 풍수해 대응 체계 점검 “스마트 기술 적극 활용” ㆍ360◦스마트 영상센터 등 첨단 기술 기반의 재난 대응 강화 촉구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3일 열린 제382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에서 2025년 경기도의 풍수해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재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안 의원은 360◦스마트 영상센터를 통한 실시간 재난 대응 및 대설 대응 체계 강화를 강조하며, 스마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360◦스마트 영상센터는 재난 발생 시 실시간 현황을 파악하고 신속한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인프라로, 경기도 내 29개 시·군의 스마트 영상센터와 연계해 약 17만 대의 CCTV를 활용하는 시스템이다. 경기도는 2024년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이 시스템을 풍수해 대응에 적용하여, 결빙취약구간이나 적설취약 구조물 등 위험 지역을 CCTV로 모니터링하며 신속한 제설작업과 주민 대피를 진행해 왔다. 이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초기 대응이 가능해 졌으며, 위험 요소를 조기에 감지해 선제적으로 대응 조치를 시행하는 등 실효성을 높였다. 최근 대설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안 의원은 360◦스마트 영상센터를 활용한 대설 대응 체계의 보완과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기후 변화로 풍수해 피해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스마트 기술을 기반으로 실질적인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해 11월 발생한 안양 농수산도매시장의 지붕 붕괴 사고를 언급하며, 폭설로 인한 대형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비책 마련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재난 발생 시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스마트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보다 체계적인 재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써 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 안전관리실은 360◦스마트 영상센터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재난위험지역 내 CCTV 그룹화를 추진하고 IoT 센서와 연계한 실시간 상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풍수해 대응을 더욱 고도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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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 경기도 도시농업 새 시대 열다!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가결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 경기도 도시농업 새 시대 열다!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가결 ㆍ도시농업의 체계적 지원과 도시농부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ㆍ도시와 농촌의 상생 실현을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 제시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3일 제382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도시농업의 개념을 확장하고, 텃밭형, 체험⋅치유형 등 다양한 형태의 도시농업을 포함하며, 도시농부 일자리 지원과 농촌지역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연계하는 등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방성환 위원장은 “도시농업은 단순한 농작물 재배를 넘어 정서적 안정, 여가 증진, 생태계 보전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며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활동”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가 도시농업 활성화를 선도하며, 도농 상생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조례안은 도시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도시텃밭, 상자텃밭, 체험⋅치유텃밭 등 다양한 도시농업 형태 지원, ▲도시농부 일자리 창출과 농촌지역 고용 문제해결 연계, ▲도시농업포털 구축과 농자재 관리 기준 마련 등 지속 가능한 도시농업 관리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방성환 위원장은 “도시농업은 도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여가 활동을 제공하고, 농촌과 도시를 연결해 상생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경기도의회는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실질적인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의 가결로 경기도는 도시농업 생태계 구축을 본격화하며,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조례안은 향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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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 36개 벤처투자기관과 손잡고 물 산업 지역 균등 성장 지원
한국수자원공사, 36개 벤처투자기관과 손잡고 물 산업 지역 균등 성장 지원 ㆍ2월 13일, 물산업 투자기관 협의회 총회 및 투자 연계 기업설명회 실시 ㆍ물 분야 혁신기업이 지역 차별 없이 투자를 유치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 상생 혁신의 디딤돌 역할 수행 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2월 13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물산업의 성장 촉진과 투자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발족한 ‘물산업 투자기관 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물산업 투자기관 협의회는 물 분야에서 유망한 기업과 투자기관 간 연결을 돕는 플랫폼으로, 투자자금이 필요한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물산업 지역혁신 벤처펀드를 운용하는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벤처투자, 민간 투자기관 등이 2022년 12개 사로 출범해 올해 36개사로 확대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 2년간 47명의 물산업 투자심사역을 교육·배출하는 등 물산업 투자 유인에 힘쓰고 있다. 특히, 지방에 소재한 혁신기업도 투자지원에서 소외되지 않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총회에서는 연간 협의회 운영계획 등 주요 안건과 함께, 기후위기 시대 변화하는 국제 질서에 맞는 기업의 생존 전략 등을 주제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특히, 한국수자원공사는 주제 발제자로서 ‘K-water 스타트업 육성체계 및 투자기관 협업계획’, ‘글로벌 스케일업 실행전략 및 초격차기술’ 등을 발표하며 물산업의 미래에 대한 논의를 주도했다. 이 밖에도, 한국수자원공사의 초기창업패키지 및 창업도약패키지 등 스타트업 지원사업에 선정된 유망기업의 투자 연계 기업설명회(IR)가 함께 진행됐다. 지난 1월 세계 최대 규모 가전제품 박람회인 CES 2025에 함께 참여하며 혁신상을 수상한 ‘화우나노텍’과 ‘퍼스트랩’을 비롯해, 총 6개사가 제품과 기술 등을 소개하며 투자기관들의 주목을 이끌었다. 안정호 한국수자원공사 그린인프라 부문장은 “물산업 투자기관 협의회를 통해 국내 물기업에 대한 투자가 가속화되길 기대한다”라며, “혁신 물관리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성장한계를 허물고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수자원공사는 자체 자금을 활용한 투자 활동 외에도 중소벤처기업부, 지자체 및 민간 투자기관과 함께 2021년부터 5년간 조성한 4,668억 원 규모의 충청권, 강원권 등 ‘지역혁신 벤처펀드’로 물 분야 혁신기업의 투자 마중물이 되어주고 있다. 지난해까지 114개 사에 1,185억 상당의 투자를 완료하였으며, 전국 11개 광역시·도의 물산업 육성과 투자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고 있다.